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8월 25일(금) 10시 02분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청취의건2. 재무국소관업무보고3. 지역경제국소관업무보고4. 수정구청세무과소관업무보고5. 수정구청세무과소관업무보고6. 중원구청지적과소관업무보고7. 분당구청지역경제과소관업무보고
(10시02분 개의)
1. 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경제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장마가 있는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을지훈련이다 어려가지 업무에 어려우심에도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기간 중이 아닌데도 이 업무보고에는 우리 성남시 의회 제2대가 시작되면서 집행부로부터 처음 받는 이런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 의의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진실하게 성실한 자세로서 의견청취를 들으셔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효과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각 과별로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각 과별로 끝나면 질문하셔서 효과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재경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원활하게 자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성실한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는 재무국,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그리고 각 구청소관업무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재무국소관업무보고
○재무국장 박봉준 반갑습니다. 저는 재무국장으로 있는 박봉준입니다.
오늘 우리 성남시의 제2대 의원이면서 최초로 구성된 재무경제 위원이기도 한 본 위원회 정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85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정발전과 생활주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저희 재무국 간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남성현
(인사)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재무국 기구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저희 재무국은 세정과, 회계과 등 2개과에 9개계로 구성되었고 공무원은 현재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하면 세정과에는 세정계, 세외수입계, 세무조사계, 지적계 등 4개 계가 있고, 회계과에는 경리계, 용도계, 관재1·2계, 영선계 등 5개 계입니다.
저희 국은 자체적인 세원 확보에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그 목표액이 도세가 1,635억 2,500만원 우리 성남시세가 1,218억 500만원으로써 도합 2,853억 3,000만원의 지방세를 과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038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는 전년도입니다만 전년도 세계잉여금 증가, 잡수입, 수수료 수입 등의 증가로 그 목표액을 금년에는 훨씬 초과한 세외수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별로 분장하고 있는 업무를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고 지방세 세원조사업무, 세입관리업무, 지적 및 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국도비 및 지방세출예산집행과 정리를 하고 있고 공사계획은 물품조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 시유 재산 관리 업무와 영선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과별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우성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해서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책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이규동 이상 저희 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위원님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의 위원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지금 조사한 내용 보니까 공사 지가가 해마다 올라가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가격이 침체되어서 부동산을 팔래도 다 하락되는데 왜 공시지가는 해마다 올라가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부 공시지가 과세 표준이 있고 또 우리 공시지가지역이 있고 이런데 앞으로는 공시지가에 의한 단일세율화 한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로 한다면 굉장히 세금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하는데 지금 우리 세금부과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하기 위한 공시지가로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를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률이 33.7%입니다.
다른 데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매년 어떻게 공사지가를 조정합니까.
○정재의 의원 그러면 아예 공시지가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시지가를 현 시가로 같이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가 연80%정도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현 시가율이라는 것은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사들이 감정해서 프로필지에서 그 주위에 땅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습니다.
○정재의 위원 문제는 뭐냐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항상 불만을 갖고 있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공시지가 모든 세금자체는 땅값은 내리는데 그렇다고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세금은 해마다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들이 있다하는 것입니다.
땅값도 다 올라가고 부동산이 침체가 안 됐다면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현재는 공시지가에 의한 세율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에 의한 세율인데 공시지가라면 엄청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정부가 그런 예상을 하는 것이지 현재는 과세 표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그것을 산출하는 것이 과세 공시지가로 한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것이 세율이 해마다 너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정동에 강규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공시지가가 공평치가 않아요. 지금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농촌동에 살다보니까 지하철 나가는 것, 도로 나가는 것 그런데 도로변에 도로 나가는 필지는 굉장히 싸요. 그런데 그 도로 뒤에 있는 거, 보상 못 받는 거 이것은 비싸다는 거예요.
공시지가 조정을 해가지고서 안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보상주는 공시지가는 싸게 매겨 놓고 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뒤에 있는 필지의 지가는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런 것이 공평성이 없지 않느냐, 공시자가 매기는데. 복정동같은 데는 특히나 지하철 나간다 폐수처리장 나간다 여러 가지가 많이 도로 양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사실 복정동은 땅 남은 게 얼마 없어요. 보상받는 것만은 공시지가가 싸게 매긴다고. 쉽게 말해서 수도사업소, 정수장하는데 애매한 것이 뭐냐면 땅경계가 이것인데 이것은 임야고 이것은 밭인데 임야가 자연녹지라고 해서 40몇 만원씩 매겨주고 그리고 이쪽에 농지는 7만원에 매겨줬어요. 제가 보상을 받았는데 사실 임야는 쓸 수 없는 임야거든요.
그런데 자연녹지라고 해서 공시지가가 비싸고 그 밑에는 그래도 콩이라도 심어 먹고 팥이라도 심어먹는 밭은 7만원밖에 안 된다는,
아무리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나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결정이 되어서 우리 건설부에 올라가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것도 그렇고 그 전 것도 그렇습니다. 이의가 되면 제소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불합리하다 하면 제소 청구하시면 다시 받아들여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개정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재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농민들한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준, 주위에 하나 지가를 갖다가 해놓고 그 주위의 지가를 거기에 따라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기준 지가 대부필지를 낮추기 힘들더라구요. 동사무소에서 맨날 백 번 천 번 떠들어봤자 소용없는 일이고 구청, 시청까지 올라가지도 못해요. 거기서 그냥 안돼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공시지가 한 필지를 갖다가 기준지가를 해놓고 나서는 그에 맞춰서 하면, 얼른 쉽게 말해서 복정동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복정동 살아서 복정동 실정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복정동에 사실 자연녹지라든가 「그린벨트」가 있는데도 아주 누구 말마따나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서 해서 심의 올려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말로 해라하면 주민들이 해서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오지를 못해요. 중간에서 다 끝나, 안 되요. 그러한 조치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위원님 말씀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초림동에 홍양일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것인데 목적 대비 400% 가까이에 징수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액을 과소책정한 이유와 그에 대한 내역 또는 목표액 산정을 징수액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다 올리기 위해서 과소 책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이유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저희가 연초에 목표액을 조정을 할 때에는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400%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1년에 쓰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월되는데 이것은 처리를 그 해에 예산을 쓰는 것이 다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날 사업에 어떤 늦어진 일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은 이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추경할 때 목표를 변동해야 되겠지만 도 내무부 경제원이 한 번 올라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해서 이게 되는 것인데 부의장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전국에 자치단체가 한 280개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추경하고 하다 보면 복잡해서 안 되기 때문에 연초에 기준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인순 위원 신촌동에 이인순 위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억 8,600만원인데 세정과에서 새로 계획을 세워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감사를 드리는데 징수액 같은 것은 상당히 미달되어 있어요.
행정력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입니다. 부동산 실명화되어 있지 않은 자료 그것 좀 준비하실 수 있겠죠?
○세정과장 이규동 부동산실명제 자료 말씀입니까?
○이인순 위원 예.
○세정과장 이규동 법인이나 개인 체납한 사람들,
○이인순 위원 그런 자료를 구할 수 있겠죠?
○세정과장 이규동 체납자 명단
○이인순 위원 예.
○세정과장 이규동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몇 십만원, 몇 만원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력과 모든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100만원이상 524명에 대해서 명단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개별통지도 가는 동시에 서한문을 배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한 대로 공매가 된다는 것은 우리보다는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세무공무원들이 계속 수고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세무의무자들한테 실명제를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수웅 김영봉 위원 질문하세요.
○김영봉 위원 10「페이지」요. 법인현황에 기타 5가지 부동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지적현황,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것은 평방「미터」로 말씀하시고 어떤 것은 평으로 말씀하셨거든요. 평방「미터」로 계산한 것인지 평으로 계산한 것인지.
○세정과장 이규동 다 평방「미터」입니다. 감해서 집계만 제가 평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부동산 5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법인 현황.
○세정과장 이규동 부동산 임대 5개 기타 말씀입니까?
○김영봉 위원 예.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이 지금 먼저 기타란에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관광「호텔」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허가가 나있습니다. 거기가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중개업에 이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강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가 기준표 공시 결정하는 관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대강 행정기관에서 지가를 가지고 금액 책정할 때 보면 감정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감정원들이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감정,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합니다.
○김영봉 위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감정사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과거에는 우리 동직원들이 많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감정사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데 100%는 못합니다.
○김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처분하는 것도 보면 감정원들이 감정을 해서 처분하는데 예를 들어서 땅값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을 보면 어느 지역, 저는 상대원에 삽니다만 상대원의 지역을 상, 중, 하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지적고시를 합니다. 금액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상이라고 하면 상업지역에 있는 땅값을 고시하는 한이 있더라고 실지로 담당공무원이나 감정원이 거기 현지를 확인해서 이 용도가 과연 매매할 수 있는 용도냐 아니냐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봉이가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땅을 갖다보면 뒤에 시땅이 좀 남아 있는데 전혀 쓸모없는 것도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금액 달리 해놓고 천년, 만년 가도 그 사람 소유이지 시에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성있게 감정을 해서 가격을 제시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상, 중, 하를 가지고 저 땅 동사무소에 가서 상대원의 대지가 상이면 얼마입니까? 중이면 얼마입니까, 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자투리 땅 같은 것을 정리 못해 주고 타 부서에 자꾸 사용하는 게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처분할 때 감정하려면 실지로 한 필지, 한 필지 다 조사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용도별로 해야 된다. 참고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규동 예.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세정과 업무보고 청취 건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 따라서 회계과 업무보고 청취를 받겠습니다. 소관 업무를 담당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시의원님께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신 저희 직제규칙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시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전에 관재계가 관재1계, 2계로 8월 14일날 관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2일자로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계장은 새로 왔습니다만 직원은 아직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구가 보강된 만큼 저희 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회계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상대원 3동의 김지숙입니다.
29「페이지」부터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나와 있는데요. 뒤에 청사짓는 것은 시유지로 하는 거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청사부지는 다 시유지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것을 제외한 자료를 보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기 나타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 그런 자료를 요청합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차후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기타라는 것이 87필지라면 너무 기타를 많이 잡아 놓은 것 아니예요? 명문화될 수 있는 게 못 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될 수는 있을 겁니다만 저희가 분석한 것은 주거부지 그러니까 하천구지가 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 세분화되게 답이면 답, 잡종지 분야로 해놨는데 더 분류를 시켰더라면 잡종지라는 것이 원래 있는 것보다 더 많게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기타라는 것은 나중에 10% 미만이라든가 작은 걸 모아서 기타로 해야 되는데 기타가 원래 전(田)보다도 많고 답(沓)보다도 많다고 그러면 기타가 무엇으로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음에는 세분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사유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기타에 보면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시에서 교회에 준 게 많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한 건 있습니다. 상대원 1동에 소재하고 있는 교회에 일부 붙어있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걸 대부해 준 게 되겠습니다. 상대원 1동에 있는 교회에 접해있는 시유지를 일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부를 해 준 겁니다.
○나운채 위원 그래요? 그리고 토지매입하고 건물매입있죠? 토지를 매입할 때하고 처분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매입도 두 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거기서 나온 평균가격을 가지고 본인한테 통지를 해서 그 가격에 매수에 응하겠느냐 해서 본인이 그 가격에 매수에 응하겠다면 협의매수가 되고 그 가격에 팔지 않겠다 그러면 저희하고 계속 절충해 나가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감정가에 그 사람이 팔지를 않죠. 필요에 따라서 인상을 하거나 이런 의미이지 감정가로 팔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지금까지 각종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매입하는 경우에 감정가격이 많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정도의 매입가격이 감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들은 응하지 않는 분,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자동차등록사업소에도 한 분이 응하지 않습니다만 현실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응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지만 감정가격이 많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매각가 관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두 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감정가격의 평균을 내서 평균가격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더 비싸게 팔아야 저희 시 재정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시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인상해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통보해서 제일 비싼 가격에 응찰하는 사람에게 낙찰이 되어서 팔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처분할 때에 부조리가 상존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도 어떤 방법이 있어서 경매를 한다거나 경매가 이번 7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했죠?
○회계과장 남성현 경매는 아까 말씀드린 세정과에서 하는 것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하는 것이 세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나운채 위원 시유지 자산을 처분할 때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회계과장 남성현 일반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는 저희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일반 공지로 있는 나대지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왜냐면 시유지 처분할 때는 의회가 생기고 했으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야,
○회계과장 남성현 관리계획은 연초에 한번씩 승인을 받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래도 판매가격도 얼마에 산정이 되어 있는데 구입자가 몇 명 왔다. 이런 것도 적정 시중가를 확인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그게 부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입과 매출관계에서는 특별히 임의대로 하게 될 경우 사실상 엄청난 시의 예산을 소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탁해서 싼값에 해서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매입 매출의 관계는 의회에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당년도 사유지 시유지 관리계획을 포함을 해서 매각계획이라든가 취득계획을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관리계획을 잘 수립을 하겠고 또 지금 예정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을 전부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사도 거기에 희망자가 응찰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매각이라든가 여러 공개경쟁하는데 부조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운채 위원 또 한 가지는 시유지 나대지가 많이 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나운채 위원 그런 것도 좀 이왕이면 자료를 주시면 시유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나중에 처분 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대지현황을 좀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지금 나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자산매출이나 매임에 관해서는 여러 차원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공개원칙과 더불어서 정확한 원칙에 의한 자산매출이나 매입이 이루어져야 옳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연초에 관리계획을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매 건건마다 위원님들한테 어떤 걸 팔겠다, 건건히 보고하는 아닙니다.
○홍양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게 아닙니다. 공개적이거나 어떤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각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차를 갖춰서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인순 위원 사업소 청사 현황을 보니까 신흥2동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대항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앞에 나와 있는 청사 현황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사업소 현황은 행정기구로서 저희 시청 산하에 있는 사업소, 순수한 행정기구에 있는 사업소만 포함해서 청사현황을 보고드린 겁니다.
○이인순 위원 그것은 현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명칭만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위탁되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관리는 전부 위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위탁 수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그래서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남성현 행정재산이 앞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 38「페이지」의 사업소 현황의 청사현황은 저희 시 청사현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연말 행정감사시에도 이용하시고 정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앞으로 9월달에 있을 시정질문, 이런 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능하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런 부분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매송동의 김철홍입니다. 여기 출자자산 현황에 보면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이 있는데 보통재산에 보면 아까 경기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뭘 하는 업체이고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경기개발공사는 주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개발공사인데 경기도의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개발공사를 운영하는데 주로 하는 사업은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자하고 있는 것은 90년도에 1,890주, 94년도에 945주, 95년도에 1,418주, 95년도 2차로 2,215주 해서 총 6,328주 출자가 되었고 매년 10% 정도 저희가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럼 그게 개인 회사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개인회사는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용승 위원 위원님, 수고가 많으신데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규면허 다량 발부로 인한 입찰 참여업체 말입니다. 이게 현재 기존 성남의 업체가 면허등록에 더 많이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타도시의 서울이나 이쪽에서의 참여가 더 많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제가 온 지 한 24일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제가 먼저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지금 현재 입찰을 두 건을 처리를 했는데요, 관내업체보다는 타 지역 업체 경기도 전체로 따지면 경기도 관내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성남시로 따지면 성남시 업체보다는 관외업체가 거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참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성남업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어떤 제도권 밖으로 밀리는 사안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지향적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업자들도 될 수 있으면 성남사람으로 해야죠. 꼭 서울사람이나 이런 업자들보다도,
○회계과장 남성현 참여는 저희가 제한하는 게 없습니다.
○박용승 위원 물론, 아는데요, 유도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성남에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업자들이 일단은 자기 자본능력 같은 게 굉장히 부실하다 보니까 사실 큰 공사나 좋은 공사가 있어도 사실 거기에 입찰에 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더라구요. 이런 걸 볼 때 시에서 개선을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결국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시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이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성남에서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세외 수입도 많은 증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공사관계는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리겠는데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공사입찰금액을 종전에는 다섯 건을 예가를 작성을 해서 그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평균가를 정해서 거기의 8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공사낙찰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세 개 중에서 평균가의 88%까지 금액을 산출해서 거기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공사낙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내업자를 보호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규정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니까 깊은 내막적인 이야기는 못 하겠고 나중에 다시 감사 때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보를 시행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예요?
○재무국장 박봉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우리 관내업체가 우리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일차 우선권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방재정법에서 계약에 관한 것은 예산회계법 이걸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서 제6조에 있는 계약규정은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업무 공사라든가, 물품조달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예 법률로 따른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던 대로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방재정법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물품구입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사의 경우라면 예정가격 20억 이상이 되면 전국 대상자가 응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억 미만이 되면 우리 성남시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업자는 응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20억까지 우리가 성남시내업체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전에 회시가 왔는데 단종 면허는 우리 성남의 건설업체가 60여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건설업체는 몇 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지역별로 국한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하기 쉽다, 그래서 고가 공사가 되기 쉽다. 또 전국적으로 경제기반이 재정기반이 튼튼한 사람이 해야 나중에 하자발생이 되어도 나올텐데 그것이 취약하다든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건설업자한테도 물어보니까 만약에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시에 있는 사람을 제한해서 하면 우리는 다른 데에 가서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하는 것이 더 많지 성남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정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에 사실상 큰 공사는 우선권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승 위원 예, 연구합시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회계과 보고를 끝으로 재무국소관 세정과, 회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9분 속개)
3. 지역경제국소관업무보고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경제국 업무보고 청취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입니다.
먼저 저희 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조재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농촌지도과장 강신철
(인사)
먼저 위원 여러분들의 2대 시의원 당선과 새로운 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항상 저희 성남시민과 시정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지역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1,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교통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각종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성남 공업단지내에 258게 업체를 포함하여 분당「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총 1,000여개의 기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나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체가 많고 자금과 기술 인력확보면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는 97년까지 2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매년 40억원씩 운영자금으로 융자해주고 있으며 해외시장판로개척 활동도 확충하고 있고 우수상품 개발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노사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노사안정과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각종 노사안정시책의 추진과 근로자종합복지관 등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시설의 현대화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라든가 대규모 소매점을 75개소를 개설, 운영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물가의 안정과 청정연료로 해서 도시「기스」의 보급이라든지 「가스」안전관리사항, 각종 계량기의 점검 및 검사를 통하여 직접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경제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WTO체제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개척하기 위해서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신기술, 신품종 보급을 위한 각종 농정관리시책도 중점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해 드립니다. 2000년대 광역도시를 대비해서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97년까지 약 740억원을 투자하여 구미동 일원에 대규모 농산물 도매시장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양질의 미곡생산과 농기계 반값 공급, 농민 후계자 육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열악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본위의 난방개선시공사업, 축산폐수정화시설 시범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을 통하여 영농기술을 증진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지도자 연합회라든가 4H연합회 등 5개 농민학습단체를 중심 육성하고 있으며 농민교육훈련과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생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농가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살기좋은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여건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4만대에 주차장 시설은 10만여 면으로 저희 구시가지 내에는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전철관계나 여러 가지 서울과 인접되어 관계로 교통인구는 우리 시 인구의 약 1,7배인 138만 4,000명으로 집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지금 입안 중에 있으며 각종 교통신호기라든가 교통시설물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년도에 약 7개소에 690면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연차별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단속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시민 편에 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저희 본청이나 농촌지도소를 포함한 62명의 직원 모두가 이 업무보고를 통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도록 시민이 바라는 시정을 연구하고자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조언과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질타를 아끼지 않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간부소개와 업무소개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농촌지도소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5「페이지」기구 및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의 직제가 기 만들어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연료계가 성남시 직제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상정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정정해 드리고 이와 아울러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20명에서 18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태순 위원 내정동의 이태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육성법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장이 등록된 게 1009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858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휴업이 7개, 건설이 144개, 휴업이 된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휴업이 7개 업체가 공단내에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건설중인 건 공단에 9개가 있고 135개 업체가 「아파트」형 공장, 이건 새로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휴업 7개 업체가 어떤 업체냐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여기 현황에는 휴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폐업업체 또는 법정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휴업 업체가 8개 업체입니다. 성일산업, 한양고무공업, 동양중앙정밀, 한국콘티식품 업체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는 각 공단에 있는데 성일산업주식회사는 한국일보사가 매입을 해가지고 아직 안 되어 있고 한양고무공업은 동해진흥건설이라는 데서 아마 경매를 받아가지고 빈 상태일 것입니다.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파산해가지고 현재 처리중에 있고 삼영전자는 파스퇴르 유업이라는 업체가 해서 아직 휴업상태고 중앙정밀인쇄는 두산유리에서 인수해 가지고 그것도 아직 사업을 개시 안하고 준비중에 있고 한국콘티식품도 대한생명에서 아마...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200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성남시 관내에 등록된 공장한테 1억원 이내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휴업된 것 7개 건설된 것 144개를 뺀 나머지 858개의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대출을 해주는 업체의 조건이 있을텐데 예를 들어 858개 업체가 다 받으려고 한다면 돈이 상당히 부족한텐데 조건이 있을텐데 그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200억원이라고 한다면 200여개의 업체밖에 보조를 못 받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200억원은 5년간이고 매년 40억정도입니다마는 이번에 2차분으로 34억 정도를 대출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리고 대상은 아직 공고가 안 나갔습니다마는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하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성남시에 공정 등록한 가동중인 업체, 단 경기도 또는 성남시 중소기업 운전 육성 자금 융자받아 상환중인 업체는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서 규정을 달았고, 두 번째 시 또는 성남공업단지관리공단에서 분양하는 공장용지 또는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가지고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입주중인 업체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대상업체에게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평가기준이 있어요. 기업건실도 크게 나누면 성장가능성, 또 성남시 지역경제에 기여한 것이 있느냐 해가지고, 공고가 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항목별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헌신도가 14%, 성장가능성이 20%, 지역경제 기여도가 20%, 투자사업의 타당성이 15%, 경영자의 기업관이 14%,노사협동체제가 12%, 기타 점수가 15%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도 받습니다. 다 받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대체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93년도, 94년도, 95년도 제2차까지 112개 업체가 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2개 업체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들은 위원장에게 먼저 신청을 해주시고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 위원 신흥 2동 출신 나운채입니다.
유인물을 그냥 띄엄띄엄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질의할 것이 별로 없는데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국 직위표를 잘 해주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좀 고쳐서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으면 「서비스」도 더 많이 해주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 여기에다가 써야 할 것 아니예요. 이 문제는 제가 구상하고 있던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문의한다든가 알고 싶을 때 혹시나 사회서 잘못된 것 고발할 때 같은 때라도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연결방식이기 때문에 꼭 직위표란에다가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과니까 말씀드리는데 공단이다 중소기업이다 이런 것만 힘쓰고 있는데 가내공업에 대한 대책수립도 마련해주셔야 돼요. 즉 가내공업이라고 하면 옛날에 가방을 많이 했던 것 요꼬나 장갑이나 이런 것들이 동네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공장부지만 임차해 주어서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면 좋겠는데 그것이 교통난에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골목길에도 가내공업하기 위해서는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주택가에 섬유같은 것이 사실상 지하상가 이런 데에 있게 되면 화재의 위험도 상당히 있어요. 화재가 나면 6m 길 3m 길에 차 대놓고 불 끄겠어요? 가내공업을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내공업, 쉽게 말씀드리면 하청업체들인데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공업계의 주업무가 공장설립 및 등록입니다. 그래서 가내공업이나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되어야 되고 사실 법상으로는 규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당에 「아파트」형 공장을 355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영세한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지었습니다마는 입주가 안돼요. 입주가 안 되어서 분양이 안 되어서 서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자체의 그런 부분들이 흡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중소기업, 영세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도 못 되시니까 못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가지고 성공했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좌우지간 그런 측면을 다 흡수하려고 했던 것인데 분양문제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900%가 넘어서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실제조사를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나 위원님 뜻은 참 좋습니다마는....., 참고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분당에 어디 지었다는데 공장이 아직까지 비어있는 것도 있다는데 어떤 단체에 보면 협회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온다면 안내할 수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좋은 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주시지요. 정책적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승 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성남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의 건축공사 입찰이 94년 12월 29일이고 착공이 12월 8일이었는데 현 공정이 43%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공예정이 금년 말로 잡혀있는데 지금 공정이 43%인데 과연 금년 말까지 60%에 달하는 완공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잠시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골조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고 안에 내장, 칸막이, 설비시설, 통신 전기 이런 부분들이니까 지금 비가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외벽에 뭐 붙이는 것은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진척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중소기업 지원 육성 관련해서 아까 이태순 위원님께서 명단을 자료 요청하셨는데 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박용승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공예전시관 운영에 있어서 사실 언론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요. 운영에 있어서 적자운영이다 내지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관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합리적으로 기재를 하셨는데 운영실적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한 번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여기에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민속공예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보고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속공예전시관의 기본 뜻은 공예산업육성발전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 준공해 가지고 금년 3월 25일날 큰 뜻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계조례규정에 의해서 공예산업협동조합에 무상으로 저희들이 위탁했습니다. 약 8억 되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조합에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공예산업육성발전을 위해서 좀 잘해달라 그 협약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 문제는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이익을 남기면 더욱 좋겠지만 좌우지만 무상으로 시에서, 도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위탁준 것이니까 운영을 잘해달라. 그래서 운영상에 다소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 거기에 유원지 조성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감안을 하고 서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지상에 난 것은 운영비를 지원해달라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어도 재정관리 입장에서는......
○박용승 위원 아니 어차피 성남의 공예산업육성 발전을 위해서 사실 무료로 제공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전혀 예산 지원없이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놓게 되면 결국 육성발전에 기여한다는 뜻은 아예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거기에 보면 여기 나와있는 대로 보면 공예품전시 및 「디자인」개발실 이런 어떤 나름대로 공예품에 목적을 두었습니다마는 사실 가보면 공예품 전시관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직접 가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의 유원지 관리사무실 비슷한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예산 지원을 시에서 못 하실 것 같으면 어떠한 재정이 튼튼한 단체를 발굴하셔서 그분들하고 다시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무상으로 주었다고 해서 협동조합에다 무작정 치중을 다 두게 되면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안 하지요. 왜, 조합이라는 자체에서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시에서 보조 다 해준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보조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박용승 위원 당초 예산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임석봉 시장님 계실 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에요. 사실무근입니다.
○박용승 위원 그 조합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이 다 제 사무실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임 시장님께서 어떠한 뜻을 품고 전시관을 협동조합한테 위탁하기로 했는지 몰라도 일단은 시에서 보조역할을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바가 있대요. 그런 사항을 지금 전혀 비협조적이다. 이런 식으로 조합에서는 이야기가 있고 한데 조금 검토를 해서 이왕 만들어 놓은 것 활성화시켜서 목적을 달성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글쎄,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분석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죄송합니다.
○박용승 위원 또 가보면 철망으로 담을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왕래하느냐? 전혀 없어요. 전시관 목적을 위해서 만든 자체를 전혀 실감을 못해요. 사람들이 전혀 들어가 보지를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대책도 빨리, 유원지 조성 관련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예산도 도에서 지원해 주고 빨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1, 2년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박용승 위원 거기 보면 운영실적이 1일 평균 관람객 350명 이랬는데 이것은 택도없는 얘기예요. 거기 하루 단 10명도 안 와요.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박용승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공예품 전시관을 이용하도록 하려면 밖에 있는 울타리를 철거해서 그 안에 있는 호텔짓는다고 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호텔부지를 정리하도록 해서, 남한산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표를 사야 되지 않아요. 입장권을 내야 되니까 입장료는 위에서 받도록 하고 거기는 앞으로 철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도록 하면서 전시효과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할텐데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차 세울 데도 없고 가서 구경하려면 구경도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가보고 싶어도 못 가지 않느냐,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시민들이 모르게 감추어놓고 하는 행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앞에 전면적으로 뜯어가지고 개방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박용승 위원님께서도 하신 얘기입니다마는 유원지 조성사업이 빨리 되어서 그쪽이 개발되어서 빨리 정상적으로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겠고 특히 지금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비지정 유원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소수수료를 상당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입장 통제하는 부분하고 협조가 안돼요. 왜 거기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해서 그냥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승 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라고요. 입구를 저쪽으로 내면 되겠더라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데 그냥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쪽 사회진흥과에서 입장료 받는 데로는,
○박용승 위원 그러면 그쪽은 담으로 막아요. 그리고 문을 그쪽으로 내서 전체적으로 담을 하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정재의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지금 시에서 연료계가 없어지고 상정계로 통합되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에는 원래 연료계가 없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요, 있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러면 시에는 연료계가 전혀 없고 그냥 상정계만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연료계 업무가 상정계에서 다 통합해서......,
○정재의 위원 연료계와 상정계로 분할해서 한다고? 구청에는 연료계가 별도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구청에는 이번에 지역경제계가 생겼습니다.
아까 직위표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정재의 위원 연료계 자체는 전에부터 따로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기구 및 조정에 의해서 통합된 것이지요. 연료계에 있던 업무를 상정계에 서 한다는 말입니다.
○정재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고도로 발전되면서 LPG에서 LNG를 바꾸면서 지금 연료를 전부 LNG로 된 도시「가스」를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험이 따르지 않느냐, 주민들이 볼 적에는 여기 도표에 나와가지고 불이 났을 때 신고하는 방법까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주민들이 전혀 몰라요. 불이 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이 여기서 나왔는데 119로 하면 자동으로 소방서에서 자동「케이스」로 도시「가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와서 차단시킨다고 나왔는데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김영봉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영봉 위원 감사나 시정질문할 사항인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육성자금을 200억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운전자금으로 안 하고 창업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은 뭐냐하면 융자기간이 1년하고 2년이 있는데 시설이나 창업자금으로 하면 1년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또 지금은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은 조금만 돈을 지원해주면 살 수 있는데도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도산이 되는데 지금은 전부 해봐야 1년에 40억 지원한다고 했는데 운전자금으로 회전시켜지 창업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하면 자금회전도 안 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융자자금으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설자금이나 창업자금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1년이나 2년이나 가지고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부분은 운전자금으로 자꾸 지원해서 중소기업들이 회생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김지숙 위원 말씀하세요.
○김지숙 위원 아까 8개 폐업업체 중에서 OPC 동양정밀하고 한양고무 같은 경우는 누누이 법정관리 문제로 인해서 민원 발생 소지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대책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대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즉 임금협상 문제가 아니라 노·사·정이 제대로 된 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이거잖아요. 이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 구역같은 경우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위험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도시「가스」공사한다고 뜯고 계량기 고친다고 또 뜯고 그런 면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서로 협의하에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가. 세금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과 이웃 주민들이 도시「가스」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인데요. 서로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과 함께 유기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도 김지숙 위원님의 질의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노·정 부분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동양정밀하고 한양고무롤인데 한양고무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OPC동양정밀공업의 체불임금 해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요구사항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 또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가를 상승시켜서 그 자금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과는 아닙니다만 도시과에 진정도 내고 청와대에 여러 요로기관에 진정을 내가지고 그것이 불가하다 하는 것은 아마 통보가 된 것이 있고 그 이후 대책은 저희들도 딱 부러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양정밀노조에서도 노동부라든가 통상산업부 또는 건설교통부 등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김지숙 위원 이번에 선출된 오성수 위원하고 이것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높은 분들한테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하고
○김지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고 그랬을 때 시민의 불이익에 대한 문제인데 적극적인 중재나 문제 해결책의 모색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노사문제 해결책은 노동부에서 주관을 해야 되고 저희는 지역적인 안정차원에서 가능한 이런 차원이지 저희 시에서 노사간의 문제 더군다나 문제가 되면 중재위원회에 제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법원에 보내고 다 법적 장치에서 안 이루어지는 사항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맡아서 시장이나 지역 책임자가 안정차원에서 협의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기본원칙이 아니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도시「가스」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굴착,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했는데 「가스」가 들어간다 상수도 들어간다 또 하수도 들어간다 또 통신전기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성남뿐만 아니라 전부 문제가 되고 있고 보는 사람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면 통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당구 조성할 때처럼 아예 다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성남시 예산 틀리고 또 통신부분 예산 틀리고 또 집행시기도 틀리고 사업우선순위도 틀리고 지역도 틀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과 협의가 잘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사대책하고,
○김영봉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질문이나 감사할 때 해야지 하나하나 다 받으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수웅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요한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행정감사시에 시정질문으로 대체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아주 이해가 안가는 부분 이런 부분만 여쭈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중식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산업과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후에 산업과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이어서 산업과 업무보고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재문 산업과장 조재문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산업과 기구 및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농정계, 유통계, 축정계 3개계가 있으며, 계별 주요업무는 농정계는 농어촌의 발전계획 수립과 농어민 후계자 육성, 정부 양곡관리, 추곡수매 등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8월 14일 신설된 유통계는 농산물 도매시장 등 농수산물 유통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축정계 업무는 도축장 관리, 축산농가 육성, 축산 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인원은 정원 정규가12명, 일용이 2명 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산업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산업과장 조재문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해주시지요.
○나운채 위원 없습니다. 빨리 끝내지요.
○위원장 정수웅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입니다.
먼저 유인물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현황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상으로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를 개략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는 우리 생활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문을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가 끝나고 농촌지도소 다음에 각 구청별로 소관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김동길 전문위원께서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지요.
○전문위원 김동길 구청에 대한 보고 청취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을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 업무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구는 세무과 징수과만 보고를 받고 또 중원구에서는 지적과, 분당구에서는 지역경제과를 보고를 받았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시민들에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하셔서 행정감사나 여러 시정질문을 통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운채 위원!
○나운채 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점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니까 그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내년 96년도에 교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뀔 것 같은데 신흥2동에 주공앞으로 해서 약진로를 경유해서 영동쪽이나 을지로 가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한 시간에 한 대가 되더라도 배정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번 기회에 내년도라도 실천되도록 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신흥2동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나운채 위원 성남국민학교에서 주공앞에,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흥2동 성남국민학교 앞으로 약진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경기교통 잠실 다니는 일반「버스」가 15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대성교통에서도 양재동까지, 그 지역은 저쪽 은행동이 됩니다만 분산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기지역「버스」나 성남시 지역 같으면 경기교통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에서 운행하는 「버스」나 서울에서 오는 「버스」의 노선을 경유 신설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올리면, 저희 경기도에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어디를 가겠다고 노선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100% 부동의 옵니다. 그것이 저희 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까지 재결신청을 하면 빨라야 한 3개월 걸리는데, 저희는 무조건 부동의를 하고 서울서는 서울「버스」를 성남에 경기도에 넣도록 하는데 그것도 용이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행정절차를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힘이 된다면 아까도 노선조정을 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하면 하려고 하고, 부수적으로 일반「버스」들이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적자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적자노선 법적보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장님께서도 법적 보상차원에서까지 검토를 해보라해서 아까 보고올린 대로 조사결과 분석에 따라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아주 노선결행지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잠실로 가는 「버스」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영등포쪽으로 가는 차량이 없어서 그리로 한 대 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고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이것을 8월 17일자로 서울하고 개교를 통해서 은행1동 주민들이 계속 요구해서 종전에 상대원에서 출발하던 것을 신구전문대학으로 해서 경기은행으로 해서 종전에 잠실로 가던 15대가 양재까지 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나 위원님께서는 신흥2동에서 영등포쪽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이왕 「버스」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는 마을「버스」를 운행한다면, 청소년수련관이 위탁관리를 해서 그런지 제가 봐서는 청소년을 위해 이것을 사용치를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자산을 100억이나 투자해 놨는데 시에서 효율적으로 잘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 위원 신호등 체계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약진로에서 내려가는 명문가든 거기에서 신호등들이 좌회전이 된다고요. 좌회전을 네 집을 위해서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내려가는 좌회전은 16개 집이 있어서 70명이 다니는 양로원까지 있는 곳은 좌회전이 안 됩니다. 영업집을 위주로 해서 좌회전을 해주는지 몰라도 그 옆에 많은 동네가 있는데도 좌회전은 안 세워놓고 네 집 있는 데만 세워놓는다고 해서 엊그제 동사무소에 갔더니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서 시로 올려서 교통과에서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참석자가 오지를 않아서 협의를 못 했어요. 그것을 오늘 아침에 올라오다 보니까 신호등을 세웠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어느 분이 하셔야 해야 하리라고 봐요, 세 살 먹은 어린이가 봐도. 네 집을 위해서 좌회전이 되고 많은 세대는 좌회전이 안 된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복정동에 8개 통밖에 안 되는데 5개 통에 사는 주민이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버스」가 없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려면 장지동 가서 타고 또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번거로운데. 대한민국 어디를 따져도 2,500명 주민이 있는데 성남시내 들어오는 노선「버스」가 없는 데는 아마 거기밖에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마을「버스」라도 하나 해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5번 「버스」가 서울로 가는데 그것이 정류장이 없어요, 약진로에는. 주공「아파트」부근에서 한 번 서면 세곡동으로 내빼요. 그러면 복정동에는 차만 구경하지 타지를 못 해요. 이것을 시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안전표지판을 설치를 해놨는데 이것은 약진로를 크게 확장을 해서 하는데 지금 옛날 복정도에서 구도로에서 들어오는 데가 「커브」길인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접촉사고가 많이 나서 안정표지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도 여기보니까 세수가 얼마이고 세출이 얼마라는데, 지금 수정구에는 농촌동이 네 개 동이 있는데 「버스」가 안 다니는 데는 여기 밖에 없어요. 대장동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장동도 「버스」가 들어갑니다. 신촌동하고 시흥동, 복정동을 마을「버스」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대략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업무가 모법만 12개 모법입니다. 거기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까지 합치면 한 평생 가도 다 읽지를 못할 것입니다, 복잡한데.
우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참 저희도 느낍니다마는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의자 같은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가능합니다만 교통과 관련되는 신호등 횡단보도 이런 것은 경찰서하고 공안조회해서 할 테니 그때 가서는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정동 8개 통 「버스」 및 이 정류장 문제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마을「버스」를 활용을 하고, 저희 노선「버스」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중형「버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버스」를 집어넣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 위원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장 정수웅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궁금한 점이 있을테니까 조금 자제해 주시고, 여러 전문위원들하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강규식 위원 좋습니다.
○이태순 위원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어요.
분당에 가면 분당구청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지역신문지에도 한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분당으로 들어가는 「버스」노선이 몇 개 있는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우리 분당구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모신문기자가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해서 기사화도 했고 그것이 번져서 분당의 구청장님께 얘기를 해서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버스」노선이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야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잘 모른다고 하겠지만 일반 부녀자들이라든지 주부들이 구청에 가서 서류 하나 뗄래도 상당히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구청을 경유하는 사실상 분당 전체로 들어가는 「버스」노선이 구청을 다 경유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시정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또 이것도 교통행정 차원에서 계도를 하고 계몽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분당에 들어가는 택시입니다. 제가 가끔 차를 안 가지고 목욕을 하러 나와서 택시를 타고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분당에 택시가 잘 안 가요.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 앞에서 양지마을까지 갈려면 5,000원을 줘야 갑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를 상당히 나무란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당 주민들의 민원이 "똑같은 성남시인데 미터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배로 줘야 되느냐?"는 민원들이 사실상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개선이 된 것 같아도 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회사들한테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홍 위원 저는 몇 가지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설치를 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내용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법적인 조문이 있으면 복사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름마을 「버스」정류장 진정사건에 대한 진정내용서부터 토개공에 발송된 공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민원인에게 발송된 공문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본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분당지역의 「버스」노선 및 배차시간, 또한 잠실하고 양재동에서 마지막 발차하는 차 시간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배차시간하고 「버스」노선을 해주시고.
그 다음은 발차시간 및 정상운영을 안 하고 운수회사에서 시간도 지키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내역하고 벌칙관계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승차거부 및 교통문제에 대한 민원인의 고발이 있을 시에 신고한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는지 안 해주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하고, 신고한 사람한테 담당공무원이,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신고당한 택시기사나 해당자에게 신고한 민원인한테 전화가 와서 "앞으로 안 그러겠으니 봐달라!"는, 그런 전화번호 제공하는 행위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했을 적에는 민원인은 반드시 처분을 해달라고 했을텐데, 담당공무원이 신고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처분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하고 묻는 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해야되는 업무에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호대기 체계가 경찰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대답해 주십시오. 신호등 방식변경, 그러니까 저희같은 경우에는 아름마을하고 탑마을 사이 양쪽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신호가 떨어지면 사람이 건너고 그 다음에 직진신호가 떨어지면 사람이 건너고 그 다음에 직진신호가 떨어지면 양쪽 차가 직진을 하다보니까 좌회전하는 차는 어느 신호에 좌회전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수백대가 좌회전하는 곳인데 거기는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신호를 저희 아름마을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진정을 초기부터 한 2년 동안을 했는데 거기에 신호를 안 달아주고 횡단보도를 안 해 놔서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이 죽고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와서 신호를 달아주고 횡단보도 그려줘요. 또 급하게 달다보니까 신호가 좌회전도 없다 보니까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는 전부 신호위반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과연 시에서 그렇게 해준 것인지? 경찰서에서 임의로 하다보니까 그런 잘못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정수웅 잠깐만 실례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철홍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은 앞으로 시정질문으로 대체해서 효과적인 진행이 되도록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알고자 하는 이런 뜻이니까 넓은 아량으로 해서 자료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연옥 위원 저는 농촌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차가 안 막힐 줄 아는데 아침에 상당히 차가 막혀요. 그 이유는 거기서 「버스」 오일교환을 하고 있거든요, 시내「버스」.
또 한 가지 선경「아파트」정문에 바로 정문에다가 횡단보도를 하고 신호등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신호등은 아까 말씀대로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힘들다? 예산은 여기서 대주셔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묻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이기 때문에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자 하는 충정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의견청취는 청취이기 때문에 웬만한 질문들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감사시를 떠나서도 그 전에 얼마 있으면 9월 초쯤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자세하게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명확한 답을 얻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오늘은 청취하시는 과정에서 정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주로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고장 김용겸 그러면 제가 아까 김철홍 위원님과 최연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노선이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사항을 저도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가 표현을 달리할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서면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노선조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애로사항은 시민의 입장이라든가 회사의 입장이라든가 또 관이라든가 「버스」노선 정류장하려면 관계 경쟁회사들간에도 싸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저희가 고충이 많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시민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노선정류장 이것을 메모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면 이번 작업 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업무에 참고하시기 위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은 것은 아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입니다.
먼저 지도소 현황 1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지금 농촌지역 환경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이 전체 12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융자하고 자부담이 380만원인데 이런 것 융자해 가지고 지금 시골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돈을 더 들여서 지어놓고 일단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융자도 굉장히 싼 융자니까 일단 지어놓고 나서 농가라는 개념을 떠나가지고 식당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사전에 방지해야지 이런 것 해놓고 괜히 농가에다가 성남시에 사실 농가 몇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농민후계라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나 4H회원들이 내내 그 속에서 그 사람들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명단하고 주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시범업체 있잖아요. 시범으로 과수작목을 하는 사람들 시에서 도와서 하는 사업체 그런 업체들의 명단하고 주소를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해서 없습니까?
○이인순 위원 화훼농가가 내수만 하고 수출하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수출을 주로 하는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이 위원님 말씀 참 맞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일부 난 계통을 일본에 수출하려고 「샘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수출을 하려면 어느 정도 면적과 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물량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최소한도 물량이 확보가 되려면 여러 농가가 참여해야 되는데 이미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성남의 화훼농가나 채소농가들의 80% 이상이 임대농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업을 지금 그런 화훼단지를 하려면 국고보조가 한 38억 되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담보를 해야 하고 자기 농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참 긴급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꼭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수웅 김지숙 위원 말씀하세요.
○김지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UR 이후에 각 지역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상품같은 것을 육성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성남에서는 대표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작목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저희들이 UR에 대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요작목들 단지가 쭉 나와 있는데 그러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산단지화가 되지 않고서는 개별적인 영농하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주산단지별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를 끝으로 해서 지역경제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지역경제국장님 그리고 각 책임자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업무청취 및 보고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위원장 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이번에는 3개 구청에 대한 업무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정구청세무과소관업무보고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에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과장 황동영
·징수과장 원창상
·지적과장 김용구
·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수웅 재무경제 위원장님, 홍양일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85만 성남시민의 생활자치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수정구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현황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업무보고참조)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이상으로 일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현황과 시책사업현황 사항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항상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정구 부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수정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나운채 위원 부구청장님 각 구청에서 업무보고나 별도의 계획 있죠?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네, 저희 수정구는 9월중에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만 얼른 받고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나중에 질의 같은 것은 시정질의라든가 이때하고 보고만 받는 것으로 끝내죠. 그 대신 각 구청에서 상세하니 알도록 시간배려를 해서 질의같은 것을 오늘 덜하는 대신 그때 심하게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질문을 생략해서 하시기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셨는데요. 그 대신 수정구청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계획하시는 업무보고 좀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하시게끔 성의있는 그런 보고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예, 알겠습니다.
5. 수정구청세무과소관업무보고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세무과 청취를 끝내고 다음에는 징수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수정구징수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징수과 직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는 지방세 비리를 방지하고자 중앙지침에 의하여 기존에 세무과에서 분리되어 95년 5월 1일부터 순수한 지방세 징수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으며 징수1계, 2계, 세외수입계 등 3개 계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이상 징수과 업무보고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수정구 징수과를 끝으로 수정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6. 중원구청지적과소관업무보고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받겠습니다.
우선 중원구 부구청장님 인사해 주시고 담당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성남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구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과장 김영선
·지적과장 설진아
·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인사)
보고방법은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소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업무보고참조)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중원구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설진아 중원구지적과장 설진아입니다.
중원구 지적 업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지적과장 설진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중원구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영회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운채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업무보고를요 사실 유인물로 많이 대체했는데 각 구청에서 의원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별로 다시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아마 그때는 질의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알았습니다.
(보고사항)
7. 분당구청지역경제과소관업무보고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마지막으로 분당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분당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관계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옵는 성남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성남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분당구청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과장 류의근
·징수과장 여진구
·지적과장 지종환
·지역경제과장 이광렬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업무보고사항참조)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이상으로 저희 구 중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과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분당구청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분당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렬 8월 22일자로 수정구 태평2동장으로 있다가 분당구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압니다만 이 자리에서 인사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렬 이상으로써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분당구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 부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업무보고 청취를 받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셔서 많이 배우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오늘의 이 업무보고 청취가 많은 도움이 되어서 누구나 우리 위원들 개개인이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남성현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조재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중원구지적과장 설진아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분당구세무과장 류의근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분당구지적과장 지종환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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