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추선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저녁 동안 내린 폭설로 인해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이 긴급 제설 작업에 투입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 회의 일정 조정이 필요했던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미리 위원님들께 동의 못 드리고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너무 송구스럽다는 얘기 드리고요.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잠깐 여기 회의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5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오늘, 어젯밤 내린 폭설로 성남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신 줄 압니다. 또한 그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우리 삼천칠백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또한 함께 드립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가 10시에 원래 예정이 되었었는데 2시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연기가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일찍 상황 판단을 하셔서 그런 통보가 바로 되었으면 저 또한 우리 지역구의 제설 작업을 도울 수가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런 통보가 늦은 관계로 의회에 나와 있는 바람에 지역구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 무산에 대한 이야기가 안광림 위원님, 이덕수 위원님 그다음에 추선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안광림 부의장님께서 방송에서 수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라고 이야기 했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지금은 의장직을 사퇴한, 그렇지만 전 의장이신 이덕수 의장님은 ‘추선미 부위원장이 임시회를 진행할 때 행감을 했을 수 있다, 유권해석 받은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추선미 부위원장도 ‘행감이 가능하다 들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제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을 보면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306회 임시회 때 의사일정 변경안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올라왔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협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번에 307회 의사일정 변경안 올라오듯이 추선미 부위원장이 306회 임시회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올렸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그런 데도 우리 민주당이 참여를 하지 않았고 또한 부결을 했다면 이 행정사무감사 무산에 대한 책임이 1차 책임은 국민의힘 그리고 2차는 우리 민주당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전혀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 의장도, 3선의 전 의장도 그리고 현 성남시의회의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안광림 부의장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추선미 부위원장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 앞에, 이 행감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그런 법적 의무 사항을 다하지 못한 의원으로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선미 부위원장은 어제 상임위 위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언 시간을 5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도 불허했습니다. 어제 저는 단 한 번의 의사진행발언 기회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추선미 위원은 저에 대해서 윤리위에 징계 요구를 대표발의 한 위원이고 또 저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을 주도한 위원입니다. 징계 요구 사유에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반하고 불공정한 회의 진행으로 위원회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했다, 또 의사진행발언 요청에 기준 없이 선택적, 자의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시했다라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를 아주 잘 쓰시던데요. 추선미 부위원장님에게 딱 맞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선미 부위원장님은 ‘내가 위원장 자리 앉고 싶어서 앉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윤리위 징계 요구에 앞장선 분도 추선미 부위원장이고 위원장 해임에 앞장선 분도 추선미 부위원장입니다. 이것은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꾸 유체 이탈 화법 쓰지 마십시오. 국회에서도 없는 상임위원장을 불신임시킨 의원이라는 타이틀, 성남시의회 상임위 발언 5분 제한 의원이라는 타이틀이 자랑스러운 타이틀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대행일지라도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위원장 자리에 앉았으면 적어도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시고 충분한 토의 시간 보장하십시오. 국회에서도 7분을 줍니다. 남은 의정활동 기간만이라도 저를 징계 요구한 사유들을 곰곰이 새기시면서 위원장 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잘 들었습니다. 1.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영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겠다고 안광림 위원 손 들었는데 그냥,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 하셨어요? 못 봤어. ○안광림위원 아니,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왜 남의 걱정을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 못 봐서. ○안광림위원 하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드릴까요? ○안광림위원 하세요. 빨리하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냥,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안광림위원 아니, 하세요. 회의 진행하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윤혜선위원 의사진행발언 뭐 하실, ○최현백위원 아니, 일단 진행된 거니까 빨리하세요. ○윤혜선위원 설명하시고, 예. ○재난안전관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도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류상현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김화진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상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재난안전관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재난안전관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재난안전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4)#! (재난안전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참조5)#!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질의하기 전에 아까 서은경 위원님 발언 이후에 좀 신상발언을 조금 하고 싶어서 신상발언에 대해서 요청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어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관여되어 있는 부분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신상발언 잠깐 좀 하겠습니다. 어제 3시 반에 속개되었던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속개한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임위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서 뛰어오셔서 빨리 회의장으로 오셔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유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부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직무대행으로서 앞에 앉아 계시니 우리 상임위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에게 이 회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표결을 했을 때에는 표결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오는지 오고 있는지 아니면 참석을 불참의 의사를 밝히고서 안 오는 것인지에 대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고 표결이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느냐.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와중에 표결에 대한 수가 일곱 석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상임위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불참으로 되어 있었던 사항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를 이끌어가셔야 된다라면 우리 상임위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 위한 그 정도의 노력은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어제 불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참 처리가 되어서 표결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앞서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의 발언권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서로 간에 욕이 오고 가면 안 되죠. 하지만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상임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입을 막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성이 오가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같이 함께 잘 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요청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직무대행으로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망이를 저희가, 의사봉을 두드린다라는 거에 대한 그 무게감을 좀 잘 느껴서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신상발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재난안전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추선미 질의하신다 그러고 얘기하셨으니까 다른 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예, 최현백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오늘 행교를 제외한 3개 상임위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최소한 타 상임위 상황까지 좀 상황도 고려하고, 기본적으로. 사전에 위원들에게 문자라도 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나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오셔 가지고 제가 급하게, ○최현백위원 어느 부서에서 왔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재난안전관에서. ○최현백위원 재난안전관에서,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아무래도 저희 컨트롤타워니까 그 협조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제가 급하게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드렸던 내용이고 상의 못 드린 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현백위원 재난안전관에서 협조 요청했어요? 나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재난안전관에게) 예? ○재난안전관 김남영 저희가 그렇게, (「마이크 켜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죠. ○최현백위원 그렇게, 협조를 요청을 먼저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니, 오늘 제설 작업을 해야 되니 오전에, ○최현백위원 먼저 협조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아니, 저희가 어려운 상황은 그렇게 필요로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협조를 요청을 했냐고 안 했냐고요. 아이 참, 진짜 얘기들을.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희 의회협력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의회협력관이 누구예요? (「여기 없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추선미 여기 없죠. 그러면 어쨌든 제가 제설 작업을 제가 그 심각성을 또 알았기 때문에 저희 많은 부분에서, ○최현백위원 이게, 이게 추선미 위원 말이에요. 지금 상임위원들 그렇게, 상임위원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내가 다 확인해 봤어요. 최소한, 그래서 다른 상임위 상황을 고려를 해서 했어야지, 최소한. 그런데 그걸 갖고 지금 와서 재난안전관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다고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 부분은 제가 검토 못 한 점 죄송하고요. ○최현백위원 그래서 추선미 위원 말이에요. 좀 포괄적으로 보고 무작정 지금 발언 안 준다, 뭐 한다, 시간 5분으로 제한한다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한다고 지금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오늘도 지금 5분으로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최현백위원 5분으로 발언을 하라고 정하는 건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발언의, 위원 질문의 맥락을 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결국은 더 안 좋게 해석을 하자면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겠다는 것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10분 방해, 그동안 질의 시간도 이런 것도 위원회 위원들하고 다 협의해서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 협의했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추선미 글쎄, 잘 모르겠고요. 제가 뭐 아까 윤혜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미리 들어오시기 전에 언질을 달라고 하셨지만 저번에 306회 때도 저에게 아무 동의 없이 들어오지 않아, ○최현백위원 아, 협의를 안 했었다고 이 말씀이죠? (「협의했어, 위원장 방에서」하는 위원 있음) 협의를 안 했었다는 거죠? 참. ○위원장대리 추선미 어쨌든 동의를 안 하셨다고, ○최현백위원 내가 아니,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니까 내가 자꾸 친위 쿠데타라는 거예요. 친위 쿠데타가 뭔지 아세요? 이미 국민의힘이 성남시의회 권력 다 장악을 했어요. ○안광림위원 지금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또 시작하네. 회의를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현백위원 내 얘기를 끝까지 정숙해서 들어 주면, ○안광림위원 언제 들어줬어요? ○최현백위원 하고 끝나. 보세요. 지금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한 상임위 몫이 이게 민주당 몫이에요. 그런데 지금 숫자 힘으로 뺏었잖아. 이런 걸 친위 쿠데타라는 거예요. ○안광림위원 말 같지도 않은,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건 뺏었다고 보기에는 뭐하고요. 최현백 위원님 그 얘기 하실 거면 발언 기회 다른 분께 넘기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의장 안 뽑고 이덕수 전 의장 상임위 배치하고.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안광림 부의장님 얘기해 주시기…… 부의장님. ○최현백위원 친위 쿠데타가 다른 거예요? ○안광림위원 아니, 창피한 줄 알아야죠. 이거 어떻게 본인의 과실로 해서 위원장이 날아갔으면 더 무슨 얘기가 나와야, ○최현백위원 위원장이 날아가? 본인의 과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누구 과실입니까? 자, 재난안전관님. ○최현백위원 양심이 좀, ○안광림위원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최현백위원 발언 중이었잖아, 지금, 발언. ○위원장대리 추선미 제가 발언 중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최현백위원 내가 이 친위 쿠데타를 막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안광림위원 친위 쿠데타는 누가 친위 쿠데타입니까? 본인이 날아간 거, ○최현백위원 윤석열이 왜, 왜 윤석열 정권이 무너졌어? 몰라? ○위원장대리 추선미 부의장님, ○안광림위원 여기서 윤석열이 왜 나옵니까?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니, 안광림 위원님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왜 본인이 무소속이 됐어요? ○최현백위원 지금 성남시의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안광림위원 왜 본인이 무소속이 됐습니까! ○위원장대리 추선미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그 협조 요청은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행정조정실장님께서 협의를 하신 거였는데 제가 재난안전관이라고 잘못 안 거 죄송하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못 한 거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급한 사항인 줄 알고 제가 독단적으로 한 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재난, ○최현백위원 지금 계속 5분씩 질의하고 끊어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5분 이후로는 제가 다음에 협의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아, 위원장 직무대리님. 내가 웬만하면 그냥……. 우선 지금 부위원장이 우리 오늘 10시에 재난안전관 시작으로 예산 심의할 것을 저희 민주당 위원들한테 아무런 상의 없이 직원을 통해서 단톡에 오후 2시에 한다라고 시간을 옮긴 것도 굉장히 불쾌했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걸 지적을 했고, 또 위원장 직무대리께서 그거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위원 발언을 5분으로 한다, 이게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5분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것 자체가 위원들을 불신하고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질문만 가지고 5분을 한다, 뭐 그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어제 소통관처럼 위원 질문이 30초인데 변명 답변이 3, 4분이면 이 5분 갖고 예산 심의가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5분, 10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5분 지난 다음에 다른 위원이 하고 추후로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질문이라는 게 내가 질의하고, 예산에 대한 심의라는 게 여기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이 예산을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들어야 이 예산에 대해서 신뢰가 가고 판단을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를 하거나 뭔가 저희가 표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분 됐다고, 5분 됐으면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다가 집행부 답변하는데 5분 됐으면 답변도 끊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예산 심의를 똑바로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동료 위원들한테 무슨 재갈을 무는 것도 아니고. 할 소리는 5분 지나서 다음에 또 해도 계속, 그러다 보면 감정적인 얘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안광림 위원께서 얘기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10분씩 줬던 거 상의 없다고 했는데 우리 서은경 전 위원장 방에서 이 시간 타임 하는 거 10분, 티타임 하면서 다 논의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이게 5분 줬다고 우리가 안 할 소리 하고 뭐 이거 감정에서 서로, 그러니까 위원이 제대로 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시간도 열어 주고 그 자리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것도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5분, 10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5분으로 정 하고 싶었으면 양당 위원들한테 다 묻고 허락받고 서로 협의가 됐으면 내가 5분에 맞춰서 알아서 했을 것이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간에 대해서 이거는 위원들에 대한 입에 재갈 무는 거고 예산 심의에 대한 방해고 예산 심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기 집행부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산 심의 제대로 받고 자기네들이 제대로 이거 의결을 받아야 집행부도 편한 거지. 시간 조절 다시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안광림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짧게 질문토록 할게요. 재난안전관님, 2026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 한번 보십시오. 설명자료 보시면 각종 성남시 사회안전보험 내역이 있어요. 지금 현재 성남시 사회안전보험 항목이 12개인가?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12개. ○안광림위원 12개 정도 운영되고 있죠? 그렇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번에 3페이지 보시면 밑에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또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이게 성남시 시민안전, ○안광림위원 총 12개에서, ○재난안전관 김남영 12개에서 2개의 항목이 늘어나서 14개로, ○안광림위원 그럼 2개 항목이 뭐가 는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화재보험하고요, 개인상해보험 2개 항목이,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폭발, 화재, 붕괴, 재난비용에 대한 지원에 대한 신설하고 상해진단위로금이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좀 정확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시민들이 볼 때는 화재보험 딱 이게 아니라 그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예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상해진단위로금은 저희가 기초 설계를 했을 때 한 2억 8000 정도가 되고요. ○안광림위원 2억 8000?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리고 화재보험은 1억 3000인데 실질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한 9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9000.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2개 합쳐 갖고 약 3억 7000 정도 되네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저희가 비교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2개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2억 8000 정도, 하나는 9000 정도 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2개 합치면 3억 7000인데, 총 우리가 6억 4500만 원 중에서 3억 7000 빼고 나면 나머지 12개의 보험료는 3억 원도 안 되는 거네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에 보면 대상 인원이 굉장히 커요. 사회재난 사망보험, 자연재해 보험, 후유증 보험 각종 여러 보험들이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이런 보험금이 다 포함됐는데도 3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보험하고 또 후유장해 보험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번에 신설되는 거 하고 차이가 뭐예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자료 확인)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폭발, 화재, 붕괴, 재난비용의 지원에 대한 보험이에요. 맞죠? 신설하는 게.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우리가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보험이 있었고, ○재난안전관 김남영 아, 이거는 신체에 대한 거고요. 과거에. 지금 기존에 있는 보험은 신체에 대한 거고 지금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재물, 화재에 대한, ○안광림위원 아, 재물에 관한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건물의, 건물, ○안광림위원 재물의 부분을 추가로 한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이걸 하면 올 2월 1일부터 할 수가 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14개 보험을 지금 했는데, 현재는 12개죠. 12개 보험을 했는데 한 3억 원 정도 보험을 가입했어요. 실제 우리가 사고 건수하고 보험 수령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어떤, 화재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총 12개 보험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험금을 탄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냐고, 탄 건수가. ○재난안전관 김남영 건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30건도 되고 24건도 되는데, 중요한 게 금액으로 좀 보는데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재난안전관 김남영 금액을 보는데, ○안광림위원 건수하고 금액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러니까 지급 금액이죠. 전체 지급 금액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 대비 지급이 얼마큼 됐나 하는 그런 거로 본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41% 정도 됐고요. 41% 됐고, 금년도 10월까지 한 4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100%에서 한 칠팔십 프로 이상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들 생각들 할 수가 있는데요. 최초에 들었을 때는 이게 한 17%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전체 지급을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보험 자체가 인건비 성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일일이 개인별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50% 정도 되면 보험 회사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선전했다, 그 보험 자체가 시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정말 5분이 짧다라는 거는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질의하다가 끊고 질의하다가 끊어야지 되는 상황이니까요. 우리 안전관님은 대답하실 때 짧게 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기금운용계획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재난 안전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홍보물은 동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 ○윤혜선위원 각 기관들에?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성남시민분들이 다 잘 아십니까? 잘 확인이 될까요, 재난 관련해서 홍보물이?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받았다는 거를 확인은 못 했고요. 그렇게 최대한 알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윤혜선위원 최대한 알리고자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제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작을 하셨을 때에는, 요즘은 온라인 시대입니다. SNS 하는 시대에 종이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확대가 있을까. 그리고 예산 500인 거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로 확대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요지가 있으셨으면 우리 공보관도 있고 소통관도 있고 우리 성남시에는 같이 연계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참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페북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보관, 소통관에게 얘기해도 되지만 지금 재난안전관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홍보물 제작도 있지만 SNS에서 보니까 어제 7시 정도에 대설주의보 발표해서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우리는 왜 사전에 이거를 미리 대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설주의보가 날지 안 날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폭설에 대한, 눈이 내린다라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 페북에 올라온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안전운전에 유의하세요, 눈 치우기 함께 동참해 주세요’ 물론 이 내용을 미리 담아 주셔야 되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구 또는 동 아니면 대표 연락처들, 재난 담당 부서에 대한 연락처들을 같이 함께 담아 주시는 지자체가 있으세요. 지금 성남시민분들께서 어제저녁에 많은 사고들이 있었고 많은 제보들이 있었는데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신다라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서로 단톡방들에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는. 그렇다라면 대설주의보가 발표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사전에 혹여라도 폭설이 되면, ‘눈이 많이 내릴 때에는 여기로 전화를 하세요’, 지금 페북에도 보니까 제설함 위치도 있습니다. 제설함을 위치도 미리 올려 주셔야지 대설주의보, 특보 발표가 났다라고 그때 페북에 올려 주시면 성남시민분들께서 페북을, 핸드폰을 들고 계시다가 ‘어, 성남시 공지 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안 봐요. 저도 11시 36분에 봤습니다, 이렇게 페북에 성남시의 페북에 올라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안 보여요, 올린 글이. 왜 안 보이나 봤더니 게시물에서는 안 보입니다. 사진으로 들어가야지 이 대설주의보 관련된 이미지 웹자보가 보이는 겁니다. 내용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성남시민분들께서 연락처를 찾는 것도 힘든데 페북에 올라온 글도 게시글에서 확인이 안 되고 사진에서만 확인이 된다라면 어떻게 이거를 홍보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제설, 폭우, 폭설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관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늦은 시간에도 성남시장님은 원주에 있는 어느 한 행사장을 참석을 하셔서 성남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총괄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사이트를 보니까 12월 4일 날짜로 시장님 사진이, 행사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페북에는 미리미리 사전에 ‘성남시민분들 안전에 유의하세요. 연락처 드릴 테니, 제설함 위치 보내드릴 테니 꼭 염화칼슘 가져다가 집 앞에 쓸고, 뿌리고 같이 함께 동참해 주세요. 문제가 발생할 때는 여기로 연락 주십시오’ 그걸 미리 해야지 그런 건 하지도 않고 성남시가 어떻게 성남시장 갤러리에다가 행사 사진이 떡하니 올라옵니까, 12월 4일에 이렇게? 자랑합니까, 행사장 갔다고? 지금 다들 사고 나서 난리치고 있는데, 지금? 어젯밤에 엄청났잖아요. 우리 재난안전관님 아시죠, 제가 웬만하면 퇴근 이후에 전화 안 드리는데 어제는 너무나 사고들이 많고 민원들이 많아서 제가 7시 넘어서 전화드렸어요. 도로과, 건설과 다 전화드렸어요. 이런 것부터 신경 쓰시라는 겁니다. 종이 좋습니다, 홍보물. SNS 시대고,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세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미리미리 대비해 주십시오. 그게 정말로 예산, 우리 예산을 그런 데 쓰라고 지금 공보관, 소통관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재난안전관까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서는 어디에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우리 성남시장님은 어제 그렇게 많은 눈이 왔는데 어떻게 성남이 아닌 원주에 계셨…… 성남시민분들이 보면 진짜 분노하십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재난안전관님, 우리 기금운용계획에서 질문 좀 할게요. 현재 기금운용계획이 저번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총 8개 계좌로 운영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총 8개 중에서 6개는 만기식 계좌고 2개는 입출식 계좌예요. 그런데 만기식 계좌의 예치일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일도 거의 비슷하고요. 맞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에 따른 이자가, 이자율이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통장을 딱, 거의 비슷한 날짜인데 묶지 않고 이렇게 분할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만기가 돼도 같이 만기 될 텐데.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거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한 20개 정도 계좌를 했었는데 많이 통합하고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날짜가 뭐 하나는 1월, 5월, 막 7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합치기가 좀 뭐한데 거의 보면 한 달, 두 달 이 사이에 몰린 것들이 많아요. 이거 한번 고려를 해 보셔서, 이것도 금액이 워낙 커서 이자도 꽤 될 거예요. 맞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게 최저 적립액이 올해 얼마였어요? 올해 실제 적립액이. ○재난안전관 김남영 전체 지금 550억 정도 됩니다, 기금. ○안광림위원 올해, 올해.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러니까 총누적액으로 이제, ○안광림위원 아, 누적이 아니라 올해 적립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150억. ○안광림위원 156억이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올해 의무 예치금은 얼마였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2376만 원입니다. ○안광림위원 2350억이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2300. ○안광림위원 이거 재난안전관님, 금액이 워낙 커서 잘, 그러신 건데 금액이 큰 만큼 이거 잘하고 계셔야 돼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기금 갖고 2025년도에 뭐에 사용했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 기금은 저희 사업비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뭐에 사용하셨냐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안전 문화 교육서부터 해 갖고요. 그다음에, ○안광림위원 각종 제설제 이런 거 구입하셨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소방 자재 뭐 그런 물품들입니다. ○안광림위원 제설제 구입하시고 재난 예방 응급조치도 하시고 그런 비용으로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거 세부 사용 내역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재난 관련 홍보물 있잖아요. 이거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동에도 나가고 공공기관에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데 내보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많이 좀 나가요? 각 동에 내가 비치해 놓은 건 제가 보기는 본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 비치한 팸플릿이나 이런 것이 한 이삼백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많습니다,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좀 추가 요청하거나, 동에서 추가 요청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요청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동에다 비치만 해 놓고 홍보는 안 되는 거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행안부나 다른 기관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홍보물이 많다 보니 어떤 차이점이나 특이점 같은 게 있으면 좀 관심을 갖는데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질문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재난안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각 동사무소 직원들은 어제 하루 종일 근무 야근까지 하시고 오늘 오전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동사무소를 방문해 보니까 아침에 8시에 이제 식사, 아침 식사를 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어제 내리기 시작해 가지고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얼어요. 어니까 빨리 치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끄러운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사실 재난 안전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비상 상황이 대기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어제 우리 직원들이 밤새면서 근무를 하시고 오늘 또 이제 근무를 계속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로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피로, ○김장권위원 계속, 24시간을 계속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런데 저희가 직접 그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대책들이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렇죠. 지금 물가상승률이 많이 올라가서 제설 차량이라든가 제설, 염화칼슘 특히. 염화칼슘은 친환경이 있고 화학, 친환경이 있고 두 가지가, 세 가지인가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세 가지, ○재난안전관 김남영 세 가지인데 현재 두 가지를 많이 친환경하고, ○김장권위원 친환경 염화칼슘이 1㎏당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톤당 일반은 23만 원이고요.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39만 원, 거의 한 40만 원 돈입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킬로당이면 2만 삼천, ○재난안전관 김남영 톤당 그렇습니다, 톤당. ○김장권위원 아, 톤당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김장권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연수 일본 삿포로를 갔는데 삿포로는 북극, 북쪽 지방이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는데 거기를 보면 주민들이 눈 치우는 게 생활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각 집집마다 염화칼슘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염화칼슘을 보니까 화학을, 거기는 화학 약품 염화칼슘을 안 사용하고 친환경 염화칼슘을 대부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하고 거기하고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눈이 와도 급하지를 않고 차도 허가제이기 때문에 차가 많이 없어요. 차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없고 또 길거리에 차가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겨울 되면 차가 사륜구동 차가 많고 겨울용 타이어로 전체 교체를 한대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사계절 한 번 달면 그냥 운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겨울이 되면 겨울 타이어로 갈고 여름이 되면 또 여름 타이어로 바꿔 끼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주민들이 원천적으로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생활화가 돼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어제 같은 경우는 예고는 됐지만 급박하게 눈이 내렸는데 아까 성남시장님 뭐 원주 말씀하셨는데 원주도 아마 중요한 행사고 거기에 가셔서 못 오셨을 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도 어제 제가 가는데도 차가 다 막히고 그 차들이 바퀴가 계속 공회전 되고 굉장히 뭐 1시간, 2시간씩 걸려도 못 가고 그랬었어요. 더군다나 서현동에서 태재고개 넘어가는 거기는 거의 마비가 됐어요. 그 태재고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직원들은 재해가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나 여기하고 꼭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눈도 좀 치우고 각자 하자, 그런데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이거 치워야 되느냐 이게 또 아파트가 많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연구해 주시고. 그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파크타운 앞에 수내1·2동 거리 가로등 보면 염화칼슘을 작년에 많이 뿌려서 가로수들이 많이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베어 내고 새로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염화칼슘 뿌리는 것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되고 그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 비용도 염화칼슘이 지금 많이 가격이 상승했을 거고 또한 그 염화칼슘을 뿌리는 차량들도 지금 유류비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냥 오른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계약한 거 하고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예산을 이 재난은 좀 특별히 재난안전관님께서 신경 쓰셔서 비용을 좀 추산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밤새고 했을 때 뭐 식사라도 하면 요즘 식사,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잠깐,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비 같은 것도 지금 9000원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돼 있는데 지금은 1만 5000원 가지고는 일반 밥은 못 먹어요. 1만 5000원, 1만 3000원, 2만 원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 또,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앞서 최현백 위원님과 김선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하다가 흐름이 끊기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기금 페이지 5페이지 부분에 맨 마지막에 ‘제설용 자재 구입’이라고 10억 맞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25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게 맞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추경은 따로 없었고요. 25년도 그러면 저희 예비비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적 비용. 그러면 예비비로서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아니, ○윤혜선위원 사용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이게 지금, ○윤혜선위원 25년도 거. 25년도에도 10억 같이 잡혀져 있었잖아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25년도, 예. ○윤혜선위원 올해. ○재난안전관 김남영 25년도에 3억. ○윤혜선위원 25년도에는 3억?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3억 지급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출, 3억 지출.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러니까 전년도에 24년도 11월 27일, 8일 날 눈이 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본예산을 갖다 거의 다 소비를 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구청에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3억을, 그러면 10억 잡고 편성을 해서 3억을 사용을 하셨고요. 그럼 7억 정도 남았다라는, 예산이.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올해 거요, 올해 거.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러니까 25년도, ○윤혜선위원 25년도 편성되어 있는 거.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혹여라도, 혹시 몰라서 이번에도 똑같이 10억으로 예산 편성해 놓으신 거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렇죠. 모래라든가 뭐, ○윤혜선위원 예, 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7억은 나중에 그러면 불용 처리되는 거예요? 이 기금은 그냥 갖고 있는 거니까 정리되는 거고요. 이 3억에 대한 예비비 지출 현황 내역 좀 주시고요. 보니까 예비비니까 나중에 정말로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실 텐데, 아까 수정구에서 어제 염화칼슘이 부족한 동이 좀 생겨났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비치했던 게 떨어진 상황인 것 같은데 원래 창고에는 쌓여 있는데 제설함이라든가 현재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조금 모자랐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곳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성남시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거는 구청별로 보관을 하고 거기서 각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혜선위원 그렇게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흡, 좀 부족했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각 구청에서,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 구청에, ○윤혜선위원 잘 확인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모자랐다고 하니 모자랐던 동이 저희 중원구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동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미리미리 비치할 수 있게끔 구에다가 조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보니까 이 부분도 예비비예요. 25년도 혹시 사용하셨어요? 3억. ○재난안전관 김남영 이거는 빗물받이로, 3억 빗물받이로 각 동에, ○윤혜선위원 빗물받이?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배부 다 하셨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빗물받이 이런 부분이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공사로 빗물받이가 들어간 거고, 3억 예산은 다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과, 그러니까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 예산도 3억 편성하셨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게 사용될지는 26년도 가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시겠네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긴급대응 및 응급조치’ 장비 임차가 이 부분도 예비비예요, 6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 때 사용해요, ‘(장비임차 등)’? 제설차가 고장 나서, 뭐 이런 경우예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럴 수도 있고 폭설이나 태풍 하면, ○윤혜선위원 추가?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 장비들, 중장비. 그런 걸 다 임차를 해서 복구하고, ○윤혜선위원 현재 저희가 갖추고 있는 장비 외적으로,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렇죠, 예. ○윤혜선위원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때 쓰는 예비비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포크레인이라든가 뭐 이런 중장비들. ○윤혜선위원 어제 제설하는 과정에서 저희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던 게 제설차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설차가 도로에 멈춰있다.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멈췄는지 고장이 나서 멈췄는지 모르겠는데 가지 않고 멈춰 있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진을 보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전달을 받으면 당연히 저희는 ‘제설차가 어제 처음 움직였을 텐데 벌써 고장이 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어제 3시부터 점검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점검을 하셨을 거고. 정말 염화칼슘이 부족했던 사항인지 고장이 났던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제설차가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장비 교체가 빨리 필요하면 미리 사전에 교체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어제 눈이 왔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제설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작년에도 너무나 많아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과부하가 걸려서 제설차가 멈췄어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6억 편성했잖아요. 빨리, 빠른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질문할 분 없으시니까 계속 연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세출 예산안 페이지 7페이지에 ‘지하안전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신규로 올라왔어요. 맞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7페이지요? ○윤혜선위원 7페이지. ○재난안전관 김남영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7페이지에 ‘지하안전위원회 수당’이라고 예산은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규로 올라온 것처럼 전년도 예산안에는 없는데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인지, 정말로 신규인지. ○재난안전관 김남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과목 변경입니다. ○윤혜선위원 과목 변경이에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사무관리비에서. ○윤혜선위원 옆에 적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책자 이것도 과목 변경이에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미리 체크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지표투과레이더 통합 19억 5000, 맞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사항은 뭔가요? 지금 보면 옆에 설명 내용에 ‘탐사완료 후 관리주체별 분담금 정산 및 납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이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5년마다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5년 전에는 이거를 각 기관, 여기 보시면 관리 주체가 ‘21개 부서·기관(시 5, 유관기관 16)’, 유관 기관이라면 KT서부터 통신공사 쭉 성남시에 있는 기관들인데요. 이걸 각 기관별로 하다 보니까 통합이 안 돼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난안전관에서 통합적으로 이 구간을 갖다가 전체를, 전체 구간을 예산 편성을 하고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21개 기관별로 그 해당되는 기관에 시설물대로 해서 그 면적만큼, 면적만큼 그렇게 분담을 시켜서 정산을 하는 그런 겁니다. ○윤혜선위원 신규인가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이거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5년. ○윤혜선위원 5년에 한 번?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이제 이 방식은 처음이고요. ○윤혜선위원 아, 지표투과레이더라는 이 방식이 처음인 거, 아니, 이 부분은 5년에 한 번씩인데 이렇게 같이 한번 재난안전관에서 총괄하고 분담하는 거는 처음 하는 방식이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5년에 한 번씩 할 때 비용은 보통 이 정도 소요가 되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렇죠. 이게 작년도에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했던 용역 단가를 갖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윤혜선위원 적용을 하고요.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4페이지에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포상금 부분에 보니까 하단에 ‘훈련 유공 공무원 표창 부상’이라고 3명, 신규인가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이것도 그 과목, ○윤혜선위원 과목 변경?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과목 변경은 옆에 과목 변경이라고 적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결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먼저,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준비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주택가 옥외 소화기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개소가 많아서 그렇지 예산이 이렇게 큰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개소에 35만 원 맞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평균적으로 35만 원인데 소화기 2개하고 소화기 함인데, ○윤혜선위원 함, 그게 35만 원이면 가능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런데 이게 35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 한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윤혜선위원 20만 원이 될 수 있고. ○재난안전관 김남영 이게 더 될 수도 있고,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협소한 골목길에 하다 보니 이게 어느 장소는 설치하기가 좀 곤란해서 거기에 맞게끔 철제를 또 만들어야 되다 보니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사전에 설치돼 있던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성남시에 없어요? 성남시에 제가 이렇게, ○재난안전관 김남영 아니,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윤혜선위원 제가 봤던 게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설치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사진을 나중에 한번 좀 보여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이거는 저기, ○윤혜선위원 저 본 것 같은데, 저희, ○재난안전관 김남영 아니, 이거는 별도로다가 도에다가 의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해서 이제 그 장소하고 수량을 갖다가 또 소방서에 다시 한번 재난대응과에다가 의뢰를 할 거예요. 그래 갖고 거기서 선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윤혜선위원 최종적으로 선정이?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때 이제 말씀드릴게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모델이 여러 개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는 모델로 개소를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나를, ○재난안전관 김남영 기존 기성품으로 배치는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런데 그게 골목길마다 좀 특성이 있어 갖고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할 겁니다. ○윤혜선위원 검토하시기 전에 한번 알려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개소가 많은데 지금 개소가 많아서 제가 문제를 삼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봤던 시설 그 함? 소화함이 35만 원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5만 원이길래 제가 봤던 소화함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런데 지금 설치한 거는 위원님 보신 거 하고 좀 비슷할 거라고, ○윤혜선위원 비슷하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지금 이 예산 편성하고자 했던 사진이라든가 그 내용을 좀 보여 주세요. 그러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혹시 더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마지막 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그러세요. ○윤혜선위원 11페이지에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아, 아까 제가 4페이지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재난안전관 김남영 4페이지요? ○윤혜선위원 4페이지 제가 이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재난관리분야 유공 공무원 표창 부상’이 있고 ‘훈련 유공 공무원 표창 부상’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과목이 변경됐다라는 그건가요? 다시 한번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맞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11페이지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는데 증액을 했어요, 이번에. 인원이 증원이 됐나요, 아니면 횟수가 늘었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인원이 증원된 게 아니라 수요가 많아서. ○윤혜선위원 수요가 많아서?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좀 많이, ○윤혜선위원 그러면 횟수가, 회의 횟수가 늘어났다라는 거네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기존에 그러면 25년도는 몇 회 하셨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25년도에 20건 지금 회의한 걸로, ○윤혜선위원 이십, 몇 회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20건이요, 20건. ○윤혜선위원 스무 번?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지금은 10회 잡았네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런데 인원수가 저희가 14명을 다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윤혜선위원 하지는 않으니,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렇게 참석하지 않으니 거기에 어떨 때는 다섯 분 있고 여섯 분 있고 또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 이제 이 정도로 책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많습니다, 수요는. ○윤혜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25년도 대비 26년도 예산 편성이라고 하면 25년도에 스무 번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올리고자 했던 금액은 최종적으로 맞더라도 그 산출 근거 자료는 25년도에 스무 번을 했는데 지금 이 책자대로라면 26년도에는 10회 정도만 하겠다라는 거고, ○재난안전관 김남영 아니, 인원, ○윤혜선위원 아니, 이 책자로 봤을 때.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10회를 하겠다, 그런데 14명인데 10명이 참석할 수도 있고 12명이 참석할 수도 있고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산출 근거거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가 아는 산출 내용이 아니라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구나, 예산 편성이’라고 보는 위원님들 입장이든 시민의 입장이든 이렇게 같이 제삼자의 입장에서 작성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이거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검토 수당’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 또한도 증액 사유가 뭐,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윤혜선위원 똑같은 사유인가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요새, ○윤혜선위원 횟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관련 규정들이 강화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는 그러면 몇 번 하셨어요? 스무 번 하셨어요? 몇 회 하셨어요, 회의? ○재난안전관 김남영 재해영향평가요? ○윤혜선위원 예. ○재난안전관 김남영 재해영향평가가 이게, 잠깐만요. 혹시……. ○윤혜선위원 모르시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죄송합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 갖고 책을 찾아 봐야 되는데,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회의를 통해서 하신 결과물들이 있으시죠?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 근거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이 자료를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산출 근거라면 다시 한번 변경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의, 위원회가 잘 이루어졌기를 보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마지막에 15페이지 ‘도급·용역·위탁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컨설팅 용역’ 2000만 원이 잡혔네요. 이 용역은 어떤 내용인가요? 매해마다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매해마다 하는데요. 중대재해, ○윤혜선위원 25년도에는 그러면 매해마다인데 왜 없어요, 전년도 예산안에? 신규처럼 돼 있는데, 이것도 뭐 과목 변경이에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거는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예, 매해마다 하는 건데 어떻게 전년도는 0원인데 올해는 2000만 원이 잡혀 있고 증감에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올해 그러면 안 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혜선위원 컨설팅 용역, ○중대재해예방팀장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도급·용역·위탁 점검을 법적으로 상하반기,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기서 마이크 대고. ○윤혜선위원 마이크, 예. ○중대재해예방팀장 김태일 도급·용역·위탁 용역을, ○윤혜선위원 소속 말씀해 주시고 해 주세요. ○중대재해예방팀장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 김태일입니다. 도급·용역·위탁 용역 점검을 상하반기 법적으로 두 번 하게 돼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갖춰 놓은 매뉴얼하고 도급·용역·위탁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남에 하는 게. 그게 맞는지, 지금까지 쭉 해 온 게 맞는지 컨설팅을 전문 기관에다가 한번 받아서 고칠 게 있으면 컨설팅해서 고치고 그걸 해서 문의도 많고 해서 그거를 개선 좀 하려고 올해 컨설팅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혜선위원 아, 그러면 도급·용역·위탁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관련된 용역을 매해마다 하는데, ○중대재해예방팀장 김태일 우리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윤혜선위원 예,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옳은지 맞는지 방법이 어떻게 되면 좋은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새로운 용역이다라는 거고요. ○중대재해예방팀장 김태일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예산을 어떻게 하세요? 여기에서 예산이 담겨져 있나요? ○중대재해예방팀장 김태일 비예산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윤혜선위원 아, 비예산으로? ○중대재해예방팀장 김태일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세요? ○중대재해예방팀장 김태일 아니,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점검을, ○윤혜선위원 용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점검만? ○중대재해예방팀장 김태일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데 종류가, ○윤혜선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중대재해예방팀장 김태일 예, 워낙 많아서.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컨설팅을 받아서 중복되거나 뭐 안 해도 되는 게 있으면 빼든지 할 수 있는,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컨설팅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중대재해예방팀장 김태일 예, 처음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받아보지 않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점검은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매뉴얼을, ○중대재해예방팀장 김태일 예. 매뉴얼을 이제, ○윤혜선위원 어디에서 내려온 매뉴얼인가요? ○중대재해예방팀장 김태일 고용노동부하고, 국토부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내려온 시달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로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하다 보니까 종류가 작은 것까지 해서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일이 다 해야 되는지 건수도 너무 많고 이제 이거에 대한 정립을 한번, 재정립을 해서 한번 잡으려고 컨설팅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윤혜선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죠? 설명은 따로 해 주셨지만 알고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용역이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저희가 성남시에 있는 많은 행정을 보니까요, 감사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매해 한 번씩 하는 여러 감사들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는데 누구나가 당연히 공무원이라면 알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지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셨던 사항이라면 분명히 뭔가 이렇게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매해마다 이게 용역을 통해서 했던 거는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그동안에 자체 검토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토도 한 번씩 좀 해 보시고, 이번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새로운 매뉴얼이라든가 기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잘 접목이 돼서 고용노동부나 어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매뉴얼이 있으니 우리 성남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더 해야 되는구나, 무엇이 잘못되었구나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빠르게 수정해서 앞으로 그런 사소한 실수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드리고요. 이 컨설팅 용역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좀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이고요, 마지막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정말로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관님도 마찬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정회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은 아쉽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재난안전관의 최종 총괄자는 누구이십니까라고 했을 때 안전관님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부시장님은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최종적으로 성남시의 운영이, 성남시의 재난이, 성남시의 폭설에 관련된 제설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핸드폰이 아닌 실제적으로 성남에서 잘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계속 어제도 전화드리고 오늘 아까 정회하고 나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저는 모든 부서에서 시장님의 일정뿐만 아니라 시장님의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 행정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라면 같이 함께해 달라는 말씀을 좀 전하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그 이유가 타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입니다. 제설 작업 잘 좀 부탁드리고요. 고장 나거나 혹시라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꼭 설명 잘하셔서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먼저 좀 나서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고맙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권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추선미 질의하시겠어요? 그럼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김장권위원 짧게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대리 추선미 의사진행발언? ○김장권위원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의사진행발언 안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저희,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영 재난안전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제설 작업 남은 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5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5시 26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진행한 후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연구원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형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의성 경제사회연구실장입니다. 김희주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성남시정연구원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니 자리에 앉아주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감사합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성남시정연구원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7)#! ○위원장대리 추선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어차피 뭐 이거 안 될 건데, 질문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약서 제가 잠깐 보면요, 일단 크게 질문 좀 드릴게요. 요약서 보면 올해 2025년도 예산액보다 2026년도의 예산안이 약 9억 2000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원장님? 이 요약서를 보면.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총액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56억 3000만 원에서 56억 3900만 원 해서 예산은 거의 비슷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도 사업 수익은 보니까 19.98% 느는 걸로 잡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시 출연금이 는 거지 수탁 용역 사업이 는 거는 아니네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출연금은 전년도 이월 금액이 추가가 돼서 외형적으로 늘어나 보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수탁 용역 사업이 2025년도에 우리가 지금 수탁 연구 수행이 약 2억 정도 했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올해도 그 정도 할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는 거고요. 실제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 사업을 저희가 그렇게 무한정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한 이 정도 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수탁 사업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러니까 수탁 사업을 늘리려면 저희가 연구 인력이 조금 더 증원이 돼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1년에 수행하는 과제 수 대비 수탁 사업은 거의 현재 역량으로서 한계에 찼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출 예산안을 보면 ‘대내외 연구협력 강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안광림위원 이 중에서 보니까 2025년도는 7800, 2026년도는 4300으로 편성돼 있는데, 아니, 다시. 대내외 협력 강화가 2억 9700만 원인데 2026년은 2억 5100만 원이에요. 약 46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왜 준 거예요? 이 사업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주로 시민과의 원탁회의라든가 시민 연구 사업 이런 용도로 저희가 하고 국제행사 같은 행사성 그다음에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사업입니다, 이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자체로 하는 순수 연구는 수탁 사업하고 저희 자체 용역비고요. 이거는 주로 국제행사라든가 시민과의 원탁,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아, 그리고 내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행사를 좀 적게 잡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안광림위원 그러면 ‘홍보교육 추진’ 항목에 이것도 보니까 약 50% 정도가 줄었어요, 보니까요. 이 홍보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홍보 교육…… 아, 올해 엘리베이터에 연구원 홍보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을 제외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어떤 다른 사업을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홍보 사업은 꾸준히 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청소년재단이라든지 각종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굳이 성남시가 많이 홍보를 안 해도 이미 성남시민들이 다 알고 많이 사랑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성남시정연구원은 성남시민이 잘 몰라요, 아직도. 그러는 판에 홍보 교육 이런 예산이 홍보비가 감액된 거에 대해서 좀, 그러면 다른 홍보 뭐가 있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래서 저희가 시민과의 원탁회의라든가 시민 연구참여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연구원 고유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좀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 굳이 연구원의 하는 일을 광고나 홍보 통해서 하는 거는 이번에 방향을 좀 달리 잡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글쎄요. 하여튼 뭐 그건 차후에 좀 따져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2026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31페이지를 보시면, 31페이지. 거기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안광림위원 ‘국제학술포럼 해외연사 초청여비’가 있어서 약 2회 정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내년에 어떤 거 할 예정이에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내년 한중일 어떤 세미나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중국의 AI,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한중일 세미나 그 한 번 하고 또 다른 거. 2회 하기로 했잖아요, 2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나머지 1회는 하반기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설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학술 포럼 해외 연사 초빙 같은 경우는 주요 인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그런 분들은 1년 전에 모든 계획이 잡혀 있을 텐데 정확히 어떤 학술을 할 거고 어떤 분을 초빙할 건지가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지금 1회는 절강대학하고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하나 있고요. ○안광림위원 절강대의 누구?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절강대학에 우리 성남시정연구원에 해당하는 그 연구원이 있습니다. 행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아직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기억,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럼 또 하반기에 할 거는 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하반기에 하는 거는 인도네시아의 테르부카대학의, 개방대학입니다. 개방대학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여기 근로자들이 또 많이 와 있어요. ○안광림위원 그래서 원장님,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국제 학술 포럼 같은 경우는, 유명한 강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전, 2년 전에 다 예약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섭외 안 하시면 각종 학술 포럼의 질이 좀 많이 저하한다 이겁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제가 다음에 추가 질문 또 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저희 성남시정연구원은 기획조정실과 경제사회연구실, 도시환경연구실, 경영지원실 통합하여 정수진 기획조정실장님이 일괄 설명하고 부서별 일괄 질문을 받고자 하는데 어떠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수진 기획조정실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러면 저희 직원 설명을, 인사를,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부서 팀장님.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인사만 좀 시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남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정수진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팀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서연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김용기 홍보교육팀장입니다. 김영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구자일 정책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인원 충원을 해야 조금 더 다른 용역이라든가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 혹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연관이 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인원 충원이라든가 저번에도 봤을 때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장기적으로 저희가 성남시 행정의 복잡도라든가 정책 수요를 감안할 때 수원 27명 정도에 해당하는 연구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출범 초창기에 연구의 질, 내실을 다지는 의미에서 무리한 확장은 좀 미루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26년도 예산이나 어디에 뭐 편성이 되어 있거나 원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2026년도에는 연구 위원 충원 계획은 예산서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민선 9기가 출범하게 되면 그 민선 9기의 방침에 맞게 연구 인력 조정을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인원 충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설득이 된다라면, 이해가 된다라면 뭐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도 정확한 이유가 있다라면 필요하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유가 우리가 세입이, 세입세출이 따로 있는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발전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용역을 할 수도 없고 그 정도 인원이 안 된다.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원이 없어서 안 된다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성남시정연구원이 이대로 멈춰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연구원이 더 발전하고 더 커지고 그리고 성남시와 함께 발맞춰 나가면서 성남시의 모든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인원이다라고 한다면 그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을 미리 잘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민선 9기가 되고 난 이후에 방향성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 방향성에 맞춰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은 이렇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설명자료들이, 근거 자료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 방향성과 함께 발맞춰 나가야지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지적하신 말씀 동의합니다. ○윤혜선위원 해서, 그런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왜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 어느 분야가 필요한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명을 저는 1년 넘도록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세입은 나아가지 않고 이대로 멈춰 있는데 그러면 이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도 같이 함께, 저번에 제가 중장기 전략을 받아보고 다 했지 않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윤혜선위원 그 안에 우리 연구권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정확하게 설득을, 저희를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성남시와 발맞춰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이 필요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내 주셔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 안 하시는데 어떻게 압니까, 저희가?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연구원의 발전 방향과 그다음에 이런 당위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내년 초를,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성남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원의 정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저희가 부서에서 요청하는 연구과제를 다 수용을 못 합니다. 한 절반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 성남시청 공무원들의 공감을 또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그 중장기 계획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2030년까지의 연구 수요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인근의 수원이나 유사한 기초자치단체 연구원들의 현황하고 대비표도 들어갈 겁니다. ○윤혜선위원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연구원이 2030년까지 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자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원장님 항상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윤혜선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추가 질의 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이어서,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윤혜선위원 예산안 27페이지 ‘연구결과 평가심의 수당’이 올랐네요. 증액을 하셨어요. 인원이 늘었어요, 횟수가 늘었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횟수가 늘었습니다. ○윤혜선위원 횟수를 늘린 이유가 있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연간 보고서 발간이 조금 많아지는 편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오는 정책연구를 저희가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수탁도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요. 그 부분까지 조금 고려해서 넣다 보니까 횟수가 늘었습니다. 전에는 안 했거든요. 수탁은, ○윤혜선위원 수탁은 안 했는데 이번에 26년도에는 하실 거고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러려고. ○윤혜선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몇 회 하셨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25년도에 평가는 저희가 횟수가 아니라 그 과제가 끝날 때마다 한 달에, 끝날 때마다 그 해당 과제에 대해서 계속, 계속 평가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크게는 분기로 해서 한 3개 분기 거는 이미 다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12월에, ○윤혜선위원 총 몇 회 했나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총 올해 진행한 연구는 한 50건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50건. 그러면 한 50번 정도는 따로 심의를 하셨겠네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아, 지금 보니까 서면 평가로 24건 했다고 자료에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윤혜선위원 서면 평가 하게 되면 별도이기 때문에 이 수당의 금액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는 아닌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아니요. 저희 평가는 어차피 저희 내부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올해까지 50건 정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26년도 본예산에는 34회입니다. 이거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러니까 내년, ○윤혜선위원 수탁까지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러니까 수탁이 한 10건 정도 더 있는데 그걸 여태까지는 발주처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굳이 평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34회 중에 수탁이 10건 빼면 지금 연구소 발급 횟수, 이렇게 할 때마다 하셨던 그 회의를 24번이라고 하면 올해는 50건을 했는데, 50번을 하셨는데 내년에 26년도에는 34회를 수탁 포함해서 하시겠다 했는데 증액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평가심의를,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제가 지금 평가심의 수당이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증원이 됐어요, 횟수가 증가가 됐어요?”라고 여쭤봤더니 올해는 50회 정도 했대요. 그런데 내년에는 34회로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증액이 됐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50번 정도 한 것 같다고 한 게 제가 착오로 말씀을 잘못 올렸고요. 24번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서면으로 한 24번?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잘못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24번 플러스 수탁 10회까지 포함해서 증액이 됐던 부분이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말씀 잘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교육훈련비 부분에 증액이 있네요. 역량강화 교육의 어떤 부분이, 지금 인원이 증원이 됐나요? 인원은 그대로인 거 같은데, 정원 26명. 보셨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지금 저희 늘어난 부분은, (관계직원에게) 어떤 게 늘어났죠? ○윤혜선위원 어떤 게 늘어났는지는 모르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 역량강화 교육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26명이 기존에 일반직, 행정직만 대상으로 했던 거를 연구직 포함해서 전 직원으로 대상을 일단 확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 ○윤혜선위원 행정직에서 어떻게, 운영,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저희가, ○윤혜선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행정직 인원만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했었습니다, 연구직은 굳이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 가지고요. 그런데 연구직들도 최근 AI라든가 통계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변화된 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우리도 교육을 받게 해 달라 이런 내부 요청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역량강화 교육 대상과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행정직 몇 명이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행정직 지금 정원은 11명입니다. ○윤혜선위원 11명. 연구직은 몇 명이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연구직은 지금 14명입니다. ○윤혜선위원 14명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본예산 25년도에는 720.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윤혜선위원 행정직 11명이 했을 때는 720인데 14명 추가하니까 580만 더 있으면 돼요, 인원이 더 많은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오죠? 25명으로 돼 있네요, 정원은 26명인데?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정원 26명 중의 1명은 원장님. ○윤혜선위원 원장님 빼고. 그러면 25명 중에,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축소를 시킨 거네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렇죠. 예산, ○윤혜선위원 원래 1인당 지금 50만 원씩 잡혀져 있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리고 어떤 교육은요, 집합교육으로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집합교육은 빼고 1인당으로 받는 교육이랑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짜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요. ○윤혜선위원 평균 잡아서 잡으신 거죠, 산출 근거를?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25명이면 25명 하셔야지 왜 원장님까지 교육받으시라고 26명 하셨어요? 원장님 교육받으셔야 되겠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받으십니다. ○윤혜선위원 26명,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받았습니다. (웃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받으십니다. ○윤혜선위원 예, 같이 받으셔야 되겠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받으십니다. ○윤혜선위원 이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 요청해서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실장님, 우리 본예산 설명자료 42페이지 보실래요? 42페이지 보면 ‘모범직원 해외연수’가 있어요. 이거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 같아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선발 기준은 어떻게 돼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선발 규정은 저희 우수한 직무성과를 가진 직원들 중에서 근무 경력 3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안광림위원 3년 이상 된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연구원 중에?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연구원 중에요? ○안광림위원 예.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연구원 중에서 지금 한 반 정도는 3년 이상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3년 이상 됐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대부분 연구원 위주로 보낼 거 아니에요. 일반 행정직도 보낼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행정직, 이거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연구원의 행정 직원하고 성남시 공무원하고 복지 혜택을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연구원의 복지 혜택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몇 개 건의를 한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구직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을,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행정 직원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행정 직원을 대상으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연구직들은 자체, ○안광림위원 행정 직원 중에 3년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내년 발족이 되면 그때 한 10여 명 됩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1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10명 안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8명인가 7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내년 한 7월 가면, ○안광림위원 거기에 실장님이나 원장님은 다 빼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아, 그러면 저희 11명 중의 8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6명밖에 안 돼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3년 이상 해 가지고 6명 중의 2명, 그러면 어디로 보낼 예정이에요? 아직 그 계획도 없고 그냥 계획만 수립한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왕 보내 줄 거라면 일본이나 동남아 보내 줄 바에는 안 보내 주는 게 나아요. 그건 자기 돈 내고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이왕 복지라고 하면.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하여튼 공무원에 준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잘 짜서 직원들 이왕 보내려고 하면 직원들 사기 진작이 될 수 있게, 그런 게 사기 진작 아니에요. 맞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사기 진작 보낸다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끔 뭐 동남아 보낼 바에는, 이분들 자기 돈 내고 간다니까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 좀 본인들도 갔다 와서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그 연도의 다음 연도에 또 직원들끼리 경쟁해서 열심히 일해서 또 가는 직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반영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43페이지 보시면 청사 환경 개선 비용이 있어요, 2475만 원. 이거 거기 통합 에어컨 아니에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에어컨을 별도로 설치하겠다 이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지금 저희 에어컨이 성능이 좀 부족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통합 에어컨인데 그게 업무 시간이 18시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꺼지고 연구원들은 밤늦게 연구해야 되는데,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나오지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에어컨이 꺼지고 나니까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연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의 질이 떨어지고 하니 근무 환경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제 중앙은 중앙대로 하고 개별 이것도 해서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잖아.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맞습니다,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이 각종 연구한 거 중에서 성남시에 정책 반영된 것이 좀 있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떤 것이 있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를 들면 지금 복지재단 설립이랑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과학고 건립 과정에서 필요했었던 제반 서류 제출하는데 기여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공모사업 추진하실 적에 저희가 공모 서류 참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받는 데에도 저희가 연구과제로 참여를 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서 상위 인증을 받는 데 저희가 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안광림위원 그거 말고도 조례 제정하는 데, 개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 게 또 있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조례 제·개정 관련해서 한 6건 정도 저희가 도움을 드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파악한 거는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례가 있어요. 특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지침 변경 내용도 좀 있고요. 맞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시정연구원이 시하고 시가 필요한 것들을 적시에 잘 수립한 것 같아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좀, 제가 행감을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많이 드리고 칭찬을 많이 해 드리려고 했어요. 어쨌든 나머지 연구 수당이나 이런 거는 제가 또 다음 질문을 통해서 계속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36페이지 관련된 사항인데요. 청사관리비, 우리 지금 청사가 몇 층에 있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10층하고 12층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10층과 12층. 언제 12층 확장을 했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12층 확장은 올해에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올해?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윤혜선위원 25년 언제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25년 4월, 5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4, 5월 정도에?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6월 정도에 들어가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6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거의 5개월 치가 더 추가가 돼서 관리비가 추가되는 거예요? 지금 6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네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여기 12층 청사 확장에 따라서 관리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25년도에는, 25년도 대비 올해 대비 실제적으로 입주한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거의 5개월 치가 빠지다 보니 26년도에는 1년 치를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42페이지 해외 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여덟 분이라고 했어요. 대상이 ‘연구원 직원(연구직, 일반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상이.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그 연구직, 일반직 중에 근무 경력 3년 이상자 해서 몇 명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덟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지금 아까 안광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인원수는 행정 직원, ○윤혜선위원 행정직.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중에서고요.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5명 정도 더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더 더해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연구직 5명 정도. 그러면 행정직 8명 해서 총 13명, 근무 경력 3년 이상자 13명 중의 2명을 보내겠다, 해외 연수를. 라는 계획인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왔던 부분 또한 해외 연수라면 그냥 갑자기 다음 달에 가는 것도 아닐 거고 어떤 계획이 있었을 텐데 해외 연수를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본예산이 편성이 됐다라는 거는 올해 8, 9월에 이미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라면 해외 연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외 연수 가서 무엇을 우리는 보고와야 되는 것인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부 계획들이 좀 짜여져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오늘 지금 저희 행교에서는 의결정족수 안 돼서 의결을 못 보니까요. 예산 삭감이라든가 예산의 부분 있어서는 예결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사전 설명 더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라면 오셔서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성남시에 혹시 분당 신도시 이주단지 관련해서 혹시 연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반 시설 관련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걸로 예상을 해서요. 신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생활 SOC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것을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안에 이주단지가 포함돼 있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이주단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포함돼 있지 않아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장권위원 그게 지금 이주단지가 결정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게 각 분야에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과제 같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게 계시면 제가 조금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장권위원 그러면 지금 오리역 개발이라든가 백현마이스 관련돼서 연구하고 계시는 것이 계신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오리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오리역 관련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오리역 관련해서 시에서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원에서 해당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이라든가 사업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에, 그 과제의 과업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의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의뢰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 협의를 해서 좀 연구를 해 드렸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연구하고 계시네요, 그거는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아까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없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ERP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인사 통합시스템을 임대나 그런 걸로 사용하셨던 건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가 PMS를 지금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갖고 저희가 더존 시스템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존이 유효 기간이 만료가, 라이선스가 만료가 돼서 아마란스10(Amaranth10)이라는 것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란스10이라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 시스템 변경에 필요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여기 부대로 한글 기안기가 또 부대로 부속이 돼서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이게 이번에 구축하고 나면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는 얼마 정도나 될까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위원장대리 추선미 나중에,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그리고 혹시 올해 신규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잘 못 찾겠어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올해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올해 신규 사업은 없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내년에는 그러면 새롭게 시정연구원에서 뭐 하시는 게 없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사업으로 새롭게 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연구과제 중심으로 조금 더 집중해 가지고 연구과제에 총력을 기울여 갖고 품질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내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원장님과 정수진 연구원, 연구실장님,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기획조정실장. ○위원장대리 추선미 기획조정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