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홍경표·표진형·김기명·지관근·정응섭 의원)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9월 10일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요약서를 접수하여 9월 13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홍경표 의원님을 비롯한 총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홍경표·표진형·김기명·지관근·정응섭 의원)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섯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일인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우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 대한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되며 본질문과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경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수진1동 출신 홍경표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곁에서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의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재개발에 관련된 우리 성남시가 광주군 중부면 대단지 사업개발 초기의 집단 이주 과정 및 정책단계 그리고 현 시가지의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의 변천과정을 요약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첫 번째 사진은 60년대 말 신도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철거민 이주 초기 산비탈을 벗겨 광주대단지를 조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그 당시 토지 매수도 끝나기 전에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철거민들이 인력공사로 이주단지 정지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선입주 후건설이라는 잘못된 이주정책으로 군부대의 야영 모습 같은 입주민의 천막촌 생활을 할 당시입니다.
다음, 뒤에 황량한 산이 보이는 이 사진은 먼저 분양 받은 택지에 말뚝을 박아 구획을 표시 후 집을 짓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 사진은 당시의 무리한 가수용 및 세금부과 그리고 분양가 급등에 불만을 품은 시위군중의 과격시위로 무법천지가 된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사태 장면입니다.
다음은 하천변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들어선 당시의 무허가 재래시장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공장 및 관공서 등이 들어서고 도시 형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슬레이트 및 기와집 건물로 변모한 시가지 모습입니다.
끝으로 이 사진은 발전된 80년대 후반의 기존 시가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는 지금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시민적 관심사이자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형성된 지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엄청난 시민 부담과 막대한 재정투자를 감내하고서라도 재개발을 해야 하는 당위성은 너무나 자명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앙의 정치논리와 서울 중심의 일방적 정책에 밀려 한낱 골칫거리로 여겨져 주거여건이나 기반시설이 전무한 이곳에 강제 이주되어 너무나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숙명처럼 갖은 질곡과 애환을 간직하며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60년대 국가 재건과 인구 분산, 그리고 공업입국이라는 명분 아래 서울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여 철거민들을 성남에 무차별적으로 집단 이주시킴으로써 성남을 난개발에 이르도록 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엄청난 사회비용을 유발시킨 데 대한 책임과 그 원인으로 발생한 주거환경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성남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배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리 성남시의 태동 연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6년 서울시 인구는 380만으로 이중 127만의 인구가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인구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농인구의 이입으로 이들은 그 당시만 해도 곤궁한 삶을 견디기 어려워 무작정 상경하여 서울의 하천부지, 철로변, 산꼭대기 등에 무조건 둥지를 틀어 하루가 다르게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건물의 난립은 사회적, 국가적 제반 문제를 야기시켜, 정부에서는 이를 시급하게 해결하고자 개발사업이라는 미명으로 1966년 김현옥 서울시장에 의해 무허가 건물의 처리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광주군 중부면이던 현시가지로 집단이주지가 결정되면서 현 성남 탄생의 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와 서울시 측에서는 지리적 여건, 재정적인 조건, 입지적 상황을 고려는 하였으나 주택단지 후보지로서의 도시 건설보다는 무허가주택 철거와 도시빈민 이주가 급선무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광주대단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66년 서울시가 무허가 건물을 일소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을 구상하였을 때에는 한강이남 지역에 인구 1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3,0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무허가 건물 10만동을 철거하여 55만의 철거민을 경기도 미개발지에다 이주시키는데 우선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 관할이던 광주대단지 300만평에 1차로 20여만을 입주시키고 추후 또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여 나머지 35만을 입주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단지사업을 착수한 것입니다.
1차로 광주대단지를 착수하고 보니 한곳의 개발사업도 힘겨운 형편에 또 다른 35만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 당시 국가적으로나 서울시의 형편으로 보나 불가능하므로 지역 선정을 하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계획을 수정하여 이왕 개발하는 광주대단지에다 철거민 55만명을 전원 이주시킬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 일단의 주택단지 경영사업이라고 하는 철거민 수용을 위한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그 당시 주 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박태원 경기도지사에게 사업실시를 요청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건설부장관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일은 1968년 5월 7일로 그 당시의 행정스타일로 미루어 볼 때 정치적 결정에 의해 미리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적 절차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도시 건설계획에 선입주 후건설이라는 말은 아마도 광주대단지에만 적용된 사실일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한 철거작업이었기에 정지작업할 시간도 없이 전쟁시 민간인 소개 작전하는 식으로 몰아쳤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969년 5월 2일을 시작으로 매일 수십 대의 트럭이 철거민을 실어 나른 것입니다. 서울시 철거민은 제일시장 부근을 기점 하여 수진동, 태평동, 산비탈로 천막촌이 늘어났고, 철도청 철거민은 우체국 뒤에서 주택은행 뒤까지 산비탈을 빈틈없이 뒤덮었습니다. 이는 흡사 전쟁시의 대규모 군부대 야영 모습 같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비록 무허가 판잣집이었을망정 전깃불 밑에서 연탄으로 밥을 지어 먹었으나 이 곳은 전기도 연탄도 없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생나무를 베어다가 밥을 지어야 했고 샘도 없어 냇가에서 물을 길어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공사가 진행되고 사람들이 많아지자 냇물은 오물로 더럽혀져서 사용도 못하고 서울시 당국에서 설치해주는 펌프물을 이용했는데 그것마저도 20～30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화장실 역시 20～30호마다 한 군데씩 공동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는데 줄을 서 있다가 급하면 아무 데고 배설하여 오물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백년 앞을 보고 도시 건설은 못할지라도 한치 앞도 생각하지 않고 신도시랍시고 산비탈을 지각만 벗겨서 레미콘 한 대도 다니기 어렵게 세로를 설계하여 영업용 택시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이 허다하고 20년 동안을 헐고 고치고 다시 지어도 안락한 주거환경은 커녕 불편만 가중되니 지금에 와서야 잘못된 신도시 건설 설계가 얼만큼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후유증이 큰가를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진국의 신도시 건설처럼 신도시를 건설하여 인구와 산업의 자연적인 유입이 아니고 서울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인 철거민의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적당한 지역을 물색하다 보니 경비도 적게 들고, 말썽도 없는 땅 성남이 선정되어 선입주 후건설이라는 전대미문의 신도시 건설사업이 당시 박태원 경기도지사의 동의와 김현옥 서울시장의 주도로 추진된 것입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하던 대부분의 철거민들은 허허벌판에 실어다 놓고 가수용이라는 미명하에 천막촌 생활을 시작하였으니 그 당시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수개월씩 견뎌내어 주거지라고 20평 남직하게 분양 받았으나 이들에게 집 지을 돈이 어디 있으며 껍질만 살짝 걷어낸 산꼭대기에 세대만 기준해준 분양지에다 집 지을 엄두도 못 내고 그동안의 생활비로 분양지를 넘기거나 전국에서 몰려든 부동산업자들이나 전입자들에게 몇 푼씩 팔고는 다시 서울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대단지의 격동과 변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사태를 촉발한 서울시의 선입주 후건설의 광주대단지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시한폭탄을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당시 양택식 서울시장은 1971년 봄이 되자 그동안에 보류해 왔던 분양지 전매금지 조치에 따른 토지 매각을 강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철거민 분양지의 지가산정은 매입원가와 정지비를 계산하여 고가는 아니었으나 그것마저도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전매 입주자의 분양가는 서울시가 일시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평당 8,000원에서 1만 6,000원씩으로 하였는데 그것도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분양가의 고가책정은 1971년 3월의 초기 투자계획안인 56억원이 지가앙등으로 인하여 93억원으로 증액되면서 투자 규모에 맞는 분양지 지대회수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시의 이러한 계획과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 입주민의 형편이었습니다. 철거민은 우선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이고 전매입주자라 해본들 부동산 투기꾼의 농간에 놀아나 고가로 분양증을 매입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다시 땅값을 치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1970년 7월 전매행위 금지조치가 발표되자 여유 있는 자들은 모두 빠져나가 단지의 경기마저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 거여동의 땅값이 평당 500원에서 2,500원이었고 그때 남산주변의 땅값이 1만 6,000원 전후였는데, 이에 비하면 광주대단지 분양가는 평당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비싸도 너무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참고로 70년도 쌀 한가마니는 6,320원이었습니다.
철거민이나 전매입자 모두 한숨만 쉬고 분위기는 살벌해 있던 판에 또 하나의 날벼락이 떨어졌으니 그것이 소위 가옥취득세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동기에서 수만의 성난 군중들에 의한 무법천지 사태인 8월10일 사태 즉 광주대단지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러한 난동이 시작되자 급기야 양택식 서울시장은 투쟁위원회 등 주민 대표들과 숙의를 거듭하였는데 그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전매입주자의 불하 가격도 철거입주자와 동일 취급한다.
두 번째 주민 복지를 위해 구호양곡을 방출하고 자조 근로 공사를 아울러 실시한다.
세 번째 경기도 당국과 협의하여 취득세 부과는 면세를 추진한다.
네 번째 주민들은 당국과 협의하여 계속 지역발전에 노력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서울시측은 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준 셈이 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광주대단지가 만들어진 이유나 당시 이주민들의 구성 내용으로 볼 때 성남이란 도시의 역사적 뿌리는 철거민의 도시에서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철거민의 도시라는 역사적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내부 식민지 도시, 민초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요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권력과 인위적인 요구에 의해 지금 성남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력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지역논리가 아니라 중앙논리에 의해 성남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광주대단지 사업과 투쟁은 성남지역의 전망을 세우고 지역발전을 위한 실천의지를 되새기는 역사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 성남 지역사회만의 이 역사적 체험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비교될만한 체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남 지역사회의 지역적 요구, 지역적 논리의 생산과 실천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60년대 국가 중요시책으로 추진한 서울시의 무허가건물 철거 및 철거민 이주사업이 모태가 되어 오늘 성남의 난개발을 초래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당초 산비탈에 지각만 벗겨서 만든 열악한 도시라 주거지내 문화시설이 갖추어질 수 없었고, 도로망 확충이 안 되어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주택에 밀집되고 경사가 급해 겨울철 사고 위험이 크고, 시대 흐름에 따라 차량 소유는 증가하는데 주차공간이전무한 실정이었으며, 각종 규제와 건폐율 등으로 자체로는 재건축이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역경과 시련을 참고 견디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신시가지와의 불균형,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회의 등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당시 서울시가 청계천 부지에 난립한 무허가 건물을 우리시로 이주시키고 천을 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살아 숨쉬는 도시, 친환경 자연하천을 건설한다 하여 서울시는 지금부터 일을 시작하고 고가다리를 부수고 수천억을 들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복지공간을 만들고자 우리시도 난개발에서 비롯된 우리의 희생에 대한 보상책임을 중앙정부에게 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는 우리시도 먼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구시가지간 환경 격차 해소 및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개발 추진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 제안과 함께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 추진의지를 이대엽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시 수정·중원 재개발에 따른 총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방식이 수복재개발에서 완전철거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결정하게 된 동기와 현재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시가지 재개발과 관련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의 계획은 시민 부담을 늘려야 하는데 용적률은 210%로 알고 있는데 이를 최소 250%까지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시가지 80%가 20평 분양지에 3, 4층의 주택을 건축시 주인이 돈이 없어 전세금을 받아 건축비를 지급함으로써 집주인이 주인 행세를 못 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의 재정부담을 줄여줘야 재개발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난개발의 원인을 제공한 중앙정부 서울시에 책임을 물어 성남시 재개발의 원인자 부담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를 해결할 시와 우리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태스크그룹을 만들어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대엽 성남시장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60년부터 61년 초기에 윤보선 씨가 대통령을 하고 62년 박정희 대통령 직무대리, 63년부터 79년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통치할 때 독재주의의 산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과 같은 민주사회라면 이런 철거, 현재도 대지 27평에 대한민국 건축법규가 27평부터 허가를 내어 짓고 현재까지도 이런데 그때서도 20평을 나눠주고 집을 지으라는 것은 우선 대한민국 건축법규부터 장관이고 시장이고 도지사고 간에 먼저 법을 어긴 사실입니다. 이걸 토대 삼아 우리 집행부의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 시민단체와 합치를 통해서 같이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철거비의 몇 분의 1, 반이면 반, 3분의 1이면 3분의 1이라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대엽 시장, 공무원과 우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방청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 특히 오늘 제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표진형 의원입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10월경에 본 의원이 본 질문 안건인 모경관광과 모란고속관광버스 차고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구두로 시정을 요구하였던 것인데 시정이 안 되어서 2년 뒤 2003년 2월 12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성남시 마을버스와 전세관광버스 허가서류가 허위 제출되고 또한 마을버스 허가건이 문제가 있어 시정을 요구한 후, 바로 다음날 2003년 2월 13일 뉴신명관광 허가 문제가 있어서 2003년 11월 26일 뉴신명관광을 어떻게 허가를 내주었는지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현장사진을 제출하며 시정을 요구하였더니 2003년 11월 26일 이대엽 시장께서는 적법하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법한 허가인지 묻겠습니다.
모경관광 허가 당시 사송동 544번지 외 2필지(545, 549번지)의 허가장소는 어떠한 차량도 주차한 사실이 없고 주민 민금남 부녀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004년 9월 8일 현재까지 전세관광버스가 주차한 사실이 없으며 여기서 수십년 동안 사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을 수정구청 주사보 최충호 씨를 통행케 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란고속관광 제1차고지는 고등동 420-1번지, 제2차고지는 고등동 455-2번지 차고지 2000년 5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출장자 지방행정주사보 신상균 씨가 적합하다고 검토를 했는데 과연 적합한지 잠시 후 자료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1차고지 고등동 420-1번지는 입구가 약 3m～3.5m이며 3대의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2차고지는 고등동 455-2번지, 여기는 진입로가 2.9m이며, 정확하게 담장의 끝을 잰 겁니다. 가정집 담장으로 나와 있는 조경수를 보면 전혀 출입을 할 수가 없는데도 대형버스 7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신도양운수가 1998년 10월 12일부터 운행하던 것을 2000년 5월 19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접수를 받은 것도 이상하고 바로 다음날인 2000년 5월 20일 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한 것도 이상하고 또 다시 그 당일인 2000년 5월 20일에 허가를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하루 전에 운행하던 것을 면허신청을 접수하고 다음날에 면허 취소하고 또 취소한 날 허가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세버스 허가문제입니다.
(주)뷰티풀월드 고속관광이 수진2동 4509번지 풍생골프연습장의 주차장에 차고지 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이 2002년 5월 28일부터 2004년 5월 27일까지로 서류 제출을 하고 나서 또 다시 계약기간이 2002년 9월 11일부터 2004년 9월 10일까지로 제출된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서류를 이중 제출한 것으로써 서류가 이중 제출된 것은 분명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수정구 수진2동 4509번지 풍생골프연습장에 어떻게 뷰티풀월드 관광차량 15대와 삼성관광차량이 동시에 주차가 가능한지. 또한 골프연습장 고객 차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며 또한 2003년 1월 20일 어떠한 관광버스도 주차한 흔적을 보지 못하였으며 어떻게 풍생골프연습장 주차장에 대형차 60대, 소형차 170대 총 230대가 주차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삼성관광 차고지 증명을 보면, 이것 또한 수진2동 4509번지 풍생골프연습장 주차장이 2002년 11월 21일부터 2004년 7월 20일까지로 차고지 증명이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가 있는지 묻고 싶고, 자료사진을 보더라도 골프연습장은 고객주차장으로 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허가를 해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또한 소형주차장이기 때문에 대형차량 차고지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허가를 받은 삼성관광버스 회사에서는 금광2동 3487번지에 2002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 공영주차장에 버스 10대의 차고지 증명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분명 허위서류로 여기도 버스가 진·출입을 할 수가 없으며 이 주차장 관리인 문경준 씨에게 2002년부터 2003년 1월 20일 현재까지 버스가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주) 카스관광 여행사도 중원구 금광2동 3487번지 공영주차장을 10대의 버스가 주차한다고 했는데 이 회사 또한 전혀 주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진2동 4509번지 골프주차장이 2개 회사, 금광2동 3487번지의 주차장을 2개 회사, 카스관광, 삼성관광, 뷰티풀월드 고속관광, 이렇게 2개의 회사가 주차장 증명을 한 것이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현재 금광2동 3487번지의 주차장에 20대의 버스를 주차하고 출입할 수 있는 입구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는 소형주차장이기 때문에 대형차량의 차고지 증명이 안 되므로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개의 회사를 허가해 주었는지. 수진2동 4509번지 풍생골프 주차장에 뷰티풀 관광버스만 해도 15대인데 삼성관광의 버스까지 이 두개 회사의 버스들을 주차할 수가 없고, 진·출입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소형주차장에 대형차량의 차고지 증명 허가를 해주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신흥2동 2440번지의 주차장을 경기 하나관광이 2002년 3월 6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증명서만 가지고 운수업을 허가해 준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을 가지고는 허가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차고지 증명기간이 2002년 3월 6일부터 2004년 3월 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위서류입니다.
허가가 2년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 차고지가 공중에 떠있는 상태인데도 어떻게 묵인되고 있는지 주차한 사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흥2동 주차장 관리인 김세웅 씨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2년 7월부터 2003년 1월 20일 현재까지 하나관광의 버스가 전혀 주차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지적,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란고속관광도 수정구 태평2동 산41-3번지의 주차장 차고지증명서 허위로, 여기 주차관리인 최원탁 씨가 준 차고지증명서류를 보면 차가 전혀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모란고속관광이 26대의 버스를 주차한다고 차고지증명서류에 의해서 운수업을 허가해 주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으로는 허가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경관광과 뉴신명관광,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고 현장을 답사한 바에 의하면 중원구 하대원동 490-30번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며 여기의 토지는 맹지라는 사실입니다. 길이 없는 대지에 어떻게 허가가 나는지. 490-30번지 앞에는 해대원동 490-3번지로써 약 2m폭의 대지로서 약 5, 60이며 토지 소유는 은행동 1996번지 김강섭 씨의 소유이며 여기에 토지 사용을 허가한 사실이 없음을 2004년 9월 13일 찾아가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 땅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 하면 갈치 같이 길게 앞을 약 50～60m가 막고 있어서 주차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2004년 9월 13일 14일 밤 양일간에 걸쳐서 10시경에 하대원동 490-30번지 우성주차장에는 사무실도 없고 모경관광 및 뉴신명관광 차량의 흔적도 없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 차고지가 현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된 것은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못 했지만, 현재 성남시 도로에 무단 방차를 하여 야간운행에 교통사고의 위험 있으며, 도로 한가운데의 안전지대 주차는 광고효과와 주차장 무상사용의 이익이 발생됩니다. 2004년 9월 13일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성남시 일대의 도로 무단노숙 차량을 확인한 결과 총 28대 중 차량넘버는 필요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성동 안전지대에 모경관광 1대, 복정동 행정학교 못 미처 사격장 입구에 3대, 복정동 하남길 쪽 환승정류장 한솔관광 1대, 복정정수장 앞 월드컵고속관광 3대, 한솔관광 3대, 한주고속 1대, 성화고속관광 1대, 경원대 앞 모란고속관광 1대, 수도관광 1대, 성남병원 경원자동차매매 앞에 대원고속 1대, 탄천 비행장 앞에 분당관광 1대, 분당 제2운동장 앞에 예닮고속 1대, 모란시장 앞 예닮고속관광 1대, 한솔관광 1대, 수성교 아래 비너스모텔 앞 진우고속 1대, 백두산 1대, 복정동 환승주차장 하나관광 1대, 코펙(KOPEC) 1대, 모경관광 4대 합계 총 6대이며 관광회사 차량이 정기주차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소속 관리자 김동옥 씨에게 양해 후 사진촬영 및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28대가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무단 방차는 사고의 위험이 있고 하수처리장 앞에는 아예 무단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490-30번지에 모경관광이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자리에 시정질문 뒷날 13일 바로 뉴신명관광을 허가해주었는지 알 수가 없으며, 본 의원이 알고서 2003년 3월 5일 오후 4시 50분 시청 최근춘 담당공무원과 우성주차장을 방문하였더니 그때서야 지게차로 콘테이너박스만 옮기는 것을 목격하고 모경관광 차만 4대가 있고 뉴신명관광 사무소 및 차량은 흔적도 없었던 것을 작년에 담당공무원 최근춘 씨와 확인하고 왔었던 것입니다.
뉴신명관광 등록신청서는 2,839㎡이고 실제 토지대장에는 2,628㎡이며, 오차는 211㎡가 차이 납니다. 또한 2003년 10월 23일 뉴신명관광과 모경관광 주차장에는 모경관광만 주차했으며 이때가 8개월 뒤의 점검 내용이며 2004년 9월 9일 또 다시 현장을 방문해 보니 모경관광 1대만 주차해 있고 2004년 9월 13일 14일 밤 10시경 하대원동 490-30번지 우성주차장에는 모경관광과 뉴신명관광이 주차한 흔적도 없고 현재 중기, 포크레인 같은 것만 주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허가를 해주었는지 또한 지난 105회 때 허위서류 제출한 모든 관광회사는 3개월의 기간을 두고 폐지 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허위서류를 제출한 악덕사업자를 형사고발처리를 했는지, 담당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지 밝혀주시고, 사전에 시정을 했으면 재차 책임을 묻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덮으려고만 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고 2004년 9월 14일 이제는 주차 흔적도 없는데 오늘 답변서에도 중요한 답변은 회피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며 자료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로 설명)
여기 자료화면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 9월 8일 수정구 시민과 주사보와 같이 동행했는데 이게 고등동 사송동의 땅 3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길이 막혀 있어서 아주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모란고속관광 제1차고지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딱 옛날 솜바지마냥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측이 다 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여기는 아까 얘기한 고등동 안에 왕남초등학교인가 있는데요, 여기가 초등학교입니다. 여기 입구가 담장과 담장 사이 길 폭이 정확하게 290㎝인데 여기 향나무 같은 것이 담 너머로 나와서 전혀 주차한 흔적도 없고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다음, 아까 얘기한 면허신청일, 2000년 5월 19일, 면허허가일 2000년 5월 20일. 하루 사이죠? 다시 봅시다. 면허취소일 5월 20일 면허허가일 5월 20일입니다.
다음, 풍생골프주차장에 15대라고 허가가 난 것입니다. 2000년 5월 28일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2002년 9월 11일로 나와 있고요, 2004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다음, 이것 보십시오. 전부 다 골프연습장 고객 차량만 있지 관광버스는 구경할 수가 없고 여기 소방차가 소방서 입구인데 진입할 수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허가서류인데요, 여기에 보면 대형차가 60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소형차가 170대가 들어 갈 수 있어서 총 230대가 들어간다고 검토자 확인서에 의하면 출장복명서에 다 싸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세버스 현황인데요, 이것은 현재 오늘에 있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7개인가 8개였고 그 다음날 났으니까 총 8～9개여야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얘기한 허가내역서인데 6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이중으로 되어 있던 것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가 하대원동 490-30번지에 ㎡ 차이 나는 것이 211㎡입니다. 싸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허가서류에 보면 있습니다.
다음, 이것이 바로 도면인데요, 모경관광을 주차할 수 있다고 하고 우성벽돌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이 아까 얘기한 차이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작년 10월에 시정질문 8개월 후에 이것을 가서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어느 차도 주차한 흔적이 없고 여기 모경관광만 주차한 흔적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밭뙈기마냥 정지작업이 안 되어서 전혀 불가능합니다.
다음, 이것이 아까 얘기한 지난 9일에 가서 확인했는데 아무 차도 없고 달랑 모경관광 한 대만 있는 장면을 여러분 보시기 좋게 두 컷으로 찍었습니다.
다음, 여기가 모경관광 땅입니다. 모경관광 우성주차장 땅이고, 아까 얘기했지요? 갈치 같이 생겼다고.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여기가 2m 폭으로 해서 약 50～60m. 빨간 것은 하대원동 490-3번지로 은행동 1996번지의 김강섭 씨 소유의 대지이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시가게라든지 고물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5개 업체가 있는데 전부다 무허가라고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 여기 보면 토지계획확인서고, 이것이 바로 김강섭 씨 소유의 토지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있는 9월 13일 14일 양일 밤에 대해서 제가 비디오 촬영도 했고 사진촬영도 했는데 소형카메라로 담으니까 에러가 나서 다시 대형카메라로 다시 찍은 것입니다.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양쪽에 중장비만 있지 어디에도 주차한 사실이 없고 지금 현재는 아예 흔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차장이 문제가 있는 것을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산성동 안전지대에 주차하고 있는 모경관광 장면입니다.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 여기 더 많은 사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월요일날 시정질문인 줄 알고 있다가 이번에 시정질문이 오늘로 바뀌어서 부랴부랴 준비하다가 보니까 조금 사진자료가 덜 되었습니다만 어느 분이라도 사진자료를 원하면 더 많은 사진자료, 28대의 화면을 다 찍어놓은 자료를 다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찬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기명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안정을 지키고 살고 싶은 성남 만들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시다시피 가로등 설치와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도입니다.
가로등은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가로등 시공 규칙에는 초석을 만들도 30m 이상의 초석 위에 10m 이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의 가로등 설치를 보면 그 기반이 너무 허약하여 혹시라도 태풍이 왔을 경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부식되어 있고 이 가로등 밑에 안정기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안정기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커버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그 안에 이렇게 전선줄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관은 360볼트가 흐르고 있고 선으로 나눠지면서 220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테이프로 그냥 엉성하게 감아놓은 것이 여간 위험스럽지 않습니다. 원래 전문 전기 재료를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젤튜브라는 전기 전문 그런 게 있나봐요. 그런데 그런 걸 쓰지 않고 그냥 일반 검정테이프로 감아놓았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커버가 없다보니 저 안이 작은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커피도 그냥 들은 채로 있고요, 비닐봉지 이런 것들이 수북이 아주 오랫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다음, 쓰레기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저기에 철을 저렇게 감아놨더라고요.
다음, 이것도 비닐봉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보셨지요? 제가 한 20장 가져왔는데 작업은 다 못했습니다.
보셔서 여러분들이 심각성을 아실 텐데요, 광명에서 얼마 전 가로등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남이 겉으로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곳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철 집게를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가로등의 설치가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이런 시정조치가 빨리 되었으면 하고요, 특히 눈이 오는 겨울이 더 심각합니다. 눈은 그냥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쌓여있기 때문에 저 안으로 들어가면 녹으면서 검정 테이프를 부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시정질문이 끝나는 즉시 실태 파악을 하셔서 겨울이 되기 전에 완전한 커버를 씌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백만 시민이 사는 거대 도시 성남에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별로 문화정보센터가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른이나 학생, 어린이, 유아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곳이라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이란 영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도서관을 성남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서를 드리고 나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필요함을 같이 인식하셨다고 하셨고 설치하는데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회관을 성남시에서는 설치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지금의 제안을 검토해서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한산성을 많이 가실 것입니다. 남한산성 입구 옆에 공예전시관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셨을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음식점이 있었고 공예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시한 물품들에는 먼지가 뽀얗고 그리고 작업실로 사용하도록 허가했지만 작업을 하는 빈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남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타 시에서도 성남의 남한산성을 굉장히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만들고 작은 어린이 인형극을 상영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서면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저희 성남시에는 공공기관의 회의실들이 아주 잘 정돈되고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실을 공무원들이나 관계기관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주민들을 위한 강연회를 준비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회의실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답변이 참으로 기가 막혀서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당에는 공공기관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공공기관윤영규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빌려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란 무엇이고 정당이란 무엇인지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정확히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정치는 최대한의 공공성을 확보한 인간의 최고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정당은 그 목적이 국민으로부터 공공성을 인정받은 최고의 집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허해서 도대체 회의실을 얼마나 사용하길래 일정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구별로 본청의 여러 군데에서 쓰긴 했지만 알고 보니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에 빌려주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공공기간 회의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충분히 개방되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아침에 이 시정질문의 답변을 주셨는데요, 3월에 개정돼서 빌려주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의미는 없지만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너무나 안이하고 경직된 생각으로 정당에서 활동하는 우리 정치인 모두를 불신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정조치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 행정관청을 자유롭게 열려 있는 마음으로 들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모든 시정질문이 빨리 시정조치 되기 바라구요.
이것으로 저의 시정질문 세 가지를 마칠까 합니다. 늘 건겅하시고 평온하시기를 바라고요. 행복한 가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 사랑과 발전에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또한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상대원2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입니다.
제119회 임시회를 통해 2004년도 제2차 추경예산을 열심히 다루는 동료·선배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3기 3년차에 꼭 확인할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시사코미디 같은 답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 집행부에게 물었습니다. 성남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즉 성남다운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성남에 대한 자부심과 시민적 공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의 답변은 민선3기 캐치프레이즈인 e-푸른성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시 집행부는 2002년에 프레타포르테를 추진하면서 패션도시 성남을 만든다고 했으며, 지난 9일 국제영상단지연구용역에서는 범디지털 매직도시 성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도시 목표 지향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겁니까?
또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물었습니다. 수정구, 중원구와 분당구간 정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물었더니 기반시설, 인구 밀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도시 정체성 문제의 해결방안은 교통, 교육,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 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며,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대엽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대체 도시 구조의 재편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자 답변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답변은 연구용역이겠지요? 아니면 골프장을 만들고 종합레포츠 위락단지를 만드는 도시기본계획안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답변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 나가겠냐고 물으면 집행부와 성남시장은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용역 중이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그런 반증입니까? 이게 바로 문제란 생각이 듭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도시가 갑자기 통합되고 어우러지는 겁니까? 수정구는 시청마저 옮겨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책이 없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 회기 때 답변에서 추후에 마련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재개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원구, 수정구의 30년 숙원사업인 이 사업을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중 아까 우리 홍경표 선배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순환재개발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재개발의 틀을 바꿔 다시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니 이는 본 의원으로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할 공론화의 장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선 3기 4년 동안 연구용역만 하겠다고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명분과 근거는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법상 10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으니까 또 한번 세우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연구용역을 장기간 2005년 5월까지 하겠다, 6월까지 하겠다, 9월까지 하겠다, 오늘 이 시정질문서 답변자료에도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다 틀려요. 이야말로 무소신의 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성남의 정체성은 시민이 느끼고 함께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눈으로 행정적, 물리적으로 묶어가는 시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남은 오늘을 사는 성남시민의 것이자 내일의 성남시민을 위해 만들어가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민적 공론화와 합의에 기초한 행정이 되어야 할줄 압니다. 그런데 시민 공론화와 합의는커녕 민선3기 캐치프레이즈가 성남의 정체성이라니 본 의원으로서는 좀 어처구니없습니다.
이대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민선4기에도 성남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e-푸른성남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성남은 수정, 중원구가 시가지로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서고 분당도 입주한 지 10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시가 정주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거죠. 판교가 2009년 이후에 입주하게 되면 수정, 중원구와 분당구간의 정서적,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이제는 수정, 중원구, 판교구로 나눠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문서답하고 있죠.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의 도시 경쟁력은 우리 모두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입지 특성상 비전 있고 내실 있는 도시 만들기 전략 수립 및 추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남의 도시 경쟁력 확대 강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가 2004년에는 도시 경쟁력 종합 5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종합부문의 성과는 경영자원부문 즉 기초자원, 기반시설의 성과이고 행정 및 재정 운용이 효율 등 경영활동 부문이나 성과부문 그리고 생활의 질 10위권 안에도 못 들고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의 우위는 입지 조건상의 우위이지 지자체 성과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답변서에는 종합부문 5위라고만 밝혔을 뿐이었지, 정말 우리 성남시는 1위를 먹은 게 있습니다. 인적자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자원이 풍부하다, 1위입니다. 그런데 경영활동 측면이나 성과는 10위권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내용을 버젓이 답변서에 종합부문 1위다라고 답변은 했어요. 즉 앉아서 프리미엄을 얻은 성과가 주이고 땀 흘려 일궈낸 것은 별로 없다는 결론이었어요.
성남시가 벤처기업촉진지구였습니다. 폐지 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성남 산업진흥재단은 소위 임대사업기관으로 전락됐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e-푸른성남을 한다면서 골프장 짓고 시민 휴식공간을 위락단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e-푸른성남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푸른성남이 될 수가 없죠.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경제가 특히 어렵습니다. 이를 위한 시민들의 일자리 마련, 경쟁력 있는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중요합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성남시정의 내부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성남시가 또 경쟁력 있는 집행부가 되기 기대하고,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의 답변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답변서에 대한 포괄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미 어제 질문서가 나온 내용을 갖고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정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 중 첫 번째는 성남시 발전을 위한 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 및 개정하여 각종 위원회 구성과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 그리고 공정성이 결여된 위원회 구성에 대해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100여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훈령이다, 법령이다, 지침이다, 조례다 또 시가 필요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필요에 의해 구성은 하여 출발은 좋았으나 운영 도중 그 목적이 점차 훼손돼서 공정성과 또한 평형성 그리고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위원회 소집을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아예 장기간 실적도 없고 그에 따른 전문성도 없는 구성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 비효율적인 위원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의회 업무보고 시에 또한 감사 시에 지적을 우리 의원들께서 했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치되거나 오히려 의회를 무시하는 지경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는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왜 안 합니까? 실 예로 성남시에서는 국제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업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형식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국제화추진협의회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상당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정된 조례에 의해 전문성과 시 발전을 위한 위원회 재정비가 필요로 하며, 일부 자격이 미달되거나 의혹이 일고 있는 위원회 구성원이 있으며 특히 장기적으로 회의 참석률이 극히 부진함에도 관계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업무로 인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필요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정 운영에 필요하도록 또한 위원회 기능의 강화와 실질적 전문성과 그리고 다양성, 시민이나 전문인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중복 참여를 지양하고 공정성과 투명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대폭적인 정리와 개혁을 할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위탁기관으로 고유의 위탁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시설관리공단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여 문제가 지적된 사항이 먼저 낙하산 인사와 투명하지 못한 인사관리와 또한 노사대립으로 인해서 시민을 불편하게 함으로 인해 이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또다시 노사간의 문제로 번지는 등 새로운 임원들과의 대화가 원만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공단의 전이사장과 임원이 운영관리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가 불과 1년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운영에 문제가 있으며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른 관리와 인사 그리고 업무의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주차관리 업무입니다. 현재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핵심의 주요 주차장 주 수입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7개소를 자진 반납한 것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9월 1일 성남시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사나 공단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본바 노동조합과 분명한 협의도 없이 시설관리공단 임원들이 결정한 것으로 이는 노사합의를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향후 공단의 방향을 새로이 설정해야 할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금년에 공단 운영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보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경영평가에 따른 보고서와 제안서에 따른 검토와 아울러 이에 따른 시행 여부를 시 집행부에서는 함께 논의를 해야 함에도 이에 따른 결론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주차장을 반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노사합의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004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근무형태를 4조 3교대로 전환하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주차관리원의 신분을 보장하며, 임금은 노사협의를 통해 합의 결정한다. 이에 따른 사업장 변경 또는 반납 등은 공단이 성남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상기 1항을 기본으로 하여 공단 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무방법과 근무형태 등을 공단이 새롭게 정립하는데 합의하고 이에 따른 임금은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사합의를 통해서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노사협력 프로그램과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병행지원서,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65개 업체 선정 중에 경기도에서 3개 업체가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노사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선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이런 사항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임원들의 직무 소홀과 상황 판단 미스로 이용을 하지 못했다면 이는 명예를 손상을 시켰으며 이는 발전적이고 개혁적인 경영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공무원이나 개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의 정신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함에도 타성에 젖어 근무하다보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경영진을 맞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진의를 철저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3월 정기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직원들의 불합리한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분명 성남시 감사실에서의 본분은 다 한 것이라 저는 판단이 되고 더욱더 직무에 충실하라고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에는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투명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감사 지적한 내용중에 주차관리원이 징수 수납에, 입금에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600원, 1,200원, 1,600원, 2,000원 등 금액을 입금을 시키지 않아서 감사반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직원들을 옹호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책임과 그에 따른 징계 규정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공단규정에는 양정기준이 있습니다. 징계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기준에 맞는 징계를 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소지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집행을 잘못해서 회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일반직 직원들이 상당수 근무의 직무소홀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회사의 누를 끼친 모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 처리를 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 한 것은 시의 관련부서와 공단운영 관리자들의 관리부재라 저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징계양정 기준을 제가 잠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징계양정표 기준표를 보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제60조2호 위반으로 2,000원 미만 3회 적발시, 제60조2호 위반으로 2,000원 이상 2회 적발시, 이러한 양정기준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공금횡령에 대한 적용을 했습니다. 반드시 공금횡령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징계가 이루어졌고 각종 처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시 감사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징계처리를 하도록 2000년 4월 20일 종합감사 결과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 8월 7일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라 했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실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목록은 45명입니다. 공단에서 처분한 직원은 지금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요구한 징계처리는 45명, 공단에서 처리한 직원은 44명, 한 명이 누군지는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 지적 건수 115건 중 행정상 조치, 시정 53명, 주의 62건으로 처리되었으며 재정상 조치 32건으로 2,797만 9,10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또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118명 중 고발 39명, 징계요구 79명에 따른 구체적 처분 자료와 고발중인 직원들 현황과 경찰 조사중인 직원이 누구인지 또한 지금 조사중인 직원의 죄명은 무엇인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 8월 내사를 통해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 언론에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수사를 받은 부분에 대한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남시의 주차관리 업무에 대한 주차관리원 관리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서로가 믿고 또 거기에 따르는 근무를 그 직원들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색안경을 끼고 저희들이 본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의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들, 시민들입니다. 돈을 줬으면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뒤돌아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정의 씨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거기에 따른 영수증 주고받기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해고 직원 24명과 또 그에 따른 징계 44명, 45명입니다만 45명에 대한 처분이 양정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처벌이 옳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직원들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된다고 하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새로운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우리 의사당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외유중에 있습니다.
관련 시 관계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료를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사특위 구성을 하는데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정감사 때나 기타 회의 때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함께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에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철이 지나고 요사이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환절기를 맞아서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특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시장인 저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명직 공직자의 주어진 행정 집행과 민원처리 등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뛰어 넘어서 과감한 사고의 전환과 전략적 판단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제도의 지향하는 바가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재산세를 소급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하신 것은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매우 의미있는 조치였다고 봅니다. 시장인 저 또한 각종 언론보도와 행정자치부, 경기도로부터 계속되는 재의요구 지시를 받으면서 남모르는 많은 어려움과 고심을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민선시장으로서 최우선으로 고려할 점이 시민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지난 8월 31일에 재의요구를 거절하고 곧바로 재산세 감면하는 조례를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환불에 필요한 전산작업과 대사를 모두 마치고 지난 13일에는 납세자 19만 4,000명에게 환불 안내 통지서를 개인별로 발송 완료했습니다. 환불에 따른 제반 절차를 매우 간소하게 하였으므로 이르면 오늘부터 입금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제출한 성남시주택조례안도 이와 같은 신념과 각오를 가지고 제안한 공동주택 관련 지원 통합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열흘 후면 우리 민속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IMF때보다 주머니가 가벼워져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추석 물가관리를 위해서 담합을 통한 가격 기습 인상이나 매점매석 행위 등의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시민 모두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존경하는 홍경표 의원님, 표진형 의원님, 김기명 의원님, 지관근 의원님, 정응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을 드리고,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경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시의 재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시의 재개발사업 방식이 수복재개발에서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결코 별다른 검토없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시 수정·중원구 지역은 경사도가 심한 지형적 특성과 각 건물 노후 정도의 차이, 도시 확보의 어려움 등 그동안 교통, 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과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사업 여건을 재검토한 결과 사업방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2002년도 본예산에 200억원의 사업기금을 확보한 이후 2003년도까지 588억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까지 778억원으로 기금을 확충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특별히 430여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입법예고중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가 제정되면 본 기금을 활용해서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매각되는 토지를 적극 매입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구조를 개편하게 되면 그 어떤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경쟁력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정체성이란 것은 시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e-푸른성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지관근 의원께서 말씀주셨다시피 민선시장 4기가 되어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현명한 답변이 나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민선 4기 때는.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의 내부에서 찾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타인들 속에서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관근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민선 4기 때까지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e-푸른성남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첨단지식정보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이미 개선사업을 전개하여 희망의 도시로 우뚝솟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중심부인 여수동 일원에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해서 시민의 일체감과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해서 도시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성남시가 단일로는 1위를 했고 종합으로는 5위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기보다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우리의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첨단 두뇌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함과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쾌적한 삶의 도시로, 아름다운 환경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우리시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표진형 위원님과 김기명 의원님, 정응섭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만 총괄적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의 회의실 사용은 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이 공무상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관할지역의 타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관점과 여성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현재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촉위원의 20%를 시민단체 추천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나 민간 위원 참여 폭을 확대해서 지방 행정의 주요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는 위원회 중에서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나 또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도 행정 여건의 변동으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 또는 목적이 소멸된 위원회나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해서 존재의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 등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관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3색화 우려에 대한 성남시의 판단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중ㆍ장기 구상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ㆍ중원 기존 시가지는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평 소규모 토지와 높은 인구밀도 등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분당지역과 정서가 달라 우리 시가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열악한 기존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4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2010년을 목표로 하는 성남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용역을 5월에 기 발주하여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보고 등 절차를 이행 후 2006년 6월까지 결정토록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정비기본계획 내용에는 도로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도시 개발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열악한 기존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점진적으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였듯이 우리 시는 기존 시가지와 분당, 판교 등 신시가지로 도시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분리된 도시 공간 연결과 지역간 이질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중원구 여수동 일대에 행정타운 조성을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시가지를 신시가지에 버금가는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구조를 개편하여 기존 시가지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경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사업의 총 개발비용과 개발방식이 수복재개발방식에서 철거재개발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동기와 현재 추진과정 및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재개발사업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현재 210%에서 250%로 상향 조정의 여부, 그 다음에 구시가지의 난개발을 주도한 정부와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위한 대책기구의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의 총 개발사업비용과 수복재개발방식 전환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철거재개발 6개 구역, 수복재개발 14개 구역 도합 20개 구역이며, 2001년 12월 20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조 6,000억원으로 철거재개발사업 8,200억원, 수복재개발사업 9,500억원, 대한주택공사의 이주단지조성비 8,3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1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06년 6월까지 수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단대·중동3구역의 철거재개발사업과 태평2·은행2구역의 수복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중에 있으며, 수복재개발방식은 현지개량방식으로 과소필지율이 20개 구역 전체 평균 87.2%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필지에 대한 공동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공동개발을 할 경우에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간의 상이한 경제적 여건과 개별건축물의 노후도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종 민원은 물론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의 슬럼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오히려 열악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방식 전환을 검토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철거재개발구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도시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조례에서 250%까지 건축하도록 용적률이 정해져 있고 수복재개발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서 210%까지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 재개발구역은 높은 인구밀도로 되어 있어서 사업성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용적률 조정도 일부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용적률을 높일 경우에 도시 과밀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2010년을 목표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전반적으로 용적률 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존 시가지의 개발을 주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대한 특별대책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지역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및 시민단체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시가지를 분당·판교에 버금가는 환경친화적인 도시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시가지와 기존 시가지가 조화된 살맛나는 복지·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의원님, 김기명 의원님, 정응섭 의원님 세 분이 저희 건설교통국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표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신도양운수하고 전세버스의 차고지에 대한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마을버스 신도양운수에 대해서는 지난 제112회 정례회 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신 질문요약서에 마을버스에 대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답변을 별도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업체에 대해서도 작년 2월 6일 제105회 임시회 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부적합한 차고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우리 시에 등록된 7개 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가 폐업을 하고 세 군데가 양평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다시 한 군데의 차고지와 한 군데 영업소가 신설이 돼가지고 현재는 4개 업체와 한 군데 영업소가 설치돼 가지고 5개 업체 총 66대가 우리 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 의원님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지난 9월 14일 4개 업체와 영업소 한 군데에 대해서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경관광하고 뉴신명관광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차고지에 8대 주차돼 있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희가 차고지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차가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확인을 한 바 일부 차량은 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상에 주차한 부분도 있고 또 영업을 나가서 우리 시에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얼마가 외지에 나가 있나 하는 숫자는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동감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법에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을 때는 20만원의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영업정지 등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제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특별히 더 강화를 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해서 무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이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님께서 가로등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또 자동차나 안전한 통행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게 관리가 되어야만 그것을 이용해서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자동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전기누전이나 감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가로등주 내의 안정기 카바 망실 등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수시 순찰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또 미처 정비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장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일제 조사를 해서 즉시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에서 지난 홍수 때 있었던 감전사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전기사업법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2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도 정기점검을 작년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굉장히 녹 슬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관으로 설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도색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손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녹 슬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교체를 한다거나 신설을 할 때에는 녹이 덜 스는 재질로 스테인레스나 하는 그런 재질로 신규 설치를 하고 기왕에 설치된 강관도 그러한 재질로 지속적으로 바꿔나가서 가로등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응섭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사합의 없이 주차장을 반납한 부분이라든가 또 공금 횡령 등으로 인해서 직원들 징계를 했는데 거기에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또 수사를 하게 된 내용과 수사에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전용 도서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서면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는데 김기명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하신 세 건 중에 두 건은 서면질의 가능하시고, 그렇죠?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예, 그것을 의장님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세 건 전부다 갈음합니까?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이것은 낭독하기로 하고.
또 홍경표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 답변내용이 있고 설명을 들으셨을 줄로 아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홍경표의원 의석에서 -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신청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기명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보충 질의의 내용은 제가 집행부에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정기 점검은 2년 1회에 있는데 일제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공예전시관을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데 검토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에 있는 시설을 정당히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휴회 시간에 행정국장께 물어봤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그것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먼저 홍경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재개발을 완전재개발로 바꿔야 된다고 그래야 구시가지도 신시가지에 버금가게 한다고 시장님으로부터 직원 여러분한테도 내가 여러 번 귀에 듣다시피 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수복재개발, 완전재개발 두 가지로 계산을 해서 2조 6,000억원을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얘기로는 아주 없애는 것으로 하고 먼저 그대로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밑에 내 질문에 집행부에서 답을 한 것을 보면 우리 구시가지를 신시가지 버금가는 시를 만들어놓겠다 해놓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듯이 4개 지역은 1차 지구로 해서 삽을 지금 이제 뜨려고 해요. 거기 재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수복재개발도 섞어서 해놓고 지금 현재 군데군데 수정구에 3등급씩 해서 15층씩 해서 한 층에 한 가구에 4, 5층씩 살도록 해놓고 무슨 버금가는 시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것도 부숴서 또 합니까?
그리고 2006년 6월까지 그 안에라도 시작해서 꼭 요구한 것을 제대로 우리 구시가지를 신시가지와 버금가는 시를 만든다고 하면 이번에 삽 뜨는 것도 다 절차 무시해 버리고 이거 바로 되지도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뿐이지 솔직히 안 됩니다. 그대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제가 볼 때는 내가 열손가락 깨물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없는 서민들이나 20평 분양지 가진 사람한테 몇 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왜, 국장님들은 지금 하기 좋게 뭣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느냐, 집 차이가 옛날집하고 4, 5층 지은 것하고 이런 차이 때문에 안 된다 또 너무 복잡해져서 프로수를 올려주면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핑계 삼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민들 얘기 들어볼 때는 280%를 올려줘서 그만큼 이득을 줘도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20평 분양지 가진 서민들에게 혜택이 없으면 10년, 20년이 가도 재개발이 안 된다고 본인은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아까 질문하던 중앙 정부에 책임을 물어, 경기도도 그때 도지사가 합석을 했으니까 경기도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하고 우리 시하고 합의를 해서 어디서 뜯어다 대든지 분양지 20평 가진 서민들에 대해서는 40% 이상을 보조를 해줘야 그때서 재개발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 말이 우스울는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는 대로 백날 해봐도 10년 있어도 삽 한 삽 못 떠. 경기도에 의뢰했다? 5년을 기다려봐요. 그게 되나 주민 합의가 안 되면. 그래서 그 생각보다는 본 의원 생각은 그동안 괜히 이렇게 시간 끌지 말고 한 데다 넣고 용역을 제대로 해서 그동안 용역해 가면서 우리는 성남시민이 전체 똘똘 뭉쳐서 국회의원과 통합해서 모여서 중앙 정부에 신청하고 도로 신청하고 우리 시에는 얼마큼 자본을 투자해서 그 사람을 낮춰줄 것인가 그 궁리를 해서 세 군데서 어디서 뜯어다 대든지 간에 20% 분양지 가진 사람한테 40% 혜택을 줘야 분양지 뜯는데 아무 이유없이 철거하는데 아무 부담없이 합의가 잘 이뤄져서 구시가지 버금가는 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봐서 버금가는 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본 의원 생각에 잠깐 이런 것을 묻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참 많습니다. 저 혼자 한 시간, 두 시간을 해도 여기 적어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너무 시간 관계상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상의해가며 물어볼랍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중앙 정부와 서울시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집행부 대책위원회 디스크그룹을 만들어서 하자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한다고 분명히 국장님이 나는 이대엽 시장님이 분명한 대답을 해줄줄 알았더니 그냥 안 하시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저는 그거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가 뭔가 부족하겠지만 여러 위원회하고 같이 힘을 쓰면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뜯어올 수 있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현재 보십시오. 청계천 복개 30년 전에 그 하천에 잔뜩 있던 철거민 이리 갖다 몰아다 하꼬방에다 몰아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상가 짓고 육교 만들고 해서 볼만한 시를 만들어놓고 지금에 와서 서울시도 인구가 복잡해 숨쉴 곳이 모자라니까 다시 수천억을 들여서 복개 뜯어서 철거민을 이주시키고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는 몇십 년 전에 잘못된 것을 자기네가 인정하고 하는데 왜 우리 시는 애초에 20평 설계조차도 내지 않는 위법을 해서 20평씩 줘서 하꼬방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살다 살다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뜯어 고쳐도 뜯어 고쳐도 살 수가 없고 숨쉴 곳이 없어서 재철거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장님이 힘쓰고 국장님들이 힘써서 우리 다 같이 일반 시민 단체도 같이 합의해서 이것을 꼭 디스크를 만들어서 하루빨리 이것과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나간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하다 만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대통령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박 대통령 정권 때 무법천지 아닙니까. 칼자루하고 총 칼 가지고 흔들 때 건축법규가 어디 있으며 뭐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서울에 38만 인구에 127만호가 무허가가 산꼭대기로 냇가로 막 들어차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시골 땅 광주 대단지가 싸니까 갖다 물밀 듯 갖다 너희는 살든 말든 미끄러 넣은 겁니다. 지금과 같이 민주화 시대가 발전됐다고 하면 어디 서울특별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주민이 말 듣겠습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서 테스크팀을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서울시에서 우리 재개발하는데 3조가 든다면 3분의 1, 1조를 너희가 책임져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니까 거기에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질의할 것은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간단히 질문 좀 하겠습니다._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결정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통보된 시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연구를 하고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밝혀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대신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나는 판단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내일 11시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내일 11시에 설명회가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설명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계속해 주시면 어떨까요?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용적률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아니, 용적률에 대해서,)
내일 질의해도 용적률에 대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홍경표 의원님, 최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표진형 의원님,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홍경표 의원님이 구시가지, 구시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의원들의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이나 100만 시민에 대한 입장이 기록에 의한 것을 본 시가지로 통일을 하든지 이런 용어가 기록에 의해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시가지의 자존심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공정한 대화할 때는 본 시가지로 통일해서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재개발 되면 합쳐질 텐데,)
(웃는 의원 있음)
용어의 구사는 다시 한번 기회 있을 때 논의하기로 하고 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웃는 의원 있음)
김인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관광버스운수업으로 허가를 내려면 자동차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 주차장은 어떠한 땅이든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맹지가 됐든 아니든 도로가 있든 없든 접수만 하면 허가가 납니까?
그런데 그것이 3개월 가지고 났죠?
신도양운수가 재허가 났던 사항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답을 안 해주셨고 지금 아까 답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표진형 의원 시정질문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저한테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03년 2월 13일 17시인가 해서 이게 저한테 온 거예요.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의원들이 질문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주시면 재차 안 묻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두루뭉술하게 서면으로 한다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도양운수에 대해서 재허가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충질문서를 받으셨죠?
다음은 풍생골프연습장 건인데 여기에 대형버스가 60대가 들어가고 소형버스가 170대가 들어가서 총 230대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형차 주차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굳이 갖다 댄다면 댈 수야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로는 갖다 대지도 않고 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대원동 490-30 모경관광 및 뉴신명관광 허가권을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3월 12일에 시정질문을 본 의원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뒷날 아까 여러분 파워포인트 보셨지만 정지 작업도 안 되고 벽돌이 쌓여있고 엉성하게 쌓여있는데 거기에 모경관광이 대는 것도 형식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시정질문 다음 날 어떻게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그 범위 내인 660㎡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에 차이 나는 것은 이것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대원동 490-30번지는 은행동에 김광섭 씨 개인 소유기 때문에 거기는 출입할 수도 없고 그런데 허가를 내줬습니다. 맹지인데 어떻게 허가가 났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법규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어느 버스 업체 대표가 허위 서류 제출한 데 대해서 민형사상 처벌 받은 사실도 없고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허위 서류 작성해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그 간에 관련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서면 답변한다고 하면서 서면 답변 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흘러온 것을 본 의원이 다시 조사했습니다. 아울러서 항간에 모 관광 대표께서는 저속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그까짓 시의원 백날 떠들어도 헛거다 내가 줄이 좀 있으니 걱정 말아라라고 직원한테 했다고 해서 그 소리가 본 의원 귀까지 들어옵니다. 이러한 조사가 있을 수 없으며 복정동에 환승주차장이 지금 모경관광에서 월 정기 주차료 내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한창구 국장님! 거기 의석에서도 괜찮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으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여지껏 본 의원과 건설국장님의 대회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그 간에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을 다룰 때 문제점이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의 보충질문이 있는데 지관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내용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예?)
서면답변하기로 했죠?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그렇게 써 있는데, 누구를 상대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행정기획국장님.)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답변서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체성이 아이덴티티인데 이것이 지금 케치프레이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설명한 바 대로 성남다운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덴티티와 케치프레이즈의 관계가 또 뭐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 자치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지금 우리 시의 경쟁력이 종합 5위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산업진흥을 위해서는 벤처육성촉진지구를 저희가 지정하고, 또 앞으로 판교가 개발되면 더욱더 쾌적한 도시로 바꿔서 거듭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 수정구의 30년의 역사, 분당에 10년의 역사, 2009년 이후의 판교개발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성남시 정체성들을 확립해 나가는, 이것이 곧 중원, 수정구 재개발에 민선3기 동안 용역만 하는 기간이 아니라 정말로 시행 단계에서 시민적 요구를 담아내고 이것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지금의 시정 질문과 답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갖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행정기획국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 정체성과 지역간 균형 발전의 이런 내용들을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남시민의 물리적 공간이 이렇게 형편 없이 불균형되어 있는데 정서적 일체감들을 형성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그동안의 평가와 많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민선3기 4년차 때 꼭 주문할 겁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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