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8년 8월 21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5.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

○위원장 안광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소관 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고 소관 과장님의 세부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박준 수정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경자 세무과장입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함현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박준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청장님, 정원 현황에 점오(.5)는 뭐예요?
○수정구청장 박준  아, 그게 시간선택제가 저희가, 시간선택제는 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윤창근위원  그것도 현원으로 들어가요, 일반직?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윤창근위원  점오가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래서 그게 8시간 근무가 아니라 선택제니까 시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일반직 현원인데도 4시간만 근무하시는 일반직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윤창근위원  그게 점오구만. 궁금해서, 알겠고.
  이것 좀 주요예산 중에 가급적이면 우리 청장께 총괄질의 통해서 다하고 간단히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개 없으니까.
  청소대행용역비를 용역을 했어요. 청소대행업체에 운반대행비를 용역을 해서 단가를 정해서 그게 증액돼서 이번에 4억 5000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용역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시에서 일괄해서 시달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에서 용역을 한 게 이리로 내려온 거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윤창근위원  이 용역결과를 보려면 시의 청소행정과 거기다가 얘기를 해야 이 용역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한 해 전에 해서 내년도 예산은 또 금년에 용역 줘서 내년 이맘때쯤 또 반영을 합니다, 조금 늦춰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용역결과가 미처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용역결과가 나중에 나와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만치 증액을 해야 되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걸 시청의 청소행정과가 이 용역을 했을 것 같고 그게 내려오니까 이만치 증액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소행정과에 용역결과를 우리가 요구해서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는데 이 용역결과가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추경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동네 민원 하나만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경로당이 폭염대피소 내지는 그렇게까지 막 난리 피우고 선전하고 그랬는데 에어컨 고장 났는데 열흘이 다 됐는데 안 고쳐주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아직도? 올 여름 다 갔으니까 내년에 고쳐주시려고?
○수정구청장 박준  아,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 (웃음)
○윤창근위원  아직도 안 고쳤다고 하니까. 아직도 안 고쳤대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게 전기는 고쳤고,
○윤창근위원  전기를 고치면 뭐해요, 돌아가지 않는데.
○수정구청장 박준  아니, 그러니까 에어컨은 그게 좀 노후가 돼갖고, 하여튼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날짜를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윤창근위원  말씀주신 날짜가 훨씬 지났어요. 아직 안 고쳤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확인을 지금 세 번째 하는 건데 수정구청의 모토가 ‘친절한 수정구’, 우리 어르신들한테 결코 ‘친절하지 않은 수정구’로 보입니다.
  찾아가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윤창근위원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 일로 지금 세 번 전화를 주셨는데 전화가 올 때마다 내가 청장께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윤창근위원  에어컨을 그 실외기 고장 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외기 고치는 데 40만 원인가 얼마 든대요. 그런데 그 실외기 40만 원 들 것 같으면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게 맞아요. 괜히 고쳐봤자 내가 볼 때는 내년에 또 고장 나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에어컨은 저희가 반영하기로 했고요. 우선 임시적으로,
○윤창근위원  아니, 임시적으로 고치는 데 40만 원 든대요.
  청장님, 40만 원 들여서 고치고 내년에 교체해 주실 겁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아, 그래도 지금 아직 여름이 남았으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40만 원 고치고 내년에 새로 교체를 해주면,
○수정구청장 박준  수리는 하고요, 또 교체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수리, 40만 원 들여서 수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정구청장 박준  그러면 쓸 수가 없잖아요.
○윤창근위원  새것으로 놔주세요.  
○수정구청장 박준  아, 금년에요?
○윤창근위원  예. 왜 안 돼요, 그게?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것은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르신들 경로당으로 여름 더울 때 대피하지 말라고 하든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야 꼭 에어컨 놔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폭염기간에 저는 얼마든지 청장님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놔주세요, 그냥.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윤창근위원  수리하는 데 돈 들이고 나중에 또 갈려면 수리해 봤자 제가 볼 때 내년에 또 고장 나요, 그거. 그러니까 빨리 교체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그 경로당 가서 이만큼 저만큼 이렇게 됐는데 죄송하다고 그러고 좀 친절하게 가서 안내를 잘 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음 위원님?
  위원장이 수정구라 우리 위원님들이, 아, 질의 많이 질의하세요. (웃음)
○최현백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성격이 좀 다른 내용이라서.
  최현백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장님.
○수정구청장 박준  예,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여기 내용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수정구청이 건축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96년도인가 제가 건축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최현백위원  96년이면,
○수정구청장 박준  한 22년 정도.  
○최현백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래서 이번에 내진공사 또 보강공사도 하고요,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수정구청도 환경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사 내에.
○수정구청장 박준  예, 우선 외관은 좀 했고요, 내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좀 하고 액자, 예를 들어 그림 같은 것도 소품도 좀 놓고 이렇게 개선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구청을 자주 들어가 봤었는데 들어가 보면 침침한 면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밝게 좀 하시고 환경개선 좀 해주세요, 직원들 일 좀 열심히 하시라고.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구청장님 취임식 때 제가 중원구 시의원인데 갔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고맙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그렇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측정기 대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현재 수정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박준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수정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수정구만 하고 있습니까? 이 성과가 어때요? 이거 왜 설치하는 거지요? 왜 처음에 시작하게 됐지요? 아마 위례신도시가,
○수정구청장 박준  소음 민원이 아시다시피 가장 시민들의 불편사항이지 않습니까? 도로변이라든지 어떤 공사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데 착안을 해서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성과가 어때요? 좀 괜찮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대여 실적을 제가 한번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과장님이 해도 위원장님 괜찮겠지요? 과장님이 답변해도, 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은 과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예. 그런데 이따가 업무보고 때 있으니까,
○안광림위원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총괄로 하자고 말씀하셔갖고,
○위원장 안광환  아니아니, 업무보고가 안 돼갖고,
○안광림위원  업무 따로 별도로 할까요?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위원님들 하시면, 구청 같은 경우는 과하고 총괄보고를 같이 받을 수도 있는데,
○안광림위원  이거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위원장 안광환  이따 과장님 나오실 때 같이.
○안광림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또 수정구 각 동주민센터의, 일부러 예산을 쭉 봤는데요. 이게 아동수당 안내문 우편요금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어떤 동은 보내고 어떤 동은 안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관계공무원과 대화) 기존에 우편요금이 좀 여유가 있는 동은 세우지 않았고요. 다 필요는 한데, 또 부족한 데만 좀 추가로 세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다 일단 보낸 거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는 6페이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계약업체 폐플라스틱 수집 중단에 따른 폐플라스틱 수집·운반 처리비용 예산 반영이라고 했는데,
○수정구청장 박준  6페이지요?
○고병용위원  예, 추경.
○수정구청장 박준  아, 여기 요약서 말씀하시는구나.
○고병용위원  예.
○수정구청장 박준  (자료 확인)
○고병용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본예산 계상 시 시행 전으로 용역결과 확정 단가가 5027원에서 4958원으로 해서 이것이 이 차액이 69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예산이 킬로(㎏)로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명수로 계산을 합니다. 명수의 계산이 단가가 4958원에서 5027원 해갖고 69원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고병용위원  명수로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 폐플라스틱은 지금 단가가 이렇게 수집이 예산에 반영해서 오르는 상황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서 수집을 합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그전에는 폐플라스틱 수집·운반업체가 별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무보수로 했지요. 그러니까 자기네, 우리가 돈을 안 주고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그것을 팔고 대체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5월부터 쓰레기 대란이 한번 났었잖아요. 단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업체에다 이 업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은 이제 문제가 없었지요.
○고병용위원  이것을 청소업체에서 일괄로 가져가는 상황이지만 그걸 따로 분류를 해서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그동안에는 지역 대행업체가 하지를 않았고 그냥 폐자원 수집·운반업체가 이것을 했었습니다, 그냥 임의로. 그것은 수집을 해서 그 수익을 내는 구조로 해서 했었는데 워낙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그래서 부득이 시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운반비를 주고 위탁을 주는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폐플라스틱이나 재활용품에 대해서 청소업체가 같이 수거해 가가지고 분류해서 하는 것도 있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그러니까 선별하는 그런 비용까지 지금 이게 포함이 됐냐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고병용위원  예,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원 포인트는 이게 지금 청소용역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쓰레기와 동시에 재활용쓰레기도 수거를 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단가도 인상이 되었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업체로 넘기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의 재활용 이것을 하는 데가 있지요? 분당에 어디 쪽인가요? 이쪽에 있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그 69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69원 올랐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용역비를 주는 거지요, 폐플라스틱 운반대행비는 별도로. 그 69원 속에 안 들어가 있고요. 그 69원은 그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는 단가가 오른 것이고요, 별도로 운반대행비를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추가로 편성해서 주는 거지요, 이번에.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병용위원  이거 성격을 분류하는 그런 저기를 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내역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정구청도 업무 공간이 좀 부족하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저희가 부족해서 별관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체력단련실이 원래는 본 취지가 직원들로 했는데 언제서부터 주민들한테 개방했었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2010년부터 금년 초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거 지금 체력단련실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폐쇄하면서 민원이 좀 있었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아주 극히 일부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일부 아닌 것 같은데. 다 했던 분들이,
○수정구청장 박준  이용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10인 이하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래도 십몇 년을, 그러니까 개방할 때하고 폐쇄할 때는 사실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게 제가 민원 받은 것만 해도 청장님 오시기 전에 한 열 분한테,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주민들이 가까우니까 이용할 수, 10년간 또 친목도 다지면서 했었는데 상대성은 있지만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폐쇄한다고 통보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안 했다 해갖고 선거기간 동안이라 행정과장님하고는 내가 통화를 몇 번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민원이 적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사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수정구청장 박준  사후 조치라기보다는 충분히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물론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위원장님이 서두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정구청이 좀 열악합니다, 공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업무공간이 워낙 부족한 상태고 체력단력실은 또 이용 상태가 좀 저조하기 때문에 아마 저 오기 전에 구청장님도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민원인들한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은 민원이 없는 상황이에요?
○수정구청장 박준  지금은 없는 거지요.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폐쇄가 언제 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거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5월부터 진행을 해서,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완전 체력단련실이 문 닫은 것은 6월쯤 아니에요? 5월이에요? 5월 말?
○수정구청장 박준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5월 1일 자로 폐쇄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분들을 신흥2동 동사무소가 이전했잖아요. 거기로 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얘기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도 지금 이전해서 공간도 협소하고.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체력단련실이 5월 1일에 폐쇄할 상황이었으면 1년 전에 기계도 다 새것으로 싹 구입해갖고 들여놨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민원인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구들은 어디로 옮기신 거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저도 이번에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구입을 금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관리전환, 필요한 동으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신흥2동이 이전을 하면서 공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간이 된다고 그러면 체력단련실을 신흥2동에다가 그 기구하고 갖다 놓으셔서 그 민원인들이 거기서 가까우니까 그쪽을 이용하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그 부분은 좀 챙기시도록,
○수정구청장 박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까 최현백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22년 된 수정구청 같은 경우도 대체부지가 위례동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수정구청 같은 경우 특성상 이전은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구청장님 계시면서 리모델링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환경적으로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수정구청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증축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쯤이면.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들어서고 또 재건축, 재개발 다 이루어지고 산성동까지 이루어지면 본도심이 수정구가 한 25만 이상, 26만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지금 저도 수정구청 갈 때 주차장 부분 또 사무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서부터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위원장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여튼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조치도 저희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리고요, 지금 불법 주차는 양면성이 있기는 합니다. 누누이 얘기, 단속에 대한 유두리(여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대형차 저녁에는 지금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하고 시청에서 하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안광환  예,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 의외로 수정구가 관광버스라든가 또 화물차 이런 것을 많이 대요. 그게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 같은 경우. 그것은 시하고 대중교통과하고 협조를 구하셔서 대형차 밤에 불법 주차하는 것은 집중단속을 좀 해주셔야 돼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승용차 같은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도 위험하기는 하지만 대형차 같은 경우는 보행하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그냥 훅 튀어나오고 그러면 대형사고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청장님이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번에도 계속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덤프트럭, 레미콘차 이거 단속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반갑습니다.
  올 여름 휴가들은 다 잘 다녀오셨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덕분에 다녀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환경에 관련돼서 지역 청소대행업체들이 수정구에 5개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들이 대부분 다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인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전부 다 사회적기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전부 다.
○수정구청장 박준  시민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주로 이웃돕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와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관련된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후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청소를 더 이렇게 해준다든가, 소독을 해준다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사회적 약자들한테 대한 배려 부분들,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적에 연관된 거 그런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에 연관돼서 감량화사업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가정 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많이들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가족 세대 구성원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집에서 먹는 것보다 외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음식물에 연관되어 있는 쓰레기양이 사실은 현저히 줄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학교급식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조금 심각할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식물을 감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저감시키는 데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지…….  
○수정구청장 박준  하여튼 환경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것은 뭐라기보다 의식의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 생각의 좀 변화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고 그냥 행정적인 지도 갖고는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정신적인 변화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좀 구청장으로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수정구의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정구에도 지역사회에서 환경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는 얼마만큼 소통을 하면서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이 환경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하고자 하는지 그런 부분도 되게 좀 궁금하고요.
  어쨌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 이게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홍보 부분도 공무원분들의 그런 다양한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환경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하고도 같이 공유하면서 문제점을 찾아서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하다 보면 대안이 나올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함께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평동에 가면 비행장인가요? 그 앞에 왜 물놀이장이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탄천변이요?
○한선미위원  예, 탄천 앞에. 거기 혹시 구청장님 가보셨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금년 여름엔 제가 못 가봤습니다.
○한선미위원  엄청 더웠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접근성이나 주차공간이나 또 물놀이장 안에 들어갔을 때 수정구 주민분들이 매력을 느끼기에는 너무 좀 미약해요.
○수정구청장 박준  (웃음)
○한선미위원  제일 먼저 생긴 곳이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물놀이장이 언제쯤 생겼나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게 2000년대 초에 생겼을 겁니다, 그쪽은, 최초가. 2002~2003년도 그 정도.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거슬러 쭉 탄천변을 올라가면 정자동 물놀이장, 야탑 물놀이장 해갖고 탄천을 대표할 만한 물놀이장이 쫙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거기는 물놀이장인지, 아니면 무슨 욕조인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너무 뭐가 없어요. 그늘막도 물놀이장에서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고 주변에 환경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약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수정구 주민분들이 거기 가서 물놀이장에서 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그리고 최근에 생긴 게 야탑 물놀이장이잖아요. 야탑 물놀이장은 최근에 생긴 거라서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만든 거라서 되게 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물놀이장 안도 그게 시멘트가 다 분리돼갖고 이렇게 좀 울룩불룩 파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개보수 연관되어 있는 예산은 잡혀 있으신가요?
○수정구청장 박준  아,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소규모,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소규모 물놀이장을 관리하고요. 지금 탄천변에 설치된 것은 관리부서가 또 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게 탄천변에 물놀이장이 탄생한 게 원래 물놀이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일광욕도 할 수 있게 모래사장도 만들었습니다, 저게,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게 탄천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늘이 그때는 생각을 못 했지요. 그늘 같은 거라든지 물놀이 편의시설을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물놀이 정도, 그러니까 그때는 돌 같은 걸로 쌓아서 처음에 했고요. 그 옆에는 모래사장을 만들어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뭔가 약간은 개선,
○수정구청장 박준  예, 일광욕도 하고 해서 변천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선미위원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즘은 워낙 자외선 빛이 강하기 때문에 일광욕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런 건 제가 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수정구 부근이 위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재개발되고 막 이렇게 해서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00% 해소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업체나 담당공무원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많이 좀 줄일 수는 있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장 주 출입구 이런 쪽에 바퀴, 공사장에 있는 먼지들이 바깥으로 좀 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천막도 좀 치고 물로 해서 바퀴도 좀 씻어나가서 그 주변 일대라도 먼지가 좀 덜 발생될 수 있게끔 좀 더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저희가 행정지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하나 딱 남았어요.
  이것은 우리 분과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건데요.
  아동수당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혹시 본청의 업무지시에 대한 공문 받은 거 있으세요? 아동수당 연관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
○수정구청장 박준  그게 최종적으로는 지금 홍보, 처음 시작할 때는 홍보지 처음에 있었고요, 자꾸 그게 좀 변했지요. 상품권 지급하다가 체크카드로 하고,
○한선미위원  어쨌든 본청에서 계속 그 지침에 연관되어 있는 공문은 받으시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공문 처리 다 되어 있으시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또 과장님이 없으시네.
○한선미위원  예, 일단 이거 그러면 메모 좀 하셨다가 주무부서에서 이거 관련되어 있는 공문,
○수정구청장 박준  예, 공문이요.
○한선미위원  그리고 진행과정. 이게 지금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다 달라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좀 궁금한 것은 자료 요청을 해서,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수정구청장박준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내일 중으로. 그럼 담당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오시나요?
○수정구청장 박준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선미위원  예, 자료 갖고 올 때,
○수정구청장 박준  내일 그러면,
○한선미위원  그때 또 궁금한 거 여쭤보기도 하려고.
○수정구청장 박준  아, 예, 그러니까 팀장이나 과장을 보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는 관계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0시 4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원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추경예산 먼저 하는 걸로 했어요. 추경만.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같이 설명하고 하지.
○위원장 안광환  아니, 추경만 지금. 그러니까 추경 빨리 끝내고 가시자고.
  질의할 위원님?
  아까 세 건인데 다 총괄질의 때 했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홍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거 한 두어 가지만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저희는 2018년도 주요업무는 2건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2건밖에 없어요?
    (웃음소리)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요업무에 보면 청사 부설 주차장 무인시스템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무인시스템으로, 그때 유인으로 해가지고 티켓 받고 하는 분들이 그거보다 지금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 시도를 하신다는 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많이 지금 절감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인시스템을 하다 보면 또 사람 손이 필요로 할 때 그건 누가, 이 인력 보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관리업체에서 전담해서,
○박영애위원  전담해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편성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두 사람 세 사람 들여서 로테이션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관리시스템 맡기는 게 오히려 더 절감의 효과가 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박영애위원  금액으로 치면 많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그렇지요. 그,
○박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기는 하겠지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유인물에 있다시피 저희가 관리원을 투입했을 때 약 1년에 1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치비를 저희가 무인시스템 설치하고 나니까 유지관리비만 1년에 72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래도 설치비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설치비는 4700만 원 갖고,
○박영애위원  그걸 가지고 하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7월 1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주차요원이 있어가지고 했던 것도 사실 몇 년 안 됐던 부분인데 그때도 이런 게 동시에 같이 이렇게 시설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는 왜 이런 게 미리 도입이 안 됐던 상황인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왜 아파트고 어디고 다들 건물이고 다 있는데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볼 때 이것도 비교를 하고 했어야 될 부분인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뀐 데라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좀 나름대로 더 연구하고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다 사전에 비교 분석하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지 따지고 보면 낭비를 몇 년 동안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대답은 잘 하시는데 그냥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분위기를 그렇게 자꾸 가시는 것 같은데. (웃음)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총괄질의 때 다들, 또 하지요? (웃음)
  하세요,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청사관리 때문에 도비를 3억 받아오셨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윤창근위원  이게 뭐예요? 어디 지금 사용한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안전진단,
○윤창근위원  아, 청사 안전진단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윤창근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나머지 시비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3억 5000만 원.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우리가 청사관리 때문에 시비는 14억 1800만 원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연차별로 쭉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는 안전진단비입니까, 이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안전진단하고 공사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사?
○위원장 안광환  지진 보강도 했겠지, 뭐.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이번…….
○윤창근위원  지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야지. 안전진단과 지진 대비 보강.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윤창근위원  3억 가지고 됐던 모양이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도비 3억하고요, 저희 시비 3억 5000 해서 총 6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것은 자세히 좀 해줘야 돼요. 도비만 한 게 아니고 시비 플러스 3억 5000 했다는 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윤창근위원  이런 것은 좀 세부내역으로 해서 알려주셔야지 이게 청사관리 이래 놓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자세히 보고를 좀 해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나. 수정구세무과

(10시 5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최경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최경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및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홍식 도세팀장입니다.
  박병찬 시세팀장입니다.
  전희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정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병수 과표팀장입니다.
  백경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철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수정구 세무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건으로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최경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특별하게 질의할 게 없네요.
○윤창근위원  있는데요.
○위원장 안광환  있으세요, 추경?
  예, 윤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추경.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추경을 통과시켜 놓고 업무보고에서 하시자고요.
○윤창근위원  예, 추경을 먼저 합시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경자 세무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수정구 세무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6건 사업으로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및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참고로 지난 8월 10일 자 인사로 정원 32명에서 현원 30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최경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을 조세 회피를 차단하고 그리고 끝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 풍토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환급에 대한 거예요, 환급에 대한 거. 그래서 환급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문자 알림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요.
  이거 보니까 환급률이 98.2%로 돼 있는데 이게 금액에 따른 비율입니까, 건수에 따른 비율입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금액에 따른 비율입니다.
○안광림위원  금액에 따른 비율이지요, 그렇지요? 건수로 따지면?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예, 건수가,
○안광림위원  따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금도 악착같이 거뒀지만 시민의 돈도 확실하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환급률만 보면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건수로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이중에도 금액이 미환급된 것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가장 큰 게. 뭐 작은 거야 얼마 있겠지만, 혹시.
  지금 금액이 보니까 8400만 원 정도가 미환급됐다고 되어 있는데 큰 것은 최소한 몇십에서 몇백만 원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그렇지요. 지방소득세 세무서로 통보돼서 국세가 환급이 되면 저희가 지방소득세로 넘어와서 그 금액이 환급이 되는 거거든요, 10%.
○안광림위원  예, 그렇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은 것은,
○안광림위원  많이 낸 분도 있을 거 같아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예, 그거 차지하는,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찾아서 어떻게든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려고 다 냈던 납세의 의무를 다 하신 분인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찾으셔가지고 문자뿐만 아니라 전화까지 드려서 찾아줘야 할 것 같아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대부분 큰 고액자들은 거의 다 많이 찾아가고 좀 소액자들만 이렇게 많이 안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안광림위원  예,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임하신다면 이거 한번 꼭 100%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공평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해당 과에서 이번에 세무조사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세무조사 좀 줄이겠다는데 그 내용하고는 무관한 내용들이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저희가 성남시 세무규칙에 의해서 그 조사대상별로 정기 아니면 세무 특별조사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81개 법인 중에서 구에서는 취득과표 3억에서 100억 그리고 종업원 50인 업체 중에서 매년 4년마다 서면조사하고 또 의심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웃음)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연기 좀 하자 이게 사회 풍토로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냥 정상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이게 유예, 세무조사를 유예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안 됩니다. 위의 지침도 없었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세무조사는 이게 몇 년치를 하잖아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서면조사를 하고,
○안광림위원  그래서 4년이니까 터울이 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늦췄다 하더라도 조사내역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제가 그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세무조사가 1년 단위의 세무조사가 아니라 4년 단위의 세무조사잖아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예, 4년,
○안광림위원  예, 4년 단위. 그래서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세무조사를 조금은 늦추고 해서 부담감을 좀 줄여주세요. 이게 세무조사를 받는 게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이 세무조사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거든요, 기업주들은.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 국세에 대해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하지만 저희는 법인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여쭤본 거예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법인은 세무조사를 제외하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없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쭤본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는 거지요?” 하고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상관있는 듯이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추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예, 상관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이렇게 많이 질의 안 하셔도 되는데.
    (웃음소리)
  서은경 간사님.
○서은경위원  아니, 간단한 거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이해하는데 가장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주시면 이해가 빨랐는데 아까 매출채권 압류 사전예고제의 취지는 굉장히 이거 취지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건수하고 금액을 막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언뜻 어느 정도의 실적인가가 감이 잘 안 와서요. 약 몇 퍼센티지 정도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연 70율,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자료 확인) 70% 정도.
○서은경위원  70%. 아, 대단합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웃음)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세무행정이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참 어떤 포지션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83페이지에 보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최소화 추진’ 이렇게 해놨거든요. 정리 목표를 60%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미수액을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돼요. 이게 수정구 거, 수정구 지금 상황이니까. 수정구만 지금 100억이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예, 수정구 것만 해당됩니다.
○최현백위원  100억인데 이게 징수하는 데 큰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체납세는 항상 받으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시민들이 체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체납세 징수하는 데 독려라든가 징수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현백위원  크게 큰 금액을 체납한 사람들은 또 재산도 빼돌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우리, 방어를 한다면 우리가 창 역할로서 어떤 대안을 또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재산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저는 1차나 2차 독촉을 하면서 압류는 해서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체납이 많이 없고,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 그런 건이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체납액 징수하는 데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현백위원  수정구 최고 체납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최대 큰 금액이.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수정구, 잠깐 참고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예, 한번 보세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법인에서 우다함농림(주)이라고 취득세가 6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자동차세,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수정구청장 박준  최고액.
○최현백위원  최고 큰,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예, 최고액이 우다함농림이라는 주식회사에,
○수정구체납세징수팀장 이순철  6억.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7건에 6억 정도가 됩니다.
○최현백위원  한 법인에서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예.
○최현백위원  그럼 그 법인은 해산이 됐나요?
○수정구체납세징수팀장 이순철  예, 지금 파산,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지금 파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파산이 되면 그 징수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럼 결손처리 되나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다함농림(주)이 경매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금액이 큰 부분이 있고 존재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극히 드문 일이지만. 또 특히나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뚫을 수 있는 우리 세무과에서 창의 역할로서 새로운 징수에 관한 대안 강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오납액이 있잖아요. 징수현황에 보면 과오납액이 34억 6000.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몇 페이지?
○최현백위원  징수현황에 표를 보면 과오납액 해서 34억 6000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아, 예, 잠시만, 34억 6000.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확인하셨어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과오납액이 34억 6000인데 도세가 31억 그다음에 시세가 3억 5000인데, 과오납액이란 말 그대로 과오납액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지요? 어떤 이유로.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은 취득 감면 취득세가 많은데 위례지구 분양사들이 사후환급 신청을 하잖아요. 환급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작아지면 취득세를 저희가 더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급해 준,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취득세를 더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그렇지요. 일단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20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됐고요, 시간관계상.
  이 과오납액이 이렇게 전체 체납액 중에 100억 중에 34% 정도 차지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과오납액이 이게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1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최창섭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최창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은 1명입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창첩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직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이용주간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공직자’라 함은 우리 수정구 공직자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윤창근위원  ‘지역상권 이용주간 운영’이라 하면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상품권만이 아니고 현금으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역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월 1회 1주간을 갖다가,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공직자가 이렇게 지역상권을 이용하고 있는 주간에 이용실적을 보면 7월 말 현재 1125명이 10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여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윤창근위원  이 데이터는 어떻게 뽑은 겁니까? 어떤 근거로 뽑으신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저희가 각 과하고 동에서 그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실적?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과, 동에서 받은 실적이 1125명 1000만 원 정도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가 된 거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윤창근위원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공직자들이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권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수정구 관련 공직자가 약 470명 정도 되는데, 여기 1125명은 누계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누계입니다.
○윤창근위원  누계인데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7월 말까지 실적이 개인당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밖에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액수도 10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이용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잘못한 건지 실제로 이렇게 이용이 저조한 건지,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보고한 대로 하셨을 테니까 이걸 신뢰한다면 우리 수정구의 공직자분들은 지역상권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따로 행동 따로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이게 사실은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윤창근위원  권장사항이긴 합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인식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도 취임을 하면서 골목상권 또 상품권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상권도 살리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고 제가 또 취임사 내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직접 제가 좀 챙겨봐서 더 많은 실적 고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수정구청장 박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어쨌든 이 자료만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권 이용, 물론 권장사항이지요. 어떻게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저조하다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성남사랑상품권 체크카드로 이용해서 지금 지급을 할 정도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이게 30대 아이를 가진 엄마들한테는 상권 살리자고 지역상품권 사용하자고 하면서 공직자들이 이렇게 저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이게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상인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지역상권을 좀 애착을 가지고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려면 우리 공직자들이 앞서서 솔선수범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띄워가야 우리 지역상권이 사는 게 곧 내 삶이 나아지는구나라는 걸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아닌 듯합니다.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무래도 농작물 재배가 수정구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볼 때 특화된 제품이 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수정구 쪽에서는 지금? 등자리배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정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특화된 제품이 비닐하우스,
○박영애위원  화훼 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하우스 작물재배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 시흥동 쪽 가면 화훼가 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농산물 생산자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하고 있는 부분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어떻게 해서 상호 호흡을 맞추면서 농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직접지불제 사업은 이게 100% 정부 돈으로다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농산물시장을 개방을 하게 되니까 그 농업인들이 이제 피해를 입겠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직접 지불금을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998년서부터 2000년대 논 농업을 한 그 농지를 대상으로다 하는데 2001년도에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전에 생기기 전 3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짓던 그런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불을 해주는 거고요.
○박영애위원  그럼 과장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저희는 지금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쌀농사는 지금 짓지 않으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어떻게 우리 여기 과장님 부서하고 연결되는 이유로 인해서 연결되는 부분은,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사업이라든지 화훼, 농사 공유하고 같이 도와주고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저희가 지금 직접지불제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해당 팀장을 갖다가 심사위원으로다 둬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또 위원으로다 있고 다 연계해가지고, 이게 올 5월에 심사를 했는데 그 심사 한 번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9월까지는 계속 현지 확인을 합니다.
○박영애위원  예, 과장님 얘기하는 거 설명은 다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떻게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특별하게 뭐 연결을 해가지고 사업하는 건 없으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냥 농토에 대해서 이렇게 보전하고 직불제 사업을 한다는 부분이고,
○수정구청장 박준  농업기술센터는 주로 연구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지도, 그러니까 생산기술을 지도하는 사업을 하고요, 행정적인 것은 저희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지금 구분이 확실하게 나온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23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함현숙 환경위생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함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나웅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안상준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철수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서은경  함현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도심지역 악취개선 시범사업 용역결과 악취저감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자동방류사업 축소로 인해서 지금 예산을 감액을 하셨는데요.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이 하수관 쪽에 나오는 악취 이런 문제를 자동방류가 되는 이 부분이 용역을 맡겨봤더니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최미경위원  그럼 이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방안은 있으신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지금 이 용역을 시 환경정책과에서 시행을 해갖고 태평4동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작년 12월 27일에 결과를 마친 겁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의회 회의록을 읽어보고 했더니 그때는 EM을 통해서 방류하는 이런 부분이 악취 저감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은 얘기가 나온 걸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 이 부분에서 미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재방류 여부를, 악취 문제를 어떤 다른 방안이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기존에 자동방류를 태평2동 건우아파트 공사장 앞하고 신흥1동 복지회관, 단대공원 세 군데서 자동방류를 했었는데 그 효과에 의문이 있어서 태평4동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효과가 미비하다는 판단에서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 상태고 이 용역이 다시 18개월짜리 총체적인 악취저감효과가 있는 모든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시행 예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106페이지에 보면 지금 해당 과에서 리사이클링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생활쓰레기라든지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교육 자체가 교육을 통해서 자원을 선순환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러한 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물 이런 것들 저감을 하는 경우가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홍보를 잘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지금 우리 수정구에서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그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스티커라든가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수량은 지금,
○최미경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구체적인 홍보물 제작 및 홍보실적에 관한 것은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수정구에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봤을 적에 예를 들면 연간 발생량이라든지 1일 발생량을 봤을 적에 어떤 부분에 그 폐기물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관찰은 해보셨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폐기물 간 비교 분석은,
○최미경위원  예, 연도별 폐기물 발생 추이에 관해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 또는 음식물 그런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정구 쪽은 연간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1일발 생량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정화활동을 한 결과 그 참여인원이 계속 늘어난 상태로 연도별로 폐기물 수거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이 많이 투입되면 많이 수거가 되고.
○최미경위원  아니, 제 말씀은요, 폐기물을 참여한 인원이 아니라 수정구 인구가 있잖아요. 그럼 인구당, 1인당, 예를 들어서 1일 발생하는 쓰레기양이라든지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폐기물 발생 추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수정구청장 박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발생량이 저희가 전체가 한 6만 39톤 정도가 되는데요, 일반폐기물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 2만 9359톤이고 그다음에 차지하는 게 음식물류. 음식물류가 이제 1만 6813하고 재활용 이렇게 순으로 돼 있는데요, 이 자료도 위원님한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러면 그 폐기물 처리하는 책에도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 그다음에 음식쓰레기, 대형폐기물 그런 것을 구분해서 종류별로 배출방법 그다음에 수거방법, 처리장이라든지 처리방식 그렇게 좀 내역별로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안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추경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냥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고요, 업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선미 위원님 먼저 드셔가지고.
○윤창근위원  아, 하세요.
○한선미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추경예산안에서 EM 방류 연관해가지고 악취저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이 EM에 연관해서 물어봤을 때도 대책 마련이 일단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EM 활용에 대한, 또 악취 저감에 대한 이 사업이 한 해 두 해 이루어진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년 이상을 이 악취 저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악취 발생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이 EM을 방류함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저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우수한 게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 거고 또 개선방향까지도 전부 다 용역에서 제시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것에 연관해서 저비용보다도 더 효과성을 내면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라든가 또 악취 저감에 어떤 요인을 중점으로 했기에 EM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게 악취 저감에 연관되어 있는지, 방향성을 앞으로 어떻게 잡고 계셔서 저감사업의 방향을 잡으실 건지.
  그런데 좀 걱정스러워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한선미위원  비용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비용에 연관된 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향후에 다시 또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도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단어나 이게 용어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성남에서 이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악취에 연관되어 있는 거, 특히 경원대 부근에 오면 상당한 냄새들이 났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그게 저감이 됐어요. 그런 공헌을 한 EM 활용 악취저감사업인데 대책 마련이 전혀 안 돼 있으면서 일단 없애고 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가, 또 저비용보다 더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는지 그거 명확하게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한선미위원  실태 조사하는 부분 이 용역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시에서는 악취제거TF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EM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축소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사실 EM의 필요성은 너무나 많이 강조돼갖고 EM이 거의 뭐 만병통치약 정도로 가정에도 가지고 가고, 빨래할 때도 쓰고, 냄새 안 난다 그래서 하고 또 하수관거에 투입한 게 지금 사실인데요. 그것을 우리 TF팀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만큼 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단 조금 축소를 시키고 지금 다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TF팀에서.
  그래서 그런 종합, 지금 최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한선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원인을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원인을 좀 찾아서 하는 그런 위주로 저희가 지금 조사도 하고,
○한선미위원  이미 원인은 나와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과거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는 다 나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것보다도 더 많이 저비용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수정구청장 박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그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TF팀이 구성됐을 때도,
○수정구청장 박준  지금 진행이,
○한선미위원  이미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민이 돼서 대안이 마련이 됐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대안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도 줄이고. 만약에 이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다가 민원, 악취에 연관되어 있는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하여튼 이 자료를요, 저희가 좀, 이게 전부 시의 심의에 의해서 3개 구가 지금 공히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진행사항을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방류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20톤을 방류를 하면서 그 냄새를 이렇게 저감시키는 거냐, 10톤을 방류를 하면서 저감시키는 거냐. 방식이나 방법에 따라서 이것은 실태조사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좀 디테일한, 자세한 그 자료를 요청드리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예, 이게 축소된 사유하고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아까 내가 질의하겠다고 들었잖아요.
○위원장 안광환  아, 그랬었나? 5분만,
○윤창근위원  20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웃음) 아이고, 안 돼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이 저렇게 하면 20분 동안 해야 됩니다. 아까 손까지 들었는데 후딱 끝내려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수정구 관내의 가로변에 꽃 식재하고 관리하고 하시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윤창근위원  이게 별로 매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지적이 있지만. 이거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뒤지지 마세요.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니까. (웃음) 뒤지지 마시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아, 예.
○윤창근위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한테 좀 보고하시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윤창근위원  두 번째, 우리 수정구 관내에 지금 위례신도시는 아마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놀이터가 35개 정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 어린이놀이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린이놀이터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 참 할 일이 많아요, 사실. 이게 시민의 직접적인 삶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기가 사실은 시민들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부서라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잘해야 되는 부서니까.
  세 번째, 성남 수정구 관내에 지금 공사현장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49곳,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현장 중에는 대형 재건축, 재개발현장도 있을 테고 그냥 단독으로 짓는 그런 공사현장도 있을 텐데 이 공사현장은 늘 나오는 이야기가 소음이나 비산먼지 이 부분이거든요. 49곳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신흥2구역 같은 경우 앞으로 철거 들어갈 건데 실제로 그 신흥2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아주 일부 저기 주택들이 있어요. 앞에는 신흥주공공사, 뒤에는 신흥2재개발. 비산먼지에 소음에 쓰레기에 그리고 공사현장에 온 인부들의 불법 주차에. 그 사이에 거기에다가 다 이사를 가가지고 세탁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슈퍼마켓 하나도 없는, 완전히 섬에 갇혀가지고 거기 주민들의 불편이 말로 할 수 없이 힘듭니다. 신흥2구역까지 하게 되면 더더욱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우리 수정구청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거기 살고 있고.
  아무튼 이 공사현장에 대한 비산먼지, 소음문제 이런 거 어떻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좀 정리 잘 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정구 관내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과장님,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몇 군데예요? 자료를 봐야 압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배출업소?
○수정구청장 박준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그거 시에서 관장한답니다, 위원님.
○윤창근위원  시에서?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래서 저희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윤창근위원  현황만 여기다가 해놓은 거지 관리는 시에서 한다, 이것은? 그런 건가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이나 관리 이런 것은 시에서 한다?
○수정구청장 박준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여기 보고는 하고 있는데, 업소가 49군데 있는 걸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다 더하면 150군데 정도 됩니다, 다 더하면. 49개소 특정 공사 이거 다,
○윤창근위원  아, 다 더하면 백……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50개소.
○윤창근위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9곳, 특정 공사 68, 토양오염 유발시설 18, 휘발성 유기화합물 15 이거 다 시에서 관리합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특정 공사 이것은 누가 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구에서 합니다.
○윤창근위원  구에서 하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윤창근위원  토양오염물질 유발시설,
○수정구청장 박준  여기 나온 건 다 저희 구에서 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여기서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다 보고했겠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구체 현황, 사업장은 어디고 어떤 것을, 특정 공사로 치면 어떤 특정 공사고,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 삶의 질에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수정구청장 박준  예, 네 가지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드린 가로변 꽃 식재 관련되는 거, 과거 의원들이 저기 행감 때나 이렇게 얘기한 거 있어요. 가로변에 화분, 겨울 되면 쓰레기통 되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린이놀이터, 아이들 안전 문제 중요하니까. 공사현장, 환경오염물질 이 네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걸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계속해서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옥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먼저 제8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원구의 지역 특성으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또한 최근에 개통한 성남-장호원 간 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성남동은 새롭게 이전한 모란민속장이 열리고 있고, 또 모란역은 성남에서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상대원1동은 첨단산업과 벤처기업체 등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해 있는 하이테크밸리가 밀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1, 금광1구역 등 대규모 재개발사업과 금광3구역,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도시기반 확충과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이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러한 특성을 지닌 우리 구의 당면한 사항으로는 주택 재개발에 따른 인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의 경기침체,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또한 주민들의 녹지 휴게공간 부족 등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일반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안광환  김옥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총괄질의인데 같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습니다.

---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1시 55분)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인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세요, 먼저 이거 할 동안.
○윤창근위원  같이 해.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업무보고하고 같이 해주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인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행정지원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할 위원님들, 같이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같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저는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청에 행정실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회계과에 나왔을 때 그때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중원구청이 신축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청사 신축 지금 회계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랬는데 어제 안내문을 보니까 이달 상반기 중으로 주민의견 수렴하고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나올 때부터 저번에도 사실 7대 때에도 이 얘기가 굉장히 위원회에서 많이 분분했는데요. 위치적으로 볼 때 그 위치가 적당한가, 그리고 교통편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환경평가나 다 해서 거기를 했다고 이렇게 장소 선정은 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너무 주민들하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교통편의도 그렇고,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여러 가지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나라고 이런 얘기가 절대적이었는데도 일단 관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꼭 이렇게 얼마 만에 짓고 얼마만한 주민들을 위한 큰 공간을 그렇게 계획된 대로 그렇게 진행은 하지 말고 좀 더 넓은 곳,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곳, 좀 이왕지사 또 그렇게 한정된 공간에 한쪽에 치우쳐지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교통편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불합리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도 얘기를 드렸더만 실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은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한번 그런 것도 이미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이러면 번복하기 힘드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진짜로 주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크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잘 지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청장님, 하여튼 명심하시고 실장님하고 그런 관계도 전체적으로 한번 의논해 보시는 것도, 물론 추진하고 진행되고 이러면 또 관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야 대안이 있습니까만서도 그래도 크게 앞을 내다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3월 1일 자로 중원구청장 나갔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도 나가서 현장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고 그랬지만 교통 문제라든가 부지의 입지 여건 자체가 또 청사 들어서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시 회계과에서 그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에서도 그런 의견들에 대한 부분을 저기를 한 사항인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기획조정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문제가 바로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부지가 LH에서 일단은 공공용 부지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자체는 전체적으로 앞날을 내다보면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매1동에 물론 박상용 동장님 승진해서 오셨지만, 진짜 동사무소 하나 그거 설립하고 짓는 것도 10년이 훨씬 넘어서 이제 시작, 진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길게 보시면서 잘 의논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전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이전하는 지금 구청 그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주민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좀 병행을 꼭 부탁드리고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안광림위원  제가 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회계과에도 질문이 나왔지만 성남동 동사무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최초 이전할 때도 공간이 협소해갖고 또 다시 별관을 계획 잡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 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각종 프로그램은 지금 중원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 행정사항은 이전해 와 있고 그리고 공간이 모자라니까 또 증축하고 있고.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구청장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  성남동청사가 결국 작년 말에 이전을 해가지고 했었지만 저도 구청장으로 나가서 보니까 청사의 위치라든가 또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은 약간 독립된 청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그 자체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는 도서관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으로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나름대로 중원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노인분들에 대한 수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로 해서 그 부분이 도서관이 결국은 청사로 되면서 또 그 부분가지고 부족하니까 결국은 또 별관에 대한 부분도 계획이 된 그런 사항인데.
  일단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성남동청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별관 신축 중에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우리 중원청사하고에 대한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광림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성남동 그게 지금 대우오피스텔에 들어가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상가다 보니까 아마 관리비 명목들이 만만치 않은,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관리비에 대한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통계를 내보셔갖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줘보십시오, 관리비 낸 거. 아마 지금 별관 짓지 않았으니까 또 이게 중원노인복지회관에도 있다 보니까 관리비가 사실은 세 군데로 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중원노인복지회관은 어쨌든 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할해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비도 한번 챙겨보고 전기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그런 게 나와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총괄질의가 없어가지고 같이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동 여수지구로 해갖고 모란시장 안쪽에 LH에서 아파트를 새로 지은 게 있어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가보셨나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안광림위원  거기에 보면 경로당을 새로 지었는데 경로당을 신설하다 보니까 거기 좀 각종 민원이 많아요. 급식도우미도 없고 그래서 식사도 1주일에 3일밖에 못 하고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 과장님한테도 몇 번 가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 이런 문제하고요.
  또 그쪽 일대에 어린이놀이터가 별로 없는 거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LH에서 기부채납한 것 중에 놀이터가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방학기간인데도 아직 그걸 못 열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조건에 안 맞아갖고 그렇다고 하는데 상당히 아쉬워요. 놀이터가 하루라도 빨리 아쉬운데 제가 한번 가봤더니 굉장히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좋은 놀이터가 사실 그 블록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원구청에서 지금 대형버스나 대형트럭 주차할 공간이 현재 모란시장 안쪽에 있는 그 대형주차장 밖에 없지요? 공식적으로는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지금 현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교통편의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데 8월 1일부터 311번인가 버스가 하나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거기서 유턴을 하더라고요. 이거 구청장님 한번 협의하셔서 거기서 버스가 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가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하니까, 버스가 이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협의하셔갖고 그것 좀 버스정거장 하나 추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모란시장 지금 구청장님도 아마 상당히 머리 아프실 거예요. 노숙자 문제.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안광림위원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어떻게 세울 수 없을까요? 이거 지금 주변 상권뿐만 아니라 애들을 키우는 엄마들도, 또 그리고 젊은 여자분들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강구도 하시는데 이거 방법이 없다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좀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내 노숙인 수가 한 100명에서 110명 정도 되면서 사실적으로 모란역 주변으로 30명 정도가 지금 계신데 제가 3월에 와서도 노숙자 문제에 대한, 모란역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인도에 물청소까지 하면서까지 하고, 지금 시설물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인력으로 그런 부분이 되는데 노숙자 문제에 대한 부분은 참 이것을 어디다 그분들을 쫓아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노숙인종합센터에 대한 부분하고 그분들하고 계속 아웃리치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계속 설득은 하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2번 출구 옆에 화단에서 술 드시고 그런 부분을 화단을 제가 정비까지 하면서 했더니 그분들이 또 결국은 거기가 없어지니까 버스정류장 쉘터 의자 쪽으로 가셔가지고 약주를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아침 출근시간 때 또 그런 부분이 그런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지금 특별한 대책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경찰분들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자체를 어떻게 연행하거나 그런 저기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숙인센터하고 협조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 설득하고 쉼터에 들어갈 수 있다든가 그런 쪽에 대한 부분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노숙자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 또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지금 탄천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그 모란에서 큰 대로변을 건너가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물론 신호등 설치돼 있고, 그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나 뭐가 좀 없을까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자전거도로도 결국은 산성도로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신호등,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대기지역에 딱 건너가게 돼 있는데 참 그런 부분도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교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에 대한 부분 알고 그렇게 저기 하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자전거팀하고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중원구민들이 자전거를 잘 못 이용하는 게 바로 그게 끊겨갖고 위험해서 그렇거든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탄천으로 가는 그게 제일 모란에 대한 차선에 대한 게 또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성남로 거기부터 저 위 남한산성까지 만들어 놓은 게 무의미해져 버려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게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주말이나 저녁에 한밤중에 횡단보도상에 주정차 문제, 주차 문제 이게 사실 좀 주차장 문제가 이번에도 은수미 시장님 각 동 돌면서 얘기 들은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아마 주차장 문제 같은데 그래도 이 횡단보도, 코너 이런 데는 주말이라든지 저녁에라도 좀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주차 문제가 참 우리 중원구, 수정도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원 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훨씬 더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원 쪽, 은행동 지역에는 골목길에 들어가 보면 진짜 더 심할 정도로 교행은 물론 진짜 우리 마을버스도 저기 못 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실정인데요. 일단은 주차에 대한 부분은 주말하고 야간에 대한 부분도 일단 저희들이 상시 대기를 하면서 그것은 고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구청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한밤중에는 신고하면 나와서 출동하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는 우리가 꼭 확보해야 될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야간에도 순찰을 한번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저희가 10시까지에 대한 부분은 단속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취약시간이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모란상권이 밤 10시, 11시부터 새벽까지가 상권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렇지요, 그것은요. 새벽까지 모란 같은 경우.
○안광림위원  사실은 지금 그게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의드렸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제가 차후에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하여튼 그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좋은 방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추경 먼저,
○고병용위원  아,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추경 건인데,
○최미경위원  추경 먼저 하시고 하시지요.
○고병용위원  아, 그거 하시고 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예, 가결.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관계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병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상대원1·2·3동에는 어린이 물놀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사기막골 저 위에 공원에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것은 이쪽에 있는 1·2·3동 본, 그러니까 하이테크밸리 쪽에 있는 시민이 아니고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거의 그런 상황인데 이 세 개동에 걸쳐서 물놀이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매우 상황이 아이들에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좀 주시고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고병용 위원님이 말씀한 상대원1·2·3동에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상대원2동에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군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골 안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물놀이장은 성남동 물놀이장하고 또 금광물놀이장 해가지고 세 개 하면서 사기막골 그쪽 것은 시에서 공원과 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총 우리 구에는 5개가 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은행동 것까지 하면 5개가 있는데, 사실 공원 내에 있는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큰 민원이 없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원2동이라든가 성남동, 금광1동에 있는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분들의, 주변의 민원들이 상당합니다. 애들에 대한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상대원2동 바로 옆에 계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정신적인 그런 문제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대원3동의 인사회 때도 보면 물놀이장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지만, 우리 은수미 시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규격도 규격이지만 주변에 대한 민원에 대한,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위해가지고 주변의 부분들까지 그 분들이 그것을 참으면서까지에 대한 부분은 요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환경위생과 쪽에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도촌동에 이왕이공원에 소음하고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 간이물놀이장을 이번에 한 500만 원을 해가지고 3주 동안인가 그 정도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소음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안 되니까 한번 학교 쪽이라든가 그런 주변 민원들이 없는 그런 부분을 택해서 공간이 되면 그런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공원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올해는 지나갔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번 찾아보면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안으로 그런 방법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의 넓은 운동장을 이용해서 그런 여름에 방학 때라든가,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방학 기간이니까.
○고병용위원  그전에라도 어느 한쪽에다 해놓으면 참 유익하게, 학생들이라도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원시장에서 선경아파트를 가는 사이에 버스정류장에 비가림시설이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한두 개는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아침 미팅에서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늦어지고 있고 그동안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가능하신지 이것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버스정류장 쉘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때도 위원님하고도 그런 상의가 있었지만 동하고도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쪽이 금빛로가 인도 폭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에 대한, 그게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도 폭이 좁으면서 그 주변의 상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반대가 너무 완강하시다 보니까,
○고병용위원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김옥인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고병용위원  예, 구청장님, 그래서 그 말씀은 이 앞전에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어느 정도 말씀을 들어서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청이나 동에서 그 동에, 그 통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을 받게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여론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버스정거장으로 인해서 바로 옆에 있는 가게는 실질적으로 약간의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또 찾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하고 똑같이 도로라든가 주변 사정에 따라서 달리 비가림시설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까지 충분히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이것을 빠르게 할 수 있게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돕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장님이나 주민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저희도 동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상대원1동에는 파출소가 있습니다. 하이테크밸리 입구 쪽에 위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있지요. 거기하고 하이테크밸리하고, 그러니까 공단이지요. 하이테크밸리 그 사이에 녹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것을 녹지대를 50m로 했는데 지금은 10m로 이거 완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완충녹지가 완화됐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서나 이런 데 해서는 될 차원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동장님께서, 아차, 미안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시 공원과나 아니면 교통과나 이런 데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해서 물놀이장이라든가 또 1층에는 공원을 만들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것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구청장님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원1동 은수미 시장님 동 방문 때도 나왔던 얘기고,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간부회의 때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에 주차장 놓고 공원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물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할 경우에 한 200억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가 되면서 간 사항이고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진단하면서 하게끔 말씀을 해서 시에서 움직여 줘야 될 그럴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같이 좀 해주셔가지고 시에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구청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200억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게 작다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돈인데,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렇지요.
○고병용위원  자, 상대원동이, 특히 1동이 하이테크밸리로 인해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인센티브 성격의 저기도 필요하거든요, 지원도. 그런데 200억이란 것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것을 특정 지역을 비교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이게 이매동에서 야탑 간에 가는 그 도로에다 지금 소음이 많이 난다 해가지고 420억인가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소음을 완충,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에다 이렇게 돈을 쓰고 그러는 것은 매우 좋지만 기존에 그 도로가 있고 나서 양쪽에 아파트들이 들어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해라, 안 해라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거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대원1동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밸리 내에서 많은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200억이라는 돈이 커서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되도록이면 좀,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부회의 때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으면 이게 아니고 정말로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 언제까지 이것에 대해서 의논을 할 것이고 또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지 이것을 저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려운 게 저희가 중원, 우리 구청장이 구에서 결정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책결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시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걸 계속해서 챙기고,
○고병용위원  건의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건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렇다면 건의를 최대한 빠르게 좀,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고병용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를 통해서 일단은 됐는데 또 서류상으로도 또 한 번 그럼 보고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청취는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2시 25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원성곤 세무과장님, 그다음에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는데 팀장님들 일단 보고를 하시고요, 두 과는 추경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일괄적으로 구청장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원성곤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도세팀장입니다.
  홍선표 시세팀장입니다.
  김태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성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전은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영호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세무과 팀장 소개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상용,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선병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뒤에 앉아 계시다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세무과장님하고 자리 바꾸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할 위원님?
○윤창근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앉지 마시고 짧게 할 테니까, 그냥.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윤창근위원  그냥 앉아서 그럼 답변하십시오. 짧게 할게요.
  우리 소관 상임위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총괄질의가 섞여 있으니까 짧게 할게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주차단속요원들이 2인 1조입니까, 3인 1조입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3명씩이요. 1조 3인.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3인 1조네, 그럼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윤창근위원  주차단속을 하는데 공무직이 있고 또 공무직이 아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기간제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기간제가 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윤창근위원  공무직은 몇 명이고, 기간제는 몇 명이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기간제가 18명이고, 이번에 공무직이 3명이지요.
○윤창근위원  18명, 3명.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섞여서 합니까, 아니면 공무직은 별도 다른 업무를 봅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됐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7월 30일 자로 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됐고요. 이 불법 주정차 단속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윤창근위원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이게 코너 도는 데나 건널목을 탁 막고 주차를 해놓은 차나 이런 건 단속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악성 8대 구역인가요? 10대 구역인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무조건 단속해야 되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윤창근위원  경제교통과에 공무직이 원래 4명인데, 주차단속. 3명밖에 없어요. 1명 모자라거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아, 그게, (웃음)
○윤창근위원  주차단속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4명입니다, 공무직이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4명인데 현원 3명밖에 안 되잖아요. 왜 이게 1명이 현원이 정원을 못 채우고 단속을 별로 안 해도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아따. 아따, 참,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업무파악이 좀 안 돼, 됐고요. 과장님 됐고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단속 아무튼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관외 택시 단속하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경제교통과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합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카메라 달고 다니는 차 2대 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걸로 관외 택시 단속,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주차단속.
○윤창근위원  관외 택시 단속은 그걸로 해요, 안 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관외 택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창근위원  시에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윤창근위원  여기 구청에서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구청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윤창근위원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가지고 하는 걸로 아는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것은 일반 차, 택시가 아니고요, 일반 차량을 얘기합니다. 승용차나 불법 주정차.
○윤창근위원  CCTV 단 차는 불법 주정차만 하지 관외 택시는 안 한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관외 택시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아는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지금 현재 안 하고…….
○윤창근위원  우리 팀장님, 그거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중원구산업경제팀장 선병규  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알았어요, 됐고.
  경제교통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어쨌든 주차단속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건널목, 코너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을 조사를 좀 한번 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이거, 어떤 곳이냐 하면 모란에 대로 그거 무슨 대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성남대로.
○윤창근위원  성남대로지요. 성남대로에서 풍생 그 육교 우회전하는 데 거기에 주차를 해놓으면 차량 소통 자체가 안 돼 버립니다. 그렇거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윤창근위원  그런 곳, 그런 악성, 그러니까 우리가 8대 구역 그중에서도 정말로 그 차량을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을 특별히 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융통성 좀 어차피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꼭 대서는 안 되는 데 중에서, 그중에서도 더 안 되는 데 거기를 제가 뭔가 좀 제안을 할까 해서 그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조사해 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윤창근위원  조사가 되면 그다음에 제가 뭔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조사해서 행감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짧게.
○최미경위원  예, 짧게, 알겠습니다.
  박상용 과장님, 이것은 좀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원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17개 그다음에 중학교가 10개, 고등학교가 7개 지금 소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원구 자체가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주차시설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보면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옥인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투입되지 않은 취약시간대가 있어요. 그렇지요? 아침에 7시부터 이런 시간대.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9시 등교로 바뀌면서 시간대가 조금 뒤로 밀리기도 했지만 8시 대에도 전혀 그런 단속들이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교 앞에, 특히나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그런 쪽은 교통사고가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한 번씩 집중단속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학교 근처에 현수막을 게시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가 돼 있는데도 전화를 했는데도 차주가 차량 이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계속 인도 아닌 차도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면 학교 앞 정문 쪽에다가 현수막으로 이렇게 출동할 수 있는 전화번호 있잖아요, 단속 가능한 전화번호. 그 번호를 기재된 전화번호가 있는 것을 현수막으로 게시를 좀 해주시고.
  그 두 가지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한번 적극 검토해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적극 검토하시지 마시고요, 꼭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웃음)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옥인 구청장님께는요,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동주민센터 이전하면서요, 그 자리가 지금 노인시설로 리모델링하려고 예산 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곳에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노인복지에 관한 수요가 훨씬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곳은 기존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주민센터는 또 따로 들어가는 통로가 분명히 있는 개별 건물로 알고 있어요. 그곳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다시, 전체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지역커뮤니티센터로 사용이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하신 수요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부분이 과연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거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회관은 우리 노인복지과 소관에서 그런 부분이 저기가 되는데요. 저도 복지국장을 했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성남시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사실 제일 이용이 많은 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 중원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이런 부분이 야탑에 계신 분도 분당 쪽으로 안 가시고, 교통이 지금 제일 좋고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전에 있던 부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 노인복지과하고 저기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그곳은요, 기존에 성남동주민센터가 있고 자치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아동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만약에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그 시설만 이용하게 된다라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어린이들부터 해서 관련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전한 성남동 동사무소 청사하고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쭉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어쨌든 이격거리가 상당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시 노인복지과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면서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도 같이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36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고요, 업무보고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팀장님들 소개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홍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성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안광준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경제환경위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먼저 통과시킬 건데 추경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요, 질의가 없으면 가결하고 업무보고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업무보고.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수정구청 업무보고 때 수정구청을 대상으로 쭉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동일합니다.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짧게 좀.
○안광림위원  예, 안광림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수정구청에서는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혹시 그거 도입할 생각은 없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저희는 좀 색다르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저희가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요, 저희가 우수 벤치마킹을 지금 여러 군데 자체 다녀와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서초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보고회도 했었고, 우수 사례도 선정돼서 지금 내년에 예산 반영할 계획인데,
○안광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뭐냐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게 뭐냐 하면 공사현장에 사물인터넷 IoT를 활용해서 KT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소음측정기하고 비산먼지측정기를 현장에 설치해서 그것을 현장에 표출하기도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화해서 만약에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후속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거 자료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거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물놀이 놀이터, 놀이터 이건 민원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민원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놀이터가 너무 비위생적이다. 그리고 또 수영장도 거기 가면 눈병 옮는다. 이런 소문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질조사 좀 강화시켜 달라, 안 그러면 우리 수영장 가면 안내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조사 언제 했다, 각종 성분조사 했던 것들, 이런 것 좀 어떤 시민들이 눈으로 봐서 안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현재 수질검사 해가지고 표시,
○안광림위원  불필요한 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비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잘 안 보여가지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크지는 않고.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자주 갔었는데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혹시 성남동 물놀이장 같은 데는 화장실을 지금 야외화장실을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화장실의 적정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그 위로 공중에 떠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화장실 간다고 하는데 그 공중으로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거 문 열고 나오면 완전히 다 보여야 되고.
  그래서 화장실 적정성 문제나 이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어요?
  예, 한선미 위원.
○한선미위원  아까 수정구 자료 요청한 거 들으셨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 똑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아까 아동복지 연관해가지고, 아동수당 연관해가지고 가정복지과인가요? 그 자료도 같이 좀 첨부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감사합니다.
  구청 업무가 3개 구청이 다 중복이 돼요.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들 수정구청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도 같이 참조하셔서 업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김옥인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계속해서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규영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괄설명에 앞서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입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현재 연가 중으로 이중기 교통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홍경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성록 녹지과장입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저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안광환  유규영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야탑10교 공사 해결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사고현장은 가보긴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보지를 못했는데.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야탑10교는 지금 안전조치를 일단 했고요.
○박영애위원  지금 사람이 건너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뭐 그것은,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애위원  그럼 완전 부수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보행자도로 쪽, 붕괴된 쪽 그쪽은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철거라든지,
○박영애위원  그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또 어느 정도까지 철거를 해서 이렇게 다시 보행자도로를 할 건지 부분이 제시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거도 하고 다시 보행자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제 분당도 진짜 오랜, 근 30년이 다 돼 가다 보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항상 뭐 구시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당을 근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는 보도블록이나 그런 결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는 위험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영애위원  이제 유지보수라기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진짜 전면 철거를 해서라도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해서 작년 그렇게 저번 기수를 볼 때 우리 분당에 많은 녹지 쪽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저거 뭐라 그러지? 보도블록 사업도 많이 한 거 다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영애위원  특별하게 우리 성남시 예산이 아닌 도에서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진행된 사실도 구청장님 알고 계신 거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영애위원  그럼으로써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일부는 많이 제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을 볼 때는 많이 보수가 다시 개량이 되고 교체도 되고 했지만, 보도블록도. 그렇지 않은 어떤 많은 지역들이 남아 있는 것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노후화되어 있고 벌써 다 망가지고 보도블록이니 뭐 이상, 많이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서서히, 결함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점차 점차 우리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에 보도블록 교체 예산이 12억입니다, 저희 분당구만. 그런데 도의원님들이 한 20억을 주셔서 다행히 이제 조금 일부분은 또 해소가 되고 한 경우는 있는데,
○박영애위원  그래요, 큰 것은 해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청장 유규영  저희 분당구의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지 부분의 관리예산이 한 85억 됩니다. 그다음에 도로 또 보도블록 이런 데 관리예산이 한 60억 됩니다. 되는데 그런 관리예산 부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0년 정도 돼서 많은 예산 투자가 좀 필요로 해서,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금년도에도 추경에도 다행히 30억을 또 추가 반영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 도로관리 분야에는 좀 더 투자가 될 거고요. 내년 본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금년도 예산보다 한 100억 정도는 더 해서,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분당구청장 유규영  점차적으로도 해소해 나가는,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 보수 내지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정비 이런 데 많이 치중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해서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되도록,
○박영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저희들이 하고 또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판교의 계획된 어떤, 얼마 안 된 대도시와 또 비교해 보면 많이 낙후되는 어떤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도 하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중에 도비를 가져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에서 노력한 국도비 사업도 있지만, 도비를 가져오는 어떠한 것도 있지만 도의원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가져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고 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했던 것을 이번에는 또 다시 8대 도의원 되신 분이나 지역구를 가지신 분들한테 그렇게 좀 많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협조 요청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얼마든지 보면 그렇게 몰랐던 부분을 우리가 저번에 많이 알았잖아요. 그렇게라도 또 도비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봤으니까 지금 되신 분들한테도 좀 그렇게 하면서 우리 노후화된 어떤 기반시설들을, 시설을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고, 교량 같은 어떤 이런 안전진단에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서은경 간사님.
○서은경위원  청장님께 두 가지 총괄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금곡동이다 보니까 금곡동 숙원사업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시장님 주민 인사회 때 저희 부지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세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하나가 지금 센터 자리가 좁기 때문에 금곡파출소하고 자리를 엮어서 공간을 한꺼번에 서는 거 그리고 새 청사에 파출소가 들어가는 문제를 하나 건의를 드렸었고요, 그때 시장님께서 “그것은 경기지방경찰청에다 문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을 하셨었고요.
  두 번째가 지금 옆에 야생화어린이공원 있는 데 그 부지에 청사를 짓는 거, 복지센터를 짓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건립을 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야생화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런 세 가지 정도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때 청장님께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피드백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 그게 공유가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 이것은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지요. 동사무소에 대한 저희 분당이나 수정·중원 쪽에 동사무소가 다 상당히 노후화돼서 지금 전부 개축 이렇게 또 시설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 받는 게 많아서 지금 예산 형편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시의 회계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래서 이제 그 우선순위 정하는 작업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가 되는 걸로 이렇게.
○서은경위원  제가 우선순위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분당구 내에 22개, 저는 발음이 어려운데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라고 얘기했는데 청장님은 쉽게 ‘동사무소’로 얘기하니까 저도 그냥 ‘동사무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서은경위원  동사무소 22개 중에 저희가 건립 순위로 보면 10위더라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좀 늦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제 때가 거의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건립순위도 궁금하지만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떼를 쓴다고 순위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기다리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그 세 가지는 지난달에 시장님께서 저희 금곡동 주민들하고 인사회 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건의를 하셨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주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그러면 적어도 경기지방경찰청과 금곡동파출소 부지를 어떻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정도는 그것은 쉽게 문의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청장님께서 “곧 알려주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순위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동사무소, 저도 ‘동사무소’로 표현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웃음)
○분당구청장 유규영  동사무소 건립 문제가 시 전체적인 문제, 지금 부지가 적어서 옆에 파출소하고 같이 사용하는 문제도 구청에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경기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시청에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협의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파출소 부지 쓰는 데 상당히 경찰 쪽에서 좀 부정적이거든요. 부정적이라서 우리시로 봐서는 앞으로 지방경찰도 이제 해야 될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분당동에 도시설계를 하면서 동사무소 옆에 파출소를 대부분 두어놓은 상태가 돼놔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거기 금곡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전부 그런 형태로 돼 있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경기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경찰청 부분은 저희 동사무소에 다른 동도 연결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 결과를 좀 늦게 받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 동만의 특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야생화어린이공원을 부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어린이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검토도 그렇게 어려운 검토는 아닐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 금곡동만의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그땐 굉장히,
○분당구청장 유규영  글쎄 그게,
○서은경위원  바로 드릴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바로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은경위원  우리 동민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어떤 식으로 청사가 그려질 거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런데 그게 경찰청하고 협의할, 이게 몇 가지를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청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차선책으로, 그게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게 우선이 되겠지요. 차선책으로 옆에 그 공원도 활용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게 그렇게 뭐 하루 이틀에 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금곡동 주민과의 인사를 끝내고 시장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문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명쾌하게 답을 주셨거든요. “알아보겠다.”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심껏 알아봐서 주민들께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금곡동 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감감무소식이에요, 답이. 앞으로도 계획에 없는 것 같아서, 언제가 되든 좋습니다. 이거 협의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돼야 됩니다.”라고라도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주민들은 몰라요. 이렇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문제들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는 “하겠다.” 하고 뒤에서는 그냥 또 여전히 우리 말이 전혀 공허하게 들리시나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늦으면 “늦는다.”, 하고 있다면 “하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정확히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서은경위원  또 하나는 저희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하고 성남대로 늘 큰 민원인 소음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지금 어떤 구조물을 요구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속도 제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차가 워낙 막히기 때문에 속도제한을 굳이 두지 않아도 60km 이하로 다닌다고도 하는데 밤이나 이른 새벽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가 꽤나 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택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속도 제한을 두고 CCTV를 설치한다거나 해서 속도를 제한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이 소음 문제는 정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창문을 전혀 못 열어놔요, 그쪽 도로가에 있는 주택들은.
  그래서 이거 청장님께서 빠른 결론을 좀 내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속도 제한은 사실 저희 경찰서 소관이거든요.
○서은경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소음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저쪽 도로 분야, 도로과 이쪽에서. 그래서 그거 아마 같이 검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꼭 항상 같이 묶어서 가니까 참 일이 더딥니다. (웃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하여튼 제가 이건 알아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청장님이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서은경위원  예, 이상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은경 간사님이 구청장님 얘기하는 것은 협조, 경찰서에도 우리 구청장님이 CCTV, 과속단속기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구청이나 시가 의뢰를 해야지만 거기도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음 저감도 시하고 상의하셔서 될 수 있게끔 상의 좀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안 하실래요?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정구, 중원구 쪽에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좀 참고해가지고 해주시는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 청소대행업체가 따로 이렇게 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10개소 있습니다, 10개 업체.
○한선미위원  예, 근데 일단 여기 업무보고 한 데는 전혀 없어서 그거 자료 준비해 주시는데 조금 더 추가를 하자고 그러면 업체별 현황 안에 직원 수라든가 장비 부분이라든가, 또 대표자분이 거주하고 있는 것까지 조금 더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정복지과에 아동수당 연관된 거 이것도 자료 세밀하게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동수당 사업 추진에 따른 통합조사도 사회복지과에서는 했더라고요. 이것에 따른 것하고 아동수당 사업 추진에 연관된 거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정구 왔을 때 업무보고 할 때 자료 요청 부탁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갖고 같이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한선미위원  한 가지 저희 소관 부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성남외국어고등학교 있는  데 아시지요? 백현동.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한선미위원  거기가 사실은 굉장히 대중교통이 별로 없어요. 삼평동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대중교통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침 출퇴근이라든가 등하교 시간대에는 모든 학부모들이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차로 이렇게 막 계속 픽업하는 것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백현동 8단지의 민원 부분도 우리 백현동에서는 수내동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너무 없다, 탄력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마을버스를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끊임없는 건의 끝에 602번하고 602-1번이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거기에도 수익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갔을 거라고 여겨지더라고요. 증차가 됐어요, 차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에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이용자 수가 처음에는 알려지지를 않았으니까 빈도수가 약하잖아요. 그런데 한 1년만 계속 이렇게 운영을 좀 해주신다라고 그러면 수익 부분에 대한 것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하교 시간대만이라도 또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분들이 수내역이나 판교역이나 인근 역사만이라도 좀 갈 수 있게 신설, 마을버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신설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그거 한번 좀 노선 파악해 보셔가지고 만약에 진짜 노선이 너무 없다 이러면 약간 좀, 증차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하여튼 그런 것도 이렇게 좀 고민을 해주셔서, 거기 있는 분들이 꼭 용인에 사시는 분들처럼 많은 혜택을 사실은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용어도 거기가 백현동으로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다 백현동이라기보다는 거기가…… 뭐 이름이 있던데요. 옛날부터 이렇게…… 그 명칭들이,
○분당구청장 유규영  거기 동원동에 속하나?
○한선미위원  예, 동원동. 그렇게 또 많이들 인식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거기가 백현동인 줄 몰랐어요. 보니까 나중에 백현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새마을부녀회 연관되어 있는 분들도 그렇고 약간 지역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그런 교통이 우리가 너무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애로사항을 계속 이렇게 좀 말씀들을 많이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건 저희 시의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청장님만이 그래도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한선미위원  판교가 형성된 이래 정말 거기는 버스가 없어요. 용인에서 오는 거 외에는 성남에서 뭔가 시작돼가지고 가는 노선이 거의 없더라고요. 222번인가 그게 있는데 뱅뱅뱅뱅뱅 돌아가지고 배차 간격도 굉장히 넓고,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버스가 안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의 것들을 좀 실질적인 것을 해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시 대중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거 시에다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건의는 저도 좀 여러 번 해봤는데 건의가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항상 더위에 우리 공원과나 녹지과나 이렇게 특별히 야외에서 하는 부서들이 오늘 좀 많이 오셨잖아요. 올 여름 엄청 더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미관상 아름답게 잘 유지해 주시고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오늘 오래 기다리셨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웃음) 예, 괜찮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총괄질문할 때 제가 빨리빨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EM 있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안광림위원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악취개선 시범사업 용역결과 악취저감효과가 미비로 하천 방류를 안 하고 있는데 분당구는 하는 이유가 뭐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하천 방류는 그렇게 저희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요, 가정에서 가정주부들이 선호를 해서 동주민센터에다 배부를 해서 가정에서 좀 많이 쓰고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악취개선 시범사업 용역을 의뢰를 해서 받은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안광림위원  그럼 받았으면 그 결과가 3개 구로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같이 전파가 되겠지요, 전파는.
○안광림위원  그런데 예산도 보니까 한 9100여만 원 정도가 돼서, 지금 중원구하고 오전에 업무보고 받았던 수정구는 일체 사용을 안 한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 저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설거지하면서 거기에다도 좀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오전에 보고한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보고가 잘못된 건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제가 다시 한번 그 효과 여부는 시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용역이 시달이 돼 있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지속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구청장님들한테. 효과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 효과가 있다고 해서 써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효과가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결과 없다고 했는데 분당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있다.”, “우리는 예산 책정해서 하겠다.” 이게 모르겠어요. 같은 시에서 용역결과가 달리 이용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러면 그거 확인해갖고 저한테 보고서 하나만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중원구하고 수정구하고도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EM 활용에 관해서 중원구는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용역결과로 악취저감효과 미비로 인해서 EM배양 하천 방류를 중단하는 걸로 해서 2700만 원 예산을 반환하는 걸로 감액을 했고요. 수정구는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원래 기간제근로자 2인에서 1인만 채용하는 걸로 해서 자동방류사업을 축소한 걸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아예 사용 안 하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분당구 같은 경우는 9104만 1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EM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정에서 하는 EM배양 그 사업만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안광림 위원님께서 묻는 질문은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성남시 집행부가 있다라면 같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3개 구에 집행부에서 다 이렇게 내려갔을 텐데 각 구마다 그걸 적용을 해서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축소를 해서 2인 채용할 것을 1인으로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반납 처리한 거고, 중원구는 아예 사업 자체를, 아예 받은 2700만 원인가요? 그 예산을 반환을 아예 해버린 거고 그다음에 우리 분당구는 9104만 1000원 예산 받은 것을 모두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개 구의 그런 업무의 행정이 각각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수정·중원구 쪽은 제가 알아봐야 할 사항이고요.
  하수처리체계가 좀 다릅니다. 수정·중원은 합류식으로 돼 있어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은 관로로 흘러가거든요.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런데 분당은 오수관로 따로 우수관로 따로 이렇게 돼 있어서, 분리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는 이게 우수하고 일반 생활하수하고 또 오수하고 이렇게 같이 합쳐놓으면 이게 많이 희석이 되는 형편이 돼서 EM 사용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희석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분당구는 그냥 현재 하던 상태로 그냥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봐서 수정하고 중원구에서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온 건지, 하수처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건지 저희하고, 알아봐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최미경위원  예, 분당에서는 지금 예산을 다 사용을 해서 이렇게 악취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분당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는 쓰레기용역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의 인구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51.7% 그리고 본시가지가 중원이 24.6%, 수정이 23.7%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전체로 보면 51.7 대 48.3으로, 이제 본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비율인데,
  자, 이번에 쓰레기용역비 증가분에서 보면 수정구가 4억 5000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구는 지금 약 23.7% 아닙니까. 그리고 중원 지역이 3억 2000 정도 이게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곳을 합해도 지금 약 7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당에는 지금 약 23억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이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판교지역 크린넷 주변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본도심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른 디테일한 자료가 있는지 제가 이 자료에서 살펴보니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이 자료도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이 쓰레기용역비는 인건비 상승은 매년 만 4월경에 이렇게 발표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내년도의 용역비에 대한 책정을 할 때에 금년도 건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금년도 자료를 쓰지를 않고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왜냐하면 12월 말까지 것은 다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년도 자료를 쓰기 때문에 이것을 한 해 연도를 건너뛰어서 다음 연도에 적용하다 보니까 갭이 좀 생깁니다.
○고병용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성남시 행정기관인데 구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행정절차에서 달리 표시를 해서 시의원들한테 제출을 한다는 것입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니요. 달리 표시한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그런데 수정구, 중원구에 비해서 분당구가 과하다, 이렇게 말씀,
○고병용위원  아니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위원님 그 말,
○고병용위원  저기 구청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인건비 인상요인이나 다른 모든 인상요인은 수정구나 중원구나 분당구나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다고 액수가 같다는 것이 아니고 인상률은 거의 비슷할 거란 말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난다 할지라도.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고병용위원  자, 그렇다면 인구 대비했을 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51.7 대 48.3인데, 원도심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구 대비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 사이에서 벌어져야 할 텐데 이것은 7억 3000하고 이거 23억 원은 3배가 차이가 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래서 수정·중원 쪽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봐야 위원님한테 설명을,  
○고병용위원  구청장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 산하 3개 기관인데 이 차이가 왜 행정에서, 같은 산하기관이라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올라오냐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사업비냐, 작년 사업비냐 해서 올해 12월로 결산해서 하는 거 이런 차이를 약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 대로 왜 그러한 같은 성남시 기관에서 더더군다나 공공기관인데 왜 이렇게 달리 기입을 해서 이렇게 시각차가 나게 만드느냐,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행정착오가 된 것인지, 서로 구마다 달리 표시를 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거든요. 중원하고 수정하고는 같이 거의 액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그림으로 그리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분당만 달리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차이가 구청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에 의하면 제가 이해가 덜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를 이해시켜 달라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 물론이요. 그래서 아까 수정·중원을 자꾸 비교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수정·중원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보고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같은 성남시 기관에서 성남시에 속하는 구청들이 각기 서류를 달리 만들고 중원하고 수정하고는 같은 서류형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비슷하게 됐는데, 아까 EM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그러셨잖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이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분당구청장 유규영  EM은,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지금 이 예산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출석시키셔서 왜 예산이 23억씩 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나오셔서,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도시미관과장 신성렬입니다.
  제가 지금 수정·중원의 예산 편성 내역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는데요. 분당 지역은 공동주택이 많아서 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거기 맨 마지막에요, 그게 13억이거든요. 아마 수정·중원에도 이 정도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편성금액이 기정예산이 좀 적게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보시면은요.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기는 재활용으로 분리배출을 해버리니까 수정·중원 쪽에서는 그게 계상이 안 됐는데, 분당에는 공동주택으로 해서 그것만 별도로 몇 차씩 나가 버리니까요, 거기에서 13억이라는 돈이 나가니까 차이가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고병용위원  저기 과장님, 그것에 지금 수정이나 중원도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이게 지금 수정구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계약업체 폐플라스틱 수집 중단에 따른 폐플라스틱 수집·운반차량 비용 증가분 예산 반영’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죄송하지만 그게 얼마쯤 되지요?
○고병용위원  이게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 다 포함해서 4억 508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중원구는 상대적으로 또 인구가 약간 더 수정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중원구는 3억 217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너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행정기관마다 이 서류를 달리하는 것은 시에다 얘기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할은 시에서 할 테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얘기를 할 제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쾌한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시간은 가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제가 수정·중원까지 어떻게 산출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 중에 제가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저기하겠습니까. 같은 구청에서 합의를 해야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기 과장님, 어떻게 준비를 해주시냐 하면 용역하셨잖아.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윤창근위원  그 용역이 올해 용역을 해서 증가분이 있어요. 그거 별도로 하고. 폐플라스틱. 이거 처리하는 비용 별도로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본예산에 상정했던 예산이 얼마고 그러니까 그 근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비교가 되지요.
○위원장 안광환  끝나셨지요?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면 돼요.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병용 위원님하고 윤창근 위원님이 자료 했듯이 과장님, 그것 좀 제출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오전에 제가 수정구에서도 지역 청소대행용역비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아까 질의를 드렸고요, 그쪽에서도 자료 받기로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요청 제가 드린 게 폐기물 처리체계,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셔가지고요.
  종류별, 배출방법, 수거방법 그다음에 처리장, 처리방식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도별도 폐기물 발생 추이를 최근 한 3년간 구분을 해서 연도, 구분, 인구, 세대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폐기물 그렇게 하고, 구분은 연간 발생량하고 1일 발생량 쪽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폐기물 처리 예산을 어떻게 세워졌는지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 종류별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최근 3년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런 폐기물을 적게 버리게 하기 위한 시민들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지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도 고병용 위원님하고 같은 추가 질문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 대비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다른 국 것하고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인데 두 번씩 다 하실래요?
○안광림위원  아니아니, 그 EM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할 게 있어서요.
○위원장 안광환  (한숨) 업무보고 때,
○안광림위원  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혹시 아까 저한테 EM 그냥 가정에서만 쓰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니요, 하천에도 일부 하고 가정에도 쓰고.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거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14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현황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업체에 쓰레기통 해갖고 이거 EM을 보니까 우리가 대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가정용 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가정에도 쓰고 하천에도 일부 쓰고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쓰레기용역업체 6개 업체를 동원해갖고 지금 1200ℓ 이렇게 해갖고, 이건 가정에서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정도의 양이 아니라 그냥 업체를 다 동원해갖고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 이것은 일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지금 쓰레기업체에도 저희가 일부 EM을 주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일부 주고 있는 거지요, 쓰레기업체에.  
○위원장 안광환  청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쓰레기업체에다 저희들이 시켜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업체에다 일부 주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가정에서 쓰는 거 플러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전부 이거 다 포함해서 쓰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럼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계속?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보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한번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확인해 보시고,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한번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6시 4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이해종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광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락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추경입니다. 추경에 관해서만 하고 추경 통과시키고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저희 과 업무보고는 총 5건이며, 각 건별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내진공사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도비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전부 도비,
○안광림위원  시비는 하나도 없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안광림위원  아까 수정구는 시비가 좀 일부 있던데 이것은 하나도 없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분당구는 4억 7000 전액 도비입니다.
○안광림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안광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감사합니다.

---

    나. 분당구세무1과

(16시 50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정경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현 도세1팀장입니다.
  서미현 도세2팀장입니다.
  김명숙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최재두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진선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서은경  정경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광림위원  1과장님, 저기 혹시 지방세 환급금 1과에서 하시나요?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지방세 환급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2과에서 합니다.
○안광림위원  예?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2과에서.
○안광림위원  아, 2과에서 합니까? 그럼 제가 2과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감사합니다.

---

    다. 분당구세무2과

(16시 5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유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세무2과장 이유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시세팀장입니다.
  이명희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유병상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권정자 재산세1팀장입니다.
  강다현 재산세2팀장입니다.
  김정완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이유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세무2과장님,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아직 업무보고,
○안광림위원  업무보고 할 때.
○위원장대리 서은경  아, 업무보고 할 때 하시겠어요?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유태 세무2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유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광림위원  아까 질문했다 말았는데요. 지방세 환급금은 분당구청은 지금 어느 정도 건수에 어느 정도 금액이 발생되고 있나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지금 우리가 환급을,
○안광림위원  일단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1만 3800건 정도 돼요.
○안광림위원  1만 3800건이요.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336억 정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336억이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미환급되는 거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지금 미환급되는 것이,
○안광림위원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지금, (자료 확인) 미환급되는 거 건수를, 지금 건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7억 8689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7억 8000 정도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오전에도 이거 수정구 할 때 질문하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환급률이 어느 정도 돼요? 환급률은 그냥, 금액은 높을 것 같고, 건수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금액은 무지하게 높습니다. 금액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고요. 지금 그래서 환급률, 금액으로 따지면 한 85% 정도의 금액이 나갔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그런데 건수로 하면 한 60% 정도 나갔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이게 소액짜리가 많아갖고, 소액자들이 관심들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 안내문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제가 엄청 관심사업으로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 이거 구청장님도 관심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수 하나 추적해갖고 끝까지 받아내잖아요. 마찬가지로 돌려주는 것도 끝까지 돌려주는 자세로 임해야 시민들이 용납이 되지, 받는 것은 받고 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면, 소액이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거의 0원이 돼야 돼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좀 관심 가지시고 이거 시민의 돈이니까 우리는 다 철저히 찾아서 단돈 1원이라도 돌려주자.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점을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어쨌든 우리 구청에도 수정구든 중원구도 다 해당되는 것 같은 부분이긴 하지만 세금을 이렇게 과세를 하고 거둬들이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 있는 시청의 징수과 하고는 어떤 연결고리로 어떻게 돈이 세금을 하는지 그거 위원님한테 설명도 해주시는 겸 해서 한번 들어보시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세원관리과는 징수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있을 때 거기서 팀장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300만 원을 기준으로 시에서는 징수를 하고 우리가 압류를 다 합니다. 사실 구청에 압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압류 건수가. 우리 세무2과 업무보고서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압류가 되는데 그 압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압류는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압류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박영애위원  그럼 징수과에서도 보면 압류해서,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그런데 징수과에서 하는 것 중에서 300만 원 미만도 지금 소액징수체납반이라 그래서,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애위원  그래서 민원,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그 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건수가 10만 건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것을 어쨌든 전체적으로 징수과하고 우리 분당구청 세무과하고 모든 게 연결이 다 돼서,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아,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협업체제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부분이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징수과에도 보면 얘기 들어보면 27개의 각종 세금을 자기들이 다 취합을 이렇게 보면 또 이 모든 게 딱 성남시청의 징수과에서 모든 걸 다 관장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렇게 우리 쭉 해왔지만 각 구청의 세무과에도 그만큼 역할들이 다 주어지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볼 때 충분하게 또 본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이렇게 어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못 하는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되면 징수과로 일단은, 어떻게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이렇게 떼서 올려주는 겁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거기 징수과에는 특별하게 징수만을 위한,
○박영애위원  징수만을 위한.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있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그래서,
○박영애위원  운영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금액, 소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명단을 공유를 하니까 같이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은 항상 실적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정리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아, 그렇습니다. 늘,
○박영애위원  그리고 회부하고.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압류 건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건들이 발생이 되면 우리한테도 알려주는, 바로 즉시 압니다.
○박영애위원  어쨌든 공조체제라서 같이 아는 어떤 부분입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감사합니다.

---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7시 05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안상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이중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이 설명을 드렸어야 되지만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택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위원장대리 서은경  잠시만요. 과장님이신가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아니, 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팀장님? 팀장님, 성함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이중기 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중기 팀장님이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 주세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중기 교통행정과장님이시지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교통행정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아니, 팀장 맞나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과장님께서,
○위원장대리 서은경  교통행정인데 무슨 농업 관련돼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웃음)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백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여러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분당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있었는데.
  판교 출신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리 이중기 팀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분당에 사실은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아까 총괄질의 때 말씀을 우리 청장님을 통해서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현안 사항들이 구청 소관 업무사항이 아니라 사실 질의를 안 했어요. 질의를 안 했는데 다른 사항은 좀, 현안 사항은 차치해 두고라도 제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또한 시 교통기획과 주 업무 같은데요.
  민선7기 은수미 시장님의 주요공약 중의 하나가 성남시 전역에 주차면수 1만 대인가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최현백위원  1만여 면을 확보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점차적으로 임기 내에 실현을 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판교 출신이다 보니까 백현동에 카페거리 혹시 아시지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26통 쪽에 단독주택들, 백현동.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판교동주민센터 주변 그다음에 열린하늘문 판교도서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운중동주민센터 주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상당히 심각하고, 현재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이 건립이 되려면 한 2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운중동 같은 경우는 한 3년여 정도 지금 기다려야 되는 형편인데,
  이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스티커를 많이 떼요. 저도 판교동에서 한 2장 뗐습니다. 2장 뗐는데 이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일단 당연히 절차대로 단속을 해야겠지만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좀 유연성 있게 주차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따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지금 사실은 수년 째 행정사무감사 또는 의회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많이 건의를 받는, 위원님들께 건의를 받는 사항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금방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수내동과 정자동 학원 지역에는 오히려 주차단속 강화를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고 식당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량과 별로 관계가 없는 주택지 안쪽은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좀 많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식사시간, 점심시간 때 그리고 저녁시간 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 완화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통에 저해가 되지 않는 부분, 교통을 원활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주차단속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오히려 저희 시민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드리고자 주차단속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식당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차가 막히지, 그러니까 가각지점이나 사고위험이 있는 횡단보도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인근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주차 단속을 완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습적으로 버스정류장을 막아서 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그런 차량들은 부득이 많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판교도서관 주변의 식당들 근처에도 주차난이 좀 심각합니다. 거기도 일렬 주차가 아니고 양쪽 주차를 해서 사실상 교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가각지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단속을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유연성 있는 주차단속을 좀 당부드릴게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판교동 574번지, 판교주민센터 뒤쪽이지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최현백위원  거기가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서 유료화시키는 것으로 관리전환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관리전환 됐나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제가 관리전환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확인 좀 해서,
○분당구청장 유규영  매입은 완료된 걸로 제가,
○최현백위원  매입은 완료가 됐고요, 작년 말에. 작년 11월인가 매입이 완료돼서 관리전환해서 그쪽 사항은 주차를 해놓고 판교 테크노밸리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료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도보로 출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갖고 인근 주민들이 주차를 못 해요.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관리전환해서 유료화시켜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보게끔 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좀 확인하세요. 저기하시고,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유연성 있는 주차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17시 14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홍경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홍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혜규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서은경  홍경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여기 보면 어린이 체험 환경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장소가 어디쯤인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업무보고 계속 그럼 이내 하시면,
○한선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예산 먼저 끝내고.
○최미경위원  예산안 먼저 하고.
○위원장대리 서은경  추가경정예산 먼저 통과시키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홍경래 과장님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저희가 참고를 하고요.
○한선미위원  아, 일단 제가 또 하고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어린이 체험 환경학교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쯤이신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장소는 숲과 하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은 사기막골 그다음에 하천은 율동공원에서 내려오는 분당천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학교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분당천이면 율동공원인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장소가 사기막골 어디쯤이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사기막골 자연학습공원 쭉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입니다, 아마.
○한선미위원  아, 절 있고 이런 데, 사기막골 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대상자들이 초등학생인데 그럼 거기까지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하지요, 이동수단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집결지에서 버스로 해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요.
○한선미위원  그럼 일단 여기에 지금 78회 해서 200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환경교육 전문강사가 14명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성남시 환경단체에서 활동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다 환경정책과에서 선생님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게 대부분이 다 하면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의 위탁 위주인데 지금 여기는 분당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로 환경체험교실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명단과 또 저기를 환경정책과로 제출을 해주면 환경정책과에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원 조절을 한 다음에 이동장소로 해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한선미위원  약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업무상 안 맞는 것 같은, 약간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강사, 전문강사 14명 이력사항이라든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그리고 이게 258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분당구청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현황에 보시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총 51개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51개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현재 10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정기점검에서 개선명령 4건 그다음에 수시점검에서 개선명령 3건 그다음에 경고 및 과태료 부과 60만 원 1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분당구는 굉장히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런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소음 있잖아요. 소음, 특히 성남은 지금 하는데, 수정구는 아까 보니까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하겠다. 그리고 중원구청은 뭐 이번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거기다 장비 설치한 그것을 개발해서 이번에 설치하겠다. 그러면 분당구는 뭐 어떻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저희는 소위 대규모 사업장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저쪽 정자동에 두산이나 뭐 이런 아주 큰 사업장은 그렇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비산먼지는 조그만 한 소규모 건축현장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이런 비산먼지,
○안광림위원  거기는 소음 민원 안 들어오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간혹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민감한 쪽은 아니라고,
○안광림위원  분당구청은 그런 쪽에서는, 소음이나 비산먼지 쪽에는 민원이 별로 없고 관리도 양호하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하나만 좀.
  하천 수질 및 수(水)생태계 살리기 추진하고 있어요.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 시민 하천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오염 확인이 20건이 되었습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주로 이 오염이 어떤 종류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이게 대부분 분당천을 지천으로 한 여수천 그다음에 탄천을 중심으로 한 여수천 그다음에 동막천 이런 데에서 소위 갑자기 물 색깔이 다른 것이랄지 거품이 인다랄지 이런 모니터링 신고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가서 보면 대부분 갑자기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와가지고 비점오염이 이렇게 한꺼번에 쓸려 내려와서 물 색깔이 좀 달라진다랄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어떤 오염인지 내용을 알아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윤창근위원  지금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모니터링이나 조사 이런 것 다, 이게 물속 생물조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수질을 측정해서 BOD나 인의 그 내용을, 이게 SS가 인이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부유물질입니다.
○윤창근위원  부유물질인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탁도를 기준으로 하는.
○윤창근위원  탁도.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윤창근위원  BOD는 뭐예요, BOD?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요.
○윤창근위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그러면 이 BOD나 부유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측정결과가 상·중·하로 볼 때 문제는 없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당 탄천을 중심으로 한 소하천 있지 않습니까? 동막천, 여수천, 금토천 이런 소하천 지천이기 때문에 사실 지천 쪽은 저희가 아마 1급수 내지는 한 1.5급수를 유지한다라고 할까요. 그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윤창근위원  양호하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윤창근위원  거기가 양호해야 탄천이 그나마 유지가 될 거란 말이지요. 오염 확인된 20건 이게 어떤 오염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탄천을 중심으로 한 분당권은 아까 우리 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수와 오수를 분류 분리해서 지금 배출을 한단 말이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수나 이런 어떤 오염이 탄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의 내용이 좀 궁금해서 제가 거꾸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오염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아마 이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봐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오염 확인된 20건이 어떤 종류인지를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7시 25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성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 이성록입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우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김진욱 녹지1팀장입니다.
  양원주 녹지2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1팀장입니다.
  양승선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이성록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 간사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는 수내3동 푸른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특별교부세 성립 전에 추가경정을 요청하시는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서은경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시비가 투입된 게 있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전액 국비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전액 국비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서은경위원  이거 국비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저희들이 올까지 사용하는 걸로.
○서은경위원  올까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급하셨던 거지요? 지금 공사 시작하셨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공사가 지금 시작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언제 시작하셨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공사 시작하셨습니까? 날짜 괜찮아요. 날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분당구공원1팀장 이시연  7월에 착공했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7월에 착공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임시 공사가 약간 중단된,
○서은경위원  착공하시고 나서 주민사업설명회를 하신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용역을 3월 20일에 해서 5월 29일에 끝내서 주민설명회는 그 후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7월 13일경에,
○서은경위원  7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7월 30일경에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사업의 목적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후 및 낙후된 시설을 현대적 감각에 맞는 신개념 상상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재정비하여 주민과 어린이가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공원으로 만들겠다.’입니다.
  제가 4월 말인가 5월 초쯤으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저 김병욱 의원님 방에서 이 사업 가지고 토의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상상력 있는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과장님이 안 계셨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제가 7월 30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지금 그때 그러면 같이 계셨던, 그때 김병욱 의원님 방에 오셨던 팀장님이 혹시 계십니까?
○박영애위원  안 계시구나. 과장님만 오셨구나.
○서은경위원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 팀장?
○분당구공원1팀장 이시연  아니, 안 갔어요.
    (웃음소리)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그때 김명수 시 녹지과장님이,
○서은경위원  김명수 녹지과장님이 계셨나요?
  소중한 국비 5억 원을 갖다가 상징성 있는 신개념 상상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때 아이디어도 드렸습니다. 이러이런 게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드렸었는데 제 방에 가지고 온 설계도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도블록 교체하고 노후시설 교체, 녹지공간 조성,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5억 원 받아온 거 아닙니다, 절대. 이런 공원 만들겠다고 김병욱 의원님이 국회에 가서 받아온 돈이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
○서은경위원  지금 이 사업이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추가, 추가가 가능합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
○서은경위원  이 5억은 올해 안에 소진돼야 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사고이월도 가능합니다. 원래 올해 말까지는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서은경위원  재설계를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비도 좀 예산 넣어서 제대로 된 공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이 설명회 하시고 나서 주민들의 요구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런 공원 아니었습니다. 이 공원 만들면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공원인데 돈을 들이면 제대로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그런데 어린이공원의 특성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주로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주로 하는 거고.
○서은경위원  그때 그런 거 넣지 말자고 했거든요. 다 똑같은 어린이놀이터 넣지 말자고 대략적으로 그림까지 그려드리고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그게 다 시행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중간 정도는 만들어 내셔야지요.
  지금 3차에서 저희가 이것을 승인을 안 해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지요?    저는 추가적인, 전면적인 설계를 새로 만드는 것은 힘들 것 같고 부분적으로라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제가 위원님 별도로 뵙고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왜 한계를 자꾸 짓습니까. 왜 어린이공원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제대로 시범사업 만들어 보시면 앞으로 어린이공원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표본 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공원1팀장, 위원들에게 푸른어린이공원 조감도 전달)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주로 프로그램 운영 그런 쪽 방향으로 방향이 나가면 되는데 거기 어린이공원에는 그 장소에 대한 한계성도 없지 않아 있고,
○서은경위원  그런 고민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 고민이. 고민이 들어가 있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제가 별도로 설계 검토를 한번 해서 위원님과 같이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설변(설계변경)하는 방향으로 한번,
○서은경위원  예, 국비 5억 원 받아왔는데 시비 좀 더 보태서라도 좀 제대로 된 거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것은 4차에서 좀 다시,
○위원장 안광환  삭감 요구하시는 거예요?
○서은경위원  지금,
○위원장 안광환  아니,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서은경위원  지금 제가 이거 삭감 다 요구하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일 텐데 문제가 없습니까? 4차로 넘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광환  일단 삭감 요구하시고요, 계수조정에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위원님, 이건 삭감 사항이,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니요.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삭감하면 좀 어렵지요. 왜냐하면 성립 전,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따 저희가 위원들끼리,
○서은경위원  계수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얘기를 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끝나셨어요?
○서은경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시의원님.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지금 수내동에 있는 공원이지요, 여기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푸른공원인가요? 푸른어린이공원인가요? 이름이 뭐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푸른어린이공원.
○윤창근위원  푸른. 이건 김병욱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로 가져온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야탑1동에 보행자 전용도로 이거 개선 특별조정교부금 이거 보니까 이건 도비네요?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도비.
○윤창근위원  이것은 누가 가져온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방성환 도의원님이 아마, 전(前) 도의원님이.
○윤창근위원  앞으로 우리 이런 거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받아온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정도는 좀 소개를 하고, 그게 예의인 것 같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서은경 위원께서 푸른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에 신개념의 상상 어린이 놀이공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하고 업무보고하고 연결됐으니까 같이 할 테니까 그리 알아들으세요. 공무원 스타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봉우재어린이공원, 그것 역시도 어린이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는 신개념 놀이공간. 똑같이 같은 개념이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놀이공간 이런 부분이 요즘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때 과거의 천편일률적인 놀이공간을 좀 극복해서 새로운 신개념의 어떤 놀이공간들을 만들어 내는 그런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거기서 놀면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것들의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편해문 선생께서 만든 공원이나 외국의 수많은 사례가 작은 공간이든 넓은 공간이든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내는, 지금 이 분당의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에는 상당히 이러한 놀이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들이 요구되고 있어요. 과거처럼 미끄럼틀이나 있고 뭐 이런 식의 놀이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푸른공원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봉우재도 마찬가지고, 태현어린이공원 여기도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태현어린이공원도 사실은 그 중간에 분수대 같은 거 이상한 거 만들어 놓은 거 안 쓰고 있지요.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한선미위원  물놀이장으로 여름에는 활용하고 있는데.
○윤창근위원  여름에 물놀이장으로 사용합니까, 그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여름에는 물놀이장 개념으로, 바닥분수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윤창근위원  바닥분수? 분수,
○한선미위원  분수도 나오면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분수 개념으로,
○윤창근위원  하고, 어린이들 물놀이장으로 한다?
○한선미위원  아니, 들어가서 놀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런,
○윤창근위원  자연스럽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그래요. 어쨌든 나머지는 내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이거 지금 서은경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상상 어린이 놀이공간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시고 여기 푸른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설계가 끝나 있나요? 거기 봉우재어린이공원, 이거 저기 사업이 끝났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윤창근위원  안 끝났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까지 가 있나요? 설계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 시공 중인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아니, 지금 시공, 공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식의 놀이공간으로 만들고 있는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주로 리모델링 개념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데요.
○윤창근위원  이것도 5억이지요? 5억 돈이 넘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아니, 이것은 5억 원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이건 얼마예요? 소요예산 5억 1000만 원이네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5억 1000만 원이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푸른이 5억이고요.
○윤창근위원  봉우재도 5억 1000만 원인데요? 510백만 원이니까 5억 10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저희가 증액 요구를…….
○윤창근위원  맞잖아요, 5억 1000.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거의 비슷한 예산 5억을 가지고 똑같이 상상 어린이 놀이공간인데, 지금 서은경 간사께서 지적한 것처럼 여기 푸른도 그냥 리모델링하는 수준이고 봉우재도 리모델링하는 수준이고 똑같을 것 같아요.
  둘 다 말 그대로 여기 보고한 대로 상상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을 설계변경 고민해 주시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조금 늦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반영해서 이걸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가능하지요? 만약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안 된다, 5억 가지고 안 된다. 그럼 4차 추경에 모자라는 것만큼 시비로 조금 더 플러스 하더라도 우선 이 봉우재하고 여기 푸른하고를 상상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적당하게 설계변경 먼저 하십시오.
  가능합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고민가지고 안 돼요. 뭔 고민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산, 이것을 지금 우리가 국비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마음대로 써도 되는 예산으로 돼 있는데 고민해 보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딴소리할 것 같으니까 설계변경 무조건 하세요, 이거 상상어린이공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고 나서 일을 추진하십시오. 여기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인 것도 잠시 멈추고 설계변경 하십시오.
  구청장님, 대답해 보세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희도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 이런 개념의 시설은 아니고요, 저희도 다른 도시의 상상어린이공원 이런 부분들에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부분을 도입하려고 상당히 고민을 한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보완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은 저희 구에서도 했다는 건 좀 약간 인정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창근위원  그 두 공원 다 정말 상상어린이공원인지 한번 보게 내용 좀 줘보시고, 어쨌든 설계변경을 해서 조금 의논도 하시고 해서 그 이후에 추진하시고 돈이 모자라면 시비를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 제대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저는 아직 못 봐서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듣는 것에 의하면, 여기 내가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거의 내용은 조명 파고라 놀이기구 보수·교체하고, 녹지 공간 조성하고, 포장시설 교체하고, 화장실 이렇게만 보고하고 있지,
○분당구청장 유규영  표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제 시설은 좀 색다른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건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미흡하면 설계변경 한 다음에 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봤을 때는 저기인데, 그 자료들을 정확히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지요.
  팀장님, 그거 갖다가 윤창근 의원님 좀 다시 보여주고요.
  서은경 간사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잠시 후에 저 그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을 다시 좀 들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 방에 올 때 저런 거 하나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도. 애쓰신 것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듣고요.
  자료를 제공해 주시거나 설명을 해주실 때는 설득력이 있을 만한 충분한 자료, 노력하신 거 있으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따 다시 설명듣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제 삭감 요구는 안 하시는 거고요?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안광환  왜냐하면 이건 또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공사 착공 들어가면 다 계약 끝나서 아까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저기에다가 조금 더 보충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구청장님 맞지요?
○윤창근위원  (자료 확인) 괜찮네요.
○박영애위원  (웃음) 진작 이걸 보여주지 그랬어.
○위원장 안광환  이것을 다 그냥 없애고 갈 수는 없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이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은 했는데,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착공하고.
○분당구청장 유규영  혹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미흡하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좋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고민하셨어요. 이런 거 좀 보여 주셔야 돼요, 원래.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좋고요. 여기는 어때요, 봉우재는? 봉우재도 이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거기도 같이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는 봉우재는 먼저 진행된 것 같은데 봉우재도 볼 수 있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은 안 갖고 왔는데 갖고 오도록,
○윤창근위원  비슷해요, 이거랑?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식이에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그럼 됐어요.
○위원장 안광환  더 질의하실, 박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예산에 관한 게 아니고.
○위원장 안광환  예, 그러면,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안광환  예, 한선미 위원님, 짧게짧게 지금.
○한선미위원  일단 저기 할 때 그러면 할게요, 예산안 하고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추경, 그러면 서은경 간사님 추경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원안 통과를 원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자,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냥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에게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제가 총괄질의에서 일부러 시간 아끼려고 안 했는데 이 해당되는 과가 좀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총괄질의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지공원과가 특별히 공원이나 이런 놀이터 또 녹지 관리, 가로수 관리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계약방식이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 건데.
  연간단가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연간단가라는 것은 결국은 연간 이만큼 정해 놓고 사업 중간중간 내용에 따라서 발주하고 들어오는 거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연간단가를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연간단가로 여러 업체와 동일사항에 대해서 계약하기도 하지요, 공원을 나눠서.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이 연간단가 전체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연간단가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 연간단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고 제대로 예산이 편성, 지출이 되는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연간단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세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분당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간단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로 정리해서 우리 의회가 고민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요.  
  여기에 보면 다 연간단가란 말이야, 거의.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저희들은 표현상 ‘연간단가’로 표현이 되는데요, 실질적인 것은 설계에 의해서 하고 또 각 유지보수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어떤 공원을 재정비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와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연간단가인데 부분적으로 설계하고 또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설계해서 발주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 하시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게 보려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2017년의 연간단가, 2018년의 연간단가로 쭉 설계해서 발주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제가,
○윤창근위원  그거 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그 녹지 관리 공사 분야하고 또 시설물 관리 분야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유지보수 개념이 있는데요, 주로 녹지 개념의 경우에는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제초작업 이런 것은 연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은 이렇게 별도의 어떤 개념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민원에 따라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풀로 잡았다가 민원이 발생되면 변경에 맞춰가지고 그 안에 그 보수작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또 별도로 들어가요.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화장실 같은 것은 변기가 고장 나면 설계해가지고 고치는 데 돈 주고 이렇게 하겠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그 설계내역에, 그러니까 설변(설계변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들어가,
○윤창근위원  예, 맞춰서 하겠지, 그런 것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로수나 녹지 관리에 대해서 풀 깎기를 한다든지, 잔디를 제초를 풀 깎기가 아니라 손으로 뽑는 작업을 한다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연간단가로 해놓고서 지금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려면 그냥 이 연간단가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뭐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 하고 냅두기에는 한번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아니, 자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 그건 자료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제초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봄에 1차적으로 작업지시를 내려서 거기에 대해서 1회 작업을 완료하면 그 완료한 작업이 기성준공처리가 되고 또 시기가 지나가지고 있으면 또,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아는데 그것을 전체 연간단가로 해서 그렇게 발주하고 그거 얼마 지출하고 이런 것들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내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볼 수 있게 좀 어떻게 해줘보시라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다 연간단가로 돼 있으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굉장히 예산을 절약해서 절감해서 하실 거라고 믿는데, 이것을 한 번도 연간단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의회가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내역서에 대한,
○윤창근위원  그 내용을 다 싸들고 와서 “이런 겁니다.” 하고 보여주든지 아니면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줘보든지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연간단가를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겁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분야별로 총괄표를 만들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굉장히 많아요. 여기 다 그래요. 그렇지요? 특히 여기가.
  그래서 총괄질의 대신해서 내가 과장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아직 한 달 안 되셨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7월 30일 자 발령,
○박영애위원  예, 저는 도촌동에서 꽤 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금방 오셨네요. 시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서 그래도 한참 계실 줄 알았는데. 어쨌든 분당구 쪽으로 오시게 돼서 또 분당구에서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갑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아까 총괄질문할 때 구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얘기드렸고 외부의 도비, 국비 가져오는, 의원님들이 가져오신 부분을 오늘 또 청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당구청의 녹지공원과에 전체적으로 볼 때 진짜 뭐 김병욱 의원님의 국비라든지, 우리 전(前) 방성환 도의원님의 치적이 나름대로 크고 굵직한 우리 이매동이나 야탑이나 이런 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걸 제가 보고, 이미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또 나름대로 지역구 도의원님한테 그럴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많이, 지역에 많이 가져와 주시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걸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렇지요? 그런 얘기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가로수 있잖아요. 보통 보면 흔히들 민원이 들어오는데 가로수에서 간판이 가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수시로 원하면 잘라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민원을 몇 개 받아가지고 구청에 내가 일단 연결은 했는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이 사항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떤 상가에서는 많이 강전지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또 시민, 환경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강전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가라든가 이런 데서는 적정선에서 수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가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아주 간판이 환하게 보이게끔 해달라 하는 거거든요.
○박영애위원  그것도 또 그렇지. 미관상 또 그것도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그것도 문제고 해서,
○박영애위원  그것도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떤 기준은 최대한 플라타너스라든가 이런 것은 강전지를 해도 명화가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도장지, 도장되는 그런 부분, 간판하고 그런 훼손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약전지 하는 형식으로 최대한 자연을 살리는 그런,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그런 방법으로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영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제가 과장님한테 급하게 전화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아, 예.
○박영애위원  우리 고라니 사건. 요즘은 비가 오고 넘치고 이렇게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동물들이 그쪽으로 내려와서 하수구라든지 탄천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대응체계가 얘기도 했다시피 우리 주민이 1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119에 연락하고, 시의 재난안전관에도 연락하고, 경찰서에도 연락하고 뭐 여러 군데를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늦게 전화 와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이 후속조치를 취해서 진행이 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연결체계도 청장님, 어떻게 좀, 그걸 주민들 한 열몇 명이 그냥 거기 둘러 쌓여가지고 1시간을 소요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휴일이라도 그런, 서로 미루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얘기하면 구청에 얘기하라, 구청에 얘기하면 시에…… 뭐 어쨌든 간에 연결이 한 군데서 딱 이렇게 안 되는 그걸 어떻게, 앞으로라도 꼭 이것은 고라니 사건뿐만 아니라도 진짜 급속도로 동네에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게 여러 가지 체계에서 청장님, 같이 연결돼서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차후에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위급상황 시에,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저희가 고민은,
○박영애위원  바로 움직일 수 있는데 나중에 119구급대가 왔다 하더라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박영애위원  어떻게?
○분당구청장 유규영  119구급대가 조치하는 게 맞는, 왜냐하면 이게 야생동물은,
○박영애위원  아, 얘기를 했대요. 119구급대들이,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러니까 야생동물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박영애위원  그래도 그쪽에서 시청에도 전화하고 구청에 하고 할 수 있는 데 다 했다라는 데도 불구하고 1시간을 그렇게 소요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발 빠르게 받았던 관공서에서,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일단은 안 되면 구청이든 시청이든 연락하게 되잖아요, 일단은.
  그럴 때 그런 체계도 한번쯤은 더 다시 점검해서 함께 하면 좀,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처음이라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앞으로라도 꼭 그런, 물론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19구급대 즉각 왔겠지요. 그런데 동물이다 보니까 동물보호센터에 연락을 해라, 어떻게 해라 이래가지고 한참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동물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동물로서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런 체계도,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박영애위원  연결체계도 잘 수립하셔가지고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짧게 할게요, 짧게.
  아이고,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일이 분당구청에서는 제일 광범위하고 일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저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립 전 예산 관련해서.
  야탑1동 보행자 전용도로 및, 이게 3억 2900.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최현백위원  이거 공사 마무리된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진행 중이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최현백위원  언제 그거 준공이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관계공무원과 대화) 9월 29일경에,
○최현백위원  9월 29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최현백위원  그거 좀 신경 쓰셔가지고, (웃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최현백위원  예, 잘 좀 해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공원 두 개 계획 그거 도면하고 나중에 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7시 5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신성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신성렬입니다.
  우리 부서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신성렬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충분히 얘기했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증액된 예산들, 이거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용역, 용역결과로 편성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한 그 결과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뭐는 어쩌고 뭐는 어쩌고 뭐는 어째서 얼마 얼마가 더 증액돼야 되고 필요하고 뭐 이런 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윤창근위원  그것을 주시면 좀 이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고서, 용역결과보고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책자가 너무 두꺼워서요.
○윤창근위원  지금, 아, 그러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달라는 얘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근거로 이렇게 증액시킨 거니까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고.
  판교는 크린넷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일반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데 그걸 운반·수집합니까? 그 판교 크린넷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까, 그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크린넷에서 바로 소각장으로 운반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어떤 일반쓰레기가 크린넷을 통하지 않고 또 수거를 해야 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수거 운반을 아파트에서까지만 나오고 거기서 소각장까지는 안 가는 걸로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작동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작동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은영  제가,
○위원장 안광환  주택과,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은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크린넷으로 집하장,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여기 나와서 이야기,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신성렬 과장님도 7월 며칟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7월 30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7월 30일 자로 오셨대요.
○윤창근위원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은영  청소행정팀장 김은영입니다.
  일단은 크린넷을 통해서 소각용과 음식물이 배출이 돼서 이게 소각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소각장에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분당구청장 유규영  제가 설명을,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은영  (웃음) 아, 집하장으로 가면 그것을 기업체에서 소각장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크린넷에 들어가지 않는 수거하는 품목은 재활용품하고, 그리고 이게 들어가는 투입구가 보통이 50ℓ거든요. 그래서 상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ℓ를 많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100ℓ나 재활용품 그리고 기타 좀 이렇게 불법 투기로 내놓는 그런 것을 수집을 해서 운반을 합니다, 업체에서.
○윤창근위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쓰레기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은영  예.
○윤창근위원  아, 이거 판교 크린넷은 정말 심각하구만요.
○한선미위원  예, 심각해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굳이 그 크린넷 통해서 들어가고 이건 또 별도로 운반하고. 제가 지금 받아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것을 판교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비용도 또 상당히 만만치 않고.
  이것은 무조건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거. 이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크린넷, 앞으로.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은영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하지 못해서,
○윤창근위원  이게 아마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구연한이.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은영  예.
○윤창근위원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십니까?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은영  예,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거 근본적으로는 한 번은 검토해야 돼요. 지금 몇 년 사용했지요, 이게 크린넷이?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은영  예, 거의 한 7년, 8년 정도.
○윤창근위원  계속 지금 예산 투자해 가면서 고쳐가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것 더 많은 비용으로 아마 수리하고 또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것 별도 또 수거해 가는 것 별도 이렇게, 소각비용은 비싸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근본적인 검토를 한 10년 정도 사용한 상황 속에서는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8년이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 쓰면서, 이게 영구적으로 볼 때는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 대비하고 이걸 사용하는 것하고 좀 여러 가지 비교 분석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이거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이것에 대한 뭔가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래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은영  그런데 크린넷 관련해서는 구청에서는 좀 소관은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관은 아닌데 치우기는 여기서 치우니까 질의를 한 거고 내가 본청 때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다시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대표로 뭔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들이 좀 보고가 돼야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자, 추경에 관한 겁니다.
  추경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간략하게 10분 안에 끝냅시다.
  예, 한선미 위원.
○한선미위원  안 그래도 저도 크린넷 때문에 좀 건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투입구 50ℓ까지 얘기했는데 그냥 이렇게 벙벙하게 50ℓ를 채워도 사실은 투입구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100ℓ짜리는 아예 넣지도 못하고요, 따로 이렇게 적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들이 거의가 다 소금과 염분이 되게 많은데다가 습해요, 굉장히. 물기가 많다 보니까 집에서 아무리 많이 탈수를 해서 내갖고 온다고 그래도 여름엔 특히 더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고장도 굉장히 많이 나고, 이게 흡입을 하다 압착으로 착착 빨아 당기는데 그게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잘 막혀요. 그래서 버릴 때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용자인 주민이 훨씬 더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부분의 것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가 되고 그게 완공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벽체에는 높은 곳에서 밑으로 투하하게 쓰레기 투입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폐쇄시켰거든요. 폐쇄시키고 이렇게 집하장으로 바로 가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요구사항, 그리고 쌓여 있으면 막 아파트 특이한 부분이 많은 세대가 사니까 막 내놓으면 청소차가 들어오기에도 용이하지가 않아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막 냄새도 또 되게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 음식물하고 막 섞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음식물 투입구 따로 있고 소각되는 거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어쨌든.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따로 있어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희는 다 분리배출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런데 관로가 한 관로가 되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설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게 하여튼 뭐 잘못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왜 주민들한테는, 그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소 이거 막 전부 다 본시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뭐 철저하게 그거 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투입구 이거 봉투 다 사서 분리배출을 하잖아요. 가정 내에서는 열심히 분리배출 잘하는데 근본적인 부분에서 그게 이렇게 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할 때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뒤엉켜버리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습한 것과 이런 것들이 막 뒤엉키고 봉지다 보니까 이렇게 흡입하다가 돌출되어 있는 게 있거나 또 이물질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게 굳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다 보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봉지들이 뜯어지면서 또 막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100ℓ 버리는 것을 감안해서 한 200ℓ 정도 되는 관로를 해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제가 청장님과 과장님께 프린트물 하나를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 분당이 지금 휴지통 없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이후에 깨끗해졌는데 보니까 역세권들, 정자역이나 미금역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테이크아웃 커피잔, 담배꽁초 해가지고 환경미화원분께서 청소를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기 전인데도 또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는, 역세권 같은 곳에는 휴지통이 다시 설치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제가 드린 이 사진 속에 테이크아웃 잔이 쓰레기통입니다. 이게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참 예뻐요.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통 그거 없앨 때 또 가정용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도 없앴는데 이거 입구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커피잔 정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생활쓰레기 정도를 버릴 수 있는 정도의 투입구라서 그런 걱정도 줄이고 그다음에 도시미관에도 참 거리가 예쁘더라고요, 이걸 설치해 놓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다른 사람들 거 보고 괜찮으면 따라하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를 한다거나 해서 필요한 곳에는 다시, 쓰레기통을 다시 놓아 달라고 하는 민원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해서 제가 자료로 드렸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초선의원님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다 한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또?
    (웃음소리)
  아니, 도시미관과 이거 추가경정예산안 했고.
○윤창근위원  도시미관과 추경 아직 의결 안 했어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얼른 하세요.
○위원장 안광환  의결했어요.
○윤창근위원  얼른 하세요.
○위원장 안광환  아까 했어요.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업무보고예요.
○윤창근위원  업무보고지요? (웃음) 업무보고도 다 끝난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청장님, 제가 이 얘기는 꼭 하려고 하다가 조금 놓쳐버렸는데 이 얘긴 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과하고 관계없어요.
  ‘시민과 함께 하는 소규모 가로정원 만들기’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구청에서는 식재 재료를 제공하고 정원 소재를 제공하고 이것을 주민들이 직접 심기도 하고 풀도 뽑아주고 직접 유지·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시민이 참여하고 재료는 구청에서 대는 이런 사업. 이게 지금 꽤 여러 동에서 하고 있네요? 7개 동에서 하고 있네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게 올해 한 거지요, 올해? 처음이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과거에 하지 않았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이게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분들, 여기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도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를 좀 주시더라도 이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고,
○분당구청장 유규영  내년에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수정구나 중원구에도 이 사업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시민조경사 이런 분들과 협력해서, 그냥 주민뿐만이 아니라 조경을 좀 배운 시민들이 있어요. 시민조경사, 신구대나 신구대식물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8월 22일 수요일에는 재정경제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임병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기타 참석자
  수정구체납세징수팀장  이순철
  중원구산업경제팀장  선병규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중기
  분당구공원1팀장  이시연
  분당구청소행정팀장  김은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