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월 2일(목) 14시 30분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상권지원과
(14시 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삶이 더 풍족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모두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권수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상권지원과
(14시 46분)
조지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총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과장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일괄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형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 총규모는 584억 2649만 원으로 36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 수입 변경 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기정액 대비 367억 증액된 584억 2649만 3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받아 36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지출 변경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은 367억 증액된 584억 26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운영 대행 수수료 등 운영비 26억 원, 할인 판매 보상금 3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1분기 5000억 특별 발행을 통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권지원과 소관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 국장님이나 민진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이번 민생 안정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이 편성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침체되어 있는 저희 지역 소비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1분기에 발행되는 상품권이 올해 안으로 소비가 다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시장님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특별 발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발행하는 한정 특별 발행 시 1년으로 사용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더 지역 내에서 소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런데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전반기 우리가 1분기를 따지면 3개월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남사랑상품권을 1분기 발행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0억을 다 한꺼번에 소진을 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번 구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만 발행을 유효기간을 넣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니 5년으로 하더라도, 2월 달부터 하는 거는 1년으로 좀 단축하자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이덕수…… 아,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우리 조지영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왜냐하면 성남사랑상품권 관련된 부분 저희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신상진 시장님 취임 이후에 매년마다 상임위에서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등과 관련된 증액 또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줄기차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뒤늦었지만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신 거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7일 날 마지막 정례회의 본회의 폐회식을 했습니다. 그때 2025년도 본예산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마무리가 나름대로는 잘 끝났는데, 정확히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긴급 기자회견이란 형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편성, 발표를 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설명을 할 때도 내용에도 그렇고 내용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긴급하게 했다. 그리고 오늘 다뤄야 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활용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시의회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임시 원 포인트의 의회를 지금 부랴부랴하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이렇게 하는 그 과정과 절차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통합안정화기금과 관련된 법규 부분을 제가 다 긴밀히 좀 봤고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도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상 필수적으로 지방의회하고 협의를 거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협의와 이런 거 사전 협의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12월 27일인가요,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고 언론에 발표가 됐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성남시 관내의 곳곳에서 우리 신상진 시장을 칭송하는 형태의 현수막들, 각종 단체들이 현수막들을 일제히 내걸기 시작을 했고.
의회하고 사전 협의도 거치도 않고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된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렇게 성급하게 배포되고 한 부분들이 과연 절차, 과정, 법적인 부분들 등등과 관련해서 맞느냐. 이 정책을 찬성하고 하는 것과, 오늘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과의 별개로 이 과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
우리 국장님은 이제 막 오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본회의에 이거 왜 안 다뤘지요, 이걸 본예산에? 일주일 뒤 이렇게 긴박하게 할 거면 충분히 사전에 본예산에 이 부분을 담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래야 되는 예산인데 이게 왜 그렇게 다뤄지지 않고 일주일 뒤에 긴급하게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급한 발표가 먼저 일어났는지 그 부분을 이거는 언급을 할 수밖,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여기 여당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시의회, 여야를 막론하고 시의회에 대한 이거는 무시예요, 무시. 얼마나 성남시의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가벼이 보면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할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회의가 끝난 그 시점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긴박하게 이뤄졌다 이런 말씀을,
그렇다면 자, 지금 기금에서 367억 원을 일단은 오늘 통과가 되면 이제 승인이 나고 그거를 바로 투입을 해서 발행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367억 플러스 기확보된 본예산 193억 원 이렇게 하면 얼마지요, 총?
이게 전체적으로 현수막이 걸렸고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중원구 선관위에서 1차로 지금 조사에 들어갔고, 그거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충분히 분당에 5월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시가 이렇게 발표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들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거는 저촉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과연 이런 부분들을 진짜 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일을. 저는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제가 물론 초선이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할까. 그리고 상임위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또 예결위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십니까? 앞으로도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우리 상권지원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정책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진작에 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늘리는 거 필요하다면 지역화폐의 그동안 우리가 도입하지 않은 청년수당과 관련된 것도 필요하다면 여기에 태워야지요. 넣어야지요. 그래서 확대하는 것들은 적극 환영하는데, 일은 적어도 절차와 과정 지켜가면서 제대로 좀 진행해 주시기를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진짜 지금 시장님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상품권 5000억을 추가 발행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 부분은 명백하게 시장님이 글쎄, 이게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민주당을 경시하는 건지 모르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지금 벌써 시장님 취임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취임할 때부터 지역경제 안 좋으니까 지역화폐 발행을 늘려야 된다고 지금 3년째 얘기하고 있었어요. 맞지요?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글쎄요,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12월 17일 날 우리가 25년도 본예산을 의결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5000억 기자회견 쇼를 한번 하셨는데, 이게 과연 맞냐.
정말 의회에서는 벌써 2년 전부터 지역화폐 얘기를 했고 늘려야 된다 얘기했고, 시장 경제 어렵다, 지역상권 어렵다,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가처분소득이 없어 가지고 재정으로 이거를 커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그냥 이재명 시장 치적 지우기로 상품권 발행 축소, 축소, 축소. 지역경제든 상인이든 나 몰라라 해 놓고 갑자기 그냥 5000억 막 발행하면서 마치 성남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시장 이미지로 말이야 지역경제 살리는 기자회견을 그냥 팍 터트리고 그런 게 이게 무슨 아이러니냐.
이게 도대체 의회하고, 의회가 의견을 그렇게 건의하고 많이 지적하고 그러면 담당 과장·국장님들 벌써 2년 전부터 이거 늘려야 된다고 시장님한테 얘기했어야 되고, 시장님은 아무리 전 정권의 좋은 정책이라도 받으라고 제가 대표연설에서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그냥 무시하다가, 제가 볼 때는 이거 전부 윤석열이 비상계엄 잘못된 거 선포해 놓고 국회에서 탄핵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쫙 빠지니까 시장님이 재선에 지금 아주 흔들리니까 인기가 너무너무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아차.’ 이래 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래, 5000억 쏘자.’ 뭐 이래 가지고 본예산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냥 통합기금에서 빼다가 지금 성남사랑상품권기금으로 넣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본인이, 시장님이 그냥 개인적인 순간 판단으로 한 것이지 진짜 시민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 거 아니라고 봐요. 이 일련의 과정이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 좀 해 봐요.
어저께 수원 갔더니 수원도 20% 발행하더라고, 할인율을. 그렇게 하고 전부 지자체마다 지금 지역경제 살리느라고 상품권 지역화폐 확대 발행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시도 따라서 잘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갑자기 그냥 정책을 말이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이게 정말, 상당히 좀 시민 보기도 그렇고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말이야. 아니면 시장님이 ‘나 잘못했다, 그동안. 앞으로는 전임 시장들이 잘한 것들은 잘 계승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말이지.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민주당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셨지요?
제가 지역경제 이거 상품권 확대 발행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5000억이 아니라 지역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분기가 아니라. 그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우리 전 공무원들이 우리 성남시의 지역경제라든가 시민들 의견 들어 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파주시 보니까 우리 코로나 때 생활지원금 뭐 지원한 거 있지요,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저는 그래서 여기 재정국장님 계시니까 우리도 지역화폐로 코로나 지원금처럼 비상계엄, 탄핵 때문에 망가진 지역경제 생활지원금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셨지요, 국장님? 그것도 고민해 주세요.
그다음에 하나 더 실무적으로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품권의 사용 제한이 되는 데가 있지요? 대기업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데 가게는 원래 지역화폐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 하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보다도 더 소비심리 상태가 떨어졌다고 봐요. 그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훨씬 더 지금 안 좋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대기업 프랜차이즈 대기업 그런 거는 저기지만 12억이 넘는데 소상공인이고, 하여튼 간 코로나 때 유예됐던 데를 한시적으로 1월부터 1분기 5000억 발행될 때까지 유예하는 거를 좀 검토해 주세요.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상품권이 이런 자리가 있었다면 저도 또 제안할 게 있었는데 다 상품권 환영하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상품권이 7500억이 갔는데 지금 여기 우리 피부에 와닿는, 우리 소상공인들 참 어려움 많은 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그러는데, 시설개선자금 또 운영자금 이게 상당히 부족해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게. 그래서 이것 상품권만 증액해 줄 게 아니라 이쪽 분야도 좀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를 며칠 전에 해 주셔 갖고 받고 저는 일단은 우리 민주당이 쭉 요구해 온 것이기 때문에 상품권 특별 발행, 추가 발행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한다고 이렇게 했고 또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좀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상진 시장의 어떤 기조나 정책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게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게. 그래서 이 정책 기조와 갑작스럽게 기자회견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해명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의 일절 다른 발언이 없어요.
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우리가 경제가 꾸준히 안 좋았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또 하나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좀 통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몇 번 발언에서도 정책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의회하고 현안간담회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민생경제, 저는 특별위원회도 제안을 했지만, 민생경제를 위한 그런 거 여야 대표들 하고 좀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시장이 직접 설명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정책 기조 좀 바꾸라고 하세요. 혼자 해 갖고 이거 생색내려고 홍보하려고 치적 쌓으려고, 이런 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본예산에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도 안 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제가 뭐 민주당 대표라고 해서 민주당하고만 대화해라 이게 아니라 의회하고 최소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미리 협의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전달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직언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국장님도.
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 협력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의회가 그냥 해 달라고 그러니까 다 하고 여당 다수당이니까 하고 이런 기능이 아니에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시장도 입법부에 있어 봤으니까 기관에 있어 봐서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홍보하려고 홍보성, 선심성, 치적 쌓기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성이 그래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거 옆에서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장실에 얘기를 하시고, 이거 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의회가 통과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시에서 또 이거 현수막 걸 계획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년이기도 한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민생경제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으로다가 일명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상품권으로 좀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하고 좀 협력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필요한 시기에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뭐라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기금이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 때 만든 기금이 뭡니까? 리모델링기금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긴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1조 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걸었지만 안 됐지만, 1조 원까지 안 됐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거는 기금이 됐든 예산이 됐든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거예요. 아니,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그거를 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 주는 거고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논리를 푼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모든 예산을 다 정치적으로 푼다면 이게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뭐 이걸 지적하다기보다는 좀 바로잡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저는 항상 과정·절차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자료도 갖고 오는 편인데, 통합안정화기금과 관련된 정의나 목적 이건 굳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정화기금의 재원의 출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잉여금, 특정 기금의 유휴자금, 세외수입 등이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거의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법령 또는 지방 조례에 기금 융자 관련 절차가 있고, 통상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승인 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안 지켜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지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의 나름대로는 선의라고 하지만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유념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길어지는데, 지금 상인연합회의 명의로 현수막이 걸렸어요. 그 연합회 현수막에 성남시 마크가 그려져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알겠습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역화폐가 돌아가신 이대엽 시장님이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를 지방자치단체의 아주 좋은 지역경제 정책으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전국의 이렇게 확대·보급한 건 이재명 시장 시기다, 이 말씀을 좀 첫 번째 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면 국가의 세수가 상당히 올해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약 한 60조인가가 부족해 가지고 국가에서 보면 각종 기금에서 빼다가 지금 올해 예산 620조인가를 메웠다라고 기사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비판해야 될 게 뭐냐면 비판 받는 것이 지금 감세 정책 해 놓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지금 그거 땜빵하느라고 기금에서 막 차출해서 본예산 메우는 그걸 가지고 경제학자들은 비판을 해요.
우리시도 똑같습니다. 지금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잘 만들었으면 되는 건데 본예산에는 신상진 시장이 자기 인기 영합하려는 그런 수많은 정책들에다 예산을 다 퍼놓고 결국은 상품권 추가 발행액 360억 정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다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엉뚱한 그런 예산은 다 잡아놓고 돈 없으니까 기금에서 막 그냥 곶감 빼먹듯이 갖다가 이렇게 시 재정 운용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비판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재정경제국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우리 과장님도 연말에 마음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힘 의원님도 계시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 갑자기 콩 구워 먹듯이 그런 발표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좀 난처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시장님이 정책 그리고 물타기 잘하셔요. 적재적소에 보니까 잘 이걸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본인 임기 동안에 또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거를 감안해서.
12월 14일 날 행안부에서 아마 그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서민 대책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강구하라 그런 이유로 아마 이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당정 협의 같은 거 안 합니까? 이렇게 당정 협의 같은 거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야당 의원님들하고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여당 의원님들하고는 해야 맞는 거 아닌가.
다른 취지야 다 좋지요. 취지 다 좋고 좋지만 일단은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국회에서도 요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이렇게 체포동의안 해서 이번에 나왔는데 101조가 어떻고, 110조가 어쩌고, 111조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과정 절차, 법원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선례로 남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을 떠나서 이거는 다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절차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제 말은 뭐 이렇게 무례한 건 아니지요?
(정용한 위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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