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7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극수·고병용·정연화·조우현·김종환·성해련 의원)
1.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1분 개의)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식 의원님께서 사전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강연하 수정보건소장과 김혜진 중원보건소장께서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구재평 의원 등 12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4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7건을 포함한 총 31건을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은미 의원님과 서희경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극수·고병용·정연화·조우현·김종환·성해련 의원)
(10시 13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의료원, 병든 적자와 악성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대학병원에 위탁하라.
매년 의료 손실액은 수백억 원, 반드시 착한 적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
민주당은 성남시의료원이 대학병원에 위탁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픈가?
이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의 위탁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본도심 대형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야심 차게 개원했지만 시민 신뢰 상실, 진료 공백, 원스톱 진료시스템 구축 실패로 주민들이 외면한 시 의료원을 신상진 시장이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데 민주당은 피 토하듯 강력하게 반대만 한다.
병을 고치는 의료원이 지금 불치병에 걸려 수년째 사경을 헤매고 있고, 매년 악순환적 구조이다 보니 의료 손실액은 수백억 원을 육박하고 있다.
이 엄청난 재정난을 성남시는 매년 혈세로 땜질하듯 메꿔 주고 있지만 이미 중병에 걸린 시 의료원을 신상진 시장은 대수술을 하고자 대학병원 위탁이라는 메스의 칼을 꺼낸 것이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제 기능을 상실한 의료원을 성남시는 개선방안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민간 위탁이라는 정책을 결정하였고 보건복지부로 위탁 승인까지 요청한 상태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딴지 걸며 이를 악물고 집요하게 반대만 장외에서 외쳐대고 있다.
시민들이 최고의 의료진에게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민주당은 불손한 세력과 결탁하여 대학병원 위탁을 반대하는 것인가?
존경하는 성남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민주당 시의원님들께 반대하는 이유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최초 주민발의로 설립한 시 의료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까?
둘째, 공공성이 무너지고 수익성 위주의 병원이 될까 봐 위탁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셋째, 청소년과·산부인과 병동은 줄이고 중증 환자는 외면할까 봐 반대하는 것입니까?
넷째, 공공병원이 의료수가가 높아질까 봐 반대하는 것입니까?
다섯째, 이재명의 성과를 신상진 시장이 뒤엎어서 반대하는 것입니까?
여섯째, 이재명의 성과를 신상진 시장이 절대 뒤집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 아니면 전국의료 노조들 때문입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모두 어불성설이고 해괴망측한 궤변 수준입니다. 민주당식 잔머리 꼼수 술책에 시민들은 이제 눈속임 당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님들께 하나 더 묻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아프면 성남시의료원 가십니까, 서울대병원 갈 겁니까?
(화면 제시)
이재명 전 시장과 그의 아내도 몸이 아프면 저렇게 서울대병원을 갑니다. 성남시민들도 이재명의 가족처럼 대학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성남시의료원도 조속히 대학병원급에 위탁하는 것이 대안이고 정답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성남시의료원이 정치권의 검은 손길에 놀아나고, 불손한 세력에 발목이 잡힌, 민간 위탁이 지연되고, 혈세만 처먹는 비만 하마가 되어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속절없이 낭비되는 심각한 사태임에도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시도 의원들은 떼거지로 민간 위탁을(자구 정정: 반대를) 외치며 장외에서 투쟁하는 심각한 사태를 시민들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먼저 이수진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민간 위탁 반대촉구 기자회견을 가졌고 보건복지부를 향해 승인 불허라고, 반드시 승인을 불허하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화면 제시)
민주당 시도 의원님들도 반대하며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진보당과 민주당이 결탁하여 반대를 외칩니다.
누구를 위한 시 의료원이어야 합니까? 시민을 위한 시 의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안극수 의원도 사퇴하라고 피켓시위를 합니다.
(화면 제시)
저렇게 여러 정치세력들은 병든 적자에 허덕이는 시 의료원을 가지고 ‘의료원 원장 공석 타령’, ‘공공병원 타령’, ‘코로나19 타령’, ‘시립의료원 정상화 타령’, ‘직영 타령’ ‘위탁 반대 오중창’만 떼창하며 시민들께 호소(자구 정정: 호도)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백억 원 적자 나는 의료원이 만약에 당신들 거라면 이대로 방치시킬 겁니까?
당신들은 명쾌한 정상화 방안도 없이 비토만 하는 지적질 세력들입니까?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시민 혈세만 처먹는 악성 하마의 흔적들입니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건립비와 출연금, 정상화를 위해서 총 4785억 원을 쏟아부으며 직영에 노력해 왔지만 병든 적자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만이 시민들이 살길이고 그간 수천억 원 낭비시킨 시민 혈세가 착한 적자라고 성남시는 의정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시의원님들께서는 즉각 시민들께 사죄하고 민간 위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의장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35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고병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 도시 환경과 시민 안전을 위한 ‘도로조명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단순한 도시 시설물이 아닌 야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입니다.
(화면 제시)
본 의원은 이미 2024년 5분 발언을 통해 “가로등과 보안등의 높이를 낮춰야 시민의 길이 밝아진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수차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가로등주 옆 나무에 십여 차례 이상 오르고 내리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본 의원이 직접 자로 재는 사진과 같이 성남시는 여러 도로에서 가로등이 지나치게 높게 설치되어 있어 빛이 가로수의 잎에 가려 제대로 지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면 제시)
결과적으로 도로는 어두워지고 시민의 보행과 차량 운행이 위험합니다.
또한 가로수와 조명 간 충돌로 인해 반복적인 가지치기 작업이 이뤄짐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므로 가로등주를 낮춰야만 합니다.
가로등 빛은 단지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밝다고 느낄 수 있어야 그 기능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명 시스템은 시민의 눈높이, 거리와 생활 동선에서 구태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화면 제시)
본 의원이 준비하는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닙니다.
현장의 문제를 본 의원이 수없이 직접 몸으로 확인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설 도로나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구간에 한해 조도와 도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화면 제시)
조명등의 높이는 시민의 생활과 동선과 보행 환경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로등 빛은 나무 위에서 머물거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길과 발길을 따라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현장에서 수차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낀 현실을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게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안전한 시민의 야간 보행과 야간 운행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도나 구태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 도로조명도 시민의 눈높이와 걸음 속도에 맞춰 현실적이고 섬세하게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길이 밝아야 도시가 밝고, 도시가 안전해야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삶이 향상되고, 마음도 밝아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1·2·3동 시의원 정연화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 위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는 대형 산불, 하루 만에 도시를 삼키는 폭우, 이처럼 익숙했던 자연의 리듬은 무너졌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오르면 ‘재앙’이 시작된다는 경고는 더 이상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후 위기는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건강·경제·도시의 존속을 이어가는 미래의 위기입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이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인 ‘수송 부분’에 대해 성남시의 문제점을 짚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전환을 위한 해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수소 버스 보급과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남은 이 흐름에 제대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버스.
둘째, 판교로 유입되는 기업 통근버스.
셋째 시내·시외버스의 높은 경유 차량 비율.
이 세 가지는 성남의 탄소 감축을 가로막고 대기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회하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성남이 선택해야 할 해법은 수소 버스 도입입니다.
수소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차량 내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해 고출력·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며, 충전 시간은 단 10분, 주행거리는 최대 600㎞에 달합니다. 효율성과 경제성에서 전기버스를 압도합니다.
무엇보다 수소 버스는 친환경적입니다. 운행 중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면서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까지 있어 ‘달리는 공기청정기’라 불립니다.
경유 버스는 승용차보다 온실가스를 30배, 미세먼지를 43배나 더 배출합니다.
수소 버스 도입은 수천 대의 차량 감축 효과와 맞먹는 환경개선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성남시는 올 상반기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사송동 액화수소충전소 상업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만든 값진 결실입니다.
이제 이 기회를 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째, 성남형 수소 버스 도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소 통근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를 포함한 연도별 전환 계획과 충전 인프라 확충 전략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 거점에 수소 충전소와 부대시설이 결합된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을 위한 국비 공모 사업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수소 통근·통학버스 전환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분당 일대는 대규모 통근버스 운행으로 대기 오염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환경부, 경기도, 교육청, 기업들과 함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비를 확보하고 수소 통근·통학버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야탑 버스터미널 중심의 수소 연계형 수소 버스 노선을 신설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석 규제로……
(의장석 바라보며) 1분만 더 주세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소 대중교통의 도입은 단지 교통수단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남이 탄소중립, 대기환경 개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미래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성남시가 ‘하이카드로카본(자구 정정: 하이드로카본) 사회’를 넘어 ‘클린 하이드로젠 사회’로 나아가는 그 길에 시민, 기업, 정부가 함께해야 합니다.
지구를 지키는 미래에 새로운 에너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만 배출되는 청정에너지입니다.
깨끗한 수소로 더 깨끗한 성남을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호시장 임시시장 운영 종료로 생존권 위기에 처한 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원도심 에너지 복지를 위한 지역난방 기반 시설 확보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성호 임시시장 상인 보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상인들의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시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지난 3월 31일부로 임시시장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인들은 영업 중단, 고발 위험, 벌금 부과, 화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무방비 상태로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화면 제시)
임시시장의 건물은 L 건설, 토지는 K 건설 소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L 건설이 약 110억 원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K 건설은 사용 승낙을 거부하고 주차장에 펜스를 설치해 상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럼에도 L 건설은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행정처분은 유예하겠다”라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으며,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행정 신뢰가 무너졌으며, 상인들의 법적 불안과 생계 위험(자구 정정: 위협)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임시시장 조성은 시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상인들이 임시시장에 들어온 유일한 이유는 ‘시의 정책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의 생존 또한 시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방관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행정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성호 임시시장 상인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토지사용승낙 거부 사태에 따른, 시가 즉각 중재에 나서고 상인들의 영업 지속을 명확히 보장하는 공식 안내문을 조속히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 건축물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 유예 조치를 구두가 아닌 문서로 정확히 보장하고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해명하십시오.
셋째, 현대화 사업의 로드맵과 공사 지연 사유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가입조차 되지 않은 화재보험 문제 등 상인들의 기본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즉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성호시장 상인들은 성남시 전통시장의 뿌리이자 자존심입니다. 시가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외면한다면 이는 곧 시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성남시는 이에 상인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성남시 지역난방 공급 확대 및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는 향후 수년 내 5만 세대 이상의 신규 주택 수요가 예상되지만, 지역난방 공급률은 62.7%에 불과합니다. 특히 수정구와 중원구 본도심에 30% 미만의 심각한 에너지 복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은 지역난방이 아닌 세대에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중원구 일대에 열공급시설 후보지에 검토 중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성남시는 열공급시설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더욱더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는 성남시 일원 열원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토교통부는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확대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수행하고 시민 수요에 맞는 시설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에너지복지는 선택이 아닌 기본권입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시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장지구 일부 구역의 분양가 심사로 인정받은 금액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2023년 시행사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분양가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 품질에 대한 검증이 다소 미비했다는 의혹과, 인정 금액 대비 실제 낮은 계약금액, 성능 입증자료 제출 전 계약, 입주민의 시편 채취 거부 및 임의 채취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시행사가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입주민들한테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낮은 가격의 자재를 사용하는 의혹이 의심되는 아파트에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분양가 심사 후 분양가 사용의 적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사용 사후심사제도 도입, 업체 선정 과정의 제도적 보완, 해당 단지 전수점검 및 검증 개입,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제재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하 주차장 등 화재에 대해 관련 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화면 제시)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총 296건의 지하 주차장 화재가 발생하여 12명이 사망하고 7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 제시)
특히 지난 8월 인천 청라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주민 22명과 소방관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차량 40여 대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지하 주차장 화재는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재난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이러한 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화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불연성 무기질 코팅제 사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건축물 외벽 등에만 불연·준불연 자재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지하 주차장은 특히 바닥 마감재로 사용되는 우레탄, 에폭시 등이 불에 잘 타고 유독가스를 방출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반면, 최근 개발된 무기질 불연 코팅제는 1000도 이상의 고열에도 불이 붙지 않고 유독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화재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벽체, 천장, 배관, 전선 등 전체 적용이 가능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 주변은 반드시 이 불연 코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충전 중 화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하 주차장 내 충전소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이에 성남시청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 충전소도 불연 코팅 처리하거나 조속히 지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화재 발생 시 행정서비스 마비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 영역에서도 이러한 안전 조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감지 센서 및 소화설비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화면 제시)
지하 주차장 화재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한 재난’입니다.
성남시에서 선제적으로 불연 코팅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지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 수칙을 제도화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비극적인 사고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모든 아이가 공부하기 좋은 교육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성남은 미래를 준비하는 첨단과 혁신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초는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 곧 성남의 미래이며, 백년지대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수정구 김태년 국회의원은 ‘가상(자구 정정: 가칭) 성남형 EBS’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의 교육 자족 역량을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며, 모든 계층의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청사진입니다.
또한 우리시가 운영 중인 ‘성남 배움숲’ 플랫폼은 그 가능성을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배움숲은 주로 학부모 교육, 평생학습 강좌 등에 제한되어 있어 청소년을 포함한 전 세대의 교육 플랫폼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칭 성남형 EBS의 구상과 배움숲 플랫폼의 장점을 결합하고 여기에 성남시와 강남구의 사례까지 벤치마킹한다면 우리시는 진정한 ‘전 세대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칭 성남형 EBS, 배움숲의 온라인 교육 기능 확대 그리고 서울시의 교육정책인 서울런과 강남교육청 온라인 강의 협약 사례를 벤치마킹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서울런’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과 저소득 학생 등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최고 수준의 일타강사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시는 서울런에 약 1507억(자구 정정: 1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8만 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유명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협약을 맺고, 구내 고등학생에게 연간 약 8억 원 규모의 온라인 강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검증된 우수 정책을 성남시에 맞게 도입하고 배움숲에 접목시킨다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나아가 전 세대 시민이 함께 배우는 ‘평생학습도시 성남’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반면 최근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에 과학고 유치한 것을 두고 대대적 홍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 약 1000억 이상을 투입해 소수 엘리트 교육에만 치중하는 지금의 방향은 과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누리며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를 만드는 길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은 일부만을 위한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특정 정당의 치적 사업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제 성남은 선택해야 합니다.
약 1000억 이상 들여 일부 엘리트를 위한 교육을 지원할 것인지, 혹은 그 절반의 예산으로 수만 명의 아이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할 것인지.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한 ‘성남형 교육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결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의 미래인 우리 딸, 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의 문제로 정치적 공방으로 매몰해서는 안 되는 성남시 100년 교육을 향한 교육의 본질적 문제입니다.
이제는 성남시, 성남시의회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손잡고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성남의 모든 아이들이 실질적이고도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가 진정한 교육 자족도시, 포용과 혁신의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모든 아이가 공부하기 좋은 교육도시 성남!
성남의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49분)
그러면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청가 의원(1인)
조정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손용식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조현령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홍재연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안극수의원(2025년 4월 16일)
• 자구 정정 내용: 민간 위탁을 → 반대를
호소 → 호도
• 신청: 조우현의원(2025년 4월 16일)
• 자구 정정 내용: 위험 → 위협
• 신청: 정연화의원(2025년 4월 17일)
• 자구 정정 내용: 하이카드로카본 → 하이드로카본
• 신청: 성해련의원(2025년 4월 17일)
• 자구 정정 내용: 가상 → 가칭
1507억 → 15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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