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30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식품안전과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판교보건지소 6.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및 3개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청장님, 소장님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먼저 우리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봉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경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기구 현황, 정·현원 현황, 재정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5페이지부터 8페이지 전체적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과에 대한 세부 설명은 우리 과장님들이 따로 하시니까 중요한 총괄 설명만 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박준 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27건입니다.
그중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어르신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등 14건, 가정복지과에 보육교직원 감성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9건, 환경위생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전알리미 추진 등 4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청장님 지금 도시상임위에 가보셔야 되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지금 중원 끝나고 갑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따 시간 되시면 알아서 이석하십시오.
제 상임위는 아닌데요, 청장님께 감사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태평3동에, 아마 성남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에요, 아름방송에도 나왔는데. 그 언덕에 가장 높은 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서 태평2·4동, 3동 다니는 그 주민들이 오랫동안 많이 불편을 겪고 차량사고도 많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도비 8억 5000을 받아오셔서 말끔하게 열선도 깔면서, 겨울에 눈 녹으라고 열선도 깔고 도로 확장, 포장 다 해 주셔서······.
그러니까 경원대, 가천대 위에 그 언덕이거든요. 한번 기회 되시면 그리로 지나가 보시면 도시가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보와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제가 감사드립니다.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영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안도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예경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정숙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긴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사업들을 보니까 많이 이렇게 하셨고 자료도 잘 챙겨서 이렇게 주신 거 같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경로당 사업 특히 관련해서는 한 5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분당구에서는 보청기 전환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수정구에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진행사항이 좀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 수정구는 지금 현재 보청기 지원에 대한 사업은 저희 과에서 지금 실시하는 바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럼 향후 추진계획도 없는 겁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마 분당구에서 어떤 걸로 추진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 구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실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또 추진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진행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0시 21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봉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이봉기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숙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손명숙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중요한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고맙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9건 중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김정희위원 저희 저번에 여성합창단 4개 단체 간담회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어떻게, 오시지는 못하셨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팀장님이 오셨었나요, 혹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날 간담회 있었던 얘기 보고 받으셨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좀 마음이 아팠던 게요, 지휘자님 수고비가 지금 현재 한 번 하실 때 10만 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휘자 수고비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10만 원이었다가요, 그다음에는 한 12만 원까지 가고 또 그분들의 말씀으로는 15만 원까지도 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5만 원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다가 또다시 10만 원으로 내려 왔었습니다. 그 10만 원으로 내려 왔을 때는 어떤 이유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죄송합니다. 그 내용 파악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지휘자님들 하루에 한번 오시면 3시간 연습하세요. 3시간 연습하시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에 굳이 따져보면 한 시간에 3만 3000원 꼴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사실 공부하신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지도하는 걸 봤을 30명을 한 시간에 3만 3000원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좀 약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12만 원까지도 받았었고, 그것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여성합창단 단원들에서는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나마 또 삭감돼서 그렇게 3시간에 10만 원 받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다음에는 이거를 예산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 반주자 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하고 협의하고 관계부서와 협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한번 대회 나갈 때마다 되게 연습 많이 하세요, 사실. 수정구는 지금 보니까 상도 많이 받아오시더라고요, 해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김정희위원 전국대회 나가서 상 한번 받으려면, 장려상이든 대상이든요. 되게 노력도 많이 하시고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를 좀 인정해 주셔서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그날 말씀하시기를 봉사를 많이 나갈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시의원들한테. 그런데 저희 시의원들도 물론 하지만 우리 수정구 담당자님께서도, 지금 여기서는 찾아가는 음악회 그래서 한 번, 그 외에도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봉사의 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봉사의 자리를 많이 나가서 계속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그거만큼 올라가시거든요, 실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을 많이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의견들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또 봉사의 기회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실 보조금 받는 만큼, 그만큼 이분들은 봉사하기를 또 원하세요. 그러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하여튼 저희가 저희 수정구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각종 단체행사라든가,
○김정희위원 예, 그렇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그런 데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동별 행사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행사에도 막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몇 년 전에는 연합으로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런 자리가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연합으로 할 수 있는 자리도 좀 과장님 많이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3개 구하고 협의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손명숙 안녕하세요? 문화체육팀장 손명숙입니다.
○강신철위원 주민의 의견을 부탁 좀 드리고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정구에 보면 매해마다 수정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있지요?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손명숙 예.
○강신철위원 탁구대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 프로그램에서 탁구를 치는 사람과 또 클럽에서 탁구를 치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요?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손명숙 예.
○강신철위원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항상 구청장배 탁구대회라고 그런 명칭을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예산도 주고 또 선수들도 나가고 하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게임 현장에 가보면 클럽에서 탁구를 치는 사람과 동 프로그램에서 탁구를 치는 사람의 차이는 아마와 프로의 차이지요? 아마 구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탁구동호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동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가서 치는 사람들은 의욕이 없어요. 좀 신이 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실력의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정구탁구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에 구청장배 탁구대회는 동 프로그램에서 아마에서 나가는 거와 또 클럽에서 나가는 걸 좀 선별해가지고 실력을 이렇게 겨룰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수정구는 축제를 안 하셨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저희는 9월 21일 수정숯골축제 개최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숯골축제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저희 수정구 대표축제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수정구 대표축제로 매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올해가 17회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별도로 시민들 체육대회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숯골축제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다른 구하고 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분당한마음축제 하듯이 저희는 수정숯골축제를 개최합니다.
○이준배위원 근데 그거 지금 자료가…… 그거는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자료가 지금 별로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다음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해서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숯골축제 때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각 동에 지원금이 있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게 한 동에 얼마씩이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한 동에 저희가 거리퍼레이드로 20만 원씩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 확인) 저희가 일반 보조금으로 70만 원씩 동별로 줬습니다. 20만 원은 저희가,
○위원장 김선임 한 동에 한 90만 원 정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거리퍼레이드는 저희가,
○위원장 김선임 따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지역발전기금으로 받아서 20만 원씩 줬고요, 그리고 저희 예산에서 70만 원씩 줬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너무 적어요. 거기 각 동에 숯골체육대회 할 때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유관기관단체 회원님들의 주머니가 많이 털려요. (웃음)
또 질의할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저희가 전체 5200만 원 했습니다. 보조금 4500, 지역발전기금 700만 원 이렇게 받아서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3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경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키즈카페라든지 요즘 반려동물카페 이런 게 있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예.
○위원장 김선임 애견카페.
○이준배위원 그런 데는 위생 점검을 나가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로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고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예.
○이준배위원 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자료가 없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저희가 키즈카페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자세한 거는 별도로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예.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 아이들이 많이 가거든요? 키즈카페라든가 반려견 이렇게 있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점검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위생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지도·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식품 위생적 취급 여부하고요, 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됐나하고 업소 내 주류 판매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저장·판매, 이런 걸로 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한번 배부해 주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화장실 몰래카메라 요원들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본 적 있었는데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 계신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정봉규위원 환경이 아니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정봉규위원 아이, 이런······.
(웃음소리)
알았어요.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답다. (웃음)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좀 해 주세요.
내가 뭐 크게 질문할 거는 아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 그게 가정복지과 소관이구나. 나는 화장실이니까 당연히 환경에서 할 줄 알았더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가정복지과장 이봉기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 62개소에 대해서 인원 두 명을 고용해가지고 주 3회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점검 방법은 저희가 전파탐지기하고 렌즈탐지기를 소지해가지고 공중화장실을 1일 6개소에서 8개소를 다니면서 스티커 부착 및 촬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점검을.
○정봉규위원 글쎄요, 지난번에 보고받아서 대충은 아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동 어떻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개인 차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개인 차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정봉규위원 그럼 차량 연료비나 이런 거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인건비만 받는다고 하면 인건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주 3회 일하는데 급여는 얼마나 되겠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100만 원 좀 넘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받아가지고 주 3회 그거를, 그 많은 구간을, 수정구 전체를 다…… 지금 각 구청들이 다 비슷한 형태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분당은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넓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 다 자가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다니신다는 얘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예.
○정봉규위원 그게 가능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공공기관 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든가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건상. 왜냐하면 수정구 주민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본인 차량으로 이용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일단 알았어요. 일단 알겠어요. 또 확인해볼게요, 그러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수정구는 재개발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비산먼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빠르게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장님과 그 과의 직원분들 칭찬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신흥동 쪽 재개발지역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여러 민원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빠르게 조치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칭찬을 주민들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을 드리고요.
단지 아쉬웠던 거는 전문성이 없기는 하지만 주말에 당직 서는 분들에 대한 친절도가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직 하시는 분이 바로 담당자 과장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빠르게 조치해 주신 부분은 아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건 구청장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저희 위생업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에는 위례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저희가 위례까지 포함해서 4205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수정구 전체가 사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인력은 위례가 생기기 전의 그 팀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위례에 보면, 지금 우리 위례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나 계시는데 업소가 대형업소도 많이 생겼고 먹거리 이런 골목도 생겼는데 지금 팀으로 철저한 단속이 가능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아, 불가능합니다. 지금,
○위원장 김선임 그럼 어떤 대책이 좀 있으세요?
○수정구청장 박준 위원장님,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수정구청장 박준 저도 지금 이제 수정구가 고등지구가 2022년까지 들어오고 있고 또 위례지구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인계를 지금 받을 실정인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각 부서별로 행정지원과 주관 하에 좀 조직검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도 저희가 8개 팀, 9개 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화가 걸리고 또 위생분야라든지 건설교통 쪽도 앱 신고 민원이 1500건씩 됩니다, 한 달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인력을 다 검토해서 특례시하고 연결해서 구 조직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더 조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좀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이 불가능해지거나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면, 수정구가 지금 신도시도 생겼고 보금자리아파트도 몇천 세대가 생겨서 앞으로 더 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소가 많이 생길 거 같은데 인원을 좀 보충해서 단속 좀 철저히 하는, 청장님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청장님께 한번, 이건 저희 상임위는 아닌데 수정구 내에 영장산 있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위원장 김선임 영장산하고 남한산성 그쪽에 화장실이 차량이 안 들어가는 화장실이 몇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면서 이용하는 것 같은데 분뇨가 차면 차량이 안 들어가서 분뇨차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관리하는 위탁자한테 개인이 고무장갑을 끼고 그 해결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지금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차가 안 들어가서 분뇨 처리를 못 할 경우는 아예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괜찮고요. 어차피 지저분하고 넘쳐가지고 사용할 수 없고 처리도 못 한다면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수정구청장 박준 예, 상황 파악을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위생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장내 정리)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50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진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상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10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중원구로 온 양상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구청장님, 똑같이 수정구청처럼 구청장님 설명은 담당과장님들한테 직접 들을게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반갑습니다.
○김정희위원 구청장님 저희 모란 주변에 노숙인들 위해서 항상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경찰서와 함께 연계하셔서 더 많은 활동 보여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느 구청장님보다 더 노숙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많이 조사해 주시고 또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모란 주변에 나가보면 정말, 심지어 술판을 벌이고, 그 의자에요. 시민들 앉으라고 하는 그 의자에서 정말 앉아서 술판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술판을 벌이고 또 싸우고, 거기에서 또 싸움이 나시고. 그다음에는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서 정말 그런 배변활동까지 거기에서 하는 그런 분들도 진짜 많이 계셨어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상권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들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진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을 또 많이 받으셔서 구청장님께서 또 많이 적극적으로 다니시면서 해주셔서 지금은 많이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계절상 이렇게 추워지니까 이분들이 이번에는 지하로 또 내려가셔서 생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 어쨌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숙인 관리를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디지, 고가 넘어가는 그 밑에 정말 더러웠던 거, 거기 정리해 주셔서 어우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그 노숙인들의 가재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웃음) 뭐 그런 것들 엄청 많았던 것도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속적으로 많이 관리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0시 54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안 계시면 방진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중점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방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경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우길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나경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윤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영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상반기에 행복경로당, 여수동 LH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요. 거기랑 그다음에 성남동 현대아파트 안에 경로당 거기 식탁을,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다리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좌식 그런 식탁에서, 밥상에서 드시고 나면 일어날 때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서 일어나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행사 있어서 가보면 민원을 접이식 테이블로 좀 해달라, 그래서 식사하실 때는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안 쓰실 때는 이렇게 접어두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행복경로당과 성남 현대아파트 그거 해주셨거든요. 그다음에 하고 나서 가봤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를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우선 두 군데는 그렇게 해주셨지만 다른 곳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테이블 조사를 해보셔가지고요, 우리 중원구에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또 안 만나면 그냥 그냥 또 생활을 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우리 물품 식탁 세트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접이식으로 해서 원하시는 경로당이 어디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요,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꼭 구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도 경로당 사업하고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5건이나 이렇게 보고할 정도로 중점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우리 수정구에도 여쭤봤는데 보청기 사업 관련해서 진행사업이 있으면, 현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현재는 없고요, 아까 모니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저희들도 한번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진행사항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신 대로 관련해서 있으시면 해 주시고······.
예산이 좀 커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자료가 없어서······.
하여튼 이 관련해서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1시 03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어서 우상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중점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우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현승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김정희입니다.
페이지 127쪽 현황에 보면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및 비디오물 감상실 등록 신고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김정희위원 이분들은 이제, 어쨌든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금년 11월에「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 3회 이상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예정으로는 11월 5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중원경찰서와 전기안전공사 여러, 소방서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지금 11월부터 그러면 바뀐 건가요, 법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아니, 법이 바뀐 건 아니고 기존부터 있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제공업 종사하시는 분들을 유통산업 종사자라고 하는데요, 그 분들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연 3회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아니요, 연 저기,
○중원구청장 신경천 연 3회가 아니고 연 3시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3시간.
○김정희위원 3시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 137쪽 보시면 교육이 그 교육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신규로, 사업을 새로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교육이 진행되는데 이분들이 3년이고 5년이고 영업을 계속하시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런 교육을 혹시 안 받으시나요? 신규, 어떻게 돼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지금 현재는 법령에 신규나 명의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희위원 그러면 신규와 명의이전 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1회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연 3시간.
○김정희위원 연 3시간, 예. 1회든 2회든 연 3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받으시지는 않으시는 거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지금 현재는 그럴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 노래연습장이 중원구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노래연습장이 지금 246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중원구에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김정희위원 한 250개 정도 되는 겁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김정희위원 엄청 많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그런데 이제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자꾸 휴·폐업 됐다가 또 다른 분들이 하시는 그러한 변동이 좀 많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면 괜찮은데 일명, 저희가 속칭 말하는 도우미들이 다니는 그런 곳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들과 함께 가족이 갔을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좀 부족한가 봐요. 왜냐하면 노래라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가족들이 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업장에 지속적인 어떤 구청에서의 교육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쨌든 상위법이 지금 이렇다고 하니까 그렇네요.
뭐 대책이 없을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연 1회 정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소방 관련 화재도 진짜 위험하고 전기에 관련된 그런 교육도, 그런데 그런 건 소방업체에서 직접 나오나요, 소방서에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협조 요청해서 강의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럼 그분들이 그 업체에 가서 직접,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아니죠,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김정희위원 할 때 그분들이 오십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유통종사자들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에서 같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소방서 기관에서는 따로 그 업체에 가서 또 나름대로 하기는 하겠죠, 검사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그렇죠,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원구 차원에서도 이분들 교육에 관련되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또 하나는 128쪽 우리아이 어린이집 생활이야기, 이거 지금 중원구에만 있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각 구에도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동이나 학부모가 모든 것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인근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보니까 홈피에서 이게 연동이 가능하게끔 해놓으셨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너무 괜찮네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뭘 하려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여기도 들어가 보고 각각 들어가려면 시간적인 소비도 많고, 그리고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건 너무 잘하신, 예산도 없고요. (웃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 너무 잘하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꾸준하게 학부모들 어머니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마련해 줘보세요, 설문조사. 설문조사나 이런 걸 실시해서 반응들이 어떤지. 그렇게 해서 다른 구도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중원구 한마당 축제 해보시니까 어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저는 한마당 축제 이번에 부서장으로서 처음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날씨가 늦게 하는 바람에 좀 춥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요, 올해 기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날씨도 보탬이 돼 줬고, 그다음에 주변 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나쁘지는 않고 상당히 좋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에서 혹시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아쉬운 점은 마지막에 저희들이 정리를 할 때, 모든 행사 내용 그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진행을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쓰레기가 조금 남았다는 그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강신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실제적으로 수정구청장님이나 분당구청장님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우리 중원구청장님,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께 말씀드리려고, 아직도 남아 계시니까.
이게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각 구를 대표하는 축제에 예산을 좀 현실적으로 해달라. 우리 행사 예산 참 많이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구청장을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구청 최고의 연중행사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산 얼마 가지고 해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4000만 원 갖고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조금 부족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6000만 원을, 2000 정도 더해서 6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를 했는데 시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는 부분도 여러 군데다 보니까 여의치 않아가지고 아마 자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신철위원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3개 구청장님들이 힘을 합친다면 그 정도는, 한 7, 8000 정도는 받아야 그나마 기본적인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추경에 잡더라도 각 구청에 실제적으로 대표적인 행사인데 그 행사만이라도 실비를 가지고, 또 추진위원들이 시간 뺏겨, 욕먹어, 지갑 열어.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 실비를 갖고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비록 우리 중원구청장님뿐만 아니라 3개 구청장님들이 좀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힘을 합쳐서 그 예산만큼이라도 실비가 들어가는 예산을 해 주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제가 3개 구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어려우면 추경에라도 해서 행사할 때 실비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절대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올려만 주면 절대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강신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수정구청에도 질의를 했던 건데 화장실 몰래카메라, 중원구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3개 구 아마 공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당초 시에서 내려온 게 75개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5개소를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루, 그분들이 2인 1조로 다니시는데 주 3회 1일 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4개 내지 5개의 화장실을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 점검하고 매월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주 3회를 일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점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그 대상 화장실을 월 1회 점검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간사님 그러니까 1일 2인 1개 조로 해가지고 하루에 5 내지 6개소 화장실을 점검하니까 75개소면 월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원장대리 정봉규 로테이션으로 도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75개 화장실, 그러면 지금 공공화장실만, 그 위주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보고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공공화장실은 상대적으로 관리도 잘되고 그런 데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일이 그닥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좀 다른 곳에, 좀 더 취약한 곳에 더 많이 점검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쪽에는 관리대상도 아니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지금 현재 민간 화장실도 개방화장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건.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지난번에 그걸 그렇게 하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검토를 해본다는 얘기를 하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공공이나 개방화장실이 아닌 화장실에 대해서는 조금 하기가 그렇고요.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정봉규 왜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만약에 그분들이, 저희들 지침에 보면 만약에 일반인들이 저희들 장비를 좀 빌려서 요청을 한다든가 하면 그걸 빌려줘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건 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곳을 점검하는 것은 조금······.
○위원장대리 정봉규 왜요? 뭐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법적인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화장실이 열려 있다든가, 저희들이 화장실이 개방이 되어 있어야만이,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개방이 되어 있지 않은, 자체 관리하면서 비밀번호, 락을 걸어놓은 경우에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걸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이말이에요. 그 관리를 하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도촬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그런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아닌 말로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서 그런 점검을 해 주겠다는데 그걸 마다할까요, 과연? 그런 걸 점검해 주겠다는데?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렇지 않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알겠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해놓고, 그런 위주로도 하신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저희들이 화장실 현황을,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똑같이 대중교통으로 계속 단속을 다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100만 원, 아까 얘기하니까 식대 포함하고 뭐해서 5000원 정도 받고 뭐해서 한 105만 원 정도 지금 수령을 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대중교통을 하루 이용하게 되면 비용이 좀 덜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소위 자가로, 차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거 아니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지금 저희는 2인 1조 두 분은 자가는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 대중교통으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하루 5~6개 화장실 점검을 할 때 동선을 짧게 잡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동선으로 잡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구청으로 들어오는, 오고가고 하는 것만 사실상 이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선을 그러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남동에 갔다 그러면 성남동 그 지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대중교통을,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한 동에서 이렇게 딱 끝내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또 다음에는 다른 동 가서 딱 끝내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러니까 동선을 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번 이동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또 다른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요? 일단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분들 근무한 근무일지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24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양상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양상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여기도 중점사업에 대해서만, 중복되는 것은 생략해 주셔도 되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린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제가 뭐 하나, 아까 제가 총괄 질의할 때는 질문을 안 드렸었는데 한 가지만 좀······.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지난번에 각 구청, 시 합창단 분들하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그분들의 어떤 고충이나 애환을 들어보고자 그런 기회를 마련했는데, 명절 지나고 저희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날 저희 엄청 혼났어요, 그분들한테. 왜 사전에 제대로 통보도 안 해 주고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안 해 주느냐고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거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그날 회의 간담회 끝나고 저희 가정복지과장한테 보고 받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 단장님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저희가 어디 무서워서 앞으로 간담회 요청드리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들이 아무튼 잘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참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독 중원구에 소속되어 있는 단장님께서 시에서 표창하는 시상의 대상자이셨나 봐요, 후보군에 오르셨었나 봐요. 그런데 많은 후보들 사이에서 어쨌든 다른 분이, 좀 더 우수하신 분이 수상을 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탈락되신 사례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분이 그분 SNS에다가 올린 글을 보면 높은 양반들이 뭐 이렇게 횡포 부렸다는 식의 내용의 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교롭게 그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위원인데 제가 일정상 거기 참여를 못 했어요. 그래서 회의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랐고 어떻게 선정됐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마치 저희가 무슨 거기다가 힘을 작용해가지고 일부러 떨어뜨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글 내용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뭐 ‘높은 양반들’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써놨는데 그 높은 양반들을 지칭하는 거는 시장님을 지칭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 시의원들을 지칭한 겁니까? 아니, 좀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도. 제가 그거 보관까지 하고 있어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 한번 진위 파악을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신경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31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100만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강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장희종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 현황과 6쪽부터 8쪽 연혁 및 지역 특성, 기구 현황, 정·현원 현황, 9쪽 재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3개 과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 127쪽부터 총 31건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분당구청에서도 한마음축제 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정봉규위원 근데 그때 저희가 공교롭게 의원분들 대다수가 국외연수를 가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닌 게 참석이 좀 안 된 상황이 됐지요.
그 일정이 왜 굳이 그렇게 겹쳤는지 한번 그래도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오해를 많이 받아서, 지역에서. 그러니까 안 온 걸로만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지역민들이.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대장을 보낼 즈음에 외국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월에 최초에, 이 일정이 작년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2월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서에 보면 9월 28일 한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설명드린 바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구청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구청장님께서 잘못하신 거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의회에서 못 챙긴 저희 탓도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내년 행사 때는 미리 수개월 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1시 35분)
○위원장 김선임 안 계시면 최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최재옥입니다.
성남시 복지사업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현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연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다른 구청하고 겹치는 거 말고 중점적인 것만 해 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사회복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자료는 총 10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경로당에서 보청기 사업을 하는 어르신 수혜되신 분이 있는데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확대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추가로 해도 되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또 원치 않으시는 분이 있어서요. 수요에서 원하시는 경로당에는 다 해드렸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 아직 계획은 추가로 없으신 거고?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할 계획은 없으신 거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올해도 예산은 좀 남아있어서요, 또 추가로 해서 원하는 데 해 드리고 내년까지 이어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노인지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소일거리.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둘 다 하고 싶은데 가끔 못 하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많지는 않으나 민원을 좀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 경로당마다 좀 공정하게, 그러니까 두 개 일을 하시는 어르신도 계세요. 또 하나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번 신경 써 주십사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비 관련해서 수정·중원에 비해서 금액이 이제, 인구는 어쨌든 두 배지만 좀 덜, 위기가정 지원하는 거 있어요, 주신 자료 141쪽에 보면. 그러면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1억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긴급복지 관련해서는 4억 2200. 그래서 다른 수정·중원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좀 안 되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수정·중원에 비해서는 긴급복지 대상자가 저희가 조금 주는 편이고요, 긴급복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위기가정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하고요, 무한돌봄은 도비·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충족 안 되시는 분은 무한돌봄으로 지원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수요자 발굴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그냥 신경 써 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인구는 두 배인데 예산은 40%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그걸 갖다가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혹시 수요자 발굴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플러스 원 희망충전 사업’ 바로 옆에 보면 이거는 또 수정·중원은 제가 자료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하는 사업인데 자료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일단은 잘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하고, 주민센터에서 이거 신청을 받는 거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이건 주민센터에서요, 저희한테 상담하고 법적으로 다 보호받고도 못 받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 후원금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구에서 저희한테 올라올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 발굴하기도 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지금 바로 옆에 위기가정 지원 사업과 여기 희망충전 사업이 있는데 긴급복지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원 사업이 비슷하거든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도 이렇게 발굴을 하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 사업이 좀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긴급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홍보도 해 주시더라고, 주변에 좀 긴급한 상황이나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홍보도 하시긴 하시더라고. 그래서 좋은 사업입니다. 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 연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는 예산이 현저히 적은 거 같고, 또 이쪽 희망충천사업은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상충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간략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긴급하고 무한은 국가에서 정해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이 범위에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으로 하고요. 분당구는 또 이 기준에는 안 맞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갑자기 나타나는 분이라든지 이 기준에 안 맞지만 꼭 지원해 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플러스 원 희망충전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분당구는 의외로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고는 해도 후원금을 좀 많이 주시고 옆에서 이웃에 대해서 눈을 돌리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원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니까 자격이 필요한 거고 이쪽에 플러스 원은 조금 원활하게 이렇게 긴급한 사안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러네요.
이 적립금은 뭐예요? 기금인가요, 후원금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후원금 받아서요, 공동모금회에 저희가 예치해 놓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1시 4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강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이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성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고효숙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정복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14건입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과장님도 수정·중원하고 중복된 업무보고 말고 특수업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가정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저는 질의 아니고, 아까 모니터 보셔서 아시겠지만 같은 내용으로 지금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정봉규위원 지금 이 청취 끝나면 돌아가셔가지고 식사하시고 그분들 업무일지 한번 보내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업무일지요?
○정봉규위원 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동하는 경로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해가지고, 어차피 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교통편은 어떤 거,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자가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잔디광장 관리로 거의 1억여 원, 9800만 원 집행을 하는데 이거 주민들께 개방을 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일반주민에게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혹시 예를 들면 웨딩 야외결혼식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문의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개인적으로 하는 행사 중에서는 거의 다 해 주고 있고요, 웨딩 한다는 건 한 번도 아직,
○신한호위원 신청을 하면 가능은 한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웨딩은 특별히 잔디를 상할 일이 없으니까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뭘 설치하고 이런 것은 상의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공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웨딩만 하고,
○신한호위원 뭐 크게 설치하는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께 많이 개방을 해 주시고, 양육되는 기간에는 당연히 피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잔디를 상하게 하는 신발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또 나름 통제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거 이외에는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식품안전과
( 11시 49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장희종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장희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채수범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유숙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7건 중 중복되지 않은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정구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전알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당구에서도 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알면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지금 담당 직원이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카톡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그렇게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게 있냐 이거지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올해 사전에, 그게 잘못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자가 사전에 이렇게 알려주는 서비스는 기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하고 있어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예.
○이준배위원 관련해서 자료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카톡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마 개인정보 관련해서 좀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예.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지금 이게 안전관리만 뭘 하신다는 거예요? 단속이나 이런 거는 안 하세요, 그럼?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그 안…….
○정봉규위원 안전관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아,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제목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봉규위원 예. 그래서 이게 실제 단속한 사례들 같은 게 있어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아,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어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불법행위 근절 위생점검을 229개소 기 실시했고요.
○정봉규위원 실제 단속된 사례들이 있어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예. 그다음에 헤나방 특별점검하고 욕조수 수질검사를 3회에 걸쳐서 한 70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헤나는, 헤나도 불법인 거예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그거 저희들한테 신고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불법이 되는 거고요.
○정봉규위원 소위 이런 눈썹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법,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당연히 불법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런 게 사실 음으로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예.
○정봉규위원 그런 게 실제로 지금 관내에서 단속한 사례들이 몇 건이나 돼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저희가 그거 단속을 해서 적발한 건수가 한 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거 행정조치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나다가 보면 실제로 그렇게 아예 간판을 내걸고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단속이 되고 계신가.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예, 지도·점검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봉규위원 아까 몇 건 됐다고요, 단속 건수가?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아니, 적발 건수가 5건 적발을 해갖고 그건 행정조치를 기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소위 모텔, 여관, 숙박업소 이런 데서 생수병 재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점검을,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그거는 저희가 재난 관련 대비해서 점검할 때 같이 점검을 하는데요. 하반기 12월까지, 11월 12월에 한번 다시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현재는 없었고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예.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철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를 중식 이후에 하겠습니다.
중식 관계와 그리고 오늘 지진훈련이 있습니다, 2시에.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인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연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랑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임진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중원구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설명은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하십시오.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수정보건소에서 준비하는 거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 중에 여러 가지 리플릿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건소에 가면 거의 수십 가지가 될 텐데 그거를 지금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카테고리별로 임산부, 영유아, 아동, 어르신, 장애인 이렇게 해서 하나의 책자 형태로, 몇 페이지 되지는 않지만 하나의 책자 형태로 지금 이렇게 보건소에서 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은 없애고 연락처하고 담당자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대상을 위해서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3개 구청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 주민들께서 좀 더 쉽게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저희도 공유해서 깔끔하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주민들이 쉽게 그리고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깔끔하게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템도 있을 수 있고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곧 해서 저희들도 더 좋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물론 노인보건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까지 위탁을 받고 있으나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좀 갖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거나.
찾아가는 치매예방 서비스 같은 게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는 치매안심센터라 해서 노인보건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 위원장님도 아시잖아요?
○위원장 김선임 예.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도 1층에 기억력상담실이라고 해서 제가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는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 모든 분들, 또 재활실에 오시는 모든 환자들을 총망라해서 센터 1층에서 잘 검진에 응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거 말고도 찾아가는 치매예방 서비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 경로당 아니면 종교시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곳이나 아니면 어느 장소를 마련해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은행1동 복지회관에서 보건소 치매예방 검진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치매의 가능성이 연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검사를 해서 이분이 지금 초기에 와 있다든지.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니까 생활을 하시면서 완전 어떤 중증 정도 되셔야 가족들이나 본인이 치매라는 걸 알지 대부분 이게 건망증이 좀 심하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 보건소에서 현장으로 가셔가지고 치매예방 검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방을, 먼저 검진을 하면서 예방이라든지 초기증상이라든지 먼저 알면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되니까 그런 서비스 하는 게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보건소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추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요즘 어르신들 많이 필요한 그런 저희 복지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5시 16분)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최진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진숙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고요.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 하세요.
김정희 위원님 하세요. (웃음)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이 모성보건사업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거 보니까 목표치는 1400명인데, 중원구는요. 그 중에 지금 한 900명 하셨네요.
21쪽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경기도, 예.
○김정희위원 보셨죠?
이거 처음에 목표는 왜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셨어요? 이제 몇 달 안 남아서 목표치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전년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출산율이,
○김정희위원 예, 또 저조해져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저조해져서.
○김정희위원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적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출산하신 분들이 누락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출산율이 이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산후조리비 지원은 무조건 그냥 아이를 출산하면 다 주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경기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 드리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출생아당 50만 원인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무조건.
○김정희위원 상품권으로 주는데 조리원에 안 가도 이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이 비용이 어떻게,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도비가 7이고 저희 시비가 3.
○김정희위원 7 대 3이요?
음,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50만 원에서 우리가 전체 3으로 봤으면 이 900명에 대한 비용이 나오겠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렇죠.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는 하겠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원래 이건 성남시에서 출산축하금으로 주던 것을 경기도 사업으로 가져가서 도비랑 매칭이 되는,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임산부 이건 지금 수정구에만 있는 건가요, 혹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 저희도 있습니다, 청소년 임산부.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없기에 일부러 안 올, 아, 여기 뒤에 있구나.
여기서 지금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 참 이 내용만 봐도 마음이 좀 씁쓸한데요.
지금 여기서는 임신 시에는 1회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중요한 건 낳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이 출산 후에 어떤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청소년 임신·출산의료비는 저희가 그 청소년들을 일대일 매칭으로 이렇게 막바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돈을 예탁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저희 중원구 거주 18세 미만 산모에 대해서 의료비랑 약제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왜 다이렉트로 안 하고 거기를 거쳤다가 오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노출을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준배입니다.
예방접종사업 23쪽 보면 예산액이 33억 72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0억 8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그랬더라고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한 8, 90% 이상 이렇게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목표치보다 실적이 한 50%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집행액이 한 30% 미만에 집행이 됐고요, 예산이.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에 관련해서 조금 실적이 저조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을 일단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중원구가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다른 데로 나가 있어서 목표치보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의 인구수보다 많이 감소한 그런 경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의 숫자가 줄어든 그런 걸로, 제가 정확하게 그거를 분석을 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이준배위원 그래요, 좀 파악해 보세요. 재개발 이런 데 예측을 못 하나요? 요즘 내년에 취학하는 아동들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거 수요 예측을 못 하나요?
그거는 그렇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독감 예방접종을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에서 접종비 요청이 들어오면 또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준배위원 예, 충분히 알겠고요. 목표가 4만 8000건인데 2만 3000건 정도가 됐어요. 이 부분만 50%가 조금 적게 된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한 8, 90% 이상이 목표 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예산이 현저히 집행이 덜 됐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궁금했는데 추가로 뭐 답변해 주실 것 있으면 일단 해 주시고 나머지는 안 되면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추후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뒤에도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하세요, 충분히.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라고요.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분이 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지, 무조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안녕하세요? 지역보건팀장 오일화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요점이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맞는 거거든요. 보통 한 사람당 0세에서 12세까지의 접종 횟수를 보면 한 36회 정도 돼요, 37회. 그러면 한 백신당 다 가격이 틀리거든요. 36회에서 10명, 100명만 빠져나가도 엄청난 금액을 줄 수 있는 돈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줄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런 효과,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두 번째,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관련한 이 항목 예산만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아, 이것만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이 내려옵니다. 국비 기금으로 50% 이렇게 해서 도비 15%,
○이준배위원 그거는 전체적인 예산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목표치와 예산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면 별도로 자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더.
42쪽에 보면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소하고 좀 다른 게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이 취약계층들이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어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장애인과 다문화가정도 이 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하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여기에······.
○이준배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것도 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보완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 추진과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근린공원 및 임대아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굳이 임대아파트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기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그렇지 않아도, 법에 딱 의무대상시설로 규정되지 않아도 돈을 지원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딱 집은 게 아니라 이후로 다른 일반아파트도 확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일반아파트는 의무대상시설이라서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선창선위원 아, 일반아파트는 의무대상이고 임대아파트는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미 희망 아파트, 단대 선경 아파트는 왜 미 희망을 했죠? 이유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거기에서 관리나 이런 문제 때문인지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설치하지 않겠다고······.
○선창선위원 전체 주민의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대표의 의견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사항은 수정구 쪽에서, 저희가 수정·중원·분당을 다 같이 중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수정 쪽에서 파악을 한 겁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주민 전체가 거부한다고 했었을,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한다면 주민 전체가 거부한다고 해서 안 놔주고 대표가 놓지 말라고 해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의무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관리라든지 관리자를 선임한다든지 이런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불편 때문인지 거부를 하셨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왜냐하면 여기 있는 아파트 구성원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임의적으로 안 한다고 했던 것들이 과연 주민 전체의 의견일까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의문감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하지 않는 건지, 일부 소수의, 아니면 그 대표가 귀찮다고 해서 안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만약에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 부분도 완료시키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난임부부 지원 보니까요, 3개 구 중에서 제일 많이 실적이 좋으세요, 목표 대비. 이건 왜 그런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난임······.
○김정희위원 예, 22쪽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난임부부 지원에,
○김정희위원 이거는 신청자가 많이 늘었다는 거죠? 원래는 지금 50건인데 273건이니까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지금 힘드시면 자료로 주시겠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 난임부부들 지원을 받아서 정말로 출산한 것까지 그 데이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출산에 성공한 것까지?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 3년 치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방문간호 확대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신한호위원 이번 연도에 하셨던 실적하고요, 성과 그리고 개선 및 대책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더 확대해가지고 3개 구 보건소에서 18개 동으로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선정된 동하고 선정 사유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또 하나는 지금 출산율이 1대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2020년도에 출산율 증대를 위해서, 확대를 위해서 정책에 반영된 사업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출산율 확대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특별히 정책을 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한호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 때 같이 해당되는 사업명을 명시해 주시고요. 2019년도 3개 구 공히 출산율에 대한 통계를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출생한 수, 출생 성비 등등, 산모에 대한 통계까지. 수정·중원·분당보건소 공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 자료 33쪽인데요. 해외 유입 감염병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해외,
○이준배위원 국내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해갖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거나 그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중원구보건소에서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도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준배위원 지금 현재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 예를 들면 메르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환자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12페이지 ‘올리사랑 치매안심마을 운영’이 어떤 사업이에요?
과장님, 지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로 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정확히 모르시면 담당팀장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정확한 내용이 알고 싶어지는 거니까.
이거 답변 과장님보다 내용을 더 자세히 아는 팀장님이 나와서 하세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안녕하세요? 중원구보건소 방문보건팀장 임진희입니다.
올리사랑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이 보통 질병 중심에서 이제 예방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 중심으로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치매안심마을도 그 사업 중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마을 전체가 치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같이 움직이자,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인 내용은 어떤 것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치매 유병률이 지금 저희 중원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8.8%밖에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저희가 가서 동사무소에 나가서 선별검사를 해도 사실상으로 구석구석에 숨어계시는 분들을 색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치매안심마을부터 우선적으로는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해보자 해서 올해는 1단계 사업으로 80세 이상, 제일 치매가 많이 발병되고 유병률을 갖고 있는 80세 이상부터 해보자 해서 전수조사를 80세 이상을 1단계 사업으로 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을 삼아갖고 전수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등록시켜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례관리라든가 어떤 검진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지금 ‘은행2동 주민 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은행2동 주민들만 하신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전체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것은 은행2동 전체를 지정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처음,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우선 은행2동 주민들 대상으로.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뭐를 했냐고.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80세 이상은 전수조사를 해서 검사를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 게 아니고?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0% 정도는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산이 800만 원이고 집행이 700만 원인데 50% 했으면 나머지는 할 수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검진은 저희가 그 위탁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 800만 원은,
○위원장 김선임 이것도 위탁 줬어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치매안심센터에 다 위탁돼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거기서.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그래서 지금 700만 원은 저희가 환경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벽화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이 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치매안심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위탁비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위원장 김선임 사업에. 그 위탁금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죠?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중복으로 지금 800만 원 예산이 따로 들어간 거죠?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이 예산은 위탁금에 포함된 예산이면, 그러니까 보건소 예산에서 따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보건소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예산 위탁사업비 11억 4000만 원 중에서 그 예산 편성상 내용 중에서 치매안심마을에 800만 원을 할당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자료만 봤을 때는 이거 보건소 예산 같아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아, 보건소 예산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게 치매안심마을 이래서 꼭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처럼 지금 자료화되어 있고 사업비도 예산액 800, 기금 6.4, 도비 0.2, 시비 1.4, 집행액 700 이러면 이게 노인보건센터의 위탁금 속에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까?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저희가 치매사업에 관한 모든 예산은,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위탁금인데 여기에 도비, 기금, 시비가 왜 이렇게 분열해서, 분야로 써놨어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치매사업에 대한 모든 예산은 국가에서 80%, 도비가 3%, 시비가 17%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풀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에 스티커 부착도 있고 현관 부착, 환경 개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사업 보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소장님께도 드렸지만 홍보하고 스티커 부착하고 안내하고 이런 거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방송이나 여러 분야에서 치매에 대한 충분한 그런 예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물이 많이 돌고 있고 인식도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직접적인 그런 홍보나 인식을 심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내녀부터 소장님도 검토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검사해서 예방을 먼저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동씩만 하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동씩만 해도 되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근무시간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건이 좀 되면 일과를 정해서 이 부서를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저희가 동별 순회검진이라든지 복지관 등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는데요. 치매안심마을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한번 해 보니까 그 운영위원회 들어와 계신 분이 통·반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부녀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이어서 그 마을에 대해서 여건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 운영위원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회의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동사무소를 순회해서 가서 점검을 하다 보니 그 동사무소 주변에 있으신 분은 오는데 또 동사무소에서 멀리 계시는 분들은 사실 안 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에,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종교별, 경로당, 복지회관, 그러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이 안심마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 다 일부 몇 명밖에 안 돼요. 그 지역에 불과 0.01%밖에 안 되는 분들이 안심마을에 오시는 거고 치매센터도 오셔야 1, 20명이에요. 그분들 갖고 다 통계 치를 내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부러 안 오시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가장 가깝게 마음이 다가갈 수 있는, 복지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치매예방검사를 실시합니다.’ 하면 어르신들이 혹여 걱정돼서 또 궁금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해놓고 기다리지 말고 그분들이 다가올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오잖아요. 경로당, 복지회관,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검진한다라고 홍보를 하면 가장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곳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무리 지어서라도 오신다고. 그 치매센터에 안 오시는 분도 오시고 여기 치매안심마을에 안 계신 분도 오시고.
그러니까 매번 이 정책을, 시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올 것이고, 누가 치매검사 하는데 편한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거침없이 누가 오겠어요? 독감주사 맞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마음 꺼려지고 걱정되고 불안하게 오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일수록 우리시에서는 좀 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검사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정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시라고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42쪽이에요. 방문 건강 사업 예산이 4억 4700으로 되어 있어요.
이 대상은 중원구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어르신 다 수급자 대상으로 하신 거죠? 중원구 전체.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이 4500가구라는 게 어떤 수치인가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4500 가구는 경기도에서 목표치가 내려오는 숫자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에서 목표로 잡은 가구가 아니고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저희가 지금 방문보건 인력이 총 10명인데요, 보통 하루에 방문하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팀장님, 42페이지 자료 보시면 2019년도 추진상황, 사업명, 대상자 발굴 및 등록 관리, 목표 4500가구, 실적 4716가구 해놓으면 이걸 어느 누가 경기도 수치라고 봅니까? 중원구보건소 수치라고 생각하지.
이 자료들 똑바로 안 해오십니까?
지금 팀장님 눈에 이게 경기도 수치라고 보여요? 경기도 수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글씨가? 중원구 이 사업비에, 4억 4700만 원 사업비에 2019년도 추진상황 해놓고 목표 이 가구를 써놓으면 누가 봐도 중원구 목표 가구라고 생각을 하죠.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아,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나 봅니다.
목표가 중원구 거주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온 목표 수치가 4500가구고요, 중원구보건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 가구입니다, 4500가구가. 경기도 가구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선임 좀 전에 경기도 목표 가구라며요, 4500이.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경기도에서 내려온 목표를 말씀드렸던 건데 경기도에서 4500가구를 중원구보건소에서 이만큼을 하라고 내려왔던 목표를 제가 잘못 얘기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다행이고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지금 이 자료 갖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팀장님이 말실수해서, 건강관리 사업이 지금 4억 40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17페이지에 방문간호 확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위원장 김선임 건강관리 사업에 관련된 확대 사업이에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위원장 김선임 대상이 생활수급자에서 이 확대 사업은 만 65세부터 그리고 0세까지, 그러니까 65 이상 어르신부터 0세까지 대상이 좀 넓어졌죠?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3개 동 하는 데 3억 3000이 들었어요, 아니 9개 동.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이거 인건비는 저희 3개 동 중원구 것만.
○위원장 김선임 3개 동 것만이에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한 개 동에 1억입니까? 1억 1000?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실수를 하는데요. 방문보건 사업 간호 확대는 저희가 성남시 전체 3개 구별로 3개 동을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 중원구보건소에서 3개 보건소 걸 총괄로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예산은 저희가 다 3억 3500만 원입니다, 9개 동 거.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사업은 수정구는 수정구보건소에서 중원은 중원구보건소에서 분당은 분당보건소에서 하죠?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그 총괄을 지금 중원구보건소에서 하신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이 3억 3500은 이 9개 동에 관련된 사업비죠?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18개 동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하는 거고.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올해 11월 1일 자에 지금 9개 동 나가서 올해부터 18개 동이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제 조만간 50개 동을 해야 되잖아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그렇죠, 2022년까지가 목표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50개 동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19억이에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위원장 김선임 이 65세 이상 어르신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생활수급자 지금 말씀하신 게 4500가구에 대한 방문 관리 사업이 4억 4000인데, 중원구 전체.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50개 동을 하게 되면 19억인데,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지금 이거는,
○위원장 김선임 이 확대사업의 예산이 기존사업하고 너무, 예산이 너무 많아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지금 9개 동을 하고 있는 거에서는 처음에 공약사업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시비만 100%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11월 1일 자부터 지금 9명 추가 배치되는 인원은 기존에 9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고요, 지금 추가로 11월 1일 자부터 들어오는 인원은 정식 간호직공무원으로 승인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보건소든 어차피 다 성남시 돈 아니에요, 아디에서 나오든. 기금이든 어디든 다 성남시 예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위원장 김선임 돈 나오는 그 목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문 건강 사업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중원구 전체 수급자 대상으로 독거어르신까지 해서 11명의 간호사가 1년 동안 한 게 4억 4000인데 확대 사업으로 해서 9개 동을 하는데 3억 3000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50개 동을 하게 되면 19억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 대비 너무, 확대 사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크게 잡혀있어서 이게 그 정도로 효율성이 있는 건지······.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지금 현재 이 방문간호 확대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해갖고 주민자치 공공형서비스 구축사업이랑 연계된 사업이어서요, 후반기에 오는 9명 간호사 그다음에 내년에도 한 26명 정도가 추가되어서 인원이 내려오는데요, 그건 국가사업으로 2022년까지 3500명 정도가 전국 보건소 동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 보건소가 같이 움직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신한호 위원님께서 방문간호 사업 이거 자료 요청을 했지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위원장 김선임 그 9개 동, 아니, 중원구는 중원구 거만 실적이 있겠지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중원구 이 3개 동에 대해서, 이 3억 3500에 대한 예산 세부계획서하고 집행한 건 집행계획서하고 이 대상자가 있겠지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위원장 김선임 대상자한테 어떤 점검을 했는지 그 내용을, 이분들한테 어떤 점검을 해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기본 사정하는 거는 앞에 뒤에 기존에 하고 있는 방문보건 사업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가서 건강 사정하고 거기서 문제가 나오면 혈당이나 혈압 체크하고 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분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보건 사업이랑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신보건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거까지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면서 그런 자원, 지역사회 보건자원이랑 같이 연계를 시켜줍니다.
○위원장 김선임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세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저희가 65세,
○위원장 김선임 사례 중에 몇 가지.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65세 도래 어르신에 대해서는 전수로 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성남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저소득층의 방문보건 대상자로는 잡혀 있지 않은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데 성남동 같은 경우에 고시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에 가보니 이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정신병자 이력도 있고 고시원 집에다가 이렇게 칼을 꽂아놓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가서 보니.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방문보건 서비스를 저희가 하면서 혈압이라든가 혈당도 체크해 주고 그다음에, 그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결을 해 주는데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문간호사가 할 수가 없으니 성남시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인력이 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그렇게 자원을 연계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자료에는 그런 식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이 65세 대상은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나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고요, 저희가 영유아라든가,
○위원장 김선임 65세 이상의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을 다 찾아다닙니까, 아니면 통반장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맞춤형팀장님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위원장 김선임 그 팀장님하고도 같은 역할이지요? 비슷하지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저희가 팀이 따로 없어서 맞춤형복지팀 내에 조직원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사무소에 맞춤형팀장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각 동에 이런 위기가구라든지 이런 간호, 간호는 아니어도 방문서비스를 하시는 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복된 사업이라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동에 맞춤형팀장님 역할이나 이 방문간호 확대 사업이나 일이 비슷해요. 반복된 사업이라서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이 명단은 어디서 받아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명단은 저희가 영유아보건사업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다 찾아다녀요, 아니면 연락 올 때만 기다려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아니요, 개별적으로 전화를 다 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 해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다 드려서 개인정보로 동의를 하면, ‘예, 우리 방문을 해 주십사’ 하고 동의를 하면 개별적으로 다 방문을 하고 만약에 동의 안 하고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가정을 찾아갔는데 한 두 번 정도 부재중이라 그러면 이제 더 못 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갑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65세 어르신들하고 0세 아이들한테는 명단을 받아서 전부 다 전화 확인을 하고 방문을 한다?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자료 다 그대로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번 더 지켜보고 이 확대 사업이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반복된 사업에 들어가는 건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 보고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들어가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이것도 노인보건센터하고 같이,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연계돼서,
○이준배위원 재위탁 심의를 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치매안심센터는 그럼 별도로 의회 동의안을 받은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재위탁 동의안 같이 받은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센터장이 같아요. 같은 분이에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겸임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겸임했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늘푸른재단에서 치매안심센터하고 노인보건센터랑 같이 위탁을 받으신 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당구보건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6시 07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판교보건지소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홍경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과 간부 및 공무원 인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석주 건강증진과장은 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도 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세부 설명은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판교보건소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자료에 있는데도 소장님 총괄 설명에 귀 기울인 것은 이제 곧 퇴임이라서 어찌 보면 이 총괄 설명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듣고 싶어서 들었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위기 이랬는데 또 하지는 않겠지요. (웃음)
없으시면 서남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남용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영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윤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현정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분당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다른 보건소하고 공통된 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분당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만 설명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제가,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4쪽인데요. 다른 거는 대부분 올해 19년도에는 줄어든 거 같고 제1군 감염병 해서 장티푸스 등 6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18년도에는 17건인데 19년도에는 159건이 있거든요? 혹시 뭐 이유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A형 간염이 158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A형 간염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이준배위원 158건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의심 환자가 42명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총 우리 의심환자는 23명입니다.
○이준배위원 23명.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이준배위원 여기는 왜 42명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그거는 수동감시자는 42명이고요,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진자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아직 확진자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없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이준배위원 나중에 의심환자들도 어쨌든 23명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냥 관리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팀장님 한번, 누구 한번 말씀해 주시든지.
왜냐하면 아까 중원구·수정구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없는 거 같아요, 수정구는 아직 질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근데 분당구에 유독 이렇게 있는 이유하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이영숙 메르스 해외 유입 감염병으로서 중동에서 여행자 단봉낙타라든지 접촉력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입국을 해서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으면 복지부 콜센터를 통해서 대부분 연락이 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의심환자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이영숙 의심환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분이 격리조치가 필요한 분들은 격리병상인 분당서울대병원이나 국군수도병원에 격리시킨 다음에 이분들이 검사를 가검물을 채취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이분들을 지키고 있다가 만약에 결과가 음성이면 퇴원조치 및 격리 해제를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종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이영숙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11페이지 ‘우리동네 유행감염병 예방’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다시 해 주시겠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동별 감염병 발생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해가지고 동별 감염병 유행 추이를 파악하고 발생 빈도가 높은 동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빈도가 높은 지역은 어떻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그 시스템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 시스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정봉규위원 그럼 이 시스템은 지금 성남시민 전체가 다 이용하는 시스템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홈페이지를 들어와야지만 알 수 있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시민들이 다 알아야, 이 내용을 알아야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홍보는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하고 있고요. 교육,
○정봉규위원 홈피, 말씀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교육? 어떤 교육?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감염병 취약 대상지역 교육 및 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제가 간략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에 각 시·도, 시·군·구별로 감염병 발생 현황을 체크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 관내, 동별로 쪼개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자 해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성남시 중원구·수정구를 누르면 각 동별로 질병현황이 쭉 뜹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그거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일반인 누구든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열어보면 볼 수가 있고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 그건 다 알아들었고. 그러면 어쨌든 거기를 이용해야지만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렇지요, 예.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이용을 하게 하려는 유도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지금은 저희 분당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여기에 링크를 걸어가지고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쨌든 누군가에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상자가 성남시민이면 그 시민들한테 어떻게든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 이게 있다, 이 ‘있다’를 어떻게 알리냐 이 말이에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저희 보건소 들어오면 그 홈페이지 해가지고 자기 동네를 눌러보면 자기 동네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홍보방법은 저희가 좀 추후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만, 시스템만 구축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이용하는 성남시민들이 그게 있는지 조차를 모르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그러면 저희가 또 시민들이 직접 링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 홍보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돼요. 단순히 그게 있다고, 있는 거 아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보겠지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100만 시민 중에 그 100만 이 다 아냐, 이 말이에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아마 길거리 가다가 물어봐도 대부분 다 모를 거 같은데? 그러니까 있는 게 다가 아니란 얘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그런 반면에 저희는 각 동별로, 사실은 어느 일정 지역에 소아과에서 수족구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그 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이 집단으로 하는 그런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정봉규위원 예, 그렇게 그런 데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런 쪽을 타깃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이 동네가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부모님들한테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해서 동에 또 홍보를 하고, 이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상 보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이렇게 무슨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소위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관변단체나 또는 그런 집단시설 같은 데는 이렇게 적극 찾아가서 홍보를 하니까 알려질 수 있다 치지만 거기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물론 성남시나 보건소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조차 사실 없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정봉규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알릴 거냐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캠페인을 한다든가, 아닌 말로 광장에라도 나와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아니고 그냥 딱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동에 관계된, 시에 관계된 이런 사람들한테만 전달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캠페인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지금. 저도 몰랐으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앞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홍보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신가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분당보건소에서 직영을 하시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디 위탁 준 게 아니라 직접 하시지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시면서 치매선별검사를 1200명한테 했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그거는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그러면 이거 소장님한테 할게요. 어차피 소장님이 아셔야 될 내용이라서.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치매진단검사를 860명이 했고.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위원장 김선임 제가 바라는 건 이런 시스템인데 확실히 직영을 하게 되면 좀 책임감이 있어서 좀 더 성과가 좋은 거 같습니다. 여기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신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가 찾아가서 선별검사를 해서 진단검사까지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앞으로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오시는 분도 당연히 하고 찾아가는 것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이렇게, 아까 제가 중원구보건소에서 요구하듯이 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하루 정도 이렇게 현수막 걸고 ‘치매예방검사해 드립니다.’ 하면 어르신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이 사업을 세밀하게 내년에는 확대시켜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이건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6시 26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한석주 건강증진과장님을 대신해서 박은영 지역보건팀장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장 박은영입니다.
항상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명화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최정희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저는 정신건강팀이라서 신명화 팀장님께서 하시는 게 더 편하시려나요? 아니면 박은영 팀장님께서······.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어떤 질문…….
○김정희위원 질문도 있고 해서 신명화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신명화 분당구보건소 정신건강팀장 신명화입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다른 센터나 다른 사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목표하고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벌써 목표치를 훨씬 다 올라갔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신명화 예.
○김정희위원 어떻게 좋은 결과치가 있어요, 이 서류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신명화 저희 20년 동안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 대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런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여기가 특별히 더 지금, 여기 정신건강센터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성과도 이루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우울증, 주로 그런 거에 관련된 정신건강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신명화 예.
○김정희위원 주변에 병원에 가기를 꺼려해서, 이게 큰 병도 아닌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도 아직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홍보 차원에서도 보니까 아까 네트워크나 이런 것도 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도 하시고 사례 연계도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환자들, 시민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사업을 또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신명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2020년 내년부터는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지금 확대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등록회원들한테 그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등록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더욱 그렇게 숨어있는 환자, 저희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 홍보라든가 이번에 저희가 행복한 마음, 정신마음축제도 했잖아요?
○김정희위원 예,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신명화 그래서 그런 식의 홍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강좌라든가 교육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시민분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팀장님, 행복한 마음축제 그때 본 위원도 가봤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또 부스도 돌아보니까 의견들 들어보시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수고하신다는 생각은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고 나서 어떤 평가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51쪽에 여기서 지금 보면 ‘다면적 정신건강 기획 및 평가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신명화 예.
○김정희위원 여기서 이렇게 사업모니터링도 하시고 평가도 하시고 하니까 이런 결과 치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께 사후 자료도 결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신명화 예. 저희가 해마다 정신건강사업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사업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고요.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매년 한 부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신명화 예,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가셔도 될 거 같고요.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신명화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주신 자료 34쪽에 보면 예방접종 사업이 있어요. 아까 중원구보건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질문은 일단 같고요. 예산 집행액이 약 한 30% 조금 넘는 거 같고요. 그리고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관해서 0세에서 만 12세 어린이 여기가 50%가 아직 미달된 거 같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해 주시지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저희가 예방접종 사업 예산이 총 66억인데요, 지금 집행된 예산액은 28억입니다. 이중에 대부분이 한 30억 정도가 저희 독감 예방접종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집행액이 적게 적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 예방접종비 지원,
○이준배위원 아, 잠시만요. 독감예방은 어느…….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저희가 10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세부 추진사업 계획에,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아, 향후 계획 35페이지,
○이준배위원 향후 계획에?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향후 계획으로 해서 아직 이 자료를 낼 당시에는 독감은,
○이준배위원 그럼 독감 예방접종에 약 3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세부 계획으로.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이준배위원 이렇게 또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답변보다도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위주로 좀 여쭤볼게요.
민간 병·의원 접종비 관련해서는 예산이 약 어느 정도, 세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줄 아세요, 혹시?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전체적인 사업 예산 중에서 영유아,
○이준배위원 그건 나중에 추후에 정확하게 해서 말씀을,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자료 별도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왜냐하면 세부 예산 계획 없이 사업계획을 짜고 내년도 예산을 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30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충분히 이해가 갔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관련, 여기에서 14만 건을 목표로 했는데 6만 3000건 했고요, 그다음에 성인 예방접종이 5000명 목표인데 4000명이 실적이에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이준배위원 이게 천 단위로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게 맞습니까?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
○이준배위원 정확하게 천 단위로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5000명인데 4000명.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왜냐하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딱 끊어져서 하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혹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파악을 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파악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 38쪽에 보면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문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분당구에서. 다문화가정과 장애인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범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이준배위원 이거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노인 관해서 독거노인, 허약노인 이렇게 관련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경로당 방문은 하시는지,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줘보세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저희가 관내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로당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한의사와 함께 하는 건강교실’을 38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올해 20회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준배위원 한의사와 함께 하는 건강교실 이건 경로당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그래서 이거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복지관은 어디, 분당노인복지관하고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가시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주로 분당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 수요도 많고 해서,
○이준배위원 판교노인복지관에도 정확하게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판교노인복지관은 치매 위주로 해서 방문을 하고 있고요. 방문 건강관리,
○이준배위원 제가 뭐 안 간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 스스로 파악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 속기록에 남고 하니까 모르면 모른다,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참고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판교노인복지관이 회원 수가 조금 더 많아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이준배위원 분당노인복지관도 크지만. 그러면 어르신들을 바로바로 케어할 수 있는, 또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참고로 한의사 방문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시범이라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사업으로 할 거라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우리 이준배 위원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범사업 중이라 몇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사업이 잘되면, 또 더 필요하시면 점차 확대할 계획인 거지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복지관도 방문할 수도 있는 거고.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8쪽에 ‘방문 건강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위원장 김선임 이 자료에는 기존의 방문 건강 사업과 방문간호 확대 사업을 같이 해놓은 거죠?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정리가 좀 잘되어 있어서요. 이게 방문 건강 사업하고 확대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단지 그 연령층하고 대상이 좀 더 확대된 것뿐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는 거고 시범으로 몇 개 동이 지금, 분당구도 3개 동 시범동으로 했죠?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여기에 삼십,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니까 좀 이해하기가 쉬워서. 다른 보건소도 내년에는 이렇게, 같은 게 반복된 사업은 이렇게 같이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좀 쉬운데.
38쪽에 등록관리 대상 가구 수가 아까 5500, 그러니까 분당구는 5500인 거고 신규 대상자 등록이 1130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규 가구가 이 방문간호 확대 사업으로 늘어난 신규인가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아니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이거는 별도의 저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독거어르신.
○위원장 김선임 거기서 신규예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거의 6000가구네요? 한 6060가구 정도 되네, 2019년도에 추진사항이.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위원장 김선임 6600가구의 추진사항이 5억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확대 사업을 하면 예산이 너무, 이것도 제가 아까 중원구보건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방문 건강 사업과 달리 이건 지금 6600가구 대상으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3개 동 대상으로 해서 지금 9개 동이니까, 9개 동에 3억 3000이니까 3개 동이면 한 1억 정도가 되죠? 1억 1000 정도.
예산 대비 너무 낭비가, 너무 예산이 크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 거고. 어쨌든 제가 아까 중원구보건소에서 한 번 더 지켜보겠다라고 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에서 얘기 들으시고 자료 똑같이 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자료 부분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자료 요구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 비용이 30억 정도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예산안,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이준배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지원 이 관련해서도 세부 예산계획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 분당에 계신 어르신들은 보건소 업무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방문간호 사업 하신다고 방문간호사가 오시고 또 한의사회 건강교실 한다고 한의사회에서 찾아오고 약사협회에서 9988 한다고 찾아오시고.
좀 반복되고 복합적인 사업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장님, 9988 약사회에서 하는 사업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지금 약사회에서 약사님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받아가지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집단 건강교육 겸해서 양요사업의 교육을 하는 그런 코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직접 독거노인으로 해가지고 방문센터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받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양요교육을 하는 그런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참 바쁘시겠어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아무튼,
○위원장 김선임 어르신들은 의사가 한 말도 집에 오시면 기억이 잘 안 나시거든요. 약봉지 들고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주시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것만 구분해서 드시는데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와서 ‘이 약은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 하고 나면 또 약사협회 9988 약사가 오셔서 또 ‘이 약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참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쨌든 듣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어도 헷갈리지 않으세요?
(한숨) 하여튼 이번만 보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위원장 김선임 9988도 제가 이번만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다. 판교보건지소
(16시 46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안녕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현정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익범 예방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서 5페이지 판교보건지소 기본현황은 2팀에 일반직 6명, 공무직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직 1명은 휴직으로 지금 기간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경래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6시 5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선임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석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운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한은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종석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함승현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수정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난번 제가 치매예방 진단을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경로당,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검사계획을 갖고 계셨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오전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열댓 명하고 2, 30명 쭉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 됐다고 가버리면 그 나머지 계신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무 허무한 것 같아서 시간을 늘려서 제가 하시라고 요구했는데 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현재 치매검진팀, 그래서 저희가 미리 고지를 하고 홍보를 한 다음에 인력이 많은 데는 치매검진팀 외에 옆에 등록관리팀도 같이 나가서 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100개소 정도 출장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100개소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수정구 내에 100개 정도 장소를 정해서 지금 실행했다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경로당하고 동사무소, 복지관, 기타 여러 시설들을 방문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편으로 검진하도록 우편발송을 해서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자료 좀 주세요, 진행했던 자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요양병원은 어디에서 관리·감독하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요양병원도 저희 보건소 의약무관리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예. 수정구에 한 요양병원이었는데 민원을 받아서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피부트러블이 많이 생기시나 봐요. 그런데 이 피부트러블이 단순한 피부트러블이 아니라 ‘옴’이라는 전염성 강한 그런 걸로 인해서 한 병실에서 단체로 걸리시고, 그러면 그 관리를 그 병원 내에서,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은 사실 요양원보다 병원으로 가는 것은 웬만하면 그 병원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의사가 계시니까. 그런데 그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피부과에 가봐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럴 거면 굳이 뭐하러 그 요양병원에 그 많은 돈을 주고 입원을 하고 계시겠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그건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요양병원에서 환자들 관리가 잘되는지 그런 염려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일반병원도 그렇지만 특히 요양병원, 수정구에는 몇 개 정도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그 병원 안에서, 그분들은 연로하시기 때문에 전염도 훨씬 잘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전염에 관련된 것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총괄 질의 없습니다.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16시 57분)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석배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보건소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수정구보건소 관할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이 ‘중년 오십견 갱년기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거 수정구에서만 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이게 사회보장 협의가 끝나면 성남시 전체 같이 할 사업인데 저희 수정구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이거 근데 어떤 걸로 검사 데이터를 내나요? 혈액검사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혈액검사가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예, 어떻게 돼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병원을 방문하여 처음 진단부터 4회 정도까지 저희가 진료비까지 체크해 드리는 혜택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그냥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4회까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 120%······.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그런 식으로 해서 총 5회 정도 지급이 되면 1인당 8만 9000원에서 약 10만 원 정도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사업 너무 좋은데요. (웃음) 본 위원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그런데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아직,
○김정희위원 뭐가 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사회보장 협의, 보건복지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승인을.
○김정희위원 아, 예.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 정비 등 여러 가지 향후······.
○김정희위원 아,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도 이 내용이 궁금했었는데 잘 물어보셨네.
그러면 병원 진료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병원 진료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되는 거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지금 저희가 사업 시행을 아직 시작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도 받고 조례 제정도 하고,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좀 있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원하고 분당구보건소에서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들으셨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자료 같이 준비해서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시스템 구축하고 DB 구축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일단 저희가 웹 개발은 완료가 되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성남시 덴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주치의에 해당이 되는 학생들은 직접 문진표를 인터넷 웹상에서 작성을 하고 거기에 개인정보까지 다 들어가고 거기에 또 내용까지 다돼서 DB화 구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직접 작성을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대상을 입력시켜놓으면 학부모들이 대개 합니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면 학부모님들이 그 안에서 직접 문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웹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해당 병원에 가서 직접 문진표를 작성하면 병원에서 직접 동의서를 받고 입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 DB 구축하시면서 사업평가에 대한 부분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한 내용들도 수집이 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직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10월 말까지 주치의사업 혜택을 받은 학생들의 자료를, 4학년 5학년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그 자료를 지금 도출해 내려고 10월 말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것 구축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5학년까지 확대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근무지 이동하신 이후에 엄청나게 노력하신 거를 알고 있어요. 그 노력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상황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위원님들께 다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지금 4학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학교와 협조가 잘돼서 그 부분은 지금 90% 이상 95%까지 학생들이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학년 같은 경우 저희가 새로이 하다 보니 보건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육청 여러 같이들 일을 해야 하는데 약간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좀 어려움을 표했고 그분들의 입장도 사실 이해는 합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어려움으로 다가가는 부분들이 있냐면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실 경우에 사실은 저희 사업인데 보건교사들한테 항의하는 경우가 좀 있나 봐요, 민원이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5학년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좀 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홍보도 직접 많이 하고 심지어는 동장님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편지로 서한문까지 발송을 하고 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만족할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간을 당초 10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을 하고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좀 더 고생하셔서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칭찬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부임하신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배너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전에 모니터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리플릿 통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배너는 벌써 완료를 하셨고요, 그리고 리플릿에 대한 부분은 진행 중인데 막바지 단계에 오신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보건소의 좋은 정책을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번에 우리 문화복지 회기 분위기는 칭찬 분위기입니다. (웃음) 하여튼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감사하게 여기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출석 전문위원 신영만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박철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기타 참석자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손명숙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임진희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이영숙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신명화○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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