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5. 성남시로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7.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9.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수도)변경건설건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 KBS-TV뉴스광장보도해명촉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로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외12인발의)
8. 성남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9.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수도)변경건설건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 KBS-TV뉴스광장보도해명촉구건의안(최병성의원외15인 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2월 19일과 20일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2월 26일 최병성 의원외 1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KBS TV 뉴스광장 보도와 관련 집행부의 해명 촉구 건의안이 추가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3분 발언제는 장 의원이 발의해서 장영춘 의원만 하는구만, 매번.)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참 웃기는 일이다.)
방금 오인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분 자유발언 제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활용하세요.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의원에게 비난성 있는 이야기를 좌석에서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토론하시고 그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즈음 공통적인 국민 여망이 있어요. 그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해 달라 즉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낡아빠진 관치행정 이것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행정에도 경영기법을 도입해 달라 이런 국민적인 요구가 아주 강렬합니다.
두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일간에 걸쳐서 우리 시의회가 오늘로써 일정을 다 마치게 됩니다.
개선이나 개혁에는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는데 과연 우리 국민적인 부응에 부합하는 그런 회의를 했는가 우리부터 반성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10일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고 그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였어요. 우리 시 예산 95년부터 집행한 것하고 요즈음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채무현황, 매년 채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부채현황 그리고 그 부채상환 현황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자료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겨우 가지고 왔어요. 아주 부실해요. 이런 소위 시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했을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상이냐 이거 한번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거의 업무보고로 해서 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업무보고 3,4일이면 다 끝날 일을 한 10여일 한 것입니다. 우리 뼈아픈 자기성찰을 해서 이럴 때 시정질문이 있고 했다면 우리 시민에게 얼마나 궁금증을 해소해 줬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성합시다. 이 말을 드릴려고 3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3분 발언제도 아주 좋은 거예요. 아, 여러분들 국회같은 데 가보면 서로 하겠다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난리입니다. 3분 발언 많이 한 사람 신문에 거론 많이 되요. 아마 오늘 기자들 제가 3분 발언해서 오늘 또 나올런가 모르겠습니다.
(보고사항)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인은 요즈음 시중에서 심심찮게 나돌고 있는 우리 성남시의 기채 사업 현황을 가지고 부채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주 자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곤혹스러운 위치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당국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기채승인을 해주신 의회 위원님들 입장 마저도 아주 어렵게스리 이런 이야기들, 부채를 2,500억원 졌다 하는 이런 내용의 악의에 찬 선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채라는 말과 기채사업이라는 말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아직 정리를 제대로 못 내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가 기채사업하는 내용이 뭐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특별회계 설치해서 특별법에 의한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기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아주 좀 유치스럽게 말하면 빚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빚얻어서 쓰는 것과 기채해서 사업하는 것은 완전히 그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채라는 말은 사업을 위해서 빌려서 기채를 해와서 공채로 해서 와서 쓰는 것을 기채라고 하고 그 기채 사업이 대강 어떤 것이냐 단대천 복개 사업, 대원천 복개 사업, 약진로 순환도로 확장사업,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사업, 시영아파트 주택 관리 사업 이런 것들이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돈을 기채를 저리로 가져와서 10년부터 30년간 돈을 기채를 해와서 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빚을 졌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빚과 기채사업과의 차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우리 세입예산에서 세입을 잡을 때 세출예산은 많은데 세입이 부족했을 때 그때 일시 차입을 합니다.
일시 차입은 당해년도 1년 예산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1년에 쓰는 세출 예산 보다 세입이 적었을 때 부족한 만큼 일시적으로 차입을 해오는데 그것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한 금액이 클 때는 내무부 장관까지 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해년도에 다 갚아야 되는 것그것이 일반회계에서 말하는 일시 차입 그것이 바로 빚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빚을 지었다 하는 빚과 우리가 특별회계 사업을 하는 것과는 둘로 양분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성남시가 생기고 나서 일시 차입해서 빚지고 예산 편성해서 써본 일이 없습니다.
내 앞에 시장을 열 한 사람했어요. 열 한 사람을 해오면서 이 빚을 져서 일시 차입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조사 안 했어요. 그러나 내가 시장을 하던 89년 연말에 와서 90년부터 우리 예산을 짜면서 그 당시에 공무원 시장 3년, 이제 민선시장 3년간 예산을 짜면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일시 차입, 빚을 빌려와서 세출예산 짜 온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빚을 엄청나게 2,500억 졌다, 지금 나누어 드린 그 부속자료를 보시면 역대 성남시장 1대때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민선시장까지의 기채 현황이 나옵니다.
일시 차입한 것 빚내서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해 온 기채 사업의 종류까지도 거기에 전부 나와 있고 총 금액 그리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나열되어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시중에 요즈음 나돌고 있는 2,500억원 시에 부채를 지어났다 하는 그 개념 차이부터 우리는 다시 알고 언론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구분해서 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채관계때문에 하도 시끄러워서 제가 대충 기억을 하는 대로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올리면 1대부터 김병량 11대 시장까지 기채한 것이 약 500억원, 500억원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 시에 조금 조금한 수도 사업부터 도로 포장사업, 확장사업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11대까지 18년간에 기채 사업한 것이 약 500억원입니다.
제가 12대 시장을 와서 우리 성남시가 도저히 이 상태로는 도시발전을 기할 수 없다 해서 그때 사업을 시작한 것이 만 3년만에 2,000억원, 열 한 사람이 18년간 기채사업을 한 네 배가 넘는 2,000억원의 사업을 우리 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후 제가 떠난 이후에 민선시장 되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시중에 시민들의 여론이 우리 시가 이와 같은 공공의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시를 10년 발전을 시켰다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그와 같이 사업한 것을 빚져놨다 이것은 악의에 차도 보통 악의에 찬 그런 음해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특별회계 사업을 안 했다면 지금의 단대천 5.4㎞의 복개 사업은 어떻게 했으며, 대원천 5㎞의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복개를 했으며, 시영아파트 5,060세대의 사업은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상수도 30만톤 이 공사 사업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지난 날 이곳에 오래 사신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감히 짐작이 갈 것입니다. 수정구, 중원구에 물이 모자라서 제가 90년 초에 왔을때 춘궁기로 물이 모자랐을 때 온 부녀자들이 방티에다 빨래덩어리를 이고 와서 수돗물 내놓으라고 이곳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뉘우치면서 빨리 이 상수도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되겠다해서 단일 프로젝트 사업으로서는 1,600억원이 소요되는 30만톤 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5년만에 작년 4월경에 복정 정수장에서 그 30만톤 물 공사한 것 중에서 우리 구시가지에 들어오는 14만톤 통수식을 했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그날 저와 같이 포탄을 눌렀어요.
이제 장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경영 사업을 해야 한다" 바로 그런 것이 경영사업이에요. 우리 시가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부터 그 이전에도 기채 사업한 것이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은 경영사업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전부 월급만 받아먹고 앉아 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 직책에 부응하는 상당한 열성적인 열의를 가지고 오늘의 우리 성남시를 발전시켰고 우리 시의회가 1대가 있고 이번 2대 의회가 저와 같이 6월 30일날 모두 우리는 다시 3기를 위해서 물러납니다.
2대 시의원들이 재임하시는 3년 기간안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 50대 공약사업을 필두로 해서 약 1조 2,000억월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우리 시를 다시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일곱번째로 큰 도시가 되기 위하고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부 빚이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 시의원 모두는 손을 놓고 우리는 앉아 있어야 됩니다.
빚내와서 시민한테 빚지게 해놓고 일한다 하면 아무 것도, 빚 안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시의원들한테 예산 승인받을 것도 없고,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는 당해년도 1년 원칙주의하에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다 쓰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하고, 공사가 마무리가 못 되면 사고이월 내지는 계속사업으로써 이월시켜서 익년도에 다시 그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그냥 끌어 모아가지고 빚내서 사업한다 이 빚은 100억 이상이 넘는 것은 여러분 시의원님들이 다 승인해 준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무부 장관의 기채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무부 장관이 성남시의 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이와 같은 100억, 200억, 300억짜리 사업을 성남시 자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재정을 봐서 얼마든지 사업 할 수 있는 도시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내무부 장관이 기채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돈을 전부 장관이 결정해 줘서 그것을 뒤에 붙여서 *기채선이라는 은행에서 전부 기채를 받습니다.
장관의 승인없이는, 뒤에 허가서 없이는 기채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선 시의원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기채 사업과 부채라는 것을 명백히 구분해서 시민들이 잘 이해 못 하는 부분을, 우리가 소위 지도자다, 언론이 사회 공익기관처럼 공익을 위해서 언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의 특정인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방적인 기사가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갈 때는 행정당국에 물어보시고 정확하게 써야지 이것이 빚이 2,500억 이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 2,500억 기채해 놓은 사업 전부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빚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한 집에 2,500억을 빚을 나누니까 30만원씩 빚을 지어났다 30만원 빚갚아야 된다 이런 소리, 그것이 95년 6월 27일날 시장선거 당시에 저를 반대하는 쪽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유포했습니다.
제가 그때 올라가서 단상에서 했습니다.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기채 사업과 일시 차입, 빚내와서 쓰는 것과 이것도 구분 못 하고 앉아서 시장 입후보하느냐 내가 그때 일갈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모두 박수쳤습니다.
이제 시의원님께 설명한 대로 우리 시가 세출예산은 많은데 세입예산이 부족할 때 그 세입예산을 매우기 위해서 당해년도 일시 차입을 해오는 것입니다. 일시 차입을 할 때는 시의회에 첫째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금액이 100억이 넘으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일시차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쓰고 그해 마지막 예산에서 그 돈을 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부채사항을 말할 때 그것을 부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업한 그 돈이 빚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30만톤 물공사한 것, 우리 시의원 모두의 생각이 그러하고 시민의 생각이 모두가 상수도 사업한 부분이 빚이고 우리가 고통스럽다 하면 우리 이 사업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 갚고 우리가 개인 가계에서 이 돈을 두려워 하고 30만원 돌아간다, 요즈음 뭐라고 하느냐 300만원씩 돌아온다, 우리 시민들이 아주 공포증을 갖도록 만든다 이거야. 그렇게 악랄한 홍보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두렵고 한다고 하면 30만톤 물 가져온 사업 우리 시가 기채상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시민들이 다 원한다 하면 지금 물이 모자라고 있는 수원시, 안양시 일대로 이 물 우리가 팔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은 구정물 먹든지 말든지 시민이 두려워하고 시의회에서 그것이 염려스럽다 하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는 오히려 여러분께 반문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난 날 우리가 상수도 물이 모자랄 때 탄천에서 하루에 2만 5,000톤의 썪은 물을 퍼올려 와서 수진 정수장에서 이 물을 3일간 정수시켜서 우리 수돗물 1급수와 반반 섞어서 우리 시민한테 공급했습니다.
저는 와서 순찰을 하다가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그 물 못 푸게 했어요.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건교부 장관하고 싸워서 우리가 5만톤의 물을 빌려왔습니다. 건교부도 빌려줄 당시에 2만 5,000톤만 가져가지 왜 5만톤을 억지를 쓰고 빌려가느냐, 2만 5,000이 모자라니까 5만톤을 빌려달라해서 그 당시 건설국장하고 지금의 건설국장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수자원공사로 다니면서 절충을 해서그 물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가 14만톤에 작년 4월에 통수식을 하고 난 이후에 수정구, 중원구에 물 걱정없이 여유있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전에 경기도 지사가 우리 시로 수원시가 물이 모자라니까 만 톤만 성남시가 물을 좀 빌려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우리 시가 물이 없었다면 감히 우리가 빌려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물 빌려줄 때도 제가 안 빌려줄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난 날 우리 시민들이 물이 모자라서 고통을 받던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한 도내에 있는 인접시에서 그와 같은 물로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빌려주자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만톤 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수도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가져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빚내서 했다,빚지었으면 오성수가 술 사 먹었어요, 우리 시의원들과 같이 밥을 사먹었어요? 전부 우리 시 일을 해놓은 사업이야, 그것이 다 싫다? 그러면 이제 사업 포기해야죠.
시의원님! 내가 반문합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한 그 사업 다 포기하고 우리는 다시 구정물을 먹든지 말든지 시민들 죽든지 말든지 버려놓고 우리가 이 물을 수원시나 다른 시로 빚 갚기 위해서 이 물을 돌려줘야 되겠습니까?
이 기채사업은 우리 시가 길게 봐서 특별회계 사업은 10년부터 30년간 원리금 우리가 갚아나가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수익성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갚아나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년도 시의원들이 전부 예산심의해서 주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채사업을 빚이다 하고 시중에서 일부 시의원들 입으로부터 그와 같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 우리 시영 아파트 5,060세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헐뜯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음 선거 때 이용하기 위해서 분양을 안 한다, 분양을 안 하기는 왜 분양을 안 합니까? 내가 분양 안 하면 시의원님들 가만히 계시겠어요? 저는 그런 추잡한 방법으로 선거에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있습니다.
우리 주택사업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리 3% 10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연기 3% 지금 대한민국 어느 은행을 불문하고 연리 3% 짜리 이자돈 있는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는 그 돈을 정부로부터 은행으로부터 거의 무상으로 대여받은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10년을 경제 단위로 보면, 한 세기가 지나간다고 보면 이 돈 10년 거치 동안에 연리 3% 짜리 빌릴 당시에 100만원에 이자가 500원이야. 내가 시장와서 돈 빌려가지고 이 사업할 당시에 커피 한 잔에 500원한다 했어요.
이제 커피 한 잔에 얼마갑니까? 5년 지난 다음에 커피값이 시중에서 1,500원 합니다. 우리가 500원대 빌려 온 것이 지금도 이자돈 500원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커피값이 2,000원한다 하면 그때 가서도 이자돈은 500원입니다.
20년, 30년 끝날 때까지 이자돈은 500원이에요. 거의 우리가 얻어 온 돈이나 다름없다 이런 사업 자금을 빌려와서 우리 성남시가 5,060세대의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어려운 우리 시민들에게 아파트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빚입니까? 올 5월 달부터 우리가 검토해서 분양합니다. 분양하게 되면 그 분양가는 우리 시가 수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빚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상쇄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장 선거가 중요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한 사람을 두고 서 시장을 겨냥해서 두고서 그런 악의에 찬 홍보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난 시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시장이 되어 가지고 그 시장이 시민들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고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시에 약 2,500억원의 예산을 시의원님께 나누어드린 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초대 시장부터 제가 민선시장하는 동안에 빌려온 기채 현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2,500억원의 기채 사업을 하면서 초대 시장부터 11대 김병량 시장까지 열 한 사람이 18년간 우리 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익 사업한 것이 약 500억원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12대, 김병량 시장 다음에 취임을 해서 그로부터 만 3년동안에 2,00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10년 발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 한 사람이 18년간 한 사업과 내 한 사람이 3년간 한 사업을 보면 4분의 1밖에 일을 못 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의원 모두가 저와 함께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이 많은 사업을 했다고 여러분들 자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기채사업과 일반 빚이 많다는 내용과 그 개념 정리를 여러분들 다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원천 복개하고 단대천 복개해서 지금 12차 도로를 만들어 놓고 주변, 좌우에 전부 자동차를 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기채 사업을 안 했더라면 오늘 우리 성남시에 구시가지에 자동차 10만대가 어디로 다닐 것입니까? 그 혜택으로 주변의 지가는 엄청나게 올라갔고 우리 시의 재산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증식을 가져왔습니다. 부가가치가 붙어서 엄청난 시민재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아니 하시고 시장 선거를 겨냥해서 빚을 많이 지어놨다 하는 이런 추잡한, 악의에 찬 홍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가소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가 기채 사업하는 중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가 하루에 34만톤의 물을 정수시켜서 한강으로 내보냅니다. 이것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와 같은 특별회계 사업을 안 했다면 우리 상수도 먹고 물 못 버립니다.
한강으로 물 내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때를 맞춰서 수질 보존 사업을 진작부터 제가 와서부터 그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34만톤, 용인시에서 내려오는 3만 7,500톤의 오수를 탄천으로 그냥 흘려보낸다 또는 구미동 앞에 하수종말 처리장 만들어 놓고 가동을 한다니까 우리 구미동 일대 주민이 다 반기를 들고 가동 못 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토지공사와 용인시와 그리고 감사원까지도 감사를 다 해갔습니다만 그것을 가동하지 못 하게 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3만 7,500톤의 오수를 지금 복정동에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5만 5,000톤의 필요한 추가의 시설을 공사를 해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또 모자라니까 4만톤 추가해서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 4만톤이 끝나면 다시 10만 5,000톤의 가동을 또 해나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가 기채 사업으로써 이런 엄청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빚을 가지고 자꾸 염려를 많이 하시니까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200억원 정도의 기채 원리금을 지금 상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세출예산에 전체 2%∼3%에 해당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건전 재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밝히고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일시 차입금 사업과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니까 빚 얻어서 쓴다는 것과 기채해 와서 사업을 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그와 같은 불순한 유언비어가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KBS 기자가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만들어 놓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고철이다, 고물이다 일본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도 쓰던 기술을 도입해 와서 소각장을 만들었다라고 온 국민한테 방영을 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의원님들이 깊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된다는 것을 89년 연말에 와서 우리 시가 정부가 지정해 놓은 유동상식 100톤의 시범 케이스용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 시가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한참 보니까 공장 지을 땅도 허가 안 받아놓고 일본의 OECF 자금을 벌써 기채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자돈을 물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내 앞에 김병량 시장 11개월 22일인가 했어요. 그 앞에 시장이 이해재 시장 그 앞에 김각현 시장 시의원님들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 앞에 경기도 지사 얼마 전에 그만둔 임경호 시장 이 네 사람이 임경호 시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쓰레기소각장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환경처가 만들어지면서 성남시가 100톤 유동상식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라 만드는 공장의 형태는 유동상식으로 해라 대구시는 스토카식으로 200톤을 만들어라 이와 같이 모범적으로 유동상식과 스토카식으로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 시는 유동상식 100톤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대장성 산하에 OECF 해외 경제 개발처 거기로부터 돈을 4.25%의 저리를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것이 환경처 지시입니다. 환경처도 이 당시에 우리가 일본의 기술을 도입해 온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우리 시는 경기도 지사로부터 이와 같은 지시가 내려오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이 내 앞에 시장들부터 공무원들이 그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나한테까지 4대가 내려오면서 꼼짝 달싹도 안 했습니다.
그 시작한 년도가 84년도 지금부터 거의 15년전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84년에 임경호 시장, 재임시부터 94년 임석봉 시장 재임까지 30회에 걸쳐서 총 118억원에 연리 4.25% 7년 거치 18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본의 외자를 도입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정부 주도하에, 정부 주선하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시에다 100톤짜리 하라 하니까 고맙다 그러고 우리는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짓지도 않고 터도 만들어 주지도 않고 이자만 물어주는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행정이라는 것은 역대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시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대통령께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정부가 하라고 해놓고 공장 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건설부가 허가를 안 해준다, 그것이 바로 그린벨트예요. "이런 지침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때 내가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그래서 감사원도 개입을 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건설부를 설득시켜서 그것도 제가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토지공사 사장하던 분이 건설부 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100톤짜리 기공식을 제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공장 짓는 것 보고 준공은 못 보고 저는 성남시를 떠났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100톤짜리 만들었는데 잘 타고 있다, 하루에 많이 태울 때는 120톤까지 태웠습니다.
그것을 약 3년 반에 걸쳐서 우리는 쓰레기 소각장에 일본의 최신예 시설을 일본 미쓰이 조선기술진하고 감리용역 회사 일본이 맡고 쌍용건설이 합동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지었습니다. 짓는 것 보고 저는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준공이 되어서 하루 120톤까지 태우는 훌륭한 쓰레기 소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장을 지어라 할 때 공문을 이번 기회에 다 찾아봤더니 다이옥신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어요. 환경처도 다이옥신이 뭔지도 몰랐어요.
오늘 일본의 2,800개 이상되는 자치단체에서 가동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때문에 못 움직인다는 쓰레기 소각장 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 내 얼마전에 일본기술진한테 하도 다급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그러면 우리 일본에는 한국보다 못 해서 우리가 20년전부터 성남과 같은 미쓰이 조선에서 만든 최신예 90년대초에 준공한 것과 똑같은, 우리 것이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더 잘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시설 잘못되면 다시 시공해라 쌍용건설이 약 60억∼80억을 계약금 보다 더 많이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쌍용건설에서 손해를 하도 많이 보니까 그 담당했던 사람 모가지 달아났어요.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 소장부터 우리 직원들이 노심초사하고 그곳에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아무 경험도 없이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어느날 갑작스럽게 잘 타는 공장을 다이옥신이 0.1ng 이하로 조치하고 소각해라, 대한민국에는 0.1ng 이하로 나오는 쓰레기 소각장 없습니다.
일본도 0.1ng 이하로 나오는 유동상식 소각장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유동상식 쓰레기 다이옥신 측정을 누가 하느냐 내가 물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다이옥신 나온다고 누가 측정하느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나와서 인체에 어떤 해로움이 있다는 것도 분석해서 국민한테 보도했느냐, 발표했느냐 환경처 장관이 그렇게 이 쓰레기 소각장에 박사냐 그 사람 내가 알기로는 환경사업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보다도 쉽게 이야기해서 더 모르는 사람이 환경처 장관 와서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와서 이것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시민단체에서 그것을 듣고서 반대한다고 만날 데모했어요. 나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일본의 경우 보면 우리보다 그 많은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다 나오면서 오늘 현재도 태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못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가 어디서 나느냐 우리 시에 있다, 제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쓰레기 소각장 사업소장, 과장, 계장까지 제가 불러다 몇 차례 보고를 받고 자, 대안은 없느냐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한 사업이 아니고 정부가 하라해서 우리가 다했습니다. 처음 너가 하라할 때 다이옥신 문제를 거론하고 0.1ng 이하로 만들어라 그런 지침까지 주고 할 것이지 그 때는 말 한 마디 없다가 잘 만들고 잘 태우고 있으니까 어느날 갑작스럽게 못 태운다 이런 결론 내렸으니까 그 원인 제공은 정부인 환경처가 다한 것 아니냐, 환경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해라, 내가 의원님 모르게 화가 많이 나서 그쪽 사람들한테 전화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분당에서 고철모으기 행사장에 갔더니 환경처 차관이 왔습니다. 행사 끝나고 가는 것을 내가 딱 붙들었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뭘 안다고 어쩌자고 이런 긴급 지시를 해서 고통스럽게 하느냐 당신들 공장지어라 할 때는 다이옥신 안 나온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다이옥신 나온다 한다는 것을 지침을 줄 때 그 때 다 줘야지 이제 공장 다 만들어 놓고 잘 타고 있는 공장에다 대고 0.1ng 이하로 나오도록 가동해라 그러면 할 수 없어 당신들 돈 다 물어내 내가 그 자리에서 붙들고 시비를 했습니다.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차관보다 잘 아는 국장, 과장있을 것 아니냐 그 사람 보내주시오 우리 실무자하고 나하고 따질테니까 대답도 없이 갔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국장하고 직원들 보고 바로 환경처에 항의공문을 내라 여기에 대한 지침을 다 받아라, 서면으로 전부 받고 만약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안 나오면 정부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라 우리가 시비들어간 만큼 정부가 보상해라 우리한테 내가 그 지시도 내려놓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 원인제공은 우리 시가 행정을 할 줄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바로 무지한 환경처가 그와 같은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 지침안 대로 줄 당시에 환경처도 다이옥신 몰랐어요. 우리는 더군다나 더 몰랐지. 환경처 공문만 보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만들라는 공장 잘 만들어놓고 잘 태우고 있는데 느닷없이 환경처가 다이옥신때문에 너희는 못 태운다 그러면 정부가 돈을 물어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현재 내 임기안에 내가 정부 상대로 하는 환경처 상대로 해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할 작정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우리 시가 그냥 받아 넘길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구차하게 내가 다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사업의 최초의 원인은 83년도에 임경호 시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든 계약까지 다 정해놓고 나는 착공식 하도록만 했어요.
돈 다 빌려다놓고 착공도 못 하고 이자돈만 2년간 공짜로 맨날 물어주고서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장 짓도록 터를 허가 받고 공장기공식 하도록 해주고 저는 떠났습니다. 이제 그 모든 책임이 '오성수 시장이, 못 쓰는 일본 기술 30년, 20년, 10년전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고철더미 만들어놨다 다이옥신 내용도 모르고 만들어났다.' 이것은 사실 저도 다이옥신이라는 말은 이번에 깊이 책을 들여다 보고 보고서를 받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배 한 개비 피우는데 흡연을 해서 불이 한참 타들어갈 때 그속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다이옥신이 얼마냐, 260ng이 나온다 이 휴지 한 장 불을 붙여 태우면 여기서 연기하고 악취가 얼마나 나오느냐 0.1ng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쓰레기 소각장 하루 100톤을 태워서 나가는데 모든 잡쓰레기 다 넣고 태우는데 그 곳에서 밀폐된 로속에서 타는데 집약해서 한 굴뚝으로 나옵니다. 거기서에 나왔을 때 0.1ng 이하로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감히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최병성 시의원이 우리 성남시 소각장 만들 때부터 연구를 시의원중에서 제일 많이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내가 마치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만들 때 초대 시의원들이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많이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내가 안 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집니다. 지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오성수가 돈을 가져와서 더구나 일본의 OECF 외화를 가져와서 손해를, 빚졌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내용 유래부터 잘 아시고 돌돌 말아 오성수한테 짐을 지어야지 덮어놓고 오성수한테 짐을 다 지우는 그와 같은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이제 우리 시가 앞으로 그 로가 고물이 되고 못 쓴다할 때는 그 로를 고치라 해서 환경처에서 17억 5,000만원, 도에서 17억 5,000만원 그래서 도합 35억원의 국비와 도비가 우리 시에 와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행할 때 신중하게 집행을 하고 앞으로 그 로를 근본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으로써 계속 쓸 것이냐 그래서 0.1ng 이하로 나올 수 있도록 로를 고칠 수 있겠느냐 그것을 검토하고 두번째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시가, 여러분 자치단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라는 쓰레기 전부 다 그곳에 갑니다. 그러나 2000년말이 되면 김포매립장은 만장이 되어서 더이상 수도권에서 그 곳에 쓰레기를 못 가져갑니다.
2001년부터는 계획이 모든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자치단체가 다 소화해라 하는 이런 지침이 우리 시에도 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 쓰레기 매립장부터 걱정을 하면서 우리 시가 전부다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다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 300톤 로 두 개가 지금 유동상식이 아닌 스토카식으로 만들어진 것도 여러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관선시장 당시에 분당 신시가지를 만들면서 분당구 몫으로 600톤의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데 그것을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톤당 쓰레기 소각 시설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200억원씩 해서 1,200억원을 내놔라 해서 저쪽에서는 1,200억원이 많다 900억원 주겠다 나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해가면서 준공되었을 때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부담을 추가로 더 한다 하는 부설을 붙여서 우리가 900억원 받아들이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당시에 해서 우리 지금의 자리로 300톤짜리 로를 두 기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왕 나왔으니까 후일 또 보고를 하면서 왜 안 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것은 100톤 짜리를 하게 되면 50톤짜리를 두 개를 만들어야 이것이 정상입니다.
또 200톤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려면 100톤짜리 두 개 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600톤짜리를 만들려면 적어도 200톤짜리 세 개의 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당시 결정했던 직원들과 시장이 시민 사회의 대표자 몇 사람과 결정하기를 300톤짜리 두 기를 만들었습니다. 300톤짜리 두 기로 600톤을 만들면 이 로라는 것은 가동을 1,000도에 가까운 열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디 언젠가 고장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기가 고장나 서면 300톤밖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적어도 이 로를 수리할려면 불 꺼진 다음에 로를 다 식혀서 손댈려면 적어도 두 달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600톤 만들어 놓고 300톤밖에 못 한다 이거야,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200톤 짜리 세 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300톤짜리 두 기가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아마 시의원님들도 다 가봤을 것입니다. 후일 아무 개 시장이 그와 같은 지적을 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올 해 시의원하시는 분들 제 이야기 참고로 해서 로의 운영 상태를 잘 관찰해 보세요.
그래야만 어느 한 기가 고장났을 때 적어도 400톤은 가동하고 200톤 짜리 하나는 세워놔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600톤짜리도 200톤 세 기가 되어야 되는데 300톤 짜리 두 기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잘 고찰하지 못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다 하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600톤짜리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가동을 합니다만 이제 정상 가동이 시작되었을 때 과연 거기서도 0.1ng 이하로 다이옥신이 나와지느냐 하는 것도 그 때 측정을 다시 해봐야 안다 하는 것을 시의회에 제가 보고드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쓰레기 소각장 600톤과 100톤의 차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앞에서 쓰레기 중에서도 상수도 사업소에서 나오는 상수슬러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가보셨지만 수도물 찌꺼기가 고이면 그게 썩은 흙이 많이 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버리는 하수도에서도 그 물이 복정 정수장에 가면 하루에 복정정수장에서 약 160톤의 하수슬러지가 또 나옵니다. 지금은 이 두 군데에서 나오는 180톤 가까운 이 하수슬러지를 물을 빼고 건조시켜서 그것을 김포매립지까지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도 2000년까지입니다. 2001년부터 우리 자체에서 하루 200톤에 가까운 슬러지를 다 처리해야 됩니다.
쓰레기말고 하수슬러지, 상수슬러지를 우리 시가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 했을 때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그것도 큰 걱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수슬러지 공장을 300톤 규모로 해서 공업용 일부하고 해서 300톤 규모로 로를 만들어서 지금 위생처리장에다 만드는 것을 검토해라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는 냄새나는 것을 갖다가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실천에 못 옮기고 있는데 100톤 짜리 소각장을 0.1ng 이하로 못 나와지고 못 쓴다고 하면, 일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없다 하면 그 로를 일부 고쳐서 거기다가 하수슬러지, 상수슬러지를 거기서 태워서 그것을 우리가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바로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 것은 쓰레기의 쓰레기까지도 염려해야 됩니다.
바로 유동상식과 스토카식을 할 때 왜 그렇게 했느냐 유동상식은 쓰레기 100톤 태우면 쓰레기가 약 10톤이 나온다 스토카식을 100톤 태우면 쓰레기가 약 20톤∼30톤이 나올 것이다, 정확하게 나는 안 재봤습니다. 일본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잘못 만들어지면 30톤도 나오고 잘 만들어지면 30톤 이하로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와서 그 두 로의 차이는 유동상식은 쓰레기 태우면 10톤 정도 나오고 스토카식 태우면 약 30톤도 나온다, 그랬을 때 이 쓰레기의 재는 어떻게 치울 것이냐 우리가 이것도 염려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쓰레기야 어디다 하루 30∼40톤 버릴 것이냐, 이것을 갖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제가 민선시장되고 이 쓰레기의 쓰레기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닷새간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보자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 만들었던 미쓰이 조선측에 부탁해서 그 방계 회사가 가동하고 있는 일본의 최신 시설을 쓰레기 슬러지를 가지고 태워서 무엇을 만드느냐 보도블럭 만들고 벽돌 만듭니다. 우리 시에 200톤 규모로 그 공장을 만들려면 지금의 돈으로 얼마가 드느냐, 그 당시 제가 갔다 왔을 때는 IMF시대 전이니까 화폐가치가 달라졌어요. 더 들겠죠. 외국에서 자재 가져오고 기술가져 오고 비싸겠죠. 그 때 1,500억원 든다 우리 제2 종합운동장 만드는 돈과 거의 맞먹는 그 슬러지 처리하는 그 공장 만드는 그 값이 1,500억 든다 제가 용기를 내서 그것을 시작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우리도 이것을 가지자 그래야만 우리 성남시는 상수도 걱정없고, 하수도 걱정없고, 쓰레기 소각하는데 걱정없고, 하수 슬러지 상수 슬러지 걱정없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공업용 쓰레기와 거기 쓰레기 태우고 난 다음에 나오는 철쇠붙이, 못, 깡통 이런 것만 정리하면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연구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후일 제가 시장 떠나면 시의원 또 계속하실 분이 계시면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쓰레기, 슬러지를 어떻게 우리가 가공 처리해서 2000년 전에 이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시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100톤 짜리가 고철이 아니고 그 100톤 짜리는 다이옥신 문제만 아니면 지금도 하루에 100톤을 태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것이 못 쓰는 기술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최신 일본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쓰던 그 기술을 가지고 왔다 물론 일본은 60년대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단위로 바뀌어진다면 그 기술이 자꾸 전수되어서 80년대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 기술은 최신의, 일본에서 미쓰이 조선에서 만들어 놓은 쓰레기 소각장과 똑같은 모양의 것을 우리가 100톤 짜리 만들어놨다 하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낙후된 쓰레기 소각장 기술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가져온 일본의 OECF 자금을 가져 온 것이 7년 거치 18년 상환 조건으로 연리 4.25%로 우리가 외자를 도입을 해와서 이 공장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 공장을 만들 때도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우리 시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환경처가 대한민국내에서 성남시가 유동상식을 모범적으로 만들고 대구시는 스토카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침을 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역대 시장들이 이것을 만들어놨다 잘 만들어 놓으니까 느닷없이 다이옥신때문에 못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파문이 왔다는 것을 시의원님께 보고드리고 뒤에 보도진,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 이 내용을 소상하게 여러분들이 시민들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나와서 오늘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설명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제 방을 찾아주시면 제가 더 좋은 지식을 배워놔뒀다가 시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그냥 놀고 적당이 답습에 의한 그런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영개발사업 내지는 특별회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260개 자치단체중에서 우리 시가 제일 선두에 나가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시의원님들 예산 승인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긍지가지셔도 무방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혹 나태하다고 생각되시더라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부족한 설명은 여러분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바라고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 잠시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일본에 쓰레기 소각장이 약 2,375개가 있다는 그런 책을 본 것 같거든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일본의 다이옥신이 적용 기준이 80ng이라고 나오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톤짜리는 약 10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못 받을 바에는 우리 의원중에서도 환경관계 잘 아시는 우리 최병성 의원이나 강주동 의원도 계시고 또 우리 성남시에 환경관계 잘 아시는 기자분들도 계시고 또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그래서 걱정하는 환경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한번 일본에 견학을 시켜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 오성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좋아요. 소위원회 구성해서 시민대표자로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고 우리 시의원님들중에서도 잘 아시는 분들 계신 것 알아요. 그 분들 나오고 의회에서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서에서 한 사람 나오고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가 설명한 내용을 조사 차원에서도,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한 번 해도 좋습니다.
의회에서 오늘 결의해서 우리한테 통보하세요.)
그래서 우리 환경사업소의 기술자도 가시고 환경사업 하시는 분들도 가시고 의원도 두세 분 가시고 병행해서 기자분도 가시면 잘 취재해서 선진국도 80ng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상의하도록 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05분)
기획총무위원회 최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을 아까 신청했기 때문에,)
아까 3분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걸리고 다음에 하시도록 하시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신상발언이에요. 네?)
(「의장 10분간 정회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최명근 위원장님 잠시만 약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최명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명근입니다.
98년 2월 18일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1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1. 먼저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활성화와 내실있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현행 시장이 위촉토록한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직을 신설하여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화체육예술분과위원회'를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년으로 규정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당연직 위원장을 제외한 각 분과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만 2년으로 명시하고,
제19조 제1항에 시장이 부여한 조사 및 심의 과제는 관련 실.국.소장이 사전에 위원장과 협의하도록한 현행규정을 관련 분과위원장과 협의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제3조 제6호로 신설한 특별장학금의 석.박사를 석 박사 과정으로, 제4조 제5호로 신설한 특별 장학생의 추천과 관련한 내용 중 '특별 장학금'을 '특별 장학생과 기타'로, '소속 학장'을 '소속 대학원장'으로, 제5조 제3항 '대학생 10%'를 '대학생 등 10%'로 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건축허가에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건축 허가권자 권한 사무로 일원화하고,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권한 위임 근거와 부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 교부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별표 위임사무 중 도시과 소관 사항은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는 건축 관련 토지형질 변경허가권을 일원화하고, 건축과 소관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며, 세정과 소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기타 부서 소관 사항은 조례 개정으로 기구 명칭이 변경된 부녀복지과를 가정복지로 하수과를 하천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이것 가결을 하고 합시다. 총무위원회 것만 먼저 하고요.
기획총무위원회 최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올린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학금,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인갑 의원님 나와서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3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원고를 써가지고 아침에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루 전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오늘 3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사일정에도 들어있지 않은 시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의장께서는 집행부에는 그렇게 너그럽게 하시고 의원에게는 조례가 그렇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함과 우리 의회가 과연 본분이 무엇인가? 다시 함 번 생각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아까 유인물로 시장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유인물로 해서 설명만 했으면 본 의원이 다시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이지 교육장도 아니고 유세장도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시장에게 교육받는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까웠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을 나오려고 하는 특정 사람이 그런 일을 유포하고 다닌다. 그런 사람이 시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유세장 같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너무도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의장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사진행을 바로해 주시고 우리 의회의 본분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2시27분)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2월 19일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토지 네 필지 3,524㎡와 건물 2개동 5,555㎡를 취득하고, 2필지 1,037.8㎡의 시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변경 요구하였으나 취득하고자 하는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부지 네 필지는 시설규모에 비해 장소가 협소하므로 인근부지를 더 확보하여 충분한 시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제외하였고, 시유지 처분 두 필지에 대하여는 보전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라는 의견의 일치로 처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재산 경영의 수익적 관리를 위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재무경제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8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토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로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30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성남시성남시노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2월 18일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노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업무)에서 '건강관리와 생활상담'을 '생활상담지도'로 수정하고, '예식장운영'은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으며, 제6조(운영관리)에서 위탁운영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제3항을 신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를 삽입하였으며, 제11조(보조)에서는 수탁자의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를 '수탁자에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2조(지도.감독)에서는 '소속직원'을 '관계공무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 향상과 건실한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 가결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노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외12인발의)
8. 성남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9.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수도)변경건설건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2시34분)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2월 18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 등 두 건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한 건 및 최병성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최병성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 심사결과입니다.
중원구 갈현동 산 112번지 일원의 기존 화장장 시설물이 82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화 되었을 뿐 아니라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화장장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매장 문화로 인한 장례의식 및 장지매입비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묘지의 국토 잠식으로 장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에 있어 기존 화장장 부지를 확장하여 장례식장, 납골당, 유택동산 등의 추가설치와 시설을 현대화하고 화장장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화장장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화장문화로의 시민의식을 전환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코자 당초 면적 1만 1,187㎡에서 3만 342㎡를 확장하여 화장장 시설 부지면적을 총 4만 1,529㎡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수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분당∼광주 오포간 도로가 폭 35m로 결정되었으나 분당 택지개발지구내는 6차선, 지구 외 지역은 2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어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확장 개설되지 않은 부분 도로선형의 굴곡이 심하여 도로확장 개설시 도로기능 저하 및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일부 구간의 도로선형을 변경 직선화하여 교통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차 시영아파트 1,500세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입주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분양 전환코자 하는 아파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규모로는 18동 2만 3,139평, 평형세대수는 14평형이 1,218세대, 18평형이 282세대 도합 1,500세대입니다. 임대 개시일로부터 5년간의 의무 임대기간이 96년말로 만료되어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키 위한 조치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병성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 96년 6월 29일 개정되어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시 군 조례로 정하여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노외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수익을 증대코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98년 1월 23일 성남시가 경기도에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시설은 주차 전용 건축물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일반 지평식 노외 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내용이 있어 심사를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용승 의원 말씀하세요.
저희 지역구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고 있는 시영아파트가 제 지역구에 있다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언하게 됐습니다.
우선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임대기간 개시일 5년 의무와 또한 그로 인한 1996년말 임대만료 기간에 따른 2년의 공백기간 동안 우리는 사실 많은 문제점을 낳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많은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여기에 따른 자신들의 입장 거취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걱정과 또한 자기들의 앞으로 행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여온 그러한 2년 동안이었습니다.
한데 제가 얼마 전에도 관계자들과 잠시 자리를 같이 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임대를 해주는 원인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것이니까. 5년이 임대만료가 되면 당연히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 공백을 가져왔다는 사실도 이미 우리는 입법적인 임무를 다하지 못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임대자들이 사실 지금 분양을 한다 해도 능력이 없어서 지금 분양을 못 받는 이러한 시점에 또 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직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평형에 있어서 사실 자기들한테 적합하지 않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또한 어린 자녀들도 둘셋씩 같이 생활하는 입장에 있어서 사실 14평이다, 18평이다. 사실 생활의 윤택함을 가져오지 못 한다. 5년여 동안 살다보니 불편함이 너무 많더라, 이제 임대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가짐도 또 갖고 게신 분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분양을 하는 것은 원책이되 지금 현재 분양을 받을 분들, 못 받을 분들, 또한 여기에 따른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또한 우리 시에서 여기서 가져오는 이러한 막대한 손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세밀하고 정말 어떤 보다 심층적으로 이 문제가 검토되어서 임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이 시의회 등원 초대등원 당시부터 임대아파트 분양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감정가에다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져서 분양이 된다면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분들이, 분양에 임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 있어서 이 분들 과거에 시장선거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되어서 여기에 따른 굉장히 논란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재시장선거가 이루어지다보니 이 문제를 자기들의 가장 큰 볼모로 삼고 이분들의 어떠한 대책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검토가 된 후에 또 이분들과 어떠한 타협이 이루어진 뒤에 지금 현재 다만 이분들에 대한 여론조사라도 한 번쯤 실시를 해서 이 문제가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훗날에 감정원의 감정가대로 이것을 분양을 하겠다고 통보가 갔을 때 이분들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시장께서는 이 어떠한 모임에서 임대아파트 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원에 대한 적절한 분양가격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이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는 가격이 과연 어느 정도 선에 도달해 있길래 감정원의 적절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 가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분들로 하여금 과거에 임대를 해서 입주당시에 이 분들은 계약서 한 장도 받지 못 하고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들이 1,200만원이라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내용에 있어서 지금 이자까지 다 지불을 하고있는 입장에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깊이 파고 들다보면 사실 많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이분들은 임대아파트 즉, 시영아파트, 보증금 없는 임대아파트가 아닌 보증금이 있는 임대아파트를 지금까지 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들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이 과거에 인감 한 장씩 내집 마련한다는 기분으로 인감을 한 통씩 띄어다가 제출했습니다. 이 인감을 가지고 시로부터 은행에서 1,200만원에 상당하는 돈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에 대한 돈을 시에서 이자를 내준다면 당연히 보증금 없는 임대아파트겠지만 1,2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금 현재 관리비다 나름대로 사용료다 하는 명목으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1,200만원에 대한 이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이 분들이 보증금이 있는 아파트 즉, 1,200만원이라는 보증금을 걸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보증금이 없는 임대아파트라는 이 명분은 이것은 필요치 않다. 이러한 사항 지금 현재 분양 시점에 와 있어서 일단 1차아파트의 분양시기에 도달해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앞으로 2차, 3차, 4차 많은 아파트들이 분양이 되었을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 눈 앞에 있는 현실이고 이 부분을 직시하지 않으면 분명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요.
또한, 조금 전에 시장께서 기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에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게끔 설명하고 보고했습니다만 본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기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물론 기체를 앉아서 우리가 조급해 하는 이러한 일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기체를 갖다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국비다 도비다 차관이다 많이 들여야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 사업 한다는 것은 시의원 50인 모두다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외채다 기체다 도비다 이 자체를 끌어다가 적시적소에 써줘야만 됩니다. 즉, 남한산성순환도로 이 자체를 확장공사 하면서 119억 8,1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체의 투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서 지금 애시당초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유료도로 즉 유료화해서 이 기체를 갚겠다고 분명히 사업설명회나 즉 사업 어떤 성과를 위해서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0억에 대한 기체를 이자지급이다 원금상환이다 이 자체에 있어서 유료화해서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어떠한 사업설명회다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갔던 부분들은 이미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기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손실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유료화해서 이 돈을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겠다고 한 사실이 지금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자를 갚았으니 당연히 이것은 성남시의 손실이지 어떻게 손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체가 과연 실효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기체나 외채나 도비를 많이 끌여다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끌여다 더 사업하실 수 있다면 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써져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또한 시영아파트 문제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2년여동안 건립 당시부터 들여온 기체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분양을 해서 1년 전에 이 돈을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해야만 되는데 지금 이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년동안 우리가 손실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분양을 해서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재투자를 해서 정말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다시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또 분양시점에 와 있어야 될 이러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종전에 건립한 시영아파트 자체도 분양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는 이자대로 시의 세비로 갚아야 되고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기체에 대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기체에 대해 시장께 보고를 들으면서 제나름대로 사실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만 만약 시장님의 견해가 저러시다면 어떠한 기체든지 효율성이 없는 그러한 사업이라도 많은 사업만 진행하면 된다라는 이런 논리적인 것이 아니냐,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종력을 짓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이 부분을 결정을 내리셨습니다만 당연히 이 분들을 위해서 분양은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 분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5년동안이나 기다려 왔고, 분양 받는 날을 얼마나 학수고대해 왔겠습니다만 내 집 마련하는 기쁨으로 기대를 해왔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지금은 감정원의 감정가에 의한 분양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엄청난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입주 당시의 산정가로 하면 170 얼마에 대한, 입주 당시의 가격이에요. 지금 감정가로 하면 인플레나 %로 놓고 볼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에 와서 300만원이다, 400만원이다 했을 때 과연 이 분들이 분영을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시점에 있숩니다. 또한 이 분들 입주 당시에 그래도 내 집 마련한다는 기쁨으로 적어도 월세방이라도 보증금이라도 걸고 살았고 전세방이라도 보증금 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뽑아서 결국 어디에 탕진했느냐, 물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사업에 자금을 활용하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그 돈을 사용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그래도 내 집 마련한다는 기쁨으로 텔레비전 사고 또한 어떠한 적어도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침대라도 하나 사야 되고 차라도 하나 사야 되고, 거기에 보증금들을 전부 나름대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 분들이 비싼 가격으로 이 자체를 분양을 한다면 이 분들 분양 받을 능력조차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으니 우리 시의원님들 모두가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이 분을 어떻게 정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또한, 시장께서는 뭐 모임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분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대로 살게 해주겠다. 그러 그래도 사는 분은 결국은 시비가 적용되어서 결국은 이자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분 살고 있는 어떠한 건물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자체를 분양을 해서 그 돈에 대한 원금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분 그대로 살고 있으면 그 분 임대료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을뿐더러 시비에 대한 손실은 영원히 영구적으로 가져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분들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이 분들 나가겠습니까? 그 때 가서도 마찬가지로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나 분양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강제로 내쫒을 거예요? 사실 이말 저말 해서 임대아파트 분양 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나 오고 갈 데도 없다. 이 분들 강제로, 지금 세상이 바뀐 민주사회에서 이 분들 내쫓을 겁니까? 끌어다 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새롭게 연구하고 새롭게 검토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정말 안정성이 있게 효율적으로 다시 진행되어야 된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당연하신 겁니다. 분양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분도 도태되지 않고 정말 어차피 시영아파트를 건립하게 된 것은 서민을 위한, 성남 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시영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취지를 퇴색지키지 말고 정말 완연한 자세로 이 부분을 실현시켜야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 절대 박용승 개인적인 입장에서 발언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 또한 지금 현실에 쳐해 있는 서민의 아픔을 우리가 가슴깊이 인정하셔서 이 시영아파트 문제만큼은 좀더 심층적으로 정리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박용승 의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박용승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약 한 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참고로 이 부분은 그렇게 심층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다음번에 충분히 검토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시설 화장장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수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KBS-TV뉴스광장보도해명촉구건의안(최병성의원외15인 발의)
(13시02분)
사실은 아까 이것을 시장님께서 전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최병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2월 14일 아침 7시에 KBS-TV 뉴스광장 시간에 정말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100톤에 대한 뉴스를 듣고 착찹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KBS-TV 뉴스광장 보도와 관련해서 집행부에도 해명 촉구를 하고자 제안설명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물론, 아까 오 시장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시의 견해고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 민의의 전당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대변자로서의, 항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연 100톤급 쓰레기소각장이 왜 이렇게 고철덩어리로 쌓여지도록 당신이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했느냐라는 항의전화를 받을 적에는 제거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KBS에 정정보도 요구 내지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이러한 시각에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83년도에 116억을 들여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OECF차관을 도입한 것입니다. 대일 협력기구에서 118억, 시비에서 42억 그 당시의 환율은 118억을 가져올 때 환율은 6.35대 1의 환율로 차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18억을 가져와서 지금까지 이자 포함해서 원금 정리를 52억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분명히 맞나 확인해서 제가 아까 몇가지 말씀드린 것을 귀 담아 들으셔서 이따 촉구안을 말씀드릴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엔화의 환율은 13.4대 1입니다. 그러면 118억에 대한 원금, 이자 52억 갚고 나서도 현재 환율로 따진다면 원금만 179억이 남았습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2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체현황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6.35대 1의 환율로 계산해서 109억의 잔액이 남았다는 기체현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성남시의 쓰레기소각장 100톤은 완공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200억의 고철덩어리로 방치하고 있으며 둘째, 이 시설은 일본에서 이미 20년 전에 건설된 낡은 시설이고 세 번째, 성남시 공무원은 이런 사실을 검토한 바 없이 일본에서 수입해 왔을 뿐만아니라 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집행부에다 건의안을 촉구합니다만 네 번째 마지막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200억원에 대한 외채가 있다는 것은 보도내용이 맞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조목조목 집행부에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왜 고철더미로 쌓여있느냐 물론 오 시장께서는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3년 7개월동안 93년부터 시작해서 착공이 91년 3월달에 공사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11월 30일 가동을 하면서 다이옥신 문제로 중단되기까지 약 3년 7개월을 가동하면서 성남시 쓰레기를 9만 3,000여톤을 소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수집을 해서 김포매립장까지 가서 매립하는데 전체적인 비용은 톤당 12만원씩 듭니다. 3년 7개월동안에 9만 3,000을 100톤급에서 태웠다면 약 110억원의 매립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관계 부서에 하셨는지, 굉장히 본의원은 궁금하고 두 번째 내용은 환경부서에서 보면 인터뷰 내용에 보면 유동상은 2차 연소가 없어서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해서 가동 중단이 됐다라는 환경부서에서 그런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답답한 이유는 그 당시에 로를 결정할 때 우리 성남시의 쓰레기 성질은 저칼로리에서 고칼로리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체 소각할 수 있는 그러한 로가 성남시에 바람직하다라는 시각에서 유동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동상은 뭐냐? 쓰레기재가 쓰레기 태울 때 쓰레기 갖다넣으면 크레인이 올려서 전처리 과정을 밟아서 30cm씩 절단을 해서 850도 내지는 900도 내의 로에서 유동사가, 유동사는 모래입니다, 모래가 갑자기 850도 내에서 유동사가 발효해서 소각을 순시적으로 태우는, 유동상은 순시연소입니다, 따라서 유동상은 1차, 2차, 3차 연소가 전혀 없는데 지금 600톤급에 대해서는 2차 연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갖다가 넣으면 첫째는 건조를 하고 두 번째는 1차 연소하고 세 번째 2차 연소되어서 잔재처리가 되는데 유동상만큼은 순시연소라 2차 연소는 전혀 로에는 기후상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관계 부서에서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환경부처에서 성남시 쓰레기소각장은 연소가 2차연소가 없어서 다이옥신이 나온다, 참 한심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고 아까도 오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에 제가 초대 의원 시 방문했을 적에 유동상은 전체적인 어떠한 쓰레기소각로 중에서 2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2,300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도 물론 이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톤이 중단되고 나서 약 4억원 들여서 100톤 소각로에 대한 백데이터 내지는 다이옥신 저감기 설치에 대한 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소각한 후에 10ng이 발생되어서 아직도 중단상태에 있다라는 이러한 보도를 접하고, 현실입니다.
다만,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은 기히 관계 부서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34만톤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가 월 200톤입니다. 1톤을 김포매립지에 가는데 현재 3만 7,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앞으로 4만원 돈이 오릅니다. 2001년이면 그마저 매립을 못 합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하루에 720톤 가연성은 600톤에서 소각시키고 나머지 음식물찌꺼기를 비롯한 이런 것은 매립지에 매립하면 이제는 100톤의 쓰레기는 우리가 하루에 200톤은 슬러지를 운반비용 따지면 하루에 800만원이라는 시비를 절약하게 됩니다. 연간 따져보면 30억원에 대한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절감됩니다.
아까 오 시장께서는 150억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소각처리시설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본의원은 그것보다는 이제 성남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만큼은 600톤에서 소각을 시키기 때문에 100톤 유동상씩 가지고는 분명히 하수슬러지를 소각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주십사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물론 인터뷰 당시에 관계 부서에서는 정부에서 어떠한 지시도 없으니까라는 이런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게는 안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민들이 시민의 혈세를 뽑아서 100톤을 소각장을 만들어놓고 집행부의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시의원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러한 질책 내지는 문제를 던졌을 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결과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동떨어진 홍보를 우리 시의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 대변자로 우리 시에 대한 실추된 명예와 신뢰회복을 위해 집행부에 단호하고도 명쾌한 이러한 KBS에 대한 해명과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가 추구하자는 것은 어떤 표현의 자유를 왜곡하거나 공정한 보도까지 매도 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부족한 소견이지만 언론 본래의 기능을 비판기능도 중요하지만 더 지나서는 사회를 통합하고 지역사회를 화합하는 이러한 기능도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관계 당국이 무엇을 보도했느냐하는 이것이 중요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도했느냐에 비중을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배부해 드린 대로 해명촉구건의안과 같이 원안가결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동시에 집행부의 향후 대응을 촉구하면서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최병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나오셔서 약 50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한 번 발언을 할 때는 10분 이내로 발언도 제한되고 또 어떤 경우는 20분까지 가능한데 50분 동안 단 한 번도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들에게 질문이나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고 혼자서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10시로 당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같은 경우 11시에 시작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점심시간을 넘기고 앉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온 것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이나 또는 시민들을, 현실을 모르고 아주 무식하고 잘못된 견해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저도 역시 기채를 거론했던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위기라고 느끼시는 IMF시대가 왜 왔습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 빚을, 왜 외국에서 빚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 내부에서 걷은 세금으로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을 다 하지 못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외채를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누어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차입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 건설부, 재무부 그리고 경기도.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부나 재무부나 경기도가 가진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 중의 일부는 외채일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외채가 늘어나는 거기에는 각 시도에서 바로 이러한 정부로부터 기채를 많이 끌어다 쓰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많이 빌려줘야 인기를 얻으니까 자꾸 외채를 끌어와가지고 마치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채는 걱정을 하면서 왜 기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안 갖는지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빚'하고 '기채'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어사전에 보면, 금성출판사 1993년판 926쪽에 보면 '빚'의 정의는 '남에게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러면 '기채'는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아닙니까? '기채'도 빚입니다. 그런데 빚이라는 말이 어쩐지 나쁘다고 느껴지니까 그 말을 안 쓰고 기채라는 말로 쓰면서 기채는 빚과 엄연히 다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꾸어오는 것은 빚이고 장기적으로 꾸어오는 것은 빚이 아닙니까? 이러한 식의 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말씀이 빚이든 기채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우리 성남시민들을 모욕하는 얘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그 동안 오시장께서는 다른 시장 10명 또는 4명의 시장이 재임시에 졌던 500억원에 비해서 오시장께서 재임하셨을 때 2000억원 가량의 기채를 끌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 2,000억원을 빚을 지지 않고 만약에 그러한 사업을 했더라면 더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아껴써서 그 남은 돈으로 이러한 사업을 떳떳하게 벌였다면, 꾸어오지 않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더 자랑스러운 것이지 이 많은 예산을 낭비해서 쓰고 나서 진짜 좋은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 온 것이잖아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2,000억원의 빚을 진 것을, 기채를 진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또 이 의회석상에서까지 발언하시면서 정말 이런 것이 텔레비젼에 나오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발언은 공식석상에서 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개회하는 날 시장께서 기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어느 교회에 물을 끊어버리겠다, 단수를 시키겠다, 한 번 당해봐야 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상수도 이런 공사 하기 싫으면 우리 더러운물 먹어야 된다. 아니, 빚 안 꾸어오고 우리 돈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마치 좋은 사업은 기채를 끌어와야 되고 우리 돈은 다른 데 써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데 대해서 문제 의식을 느끼면서 더 이상 시민들이나 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러한 같고 있는 문제의식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겸허하게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자세를 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나누어 주신 자료에서 방금 최병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OECF 차입선에 대해서는 잔액에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이것은 환율이 인상되기 전의 그러한 돈으로 '원'이라고 쓰셨는데 차라리 '엔'으로 쓰시든가 아니면 '엔'으로 바꿔서 계산해서 괄호를 치시든가. 그리고 잔액은 분명히 여기 적힌 것은 107억 9,200만원만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엔화와 달러 우리 돈과 비교했을 때 원으로 계산하면 아마 200억원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공식 문서에 잘못된 표기를 하시고 계산을 잘못하시는지 이러한 공식 문서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정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발행하는 모든 서류에서 인상된 환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시고 또 괄호를 쳐서 기채를 가져올 당시의 돈을 정확하게 적어주심으로써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혼동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성수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뒷자리에 계신 기자단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집행부의 업무계획을 상세히 청취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이를 실천하는데 소홀함이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강한 실천 의지에는 물론 의원님들의 격려와 질책이 한데 모아져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시정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공통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견제와 상호 협조속에 주민 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25일에 제15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 시점에서 화합과 번영의 21세기를 창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회의록명부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김준식 김두일 이상 47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오성수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서완섭
총무국장 임채국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허영회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수정구청장 황재영
중원구청장 박진섭
분당구청장 박중기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성낙건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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