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3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수정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3.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7.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수정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및 3개 구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극수 먼저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한 후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경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복지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복지국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403억 64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038억 5293만 2000원에 9.04%가 증가된 365억 11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 기능별·성질별 요구 내역과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복지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복지국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는 복지정책과 11건, 장애인복지과 6건, 노인복지과 9건, 여성가족과 15건, 아동보육과 13건으로 총 54건이 되겠습니다.
7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복지국은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5개 과 25팀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 부서별 주요 기능, 10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복지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찾지돌 복지안전망 구축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수당 확대, 장애인복지과 소관인 근로장애인 출근 지원 착한 셔틀 사업, 발달장애인 야간돌봄 운영사업,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사업, 노인복지과 소관인 초고령사회 복지 수요를 대비한 복지회관 건립 및 어르신 일자리 확대사업, 여성가족과 사업인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춘 남녀 만남 사업인 ‘솔로몬의 선택’ 추진 및 급증하는 1인가구에 대비해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 운영, 아동보육과 소관인 초등돌봄 지원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안심 보육을 위한 시간제 보육 운영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국 전 직원은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제균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관련된 총괄 질문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 청취에 대한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시의원입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추경이나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보다는 우리 복지국의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특히 행사와 관련된 내용, 상반기 중에 각종 아마 행사가 있었을 것이고요, 후반기에도 뭐 남아 있는 행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의정 관련된 얘기를 한번 제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제가 10년 동안 국회의원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된 경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가 경험했던 10년 동안은 저는 시장님이 같은 당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과 관련돼서 저도 매번 언성도 높였던 적도 있고 의전을 강하게 요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전 매뉴얼이 있지요,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균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별로 내지는 시에서 주관하는 우리 복지국이든 다른 국이든 하는 행사에 보면 의전과 관련돼서 조금 뭐 여러 가지 결례들이 있는 것들이 좀 간혹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일어나는 행사 관련해서 의전을 매뉴얼대로 좀 정확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그 사례를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의전은 분명히 정확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결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피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8월 16일에 정부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시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에서도 전달은 받으셨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이미 보도에서 많이 나왔고, 이제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희경위원 저도 다자녀 관련 조례를 몇 개 했었는데 그게 저는 2자녀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대부분 그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3자녀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 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가구 지원정책하고 그게 이제 셋째, 여태까지 한 게 셋째인지 둘째인지 그걸 구분되게끔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정책을 다 해 가지고.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최현백위원 아니, 없으면 제가 잠깐만.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그 현충탑 이전 건립비 16억 말이에요. 이거 어떤, 이 16억에 대해서 뭐 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그림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제안서를 공모, 협상에 의한 사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협상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과 함께 기본구상을 해 나갈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시청 주변이고 공원인 만큼 그 주변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각이, 그러니까 시설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방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협상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제균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없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그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심사를 거쳐 갖고 한 업체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생각보다 지금 예산이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설계 공모를 어떤 형태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어 보여요, 이 16억이라는 돈이.
지금 현충탑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예산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제가 과거에도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 건립’ 있잖아요, 지금.
신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주변에 아파트들 입주하지 않았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현재 10월서부터 입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10월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10월서부터 입주하는데 이거 지금 장애인복지관 공사 착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다 입주한 다음에 또 착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한 어떤 복지시설, 뭐 청소년시설 다양한 시설들이 다 계획이 되잖아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개발 단계에서 사실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 나중에 우리시로 넘어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주민들 다 입주한 다음에 땅 파기 시작하고 공사 기간 또 몇 년 걸릴 텐데 그럼 주민들 피해 가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어떤 시설이 됐든 뭐 LH가 됐든 우리시가 개발을 하든 간에 그 개발 단계에서 모든 걸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복지국장 김제균 예, 드렸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 계신 분들은 국·과장님들은 뭐 지금도, 어디가 지금 개발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낙생지구 정도, 또 어디가 있을까요? 복정1지구가 끝났나?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이라도 개발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개발지역에 들어갈 어떤 시설들, 복지시설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거 나중에 주민들도 문제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개발이익금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건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하다 보면 우리시 예산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걸 그 개발 자체는, 어느 지구의 개발 자체는 그 개발 당시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향후에는 저희들이 그런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포함시키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이제 국장님은 내년이면 정년 하시고 또 가시면 끝나니까 뒤에 과장님들,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잘 기억하셨다가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팀장님들 특히 잘들 기억하세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희경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추가로 좀 질문드릴게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희경위원 현충탑 이전에 대한 거는 이제 다 설명도 듣고 하긴 했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그 계획이 언제부터 좀 이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혹시?
○복지국장 김제균 계획을 정확하게 잡은 건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의견이, 의견이 계속 있어 가지고 계속 검토하는 단계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가지고 사업이 완성되지,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위치는 어떤 그 유적지나 무슨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그냥 거기 지역을 선정을 한 거였었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아, 이거는 이제,
○서희경위원 지금 현재 위치.
○복지국장 김제균 현재 위치는 이제 천, 70년대에 한 것이라서 제가 거기서 그 위치가 그런 어떤 역사성까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래서 저도 현충탑을 여러 번 다녀봤는데 시민들이 왕래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 시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는지 또 보훈 단체 같은 분들하고 논의는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보훈 단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어떤 사항입니다. 시민의 의견은 이제 앞으로 추진하면서 조금 더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전 계획이 24년 11월인데 그때, 11월까지잖아요, 지금?
○복지국장 김제균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아니 지금 벌써 시민 의견 수렴은 이미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산 올라오기 전에. 그래서 시민 의견 수렴한 거를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총괄 질문?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10시 34분)
○위원장 안극수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예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선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안도연 보훈문화팀장입니다.
김세열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오영대 복지연계팀장님은 지금 현재 농협 추석 쌀 이웃돕기 행사 때문에 잠시 늦어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은 총 1030억 325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7억 108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며, 신규 및 주요 증액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사업은 보훈 대상자와 유가족,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현충탑을 이전 건립하는 비용으로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공사감리비 지급을 위해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문화체험 지원사업은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감액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2261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한 신규 편성으로 상세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총 11건 중 주요 사업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찾지돌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위기 가구를 적극 찾아내어 지원하고 돌보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사업을 위해 인적 안전망인 ‘우리동네 찾지단’을 확대 운영하고,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비대면 신고체계를 구축,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발굴 가구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과 동 복지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수당 확대입니다.
참전유공자는 본인 사망 후 유족 승계가 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유가족에 복지 향상을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올해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망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 배우자로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1월부터 홍보를 통해 1260명 매월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 명절에만 지급하던 보훈가족 위문을 2023년부터 추석까지 지급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보답코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및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근로 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 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저소득 수급자 발굴 및 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빈곤 사각지대 최소화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 및 지원입니다.
노숙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노숙인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을 위해 노숙인 관련 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리 노숙인 상담과 응급 잠자리 제공,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임시 주거지원, 자활근로사업 및 무료 급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센터와 함께 거리 노숙인 아웃리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노숙인 거점지역 순찰과 상담 활동을 통해 노숙인을 보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그다음에 2023년도 업무 상황 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두 개 같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먼저 추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11페이지에 새로 생긴 사업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문화 체험 지원’하는데 이거 지원하면 이분들이 다녀와서 뭐 보고서를 쓰거나 피드백 받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올해 열렸고요, 민간에서 원하는 게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요청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게 된 사업이고요. 갔다 오고 나면 보고서하고 결과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다음 사업 추진할 때 참고하고자 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거 피드백 받으면 저희도 받아볼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다음은 1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복무요원들 이렇게 업무 매뉴얼 같은 게 딱 있나요? 가면 사회복무요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이 지켜야 될 업무라든가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현장에서 있다 보면 저희가 아무래도 통제선을 넘는 분이 있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이웃돕기 쌀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안내를 해 준다거나 그런 좀 이렇게 공무원의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는 만큼 그분들도 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적극 좀 잘 챙겨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요.
○이영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법률홈닥터’라고 있더라고요. 이분 육아휴직 해 가지고 반납했는데 만약에 육아휴직 해도 이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설명,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거는 저희가 현재 중앙부처에서 파견 근무 나온 분이신데요, 이분이 지금 출산 휴직으로 안 오셔서 저희가 빈 상태인데 올해는 지원 여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남은 예산은 반납하고요.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희 그 뭐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은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글쎄, 저희가 이거 지금 시청에 오면 홈닥터에서 받을 수 있는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상담 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금광동에 위치해 있는 기관이 있으니까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쪽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이 활동 내역 자료 요구 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업무, 행정처리 여기서도 여쭤보겠는데요. 찾지돌 활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그런데 저희 박주윤 의원님이 조례 준비하고 계시는 은둔형외톨이도 있거든요. 저희 이번에 서현역 사고 그 친구도 보니까는 혼자 살던 1인가구인데 저희 통장님도 그렇고 저희 주변인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포인트를 조금 해서 이번 서현역 사고를 계기로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더 포인트 해서 찾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주변 탐문, 탐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주변 점검하시면서 그런 분들은 없는지 한번 더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저희가 이번에 거주 일제 조사를 주민 파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복지 안내문을 간단하게 2만 장을 만들어 가지고 통장님한테 전부 배부해 드렸어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요청이 되시는 분들한테 안내문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 1차 다 조치한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저 마지막 질문입니다.
노숙인, 저희 여름이라 지금 노숙인이 안 보이는데 겨울 되면 노숙인분들이 더 많으실 거잖아요, 길거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추위에 더 약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 그렇지요.
○이영경위원 지금은 더우니까 어디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책은 있는지,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2, 3년에 비해서 노숙인이 조금 거리에 많이 줄어드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겨울에는 동절기 때문에 추위에 조금 동사하시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임시 잠자리도 고시원 같은 데 준비해 놓은 상태이고, 1일 3회 정도 아웃리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주,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을 하면서 불편한 게 없는지 아니며 뭐 도움 드릴 게 없는지 상담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더 동절기 되기 전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교육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추경에 15페이지 보시면요,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이라고 안내판 설치할 거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이 혹시 어디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이재민은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경로당 그다음에 학교 한 여덟 군데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런 내역 같은 거를 저희가 손쉽게 확인하거나 그런 곳은 없나요? 그 자료 같은 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자료 저희가 제출,
○추선미위원 일반인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 일반인들이요? 대부분 복지시설이 재해가 생기면 그 관련기관에서 안내를 해 주고 문자를 보내고 하기 때문에요, 좀 더 쉽게 어디는, 어디나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디 기재하거나 그런 거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어떻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잘 나와 있다면 그분들이 도움 줄 때도 “어디에 뭐가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거를 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저기 보시면 16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사례 관리’라고 있는데 이게 통합사례 관리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동사무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 담당이 여러 일을 하다 보면 한 분하고 상담하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통합사례 관리자에게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중점으로 이분의 문제가 뭔지, 그래서 여러 기관이 토의해서 자원도 연결해 주고 또 상담도 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중관리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게 찾지돌? 찾지단? 뭐 그런 걸,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찾아가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활동하는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회 담당이 연계하면 사회 담당이 하고,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수급자라 하고 그 외 도움이 필요 없는 분들은 뭐 통합사례 관리에 연계하거나 복지관에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분은 한 복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다 보시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렇지요.
○추선미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비’라고 해서 이게 저희 부서에 있다가 주택과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15가구밖에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도 주변에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 예산을 그렇게 세운 상태고요. 올해는 저희가 한 여섯 가구 치워드렸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저장강박으로 해서 주변에 불편을 주거나 신고가 되거나 하면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저희가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집을 일체 치워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신흥1동에서도 청년이 하고 있는 거, 진짜 몇 차 해서 페이스북을 제가 좀 봤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 하는데 그거를 치워줄 수 없고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 지원 없이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치워지는데요. 대형차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예산을 사용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리고 보면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갔을 때 저희가 지금 통장님들이 일제 조사 같은 거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1인가구지원센터가 지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제 조사 하시면서 통장님이 가가호호 가시면서 방문하셨는데, 어떤 어르신을 거기서 발굴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셨는데 그다음 다음날 돌아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제 조사랑 1인가구 이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생각보다 되게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 동에서도 그러시고 이런 게 조금 더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그렇게 발굴하는 작업이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엄청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추선미위원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금광동에 종합복지관 그랑메종에 그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그 주변에 복지관이 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설계 들어가고 뭐 용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기간이 좀 지나, 필요해서 그동안에는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과 수렴을 해서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인지, 왜냐하면 그 주변에 복지관이 한 11개 있습니다. 충분히 복지가 수용이 된다면 주민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일단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여기에 보면 2022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금액이 큰 거는 옛날에 코로나로 인하면 직장을 못 다니기 때문에 생활비를 줬습니다. 일주일 분은 1인가구는 얼마, 2인가구는 줬는데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와서 반납 예산을 세운 겁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코로나 시기 지원금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생활비, 지원비가 200억이 넘은 상태에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지난 8월에 우리 제 지역구 정자2동 한솔마을주공7단지에 저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로 새마을금고와 연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감탄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그리고 안성아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른 곳에도 생겼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새마을금고에서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실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영구임대아파트에서는 대형 빨래를 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빨래방을 설치하여 연계를 한 사업이었고요. 새마을금고에서 세제라든가 그런 거는 계속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고 다른 영구임대아파트에서도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제는 공간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하여튼 굉장히 수고했고 제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분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9월에, 9월 9일 날 저기 중앙공원에서 페스티벌 했잖아요, 사회복지. 거기에서 제가 찾지돌 복지안전망 구축하는 거 설명 듣고 카톡에 깔아봤어요. 카톡에 깔아봤더니 직접 입력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 사이 그러면 이제 토, 일도 있고 또 야간 시간대도 있는데 이게 통장님들이나 여러 뭐 CEO나 여러 MOU 맺은 곳과 협력을 한다 해도 어느 정도 단절된 부분은 있지 않을까 난 그게 좀 염려가 되던데. 그리고 그 소식지를 딱 들어가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 찾지돌이 홍보될 동안은 계속 이렇게 반복적이더라도 게시물을 올려줬어야 되는데 3월에 올라오고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그거 저희가 참고해서 대안을 어떤 건지 적극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단절될 수 있는 그 시간대나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이거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깔았어요, 채널 추가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위기를 느끼는 부분이 봐도 우리가 직접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이게 카톡으로 하다 보니까 좀 용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어떻게 잘 활성화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많이 정책을 세워주시기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정책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 우선은 우리 복지국 과장님과 팀장님께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으면 해서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전에 우리 과마다 오셔서 많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이나 자료 요청에 있어서 당일 날 퇴근 전에 가져오시거나 그다음 날 바로 오셔서 또 설명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올라온 이 자료들에 대해서 솔직히 사전에 많은 설명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 팀장님께 수고했다고 격려 좀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업무처리를 빨리할 수 있게끔 해서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그리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용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설명을,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 또한도 같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추경에 9페이지 현충탑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설계 공모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16억이 잡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윤혜선위원 혹시 16억을 예산을 잡은 거에 대한 근거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근거, 저희가 이런 현충탑 조형물을 하는 거는 경험도 없고 지금 알아보니까 이렇게 전문가적인 업체가 없는데, 최근에 인근 지자체에서 조형물을 설치한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에서 조형물을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감리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 뭐 설치비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좀 비교해 가지고 근사치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요. 타 지자체의 여러 그 현충탑 이전했던 지자체의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평균값을 낸 상태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변동 가능성은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가능합니다.
○윤혜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지금 세워졌던 현충탑들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봐 왔던 타 지자체에 있는 현충탑들을 가지고 이 협상에 대한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과업 지시서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렇지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보셨던 이 조형물에 대한,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렇지요. 저희 집행부의 의견하고 그분들이 또 시민 의견들도 들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혜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보훈 단체 주민 의견 다 수렴하시고 타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주변 환경을 조금 더 같이 더 보강을 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 주시고 과업 지시서 나오면 혹시 저희도 좀 사전에 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해서 과업 지시서 나오면 조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 25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저희가 시민홍보단이 있으시더라고요. 시민홍보단에 보니 ‘SNS 게시 및 공유’에 대한 역할이 있으세요. 혹시 실적이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SNS 활동도 하고 있지만 아름방송하고 연계를 했거든요, 상반기에. 동마다 돌아가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웃돕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SNS 그 아름방송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역에서 이렇게 오셔서 인터뷰도 하시고 같이 함께하는 거는 저도 참여를 해서 좀 알고는 있었거든요. 이 시민홍보단이 SNS 게시 및 공유를 하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은 이런 활동을 합니다라고 해서 알렸을 때 그러면 역으로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을 혹시 이 SNS를 통해서 발굴이 되거나 하는 이런 실적들이 조금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런데 시민홍보단이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하셨던 찾지단에 같은 요원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찾지단에 활동을 해서 저희가 신고 접수된 거는 바로 즉시 그다음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해서 가정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저희가 이게 역할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에 있어서의 평가가,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도 중요하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보강을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이왕이면 저희가 같은 예산으로 조금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그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우리 모란 부분에 노숙인분이 많아서 정말 많은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22년도 자료 보면서도 그렇고 제가 그때도 자료 요청을 따로 해서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노숙인 아웃리치 및 보호 활동 추진’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윤혜선위원 그때 3월 달에, 23년도 3월 달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과장님이 나가실 때 저한테 연락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도 아웃리치 시간대, 위원님이 일정이 괜찮으시면 언제 날 잡아서 저희가 한번 같이 활동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윤혜선위원 연락 주시면 저희 지역구에 너무나 많은 노숙인분들이 계셔서 같이 나가서 그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활동하실 때 저한테라도,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위원님들 아니셔도 연락 한번 주시고.
그리고 이 노숙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노숙인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아직도 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혹시 평가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평가 결과 그런 거를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저번에 22년도 자료에 보면 24명, 프로그램 운영하시는데 24분의 노숙인분들을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도 “이 운영 이후에 사회로 정말로 복귀가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 포함해서 올해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정말로 사회로 복귀가 잘 되고 계시는지 그 사후평가들을 같이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과장님 칭찬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칭찬 자제하겠습니다. (웃음)
추경 9페이지 이거 한번 확인할게요.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이거 내년도 마무리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됩니다.
○이군수위원 내년 말?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내년 말 정도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한 번 더 예산이 더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지금 38%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공사는 어느 정도 단계에,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공사가 현재 터 다 닦아서요, 지금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은 진행된 상태입니다, 거의 40%.
○이군수위원 40%?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40%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30% 땅 파고 나서 위에 이제 하면 뭐, 땅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지하 주차장.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래서 지금 땅을 파고 나서 그러면 좀 빨리 속도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내년 말이면 끝난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왜냐하면 또 이번에 혹한기에 너무 더운 날씨일 때는 일을 잠시 쉬었더라고요. 원래는 내년도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쪽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제 수급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몇 개월 늦어졌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먼저 언급을 하셨길래 저는 이따 장애인복지과 때 언급하려고 아까 우리 총괄 때 국장님께는 말씀 안 드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이제 10월부터 이제 산자푸르지오 입주하시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말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래서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빨리빨리 여기도 마무리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업무 내용 중에 23, 24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찾지돌 관련된 거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이거 상임위 때마다 알지단 언급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들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계속 확산되는 것 같아서 저는 흡족하고 잘하고 계시다, 진짜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엊그저께 사회복지박람회 때도 그 부스 저도 갔었고 장바구니도 받았습니다, 바로 뺏겼긴 하지만. 그래서 계속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엊그저께 안타까운 주검으로 발견된 모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부분들은 계속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더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쯤에서 또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뭐냐 하면 제 지역구는 3개 동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 신흥3동은 유독 거기에는 고시원도 많고 어느 순간부터 신흥역 주변으로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에 동 직원분들, 특히 이제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한테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제가 동을 방문하고 그분들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거기에다가 또 이런 찾지단의 업무들도 사실은 그분들의 다 업무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통장님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봉사를 직간접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직원분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한 업무에 굉장히 시달리는 거를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 3개 동, 수정구 17개 동, 성남시에 50개 동이 다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이런 업무에 노출되는 동들은 특별히 더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다 파악은 하시리라 믿지만 꼼꼼히 확인하셔서 그런 과중한 업무에 더 노출되는 그런 동행정복지센터에는 직원 충원이 조금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살펴주셔서 직원들을 충원 좀 더 해 주시고 그러면서 업무 분담이 조금 더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건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국장님? 이건 국장님께.
○복지국장 김제균 예, 지금 수정구 지역 재개발 등으로 인해 갖고 주거 환경들이 변하다보니까 그쪽 지역으로 많이 몰리는 현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조직개편, 동사무소의 조직을 통해서 사실은 조직을 많이 늘려놓기는 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2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5명, 7명, 8명, 9명까지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그걸 파악해 가지고요, 우리 현실을 파악해 갖고 앞으로도 참고해서 배치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더불어서 저희가 직원 충원은 성남시의 전체적인 정원의 문제인데, 맞춤형 팀장을 저희가 요청 사항이 뭐냐 하면 사회직 팀장님이 가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직원들의 어떤 시민을 대하는 초기 상담에서부터 좀 이렇게 경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저희가 맞춤형 팀장은 되도록이면 사회복지팀장님 배치 좀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더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질문 몇 가지 할게요.
우선 추경과 행정사무업무 청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현충탑 이전 관련돼서 이게 저쪽 태평동에서 시청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오는 것은 내년도 정도가 준공할 그런 예정이고, 보통 지금 우리가 현충탑에 가면 평상시에는 거기에 뭐 사람들이 발걸음이 굉장히 뜸해.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조형물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있지만 우선 사람의 발걸음이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한적한 곳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올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올 수 있는 이런 공간, 뭐라고 그럴까 휴식 공간 비슷한, 공원 비슷한 그런 유형으로다가 좀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이 설계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인 기념행사도 하고 또 뭐 때에 따라서는 각 정치인들이 어쨌든 선거나 이런 거를 앞두고 가서, 충헌탑에 가서 이렇게 헌화도 하고 뭐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 기이 이제 만들 것 같으면 거기 왜 좀 단상도 놔야 될 자리, 의자도 놔야 될 자리, 스피커도 놔야 될 자리, 꽃도 놔야 될 자리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왕 하는 거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챙겨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스피커를 이 자리에 놨을 때 굉장히 데시벨 자체를 조금만 줄이더라도 잘 들릴 수 있는 그 위치 선정, 그리고 단상이나 이런 거 갖다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해 보고.
그거 그냥 책상 날려야지,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설계를 담아야 되는 게 좀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시청 옆이니까 시청에 우리 공무원들 식사하고 나면 이렇게 왜 시도 한 바퀴 돌듯이 그런 데도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가서 이렇게 라운딩 할 수 있게끔 컨디션을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게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이 긴급한 이런 사항에 사실 추경이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할 거 하고 추경으로 편성할 거 하고에 대한 그런 기준은 우리 집행부가 반드시 가지고는 있어야 되겠다.
예산이 16억 정도면 이게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 사업은 뭐 충헌탑 당장 없어도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국·과장님들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기준, 이런 게 형평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알고는 계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그 어떠한 적정성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시점이 지금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반드시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이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충헌탑 잘 꾸며야 되고 꾸미는데 제가 전조에 말씀드린 거 그런 부분도 좀 삽입을 해 보시고, 그리고 16억이라는 이 예산이 아까 우리 윤혜선 위원님께서 질문 주셔 가지고 대충 추계를 그렇게 뽑았는데 그렇게 덤성 덤성 뽑아서 대충 이렇게 주먹구구로 뽑아서 될 일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16억을 올리는데 얘 뭐 타 지자체 알아보니까 조형물이 어느 정도가,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과장님. 차리리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낫지.
“조형물 높이는 어느 정도, 둘레는 석고로 하는데 아니면 석탑으로 하는데 아니면 뭐 둘레석은 뭐로 돌리고 면적은 어느 정도에 잔디는 어느 정도 갖고, 뭐 최소한 이 정도는 와서 해서 그 정도 되는데 대충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도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달라러 와야지, “예, 뭐 둘레석이 대충 다른 데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나중에 이렇게 해 오면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돈 달라오는 자세가 많이 좀 부족하다 이런 주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예산 관련돼서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감 관련돼서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이 조직은 뭐하는 조직입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복지 방향을, 계획을 수립하고 성남시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를 정하는 기구인데, 공공기관하고 민간기관이 같이 의논해서 어떤 계획안을 짜는 기구입니다.
매년 4년마다 성남, 그래서 이번에는 제5기 성남시의 사회복지 방향을 짜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고 그 계획을 얼마만큼 잘 이행했는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성남시 복지 전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협의체예요. 여기에서 복지 사각지대도 발굴이 되어야 되고 모든 컨트롤타워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다 해 줘야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구하고 주문을 합니다.
시 협의체가 있고 구 협의체가 있고 동 협의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역할이 너무 형식적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복지사각지대도 발굴을 해서 발굴된 거에 대한 관리감독도 해 나가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고 계속 그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야 되는데 시 협의체나 구협의체나 동협의체에서.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왔는지 이번 감사 때 제가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시 협의체에서는 어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해서 발굴한 그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얻어졌는지. 구·시·동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특히 50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을 정도다, 전 이렇게 평가해요.
그만큼 과연 동에서 어떤 실적을 가지고 과연 제출할 수 있을까, 어떠한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제가 봐서는 거기에 대한 점수를 그렇게 높게 줄 수 없다, 나중에 감사 때 들여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집행액이 지금 한 50%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가 예산액이 7억인데 3억 8000 썼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3억 8700이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집행액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직원 5명이 있으니까 인건비고요, 동별로 교부금 200만 원씩 1억 정도 나가고요, 특화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위원장 안극수 연말까지 집행잔액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집행잔액 없도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동안에도 사각지대 어느 정도 발굴했는지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랑 같이 이제 연계를 시켜볼 텐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앞으로 형식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 써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그다음에 우리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 주셨지만, 지금 성남시는 노숙인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면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3년 치 자료도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보통 이런 노숙인들 관련 시설 지금 4곳이 있어요. 이런 데서 매년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전년 대비 금년, 금년 대비 내년도 그 프로그램이 계속 똑같은가요, 아니면 변화를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어떤 참여하는 분들이 관심을 유도해야지만,
○위원장 안극수 자,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 왔는지, 그렇게도 매년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변경하게 됐다면 왜 변경이 돼서 어떠한 그런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도 함께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귀한 이 인원을 사후관리는 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사회복귀가 됐어, 우리는 뭐 더 이상 이건 할 게 아니야,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서 방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것도 들여다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성남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자료에 의하면 장례 지원, 2023년도 추진 현황에 보면 장례 지원 총 48명 이렇게 했고, 무연고 사망자가 지금 5명이고.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렇지요. 매년,
○위원장 안극수 굉장히 어렵고 힘드시겠어.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지원하는 사업비는 제가 이건 뭐 굳이 논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이런 무연고자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무연고자라는 거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연고자 없는 분들이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연고자 없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나요? 그거는 뭐 남녀노소 나이, 지위를 망라하고 그렇지요? 혼자 주로 있는 사람들, 이런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 아주 저소득 하면서 이런 데이터는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요, 국민 기초수급자 중에서 1인가구 중에서 또 연고자가 없는 분도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외부에서 성남으로 이주해 가지고 자살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런 분은 데이터가 없고 1인가구에 대해서 연고자가 없는 분, 친척이 없거나 가족이 없거나 혼자 고아원에서 자라서 혼자 생활했던 분, 아니면 가족하고 완전히 단절했던, 그런 분은 데이터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주문하고 싶은 거지. 이런 어떠한 그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사전에 좀, 어젠가 그제도 이게 언론 보니까 애기 4살짜리, TV 다들 보셨잖아요. 너무 끔찍한 일 아니야? 엄마가 혼자 사망을 하면서 애기가 거의 뭐 사망 직전에 가는 이런 상황은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런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건 지자체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에 반드시, 제가 어떤 방법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시 집행부가 대안을 주면 좋겠는데, 저도 뭐 뾰족한 대안을 낼 수는 없지만 그런 언론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좀 최소화를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 그런 거를 정책으로다가 담아서 우리시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다가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늦게 들어오신 우리 서은경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사안 있으시면 질의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자료 요청은 서면으로 하면 되지요?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위원 특별한 건 없으니까 그냥.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청취, 아, 다음이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1시 20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만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입니다.
장애인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강수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유주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과 추가경정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과장님, 저 예산서 26페이지에 보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데 이게 좀 삭감됐어요. 이 비율 감소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가 1500만 원 줄어들었는데요, 일단은 대상자가 115명에서 113명으로 2명이 줄어든 게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줄어든 이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여기 수급자 생계급여는 정부의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서 이번에, 여기 현재 대상자가 소망재활원하고 예가원입니다. 예가원에서 퇴소, 현재 2명이 줄어들고 그리고 줄어듦에 따른 예산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여기를 나갔다는 거예요? 시설을 나간,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영경위원 2명이?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소망재활원 정원이 70명이고 예가원이,
○이영경위원 43명.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45명인데 거기서 지금 현재 2명이 지금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빠진 금액만큼의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른 건 다 증액이 됐는데 이쪽 부분만 좀 삭감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2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있어요. 그때 방에서도 부탁은 드리긴 했는데 이 주차장 면 관련해 가지고 엄마랑 또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주차장 면 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코너 돌고 승하차 편하게 부탁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지금,
○이영경위원 복지관 건립하실 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복지관 건립할 때 장애인분들이 주차 편의를 할 수 있도록 면 수에 대해서 법적 조정 면적보다, 아, 숫자보다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주차도 중요한데 승하차가 편해야 되거든요. 차 돌릴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승하차 공간,
○이영경위원 예. 그것도,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29페이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 보강’이 있는데 사랑의학교가 선정됐더라고요. 여기가 선정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사랑의학교에서 실내 환경을 위한 공조기 교체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전부터 계속 고장이나 노후화됐기 때문에 기능 개선이 필요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사랑의학교의 시설에서 저희 시에 신청을 하고 저희 시가 도에 또 요청을 하고 그래서 내려온, 복지부에서 최종 선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시설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아, 시설에서 신청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직접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 또 하나, 저희 37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위치나 이런 거는 다 나와 있나요, 8가구?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위치는 지금 나와 있는데요, 태평2동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번지를 제가 모르고 있어 갖고요. 현장은 두 번 다녀왔습니다.
○이영경위원 거기 아파트인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아니, 단독주택입니다.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거나 주민분들 민원 이런 거는 없을 위치로 선정하셨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희도 우려되는 사항은 있는데 지금 발달장애인분들을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어 갖고 서울에도 다녀왔습니다.
○이영경위원 서울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서울에 지금 이렇게 유사하게 하는 사업에서 다녀왔는데, 별도로 발달장애인이지만 실제로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을 갖고 지원하다 보니까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번에 탈시설 하시는 분들, 저희 입소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잘 선정을 해서 주변 민원과 큰 문제 없게 그렇게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주변 민원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시설이.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아, 그 부분은,
○이영경위원 주차하고 이런 거는 다 괜찮은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일부 문제가 있어 갖고요, LH공사와 저희 성남시가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간 부분뿐만 아니라 저녁에 갑자기 무단했을 때, 무단이탈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용공간에 대해서, 개인공간은 CCTV를 못 달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영경위원 저 여기 만약에 설치되면 저도 한번 현장 가 보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마지막인데요, 죄송합니다.
저기 38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어요, 취약계층이요. 독거노인 취약가구 도어락 설치하는 거요. 이 10가구 말고는 없어요? 10가구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이 본사업은 2023년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사업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된 사업입니다. 일단 10가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어락 조작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10가구가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가 배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경기도 예산이지만 일단 추진을 해 보고 또 니즈가 있다면, 수요가 있다면 저희 시도 더 확대하든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10가구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시비 투입하더라도 도비랑 매칭하면 되는 거니까요, 필요하신 가구는 더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진행되는 거 보이면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 추선미입니다.
저도 추경에 28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설계까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계획, 이 설계의 계획까지, 설계가 다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거기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설계가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추선미위원 계획이 잡혀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까지 저희가 착수금하고 저거 중도금까지는 났거든요. 저희가 공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착공, 건설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중도금 납부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7일인가 6일인가에 저희가 중도금을 납부해서 설계는 기존에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완공, 완성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경 위원님처럼 주차장이나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중도금 납부까지 돼서 공사가 실질적으로 착수, 착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추선미위원 아, 아직 그러면 설계가 다 되지는 않으셨,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완성이 된 건 아닙니다.
○추선미위원 보시면 계획에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되어 있다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중간 설계단계에서는 지금 장애인 주차면이 몇 대나 되나요? 그래도 중간적으로 이제 계획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죄송합니다. 67면입니다, 현재.
○추선미위원 총주차면 수가 몇 대에서 67면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전체 면 수가 37면에서 67…… 죄송합니다. 이게 장애인 면 수만 지금 여쭤보신 거지요?
○추선미위원 그니까 총면 수에서 장애인 면 수가 몇 개 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총 67면 수인데요. 장애인 면 수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이왕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실 거면 일반보다는 장애인 면 수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하 3개 층이기는 한데 설계를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은 운전하기가 용이하지 않으시니까 지하 1, 2층 위주로 장애인분들이 주차를 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추선미위원 나머지 일반인들은 조금 더 운전을 해서 내려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것도 이왕 설계하실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장애인 운전이 좀, 장애인분들이 먼저 접근하기 쉽도록 지하 1, 2층에 먼저 장애인주차장을 배치하고 그러겠고, 이제 일반분들은 3층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게,
○추선미위원 이왕이면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조금은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위원님. 저희가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확정된 게 아니라면, 확정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아까 얘기,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지금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되고 나서 다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이왕 만드는 거 장애인분이 편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알겠습니다. 진입로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추경에 31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이 있는데 주로 지원사업 어떤 걸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부모의 심리·정서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일 많이 하는 건 사실 상담이거든요. 나머지 치료 부분은 뭐 있지만 거의 상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상담을 하면 부모님들이, 아니 그러니까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엄청 힘드실, 솔직히 제가 정상인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부분이 많은데 아마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만족도나 그런 거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제가 만족도 몇 개년도 진행한 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5점 만점에 4.7점 이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한번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계속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서로 힘든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심리상담을 또 하러 올까?’, ‘아기 때 받았고, 중학교 때 받았고, 고등학교 때 열일곱, 열여덟 때인데 뭐 상담이 왜 필요할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상담은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간담회를 한번 가졌을 때 예전에는 아이들이 소통이 안 돼서 힘들었다면 아이가 커갈수록 몸집이 커지고 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렇지요.
○추선미위원 아이들이 이제 수발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이렇게 같이 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다고, 본인은 나이가 들어가고 아이들은 또 덩치가 커지니까 그런 것도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추선미위원 제가 추경에 올라오신 김에 조금 더 그런 쪽 디테일하게 부모님들이 여러 다각도로 힘드시니까 조금 더 살펴봐, 그러니까 상담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분들도 본인 아이지만 하다 보면 너무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저기 33페이지 보시면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바우처사업 받는 친구들이 그렇게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이 부분은 장애, 대상자가 장애인이 아니라 아이, 그러니까 한쪽 부모님들 중에 한쪽 부모가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는 조손이 키우는데 한쪽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 아이가 언어발달에 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아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2명,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지 대상자가 있다면 1명이 아니라 더 늘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추선미위원 이 대상,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 대상자가 1명입니다.
○추선미위원 대상자 발굴은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에 사람이, 그러니까 뭐 굳이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들이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물론 이 사업 역시 신청 중이다 보니까 저희가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혹시 홍보가 안 돼서 덜 뽑힌 게 아닌가 우려하시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홍보를 더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동에 한번 더 채근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이런 것도 저 처음 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업량이 2명이었다 그것도 1명으로 줄어 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도움이 필요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발굴하고 더 있으면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 37페이지에 아까 이영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이 아까 3층이라고 그러셨는데, 단독주택.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발달장애인들이 3층까지 올라가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발달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선미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서울시하고 지금 제일 최근에 잘된 데 몇 군데를 다녀왔고요. 지금 저희는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 사업이 잘돼야지 발달장애인분들 중에 경증에 있는, 그냥 발달장애인은 모두 다 중요한, 다 심한 장애인이잖아요. 하지만 그분들 중에도 일부 탈시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탈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사업이 제일 가장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야간에도 저희가 사람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보시면 장애인분들이 뭐 저희 정상인도 마찬가지지만 불 사용이나 그런 거 할 때 어렵거나 그랬을 때 추후에 안전사고 같은 거 같은 거에 대비하실 그런 뭔가 방법을 생각하신 건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LH공사하고 같이 시설을 투입해서,
○추선미위원 보완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경보기하고 저기 몇 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 건 이제 본인들이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화재나 연기가 이런 걸 통해서.
○추선미위원 이게 시범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처음 시범 사업은 3층으로 했지만 잘 돼 가지고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저층으로 좀 구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3층으로 계단이나, 뭐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계단에서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은 좀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그렇게 하면 뭐,
○추선미위원 비용이 많이 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좋겠지만 저희는 본사업이 그냥 이번 건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수행 기관도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야간에도, 사실 뭐 낙상에 의한 사고는 지금 서울에도 보니까 몇 건 안 되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단지 먼저 댁에서 있다가 저녁에 심야에 갑자기 나와서 찾으러 가게 되고 또 들어오기로 했던 분이 퇴근 후에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3층 위험한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고 안전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저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많이 더 노력해, 고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장애인 택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그 신청률이 17.1%밖에 안 되네요. 행정사무감사 43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희경위원 17.1%이고 이게 예산도 반 정도 밖에 못 썼는데 17.1%에서도 실제로 또 이용자는 95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지원 대상자 월평균 지원 내역인데요, 여기서 신청자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등록장애인 중에 카드를, 그러니까 택시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한 사람들이 2326명인 거고 그리고 일평균, 월평균 지원 내역은 이분들 중에 실제 이용자가 한 명당 월 8.5회고, 실제 이용은 한 950명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청자 수가 적은 거는 저희가 한번 더 채근, 챙겨보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서희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참 필요하고 좋은 정책인데 이게 효율성 면에서 좀 낮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잘해서 또 참여율도 높이면서 그래야 더 보람되지 않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면 더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것 좀 신청률 높여서 이용자 많게 기왕에 잡은 거, 예산 반이 집행하고 남은 것 같은데 이것 좀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 추가경정예산에서 34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거 조례 개정이 김윤환 의원이 하신 거지요, 281회 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국민건강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희경위원 예. 그러면 이게 1억 5000 정도가 이게 1763세대 증가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희경위원 최저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얼마나?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당초 부과 기준일 때 1만 5000원이었지 않습니까?
○서희경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은 이제 산정기준으로 했을 때 1만 978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희경위원 1만 칠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780원이요.
○서희경위원 1만 9780원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80원, 예.
○서희경위원 아,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서 28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지금 추경 올라와 있거든요, 5억 3500.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은경위원 이 조성원가가 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늘어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은경위원 아니, 늘어난 거는 아마 그 원가가 늘어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당초 510, 헤베당 510만 원에서 지금 545만 원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우리가 평당 계산하면 한 1800 정도 나오는데 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가 비싸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은경위원 이거 지금 착공 들어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착공은 지금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가 중간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일부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또 저희가 부서에 현장 나갔을 때 일부 좀 보이는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언제 착공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 목표는 올해 11월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 동절기 사업 되고 했을 때 실제로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주체는 또 시설공사과에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서 간에 저기라서, 아무튼 저희는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인근 아파트 지금 입주 언제부터 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올해 10월 달부터 입주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올 10월 입주고, 그러면 우리 복지관이 대충 완공을 언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당초 계획은 2026년 3월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6년 3월이었는데 지금 상태면 조금,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 더 챙기고 같이 시에서 더 챙겨서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예견되는 게 주민들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돼서 복지관 또 장애인복지관 들어선다고 하면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아파트 입주 시기하고 같이, 복지관이 같이 완공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또 너무 늦어지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죄송하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지연돼서 또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도 좀 저희도 그렇게 되는,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소통 아주 잘, 적절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고요, 추경 관련돼서는 일단 제가 이 한 가지, 바로 위에 있는데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관련돼서 이거 한 400 온 거는 뭐 도비가 늘어나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가된 시비 부담률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저희 지금 조금 이따가 이거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는 이거 추경 끝나고 나서 질의를 다음 다른 위원님하고 나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영경위원 다 같이 하시면 돼요, 다 같이.
○서은경위원 그럴까요?
그럼 생활이동지원센터 이 사업들을 주로 어떤 사업을 주로 하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비 10%를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90%를 하는데 경기도 전체가 생활이동지원센터는 31개 시군이 전부 다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건 현재 카니발 한 대하고 스타렉스 네 대가 일평균 45명 정도를 저기 이렇게 이동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종사자가 8명이 있습니다. 시설장, 사무원, 상담원 1명, 기사 다섯 분 이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여기서 운영하는 차 중에서 혹시 특장차라고 해야 되나요? 전동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시가, 전동차를 이용하는 거는 우리 시내버스에서 운영하는 노란 차가 가능하고요. 생활이동센터에서 하는 거는 휠체어가 아니고, 휠체어가 아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 중에서 전동 휠체어 같은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을 원하실 때는 어떻게 이용하셔야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장애인콜택시라고 성남시내버스에서 택시사업부에서 하는 그 80대 노란 택시 그분들, 그러니까 거동,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차량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분들이 성남 시계를 벗어나는 이동일 때도 별로 뭐 이용에 불편함은 없이 그냥 바로 이용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킬로당 200, 그 정해진 단가는 있는데요, 시내·시외 상관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는 그렇게 운행이 되는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택시 바우처 이거는 휠체어 이용하지 않는 중증 장애 이동권 보장인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렇지요. 대다수가 휠체어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요, 시내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그리고 하시는 사업 중에서 ‘근로 장애인 출근 지원 착한 셔틀버스’ 역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그분들은 중증장애인분들 중에 직업을 뭐 복합사업장이나 이런 그런 데, 특히 중원구에 몰려 있는데요, 거기에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출근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여기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그 정도의 차량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이 차량도?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버스에는 휠체어 타는 분이, 탈 수 있는 기능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용하시는 분 중에는 휠체어 이용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발달장애인분들이시라서요.
○서은경위원 도어 투 도어 서비스니까 집에서 회사까지 그렇게 서비스가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그거 약간 정의가 좀 다른데요. 도어 투, 그러니까 사실은 그 200m 정도까지 앞에를 그냥 도어로 해서요. ‘실제로 도어라기보다는 200m 안에까지 차가 접근한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집은.
그다음에 회사는 회사까지 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회사까지 가는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거 자료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용하는 회사들이 좀 궁금해요. 일자리, 어느 회사들이 우리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지 이거 파악을 하고 싶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이나 이영경 위원님 앞, 서두에서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감사하게도 언급해 주실 때 답변하시면서 설계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설계가 아직 다 안 돼서 건의해 주시는 내용과 관련해서 반영에 대한 부분 검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검토 가능하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당연히 지금 두 분, 아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거 확실하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확실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설계.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제가 검토하고 또 이게 제가 한마음복지관 준공 때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런데 그 당시에 추선미 위원님하고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때 한마음복지관 앞에 또 진입로 때문에 한참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기억이 제가 준공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기억에 남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담당 과장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합복지관에 이전 관련된 거에 대한, 설계에 대한 그 예전에 보고를 받은 것 같아서 이미 다 나와 있는 설계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아, 그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어떤 내용에 대한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다 그거 돼서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제라도 반영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저도 다시 이런저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회차,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회차, 예, 진입로 회차. 그리고 주차장이랑.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예전에 혜은학교가 그런 건의를 하셔서 그 당시에 특교로 부분을 해결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 건의받으셔서 설계에 여러 가지 부분들 반영을 해 주시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진짜 재개발이 한창 진행됐던 그 시점에서 같이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10월부터 입주가 분명히 시작이 되면 안타깝지만 현실은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한마음복지관이 그랬던 그 경험처럼 ‘장애인’자를 떼라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으니까, 혹여라도 이후에 진행을 할 때 최대한 행정절차들을 늘어지지 않도록 해서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시의원으로 선출돼서 이 부분을 계속 언급을 사실 드렸어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좀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의 잘못만 아닌 건 제가 압니다, 뭐 여러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같이 적극 협조할 테니까 믿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군수위원 추경에 제가 이거 잘 사전 보고를 못 받아서 28페이지에, 아니 28페이지가 이거 몇 페이지냐. 복지 신문이 몇 페이지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32페이지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액된 거. 장애인 복지 신문,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5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뭐지요? 이거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아까 전에.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경기도 31개 시군이 지금 경기도에서 사실은 신문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급자, 현재 저희 시는 수급자하고 차상위를 상대로 해 갖고 여태껏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이 줄어든 건 첫 번째는 도비 내시가 변경이 됐고요. 그러니까 수급, 도에서는 수급자 위주로 지급하라고 하니까 대상자가 도비 내시가 그렇게 줄어듦에 따른 거 하고 또 장애인이 저희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있다가 차상위를 줄인 숫자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론 도비 변경 내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인원이 숫자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다가 과장님 제가 올해 조례를 하나 냈습니다. 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장애인 보호 및 부모의 그런 알 권리,
○이군수위원 알 권리 관련된 조례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지원에 관한 법.
○이군수위원 이게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복지 신문 관련된 예산 다루면서 언급됐던 부분들이 복지 신문과 관련된 부분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신문 매체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인터넷 매체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산적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얘기들이 나오면서 올해 제가 검토해서 조례로서 담아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제가 조례도 만들어 내고 했는데, 저희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그와 관련돼서 내년도에 어떤 이런 매체와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사업적인 거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이거 뭐 현실적으로 그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받은 거는 아니니까요.
○이군수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단지 지금 어떤 패러다임이, 정보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실제로 정보 격차에 대한 장애인분들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신체적 그런 내용으로 정보 격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건 디지털이 있을 거고, 디지털에 대해서도 시각 부분은 어떻게 되고 청각은 어떻고 또 나름대로 뇌병변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은 사실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살아있는 그 시기가 지난 신문, 정보가 아니라 적재, 그 시기에 맞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게 시의 입장이고요. 그 접근성에 대한 건 디지털 신문이 됐든 어떤 매체가 됐든 거기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오히려 10월 달에 저희 과에서 지금 수요, 수요 조사라기보다는 어떤 게 더 좋은 건가 이래서 대상자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10월 달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지털 신문이 좋다는 분들은 디지털 신문으로 갈 거고요. 또 디지털 신문에서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는 저희가 다양하게 한번 연구해 보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접근에 대한 건 변화할 겁니다. 틀림없이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기 행정사무처리상황 41페이지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강화’ 사업 중에서 지금 예산액이 5억 8700인데요. 집행액이 한 20%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9월 중순인데 이게 한 상당 부분 보니까 ‘최중증 발달장애인 활동보조 가족인정사업 추진’ 이게 한 1억 8600 사업이니까 꽤 큰 규모의 사업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한 20%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인정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지금 9월 말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올해 안에 어떻게 진행될, 추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일단,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본사업들은 현재 6월 말 사업이라서 20%까지 진행된 거고 실제로 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업이 더뎠던 거를 인정합니다, 저희가 좀 약간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전체적으로 사업 늦은 것도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 거는 탈시설 자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이 저희가 당초에 3월부터 진행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인정사업에 대해서 지금 1억 8600 이 두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스피드하게 움직이도록 하고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인정사업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셨겠지만 코로나 기간 때는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케어하면서 발생되는 거에도 가족분들 인정받았었는데, 지금은 받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 갖고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끝나 갖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현재 대상 가구는 저희가 접수받은 거 10가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끝났고 시행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협의 기간이 좀 늦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렇지요, 가족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서은경위원 인정 급여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거기에 대해서 일단 현재 지금 저희,
○서은경위원 예산 세운 게 거의 다 지급이 될까요, 10가구?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100시간 했을 때 155만 7000원 정도 나가는데요, 이게 지금 9월 달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사업은. 제가…….
○서은경위원 혹시 소급이 돼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소급은 안 되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이 부분은 보건복지과와 협의받은 시간부터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시군에서 저희 시가 이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소급을 한다면 조금,
○서은경위원 소급은 안 될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아무튼 빨리 속히 진행되면 좋을 것 같고.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언제쯤 이게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 수행 기간을 저희가 9월 중에 선정을 하게 되면 늦어도 11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대상자분들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이 사실은 좀 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류 점수도 그렇고, 서류도 그렇고 실제 저희가 그분들 할 때 면접도 생각보다 많이 길 거로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면접이 길 거라는 거는 어떤 요인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 일반적인 거는 장애인 발달장애인, 서울 같은 경우에요. 발달장애인분들을 직접 면접을 했더라고요, 몇몇 심사위원들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발달장애인분들을 앉혀놓고 인터뷰를, 말이 인터뷰지만 혼자 앉혀놓고 두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과연 적정했는지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일단 의문을 갖고요. 서울에서 했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단지 서류 점수가 끝나면 저희는 관찰을 하든 예를 들어 지금 그 부분은 수행 기간 말고 뒤에 추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일주일이든 그 신청한 사람, 서류 점수 통과한 분들에 한해서 실제로 체험을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관찰을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 역시 어떤 객관화되어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노력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의 이런 고민들이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앞으로 추후에 입주를 해서 살아가는 데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마음이 놓이네요. 그 시기 정해진 시기에 입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긴 시간 살아갈 때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사회성을 갖추면서 살아갈지 그것들을 고민하는 게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잘 준비하셔서 시행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복지관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설계가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협의가 저희랑도 곧 조만간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제가 100% 한다는 건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우리 이군수 위원님, 추선미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 장애인분들과 그 보호자들이 먼저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장애인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는 아니겠지만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그 과정을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공유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한마음복지관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 건립이 된 이후에 한마음복지관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강사님들한테도 제가 몇 회 전에 설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바도 있기는 한데, 지금 설계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 마무리되기 전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처 전달하지 못했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검토 마무리되기 전에 시간을 잠깐 내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달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달했던 바가 100%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편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좀 들으신다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같이 함께 설계를 하시는 전문가분들께서도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검토, 설계 검토가 마무리되기 전에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깐요,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하면서.
추경에서 38페이지인데요, 저희 보니까 ‘재가중증장애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도어락 조작이 어려운 독거, 도어락 조정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분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본사업은 경기도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갑자기 내려와서 도비 400만 원으로 10가구에 대해서만 내려왔는데요.
또 실제로 돈이 이게 저희 성남,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어락을 설치하는 거는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설치를 하게 되고 저희가 대상자는 10가구에 대해 선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더 확대할 수, 일단 수요를 보고서요, 필요하다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희 성남시에 독거취약가구 중증장애인은 몇 가구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독거, 사실 그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면서 장애인이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데 사실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그 데이터를 아직 확보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유형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취약가구에 대한 이 중증장애인들이 계시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를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내려온 사항에 있어서 10가구만 저희가 진행을 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남시에 정말로 필요한 가구들이 더 있다라면 성남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곳이라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진행을 하시는 거는 어떨까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었고요.
지금 경기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이나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지원사업들이 또 다른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대상자를 장애인으로 하는 사업은 사실 생각보다 많다면 많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바우처부터 발달장애인분들 실종 방지를 위한 스마트 태그나 안전장치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한테 보조기기 나가든가 그런,
○위원장대리 윤혜선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왔던,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아, 주민참여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왔던 거는 사실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지금 보니까 저번에도 저희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왔던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스마트 태그? 붙이는 그 갖고 다니시는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먼저 나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더 좋은 사업들이 더 추가적으로 혹시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지금 그러면 한번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이랑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왔던 지원사업들 중에서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가 현재 성남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전달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회의 상임위와 같은 분과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보면 똑같이 행정교육체육으로 돼 있고요. 거기는 아직. 그리고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건설, 동, 청소년위원회 이렇게 해서 분과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거의 저희 성남시의회의 상임위원회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분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우선 성남시 사이트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문화복지 쪽에서도 복지국 국장님이 혹시 당연직 위원으로 가 계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제균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참여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아, 지금 성남시 사이트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있는 조직도상으로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실국장까지가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분과랑 상관없이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그냥 그 국장님만 들어가 계시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러니까 그 위원회, 위원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사실 제가 그저께인가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이 들어가시는 거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주민참여예산에 각종 분과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저희가 안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회의가 2개라서 그걸 못 가고 저희 담당 팀장이 대신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 사이트상에 보니까 예산위원회에 있는 이 조직들 분과도 있고 같이 함께하시는 그 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보니까 당연직 위원으로 실국장님들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길래, 혹시 그러면 각 분과별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관련된 분들이 같이 회의를 참여하시는지 좀 궁금했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문화복지 분과가 있더라고요, 예산위원회에.
그래서 혹시 그 운영체계를 제가 저희 분과가 아니어서 제가 잘 검토를 아직 못 해봤는데 문화복지에 있는 분과에서 회의를 하실 때 혹시 우리 위원님들과의 좀 이렇게 미팅이 가능하신지, 이런 좋은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은 또 마련이 안 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제가 지금 조심스러웠는데,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맞아요, 저희도.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시민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접근성을 터놓은 거고요, 그 예산 부서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실제로 문화복지, 재정경제, 복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원들은 사실 민간인분들입니다. 일반 분들입니다.
저희 과장이, 담당 부서의 과장이 참석하는 건 뭐 제일 최근 같은 경우 관련 업무일 경우에 담당 부서가 참석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심리, 주민 제안으로 장애인 부모님들한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치료, 거기에 대한 저기를 갖고 부모님들한테 제공을 하라 그러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지금 기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진행하신 분이 그쪽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직접 그 자기네 사업을 요구하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복된 사업이라 거절을 했지만 어쨌든 담당 부서의 장이나 팀장이 거기 가서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성남시 사업과 주민 참여,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예산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이런 장애인 분야나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 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사업들을 제안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리고 주민, 우리 성남시민분들이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그거를 또 이렇게 평가하고 검토를 하시는 거로도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로 우리 실, 운영하시는 우리 집행부와의 소통이 잘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했고, 이왕이면 그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의견들을 조금 더 같이 함께 위원님들과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지금 회의는 그러면 그 관련된 회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주민 참여로 들어온 제안된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있거나 그러면 과장님한테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경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상황 청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윤실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함영주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한대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증액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23년 노인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32억 3848만 6000원보다 23억 5004만 원이 증액된 1055억 88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 예산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2억 5690만 원 증액한 133억 7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9540만 원 증액한 90억 73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지원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3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기타 사업 및 예산 삭감, 보전지출 편성은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과 2023년도 행정사무 청취에 대한 질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보다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50페이지에요, 복지관별 비율이 있잖아요. 이게 인원수인지 아니면 평수 대비인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비용이 책정되는지 궁금해서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운영비는 면적과 인력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영경위원 그 인력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인원수 비율도 아닌 것 같고 평수 비율도 아닌 것 같아서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51페이지에 여기 중도 입·퇴사자 15일 미만 근무자에 대한 이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이 1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러니까 입·퇴사를 하다 보면 15일 미만인 분들에 대해서는 반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반납하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15일 미만이면 일하시다가 힘들, 일이 힘들어서 이걸 다 못 채우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사유로는 힘들다기보다는 이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런 15일 미만인 분들이 발생하고 새로 들어올 때도 15일 미만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전체 기간이 아니라,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한 달에서 15일을 못 채우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계속,
○복지국장 김제균 전체 기간이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전체가 아니고요.
○이영경위원 아, 한 달에 15일 못 채운 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복지국장 김제균 예, 한 달이.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 노인상담센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이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내용 좀 받아볼,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기 노인상담센터는 우리 6개 노인종합복지관 안에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 상담이나 여러 가지 교육 그다음에 또 인식 개선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내방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이나 그런 경제적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복지관에서는 봉사단 활동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예방과 홍보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 노인 폭력, 노인 학대에 대한 상담도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런 것도, 예. 그런 것도,
○이영경위원 혹시 건수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조례도 발표했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노인 학대에 대해서만 따로 뽑은 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뭐 얘기 들으신 것도 없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 노인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는, 예.
○이영경위원 아직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제가 조례도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혹시, 저희가 저기 지도점검도 하니까요, 그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 건수 있으면 저 좀 공유 같이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저 또 예산서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62페이지에 보면 22년도 국고 반납금은 이해되는데 2020년 것도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거는 그 보조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왜 전년도에 안 하고 지나서 하는지, 2020년 걸 이제 반납해요, 이자라도?
○복지국장 김제균 반납이 안 됐던 사항이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그 당시에.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 당시에.
○복지국장 김제균 작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된 사항들이, 정산이 늦어 갖고 안 된 것이 나중에 미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런 건수가 종종 있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드문 경우인데. 그다음 해가 그 원칙인데 그다음 다음 연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너무 다음다음 해라,
○복지국장 김제균 아, 많이 정산이 아직,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 저기 복지부하고 도에서 정산을 한 후에 저희한테 다시 또 내려와야지 되기 때문에 이 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저희 하나는 이 저희 업무 청취 관련돼서 49페이지인데요, 이 노인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혹시 인건비 미지급이나 이런 걸로 문제가 있었던 게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지도점검을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인건비가 미지급돼서 저희가 지도점검에서 지적하는 경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전담 인력을 채용할 때 공고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서류가 조금 미흡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임금이 미지급됐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어디서 떼 간다거나 그런 것도 없나요? 제가 민원 들은 게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기 중복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반납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웃음)
○이영경위원 예, 제가 이건 따로 다시 여쭤보고요.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윤혜선 위원님?
누가 하실 거예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선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설명하러 오셔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좀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말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 47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22년도 자료를 그때 처음 보고 이번에 두 번째 이렇게 보면서 비교 분석을 좀 했습니다. 해 보니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변함이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연히 노인복지관에 대한 한정, 제한적인 공간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어르신들에 대한 노년에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사회적으로서 당연히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인데도 이 대책이 22년도와 23년도의 대책이 변함이 없다라는 건 너무나 형식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셨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정말로 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과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노인종합복지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복지국에 계시는 모든 과에서도 3년 전, 4년 전부터라도 생겨났던 계속 문제점들이 있다라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서 같이 잘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노인복지과뿐만이 아니라 노인복지과에서 생겨나는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다른 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같이 고민을 하신다라면 이 대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제가 내년 24년도 대책에 대해서 봤을 때 정말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말로 적용 가능한 대책이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22년도뿐만이 아니라 이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시대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지금 현재 보니까 ‘한국판 뉴딜을 접목한 디지털 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건 22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신규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고요. 프로그램에도 좀 다양성을 조금 더 갖춰져야 된다라고 보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프로그램들, 정말로 필요한 공간이 잘 될 수 있게끔 대책 마련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그때 당부 말씀 하나 더 드렸던 거는 ‘노인·치매 통합지원 네트워크 운영체계 구축’이라는 게 지금 23년도에는 없지만 22년도에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던 책자에는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의 문제는 통합 정보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전화를 하거나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성남시민 누구나에게 이 정보들이 편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들, ‘성남복지이음’이라는 채널들을 잘 활용하시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 있다라면 잘 연계해서 쉽게 다가가고 쉽게 접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드릴,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추경 마지막 내용에 장수경로당 언급된 거 보니까 생각이 나서, 갑자기.
장수경로당 산성동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작년에 이거 행사 거창하게 하고 얼마 안 있어서 하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어 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하자가 뭐 물 새는 하자였던가요? 누수?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예, 그 경로당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막 그래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막 놀라고 막 굉장히 칭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자보수 당연히 빨리빨리 됐겠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긴 거였는지 잠깐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안극수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저기 현장 갔다 오시고 그랬지요?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지요.
○복지시설팀장 한대수 안녕하십니까? 복지시설팀장 한대수입니다.
저기 산성동 노인경로당을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고요, 거기 현재 누수가 주방 부분에 있습니다. 그거는 시공업자한테 하자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관리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복지시설팀장 한대수 예.
○이군수위원 그렇게 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서 멋있게 새롭게 만들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이 있어서 다들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성남시에서?
우리 집행부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보면서.
예, 들어가 주시고요.
○복지시설팀장 한대수 예,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집행부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으셨을 건데.
57페이지 보면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담장 및 주차장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요즘 며칠 동안 노심초사, 아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수시로 저에게 톡이든 유선이든 방문으로 보고도 해 주시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도 보고하셨던 우리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보양하는 그 앞에 진주사우나 공사 현장으로 인해서 건축물에 균열 생기면서 어르신들 안전과 복지관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대책 세우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노심초사하고 계시고.
그런데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57페이지에 있는 담장 및 주차장 보수공사와 관련된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이 부분이 비슷한 시점에서 지금 했나요, 아니면 해야 되는데 그게 영향이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지금 이제 정밀안전진단을 화요일 날 착수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니,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부분, 건물에 대해서 부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그 결론을 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 6일까지는 그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을 시공사 측에서 저희한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그 앞에 진주사우나에서 신축 중인 건물 공사로 인한 것 때문에 이런 균열이라든가 피해가 맞다면 그로 인한 피해보상은 당연히 건축 시공사 측에서 배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시는 그걸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건축과에서 예,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 보고서에 따라서 이제 그다음에 후속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거는 반드시, 시에서 반드시 그거는 요청을 해서 보상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노심초사하시면서 대책 마련을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도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노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성가족과
(14시 47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 두 개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사전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4일 조직개편에 따라 저출산대책팀과 1인가구지원팀이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어 총 6개 팀 34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부일 여성친화팀장을 대신해서 임현정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강미정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박계현 다문화팀장입니다.
김민정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다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먼저 예산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저희 ‘여성 안심홈세트’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영경위원 이 100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100세대 선정 기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소득을 먼저 볼 거고요. 3억 이하의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여성 1인가구나,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위기 가족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세대가 있어요. 그런 세대를 대상으로 저희가 1인 안심 세트, 4개의 세트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100개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일단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올해 100개의 예산이 내려온 거고요, 내년에 좀 증액해 가지고 조금 더 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범죄 예방으로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시비 필요하면 시비 투여해도 되니까 이런 거는 필요로 하시는 데 있으면 다 지급됐으면 좋겠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요, 전체적으로 자료 좀 요청하고 싶은데 이 복지시설, 인건비 빼고 여기다가 수용비랑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런 게 있어요. 이거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 저희 이제 여성 시설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경위원 예,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3년 치요?
○이영경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여기 추경인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그쪽에 상담용, 73페이지거든요. 상담용 탁자, 의자, 냉장고인데 이게 꼭 추경에 들어갔어야 되는지? 그전에 구입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이것도 도에서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도비 지원이 되는 거라서,
○이영경위원 추가로 신청한 거 받은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민간 위탁 심사위원’ 이거 자격이 금액이 다 수당마다 약간 달라요. 자격의 경중에 따라서 이 수당도 다른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 수당은 민간 적격 위탁 심사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경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거는,
○이영경위원 위에는 10만 원이고 밑에 거는 또 7만 원도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 잠시만요.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영경위원 75페이지, 76페이지에 2개 있거든요, 심사위원 수당 같은 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자료 확인) 이건 시간당 7만 원, 1시간 이내면 7만 원이고요, 1시간을 초과하면 10만 원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위에 거는 1시간 넘을 것 같아서 그냥 10만 원 잡아 놓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추경은 여기고요.
하나는 저희 솔로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 사업이 걱정이 많았는데 저희 박주윤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걱정보다는 되게 성과가 좋았어서 되게 괜찮았는데 이 솔로몬 사업이 끝나고 추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걱정 많았던 부분 왜 약간 문제 있는 분들이 있어서 추후에 문제가 일으켜지지 않을까 그렇게 뭐 조치해 놓은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난 8월에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 대상에 직접적으로 관여, 포함해져 있는 청년정책 위원들을 대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요, 일단 대체적으로 다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그러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로 결혼까지 가면 결혼장려금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은 아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아직 세세하게 아직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 발굴한 만큼 그 뒤에 대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열심히 챙겨서 나쁜, (웃음)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잘 체크하셔서 다음 사업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지금 이영경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냥 덧붙여서 하는 말인데 서울 사는 그 청년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얘기하니까 “아, 나 성남으로 이사 가야겠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걸 좀 긍정적으로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거에서 제가 좀 흐뭇했었고.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70페이지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식 개선사업 추진’ 이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희경위원 이게 이제 TV에 광고가 하나가 나오는데 아파트 광고가 나오는데 그거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희경위원 그게 굉장히 반응이 젊은이들 좋게 봤, 우리가 봤을 때도 흐뭇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계몽을 일으키기 중요한, 필요한 그런 것들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인식 개선 교육, 공모전, 작품 전시회 이런 게 있긴 있지만 이게 이렇게 치밀한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전시회를 했다거나 이렇게 했어도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일단 정부하고 그게 어떤 어느 정도 그 대화가 이렇게 오가는지, 협의가 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거를 완전히 입에 달고 살았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출산, 저출산이나 초고령화 이 문제에 맞닥뜨려서 일단은 저출산 그걸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도록.
제가 옛날에 5분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너 같은 것도 여러 곳 설치해 놓고, 공공기관 같은데. 그다음에 일단 무슨 서류 같은 데에도 그런 표어 같은 거를 왜 밑에다 조금씩 넣는 과정을 좀 넣어달라, 그리고 학교에서도 무슨 특별활동이나 무슨 교육 있잖아요. 특강 같은 걸 통해서 그 가정의 아름다움, 소중함을 가르치는 그런 거를 좀 해 보자,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잘 믹스하셔 갖고 이게 형식적인 정책이 아니라 진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도록 많은 생각을 해서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도 이거 70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 서희경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희 시청 1층에서 얼마 전에 공모 콘텐츠 같은 거를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7월 초에.
○추선미위원 예, 했던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콘텐츠 작품, 공모 작품 전시회를 1층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거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웃음) 그때는 저희 과로 오기 전이라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추선미위원 아, 그러시구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며칠간 했던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그때 저희는 되게 좋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갖고 좀 아쉽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아무래도 시청이다 보니까 일적으로 오시지 않으면 볼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쉬웠고, 아까 서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아파트 광고 비록 그거지만 저희 아이 키우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되게 확 와닿아 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콘텐츠를 꼭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 추경에 보시면 75페이지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희 3개 구 구청에 보니까 이번에 추석에 명절 때인가, 그때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뭘 올리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명절비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추선미위원 그런데 추후에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지원금을 주거나 그런 거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생필품비라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5만 원이 지원되는 거에 성남시에서 1만 원을 추가를 해서 6만 원을 드렸어요, 설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그래 가지고 4만 원씩 올려 가지고 도 5만 원, 저희 5만 원 해서 총 10만 원씩 이렇게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지원되지 않던 냉방비 여름에 두 달 치 올해 또 지급을 해 드렸고.
이제 사회보장, 엊그저께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상제도 협의가 왔는데 내년에는 중고등학생, 초중고 대상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갈 때 그 실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그거까지 이제 마련,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있어 가지고 그 축제할 때 부스를 운영하셨는데 그분들은 조금 아이 혼자 키우시기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표정도 되게 좋으시고 여러 가지 보기는 좋더라고요, 혼자신데 씩씩해 보이셔 갖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저희가 조금이나마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있다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큰 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추선미위원 또 혹시 된다면 그분들도 뭐 이건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다른 단체처럼 이렇게 처우개선비 비슷한 식으로 해 가지고 뭐 야유회나 뭐 그런 거, 야유회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거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민관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 둘보다 혼자 키우시는데 고생 많으신데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분들,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 다 도셨나요?
○서은경위원 한 바퀴 다 도셨으면 저만 남았나요?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하고 여성비전센터 관련돼서 좀 추진하고 있는 일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까요?
○서은경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아, 제가 왜 그거를 지금 여쭙고 있냐면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돼서도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나가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저희 시에서 관여하지를 못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의 15억 중에서 저희 6억 나가거든요. 국비 5억 8000에 도비 3억 4000, 시비가 6억 5000 나가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돼서 진행, 우리시가 꼭 필요한 프로그램조차도 건의조차도 할 수 없고, 운영 같은 것도 하나도 지금 개입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은 해서 그 안에 세부 내용으로 해서 넣을 수는 있어요. 넣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서은경위원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경력 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6개 동아리 참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실질적으로 해 봤었거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동아리 참여하는 동아리방 5명 모집, 구성해 가지고 동아리 룸 신청해 가지고 참여해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형식적이고 사실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영역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는 게 좀 너무 아쉽고.
그다음에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내년에 아마 프로그램 폐기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줄이다가. 저는 그거는 일몰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지협 그,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 여성 지도자 과정이요?
○서은경위원 협의회. 과정?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여성 지도자 과정이 있는데 아직까지 일몰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올해 교육 실적이 저희가 40명을 모집했는데 25명이 기초반을 했고요, 심화 과정도 40명인데 20명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는 그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거기 어디냐,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은경위원 을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신구가, 신구가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올해는 을지대입니다.
○서은경위원 올해는 을지대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래서 이제 지금 25명의 기초반 수강생하고, 수료생하고, 심화반 수료가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설문 조사나 간담회를 해서 이게 그거 할 계획은 이제 지금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그동안 한 10년 정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초기에는 성남시 여성들이 성남시의 여성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소양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그런 커리큘럼들이 좀 짜여졌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특별한 교육을 통하지 않아도 그런 역할들을 여러 방면들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있고 참여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제가 심화 쪽 커리큘럼을 보면 별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이 두 과정 합쳐서 3800만 원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는 과감하게, 40명 모집에 40명이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는 일몰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드린 것들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지속 사업, 의회에서 3년째 의원연구단체를 이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도 우리 이영경 위원님, 그다음에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세요. 이군수 위원님도 계시고 위원은 아니지만 또 윤혜선 위원님도 관심 갖고 계속 참여하시는 ‘아이가 행복한 교육복지 성남’. 이 연구에는 우리 성남 아이들이 학력 격차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된 건데 이걸 하다 보니까 자기주도적인 삶의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학습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통틀어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고요.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경력 보유 여성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한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학습시키는 이 선순환을 이번 여름 8월에 다 마쳤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 30명 아이들을 두 클래스를 운영했고 그 경력 보유 여성들 15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기초교육을 시켰고 이제 심화교육을 시켜야 돼요.
저는 이런 과정을 실질적으로 검증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거기에 참여했던 경력 보유 여성들이 직접 요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 보니 맞고요. 그리고 수련관에서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켜봤던 많은 분들이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니즈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비전센터에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그 검토를 요청하고 싶은 게, 지금 집행액을 이것도 6월 기준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예산액 4억인데 지금 한 2억 8000썼으니까 3억, 분명히 이게 예산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기에서 임차료가 아직 2500씩 6개월치니까 그거하고 나면 실제 사업비는 한 2000~3000 정도,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사업비 2000~3000 정도 남아있는데 물론 여성비전센터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안에서 사업비 내려주는 방식 안에서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달리해 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성의 경력 보유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회계 처리라는 그런 틀 안에 얽매이지 마시고.
과장님, 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있는 돈을 못 써서 그냥 이월시킬 게 아니라 이 회계 처리방식, “이제까지 여성비전센터는 직접 사업만 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실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고요.
○서은경위원 심화 꼭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따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랑 논의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의 역할은 성남시 뛰어난 경력을 보유한 여성들이 어떻게 그 경력을 우리 성남시에 발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23년도 제3회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도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동보육과
(15시 09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우리 부서에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이혜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전성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우선 예산 먼저, 추경 먼저 말씀드릴게요.
90페이지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이 자립정착금 주고 추후에 사후관리하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자립정착금을 연도별로, 퇴소할 때 지급을 하고요. 사용 목적대로 사용을 했는지 저희가 그 사후 내역서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 내역서 관리해서.
○이영경위원 거기까지가 끝인 거예요? 그니까 바로 10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1년 뒤에 500만 원 주고 그 내역서 보고 끝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영경위원 지금 몇 명이나, 올해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올해 5명입니다.
○이영경위원 올해 5명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입양 아동에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입양.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입양 아동은 입양,
○이영경위원 하게 되면 그 지원하는 내역이 있는지? 저희 시에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입양할 때 입양수수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입양 가정에는 양육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두 가지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영경위원 그 뒤에 그러면 입양해서 그 아이가 잘 지내는지 그 관리도 저희 시에서는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거는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대상하고 입양가족 아동은 주기적으로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파양하는 건수도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거는 파양 건수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영경위원 한번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한테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102페이지에 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 저희 국공립으로 많이 돌리잖아요. 이제 이번에 올해까지 국공립 얼마큼까지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올해 말까지는 110개소까지 확충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10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신흥2구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가 신규 개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110개 다 채우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내년 목표는 얼만큼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내년에는 일단 계획된 거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전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심사를 해서 국공립 전환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이제 예산은 끝났고요,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어서.
여기 7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 있어요. 이거 맘 카페나 저희 카톡방 주변 엄마들 물어보면 이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좋은 수업이었다고.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서 율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율동공원 내에 왜 숲 놀이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그 환경 활용 못 하고 그냥 거기에서 만들기 하고 끝난 게 좀 아쉽다고 많이 건의하시더라고요. 다음에 할 때면 이 수진공원은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율동공원에는 그냥 이렇게 숲 체험할 수 있는, 숲 놀이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운영하시는 강사님한테 그런 점 환경 활용 좀 부탁드린다고 건의 사항이 있었다고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다음 계획 때는 참고해서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요즘에는 숲유치원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게 좀 니즈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 있잖아요. 그게 예산액이 2900만 원인데 어떻게 집행액이 너무 적어서, 그게 이유가 뭔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올해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서희경위원 여기는 29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사용 집행액이 너무 작다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는 얘기, 많이 활용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적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게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서 하는데 그 2회부터는 재활용을 해서 사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틀 동안, 4회 때는 이틀 동안 시 광장에서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집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거 참여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참여 만족도는 90% 이상이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시간이 조금, 저희가 2시부터 보통 5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대부분 90% 이상은 다 만족을 하고 다음에 재참여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지금 그 89페이지 보면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이게 4000㎡면 1200평 넘는 거예요? 89페이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세요?
○서희경위원 예, 89페이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건축면적은 연면적이 4000㎡가 되겠습니다.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우체국 있는 데 거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우체국 옆에,
○서희경위원 거기 공간이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거기가 지금 대지가 868㎡인데요. 건축면적은 650㎡가 바닥면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면적으로 따지면 4000, 지하 3층에 지상 3층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서희경위원 그러면 지하 3층은 어떤, 주차장?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하층은 다 전원 주차장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잘됐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현재 그 자리가 시민들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년 정도의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지하로 파다 보니까 그 정도의 주차 공간이 안 나와서 지하 3층까지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장을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쪽 지역 분들이 우리 단톡방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걸 되게 요구해. 애들이 일부러 용인까지 가야 되느니, 우리 성남은 왜 이런 거 없냐,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잘 만드셔 가지고 예쁘게 잘 부탁드리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또 민원 사항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민간, 가정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 우리 어린이집 그린, 뭐라고 그랬지? 그런 사업 같은 거 하고 있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린리모델링은 국공립 어린이집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국공립만? 그런데 우리 애들이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밀폐된 공간에서 있다 보니 원장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들 너무 신경을 쓰는 분들이 에어컨 청소를 매해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대요, 그 에어컨이. 그런데 보통 스탠드형 한두 대 그다음에 방마다 이렇게 에어컨이 있다 보니까 그걸 청소하는 데만도 거의 뭐 매년 4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돈이 든다고 하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시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를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일단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보육료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랑 운영비를 쓰시도록 이렇게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기관 보육료를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3~5세 과정은 기관 보육료 대신에 또 도비로다가 차액 보육료라는 걸 지원을 해서 그 보육료 수입을 가지고 교사들 인건비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청소 이런 거 하실 수 있도록 운영비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는,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에서 그래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또 운영을 별도로 연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내역을 다 파악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래요. 가뜩이나 이제 원아들이 줄다 보니까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민간 그쪽은 가정은. 그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분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지금 말씀들은 건 잘 알아들었어요, 제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지원이 국공립보다 민간 가정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하고 써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원아가 줄어든 게 문제거든요, 그분들도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잘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 같은 게 생기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80페이지 보시면 ‘아동 친화적 놀이터 리모델링 시범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놀이터’라고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일단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많은 데를 선정을 하려다 보니까 150세대 이상인 단지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래서 수립한 곳이 금광2동 레미안이랑 도촌동,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150세대 이상 단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먼저 작년 시범 사업으로 봇들마을 7단지하고 산운마을 13단지가 리모델링을 실시를 했었고요. 올해 신청하신 데가 레미안금광하고 도촌동 동분당파크뷰가 신청을 하셔서 지금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계십니다.
○추선미위원 아, 설계.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 공모’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저희가 신청 접수 공모, 공고를 내서 신청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추선미위원 이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무슨 받는 혜택이나 그런 지원금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시에서 지원금을 드리는 거지요.
○추선미위원 아, 그분들한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계획은 5 대 5로 부담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쪽 아파트에서 뭐…….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래서 최대 1억 원을 지원을 해 드리고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1억 원을 부담을 해서 총 2억 원 한도 내에서 놀이터를 리모델링 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만약 이렇게 되면 활용방안은 어떤 뭐 그런,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래서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가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다른 단지 아동들이 들어와서 이용을 못 하도록 통제를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을 실시를 할 때 개방형 놀이터로 개방을 하시도록 그렇게 공모 지침에 넣어 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누구나가 자기네들끼리 들어가 가지고 오지 마,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원래. 그런 거까지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어 가지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런데 원칙적으로 개방형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시는 데는 없었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그렇게 못 하도록 사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혹시 이런 성남형 놀이터 지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성은 어떤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은 아동친화적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 업체 컨설팅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입주자 대표회랑 계속 회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거를 반영하시고 또 저희랑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반영해서 계속 수정, 수정해서 이제 최종 설계안을 만들어서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사업을 하게 되면 언제 정도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12월 달?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마 지금 설계를 해서 하면 12월쯤 되어야지,
○추선미위원 아, 올해 안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올해 안에 다 완료는 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공동주택 놀이터 말고 혹시 실내 안에서 만드는 육아지원센터처럼 그런 데를 활용,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실내에서 하는 놀이터 같은 거.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실내 놀이터는 저희가 아이사랑놀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영유아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실내 놀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한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어린이 놀이터도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다른 지역 가니까 아이 말고 약간 초등학교 그런 애들이 놀 데가 없어 가지고 조금 그것도 약간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좀 아쉽기는 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 추선미 위원님 질문 듣다가 조금 생각나서 그러는데 진짜, 요즘에 날씨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여름에 놀기 좋을 때 비가 많이 와서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모사업 하실 때 실내 공간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필로티 공간도 되게 많더라고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도 신청하면 대부분 필로티 공간은 불법 건축물이라서 그렇게 시설, 시에서 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하던데 그런 장소도 검토하셔서 이렇게 비나 뭐 이렇게 환경에 영향 안 받는, 실내에서 놀 수 있는 어린이 대상 그런 체험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지금까지 각 수정·중원·분당의 민간 가정의 폐원, 폐원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폐원.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가정 어린이집이 20개 정도 폐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20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20개소.
○이군수위원 민간은, 민간 어린이집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직 폐원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지는 않았는데요, 민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가정은 저희가 개소 수가 계속 매월 추출을 하다 보니까 개소 수가 계속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폐원이 나중에 파악이 되시겠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그 폐원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받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폐원 지원금이 그게 5년까지였지요? 제 기억으로는 폐원 지원금이.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한시 사업이라,
○이군수위원 한시적으로 그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지요, 5년이었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현실은 계속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의 정책 기조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사실이고, 법적으로도 공동주택의 기준치 이상에는 의무 시설로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다 보니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제 늘어가고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도 희망하는 곳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또 이제 전환이 되고 하다 보니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였고 민간·가정은 주는 추세고, 그건 대세였고.
그렇지만 모든 어린이집이 다 국공립으로 100% 가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민간이나 가정이 계속 남을 건데, 거기에 맞춰서 지원은 가야 되겠고 그 기준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겠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겠지만 그 형평성은 분명히 나름대로의 그 여건에 맞춰서 배려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분명히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와 우리 아동보육과와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장, 위원님들의 참여 속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때 이제 논의됐던 것들도 있었고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는 희망 섞인 얘기들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일단 공공요금 지원은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지원을 먼저 기이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구하셨던 게 운영비 지원과 4대 보험료 지원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결재가 또 진행 중인 사업을 저희가 지원책을 마련해서 결재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이후에 혹시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들과 혹시 우리 과장님 쪽하고 혹시 만남을 가지셨나요? 면담을 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민간 회장님은 면담, 만나서 말씀을 나눴고요. 가정 회장님은 아직 못 만났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그분들은 이제 절박하시거든요.
늘 사실은 제가 10년 동안 이런 쪽 일을 하면서 보면 늘 보육에 종사하시는 보육 관계자들은 어려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절박하고 어려운 시절이 없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지금 늘 얘기하는 출산율과도 연관이 다 되어 있고 결혼도 점점 또 안 하시고, 다 이게 다 연속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시니까 진짜 이제는 폐원도 늘고 업종을 전환하시고 사명감을 갖고 종사하셨던 분들이 아예 이제 식당업으로 그러니까 업종을 전환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제가 왕왕 봅니다.
그리고 그나마 여건이 좋으신 분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전에 사실은 그분들께 희망적인 얘기를 또 안극수 위원장님도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가능한 여건이시라면 하나, 한 가지라도 조금 더 고민을 좀 더 깊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어렵다는 거를 저도 사실은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 보완책으로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사전 설명 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로 다른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가 이제 추경에서 6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거 2018년부터 거슬러 올라갔던 사업인데요. 설계 공모가 지금 언제로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설계 공모를 9월에, 일단 회계과로 의뢰서는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설계 공모를 공고를 할거고요.
○서은경위원 추경이 통과되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니요, 본 기존에 예산편성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생활문화센터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비는 먼저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설계 공모비는 먼저 추경 거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래서 설계 공모는 저희가 의뢰를 보냈고요. 회계과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자가 나오면 그분들이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실시설계할 때 주민협의체랑 협의를 해서 설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실시설계하기 전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언제 구성할까요, 과장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이게 설계 공모가 공고가 돼서 확정이 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학교 측에다가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협의체가 어느 정도 규모여야 될지 과에서 좀 협의해서 알려주시면,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성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1차적으로 의견들을 수렴한 게 있으니까 인원, 적정 인원 정도를 말씀해 주시면 학교에다 얘기해서 미리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공사 기간까지 큰 무리 없게 진행이 돼서, 진짜 이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는 그 옆에 늘푸른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시설이거든요. 다함께돌봄이라든지 또 앞으로 들어서게 될 어린이복합 뭐 여러 가지 시설, 거기 또 생활SOC 복합시설이 그런 데 처음부터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추경예산 설명자료 109페이지, 저희가 이거 친환경우수농산물 경기도 시범 사업인데, 저희가 전액 이거 지금 감액 들어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서은경위원 이게 지금 성남시 외 23개 시군 시범 사업인데 저희 외에 다른 시군도 이렇게 반납이 되나요, 아니면 저희만 이런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시군들은 대부분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농어촌 시군들은 뭐 양평, 가평 이런 데는 다 추진이 되는데 이게 대도시 지역은 원래 어린이집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개소 수도 많고 사업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절한, 뭐라고 그럴까?
○서은경위원 수지가 안 맞는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 배달료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개소당 그냥 5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 어린이집에 열 포를 배달을 가면 5000원을 배달료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하나로클럽인가 거기에서도 요구하는 게 최소한 한 포당 2000원의 별도 비용은 받아야지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다, 그렇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사업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뭐 여러 예산들을 들여서 출산 장려도 하고 예산을 쓰잖아요. 우리 아이들 잘 키워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 급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면, 수지가 맞지 않아서 농협에서 못 한다 하면 그 적자 나는 부분을 성남시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게 하면 되잖아요.
성남시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해 주겠다는 거를 성남시에서, 무려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2억 6000에다가, 이게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네. 이걸 다 그냥 반납한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쓰고? 성남, 지금 경기도가 이번에는 경기미만 하는 거지만 친환경농산물 전체적으로 확산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받고 우리가 예산을 더 들이는 게 맞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더 받고,
○서은경위원 그렇지 않나요? 어린아이들인데.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더 받, 저희도 그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농협하고 협의를 할 때 올해는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이라 참여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장을 하면 농협에서 도저히 배달이 불가능하다고 자기네가 추진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서은경위원 아니, 경기도가, 농협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가 돈 주겠다고 했는데 성남시가 안 받겠다고 그러면 내년에 더 안 줄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업체랑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 성남시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농협하나로마트가, 하나로클럽이 되지요. 그래서 거기랑 저희가 친환경 쌀을 어린이집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건데,
○서은경위원 농협이 이걸 못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뭐 유통 구조를 찾거나 하는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농협이 못 한다 그래 가지고, 특히나 농협이 앞으로 확대될 거, 확대를 하면 더 못 하기 때문에 시범 사업도 참여를 못 하겠다, 이거는 글쎄요. 농협이 사실은 어찌 보면 농협은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심지어 그런 데서 우리 아이들 친환경 급식을 하는 데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 이것도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고.
성남시가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유통 무슨,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단 같은 또 다른 유통망을 만든다거나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친환경 급식 유통망을 만들어볼 거를 고민해야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범 사업들을 하고 앞으로 확대되는 것들을 그쪽에다가 맡기는 그런 거를 고민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확대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친환경 급식으로 나아가는 거는 성남시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다 그냥 농협에서 못 한다고 하니까 포기하고 반납을 했다? 경기도는 내년에는 당연히 안 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일단 그,
○서은경위원 경기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사업은 방법을 저희가 좀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서은경위원 농협은 못 하겠다고 하고 우리는 농협이 학교를 급식하는 곳이라서 농협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고, 농협은 안 하겠다고 하면 성남시가 돈을 투입해도 할 곳이 없는데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래서 저희가 인근 양평농협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여기 성남농협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양평농협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양평농협도 마찬가지로 추가 배송 비용 요구를 하셨고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확장되는 부분은 자기네들은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 사업만 하고 또 말 수는 없어서 아예 사업비를 반납을 하게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방법은 더 모색을 해봐서 내년 사업비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솔로몬의 선택보다도 이거 우리 아이들, 이 있는 아이들 제대로 키우는 게 우리가 더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이거 지금 부모님들은 아시나요? 우리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의 부모님들은 친환경 급식 시범 대상 됐다고 우리 성남시가 홍보했었을 때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요.
지난번에도 우리 과일, 컵 과일 시에서 제공하고 한다고 나가고 할 때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해요. 친환경으로 우리 아이들 급식할 수 있다라는 건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단지, 특히나 이게 농협에서 이걸 못 한다? 수지가 안 맞아서 못 한다? 이거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텐데요.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저는 농협에다가 이거를, 농협만 바라보고 있을 일은 아니고요. 저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일자리 창출 쪽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이게 기본적으로 농협에다가 협의를 할 때 그 산출 내역을 저희가 받아 보니까 일단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한 대가 임차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차량 한 대 임차를 하려면 월 28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추가로 인건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 사업 참여 요청하신 개소 수가 120개소인데 거기에 배달료가 5000원씩 하면 6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서은경위원 좀 적극적으로 그냥, 목을 농협에다가 매면 농협이 못 하겠다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성남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임차, 차량 임차하고 지금 뭐 일자리 창출 쪽으로 접근하면 우리 쪽에서 자활사업단을 꾸리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국장님,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경기도랑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합리적인 사업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도 문제가 좀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거의 90 대 10의 정도에 어떤 매칭 비율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데 저희가 감당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차제에라도 저희들이 합리적 사업을 거기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국장님, 이 사업은 합리적인 사업, 저기 경기도가 무리한 매칭사업을 요구한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친환경 급식을 하는 거는요, 경기도가 요구하지 않아도 성남시가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요. 다른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많이 모색을 하면서 차후에 또다시 또 신청을 하게 된다면 다른 방법도 많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농협에 의존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 잠깐 의견만 전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과 이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내 놀이터에 대해서 한번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 보시면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고, 설치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곳들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현재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위험 요소 때문에 밖에서 노는 것보다 안에서 실내 놀이터를 많이 선호하시는 반향도 있기 때문에요. 다른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친환경,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동보육과에 있는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타 과에서 불필요한 분명히 예산이 있습니다. 사용을 꼭 해야 될까라는 부분 그리고 너무나 과하게 잡혀져 있는 예산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만 조금씩 사용을 하셔서도 그 예산들을 줄이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된다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듭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또 먼저도 질문드리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 정말로 몇억씩 필요한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얼핏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금액 정도라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불필요한 사업들 자제하시고 이런 좋은 사업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 같이 함께 해 주실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균 국장님,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청취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사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세부 설명을 간략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신사영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한명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박계연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백수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6468만 8000원을 증액한 1412억 2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예산 증감액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중원구는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이럴 땐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찾아가는 재난 교육’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난이 저희 서현역 인근 사고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재난 말고도 묻지마범죄에 대한 그 교육도 조금 추가됐으면 좋겠어서 건의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그 교육도 조금만 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 위원님 하실 건가요?
○이군수위원 아니, 질문을, 아니,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저는 개별적으로 따로 다 진행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6시 02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옥영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실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허수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차연수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31억 614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92억 4961만 5000원보다 39억 118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 변경 및 금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액을 반영하여 증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합창단 운영지원입니다.
중원구 여성 합창단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단원 모집에 따른 단복 구입비 추가 지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한 4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부모 급여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영아 중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광동 및 중앙동 재개발 지역 입주로 인한 지원 대상자 증가로 32억을 증액하여 101억 9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비를 50%의 자부담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 보조금과 책정 시 1회의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아동의 증가로 인하여 568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필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상향되어 3200만 원을 증액한 7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우리 과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 7건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26쪽 이럴 땐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입니다.
관내 16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위급 사항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 속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까지 6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재난안전교육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아동센터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23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9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에어컨, 냉장고, 책걸상 등 2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제안 설명 그냥 유인물로 대체할게요. 자리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요.
우리 이옥영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청취 두 개를 일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추선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기 추경에 보시면 27페이지에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금액이 좀, 21명이나 증가했다고 그런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을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저희 담당자가 열심히 찾아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열심히 찾아내 가지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추선미위원 작년까지는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추선미위원 어떻게 열심히 찾아냈는데 이렇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그러니까 혼자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아이 혼자만 보호받는 아동을 우선 전부 검색을 해서요. 다 생활 조사를 하고 상담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참 잘하신 것 같고, 진짜 이렇게 찾아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돼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엄청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거 한번 여쭤봤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앞으로 더, 조금 더 고생해 주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잘못 말씀드려 가지고.
그 재난 교육이요, 과장님, 그거 포함해서 잘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누가 또 질의해 주실까요?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이군수위원 저 손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없습니까?
○서희경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청,
○이영경위원 아니, 중원구청.
○서희경위원 이따 분당구청 때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분당구청이,
○서희경위원 여기는 중원구청.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청 오려고 그러면 한참 걸려서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서희경위원 왜요?
○이영경위원 그러면. (웃음)
○위원장 안극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원구 여성 합창단 운영을 하는데, 가정복지과 맞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위원장 안극수 지금 중원구 여성 합창단 단원이, 과장님 몇 명이나 될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지금 31명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31명. 원래 정원은 몇 명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50명 이내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게 합창단이 지금 단장님 한 분에 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반주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반주자 한 분 그다음에 합창단원 31명,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아니, 포함해서.
○위원장 안극수 총? 단원 다 합쳐서 31명?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에 대한 예산이 연간 얼마나 들어갈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5828만 원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5800만 원 들어가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위원장 안극수 보통 대회 같은 데도 나가시지요, 합창대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나갔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금년도에는 몇 개 대회 정도 나갔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한 개 대회 나갔는데요,
○위원장 안극수 한 개? 한 개 대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위원장 안극수 앞으로 더 나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글쎄요, 아직 저희한테는 아직 얘기는 없으시거든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주민들, 요즘 한참 찾아가는 콘서트도 하고 작은 음악회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무대에 몇 번 정도나 서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작년에 성남산업단지 기업마을 송년음악회에 출연해서 아주 호응을 많이 받았었고요, 올해 11월 말에 초등학교 찾아가는 연주회에 공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연말에 로비 연주회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연간 사업비가 한 5000원여 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단원들이 그래도 중원구를 대표하는 단원들이 한 31명 정도가 되고.
이왕이면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조금 글쎄, 연습을 주 몇 회, 연간 몇 번 정도나 하는지 그거는 연간적인 사업계획은 나중에 감사 때 자료 요구해서 받아 보면 되는데 업무적으로, 업무적으로다가 조금 더 시민들의 품으로 다가가서 연주해 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이 문화복지 향상을 증진시키는 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이런 단원들도 그런 무대에 자주 섬으로 인해서 뭔가 자신감, 그리고 또 큰 무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인데 지금 설명 들어보면 뭐 올해 한 번, 전년도에 한 번, 그게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굉장히 부족하다, 예산 대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저희가 지하철 역사에서 좀 공연을 해 보려고 문의를 했더니 오히려,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이유 대지 마시고 어디 가서 하든지 간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다가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좀 촘촘한 그런 한번 여성 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하시고.
우리 결식아동 급식 지원 나가는 게 있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위원장 안극수 유인물 27쪽.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에게 도시락 반, G드림카드 반으로 결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이게 증액된 사유 ‘전년도 재개발로 인한 대상 아동 수요예측 착오’ 이것도 설명해 줘 보세요. 그런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28페이지에 1억 6000 증액한 건이요, 저희가 지난번에 확정 내시로 1회 추경에 8442만 4000원을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누가 지시가 있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시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준 거고요, 그건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시로. 그래서 저희도 이유는 몰랐고,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라서 지시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또 부족하니까 또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게 되게, 되게 웃기잖아요.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게 뭐예요,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그래요, 안 그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그런데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어서.
○위원장 안극수 그래도 주무 부서고 해당 부서가 과장님 부서예요,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안 그래요?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를 보는 곳이고 또 이런 추경에 들어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증액을 해야 될지 삭감을 해야 될지 그런 자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거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저희는 공문 지시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삭감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증액을 하는 거고.
누구, 이거 책임을 물으면 누구 책임으로 봐야 될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경기도에서 그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책임은 없네? 성남시 책임도 아니고 우리 중원구 책임도 아니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조금 더 이 재개발로 인한 이러한 것은 이미 예측돼 있는 거잖아요. 재개발하는데 그거 텅텅 빈 자리에 거기 수요 하는 그런 이동 수요 어떠한 그런 게 없는 거니까, 처음서부터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그거를 감안 못 한 우리의 책임이고 디테일, 나가면 결과적으로 중원구의 책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착오가 있다 보니까 삭감했다가 또 증액했다가 고무줄 같은 행정이 되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촘촘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중원구 가정복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6시 15분)
○위원장 안극수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미환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종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석 청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우리 청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몇 가지 총괄적으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우선 우리 청장님이 중원구 행정의 수반이시고 또 이 중원구 전체적인 어떠한 기관의 최고의 책임자로서 지금 4개 상임위원회를 관장을 하고 계시고, 4개 상임위원회를 관장을 하시면서 오늘 저희도 왔다가 도시건설도 갔다가 행정교육도 갔다가 경제환경도 갔다가 애 많이 쓰고 계시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의 현장 행정 하시느냐고 애쓰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몇 가지 주문을 드리는 것은 구청은 민생, 민생하고 아주 직접적으로다가 연결이 되는 그런 행정이거든요, 사실. 그중에 하나가 가장 대두되는 게 주차 문제, 불법을 하니까 모조리 그냥 가서 불법이라고 해서 전부 다 스티커를 부착을 하면 주차장 마련은 안 돼 있는 데다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어떠한 부담이, 가혹한 부담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굉장히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탄력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주차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불법이니까 단속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시도 단속하기 전에 주차장 확보를 못해 놓는 것도 틀림없는 또 사실이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주차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차 단속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한번 제가 요구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차 단속을 하는데 탄력적으로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저희 위원님들한테 갖다주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물론 아침 출근하고 퇴근하고 굉장히 사각지대 이런 데다가 주차를 하면 그거는 여지 없이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일렬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금 탄력적으로다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우리 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그런 계획서를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중원구에는 재개발 지역이 많아요, 청장님.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지금 도환1구역 재개발을 하고 있고 금1구역·중1구역은 이미 재개발을 해서 입주를 다 하고 있고. 입주를 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시설이 굉장히 이제 충족이 돼 가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도환1구역은 건축을 하고 있고 굉장히 그 주변이 안전에 대한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는 체계적으로다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도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자주 순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런 데 적치물 같은 거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쓰레기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큰 덤프트럭이 가다 보니까 매연, 거기에 따른 비산먼지, 그런 게 제대로 물로다가 청소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버스 큰 대형트럭들이 이렇게 들락날락했을 때에 그런 어떤 세척은 돼서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게 안 되면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고 민원이 발생이 되면 될수록 공무원들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그렇게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이 벅차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에 청장님한테 간곡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부동산 있잖아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관련돼서 요즘 보니까 옛날 같으면 연간 현장에 나가서 이게 전월세 매매계약은 5년 동안에 있는 거를 보관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다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도 3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은 내가 하고 있는데 남한테 그런 면허증을 빌려서 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부동산 관련돼서 제가 보기에 구청에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거를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다만 무슨 컴퓨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버스 정류장은 어디 있는지, 지하철은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안 되고 부동산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거 잘못 얻었다. 너무 먼 데 이제 너무 멀리 있는 거야, 그럼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반드시 구청에서는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민원으로다가 들어오는 건이 몇 건씩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간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매매·전월세 계약이 5년 동안 제대로 보관은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그 설명서가 제대로 잘 비치는 되고 있는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율점검을 하는 것 같더라고. 자율점검을 하면 사실은 현장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자주는 못 나가더라도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정도는 나간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이거에 지금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중원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다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끝으로 우리 청장님 요즘 현장에 많이 나가시고 현장에서 행정하시느냐고 애 많이 쓰시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뭐 축제도 그렇고 하루에 여러 군데 다니시고 아무리 발이 두 개라도 두 발 가지고 부족할 정도로다가 가을이 되다 보니까 행사도 많은데 어쨌든 민원 발생에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동장 회의했을 때 공식적으로다가 좀 이렇게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에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최홍석 청장님, 그리고 오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자리 이석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수정구청 나오시지요, 수정구청.
수정구청 이규봉 청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됐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자리에 우리 팀장님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수정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6시 25분)
○위원장 안극수 자, 계속해서 이규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 업무청취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입니다.
연일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한영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연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총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신흥2동·신흥3동·단대동 출신 이군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규봉 구청장님께서 관내 17개 동을 다 인사를 다니셨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다 다녔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잘 다녀오셨나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구석구석 그 현안 건의 사항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제 올해 안으로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저희 신흥2동·신흥3동·단대동 때도 저도 같이 배석을 다는 못 했고, 단대동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시원시원하게 대부분 바로바로 다 약속을 해 주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바로 느끼는 건데 저희가 7월 달인가 인사가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과장님들이 좀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우리 수정구에 시의원님들하고도 과장님들하고도의 자리, 구청장님하고 자리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자리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곧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우리 구청장님 시원시원하시니까 명절 전에 한번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제 지역구인 신흥2동에는 산자푸르지오라는 4700세대, 1만 5000명 정도가 입주하는 아파트가 이제 조만간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막바지 공사에 여념이 없지요.
요 근자에도 엊그저께인가요, 저녁 9시인가에도 어떤 주민이 “밤 9시인데도 공사가 시끄럽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민원을 내서 부랴부랴 아파트 시공사 건설 담당한테 막 제가 전화하고 막 그랬습니다. 아마 그 구청 측에도 민원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요? 지금 이제 아마 사전 입주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고 이해는 하지만 건설, 시공사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10월 입주를 앞두고 계속 그럴 거라고 보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차질 없는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나, 물론 이제 법을 준수하면서 공사는 해야 되니까 계속 그 계도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 행정적인 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배려해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도 적극 협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 공무원 11월 1일부터 2명을 파견해 갖고 제반 사항을, 전입이나 제반 사항을 돌보고 하여튼 간 민원, 시끄러운 거 하여튼 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시고 제가 복지국 복지정책과 업무청취를 하면서 언급했던 것들 중에 일선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중에 사실은 모든 17개 동의 현실이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정 행정복지센터는 또 과중한 업무에 있는 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 취약계층이 유독 많은 곳들, 예를 들어 1인가구가 많거나 노숙자들이 있거나 이런 동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의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이 사실일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가 양이 과중한 곳에는 그런 인원 보충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건의를 제가 아까 복지 업무청취 때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17개 동을 관리하시는 입장이시니까 특별히 관내를 다니실 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원체 이를 세심히 살피시다 보니까 제가 이따가 업무청취 시간에 우리 사회복지과 때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저기 미도아파트 경로당과 관련된 예산을 저는 진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예산 부분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건 잘한 일이다. 그 아파트 경로당이긴 하지만 지하에 있는 그런 환경은 진짜 그건 진짜 안 좋은 사례인데 그거를 우리, 일선 우리 사회복지과 공무원분들께서 그렇게 알아서 예산을 올려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내년에 반영하게끔 해 주시려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평상시에 관심 써 주신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칭찬을 해 드리겠지만, 평상시 우리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신 덕분이 아닐까 싶어서 총괄 질의 때 이렇게 제가 언급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고맙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청장님, 수정구도 마찬가지예요. 재건축·재개발 현장 많지요. 제가 중원구청 말씀드린 거 다 경청하셨지?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거 하나 참조하시고, 하나 더 추가 더.
우리 왜 구나 동에 보면 우리 이 홍보하는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에 구정 홍보, 시정 홍보 하는 것들을 신속하게, 신속하게 교체해 줄 거 있으면 교체 좀 해 주세요. 매 어디 뭐 놀러 가서 단체 사진 찍고 이런 것만 죄 갖다 붙여놓지 마시고 수정구서부터 한번 그거 고쳐 봐 봐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위원장 안극수 어디 뭐 가서 놀러 갔던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있어.
그러니까 시에서 홍보하는, 요즘 뭐 전 시민 무료 접종 그런 것들 있잖아요.
(웃음소리)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홍보 이런 것 좀 갖다 많이 갖다 붙이시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늘어나, 이렇게 시정 홍보 나온 것들 굉장히 많잖아, 구청에서 나오는 홍보. 무슨 뭐 민방위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들. 그런 거로다가 재깍재깍 교체 좀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에 오면 우리 구에 아니면 우리 동사무소에 가면 이 시정에 대한 전부 모든 그러한 정보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업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순이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안순이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동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지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은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곽희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6시 36분)
○위원장 안극수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2개의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추가경정에 7페이지 보시면 여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7페이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순이 예.
○추선미위원 거기 보면 사업 대상에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라고 써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비를 지원받는 게 있는가 해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순이 코로나로 인해서 10만 원씩 가구당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8월 31일 자로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그 지원금 지급은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전에 8월 30일까지 코로나로 확정된 인원에 대해선 9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90일, 11월 정도까지는 지원금이 계속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추경을 올리신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순이 예, 이거는 국도비 내시의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8월 20일 아니, 30일까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순이 31일.
○추선미위원 그때까지 코로나 확진 양성,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순이 예, 7월, 8월에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가 됐어서 그때 국도비가 확대가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중원구랑 분당구는 이런 내역이 없어 가지고. 코로나 양성반응 그거로 올라온 게 없는 것 같던데 추경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순이 제가 중원구 거, 분당구 예산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추선미위원 있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순이 이거는 저희 내시 변경된 거에 따른 거라서 같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추선미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 끝나셨어요?
○추선미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한 번만 더, 예, 사회복지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단대동 미도아파트 경로당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지만 그 아파트 경로당인데 지하에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아파트 지하경로당을 구부정하신 분들이 내려가시고 막 그러셨어요, 오래된 경로당인데. 그래서 제 지역구인데 거기 갈 때마다 거기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아파트 경로당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뭐한데, 그거를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원래 해야 되는데, 굳이 적극적으로 시 예산을 들여서 안 해 주셔도 사실은 딱히 할 말이 없었던 건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가 제가 많이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저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 수정구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기어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는 ‘안 되는 구나.’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올리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극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지만 자꾸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순이 과장님이 오셔서 된 건지, 아니면 전임이었던 우리 전임 과장님, 한영길 과장님이 해 놓으시고 가신 건지 아니면 우리 김동희 팀장님이 하신 건지, 서은경 팀장님이 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모든 분들이 열심히 다 잘하신 거라고 믿고, 우리 이규봉 구청장님이 인사고과 A플(A+) 다 주시고 다 모든 분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저는 적극 행정에 가장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르신들 볼 때마다 진짜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반영된 건 아닌 건 압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잘될 거라고 믿고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 이 예산이 사실은 뭐 아파트에 경로당에 전세로 만약에 된다면 없겠지만 그 예산이 어디로 날라가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 예산으로 남아있는 거니까 이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1층이든, 1층에, 뭐 2층이든 엘리베이터를 타든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 때 진짜 우리가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런 예산을 올려주신 수정구 사회복지과 우리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순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순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순이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6시 42분)
○위원장 안극수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 2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이 2건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한영길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강은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남미애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업무처리 상황 청취 이 두 개의 건에 대해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서희경위원 18페이지에 보면 ‘대체인력 인건비’라고 나오잖아요,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게 대체교사 인건비인가요? 이거랑 상관없는 건가요? 교사뿐만 아니라 종사원 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조리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정어린이집들이 민원을 많이 주세요,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교사들이 연차를 낸다거나 아니면 코로나 걸렸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출근을 못 하는 경우에 대체교사가 들어가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면 보내줬었는데 이제 그 인력이 없대요. 없다고, 없다고 하면서 그 원장들이 직접 어디서 대체교사를 구해서 쓰고 나서 나중에 그 강사료를 일괄 지급하겠다 했었대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만도 600만 원이 마이너스라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저희,
○서희경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거를 시행하려면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어디에 잡힌 게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그거는 지금 도에서도 그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
○서희경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보육팀장님, 아까 계시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보육팀장님이 그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강은경 안녕하십니까? 보육팀장 강은경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마이크 좀 켜주시고.
○서희경위원 마이크.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강은경 지금 저희 수정구 대체교사 인건비가 있고 대체인력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가 올해 1150만 원 정도가 당초 현재 예산으로 돼 있었는데 대체교사 사용 수요가 많이 늘었고 이래서 그 예산이 지금 다 거의 소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우선 자체 대체교사를 쓰시고 저희한테 대체교사 인건비를 신청을 하는데 “일단은 접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4차 마무리 추경이라든가 내시 반영 때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해 놨으니 그 금액이 또 내려오면 그때 적절하게 배분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보조금 내시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강은경 4차가 아직,
○서희경위원 아직 안 내신 거예요?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강은경 예. 현재 있는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그 우리 팀장님 쪽 구청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가뜩이나 애들도 없고 진짜 운영에 힘이 드는데 이런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답변이나 이런 게 좀 있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아 지원 이게 지금 저출산과도 맞물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료 받아서는 ‘아유,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장 그 원장님들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있는 걸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본인이 원장님이 지출을 했으면 그거 지급을 언제나 가능한지라도 알려주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강은경 예, 일단은,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 예상을.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강은경 예, 저희가 이제 “4차 마무리 추경 때 확보가 되면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확보가 되면 해 드리는 게 아니라 “확보 꼭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강은경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것 좀 잘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강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아까 중원구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지역아동센터 생활안전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범죄에 대한 교육도 꼭 더 플러스해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기 추경에 22페이지 보시면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이건 민간자본으로 해서 한 곳을 선정을 하면요, 이제 그 선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의 10%를 도비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공동 직장이라고 해서 한 개 직장에서 어린이집 하나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직장이 많아서 그 주변에 있는 기업체 한 네 군데, 현재 여기는 피에스케이라고 금토동에 있는 곳인데요, 5개 직장이 1개의 직장, 어린이 직장을 운영하게 되는 그게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래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그래서 선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했고요, 저희가 도비 10%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아이들한테 얼마 정도 수용하실 계획이신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지금은 구체적인 거는 아직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어서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현재 39명입니다.
○추선미위원 아, 39명 정도 수용하실 계획이시고.
그러면 설치, 신규로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어져 있는 건물 안에 리모델링을 새로 하시는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이제 신규로,
○추선미위원 아, 새로 건물 자체를 지으시려는 건가요? 그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그 설치비이기 때문에요, 지금 피에스케이 신사옥 거기에다 설치하는 건데 2024년 내년도 한 5월 정도에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신규로,
○추선미위원 그럼 지금 공사를 곧 할 예정이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신규로 해서 들어가는 거.
○추선미위원 그럼 내년 5월 정도면 어린이집이 생기는 거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일단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추선미위원 예, 그건 그때 다시 여쭤보고.
중원구에 보니까 가정위탁아동이 있더라고요. 발굴하신 사례가 있고, 작년에 비해서 21명이나 증가했다고 하시는데, 수정구는 이런 아동이 없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위탁아동은 저희가 대부분 조부모님으로 되어 있고 일반은 한 가정이 있는데요, 저희는 특별히 그렇게 많이 증가된 사항은 없었거든요.
○추선미위원 그러면 부모나 이렇게 다른 분들의 보호를 받고 있지, 그럼 중원구는 갑자기 이렇게 막 20명 넘게 발굴이 됐는데 그러면 수정구는 안전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저희들은 25세대는 조부모가 지금 보호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렇게까지 증가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희 중원구보다 수정구가 더 우리 아이들한테 더 안전하고 참 잘된 거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앞으로도 중원구도 갑자기 1인가구를 발굴하고 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찾게 된 것 같은데, 수정구도 조금 더 이제 면밀히 보시면 아마 이런 아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얘기 드려 봤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6시 51분)
○위원장 안극수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김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신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미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팀장님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총 네 분인데 경제환경위원회에 두 팀장이 있고요, 저희 문화,
○위원장 안극수 아, 우리 해당은 두 팀이시군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예.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수정구청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한 것 중에 요즘 민원 들어가는 거 좀 있지 않나요? 그 소음 민원, 재개발 관련돼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이 한 10시 정도에 소음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확인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흥2동 같은 경우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위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그다음에 판교 대왕판교로 같은 경우도,
○이군수위원 오토바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라이크족, 바이크족 그런 소음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일전에 저희 쪽 간담회, 오토바이 같은 경우 간담회 같이 하셨었고, 오토바이는 크게 이제 대왕판교로는 폭주족 그다음에 이쪽 상인 쪽 같은 경우는 배달 라이더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재개발 쪽은 이제 공사 소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공사 소음.
○이군수위원 예, 이렇게 분류되는데 신흥2 산자푸르지오는 입주를 앞두고 이제 막바지 스퍼트가 막 되다 보니, 특히 사전입주가 지금 도래하다 보니 막바지가 있어서 좀 많이 무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평일 날 공사가 아침 몇 시부터인가요, 지금 허가가 난 게? 7시인가요, 8시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거의 한 7시 정도.
○이군수위원 7시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예.
○이군수위원 아, 그러니까 7시.
주말 공사 가능한 건가요? 토요일, 일요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사실 주말에도 공사는 뭐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막을 수는 없는데 보통 주말에도 한 7시에서 8시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예.
○이군수위원 저녁은 몇 시까지가 공사가 되는 거예요? 7시예요, 그러면? 8시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저녁 같은 경우는 한 5시 아니면 6시, 18시 정도면 공사가 완료되는,
○이군수위원 그러면 6시 이후에 공사하는 거는 안 되는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연속해서 민원 받은 게 9시 무렵에 공사한다고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사실 잘못된 거보다는 그 공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공사 현장은 아까도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나중에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관하고는 또 긴밀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의 협조를 득하지 않고는 계속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 시공사도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이 불편해하면서 공사가 강행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받으면 바로 우리 과장님이나 이쪽으로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조합 측이나 아니면 바로 시행하는 쪽하고 저희도 채널이 있으니까 바로 전화해 가지고 시정을 해 달라고 바로 요청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쪽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주민 편에서 강하게, 강력하게 준수해 달라고 요청을, 뭐 법으로 안 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은 하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하다고 호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켜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도 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시면서 지나치게 늦은 시간이나 아침 일찍 또는 주말 공사는 가급적 피해서 해 주는 쪽으로 계속 계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영경위원 환경위생과.
○위원장 안극수 어?
○이영경위원 환경위생과.
○위원장 안극수 아, 죄송합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봉 청장님, 김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을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분당구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은 주광호 청장님께서 아직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청취 중에 계시므로 선임 과장이신, 누구지요? 사회복지과?
○전문위원 염대석 사회복지과 최찬옥.
○위원장 안극수 예, 사회복지과 최찬옥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해 주고요,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경수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총괄 질의는 이따 청장님 오시면 그때 총괄 질의 하는 그런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옥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수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질문 아니고 저 건의 사항인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책자 16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형 안전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 학대에 대한 교육도 조금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가지고 그 사항 건의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혹시 이렇게 경로당 순찰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노인 학대 이런 민원 들으시는 건 있으신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분당 내에 프로그램 새로운 수요가 있는지 한번 수요 조사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판교노인복지관 갔다 왔는데요, 얼마 전에 방문드렸을 때 새로운 니즈를 파악했어요. 시니어 모델 스쿨 이 니즈가 강력하셔서 지금 거기에 적합한 훌륭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델 강사분을 한 분 소개를 시켜드리고 왔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아마 클래스가 개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도, 다른 복지관에서도 또 들어보니까 원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뭐 어르신들이 지금 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새로운 것들을 또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또 그러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원되는 강사 수당 이런 것들에 대한 증액 부분도 사실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서은경위원 그거는 물론 이제 추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고려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전체적인 것까지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가장 먼저는 수요 조사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고생이 많으시더라고. 그리고 또 각 경로당에서 칭찬도 자자하시고.
대장동 우리가 단독주택 그 예산을 몇 월에 세웠었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뒤에, 지난 2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최현백위원 2회 추경이라면 9월이었나, 9월? 9월이었나요? 5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5월 달.
○최현백위원 5월이었지요, 5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최현백위원 5억 8000이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관계공무원과 대화) 5억 세웠습니다, 5억.
○최현백위원 5억?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 임차료만 그때 세웠던 건가요, 시설비는 세우지 않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시설비는 따로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따로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 포함해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시설비는 따로, 이거는 임차비만.
○최현백위원 임차비만.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가 얼마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시설비는 한, 시 일반, 지금 어느 정도 임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따로 시설비는 들어갈 게 없는데요. 주택이라서 들어갈 게 없는데요. 거기에 뭐,
○최현백위원 아니, 인테리어 같은 거는 전혀 없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따로따로. 주택이라서,
○최현백위원 없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주택이라서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없고. 그럼 물품이라도 구입해서 구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아니, 물품 비용도 있습니다, 따로.
○최현백위원 아, 그거 얼마나 돼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한 1500에서 1600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사전에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최현백위원 그 임차는 지금 11월이나 돼야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계약이 그때 가능합니다.
○최현백위원 계약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지금은 가계약,
○최현백위원 11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지금은 가계약 중이라서요.
○최현백위원 가계약이고 이제 정식 계약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11월 달에.
○최현백위원 본 계약을 11월에 한다 하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11월 달부터는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가서,
○최현백위원 11월부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최현백위원 11월 언제쯤 될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2일이 계약일이니까요.
○최현백위원 11월 2일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11월 2일이, 예.
○최현백위원 그럼 사전에 물품 수요 조사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다 하셔야겠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것 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워낙에 잘 하시니까 믿는데.
그러면 지금 5억에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아니, 4억 5000만 원입니다.
○최현백위원 4억 5000?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최현백위원 어?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갔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최현백위원 그 2층이라고 그랬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2층입니다.
○최현백위원 엘리베이터 있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다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경로당 개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고생했다는 말씀 함께 드릴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7시 10분)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이희경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최은이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애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하고 행정사무처리 청취에 대해서 세부 설명 왜 안 해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내가 이거 설명하라고 해서 하셨으니 과장님이 먼저 했으니까 설명하세요. 아니에요. (웃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아유, 우리 과장님이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께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행정사무 거기 33페이지에 보면 여성 합창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휘자 한 분, 반주자 한 분, 단원 사십 분인데 지휘자하고 반주자분만 이게 지금 수고비가 나가는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이 나머지 사십 분은 봉사?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무보수입니다.
○서희경위원 무보수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좀 잘해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아, 이게 그냥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뭐 간식이라든가 이런 거 쪽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단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갖고서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단복은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지적을 문화재단 때 했었는데, 단복은 그분이 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만약에 합창단을 그만두면 내고 가는 거잖아? 그렇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서희경위원 구청에서 관리할 수는 없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구청은,
○서희경위원 그게 사실은 구청 재산이거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반납하고 가야 됩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어차피 본인들이 입으셔야 되는 거라서 갖고 다니는 건 상관은 없겠고.
그러면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품을 팔아서 그러면 교통비나 이런 거 다 쓰시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교통비는 자비 부담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참 고마운데 이분들이 더 이제 좋은 합창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잘 지원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분당구민 한마음축제는 이게 성남시 그 축제 해 가지고 이렇게 구별로 지금 하는 거예요, 따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각자 하고 있는데 올해 50주년 해 갖고서 올해 한정해 갖고서 지금 3개 구 통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랑 같이 해서.
○서희경위원 아, 그러니까 수정구·중원구·분당구가 같은 날 다 지역만 다르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올해에 한해서 그냥 한 장소에서 10월 14,
○서희경위원 한 장소에서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체육대회하고 3개 구 축제를 통합해서 이번에는 10월 14일 날 종합운동장에서 그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수정은 숯골, 중원은 한마당. 아, 이름이 숯골, 한마당, 한마음인데 같이 모아서 한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올해에 한해서만.
○서희경위원 많은 분들이 오실 테니까 이거 안전문제도 많이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도 행감 이 목록의 26페이지에 ‘꿈을 찾아서’ 지역아동센터 아동 직업 체험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 잡월드가 있어서 활용하는 게 너무 좋기는 한데, 이거는 선호도 조사해서 잡월드가 된 건지 아니면 키자니아 예약을 못 해서 여기로 온 건지 우선 궁금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아, 이거는 사회, 그 한국잡월드의 사회공헌사업을 갖다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한 거고요, 거기서 저희한테 봉사를 한 거지요. 사회공헌사업으로 해 갖고.
○이영경위원 아, 잡월드에서 먼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이영경위원 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거기에서 저희가 또 그쪽에다 한번 문의를 했었고 이게 매칭이 돼 갖고 추진을 한 겁니다.
○이영경위원 너무 좋긴 한데 이 또래 때 아이들한테는 키자니아 수업이 더 잘 맞기는 하거든요, 솔직히 잡월드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도, 인근 초등학교에 저희 성남에 살고 있으면 더 혜택을 받아서 초등학교에 가면 거의 기본 두 번은 가요. 그래서 이때라도 다른 거 했으면 좋겠는데 잡월드에서 이렇게 했으면 어쩔 수가 없군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아, 예. 그래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아이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좀 전에도 아까 수정구하고 중원구 때도 여기서, 여성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또 그리고 열심히 연습하세요. 일주일에 두 번씩 열심히 연습하시는데 연습한 거 재능 기부, 공연의 기회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합창단별로 피아노가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 구입 연도? 그런 거 파악 좀 해 줘 보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파악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분당구에서. 피아노가 좀 오래돼서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건 또 그분들의 요구일 수 있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위원님, 그거 피아노는 저희 구는 올해 구입했다고 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잘됐네요. 소리가 안 좋아서 연습이 좀 안 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고 추경예산안에서 15페이지, 저희가 ‘불법 게임장 단속’ 예산이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닌데 불법 게임물 운송 차량 임차료가 감액이 되면서 ‘차량 임차료 지급 잔액분(상반기 0건)’ 이렇게 되었어요. 상반기에는 불법 게임장 단속 실적이 없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불법 게임기로 단속된 그걸 갖다가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건데, 상반기에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별로 해 갖고 하반기 것만 남겨놓고 삭감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추세가 불법 게임장 운영이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거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은경위원 건전한 게임문화가 조성이 되었군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웃음)
○서은경위원 (웃음) 다행히.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하실까요? 없습니까?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과장님, 추경에 2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리후생비’에서 호봉제 인건비 지급에 따른 지급 단가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다 증가가 되지 않나요? 왜 이게 감소가 되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이게 이제 올해부터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 경력들을 갖다가 호봉제로 해 갖고서 단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기존에 잡혔던 거는 삭감이 되는 거고요. 제가 보니까 시설장 같은 경우는 7호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한 60만 1000원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먼저 기본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에 복리후생비까지는 또 저기 하기는 그러니까,
○추선미위원 기본 인건비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예,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호봉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설장님 같은 경우는 한 60만 원이 올라가고요. 복지사 같은 경우도 49만 원이 기본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추선미위원 추가로 더 해 줄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렇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그러니까 워낙 이게 기본급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수당까지 하기에는 이중적인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추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안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7시 20분)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수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업무,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만 소개하신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위생안전과장 최경수입니다.
시민의 위생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문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흥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예,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과가 제일 힘드실 것 같아. 현장으로 다 나가셔야 되잖아요, 매번.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런 업무를 잘해야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모범 음식점과 위생 등급 지정 업소랑 어떻게 다르다고 했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 모범 음식점은 기존의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세가 위생등급제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선발 기준은 조금씩 다른데, 모범 음식점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거고 위생등급제는 식약처 그쪽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식약처. 이게 지금 분당구에 있는 그 업소 중에 그러면 어느 정도 몇 % 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몇 % 정도 돼요? 위생 등급 지정 업소 같은 거.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 기준이 모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전체 업소의 5% 이내로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업소에 의해서 신청 중이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제한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런데 요즘같이 우리 코로나 시기도 지났고 이러면서 업종 막 폐업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느 날은 가다 보면 고깃집이었는데 다음 날 가 보면 분식집으로 바뀌어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업종 변화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그런 분들 중에도 그러면 이 등급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예, 통상적으로 보통 영업 개시하고 한 3년 내에 폐업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위 승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지정을 받은 업소가 폐업을 하게 되면 취소가 됩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워낙 잦은, 요즘 세태가 좀 그렇더라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업종 변경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취소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새로 또 이렇게 지정하고 이거를 공백 없이 잘 일해 주시길 바라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예.
○서희경위원 이게 지금 지정 업소한테 한 10만 원 상당으로 주는 건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 모범 업소는 10만 원 상당이고 위생등급제는 한 20만 원 상당입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그러면 ‘종량제봉투, 행주 등’에서 좀 효율적인 걸 잘 발굴하셔서 업소한테 행주 이런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종량제봉투는 어느 정도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의미 깊은 이렇게 쓸모 있는 그런 선물 좀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예, 업소에서 원하는 물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 먹거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이거 행정사무감사 책자 43페이지에 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이게 음식점의 어떤 면적 기준으로 해서 100제곱 이상 되는 업소들은 화재, 의무적으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책임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보험 대상 중에서도 면적이 해당하는데, 1층에 위치한 업소라든지 이런 업소들은 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 보험을 가입해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내 서비스 제공하는 거군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시민 안심 먹거리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 회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분당도 30년이 되다 보니까 상가가 되게 다 쪼개서 작게작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업소용 냉장고가 들어가기가 협소한지 문밖으로 많이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화장실 옆에 식자재도 보관하고 주차장 그 매연 다 나오는 거기에 식자재도 보관하는데 그런 것도 지도점검이 되기는 하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예, 업소 외에 영업장 내에 영업하는 건데 옥외 영업이라 그래 갖고 그게 외부에 내놓고 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검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그 뒤로 바뀐 게 없어 보여 가지고요, 서현동에 제가 다니는 곳 몇 군데가 다. 다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요즘에 마라탕 아이들이 많이 먹잖아요, 이 부분도 더 집중해서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예.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이 총괄 질문을 하셔야 되면 좀 정회를 하고 기다려야 되고요. 한 2개 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음 기회에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예결위에서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예결위에서 한번 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 환경보건국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습니다.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복지국장 김제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순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기타 참석자 복지시설팀장 한대수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강은경○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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