제2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13일(금)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문화복지위원회 나.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임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장님 함께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시고,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시고,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간부 소개하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보건소에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분당구보건소장님,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감염병예방팀’ 신설 관련해서 검토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 좀 하셨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시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각 부서 팀장들, 실무 팀하고 인사팀, 조직팀과 어제저녁에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그동안 준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우리 팬데믹, 더욱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다가오고 있답니다. 우리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충분한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 부분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누구한테요?
(웃음소리)
○박종각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계시는데 어느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 소관인 분당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코로나가 지금 3년째 계속되면서 지금은 일단은 코로나에 대한 대비는 기본으로 하면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향후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사실은 조직이 많이 정비가 됐고요. 이준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예방접종팀 신설까지는 지금 어제 논의를 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단 안정적으로,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시키기 위한 것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비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정성을 위해서 코로나는 동절기, 지금 동절기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 동절기와 또 하절기 1년에 두 번은 독감예방접종처럼 일상으로 맞는 거 대비 위해서 금년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 예산을 한 82억 정도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에 대한 것은 2021년 3월부터 우리 감염병관리센터가 생기면서 명실공히 3개 보건소에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한 관리팀, 만성 예방을 위한 관리팀과 대응팀, 재택치료TF팀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성을 위한 예방접종팀 신설까지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로, 아무튼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났을 때도 코로나 처음 대응보다는 훨씬 저희가 많은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감염에 대한 대응책을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안전한 성남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예, 박기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3개 보건소인데 수정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진료 파트,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 진료 파트가 지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고, 또 진료 파트가 거의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이 하고 거기서 진료 부실이나 거의 고혈압약 타주는 그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위탁에 대해서 진료 파트 부분은 보고서나 검토 요청을 했는데 왜 안 오고 있는지, 제가 받은 적이 없거든요.
검토는 해 보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진료 기능은 외래, 보건소가 일반 환자들 진료가 있고 또 한방진료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그 일반 진료 기능을 중단한 상태로 지금껏 이어오고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 외래진료를 일단 중단하고 앞으로는 이제 노인들 인구가, 초고령사회가 됨에 따라서 방문 진료를 추진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정구보건소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재택진료센터 시범 사업 공모에 채택이 돼서 지금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구하고 분당구보건소는 방문 보건 대상자에 대해서 방문 진료를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방문 진료가 의사 선생님이 다 방문 나가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그 진료 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방문 진료 뭐 이런 것은,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어떻게 방문 진료 그러면 더 확충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의미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단은 저희가 재택의료센터 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서 환자에 대한 의료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그다음에 돌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총괄 평가해서 환자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환자를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처방도 필요하면 처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1년 정도 기한을 두고 하고, 저희가 진행상 여러 가지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분석을 통해서 방문 진료에 대한 어떤 세팅을 하고 3개 보건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중원구보건소장님, 최근에 환자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가 난동 부리고 그랬던 적 있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 사과하라고 환자가 소리치고 며칠간 그랬다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소장님이 좀 내려가셔서 빨리빨리 수습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선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하고요.
각 구 보건소에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에 공히 소장님들이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일단 코로나 대책의 총괄 본부는 분당구보건소니까 분당구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여쭙도록 할게요.
코로나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코로나 백신 보관한다고 대형 냉장고를 지급받은 게 있어요. 경기도비하고 국비 받아 갖고, 시비도 포함해서. 그 냉장고 현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쓰고 다 어디 갔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냉동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때 화이자, (수정구보건소장과 대화)
○안광림위원 지금 어디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합니다. 제가, (중원구보건소장과 대화) 임차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쓰고 현재는 지금 임차 기간이 끝나서 저희 보건소에,
○안광림위원 총 몇 대 구입했지요, 그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안광림위원 수정구보건소장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별로 냉장고 1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냉동 상태의 변화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1대를 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2대씩 들여놨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마감이 되면서 저희가 임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도로 반납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분당구보건소장님, 우리가 코로나 때 추가적으로 국비나 시비·도비 지원받아 갖고 산 장비들이 있어요. 그 목록이랑 그다음에 그것이 현재 어떻게 보관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냥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선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일선 병원이라든지 우리 의료원에 가야 될 장비 같은데 그 현황 해 갖고 보관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대책 끝나고 코로나 백서를 발간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재난안전관에서, 예, 백서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백서 발행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안광림위원 그 내용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중원구보건소장님, 읽어보셨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니,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광림위원 분당구보건소장님은 읽어보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못 읽어봤습니다.
○안광림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안광림위원 거기 보면 보건소에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님, 할 말 계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니, 아직 발급이 됐는데 아직,
○안광림위원 돼 갖고요, 제 책상에 올라와 있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챙겨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잘한 거, 잘못한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의사 수급 문제 이런 것같이, 의사회하고 우리 관계는 잘 맺고 계시겠지요? 우리 그때 그 당시에도 의사 수급이 잘 안돼 갖고 그게 굉장히 문제가 컸어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건소에나 이런 데에다 비축해야 될 물자들 사전에 좀 해 놔야 되고요.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의, 제3의 감염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준비 좀 해 놓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분당구보건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신, 중독관리 통합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 사례관리 이런 것도 다 하고 있나요, 현재?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사례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중독관리지원센터가 처음에는 알코올상담센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비 100%의. 그래서 중독에 알코올도 들어가고 마약, 약물, 인터넷중독까지 포괄적인 중독이 들어가는데요. 초기에는 알코올 환자에 대해서 재활하고,
○안광림위원 제가 그 말씀은 다 이해하고요. 이런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중독에 대해서 사례가 필요한 분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각 재활센터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의뢰가 되고, 또 실지 중독센터에서 포괄적으로 중독에 대한 대중에 대한 예방 사업 플러스 심해서 관리를 꼭 해야 되시는 분은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그 후에 지역사회로 나왔을 때 저희가 사실 관리하는 게,
○안광림위원 이런 사례관리자들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게 관리,
○안광림위원 사례관리자들의 계속적인 재교육하고 이걸 확인, 점검해야 돼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안광림위원 사례관리자가 엉뚱하게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엉뚱한 게 나오고 그에 대한 지휘, 감독이 전혀 안 되는 것 아시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 예.
○안광림위원 센터장들이 그것에 대한 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사례관리자로 끝나버려요, 대부분의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례관리 하는 기관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정신센터, 중독센터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각 보건소장들이 한번씩 중점적으로 한두 명이라도 불시에 체크를 해 보세요, 제대로 사례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우리 각종 정신질환자 가족들을 위한 아니면 정신질환자를 위한 어떤 쉼터, 주간이용시설 그다음에 주거하는 시설 등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한 점검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직은 못 나가봤습니다.
○안광림위원 봄 되기 전에 한번 나가보시고.
이런 기관들이 지금 주거시설이 현재 몇 개 있지요,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지금 분당에 꿈터라고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꿈터 거기 몇 명이 입소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8명 정도.
○안광림위원 8명이지요. 여성만 입주하고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아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약 몇 퍼센트의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각종 나와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합니다. 정확한 지금 퍼센트는,
○안광림위원 제가 보니까 한 수천 명 이상이 되는 걸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시설이나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턱없이 부족하고 더구나 또 남성 주거시설 같은 건 전무한 형편이에요. 여성도 지금 8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고요.
이런 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안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남성 주거시설 없는 것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가 돼서 사실 중원구에 해올이라고 옛날에 저희가 좀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렇게 주거시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지원이 안 돼서 사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제 좀 더 점검을 해 보고 또 필요한 시설이니까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런 시설의 증설을 위해서 소장님들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안광림위원 각종 병원 기관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다 꾸준히 요구하시고, 시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또 우리 위원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자구 정정: 분당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자구 정정: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보건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복지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국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복지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복지국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고 건의 비슷한, 건의라면 건의이고 바램이라면 바램입니다.
성남시 공공요양병원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직 부지 확보하셨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공공 요양병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공공 요양원은,
○조우현위원 아, 요양원, 공공 요양원이요.
○복지국장 김제균 공공 요양원은 지금 판교의 낙생 공공주택 부지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공공 실버타운이 또 있잖아요. 각 수정구·중원구·분당구 3개에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원구에 1200㎡, 분당구에 4070㎡, 수정구에 3360㎡예요.
뭣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조우현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규모적인 면에서 중원구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우현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담당 과장님께 중원구가 이거 너무 적다, 다시 찾아서 하라고 했더니 부지가 없답니다. 부지는 많이 있습니다. 이거 시유지만 찾아서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좀 찾아 가지고 이거 하시고.
다른 데에다가 외곽에다, 이렇게 공공 실버타운 같은 경우 굳이 시내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곽에 좀 한적한 곳에 사유지를 찾아서 이렇게 매입을 하셔서 단계적으로 좀 추진하셔 가지고 노인복지에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새로 이번에 취임하셨으니까 성남시 노인복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부탁, 믿어도 되겠지요? 또 대답만 하고 나중에 저기 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이 있어요. 그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됐고요, 그 폐지 조례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제가 이것까지 지금 액수를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이준배위원 전에 담당이 김순신 과장님이셨는데 지금 누가 아동보육과 관련 아시는 대로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동보육과장 김기주입니다.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 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또 하나는 지난 3월부터 2022년 3월부터 소급 적용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대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폐원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장애인복지과에서 많이 계셨으니까.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약 180억가량 증액이 됐어요. 국비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주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됐는지 우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100억 정도가 토지 매입비하고, 110억 정도가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 정도 해서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간활동 서비스 같은 데서 좀 반영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비로 된 사업이. 이거 많이 예산이 증액됐고 또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해 갖고 약 1766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지원센터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그 허브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지원에 대한 서비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활동지원사를 매칭해서 그 과정으로 파견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활동보조사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준배위원 인원 선발은 어떻게?
○복지국장 김제균 인원 선발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중증장애인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 분에 따라서 매칭이 됩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잘 알려줘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러한 선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추후에 누구 과장님이든 다시 이 사업 할 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새로 오셔서 우리 복지국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큽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복지국은 우리 전체 성남시민이 정말 우리 행정이 필요한 어떤 것을 느끼는데, 짧게 어떻게 각오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아직도 복지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소외되고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요. 질적으로 많이 어떻게 하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모든 복지 분야를 재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두텁고 촘촘하게 저희들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한 5% 정도 줄었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좀 줄었는지 총괄적으로.
○복지국장 김제균 5%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 부분은 새로 오셔서 그러니까 준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은 다시 추가나 추경으로 좀 해서 여성가족 쪽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하나 자료 제출,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을 하고 있어요. 그 내부에 어떤 시설이나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도서관이 들어가는가, 층별로 수영장이나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저번에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건물 뭐 이런 것만,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림위원 국장님 하여튼 승진 축하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 업무보다는 복지정책과 위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몇 년 됐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몇 년 됐냐고 물으셨나요?
○안광림위원 예.
○복지국장 김제균 동 지역보장협의체는 2015년에 조례 제정돼서 2016년도에 되었고요. 그다음에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안광림위원 이 사업이 보통 지금 칠팔 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제는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동 사회보장협의체가 7년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지역사회에도 많이 뿌리 내린 것 같은데, 실적만 갖고 따지기가 좀 애매하지만 위원들이 판단할 때 실적 갖고 따진다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발견을 못 하는 복지의 사각지역에 있거나 갑자기 복지가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혹시 이 사업의 실적을 내보는 근거가 있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순수하게 발굴돼 갖고 지원된 근거가 사업 실적이 있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제가 지금 잘은 기억 못 하겠는데요. 어떤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실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실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게 중복 지원이 많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제균 아.
○안광림위원 중복 지원, 결론적으로. 이미 있는데 그 사람을 발굴했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복 지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좀 분리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순수하게 우리가 발견해서 이 사람들은 그전에 받던 사람이 아니다, 갑자기 진짜 복지의 사각지대가 돼 갖고 받은 사람이다. 송파 세 모녀처럼 갑자기 급속히 경제가 악화돼서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 갖고 가정이 파괴가 돼 갖고 이렇게 됐다, 이런 발굴한 진짜 실질적인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있는지를, 원래 그것 때문에 만든 거지요, 그것 때문에. 아실 거예요, 잘.
그래서 그 실적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심리 방역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취약계층 코로나블루 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저희,
○안광림위원 순수하게 특교세 1억 받은 것 갖고 사업 진행한 것밖에 없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1억.
○안광림위원 성남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블루는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사업일 텐데 이런 사업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아닙니다. 작년에도 보면 특교세를 받아 갖고 1억을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모를 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공동모금회랑도 함께 일을 해 갖고 거기서도 한 1억 정도를 받아 갖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코로나블루에 대해서 그 복지관들이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고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사각지대의 사업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런데 이 복지관이 총 몇 개예요?
○복지국장 김제균 지금 9개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9개에서 지금 사업을 다 했는데 엔분의 일 나눠 갖고 지금 한 1100만 원 정도 그게 나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블루 사업을?
○복지국장 김제균 그런데 이거는 복지관 내부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내부적 조정도 가능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돈 갖고 그 복지관 하나에서 운영되는 사업을 쭉 보니까 조금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사업 내용도 그렇고, 보니까요. 이 사업 내용을 좀 다각화하고 그러려면 거기에 예산 수반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수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코로나블루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남시가 코로나블루에 처음에 하지 않았어요, 다른 시도는 다 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코로나블루 하라고 재난안전본부에서 얘기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삼사 개월 뒤에 시작한 사업이 우리 성남시였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 대응 사업을 실패했던 거지요. 나중에 시행, 찾아보세요, 한번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코로나블루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직간접적으로 초기에 코로나블루 했을 때 내가 걸린 것 때문에 우리 가족, 우리 사회가 피해 봤다는 이 피해의식 이게 사실 지금 봐서는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보장 체계가 미리미리 수반되지 않으면 이 정신에 관한 것은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가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 예산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아셨지요,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연계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법적 보장이나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에도 없는 법을 저희 성남시만 어떤 법을 세워서 할 수는 없고, 지금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구·동 조직이 다 돼 있는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당초에 세웠던 역할하고 좀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러 말씀은 안 드릴 것이고, 이미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전혀 변함이 없는데,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이 체제를 기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립 당초의 계획을 다시 올라가서 동에 맞춤형팀장님들이 계세요. 그 맞춤형팀장님들은 그 동의 응급 지원이라든지 응급 의료 지원 또 응급 생활 지원 또 사각지대 이런 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그분들의 우리 주민들의 생활고를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께서 주변에 어렵고 법으로 보장이 안 돼 있고 응급으로 생활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주민들을 찾아서 이 맞춤형팀장님하고 소통이 되고 이 맞춤형팀장님은 시청이나 구청이나 그 외에 우리 관할하에 계시는 모든 조직을 이용해서 그 주민께 응급 도움을 드리는 이런 구조여야 되는데, 동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여느 동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두 번 그냥 행사로 김장 담그기라든지 뭐 이런 행사로만 하시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거는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체계적인 그런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 동 활동하기가 그분들 예산이 너무 적기도 하고 시 예산도 4억 얼마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이 거의 워크숍비하고 직원 인건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복지를 하려면 법에 보장된 복지는 우리시가 아니어도 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1인가구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야는 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의 활동인데, 좀 체계를 다시 정책을 기초를 세우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있으면 예산도 편성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정말 어려운 주민들이, 법의 보호 못 받는 이런 분들이 구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국장님, 이게 지금 올해, 작년에는 50개 동 협의체에 200만 원씩 주고 특화사업 해 갖고 9개 동 해 갖고 총 5000만 원 사업비 나눠줬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안광림위원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만약에 200만 원씩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가장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안광림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냐고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안광림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냐고요.
○복지국장 김제균 200만 원이요?
○안광림위원 200만 원씩 주고요. 또 다른 것 있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특화사업비 500만 원씩 나가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동 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 사업으로만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고정 협의체는 기금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하는 것이,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지역에서 하는데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복지국장 김제균 그 자생력도 좀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기금으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너네끼리 돈 모아서 도와주라는 개념이니까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할게요. 이 특화사업 이거 공모 선정 사업 있잖아요, 이걸 9개 동에서 대폭 늘리십시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안광림위원 이거 늘리셔야 돼요. 늘려야 각 동에서 하지요. 어떻게 자기 돈 내고 다 합니까? 시에서 하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해주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그거 하시고.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2022년 12월 31일 자로 각 동별로 모금해 갖고 적립된 금액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해서.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안광림위원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각 동별로 모금해 갖고 기금 조성해 갖고 가지고 있는 돈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우리 준예산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노심초사하신 분들이 우리 국장님 관할에 있는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준예산이 풀리게 되면 여기 관련돼 있는 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신속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복지과 쪽에서 살펴보면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성남시만의 1인가구에 대한 가구수와 성남시만의 1인가구 정책 추진할 사안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지금 1인가구는 통계청 발표로 하게 되면 33%입니다. 14만 가구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상으로는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대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인가구지원센터가 올해 중점 사업인데요. 그 1인가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 계층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 계층에 대한 1인가구를 케어를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중장년 가구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서 지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서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그 정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으로 상담 사업을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같이 독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정서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 1인가구 지원 관련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좀 더 성남시만의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원과 우리 성남만의 새로운 정책들이 추진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산재정과장 신성모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성가족과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교육체육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교육문화체육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권순창 문화예술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개는 저희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장으로 온 권순창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세요.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체육진흥과장 이희일입니다.
○조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올해 체육대회 지금 준비 잘되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잘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TF준비팀하고 운영팀이 있는 거지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조직도에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운영팀하고 준비팀인데, 지금 시설 문제는 별 문제 없습니까?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이게 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지금 종합운동장은 공사는 끝났고요, 지금 대한육상경기연맹에 공인 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차질 없이 경기도 체육대회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성남시 여성축구단이 있잖아요. 성남시 여성축구단이 공식적으로 몇 팀이 있지요? 동별로 이전에 창단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시에서 지원이 좀 미비한 것 같기도 하고 예산도 좀 깎인 것 같은데요, 올해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지금 10개 팀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10개 팀인데 수시로 점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체육회보다도, 체육회는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축구단은 대한민국에 최고 인기 있는 종목이 축구하고 야구잖아요. 그중에서 여성 축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인기가 좀 덜 하나 몰라도 유럽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축구단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꼭 좀, 그 10개 팀의 리그를 지금 주말 리그로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못 하고 있었지요,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도?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연습은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분들 말씀이 예전에 창단할 때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시에서 이렇게 많이 움직여 주셨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핑계로 해서 좀 관심이 덜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수장이시니까 체육진흥과의. 그래서 생활체육이, 특히 여성축구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꼭 가서 연습하실 때 박카스라도 한 병 사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생활체육이 이제는 굉장히, 여성축구단이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요 굉장히 순수한 생활체육이에요. 그리고 주부들도 있고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지금 우리 체육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크골프장이 저희들이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나 향후의 추진계획을 잠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파크골프장이 당초에 수내동에 9홀이 있는데 추가로 9홀을 설치하려고 예산까지 세워 놓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에 있다가 환경단체에서 반발도 있고 그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는 못 하게 돼서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화성에, 화성에서 파크골프는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단체하고 협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관련돼 있는 체육인들과 그다음에 전체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이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이어서 질문을, ‘MICE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 강화라고 돼 있는 이 부분에 있어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관광이라는 이 측면은 지금 라스베이거스에서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세계가전박람회)라든가 해서 전 세계가 다 모여서 엄청난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판교라는 엄청난 우리 실리콘밸리를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지금 그냥 잠시 박람회 참석이 아닌 우리 성남이 주최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박람회를, 아니면 전국적이든 세계적인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야심 찬 계획을 좀 세워 주실 수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준효 관광과장 김준효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마이스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백현마이스 컨벤션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지역의 마이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맞는 콘텐츠를 갖다가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 의료관광컨벤션 스타일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컨벤션이 있습니다. 향후 확대되는 방안은 저희 시설 확충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CES를 참석해서 가봐야 되실 분들이 실무 담당자들이 정말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가서 세계가 돌아가는 부분을 보고 우리 성남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광장 김준효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직무대행이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지금 우리 행정기획실장 서재섭,
○이준배위원 교육문화체육국장도 공석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원래는 교육문화체육국장이 직무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실장님은?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지금 중앙하고 지방 영상회의가 있어 가지고 오늘은 좀 불가피하게 회의 참석 중입니다.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이거 사태가 심각합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거의 지금 1년째 공석이에요, 아시겠지만. 또 지난번 예결위 때 교육문화체육국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관련해서 청취를 듣고 그렇게 했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도 지금 공석이고 행정실장도 지금 없고 뭐 이래 가지고 이 예산 어떻게 예결위 심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신상진 시장께 좀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제안드리고요.
지금 대표이사 선임이 어떻게 됐는지, 지난번에 2명으로 압축해서 이사회 의결을 두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시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일단은 대표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먼저 채용에 대해서는 적합자가 없는 걸로 돼서 아마 다시 재공고가 어제서부터 나 가지고 1월 27일 날까지 공고 접수까지 되고 제가 알기로는 2월 말까지는 아마 채용이,
○이준배위원 처음에 접수를 했을 때 몇 명이 접수를 해서 2배수로 압축했는데 총 몇 명이 접수를 해서 몇 사람이 이렇게 된 거지요? 추천위원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던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준배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이준배위원 그 파악이 된 분 안 계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박영식 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직무대행 박영식입니다.
○이영경위원 마이크 켜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박영식 당초 27명이 접수돼서요, 5배수 압축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2배수 해서 2명 압축된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그 두 사람 2배수로 됐는데 실명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주요 경력 사항만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박영식 한 분은 예술의전당, 세종문화,
○이준배위원 마이크 똑바로 대고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박영식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그다음에 대구오페라하우스, 그다음에 인천종합문화회관 등 역임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안산,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하셨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들어가세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비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한 결과는 이 정도 스펙과 경력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쉽지 않아요. 외국에서 뭐 수입해 갖고 올 겁니까?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들이 11월 말까지 임기인데 12월 달에 다 바뀐 거예요, 이사가. 그 이사가 바뀌니까 안 뽑아 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도대체. 이거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내가 답답합니다, 참. 이거 이런 상황이에요, 위원님들. 그래서 문화재단 대표가 1년 가까이 공석인데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를 하는 거고 빼앗는 거예요. 엄중한 이거는 업무 공백이자, 개인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대표이사를 안 뽑고 있고.
지금 현재 본부장 2명이 또 공석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지금 하고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어제 면접이 됐고요, 다음 19일 날 발표가 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좋은 분 선발해서 제대로 투명하게 원칙적으로 잘 뽑아서 인적자원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대표이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면 이거 공백 사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신상진 시장께 이것도 공식적으로 해서 좀 조치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질의를 해 봤자 답변도, 답변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위원장 김선임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답답하고 질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짚어야 되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 안 돼요, 말이. 상임위에서 그렇게 요청드렸어요.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 27명 공모 들어와서 5배수, 2배수로 압축하는 과정이 전임 시장 일이 아니에요. 전임 시장 때 사실은 공백이 벌어졌었지요, 임기가 3월로 끝나서. 3월부터 공석이었지요. 그렇지만 후임 시장님이 오셔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기다려줬던 건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배수까지 되었을 때 꼭 두 분 중에 한 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료 요청은 후에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임원추천위원회 그 위원들이 배임입니다. 배임이 뭐예요?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기업이나 또는 우리시나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배임입니다. 이사회에서 부적격 처리됐다면, 정말 이분들 두 분이 부적격한 분들이었다면 그런 분들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압축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370억 예산을 집행하는 문화재단을 지금까지 이렇게 제대로 운영을 못 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배임인지, 아니면 지금 새로이 구성된 이사회가 권력을 남용한 건지를 확인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이 사항이 좀 대표이사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문화재단이 이끌어 가는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데 어차피 그 공고 기일이라든지 일정 기간이 있으니까 최소한,
○서은경위원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사회라는 구성원들이 이게 무슨 권력인 줄 알고 남용할 수 있다라는 선례가 될 수도 있어서 정말 부적격한지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정말 부적격해서 부적격 처리되었다면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들이, 추천위원들이 배임을 한 거예요. 부적격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압축시켜 놓고 몇 개월을 성남시를 공백 사태로 몰아넣은 거예요, 시장님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그 모든 회의록과 그다음에 2명까지 압축되었다고 그랬지요. 두 분의 인사경력카드, 제출했었으니까 그거는 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력 사항하고, 지금 새로이 구성된 이사회 분들의, 이분들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길래 문화재단을 제대로 감독하고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면면을 봐야 되겠어요. 굉장한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분들이 전문가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까지 압축시켜 놨던,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더 이상의 스펙을 갖추기가 힘들 정도의 두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을 부적격 처리할 정도로 전문가들이 이사진에 들어와 있나 봐요. 그래서 새로이 임명된 이사회의 전원 경력 사항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도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이거는 제가 부탁드려도 되지요? 다른 거를 부탁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추가 모집이 지금부터 진행돼서 1월 27일, 2월 말까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이거 출연금을 삭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출연금 내역에 대표이사 급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2월 말까지면 최소한 두 달, 뭐 그것도 알 수 없지만, 두 달 내에 2월에 임명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정상적으로 급여가 안 나가잖아요. 이거 삭감해야 되지만 출연금을 지금 건들 수가 없어서 이거는 추경에서 삭감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저는 이번에 이 일이 불거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빨리빨리 해라 했던 건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자료 제출 부탁드린 것 과장님, 요청드린 것 부탁드리고요.
이희일 과장님 잠깐만 좀, 질의 계속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서은경위원 과장님, 첫째 아까 파크골프장 그거 추가 홀 만드는 게 스톱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서은경위원 관련 단체와 협의했다는 것은 어떻게 경기도 체육대회를 치러야 되는 관련 단체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우리 성남의 파크골프장의 파크골프협회장님하고 그쪽 관련된 분들하고 사전에 그런 추진 사항 그런 걸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 갖고 그분들하고, 처음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용인도 저번에, 우리가 추가로 9홀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양평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양평으로 가려고 했는데, 양평에서 그것도 민원도 많고 그래서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화성 동탄, 그래서 그분들이 동탄이 더 좋다 그래서 이번에 동탄에서 하려고 그렇게 그분들하고,
○서은경위원 잠깐만요. 동탄에서 한다는 건 동탄에서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탄에다가 성남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파크골프장을 짓는다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대회를 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대회를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서은경위원 이 파크골프는 대회도 물론 중요했지만 거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민원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사실은 이거 문제 많았어요.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이분들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아니, 당초에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9홀 이용을 하시고요. 체육대회를 개최,
○서은경위원 그거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시장님께서 엄청 광 파셨어요. 그래서 한 건데 그분들한테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거 나인 홀 못 한다고 그게 지금 얘기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대회하고 상관없이 여기 지역 민원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 확인을 하셔서 나인 홀 못 한다는 것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지역구라서 제가 인사 가면 당장 되는 줄 알고 저 괴롭힌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서은경위원 그거 안 된다고 말씀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제 빙상 코치 면접했지요? 뭐 뉴스에 하도 나와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면접은 어느 분들이 보셨어요? 면접관은 어떻게 구성되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면접관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서은경위원 예,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날 새롭게 구성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서은경위원 아무도 모르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맞는데 이 적용이 고무줄 적용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난번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면접할 때 그때 면접관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현재 장애인체육회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장애인체육회 어디서 관리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왜 달라요? 장애인체육회는 거기 장애인체육회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위원들이 그대로 심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다 공개되신 분들이잖아요.
이 인사 관련된 면접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빙상 코치 면접했던 것처럼 오픈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날 구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적용을 똑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 관련된 것은 매우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우리 위탁 재계약할 때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거는 고쳐진 것 같아요. 뭐였냐면 우리가 시니어 무슨 센터 위탁 재계약을 하면서 그 재계약 심사 명단이 거기 운영위원들이 그대로 계약 심사를 했습니다. 그거 공정하지 않지요, 다 오픈되어 있는데, 그러면 로비 다 되는 건데. 몇 년 동안 운영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도왔던 분들이 재계약 심사, 재위탁 심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개선하라 해서 그다음부터는 다른 계약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사 추천, 인사 관련된 것은 블라인드로 그 위원회가 선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거 뭐 별도로 구성한 거고요. 기존의 위원회 이런 것 관계없이 이게 면접위원이니까 저희가 외부에 공개도 하지 않았고, 내부 보안을 해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겁니다.
○서은경위원 이번에 아주 잘하셨고요. 대신에 지난번에 장애인체육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모든 관리 단체의 인사 관련돼서는 이런 식으로 면접관들이 구성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관광과장 김준효 관광과장 김준효입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질문할게요.
성남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수립했지요?
○관광과장 김준효 지금 용역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진행 중이에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안광림위원 원래는 12월 31일까지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준효 12월 31일까지인데,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나 그때 들어왔던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좀 조정을 하고 시장님 보고 과정에서 담겼던 내용들도 조정을 해서 1월 중순 이후 정도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완료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CES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흥원에서 CES 촬영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 해 갖고 성남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하는 것 혹시 하세요?
○관광과장 김준효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안광림위원 진흥원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올해도 할 건지. 매번 CES 갔다 오면 진흥원에서 관련 기업들 모아 놓고 방송 틀어주고 했었어요.
○관광과장 김준효 아,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 자료, 방송화면 자료도 하나 카피 뜰 수 있으면 보안 자료 아니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성남시체육회, 성남시장배, 성남시의장배, 중원구청장배 이런 식으로 해서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안광림위원 이럴 때 사고를 대비해서 지금 각종 보험에 많이 가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그거 체육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별도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지 진짜 돈 몇만 원짜리 가입해 갖고 푼돈 받는 보험 가입하는 건지, 진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어떤 보험에 들었고 보장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체육회에다 자료 요구를 하셔 갖고 한번 받아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그 보험 가지고는 다쳐 갖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보험이 태반이에요, 지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렇게 해 갖고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체육대회 해 놓고 성남시민 다치면 나 몰라라 하고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고 전화 한 통화 거는 게 다고. 그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할 때 선수들이 넘어져 갖고 다치면 비전문가들이 그 다리를 만지거나 팔을 만지거나 다친 부위를 만져요. 그런데 그로 인해 갖고 환자가 환부가 더 크게 늘어난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이런 것도 좀 체육회랑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저희가 체육대회 할 때 항상 의료진을 배치하게끔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의료진을 배치하는데 의료진이 아닌 사람들이, 단지 체육을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다리가 삔 거다. 다리가 빠지거나 팔이, 어깨가 빠진 거다. 내가 끼워주겠다’ 이래 갖고 잘못돼 갖고 더 크게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시냐고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현장에서 즉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교육을 강화하라고 얘기 좀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보험 가입 여부, 이제까지 2022년도에 체육대회 할 때마다 보험 가입했다고 할 겁니다, 체육회에서.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안광림위원 그 보험 현황, 그리고 다쳤을 때 어떤 보상 규정들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떤 데는 어떤 보험에 가입했고, 어떻게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사망할 때는 얼마, 중상일 때는 얼마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현황 파악 좀 해 주시고, 2023년도에는 보험다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유도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다음에 문화재단 누가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 누구누구 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문화재단 오늘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길웅 감사실장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본부장 직무대행으로 박영식 경영지원팀장 참석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단 대표는 누구예요, 대행은? 문화재단 대행은 누구예요, 대표 대행?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대표 대행은 지금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연기획팀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예요, 그러면 공연기획팀? 예술사업본부네요, 예술사업본부.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문화재단 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입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했던 건데요, 이 후원회 관련된 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후원회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그 후원회원들을 위한 공연사업비는 전액 삭감해서 상임위에서,
○안광림위원 우리 후원회가 처음에 입단할 때 내는 비용하고 또 중간에 추가 비용 내는 것들이 있지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안광림위원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이사회 회원들은 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얼마씩 내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연 한 몇만 원씩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몇만 원씩 내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안광림위원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음악회 2000만 원씩 옛날에 해 주고 그리고 후원회 명판 제작 25만 원, 후원회 운영 10만 원, 50만 원, 뭐 많네요.
업무추진비도 주나요, 300만 원?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그거는 정기총회나 연 2회 또 정기 모임 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회라는 건 자기네들이 우리를 후원해 주는 건데 성남시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그러면 후원회에서 이제까지 처음에 입단 그 등급별로 낸 것 빼고, 아, 등급별로 낸 것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월 얼마씩 납부했는지 연도별로, 최초 했을 때부터 연도별로 자료 좀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사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한 스무 분 정도.
○안광림위원 스무 분 정도.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안광림위원 이사회 여기 대표는 누구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이사회는 후원회장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후원회장이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안광림위원 후원회장이 누구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박지향 회장님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유엔젤보이스 그,
○안광림위원 유엔젤보이스가 기획사입니까, 아니면 공연하고 관련된 부서예요, 아니면 공연하고 전혀 다른,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공연 단체입니다.
○안광림위원 공연 단체가 이사회에 들어와서 지금 본부장님하고 같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
○안광림위원 맞는 거냐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
○안광림위원 이거 누가,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문화예술과입니다.
○안광림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이해 충돌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글쎄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해 충돌이지요. 아니,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담당 본부장하고 기획사하고 같이 앉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후원해 주고 있고 뭐 해 주고 있고.
유엔젤보이스 이거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작년도에 한 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안광림위원 이거 출연료 집행내역 요청 좀 할게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언제 취임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재작년 여름에 취임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자료를 한 5년 치 주세요. 그래야 이분 취임 전과 취임 후를 비교해서 하는 거고.
최근 5년간 후원회 음악회 한 적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사업 내역 다 제출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과거에는 모르는데 신상진 정부에서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업자하고 어떻게 같이 앉아 갖고 그걸 짜고 앉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감사실에 해 갖고, 여기 감사실에 주지 말고 시 감사실에 줘 갖고 정확히 감사 똑바로 하세요. 어디 그 업자하고 이렇게 단둘이 앉아 갖고 이사회 하고, 후원해 갖고 앉아 갖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감사 요청하세요, 시에다가.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세요! 내가 분명히 확인할 거예요, 감사실에다가.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때로는 여기 만약에 금전적으로 엮인 것 있으면 경찰, 검찰 고발하세요. 아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안광림위원 제가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안광림 위원님이 자료 말씀하신 것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제가 저번 저희 상임위 때도 그렇고 예결위 때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파크콘서트 관련돼서.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아, 그거 10년 치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많아서,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문복 위원님들,
○이영경위원 그래서 오신다, 오신다 해서 계속 안 와 가지고.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곧 제출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실에서는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시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내용은 현재 종료가 안 돼서 저희가 내용을 잘 알 수도 없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아, 순서가 한참 있다 오네요.
제가 위례·복정·양지·산성동인데 주로 위례에서 질문하게 되는 건 위례가 지금 신설 도시고 만들어지면, 지금 다른 도시는 이미 만들어진 거고 이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문화복지 관련해서 지금 위례에 도서관하고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스토리박스, 위례 스토리박스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박기범위원 그 지역이 시장님이 새로운 건물로 해서 용역, 어떤 시설이 들어갈까 용역이 들어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작년에 아마 용역이 작년 말로 해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쪽이 아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시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신설 신도시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공공청사라든지 아니면 문화시설 그다음에 복합으로 해 가지고 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건 저희가 좀 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할게요. 도서관하고요, 지금 공연장은 제2의 성남아트센터처럼 지하로 해서 한 1000석 정도로 그 공연장 그걸 좀 검토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는 지금 업무 2지구 그 옆에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시설이 들어오는데, 그건 아시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아니, 제 부서가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런가요? 그건 그럼 다음에 물어보고요.
어쨌든 그 두 개의 문화시설 관련해서 그 새로운 건물에 도서관하고 공연장이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지역 많은 분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한번 검토해서 활용 방안이 어떤 게 좋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신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각 과에서 각 국에다가 질의를 했을 때 신속한 답변을 준다는 조건을 달고 우리 2023년 준예산 통과에 좀 시간을 집중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사실 여느 때였으면 더 많은 질의와 또 더 많은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텐데, 반복된 질문은 좀 있긴 했으나 이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또 더 길게는 이제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다 끝나는 것 같은데요.
○이준배위원 질의는 하라고 있는 자리고 이 예결위는 예산도 하지만 각 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라고 우리 위원들께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좀 할게요.
아까 그 본부장님 좀 잠깐 나와보세요.
지금 경영본부장이 공석이고 문화사업본부장 공석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이준배위원 지금 혼자 본부장 계시네.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실무를 하시느라고 그러는데,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 경비는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증액이 됐는데, 실무 공연기획을 하는 예술사업본부하고 문화사업본부 보니까 30%, 20% 가까이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2021년도·2022년도에는 사업을 조금 축소해서 아무래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제 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더 공연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감액이 돼 가지고 예술본부는 약 30억 가까이가 감액이 된 것 같고, 문화사업본부는 약 10억 이상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입니까?
공연이나 어떻게 기획을 할 수 있겠어요, 이래 가지고?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축소는 좀 불가피하고요. 그다음에 30억 중에 한 10억 가까이는 사실은 축제 사업비가 지금 빠진 거라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그래서,
○이준배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의 한 20억 정도 감액이 된 거고, 10억은 축제 관련해서.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축제는 지금 시 집행부에서 따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해 세우진 않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각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마다 문화재단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다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사업을 다 확대하지 축소하지는 않아요, 코로나 상황의 이후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시 문화예술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업을 축소하고 예산을 감액해 갖고 반영을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아마 그 기조가 일반 행사성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준배위원 뭐 행사성이 없어요? 아까 10억 빼고는 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좀 지원이 덜 되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란 얘기지요, 이런 지원사업들도 없애버리면.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다시 예산 세울 때 다시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이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만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도 보니까 사업계획도 이렇게 잘 주셨더라고 자료를. 아주 이거는 좀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후에 나중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좋은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반복된 질의는 좀 자제하시고요.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종환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체육대회 준비하랴?
지난번에 5분발언에 좀 전에 빙상 코치인지 감독인지 뽑을 때 중국에서 무슨 사항 누가 뒤를 봐준다 그렇게 관계된 사람이 지원을 했나요, 이번에?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외국 국적 한 분,
○김종환위원 아니, 중국.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중국?
○김종환위원 예.
○서은경위원 중국 코치.
○김종환위원 중 모 성인이 뭐 이렇게 했던데,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중국에서 코치하신 분이,
○김종환위원 지원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지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원하셨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김종환위원 사실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돼 있으면 사실 오픈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난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더 공정하게 인사 관련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여튼 카더라 통신이나 카더라 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분위기를 만들거나 또 성남시의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관계돼서는 정확하게 심사를 하셔서 공정성 있게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김종환위원 그리고, 들어가시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예결위에서 질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문화재단 단장님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공석이었던 거지요? 작년 재작년 2월, 작년…·….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아, 대표이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환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작년 2월부터 아마 공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6월 달까지 약 4, 5개월 정도가 공석이었네요, 전 정권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자리면 다른 보직은 3월 달에 4월 달에 임명을 여러 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대표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면 그때 이행 안 하고 지금 와서 질타하는 것은, 물론 지금도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자리면 그때 임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백 기간 없이?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선임될 수 있도록 한번,
○김종환위원 그리고 지금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있어서 물론 이사장 계신 대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이 폐를 끼친 게 있나요? 손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어떤 면에서 제가 이해를,
○김종환위원 이사장 임명이 늦어진 상황에서 손해를 끼친 게 많이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최고 어떤 대표이사가 없으면 아무래도 직원들의 어떤 정책적인 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
○김종환위원 하여튼 물론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없지만 시장님께서도 사실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미리 하고 싶겠지요, 미리. 정해진 대로 빨리빨리 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고, 고유 권한 아닙니까?
하여튼 빨리 채용해서 그런 소리 안 듣게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실무 부서에서 하여튼 열심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양보하시네.
과장님, 제가 우리 성남에 성남만의 축제 만들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CES 가보면 보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미래에 어떤 것들이 전개될지가 보이기 때문에 가서 보라는 거거든요. 그거 리뷰도 하고 그렇습니다. CES 리뷰 진흥원에서 할 텐데 리뷰 보는 것하고 가서 보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들 해외 가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축제 하는 도시들 돈 그렇게 많이 안 들, 많이 안 든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고 배우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금액적으로 얘기할 때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하여튼 위원님,
○서은경위원 이번에도 세워져 있겠지만 아마 전년 대비 내지는 예산을 좀 축소시키다 보니까 그런 게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저는 추경 올라오는 것 적극적으로 찬성이고요, 추경 올려서 많이 좀 가서 보고 오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하여튼 직원들의 역량이 좀 올라갈 수 있으면 해외 어떤 공연이나 축제나 이런 것 많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한번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반복된 질의 자제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축제에 대해서 구시가지는 분당 파크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시가지는 그런 문화적인 콘서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요청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축제가 그랬다 하지만 협력해서 그런 쪽에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아무래도 본시가지 쪽에 그런 문화적인 혜택 이런 게 좀 없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그쪽으로 많이 무슨 공연이든지 많은 부분을 좀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질문들은 다 하신 것 같고, 의결하려면 우리 위원님들 한 분이 오셔야 되니까 그사이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지난번에, 혹시 그라운드골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그라운드골프, 예.
○위원장 김선임 지난번에 제가 좀 주문한 게 있었는데 그때 하반기에 다양한 스포츠 구장을 이용하는 것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구장 조율을 한다고 제가 계획에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지금 저희가 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금년 9월까지인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체육시설은 지어져 있지만 그 활용이 미흡한 것 그걸 뭐 용도를 바꾸든지 그런 식으로 용역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주민들이 스포츠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이제 노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스포츠의 활동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한계만 두지 마시고 사용의 효율성을 좀 더 따져서 형평성 있게 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용역 하실 때 잘 좀 살펴봐 주시고.
특히 숫자적으로는 장애인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일반 비정상인 비장애인보다는 숫자가 사실 적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이 숫자 대비해서 이분들이 항상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의 스포츠 그 인구 대비로만 보지 마시고 이분들의 어떤 활동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동성을 좀 참고하셔서 장애인 스포츠 쪽에도 많은 장소를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 용역에 같이 넣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안 그래도 지금 용역에 그런 주문을 해 놓고 있고요. 아무래도 장애인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부탁드리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지난 2월에 사임을 하셨고 그럼 거의 1년 가까이 공석이지요. 그리고 문화본부장은 몇 달 됐지요, 공석인 지가? 9월까지였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지난 9월.
○위원장 김선임 그럼 지금까지 따지면 거의 한 꽤 돼요. 그리고 경영본부장은 지난 11월이니까 두 달 되고. 그런데 대표를 직무대행 할 수 있는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장님도 수시로 바뀌고, 그동안 문화재단의 행사나 이런 것은 계속해 왔던 것 같은데 이 전결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행사나 업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선임 예.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업무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재단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대표이사를 맡고 계셔서 전체적인, 그다음에 본부장님 주축으로 해서 업무가 돌아가고 있고, 행정적인 건,
○위원장 김선임 어느 본부장님이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각 사업별로 있지요. 경영본부, 예술본부,
○위원장 김선임 아니, 공석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그래서 직무대행이 있습니다, 팀장이.
○위원장 김선임 그 팀장님이?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선임 팀장이 직무,
○위원장 김선임 선임 팀장님이 지금 문화재단의 300억 가까이 되는 모든 예산을 1년에 2개월까지 지금 이 공석인 것을 팀장님이 결재를 한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지금 뭐,
○위원장 김선임 더군다나 아까 예술본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부서가 아니라서 모른다. 지난번 문화복지 상임위 감사 때도 공석인 자리가 많아서 감사를 하지 못할 정도의 사태가 벌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여기 문화재단의 예산서에 대해서 다 질문해 볼까요, 과연 누가 대답할 수 있는지?
예술본부장님, 경영 아십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다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지요, 그쪽에 근무한 적이 없으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성남 지역 예술단체들 아십니까? 모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서 예산은 2022년도와 2023년도하고 거의 비등하게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이 예산 편성 누가 하신 겁니까, 각자?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리고 파크콘서트에 대해서 감사 중인데 이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수시로 바뀌는 문화교육체육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행정만 아시는 행정실장님이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결재를 하십니까?
그리고 본부장이라고 하면 본부장다운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대표의 영역까지도 팀장이 다 전결권을 가지고 결재를 한다? 이거 정상이라고, 지금 정상 운영이라 볼 수 있어요? 이런 데에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똑바로 들으세요.
지금까지 대표도 1년 가까이 공석이고, 뻑하면 본부장 자리 공석이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화재단 이런 운영이면 앞으로 추경예산 없습니다. 혹여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비슷하면 문화재단 내년 본예산도 참고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단에 대한 공석 자리가 지금뿐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항상 그럽니다, 항상.
그런 걸로 예산 절감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인건비로 예산 절감할 필요 없습니다. 적정한 사람이 와서 정말 성남 문화예술에 대한 또 성남 지역 예술인에 대한 창작성과 문화 고취 이런 것에 더 노력을 해 달라는 거지.
이거 문화재단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 성남시민이 문화재단하고 무슨 상관있고 무슨 연계로 문화생활을 하고 문화시민의 상승을 기대하겠습니까?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의 잘못은 아니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하여튼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문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기금은 없어요.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환경보건국 장례문화사업소 관련해서 ‘장례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측량 수수료’, ‘장례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에 따른 이 예산을 다시 재편성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증액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부활을 말씀하십니까?
○박종각위원 아, 부활을 하는 거로, 7500만 원과 3500만 원에 대한 이 부분.
○최현백위원 750만 원, 350만 원.
○박종각위원 아, 750만 원, 350만 원에 대한 부분.
○위원장 김선임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국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건설위원회
(11시 49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제가 지난번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않아서 조건부로 삭감했었는데요. 삭감할 때 그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면 제가 그것 다시 고려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그 활성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삭감했던 도시주택국 사무관리비 예산안 73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미예산안 738쪽 전액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리모델링기금 운용 관련해서요,
○안광림위원 김장권 위원님, 이거 부활시켜놓고 그다음에.
○김장권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김선임 김종환 위원님께서 지금 의견 주신 건에 대해서 부활에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수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리모델링기금 운용 관련해서요, 140억 원이 이번에 지방자치 조례법에 의해서 기금이 적립이 되지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50억이, 아파트 기금 운용 관련해서 이번에 50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김장권위원 그 50억이 편성이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표결을 해서 가결이 돼서 지금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존중을 하기로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운용 관련해서 제가 자료 드린 것 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봤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것 다 인지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김장권위원 조례하고 그거 맞지가 않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닙니다. 위원님,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장권위원 아니, 그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은 기금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것도 또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만들어진 조례고,
○김장권위원 아니, 조례 기금 운용하고 조례하고 맞냐, 안 맞냐 이 답변만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저희는 조례가 맞기 때문에 7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기존에도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됐다, 기금이 집행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셨던 지난번 우리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을 때 허그에 대한 어떤 입장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김장권위원 국장님,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제 더 이상요.
이 부분은 짧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기금 운용하고 조례하고 국장님 맞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앞으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지난번에 2021년도에 2개 단지의 사업 승인을 내면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언론인을 앞에 대놓고. 지금 보도에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박경우’ 치면은요.
사업 승인 내는데 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언론인 플레이를 하고 언론에 보도를 하고 리모델링이 되는 것처럼 얘기됐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운용은 그 조례에 보시면 시금고 농협입니다. 농협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허그, 대한주택보증공사하고 했습니다. 대한주택보증공사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허그입니다. 담보로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협약서를 보면 기간이 없고 그 주택보증공사의 요구한 대로 그대로 협약이 계속 네 번이 바뀝니다. 마지막에 이 기간이 없습니다.
국장님, 기간이 무슨 뜻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것이 기간입니다. 이거를 간과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세요, 금융기관이 어디어디가 금융기관인지. 이거를 맞다고 지금 계속 국장님은 저한테 말씀하시고, 2021년도에 허가 났을 때 사업 승인 냈을 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법대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법대로 했습니다. 한솔마을 5단지에 다 1·2·3심 다 패소했습니다. 지금 또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어요. 이 주택기금이 조례에 맞지 않고 상환 기간이 없는 이 주택기금을 1000억이라는 것을 지금 성남시에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감사 때 국장님께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기금을 융자해 주는 곳이 있느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여기 지난번에 몇 회냐, 276회 임시회의 자료입니다, 이게. 여기 자료 다 찾아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 후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리모델링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해 주는 곳이 있느냐? 있다고 그랬습니다, 답변을. 답변 아직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5개 성남시에 아파트 리모델링 시범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013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서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이재명 시장이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표를 그때 많이 받았습니다, 분당에서. 지금 10년 됐는데 얼마입니까? 2023년 1400, 140억 플러스해서 전체가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에서 200억을 집행했습니다. 100억 원은 무상, 100억 원 유상 융자.
이 돈을 앞으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실 이거 작년에 이재명 시장 직권남용 횡령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중원경찰서에서 공소시효 7년이 지나서 조사를 무효를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 끊어주세요. 지금 몇 시간째,
○김장권위원 아, 예산입니다, 이게.
○서은경위원 아니, 하시라고 하셔요. 듣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산입니다, 이게.
○박기범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증액이나,
○김장권위원 박기범 위원님! 남의…·… 지금 여러분들 몇 분씩 5분씩 10분씩 다 했는데 저 처음 합니다, 지금.
○서은경위원 박기범 위원님! 들어요.
○박기범위원 짧게 하세요.
○김장권위원 처음합니다, 처음. 이 중요한…·… 박기범 위원님! 이거요, 1000억짜리 성남시의 잘못된 행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위원님 하십시오.
○박기범위원 1000억짜리가 뭐가 그렇게…·… 예, 짧게 하세요, 짧게.
○김장권위원 자, 그다음에 국장님, 12월 7일 날 김병욱 의원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정확하게는 못 봤습니다.
○김장권위원 검색해서 보시고. 김병욱 의원이, 분당의 6개 단지 조합장들이 모여서 리모델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김병욱 의원이 국회에서 이걸 법 개정을 하겠다고 지금 여기 보도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 당부드립니다.
성남시의 세금을 1000억을 기금을 만들어서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으로 조합에서는 시민들 반대하는 사람들을 소송을 걸고, 소송을 걸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압니까, 지금? 한솔마을 5단지에 20명이 1100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1·2·3심 다 했습니다. 그 소송비용이 4억이 지금 성남시의 기금으로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4억 신청한 게, 청구했습니다, 지금 조합에.
그래서 국장님, 사업 승인 관련해서는 예산·결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제가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답변 들으셔야지요, 30분 했으면.
○서은경위원 잠시만요, 잠시 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서은경 위원입니다.
김장권 위원님께서, 제가 김장권 위원님께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아까 12월 7일 김병욱 의원실에서 간담회 한 기사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사진에 보면 제가 있어요. 저도 이때 리모델링 느티마을 3단지 분담금 총회에 참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리모델링 단지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나왔는데, 아까 법 개정을 얘기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셔서 이거를 뭐를 문제 삼는 건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 그럼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리모델링기금이 예치가 허그에다 예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닙니다. 기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서은경위원 그런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융자를 할 때,
○서은경위원 허그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여신 담보 기관으로 허그를 저희가 중간 매개체로 해서,
○서은경위원 그런 거지요. 보증보험 하는 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이 나중에 상환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12월 12일 날 김장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문서로 직접 받았거든요. 직접 직원이 오기가 바쁘다, 연말이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받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융자금의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당해 대여 원리금 상환일에 상환하겠다라고 허그가 직접 저희한테 문서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그런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저는,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발언 내용을 듣다가 기금이 시금고에 적립이 돼야 되는데 허그에 예치된 것처럼 제가 이해를 해서,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건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기금은 시금고에 그대로 예치가 되는 거고, 허그는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보증입니다.
○서은경위원 그에 상응한 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거 확인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 패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 소송비용 융자금이 아까 1000억 중에서 200억이 대출되었다는데 그게,
○위원장대리 김종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서은경위원 어디로 나가는지는, 그게 소송비용으로 쓰일 수가 있나요?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은 저희가 그것은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조합 운영비 그리고 또,
○서은경위원 그리고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에 일일이 항목을 지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그거 나가는 건?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있습니다. 단 그,
○서은경위원 대신에 그 200억이 제대로 회수되게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아직은 그 문제가 없었던 거지요, 지금까지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아직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방금 서은경 위원님이 저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 이 자료 제출은 이 기사에 보시면 허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보증료 감액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보증료라는 것은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서은경 위원님이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한 게 보증보험이 지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증보험증권 가져오세요, 그러면. 지난번에 못 가져왔습니다. 없습니다, 보증보험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장권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위원 발언할 때 좀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3년간 실적이 없는 게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저희가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대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이영경위원 예, 공동주택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체계가 상당히 좀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 잘 운영이 안 됐던 것은 코로나가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이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들이 우리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분들 이렇게 우리가 모셔서 한 46분 정도가 1년에 거의 한 10개 단지 이상씩을 계속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감사 실시가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분쟁은 상당히 많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위원회에까지 올라온 게 없는 거고, 그런 거는 밑에서 사전에 다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웬만한 것들은 감사라든지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많이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최근 3년은 보니까 또 코로나도 영향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 그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민원도 많았어서 분쟁 이거 신청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처리하는 추후로 연결되는 게 잘 없다고 들었거든요. 층간소음 같은 것도 분쟁조정위원회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4000만 원도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층간소음에 대한 거라든지 단지 내의 어떤 에너지 전략이라든지 관리비 절감 방안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이번에 세워 주신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저희가 한 8개 단지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도 그쪽에서 주민들이 많이 자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최현백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김선임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현백위원 의회 일정상 지금 시간이 빡빡한 것 같으니까요, 질의 대신에 공동주택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 점심 이후에 제 사무실 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 교통도로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교통도로국장 강봉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교통도로국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역시 또 참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교통기획과장님, 도로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주차지원과장님 좀, 의회가 4시부터인데요, 본회의가. 그 전에 제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대중교통과장 손용식입니다.
○김종환위원 야탑 터미널이 폐업은 성남시장 결재가 아니고 대중교통과장님 전결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혹시 터미널이 기간산업에 가까운 산업이라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 소유는 민간이지만 그 업무 성격상 공공성은 띠고 있는 시설로 지금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기간산업은 되게 국가에서 중요시하는 산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폐업 전에, 폐업 사인하기 전에 성남시 등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게 있으세요? 다른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텐데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관련 부서는 특별히는 없고요. 일단은 작년부터 휴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일단 터미널이 중단돼서 안 된다는 그 생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왔고요.
그리고 폐업 신청했을 때도 저희가 폐업하게 되면 시민의 불편이 당연히 초래가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철회나 아니면 유보 이런 요청은 있었지만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 갖고 부득이 그 폐업신고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간산업이면 도시계획 관련 과도 있을 거고요, 교통영향 측면에서 교통기획과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여러 가지 여러 군데의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협의 안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것은 개인 일단은 민간 법인 소속이기 때문에요, 소유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따로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임시 터미널 운영이 기간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언제까지 할지?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거 기간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터미널 운영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상화 방안을 위해서 지난 1월 2일도 관계자하고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인들도 좀 정상화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터미널 관계자 부사장님이나 관리부장이 오셔 갖고 저희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민간 법인 소유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정은 그 소유주께서 빨리 결정을 해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쪽에서는 내부적으로 토의를 해서 나중에 결과 알려주겠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김종환위원 임시 터미널이 계속 만약에 이렇게 불발이 되면 결국은 임시 터미널 체제로 계속 갈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종환위원 사실 임시 터미널 운영사 선정 입찰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예측컨대 그 매표 수수료가 코로나가 해결되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현재 예측이 월 1억 원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거든요.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글쎄요, 그 터미널 임시 운영하는 것은 승차권 판매인데요. 승차권 판매는 운수사업법에 보면 그 관련 운수종사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그 사람들끼리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운수종사자 대표가 서로 협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승차권, 그 임시 승차권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시에서는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터미널 사업자 판매 행위는 터미널 사업자 또는 터미널 사업자나 아니면 운수사업자가 응할 수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해당 운수사업자 부장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나가서 면담해 본 결과 당사자들도 응찰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서인지 한 업체만 선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기회마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 입찰은 저희가 따로 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운수업체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협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 1억 원 이상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일 수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종환위원 그래서 저는 입찰 조건에 들어가지 않지만 입찰이라는 건 공정성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을 수익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입찰을 권고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꾸 길어지면 계속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길어지면 입찰을 해서라도 공정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 입찰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되면 어떤 개인에 대한, 개인 어떤 업체에 대한 수수료 수익이 과다하다면 운송 업체 간에 어떻게 조율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자리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법이라는 게요, 저도 민간인이라서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보다는 덜 하지만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걸 할 수 있다고요?
○김종환위원 할 수 없다라고 표현돼 있지 않으면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런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에서 지나친 관여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공무 집행이라는 건 공정성을 기본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런데 그것도 법상으로 어느 정도 지자체에 권한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터미널 주변에 버스 불법주차 때문에 상가 간판등도 가리고 그다음에 그 주변 상가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불거지고 있고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터미널 건물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제일 마지막 부위에 버스들이 주차하고 있어, 좌측에, 차가 반쯤 승용차가 반쯤 이상 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그 도로가 안 보여요. 그걸 몇 번이나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에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그 인근에 불법주차 하지 않도록 그 버스에 대하여 저희가 안내 공문은 보냈고요.
○김종환위원 공문만 보내면 다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리고 그 주정차 단속 부서에도 그걸 지속적으로 계도하라고 일단은,
○김종환위원 계도입니까? 단속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계도·단속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왜 그걸 계도만 하고 말지요?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하는 건데.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계도·단속, 계도할 건 계도하고 단속할 건 단속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 준 것도 아닌데, 아니 마련해 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주차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걸 용인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서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태엽 팀장님 잠깐.
○버스행정팀장 김태엽 버스행정팀장 김태엽입니다.
○김종환위원 수고하십니다.
2021년 말에 터미널 관련해서 은수미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 공영이나 준공영에 대한 용역이나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나요?
○버스행정팀장 김태엽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김종환위원 회의 할 때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버스행정팀장 김태엽 예.
○김종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했다라고 들었는데.
○버스행정팀장 김태엽 아닙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으셨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2022년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휴업 또는 폐업 예고가 나왔을 때 그 이후로 한 게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제 말씀이 제 얘기가, 제 얘기를 부정할 수 있도록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2022년도?
○버스행정팀장 김태엽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전에도 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가 없도록 위원님이 중재하셔 가지고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위원님실에서 같이 두 번이나 만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해서 결과 도출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들하고 직결된 사안이에요, 이거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시민들, 우리 팀장님 펜대 하나에 시민들은 불편하고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다가 “시의원 나부랭이들”이라고 말씀한 적 있으세요?
○버스행정팀장 김태엽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웃음) 참 어이없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그냥 없는 말을 지어냈을 리는 없고요.
○버스행정팀장 김태엽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날 우리 최현백 위원님도 터미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의원 나부랭이들만 믿고 그렇게 행동하냐고,
○버스행정팀장 김태엽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적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비적극적으로 하는 업무는 지양해 주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 불편이나 안전에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행정팀장 김태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 관련된 거니까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대중교통과장 손용식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임시 주차장, 임시 우리 터미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대기하는 시민들이나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사고를 안 나도록, 그 위험,
○위원장 김선임 아니, 안 나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사고 날 시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는 그 책임성을 따져서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사고 난 뒤에 책임성을 따지고 나서?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사고 나서, 사람이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공무원은 예방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 김선임 보험회사입니까? 사고 날 시 그 뒤에 대책을 세우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니 어떤 책임을,
○위원장 김선임 행정공무원은 성남시민을 위해서 모든 안전과 책임을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행정을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게 해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건 그렇게 안내는 저희가 책임 그 안전에 대해,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책임부서가 어디냐고요, 주체가? 지금 현재 이 임시 터미널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시 터미널 그 버스회사입니까, 아니면 저희 시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버스터미널 건물주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글쎄요 저희가 그 안전사고가 없도록 계속 안내는 하고 독려 공문도 보내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선임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임무고. 사고 날 시?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났을 때 그 경우는 저희가 어떤 사고인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결과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거면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거기 대부분 터미널이기 때문에 승하차라든지 대기하다가 뛰다가 넘어지신다든지 아니면 밀치든지, 왜냐하면 그 구조상 그런 사고가 좀 추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또 지금 명절도 다가와서 이용률이 전보다는 많아질 수도 있고, 눈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경우에 그다음 날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그 눈이 얼어서, 그리고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나 학생들 이런 분들이실 텐데, 사고가 당연히 안 나게 예방하는 것은 그건 의무고, 그랬을 경우에도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 도로는 지금 저희 시유지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우리 길가에 있는 인도나 이런 시유지에서 시유지 구조가 파손되거나 안전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우리시에서 보험 들어놓은 거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데, 그럼 터미널 지금 임시 주차장이 시유지면 그 시유지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시가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금과 같이 예방을 하고 있다, 공문을 보냈다, 이거는 과장님이 급여를 타는 당연한 의무 조항인 거고, 그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예방을 하되 지금부터라도 그 범위에서 나는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들어가세요.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시장님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임시 터미널에 대해서, 임시인데?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터미널 시설이 민간 법인 소유기 때문에요,
○서은경위원 얘기 계속하시면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가 그거에서 어떻게 하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서은경위원 어떻게 하라 할 수 없어서 폐업시켰으니까 이제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성남시는 어떻게 앞으로 터미널을 운영하실 건지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단은 그 시설 자체가 도시계획상 터미널뿐이 못 하기 때문에 소유주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명의를 이전할 건지, 저희는 면허권을 발부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서은경위원 거기 민간한테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시가 터미널을 공영으로 하든 준공영으로 하든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민간은 못 하겠다고 폐업 신청을 해서 받아들였는데 왜 자꾸 민간 얘기를 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 도시계획상에 터미널 시설은 한 시에 용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지금 소유가 그분 거기 때문에 따로 또 시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못 하시겠다고 하면 성남시는 계속 이렇게 임시 터미널로 두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래서 그분이, 빨리 시민들도 그렇고 그 상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2일 날 말씀드린 게 이게 도시계획상에 터미널 시설은 하나뿐이 없고 이거를 그분들께서 운영을 못 하신다면 어떤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냐.
○서은경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시에는 하나밖에 둘 수 없는데 민간이 못 하겠다 그럼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게 없습니다, 지금.
○서은경위원 아, 정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왜 못 해요? 시가 도시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데 그걸 줬는데 그쪽에서 못 한대. 그러면 시가 제재할 수가 없는 게 말이 돼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게 지금 개인 소유에 대해서 재산권이,
○서은경위원 그러면 아마 근거를 찾으셨을 거예요. 지금 저한테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근거들을 찾으셨을 테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폐업 신청이 12월 2일 날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폐업 신청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부서 회의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부서 회의요?
○서은경위원 예, 회의가 있지 않았겠어요? 회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폐업 처리해 주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는 그 본,
○서은경위원 과장님, 그 이후에 진행됐던 모든 그 일정을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거예요. 부서 회의를 하셨다, 그게 뭐 바로 회의 안 했다 하면 그 이후에라도 했을 것 아니에요. 폐업 사인하고 나니까 시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회의를 하셨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별도 회의는 아니고 논의는 계속해 왔지요. 그런데 별도 회의는 따로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논의해 오신 것을 누구누구 논의했는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그거하고요. 이거 시장님께 보고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시장님께 보고한 일자, 그다음에 보고 내용, 그리고 시장님 답변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든지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든지 뭐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일체를 주셔야 됩니다.
12월 2일부터 우리시가 저 임시 터미널을 놓고 어떤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러면 그 일정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시민들은 이 ‘임시’ 자 바로 떼어질 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답이 나올 줄 알고 지금 잠시 임시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책이 하나도 없네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그 터미널 안으로 들어갈 때, 주차장 올라갈 때 사각이 생겨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지금 하나도 대책이 없어요.
저는 ‘임시’를 빨리 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일정 다 주세요, 보고 내용.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하나, 우리 콜비 예산서 17페이지에 보면 택시 콜하면 콜비 무료화하면서 거기 콜당 얼마씩 시에서 지원되잖아요. 저희가 그 전에는 한 콜당 한 1000원 정도씩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콜 300원이에요.
제가 오늘도 택시를 탔는데 똑같은 분이 전에도 저한테 민원을 주셨고 오늘도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콜비가 너무 낮아서 콜을 안 받는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콜했을 때 왜 콜 안 잡히는지 아냐고? 콜비가 너무 작대요. 최소한 1000원 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 콜을 잡는데 이러다 보니까 콜을 안 잡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현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자고 한 거고 그다음에 카카오콜이라는 대기업으로 다 일방적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콜비를 시에서 지불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양쪽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이 택시 업계하고도, 법인택시 업계하고도 또 논의하셔서 현실적인 대안, 그다음에 추경 필요하시면 올려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은수미 시장님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신상진 시장님 때도 또 이런 일이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유능한 시장님이고 한 사람은 무능한 시장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휴업신고 했을 때요, 그 재정 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논의를 해서 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해 왔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다시 그 관계자랑 회의를 하면서 작년이랑 똑같이, 작년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면 어떤 지원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해 보자 이런 과정에서 폐업 신청을 해 버린 겁니다, 그냥.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김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은수미 시장님도 똑같은 걸 지금 해결해서 시민 불편 없게 해 왔는데, 신상진 시장님은 지금 남들이 보면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다고요. 위험하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폐업을 했으면 뭐 대책이 있거나 임시로 하거나 뭘 해결책을 찾으려고 적극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자꾸 뭐 개입을 할 게 없다 이렇게, 그러려면 그 자리에서 좀 더 공무원으로서 이 시민 불편을 없애고 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찾을까 적극행정을 요청하는 거지, 불법이 없다, 뭐 그건 개입할 게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들도.
합법적인 선 안에서 중재와 타협안을 하든 뭘 해결책을 찾든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신 시장님한테도 욕을 얻어먹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상화를 위해서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그거를 어차피 그 소유자분이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께 상인이랑 다 모인 자리에서 이거를 빨리 어떻게 소유주가 결정해 줘야지 어차피 저희는 면허권을 발부를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안 팔고 계속 갖고 있겠다 하면 개인 재산을 시에서 강제로 팔아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터미널이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박기범위원 이대로 그러면 쭉 1년을 가든 2년을 가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좀 개입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도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박기범위원 검토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시면 될 일 아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검토는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뭐,
○박기범위원 그 자리가 해결을 하기 힘들면 다른 쪽으로 어떻게 좀 다른 부서라든지 아니면 해서 협력을 해 갖고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청하는 것이 적극적인 거지 누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하십시오.
○박기범위원 불법을 저지르고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저희가 방안을 한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반복된 질의는 안 받습니다.
○조우현위원 터미널 얘기는 그만 받으세요, 이제.
○안광림위원 아니, 터미널…·….
○위원장 김선임 터미널 얘기라도 반복된 거 아니면 말씀하세요.
○안광림위원 터미널 얘기 조금만.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수미 정부 때 1차 지원하신 근거가 있어요. 그렇지요? 터미널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거기 업체 측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걸로 해 갖고 그 협의를 해서,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재무제표 해서 서로 간에 회의를 해서 한 거고, 지금은 재무제표를 다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한 거고, 하나.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두 번째, 은수미 시장 때 그 재무 하면서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자, 용역 줘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글쎄 그때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없어 갖고 그 내용,
○안광림위원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 찾아보시고 인수인계 받아보세요. 그런데 지원만 해 주고 준비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냥 지원해 주면 땡.
사전에 우리가 준공영제를 할 건지, 공영제를 할 건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자고 얘기해 놓고서는 은수미 정부 때 하나도 검토한 게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런데 준공은,
○안광림위원 그때는 손 다 놓고 있고, 지금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시가 이 버스터미널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사실 성남시가 지금 철도교통으로 다 들어서 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재 그 버스 교통에 대해서 지금 많이 폐업을 하고 있어요.
자, 시도 지금 지원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한번 줄 생각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건 장기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그,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시민 불편은 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상태에서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안 그러면 시가 그냥 다 돈을 대주거나 준공영제처럼 시가 인수하거나 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행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중장기적으로 다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왜?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이것에 대한 용역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준공영제, 공영제, 민간 위탁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빨리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박기범위원 예, 용역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제발 부탁인데요, 위원들이 발언할 때 마이크 켜고 발언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위원이 끝나고 나서 위원장,
○박기범위원 아, 좋은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아니, 마이크까지 켤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하세요.
○박기범위원 예, 하세요, 저도 말씀할게.
○안광림위원 말씀하라고 해서 하는 위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터미널 건으로 더 이상 질의 안 받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나 하나만 해야겠어요. 말을 안 하면 내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나는 그거보다도 위원장님, 짧게 할게요, 짧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국장님, 터미널 인허가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시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시에 있는 게 아니라 성남시장에게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폐업 결정권도 누가 합니까, 결정도?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성남시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왜 전결을 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거는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사무에 따라 가지고 시장님이 결재하는 게 있고 부시장이 하는 게 있고,
○최현백위원 그럼 아무것도 결재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국장님은 하셨어야지.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앞으로 공무원 생활 더 하고 승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고 나고 이렇게 하면 전부 그 사업 부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 또 징계 때리고 또 그 책임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최소한 국장님은 사인을 하셨어야지. 그게 저는 그래도 우리 성남의 정말 신뢰 있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그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인허가권과 폐업 결정에 있어서만큼 보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대중교통과장님만 지금 앞에 나와서 작년 은수미 시장님 때부터 묵혀있던 터미널 문제 관련해 가지고 사건이 터지니까 결국은 왈가왈부들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적어도 행정에 있어서 책임지는 모습들은 좀 보여야 되는 게 맞다, 적어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내가.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게 뭐 내부적으로 전결 규정에 대중교통과장으로 돼 있지만 대중교통과장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폐업을 수리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국장이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또 시장님실까지 폐업신고 들어온 것 다 보고하고 또 저희 검토한 것 나름대로 보고하고 그러고서 결정을 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보고하고 협의하고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대중교통과장 당신이 책임져, 하고 전결로 끝낸 것 아니냐고. 이런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게 전결로, 과장 전결로 끝났다고 그래서 국장이 뭐 부시장이나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나중에 사고나 나고 사고가 번지고 뭐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 결국은 사인한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지 뭘. 우리 사회가 다 그런 거지요, 뭐.
그리고 죄송한데 저도 여러 가지 좀 갈등을 일으키는 발언도 하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전임 시장, 현 시장을 갖고 비교하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은 상호 간에 서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림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 의사진행 받아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선임 말씀하세요.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발언할 때 마이크 버튼을 켜고 다른 위원이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의를 주십시오. 제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이 발언시간 안에 발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발언한 것은 저한테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런데 다른 동료 위원이 마이크까지 눌러가면서 좋다 맞다 장구나 치고 이런 식의 발언은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안광림 위원의 훌륭한 조언 감사드리고요. 초선이 미흡했다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지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과연 동료 위원을 배려하는가, 초선으로서 좀 반성이 들고요. 어쨌든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요.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들어 보니까 터미널에 관한 한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또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우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용역하고 추경 뭐 이런 거를 검토해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교통도로국 소관 더 이상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위원장님, 기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기금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철도기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철도기금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철도기금계획운영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도시사업단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으로 개편되었고 현재 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영옥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문화도시사업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조우현위원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2021년도에도 우리 산성대로 도시정비사업의 공모 사업에 탈락이 됐고, 2022년도에도 12월 15일 날 발표했었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선정이 안 됐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원인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두 번 연속 탈락을 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일단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전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도시 재개발 분야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그 선정 숫자도 좀 줄였고, 반 정도로. 그다음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줄인 그런 추세로 지금 도시재생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두 번 실패한 것은 그분들이 또 전체적으로 와 가지고 답사를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아직은 상권이 활력이 있다,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미진한데 그런 부분까지 과연 재생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냐, 그런 부분도 아마 저희가 약간 미선정되는 데 원인으로 제공된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인근 도시 용인시에서 이번에 선정이 됐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무튼 우리 성남시에서 두 번 연속, 큰 국책사업에 대해서 성남시가 많이 선정이 되곤 했는데 이번 두 번 연속 떨어졌다는 것은 성남시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본시가지에 대해서 우리 산성대로, 특히 수정구·중원구의 중심 아닙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조우현위원 여기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 전략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저희가 수립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을 발주 준비 중이고 업체 선정 과정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컨설팅 신청을 하라고 지금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다시 한번 봐 가지고 검토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 받아서 저희가,
○조우현위원 그러면 국토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안 하실 계획인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국토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조우현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한다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지요, 도비하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아무래도 저희가 저희 전임자분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은 했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약 52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모든 사업을 너무 광활하게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에다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정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진짜 꼭 필요하고 기반 시설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 그쪽에 재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건 저희가 이번에 전략계획 재정비 때 같이 함께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여하튼 우리 재개발, 재건축 지금 바뀌었지요? 우리 도시균형발전과가 재개발, 재건축, 행정과로 이렇게 명칭 변경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도시개발행정과, 재건축과, 재개발과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공사과로 해서 4개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아무튼 우리 성남시의, 특히 분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시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속해 있는 과가 중추적인 역할인 선임 과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도비든 국비든 국토부 사업이든 아니면 도 사업이든 우리 성남시 자체 예산이 물론 좀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도비든 국비든 공모사업에 공모하셔 가지고 최대한 많이 수주를 하셔서 도시재생하는 데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재개발·재건축의 지중화 관련해서 구시가지가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지만 전선이 되게 안 좋게 지금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지중화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우리가 50 대 50으로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한전 그 점수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안내나 이런 부분이 또 기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단지가 그걸 놓쳐버려 가지고 결국은 비용을 들여서 한 데도 있고 또 안 하는 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후로 하고 있는 수진동하고 신흥동 재개발 나머지 또 재건축 이런 부분에서는 시하고 그 재개발 단지나 이런 데 협력을 해서 지중화 이런 쪽에 비용 없이 50 대 50 사업으로 해서 구시가지 전체가 전선이나 이런 것이 지하로 묻혀서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연도별로 우리 재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언제, 수정로가 지금 많이, 왜 그러냐면 그쪽이 독정천이 복개해 가지고 그게 공사 난항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밀려 있고,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지중화를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도 두 개 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뉴딜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 것도 있고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은 연도별로 해서 차질 없게 해서 쾌적한 도시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현백위원 지속가능도시과장님하고 도시균형발전과장님 식사하시고요, 4시 이전에 좀 다녀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뭐 얘기 여기에서 다 할까요?
○김종환위원 그만하시지요.
○안광림위원 하세요. (웃음)
위원장님, 저도요.
○위원장 김선임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성호시장 지금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성호시장 지금 사업 승인 조건인 상인 보호 대책 수립으로 해서 임시시장 들어가는 게 맞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임시시장 지금 들어가는 거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상인회하고 직접 면담을 못 하고,
○안광림위원 그 해당 과장님 나오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저희 재건축과장님이 계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재건축과장 유재복 재건축과장 유재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시행자가 자금 조달에 좀 차질이 있다 보니까 임시시장 일정이 좀 중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상권지원과장은 1월 달까지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저희가 지난 5일 날 부시장님실에서 부시장님이 주재하셔 가지고 그 시행자하고 시행사 임원을 불러서 면담을 좀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행사에서는 늦어도 2월 초까지는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당겨라, 그래서 명절 전에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1월 말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성호시장 상인들은 지금 시만 믿고, 어떻게 보면 시한테 임대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공설시장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실 분들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시를 믿고 임시시장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행사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번 설날이 대목 아닙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안광림위원 대목 때 이렇게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상인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소통하는데 상권지원과하고 여기 과하고 지금 다르게 협상을 하다 보니까, 같이 좀 회의하거나 그런 건 자주 안 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임시시장 관련된 부분은 저희 재건축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상인회장님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과하고 상권활성화하고 상인들은 사실 같이 물린 거고요, 상인들 입장에서는. 우리시는 과가 분리되어 있지만 상인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쪽에다 이 얘기 하고 이쪽에다 이 얘기 하니까 서로 얘기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TF 간담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난 11월, 10월 이때 간담회 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광림위원 예.
○재건축과장 유재복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한 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회의록 다 작성하세요.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보여줘야 이분들이 어떤 회의를 하는지 알 수가 있지요. 이쪽 얘기도 다르고 이쪽 얘기가 각자 다르다 보니까 도저히 중심을 못 잡겠어요, 중심을.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작성을 하셔서 끝나고 나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좀 보여주세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 것 같아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시사업단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 사실 정회를 해서 마지막 계수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다들 원활하게 다 합의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종합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조정하여 세입예산에서 도비 보조금 832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 증액된 시비 예산 8억 1660만 2000원을 예비비로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종합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조정하여 세입예산에서 도비 보조금 832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 증액된 시비 예산 8억 1660만 2000원을 예비비로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선임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기범 박종각 서은경 안광림 이영경 이준배 조우현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제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관광과장 김준효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재건축과장 유재복○기타 참석자 버스행정팀장 김태엽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장길웅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경영본부장직무대행) 박영식○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정성모
○자구 정정 처리 사항「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김선임위원(2023년 1월 30일)
• 자구 정정 내용: 중원구보건소 → 분당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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