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4일(금)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의회사무국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바.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2분)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시장이 공석인 점을 고려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국장님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총괄 질의 및 부서별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입니다.
천지열 중원구청장입니다.
정상철 분당구청장입니다.
차광승 AI혁신국장입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경남 복지국장입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환경보건국장은 행사 준비 관계로 장미라 자원순환과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남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유동 교통도로국장입니다.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입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은 병가로 인해서 강현숙 보건행정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이종빈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순신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출자·출연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장입니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주연 성남산업진흥원장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은 공석으로 나혜성 사업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한호성 성남시의료원장입니다.
이재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문기래 성남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조 2864억 2500만 원 대비해서 3071억 9200만 원이 증액이 된 4조 5936억 1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6589억 4400만 원 대비 2869억 4600만 원이 증액이 된 3조 9458억 9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74억 8100만 원 대비 202억 4600만 원이 증액이 된 6477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가 1026억 원, 세외수입이 64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46억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509억 원, 보전수입이 1233억 4700만 원 증액이 된 3조 945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예산 반영 내역으로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5억 원, 시 전체의 도로 정비사업이 79억 원, 산성공원 숲속커뮤니티센터 실내환경 개선사업비가 40억 원, 숭신중학교 체육관 건립이 13억 원, 효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비가 12억 원,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확장공사비가 11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이 267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이 500억 원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항에 따라서 기의결이 된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이 추가 변경되는 사유로 공원녹지 조성기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으로는 공원녹지 조성기금은 2025회계연도 말 예치금 확장에 따라서 2026년도 예치금 회수 및 예치 금액을 21억 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로 재개발 사업 우편 요금 6100만 원과 빈집 철거비 30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고 추후에 발언권을 다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며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고 모든 심사가 종료되면 상임위 예비 심사와 예결위 종합 심사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계수조정을 한 뒤 그 결과를 위원회별로 취합해서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부서 이외의 실·국·소·단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복귀는 아니시고 밖에서 좀 자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 의회사무국
(10시 11분)
의회사무국에서는 실·국장님들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다소 안내가 덜된 것 같은데 안내됐죠?
그러면 시작하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필규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 백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살펴보니 행정사무감사 현지 감사 방송 중계 용역 예산이 43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구체적인 내용과 증액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현지 감사 중계 용역을 편성되게 된 계기는 지난 7월 20일 날 우리 의장님 주재로 우리 의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의장단이 하는, 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 현장에서 실시하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거기서 여러 상임위원장님이나 양당 대표님이 동의를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저희는 어떠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되면 거기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중계 용역을 편성을 한 거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동안, 예전에도 이제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 한 적이 한 2015년도 그때는 있었는데 현지에서 하는 거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데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또 장점으로 보자면 그동안 뭐 의회 상임위원회나 이런 내부에서 하는 거보다는 현지에서 함으로써 어떠한 자료를 이렇게 좀 더 면밀히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위원들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 회의실에는 이미 고화질 카메라와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 음향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오가는 자료의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수십 권에 달하는 수감자료집과 계약서, 정책지원관들이 챙기는 자료, 위원들이 각자 준비하는 연구 자료까지 합치면 그 양이 상당합니다. 이 모든 것을 피감기관으로 옮겨야 한다면 시의회에서 감사를 진행할 때 전혀 발생하지 않을 문제를 스스로 만든 셈입니다. 이를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십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 내부적인 방송시설에서 이제 중계하는데 현지에서 감사를 하는 것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영상 회의록이나 이런 거를 홈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한 거고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감사장에 시민들께서 직접 들어와서 참관할 수 있습니까? 방청석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공무원들의 업무만 방해하면서 현장에 간다고 의회의 위상이 올라가겠습니까? 오히려 의원들의 과도한 세 과시라는 지적을 받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행사에 4300만 원을 쓰고 시민들께서 마땅히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를 저희가 감으로써 마비시키면서 방대한 자료를 옮기는 극도의 비효율까지 나는 현지 감사는 본말이 전도된 전시행정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아직 이 상임위 회의장에서조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은 어디서 하느냐는 겉치레에 있지 않고 시민을 대표해 민원을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할 방법을 마련하는 내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피감기관의 불필요한 행정 공백을 유발하면서 시민 편익에 전혀 없는 일회성에 불과한 행정감사 현지 감사 방송 중계 용역비 4300만 원의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에 대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이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포함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 총괄 질의 하시면 됩니다.
예, 김건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백진규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며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국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국회 역시 국정감사 시 행정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 국회 내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현장 감사는 최소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기초 의회인 성남시의회에서 굳이 피감기관으로 직접 나가 행정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의회의 역할은 시민들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행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회가 시민들께서 직접 이용하는 기관으로 찾아가 오히려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의 불편함과 부담을 초래한다면 그것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위원님들이 결정한 거에 따라서 저희는, 아까도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거지, 저희가 뭐 임의대로 저희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해서 올해는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하고자 그런 저희의 주관으로 계상한 건 아닌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결정된 거에 대해서 착오 없이 준비하고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른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피감기관에 직접 나가서 이와 같이 생중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현지 감사 방송 중계 용역비 4300만 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번 3차 추경과 관련해서 추경 본연의 목적에 맞는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으로만 예산이 세워졌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을 분석해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 10대 의회 강상태 의장님이 출범하시고 시정 목표, 구호가 뭐죠, 우리 강상태 의장님의?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남시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 성남시는 선도적으로, 정책적인 면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의회운영위에서 이 예산과 관련돼서 표결에 의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올라온 사항인가요, 그때도?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외부로 나가서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시의원들 입장에서도 휴식을 취한다거나 할 때도 사실 시의회 건물 안에 있을 때가 사실 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감소하면서까지도 외부로 나가서 하겠다는 게 꼭 저희가 어떤 갑적인 위치에서 피감기관을 보겠다라는 그런 고압적인 어떤 자세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현장에서 직접 피감기관을 보고 그 안에서 좀 뭔가를 감사에 임하겠다, 그런 나름대로 다른 각오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처음 예산이 편성돼서 처음 시도하다 보면 올해 행정감사 같은 경우는 다분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시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산과 관련돼서 저는 삭감에 반대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의회사무국 관련돼서 총괄 하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하시고,
제가 국장님, 국장님이 발언하는 게 ‘의원들이 원하니까 저희는 그냥 보좌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려요. 의회사무국이 그런 태도를 계속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이,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이 제대로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누누이 지적했었는데 오늘 국장님 발언을 보니까 의장님이 어떻게 국장님의 보좌를 받고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설령 지금 위원님들의 염려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서. 그렇지만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자세로 이번 행감을 제대로 이끌지 그거에 대한 각오, 그런 것들을 피력해 주셔야 되잖아요. 행감이 무슨 지역 축제성 일회성 행사입니까?
국장님 제대로 발언해 주시고요.
안극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오.
우선 성남시의회 조직진단 용역, 연구용역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뭐 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아직 지방의회법은 제정은 안 됐는데 지방의회법 제정도 대비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효율적인 정원 관리나 이런 게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다라 그러면 시의회의 의원들의 역량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에 정책지원관들의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도 담아야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방의회에 뿌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했고 이미 정착 단계에 접어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무국에서 챙겨주질 않으면 저희 의원들은 굉장히 이제 불편한 것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 쓰는 방법 그다음에 집행부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의원들이, 내가 지금 같이 함께 하는 의원들 생각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같이 좀 담아가 줘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용역,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무슨 뭐 구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이거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저희들이 다 나가서 했던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의회로 와서 했던 거예요. 여기에 방송 장비 뭐 4300만 원 이런 데다가 예산 들일 게 아니고 과연 시의회의 32명의 시의원들을 돕기 위해서 의회는,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좋은 방안을 찾을까, 그런 예산을 이런 쪽에 좀 가서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문합니다. 이러한 의회의 조직진단 용역에 어차피 어떠한 16명이라는 정책지원관도 우리 조직에 소속돼 있는 그런 근무자들이기 때문에 이 용역에다가 담아야 돼요. 시의회의 의원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지원관들의 역할, 이것을 용역에 반드시 좀 담아서 해야 돼요. 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정책지원관이 앞으로 의원들을 지원해 주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역할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현지 감사 방송 중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회가 지금 고유 기능이 인사권 독립 이후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부서별 기능이나 업무 역량 좀 분석도 하고요. 뭐 인력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조직을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고유 업무, 확대 업무를, 확대를 포함을 해 가지고 인사, 교육, 복무, 후생복지 뭐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는 최적의 인력 구성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거를 좀 담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저희가 정원이 58명인데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제가 이제 여기에 담고자 하는 거는 조직의 정원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걸 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배치, 효율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 얼마나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담고자 합니다.
서로 잘하는 사람들 부추겨 주고 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연공서열이 아닌 잘하는 사람들 우대를 해 주고 이런 형태가 돼야 잘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죠. 근데 제가 쭉 그동안에 지난 대수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대가 상당히 약해요.
그분들 일하고 싶겠어요? 뒷말이나 하고, 의원들 뒷말이나 하고.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진짜로.
외부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고쳐지지는 않아요. 내부적인 기강이나 내부적인 분위기는 내부에서 고쳐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 외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뭐 좋은 결과를 얻어내서 좀 의회의 직원들이나 의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의장님이 새롭게 취임을 하시면서 상당히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직원 간의 소통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정연수나,
이 연수는 그럼 누구랑, 의원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가는 거예요?
하여튼, 여하튼 뭐 무슨 사업이나 예산이 집행되면 그거에 대한 효과를 피드백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아니, 뭐 의원들이 시키니까 이거 장비를 외부에 나가서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그러면 차라리 AI한테 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아니면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 뭐 장단점 이런 것 충분히 알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의원들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현장 행정감사가 의원님들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감사장 이동 시간이라든가 대기 시간 그다음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복 질의를 피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없으시죠?
조직진단 과정,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우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뭐 용역 중간·최종 보고회도 중요하지만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들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 3개 구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연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천지열 구청장님, 정상철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안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임선영 세무과장입니다.
김세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창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옥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대우 건설과장입니다.
이용직 건축과장입니다.
홍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김건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총무과장입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전희영 세무과장입니다.
조현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경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인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현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유영 건설과장입니다.
신진규 건축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다음 정상철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입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서미현 세무1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2과장입니다.
황선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지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안상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은영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이춘헌 건설과장입니다.
박재석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안광준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지금 우리 청장님들께서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는데 분당구 과장님들을 체크하니까 열두 분이시나 되네요, 오신 분들이. 그럼 한 지금 3개 구의 과장님들이 한 스물, 한 서른 분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아마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몇 시에 오셨어요, 의회에? 우리 전경만 구청장님 몇 시에 오셨어요?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청의 외청에서 행정 공백 시간이 길어지는 게 염려가 되어서 의회가 현장에 가서 행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청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해당 청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청장님들 일선에서 제일 애 많이 쓰시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오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뭐 예산 중심으로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청장님이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 되고, 보니까 우리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이, 지금 현재 수정구 같으면 행정동이 많잖아요, 뭐 법정동은 더 많겠지만. 근데 행정동이 지금 9개에만 설치를 하는 거로 돼 있어요, 2700만 원.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 두셨나 모르겠네.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근데 수정구는 2000명이 늘어나서 예산이, 2000명이 늘어난 거죠?
우리 중원구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보니까. 중원구는 몇 명이에요, 대상자가? 2억으로 돼 있는데. 그럼 2000명이란 얘기인데요, 여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9세가 늘어났는데요, 저희는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00명으로, 저희는 아동수당플러스는 아니고 아동수당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내시 변경에 의해서 2억을 추가하였습니다.
우리 분당구청은 어때요? 분당구청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이게 예산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기설치돼 있나요, 다?
3개 구청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아니, 안극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추경예산에 좀 이런 거를 담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선 뭐 본도심은 더더욱 지금 재건축·재개발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이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가야 돼요. 근데 이전할 곳이 마땅치가 않고 또 상가들도 이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노심초사 불안에 떨고 계세요. 이런 분들을 우리 3개 구 구청장님들은 이런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좀 담아서 이분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궁금증들을 해소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이 좀 해야 될 그런 역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은 언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철거는 언제서부터 되고 이런 궁금한 사항들을 3개 구청에서 예산을 좀, 그거 뭐 큰 예산 들어가지 않잖아요.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해소, 궁금증에 대한 부분도 좀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구청장님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지역구를 좀 옮겼어요. 저쪽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5개 동에서 하다가 상대원, 하대원, 도촌, 여수, 갈현동 뭐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보통 동사무소에, 이제 뭐 여기 위원님들 다 가보시지만 성남시가 시로 승격이 되고 그다음에 각 동에 있는 청사가 신축된 곳도 있고 지금 신축을 앞둔 곳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 그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유·기관 단체의 단체원들, 뭐 주민자치라든지 기타 새마을, 체육회, 기타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책상이 보통 한 20년, 30년씩 다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무거워서 둘이 들지도 못해. 4명이 들어야 돼요. 이런 집기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불가피하게 연도가, 사용 연도가 좀 지난 것들은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다 보면 요구들을 각 주민들이 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각 성남시, 성남의 수정, 중원, 분당 해 가지고 50개 동 전수조사 해서 그런 곳이 있으면 한번 교체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이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단체원들이 그나마 편하게, 좀 가벼운 거로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정구에서 공유 주차장 있잖아요. 우리 무료 나눔 주차장.
이런 나눔 주차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도로점용료 이런 거를 좀 많이 완화시키든지 무료로 해 주는데 우리 수정구에서 그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좀 확대시켜 나가야 되니까 3개 구청장님이 제가 하는 이 내용의 말을 잘 모르면 우리 수정구청장한테 한번 여쭤봐서 주차난 해소에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에도 우리 3개 구가 좀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
결론은 점용료 이게 크게 뭐 크게 돈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런 거를 좀 완화해 주는 것을 조금 더 지역에 좀 홍보를 하고 홍보가 되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을 우리시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내년도에는 예산에 한번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다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해당이 될 거고 분당구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도 상임위 경제환경위를 하면서 예결위 했을 때 언급하고 또 건의도 했던 내용이기도 해서 제가 이제 예산을 유심히 봤거든요, 중원구하고 수정구.
이게 뭐냐면 거점 배출시설 관련된 겁니다. 구청장님, 수정구청장님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액수를 떠나서 일단 감액이 또 됐죠. 작년에도 그래서 감액이 많이, 작년에는 더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되면서, 제가 이제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또 알지 않습니까. 이 거점 배출시설이 노후화된 주택가 중심으로 돼 있는데 원래 이제 관리자 수당으로 이 예산이 책정이 됐고 거점 배출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인근 주민들 대상으로 월에 10만 원씩을 보상적 성격으로 예산을 책정한 건데 이게 이제 집행이 잘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안하기로는 이거를 뭐 감액해서 처리하기보다는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활용을 해서 어차피 거점 배출시설을 깨끗하게 관리는 해야 하는데 동에 2명씩 있는 청결관리사는 그 역할이 좀 다소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자를 일자리 사업 개념으로 한번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이 근자에 보니까 이거를, 제가 중원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정구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을 활용하는 걸로 해서 통장님들에게 이 관리자 역할을 신청받는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봤거든요.
근데 사실 통장님들이 처음에는 어차피 통장 역할을 하면서 해 볼까 하다가 그 서류, 책상 앞에 놓인 서류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거점 배출시설의 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하루에 뭐 2회 뭐를 청결 관리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역할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10만 원. 그러니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통장님. ‘아, 이거 안 해.’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했을 때 통장님들이 많이 모집이 됐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많이 모집이 됐다면 이런 식으로 감액이 안 됐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그러면 내년도 거점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서 또 예산을 책정할 건데 내년에도 또 감액을 할 거냐 이거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수정, 중원 우리 청장님,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얘기는 계속하거든요, 만날 때마다. 한번 해 주시는 게 현실적 애로 사항들을 지금 현장에서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모집은 하느라고 하는데 모집은 안 되고 예산은 남아돌고 부득이 또 감액은 해야 되고 또 세워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구청장님, 제 말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른 의견이나 아니면 새롭게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십시오.
다만 저희 업무가 이제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자원순환과에 권한에 있고 저희 실제 근무하는 거는 또 동에서 관리하고 배치하고 또 업무가 수당이 10만 원에, 관리수당이 10만 원에 불과하면서 실제 업무는 생각 외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일자리 방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는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 효율적으로 이렇게 실무에 도출해 낼 수 있는 건, 얻어낸 건 없습니다.
다만,
거점 배출시설은 이미 이제 설치할 곳은 다 했을 거고 신규 설치는 이제 많이 없을 거고, 있다면 이전 설치 요구 또는 없애 달라는 요구 정도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관리의 영역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3개 구청장님께 드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저는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이제 본예산 책정이 될 텐데 3개 구청 공히 각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좀 구청장님들께서 잘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올릴 때는 그렇게 뭐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수년에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 들어오는 거를 올리고 있는 거니까 꼭 그 예산은 적어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3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신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문화생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미숙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남영희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김준효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우정현 판교도서관장입니다.
백경숙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보니까, 도서관사업소에 보니까 뭐 추경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보니까. 도서관지원과에서 하는 우리 경기도의 야간경관 개선사업 이게 보니까 우리 중원구 중원도서관 쪽에 하시려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선 위원님, 아닙니까?
저는 추경 질의는 아니고 소장님, 도서관사업소 소장으로 발령이 올 7월, 7월인가요?
이번에 제가 지금 소장님을 앞에 두고 이런 질의를 드리려다 보니 참 민망하긴 하지만 앞으로 도서관사업소가 이런 식의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거는 리더가 하는 겁니다. 도서관사업소의 리더가 성남시 도서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도서관사업소의 각 도서관의 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 가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제가 도서관, 작은도서관 진흥이라든지 발전에 의해서 예산이 어떻게 투입돼야 되는지를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원점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이라도 우리 시장님께,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도서관사업소, 특히나 도서관사업소는 이런 식의 일반 행정직이 오는 거,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있어서 염려하신 것만큼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어서 황순남 공보관님 그리고 윤창현 감사관님, 전상언 재난안전관님 이어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통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식 소통혁신팀장입니다.
박종옥 소통지원팀장입니다.
홍정식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장미란 공보팀장입니다.
김혜경 SNS홍보팀장입니다.
박수라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하는 위원 있음)
아, 감사관님이 먼저이신가요? 윤창현 감사관님이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범 감사팀장입니다.
최은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효숙 청렴정책팀장입니다.
김기현 조사1팀장입니다.
채미영 조사2팀장입니다.
백동훈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숙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사회재난팀장은 교육 참석에 따라서 이재광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도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류상현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김화진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상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추경 설명 자료 2쪽입니다. 홍보 책자 발간 인쇄비에서 이번 예산은 1000권이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서 5000권으로 갑자기 늘어났죠?
수요 예측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러나 저희가 이제 홍보 책자는 격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책자를 찍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 저희가 1만 권을 찍을 당시에는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써 1만 권을 많이 좀 찍게 됐고요. 그래서 그 1만 권에 대해서는 이제 각종 해외라든가 자매결연이라든가 우리가 국내외 각종 교류라든가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일선 동까지에서도 각 교류에 필요한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가 많이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25년까지 하다 보니까 현재 잔여 권이 600권밖에 남지 않아서 당초 올해 본예산에 1000권이면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부족을 해서 추가 인쇄가 필요해서 권수를 늘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책자 같은 경우는 한번 인쇄하면 거의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정이라든가 통계라든가 그리고 성과 같은 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에 따른 새로운 또 다음의 책자를, 통계가 바뀌고 시정 방향이 바뀌면 또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2023년 이후로 오히려 보면 더 시에서 또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는 부분이 또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잔여량이 이제 600권밖에 안 되는 사항이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수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증액을 최소한으로 재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 갖고 이걸 과다하게, 지나치게 먼저 찍어놓고 홍보를 하자가 아니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그거를, 홍보 자료를 발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옆에 존경하는 장정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격년에 한 번씩 찍어내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2년마다 리뉴얼해서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으로 발간을 하는 건가요?
저는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이 홍보 책자 발간 증액 3000만 원, 이게 이제 우리시를 방문하는 타 지자체 또 우리 외국 갈 때 팸플릿 다 들고 가죠?
이거 삭감되면 내년에 어떡할 거예요, 홍보? 공보관님이 말로 가서 다 떠들 거예요?
삭감 위원님 의견 나왔고 반대 위원님 나왔습니다. 이거 조정은 나중에 할 거고요.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소통관, 공보관 다 같이 합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재난안전관, 우리 전상언 안전관님.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6800만 원이 삭감되는 거, 이제 반납, 더 이상 올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이렇게 1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0만 원.
차후에 이 차수판 예산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되고 우리 존경하는 옆에 계시는 안극수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본시가지는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아서 20% 자부담하라고 하면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침수가 되면 그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남시도 2029년까지 기다릴 거 없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어차피 통합 구축이 돼야 되고 재난안전 쪽이 전부 별개로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뭐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또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또 재난안전관에서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 한다 그래서 아마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신속하게 성남 실정에 맞게끔 좀 구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니 시민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정책을 좀 세워 주세요.
다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소통관님하고 재난안전관님 두 분께 할 건데 먼저 소통관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통관께는 제가 이제 예산 관련된 거 아닙니다.
우리 이승연 소통관께서 인사말을 “안녕하십니까?”라고 이제 시작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상당히 안녕하지를 못합니다. 유감이고요.
소통관께서 임용되신 것과 관련돼서 이제 기사가 났었고, 물론 이제 우리 신상진 시장 캠프에서 대변인을 하셨고 그를 위해서 3월 달에 소통관직을 의원면직 하시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법적으로 뭐 문제가 없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뭐 보은 인사, 낙점 인사, 불공정하다, 이런 거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뭐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행감 때 위원님들이 다루실 문제이고요.
그런데, 화면 좀 하나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일단 검색되는 것만 한 4개 보도 자료가 5월 말경서부터 나간 게 있어요. 하나는 말 안 해도 아는 시의원이 거론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낙선하신 시장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캠프에 몸담은 대변인으로서 그 캠프의 입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셨던 흔적이시겠지만 저기서 말씀하셨던 그 당사자들, 그중의 한 사람은 시의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낙선하셨지만 그분을 열심히 도왔던 시의원 두 분 중의 한 분은 예산결산 위원장으로 저 자리에 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 현재 민주당 당대표로서 지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남시의 민주당의 현주소인데 우리 이승연 소통관이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가 다시금 임용에 도전을 하셨을까, 우리 의원들의 얼굴들을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런 활동들을 하시고 했다면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의원들과 대변할 수 있는 자리는 피해서, 피해서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신상진 시장께도 부담을 안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계속 치열하게 다퉈야 될 국민의힘에도 부담을 안 드리는 것일 텐데, 지금 이제 저희 민주당의원협의회 차원에서는 곧 월요일 날 제가 알기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입장을 밝힐 겁니다.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힐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소통관 예산, 저는 어떠한 형태로든 삭감 요청을 할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거는 잘못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원래 제가 부시장님이 계셨다면 부시장 총괄 질의를 통해서 할 생각이고 제가 시정질의를 이번에 나가려다가 못 나갔지만 시정질의를 나간다 그러면 신상진 시장 앞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따가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면 다시 한번 이따가 하겠지만 제가 이거 이승연 소통관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한테 업무보고 왔을 때 제가 드렸던 말 아시죠? 제가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때, 이승연 소통관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전직 시의원님이시고.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을 제가 다루겠지만 소통관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신다 그러면 소통관으로서의 예산 다음번서부터의 심사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는 걸 제가 미리 예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은 예산과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5페이지에 26년도 급경사지 계측관리 시스템 설치 성립전 이게 예산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지역구 주소가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유심히 검색을 해 가지고 위치를 좀 확인을 했더니 위치가 논골상인회, 논골 닭죽촌 그 뒤쪽 그 경사지 그쪽으로,
이 부분은 저희 이제 경기도에서 급경사지협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다 한 결과인데 실제 등급은 위험 등급이 한 D등급 정도 아니, C등급 정도가 나왔는데 어떠한 계측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때문에 저희 도에서 계측 관리에 관한 부분을 예산을 도비 100%로 저희한테 예산을 수립해서,
그래서 거기가 이제 사실은 불법 주차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항상 거기 경고문이 붙여져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낙석 때문에 차가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불법 주차 하지 말라 이건데 항상 고민스러운 게 거기가 이제 비가 진짜 많이 오거나 추웠다, 녹았다 이러다 보면 이게 이렇게 무너질까 봐.
그래서 저는 혹시 이 급경사지 계측관리 시스템 이 부분을 더 추가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지역도 한번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들을 좀 주문을 드리려고요. 부탁을 드리려고.
6페이지에 민방위안전체험관 관련된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좀, 이것도 제가 민원입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민방위체험장에서 통장님들 모셔놓고 이 안전체험 이런 거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큰 예산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교체, LED로 이렇게 교체하는 건 어떨까. 이거는 제가 민원입니다, 민원. 그런 얘기들을 하시길래 제가 마침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질의를 조금 압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건우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죠.
먼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통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사비 1억 전액 삭감 의견으로 나온 통합브리핑에 대해서 공보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통합브리핑이 조성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동안 성남시에서 언론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마다 별도의 장소가 없어서 그때그때 대관하고 필요 시설과 장비를 준비하는 등 적지 않은 행정적 부담과 불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은 브리핑룸 예산 삭감에 대한 부활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주실 위원님.
그래서 그거가 설치되는 이유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뭐 공보관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이제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도 잘 아실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거기 기자실이 있는 곳을 그거를 폐쇄를 시킬 거죠? 지역지, 중앙지, 지방지 뭐 인터넷 이런 곳을 다 폐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이따 계수조정 해서 이 부활에 대한 부분도 잘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혹시 오늘 삭감이 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 기자분들하고 소통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결 위원님들하고도 좀 소통을 잘해 주세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신상진 시장 캠프에서 이승연 의원님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서로 불편한 그러한 관계가 있다 보면 각 정당에서는 각 후보 내지는 후보 외에도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한테 고소·고발은 뭐 비일비재해요. 성남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은경 위원님이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그리고 개인적인, 인신적인 이런 부분에 너무 우리 위원들이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이승연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소통관 예산은 좀 주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3선, 4선째 하고 있지만 서로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의사진행을 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방금 나왔던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브리핑룸 음향 설비와 조성공사에 대해서 조정 사유가 우리는 다 적혀 있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다음 추경에 편성 요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상임위에서 사업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부정해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이번 제3회 추경에서까지 진행할 만큼 긴급성은 부족하다라고 상임위에서 판단하에 이렇게 저희 예결위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다시 부활을 시키려면 그에 상당하는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다시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김건우 부위원장님께서 삭감을 요청한 것은 공보관실의 음향 설비 2800이 되는 거죠? 1억은 회계과 경제환경위원회 거고 지금 공보관님께 지금 요청해서,
(「음향」하는 위원 있음)
아, 음향 2800을 부활해 달라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면 저도 위원장이지만 저도 위원의 한 사람이니까 질의 위주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소통관님께 질의 위주로 묻고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관님, 지난 2025년 10월 소통라이브 진행할 당시에 그것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감사관님, 지금 피고발인 신분에서 의원면직을 신청했는데 이걸 누가 승인했나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이유로 우리 시장님은 그 피고발인의 의원면직을 승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발된 상태라면 범죄 혐의의 경중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통상 수리를 보류한다.” 이런 의견도 드렸습니까?
지금 저는 소통관님, 이승연 소통관이 뭐 성남시를 무슨 놀이터쯤으로 알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중간에 본인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고, 항간에는 그만둔 이유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뭐 선거에 출마를 한다 뭐 그랬다 공천이 불발되었다. 그리고 캠프에 들어가서 아까 지금 보여줬던 것처럼 허위사실 공표 중독됐나 이런 대변인의 활동을 하고 다시 소통관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사 진행되고 있죠, 감사관님? 신상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진행되고 있죠?
감사관님, 제가 이거 관련돼서 제가 요청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사과에도 동시에 확인해야 되는데 같이 확인할 것이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통관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해충돌 아닌가요?
제가 이 이상은 소통관실 그다음에 당사자 본인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남시 인사가 다 망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 과장과 관련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미향 예산과장입니다.
유경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재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계셨으면 총괄적으로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를 하면 보통 요구한 날부터 며칠로 해야 되죠?
그 내용이 뭐냐면 회신해 준 국토부라든가 여기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지 그 회신 내용을 보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뭐 법령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령에 있는 겁니까?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10대 때 의정활동 할 때, 제가 이제 10대는 아니었지만 자료 요구 건수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는데 자료 제출 연장의 건수가 이상하게 민주당은 13건이고 국민의힘은 2건이더라고요. 오히려 야당이 제기하는 거, 제기하는 문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일부러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회신 기간이라든가 혹은 얼마큼 충실한 자료를 내느냐는 의회를 얼마큼 존중하느냐. 그리고 함께하느냐의 바로미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추경 설명 자료의 부실 작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3회 추경 심사를 하면서 예산의 필요성 뭐 산출 근거 그리고 집행 계획을 일단 판단하려면 이 자료가 좀 보고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설명 자료가 지나치게 간략하게 있거나 혹은 또 대부분 내용들이 빠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 사업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새로 추진하거나 혹은 기존 예산을 크게 증액, 감액하는 사유를 저희 의회가 정확하게 이거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자료는 그냥 ‘수요 증가.’ 그리고 ‘집행잔액.’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 제대로 표기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가 무엇을 근거로 예산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되는지 참 알기 어려운 정말 수준입니다.
실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 설명 자료 가운데 증액 혹은 대폭 감액된 사업인데도 산출 근거 그리고 수요 조사, 집행 계획 뭐 이런 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현재의 자료 작성 수준이 저희 예결위 심사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면 빨리 달라고 하면 주겠다라고, 그냥 안 줘요. 저는 이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1월 자료를 요청했는데, 1월 27일까지, 8월 27일까지 좀 늦춰 가지고 그때까지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받았어요. 이런 게 지금 의회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전 부서의 예산에 필요한 집행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침, 표준 설명 서식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좀 각 부서에 내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실천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본예산 때는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신상진 시장께서 민선 9기 시작하면서 내거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르게, 빠르게.’ 저도 빠른 행정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에게 필요한 거는 결정도 빨라야 하고 집행도 빨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바르게’입니다. 빠르게 추진하는 거랑 예산을 서둘러서 편성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과를 확인해야 되고요, 정책이 전제가 달라졌으면 다시 비교를 해야 되고 비슷한 사업끼리 겹치지 않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복되는 사업이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올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만 추경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르게 예산을 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번 추경에서 예산 부서, 실제로 무슨 검증이 있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실례로 물빛정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넘어가고 사업의 변동에 대해서만 굵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어 있던 20명 규모의 오케스트라가 4명 규모의 소규모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런 변경 과정에서 예산에서 심사나 그런 여러 가지 검토사항 그다음에 의회에다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예산 부서에서 요구하는 검토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조금 더하고 조금 빼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도 시에서 예산을 운용을 할 때는 어떤 운용 모델을 기준으로 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성남시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학 위탁을 맡기려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올려놨는데 그 내용의 기준이 23년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계속 오래 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직영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분당서울대병원이랑 협력 모델 구축해서 새롭게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20억 원이 새로 들어왔고요,
진료 활성화 수당이라고 5억 정도가 또 들어왔습니다. 23년이랑 26년은 지금 기준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실장님. 근데 지금 확인할 것은 현재 기준입니다. 지금 20년 현재의 실제 환자, 전문의, 수술, 병가 가동률, 협력 진료 등 현재 투자 계획이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지 23년도와 20년도의 비교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게 없이 마냥 승인을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에 관련해서 책임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책임을 묻기 전에 예산 먼저 이 자리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7월 사고 이후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9월 1일에는 복무 위반과 부당 지시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를 기사를 통해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는 이런 내용들이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 자체가 인사 자체를 요구하고 개선 명령, 행정처분 절차하고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다른 거주시설까지 특별조사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 이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알았고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를 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도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은 안정적으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용해서 다음까지 제공이 되고 있는지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물론 희망사항이랑 실무랑 다르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권역에 비슷한 종목의 예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면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들어오는 계절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요, 매년 겨울에 레포츠 시설을 계속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측 가능한 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왜 반복적으로 항상 추경에서 들어오는 걸까요? 저희가 겨울에 썰매장 운영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과 기준이 불분명한 계속사업이나 정책 조건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비가 확인이 되지 않는 사업, 아니면 관리감독이나 예산이 어떻게 환류되는지 정보가 불투명한 사업 그다음에 같은 시기에 유사 행사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동시에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 같은 거는 의회에 먼저 추경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더 면밀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예산 부서에서 어느 정도를 검토를 해서 추경을 올리시기 전에 초안과 그다음에 기획을 통해서 변경된 부분도 같이 다음부터는 첨부를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기간제 급여 제도를 제가 봤을 때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간제와 정규직하고 차별이 있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도시공사가 패소해서 근 한 3000만 원 정도 퇴직금을 준 사례, 제가 뭐 지난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행정기획조정실, 성남시 차원에서 이 대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제들의 어떤 보수나 이런 수당에서 이렇게 올릴 때에는 과연 기간제에 대한 퇴직금도 여기에 이제 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법적으로다가 우리시가 결과적으로다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송이 제기해서 또 들어왔어. 그래서 또 패소했어. 도시공사만 274명이야, 2024년 10월 23일 현재. 2024년 10월 23일 현재 273명이었거든요, 도시공사만 그 대상자가. 그 사람들 다 줘야 돼. 소송 들어오면 이 사람들 결국은 다 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2024년도 10월 23일 날 민선 8기 신상진 정부 들어서면서 제가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아직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 급여 제도는 전임 시장 때 만들어진 급여 제도예요. 그래서 이 급여 제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손을 봐야 된다. 지금 도시개발공사만 274명인데 그게 본청, 다른 산하기관, 구청까지 합쳐지면 기간제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아가야 될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할 그런 권한이 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 제도를 법적으로다가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비 나가야지 또 결과적으로 그 패소한 급여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예산을 올릴 때에는 앞으로 내년도에 본예산 올릴 때에는 반드시 기간제 급여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그건 뭐 시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뭐 좌우지간 패소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들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첫째, 신규 채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퇴직수당을 반영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기존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들도 앞으로 퇴직할 때는 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세 번째, 그동안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기간제들도 이거 소급 적용해서 이제는 퇴직금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소송해서 두 건을 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시가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추미애 경기도지사한테 좀 찾아가서 빨리 부지사,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성남시에 8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간담회 주선해서, 성남시는 큰 도시라 그래요. 그래서 빨리 부시장을 경기도에서 모셔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공공장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에서는 마스크 착용 이런 거를 좀 권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에서 3개 보건소 확대 간부회의 때 이런 것도 공지사항으로다가 전파해 줘서 시민들의 이런 건강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에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용료가 있어요, 정보통신과. 이게 보니까 벌써 여기에 추경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니, 이거 원래 본예산 때 쓰고 이게 문자메시지 사용료, 그러니까 홍보할 때 쓰려고 쓰는 건데 추경 올라온 적은 없던 것 같은데, 그동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또 하나는 저번에 국가에서 하던 사업하고 우리 자원안보 위기 때 사업들 그거 안내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비용이 오버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우리 6.3 지방선거 전에 시정 홍보를 너무 많이 했다. 시정 홍보를 평소처럼 하셔야지. 평소에 한 번 하다가 한 달에 세 번씩 이렇게 하시면 이건 누가 봐도 우리 시장님 선거운동 홍보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60% 썼으니까? 1억 4000 중에 60%면 한 8000, 9000 정도 썼다는 얘기거든요. 5000,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5000 하면 1억이 지금 남았다는, 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써야 될 문자메시지 사용료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많이 써야 될 일이 있을까요? 추석 명절 그리고 이제 뭐 장마나 어떤 재난적인 문자메시지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요즘 저희 성남시도 마찬가지지만 저번에 경기도에서도, 아니, 각 지방도 그렇고 재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 문자라든가 이런 내용이 급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사장님, 제가 도시건설이 아니라서.
우리 사장님이 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사회 경험이나 그동안의 관록에 보면 업무 파악은 그래도 다 어느 정도 됐으리라고 믿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성남시에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뭐 시설 관리만 하려고 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라고 안 해도 돼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도시개발공사라는 거는 성남시의 향후 100년을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공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업무 파악하셨으면. 성남시가 지금 현재 분당 제1기 신도시 재건축과 그리고 본도심 수정구, 중원구 재건축과 재개발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사항이. 그죠?
성남시 이주단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사장님께서 직접 돌아다니고 성남시에 보존 가치가 없는, 그리고 꼭 필요한 우리 이주단지 건립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하셔야 우리 성남시의 재개발·재건축 하는 데 이주단지가 원활하게 확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늦었어요. 이전에 우리 그만두신 정건기 사장님 있을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도 열심히 하신다고, 뭐 적극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못 하시더라고, 또.
앞으로 자투리땅 같은 거 많이 남아 있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한 100여 세대씩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있대요. 그걸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우리 개발사업본부 있잖아요, 지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좀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여기 지금 인사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또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소관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리 실장님?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는 또 다양한 시설 관리라든가 뭐 하다못해 종량제 쓰레기봉투 유통도 하는 부분이고 뭐 개발사업은 당연히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다양한 부분의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 이 결원, 특히 그 결원 되신 분들이 한 8급에 많이 몰려있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될 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관심 갖고 협조하셔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되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자치행정과입니다. 이거 31페이지거든요. 과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업 작년에 예산 다룰 때인가, 이거 이제 제가 보면서 ‘이거 괜찮은 사업이다. 나중에 제 지역구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집행잔액 반납으로 지금 나오는데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반응이 좋고 그러면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요 부분을 좀 분산시켜서 할 때 이런 어떤 거점이 상당히 유용하겠다,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검토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흥3동을 좀 우선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은 저는 편성하시면 찬성, 동의해 드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저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당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백현마이스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설계업체 공개입찰, 수의계약 관련 계약 건 해결, 이게 지금 가장 앞에 있는 시급한 문제죠?
건물 공사할 때 결국은 그런 비용을 함께, 그러니까 마이스역과 그다음에 그 건물 함께 설계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공사비가 줄어들면 결국은 C값이 낮아져서 B/C값이 올라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빠르게 검토하셔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발언합니다.
위원장이 참 어렵네요. 중간중간 저도 발언을 연이어서 하면 오히려 답변하기 편할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마지막으로 미루겠습니다.
지금 발언을 안 하신 위원님들이 이쪽 라인이신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처음 발언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께서 백현마이스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진실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못 하면 못 한다 이제 명백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우리 계속 핑퐁 치듯이 B/C값 올려야 되기에 아레나를 넣는다, 선거 중에 공약처럼 아레나 넣겠다고 했지만 그거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지금 AMC 쪽에서는, 우리 도시개발 쪽에서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은 계속 지시를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오셔서는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진실을 다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되는 건 되는 거,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제가 이제 계속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서에 기정예산액이 추경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게 본예산서에 비교표로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가 본예산에 한 3조 6000 이렇게 하고 결국은 특별회계까지 한 5조를 쓰잖아요. 그러면 추경에서 반영된 것들은 예산이 집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예산 심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e-호조사업단 있잖아요. 통합지방재정사업단. 거기서 지금 전년도 예산 항목에서 최종 예산안을 선택하는 옵션이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e호조사업단에다가 예산 설명 자료 서식 출력 시에 본예산과 최종 예산안 선택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면 되는데 이거는 전국에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용역 하셔 가지고 이거 시스템 구축해 놓으면 우리 직원들도 아마 굉장히 오기도 줄어들고 업무 파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적극 검토하셔서, 용역비를 본예산에 세우셔서, 내년 1년 이 작업을 하셔서 더 내후년도 적어도 예산부터는 이 추경 편성되는 것들이 같이 합쳐지는 그래서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정례회도 준비해야 되고 더 집중, 사용이 집중될 텐데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제 집행잔액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한 3500 정도는 확보가 돼서 그거 가지고 추가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개월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추경에 한 오륙천 정도 확보하시면 그래도 올해는 넘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위원님들은 이거를 크레디트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계정을 이렇게 개인별로 계정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수원인가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같아요.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분석해서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이군수 위원님께서 채용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통합 채용이 기본 원칙이기는 하지만 개별 채용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도시개발공사 인력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유연성 할 수 있게끔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서 계시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공사에서 PFV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 거기서 이게 안 되면 AMC에 근무하는 직원들 앞으로 계속해서 인건비 못 받아요. 지금도 아마 인건비가 계속해서 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 계속 와요. 지금 민간업자들의 속내는 어떻게든지 지금 루즈하게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대표님이 이 민간업자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PF가 빨리 발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거기로 모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공개발사업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하고 민간 이쪽하고의 협력을 잘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빨리 지금 도출해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전부 다 지금 오픈시켜야 돼.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존폐 이런 부분도 이제 의회에서는 서서히 논의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앞에 제가 소통관 관련돼서 질의한 걸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소통관 채용과 관련돼서 올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접수 수리 결재 문서 일체를 주시고요. 그리고 면접과 관련돼서 면접위원 위촉 결재 문서, 선정 기준 그리고 면접위원에게 제공한 응시자 8명에 대한 정보 자료 일체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심사 자료 관련돼서는 서류전형평가 기준표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방형 직위 운영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개방형 직위 운영 규정 조례, 예규, 지침 전문을 주시고요. 임기 중에 의원면직자가 동일 직위에 재응시할 때 제한 규정이 혹시 있으면 그런 걸, 아마 역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적용 관련해서 혹시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는데 뭐 이 자료는 원본대조필로 주시고요. 비식별 처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행정기획조정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관련돼서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대표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인사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1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남청소년재단 우리 양경석 대표이사님도 직원 소개하시고 같이 옆의 좌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최숙정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에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과 청소년재단.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효성고등학교하고 우리 숭신중학교 이게 체육관 건립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원래 교육청에서 70% 대고 우리 성남시에서 30% 확보된,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뭐 성남시에 지원하는 자라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 예산은 아깝지 않고 좀 더 팍팍 좀 더 많이 지원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관리감독이 좀 잘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게 지원하면 어떻게 예산이 내려오면 그냥 예산만 주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 그러면 420으로 해야 되겠네,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거. 교육청에 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성남시 우리 학교 텃밭, 텃밭이 아니라 꽃밭 녹지공간 조성하는 거 이거는 우리 녹지과에서 하나요, 그거는?
이런 거는 이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나,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나 이렇게 가능한데 이런 체육관 예산 같은 경우 교육청에 줘버리면 우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이렇게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뭐,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을까요, 그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경석 대표이사님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 이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원래 우리 대표이사님 공직에 계실 때 청년, 청소년 쪽에 근무를 하셨었죠, 예전에?
그만큼 그 당시, 그전에는 청소년 문제를 일반 YMCA라는 거기서 이제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해 왔었어요. 근데 공적인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그 당시에 청소년육성재단을 2008도가 되겠죠, 그때. 그때 만들어 가지고 시작했을 때 제가 그때 처음 담당 국장 할 때 그걸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남시가 청소년, 지금 이제 청소년재단이 아니고 우리 수련관에서 뭐 센터로, 유스센터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산이 지금 성남시 산하기관 중에서 톱클래스에 있어요. 산업진흥원하고 비슷하니, 산업진흥원보다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60, 370억 이 정도 되죠?
그래서 그걸 투자해서 향후 우리 성남시를 이끌고 갈 인재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인성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성남시를 위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각 유스센터에서 올바르게 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총괄보다 미래교육과에서 몇 가지 궁금한 거가 있어서.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애초에 이거 예산을 준비할 때 설계상으로는 이게 1인당 20만 원인데 5434명으로 설계를 하셨어요, 준비를. 2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7380만 원을 그냥 수치적으로 나눠봤더니 865명으로 나와요. 그러면 제가 상식선에서 865명, 그러면 5434명에서 865명이면 거의 프로테이지로 되게 많은 비중인데 수요 예측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인구통계 대비로 실제 입학생 수 감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타 시군 전출이나 해외 유학 증가 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타 시군 전출과 유학 등이 있었을까, 이런 궁금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편차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데이터를 뽑아보고 좀 놀랐던 게 저희들 주민등록 인구수하고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인구수 자체가 그 정도 갭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내년도, 내년도 본예산 설계하실 때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이 입학 대상자는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받으시거나 이럴 것 같은데 비슷하게 지금 본예산을 잡고 계신 건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몇 명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 학교에서도 입학통지서를 발부하고 실제로 입학하는 인원을 뽑다 보니까 그 갭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올해 신입생을 입학 준비금을 주면서 약간의 그런 어떤 저기를 받은 게 전체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구수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까지는 감안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 정도 갭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어서 초등학교 성남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5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집행잔액,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면 계약하고 보니까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 지금 현재 태권도협회가 파산이 됐어요. 금년도에 예산 세워준 게 많이 있는데 이번 3차 추경에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반납 들어온 예산이 안 보여요. 아직 반납을 안 한 건가요?
저희는 일단 아직까지는 4회 추경까지 좀 여유가 있어서 시 체육회든 어떤 조직을 구성해서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될 수 있으면 개최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은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이 체육회 쪽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 태권도 시범단도 어린 친구들이 와서 뭐 품세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줬는데, 협회가 저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함몰되거나 다시 반납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리스크겠습니까.
그래서 협회를 만들고 아니면 그걸 조율하는 것은 우리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의회가 준 예산에 대해서 이미 편성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은 충분히 이런 단체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건 체육회고, 체육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남시 체육인들을 위해서, 성남시 태권도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업무가 과중되고 고단하고 피곤하더라도 반드시 각 기관에 있는 대표님들과의 소통도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거기서 방안과 대안을 도출해 내는 것도 또 하나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반영시켜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굳이 좀 주문을 드리고 싶으면 현재 각 센터에서, 각 유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 프로그램들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한번 교체를 해야 될 프로그램들 이런 게 있다면 그런 쪽에 이제는 손을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기구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청년청소년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영, 그다음에 여기 지금 중원구에 있는 거, 거기의 기구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좀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이런 기구필라테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시키면 내년도 예산 수립을 할 때 본예산에 좀 더 태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소나 이런 게 만약에 되면.
그래서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존하고 그다음에 청년, 청소년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청년청소년재단으로다가 좀 진일보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리더의 자리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조직 만들 때 이야기를 하셔서, 그건 옛날이고요. 조직을 만들 때와 그 조직이 만들어져서 18년이 왔잖아요. 이제 재단이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 과학고 관련 예산이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과학고 아이들이 쓰는 건데.
그리고 추후에 이게 2029년 2월까지만 쓰는 걸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다시 의료원의 간호사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오는 데는 아마 그렇게 안 오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성남벨 지원사업 이제는 초등학교 입학생 아이들한테만 지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배포되고 이제 한 학기가 다 지났잖아요. 사용 후기, 만족도 조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HD현대 체육시설 얼마 전에 개장식 했죠. 그 개장, 제가 장소 제설 차량 관련돼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짜 너무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이거 개장했는데 운영시간이 원래 야간 개장을 하려고 조명탑도 설치하고 조명탑 가리는 높은 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계획으로 몇 시까지 이용하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시 체육시설 탄력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80억 들였죠? 그 조성사업비만 80억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용 시간은 철저하게 우리시의 계획에 의해서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근 국장님, 양경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없이 그냥 자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해 주시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AI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차광승 AI혁신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혁신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입니다.
서선옥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유미령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AI혁신국 관련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주문을 한다면 용역을 조금 더 성실히 담아 가지고 그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단 만드는 데 힘을 좀 보태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행 기간도 한 1년씩 걸리나 봐요, 이게, 과업 기간이.
지금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 결과는 여기 계시는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에 드론 이거 데이터 구축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 드론 실증, 이게 1억 5000짜리 이거가, 이것도 왜 이게 추경에 들어왔죠? 이거 제가 작년에 이거 예산 다루고 할 때 예산을 봤던 것 같은데 왜 이게 추경에 들어왔죠?
국제협력과에서, 지금 국제협력과가 지금 ADEX 관련된 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의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들 그런 거를 추가로 발굴해서 시범 사업 같은 거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거 37페이지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이거는 스마트도시과인데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이 이제 중부초등학교가 3000짜리가 이게 들어왔어요, 특별교부세라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주민 생명과 직결된 생활안전 CCTV 설치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들로부터 CCTV 설치 신청 취합해서 우선순위 평가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동과 금곡동의 경우 작년에 이제 각각 몇 개소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몇 개소가 반영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남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범죄 취약지나 빅데이터 분석, 지표상 더 시급한 곳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장 주민들과 동행정복지센터가 머리를 맞대고 1순위, 2순위로 뽑아 올린 장소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매일 불안감을 느끼는 골목길, 통학로, 현실적인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신청 자체가 이제 전면 배제되는 상황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성남시의 안전행정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편성 및 선정 기준에 대해 두 가지를 조금 제안하고 싶습니다.
각 동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올린 1순위 또는 이제 뭐 2순위 대상지 또는 최소한 한두 개소라도 균형 있게 반영되는 동별 최소 배분 쿼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AI혁신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아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입섭 고용과장입니다.
정진찬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최희정 회계과장입니다.
이희경 세정과장입니다.
김태형 세원관리과장입니다.
홍선표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이인희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출연기관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상임위 거는 서로 발언 안 하기로 했는데 9월 1일 날 모바일 상품권 판매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후캐시백으로 하면 사실은 상인들도 좋아요. 우리도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가고. 왜냐면 쓴 만큼 10%를 주는 거니까 회전율도 빠르잖아요. 지금은 30만 원어치 포인트를 갖고 몇 년까지 쓰면 되는 거죠?
국장님, 지금 선물하기 기능 막는 거 그거 뭐 저희가 제안을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은 안 됐을 것 같고 지금 검토하고 계시죠?
이거는 뭐 다음 10월 판매분부터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해 보십시오, 이거부터.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민원 하나를 동네에서 받았는데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에 관련해서 이제 받았고 아마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도 했고 자료 요청 결과도 그저께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내용이 뭐냐면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라고 해서 한살림이랑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일부 저희 임산부들이 돈을 내고 그다음에 한살림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농수산물을 좀 신선한 걸 좀 받아서 그거를 먹는다 뭐 이런 취지,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7, 8월쯤에 날씨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요, 일부 무화과라든지 버섯이나 이런 것들 곰팡이가 이게 생긴 상태로 보급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에 몰랐던 건지 저한테 먼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26년 성남시에 접수된 품질 민원은 0건입니다. 근데 공급 업체 한살림에는 23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럼 시와 한살림 사이에서는 서로 교류가 없는 상태인가요?
다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차려 가지고 품질 불량 체크를 했으나 이게 만약에 반품 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임산부들, 그리고 웬만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품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귀찮고 그다음에 까다롭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시에서 먼저 문자나 공문을 먼저 내려서 일괄 조사를 해서 반품을 요청하시면 기한이 지났어도 반품비를 드린다는 입장으로 좀 해 주시길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런 거는 미리 먼저 해 주시면 이제 상처를 받으셨던 임산부들 입장에서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아 국장님 좀 오랜만이에요.
제가 오늘 예결위를 아침부터 하면서 인사 관련된 얘기, 아까 소통관에 이어서 지금 우리 재정국장님께도 제가 또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참 인사 스타일이 독특하신 것 같으세요.
우리 국장님, 저도 우리 국장님 제가 9대 때 문복 하면서 여성가족과장님으로 만나서 익히 알고 있고 일 잘하시는 것도 알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기사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물의를 일으키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받다가 경기도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징계받으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로 저는 끝나고 이제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지금, 원래 전에도 재정경제국장을 하셨거든요, 제가 9대 때 경제환경위 하실 때. 그런데 지금 또 10대인데 재정경제국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셨어요.
재정경제국이 어떤 것을 합니까? 지금 여기 부서를 보면 회계과, 고용과, 예산과 뭐 등등등 세정, 세원관리과 세금 관련된 거, 우리시의 세금, 재산, 예산 등등을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서를 다 다루는 그런 중요한 부서의 총괄을 맡은 국장님으로 지금 다시 복귀를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기사를 보면서 그때 어떠한 일, 기사 헤드라인에 딱 뭐가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전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과 개인적인 이런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국장님 저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적인 부분에서, 제가 선출직 의원으로서, 예산결산 위원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지금 복직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의 예산, 회계, 세금 등등을 다루는 아주 중요 부서들이 모여 있는 거의 수장을 맡고 계신데 지금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어떻게 국장님과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분명히 그 안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리더십에는 손상을 입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의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권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이거에 대한 대안 이런 거를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저도 줘야 되는데 사실 마땅치가 않아. 선거법에 그게 걸리지 않으면 의회에서 잘 협의가 되고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10% 할인해 주고 기간을 1년 이내에 쓰면 또 10%를 해 준다든지 뭔가 이러면 와서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런 대안이 없이는 성남사랑상품권 이거 할인율 10% 줘 가지고 계속 늘려줘도 제때 이게 턴이 안 되다 보니까 크게 상공인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에서는 세워야 된다. 그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한번 방안을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그러나 모란5일장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곳의 뭔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 모란시장이 누구나 한 번 더 와보고 싶은 그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볼거리, 먹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시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 좀 담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제가 하나 건의를 하건대 무예도보통지라고 있어요. 옛날에 뭐 활 쏘고 칼 쓰고 이 공연을 하는 거를 제가 모란시장 가서 한번 봤거든요, 국장님. 이게 큰 예산도 안 들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서은경 위원장, 김건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무예도보통지라는 전통 무예에 관련된 것도 거기 공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란장에 뭐 11시 타임, 12시 타임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다가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다만 사업의 주체는 이분들하고 뭐 문화원이랑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문화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1년에 뭐 크게, 크게 들어갈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안으로 좀 드릴 테니까 이런 걸 고민을 해서 모란5일장 활성화시키는 데 조금 더 참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런 걸 조금 더 담아서 이분들한테 주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걸 뭐 개인이 챙긴 것도 아니고 노인 부부,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만성질환자 이런 사람이 이런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좀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선 사실은 크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갖다 준 게 사실은 좀 화근이 됐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국장님은 참 좋은 의도로다가 이런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지켜야 될 규정이나 이런 게 조금 위배가 되다 보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은 사실은 원칙 행정, 원칙대로다가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앞으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김경아 국장님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뒤에 앉아계신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게 내구연한이 다 지나면 어디 뭐 폐기 처분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본인한테 피해가 안 간다. 그래서 심심한 그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모란민속5일장은 성남시의 대표적인 장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많을 때는 하루에 유동 인구가 12~13만까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시키고 성남의 정말 명품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는데 지금 있는 행사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안극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외에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이런 토론회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팔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수도권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항상 모란장에 와요. 그래서 옛날 시골의 정취도 맛보고 또 향토 음식도 좀 보고 구경거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내 고향이 어디든 간에 모란장에 무슨 날의 행사를 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늘은 여주 시민의 날 그러면 여주시의 향토 음식이라든가 향토 부스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주시에서 시와 이제 협조를 해야 되겠죠. 시에서 어떤 사물놀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주시만 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행사를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주시에 사시는, 고향이 거기에 계신 분들은 홍보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늘 어디 몇 월 며칟날 무슨 장에서 무슨 우리 여주시의 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근 향우들 그다음에 실향민들이 그 장에 다 모여요.
제가 이제 이거는 실화이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고향이 고창입니다. 그래서 고창 하면 우리 강남구하고 이렇게 자매결연해서 강남구에 우리 고창군의 무슨 날 행사를 해요. 그러면 고창군에서 생산하는 모든 복분자니 장어니 블루베리니 이런 거 다 와요. 그리고 고창군에서 지원을 해 줘요, 행사를. 뭐 사물놀이든 어떤 고창군의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있는 행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일거양득이에요. 고창군의 실향민들이 모란장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몇백 명이 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시장도 활성화되고 또 우리 모란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거기서 나오는 토속품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 고창군에서, 만약 여주시에서 나오는 토속 농산물이다 이런 것도 판매할 수도 있고 또 홍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어떤 만남의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덧붙여서 하면, 물론 이제 이걸 기획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죠. 그래서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액션이 안 취해져서 제가 다시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이런 행사도 있다.
그러니까 모란 우리 민속시장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말 랜드마크, 성남의 자랑스러운 행사 그리고 장터가 되려면 이런 지금 있는 행사나 지금 있는 규모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안전도 중요하고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앞으로 이런 행사들을 이제 하시려면 우리 부서에서 더 신경 써야 되겠죠. 우리 지역경제상권과에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매몰차게 앞으로 우리 과장님만의 과장님 표 일을 하나 해 주셨으면 한다,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거를 보면서 성과도 있는데 특화거리로 지정돼서 1억씩 사업을 하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면 사업의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특화거리로 선정된 상권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2회 정도는 연이어서 그 사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 당시에 민진영 과장께 예산을 세워줄 것을, 사실은 예산을 증액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도의원이 되신 정용한 의원은 다른 쪽의 예산, 다른 쪽의 상인연합회 관련된 워크숍 예산 그다음에 저는 이 특화거리 지원에 관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민진영 과장께서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다음 연도, 그러니까 올해 반드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연초에인가 만났을 때도 긍정적으로 얘기 잘 얘기하셨는데 지금 바뀌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상임위가 지금 아니니까, 보니까 이제 그런 조짐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지원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실효성은 없어요.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지원이 돼야지 그 이후에 그나마 자생적으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다. 그래서 당시에 구체적으로 저는 각각 상권에 5000씩을 한, 물론 그 기준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걸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장미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조난순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총괄 겸 그냥 과에 할 얘기 그냥 국장님이 원체 잘 아시잖아요, 각 과 업무도. 그래서 그냥 할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는 우리 장일남 위원이 그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지금 보관창고 규모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보관 장소를 찾아야 돼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시로 위원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 주요 공원, 주택가 밀집 지역, 상가 도로변 등에서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악취, 시설물 부식, 위생 악화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시 차원에서 이제 비둘기 개체수 조절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행 중인 정책이나 예산 편성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버드 스파이크라든지 비둘기 기피제 이런 거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직 비둘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100% 맞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 확인해서 가능한 한 시민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자세한 건 저희 담당 과장이 알고 있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하면 스파이크, 방지망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 선제적으로 교각, 다리 교각이라든지 이런 비둘기 개체수가 많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살펴서 미리 저희가 스파이크랑 방지망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빈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 그린 도시 성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구본양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님, 그 소장님이, 이거 다목적 잔디마당 이거 일단 추경은 5억으로 통과시키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기남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변윤석 정수과장입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 원칙에 의해서 아니, 그 깨끗한 물도 아니고 말 그대로 다들 먹고 이렇게 베어낸, 게워낸 이런 물들을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지 성남시에서 그걸 가져와서 처리한다는 거 자체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집행부를 포함해서 아무튼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부위원장, 서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16시 39분)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고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병가로 오늘 참석 못 하신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강현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채엽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들 우리 성남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들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A형간염 예방접종이 올해 굉장히 자체사업 했는데 이렇게 접종률이 좀 떨어지는가 봐요.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어요, 이게? 불용이 많이 됐네요. 이번에 다 반납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래서 A형간염이 사실은 예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상하수도 시설이 좋아지고 2015년에, 2012년생부터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 지원 대상에서 빠진 면역 공백기의 세대가 20~49세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고, 이 A형간염이 한번 걸리면 이거는 이제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요, 다른 거는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옮는데 감염 경로가 달라서, 그리고 이제 인식이 좀 부족하여서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염된 물로 만든 조개젓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이 취약 연령층에, 면역 공백기에 나라에서도 접종을 1, 2차 잠시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경각심을 갖고자,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A형간염에 걸리면 장염처럼 배 아프고 설사하고 토하고 이게 아니라 전격성 간염이 진행되면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도 이르기 때문에 저희가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 접종률을 처음에는 40%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됐고, 실제 해 보니까 이제 분당이 최고 많은데요, 한 17% 이 정도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삭감했고 내년의 예산에는 접종률을 반영해서 아예 예산을 적게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위기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도 못 하는 이런 질병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밝혀진 A형간염 접종 같은 경우도 한번 걸리면 치명적인 어떤 일이 생겨나는데 이런 걸 미리 좀 선제적으로 하려면 꼭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말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켜서, 어차피 예산 쓰려고 했던 건데 불용이 너무 많으니까, 17%씩.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수정, 중원까지 합치면 한 14%나 되겠네요, 이게? 그래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조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형 독감 감염 관련해 가지고 수정하고 중원만 감액 처리가 된 건가요? 분당보건소는 아직 감액이 안 된 건가요? 제가 추경 설명 자료에서 확인이 안 돼서. 분당은 4회 추경에 감액하려나요?
아무튼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감액되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 보건소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3개 구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정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팀장 및 출연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윤승희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박문숙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한호성 성남시의료원장님께서는 진료 일정으로 불참하시어 백호원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공공의료정책관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의료원 아시다시피 관심이 많아서 어쨌든 협력 서울대학병원, 분당서울대학병원의 협력 의사분들이 협력이 되시면서 의료원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그러면서 수익적인 부분도 좀 올랐고,
지금 이제 총괄표에 나와 있는 것들 기준으로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료 수익은 늘기는 늘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 기준에서 올해 예산을 수립할 때 있었던 의사 정원에 대해서 올해 신규로 채워진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 사실은 중환자의학과가 있습니다. 원래 중환자의학과가 한 분인 상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두 분이 추가로 충원이 되면서 현재 중환자의학과가 총 세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충원이 되면서 중환자의학과가 중환자실 환자들을 케어하는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중환자실에 대한 수용률이 높이고 병상 가동률이 현재, 아니, 전년 대비해서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환자가 중증이기 때문에 수가도 고수가가 적용이 되고 저희가 필수 의료 강화사업이라든지 포괄 2차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중환자의학과에 대한 수가 지원들을 추가로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이번 예산이 도드라지게 많아진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작용된 부분입니다.
근데 환자 수가 단순히 좀 증가한 게 수익의 창출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분석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수술 환자가 좀 많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나고, 물론 이제 외래는 조금 약소폭이지만 진료 행위가 늘어났다면 약품비도 상대적으로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데이터상으로는 약품비,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수가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그거냐, 그게 맞나요?
연말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집행 금액들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아마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면 계속 연말까지 정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올해 4회, 제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6월 달, 아니, 7월 달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22년도에 저희가 3주기를 받았었고 저희가 이번에 의료기관 인증이 끝나면서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 때문에 4주기 인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았던 기간은 7월 20일경이기는 하지만 인증을 준비하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계속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에서 저희가 서류적인 문제들은 미리 해결을 했던 부분이 많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공사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감염 관리에 필요한 시설들이 추가로 사실 좀 보수가 많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모의 인증을 하고 모의 인증에서 인증해서 평가했던 결과들까지 해서 반영해서 이제 인증에 문제가 없게 감염 시설, 감염 환경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추계했던 거보다 좀 모자라는 부분이 생겼고, 특히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수선비 중에서는 저희가 재료를 갖고 있음에도 저희 인력이 직접 수리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일찍 소진된 부분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잡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입 기간에 대해서 사용량으로 보면 사실은 아직은 저희가 조금 예측하기는 조금 더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연수가 지나면서 노후화되는 부분들은 계속 유지보수를 통해서 그리고 일상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확인하는 내용들을 검토해서 시차적으로 준비를 할 계획이고, 현재는 내년 예산,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 예산을 장비 예산으로 확보해야 될 정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이번에 본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이번 추경까지 봤을 때 의료수익은 약 한 2.9%가 증가했고 보조금은 근데 227%, 인건비가 29억 원 증가로 나와요, 이 상황으로는. 그래서 아직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성과들을 통해 가지고 희망적인 부분은 있으나 아직까지도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구조인 거는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아무튼 이제 어쨌든 희망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책관님,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한 게 있어요, 1억 3200만 원. 요즘 우리 의료원에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들 지원하는 그 비용인가요, 채용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민간 병원 같은 경우는 매칭을 직접 매칭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공공기관인 저희로서는 직접 매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60세 이상의 대상자를 신청을 하고 신청 인원에 대해서 일부 급여를 보전받는 형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우리 성남시의료원에 원래 의사 선생님이 정원이 99명인가요, 원래? 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 이미지가 좋아졌잖아요, 지금. ‘아, 성남시의료원은 깨끗하고 장비 좋고.’ 단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과가 있다 보니까 ‘여기 가면 이게 있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가시고 전화 오신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데 진료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없는 부서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으려면 의사 선생님들이 빨리 채용이 되고 그러고 나서 성남시의료원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실장님께서 좀 힘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실장님, 지금 현재 의료원 수술실 가동률이라고 해야 돼요, 수용률이라고 해야 돼요? 수술률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남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정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주희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박진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미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연희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시 앞에서 장애인분들 오셔 가지고 집회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7월 21일에 사고가 있었고요, 이틀 후 23일에 사망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에 보고가 있었고요, 29일에 관련 생활지도원이 긴급체포 됐습니다. 성남시는 최초 인지 시점과 보고 지연 여부를 저에게 보고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사고보고 원문과 확인 내용 차이에 대에서 저에게 제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빠뜨린 게 좀 있더라고요. CCTV 보존은 했는지, 현장점검은 됐는지, 그다음에 사전통지 중에 행정처분의 별도 위반사항은 별도로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는 추가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초에 전수점검을 했을 때 특별한 이상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시에서 조사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보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단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그전에도 뭐 동일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저희가 CCTV를 전체를 확보해서 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저희도 점검을 할 때 좀 더 세세히 살펴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하고 권리증진센터하고 같이 일대일로 면담을 실시하고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면밀히 장애인분들과 의사소통을 조금 더 면밀히 해서 사전에 이런 징후가 있는지 더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간 이런 유사한 사례를 봤을 때 항상 뒤에 가서 사망하신 분 피해 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항상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점 좀 유의하셔 가지고 신변을 보호해 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리겠고요. 이후에 가해자 측에다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게 특별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요구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장애인분들과 그 피해 가족 그다음에 인근에 계신 이 사건을 지켜보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 점을 굉장히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그만큼 분노와 슬픔에 잠겨있다는 뜻으로 파악해 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그에 걸맞은 그런 대책을 좀 촉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저랑 계속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따로 또 별도로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는 저도 좋은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9월, 8월 31일 날 저희가 한 번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고 그런데 그다음 날 기사가 또 나왔는데 그 기사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늦어도 괜찮으니까 밤이라도 괜찮으니까 메일로 저에게 계속 그런 내용들, 시에서 밝혀내는 내용들 저에게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저도 장애인분들이 저를 찾아 가지고 새벽에도 밤에도 연락을 하십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로 알려진 상황이 있는지 해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는 게 참 송구스럽고 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긴밀한 협력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저와 한번 시설에 방문을 해서 다시금 좀 피해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의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시간 괜찮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후에 뭐 착공 언제 할 건지 그다음에 뭐 입주 대상자는 누구, 선정은 언제 하고 입주 조건 뭐 이런 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자료로다가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추경 관련돼서 복지국 추경 중에 과일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이게 지금 과일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유로 든 게 늘봄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학교의 늘봄 수요. 지금 아동보육과가 이쪽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봄 수요가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은 늘봄 수요 신청 아이들이 줄었다는 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돌봄 수요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상진 시장님은 돌봄 관련돼서 앞으로 4년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함께돌봄이라는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 돌봐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냐,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없으신가요?
저한테 50개소까지 지금 확장시키겠다고 하시니까 구체적인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에 우리 중앙동복지회관 내진 보강공사가 있어요. 이미 이제 끝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특교금하고 시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행안부 특교금으로 한 5억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 표시된 거 아닌가요, 이게요? 확인해 보시면 맞을 건데. 작년, 작년에 받은 거죠, 이게, 2025년도에. 근데 특교가 9000, 시비가 뭐 6130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
이거 우리 국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따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정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손은배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윤정국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 대해서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 설명 자료 13쪽 세계적 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1억 원 중 낙찰차액의 반납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앞으로 정말 막대한 건립비와 운영비가 시민의 혈세를 계속 소모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은 제 지역구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10년 넘는 동안 각종 규제와 재산권 제한으로 불편을 겪으면서도 언젠가는 이 공간이 주민 삶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분당의 정말 매우 귀한 땅에, 이 넓은 땅에 세계적 미술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게 허울만 좋은, 거지 지역 주민들한테는 자기 지역에 세계적 미술관이 왔을 적에 이 미술관을 1년에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한 달에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주민들은 그냥 가까이서 매일 이용하고 싶은 그런 어떤 문화체육시설 혹은 도서관 혹은 복합커뮤니티 공간처럼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 우선돼야 된다고 주민들의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해 봤고 해서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너무 말이 거창한데 세계적 미술관이잖아요. 이 세계적 미술관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남시가 말하는 그리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세계적 미술관의 구체적인 상,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부분하고 프랑스 쪽의 루브르 그다음에 스페인의 어떤 뭐 특정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일단 그 부분들 기준으로, 특히 이제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기준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이 용역이라든가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뭐 어디 박물관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계적 박물관이라는 기준을 그런 기준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세계적이라고, 뭐 저는 세계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교적 큰 규모의 제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명성이 있는 그러한 미술관들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전시되는 부분이라든가 일반적인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저희 시를 했을 때 개런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방호 그런 전반적인 예산들이 있어서 어떻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걱정은 그런 비슷한 걱정도 같이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지역 주민이 반기지 않는다는 전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관 전체 운영비도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거는 미술관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가 너무나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특정 건물에 대해서 관리운영 하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에버리지에 대한 부분, 평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어떤 뭐 특정 미술관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다는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어느 정도 내용을 다 녹여 가지고 착수보고를 했고 조만간에 중간보고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
또 하나,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본 적이 있으세요? 주민들은 지금 이 미술관이 들어오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보면,
그래 갖고 일단은 지금은 기본구상 연구용역 단계니까 이 사업이 정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분쟁이 발생되고 그리고 이 큰 땅에, 이 큰 땅에 미술관이 있는데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미술관은 미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1시간을, 1시간 동안, 혹은 더 멀리서라도 자기가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을 갑니다.
꼭 굳이,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먼저입니다. 이 땅은 정말 세계적인 이름의 그런 세계적인 그런 시설보다, 이름뿐인 시설보다는 주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그런 공간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문화재단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사업비 보니까 추경에 공모사업 선정을 많이 됐네요.
공모사업 예산을 꽤 많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묻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지금 추경에 올린 이 사업들 올해 할 사업이에요,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에요, 어떻게 하실 사업이에요?
다만 제가 이제 끈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추경 이런 거 할 때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한테는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자리에서 질의해야 될 사안들을 굉장히 좀 줄여주잖아요.
제가 2026년 1월 29일 날 308회 임시회 때 문화재단에 한 20여 명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그 근평, 인사평가 한 거 가지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7일 정도로, 7일 이내의 기간을 두고 이제 공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 제가 박종진 경영본부장하고 약간의 설전을 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이 민법 127조 초일은 사실은 불포함이에요. 근데 재단에서는 초일까지 7일로다가 해 가지고 굉장히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박종진 경영본부장하고 굉장히 좀 질타를 했는데 그 내용에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공고해서 7일이 문제가 만약에 없다면 경영본부장이 책임을 져라.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성남시에서 감사했죠?
그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를 쉽게 아시면 안 돼요. 위원님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무게를 가지고 임하셔야 된다, 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위원들이 하는 얘기에 언제든지 잘못이 됐으면 다음 기회라도 그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상세히 설명하고 사과도 하고 이런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면 공적인 영역으로 시작은 했지만 사적인 그런 영역의 감정이 남는단 말이에요. 저도 감정이 있으니까 그 당시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 우리 본부장님이 잘못했다 지금 이거를 질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대표님,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 건지 내부적으로다가 결정하세요.
그만두게 하시든지 본인 스스로가 사퇴를 하시든지 용퇴를 하든지 단단히 결정을 내리세요. 의회가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하세요. 본인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그만두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당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그 당시 저한테 이의를 제기했던 그 본부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사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중앙동 다목적센터 건립 지구단위계획 용역 변경 건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으로 지금 현재 지구단위 변경 용역 40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지금 반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 같은 거.
그러니까 금광동 부분도 있고 중앙동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는 섹터를 성남동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광동은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이고 체육문화, 종합문화체육센터로 이렇게 개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참에 종합행정문화체육센터로 하자 해서 행정복지센터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그 평수가 거기가 지금 대지 평수가 꽤 커요. 한 750평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분당 쪽에는 파크 콘서트가 있고 지금 본시가지 쪽에는 피크닉 콘서트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는 예전에 한번 어디서 했냐면, 피크닉 콘서트를 어디서 했냐면 지금 모란시장 있지 않습니까, 모란전통시장. 거기서 한 적 있었어요. 그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시가 말하는 세계적 미술관은 법적으로 그러면 성남시가 설립하는 공립 미술관의 성격을 가지는 걸까요?
이번에 만약에 세계적 미술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500억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세계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심사를 받아 가지고 해서 우리 성남시의 자랑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현 위원, 아니, 지금 다른 위원님 한 번도 발언을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장정현 위원님 추가 발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정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하니까는 미술관 건립을 그냥 확정 짓지는 마시고 또 다른 용도도 좀 열어놓고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좀 해 주시기를 또 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수년에 걸쳐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용역이 완성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신상진 시장님 들어오면서 그거 다 싹 뭉개버리고 물빛정원 만든 거잖아요, 주민 의견 안 묻고. 그러고 나서 국장님은 지금 미술관이 뭐 얘기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민들한테 가서. 여기 세계적인 미술관 들어온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다 정해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냥 얘기하신 거다. 그다음은 뭐 국립현대미술관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루브르 박물관, 에르미타주 박물관, 스페인은 아마 빌바오 구겐하임 박물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다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면적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비교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허황된 말로 현혹한다, 이런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이거 감히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면적도 비교를 해야 돼요, 면적.
저는 물빛정원 그 건물부터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성남시가 지금 2025년에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설계를 합니까. 그게 무슨 설계예요. 그거는 딱 2025년에 알맞은 설계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설계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미술관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지금 다 열어놓고 용역 하는 걸로 믿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전에 꽤 오랜 시간 수억을 들여서 해 놓은 또 용역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곳으로 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환경 감사 뭐였죠?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다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해 주시네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도시건설위원회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연가 중인 공동주택과장을 대신해 참석했습니다. 이귀동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관련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셔야 되는데요.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거 도시계획과에 제가 이제 잠깐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동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잖아요, 은행동, 은행2동이 지금 현재.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이제 다시 뭐 생활권 계획이나 이걸로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부분은 조례랑은 지금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생 구역으로 일단은 폐지가 되고, 재생 기본계획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이제 생활권 계획으로 아마 변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에 민원이 굉장히 많죠. 아파트 관련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좀.
그래서 내가 살펴봤더니 뭐 내가 보기에는 과태료는 좀 심하다 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어요. 내가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려면 좀 그런데 어떤 날짜를 좀 하루 어겼다든가 아니면 깜빡하고 뭘 보고를 공문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늦었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계도를 해야 되는데 다 과태료로 그냥 처리를 하다 보니까, 또 과태료가 보니까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하듯이 그게 아니고 보통 최하가 100만 원 단위 뭐 200, 300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잘못하면 관리소장이 잘못했으면 관리소장이 이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잘못해서 내가 과태료 물었습니다.’ 하면 관리비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관리비에서 나가면 어때요? 잘못하면 해임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비로 낸다는 거예요. 그 말도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아니, 잘못하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들 관리비에 하여튼 해를 끼쳤잖아요. 관리비에서 나가면 우리 아파트 주민들한테 아무튼 비용적으로 부담을 시켰다 보니까 자기들은 미안하니까 또 주민대표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아니, 관리소장님이, 관리소 직원이 이걸 잘못했다. 그러면 이게 해임 사유가 되고 나중에 관리 주체에 보고를 해서 ‘우리 소장 바꿔달라. 다른 데로 보내달라.’ 하면 사유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업무를 잘못해서 이렇게 이런 사유입니다.’ 하면 그 소장은 다른 데도 못 가요. 그런 사항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도 그냥 쉬쉬하고 자기 사비로 내는 소장님이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총괄을 하시니까 공동주택과에 보면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있지만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것이 꼭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겠다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계도하고 선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는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행정청에서 그 위반사항이 확인이 되면 행정청의 재량으로 그걸 부과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부분은 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최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위반사항이 없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일관성 있게끔 최소한의 어떤 계도를 목적으로 하되 정 안 되면 과태료도 잘 살펴봐서 적용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남원 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 관련돼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있어야 될 텐데요.
(웃음소리)
제가 그러면 염려되는 거 하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당 재건축 이제 1차 선도지구 지정했고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지금 한 5대, 6만 6000가구가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1만 2000세대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물량 제한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얘기는 다시 드리지는 않겠고요.
지금 어떤 일이 이제 1차 선도지구 지정된 곳에서 이 정비구역 위원장을 선출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엄청나게 과열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는 선거를 많이 치러봤으니까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다, 이런 걸 하겠지만 일반 분들은 그 생각을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간에 또 굉장한 과열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안내를, 선거법 관련된 안내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너무 과열되어서 주민 간 반목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거기는 굉장히 재건축하는 데 열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 했는데 지금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적률 종 상향 문제라든가 이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가지고 거기가 평수가 적고 원래 임대아파트였던 건데 16평형입니다, 보통. 16평형, 13평형 그러는데 그 세대수가 495세대인가 그래요. 한 500세대에서 몇 세대 빠져요. 그런데 부지는 좁고 그래서 그동안에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성에 안 나와서 못 했는데 이번에 종 상향 되고 조례가 그래서 하는 거고, 그거 다행스럽게 또 이번에 경기도에서 우리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1억 원이, 우리 성남시가 2개 단지가 선정이 됐죠.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재건축하려고 하는 단지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도적으로 계도를 좀 해 주세요. 잘 몰라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정보를 주시고 지금 여기는 벌써 동의서도 거의 뭐 50% 다 받았다 그러더라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단지는 더욱더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도시정비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동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은 현안사항으로 지금 간담회를 참석하고 있어서 주무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심재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병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배정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박상훈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민진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금역 일대는 지금 더블 역세권이자 까리단길 상권이 위치해 있음에도 환승주차장이 전무해 심각한 주차 지옥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 이중주차로 보행권 침해는 물론 소방차 등 긴급 차량 진입 방해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주민과 함께 청원한 대로 금곡동 공영 주차장 지하화와 구미동 뒷구미어린이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청원이 이제 통과되면 교통도로국이 책임감을 갖고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대중교통과의 국장님 잘 아시니까 답변하시면 되겠고.
우리 S-BRT 사업 1단계 하시면서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신 거 내용 아시죠?
지금 기존에 있는 현재 버스 정류장에서 상부 을지대 쪽으로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정확하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경남철 같은 경우 B/C값 책정할 때 처음에, 지금은 초기잖아요. 그래서 B/C값 측정할 때 개별적인 정류장마다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구간을 통틀어서 B/C값을 내는 게 맞죠?
또 하나는 사무실 갔더니 뭐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지금 금토지구하고 제2TV, 3TV 교통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또 뭐 하여튼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고 접근을 해서 어떻게든지 개선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짜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네요.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희 공공개발정책과장입니다.
한대수 공공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 관련해서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그전에 저는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시의원 장정현입니다.
성남종합운동장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야구를 비롯해서 뭐 생활체육이나 혹은 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 추진 방식이 충분한 검토와 주민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된다면 당초 기대와는 달리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장기적인 지역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야구장 지금 건립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죠?
그러나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기존 시설을 고쳐 쓰는 것이 정말 최선인가. 그리고 교통, 주차, 안전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가. 그리고 주민 의견은 충분히 들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후 설계비, 공사비 그리고 뭐 보완 공사비,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고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성남종합운동장이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한 82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존 시설의 구조 안전성과 관중 수용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검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지금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설계 단계에서도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필요한 그 부분이 있다면 공개, 만약에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그 근처 뭐 실내종합체육관이나 그리고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겪습니다, 그 주차 혼란에 대해서는. 너무 또 그 혼란을 미리 안내를 하기도 하고요.
현재도 주차장이 이렇게 부족한데 2만 명 규모의 관중이 모이는 그런 야구장을 추진한다면 이거는 정말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에도 거기는 이제 많이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회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게 감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미리 예측을 해 봐야 되겠죠.
경기 당일 날 어떤 교통량 분석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야구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야간 조명도 그렇고요. 또 관중 소음도 그렇고 그리고 확성기, 행사 소음 이런 것들이 유난히도 많은 그러한 종목입니다. 또 경기 종료 후 차량 이동까지도 굉장히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설명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지금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 추진 전에 어떠한 구체적인 주민 설명회 그리고 의견 수렴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지역이라기보다 성남시의 또 현안사항이잖아요, 이게. 성호시장 문제를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성호시장, 지금 임시시장을 우리 행복주택 LH에서 하는 거기 밑의 주차장에 이주를 하기로 했던 건데 주차장이 지금 이제 보류됐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님, 도시건설위원회 하는 거 봤고요, 야구장 관련돼서 질의응답 하는 거 봤고요, 조금 전에 그 설명회에 시의원도 참석했다, 그 당사자가 저거든요.
그리고 막 그냥 보전녹지 훼손시켜 가지고 원래 계획보다 한 2배 반 이상 훼손시켜 놓고 등록도 못 하고 이제 와 가지고 문제 되니까 이제 와 가지고 행정절차로 도시계획 변경하려고 하고, 지금 성남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야구장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여기까지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하셔도 되고요.
(19시 00분 회의중지)
(19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 요청에 대한 철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백진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전히 현지 감사 예산이 일회성 행사에 소모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남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를 고려하여 삭감 요구는 철회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지 감사가 당초 취지에 맞게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홍보 책자 발간에 대해서 삭감 요청했던 건 철회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홍보 책자 발간 3000만 원 삭감 철회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실 때는 다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거고 우리 세수가 시민을 위해서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그런 충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서은경 김건우 김소희
김종환 백진규 선창선
안광환 안극수 이군수
이세미 장정현 조우현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정상철
AI혁신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복지국장 이경남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교통도로국장 유동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소통관 이승연
공보관 황순남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전상언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산과장 최미향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공원과장 정연달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정경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백호원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주무관 류예지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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