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5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문화체육국(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 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 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봉 교육문화체육국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규봉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준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15건, 교육청소년과 32건, 평생교육과 14건 총 61건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각 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먼저 저희가 이제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2022년도 청소년쉼터, 일시청소년쉼터, 남자단기쉼터, 남자중장기쉼터가 S 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청소년쉼터 선정이 되고, 2022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까지 수상을 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박은미위원 좋은 성과인 것 같아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요즘에 이제 청소년범죄가 좀 강력해지고 있지요, 여러 가지. 그 비율도 많아지고 있고, 또 재범률도 30% 이렇게 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쉼터의 기능이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비행 잠재 소년이라든가 우범 잠재 소년 이런 소년들에 대해서 사전예방,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을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쉼터,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저희가 지원센터라든가 상담복지센터에 전반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각종 저희 지역의 특수성에 맞추어서 맞춤형 전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행감 자료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단기쉼터에서 저희가 가정이나 학업에 복귀 인원 이런 비율들이 100% 이상 또 남자단기는 120% 이렇게 다 상담, 그러니까 단기쉼터에 있던 학생들을 가정이나 학업으로 이렇게 복귀시켰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시가 더욱더 이 부분에 분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좀 드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저희가 4차산업혁명 대비 시장님이 여러 가지 인재 양성에 대한 그런 공약들을 하셨어요. AI 전문 인력이라든가 디지털 역량 강화 이런 쪽에 청소년들의 AI 교육지원을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요, 준비 잘하고 계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목표가 그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좀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ICT 융합 그런 성남형교육에서 그동안에 했었던 그런 실적들을 자료에서 봤더니 올해 성과가 되게 미미해요, 굉장히 축소되어져 있고. 그렇다면 이거를 사실 더 역점을 두고 더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뭐 올해 거의 마감한 것 같은데 4/4분기 실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강조해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에서 좀 더 관심을 더 갖고 내년에는 공약사업에서 한 목표만큼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장 크게 저희 지역의 세 번째로 불거졌던 것은 지금 성남제일초등학교의 안전진단 문제였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해결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지금 저희가 대응투자 하기로 한 거는 대응투자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석축하고 옹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에서 그린스마트협의체가 그걸 구성을 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학부모들의 요구에 비추어서 좀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또 소통을 원활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그것을 계기로 보았더니 학교의 내구연수가 45년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거에 봤더니 저희가 지금 45년 이상 된 학교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초등학교가 한 20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8개 이렇게 되어 있고 50년 이상 된 초등학교가 거의 한 7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학교를 리모델링을 지금 그런 계획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0년 이상 학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린스마트스쿨 지정할 때에 50년 이상 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제일 문제가 모듈학급 설치 부분인데 이제 장소가 없거나 학교가 협소하면 그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실행이 굉장히 어렵지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에 모듈학급 설치할 그 장소를 우선적으로 먼저 확보하고 해야 할 또 그런 염려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해서 잘하고 계시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아, 예, 첫째는 학교에서 뭐든지 학교 문제는 학교에서 저희하고 상의하고 거기서 실지 제일 중요한 게 학교에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 시에서는 가급적 모든 거를 지원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사업이니까 학교의 의지가 없으면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서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어쨌든 이게 학교가 많이 이제 노후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이제 50년 이상 학교 위주로 해서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국장님께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안녕하세요?
○김선임위원 좀 당부드릴 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성남시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주차난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 근처에 계시는 주민들은 학교에서 개방을 좀 해 줬으면. 그런데 이게 어떤 교육청 지침이 아니라 그 교장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재량 권한이신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뭐 물론 이제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또 그 관리 여러 가지 그런 걱정 때문에 허락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성남시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 성남시 각 학교에. 어찌 보면 진짜 인건비 외에는 다 시가 운영할 정도의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운영위원 활동을 하시거나 아이들을 키운 이런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아는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모르는 이런 정책사업도 많네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100단위 이상의 지원을 하는데 그럼 저희가, 물론 아이들의 학습 추구를 위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지만, 예전에는 이런 지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의 예산이 작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습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교육청에서 다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성취라든지 아이들의 자아실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돕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안전시설이나 사용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 저희가 강당이나 또 학교 보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시가 대응할 의지가 없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꼭 이게 강압적인 거는 아닐지어도 시가 그 학교의 강당이나 모든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그 주민들의 주차 소요를 보고 꼭 여기가 학교에서 그런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학교는 잘 설득을 하시고, 또 관리가,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관리가 가장 걱정이셔서 그럴 텐데 그런 관리 대책을 저희 시가 세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되 그 관리부터는 저희가 인원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인건비, 그래 봐야 인건비밖에 안 들거든요. 한두 사람의 인건비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주차가 좀 해소된다고 하면 이건 뭐 주차장 하나 세우는 것보다는 훨씬 여러 가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거 지원을 할 때는 그 학교 측하고 논의 좀 하고 설득이 필요한 데는 설득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은, 항상 이건 주민들 입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시가 나서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학교에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생활체육인이나 아니면 동아리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동아리나 생활체육이나 어떤 단체의 행사지원도 하고 뭐 어떤 데는 운영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이제 시민들의 건강을 저희가 도모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뭐 의복도 운동복도 지원받고 다 지원받는데 정작 운동할 데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말에는 학생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주말 정도에는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뭐 그 사용 허가도 하는 학교도 많아요. 서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요구하는 단체나 그런 동호회가 있으면 시간 조율하고 책임 전가시키고 그 학교 측하고도 서로 조율해서 좀 사용을 허할 수 있게끔, 그것 또한 주민들에 대한 저희 건강에 대한 또 다른 복지서비스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저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저희 시민이기도 하지만 그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 또한 그분들이 다 세금 내서 이렇게 예산들이 모아져서 지원하는 거니까 분명한 그런 자격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잘 세부적으로 정리를 잘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대신 안전이나 관리는 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장선생님께서 좀 마음이 열어지실 것 같아요. 그걸 학교 측에 뭐 예산을 책임지게 한다든가 관리를 책임지게 하거나 이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절대 허락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예, 부탁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반갑습니다.
○성해련위원 우리 의원들 연구단체 중에 자기주도학습을 연구하는 단체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아, 연찬이 아직 안 됐습니다.
○성해련위원 아, 자기주도학습을 연구하는 의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할 때마다 우리 팀장님들 그거 참석해서 의견 잘 들어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3년 가까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이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 이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걸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이런 준비 이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 말씀 제가 믿고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일깨워서 우리 센터나 지금 의원단체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나오는 걸 봐서 한 번 더 국장님과 저희들이 미팅이 하는 거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예, 박명순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본 위원, 이 성남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전국에서 성남 명품 도시답게 1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제가 알기로도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거에 대비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있었을 때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그에 맞게, 최첨단의 도시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데 성과는 어떻다고 느끼시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아무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갖고 뭐 성과를 특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어떤 중복된 사업이나 이런 거를 이게 모아서 AI나 어떤 미래에 대한 지금 경기도교육감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 갖고 그런 쪽으로 체계적으로 아마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지요? 느끼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박명순위원 너무 많고 중첩되어 있고. 혈세는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라고 해서 펼쳐 놓고 책임도 안 지고 진로에 대해서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느끼는 진로,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쭤보세요. 피부로 느끼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일몰되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보면 이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는데 이 증빙 자료 이런 게 미흡하지 않나, 아니면 감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전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전산화가 돼 갖고요, 이렇게 등록하고 정산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올해부터인가 아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 어떤 분들도 여기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하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미흡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도 못 하고, 안 하시고 이렇다 보면 이런 사업 자체에 이 시민들이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이게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 이렇게 시에서 이런 정책들이 있고’, 얼마나 기관이 많습니까? 복된 청소년정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남시는 정말 청소년이 청소년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보면.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제안을 하나 해 보자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사무소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신뢰도 갑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50대나 주부들 위주로 많은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진행을 좀 더 세대 간에 다 같이 누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수정구하고 분당구하고의 계층이 이 취약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좀 더 해 주시고,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좀 늦더라도 강사료나 이런 거를 좀 더 지급하더라도 9시까지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 현실성 있는 거, 정말 청소년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도 공평하게 줘야 된다고 저는,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나, 알지도 못합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친구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좀 분당구나 이런 데는 생활수준이 저희 중원구나 수정구보다는 좀 여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악하다 보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산성동이나 이런 데는 그 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영어나 수학이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알차게 했는데 진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게 현실적인 행정 아닙니까? 가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남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아, 예.
○박명순위원 이렇게 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 보시고 정책도 수립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공감을 많이 얻지 않을까,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접근성 그리고 신뢰. 동사무소는 너무 친근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가고 신뢰도 있고. 여기서 한다면 그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요.
그것 좀 한번 사업 좀 제가 제안했으니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반갑습니다.
○김보미위원 저희 수감자료 중에서 용역 관련한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보면서 사실 저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왜 “성남시가 용역의 천국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좀 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 80페이지에 과업 지시서를 보시면 여기에서 원하시는 과업에 대한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원하는 바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뚜렷하게 원하는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먼저 검토하고 그 이후에 정말 필요하고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한 목적을 정해서 용역을 맡겨야지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한 저희 시 자체의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용역부터 맡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성남시 평생학습 욕구 조사 연구’의 경우에는 지금 부과세 포함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욕구 조사라고 치면 설문조사로 우리시 차원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특히 우리는 주민자치센터의 실장님들도 계시고 충분히 설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바로 용역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래서 이제 용역 과업 지시서나 용역을 맡길 때 우리 과나 내부적으로 정확한 의논이나 검토를 통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용역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앞으로 확실한 과업 지시서로 통한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성남제일초등학교가 지난 폭우로 인해서 옹벽 붕괴 위험이라든지 그리고 교육동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우리 교육청도 관심을 갖고 우리 성남시도 우리 성남시의 아이들, 안전에 대한 문제라서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현장에 가서 학부모님들 만나고 대책 수립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 진행 상황인지 간략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지금 석축은 정밀안전진단 B가 나왔고 별관동은 C가 나왔는데요.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추진 상황은 학부모 외 학생자치회, 학교 관계자, 교육청 등 그린스마트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요, 거기에서 교사 배치계획 시기별 공사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래 모듈러 설치 포함해서요. 그래 갖고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 시하고 지금도 계속 내부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담당 국장님 와 갖고 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학교가 어쨌든 간에 학교법이나 이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는 무조건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서로 고민해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학생들 지금 수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황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지금 본관에서 하는데요. 현재 본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체 다 그러면 학교 나와서 수업을 받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지금,
○위원장 박경희 그때 온라인수업 얘기도 있었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지금 출석률이 거의 다 나와서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온라인으로 하고 출석 거부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학교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축 같은 부분도 향후에는 임시로 땜빵이랄까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새로 건축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희가 제일초등학교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한 것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요. 간간히 지금도 역시 그 민원이 학부모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가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할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5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인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미정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이미정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안도연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15건, 교육청소년과 32건으로 총 47건입니다.
공통 부분은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여 생략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감자료 8번, 8쪽요. 보면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방안 마련’ 이렇게 해서 완료하셨어요. 오늘 이제 보충자료를 주셨어요. 보충자료에 보면 2000만 원, 2000에서 이게 2100으로 올린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잘됐다, 이렇게 올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감자료 209쪽에 가보시면 2001년도랑 2002년도를 보시면 밑에 칸에 기준, 지원 기준이라고 있어요. 임차료가 실제 임차료 12개월,
○위원장 박경희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그다음에 시설운영비 포함 이게 80만 원, 그다음 교육교재비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에, 2022년도에 가면 시설운영비에서 시설운영비가 65만 원으로 줄어요. 그리고 교재비가 43만 7000원으로 줄어요. 그러면 아이들 교재비에서 빼 가지고 인건비를 줬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운영지원 금액에서 인건비를 좀 올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면밀히 집행 내역과 검토를 한 결과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내부 금액 내에서 조정한 거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이 학교 밖 청소년,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와 지자체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이분들이 대신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뭔가를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끔 이렇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게 제 생각이고요. 이거 조금 더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좀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하여간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해 주셨고 또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성남시의 역할과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소홀함 없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가 있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법률과 규정에 어떻게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또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체, 그런데 저희가 기존과 목표는 같다는 얘기지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관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운영 방법, 거기에 대한 방법은 조금 바뀌더라도 저희가 엄청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교육에는 전문가시잖아요. 충분히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요, 친환경 급식 우리 예산이 얼마 나가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친환경으로 약 한 50억 정도 됩니다.
○성해련위원 50억 나가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어떤 학교는 집행잔액이 5만 820원 남았어요, 어떤 학교는. 또 어떤 학교는 1100만 원 남았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고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50억을, 학교 쪽으로 친환경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 관리감독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학교는 5만 원 남았고 어떤 학교는 1100만 원 남았고. 이거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아이들이 우리가 똑같이 친환경 급식 예산으로 똑같이 나가잖아요,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급식이 너무 맛있대요, 아이들이. 급식 먹으러 학교를 간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또 어떤 학교는 급식이 너무 맛 없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뭐 영양사나 학교 일에 우리가 관여를 깊게는 못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으니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관여를 해서 똑같은 돈을 주고 모든 아이들이 밥을 맛있게 먹고 건강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개별 학교 160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책적으로 학교별로 저희가 상대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 급식과도 있고 담당과도 있고 거기 담당자도 있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일반 급식은 도 무상급식 차원에서 대응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친환경은 거의 저희가 시비로 다 되는데요. 그래서 학교별로 그거를 그 친환경을 적극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잘 배정을 해줘요, 배당을.
그거를 50억을 어느 학교에 몰아줄 수 없으니까 이제 배당을 해 주는 데 중요한 거는 운영은 학교별로 영양사 책임하에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어떤 데는 너무 열정적이 넘쳐서 1년 치 배당을 6개월에 다 쓰시는 데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공감한다는 차원이 그런 거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지요.
○성해련위원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국산 모든 농산물들은 다 우수 농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친환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농약을 좀 덜 쓰고 이렇게 농사짓는 그런 농가들이 있다 보니까 다행히 수출이 좀 적게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한 단가가 좀 높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생산한 농가들은 판매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급식 쪽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학교가 일단 지금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 생각하는 만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학교에 뭐 집합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써라, 뭐 이렇게 어떤 지도감독 내지는 이렇게 이거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교육청하고는 늘 실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해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주체가 다르니까. 우리는 시고 이제 교육청이고 학교는 교육청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예산은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영양사분들이나 또 학교 행정실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담회를 한다거나 서로 이제 공유, 우리 학교는 이렇게 반찬을 만들었더니 아이들이 잘 먹더라, 이렇게 영양사끼리도 그렇게 공유를 하면 어떤 학교는 맛이 없고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매점 가서 빵을 사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더 관심 갖겠습니다, 위원님.
○성해련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311쪽에 ‘2021년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추진계획’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아마 2021년도에 추진계획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난 정책에 대해서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 그대로 복사하는 것보다 지금은 2022년도 12월이니까 2021년도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아니라 추진 사항을, 사항이라고 해서 좀 이게 소소한 거지만 물론 21년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21년에 실행했던 거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아닌 ‘2021년 지원사업 추진 사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가 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디테일한 거지마는 그래도 이런 세심한 것까지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197쪽에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 운영 현황 및 실적’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의 상담사가 지금 퇴직을 했나봐요. 퇴사 이유가 ‘재단 내 공무직 전환’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김선임위원 이거 설명 좀 해달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이 인터넷중독 전담사 현황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으로 대응사업으로 해서 우리 정직원이 아니고 임시로 이렇게 기간제라든가 뽑아서 공모사업 추진을 하다가 그분은, 그분들이 청소년재단에서 직원 채용 관계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는 사항이 종종 발생됩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그런데 퇴사 이유가 ‘재단 내 공무직 전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그러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지금 여기 적혀있는 거로 봐서는 저희가,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재단 측에 질문을 해야 되나요? 재단 쪽에서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무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있는 거니까 재단 쪽에 좀 한번···.
○김선임위원 과장님은 모르신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현황만 좀 알고 있고요. 현재는 이거를 인력이 새로 못 뽑아 가지고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지금 대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내용을 보고 당연히 설명이 필요하고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 정도는 과장님이 직접 한 정책은 아니지만 과장님 과 이름으로 이 자료를 내셨을 때는 내용을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물론 이 자료를 보니 과장님이 준비한 자료가 너무 좀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누가 봐도 근로기간, 퇴사 이유 ‘재단 내 공무직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나 싶은데 근로기간으로 봤을 때는 공무직을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의무적 기간이 지나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게 아니라 공무직을 뽑아 가지고 공개 모집에 거기에 응해서 여기 약간 문구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 재단에서 새로 공모해서,
○김선임위원 근로기간을, 퇴사 이유가 공무직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근로기간은 2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있는 사람도 6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중간에 어떤 그런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좀 부족한 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기간 내 이 공모를 했던 거면 공모 끝날 때까지는 계약 아닙니까? 아까 지금 공모하신 거라고 그랬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김선임위원 공모를 했으면 공모 그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거기 제가 설명이 좀 약간,
○김선임위원 모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좀…….
○김선임위원 지금 이게 공무직이라고 하면 지금 위의 분은 2년 채 안 됐고 밑에 계시는 분은 지금 6개월인데 물론 공무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더 나은 자리로 가신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축하는 하나,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 사업을 검색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상담사를 공모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이어가려면 ‘인터넷중독자 전담상담사’ 그러면 이 상담이 필요한 무수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을 위해서 이 정책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공모를 했으면 공모 기간만큼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뽑았어야지 맞고 그리고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이 담당 부서의 관리인 겁니다. 이런 시에서 공모하는 게 뭐 개인의 어떤 무슨 직업과정의 이런 스터디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개인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담사를 지금 뽑지 못해서 전문상담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니, 지금 뽑지를 못해서 거기 직원이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직원이 대응할 정도면 상담사가 필요 없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 지금,
○김선임위원 전문상담사라고 하면 이게 이 중독자에 대한 심리적인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등을 담아서 상담을 하는 걸 텐데 그걸 직원이 한다는 것은 그 또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임시로 대행하고 있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임시일지라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김선임위원 임시일지라도 이 상담받는 사람들한테는 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상담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 상담을 왜 합니까? 인터넷중독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의 생활이라든지 정신적 피해라든지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전문상담사를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일반 직원이 상담을 해서 더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이제 직원이라고 해도 일단은 원래 전담상담사 전문직의 자격 조건이 이제 맞는 직원으로 일단은 대행을 하고요, 여기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은 지금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직원이나 대신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그런 직원을 갖다 대신 이렇게 업무를 보게 좀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다시 또 뽑아서 채워서 지금 운영해야 되니까요.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하면 되겠네, 뽑을 필요 없이. 그렇게 자격이 다 갖춰졌고.
그 직원이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직원의 본연의 업무로 인해서 채용된 직원인데 그 직원이 임시로 지금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하면 자격이 충분히 돼서 충분한 상담사를 할 수 있다 하면 그 직원은 본연에 하고 있는,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된 일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이 대행한다는 것은 그 업무만 대행하는 게 아니라 또 시간을 쪼개서 또 다른 일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김선임위원 뭐 알바입니까? 시간을 쪼개서 이거 하고 저거 하게!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해서 공모직 전문상담사나 전문직을 필요해서 공모직을 추진했을 때는 이 기간을 다 채울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이게 항상 뭐 행사처럼 ‘며칠에서 몇 번’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상시잖아요. 중독이고, 중독자라고 하는 것은 상시에 위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준비 잘하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 한 사람으로 이거 다 전담하기에는 어쩌면 너무 작지 않나, 인원이. 이거는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그런 사업의 그냥 한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펼쳐질 수 있는데, 인터넷중독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진로에 대해서, 더군다나 요즘은 양 부모들이 많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사춘기인 시기의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인터넷중독에 대한 상담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물론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산업진흥원에서도 게임중독 상담사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현장 갔을 때 산업진흥원의 게임중독 상담사도 사실 규모나 좀 성남시 전체의 게임중독 사람들을 이렇게 좀 케어하기에는 거기도 규모가 작고 좀 보여주기식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게임중독자나 인터넷중독자나 분명히 이 사회는 특히 어른도 있지만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올바른 인지가 필요한 그런 정책이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국장님, 산업진흥원 쪽하고 이 인터넷 전담상담사하고 좀 규모를 넓게 해서 체계적인, 이렇게 공모 잠깐 해서 잠깐 있다가 어떤 형식적인 이런 상담이 아닌 정말 전문가가 제대로, 이 사람이 정규직이 됐든 공무직이 됐든 정말 성남에 있는 중독자들께 인생이 좀 긍정적이고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런 상담은 분명히 필요하니 그냥 학교에서도 조금, 시에서도 조금, 재단에서 조금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조금조금 하지 말고 정말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좀 갖춰서 이렇게.
만약에 이 청소년이 중독이 돼 있으면 그 아이의 인생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부모님의 인생도 같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또 더 넓게 해서는 그 가족에 대한 문제가 되고 또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산업진흥원하고 한번 논의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많은 부분을 그래도 차지를 하고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게 이제 ‘학교 밖’이라고 그러면 학업 중단이라고 그래도 뭐 맞는 말이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 유형별은 굉장히 다양하기는 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유형을 말하는 건데 유형별로 분석된 게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대안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또는 뭐 가정환경,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이덕수위원 가정환경에는 또 경제, 뭐 가정 문제. 또 세 번째로는 뭐 공교육에 적응이 안 돼서 이런 등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런 거 분석해 놓은 거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저희가 상담복지센터 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운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육청에 그 자료 분석이 다 돼 있습니다. 이 자료 분석은 교육청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 그러니까 뭐가 제일 많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일단은 대안교육기관이나 유학을 가는 다른 형태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게 거의 50%가 넘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요즘에 뭐 아무리 가정환경이 어렵고 그러더라도 우리나라같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지요. 오바마도 아주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고라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배움에 대한 비슷비슷한 그걸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서 학업을 중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해도 저는 뭐 무방하다고 봐요. 특히 뭐 이분들이 지금 뭐 가정환경, 경제 때문에 그만둔다, 이거는 지금 세상에 거의 조금 좀 과하다 그거를 그렇게 하기에는.
저는 이렇게 보는데, 맞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뭐 일정 부분 그게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런 어떤 그 정도까지는 지금 환경에서 모든 어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또는 뭐 진짜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면 수험료 한 군데도 안 내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100% 면제되는 데가, 특성화고 같은 데.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유형을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을 또 이어가면, 이분들을 케어하는 곳이 원래는 우리 조례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금 두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많은 어떤 사업들을 또 하고 있지요, 여기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또 여기 자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들로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대안학교, 이건 학교가 아니지요.
무슨 단체인가요? 이게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 여기는,
○이덕수위원 예, 경기도에 등록을 해 놓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이덕수위원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한 겁니까, 아니면 인가를 받은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이제 쉽게 얘기해서 ‘대안학교’ 뭐 ‘대안교육기관’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공식적으로 그 법령상에는 인가를 받은 학교는 대안학교.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다음에 인가는 받지는 못했지만 도교육청에 등록을 한 그런 시설은 대안교육기관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가 대안교육기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교육청에 등록을 한 시설이 대안교육기관인데 지금 저희 성남시 관내에는 등록된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곳 다섯 군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 지원해 주는 데는 다섯 군데가 지금 있는데요.
○이덕수위원 여섯 군데 중의 두 군데밖에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여기는 등록은 안 돼 있는 된 데 시설입니다.
○이덕수위원 전체가 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5개 다 시설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이건 ‘시설’이라고 불러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일반 시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정식 명칭을 ‘시설’이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법상 얘기를 하면 대안교육기관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럼요, 대안교육기관 아니지요, 대안학교도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학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 명칭에서도 굉장한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데 ‘학교’라고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 명칭도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한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학교’라는 말도 사실은 스스로 빼야지 됩니다. 뭐 마음대로 만드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마는 분명한 공적인 어떤 책임을 갖는 단체에서는 스스로 ‘학교’라는 말을 안 쓰지요.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다른 데들은 다 뺐는데 한 군데서 ‘학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이건 협의를 해 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라고 하면 공교육에서 기존 공교육의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91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지리산의 간디학교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역사를 생각을 하는데, 이건 대안교육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명확하게 어떤 개인이, 이건 사립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개인, 예.
○이덕수위원 어떤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여서 어떤 충분한 학습을 한다, 그분들이 처음서부터 정부의 지원 안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 이런 지금 우리가 이게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대안학교 이분이 무슨 협의회 대표라고 그래요. 이 회의록에 보면 ‘대안학교 5개소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지자체 거의 유일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여기 회의록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른 지자체들이 왜 안 할까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률 규정에 조금 적용받기가 어려워서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왜, ‘지자체의 거의 유일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성남시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지자체는 왜 안 할까요? 다 거기 진보교육감들 다, 대한민국의 다 진보교육감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진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를 이런 어떤 시설들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도 지금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이분들이 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으로 신청 인가도 못 받은 거고 또 시설로도 인정을, 저 등록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우리 봉사를 위해서 저는 처음서부터 어떤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뜻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 봉사 정신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이건 무슨 일반 단체가 됐어요.
아, 우리 성남시에서 뭐 교사 인건비 다 대주고, 보험 다 들어주고, 퇴직금까지 다 적립해 주고 이러면 이건 뭘까요? 이건 뭐지요? 저는 이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 주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을 이분들한테 이렇게 짐을, 내가 보니까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우리한테 많은 호소를 하시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부시장님이 뭐 위원장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이덕수위원 협의회도 이렇게 하고 있고 많은 공적인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까지 주면서 맡길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힘들어하시는데 왜 맡겨요? 그리고 처음에 봉사하시려고 이거 만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이분들 출발이.
우리가 준 지 얼마 안 됐지요? 4, 5년 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좀 꽤 몇 년, 몇 년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7, 8년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이덕수위원 그렇게 아는데, 옛날에 만들 때는 나는 처음에 이분들 그렇게 보조금 받으려고 만든 거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동안 안 받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받으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서 이제 퇴직금까지 우리가 해 주고 임차료까지 해 주고 모든 시설운영비까지 다 해준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류의 시설도 아니고, 대안교육기관도 아니고, 인가도 안 받고, 교육청에. 그럼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것 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안 하지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은 시장의 책무로 돼 있어서 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지원센터에서 해 주면 되겠지요, 이렇게 이런 비슷한 교육을. 특히 저 청소년재단은 낮에 시간이 많아, 그렇지요? 그냥 모든 공간이 비어요. 그러면 청소년재단에서 대학생들 이용해 가지고 저소득층 해 가지고 일대일로 어떤 매칭해서 해 주는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이덕수위원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하면 그럼 그런 분들을 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그 시설 좋은 시설 이용해서, 낮에는 비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학교 밖 청소년들은 낮에는 학습, 교육받은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런 걸 공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더 높은, 지금도 뭐 높은 질이겠습니다마는 안정적이고 더 높은 질의 어떤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이제 과장으로 7월 달에 와서 이제 상담복지센터 안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긴 있었어요, 지금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그쪽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거기 있다고 해서 가 보니까 한 2평 정도 상담실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관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가 살펴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 갖고 상담, 교육지원사업 등 뭐 취업 지원, 그다음에 진로 교육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상담복지센터 안의 이렇게 얹혀서 하는 그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갖고는 도대체 어디 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낮 시간대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센터 자체는 공간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하대원 쪽에 100평 정도 규모로 별도로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좀 인테리어를 좀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거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아주 좋으신 저기고 그런데 또 하나의 어떤 공간이 마련되고 이게 저는 그것은 좀 마땅치가 않고요, 일단은 뭐 하신다니까 하시고.
그러니까 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지금 학교에서 못 하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것을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청소년수련관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도 공간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이 진짜 어떤 좋은, 청소년재단의 지금 사업 없어 가지고 낮에는 텅텅 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직원들 다 놀고 있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희석할 수 있고 정말 보람된 일을 우리 공 쪽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 검정고시 봐 가지고 그거 따게 해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장 다 고등학교가, 거의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네요, 그 나이대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는 뭐 고등학교까지가 많은 것 같은, 그 사이가 많은데. 그거 따게 하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따게 하는 거는 뭐 물론 해결되지만 그 니즈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아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이런 시설 인가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아마 종합적으로는 다 이렇게 수용할 수는 없을 거라고,
○이덕수위원 아, 없지요. 다 틀리니까. 이 세네 분이 뭐 어떤 특성화된 학교 나온 분들도 아니고 직업상담을 해줄 수 있는 분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인재 풀들은 뭐 청소년재단에도 많고 산업진흥원에도 많고, 그렇지요?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많고 너무나 많은 거예요, 더 전문가들이. 그래서 연계해 주는 여기 플랫폼 역할을 해 준 우리가 시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다, 청소년재단을 중심으로.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너는, 검정고시들은 무조건 웬만하면 따야겠지요. 따든지 하고 아니면 특성화고 입학을 주선한다든지, 안 맞으면 안 맞는 분들한테. 다음에 뭐 직업훈련원이지요? 이런 데도 또다시 입학하게, 옛날에 말하면 뭐지요? 한국폴리텍대학. 이런 데 가게 하고 학원도 연계해 주고 이러한 충분한 것을 통하면 대안학교 가고 입학 다른 데 유학 가고 있는 사람들 다 빼고 나면 사실은 몇 명이 안 될 것이다.
지금 시설별로 몇 명 됩니까, 대략?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 지금 지원해 주는 배움터는 한 10명 남짓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10명 남짓인데, 10명 남짓인데 그러면 50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하면, 대략? 50명에서 뭐 60, 70명 되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게 맞는 거냐는 말이에요. 이 많은 돈을 쏟아붓는데 뭐 10명 남짓한데 2, 3명 교사 월급. 제가 알기에는 뭐 거기에는 또 교장이라고 있겠지요, 분명히. 교장은 그냥 다 수업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 쪽에서 가져, 시장의 책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늬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역할도 없는 또 돈을 나눠 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교육의 준하는 그런 것을 해 주고 상담 취업 연계를 해 줌으로써 시장의 책무를 다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주는 것은 심히 염려스럽다, 아니면 우리가 이거 해야지 되는가, 교육청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이분들은 거기서 받든가 해야지.
‘지자체 거의 유일한 사업이다.’ 우리 성남시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회의록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더 두텁게 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뭐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데는 어디든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뭐 어떤 시설이든 어떤 기관이든 간에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법률 규정들이 명확하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지는 저희가 더 고민하고 잘 판단해서 내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예, 먼저 손들었기 때문에.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김윤환위원 저는 이제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려고요.
우선은 이게 좀 효과성도 좋고 참여 만족도도 높고 뭐 전반적으로 사업이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아무래도 효과도 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홍보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홍보는 뭐 우리 행정조직망을 이용해서 또 홍보도 하고요, 학교를 통해서도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중·고등학교랑 그리고 대학교 학습도우미를 위한 홍보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먼저 학생들을 모집한 다음에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또 모집을 해서 가장 좀 이렇게 잘 맞는 그런 매칭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학생을 먼저 선발을 하면 학생들한테 희망하는 과목을 먼저 묻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뭐 여러 가지를,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을 희망하는 학생이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거기 매칭을 해 줄 때 공대라든지 뭐 수학교육과라든지 이런 학습도우미,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렇지요. 예,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 이렇게 매칭을 해 주려고 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김윤환위원 일단은 이 학습도우미로 선발되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성남에 거주하는 학생이 맞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재학하는 대학의 유형은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보통 저기 참여하는 학생들이요?
○김윤환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가만히 있어 봐, 그거를. 그것은 좀 제가 봐야…… (관계공무원과 대화) 주로 이제 관내 대학생들이 좀 많은 걸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가천대 쪽에 제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정확한 대학이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거는 좀 살펴보면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요.
○김윤환위원 자료는 별도로 그러면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별도로 내가 다시 한번,
○김윤환위원 예, 그렇게 되고.
재학하는 학과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에 맞게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거기에 잘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거에 하고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가장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이제 장소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학습장소.
○김윤환위원 예, 학습장소. 학습장소 보니까 보통 개인 집이라든지 아니면 카페, 스터디카페 이런 데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0년, 2021년 설문조사에서 계속 “장소에 관련해서 아쉬웠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어떻게 시행을 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이래서 우리 평생학습원에 있는 시설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도 좀 저희가 일부 확보를 했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김윤환위원 거기도 다 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작은도서관도 이용을 좀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작은도서관까지 제가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예, 거기는 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우선 이거 2022년에도 설문조사 지금 진행하셨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그 조사 결과도 좀 별도로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 금년도 거요?
○김윤환위원 예, 2022년도 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
이게 어찌 됐든 이 장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은 학생 집이나 대학생 집 이런 데에서 이렇게 과외가 이루어지게 되면 동성 간에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폐쇄적인 공간에서 어떤 위험성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당초에 개인 가정이 왜 꺼려했냐면 생활이 좀 이렇게 좀 많이 형편이 어려운 데이기 때문에 집안에 불러드리기가 그게 창피한 게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김윤환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대학생의 집으로 이렇게 온다 했을 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성이 조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지금 말씀하시면 또 공감합니다.
○김윤환위원 예, 성인과 미성년자가 만나는 거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어떤 폭력이라든지 어떤 위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 확보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리고 스터디카페의 경우에도 이게 6000원∼8000원 정도 1시간 이용하는 데 그 정도가 들고, 이게 선착순으로 예약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 예약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2시간 정도 과외를 한다고 쳤을 때 이제 최대한 1만 6000원 정도가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대학생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중학생한테는 이제 2만 원 시간당 그리고 고등학생한테는 2만 5000원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거의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3분의 1 정도는 이 커피, 장소 대관하는 데에 사용이 되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장소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이 대학생들이랑 고등학생들이 이제 좀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점 또 보면 현재 활동 시간을 조금 꼽고 있어요.
활동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과외를 주 몇 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과외 시간이요?
○김윤환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잠깐만요. 이게 월 16시간 해 가지고요. 정기적으로 매주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매칭, 학생과 학생, 대학생이,
○김윤환위원 약속을 잡아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월 16시간 이상 이렇게. 16시간.
○김윤환위원 16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16시간, 예.
○김윤환위원 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제 대학생들은 시간이, 그러니까 수당 확대나 시간 확대 이거를 좀 원하고 있고 그리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간 확대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시간보다 더 했으면 좋겠다.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입장이니까 수당도 늘어나고 시간도 늘어나면 돈 버는 게 많아지니까 이런 거를 좀 원할 것 같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효과도 좋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학업적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좀 확대를 하는 것 같은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평균적으로 23시간 정도는 원한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왔던 것처럼 주 3회 2시간씩 한 달에 4주 하면 24시간인데 그 24시간을 상한선으로 두고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학생들도 원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원하는 거니까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외라는 것이 또 원 포인트 레슨,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까 뭐 자기주도학습 그것도 이야기 나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늘리는 것도 그것도 뭐 좋은 권위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대학생 선발을 할 때 휴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야간대학생이랑 휴학생도 신청 대상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김윤환위원 그런데 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2에 따르면요, 휴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과외교습을 하려면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법에 따라 보면 휴학생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휴학생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뭐랄까 휴학생도 이거를 개인교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휴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내년도 사업에서는 좀 고려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휴학생 부분은 조금 고려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제 다음으로 이거는 좀 짧게 말씀드리면 ‘학교 밖 바우처지원’ 관련해서 157쪽인데요. 이 바우처 접수를 부모님들이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적립도 휴대폰으로 할 때 부모님 휴대폰으로 적립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김윤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바우처 지원 목적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일단은 아이들이 문화 체험이든지 체력 단련이든지 자기 계발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윤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또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도 보여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상담을 완료했을 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신청을 해서 부모님들이 신청을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굴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한테 상담으로 연계를 시켜주고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바우처를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상담을 받고 학부모님, 부모님들이 바우처를 받아가는 형태인 거지요, 지금? 이 조사에 따르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김윤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화 체험이나 체력 단련, 자기 계발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돌아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어떻게 개선할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이거를 뭐 고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신청, 부모님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신청은 할 수 있는데, 그때 포인트 적립만큼은 자녀들의 휴대폰을 입력을 해 가지고 자녀들의 휴대폰으로 이렇게 적립이 될 수 있게끔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이거 이 부분은 좀 어려울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사용처를 좀 제한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완재로 역할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개인 휴대폰에 적립을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술집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용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안 됩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여기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사업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20페이지고요. 지금 일단은 2020년도, 2021년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셔서 이를 통한 보완 사항이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도 매년 세워주셔서 2021년도 설문 결과에서 개선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드리는 질의는 학생과 학습도우미가 합의하여서 월 2회 이내로 문화 체험이나 특별활동을 통해서도 활동 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있는데, 이 수당은 학습에 따른 활동 수당과 동일한 금액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김보미위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것도 월 16시간 이내에 포함이 되는 사항인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지금 보완하고 싶은 점으로 이 사항은 김윤환 위원님께서 발의,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197페이지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 실적을 보시면 2022년 부모교육이 전년도에 비해서 9월 기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감소해서, 이에 대한 원인이 혹시 좀 파악이 되셨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직 원인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상담 저기가 방학 때 좀 많이 이루어진 거로 저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겨울방학 때 들어오게 되면 좀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김보미위원 방학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실적이라 이거는 명확한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해당 사유에 대해서 좀 조사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좀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무상급식이랑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2년도 실 급식 일수가 전부 다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 내역을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집행액이 2021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사실상 급식 일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작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이해가 좀 되지가 않아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학교 출석은 이제 안 하지만 그 집에 있는 학생들이 부모들이 없고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점심을 만약에 학교 와서 먹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 운영일과 실 급식 일수는 다른 거 아닌가요? 여기에는 실 급식 일수라고 적혀있어서요.
○위원장 박경희 제가 알고 있는 거 조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마 그게 꾸러미로 해서 식사 급식비랑 같은 금액의 꾸러미 재료로 해서 가정으로 배달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꾸러미 사업도 병행해서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그러면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러니까 학교에서 추가로 이렇게 급식도 운영을 했지만 그 예산이 남으니까 학교에서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 갖고 식자재료를 우리가 꾸러미 이렇게 만들어서 주 1회 이런 식으로 주는 거지요.
○김보미위원 그러면 꾸러미로 제공하는 경우는 실 급식 일수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일단은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서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단체들이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저희 성남시 감사 규칙상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보조금은 정산만, 저희가 정산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정산검사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김보미위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사를 더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이게 오랫동안 계속 지연해 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 점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학교지원사업도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검사만 하고 감사는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김보미위원 사실 이거는 학교라기보다는 단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에 가깝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정례회 때 말씀드렸었던 교복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복 제공자에 대해서 등록 권한이 시장에게 되어 있고 시장이 사실 가산점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 그래서 일부 교복 제공업체의 품질 논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교복 제공업체가 성실히 심의를 받았던 품질 그대로 꾸준히 교복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이 문제는 교복이 당초에 시에서 우리가 하다가 이제 도교육청의 주 사업으로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교복에 따른 조례 또 지침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보미위원 저희 교복제공자에 대한 등록은 저희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지금 제가 경기도 지침, 도교육청의 지침을 봐야 되는데요. 모든 게,
○김보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받고 시에서 가산점도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시에서 저희 안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직접 이렇게 지원하고 했을 때는 했었는데 지금은 도교육청의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만, 예산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성남시 조례상 있는 교복 지원에 대한 내용은 이곳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지금은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김보미위원 최근에 개정이 되었었던 일자가 어떻게 될까요? 해당 조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저희 거?
○김보미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최근 조례를 봐야 되는데…… 아, 이 점에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찾아가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보미위원 예, 이게 뭐 거의 사실상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면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 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래서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과거에 그거를 알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셔 갖고 저도 당황스러웠었는데, 보니까 이게 도교육청에서 주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거기에 대응만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김보미위원 예, 일단 나중에 설명 구체적으로 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별도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198쪽에 ‘대학생 반값 원룸 사업’ 현황에서 가천대랑 지금 협약해서 아이들 원룸비를 지금 50%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저기 가천대하고 LH하고 같이.
○김선임위원 이게 성남시 주소를 가진 학생들 대상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저희 성남 학생들이고요,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금년으로 이제 이게 끝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업을 안 합니다.
○김선임위원 왜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청년정책과에서 별도로 하는 정책이 있어 가지고요, 그게 유사해서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게.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12월에 이게 종료하고 가천대랑 LH에 저희가 종료 통보를 할 그런 거로 지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성남 전역의 학생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지원 없이 다 시비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청년정책과 거인데 아마 저는, 예, 시에서 지금 특수 정책적으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선임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도 가천대 학생들만 이게 지원을 받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가천대학생들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저희 관내의 대학교가 제가 3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하고도 사실 을지대학도 저희 성남시에서 위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협업하는 사업이 많아서 가천대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이런 학교하고 협업해서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가천대 다니는 학생한테만 이게 특별히 준다는 것도, 물론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임위원 예, 을지대 다니거나 동서울대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나름대로 불평등이 될 수 있어서 시에서 좀 나서서 학교랑 협업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하여튼 뭐 성남 전체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지원 방침을 세웠다고 하니 그 점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 명칭이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정책과에서,
○김선임위원 예, 저는 본 것 같네요.
하여튼 그리고 236쪽에 성남외국어체험센터 그 사업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외국어체험센터는 이 두 학교만 계속 하는데 이게 뭐 학교의 뭐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이게 예전에 우리 새마을연수원에 영어마을이 있었잖아요?
○김선임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때 그게 없어지고 그 당시에 교육,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 교육청에서 학교의 빈 교실 이게 많이 있는 청솔초등학교, 청솔중학교 그다음에 우리 본시가지 쪽에는 금상초등학교 이쪽에 외국어체험센터를 만들자,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외국의 마을 그다음에 가정에 있는 모든 이런,
○김선임위원 영어마을처럼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그런 것처럼 갖춰놓고 이게 영어, 외국어교육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 시가 대응을 해서 초기 시설비 28억 이렇게 돼서 시설을 갖추고 지금까지 거기에 운영비를 계속 지원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외국인체험센터를 하려면 요즘 빈 교실 많아요, 학생 수가 적어서. 빈 교실이 많은데 이 센터나 이런 그 현장을 만들려면 그만한 예산이 또 필요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입장에서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초기 단계는 좀 활성화가 됐지만 뭐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의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고, 전체 지금 세 군데 합쳐서 저희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계속 인건비 상승,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교육청에서 당초에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를 했지만 지금은 교육청에서는 아예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요. 그냥 시에서 그냥 알아서 그냥 종료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시설은 조금 더 내년에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갈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몇 년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시설도 보수비용이 들어가고 그러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14년. 예?
○김선임위원 시설도 보수비용이 들어가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 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강사비하고 이렇게 교재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운영비 쪽으로만 들어갔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면 잘 검토하셔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어가 아이들한테 다양,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기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디에서 이런 체험을 하겠습니까? 하게 되면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아이들한테도 이거는 좋은 경험이에요.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사업이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홍보도 제대로 못 했으니까 그리고 이 한 학교에만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검토하실 때 제가 지금 현장을 안 가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를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현장에서 이게 타 학교 학생들이 같이 예를 들어서 주말반이라든지 아니면 방과후라든지 이런 스케줄 조정을 해서 타 학교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현재 교육 어떤 환경 지금 교육의 방향 이런 거에 맞춰서 제가 사실 청솔중학교 그 교장선생님한테는 좀 대화를 나눴어요. 지금 교육 그거에 맞게끔 그 시설을 다른 어떤 아이들에 맞는, 조금 더 교육 쪽으로 더 좀 효과가 있을 만한 그런 시설로 바꿔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한번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졌어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금상초등학교하고 청솔중학, 청솔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청솔중학교.
○김선임위원 청솔중학교. 이 학생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 물론 계속 지원받고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좋지마는 이런 게 필요한 학생들은 많거든요. 그러면 방과후수업으로도 돌릴 수 있는 거고 또 학교마다 신청서를 받아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정책이 이게 뭐 했다가 좀 성과가 없는 것 같으면 바로 없애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항상 생각해 보셔요. 이게 대상은 많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말반도 있을 수 있고 방과후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런 거는 각 학교의 운영위원 회의할 때 이런 얘기들을 들려주면 학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니 그 검토 방안에 학교 운영위원들에게도 알려주고 좀 다각 방면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건지 심사를 기울여서 하여튼 의논해 보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 시에서 아까 친환경 급식 식사재 지원비 50억 나간다고 하셨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예, 그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한 감독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 정도 파악해야 된다,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나오신 거 보니까 어떤 학교는 굉장히 많이 친환경 지원비에 대해서 많이 잔액이 많이 남는 학교도 있고 적게 남는 학교도 있고 한데 이거를, 이게 이제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학교에서는 친환경 급식 식자재를 지원해 준 다고 하면 영양사나 영양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아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별도 운영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지만 영양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영양사의 태도에 따라서, 영양사의 능동적으로 하냐, 수동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거를 많이 쓰는 학교도 있고 적게 쓰는 학교, 이 발주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마 있을 거를 압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50억이 이왕이면 성남시의 아이들이 골고루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그 예산과 자격이 있는데, 영양사 한 분의 그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의미가 있고요.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지요, 품목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지금,
○위원장 박경희 몇 가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공산품도 있고요, 떡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농산물도 있고,
○위원장 박경희 친환경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친환경 중에서도 공산품도 있습니다. 떡들, 떡도 있고요.
○위원장 박경희 공산품도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이거 오늘 길게 얘기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 종류, 친환경으로 차액을 받을 수 있는 품목하고 그리고 학교별 아마 영양사님하고 영양교사가 따로 있으실 거예요. 어떤 학교는 영양사고 어떤 학교는 영양교사인데 영양, 학교별로 영양사와 영양교사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지원액을 얼마 받는데 몇 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교육청에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준 50억이 되도록이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쓸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두 번째, 학교 상담사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학교복지 전문 상담사 30개 학교 그거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잠깐만요.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학교 상담사들이 지금 30개 학교, 30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100% 시비로 운영되는 거지요, 이것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인건비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이게 이제 학교에서 영양 그 상담사가 계시는 학교복지상담사가 계시는 곳은 만족도가 지금 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당연히 만족도가 엄청 높지요.
○위원장 박경희 당연히 높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당연히 높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도 학교 상담사를 보내달라, 학교복지상담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30개 학교에서 지금 스톱이 됐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여기는 저희가 30개 학교에 30명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학교는 없는 거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학교라는 데가 저희 시가 지원하는 게 30개 학교, 30명이지 또 다른 계통으로 해서 지금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교육복지 우선 사업으로 해서 또 들어가는 상담사들이 계셔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기도, 여기도 많지는 않아요. 30개 학교보다 더 적어요. 상담사가 학교복지상담사가 안 들어가는 학교가 더 아마 많을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학교복지전문상담사가 우리시에서 예산이 나가서 운영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별로 우리시에서 관심이나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지금,
○위원장 박경희 물론 자료는 봤습니다. 자료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서 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반응이나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확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일단 저희는 지속적으로 사실 이거를 늘려도 저희는 늘리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위원장 박경희 예, 그랬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런데 이제 일단 도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는 더 이상 이 인력에 대해서 늘리는 거를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주는데 이유는 왜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 문제 그런 것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인력 면에서 너무 돈에 이런 인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도교육청에서 옛날에 인력 지원사업을 다 일몰시켰어요. 저희는 더 하고 싶어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학습준비물센터에 옛날에는 인건비 다 나갔지요?
○위원장 박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다음에 성남형교육 처음 초창기에 한 500명 정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일몰된 게,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예산만 지원할 뿐이지 이 상담사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 소속은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총액 인건비라든지 총액 정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묶여 있어서 더 이상 이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나 호응을 봤을 때 더 늘리고 싶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다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겠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 학교상담사들 지금 어떻게 그들이 만나서, 30개 학교의 상담사들이 만나서 뭐 회의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시는지? 우리 그거 관리하고 계셔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뭐 행사 있을 때는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좀 보기도 하고요,
○위원장 박경희 누가 참여를 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최근에 중앙공원에서 상담사 30명과 그다음에,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얼마 전에 했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그것도 저희가, 제가 갔었고요. 같이 가서,
○위원장 박경희 그거 말고 이제 그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그 회의에 우리 성남시에서 누군가 가서 참석을 하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를 들어 초청이 됐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초청 말고. 행사에 참여하는 건 저희들한테도 초청장을 보내서 저희도 참석합니다만 정기적인 그들의 회의체에 우리 성남시가 참여를 하느냐, 아니면 그 회의가 있는 것에 대한 통보나 결과보고나 이런 것들은 받고 있느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일단,
○위원장 박경희 그거 안 받고 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니,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교육청에 또 거기,
○위원장 박경희 실적은 1년에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그게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학교로 들어가는 교육지원사업은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또 학교 내에 지금 저희가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그게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거기까지가 한계인가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예산 지원만 하고 저희는 끝인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뭐 끝이라기보다도 관심은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경희 교육청을 통해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정기적인 회의는 있는지, 학교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 잘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 소통을 좀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이게? 복지사들 그 인건비가 나가는 건데. 인건비도 꽤 많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뭐 한 30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30억?
○위원장 박경희 30, 40억 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30, 40억 그 인건비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더 관심 갖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희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제가 조례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는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하여야 한다. 시책을 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들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우리 성남시장님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시책은 뭐가 있습니까? 시책 사업이나 뭐 정책이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학교 밖 청소년이요?
○위원장 박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 박경희 아니, 센터 운영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새로 시장님, 신상진 시장님 들어오셔서 어떤 공약이라든지, 어떤 시책사업이라든지 관련된 거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을 한 100평 정도 더 확보를 했고요, 거기가 확보가 되면 기존에 하던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 이외에 좀 더 문화적 그다음에 활동 면에서 좀 더 강화해서 지금 내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이제 회의록도 학교 밖 지원,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이 5개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많은데 이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겁니까? 뭐 어떤 형태로,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나가는데, 그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현재 공모 형태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공모 형태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왜 공모 형태로 5개, 보니까는 지금 예산 지원이 몇 년도부터 되고 있어요? 몇 년도부터 이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10여 년 동안 그러면 이 대안교육기관에 지원이 공모 형태로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뒤의 회의록에 나오는데 타 지자체나 다른 광역 같은 경우는 대안교육기관이 저희보다 더 많을 텐데 어떻게 관리, 어떻게 거기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비교를 좀 해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도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을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인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니, 인가가 아니고요,
○위원장 박경희 예, 등록. 예, 오케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인가가 난 학교는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인가는 나지 않고 비인가시설이지만 도교육청에 등록이 돼 있으면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대안교육기관이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저희 성남시에 있는 5개 학교 밖 거기 기관은 대안교육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법률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왜 계속 지원을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러니까 그거를 법률에 규정이 없다 보니 공모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된 거지요.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공모 형태로 대안교육기관 5개를 지원을 해 주셨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이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위원장 박경희 검토를 언제부터,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닌 거로 지금 들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이게,
○위원장 박경희 이거 왜 정리 안 하고 이렇게 가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뭐 사실 저는 이제 7월 달에 또 왔고요, 와서 보니까 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어쨌든 간에 그분들은, 그분들 이제 거기 5개의 지원받고 그 시설의 장들은 이제 거의 직영 형태로 지금, 거의 직영 형태지요. 뭐 시설비부터 해서 임차료까지 해서 뭐 인건비 또 그다음에 퇴직준비금, 운영비 뭐 여러 가지로 이걸로 봐서는 거의 직영 형태이다 보니까 이제 민간 위탁을 받고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민간 위탁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 형태는 일정 금액을 보조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하는 무슨 인건비의 기준 ‘얼마큼 받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다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각자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말만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과장님 계실 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뭐 대안교육기관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5개의 기관들이 대안교육기관의 역할들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잖아요. 우리 공공에서 하지 못하는 그 영역들을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그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역할을 다하지 않았지요. 일정 부분만 했지요. 왜냐하면,
○위원장 박경희 아, 그러니까 다 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 역할을 일정 정도 하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일정 부분만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러면 그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뭐 굳이 대안교육기관이냐, 아니냐를 평하기 전에 그 역할들을 해 왔다. 그리고 아까 그 문제 이곳이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인가를 받은 곳이냐 안 받은 곳이냐, 아니면 기관이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에 대한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하셔 가지고 거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 주셔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안내를 해 주시고 협의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는 이거를 좀 갈음을 해야지, 뭐 10년씩 그 기관이 공모를 해서 센터를 그 기관을 운영했다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많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 부분 좀 정리해서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한 가지.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좀 마저 하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체험센터, 영어체험센터 그리고 중국어체험센터 이게 지금 최초 설립이 2008년 정도 돼서 10년 이상 15년. 청솔중학교에 중국어는 2015년 설립돼서 이것도 역시 뭐 7년 이제 8년 가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아셔요,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일단은 지금 현재 인건비 인상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자라든가 이렇게 거기 이렇게 유고가 됐을 때 거기 또 새로 들어올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거기 수강생들, 쉽게 말해서 청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도 또 강습을 받아요. 수강을 받는데, 그분들이 또 계속해서 여기서만 끝날 게 아니라 또 뭐 해외까지 나가서 탐, 저기 뭐야,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저희가 다 들어주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최초에 교육청하고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시하고 한 사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을 해 주고,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그동안의 그 과정들을 보면 교육청이 지금 계속 끼지 않으려고 하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협의의 주체가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 당사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에 와서 본인들이 그거를 감당하고 싶지 않고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빠져 있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 성남시하고 단위 학교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업무협약이 없으니 복무규정이 있지도 않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위원장 박경희 그게 정확한 팩트지요. 무슨 임금인상이나 이런 것들보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앞으로 이 체험센터에 대해서 각자 학교가 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운영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다시 보니까. 그런데 다만 이 책임의 문제, 이 체험센터를 운영하는 데 이게 체육 학교에 있는 것이지 그게 관리 책임이 교장에 있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그게 간접적으로 아까 모든 학교 개방도 문제가 되겠지만 모든 책임은 학교 내에 있는 거는 교장이 책임을 지는 거지요.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요, 과장님, 지금이라도 이 센터를 운영하시겠다 한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시의 예산이 10억 이상 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만약에 이거를 계속하겠다고 하시면 3개 학교하고 만나셔야지요. 왜 안 만나셔요? 만나셔 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이걸 뭐 사업을 일몰, 일시 한시적 사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계속사업도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거를 일몰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TF를 만들든지 해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십사.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업무협약을 맺잖아요, 지금.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다함께돌봄이나 이런 것들도 학교하고 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업무 형태를 다시 협약을 지금부터라도 맺든지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겠다 하시면,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이거 감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 복무규정 없이, 운영 주체의 명확한 구분 없이,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과장님 계실 때 이거가 좀 마무리되어야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정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뭐 자세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제언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지금 그거를 다 말할 수는 없고, 이거를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입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박명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에서 S 등급을 맞은 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보니까 이용하는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그런 이유를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현장에서 듣기는 합니다. 듣고 있는데, 학교 밖 거기 쉼터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학교 밖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학교 밖 아이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되는데 여기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도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일단 발굴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센터나 어디나 대안학교나 이런 데 가서 내가 뭐 교육을 받거나 다른 관리를 받을 수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는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가정 밖 청소년입니다.
○박명순위원 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위험하고요. 그냥 가정을 그러니까, 쉽게 더 말하면 우리 속세대로 말을 하면 가출청소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사회안전망도 어렵고 하다 보니 저희가 쉼터라는 곳을 이렇게 마련해서 뭐 잠깐 일시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서 될 일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아이들은 중장기쉼터로 가고요, 그다음에 또 일정 기간 거기를 거쳐서도 안 되거나 또 아니면 나이가 있으면 자립지원관으로 이게 이어지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이 문제는 사실 저희 시의 문제라기보다도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관심도가 있고 국가에서 거의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이 예산에 비해서 사실 거기 수용된 인원이 작은 건 사실이에요. 작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관리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이제 발굴이 어렵다는 거지요.
○박명순위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거기 가면 이제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 규율이나 규범을 따라야 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거기 기준에 따라야 되고요.
○박명순위원 그런 것들이 불편하지요, 그런 친구들은. 그럴 수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일단 들어온 친구들은 잘 적응하고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뭔가 발판을 마련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예 거기 모르는 사람들은 발굴하기도 힘들고 오기가 힘들지요.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한 번 이용했던 친구들이 입소문이라는 게 있고 또 그렇게 할 텐데 그 결과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 보이네요.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위원님 염려 제가 공감하고요.
○박명순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뭐 도비에서도 이게 나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박명순위원 보니까, 대략 보니까 17억, 뭐 2억 7000 기타 등등해서 거의 36억에 가까운 예산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많이 들어갑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는데 보면 여기에 상담사가 있어요. 청소년 직업하시는 모두 다 54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중장기에는 지금 입소 돼 있는 학생이 7명, 남자 1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단기쉼터보다 많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러면 이게 중장기는 몇 달을 중장기라고 여기에 표현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중장기는 3년 이내에서 최대 1년 더 할 수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입소자도, 입소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소수이고 그러면 쉼터 쪽으로 같이 이관해서 운영하는 게 그 친구들도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관리도 쉽고 인원도 이런 많은 인원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재정적으로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고민이라기보다도 이게 학교 밖 청소년, 가출청소년 이 아이 하나를 위해서 사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우리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비용 계산했을 때는 맞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게 또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보면 이거에 대한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박명순위원 당연히 중요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그래서,
○박명순위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보면 보호상담원들도 합쳐서 아이들이 18명인데 12분이 계셔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보호상담보다 오히려 아이들이, 이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런 것 한번 보셨나요? 현장 파악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현장에,
○박명순위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지금,
○박명순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12명의 보호상담사가 계시는데 아이들보다도 많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거기 들어오는 수용된 청소년들은 정말 굉장히 위기 중의 위기 중인 그런 청소년들이에요. 사실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거기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다행히 목숨을 구했는데 현장에 가보, 저도 거기를 모르면 저도 많은 의문점이 생겨요. 그런데 또 현장 가서 그 실태를 보면 차마 그 말이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이 쉼터를 단기쉼터하고 같이 같은 건물에서 운영을 하는 거는 어려운 건가요? 이게 임대비다 뭐다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이게 시가 우리가 설치한 그런 시설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마다 이게 단기쉼터가 필요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구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중장기 남자 같은 경우는 우리 잘 관리하고 있는 ‘안나의집’이라는 별도의 훌륭한 법인이 본인들 건물에 이제 운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이거 시설을 모으자, 합치자’ 이런 식의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합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리고 아까 그 상담원이 많다는 거는, 직원이 많다는 거는 저희가 위기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24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3교대를 해야 됩니다.
○박명순위원 3교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그런 점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센터를 보면 좀 축소 아니면 같이 합쳐서 더, 상담사님들도 그렇다 보면 같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케어를 일대일 매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거에 비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쉼터나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의 몫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36억이라는 많은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발굴도 어렵고, 장기도 보면 몇 명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거를 좀 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다른 지역을 보면 중장기는 사실 없습니다. 여기 성남에만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거기가요, 성남이라는 데가 또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수도권에 있잖아요. 그래 갖고 유동 인구가 많고 또 지방에서 올라오는 또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시만의 어떤 그런 정책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 여가부 쪽에서 ‘이 업무를 여기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도하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광역적인 면이 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여가부 장관님 오셨을 때 그때 이제 도에서도 나왔었지만 제가 그래서 “광역적인 요소가 있어서 도에서 지원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제가 제안도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 쉼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제가.
○박명순위원 하여튼 간에 이 아이들도 많이 줄어드는 데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해 이렇게 30억씩 지출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과하지 않나 싶어서, 물론 사회적으로 당연히 껴안아야 될 비용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해 보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고민도 해 보시고. 하여튼 간에 좀 더 다음에 할 때는 이거 진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앞으로 더 필요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신적인 스트레스받는 사람들의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네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매칭해야 되고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박명순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좀 더 현실성 있고 좀 많이 들어가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명순위원 효율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끝나셨습니까?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장기간 고생 많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이덕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소신을 가지고서 지금 과장님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영어라든지 외국어 그것도 그 부분도 뭐 10년씩이나 됐는데 지금 각 학교 교장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은 지원은 하되 관여는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틀리지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청하고의 무슨 어떤 MOU라든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지 일선 학교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저희 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안 되는 거지요, 원래. 교육청하고 하게 돼 있는 거지요, 기관과 기관이.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일선에서 그런 문제들 갖고 교장선생님들께서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우리 뭐 책임 회피 이런 게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손 뗀다.’는 그런 식, ‘관여 안 하겠다.’ 이런 실정이면 그것은 우리가 일몰 바로 해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판단은.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했으면 너무나 잘했겠지요. 잘했겠지요.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과 같이 더 발전시켰지 그렇게 안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것은 내가 봐서는 굉장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가 미스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거는 과감하게 우리 소신을 갖고 ‘이거 아닌 거다.’ 싶으면 소신대로 하는 게 좋다. 몇 명 얘기도 없고 ‘아이, 또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과감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간단하게 아까 학교 밖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를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예컨대 다른 뭐 기관들 지금 보조금 주는 단체들도 감사 안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정산검사를 합니다.
○이덕수위원 검사든 감사든 이 예산이, 우리가 준 예산이 그 목적한 바에 정확하게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는 체크를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점검 다 합니다, 예.
○이덕수위원 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니요, 감사를 안 한다는 거지 점검은 합니다.
○이덕수위원 점검 그럼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점검, 예.
○이덕수위원 거기다 학생 수들 몇 명인가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이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들 이 사람들 학생들이 어떤 학사관리 이런 걸 다 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저희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주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적정 집행이냐 이런 예산회계 쪽으로 저희가 보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하면 큰 줄기여서 지금 여기 낸 거 자료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지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러니까 학생 수가 몇 명이 있고, 연인원이 몇 명이 있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은 다 점검을 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하고, 이 사람 이 학생들이 어떠한 성취를 해서 언제 또 여기를 나가고 또 새로운 그 부분들이 수혈이 되고 그 부분만, 이 사람 이분들만 가지고 몇 년을 끄는 게 아닌지 또 학사일정은 어떻게 잘 되는지 이것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산을 다 주기 때문에. 일부만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다 주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한번 자료를 다 내 보세요. 각 시설 여기마다 설립목적, 구성원. 지원 시부터 현재까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교육청에 등록된 각 시설별 연도별 학생 수 현황, 명단 그리고 각 직원 이력서 그리고 연도별 예산 세부 집행 내역,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지원 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연도별 학생 학사일정 그리고 뭐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리고 학생성취도 내역 그리고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체크가 돼야 되겠다.
왜? 우리가 다 이것을 거의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타 기관들은 이런 거는 다 보는데 이게 주가 돼야 된다 이거지요.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그만큼 수혜를 받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봐야지 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분들 인식을 보면, 회의록을 보면 이분들은 등록은 아시다시피 등록 여건은 웬만하면 다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등록 여건 안 봤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교육청 저기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안 돼요, 안 받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은 안 받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법률에 보면요, 대안교육기관 교육청에 등록을 하려면 제가 그 조건을 쭉 봤는데요. 그게 원래는 본인들이 교사, 운영비 어떻게 할 거며, 이게 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엄청 힘들지요, 그거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그게 아마 등록기가 등록 처리가 될 여건이 아마 좀 많이 어려운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이에요? 아니면 예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등록을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이덕수위원 등록은 되어 있다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등록 안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교육청에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안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경기도에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되어 있어, 여기 경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이게,
○이덕수위원 여기 등록기관이라고 경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경기도에는 이제 신고,
○이덕수위원 신고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신고.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 신고라고 써놔야지 등록이라고, 등록기관으로 해 놓고. 그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런데 거기도 좀 애매한게요, 대안교육기관이 거기도 명칭이 대안교육기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덕수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대안교육기관이 도의,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경기도에 신고해야 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신고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니, 그런데, 아니,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앞에가 명칭이 붙었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제가 그거를,
○이덕수위원 이분들이 지금 인식이 여기 회의록에 보면 이분들 자신이 이거를 뭐 시민들을 호도하는 건지 자기는 착각해서 그런 건지 곳곳에 자기들이 대안학교라고 그래, 학교. 대안학교다, 학교, 학교. 그런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이거부터 왜 아실만한 분들이 이러지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발언을 해?
그래서 그렇게 느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발언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안학교인가보다. 이렇게 느끼셔서 더 나아가서 우리한테 민간, 보조로 하지 말고 위탁사업으로 해라. 해라, 하자. 이렇게 요구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일단은 이거 5개는 경기도에 신고는 또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신고.
○이덕수위원 신고가 된 거지 학교는 아니잖아, 인과가 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위원회에서 만약에 쓰게 되면 그거 바로 정정을 요구를 하세요. 신고된 이런 어떤 시설이지 학교가 아니십니다 하면서. 그리고 학교라는 말 쓰는데도 잘못되어 있는 거고. 일반 우리 저 시민들 호도하는 거지요. 왜 학교란 명칭을 마음대로 쓰나요. 일반 전문대학교하고 대학하고 대학교 하고도 틀리잖아요. 그 명칭이 있는 건데 이거 일반 시민들 호도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나중에는 잘못하면 이게 시가 크게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책 없이 퇴직적립금까지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단체 중에서. 성남시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전국에서도 아마 이게 드물 거예요. 이렇게 다 주다 보면 이거는 나중에 문제 생기지요. 그리고 아닌 거는 아니야, 아니지요. 이거 감사를 철저히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제가 감사관실에서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남외고, 251쪽에 성남외고 지원예산 세부 집행 내역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게 매년 이제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2억 중에 저희가 지원하는 분 중에 1억이 원어민교사 인건비예요. 그런데 외고는 사실 원어민교사가 정규 교육과정에 인건비로 지금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사안인데 저희가 왜 원어민 이 정규 교사의 인건비까지 지원하게 된 건지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외국어체험센터랑 비슷하게 우리,
○박은미위원 아니, 그거와는 성향이 다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니, 성향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외국어체험센터는 관내 전체 청소년들이 영어마을 체험처럼 체험학습이 혜택이 있어요. 그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니, 같지는 않은데,
○박은미위원 아니, 전혀 다릅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같지는 않은데 제가 예산 지원 저기를 말을 하는 건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관내에 이제 외국어고등학교가 하나이다 보니까 좀 특수성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어떤 지역사회의 약간 좀 공헌도, 약간 활동도 하면서 아마 지원요청이 됐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가 이제 좀 수업료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과거에 처음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거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초기 단계에 그 학교 설립에 관할 때도 저희가 시설에도 저희가 투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 잡을 때까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면 좀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것도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외고가 자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에다 뭐 이거를 이렇게 반드시 예산 지원받아야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박은미위원 예, 당초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미위원 당초에 저희가 외고를 관내에 유치를 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했던 것으로 잘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면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교사 인건비 부족하다고 지급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박은미위원 그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은 벌써 이 부분은 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이제 좀 변경해서 했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최근에 이 학교에서 이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학교 환경이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인건비 거의 1억에 기타 또 수업 활성화 이래 가지고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3000만 원 정도가 이게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하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관내 여러 가지 책자도 배부하고 그다음에 수정, 중원의 영어 멘토링도 하고 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진로에 수반된 이런 활동들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예산이 맞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 부분은 감액이 되는 게 맞고요. 장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데에 또 추가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이제 학교의 개보수가 제대로 되어 오지 않은 부분, 이런 거로 인해서 도리어 이제 지난번에 방문하신 대표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노후화된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학교를 다녀 봐도.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른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좀 더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요. 학교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 요구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환경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리어 열악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은 다 내년에는 좀 감액을 해야 되고요. 그 대신에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사업을 좀 받아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많이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와 학부모 대표분들에게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거 간단한 건데 하나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교육지원과 소관 자료들인데 47, 46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 보면 개최일시가 대안교육기관 심의라든지 ‘학교청소년복지상담지원 추진계획’이라든지 이거 이제 회의 추진 내역을 자료로 주신 건데 왜 개최일시가 1월 24일에서 1월 26일. 3일씩 했나요, 회의를. 회의 개최일이 3일씩 되어 있나, 그 밑에는 2월 24일에서 2월 28일.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보조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이거는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위원장 박경희 아, 서면 심의해서 심의받으러 다닌 날짜를 기재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서면심의는 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준효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숙 평생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성자 평생교육연계팀장입니다.
임선영 온라인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명희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평생학습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자료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평생교육과 자료가 좀 많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장 박경희 조금 설명을 듣고 그리고 하는 거로 하지요.
설명 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수감자료 설명)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자료 437쪽, 497쪽 저희하고 혹시 자료 같은 거 갖고 계세요? 같은 게 아니시네.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아니요, 저는 이게 너무 두꺼워서요, 좀 뺐습니다.
○박은미위원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아, 그 자료에.
○박은미위원 국장님, 497쪽 제가 진짜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앞에도 다 그래요, 제가. 교육청소년과 때 안 했는데 497쪽.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아 이게,
○박은미위원 보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이게 스캔을 떠서,
○박은미위원 437쪽. 이게 ‘성남시 실무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또 하나는 ‘2021년 민주시민교육 시민소양교육 운영 결과 보고’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죄송합니다. 이게 스캔 뜬 거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박은미위원 페이지 500쪽에 민주시민 소양교육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이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저 이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500,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아, 인쇄가 이게 잘못되고 이거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거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계속 그랬는데 평가 및 개선점 이런 거는 저희가 봐야 되는데 도대체 안 보여 가지고.
민주시민교육 시민소양교육 운영 결과 보고에 대한 개선점, 평가와 개선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지금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올해 일몰 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일몰로 해서 폐지를 시켰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교육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 갖고 한 4000명 가까이 그렇게 교육도 받으셨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저희 인문학당 교육이나 아니면 저기 성남행복아카데미를 갖다 저희가 개선해 갖고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도 일부 콘텐츠를 담아서 작지만 지속적으로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게 시민소양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 지방자치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해요. 다만 이제 콘텐츠가 어떠냐가 이제 문제인데 학교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 특히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려는 많은 준비 속에서 각 유관 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콘텐츠가 문제인데, 제가 여기 용역자료집을 보다 보니까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조금 방향을 잘못 잡았지 않나 싶은 게 뭐냐 하면 2017년도 ‘성남시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주시민은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 현상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가지고 정치적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며 비판 의식을 갖고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는 정치의 길을 ‘지향’인데, 여기 ‘지양’ 아니고 ‘지향’이에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의 이런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나 결과, 평가 결과 분석 이런 것들 자료로 받아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렇게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도 많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약간 좋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남형교육에서.
그래서 사실 범시민적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은 지방자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마을의 활동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소양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다만 콘텐츠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어떻게, 그다음에 좋은 자료들에 대한 소스를 좀 발굴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이 이제 빈약하다 보니까 자꾸 환경이나 생태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콘텐츠 발굴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양질의 민주시민교육 이런 시민소양교육 이런 것들을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계속 소통해 가면서요, 콘텐츠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537쪽에…… 아닙니다. 잠시만요.
또 하나는 545쪽인데요, ‘위례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2021년, 2022년 자료에 보니까 모집 정원, 참여 인원 해 가지고 각 그 자료에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545, 546쪽에 있는데 이거 여기에 지금 0으로 표시된 것은 모집을 아예 안 했다는 표시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상반기 때는 없었다는 거를, 거고,
○박은미위원 그거를 0으로 지금 표시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하반기만 운영하고 또 이제 하반기에 0인 거는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는 아예 운영을 안 했던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박은미위원 이런 프로그램 강좌나 이런 것들을 정할 때에 이게 지금 어떻게 혹시 추진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저희가 권역별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물론 그 수강생들에 대한 만족도나 그다음 참여율, 그런 것도 반영을 하지만 권역별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외부 위원님들이 민간위원님들이 그 내용들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 갖고 그렇게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강사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참여 이수율 낮은 것들을 아예 개강을 안 하고 다른 거로 대체하면서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그렇지요.
○박은미위원 표기가 된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뭔가 이게 운영이 모집을 정하는 거나 참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행복아카데미인데요, 533쪽입니다. 여기 지금 요구목록에 강사별 강사료 지급금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별도 자료에 올리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533쪽에요?
○박은미위원 예, 533쪽에. 행복아카데미운영에 보면 강사 선정기준, 강사비 지급기준, 그다음에 강사별 강사료 금액을 표기하도록 했는데, 지금 강사별 강사료 금액이 안 올라와 있어요. 각 강사에 대해서 금액을 어떻게 지급했는지는 공개하실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가 없으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했고 이거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자료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그 강좌 조회수나 뭐 그런 부분만 들어갔고.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536쪽과 537쪽에 각 강사에 대한 평균 조회수가 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혹시 강사료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금액을,
○박은미위원 최고로 많이 지급한 거는 얼마고 최저는 얼마인가요? 자료가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없는데요.
○박은미위원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지금 그 용역 기간 산정기준에 보면 ‘특A급’ 같은 경우에 최대 1000만 원까지 나가고요.
○박은미위원 그 데이터는 534쪽에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강사료 지급을 한 거를 보면 한 300만 원 내외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대부분 특급에서 특A급 이렇게 아마 강사를 섭외해서 하신 것 같아요, 운영을. 그런데 그 내용, 조회수로 봤을 때는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분류하는 이게 등급에 따라서 시민들의 선호도가 과연 고액이면 더 많고 작은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봐서 강사 섭외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일정 기간 한 6일 정도 아마 이거를 유튜브로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최초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남시민이 봤는지 이런 것들도 전혀 분석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강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기 속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자가 번져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원인 분석을 저희가.
그래서 운영을 이거, 저는 사실 이게 대면으로 저희가 온누리실에서 할 때는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시청에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는 강사료가 많은 아주 유명한 분들은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시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었는데 유튜브는 워낙 콘텐츠가 그 자체 안에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예산을 많이 낭비한 그런 케이스로 남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운영을 좀 더 세부적으로 했어야 되고,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복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명 강사가 저희 시에서 집합교육을 할 때는 굉장히 많고 성원도 좋았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느껴서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찾아가는 콘서트 형식의 강연으로 그렇게 지금 변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사도 마찬가지로 꼭 유명 강사가 아니더라도 저희 지역 기반 내에도 유명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들도 꽤 되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법에서 정한 강사료 범위 내에서 섭외를 해서 지역별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마 좀 많이 축소돼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각, 뭐 아까 말씀하신 인문학당이라든가 각 기관에서 하는 이런 거 외에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에서 이렇게 메인으로 하는 강의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나마 이제 저는,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시민들이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아, 매월 몇째 주에는 거기 시에서 항상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단순화해서 홍보 효과도 있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제가 과거에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는데 이거를 그렇게 대폭 축소하는 부분은 저는 좀 반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어떤 인사들 이런 고명하신 분들을 모셔서 추진하는 게 메인, 뭐지?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컨셉인,
○박은미위원 그 사업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편 우려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지도가 과연 일반 대중에게 얼마나 있을 것이냐라는 면에서 저희가 강사 선정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50%, 50%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이벤트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반영해 갖고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도 그 자료 제출된 거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저희는 자료를 통해서만 감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최후로 이렇게 그 수감자료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료 유인한다고 그러지요? 그렇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런 부분 다음에는 좀 잘 살펴 주기를 기대하겠고요.
9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 권고사항 관련한 건데 매 부서마다 매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완료’라고 다음부터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자료 안 받고 감사 안 하겠습니다.
이 조치 결과가 어떻게 해서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저희가 원하는 것이지, 뭐 ‘완료’하면 뭐가 완료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관련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감사자료 제출 안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바라겠고요.
2번 한번 봐 주셔요. ‘신중년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발굴 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몇 페이지……
○위원장 박경희 9쪽이요. 마찬가지로 5번까지 해서 다 ‘완료’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이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게 완료가 됐는지 이 과정을 조금 다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첫 번째 ‘민주시민교육 사후관리 부재’라고 한 거는 2021년 11월 29일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고요, ‘배움숲 민주시민교육 카테고리 관리 필요’ 관련된 부분들에서 2016년부터 22년까지 민주시민교육 운영현황 게시로 시민들한테 그간 추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발굴 필요’라고 말씀하신 거는 2021년 11월 29일 날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 프로그램을 ‘신중년을 위한 행복한 아이돌봄 전문가’, ‘소상공인 교육사’, ‘인생 이모작! 나도 강사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을 1억 원으로 1000만 원 증액해 갖고 그래 갖고 이제 2023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장 박경희 23년부터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박경희 뭐 완료가 아니지요, 이제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일단 신규 프로그램 발굴 부분에 대한 거는 3건을 갖다가 ‘신중년을 위한 행복한 아이돌봄 전문가’ 그다음에 ‘소상공인 교육사’, ‘인생이모작! 나도 강사다’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발굴해서 운영 중에는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비문해자 6만 6000명에 소수의 학습자와 기관에 그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 박은미 위원님께서 11월 달에 주셨던 내용인데 저희가 접근이 용이한 복지관과 문해교육 전담기관에 교육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뭐 추경 때 그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 참여자들을 위한 그런 잠재적 문해자들의 참여 독려를 위한 그런 사업들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예산도 지금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2021년 11월 29일 최미경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이거는 민주시민 추진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특화 플랫폼 구축’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배움숲에 하나의 카테고리를 갖다가 별도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 온마을 리빙랩’을 또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시민소양교육’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저희가 완료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배움숲 민주시민교육 카테고리 관리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도 2021년 11월 29일 최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메인 페이지 바로가기 메뉴에 신설을 해 갖고, 배움숲에. 그래 갖고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였고 안내정보도 수록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게 자료에 좀 있었으면 저희가 재차 질의가 없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차후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앞으로는 과 자체에서 현재의 실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정말 필요하고 명확한 목적이 있는 용역만이 과업 지시서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저희 성남시 평생학습 욕구 조사’ 연구가 2021년도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따로 별첨자료로 주신 이 최종보고서에 종합정리 및 제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해당 부분을 저희가 좀 반영해서 얻은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지난번 저희가 2021년도에 했던 평생학습 욕구 조사 연구용역에서는 좀 다른 일반적인 권역별로 하는 지역별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평생학습관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권역별로 지금 부지 확보가 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행정절차가 완료돼 갖고 내후년 정도에 이제 착공이 되고 그러는 부분도 있고, 그게 사실 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용역이 올해 지금 추진 중인 평생학습도시 3차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섞어져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그래서 저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그때 3차 최종보고회에 참석을 해서 PPT도 듣고 이 해당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물도 어떻게 살짝 보게 되었는데 사실 나누어 주셨던 이 별첨자료에 있는 이 용역 내용이랑 크게 다른 부분이 좀 더 세부적인 거 말고는 없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꼭 이런 좀,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533쪽에 저희가 ‘행복아카데미 운영’ 관련한 그 자료인데요, 20년 하고 이제 21년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게 이제 21년부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좀 바뀐 건가요, 운영비 내역이?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그렇지요, 예. 그때부터 온라인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위원장 박경희 온라인교육에 필요한 영상 촬영 및 편집에서 이게 예산이 좀 올라간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그렇지요.
○위원장 박경희 어떤 영상이 필요했던 건가요? 장비가 필요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이전, 이때까지는 저희가 저희 평생학습관에 별도의 녹화시설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이 용역기관에서 자기들이 직접 장비들을 들고 와 갖고, 전문가들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올릴 수 있는 영상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찍고 찍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또 이제 어느 정도 각색하고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는 인건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관련된 사항과.
○위원장 박경희 인건비? 예, 장비,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문 기술자가 와서 촬영을 하는 것과 저희가 일반적인 분들이 이렇게 촬영하는 건 기법이 좀 틀리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21년은 전체가 다 오프라인 강좌는 없었고 다 온라인 강좌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그렇지요.
○위원장 박경희 20년에는 18강을 했었고, 21년에는 17개 강좌가 있었고, 22년에는 강좌 수가 왜 이렇게 줄은 건가요? 이후에 이제 11월 것까지 안 나와서 그런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0강,
○위원장 박경희 이 며칠,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10강까지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일몰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마무리가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도 조회수는 10강까지 한 거나 뭐 18, 17강까지 한 거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예, 그,
○위원장 박경희 그동안에 홍보가 좀 더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아니요, 홍보라기보다 일단 본인들이, 시민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선호하는 그런 강좌라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관심 있게 보시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콘텐츠의 차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규봉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 감사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평생교육과장 김준효○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경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