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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0월 17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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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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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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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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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진명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석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김해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괄질의는 마치고 이종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3건, 공약사업 2건, 주요업무 4건을 보고드리고 현안사업이었던 수정구보건소 청사건립 이전과 계속사업인 주요업무 10건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10분 내로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에게 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엄마 아빠, 행복가정 만들기’가 있는데 그거 행복가정 만들기가 2016년도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닙니다, 특수시책으로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홍현님위원  한 3년 정도? 그러면 지금 엄마 아빠, 행복가정 만들기는 대상조건 이런 게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아무나 그냥 신청하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임산부면 다 가능합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검진에 예비부부 및 결혼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준 게 부부 400명, 그러면 지금 400명은 여태까지 한 인원인가요, 아니면 1년마다 예상인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대상입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한 375명을 했습니다. 계획 목표로 잡은 게 400명이었고 실적은 375명이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거기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전체 출산안은 연간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현재도 한 1500명 정도는 출산한 걸로 보이거든요, 10월까지.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375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한 분들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 잘하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엽산제 지급도 하고 분만법에 대한 교육 같은 거 다 시키고 상담도,
○홍현님위원  신청은 보건소에 직접 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홍현님위원  그럼 초에? 자기가 했을 때 인원이 되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이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연중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하겠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그걸 지금 확대를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했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들 대상으로만 한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초등학교 4학년이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과의사회하고 여러 가지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4학년 대상으로 하게 된 동기는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였고,  다음에 대상 1763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4학년 중에서 신청을 받은 학생이 1763명이고 내년에는 성남시에 있는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학교 수정구 네 개, 중원구 둘, 분당구 열한 군데면 수정구에 있는 학교 네 학교 중에서 4학년 대상으로 한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죠.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4학년들 중에도 전체가 아니고 원하는 애들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신청 받은 학교에만 저희가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신청 받은 학교 중에서 4학년은 전체 다 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검진할 때 학교로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니요, 병원에 가서. 저희가 치과병원하고 MOU체결을 해서 아무 병원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가서. 그러면 한번 검진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해주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거기 밑에 구강검진하고 보건교육하고 필수진료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어떤 습관적인 교육,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치아관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거지 치료목적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는 치료대로 일단은 거기서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계속 치료가 필요한 충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추가로 더 비용을 들여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홍현님위원  본인 저기로 해가지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본인부담으로요.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하는 거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해보면서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파악을 해보는 거를 조사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건 연말, 저희가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3~4개월밖에 안 되어서 실적은 한 75% 정도 되지만 전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호응도는 굉장히 좋아서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이 원해서 내년도 4학년 전체로 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확대를 하기 전에 한번 치과 그거, 아이들 해보고 나서 어차피 아이들이 사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한번 평가들을 해보고 그다음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더 넣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6쪽에 보면 ‘약 사용 바르게, 실버교실’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지금 노인복지회관하고 다목적복지회관 여덟 개소에 가서 총 417명에 대해서 교육을 이미 다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 더 나가서 교육할 겁니다.
○최승희위원  417명한테 교육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걸 올바로 알고 제대로 실천을 하셔야 되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래서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하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요,
○최승희위원  각 구별에 노인회가 있잖아요, 경로당,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인회 지회.
○최승희위원  예, 지회하고 경로당. 그거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7쪽에 보면 ‘재능나눔 토요치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집행액이 400만 원이에요, 지금 집행한 돈이. 이건 재료비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재료비입니다.
○최승희위원  이거 재능기부 한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것도 치과의사회하고 을지대학교 치과기공소 이런 데서 재능기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게, 뒤쪽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 행복가정 만들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고 시민들한테 비전성남이라든가 언론보도도 하고 그렇게 보도를,
○최승희위원  그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단 저희 집안식구 며느리들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아직도 홍보가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니고요. 여기 보건교육 같은 거 누가 합니까? 보건교육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보건교육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그분들이 와서 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강사 초빙해갖고 와서 주는 돈은 1회에 얼마 정도나 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1회에 강사료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두 시간에 12만 원 정도 됩니다.
○최승희위원  두 시간에 12만 원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한 시간에 7만 원 주는데요,
○최승희위원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시겠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건 맞춥니다. 강사도 1등급하고 2등급하고 나누어서 다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도 있고요.
○최승희위원  2016년도 추진상황에 보면 ‘신혼부부·예비산모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375명. 이거 어떻게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연결해 주십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보건소 내에서 합니다.
○최승희위원  보건소 내에서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보건소 내에서 하면 검진하는 목록,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가짓수 그게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병원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부분이 다르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관계공무원과 대화) 기초검사는 다 똑같이 B형간염검사라든가 에이즈·매독검사, 혈액검사, 혈당검사 이렇게 종합적인 검사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비신혼부부니까, 신혼부부하고 예비산모잖아요. 이분들이 아기 갖고 아기 낳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부분,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을 검사하시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죠.  
○최승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하시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9쪽에, 보건소 이번에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다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안저검사 협약체결을 7월에 하셨는데 그 일곱 개소 수정 두 개, 중원 두 개, 분당 세 개 이 병원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안과들.
○최승희위원  예, 병원들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아까 홍현님 위원도 질문했는데요, 참여 치과는 많은데 참여하는 학교가 적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금년에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이 2500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사업으로 이미 실시한 데도 있고 그래서 신청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저희가 3월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6월에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사업을 이미 검진을 한 학교는 빼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최승희위원  하여튼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아토피가 날로, 다른 질병도 그렇지만 아토피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아토피의 원인이 뭐라고 보건소에서는, 우리 수정보건소가 주 보건소인데 원인을 어떻게 파악,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섭취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하고 분리가 되고 있는데 같이 중복되는 사업도 지금 조정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어쨌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예방관리가 중요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자료 요구하고요. 금산에 저희 아토피 가족 힐링캠프 만들어졌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여기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건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금년에는 다섯 가구에 대해서 아마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구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심사기준에 맞게 선정을 해서 다섯 가구를 입주시키고 연간 200만 원에 월 임대료 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하고 나머지는 본인 자부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13쪽에 대강당 아주 잘 지어놓으셨어요. 우리 수정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대강당 대관을 위원들이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요, 대관된 내역이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저희 총 73회에 걸쳐서 대관했습니다.
○최승희위원  73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소회의실 25번, 중회의실 36번, 대강당 7회, 카페도 5번.
○최승희위원  주로 어디에서 대관하시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구청 같은 데는 일반단체 그런 데서도 많이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잘하고 계시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모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산모들이 가서 상담하는 모자보건실이 의자가 불편하게 보이더라 말씀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개선하셨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다 바꿨습니다.
○최승희위원  편한 걸로 바꾸셨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안내하는 거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바꿨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배치도 바꾸고 새로 책상도 다 바꿔줬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임산부 건강관리 신규등록 있잖아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증감률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증감률은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승희위원  비슷해요? 그러면 아기를 낳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인원수는 비슷합니다.
○최승희위원  비슷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작년에도 1700~1800명 그 정도 출산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1600명이라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기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그리고 19쪽,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성남시는 나름대로 산후조리라든가 산모관리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19쪽에. 여기에 네 명이 지금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때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임신인 걸 알고, 우리가 임신한 걸 알면 50만 원 카드를 주죠? 병원에 진료할 수 있는 거. 그게 여기 120만 원에 포함된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이 친구들이 끝까지 아기를 낳던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최승희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1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친구들이 끝까지, 청소년산모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출산까지 하는지 이것 좀 알아봐서 저한테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영유아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매스컴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이거 어떻게 결정됐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독감예방접종이요?
○최승희위원  예, 독감예방접종. 영아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많이 기다렸어요, 이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게 6개월에서부터 12개월까지만 일단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최승희위원  내년부터 하기로. 올해는 안 하고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올해 하고요, 내년에,
○최승희위원  우리 지금 하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10월부터 한답니다.
○최승희위원  아, 10월부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모든 아이 개월 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니요, 6개월에서부터 12개월까지.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6개월에서 12개월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기초수급자 상관없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아, 그러면 잘 못 알고 있군요, 밖에서. 저한테 이걸 묻던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게 최근에 아마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대상포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입원을 할 정도로. 그런데 저도 대상포진을 앓아봤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성인이 되어서 한 번 더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대상포진이요?
○최승희위원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건 아직 예방접종, 대상포진까지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성인이 아니더라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는 실시해 주는 게 어떤가 싶고. 그분들은 사실 대상포진이 오면 일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 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아픔으로 인해서 직장에 출근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다는 안 되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정도까지는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AED 관리를 저기에서 하시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제가 처음 행감 때부터 이걸 부르짖어서 설치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AED사용법을 몰라서 사용하는 게 많지 않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금 인명구조,
○최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AED사용법과 우리가 직접 하는 심폐소생술과의 차이점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직원 팀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심폐소생술은 저희가 힘으로 해서 가슴 복부를 눌러서 계속 심혈관에 있는 피를 돌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AED기능은 거의 비슷한 거지만 그건 어떤 압력에 의해서 잡았다 뗐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만 제가,
○최승희위원  그걸로 힘들 때, 손으로 하기 힘들 때 쓰는 게 AED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AED라고 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자료로도 올렸지만 성남시에 있는 AED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일단은 저희가,
○최승희위원  반 이상이 불량이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 관리가요?
○최승희위원  예. 그 AED 자체가 불량이 반 이상이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관심 두고 있고 그러셔서 저희가 금년에도 한 20개 정도를 추가로 보급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하철에도 하고 아파트에도 하고 학교 같은 데도 하고 공공기관도 많이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관계공무원과 대화) 점검을 했었는데,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위원장님 하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쪽에 보면 산후조리원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도 우리 무상복지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달랑 딱 세 줄 보고하시네? 중요치 않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현재로서는 산후조리원 당초에 저희가 건립 쪽으로 방향을 가다가 지금 법률로 지정이 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성남시 같은 데는 건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조리비 지원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호위원  애초에 20명 동시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세 곳을 건설하겠다, 이런 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수정·중원·분당에 하겠다고 그랬던 건데 그 사업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상호위원  무산되었다고 봐도 되나요? 보류인가 무산인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글쎄요, 그건 중원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산후조리비부터 지원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각 3개 보건소가 업무분장을 해서 주관부서가 또 따로 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은 중원구보건소 소관이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수정구는 그냥 대상자들 조리비 지원만 해주고 있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수정구는 얼마나 지원이 됐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금 1130명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억 82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원 받는 분들 반응은 좀 어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동에 나가서,
○이상호위원  공짜로 돈 주니까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야 당연한 건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어떤 정책을 시에서 편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은 호감도 갖고 있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소송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경기도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때까지만 50만 원 지원할 거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25만 원씩만 지원.
○이상호위원  2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거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이상호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예측 못 하시나요, 아직?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 수정구보건소가 아토피가 주요사업이죠,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아까 우리 최승희 위원님도 아토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좀 뭐라 그럴까, 환경이 좋아지면서 아토피 환자가 더 늘어나죠? 저도 수정구보건소 지난번에 건립하고 얼마 안 돼서 주차장에서 내렸다가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거기가. 페인트칠, 냄새 이런 게 굉장히 좀, 여름에 더울 때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인테리어 다시 하고 나서 페인트 냄새나고 이런 게 아토피에 영향이 굉장히 많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영향은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청사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해서 큰,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 냄새가 아주 독하게 나던데, 페인트 냄새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래서 환기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은 친환경 자재를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3월에 입주했기 때문에 계속 문을 열어놓고 환기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신축해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환기 좀 많이 시켜서, 저도 그때 8월인가 갔다가 내리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것 환기 좀 잘 시켜서 해주시기 바라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의약품 관리하는데 미사용한 약품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일단은 일반가정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약국에 갖다 주면 약국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약사회에서 월 한 2~3회 정도 수거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월 2~3회 정도. 모아갖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약사회에서 수거를 해서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는 그냥 폐기물에 같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상호위원  거의 뭐 쓰레기통에 다 버리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각이 다 되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보건소 업무는 솔직히 제가 잘 몰라서 좀 저기한데 궁금한 사항 위주로 제가 좀 알 겸해서 물어볼게요.
  영유아보건사업은 내용에 보게 되면 항목별로 저소득자, 월평균 얼마 이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 구민이 해당되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부문별로 영유아보건사업도 거기 1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까지는 정부에서 다 못 해주고 일정 소득이 기준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주고 어떤 사업을 해주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요, 15쪽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해서 1316명 실적이 있단 말이죠. 여기는 지금 대상에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 출생아, 이것은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냐는 얘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이건 전부 다 해당합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에 현재 저소득층 영유아라든가 월평균소득 얼마 이하 대상에 적시가 된 거 외에는 일반시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검사비는 1인당 2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17쪽에 모성보건사업도 보면, 이것은 지금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이건 전체가 해당됩니다.
○박광순위원  18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해가지고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하고, 그다음에 19쪽에 ‘고위험군 의료비지원’ 19명, 이것만 지금 대상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모성보건사업도 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런 것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거는 월평균소득의 100%,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좀 확대되어서 150%로 늘어났거든요.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거는.
○박광순위원  난임부부가 어디에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18쪽입니다.
○박광순위원  18쪽에 중간 부분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표를 만들어낸 것도 이번에 금년 하반기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참고로 저희가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여기 지금 소득기준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난임부부라는 게 뭐예요? 아기 못 낳는 부부 얘기하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불임부부죠.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혼한 지 몇 년이 되고 정상적으로 부부생활을 하는데도 아기를 못 낳는다 하게 되면 보건소 가면 좀 알아봐 주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러면 저희가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까지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거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합니다. 하기는 하고 저희한테 청구만 하는 거죠.
○박광순위원  아, 일정소득 이하 해당이 되는 사람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150% 미만 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걸 별도로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그러면 저소득층 말고 조금 더, 현재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란 말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월평균 150%인데 2인 가족의 경우도 한 5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다 대상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거의 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아기 못 낳는 부부들은 보건소 가면 일단 안내를 해주겠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죠.
○박광순위원  상담을 해서 산부인과에 가서 이런 저기를 하고 보건소에 와라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준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저희가 모성보건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도 묻는 거예요. 지금 인구절벽하고 출산장려 하고 있는데 아기를 안 갖고자 하는 사람은 몰라도 갖고자 하는데 안 생기면 그건 고민이잖아요. 그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 가져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치매관리사업 해서 지금 22쪽에 치매환자 등록관리인데 지금 1214명이, 지금까지 수정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사람 얘기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등록된 인원수입니다.
○박광순위원  금년 통계가 아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누계입니다, 누계.
○박광순위원  지금까지 누계죠, 그러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수정구보건소에서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총 1214명에 대해서 지금 치매관리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이 사업을 현재 1억 900만 원을 가지고 한다.
  이 사람들은 지금 보건소에서 주로 어떻게 합니까? 상담도 하고 치매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가 이런 것도 검사하고 병원에 의뢰도 하고 그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제비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약제비까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26쪽에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한다는 말이 보건소에서 이걸 한다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서울대병원에 의뢰한 거 정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이건 서울대병원이 아니고요, 그동안 아주대학교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최근에 아주대학교에서 지원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설장을 하시던 개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고운누리 주간재활시설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정위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그렇게,
○박광순위원  보건복지부 지정위탁인데 왜 예산에 국비는 없고 이렇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처음에 그렇게 사업이 됐던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대학병원에서 위탁해서 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도 할 수 있고 단체도 할 수 있고 학교 비영리법인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대학교에서 하다가 최근에 아주대학교 자체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가 학교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수탁을 포기하고 다시 변경해서 시설장 본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16년도 추진상황 각종 통계는 고운누리에서 통계를 받아서 전부 옮겨놓은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요.
○박광순위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은 한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예산액 3억 8700만 원은 그러면 주로 인건비성이겠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 통계가 현재 많이 잡혀있어서, 재활프로그램 운영 8000명,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건 누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연 누계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연 누계, 그러니까. 연 누계를 얘기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그래도 이게 좀 많이 있어서 혹시, 어쨌든 간에 고운누리에서 이건 통계를 받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정신질환자 취업준비활동, 역량강화, 취업지원 해서 맨 나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11월에 취업장 고용주 간담회까지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정신질환자들이 이렇게 취업을 한 사례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많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보면 정신질환자 취업지원 해서 140명에서 이 사람들 취업을 했나 내용을 보니까 그냥 사례관리, 직장인모임, 고용주 인식개선 해서 전부 140명을 잡았어요. 그렇죠? 취업을 한 인원은 아니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실질적으로 취업자 수는 저희가 확인한 바는 28명이 지금 취업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28명이 취업을 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사무직하고 서비스직종에 취업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취업지원 관리를 그렇게 140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28명이면 그래도 꽤 했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절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흡연·음주 예방교육 해서, 예를 들자면 20회에 지금 3700명이 되어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이거 어떻게, 보건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가서 출장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대부분 다 나가서 현장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나가서 현장에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주로 어디, 여기 보니까 금연클리닉 운영 5900명은 내방객들인가요? 5951명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내방인원입니다.
○박광순위원  보건소에 와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클리닉 이용하신 분들입니다.
○박광순위원  클리닉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꽤 많구먼요. 그다음에 이동금연클리닉은 우리가 출장 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기업체나 군부대, 대학교.
○박광순위원  토요일에 그렇고.
  그다음에 흡연·음주 예방교육도 주로 나가서 했다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 금연교실은 왜 이렇게 적어요? 34명밖에 안 됐는데 이거 학교에 나갔으면 꽤 많이 있을 텐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이건 흡연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별도로 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금연하고 싶은데 어디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박광순위원  아, 이건 예방교육 차원은 아니고 현재 담배 피는 학생을 저기 해서 담배를 끊어라 해가면서 저기를 한 내용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이걸 좀 더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흡연·음주 예방교육은 더 많이 출장, 이거 출장 누가 가세요?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팀장, 나오세요.
  제가 팀장 얼굴 익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많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제약요인이 있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화자  내부 금연클리닉도 운영하면서 네 명이 근무하는데 조를 짜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외부에 학교나 이런 데는 외부강사를 써서도 하는데,
○박광순위원  아,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화자  예, 외부강사를 써서 학교에 순회하면서,
○박광순위원  학교나 군부대나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받아서 우리 직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팀에 팀원이 네 명밖에 안 되니까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네가 좀 나가서 해라.”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화자  예, 학교에 순회,
○박광순위원  강사비는 주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화자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네요, 강사비 다 주고 나가서 하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화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여건에 맞게,
○박광순위원  제가 담배를 피는데요, 제가 담배 피는 사람으로서 폐해를 제가 강사를 다녀야 되겠구먼.
    (웃음소리)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화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광순위원  단속도 나오고 시의원들 상대로 교육을 좀 시켜요.
○최승희위원  시의회도 교육해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저는 보건소에서 담배 끊었어요.
○박광순위원  금연침도 전부 다 놔주고.
  그렇고요. 이거 확대를 좀 하세요.
  들어가세요.
  그다음 28쪽에 금연구역은 현재 법정금연구역이죠? 전부 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정구보건소 자체적으로 우리시 조례에 따라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없나요? 이를테면 역광장이라든가 이런 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235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박광순위원  235개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어디 있어요? 내 거기는 없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한 건데요, 성남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이 전체 1306개소인데 그중에 수정구가 버스정류장이 116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제 말씀은 현재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런 곳이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건강증진법인가 거기에 보면 이러이러한 데는 금연구역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봐서 어디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해야 되겠다 해서 한 데가 몇 개나 있냐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게 지금 말씀드린 성남시 자체로 한 게 버스정류장하고 학교라든가 주유소, 광장, 지하철 입구 같은 데 저희가 지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중…….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거기까지 하면 제가 알아들으니까요.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가 다섯 건에 5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현재 금연지도원이 두 명이잖아요, 수정구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50만 원이면 과장님, 1인당 10만 원씩 부과를 했다는 건데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얼마나 냈는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죠? 다섯 명 부과를 해서 낸 사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네 건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네 명은 돈을 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한 건은 못 받았어요.
○박광순위원  한 건은 못 받았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양호하게 받은 거죠, 80%를 받았으면. 잘 받았어요. 받느라고 고생했어요. 이거 담배 피다가 걸려서 10만 원 내려면 눈 튀어나오잖아요, 사실.
  그래도 네 명 받은 것은 다행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현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금연지도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분들이 뭐예요? 기간제? 그냥 계약직?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계약직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이분들 월 인건비가 어쨌든 간에 100에서 150은 될 거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120~130만 원 정도.
○박광순위원  그 정도 되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120만 원을 잡았을 때 1년이면 1200하고 1460만 원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1460만 원 둘이 합해서 2900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을 받게 되면 자기 인건비는 부과를 해야죠, 그래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게 금연이라는 게 꼭 단속만 위주가 아니라 지도하고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일반시민들이 금연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러다 보니까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이,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거기까지 하시고.
  여기 현재 금연구역 지도점검이 만 5636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2만 5000건을 지도점검 했다고 그래도 위원들이 확인도 못 하고 과장님도 확인 못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자료는 저희가 다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민순찰대가 무슨 안심귀가 한 시간에 25명을 해줬다, 35명을 해줬다, 확인 안 되는 자료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 현재 나가게 되면 이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많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많죠. 있는 것이 아니라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서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강남에 가게 되면. 바로 바로 단속하죠? 하루면 몇백 건씩을 단속하죠? 그러니까 저도 강남에 가면 담배를 안 피워요. 아예 필 생각을 안 해요, 걸릴까봐.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도 싱가포르에 가면 담배 한 대 피다가 걸렸다 하게 되면 벌금 100만 원 내야 되니까 담배를 아예 비행기에 다 던지고 국회의원도 다 내려요. 법이 그만큼 강하게 되면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그러면서 끊는 거예요. ‘아이, 내가 더러워서라도 끊어야 되겠다. 이 수모를 당해가면서 내가 이 담배를 꼭 피워야 되겠느냐.’ 그것이 바로 금연을 확산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 번 여기 예를 들어서 1만 5000건이라든지 2만 5000건, 3만 5000건을 갖다 지도점검을 했다손 치더라도 ‘어이, 거기에서 담배 피면 안 돼.’ 그러면 ‘예, 알았어요.’ 하고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서너 발자국 움직여서 또 담배 피는 거예요.
  단속 이거 해야 됩니다.
  그 두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봉급을 줘가면서 단속권한을 줬으면 여러분들 봉급만큼은 부과를 하세요. 부과를 하더라도 나중에 거둬들이는 것은, 그것도 다 거둬들이지 못하잖아요.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80%면 많이 거둬들였는데 이거 60%만 거둬들여도 저는 많이 거둬들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스티커 발부한 것 그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강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정신적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나이 먹고 넥타이 매고 걸어가다가 이런 것까지 단속 당해서 스티커까지 발부 받으니까 아예 담배 끊어야지.’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 하고. 그렇게 해서 끊는 것이 확산되는 것이지, 이 지도점검 백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두 분 딱 오시라고 해서 앞으로는 당신들 봉급만큼 꼭 이 스티커를 발부해라.
  아시겠습니까?
  그 이상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이라도 하라고 그러세요, 이것만큼. 그 정도는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하루에 10만 원씩이면 120, 130만 원 정도 13건이거든요? 13건이면 이틀에 한 건씩만 부과를 해도 돼요, 다른 건 다 봐주고.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금연지도를 하든지 스티커를 부과하는지 점검을 하는지 지금 과장님도 나가면 어디 가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휴대폰 해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어도 ‘나 현재 어디 수정구보건소 앞에서 단속하고 있다’고 해도 내 눈으로 확인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취업 차원에서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제 생각에는 더 고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두 명이 아니라 한 여섯 명, 열 명이라도 더 고용을 해서 취업도 좀 해주고 실질적으로 수정구 관내에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없도록, 금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현재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취업도 해결되고 금연도 저기 하고. 단, 시로서는 손해가 하나 있지, 담배세가 줄어드는 것이지.
  담배세를 현재 시에서 1년에 600~700억 거둬들이는데 그 세금이 줄어들겠지. 그래도 이런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이 덜 나가니까.
  아시겠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안다고만 하지 말고 소장님하고 두 분 오늘 이 금연지도원을 가서 부르세요, 오후에. 불러서 그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이거 꼼꼼히 따지겠다고. 봉급값만 하라 그러세요, 더 이상 하지 말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시민의식이 좀 성숙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하고 지도하고 이러면서 의식을 좀 바꿔가는 그런 절차로,
○박광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았는데요, 가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 말씀은 그냥 시민의식도 중요하고 지도점검 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넘어가는데 하시겠냐는 거예요,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제 말씀을 갖다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런 취지의 말씀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달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제가 이거 행감 때도 보고 계속 볼 거니까요.
  그렇게 해야 이 금연이 확산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광순 위원님 얘기 전적으로 옳은 얘기예요. 지금 본인이 담배를 못 끊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금연정책을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덧붙여서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만 지도해 주세요. 딱지 끊어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웃음)
○위원장 김해숙  정말. 그러면 그 훨씬 이상 합니다.
○박광순위원  중원구보건소에 해야지.
○위원장 김해숙  예, 물론 소장이지만 일단 제가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 한번 단속해 주세요. 돈을 딱딱 벌금 내도록 아침저녁으로 다녀보세요. 여기 다 금연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시민들한테 먼저 갈 것 없이 우리 의회 내에, 우리 시청 내에서 먼저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건물에서부터 독한 냄새가 난다, 이런 건 참 아이러니해요, 정말. 특히 공무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걸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인드가. 물론 친환경 자재로 하고 이럴 때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런 것을 어떻게든 관철하려고 애써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왕왕, 사실 너무 많이 있어요. 어느 한 부서에서는 개발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어느 한 부서에서는 그것을 복원한다고 돈을 많이 들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서 이제는 우리가 같이 한방향으로 가는 그런, 그것도 우리의 성숙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가야 비용도 적게 들고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잘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박광순 위원님의 얘기가 가장 좋은 금연의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계도도 좋지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뜨끔뜨끔 하게, 요즘은 제 주머니에 돈이 제일 뜨끔뜨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저희 수정구에 결핵환자 수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220명 정도 됩니다.
○최승희위원  220명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저희 수정구에 노숙인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건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관리하는 거라.
○최승희위원  그렇죠. 노숙인들의, 노숙인을 발견하게 되면 그분들을 데리고 시설로 일단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하시고 그냥 계속 노숙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이분들한테 있는, 보균된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답니다.
  우리 시민들만 그렇게 주시할 게 아니라 그분들, 그분들로 인해서 퍼져가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보급률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금 중원구보건소 쪽에는 노숙인시설이 있습니다, 급식시설. 거기에서 일부, 월 1, 2회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저희 수정구에도 있어요. 사랑마을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 예.
○최승희위원  수정구에도 노숙인 급식시설이 두 군데나 있어요. 거기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수정구는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가 발생했나요?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의심환자는 한 20명 정도 발생이 돼서 저희가 다 검체 의뢰해서 다 검사를 했는데 실질적 발생은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진성은 안 나타났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늘 점검해 주시고요.
  39쪽에 보면 방역소독사업 있잖아요. 민간위탁 주고 계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7개 방제구역을 51회, 주 1회로 해서 녹지지역 쪽으로 하셨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이거 기간, 51회는 언제 언제 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민간위탁 주는 곳이 어디인지, 수정구 지정업체가 어디인지 저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면 의약무관리사업에서 의약품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 당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심장충격기 AED, 이거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은 하고 거기에 대한 자격도 주고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자격도 주고 있는데 AED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설치는 하고 있지만 그게 자꾸 늘어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늘리고 있는데 이게 보기만 하는 물건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우리가 사용하고 교육을 시키고 나서 패드만 갈아끼우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소요경비는 들지만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지 그냥,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 가서 여쭤보면 아저씨들이 손도 못 대게 해요, 저거 망가지면 큰일 난다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AED로 교육을 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결핵환자들한테 모든 본인부담금을 우리시에서 다 해주나요? 그 대상자가 어느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고 결핵환자들한테는 전부 해줍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죠? 여기도 보면 급여에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써주셨거든요? 확실한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재능나눔 토요치과가 구강보건사업하고 7쪽에 있는 것하고 겹쳐있는 부분에 경비는 같이 지출되는 건 아니죠? 하나로 지출되는데 구강보건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넣어놓은 것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따로 나와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30쪽하고 7쪽하고 겹치는 부분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어르신들 의치, 보철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잘되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은 의료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65세 이상.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거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의보 적용.
  그리고 아까 박광순 위원님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요. 금연구역에 보면 어린이집 주변 10m 전후해서는 단속해달라고 했던 것 지키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것은 계도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거기에서 발각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거기하고 주로 PC방 위주로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PC방 위주로 하는데 이거 어린이집 주변 아무 생각 없이 담배 피는 분들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계도를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말고 붙여주세요, 뭐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 걸. 여기에서는 피면 안 된다는 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어린이집 앞에,
○최승희위원  어린이집 주변에는 절대 피워서는 안 돼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말은 10m라고 그랬는데 10m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 주변에서는 아예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26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요. 프로그램 욕구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1회에 걸쳐서 27명한테 했는데 이 자료 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이거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등록인원이 총 지금까지 집계한 결과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등록인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1일 이용인원은 50명 정도인데 몇 명씩 더 왔다 갔다 하고요. 누계로만 지금 전체적으로 나온 게 아까 얘기했지만 8000명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분들이 계속 있죠, 매일 오시는 분도 계시고.
○최승희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신질환자 어느 정도는 치료하고 저기 해서 사회복귀 시키는 게 목적이기는 하지만 이분들 취업했을 때 미치는 영향 같은 거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지적장애인학생 성교육 하는 거 있습니다. 45회에 걸쳐서 235명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주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이건 학교로 가서 합니다. 중학교 가서, 중학교 지적장애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혜은학교나 성은학교 그런 데로 가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키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강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경원사회복지.
○최승희위원  그렇죠? 경원사회복지에서 나와서 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그것도 같이 여기 써주세요.
  그리고 22쪽에 보면 실종 치매노인 지원에 중앙치매센터에 의뢰해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배회하는 어르신들한테 인식표를 보급했다고 그랬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역보건팀장에게) 이게 옷에 해주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예, 맞아요.
○최승희위원  옷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치매환자들의 옷에 인식표를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가정에 보급을 하게 되면 그것을 붙여놓으면 그분이,
○최승희위원  그러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그것을 갈아입는 옷에 부착을 해야 되겠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분이 누구라는 게 식별이 됩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본 사례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여러 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사례가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담당팀장님!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예. 지역보건팀장 오일화입니다.
○최승희위원  이거 사례가 있어요? 효과를 본 사례가.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그 사례를 알려면 우리가 경찰 쪽에 좀 알아봐야 돼요. 보통 실종노인들 신고가 경찰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이것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알아보셔야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어떻게 났더라, 이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노인 독감접종기간 중에 치매선별검사를 10월에 하셨어요? 이거 하셨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하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독감 예방접종을 하러 오신 분 중에 치매증상이 있으시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거기 옆에서 같이 검사를 저희가 종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문진표에 의해서 같이 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직 55%밖에 안 됐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55%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11월까지 해야 됩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럼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이걸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니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다 끝나고 나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41쪽 의약무 관리 좀 봅시다.
  이 의약무 관리는 1억 64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우리 직원들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나보죠?
  해당 팀장 나오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마약류 같은 것은 마약감시관이 별도로 약사들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병원 지도점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보험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보험기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의약무관리팀장에게) 거기를 뭐라고 그러지?
○박광순위원  팀장 나오세요.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입니다.
○박광순위원  팀장님, 이거 지금 지도점검을 나갈 때 점검반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  저희 의약무관리팀에는 주무관을 포함해서 행정사무실에 네 명이 있고요, 두 명씩 2개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민원을 위주로 수시로, 민원이 오게 되면 그때그때 즉시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민원에 응대하기 전에 이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  저희 법정 규정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법정 규정은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이라든가 약업소 지도점검 한다든가 그게 없나요?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규정이 없어요?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전부 다 민원응대다.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  거의 민원응대를 하기에도 좀 바쁘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하는 일이 지도점검이 아니라 병·의원에 대한 개설신고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점검현황에 보게 되면 의료기관이 106건 신고가 들어왔죠?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좀 위반사항이 있어서 10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다. 약업소는 40개에 1건 이렇게 되어 있죠?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  예.
○박광순위원  이 내용이 주로, 주요내용 한두 개만 얘기해보세요. 10건 위반하는 것이 대부분 다 한정되어 있을 텐데.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  한정이 되어 있는, 여기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거의 저희가 심사평가원에서 오는 것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평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행정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건강심사평가원 같은 경우는 부당의료행위에 대해서 의뢰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심평원에서 적발된 것을 잡은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  행정처분은 주로 그렇게 심평원에서 어떤 기관에 대해서 부당청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할청으로 다시 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지도점검해서 단속한 것은 거의 없네요?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  저희는 왜냐하면 행정 지도점검 위주가 기존에 신고 수리될 때 이미 다 정리를 하고 개설신고가 나가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10건이 주로 민원이 어디로 제기된 거예요? 우리 보건소로 제기된 거예요, 심평원으로 제기된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  거의 심평원에서 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뭐, 행정처분 권한만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통보가 되면 심평원에서 전부 다 증거 잡아서, 이게 전부 과다청구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의료비 과다청구라든가.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권한만 보건소가 가지고 있으니까 통계를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  예, 행정처분은 그렇게 나가고요. 간혹 의료인들이 민원인들한테 불성실하게 응대를 했다 해서 거기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이 불친절하게 하고 저기 했다고 한 것은 행정처분감이 아니잖아요, 경고나 이런 거지.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자료를 요청은 했는데 이 행정처분 내용을 전부 다 주십시오.
  저는 왜 팀장을 오시라고 그랬냐면 10건을 행정처분 했다고 그러면 꽤 많이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어서, 총 106개를 점검해서 10개 했으면 행정처분을 많이 한 거잖아요. 경고든지 벌금이든지 과태료든지 수사기관에 의뢰든지. 그래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주려고 제가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심평원에서 통보 받은 거 가지고 한 것은 칭찬 받을 만한 일은 아니구먼, 보니까.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고요,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박광순위원  약업소는 그럼 어떻습니까? 약업소는 우리가 단속한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  예.
○박광순위원  신고 받아서?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  예.
○박광순위원  이건 내용이 뭐예요?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  거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이런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물론 의약업소라든가 전문가를 지도점검반으로 편성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효과나 전문성은 있겠습니다만 또 자기네들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적발을 잘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죠.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관리라든가 또는 약의 오·남용, 과다한 의료행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전문성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는 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금연 지도점검 단속하고 마찬가지로 이분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해야만 이분들이, 이를테면 약국 같은 경우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갖다 판매한다든가, 식품도 마찬가지고. 의료인들이 다른 보통사람들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보수를 받는데 거기에 대고 의료비를 허위로 과다청구 한다라든가. 아주 나쁘잖아요, 그게. 도덕적으로도 나쁘고 그다음에 법적 의무도 전부 다 지고 있는 고도의 전문가들이 내가 이만큼  돈을 벌고 있는데 더 벌겠다, 이건 주인 없는 나랏돈이다 해서 과다 청구하는 행위는 아주 나쁘다고 저는 봐요. 이거 자격증을 전부 다 취소시켜야 돼요, 취소. 가장 잘못된 것이 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소에도.
  의료인들 아무리 법을 위반해가면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지금 정말로 의사면허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약사도 그렇고. 그런데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힘이 없는 자격증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정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료인들 의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나쁜 행위를 하더라도 의료면허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이거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부터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협회 이런 데에서 로비 받아서 그 법을 개정 못 한다니까요.
  죽은 사람들 치료했다고 해서 의료비 허위청구 하고, 이 정도 치료했는데 이만큼 치료했다고 과다청구 하고. 얼마나 나쁩니까? 그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같은 사람들 건강보험료 계속 내도 계속 올라가는 거고, 보험료 더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껏 해봤자 의료행위 잘못해서 사람을 죽여 놓고도 그냥 면허정지 2개월, 3개월. 이거 2개월, 3개월이면 그동안 벌어놓은 거 가지고 저런 데 크루즈여행 한번 갔다 오게 되면 그다음에 와서 의사 또 해 처먹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의약분야에 큰 병폐인 거예요. 이걸 국회의원들이 바로 잡지를 못한다고요, 전부 다 로비 받아서.
  그런데 관련법에는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팀장님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팀장님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권한행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장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광순위원  바쁘시겠지만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의약팀에서 무슨 민원처리 해서 신규·폐업 관련 신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이거 사실은 기본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주로 그 팀을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지도점검을 나가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병·의약업소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뭔지, 이런 것도 심층적으로 봐서 저기 있으면 경찰에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바로 잡아야 돼요, 먹고살만한 사람들. 그런데 이 나라 법은 그런 사람들은 바로 잡지 못하고 전부 다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만 지금 법이 적용되어진다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약자한테만 그런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그런 권한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행위를 안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강력히 단속하세요, 현재 의약업소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의약업소 단속 부분은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불법이거나 적법치 않은 거는 저희가 적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문영역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박광순위원  소장님 말씀 알았어요. 알았는데 신고 받게 되면 가서 야무지게 하세요, 야무지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신고된 내용만 하지 말고. 그 신고한 사람은 오죽하면 신고를 했겠어요. 진짜 나쁘니까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팀장님 들어가세요.
  유인물 42쪽 양·한방 환자진료 해서 3만 369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의약무관리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이게 보건소 내에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세 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의사 한 사람하고 한의사가 주로 양·한방 진료를 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1년에, 10월까지 저희한테 와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죠.
○박광순위원  아, 진료 받은 환자 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43쪽, 이것은 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적은 감이 있는데 특히 복지기관 종사자 68명 현재 AED교육을 했다는 것이 좀 적은 듯한데, 복지기관 종사자들을, 특히 어르신들을 지금 모시고 있는 복지기관 종사자들에게는 자주 많은 인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좀 더 하시고. 맨 앞에 나와 있는 ‘약(藥) 사용 바르게, 실버교실’이 있잖아요. 9회에 417명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수정구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남시를 다 합쳐서 그런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수정구만 해당됩니다.
○박광순위원  수정구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소도 이걸 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이거 특색사업으로 하는 거라,
○박광순위원  아, 수정구 특색사업.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아주 잘하시는 건데 제가 이것하고 관련해서도 좀 더 많은 어르신들과 시민들에게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의약품 업소에서도 쓸데없이 환자들한테 과다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제조해서 주고, 환자들도 약 먹으면 좋은 건 줄 알고 무조건 그냥 약을 먹고 그러는데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보험료만 계속 줄줄 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은 배만 자꾸 불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을 안 먹어요, 사실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감기가 걸려도 약을 안 먹습니다, 그냥 버텨요. 버티면 낫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은 많이 시켜야 돼요. 이런 것은 저변확대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응급처치 교육이라든가 의욕품의 오·남용 교육 이런 거 많이 시키고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금연 단속하고. 그걸 제가 강조를 드리니까 제가 강조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감 때 지속적으로 제가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행복가정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런 홍보도 하고 하는데 지금 민간에서 하는 우리 임산부들을 위한 그런 세미나가 아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직 정확하게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요? 아마 단체별로 이게 한 두세 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국을 이분들이 순회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과장님이 이걸 좀 파악하셔서 보건소에서 나가서 그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하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르게 안내도 되고. 그래서 아마 구별로 하면 한 구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참 효과적이겠다 싶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한 것 같더라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민간 세미나를 저희가 알아봐서 성남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개최가 아니고 이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이미. 호텔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아주 화려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이런 홍보를 같이 하면 훨씬 산모들한테 바람직한 홍보가 되겠다는 거지, 한 코너를 맡아서. 어차피 보건소로 불러들이면 사실 인원이 적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는 데 우리가 찾아가면 훨씬 효과적이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마 산후조리원이나 앨범 제작하는 데, 이런 데 물어보면 바로 알 거예요, 이 세미나 하는 데를. 그렇게 좀 더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오늘 우리 수정구보건소가 처음으로 이렇게 청취 상황이 돼서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우리 문화복지에 여성위원님이 좀 많습니다만 그만큼 관심과 애정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전 항목에 대해서 다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단지 이렇게 나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과까지도 꼼꼼히 점검하셔서 효과가 좋은 것은 더 확대하고 또 다소 부진한 것은 다른 걸로 변경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사업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런데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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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오주삼 중원구보건소장님이 퇴직준비 휴가 중인 관계로 오재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소장님의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는 지난 조례 시 소개해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개 사업을 다 설명하시느라고 목이 마르시죠? (웃음)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노숙자 건강지킴이 사업은 하대원동 노숙자 쉼터 안나의 집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하대원에 안나의 집 무료급식 이용자를 대상으로, 야간이용자를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에 우리 보건소, 또 함께 하는 정신과 의원, 서울 삼성의료원의 협조를 받아서 매월 목요일 19시에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본인이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 1일 식사인원이 한 550명 되는데 전체를 하지 않고 한 100여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100여 명을. 그러면 그때 식사하려고 줄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그때 선별을 해서 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아니요, 본인들이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 그 옆에 무료검진 건강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본인 희망자가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진료했어요, 이상이 있어, 약이 필요해, 그러면 그 약을 타러 나중에 다시 또 와야 되나요? 바로 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거기에서 약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미리 약들을 구비해가지고 가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약품 같은 것은 우리 성남시약사회하고 삼성의료원, 유한양행 등에서 협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효과들은 많이 어떻게, 또 그다음 번에 하잖아요? 그러면 했던 사람들이 그다음 달에도 또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점검한 사람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거기에 오신 분들 치료를 하면, 대개 그분들이 만성질환자로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관리를, 그날 와서 점검했어요. 그러면 사후관리도 해준다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렇죠, 그분들은 식사를 거의 꾸준히 오시니까.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사후관리를 그다음에 왔을 때, 아니면 병원에서, 아니면 그 자료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준다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렇죠.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로 하는 게 내과, 가정의학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 달 후에, 매월 첫째 주가 보건소고 둘째, 넷째가 함께 하는 정신과의원, 셋째가 서울 삼성의료원인데요, 병원은 진료하면 차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교도 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잘 관리가 되면 또 그분들한테, 밥을 먹으러 왔다가 그런 건강도 지킬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보면서 지속적으로 좀 더 관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본인들이 진료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그런 병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우리 중원구에 지금 그냥 조리원이 한 개 있나요? 우리 중원구에는 산후조리원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우리가 당초에 건립을 목표로 했었는데 조리원은 지금 없고요, 산후지원비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산후지원비.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안 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그 부분은 법에서 제약이 되어 있어서 건립을 당초에 바꿔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건립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이 중원구에도 한 군데가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민간 부분은 산후조리원이 24개소, 449실이 있고요,
○홍현님위원  24개나 돼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성남시 전체요.
○홍현님위원  아니, 중원구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중원구에는,
○홍현님위원  하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우리가 성남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라.
○홍현님위원  아, 중원구에는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금연구역 할 때 지금 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하철역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보육시설도 금연구역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그다음에 그거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우리 성남시 장기계획에 올해는 지하철 10m 부분의 단속계획을 12월 1일부터 실시하고요, 내년에는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규제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확대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어린이 영유아시설도 영유아시설로부터 10m 그 범위 내에서 흡연을 못 하게, 왜냐하면 가까이서 하면 아동시설에 담배연기가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10m 정도로 규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거 규제하는 거에서도 약간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보육시설들이 주택가 안에도 있잖아요. 그럼 10m라고 하면 사실 그 부근에 가정집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보육시설이 있는 곳에 창문들을 열어놓잖아요, 환기도 시키고. 그래서 도로를 낀 데들은 사실 규제가, 뭐랄까 그런 게 꼭 필요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m라고 해서, 왜냐하면 창문들을 다 열어놓고 오전에는 환기시키라고 다 의무화되잖아요, 공기를 순환시키라고. 그런데 사실 출퇴근하면서 사람들이 담배를 막 피우면서 출근들 하잖아요. 그럼 사실 창문을 열어놨을 때 환기가 대개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뒤편에는 살림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10m라는 것을 정하면서 특히나 도로를 낀 데는 단속을 할 때 엄하게 단속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옆에 낀 이런 주택 같은 경우들은 사실 내 집에서 피면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단 문 밖에 나가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금연구역 규정을 정할 때, 지난번 보니까 어린이집들, 보육시설들은 금연구역 지정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금연구역을 얼른 정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법적인 거에서 아이들 환기를 의무적으로 몇 차례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열었을 때 큰 도로를 낀 통행도로들은 막 피고 하니까 사람들이 피다가도 보육시설이 있으면 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바로 책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중원구에서는 보통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로 나가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시간대도 주로 낮시간에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출퇴근시간에 하고요. 또 나갈 때는 지도원들이 금연지도나 단속이라고 하는 금연홍보 재킷을 입고 나가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홍현님위원  재킷 입고 다 나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홍현님위원  근무복, 옷.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홍현님위원  띠 같은 경우는 점검 나갈 때만 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아니요, 띠 두르는 것은 캠페인 할 때 하는 거고요.
○홍현님위원  캠페인 할 때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단속은 우리가 성남시공무원봉사단이라는 조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조끼를 입고 금연단속원이라는 표시를 하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버스정류장에 다니면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각적인 것으로 해서 담배를 다 끄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로 버스정류장 출퇴근시간 이럴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과태료 부과도 되어서 부과를 한번 본인들이 내면 정말 금연에 대한 것을 많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점검을 다니고 할 때 조끼라든지 띠나 이런 것은 더욱더 사람들 눈에 많이 띄도록 다니면서 ‘야, 점검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옷은 꼭 착용을 하고 다닐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금연하면 금연장소가 많아지잖아요, 여기에서 담배 피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저는 여기는 담배 피는 곳이 아니라는 것도 되게 필요한데 이제는 또 다시 아예 담배 피는 장소를 자꾸 어디에 마련해놓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내가 지나다니다가도 담배를 피우고 싶다면 어디로 가서 피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그런 흡연장소를 해놓으면 거기 모여서 막 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방안을 해서 모색해 놓으면, 우리가 더 단속도 하고 하겠지만 설치할 수 있는 장소거나 이럴 때는 항상 흡연장소를 생각해서 하고, 또 이런 식당들도 내가 식당 문을 열 때도 아예 흡연실을 필수적으로 룸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 앞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더욱더 우리가 사람들, 필요한 인원들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이런 국공립보육시설 큰 기관 같은 경우들은 그 부근에 여유공간이 있다면 아예 흡연실을 마련해놓거나 그다음에 주민센터 같은 데 보면 회의하려고 주차장에서 막 피고들 들어오잖아요. 그런 곳에도 흡연실을 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금연단속을 하면서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하는 정책은 금연정책만 실시하다보니까 흡연장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법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각종 교육 받으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세계보건기구라는 곳에서 사실 관에서 흡연구역을 별도로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은 위배사항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야탑광장 전체를 금연시설 하면서 가운데를 일부 해보려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당에서 효과가 좋다면 우리도 지역에 모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요. 사실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누가 민원을 제기한다면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현님위원  주민센터 같은 데 가잖아요? 보통 저녁에 회의하러 주민들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서는 흡연을 어디에서 해야 되죠? 담배를. 보통 주차장에서 막 하던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관공서는 하면, 우리 성남시 같은 데도 부지부터 시작해서 청사까지가 전체 금연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 같은 데도 시청을 벗어난 공원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흡연구역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흡연구역이라고 장려하는 식으로 안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우선 청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담배 피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근처 주차장에서 담배 피는 것도 적발 대상자가 되네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홍현님위원  단속을 그쪽으로 시간 다니고 하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어느 건물 관공서 부분 전체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청사처럼 일정규모 이상, 그리고 지금 동청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동청사는 전체부지까지 지정되어 있는 시설은 아닐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하여튼 금연에 대한 것들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또 담배로 인해서 피해 받는 것들이 축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웃음) 또 금연 얘기하실 건가요?
○박광순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김해숙  오전에 우리 수정구 할 때 금연얘기 많이 했거든요?
  과장님 다 들으셨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상반기에 청사에 금연 집중단속을 해서 4급 이상 공무원한테 한 명 부과했고 기자 한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위원장 김해숙  아, 그렇습니까?
○박광순위원  의원만 하면 되겠구먼, 이제.
    (웃음소리)
○위원장 김해숙  밥값을 하랍니다. 주로 밥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청 내에 하면 좋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런데 의회에는 회기 때만 될 수 있으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저쪽 5층에 많거든요, 담배 피는 사람들. (웃음) 이쪽 문화복지 쪽 말고 저쪽으로.
○최승희위원  6층에 오셔도 있어요.
○박광순위원  12쪽 좀 봅시다.
  중원구보건소 지하1층에 뚜띠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카페를 시설한 것은 농산물유통센터 공익자금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인테리어도 거기에서 다 하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원예관리 하는 데도 있습니까? 지하1층에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뚜띠와 관련된 원예관리는 아니고요, 우리가 노인보건센터, 또 청사관리.
○박광순위원  보건센터 저쪽 옥상에 원예관리 얘기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아니, 여기 들어와 있어서 거기 무슨 원예관리 하는 게 있는가.
  다음부터 업무보고 뚜띠 할 때는 이거 빼버리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정신보건센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1층에 있는.
○박광순위원  그런데 뚜띠에 지금 이게 들어와 있어서 나는 또 거기에 원예치료 하는 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 지금 수입금이 711잔을 팔아서 12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이 근무하죠? 뚜띠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명. 이것은 어디에서 채용한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시설을 위탁줬습니다.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줘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2명을 고용해서 이 1260만 원 판매수익금도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시하고 관계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러니까 장소만 무상으로 제공을 한 거네요? 농협에서 시설을 하고. 그런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이,
○박광순위원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뚜띠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장애인들 바리스타 교육도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까지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우리가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 그 일환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수익금도 내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재료비로 하도록 그렇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13쪽에 지금 이 다문화가정이 수정구보건소 조리실습실에서 현재 영양교육을, 요리실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런데 수정구보건소 조리실습실이 중원구보건소 업무보고 때 들어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다문화지원센터가 우리 중원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구전문대에.
○박광순위원  예, 맞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중원구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소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조리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수정구보건소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중원구에 소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중원구보건소에는 장소가 없어서 수정구보건소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인주민센터라고 이쪽에 있어요, 수진동인가 태평동에. 거기도 위원장님, 이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외국인지원센터 갔을 때 요리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위원  나쁘지는 않은데 영양교육인데 예산도 많지 않고. 그래서 수정구보건소에 조리실습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이게 현재 178명 영양교육 및 조리시연을 실시했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중원구보건소에서는 단순하게 예산만 확보하고 통계만 취합을 하는 꼴이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박광순위원  이 예산 300만 원을 어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얘기를 합니까?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문화가정을 모집해서 수정구보건소에 가서 해라. 중원구보건소에서는 거의 관여를 않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중원에서 하는 거고 장소만 수정구보건소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 대상인원을 1년에 사전에 명단을 받아서 관리부터 교육까지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00만 원은 거의 재료비성이겠어요, 그러면? 재료비하고 강사료 정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15쪽 안경나눔사업이 사랑의 안경나눔사업 6회 143명 했다는 것은 알겠어요. 이를테면 시력검사 눈건강상담, 시력보전용 안경을 무료로 제공했다. 그 밑에 소녀소년가장들 안경지원사업은 이 안경을 40명에 대해서 사줬다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위에는 우리가 매주 목요일 보건소에서 안경나눔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거고요. 밑에 소년소녀가장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우리 보건소로 오라고 해도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쿠폰으로 5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가까운 안경업소를 방문해서,
○박광순위원  중원구에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쿠폰을 집으로 우편으로 우송해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박광순위원  안 온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이 부분 소년소녀가장 명단을 우리가 동에서 받아서 쿠폰을 동으로 주면 동에 사회복지담당이 소년소녀가장한테 배부해 주는 겁니다, 보건소로 직접 오는 게 아니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로 오라고 그러면 안 오고 동으로 동 사회복지담당이 오라고 하면 오나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동 사회복지담당은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그 부분이 밀접해서 자주 방문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방문할 때 쿠폰 5만 원을 주고 가서 안경을 맞춰라, 이렇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이거 매년마다 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안경을 한 번 맞추면 그거 몇 년 쓰는 건데 매년마다 하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대상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소년소녀가장이 한 해에 된 학생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신규대상자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니, 그걸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 40명씩이 해마다 발생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팀장님, 그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거기 서세요. 서서 얘기하세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입니다.
  이 대상은 소년소녀가장도 있지만 위탁가정 청소년도 있고 저소득, 한부모가정까지 포함해서 성남시 전체 2900세대 7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겹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7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지금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등’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부모가정 아이들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예.
○박광순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이 중원구 관내에서 해마다 40명씩 증가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대상이 중원구,
○박광순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일시에 다 해줄 수 없으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연차별로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예. 그리고 참고로 대상이 중원구에 한정되지 않고 성남시 전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 안경지원사업은 중원구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예.
○박광순위원  수정구에 있는 아이들까지.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그렇죠.
○박광순위원  그렇다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과장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제가 거기까지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알아들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6쪽 뇌건강체험박물관에, 저도 한번 이거 가봤습니다만 이것이 제 생각에는 조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를테면 거기 한번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 거기 보게 되면 설문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설문지를 직접 작성해서 내가 뇌상태가 어떤지, 치매검진을 받아야 될 상태인지, 그렇게 해서 지금 총 관람인원이 3997명, 4000명이라는 인원이 설문지를 직접 작성해서 참여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보고 지나가는 사람인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대개 와서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설문이 아니고 방문한 사람 수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방문하는 사람 수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봐도 이게 무슨 박물관도 아니고, 뇌건강체험박물관인데 박물관 자는 붙어있어도 그래도 거기 온 사람들은 뭔가 좀 설문지도 작성하고, 소수인원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당자들, 이를테면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이 체험박물관 운영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지, 그냥 정신건강센터 와서 쓱 한번 보고 지나가는 인원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실적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올해 5월에 개관을 해서 시설이 약간 덜 갖춰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박광순위원  시설이, 과장님 그건 제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올해는 우리가 최근에 인체해부학테이블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에 보면 인체의 신비 그런 프로그램을 전부 컴퓨터로 해서 해부학 전체가 테이블로 해서 본인의 뇌를 보겠다, 내장을 보겠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큰 사람을 전체적으로 해부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체험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조금 뭔가 엉성한, 시설도 그렇고.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좀 짜임새 있게,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어르신들 위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이런 것을 위해서는 노인정별로 한 번씩 초대를 해서 설명하고 설문지도 직접 작성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알차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방향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2쪽 앞에 임산부의 날 행사는 언제 3개 구 연합부스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임산부의 날이 언제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광순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저는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정금숙입니다.
  임산부의 날은 10월 10일입니다.
○박광순위원  10월 10일.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박광순위원  지난 지 얼마 안 되네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10월 10일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단독으로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시민정신건강축제 할 때 부스 운영해서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신건강축제할 때.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부스 하나 움직여서 체험하고,
○박광순위원  부스 하나를 가지고 3개 구 연합해서 부스를 운영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28쪽, 이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해솔’인데 이게 무슨 시설이에요? 이게 그룹홈 이런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일반가정집,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정신질환자를 우리 가정, 생활지원시설인데요. 거기에는 현재 정원 여덟 명에 여덟 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룹홈 식이에요. 가정집처럼 해서 여덟 명을 수용하면서 거기에서 밥도 해먹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법원 앞에 금광2동에 있습니다.
    (마침종 울림)
○박광순위원  법원 앞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지금 여덟 명이 있어요. 1억 2800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럼 1억 2800이 거기 인건비하고 관리비 이런 저기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전체적인 금액에서 인건비가 한 80% 차지하고 운영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인건비.
  종쳐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아까 우리 홍현님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지금 무산됐다고 봐도 되죠? 거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산후조리원은 당초 수정구 쪽에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진행된 상태는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진행, 어차피 수정구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더라도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중원구보건소가 원탑이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이상호위원  지금 어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향후 사업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산후조리원 건립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 법에서 지난 2016년 6월 23일 법 개정해서 그 개정사항 내용을 보면 산후조리원이 그 지역에 한 군데도 없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산후조리도우미 제공시설도 있으면 안 된다고 법이 강화됐어요, 시행령이.
  그래서 현재 건립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우리시에서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도 56억 2600만 원이 서 있다가 지금 산후조리원 지원으로 12억 6700만 원이 지급됐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상호위원  그럼 나머지는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불용 처리하나요, 이월이 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작년에 명시이월된 건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용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불용 처리할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세울 생각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2017년도는 산후조리비지원 예산만,
○이상호위원  조리비지원금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상호위원  건립비 예산은 아예 안 세우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아까 수정구 질의할 때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AED 사용방법을 몰라서 사용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왜 그런 건지. 국회에서 발표한 것에 보면 AED 사용교육 권장이 1년에 30명도 안 된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사용방법 교육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그것으로 부족해요, 사실은. 심정지자들 10명 중 9명이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설치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ED 사용방법까지 같이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최승희위원  더군다나 경로당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14쪽에 노숙자건강지킴이. 여기 보면 진료내용 중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는데 노숙인 결핵환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성공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서울에서는 미소꿈터라고 해서 미래와 소망을 꿈꾸는 터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분들도 인권은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노숙쉼터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것으로 해서 성남에도 어떻게, 꼭 뭐를 건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꼭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나의 집에 저희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옆에 작업장 있잖아요, 쇼핑백 만드는. 조립하는 곳에 들어가 보면 본드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거기에서도 호흡기질환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 부분의 환경도 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꾸 환기를 시킨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아까 안경나눔운동에서 2900세대 중에 72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번밖에 안 되나요? 평생에. 그 조건이 뭐예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한 해 한 해가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 안경을 바꿔주잖아요, 자꾸. 6개월에 한 번씩 바꾸고 그렇게 권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 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한 번 혜택 받았으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정부에서 수혜 주는 부분도 사실 보편적, 골고루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수혜자만 줄 수 없는, 현재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골고루 하다보니까 재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예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번 혜택을 받고 나면 어렵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어른들 같은 경우, 성인들 같은 경우 한 번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요, 그게. 그런데 자라나는 아이들은 수시로 바꿔줘야 시력도 개선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이 있습니다. 취학 전에 예방접종 사실확인 및 누락자 접종등록 있죠? 이것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취학하면서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이들을 키운 지가 오래되어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과거에는 입학하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지금은 학부모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접종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거 그 부모님들이 다 내요? 퍼센트가 얼마나 되나요?
  예, 정금숙 팀장님.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요즘에는 일단 학교 들어가면 교육청에서 확인을 합니다.
○최승희위원  아, 의무적으로.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그렇게 양쪽으로 돼서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안 맞은 아이들, 누락된 아이들만 별도로 보건소에서 다시 한 번 하게끔, 상반기에 하게끔 권장을 하는데 지금 거의 95%에서 97%. 예방접종률이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놔주지는 않죠? 보건소에서.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실제 해줍니다, 보건소에서.
○최승희위원  놔줘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보건소에서 누락된 거 해줍니다.
○최승희위원  어쩔 수 없이 누락됐지 일부러 그러지는 않죠?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28쪽에 과장님, 제가 문화복지위원회를 최근에 와서 생소하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사회복귀시설 해솔 지원인데 ‘해솔’이 무슨 말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건 …….
  명칭을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정해서 그 뜻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잠깐 팀장이,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그건 개인이 운영하는 업소고요. 해솔 자체가 해가 뜨는 쪽? 해하고 연관되어서 해를 바라보는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건 개인이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개인이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정신보건 사회복귀시설 다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문석위원  그런데 해솔이 어원이 뭐며 누가 이렇게, 이 해솔이 무슨 명사입니까? 뭐예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약간 형용사라고, 안에 숨은 뜻이 해를 바라보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안 쓰다 보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우리가 언어라는 게 내가 어떠한 언어를 구사하는가보다 상대가 어떻게 빨리 이해를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사하는 분도 해솔을 모르고 계셔. 그런데 받아들이는 분은 어떻게 해솔사업이라고 그러면 내가 야탑역에 가서 100명한테 ‘해솔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알아들을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구사하는 분도 모르고 그걸 이해하는 분은 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나름대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라는 것을 꼭 여기에 나타낼 필요는 없었으니까. 해와 솔이라고 합니다.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해와 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해와 솔 뜻이 우리,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해솔 지원이라는 이 표현이 복귀시설 해솔이라는 것은 개인이 해솔이라고 이렇게 자기 집 이름을 해솔이라고 명사로 지어놓은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그렇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장애인시설을 개인이 자기가 명칭을 해솔로 했는데 해솔이 해와 소나무처럼 항시 푸르다 이런 뜻으로, 언어적인 개념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그러니까 시설이름을 해솔이라고 지었다 이거죠? 개인이.
○위원장 김해숙  시설이름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개인이 우리한테 운영하겠다는 부분을 제안할 때,
○박문석위원  아, 개인이 지은 거기 때문에 개인이 해솔이라고 그 어원까지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 51쪽에 이거 엊그제 우리 조례 했던 그 노인보건센터가 이게 맞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노인보건센터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늘푸른의료재단이, 그때 보바스병원인데 재단이름은 늘푸른재단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재단의 공식 명칭은 늘푸른의료재단이고요, 병원명이 보바스병원 이렇게.
○박문석위원  아, 재단명은 이렇게 되는 거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문석위원  그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거기에 대안을 세운 것은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상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추가로 검토하고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고민만 해가지고 답이……. 고민은 주로 몇 달씩 하는 겁니까? 고민이.
  잘 준비를 하셔서 법인은, 지금 이 법인이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까, 어떤.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병원이 그렇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 법인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제가 좀 궁금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늘푸른의료재단이 병원도 운영하고 전에 건설업도 운영해서 재단이 재정위기상황을 맞이했고요. 그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현재 신규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9월까지 12개가 의향을 했었고요. 지난 10월 13일 본 계약 투자를 접수한 기관이 4개 기관입니다. 롯데호텔, 한국야쿠르트, 인천 사랑병원, 솔본 이렇게 네 군데가 현재, 우리가 기업으로 얘기하면 M&A, 기업매각이고 병원으로 이야기하면 투자의향서인데요. 그 부분들이 자기들이 자금을 투자하고 그 병원을 이사회 통해서 인수인계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박문석위원  아, 그러니까 이 늘푸른의료재단의 모체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흔히 기업으로 하면 M&A다 이런 형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바스병원을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 네 군데가 다시 한 번. 롯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롯데호텔, 한국야쿠르트, 인천 사랑병원, 그다음에 솔본이라고 그러는데 기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본.
○박문석위원  롯데호텔, 한국야쿠르트. 이런 데는 뭐, 그러니까 재단이 병원도 있지만 이것저것 있어서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 같군요. 그런 내용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늘푸른의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현재 건설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매각을 한 게 아니고 보바스병원, 병원이 지금 매각되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아, 병원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문석위원  재단 내에서도 병원 부분만 이렇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M&A나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노인보건센터를 위탁하는 곳은 늘푸른재단 내에서도 그러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보바스병원.
○박문석위원  병원이 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문석위원  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의료기관이 우리한테,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이 위탁업체가 지금 M&A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얘기가 되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회사로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데 지금 위탁운영은 탈 없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 모회사가 좀 불안하고 이런 상태면 조직이라든지 운영체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게 마련인데 어떻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위탁기간 3년을 지나온 단계에서 2015년도부터 자금 위기상황이 왔었고요. 사실 노인보건센터는 시설하고 인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사실 늘푸른의료재단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거기에 위탁을 줘서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 부분이고요. 회계 부분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고 사용처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사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 체제도, 자금 부분도 위탁을 해서 무슨 수익을 내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시 돈으로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주는 이런 체계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62억을 지원하는데 62억을 지원하고 그 수익부분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다 잡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익발생을 이용한다든가 운영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수익발생이 더 남는다면 위탁하는 사람이 가져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그냥 운영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런 형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위탁운영입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46쪽에 마약유통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것만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취급하는 모든 업소에 대한 트래킹(tracking)이 가능하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마약 부분은 마약도매상하고 병·의원이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한테 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마약도매상이 신고를 주로 하는 부분이고요. 취급업소 병·의원 숫자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고한 것처럼. 그 부분들을 꼭 필요한 부분은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건수가 약 951건, 그다음에 이 부분이 유통과정에서 개봉이 됐다든가 또 유통기간이 지났다든가 이것은 폐의약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또 신고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다 관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통관리는 전산에서 추적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김윤정위원  이 부분이 지금 마약성, 중독이 가능한 약품 전체를 칭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병원이라는 부분이 그냥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병·의원을 말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대개 병원에서는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마약, 마약에도 치료의 일종인 과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구매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이 취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윤정위원  예.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이걸 저번 행감 때 최승희 위원님도 다루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환경 쪽에서는 제가 이걸 다뤘었습니다.
  이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나 마취제의 경우에 동물병원에서도 많이 취급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최승희 위원님한테 그때 문의를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들은 답변으로는 중원구보건소에서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동물병원에 마약류까지도 다 핸들링(handling)을 하겠다,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왜냐하면 경제환경 쪽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손을 대려고 했더니 약품인 부분이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손을 못 대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물병원에서 사고 난 기사는 많이 보셨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김윤정위원  그게 오용되어서 굉장히 위험하게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건데 동물병원 부분은 전혀 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잠깐만요, 제가 좀 확인해보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매상에는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취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한 답변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김윤정위원  현재로서는 도매상에서 나간 것에 대한 것만 취합을 받으시는 그런 상황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도매상에서 병·의원에 배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고처리하면서 동물병원 부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김윤정위원  못 보셨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러니까 현재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윤정위원  예, 한번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최승희위원  팀장님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담당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거 지난 행감 때 분명히 저희가 다룬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런데 동물병원까지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박광순위원  팀장님 답변하려고 나오셨잖아요. 자꾸 말 가로막지 말고 해보세요.
○위원장 김해숙  팀장님 어떻게,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입니다.
  현재 저희 중원구 관내 동물병원은 18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김윤정위원  성남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아, 성남시 전체요?
○김윤정위원  그때 저희가 질의했을 경우에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지금 우리 도매업체에서 마약류를 동물병원에서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관리는 되고 있고요. 지도점검은 사실 아직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었던 어떤 그런 제보에는 동물병원 쪽으로 나가서 그게 그냥 일반인들한테 처방전 없이 막 나가고 있다는, 막 나가지는 않겠지만 알음알음 그렇게 유통이 되고 있다는 굉장히 파다한 얘기들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지금 이 유통관리시스템을 만든 자체가 유통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리표를 붙이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김윤정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물론 병·의원으로 나가는 부분은 엄격하게 처리가 되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 마약유통관리 되는 보고자료하고 트래킹되는 모든 자료들을 요구해도 되겠죠?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도매상에서 지금 나가기는 같이 나가는데,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예, 동물병·의원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관리영역이 지금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병원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할 권한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게 된다면 합동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서 그게 같이 관리가 된다면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예.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29쪽이요. ‘찾아가는 보건소’라고 해서 9회 381명이 있는데 어디로 찾아가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여기 찾아가는 부분은요, (자료확인) 29쪽이라고 말씀하셨죠?
○박광순위원  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사업에 찾아가는 보건소.
    (김해숙 위원장, 김윤정 간사와 사회교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이 부분은 동 주민센터에서 요구를 하고 또 경로당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나가서 작은 보건소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주민센터에서 요구하고 경로당,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복지관, 경로당. 신청을 하면 신청에 따라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보건소 인원이 팀당 네 명씩밖에 안 돼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아침에 수정구보건소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어요, 주민센터 같은 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운영은 우리 담당직원 한 명, 그다음에 간호사, 또 우리 금연상담사, 운동사, 영양사 이런,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찾아가는 데는 이상이 없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이거 운영하는 데는 인원이 적어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좋은 얘기예요. 인원이 원체 없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 중간에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 4027명은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은 우리가 찾아가는 거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13회에 116명인데 인원이 좀 너무 적은 감이 있어서, 이것은 인원이 없나요? 이를 테면 저런 데 관내 학교라든가 사업장, 기관단체를 우리가 찾아가서 금연이라든가 절주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인원이 지금 13회에 116명이거든요? 그러면 13회에 116명이면 한 군데 가서 10명씩도 안 했다는 얘기란 말이죠. 한 8~9명씩 정도 했다는 건데 너무 적지 않아요? 어디를 찾아갔는지는 몰라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
○박광순위원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팀장님은 무조건 이리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과장께서 답변을 못 하면 바로 바로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하세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정희  중원구건강증진팀장 김정희입니다.
  일단 저희가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를 운영하고요. 그거는 사업장이나 동사무소, 일단 경로당 이런 쪽에서 신청을 받듯이 이동 금연클리닉도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팀을 짜서 가고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행동요법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주에 또 가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실천을 했는지 금연치료보조제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6주 정도를 4회에서 6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상담하는 데 한 30분 정도가 걸리고요. 지금 시청도 진행을 지난번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오시면 충분한 상담과 꼭 금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많은 사람을 양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13회 116명에 대해서 보다 질 높게 밀도 있게 해서 중간 중간에 점검도 하고 그래서 인원이 많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정희  예.
○박광순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조금 더 인원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30쪽에 지금 수정구보건소는 과태료 부과 건이 5건에 50만 원인데 중원구보건소는 23건에 지금 5만 원씩 과태료 부과를 한다 그랬어요. 왜 이게 다르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정희  아니요, 지금 9월 30일자로 23건이고요, 현재 오늘까지는 25건을 해서 미도래 건수 세 건을 뺀 22건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건강증진법에 의한 것은 과태료가 10만 원이라 10만 원씩 했고요, 조례에 의한 건은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과태료 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정희  5만 원은 조례에 의한 흡연규정을 어겼을 때 벌과금이고 건강증진법에 의한 겁니다. 지금 25건 전체가 조례가 아닌 건강증진법에 의한 거는 10만 원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위원님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12월 1일부터 확대되는 지역이 지하철 역사에 10m 부분을 단속하는데 우리 지하철 역사 이 부분은 시 조례에 의해서 단속구역이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로는 5만 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사항으로 지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이라든가 요식, 음식업 쪽, 이런 데는 10만 원의 과태료고. 그다음에 시 조례에 의해서 단속하는 부분은 과태료 5만 원인데 지금 여기 5만 원 써진 부분은 지하철 역사가 12월 1일부터 10m 구역이 확대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과태료 5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법상에 금연장소는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우리시 조례에 의한 금연장소는 5만 원이라는 그 얘기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25건을 단속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현재 25건,
○박광순위원  25건에 그러면 금액이 10만 원짜리가 얼마고 5만 원짜리가 얼마인지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전체가 10만 원짜리입니다.
○박광순위원  전체가 다 10만 원짜리이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5만 원짜리는 단속을 안 했나요, 그러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조례구역에서는 단속이 적발되지 않았고요,
○박광순위원  계도기간이 11월 30일까지기 때문에 아직 단속을 안 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확대되는 부분이고 기존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되어서 단속구역이 220개소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이 있는데 조례에 의한 지역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적발이 안 됐고요, 법적인 사항에서 적발이 25건이 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는 현재 금연지도원이 몇 명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전체 단속요원 다섯 명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섯 명, 많네요? 수정구가 두 명이라고 하더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우리 기간제 두 명하고 단속요원이 있고 또 상담사가 두 명 있어서 총 다섯 명입니다. 상담사 두 명은 실내에서 상주하는 거고 실제로 단속은 세 명이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세 명. 수정구는 두 명, 중원구가 세 명. 각 구별로 다르네요?
  어때요? 이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셨나요? 단속상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면담 같은 거 해봤어요? 단속실적을 좀 거양토록 독려를 했다든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전 회기에 박광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 단속실적이 우리가 그때는 13건인가에 머물렀었는데 이 부분 단속이 저조한 부분이어서 특별히 또 교육을 시키고, 꼭 단속 위주만 아니더라도 활동을 많이 하면, 조끼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은 교육을 해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수정구보건소 할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때가,
○박광순위원  잠깐 뭐 자리를 비웠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두 시까지 식사하고 오라 그래서 그때 막 이동하는 단계여서, 그 내용은 어느 정도는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얘기 잘 못 들었죠?
  취지는 뭐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실적을 거양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지도점검, 이렇게 애매한 용어는, 여기 지금 지도점검 7250개소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거 뭐 만 7250개소라고 해도 별 상관없어요, 앞에 1자 하나 더 붙여도. 이런 것은 별 효과가 없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그 사람이나 또는 그 사람하고 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전으로 전파를 해서 파급효과가 크다는 얘기예요. 나는 담배 피다 걸렸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금연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든가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이렇게 단속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금연구역에서는 꼭 흡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거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7250개소는 사람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음식점이라든가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시설에 대한 점검입니다.
○박광순위원  알고 있어요, 개소라고 쓰여 있으니까. 법정에 규정되어 있는 개소를 다 썼겠죠, PC방하고 해서.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지도점검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 숫자가 많더라도 본 위원은 그건 별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속을 해서 부과를 몇 건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 계산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는 직업을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거 나중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라도, 나중에 보건소장이 언제 올지는 몰라도 건의해서라도 이것은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고용창출이거든요. 각 보건소별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는 고용을 해야 돼요. 대신 그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단속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성남시내 금연장소에서는 담배 피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길거리도 깨끗해지고 건강도 지키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대단히 미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고용을 해서 돈을 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않는다.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지 단속을 하는지 어디 가서 노는지 집에 있는지 전혀 관여 않게 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아셨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세 사람이 좀 적은 듯하지만 첫 번째, 많은 인원을 늘리도록 건의를 해라, 그다음에 그 인원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지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딱 불러서 이 장소는 담배 피는 장소가 아니다, 당신은 건강증진법 또는 시 조례에 따라서 10만 원 내지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이 마땅한데, 신분증 딱 제시해서 받아가지고 딱지를 갖다 긁을 것으로 펜대를 들이대면서, 그럼 봐달라고 할 거 아닌가. 이번에 한해서 봐줄 텐데 앞으로는 담배를 끊든가, 보건소에 오면 담배 끊어준다. 담배를 피울 것 같으면 이런 장소, 공중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피게 되면 앞으로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아닌 다른 단속원이라도 부과를 하겠다고 해야 그 사람이 뜨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담배 피면 안 돼요’ 또 ‘여기에서 담배 피면 안 돼요.’ 이건 백 번 해봤자 하루에 백 사람한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도예요. 딱 불러서 제대로 말을 하는 것이 지도지 그냥 눈으로 한번 흘기고 내가 오늘 몇 사람 보고 한 100사람, 200사람 보고 그거 전부 다 지도했다?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시의 돈을 줘가면서 그 사람을 채용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도원들을 지도감독을 하세요. 그게 취지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채용해서 돈 주고 집에 있든지 어디 가서 놀든지 해서 그냥 돈이나 주고 말든가 하죠. 그 사람들은, 그것도 지금 금연지도원 들어오려고 인원들이 많이 밀려있죠? 채용하게 되면 이거 백 써야 돼요. 시의원들한테 백 쓰면 되지도 않아요. 시보다는 2층이나 이런 데 백 써야지, 시의원들한테 백 쓰서 이거 되지도 않는다니까요. 저도 백을 써 봤어요. 안 돼요, 이거. 중원구도 안 되고 수정구도 안 되고 분당구도 안 되더라고. 세 군데 다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 이게. 그 정도로 이게 세요. 고시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도 들어가서는 활동을 않는다 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더 많이 채용을 하세요. 대신 제대로 임무를 부여해서 하게 되면 성남시내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사람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금연클리닉도 붐비게 되고. 그렇게 해서 파급효과를 늘려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거 시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채용해서 돈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오재곤 과장님 일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31쪽 금연 및 절주 홍보관이라고 있는데 이 홍보관이 어디에 있어요? 금연 및 절주 홍보관 위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정희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및 절주 홍보관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학교나 이쪽에 저희가 패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강사를 채용해서 각종 홍보와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동식 금연·절주 홍보관이네, 따지자면.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정희  예.
○박광순위원  홍보관이라고 해서 나는 집 관(館)자를 써서 집이 있는 줄 알았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정희  명칭을 그렇게 홍보관이라고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홍보단 하게 되면 몰라도 관이라고 해서.
  알겠어요.
  42쪽에 방역소독사업에 민간 자율방역단(환경365)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소독을 해주는 거예요, 시에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해주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자율방역단이고요, 그분들이 자율방역을 하면 우리가 시에서 보상금으로 한 8000원 정도 활동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역할 때.
○박광순위원  실비는 준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재료는? 재료비는 자기네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재료도 저희가 다 주고요.
○박광순위원  재료비 다 주고 한 번 방역하고 오면 8000원씩.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럼 뭐 자율도 아니네, 그냥.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예, 알겠어요.
  44쪽, 의약무관리사업 관련해서는 혹시, 팀장님 나오세요.
  이거 아까 수정구보건소 업무 할 때 제가 한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앞에 전반부는 듣고 식사 이동 중이라 뒤에 후반부는 못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반부 들은 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의약무 대상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에 90년도 중반까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전 업소 100% 지도점검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6기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개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의회의 검토를 받아서 승인 받아서 경기도에 제출하는 겁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2016년도에 의료기관은 전체업소의 51%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료기관 324개소 중에서 51%인 165개소가 올해의 목표입니다.
○박광순위원  지도점검 목표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예, 그중에서 86개소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확하네요. 아까 수정구보건소 할 때는 법상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다 민원이 있으면 나가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적발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심평원에서 의료비 과다청구 한 것을 갖다가 통계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수정구 할 때는.
  현재 중원구도 행정처분 다섯 건이, 시정 네 건하고 현지시정 한 건이 심평원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서 단속한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이게 의료기관 및 의료인 행정처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이 있고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평원에서 의료비 거짓청구라든가 그런 사항은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되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처분을 의뢰합니다. 그 나머지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미필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혹시 의료인 면허정지를 한 사례가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의료인 면허정지는,
○박광순위원  없죠?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2014년도에 의료인이 면허정지 기간 중에 면허 하는 행위를 저희가 남부경찰서와 같이 적발해서 복지부로 올려서 다시 면허정지 처분이 가중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면허정지 기간 중인데 그 기간 중에 다시 또 의료영업 행위를 해서 중원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처분이 면허정지기간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제가 오전에 좀 얘기했습니다. 이런 놈들은 바로 면허취소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사실은 면허취소인데 그것도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위원회에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운전면허증 갖다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게 되면 그거 면허취소거든요. 다른 모든 자격이 다 그래요. 공인중개사고 뭐고 전부 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했다, 그러면 그 즉시 면허 내지는 자격이 취소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의료인들만큼은 면허취소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면허정지 또 먹여도 외국 한 바퀴 돌고 와서 영업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는 이런 분야를 조금이라도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51% 단속을 했다 그러는데 좀 시간이 없으시겠습니다만 팀장님하고 중원구경찰서 지능수사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좀 협조를 해서라도 다니면서 이런 나쁜 놈들을 잡아내야 된다니까요. 잡아내서 이거 혼내야 된다고. 약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팀장님,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보게 되면 우리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발한다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도 좀 박약하고 시간도 없고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로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또 민원인이 신고하게 되면 자기가 증거까지 제시하잖아요. 현재 유통기간 지난 거 내가 팔았다라든가 다른 것도 지금 내가 진료 안 받았는데 진료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든가. 그래서 주로 그냥 피동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행정기관이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팀장님한테는 제가 그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러 가지 업무상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좀 더 시간을 내서라도 의약무관리, 주로 현재 이게 행정처리 내용이 많잖아요. 신고 수리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것도 중요한 업무지만 좀 단순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장답사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이런 업무에 좀 저기를 해야만이 의약무관리가 제대로 된다, 본래의 취지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조금 힘을 내셔서 더 좀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마약유통관리 아까 김윤정 위원도 짚어주시고 그랬는데요. 마약유통관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도매업자가 제약회사에서 마약을 사오잖아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예, 그게 구매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올 때 그것이 구입서입니까?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구입서입니다.
○박광순위원  구입서죠?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예.
○박광순위원  제조회사에서 내가 마약도매업자야, 내가 사와. 구입서를 갖다가 이만큼 구입해 왔다 해서 보건소에 신고하죠?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구입하고 판매를 동시에 합니다.
○박광순위원  아, 동시에.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양식 명칭이 구입서·판매서구먼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와서 내가 어느 병원에 또는 의원에 전부 다 배부를 해줘요. 그러면 판매한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신고를 하는 거죠? 보건소에.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예, 그게 시스템상에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거기에서 전산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예.
○박광순위원  어디에서 이놈이 구입을 해와서 어디로 다 판매를 했다, 그래야 마약이 어디로 유통이 되는지를 다 알 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판매처에서는 그 사람이 또 어느 환자한테 어떻게 마약을 투여했는지 또 나와야만이,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대장에 기록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마약이 제대로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죠?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서 동물병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저런 데, 소 키우는 목장이라든가 또는 개 키우는 데라든가 이런 데 관리가 취약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병·의원이나 약국 이런 데까지는 구입서·판매서가 전부 다 관리가 되는데 구입을 해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도매업자가 구입을 해서 어느 동물병원에 이렇게 저기 했다는 것도 신고할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동물병원까지는 나옵니다.
○박광순위원  아, 동물병원까지는 나온다.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동물병원은 지금 지역경제과인가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현재 보건소에서는 모른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래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파악을 못 할 정도면 현재 모르니까 그 시스템상에,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일단 시스템상에서 꼬리표가 쫓아다니면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에서 관리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동물병원에서 어떻게 고양이한테 무슨 마약을 놨든지 소한테 마약을 놨든지 했든지 간에 거기에서는 처방한 것을 어디에서는 관리를 할 것이다, 그런데 보건소는 잘 모른다. 이런 말씀이죠?
○위원장대리 김윤정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사람은 이력관리가 되는데 동물이기 때문에 이력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박광순위원  글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해는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하여튼 사람만 하잖아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동물이 감기 걸렸다고 보건소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방문보건센터 있잖아요.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방문보건센터는 우리 중원구하고 또 수정구하고, 실제로는 구별로 운영을 하는데 총괄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로 해당지역에 관리할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받아서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센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 내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취약한 주민들에게 방문해서 보건의료 혜택을 주는 그런 기관이네요? 하나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러니까 그 총괄은 중원구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센터 총괄은. 그다음에 업무편의상 구별로 해서 사무실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각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그러니까 중원구도 있고, 주관은 중원구고 수정구보건소에도 방문보건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아, 센터는 아니고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느 팀에서 하겠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지역보건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역보건팀하고 수정구는. 분당도 마찬가지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방문보건센터는 하여튼 중원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내에 방문보건센터가 있어서 성남시 전체를 통할해서 한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다 취약계층에 방문을 해가면서 의료혜택을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50쪽 앞에 보면 복지기관 후원연계, 이것도 지금 거기에서 하나 보죠? 쌀, 반찬 지원해주고 가사도우미, 차량지원 이런 것도 거기에서 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외부, 우리가 방문관리 케어까지 하다 보니까 시청에서 김장담그기나 대대적으로 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계만 해주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연계해서 우리가 직접, 또 경로잔치를 하면 사람을 모아서 가서 연계해서 같이 하루 봉사활동을 하고 이렇게.
○박광순위원  사회복지기관하고 이렇게 연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방문보건센터에서 직접 방문하면서 쌀 같은 것도 갖다 준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쌀 전체적으로 기부행위가 들어오면 시 사회복지과에서 배부하지 않습니까? 물론 방문보건에도 배정이 되면 그 부분을 배부해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 천은정사 종교행사에서 경로잔치를 한다 그러면 거기 연계되어서 몇 명 추천해서 가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박광순위원  직접 갖다 준다 이거죠? 천은정사에서 만약에 노인잔치를 한다 하게 되면 방문해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경로잔치 우리가 방문 케어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경로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거죠.
○박광순위원  그 물건 들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가는 거죠.
○박광순위원  아니, 쌀 반찬 이런 것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아, 그건 월동기 때 주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경로잔치를 천은정사 주관으로 하면,
○박광순위원  케어하는 사람이 간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관리하는 대상인원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모시고 가고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월동기 때는 쌀이라든가 부식 같은 것을 직접 지원해 주기도 한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하는 기관이라든가 내용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많이 나오거든요, 지역사회 연계해서 뭐 뭐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주가 어디인지, 사회복지관은 이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지역사회연계사업 해서 전부 다. 어느 사회복지기관이이든 종합사회복지관 무슨 저런 데, 다목적복지관 어디든지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문보건센터 이게 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방문보건센터에서도 한다는 얘기예요, 중복적으로.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연계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혹시 과장님 들었는지 몰라도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겨울이면, 김장철이면 김장이 막 남아돌아가. 여기에서도 갖다 주고 저기에서도 갖다 주고 막 쌓아놔. 이런 정도가 되는 거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그 위에, 아주 애매모호한 사각지대 이런 사람들은 김치머리 하나 맛도 못 봐서 아주 난리고. 그 사람들은 달래도 안 주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과장님 하여튼 나중에라도 혹시 시에서 어떤 정책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이 되게 되면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지금 목마르다고 할 때 물을 갖다 줘야 그 사람이 고맙다고 그러는데 물을 현재 잔뜩 먹었어, 그리고 잔뜩 갖다 줘서 쌓아놨어, 그런데 물을 또 갖다 줘, 별로 고맙다고 생각 않는다니까요. 이게 현재 우리 성남시 사회복지 문제점의 하나예요.
  한번 보세요, 저런 데 겨울철 김장할 때 김장 나눠줄 때 어느 집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김장 쌓아놨어요. ‘또 김장 가지고 왔어?’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별로 반갑게 생각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또 갖다 줘, 거기는. 그런 게 있어요. 제 말이 사실입니다.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51쪽 노인보건센터는 아까 박문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물론 시의회에서 조례를 부결시키고 한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시가 시립의료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 가면 사실 그때는 충분히 정리가 되는데 현재 의료원이 개원도 안 된 상태고 세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로 갖다 명의만 바꿔서 나중에 정신보건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느냐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바스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롯데호텔로 아마 매각이 될 것으로 유력하게 봐요. 나중에 한번 그리로 매각이 되어서 현재 정신보건센터를 현 체제로 롯데에서 만약에 받았다 했을 때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때 또 한 번 보는 거고, 그때 주문을 했다시피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법인이라든가 의료기관에 더 공고를 한번 해보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연말,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과거에 1기, 2기, 3기 때 모집했을 때 거의 없었다는 부분도 기존에 말씀드렸고요. 사실 늘푸른의료재단이 그나마 하고 있는데 재정상황에 의해서 매각이 되고 또 그 부분이 새로 인수를 받을 팀이, 사실 이게 경영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경영 효율화만 정상화하겠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러면 저희들만 붕,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조례 개정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고민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희들은 이렇게 봤어요, 사실은 재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비 지원해주는 돈을 갖다가 현재 거기가 부도 직전이니까 이 돈이 그리로 흘러간다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재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주의만 기울이면 커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쪽이 지금 펑크가 난 거지, 정신보건센터가 펑크가, 정신보건센터 우리가 1년에 62억을 줬어요. 그런데 그쪽이 현재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이 62억을 가져가서 나중에 우리 시비가 62억이 더 들어간다든가 그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했던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위탁기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새로운 위탁자를 계약하는 단계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재정상태가, 우리가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정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서,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걸 보도록 되어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때 우리가 재계약을 할 때는 사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주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이유는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김해숙 위원장님이 계속 독려 중이니까.
  이상입니다.
  보니까 김해숙 위원장님 안 계시구나, 더 할 걸 그랬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아까 지난번 행감에도 얘기했던 마약유통, 팀장님 동물병원에 유통되는 거요, 그거 지역경제과에서 동물병원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점검해서 유통이 어떻게 되는가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지역경제과하고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하든지 정확한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모란시장 하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몇 번째 꼽는 재래시장인데 모란시장의 장날 사실은 지저분하다고 안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솔직히. 지금 새로 다듬어서 좋게 만들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때는 그때더라도 그동안에는 저희가 시티투어나 그런 과정에도 앞으로 의료관광을 펼칠 생각이고 하는 거에 있어서 모란시장을 그래도 우리가 먼저 모델로 내놓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위생점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란시장 하면 개고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그게 없어지면 전혀 안 된다면 그건 뒤쪽으로 넘겨서 좀 위치를 바꿔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쪽에 어린이 성교육뮤지컬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성교육교실이 있어요. 이거 신청만 하면 그냥 무료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찾아가는 부분이요?
○최승희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어린이집이라든지 신청하면 강사가 가서 그 부분을 교육시켜줍니다.
○최승희위원  그건 우리 보건소에서 되고 무료인가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나요? 어린이집이나 그쪽에서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42쪽에 방역소독 민간위탁 운영, 제가 아까 수정구에서도 부탁을 드렸는데 중원구도 어느 업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지 그 업소 및 소독내역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민간 자율방역단(환경365)에서도 1회 봉사할 때마다 8000원에 지불된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이 365에서 했던 것들 자료, 지급내역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말했던 성남시 통합방문보건센터에 제가 자문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원구에서 주관해서 모든 것은 통합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근무하고 회의하고 하는 것은 수정구보건소 5층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중원구에 센터총괄 방문,
○최승희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나와 계신 분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센터장님은 분당 서울대병원 의사선생님인데,
○최승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사선생님 센터장 말고 그 밑에 일하시는 분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총괄.
○최승희위원  수정구보건소 5층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중원구에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중원구에 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중원구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최승희위원  아,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김혜진  4층에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4층?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김혜진  예.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4층에 있고 그러면 수정구방문보건이 5층에 있나 보죠?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김혜진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분당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김혜진  분당은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거기 분당보건소는 3층?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그 마약류 부분 사실 보건소에서, 지금 3개 보건소 중에 마약류 관리는 중원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래서 그때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동물병원도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때 분명히 행감 때 지적사항이 돼서 제가 지역경제과 통해서 받은 보고는 중원구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어떤 얘기인지 모르시겠다는 표정을 과장님이 지으시면 행감의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을 한번 간사님한테,
○위원장대리 김윤정  이걸 꼭 보건소에서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 이게 동물들한테 남·오용 된다고 하면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에게 쓰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고 그게 트래킹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시에서 이 마약류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업(check-up)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 트래킹한 내역을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는 거니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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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보건소

(16시 03분)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입니다.
  평소 시민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김세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성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섬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양순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임동빈 판교보건지소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소장님 제가 언론에서 본 게 있는데요. 이번에 차병원에서 문제 난 거 아시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최승희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저희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법률인 의료법이나 이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만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의료폐기물 검사 후에 잔여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분리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소각처리를 한다든가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환경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의료폐기물 관련은.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유선통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조사과정에서 또 하나 불거진 거 있잖아요. 직원이 4000여 명의 혈액을 빼돌린 거 있잖아요, S업체에.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최승희위원  그건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최승희위원  그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다음날 20일에 혈액을 가져간 업체를 상대로 사실관계,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분당 병원에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그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보건소하고는 아무 관계없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최승희위원  그렇지만 우리 사회적 책임은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문제는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럼요, 보건소가 해야죠. 그 차병원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냥 뒤로 쉬쉬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제대로 조치를 취해놔야 다른 병원에서도 절대로 이런 일이 없죠. 지금 그동안 무수히 이런 일을 해왔는데 차병원이 재수 없게 걸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도, 다른 병·의원 점검하고 그럴 때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나중에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 해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태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환입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신규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15쪽에 아띠샘 부부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분당구보건소 안에 있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아띠샘 부부상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신청들을 할 때 거기 보건소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유선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신청하면 저희가 자원봉사 참여해 주시는 분들하고 연결해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많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지난해까지는 운영이 활성화됐었는데 올해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10여 건 정도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거 하고 있는 것을 많이 알고는 있나요? 우리 보건소 안에 상담소가 있는 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총 횟수는, 금년에도 횟수로는 한 147회를 해서 189명 정도가 상담을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액 보니까 시비로 700만 원 했고 집행을 200만 원 했는데 이 비용은 보통 어떤 것으로 주로 쓰이는 거죠? 여기 보니까 재능기부로 하는 건가요? 이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가족상담학 석·박사 소지자들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그냥 실비 지급하는 거? 인건비로 들어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인건비로 주는 것보다 자원봉사자로 해서 식대, 여비 8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정도 실비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700만 원 세워놨는데 집행이 200만 원 됐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이용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는 적었나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앞으로 기간이 남아 있고요. 저희가 보통 그분들 오시면 하루 8000원씩 해서 4시간 정도 기준해서 주고 있는데 앞으로 기간이 더 남아 있으니까 일부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런 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원래 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좋거나 이렇게 되면 자꾸 소문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위기나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상담사들이 지속적으로 재능기부도 하고 이래서 상담소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예방접종에서 우리 지금 노인 독감예방을 하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 독감무료접종이 실시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60세부터가 무료인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60세부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60세가 있고 그 외 예외자라면 만성질환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우처로 실시를 하면 지금 보건소 안 가고도 가까운 본인들이 원하는 병원이나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371개소 병·의원이 저희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가까운 곳에 가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나중에 병원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바우처가 돼서 혹시 어르신들 예방접종이 어떻게 보면 인근 의료기관에서도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율이 좀 적지 않을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런데 제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현재 상태로 해봤는데 이걸 지난해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동 순회를 하면서 했고. 지난해에 총 접종률이 82.7%에서 병원 73%고 보건소 이용률이 27%였는데 현재 상태로만 본다면 병원이 약 82%, 보건소가 18% 이 정도 해서 점차적으로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 일과처럼 일어나서 아침에 노인정에 미리 가서 줄서 있다가 밥 드시고 점심 쉬었다가 한의원이라든가 이런 데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이게 일과처럼 죽 하시잖아요. 또 더구나 무료체험 있거나 하면 가서 기다렸다가 하시고 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게 인근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는, 보건소들은 보통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만 가면 병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을 덜하고 인근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근 병원을 많이 이용하다 보면 또 뭐가 있느냐면 주로 병원을 이용하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일반 예약을 해서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은 ‘내가 먼저 왔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불만의 요인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예방접종은 지금 시기적으로 앞으로 뒤로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혹시 염려되는 부분이나 이런 걸 고민해 보신 건 없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직 그래도 보건소 쪽을 이용하는 선호도가 좀 있으시고요, 어느 정도 활동성이 많은 분들은 일반 병원도 이용하고 계시고 그렇거든요.
○홍현님위원  그런데 보건소를 가게 되면 보통 비용이 적거나, 영유아 같은 경우 부모님들도 일반병원에 가면 비용이 보통 2, 3만 원 하는데 보건소에 가면 몇천 원이면 되기 때문에 내가 일찍 가서라도, 오늘 직장을 좀 늦게 출근하고라도 보건소를 굳이 갔었는데 지금 60세 이상부터 무료로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인근 병원에 가도 무료, 그다음에 보건소에 가도 무료이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보건소 이용은 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는 의원들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이 이용할수록.
  그렇지 않아도 요새는 아이들이 조금만 다쳐도 부모들이 대형병원을 막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가까운 병원들을 가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인근병원에 몰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하고 인근 의원을 이용했을 때하고는 비용면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60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접종을 하는데 우리가 인근 병원에서 했을 때의 수가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의 수가는 다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물론 일반병원은 접종비용을 보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이 더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접종비를 1인당 만 2150원 정도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 저희 보건소에 오면 기존인력이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비용만 소요가 되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독감을 접종하기 위해서 문진이라든가 안내, 입력 이런 필수요원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지만 그런 일부 인건비만 소요가 되는데 일반병원에는 접종비를 추가로 지급해줘야 됩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 독감이 가격대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병원들도 금액이 차이가 나던데 그 금액은 약의 질이 다른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성남으로 하면 60세 미만들, 일반인들 그 부분은 병원마다 접종비용 쪽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의원들 수가에 관계되는 문제라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홍현님위원  일반인들이 가서 독감을 맞으면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보면 병원에 홍보지 붙여놨더라고요. ‘할인’ 이래서 2만 원에 얼마, 또 어디는 몇%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4만 원부터 3만 5000원, 2만 5000원 이러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할인이라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소진 시까지는 2만 5000원에 합니다.’ 이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광고를 할 때 가능하면 60세 이상 무료로 하시는 어르신들은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 많이 홍보가 되는 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무료로 한다고 할 때 인근 병원에서도 한다는 홍보를 많이 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지금 저희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장점은 저희가 그분들 독감접종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보건소 입구에 부스를 설치해서 안내도 하고 일반 기초문진도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도 하게 하고 동선별로 다 안내하면서 하기 때문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서 많이 편안해 하십니다, 저희 보건소로 오시면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관리사업에 보니까 노인 독감예방접종 기간에 집중으로 치매선별검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일 수도 있겠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거기에서 문진하고 그러면서 치매 기본선별은 거기에서 하고,
○홍현님위원  우리가 일반병원을 이용했을 때는 그냥 독감 예방접종만 하지 치매에 대한 선별검사나 이런 것은 하지 못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 부분에서도 같이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는 예방접종도 아울러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 치매선별검사도 하고 뭔가는 병원에 갔을 때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라는 것이 되면 좋은 것 같고요. 많이 할 수 있도록,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홍보할 때 감안해서 참고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문화복지위원회가 심각하구나, 아주.
  과장님 9쪽, ‘행복한 조부모 손주사랑 교실’ 이거 지금 아주 좋은 건데 소장님, 이런 것은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는 많이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보다 더 많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12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는 더 많은 분당구에 있는 할머니들, 또는 할머니가 될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손주를 낳으면 손주도 봐주고 손주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출산을 장려하고 또 인구절벽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데는 우리가 돈을 좀 써서 그분들을 찾아가서도 교육을 하고, 이를테면 노인정 찾아가서 손주를 봐주는 방법, 왜냐하면 이분들은 옛날에 태어나서 옛날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며느리들은 만약에 할머니들이 옛날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애들을 봐준다고 그러면 할머니한테 애 안 맡기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길바닥에 애 놓고 흙 주워 먹고 연탄재 주워 먹고 전부 다 컸는데 지금 그렇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교육을 시켜야만 할머니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또 보건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그런 것이 조손 간에, 또는 자녀 간에 가족화합도 이루어지고 아주 좋은 저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너무 적어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복지센터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정 이런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해서 많은 긍정적인 면을 창출하고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금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고안해서 해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시범사업으로. 이거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아주 잘되고 있다고 뻥튀기를 좀 해서 내년도에 더 많이 예산 받아서 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다음에 야탑광장이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장님한테도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해서 금연이 잘되면 저도 좋겠어요. 깨끗하고, 또 야탑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의 얼굴이거든요, 관문이고.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데고. 그런데 가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연구역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지금도 가서 보게 되면 아무 데나 담배 피고 담배 그냥 버리고 길거리에 버리고 옆에 아줌마가 있어도 피고 옆에 애가 있어도 피고 그냥 다 피워대요. 거기다 대고 젊은 놈들은 담배 이렇게 해서 담배꽁초를 아주 휙 튕긴다니까요,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런 애들도 있고.
  밤에 한번 가보시면,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아침에 한번 가보세요. 아침에 한 7시쯤 청소부들이 청소하기 전에 한번 가보면 야탑역 13호 광장, 14호 광장이 이게 과연 야탑의 참얼굴이구나, 주간보다. 밤새도록 그런 현상이 빚어지거든요. 아무 데나 캔 버리고 우유깡통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알죠? 차가 유리창이 깨진 채로 방치가 되어 있으면 그 주변은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만약에 담배꽁초가 아무 데나 버려져 있으면 담배 피는 사람들 심리가 그렇거든요. 나도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이 깨끗해.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뭐 하나, 물건 하나 버리기가 참 그렇거든요, 비양심적이고. 그런데 담배꽁초가 아무 데나 버려져 있는 데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양심에 가책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왜, 보통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걸 막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착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대안으로 흡연할 수 있는 부스를, 공항도 보게 되면 거기 출입구에 다 개방형 흡연구역 내지는 간이부스, 또 공항 안에 전부 다 부스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다 담배 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항이 깨끗하고 대기질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내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3호 광장하고 14호 광장 쪽에 개방형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스로, 개방형도 지나가는 사람들 미관상도 좋지 않고 간접흡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건물주들이 이것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광고를 합니다. 또 그냥 설치해주는 데도 있어요. 대신 거기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SK 광고를 하든지 네이버 광고를 하든지 뭘 광고하든지 간에. 그리고 거기에 부스를 만들어줘서 전부 다 정화해서 공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어떤 데는 청소부까지 자기가 고용을 해서, 물론 그것은 성남에 지역이 좀 많아야 되겠죠. 쭉 지하철 라인을 따라서 적어도 흡연할 수 있는 부스가 한 10개 정도 됐을 때는 청소부까지 고용해서 시간대별로 와서 청소까지 깨끗이 해줘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얼마든지 광고를 저기 해서 민간유치해서 깨끗하게 하고 흡연자는 흡연자대로 보호하고 혐연자는 혐연자대로 보호하고 길거리 깨끗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항에서도 예를 들어서 빈 담배껍질을 버리고 싶어도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담배 피러 가서 담배 빈껍질도 버리고 나머지 쓰레기도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야탑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지금 역 중에서 처음으로 야탑역 14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고시를 해놨으면 13호 광장까지 확대를 해서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한번 하세요.
  소장님 아시겠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흡연문제뿐만 아니고 도시미관까지 아우르는 그런 대안을 주신 것 같아요.
○박광순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하여튼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가 14호 광장이죠? 거기는 상당히 사실은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야탑1동 쪽 13호 광장이죠. 그쪽은 사실 지금 상태가 난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초에 고시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개방형 흡연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서 조금 다르게, 14호 광장 그쪽은 전면 다 금지를 하고 있는데 13호 광장은 쪽은 개방형이라든가 흡연자들을 위한 출구를 마련해서 대안 제시를 한 상태에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소장님 혹시 그거 할 때는 저하고 상의를 하시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공간이 없다면 몰라도 공간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뒤에서 나오지만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단속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연계가 되어있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담배 핀 사람한테 ‘너 저쪽에서 흡연구역이 있고 흡연부스가 있는데 거기 가서 피지 왜 여기서 피웠느냐. 딱지 긁겠다.’ 그러면 본인이 수긍을 해요. 그런데 아무 데도 담배 필 장소가 없어요. 야탑역 14호 광장 일원을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나도 성남시에 세금 내는 사람인데, 이 담배 한 갑에 세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아느냐. 내가 내 몸을 태워가면서 나를 희생해가면서 성남시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단속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해주고 단속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수용을 한다. 그런데 그거 없이는 좀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기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서울 저쪽에 광진구?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광진구에서 하고요,
○박광순위원  군자역인가 이런 데 하고 있다는데 한번 가서 보시고요. 우리 깨끗한 성남시 만들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I do 행복한 선택’ 이게 지금 정신장애인들이 얼마나 취업을 해요? 취지는 좋은데 취업한 인원이 얼마나, 통계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 관내에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약 27곳 정도가 있습니다, 성남시에. 이중에서 현재 취업을 한 게 약 139명이 취업을, 전체 회원은 978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139명 정도가 취업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거 잘 보세요. 139명이 취업했다면 과장님 엄청난,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부시장 해야 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 저희가 올해만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취업을 이렇게 시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통계상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제가 현재 알고 있는데 139명이라고 하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139명이 현재까지 취업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엄청난 통계인데, 하여튼 좋아요. 더 이상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금년 들어서 정신장애인이 현재 이렇게 취업을 했는지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누계인지, 누계라고 그러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누적수치로 139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누적으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몇 년 동안 누적이에요? 성남시 생긴 이래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정신보건, 99년부터 누적으로.
○박광순위원  99년도부터 그래도 이게 많은 거거든요. 하여튼 많다고 그러니까 좋은데 이런 것이 제대로, 그러니까 경증 정신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봐서 취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알겠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33쪽, 금연 지도점검 과태료 부과 27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분당구가 금연지도원이 두 명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지도단속 요원이 두 명이 있고 금연지도원이 네 명이 저희는 더 있습니다. 여섯 명이 있고요. 그리고 금연안내원이라고 해서 세 명이 또 있는데 그분들은 일과시간 외에 18시부터 22시까지 네 시간 하고 그리고 휴일 같은 때 정해서 월 3회 정도 하는 그런 요원들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속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시간제 빼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시간선택임기제 그 두 명이 단속권한이 있는 직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죠, 그 사람들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 두 사람 과태료 부과할 수가 있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 두 사람입니다.
○박광순위원  또 아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리고 네 명이 있는데 같이 캠페인도 하고 단속 나갈 때 같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 사람은 보조원이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보조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단속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고, 시간제공무원이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네 명은 보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여섯 명인데 지금 타 구에 비하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렇지만 저희가 워낙,
○박광순위원  분당구가 넓으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구역도 넓고 또 테크노밸리 같은 데 굉장히 많은 민원 해야 되는 업무량으로 보면 사실상 이 인원도 좀 부족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중원구 할 때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들었죠? 이 인원은 많을수록 좋아요. 소장님, 이 금연단속원들 있잖아요. 시간제공무원이든 간에 보조요원이든 간에 많으면 많을수록 취업 차원에서, 실직자 구제 차원에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사람한테 부여된 그런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예결위에서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시간제 단속공무원들이라고 있어요. 저 아는 사람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무지하게 편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연봉을 갖다가 3000만 원 이상을 받아요, 수당까지 다 해서. 시간제공무원이니까 우리 저거까지 받거든, 여행 가고 뭐,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복지카드요?
○박광순위원  예, 복지카드 그것까지 받거든요. 그거 얼마나 편해요. 별로 하는 일 없어요. 그냥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너 하루에 한 건씩 하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실직자예요, 내가 실업자다 이거야, 그런데 나를 실직자 구제 차원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저를 채용해줬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으로 했으면 내가 사비를 들여서 CCTV를 설치하더라도 하루에 한 건씩은 단속을 하겠어요. 그래야만이 나를 채용해 준 의의가 있는 거지, 내가 밥값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여섯 명을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은 27건이다. 27건 중에서 과태료를 또 안 낸 사람도 있을 거 아닌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징수율은 보통 올해는 26건을 받았고 보통 96%에서 98%,
○박광순위원  징수율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알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인원은 많이 채용할수록 좋다, 그런데 대신 자기 밥값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본인도 좋고 성남시도 좋고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깨끗해지고.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사람 없어서 좋고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사람 없어서 쓰레기봉투 많이 팔려서 성남시 세비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전부 다 성남시 세출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단속원들도 지도감독을 좀 해서, 제가 한 얘기 그대로 하세요. 박광순이라고는 하지 말고 모 시의원이, 저한테 또 전화 와요. 왜 니가 그런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모 시의원이 그러는데 니 밥값 하라 그러더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남시 재정을 아끼고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과장님 소장님 이것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시간상 혹시 이것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냥 전화로 얘기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가뜩이나 지금 위원들도 없고 홍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둘이 앉아서 되게 말이 많다 그럴 거 아니에요, 대충해야지.
  의약무관리사업 아까 제가 수정·중원구보건소 할 때 얘기 들었나요? 팀장님. 의약무팀장님.
  나와 보세요,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이민옥  안녕하세요? 의약무관리팀장 이민옥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것도 지금 주로 민원을 받아서 나가서 확인해서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이민옥  저희도 의료법에는 규정은 없지만 연초에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순민원이라든가 고질민원 이런 거하고 세탁물관리 이런 쪽으로 해서 나가서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중원구에서 지역보건계획에 4년마다 한 번씩, 지역보건계획에 절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이민옥  그것은 공히 3개 보건소가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같잖아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이민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분당구도 꼭 민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는 없지만 지역보건계획에 따라서 조금 의약무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나가서.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이민옥  예.
○박광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좀 하세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이민옥  예.
○박광순위원  긍정,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 약국이나 또는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을 지키는 사람이나 안 지키는 사람이나 허위 의료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무면허 약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과다청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관에서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법이 무너져서 결과적으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세금 제대로 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회가 된다니까요. 그것을 저기 하기 위해서 이 관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핀셋으로 뽑아내라니까요. 나가서 ‘아, 이 새끼 안 되겠구나.’ 뽁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든가 자격을 취소하든가 정지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주변에 있는 털이 하나 생각으로 ‘아, 이거 잘못하면 뽑히는구나,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않게 되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전부 다 편법을 써서 돈을 벌라고 그러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이민옥  예, 위원님 의견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의료기관에 행정처분 많이 하셨는데, 약업소도 그렇고 좀 하세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이민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야, 분당보건소 참 무섭다.’ 제가 여기에서 근무할 때 제가 아는 약국이, 이건 사담이지만 제 친구 동생이 하는 약국이 딱 걸렸더라고, 보니까. 보건소에 밉보여서 걸렸다고. 그래서 영업정지 당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왔기에 “별수 없다, 니가 위반한 건 사실인데 밉보였던 어쨌든 간에 그건 별 수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대로 단속도 하고 제대로 행정처분 당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다음에 다시 정지기간이 끝나고 개업했을 때도 주의를 해가면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이민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거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뒤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비가 6억 1900만 원,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이 24억이에요. 이게 물론 지금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런데 이분들은 서울대학병원에 전문성이 있어서 거기에 위탁을 했지만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있겠죠, 사업비보다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이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백화점 상품 나열하듯이 쭉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현재 보게 되면 정신건강증진사업, 생명존중사업, 정신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기획사업 해가지고 이게 몇 개 사업이에요, 대충 따져도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한 70개 사업 되네요.
  과장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현재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1년에 몇 회, 몇 명했다, 몇 명했다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에 분당구에 내가 현재 정신병으로 인해서 과거에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고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내가. 지금 분당구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런 분은 거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서 다 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고위험군으로 등록된 사람한테 뭐 이렇게 쪽지가 옵니까? 집으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평상시에는 유지관리하고요, 그 가족들을 통해서도 하고 다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개입을 해야 될 정도면 바로 개입을 하고 병원에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 지도하고 그런 식으로 연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신규등록자가 88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신건강관리사업에. 그러면 이 신규등록은 본인이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까,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바로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일반병원에서 치료 받으면서 이런 통지가 오면 바로,
○박광순위원  어디로 보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치료 받던 병원에서 퇴원하면 우리시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센터하고 연계해서 등록관리를 시키죠.
○박광순위원  아, 정신병원에서 진료나 입원한 사람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퇴원하면,
○박광순위원  퇴원하면. 퇴원 않고 입원 않고 그냥 진료만 받았다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진료 받은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또 본인이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것에 동의를 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연계해서 관리가 되고.
○박광순위원  아, 동의를 해야 되나요, 이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보통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너무, 저희가 일방 개입을 할 수도 없고요. 그분 정도가 심해서 주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면 강제 개입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좀 무리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사례를 하나 얘기할게요.
  저 아는 사람이 일류대학을 나와서, 이류도 아니고 일류대학을, 초일류대학을 나와서 이를테면 고시공부를 좀 하다가 군대도 전부 다 정상적으로 갔다 오고, 그것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근무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험도 있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자기를 또 빼달라, 나를 빼 줘라, 내가 이상이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여기다 집어넣냐 해서 가족이 또 데리고 오고, 집에 와서 또 다시 두문불출하고 그러니까 또 입원을 시켰다가. 지금은 가족이 동의를 해야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구급차가 와서 덩치 좋은 장정들이 무조건 패서 정신병원으로 갔었어요, 아주. 오래 전 얘기죠, 그러니까. 법이 아마 개정되기 전 얘기란 말이죠. 그랬었어요, 저 아는 분이.
  그런데 제가 봐도 특별한 저기는 없어요. 하여튼 대인관계 활동을 안 하려고 하고 사람을 피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벽증이 있어요. 하여튼 하루에도 손을 갖다 한 50번 이상 씻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데 한 번만 이렇게 했다 하면 또 가서 손을 씻어야 되고. 그다음에 강박관념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은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한테 대한 실망, 초일류대학을 나와서 아무것도 않고 취업도 않고 집에만 있으니까 이거 정신병이 있다 해서 두 번씩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 분당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물어봐도 보건소에서 연락이 없냐,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여기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야. 자살위험자에 해당이 되고, 왜냐하면 따라서 조울증도 있으니까요. 기분이 좋았다가 좋을 때는 헤헤거리고 나쁠 때는 막 인상 찌푸리고. 그런데 여기하고는 전혀 지금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고 등록도 안 되어 있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어떤 경고도 울린 것도 없고 가족들한테 저기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한테 그러니까 최초에 이런 연계가 되면 그런 분을 관리할 수 있고 또 본인이나 가족이 그걸 동의를 해주고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물론 저희가 인지를 해서 일반관리는 하겠지만 어떤 강제로 개입하거나 그 상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박광순위원  과장님 당연히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이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지금 그 분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1980년도, 90년대 초까지 아마 병원을 드나들었으니까요. 그러면 벌써 뭐 한 2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현재 그 상태가 호전도 안 되고 계속 그 상태로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서울대학병원에 소아청소년까지 합쳐서 1년에 수십억을 들여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정도의 시스템화는 되어 있어야만 본인한테는 직접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적어도 가족이라도 연락을 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족이 환자를 케어할 때는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본인한테는 이러이러한 치료나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그런 예방프로그램이 있는데 본인한테 저기를 해서라도 나와 보도록 한다든가 이런 저기가 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돈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 정도면 우리시하고 벌써 연계가 됐었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누락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좀 알려주시면 한번 그쪽도 저희가 챙겨보고 최대한 그런 사례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119 응급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하고 동별로 이런 게이트키퍼(gatekeeper)도 양성해서 교육하고 그래서 최대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빠졌을 수도 있겠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오래되어서 빠졌을 수도 있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하여튼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지금 전산처리가 되어 있고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게 지금 들어가는 시비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사람이 빠지고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런 걸 최대한 저희가 찾아내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스템을 한번 점검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셔서 저는 조금 부가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띠샘 부부상담소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시 거주민만 되는 거죠? 시민만. 그리고 이분들이 자부담이 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이것도 없고요, 그분들도 자원봉사로 다 하는 분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니, 그러니까 상담 피상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와서 그냥 상담만 해주시는 거니까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면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그냥 무료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저희가 상담하시는 분들 그 자원봉사자들은 아까 말씀대로 네 시간 기준해서 한 8000원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이 부분이 조금은 더 확대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자부담이 좀 있어야지 이 상담에 참여하는 열심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거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점점 자부담을 높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청자만 많고 너무 결석률이 높고 이미 사이가 안 좋아진 부부들 같은 경우 그냥 뭐 좀 안 좋으면 안 와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상담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고 개선도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차라리 좀 자부담 비용을 높이더라도, 워낙 전문상담소는 상담비가 비싸기 때문에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더 양질의 상담사 분들도 모시고 확대를 하는 건 어떨까 하는 걸 제안 드려볼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는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이고 그 자원봉사자가 하는 한계가 있고요, 또 그분들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아니라서, 석·박사 학위소지자라든가 이런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어서 지금 가족여성과 쪽에서 건강가족지원센터,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문 상담사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오히려 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약간은 자원봉사자들의 한계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사실 이런 분들도 좋은 경험이 되는 거니까 이런 사업도 진행하시는 것도 맞는데 어느 정도, 어찌됐든 너무 무료면 피상담자 분들도 별로 열심을 안 내세요. 이게 뭔가 내는 돈이 있어야 자기도 여기에서 뽑아갈 본전을 생각하는데 이걸 너무 무료로만 준다고 해서 좋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스쿨 톡 운영 부분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이게 약간 좀 연계되어 있는 사업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청소년 건강 쪽에서 같이, 소아청소년센터 쪽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럼 이게 보면 스쿨 톡 부분은 선생님들이 이 센터로 전화를 하면 센터에서 받아서 선생님들 상담을 해주시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754-9482 해서 교사빨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하나 전화를 개설해놓고 각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을 전부 홍보해서 각 학교 교사 분들은 다 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과적인 상담이 필요한 데는 바로 전화를 하면 저희가 지도를 해주고 그 대응방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보통 또 저희가 이런 가이드북도 제작해서 선생님들한테 다 배부도 했고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지금 이 부분에서 사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형님들도 그렇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교육방식이 학생인권을 굉장히 보호하는 형태의 정책이 펼쳐지면서 선생님들이 사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행동이 나왔을 때 그냥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처럼 취급이 되어 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의 지도를 떠나서 ‘이거는 문제 있는 애야, 정신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고 부모님한테도 상처가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이런 증진사업이 좀 학교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을 꼭 찾아가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요, 성남시로 연계가 되면 저희 소아청소년센터로 바로 연계가 되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각 학교에 1학년 반에 도우미 선생님들이 붙는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별로 필요 없다. 1학년 반에 다 도우미 선생님이 붙는 게 필요 없고 차라리 그 임금을 다섯 반이면 다섯 반, 열 반이면 열 반 선생님을 묶어서 상담실 선생님 한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요즘은 너무나 스트레스도 높고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센터를 찾아가고 아이가 굉장히 문제아이처럼 되는 것 때문에 더 이런 센터를 못 찾아가세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면 성남형교육하고 묶어서 정말 전문 상담선생님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리고 48쪽에 의약무관리사업, 이 부분도 우리 분당구보건소에서는 마약류취급자 교육만 하시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교육도 하고 마약 취급하는 업소 지도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중원구보건소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이나 도매상까지는 추적이 되는데 동물병원은 추적 안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리니까 중원구 소재의 동물병원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당구는 분당구에서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는 지금 동물병원이 한 60개소 정도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당시는 약 한 52개소 정도 됐는데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동물병원이 한 16개소? 그래서 저희가 일제히 다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다는 것이 수불부 보는 것, 들어오고 사용된 양, 이런 거 하고 폐기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 이런 거 정도로 확인해서 전부 한번 다 살펴는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지금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게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그냥 반려동물한테 사용했다고 하면 그 이후로 이게 어떻게 불법으로 유통되었는지가 전혀 트래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려동물한테도 다 칩을 넣고는 있지만 100% 넣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부분이 또 트래킹이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되지 않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보건소 측에서 내주시는 게,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실 약물 쪽으로는 전혀 경험도 없으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지역경제하고 좀 연계해서 이 부분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지금 저희가 연계하고 있는 것은 그쪽에 동물병원 신고가 들어오면 최초에 개설, 기존에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신규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통지를 해주면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주의사항,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 교육도 하고 안내문도 주고 그런 거는 현재까지 그 부분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지금 동물병원도 60개소 중에 16개소만 마약류를 취급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마취제 같은 것도 다 마약류에 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좀 검색을 해봤더니 사람에게 쓰이는 마약류의 분류하고 마약성분이 있는 건데 동물한테만 쓰이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보건소에서는 트래킹 대상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빈 곳이에요, 딱. 사각지대여서 그런데 제가 들은 제보로는 동물한테 쓰일 정도면 사실 사람한테도 위험한 정도의 독성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되는 걸로 지금 그런 제보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거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물한테만 남용이 되면 괜찮죠. 그런데 자꾸 이게 사람들한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도 고민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고민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해 주십시오.
  저는 그러면 이만 이상으로 하고 우리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분당 정자동 쪽에서 보건소 유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문석위원  지소가 아니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보건소 설치.
○박문석위원  이전을 정자동으로 해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아니요,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 전에 일부 보건소 이전한다, 이런 소문에 의해서 그쪽으로, 원래 보건소 부지가 구미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현재 보건소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자동에.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정자동에요?
○박문석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아직은 저희들이 부지가 이제 마련되었어요. 그래서 정자1동 사무소하고 복합건물로 건축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하는 부분,
○박문석위원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보건소 부지가.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현재 보건소 부지 원래 있던 것은 도시계획 변경해서 이제 취소가 되었죠. 그래서 정자1동 사무소 하는 것 161-1번지인가요? 그쪽에 복합건물로 해서 보건지소를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죠.
○박문석위원  아, 판교처럼?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죠.
○박문석위원  복합건물 있는 데 보건지소를 한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런 식이죠.
○박문석위원  그러면 우선 보건소가 정자동으로 소가 가지는 않는 거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판교지소의 업무는 보건소 업무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그냥 업무의,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종류만 좀 적고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판교지소에.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문석위원  어때요, 그분들은 판교 쪽에 있는 분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판교지소를 이용하고 계시겠네요? 그런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용자들 현황들이. 지소로도 많이 가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판교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는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업무는 이쪽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쪽에서 이용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판교 분들이 어떤 업무는 지소로 가야 되고 어떤 업무는 또 보건소로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해줘야 되겠네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분들이 지소 갔다가 또 소로 갔다가 이런 불편함은 좀 없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아직은 뭐 그렇게,
○박문석위원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물론 그런 시민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박문석위원  그 동을 통해서 동에 통장님들 회의나 반상회를 통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소와 지소의 어떤 다른 업무 체계 이런 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감사 때 한번 소장님이 저한테 이것 좀 준비해 와서 얘기 좀 해보세요.
  뭐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보건소를 한 구에 하나씩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일반적으로 한 구에 하나씩이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지역보건법에는 20만 이상의 그런 시인 경우에는 ‘인구 20만 명당 한 개의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다.’인데 그 대목인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지금 위원장 직무대행 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정자동 위원님이세요. 정자동에서 한때 보건소를 옮겨달라고 했었어요, 또 그럴 계획도 있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분당인구가 지금 50만이 넘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아직은 49만 몇천 명 이 정도,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구면서 50만이면 자치구의 규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구규모로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또 분당 같으면 면적이 커요. 그러니까 일반구면서 서울의 어떤 자치구보다 면적이 분당이 더 큽니다. 다 크다는 건 아닌데 면적, 땅 면적.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인구도 보지만 면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동하는 동선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라는 것은 동선이 구미동에 계신 분이 여기 야탑동 보건소까지 오면 얼마나 멉니까? 멀어요, 굉장히 멀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차라리 수지보건소로 가는 게 가깝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탑보건소의 이용자를 제가 전에 봤을 때 성남동 분들, 여수동 분들이 많이 이용해요. 중원구보건소를 이용 안 해요. 야탑으로 와요. 그건 동선 때문인 거예요, 멀어서. 가까우니까 오는 거예요, 가까운 데로.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소장님이 이번 업무보고를 마치고 한번 살펴보시고 감사 때 한번 그 얘기를 해주세요.
  뭐냐하면 일반구에서 인구 40만 이상인가 되면 보건소를 두 개 설치할 수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보사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성남시는 단 한 차례도 보사부에 보건소 하나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없을 거예요. 그냥 지소 하나 만들려고 그러고, 그냥 이거 정자동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나, 야탑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야탑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정자동 못 간다, 그러니까 정자동에 부랴부랴 어떻게 해서 지소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두 개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서초동이나 이런 데 가면 보건소가 병원급이에요, 병원급. 양재동에 있잖아요, 서초동보건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문석위원  병원급으로 보건소를 지금 격상시켜서 관에서 국민보건건강을 살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분당이, 분당구로 본다면 분당구가 전국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었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체계나 업무를 보면 서초구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못 따라가요. 강남도 못 따라가요.
  인구 50만 도시에 가장 이쪽 야탑동에 보건소가 하나 있는데 정자동쯤이라든지 그쯤에도 보건소를 또 하나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보사부장관과 협의한 문서가 있다면 제가 이 말을 안 할 거예요. “협의해서 할 수 있다.” 제가 수년 전에 본 거예요. 아마 한 2010년? 2008년? 이때 야탑보건소 옮긴다고 한참 할 때 제가 그때 보건소 이전반대를 투쟁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보사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소를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문석위원  하나 더 설치하면 돼요. 노력하면 돼요. 보사부 왔다 갔다 하고 주변 국회의원 분들도 좀 이용하고 협조 좀 받고.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성남시 공무원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건소 설치, 정자동에 지소 설치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소를 설치해서 의료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장님 아마 보사부 내 법령은 아니지만 보건소 설치에 관한 어떤 시행령인가 거기에 보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있습니다. 있으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왜 구미동 분들은 보건소를 수지로 가야 되고 야탑동까지 오려면 차 밀리면 30분씩 걸리고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판교보건지소 설치할 때도 제가 보건소를 두 개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당시도.
  지금도 또 정자동에 지소를 설치한다고 하니 본 위원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감사 때까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것을 소장님께서 설치가 가능한지, 보건소 설치하면 소장님도 한 분 더 생기고 조직도 좀 커지고 의사 분도 오시고 그러면 좋기는 공무원 분들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첫째는 좋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감사 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정말로 분당구보건소장 쭉 하시는 분들 말이죠, 이제는 할 거냐 말 거냐, 지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정자동 한다 안 한다, 지역 간에 갈등 시키고 그랬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감사 전이라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되면 존경하는 우리 김윤정 위원장대행 위원님 지역구에도 보건소를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유, 또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다선의원님으로서 이렇게 후배의원을 챙겨주셔서 어찌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잘 아시잖아요. 분당 쪽에 남부 분당권은 너무나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고령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니즈(needs)는 많으세요. 더 잘 아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안녕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박 위원님의 지소에 대한 고견 정말 공감하는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석위원  고맙습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우선 3쪽, 4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김윤정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또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지소장님은 의료직이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저는 의사입니다.
○박문석위원  예?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의사입니다.
○박문석위원  의사시네요. 현재 계약입니까, 안 그러면 정식 채용, 신분이 어떻게 되죠?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공무원 신분인 계약직입니다.
○박문석위원  아, 그러시군요.
  지금 지소에서 어떠세요? 제가 지소 얘기를 하려는데 지금 지소장님께서 보실 때 어때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만족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느끼실 때 좀 어때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아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바와 같이 업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왔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보건증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X-ray실도 없고 검사실도 없고 그래서 하지 못해서 일단은 야탑으로 다시 보내드리니까 그런 쪽에서는 많이 불편을 겪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가진 시설 가지고는 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상자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이라든지 규모면에서 제한이 너무 심해서 인원을 더 늘리고 사업을 늘리기에는 물리적인 제한이 좀 심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현재 어르신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은 종목은 소장님, 어르신들 한방치료죠?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안타깝게도 저희는 한방시설이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여기 명재일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것도 좋아하시는, 선호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박문석위원  어르신들의 인기종목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문석위원  한때는 번호표 타가지고 침 맞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래서 판교 그쪽 분들은 지소라고는 하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오실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이 멀리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못 가세요. 판교에서는 못 가시는데 야탑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한방치료가 최고 인기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소와 보건소의 개념을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소장님?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박문석위원  이런 것들.
  그리고 지소가 보면 한 도시에 소가 있고 지소가 있는데 지소 개념이 과거에 보면 농촌지역에서 너무 먼 거리에 마을주민들이 사세요. 그런 데 지소 개념이 사실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시지역에 지소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혼선이 있는 거예요, 혼선이 있고.
  제가 이만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제 결론은 꼭 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다 해소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이상 없으신 거죠?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다른 보건소도 다 여쭸어야 되는데 우리 지소장님 의사선생님이시니까 뭐 좀 여쭤보려고요.
  얼마 전에 경피용 BCG 부작용 때문에, 혹시 그 내용 아세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부작용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골수에 무슨 저기가, 부작용이 생겨서 수술을 하고도 아이들이 걸 수 없고 뭐 그런 부작용.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올해 생긴 부작용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런가봐요. 저도 확실하게 그 부분이, 골수염 진단을 받았다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존에는 민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시면 오시는 순서대로 그냥 무조건 BCG를 따서 주라고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그 BCG균을 배양해서 만드는 데는 최소 두 달 이상 걸리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작년까지 유럽에서 다 수입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대 15인이 나올 수 있는 병 분량을 하루에 한 명 두 명을 위해 따서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결국 그러다가 작년에 두 달 이상인가 BCG 공급이 안 돼서 한번 파동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각 보건소별로 월화수목금 다 나누어서 미리 전화할 경우 예약해서 인원을 배정해서 병을 하나 딸 경우 12명에서 15명 사이를 예약해서 받고 있는데, 문제는 효율적으로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럽에서 들어오던 BCG를 지금은 일본제를 수입해서 우리한테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제를 올 초부터 써보니까 아이들에게 똑같은 양을 똑같은 기술로 놨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곪아서 계속 고름이 나는 경우가 지금 우리 보건지소에도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3건에서 5건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제 도장으로 찍는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경피용.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경피용.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그런 쪽으로 만들어진 균을, 그러니까 소량으로 들어가야 되는 균을 혹시 대량으로 한 사이트에서 녹으니까 그 독성이 너무 약하지 않아서 그게 좀 오래 가지 않나, 아니면 몸 다른 부위로 가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나 그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되게 일리가 있네요. 왜냐하면 그 일 있고 나서 지금 많은 엄마들이 경피용을 기피하잖아요, 경피용에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해서. 그런데 문제는 내피용도 경피용 약을 사용했을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사실 품귀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보통 4주 이내에 맞아야 되는데 제때 못 받고 있는 현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예방접종이니까 이것을 일반병원에서도 내피용도 같이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좀 힘들겠네요? 한 병을 하면 나눠 써야 되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는 병원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비용을 자율화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은 국가 무료접종인데 지금 경피용은 돈을 받으니까 상관없는데 내피용은 무료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그 손실을 보전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같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지금 보건소에서 예약제로 딱 할당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과거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이게 솔직히, 그것도 출생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집계가 안 되네요, 보통 한 달 이내에 하니까. 그렇죠?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그런데 일단은 출산한 어머니들이, 요즘 대부분 문제가 뭐냐하면 한 달이 지나도 출생신고를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예방접종은 그래도 다 스케줄 맞춰서 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니까 출생한 아동에 따라서 예방접종 일수를 늘리는 건 가능한가 했더니 그것도 안 되겠는 게 출생신고를 안 하면 집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니까 이게 막 밀리다 보니까 보통 보건소에서 주1회 BCG접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지역은 막 밀려서 못 맞고 어느 지역은 딱 맞출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지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게 참, 지금으로서는 해법이 없네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일단은 그 균 자체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는 균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1시부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나눠 드린 서식에 의하여 매일 작성하시어 상임위 담당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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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김해숙  김윤정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기타 참석자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화자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정희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이민옥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