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2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12.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
13.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청원
21.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
24.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
25. 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안
26. 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
27. 외국인학교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8. 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 도촌역 신설추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10시 1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폭설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제설 작업이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3개 구청장과 교통도로국장은 제설 대응에 전념하도록 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지난 1월 30일 김보석 의원 등 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 등 6건의 결의안 및 건의안 의결을 끝으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용한·구재평·정연화·성혜련·박명순·윤혜선 의원)

(10시 13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정용한 의원님 등 6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정용한 의원입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

  2022년 12월 29일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해임되었습니다. 해임 처분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입니다.
  무심코 던진 폭언과 부당한 지시는 이제 국가 공기업 사장도 해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머리 박으라면 박고 상사가 집어던지는 서류를 군말 없이 주워 담던 무법천지의 산업화 초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제6대 사장에 취임한 이희석 사장과 관련하여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성공적인 시정을 함께 견인하는 여당 소속 대표의원으로서 무거운 소임과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지난 29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참석하신 이희석 사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야당 시의원이 사퇴를 하실 의향을 물으니 “사장의 거취는 개인의 의사가 아닌 법과 제도, 이사회와 임명권자의 판단을 통해”라며 일언지언하게,(일언지하에) 거부하였습니다.
  성남시의회 34명의 시의원은 오직 시민의 눈초리가 가장 무서운데 이희석 사장님은 시민의 눈초리보다 법과 제도를 말씀하시니 그에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희석 사장님이 답변하신 그대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폭언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는 인정할 수 없지만 직원에게 큰 소리로 ‘입 다물라’고 하며 물컵을 손에 잡은 것은 인정합니다.”
  이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지방공기업 역시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적용받는 사업장이므로 같은 사유로 불명예 퇴진한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남녀 직원이 모두 동석한 자리에 특정 부위를 거론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지 않았고, 곧 사과하였다”고 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2)

  이 자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의 2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한 번의 성희롱도 위법입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에 따른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명시적 조항으로 해임이나 직무 정지는 못 하지만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제5항에 따른 법령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의 경우에 해당해, 시장은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3)

  이번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버젓이 임원 징계 방법이 없다고 답한 공사 고위 간부를 질책하며, 근로자 1000명에 이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규정으로 이 사안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임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18조를 보면, “사장의 징계 의결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감사가 그 의장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과 가해자의 사과가 있었으므로 감사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의결을 하십시오.
  같은 규정 제14조 임원의 징계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하면 됩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4)

  게다가 제26조 적용의 특례 조항으로 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른 징계함이 원칙이므로 더욱 엄중합니다.
  물론 규정의 실질은 임명권자인 시장의 승인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있는 규정도 없다고 할 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5)

  취임하여 밝힌 이희석 사장님의 근무 철학이 ‘정심극기(正心克己)’ 바른 마음으로 욕심이나 감정을 극복하는 공직자의 모습이라고 답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임명된 사장님이 과연 시민의 질타와 눈총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기관의 수장으로 상처받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여야 만장일치의 해임 촉구 결의안보다 조직과 성남시의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명권자인 신상진 시장님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주주인 성남 시민에 대한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재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의원  ‘복정1지구는 N분의 도시가 될 수 없는가.’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구재평 의원입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6)

  지난해 12월부터 복정1지구 총 4332세대 1만여 명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오피스텔 공급까지 추계한다면 5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공공주택지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잠실까지 15분, 강남까지 30분의 초역세권 위례신도시 상권을 공동생활권으로 이용하고, 영장산의 녹지를 뒷마당에 놓은 숲세권, 그야말로 로또 청약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복정1지구 입주민들입니다.
  오늘 저는 입지와 교통이 남부럽지 않은 위례동 복정1지구의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7)

  ‘N분 도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리의 15분 도시, 멜버른의 20분 도시,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15분 도시.
  언제인가부터 살기 좋은 도시를 설계하며 몇 분 도시를 상징으로 내세웁니다. 웬일일까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8)

  2020년 파리 시장의 공약에서 탄생한 15분 도시는 그 중심에 ‘친환경 녹색도시’가 있습니다.
  그 후 도시계획은 ‘시설과 공간’ 중심의 계획에서 ‘일상적 삶과 시간’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파리 15분 도시’에서 말하는 도시의 중심 시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를 도시의 중심지로 보고 학교 운동장과 시설을 주민이 함께 이용하며 학교 옆 보행자 전용 도로와 학교 주변의 공간들을 놀이공간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합니다.
  최소한의 넓은 녹지 공간, 운동장, 도서관과 놀이터, 학교시설만큼은 접근성 좋은 ‘광장’은 없습니다.
  국가승인통계 중 ‘가구통계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전국 단위 전수조사입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9)

  2022년 기준 초등학교는 11.5분, 중학교는 15.4분, 고등학교는 19.5분.
  전국 모든 학교의 평균 도보 접근시간입니다.
  초등학교 85.6%, 중학교 64.5%, 고등학교 44.7%의 학생이 15분 이내에 도보 등교가 가능하다고 하니 최소한 중고등학교 학부모 절반은 자녀 학교 인근의 도보생활권 거주가 주택 선택의 최우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0)

  복정1지구 안에는 26년 3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와 기존의 복정고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 공급 등이 많아 입주 몇 년이 지나면 중학생이 될 학령기 아이들은 가장 가까운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도보 2.4km를 45분을 걸어야 합니다.
  전국 중학교 학생의 35.5%만이 도보 등교 시간 15분을 초과한다는데 복정1지구는 그보다 30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3월부터 복정동·위례동 학교 신설을 위한 5분 발언과 주민 청원, 토론회, 간담회 등 지역 시의원으로서 복정동·위례동 주민들과 함께 소관 행정청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역 내 교육 현실과 학교 부재를 알렸습니다.
  25년 1월 국회에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저는 위례동·복정동 학교 신설 청원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로 이송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정동·위례동 주민과 함께 1년여를 노력한 결과의 보상이지만,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학교 설립 절차와 기준, 규모와 비교하여 도시형캠퍼스는 법적·행정적 요건을 완화하고, 설립 규모와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1)

  더 반가운 것은 지난 29일 신상진 시장님이 임태희 교육감에게 복정·위례·고등동의 학교 설립을 위한 강력한 대책 요구와 협조를 당부하는 등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추진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복정1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은 35분, 위례평생학습관까지는 36분, 입지와 교통이 초역세권이라 강점이지만 교육문화시설은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이 신도시의 전부입니다.
  다행히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과의 적극적 대처로 보행과 통행로의 정주 환경, LH와의 협의 등은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시민은 질문하고, 행정은 답을 구하는 것이 시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형캠퍼스든, 통합학교든, 학교이전·재배치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되, 주민과 함께 숙의해주십시오.
  그리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정1지구의 오늘은 N분 도시가 어렵더라도 1년 후, 2년 후에는 N분 도시로 변화될 수 있다고 화답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구재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야탑밸리·야탑도촌역 지연은 무책임한 행정이다. 즉각 공약 이행하라!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1·2·3동 정연화입니다.
  저는 야탑·도촌 주민들이 십수 년 넘게 기다려온 2가지 숙원사업, 그러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야탑밸리 조성과 야탑도촌역 신설입니다.
  이 두 사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만년 지연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매년 ‘이번엔 되겠지’ 기대하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없고, 실망과 분노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2)

  먼저 야탑동 4-2번지 일대, 약 3만㎡ 규모의 공공부지입니다.
  성남시가 2009년에 직접 매입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5년째 잡초만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 테스트베드센터였다가 올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계획이 또 바뀌었습니다. 계획은 계속 바뀌지만 현장은 변함없습니다.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동안 야탑 주민들은 15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야탑밸리는 이제 말뿐인 구상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야탑도촌역 신설 문제입니다.
  도촌사거리 일대는 야탑3동과 도촌동 주민 약 5만 명, 1만여 명의 근로자가 생활하는 중심지역임에도 철도 접근성이 전무한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3)

  성남시는 서울시에 비해 면적당 지하철 공급이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역은 분명합니다.
  바로 야탑도촌역입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4)

  야탑도촌역 위치의 서비스 수준은 F로 최악의 혼잡 도로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교통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철도 하나 없이 매일 막히는 도로 위에서 시간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단순 민원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님의 공약입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5)

시장님께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6)

21대 국회의원 선거,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7)

  2022년 민선 8기 시장 선거에서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년입니까?
  2026년입니다. 공약을 처음 약속한 지 거의 10년에 가깝고 시장 취임 후만 해도 벌써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은 묻습니다.
  공약은 도대체 왜 했습니까?
  표를 얻기 위한 약속이었습니까?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시정에 대해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경제성이 확보되면 역 신설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성남시는 사전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야탑밸리 개발, 선도지구인 목련마을과 2차 물량 신청에 따른 세대수의 계획을 적극 반영해 이번에는 반드시 경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역 신설 비용은 약 1500억 원 전액 시 부담이라지만 성남시는 현재 철도건설기금 2100억 원을 보유하고 매년 700억~900억 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하고 속도가 부족해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야탑밸리 사업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반드시 실행으로 보여주십시오.
  야탑도촌역은 시장 공약입니다. 공약답게 책임 있게 추진하십시오.
  어제오늘 여수지구 공공주택까지 문자 폭탄입니다. 야탑 주민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절박한 요구가 또다시 공염불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의원  신상진 시장 4년, 무엇을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신상진 시장 4년, 복지행정은 공정했는가.
  저는 오늘 신상진 시장의 지난 4년을 평가하며, 특히 복지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 문제를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는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숫자는 행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신뢰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특히 복지행정은 그 어떤 분야보다 공정성과 청렴성 위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 복지시설 위탁 행정은 시민들에게 신뢰보다 의문과 우려를 먼저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시설 위탁 과정에서 특정 봉사회가 성남시의 핵심 복지시설을 연이어 위탁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행2동 제1복지회관,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분당시니어클럽까지 짧은 기간 내 동일 단체가 주요 복지시설을 연속으로 위탁받았습니다.
  신상진 시장에게 분명히 묻겠습니다.
  동일 단체가 핵심 복지시설을 잇따라 맡는 이 모습이 시민들 사이에서 ‘복지시설 먹는 하마’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이유는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단순한 연속 선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해당 봉사회가 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과 과거 일정한 연관성을 가진 단체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시민의 눈에는 충분한 질문이 생깁니다. 위탁 과정은 과연 충분히 공정했는지,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었는지 문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공직자는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정황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처럼, 지금 성남시 위탁 행정은 시민들로 하여금 바로 그 ‘오얏나무 아래’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점은, 해당 봉사회가 과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감사 지적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광명시와 한국지역복지봉사회 간의 법적 분쟁 사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명시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했고, 그 결과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복지행정은 관계가 아니라 법과 절차, 객관성과 공정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이 원칙을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분명히 묻겠습니다.
  첫째, 이 세 곳 복지시설 위탁 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실시되었습니까?
  둘째, 위탁 심사 과정에서 해당 봉사회의 과거 보조금 집행 전력과 감사 이력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검토되었습니까?
  셋째, 선정 과정 전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었으며, 어떤 절차를 통해 배제되었는지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모호한 해명으로 부족합니다. 관련 자료와 결과를 분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외면된다면 저는 성남시의회 차원의 조사특위 구성, 경기도 감사 청구 등 의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치는 공약 이행률과, 평가받지 않습니다. 정치는 시민의 신뢰로 평가받습니다. 복지행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신뢰를 잃은 복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행정입니다.
  성남의 다음 4년은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공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를, 달려 있습니다.
저는 시민의 편에서 끝까지 묻고,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의원  행정감사 무시하는 감사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동 의원 박명순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 행정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탁상행정에 빠져 있는지 그 민낯을 분명히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장애인체육회가 체육대회 운영 및 훈련용품 구매 과정에서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직접 생산 능력에 대한 확인도 없이 비교 견적마저 생략한 채 예산을 집행해 온 사실을 지적하며, 명백한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성남시에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통제되지 않는 위험한 행정 시스템의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명확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의 세금이 허술한 절차 속에서 부실 계약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식 감사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감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앞전 주 금요일에 감사실장에게 전화하였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주무 부서인 체육진흥과의 지도‧감독 범위 내에서 살펴보기로 합의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감사입니까? 문제가 발생한 부서에 다시 그 문제를 들여다보라고 맡기는 것이 성남시가 말하는 감사라면, 그 감사실은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본 의원이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이 이를 다시 해당 부서에 떠넘겼다면, 이는 감사 요청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덮어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처리 결과조차 본 의원에게 단 한 차례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본 의원이 재차 확인해 알게 된 이 과정은 감사실의 직무 태만을 넘어,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성남시의 감사 시스템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자리에서 신상진 시장님에게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직접 생산 능력이 없는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직접 생산을 통해 정직하게 경쟁하는 소규모 업체와 소상공인들은 불공정한 환경 속에서 도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불법 계약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 뒤 다시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최고 지자체 성남시의 행정 실체입니까? 집행부 내부의 안일함, 혹은 유착이 없다면 결코 반복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형식적인 지도·감독이 아닌 실질적인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정직하게 일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길이며, 탁상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성남시는 더 이상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감사로 시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의원 윤혜선입니다.
  저는 오늘,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여수동 산들마을 아파트 지하로 관통하는 문제에 대해 성남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노선에 도촌사거리 경유가 반영되면서, 도촌·야탑 일대의 주민들은 ‘도촌야탑역’ 설치 가능성에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교통 여건 개선이라는 희망 속에서 산들마을 주민들은 그 희망들이 불안과 생명의 위협으로 바뀌었습니다.
  25년 9월, 수광선 노선이 산들마을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도록 변경된 사실을 주민들은 단지 의견청취서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노선 변경 과정에서 1100세대가 넘는 주민들에게는 사전 설명이나 동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철도공단 측은 노선 변경의 이유 중 하나로 57초의 운행 시간 단축을 들었습니다. 단 57초를 줄이기 위해 수천 명 주민의 일상과 주거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주민을 보호하고 문제를 제기했어야 할 주체는 성남시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행정이 머뭇거리는 사이, 산들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퇴근 후 밤을 새워 자료를 검토하며 행정의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국토부와 국회, 성남시를 찾아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노선 변경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문제를 재빨리 확인하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이수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산들마을 지하 관통 노선의 안정성 문제와 노선 조정 필요성을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민들의 우려를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국가 철도 정책 차원의 검토 사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 역시 지역 시의원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노선 조정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작년 12월 12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시장은 산들마을 주민 민원 내용과 안전 검토 부분에 대한 공문을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보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공문 제출을 공식 요청했지만 두 달 가까이 성남시는 자료를 갖고 본 의원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지연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에 대해 그동안 성남시가 무엇을 했고,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조차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6일에는 성남시가 산들마을 아파트 인접 통과 구간의 노선 변경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보도 자료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선제 행정입니까, 아니면 시민과 함께 어렵게 만들어 낸 문제 해결의 흐름 위에 뒤늦게 이름만 올린 ‘숟가락 얹기 행정’입니까?
  성남시는 1월 26일, 도촌동 새해 인사회 시정 방향 PT에서 스마트 교통 허브를 발표하면서도 수광선 내용을 담지도 않았습니다.
  서한문 제출했다고 보도 자료 보내는 것이 행정의 끝이 아닙니다. 성남시가 수광선 도촌야탑역 장래 미래 역 신설과 산들마을 노선 우회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성남시는 더 이상 뒤에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의 최전선에 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남시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노선 우회를 비롯해 향후 철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진동·소음 등 모든 위험 요소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성남시가 당사자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명확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산들마을 주민들은 도촌야탑역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 집 아래 철도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확보하고자 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안전이 확실히 담보될 때까지 그리고 성남시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까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요청하며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함께 걸어온 시간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동체의 가치 속에서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o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49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조정식 의원으로부터 지난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입니다.
  2026년도 미국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4박 6일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확인하고, 성남시의 미래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남시는 글로벌 도시로 진화가 필요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CES 2026년 현장은 AI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실감케 하는 혁신의 장이었습니다.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단독 전시관을 운영하고 다수의 혁신상을 배출한 성남시 기업들의 활약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교통·의료·복지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구현하고, 특히 성남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백현마이스 산업은 비즈니스와 문화가 공존하는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성남시의 미래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백현마이스 역의 신설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매도시인 풀러턴시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및 교육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성남시의 미래 성장 동력과 글로벌 도시로의 위상을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고 느낀 바가 시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세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참조18)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9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53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보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보미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9인 발의)
  4.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7.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1인 발의)
  8. 성남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10.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11.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54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추선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부위원장 추선미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부위원장 추선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1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2인 발의)
15.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59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우현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우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58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03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기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체육부위원장 박기범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박기범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지난 1월 26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20. 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청원(구재평 의원의 소개로 제출)
21.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5인 발의)

(11시 04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청원,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은미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은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직무대리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 직무대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참조19)

23. 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조정식 의원 등 13인 발의)

(11시 09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관계 부처 합동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에 따르면, 성남시 여수2지구와 금토2지구에 6300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성남시의 재개발과 재건축 이주단지 대책, 최근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 서민주택 공급에 물꼬가 트이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분당-위례-복정지구를 품은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청년과 신혼 세대의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밀집된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주택 시장은 이들의 삶을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분당과 판교 등 인기 지역은 재건축 기대감과 산업 기반 덕분에 집값이 급등하고 있으며, 반대로 원도심은 노후화와 정비 지연으로 생활 여건이 뒤처져 있습니다.
  위례, 복정, 낙생 등 신 개발지구는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만 학교와 교통 등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비싼 집값과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인해 성남을 떠나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문제를 넘어 결혼 기피, 출산 감소, 지역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성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거 안정은 단순히 집이 있는 것만으로는 달성되지 않습니다. 출퇴근이 편리하고 생활 환경이 쾌적하며 무엇보다 감당 가능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정 주택이야말로 진정한 주거 안정의 출발점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청년·신혼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등을 확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교육, 교통, 보육, 문화 인프라를 함께 확충하여 주거와 생활이 결합된 종합 정주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에도 청년과 신혼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균형 잡힌 도시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결의안은 성남시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본 결의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야 되나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참조20)

24.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13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대장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수도권 남부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광역교통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당초 지난해 상반기 예정이었으나, 계속 미뤄져 일부에서는 올해 지방 선거 이후 발표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동 편의를 확보하는 국가철도망 구축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고려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결과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국가교통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강화하고 인접한 지자체와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야 되나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참조21)

25. 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안(추선미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16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중앙동, 은행동, 금광동 출신 추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지난 2024년 12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문제는 특정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에서 국가 돌봄 체계 존속과 직결된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6년 현재까지 현장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장 종사자나 기관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과 근로 여건이 정부가 정한 장기 요양 수가 체계에 구조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단편적인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이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번 결의안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에 수가 체계 전반을 구조적으로 개편하고 임금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우리시 모든 가정이 마땅히 누려야 할 돌봄의 질과 직결된 민생 과제입니다. 선배·동료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결의문을 낭독하여야 되나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선미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안-참조22)

26. 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이영경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19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출신 이영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0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다시피 최근 재난과 같은 폭설과 폭우 등 기후 위기에 따른 기상 이변이 일상화되면서 재난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느냐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 문자는 중요한 정보 전달 수단이지만, 지역별 위험도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발송되면서 실제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과도한 알림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재난 문자 수신을 차단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며 긴급 정보 전달 기능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는 더 이상 스팸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으로서 제대로 기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남시에 특화된 재난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특정 지역과 특정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대피 요령, 우회 동선, 교통 통제 상황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재난 정보 전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AI 기술을 활용해 기상 정보, 교통 상황, 인구 밀집도 등을 종합 분석하고 지역과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실제 위험에 노출된 시민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AI 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 시스템은 재난 대응과 함께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와 축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처럼 행사장 동선, 주차장 안내, 혼잡 구간 회피 정보 등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교통 혼잡 완화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행사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가지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통신사 기반의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보호하는 핵심 공공 안전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성남시에서 개최하는 여러 행사와 축제 안내에 활용하여 방문객과 시민의 편의 증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첨단 산업과 혁신을 선도해 온 성남시는 이미 글로벌 AI 혁신도시로서 도약하고 있는 만큼 교통, 안전, 재난, 생활 정보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도시의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이 혼재된 복합 도시 구조를 고려할 때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 전달 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폭설·폭우 등 복합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사 축제 안내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통신사 기반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 재난 알림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 지역 맞춤 안내 체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촉구 건의문을 낭독해야 하나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예.)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참조23)

27. 외국인학교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24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외국인학교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외국인학교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외국인학교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부터 발생한 외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통화기금 자금 지원 체계를 수용한 시기에 국제 협력 및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개정한 후 25년 동안 유지해 온 「초·중고등법」 제60조2에 명시된 외국인학교 학사 운영의 각종 특례 사항을 2025년 현재 국내 국제화 교육 현황과 교육기관의 신뢰에 대한 국민 정서를 반영하여, 교육 수요자 중심의 법적·행정적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근 영어유치원의 연계 교육과 다변화된 교육 환경에 부응하며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 미인가 국제학교 내의 학교 폭력 예방 및 학생의 보편적 교육 안전권 확보를 위해 관련 법정(법령)의 제·개정을, 촉구를 개정하는 건의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 경기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그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본 촉구 건의안을 찬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 의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야 되나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학교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참조24)

28. 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 도촌역 신설추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김보석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27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 도촌역 신설추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2만 성남 시민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야탑1·2·3동 시의원 김보석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 도촌역 신설추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야탑·도촌 생활권은 8만 4585명이 거주하고, 1만 639개 사업체, 5만 8000여 명 근로자가 활동하는 대규모 생활 산업권으로 일 평균 약 12만 명의 통행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생활 산업권임에도 철도 정차역이 없어 교통 정체가 매우 심각하며, 특히 도촌사거리 일원은 출퇴근 통학 수요가 겹치며 정체가 상시화되는 등 교통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K 반도체 연계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생활권 내 인구 통행 수요는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관계 부처 합동은 K 반도체 국책 사업을 시스템 반도체 거점으로 야탑을 주목하며 야탑 판교 시스템 반도체 거점으로 보이고 있으며, 최근 성남시가 야탑밸리 내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하여 장래 교통수요 증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제기된 주민 불편과 지역 현안이 반영되어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이 생활권을 경유하도록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제는 야탑도촌역의 단계별 추진 방향과 일정, 실행 방안이 담긴 로드맵이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역 신설과 기반 시설 선반영을 구분하여 검토할 것과, 국토교통부는 야탑도촌역 신설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성남시 또한 경제성 제고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 여건을 갖추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보석 의원님,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결의문을 낭독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김보석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김보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 도촌역 신설추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참조25)

29.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김보석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30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2만 성남 시민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며 성남시청 인근 여수동 일원을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약 2500호를 공급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분당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로 얼어붙고, 야탑동과 이매동 등 인근 지역 주민은 고도 제한이라는 큰 벽 앞에 재건축 사업성은 불투명하고 주거 환경은 노후화되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책은 시급합니다. 고도 제한 완화, 사업성 확보, 교통 대책 마련 등 선결 과제에 대한 해법 없이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지역도 여러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개발을 원하는 대체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구 지정은 성남시의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성남 시민 중앙공원 부지입니다. 또 학교, 의료, 공원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전소 확장 논의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은 고도 제한 구역입니다. 분당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시민도, 주택 공급을 받는 시민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어도 정책 효율성이 높은 지역으로 주택 공급 지역을 지정하여 100만 성남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조정식 의원님 나오세요.
○조정식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보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지금 성남시에 필요한 것은 철회가 아니라 주거 공급 대책입니다.
  국토부는 26년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성남시에 총 6300세대, 그중 성남여수2 공공주택 지구를 신규 지정하여 약 2500호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량 발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신속 공급 정책의 핵심 모델입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 임대 비중 확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국정 기조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의회가 철회를 촉구한다면 정부 정책과 성남시 주거 안정 대책 모두에 역행하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이주단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성남은 수정·중원구 원도심 재개발과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거대한 도시 정비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만 세대의 이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 전세 시장 불안과 주거난은 불 보듯 뻔합니다. 금토2·여수2지구는 이러한 이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 이주단지로서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의안은 이러한 도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철회가 아니라 보완과 협의를 촉구해야 합니다.
  김보석 의원님 결의안은 교통, 주차, 학교, 의료 등 생활 SOS 확충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저 역시 그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구 지정 철회가 아니라 성남시와 정부가 협의하여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실행계획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면 됩니다. 철회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며, 시민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족 도시 성남을 위한 미래 전략입니다.
  여수2지구는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직주근접 자족 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시청역 신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맞물려 성남 전체 교통 편의에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철회부터 요구하는 것은 성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이자 성남시 재건축·재개발 성공을 위한 기반이며 미래 자족 도시를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철회 결의가 아니라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행계획 보완과 협의 촉구입니다.
  저는 본 결의안에 반대하며 성남시의 실질적 주거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의원님께서 성남여수2 공동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정식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반대 의견은 조정식 의원님 발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여수2 공동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의원님들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와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여수2 공동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27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4명입니다.
  총투표수 27명 중
  찬성 13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성남여수지구2 공동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첫 회기로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올 한 해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설명과 적극적인 협조로 회기 운영에 힘써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한파와 기상 여건 변화로 인해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화재 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취약계층 보호에도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난방기기 사용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남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27인)
  찬성의원(13인)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종환  민영미  박주윤  서희경
  이영경  정연화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1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성해련  이군수  이준배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기권의원(3인)
  김장권  박은미  윤혜선

○출석 의원(32인)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은미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임종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김민주
  의사팀  류예지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구본혁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숙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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