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25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2.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호근 그럼 수정구청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규홍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규홍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호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건설과는 팀장 자녀 확진으로 수동 감시자로 과장님, 팀장님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원건희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잠깐만요. 오늘 총괄 설명 하실 때 저희가 전체가 책자로 있는데 그래도 우리 청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고 하니까 신규 사업이라든지 주요 사업만 몇 가지만 해 주세요. 전체를 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줄여서 해 주셔도 됩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청장님, 올 6월 달에 퇴직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혹시 계신가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건설과장이 6월 말에 퇴직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다른 분은 안 계시고요? 오늘 건설과장님은 어차피 안 나오셨고요.
저희가 이제 아마 8대 의회가 오늘 하게 되면 업무보고라든지 이래서 구청 보고를 별도로 받을 일이 별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6월 달이지만 인사를 미리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건설과장님은 오늘 참석이 어려우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신흥동 여관 골목 그거는 내가 건축과 확인한 다음에 건설과에서 확인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 달라 그랬는데 내가 딱 그거 얘기한 지가 한 20일 정도, 보름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실은 가만 놔두고 있다 오늘 업무보고 때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또 건설과에서 마침 오늘 안 왔네.
그래서 청장님 그거 확인 좀 하셔 갖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다리, 도로, 그러니까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을 그어 놓으면 안 되는 건데 선을 그어 놓은 것 같으니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거기가 지금 그쪽이 PC방 생기면서, 여관 새로 짓고 PC방 생기고 하면서 되게 복잡해졌어요. 건축과에서 대수선 들어간 걸 갖고 확인을 해 보시고 앞에 필로티 빼놓은 거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아요. 민원이 없으면 괜찮은데 민원이 좀 있어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으로는 현장을 봤고요. 건축과하고 건설과 같이해서 현장 확인하고 빠르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참, 우리 여기서 구청을 질문하는 것이 여기 아마 분당이나 중원에서도 위원회를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적하고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적된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중원이나 분당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안 하더라도 같이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오규홍 청장님 수정구청장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 얼마 전까지 2022년도 시장과 새해 인사회 17개 동 다 도셨죠?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이상호위원 많은 또 민원과 건의 사항이 많이 접수됐죠, 그렇죠?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지역구는 제가 같이 다녀서 잘 알지만 나머지 동들 시민들의 건의 및 민원 사항이 꼼꼼히 챙겨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어차피 건축과 소관인데 이번에 항측에 농촌들 많이 적발이 됐더라고요. 그게 주민들 의견은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13년 이렇게, 13년, 10년이 지난 게 이제 적발이 돼서 공문이 오고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상적동, 등자리, 오야동, 신촌동 할 거 없이 그쪽이 주로 민원들이 많은데 그게 항측 기술이 발달돼서 3D로 해서 찍으면 밑에까지 다 들여다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적발이 됐다고들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거 이해를 못 하는 게 십몇 년 동안, 불법이지만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지난 거를 이제 와서 적발해서 공문이 오는 거를 이해를 못 하세요. 그렇죠? 등자리 같은 데는 또 공군 탄약고가 있는 관계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인데 또 이거까지 걸리니까 주민들이 더 원성들이 높아요.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저도 우리 청장님 수정구에 오신 거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감사합니다.
○강현숙위원 앞으로 수정구를 위해서 일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강현숙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질의할 거는 다 건설과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안 오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6월에 퇴임하시는데 퇴임하시기 전에 그래도 큰일을 해 놓고 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장산 보행자 통로가 이게 3월 추경에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준비되는 과정은 어떤가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이번에 3월 추경에 실시설계비로 1억 1600만 원 예산을 반영했고요. 기본적인 용역 과제 심의라든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최대한 빠르게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갖고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해서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면 보행자 통로가 완성이 되겠네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9월까지 해서 공사 완료될 예정입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거 좀 신경 써서 점검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복장동 웃말 소음 저감시설이 중단됐잖아요. 처음에는 철근 때문에 중단되고 동계에 중단이 되고, 겨울에 추울 때는 또 사실 그 공사가 잘 안되잖아요. 그거는 지금 저는 2월에 재개되는 줄 알았는데 자료 보니까 3월에 재착공 들어가네요. 한 달 늦은 이유가 있나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특별한…… 동절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요? 그것도 3월에 재착공되게 지금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지동에 724번지 주차장이 1월 말 정도면 완전 착공을 해 가지고 차를 대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주차지원과에서 하는데 거기 우리 건설과에서 해 주실 일이 양지초 앞에 민식이법에 따라서 통학로를 확보해 주셔야 돼요. 그것도 과장님이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준공에 맞춰서 잘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양지동 724번지 공영 주차장이 3월부터 도시개발공사가 점차적으로 유료 운영으로 전환 예정이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초등학교 앞의 어린이보호구역 도색이라든지 이런 공사는 3월에 시민들 홍보하고 착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지금 준공은 돼서 무료로 차는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전기공사라든지 조명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지금 무료로 개방은 했어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런데 그거가 다 끝나면, 전기와 조명이 끝나면 차는 다 3월까지 무료로 대는데 그 전에 아이들 개학하기 전에, 개학했을 때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인기가 되게 좋아요. 우리 수정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실세 청장님 오셨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나머지는 과에서 하시는 걸로 그러면 하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0시 26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길환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계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광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숙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위원장 박호근 잠깐만요. 시민봉사과는 특별한 저기 없으니까 서면으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김길환 시민봉사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금용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23쪽 무료나눔주차창 환경정비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김금용 경제교통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수정구 홈페이지 자주 보십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홈페이지는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세요? 거기 보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주로 주정차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되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수정구 홈페이지 혹시 보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안광림위원 거기 보면 현재 ‘(구)수정구에 바란다’ 아마 옛날 2017년, 18년도에 있던 민원들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는 ‘민원 신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구 수정구에 바란다고 할 때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이후에 민원 신청으로 바꾼 뒤부터는 민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 혹시 아시는가요? 제 말 이해 잘 못 하시겠죠?
○수정구청장 오규홍 아니, 무슨 내용인지 알고요.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이 하나도 없는 건지 아니면 민원 신청하는 데 뭔가 제약이 있는 건지,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위원님 말씀에서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홈페이지 한번,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니까, 이러한 코로나 정국에. 이런 것 잘 좀 체계 잡아 주시기 바라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신규 입주 지역 교차로 모퉁이 연석 도색하는 거 있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게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3개 구청이 다 공히 하는데 이거는 청장님이나 과장님들끼리 혼선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이렇게 하고 어디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이해 갑니다.
○위원장 박호근 연석 도색하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하실 때 3개 구청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이 사업들 비교하고 같이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성남시에서 어디는 이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같이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제가, 도로가,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땅을 사서 주차장 만들고 일부 시유지 도로가 좀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도로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따가 내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면 차를 여러 대를 댈 수 있고 하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따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수정구 거예요, 태평동 거. 그거 이따 과장님 한번 저한테 들러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렇게 정리하면 거기에 경계석을, 경계석이 높지는 않잖아요. 경계석은 잘해야 20, 25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이게 좀 조정을 하면 차를 여기 여러 대를 댈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거기는 놔두고 들어갈 때는 옆으로 빙 돌아서 들어가게 해서 차가 3대인가 4대밖에 못 대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 6, 7대는, 7대 정도는 충분히 댈 수 있는데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물론 주민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내가 그거 주민한테 확인해 놓은 데가 있으니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잘 확인해 보고,
○위원장 박호근 저한테 좀 들렀다 가세요. 내가 그거 사진 찍어 놓은 것 보여드릴게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0시 34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건설과…….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구 건설과는 지금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업무청취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질문은 우리 청장님, 오규홍 구청장님께 질문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에서는 직원들도 안 나왔으니까 건설과에 대한 질문은 우리 청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호위원 하나만 여기…….
○위원장 박호근 예.
○이상호위원 여기 건설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청장님, 사송1통 도로개설공사, 39쪽. 이게 많이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이상호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 민원이 발생해서 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하는 펜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차량 통행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이상호위원 통장님도 며칠 전에도 다녀가셨는데 공사를 좀 빨리할 수 없을까요? 이행 절차를 밟고 있는 거는 아는데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내년 1월부터 12일 토지 보상 및 도로공사가 추진이 돼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이상호위원 좀 더 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일단 소유주와의 재산권 행사 문제 때문에 협의가 좀 지연됐는데 협의가 잘 완료되고 있어서요. 최대한 빨리 속도를,
○이상호위원 느티나무 존치 때문에 또 한 1년 걸렸어요, 이게.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설을 하느냐 존치하느냐 그러다가 한 1년이 걸렸는데 충분히 그런 이행 절차가 늦어졌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지금도 펜스를 설치해 놓고 있어서 주민들의 통행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펜스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죠? 통행에 지장 없이 그 부분이라도 빨리 해결해 주시고 다른 이행 절차는 천천히 밟더라도 펜스 설치한 거 철거만이라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0시 37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원건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축과장 원건희입니다.
수정구 건축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화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상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천행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강갑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수정구 건축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건희 건축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요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주 핫한 사건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뜨거운 지금 집행부하고 격론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관심 있나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건축물 안전 쪽으로 생각이,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상호위원 22조.
○위원장 박호근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 내가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건설과에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데.
중대재해법 있죠, 중대재해처벌법. 앞으로는 이거 문제가 생기면 청장님이 처벌받습니다,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 건축과, 특히 건축과는 관리감독, 거기 감리나 이런 것들을 하시죠?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공사하는 과정에 공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주 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건축허가 내줄 때는 두께를 몇 센티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것 2배 이상으로 지금 해 갖고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런 원인들이 있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수정구청에서 건축을 허가를 내줬는데 이런 사고가 터져서 사람이 여러 사람 다쳤다. 사망을 했다든지 다칠 경우, 특히 남한산성은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는 않지만 남한산성순환도로 사망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박호근 이런 것이 생기면 담당 과장님은 물론이고 청장님한테까지도 이게 피해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상호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22조가, 건축과장님이시니까, 건축과에 22조가 있죠?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도시계획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시계획 조례에, 건축과장님이 그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죠?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건축허가 내줄 때 개인하수도를 인정해 주냐, 안 해 주냐. 과장님 지금 인정 안 하시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가 성남시만, 성남시가 갖고 있는 건데 그거 내가 건축과장님한테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해당 담당 과장이시기 때문에 생각들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특히 개인 하수처리 관계가 논란이 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개인 정화조 같은 경우는 1일당 3톤 이하는 사실 개인 정화조를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저희들은 지금, 이 부분은 건설과 협의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기준에는 그렇게,
○위원장 박호근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주죠. 그런데 건설과에서 해 주지를 않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건축과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건설과에서 허용을 안 해 주잖아요. 딱 두 가지예요. 난개발 그다음에 환경오염 딱 두 가지거든요. 난개발하고 환경오염, 맞죠?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요즘 신문에 나는 거 많이 보시죠, 우리 그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성남시가 그거를 건드려 놓으면 무슨 특혜 의혹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못 건드렸어요. 일부러 안 했었는데 그거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생각이 틀려요. 뭐냐 하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22조를 전체적으로 해제를 시켜 주자는 생각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이거 20년 이상 이렇게 개인 재산을 침해시켜 놨으니까 지금은, 우리 공원 일몰제도 했잖아요. 변했잖아요, 많이. 우리도 그것도 좀 변해서 사유재산을 그렇게 급속히 침해하는 거는 옳다고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전면적으로 해제해 주자’ 아니면 ‘이거는 끝까지 막아야 됩니다’ 이런 거보다는 지향적인 생각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피해를 안 주고 우리 성남시도 정책이, 인구 좀 많이 성남시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제 100만 광역시가 되려면. 그런 것도 정책도 해서 하자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은 지금 건축과에서는 허가해 주는, 건축허가는 내준다 이거죠?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법정으로.
○위원장 박호근 개인하수도?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법상으로는 허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우리 조례가 안 돼 있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조례에서 안 해 주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아니, 정화조 관계는 허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건설과가 지금 그게 문제예요. 건축과에서는 법상 높이, 고도, 건축법상 높이도 제한이 6m인가 몇 미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제한을 해서 몇 미터로 제한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허가해 주는데 건설과에서 안 해 주고 또 건설과에서 개인하수도 아니면 내가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겠다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해 줘요. 그거는 뭐 개인 특혜를 준다 그런다나? 특혜…… 그 사람이 그런데 소송하면 우리가 지잖아요. 행정소송하면 또 우리가 져요. 그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축과에서는 과장님 생각은 허가를 내주겠다?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아니, 허용 조건에는,
○위원장 박호근 건축과에서는 개인 하수 정화에 대해서 인정하겠다?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정화조는 허용하고 있는데 정화조를 허용하다 보면 그게 오수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위원장 박호근 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수처리 안 되긴 왜 안 돼요? 우리,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그게 공공하수도가 인근에 없고 자체적인 정화조에,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런 걸 어디 내주고 어디를 안 내주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석운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 큰, 그게 뭐죠, 그게? 정윤 위원님, 위에 지금 하는 게 뭐죠? 수목장 말고 옆에 지금 해 놓은 거. 거기는 지금 공공하수도 큰 것도 인정해 줬잖아요.
○정윤위원 휴양림.
○위원장 박호근 휴양림. 휴양림은 우리가 졌잖아요, 소송에서. 지니까 해 줬어. 그런데 그 인근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도 안 해 줘요. 그러면 형평성에 되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정구에서 인허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소송하면 저희가 이길 수도 있지만 질 확률이 커요. 그런데 우리 공공하수도는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하수도는 상위법에 돼 있잖아요. 건설부에서 공공, 아니, 개인하수도를 갖다가 몇 ㏙ 이상으로 해서 정화해서 내려보내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정화조 설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시에서 잘못해 놓은 거예요. 공공하수관을 다 시에서 묻어 놔야 되는데 묻어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거기다 연결만 해 주면 되는 걸 갖다가 그걸 시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안 해 준 거죠. 못 해 준 거죠.
지금 석운동 같은 경우도 관 다 묻어 놓고 딱 2㎞ 남았어요, 2㎞. 대장동하고 연결해 주면 되는데 그거 안 해 주고 있어요. 왜 안 해 줄까요? 그리고 난개발 우려하고 그다음에 환경오염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미 환경오염, 거기는 다 지금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2㎞만 연결해 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 줘요. 나는 그게 탄천, 분당 거기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오버돼서 안 해 주는 줄 알았더니 그거는 보니까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2㎞만 연결해 주면, 쭉 오다가 2㎞만 안 됐어요. 거기만 연결해 주면 되고 인근 용인시는 이미 거기에 다 연결해서 지금 걔네들은 쓰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그걸 안 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안 해 주고 저것도 안 해 주고, 허가도 안 내주고 연결도 안 해 주고, 연결도 못 하게 하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장님하고 문제는 아니지만 과장님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22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감사합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준비하는 동안?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윤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중원구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전경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창희 건설과장입니다.
김성노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2년도 중원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은 도시건설 연, 통이니까 뭐 별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번에 중원구청에서 6월 달에 퇴직하시는 분 두 분 계시죠?
○중원구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시민봉사과장님하고,
○중원구청장 김윤철 예, 건축과장님하고.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건축과장님하고 두 분이 계시니까 이따 그 과 할 때 잠깐 저거 하는 걸로 하시고.
우리 구청장님에게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청장님,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 사업 아시죠?
○중원구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거가 각 구청별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수정구청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다시 협의하셔 갖고 서류가 틀리게 하지 마시고 좀 일괄되게 그렇게 사업을 공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세 분은 같이 청장님 되고 그러셨으니까 자주 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업은 같이 좀 협의한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윤철 예, 3개 구청 모두 협의해 가지고요, 어차피 저희는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 구기 때문에 공통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되고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우리 청장님한테 총괄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0시 57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학래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봉사과장 김학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조경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미령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선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자료는 설명으로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올 6월 달에 이제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예.
○위원장 박호근 지금 몇 년 근무하신 거죠, 공직에?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공직 생활이요?
○위원장 박호근 예.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33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33년. 굉장히 오래하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아마 더 이상 우리 상임위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와서 설명하고 그런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모르겠지만, 추경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오늘 혹시 소회의 말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 갖고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갑자기 말씀해 주셔 가지고. (웃음) 사실은 다음 추경에 또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왕에 주신 자리니까 준비된 건 없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서운한 거 있으면 서운한 것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웃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제가 사실은 성남이라는 지역에서 연을 맺은 게 72년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남에 발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 초중고를 보내고 나왔고 공직 생활 33년, 성남이라는 곳에서 50여 년간 생활을 해 왔습니다.
남들은 태어난 곳을 항상 고향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성남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며 그간 공직 생활 33년을 해 왔습니다. 그간 33년간 무탈하게 해 온 거에 대해서는 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선후배 공무원분들과 동료분들의 많은 도움, 가까이서 도움을 준 사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회를 통해서 지도 편달을 아껴 주시지 않은 많은 의원님들의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고향 50년 성남을 잊지 않고 항상 응원하며 마무리되는 6월 말까지 성실히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김학래 시민봉사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1시 01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전경만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경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승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승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서면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경제교통과 전경만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우리 이상호 대표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설 연휴나 이럴 때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거 있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를 안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중원구가 35개 교 중에서요, 지금 올 설에는 18개 교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작년 설에는 16개 교를,
○위원장 박호근 조금 2개 늘어났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예, 2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다른 데서 안 해 주는 이유는 뭔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작년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요, 3개 교가 또 2019년도 대비해서 좀 줄어들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실제 운영해 보니까 저희가 방역 활동이나 청소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 안전하게 주차,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주차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개방을 또 허락해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면 학교에서도 해 주는데 사용하시는 분들도 차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갖다가 운동장에다 그냥 쓱쓱 버리고 또 구청에서도 그거를 나 몰라라 하고 관리를 안 해 주니까 학교에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운동장,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학교에서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막아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조기 축구회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안 해 줘 갖고 어디서 운동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개천 옆에서 공 차듯이 공들 차고 있더라고요. 참 그게 안타까워요. 좋은 운동장을 놔두고서도.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하고, 내가 그런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또 학교에다가 보조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청장님 신경 좀 더 쓰셔 갖고 교장 선생님하고 협의를 잘해 주셔 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개방해 달라고 부탁 좀 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김윤철 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05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창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나오셨나요? 아직 직원들이 안 들어왔어요? 조금 천천히 하세요, 그럼.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성만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진섭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균양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두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서면으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각 구청, 우리 3개 구청에서 제일 일이 많은 데가 건설과예요. 그렇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또 건축과는 인허가 문제가 좀 있지만 건설과가 웬만한 공사는 다 거기서 총괄한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내가 말씀드리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알고 계시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는 뭐 거기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 청장님이 원래 이쪽 계통의 베테랑이시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만 본인, 우리가 관리감독을 아무리 철저히 해도 사고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일선에서 과장님이 우리 감독관이나 또 감리 이런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다시 하고 다시 하셔 갖고 이런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우리 중원구에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디든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구청장님이 건설 계통 청장님이신데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죠.
우리 중원구에서 지금 공사하는 현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형 공사장이. 특히 그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하는 데도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저희,
○위원장 박호근 있잖아요. 현대산업개발이 공단에다 하는 거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건 사업 중단, 지금 공사 중단됐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그건 별도로 건축과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일반 도로나 이런 부분이니까요.
○위원장 박호근 아, 그렇지. 건축과구나, 그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따 건축과에서 여쭤보고요. 이런 거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일단 32쪽에 보면요. 역시 우리 중원구 살림꾼이신 이창희 과장님께서 횡단보도의 경계석에 많이 미끄럽다고 그런 민원이 저희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있는데 이렇게 앞장서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고맙다는 주민들의 말씀도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광동에 한양수자인에서 파리바게뜨 올라가는 그 도로 있죠, 보도 폭.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도 이렇게 그 부분 민원받으셨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그 해당 부서에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보도 폭의 협소로 인해서 유모차나 양방향에 이렇게 교행이 불가하니 그것 좀 협조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이제 저희 교통기획과하고 다시 한번 협조하셔서 그 부분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더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이것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동일하게 느끼시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도로경계석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박호근 도로경계석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거기가 틈새가 많이 벌어졌다든지 아니면 깨진 데가 있어요. 이렇게 깨진 데가 있는데 우리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대든지 뒤로 대다가 그 깨진 부분이나 경계석 틈새가 벌어진 데 탁 타이어가 걸리면 쫙 찢어집니다. 저도 어저께 타이어 4개를 다 갈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경계석이 많이 깨지면 날카로워지잖아요. 아니면 틈새가 이렇게 앞에하고 옆에하고 안 맞으면 조금 벌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딱 걸리면 여지없이 타이어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사업을 한번 좀 해 보시면 어떨까요? 경계석, 알잖아요. 그렇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과장님은 경험이 없으세요? 저는 몇 번 경험이 있어요. 이게 차를 너무 바짝 붙여 대려다 보면 그 경계석 깨진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땜질하는, 때우는 방법이나 그런 거는 없을까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경계석 높이가 25㎝로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시공할 때는 모따기 있는 부분에다 끝 처리를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한번,
○위원장 박호근 갈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마감 처리를 해서 하는데요. 간혹 오래되든지 그러면, 아니면 공사해서 나중에 복구를 했는데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튀어나오는 부분이 그런 데가 모서리 부분이 주로 있는데요. 사실 조사해서 그렇게 일일이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런데 되게 많아요, 그런 데가. 아니, 그거 막 경계석이 이렇게 끝에가 깨진 데도 많고 지금 이게 조금 이렇게 일자로 쭉 가야 되는데 여기가 틈새가 이렇게 벌어지면 여기에 탁 걸리면 쫙 찢어지거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그럼 올해 한번 좀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내가 검토를 해서 뭘 어떻게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이 많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을 한번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건 뭐 성남시 전체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아요, 저희 성남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게 그래서 차량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타이어뿐만이 아니고 휠 있죠? 휠도 붙으면 그냥 깨져 나가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점검을 해 본다든지 이런 거를 해 보면 어떨까. 우리 중원구에서 시작을 하면 전국에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지금 하시는 업무도 바쁘겠지만 그런 거를 청장님은 이런 데 전문가시니까, 건설 전문가니까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원구청장 김윤철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점검을 해서 나한테 보고하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장례식장 열선 처리 하셨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열선 처리 하고 이번에 눈 왔을 때 한번 가 보셨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저희가 CCTV가 있어 가지고요, 현장에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직접 순찰은 저희가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5㎝ 이상 정도는 안 와서 모니터링의 전체적인 효과는 아직 없는데요. 전에 한 1.5㎝ 그 정도 될 때는 차 바퀴로만 지금 열선이 들어갔는데 그런 쪽은 좀 효과가 있는 거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더 많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차 바퀴 쪽만 열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지금 새로 하는 데 도비 8억 200인가 나왔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 차 바퀴 쪽만 하는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지금 예전에는 그 열선 자체가 바닥 전체, 차도 전체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한 전기료 때문에요. 한 10년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퀴 쪽에만 차량이 통행하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좀 절선도 되면서 또 나름대로 전기료도 부담이 좀 줄면서 차량 통행을 위주로 조금 하는 거로다 외곽 쪽으로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예산은 그러면 굉장히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 민원이 이제 거기를 해 주다 보니까 갈현동 토끼굴 들어가는 길 있죠, 토끼굴 들어가는 데. 그거 아시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렇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쭉 내려가는 데 거기 길, 토끼굴 양쪽에 2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들어갈 때 되게 가파르잖아요. 나오는 데도 좀 올라갈 때 세고요. 거기도 이따 도비, 그 공사할 때 거기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굉장히 외려 저기 쪽보다 더 가파르거든요. 뭐 가파른 데는 성남에 되게 많지만 연결된 도로니까 거기를 같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위원장 박호근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열선 깔잖아요. 지금 도비로 하는 거는 그 밑에서부터 위에까지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할 때 같이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1시 16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김성노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노병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한은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안미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최용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건축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해 주고요.
과장님도 혹시 올 추경예산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그때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직 생활 한 30년 이상 하셨죠?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제가 92년도 6월 1일 자에 해 가지고요, 한 30년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어쨌든 고생하셨는데 위로는 아니지만 과장님 소회를 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시고 싫은 얘기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하고 정봉규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2년도 6월 1일 자에 성남시 환경사업소에 첫발을 들여서 현재까지 중원구 건축과를 마지막으로 이제 30년을 거의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으로서, 성남시 시민으로서, 성남시 시의·국민의 공복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3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래도 선후배 그다음에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분들 때문에 많은 은혜와 또 격려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많이 받은 것만큼 성남시민을 위해 노력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성노 건축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이거는 저기인데,
○안광림위원 아니, 정회 선언하고 하세요.
○임정미위원 정회, 정회.
○위원장 박호근 내가 이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건데…….
○임정미위원 정회하고.
○정봉규위원 5분간 정회.
○위원장 박호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구조물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동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수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성규 건설과장입니다.
김혁수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정효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은 우리 도시건설 쪽하고는 그래도 관련이 별로 그리 많지는 않으셨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아마 도시건설 위원들하고는 처음이실 거 같아요.
수정구나 중원구 할 때 총괄에 대한, 공통 사항에 대한 것은 청장님 얘기 들으셨죠, 지금?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청장님들끼리 좀 상의를 하셔 갖고 공통 사항은 같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번에 우리 분당구청에서 6월 달에 퇴직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신가요? 없으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젊은 과장님들이 많이 나와 계신 것 같고.
양시문 과장은 지금 어디로, 그때 시민봉사과장 아니었었나?
○분당구청장 전동억 구미1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구미1동으로 갔구나. 별안간에 안 보여 갖고 그래서 그렇고요.
○정봉규위원 잘린 줄 알았어요?
○위원장 박호근 그런 게 아니고 시민봉사과로 있다 구청 나가셔 갖고 퇴직하셨나 해 갖고 여쭤본 거고.
전동억 구청장님한테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에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분당구를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최종성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인데요. 전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건데 아마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해결은 미비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챙겨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내3동에 OK마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경제교통과에서 갔다 왔다고 저도 얼핏 듣기는 했는데 과태료 부과도 있고 그런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태료 부과 얘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주민들은 노상 적치물이 통행을 방해할 정도까지 돼 있거든요.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니까. 그분들 영업 행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한번 경제교통과 과장님하고…… 경제교통과장님하고 하는 건가요, 같은 업무가?
○분당구청장 전동억 도시미관과.
○최종성위원 아, 죄송합니다. 도시미관과에서 같이 그러면 가셔서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자3동에 전원마을이 있습니다, 주택가에. 거기에 고질적인 문제가, 거기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나무, 여기에 녹지공원과가 없으니까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최종성위원 나무의 뿌리가 주택가를 넘어서서 담장을 넘어가고 뿌리가 주택가 안으로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해결책을 전에 녹지공원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장님 1년 동안 계시는 동안 그 부분도, 아마 이 민원이 주택가 대부분 있을 거예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새해 인사회 때도,
○최종성위원 들으셨나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나왔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서 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정봉규위원 하세요.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 거 아시죠? 조례도 그렇고, 22조. 그런데 그 22조하고 상관없이 지금 석운동 쪽 장투리마을 이쪽에서 오늘도 신문에 났고 요새 거의 매일 나요. 그런데 성남시의회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꼼짝을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대장동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는 관로를 묻어 놓고 장투리마을 있는 데 거기까지 한 2km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도로과에다가 수차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청, 민원이 분당 관내잖아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관내죠? 그거 협의를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법으로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거는 의회하고 도로과의 문제지만 지역 민원의 사항은 청장님 민원이에요. 알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기 주민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요. 청장님도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분당구청장 전동억 현장 의견을 잘 수렴해서요,
○위원장 박호근 우리는 얘기를 하고 신문에 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 3월 달이 대통령 선거이고 6월 달에 또 지방선거인데 이렇게 한 해의 전반기에 2개의 선거가 겹쳐 있는 해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에 따라서 저희 위원들도 이제 선거에 임해야 되겠지만 역시나 이럴 때마다 필요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각별히 해야 되겠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께서 솔선수범하셔서 부하 직원분들과 공무원분들까지 그런 것들을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경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선거 중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 교육 또 강조를 계속하고 있고 SNS라든가 어떠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공무원분들은 SNS 좋아요 하나도 사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정도의 파급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각별하게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로도 막으려고 하는, 방지하려고 하는 이 석운동 관련 수목장 이슈를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인계인수를 받거나 이슈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토지분할 불허 처분 패소 후에 재신청을 해서 들어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패소를 하고 해서 저희 구 차원에서는 이러한 의견이라든가 또 정리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달하고 그런 입장이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시에서 물론 하겠지만 저희는 하여튼 현장의 목소리 이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집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토지분할 소송에서 사실 우리 분당구청 성남시청이 패소했고 그럼에 따라서 시민봉사과가 다시 한번 감사기관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재신청을 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감사 관련된 업무 부서에서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얻어서 사실상 토지분할은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기인위원 여기서 이제 관련된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갈 겁니다, 그분들은. 또 들어 보니까 뭐 광주의 이런 장지 관련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분이시라고 하고 토지분할 소송에서 분명히 수목장 관련 그런 장사시설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거기다 명시를 했지만 그 소송은 그 소송이고 별도로 그렇게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장사시설을 별도로 추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그 부분도 각별하게 이슈를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원칙은 그거입니다. 석운동 그 자리는 사실 맛집 골목들이 많고 또 주말이건 평일이건 주간이건 야간이건 젊은 가족 단위의 또 부부 단위의 또 아이들도 많이 오가는 곳인데 과연 그곳에 수목장이나 장사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판단부터 저희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되어야 이것들이 들어올지 말지, 어떻게 막을지 등을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시민의 의견을 공감하고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이번에 재난 관련된 조례를 우리 한선미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했는데 석운동 관련해서 몇 해 전에 산사태 비슷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제가 현장에는 직접 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한국화학 그쪽 올라가는 우측 산행 등산로 쪽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그 반경에 석운동 지대를, 그 산을 그런 자연재해 방지 관련된 지점으로 지정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인간의 인위적이나 작위적인 훼손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에 훼손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한번 상기해 주시고 청장님이 현장도 한번 가 보셔서 저희 의회의 이런 요구와 제안에 부응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제교통과에 제가 과에서 질의를 해도 되겠지만 청장님께 각별하게 모두에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중복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12시부터 2시는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조금 안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기인위원 그렇죠? 상권 활성화의 어떤 이런 취지도 있을 거고. 그 이외의 시간대에 같은 도로 선상에서 어떤 차는 단속을 하고 어떤 차는 단속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단속 차량이 나가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발견한 시점도 다르겠지만 어떠한 주민이 영상과 녹음 파일을 보내 주면서 한 그 지점에서 계속해서 같은 골목과 같은 도로를 찍었는데 어떤 차는 단속을 하고 어떤 차는 단속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를, 그러니까 “나만 단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현장 단속원한테 물었더니 뚜렷하게 답변하지 못했고 그리고 분당구청 경제교통과에 이의를 제기하러 가니까 사실상 경제교통과분들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장 관계를 잘 모르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겠죠. 이런 자료까지, 자료와 증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을 불규칙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에 더해 경제교통과에서는 그렇게 아주 잔뜩 화가 나 있는 민원인에게 뭐랄까요,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민원이 저한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경제교통과도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청장님 그 부분 살펴보셔서, 친절하게 응대하는 건 당연히 공무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 같고 다만 민원인께서 너무 강압적으로 나오거나 돌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합리적으로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러 왔는데 뭔가 좀 더 감정을 건드리게끔 민원인을 응대하는 건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본질적인 것은 한 구간에서 어떤 차는 단속을 하고 어떤 차는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갖는 이런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과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장님. 이 부분들 각별하게 챙겨 주실 수 있으시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항상 불만 요소가 많은 지점인데요. 저희가 기본 원칙이나 친절은 물론이고 현장 상황이나 또 CCTV라든가 이런 걸 병행해서 같이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소화전 이외의 10m 밖으로 주차를 해야 되고 횡단보도 밖에서의 몇 미터 거리 간격을 둬야 되고 그리고 12시나 2시, 허용된 주정차 시간 이외의 시간에 하면 안 되고 5분 이내의 잠깐 정차는 괜찮지만 빨리 빼야 된다는 이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칙을 모두 무시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내 차만 단속된다면 아마 청장님 같은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작은 법이라도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니까 청장님께서 그렇게 고루 형평성 있는 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경제교통과에다가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학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즐비해 있어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정봉규위원 학원 버스들이 원생들의 등하교를 책임지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하필 공교롭게도 퇴근 시간에 맞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에다가 요청을 해서 아이들이 나오는 시간에 가급적 차를 주차를 해서 탑승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그런데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게 전혀 근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매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버스 정류장에 버스들도 주차를 못 하니까 버스 정류장 앞의 차선에 주차를 못 하고 바깥 차선에다가 주차를 하니까 더 차들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 현상도 있고.
구청장님 시간 되시면 관내를 쓱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주차단속 형평성에 대해서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야탑1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법주차가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 주변, 차병원 주변, NC백화점 주변, 그 주변에 굉장히 불법주차가 성행을 해요. 심지어 그리고 교통약자 노란 택시 있지 않습니까, 승합차? 그 차들도 거기 거의 밀집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정 알고 계십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사실 제가 민원을 처음 넣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되게 공교롭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박문석 전 의장님이 의원을 그만두니까 여기는 전혀 단속을 안 하냐?”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박문석 의장님만 계십니까? 저희 의원님들 계십니다”라고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민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는 더 많이 사실 우리 단속요원들께서도 현장을 더 많이 나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제가 솔직히 단속요원들이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도 제가 사실은 카메라로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뭘 하고 계시는지.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학원 같은 경우는 시설주들의 계도라든가 그런 부분, 또 경찰하고도 저희가 연락을 해서 합동으로 그런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과태료 부분은 주정차 이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 흐름을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고. 간선도로 부분은 사실 저희 유연성을 많이 살리고는 있는데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정비된 데도 있고 지금도 유지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단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당장 어쨌든, 지금 그냥 아예 주차장이에요. 거기 야탑1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주차장이 돼 버렸고, 그런 것들을 하다 못해 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어쨌든 거기는 반드시 근절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수내2동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정동마트라고,
○분당구청장 전동억 얘기 들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앞에도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그랬는데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근절된 게 없어요.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수내에 고가교 있죠? 거기 캐노피를 지난번에 해 주시고 바닥공사는 아직 안 됐는데, 동절기에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계획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지금 동절기에 시설공사까지는 됐는데 위에서 빗물받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이번에 끝나면 3월 달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봉규위원 새해 인사 때 사실은 그 질문을 드리려다가 그냥 안 드렸어요, 어련히 해 주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과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괄 설명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53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겸직을 하고 있는 이용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민봉사과장 이용담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형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기헌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백혜원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겸직하고 있는 이용담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수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이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소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병학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영하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호근 설명 안 하시고 그냥 자리에 앉으시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아니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호근 앉으세요. 유인물로 대신하고 앉으세요.
우리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이수근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기인위원 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예, 자료 요구하시고요.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기인입니다.
우리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때 들으셨죠?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좀 하면 주정차 위반과 관련해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민원이 좀 종종 제기되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하나 큰 소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 가지고 나갔었는데 그 상황 확인한 결과 버스 정류장 10m를 두고 10m 안에 두신 거하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거하고 해서 그분들은 10m 규정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근소한 차이로 이런 것 때문에 민원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그 골목이 그 정류장 하나로 다 10m예요. 전부 다 10m예요. 짧은 골목이에요, 맥도날드 골목.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등기소, 예.
○이기인위원 사실 거기는 다 걸려야 돼요, 걸리려면. 그런데 저 같으면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그러니까 저희도 다 주차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켜 가지고 이렇게 형평성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그분은 민원을 제기했으면 “저희가 일관되게 통일되게 단속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계속 이렇게 민원 응대가 좀 그랬다 보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죄송합니다. 민원 대응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매뉴얼은 다 있는데 좀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관련된 유사한 사례들은 또 민원이 접수된 건 없었었나요? 최근 몇 개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있었다면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사실 교통 단속해 주시는 공무원들이 가장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한 부분들까지 그렇게 더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하고요.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아주. 그래서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부탁도 개인적으로 드렸고 그래서 단속을 유예해 주고 되도록이면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점심시간 지금 그런 거는 지키고 있잖아요, 점심 시간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건 지키고 있고.
우리가 시간대에도 4대인가요, 5대의 그 범위에 들어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5대 금지 구역.
○최종성위원 거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5대 금지 구역은 원칙적으로 아예 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래도 현재 그런 민원이 그전에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어쨌든 계도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어떻게, 부과를 좀 하는 편인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작년에 비해 부과 건수는 좀 늘어났는데요. 거의 주민신고제로 의해서 배가 늘어난 거고 사실상 저희가 출동해서 나가는 거는 대부분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5대 악성 주차만 현장에서 다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나 이런 경제 활성화 때문에 약간 지금 저희가 계도 위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민원이 많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민원은 저도 들어 본 적은 없어요. 그전에는 너무 단속이 심하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데 국민신문고인가요? 개인이 찍는 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없습니다, 그거는. 법적인,
○최종성위원 그거는 본인들이 잘못한 거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은 어쨌든 되도록이면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 상권에 또 이렇게 요즘 장사도 안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하면 고충이 가중되다 보니 그런 부분 지금처럼 계도 위주로 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어쨌든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당연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그때는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리고는 또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고민 좀 해 주시면서 지도해 주시고 단속해 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분당에 학교가 되게 많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여기 보니까 자료에 89개 학교가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89개 학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추석이나 설 명절 때 개방하는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저희는 지금 분당에는 현재 없는데요.
○위원장 박호근 하나도 없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교통기획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학교 주변, 그게 결국은 학교 주변에 차를 세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주변에다 길에다 세우면 교통사고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 좀 하셔 갖고 곳곳에 지역별로 그런 데 차를, 분당은 뭐 주차시설이 다 잘돼 있지만 그래도 안돼 있는, 상가 주변 이런 데는 많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좀 해 주십사 하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안전사고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경우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청장님하고 같이 협의하셔 갖고 몇 군데라도 좀 하셔 갖고 시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고맙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2시 01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성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이성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현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병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한성욱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강준 도로조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위원장 박호근 팀들 이번에 많이 바뀌셨나요, 팀장들이?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주무 팀장, 행정팀장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행정팀장만?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하시던 업무는 그냥 그대로 하시는 거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성규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안녕하세요?
○최종성위원 가장 또 어쨌든 건설과가 일이 많고 민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볼라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자료…….
○최종성위원 예, 보세요. 수리 요청한 데가 꽤 많아 가지고 아마 저번에도 해 주셨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아니, 특별히 볼라드 이런 예산이 아니고,
○최종성위원 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보도 안전 시설물 이런 식,
○최종성위원 아, 그걸로?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그런 식으로다 해 갖고.
○최종성위원 지금 민원 들어온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조금 설치, 분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년 돼 갖고요. 저희들이 미처 따라가지를,
○최종성위원 들어오는 대로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다른 건 아니고요, 오늘 뭐 특별히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 아니고. 민원 처리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바쁘실 텐데 어쨌든 현장에 와서 다 점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보도블록도 제가 부탁하고 민원 들어올 때마다 팀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셔 갖고 주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전해드렸고요.
청장님, 우리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 보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격려 많이 해 주시고 구청에서 이렇게 우리 분당구 주민들의 그 민원들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다음 날 오셔 가지고 확인해 갖고 결과물까지 알려 주시니까 저는 사실은 주민들한테 제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마음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오늘 뭐 칭찬을 해 주시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하 매설물 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위원장 박호근 그중에서 상하수도가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분당신도시 만들면서 시설 매설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위원장 박호근 상수도·하수도 그다음에,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난방공사 같은, 예.
○위원장 박호근 난방은 좀, 난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게 기초공사할 때 해 놓고 나중에 복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이, 깊이가 짧은 데는 한 4m, 5m도 되지만 깊은 데는 한 10m 이상 되는 데도 있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런 데서 수도관이 터지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매설물 점검을 하시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그것은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특별히 안 하고요. 시설물 관리자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그러면 GDR(Geoscience Data Repository, 지질자료저장소) 탐사는 뭘로 하는, 어떤 거 하는 거예요? GDR 탐사 하는 게 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그것은 건설과에서 그거 하는 거고 개별 시설물 관리자가,
○위원장 박호근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구조물관리과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게.
○위원장 박호근 아, 구조물관리과?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그렇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구조물관리과에서 내가 여쭤볼게요, 이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물관리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2시 06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혁수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장님 김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선희 시설행정팀장입니다.
고병국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주기문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정성재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이창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혁수 구조물관리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안녕하세요?
○강현숙위원 분당이 아주 넓다 보니 관리할 것도 많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많습니다.
○강현숙위원 고생하시고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거 분당 지하차도 가로등 밑에 균열 간 거 확인해 보셨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확인했습니다.
○강현숙위원 균열이 가 있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가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많이 가 있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강현숙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셨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거기에 이제 지하차도 성능 개선 공사 하면서요, 그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건 할 거고요. 나머지 구간은 저희 시설물, 구조물 보수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추가로 할 겁니다.
○강현숙위원 왜냐하면 틈이 벌어져 있으면 비가 오고 이렇게 먼지 끼고 하다 보면 더 벌어져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염두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다음에 거기 지하차도 지금도 보면 빗물받이에 새가 막 서 있고 누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험하거든요. 그거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예산 세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가겠죠. 그런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올해 예산 확보해서요. 상반기 중 다 조치 완료할 겁니다.
○강현숙위원 예, 상반기에는 좀 깨끗한 지하차도가 될 수 있겠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그러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고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아까 내가 물어봤던 거 아시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그 GDR 탐사를 하면 깊이 있는 것도 것도 다 나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해 갖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한 10m 있는 데까지는 다 나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 나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위원장 박호근 누수되는 거나 뭐 이런 것도 다 밝혀낼 수 있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지하 속이 빈 거나 그런 거 다 그냥,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수도·하수도, 가스관 이런 것들이 교체나 이런 거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저희는 하수관만,
○위원장 박호근 하수관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박호근 그게 이제 상수도·하수도 따로따로 하게 되면 지금 지하 매설물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제 교체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하수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하실 때 그 매설물을 뜯어내려면 돈이 훨씬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상수도·하수도, 가스 이런 건 공동구를 이렇게 다시 묻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요. 그건 그냥 매설시켜 버리고, 매설시키고 물이 안 들어가게 딱 막아 버리면 그다음에 그거 터질 일이 없잖아요. 새로 개설을 할 때는 높이를 한 3, 4m, 우리가 기본 높이 있잖아요, 깊이.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정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거를 다 폐쇄하려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갈 겁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GDR이 그게 차량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다 나타나는 거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밑에 있는 게,
○위원장 박호근 그게 10m까지는 들어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밑에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다 그런 거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그러시고, 하수도 악취 현황 있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원인 현황. 장투리나 그쪽 석촌동 거는 나온 거 없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장투리요? 장투리는 거기는,
○위원장 박호근 장투리마을이나 그런 쪽에 그게 개인 하수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거기는 민원이 공공 관로로 연결을 해 달라 그래 갖고요. 저희가,
○위원장 박호근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한 건 공공하수도 연결해 달라는데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위원장 박호근 안 해 주고 있는 거는 우리가 성남시에서 안 해 주는 거고, 그거에 대한 민원은 없냐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지금 장투리 민원은 공공 관로 관을,
○위원장 박호근 시민들 민원이 없냐고요, 시민들. 시민.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그건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 박호근 없긴요, 뭐가 없어요. 내가 저 용인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도로 개설 민원이 있습니다, 도로 개설.
○위원장 박호근 도로 개설해 달라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용인을 통해서 장투리마을, 석운동 들어가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관로를 못 까는 거예요. 성남시 경계까지만 딱 깔고 나머지는 우리가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연결했으면 쉽죠. 그런데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없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그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추진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려고요,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에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박호근 그게 그러면 언제 될 것 같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돼서 아마 한 2, 3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박호근 10년 걸려도 안 돼요, 그거. 그 땅 사야 되고 돌 깔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그런데 땅이 고속도로 옆에 하천 변이라요, 그렇게 저거 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하천 변으로 이렇게 도로를 내겠다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하천 따라서 이렇게 쭉, 예.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아니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제가 그 해당 과에, 도로과하고 상의하니까 그거 쉽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아니, 지금 장투리마을에서 대장동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요. 장투리마을이 됐든 어디 됐든 장투리마을서부터가, 석운동이 개천 넘어서부터 장투리 마을이잖아요, 개천 전까지는 용인이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성남으로 가다가 용인으로 갔다 다시 성남으로 들어오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 개천 옆으로 해서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면 우리도 간단해요, 외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뭐 전혀 계획이 없다 그러던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아니요, 저희가 현재 지금 도시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자료 보완 요구가 있어서 2월 말까지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릴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어쨌든 잘됐네요. 하여튼 그러면,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그거 하면서 같이 연결을,
○위원장 박호근 그 해 줬던 거 자료 좀 저한테 줘 보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로를 어떻게 낼 것인지 그건 자료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왜 그러냐면 용인에서, 용인시의 의원들끼리도 우리가 교류를 해요. 교류를 하는데 용인시의회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성남시에서 하천 오염시켜 갖고 자기네들은 탄천으로 해서 다 정화시설을 묻었는데 성남시가 묻지 않고 그래서 냄새나 죽겠다고 성남시에서 빨리 조치 취해 달라고 외려 그쪽에서 민원 들어와요, 우리한테. 알고 계시죠? 모르시죠, 그거 잘.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말 그대로 탄천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정화조 처리돼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를 준비하신다니까 잘됐고요. 과장님 그 도시계획도로 준비하는 것 좀 저한테 주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왜 도로과에서는 모른다고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없다 그러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거기서 해도,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시계획과에서 어쨌든 그 도로 개설하려면 도로가 통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아니요, 저희가 요청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그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위원장 박호근 하여튼 간 잘됐습니다, 그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혁수 구조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꼭 좀 주십시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예,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2시 15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일 자로 분당구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광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정연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새롭게 발령받은 임종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불법 건축물을 지도감독하는 최보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령받은 이동철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분당구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병 건축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성남시가 다른 시도보다는 건축허가나 이런 거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 많이 듣는 거 알고 계시죠?
○분당구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공무원들 입장에서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을 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게도 들리겠지만 상당히 그게 ‘아, 이게 소통이 잘 안되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분당구건축과장 김광병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은 하다 보면 감사원 감사도 받고 조사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또 경찰서 조사도 받고 특혜 이런 얘기 들어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공직자고 저희도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들을 위해서 선출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죠?
○분당구건축과장 김광병 예,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저희는 민원을 항상 받고 있어요. 그걸 특혜 의혹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수도 있지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김광병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끝나고 저한테 잠깐 들렀다 가시고요.
○분당구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2시 18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정효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정효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철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박미영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김정아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호근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자리에 앉으세요.
(웃음소리)
과장님, 우리 정효희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불법 노점상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분당은 좀 덜한데 본시가지에는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단속하다 보면 또 생계형 노점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 이 소리도 참 하기도 어렵고 그냥 놔두자니 그렇고. 그런데 기업형 노점상들도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쉽게 얘기해서 규모를 너무 크게 해 놓고 또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계도를 해서라도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위원장 박호근 혹시 서울시에서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거 아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허가, 인정을 해 주는 거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검토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먼젓번에 정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검토…… 청장님께 업무보고 때 또 보고를 드렸었는데 조금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의견 수렴, 기타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조금 접근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 박호근 저도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런데 서울시 사례를 한번 참고를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조금 어렵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면 장사나 가게나 이런 데 다 문 닫고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생계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허가를 내주게 되면 나중에 또 그걸로 인해서 자릿세 이런 것도 생기고 그걸 해 주다 보면 기존에 수억씩, 수십억씩, 수천만 원씩 내고 보증금을 걸고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집세를 내 가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우리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어떤 팀장님이나 안 되면 우리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도 용역을 한번, 그런 것에 용역을 주는 건 괜찮아요. 다 용역 주지 마시고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잘 알겠고요. 시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세요. 과장님이 그런 거를 이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성남시가 발전이 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정정할게요. 제가 한 겁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먼젓번에 최종성 위원님께서,
○최종성위원 예, 제가 공부해 가지고 거리, 했고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검토 혹시 하셨어요, 구청에서는, 분당구청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저희 구청에서는 검토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아직 다 못 했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최종성위원 수정구는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제 방에 오셔 갖고 며칠 전에. 현장에 갔다 온 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또 당연히 여러 가지 상위법에 맞춰서 또 내려오는 거하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타협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대타협이 또 있어야 되니까. 또 거리의 노점상, 이 공간이 법적 공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걸 만들려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했다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수정구가 이미 현장에 갔다 와서 보고한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 같이 공유하셔 가지고 같이 하면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시 자체에서 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청장님, 수정구 갔다 오셨다니까요. 지금 그거 청장님들끼리 한번, 그 3개의 구가 다 공통이에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성남시가 다 공통이니까 특히 분당도 그렇지만 본시가지 쪽에는 그런 노점상들이 많잖아요. 같이 한번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난 최종성 위원님이 얘기한 건 제가 몰랐고. 하여튼 간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공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없으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오규홍 중원구청장 김윤철 분당구청장 전동억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수정구건축과장 원건희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중원구건축과장 김성노 분당구행정지원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이용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혁수 분당구건축과장 김광병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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