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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2월 11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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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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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시장현대화과
    라. 기업지원과
    마. 첨단산업과
    바. 세원관리과
    사. 세정과
    아.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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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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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안광환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차영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봉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손성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성희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장현자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정경제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재정경제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재정경제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안광환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반갑습니다.
○안광림위원  성호시장, 성호시장 현재 추진 상태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익히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지금 12월까지는 유예를 시켜놓은 상태라서요, 저희들도 일단 12월까지는 지켜보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국장님 말씀은 몇 개월 전이나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현재 12월 말이라는 게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이 공사가 또 대규모 공사고. 지금 그쪽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공식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일단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한다고 하면, 자금 조달이 순조롭게 돼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방향을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서 지금,
○안광림위원  은수미 시장님께서 저한테도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12월 말까지 안 되면 성호시장을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이 맞는 말씀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현재 옆에 오피스텔 짓는 것은 지금 그게 대규모 사업인데 그에 따른, 국장님은 그냥 12월 말까지 계속 지켜본다,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을 혹시 들은 거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게 우리 과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 과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 번 회의를 해가지고 “너희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너희 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것을 일단 내부적으로 방향을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안 되면 시에서 독자적으로 성호시장을 추진하겠다, 그 방침이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국장님, 아까 전체적인 요약서 설명할 때 제가 얘기하니까 문화재단에, 아트센터 쪽에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박영애위원  그것은 어느 위치에 어디다 하겠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옥상이요, 옥상.
○박영애위원  어느 옥상이지요? 오페라하우스 옥상?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렇지요, 본관. 거기가 제일 넓으니까요.
○박영애위원  본관 옥상에 하는데 아까 1억 2000만 원이 든다고 그랬나?
  나중에 물어봐도 되는데 하여튼 이게 그냥 제 귀에 얼른 들어와서 제가 질문을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옥상 부분을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 그럼 일일이 설명 다 하실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게 정부시책이거든요.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정부시책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시에서도 분당구청이나 몇 군데에 돼 있고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박영애위원  예, 구청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래서 아트센터에도 우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먼저 우선적으로 한번 진행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박영애위원  공간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일단 먼저 시범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만일 시설 대비 나중에 가격 같이 계산하고 이렇게 정리할 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산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렇지요.
○박영애위원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볼 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저희 집에도 사실은 태양광을 설치했는데요. 그게 뭐 크게…….
○박영애위원  그것은 아니겠죠. 아파트예요? 주택?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지요요, 단독주택.
○박영애위원  아, 예.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런데 그게 사실 집에서 쓰다 보니까 거의 전기료가 안 나와요. 기본료 1만 원 이 정도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봐도 굉장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박영애위원  효과는 있는데 아직은 실질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데이터화된 것은 아니지만.
○박영애위원  여태까지 쭉 얘기한 자료에 의하면 ‘그럴 것이다.’라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또 이렇게 시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라야 되는 부분이니까 공무원으로서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파트, 주택에 사시니까 태양광 하신다 그러지만 아파트 난간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미니태양광.
○박영애위원  미니태양광 설치를, 진짜 지역경제과에서 그동안에 많이 홍보를 하고 이래도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동안에.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선례는 있다라는 걸 감지하시고, 어쨌든 일단 추진하시는 부분이니까 진행은 하시지만 하여튼 그 시설 대비 나중에 절감내역 이런 걸 꼼꼼히 다 체크하셔가지고 다음에 진행되면서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저희들도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리고 하나, ‘이동식 도축장 운영비 지원’ 신규사업이 다 지역경제과 쪽이네요? 1억 2000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뭐, 지금 어디께에 설치한다라는 거예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이동식 도축장이 지금 모란 철거를 하면서 그쪽에 굴다리 밑으로 지금 이동시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도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운영을,
○박영애위원  아, 도비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하시는 사업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건물을 하는 겁니까, 그때처럼 차에,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차량, 차량. 이 도축 차량으로.
○박영애위원  차량으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은 어떻게 될, 지금 현재 하고도 있고 앞으로도 확충한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계속 하는데 사실 좀,
○박영애위원  이게 상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상시 하고 있는데,
○박영애위원  상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저희가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를 지금 찾고는 있는데 아직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일단은 거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저도 현장을 안 가봐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질문하기 그렇긴 한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모란시장에서 조금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수서간도로,
○박영애위원  예, 그러니까 탄천변 쪽으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렇지요, 그렇지요.
○박영애위원  탄천변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박영애위원  이게 그러면 상시 거기에 주차해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박영애위원  기회 되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순서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누설 감지기’ 이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1700만 원.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이게 아마 저소득층 대상으로 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도시가스 누설 감지기 이게 가스공사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시장현대화과.
  우리가 시장현대화과와 관련돼서는 참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어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 이야기가 됐고요.
  문제는 상권활성화재단이 내용을 조금씩 갖추어 가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지금 설정한 비전대로 그런 조직이나 혹은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빨리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공감합니다.
○윤창근위원  시간 끌지 말고 해주셔야 지금 우리 재단에서 설정하고 있는 비전과 실행계획이 제대로 실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 국장께서 특별히 좀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지금 들어갔는데, 건립이. 항상 이런 대형공사에 우리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업체가 중간에 부도나가지고 사업을 멈춘다든지, 비일비재합니다, 시립의료원도 그랬고. 왜냐하면 이게 참 자격 없는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다 보면 중간에 부도내고 멈추고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1년, 2년 막 늦춰지고 그러는데 이 수정커뮤니센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유, 제가 간절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러니 간절히 원하시는 만큼 평소 꼼꼼히 계속 챙기셔야 돼요, 이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시공과정에서의 임금체불이나, 또 우리가 늘 강조하는 성남시민 고용 문제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물론 이게 건립공사가 아마,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시설공사과.
○윤창근위원  예, 저기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직접 관장은 안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이 중간에 멈추면 멈추는 만큼 국장님 소관의 업무가 멈추게 되니까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금 13억 하는 것도 있고 중소…… 뭡니까, 거기에 7억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중소기업, 예, 7억이요.
○윤창근위원  공식 명칭이 뭐야, 그게.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해서 10배, 130억까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 원 이내의 대출이 가능한데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이차보전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융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차보전 문제를, 조례가 통과된 만큼 이차보전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차보전을 해줘서 우리 상인들이 이걸로 대출 받고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냥 조례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여기 ‘산업진흥재단’이라고 아직도 표현을 하는데 산업진흥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산업진흥원에 우리가 185억, 한 186억 정도 출연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이 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이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참 애매한 조직이다.’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조사특위까지도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담당국장이시니까 챙겨야 될 게 우선 산업진흥원이 사실은 우리 성남시 관내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 기능이 강화돼야 되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이 좀 약해지고 이상한 사업들이 엄청 늘어나서 이게 과연 진흥원이 제대로 된 사업방향을 잡고 있나 하는, 사실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물론 IT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우리가 진흥원에서 하는 건 맞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사업당, 세부적으로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투자했을 때 그게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우리시만의 사업으로 가능한지, 경기도나 국비를 받아서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 챙겨주셔야 돼요. 거기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이 사업 이 사업 다 오케이 오케이 해버리면 실제로 투자는 많이 하는데 나중에 그 결과가 참 성과 없이 끝나는 경우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진흥원 예산 중에서 경기도에서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것을 능력도 안 되면서 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시켰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께서 좀 챙겨주셔야 된다고 봐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주택전시관 부지, 이제 우리 국장님 소관으로 넘어왔는데 이거 더 이상,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흔들려 왔어요. 이 사업이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계속 그랬는데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Bio웰에이징사업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 방향이 더 이상 바뀌지 않고 아주 신속하게 밀고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이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발달장애인 체험농원이라는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가 있는데 그거 좀 우리가 한번 해보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와 관련되는 예산은 지금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녹지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지는, 그것은 우리시에서 담당부서를 정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발달장애인 혹은 장애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농장, 농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좀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행감 때 “타 지자체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고 그게 행안부에서 우수 지자체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업은, 물론 이 사업, 예산이 편성이 9월에 됐기 때문에 행감 때 우리가 요구한 것들이 다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우리시도 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우리 재정경제국에 얘기해야 될 대충의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세부적인 사업은 과에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반갑습니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기업지원과에서 올라온 ‘해외전시회 성남관 운영’ 해서 3억 3000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예산이.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최현백위원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에서도 지금 해외전시관을 운영해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들 진행이 됐는데 중복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산업진흥원에서 해외전시관 운영하는 것하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은 저희가 재단에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진흥원하고,
○최현백위원  그러면 출연금입니까, 이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게, 잠깐만요.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나오셔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기업지원과장 손성립입니다.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아니고요,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위탁으로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에 대한 정산을 다 받는 거지요. 출연금은 정산을 받지 않는데 저희는 사업을 하고 저희가 정산을 다 받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내용은.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어제 산업진흥원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장님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좀 많습니다.
○최현백위원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국무회의 각료들 급여까지도 살펴봤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장 급여입니다. 그리고 2016년~2017년에 8700이었던 급여가 2018년에 1억으로 1350만 원 이상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78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임금 상승분이, 급여 상승분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원래 지금 재정경제국에서 관리감독 하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최현백위원  470조를 다루는 국무회의 각료들 임금 따져봤을 때도, 급여 따져봤을 때도 3위예요. 186억 성남시에서 출연 받아가지고 133억 7000 지원사업 하는 산업진흥원 원장님의 급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최현백위원  지금 우리시 산하 출연기관 관련해서 조직진단 예산 2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소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도 어떤 개입의, 일단의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한번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본부장·이사는 임원으로 해갖고 계약직 2년으로 채용 저기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연봉제로 하는 게 아닙니까? 할 때.
  연봉을 정해 놓고 2년간 임원 임명하는 게 아닌가 봐요. 매년 그렇게 700, 1000만 원씩 올라가더라고요, 급여가.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임원들은 1년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등급이 나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등급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것에 맞춰가지고 일정 부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임원 채용할 때는 계약 저기해서 연봉 책정은 하는데 1년 단위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성과 분석을 해서,
○위원장 안광환  성과 평가를 해서 거기 등급에 맞춰서 그것을 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렇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실질적으로 급여가 올라가는 건 아니네요? 성과급 지급은,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성과급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성과급 D나 F 맞으면 연봉에서 깎일 수도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니, 연봉은 그대로 있고.
○위원장 안광환  연봉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서 성과급 지급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위원장 안광환  그건 어디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임원 채용 연봉 책정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국가의 기준이라든가 성남시의 무슨 기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금 정하는 건지.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게 지방 출연·출자기관 관련 법에 나와 있는데,
○위원장 안광환  아, 법에?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거기에 보면 기본 연봉이 있고 해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성과평가를 해서 증액시켜 주는 게 있고 일정 부분 호봉에 의해서 또, 이게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일정 부분이 올라가요.
  그게 세세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 성과 부분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성남시에 이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니요, 우리가 예산법무과에서 재단은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경영평가를.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우리 출연기관에 첨단산업과나 국장님은 성과에 대한 관여는 못 하시네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예산법무과에서,
○위원장 안광환  예산법무과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우리 성남시의 출연기관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같이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한꺼번에.
  예산법무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국장님, 좀 전에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윤창근 위원님하고 제가 발의해서 개정조례 통과시킨 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에 관한 것, 많이 촉박하시리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예산 확보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그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각 은행하고 거래를 통해서 또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되는 그런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서은경위원  과중한 업무가 또 주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도 되긴 하지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이, 괜찮습니다. 중소기업들 위해서,
○서은경위원  (웃음) 꼭 필요한 거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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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용노동과

(10시 48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차영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앞서 고용노동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채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신경철 공정노동팀장입니다.
  장상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상덕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양병석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영원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대신하자는 위원님 계셔서 자리에 앉아 주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13억이 확충됐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굉장히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늘었던 어떤 부분을 보면 일자리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자료 확인)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이 부분을 더 한 가지 그러면, 12쪽에 민간이전 위탁금에 대해 성남시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비에 인원 1명이 확충됐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동안 잘해 왔던 부분이 왜 또 1명을 확충해야 했는지,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또 책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프로그램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더 업무량이 늘었습니까? 왜 잘하고 있던 부분을 또…….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이게 현재 4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이 일자리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금년도 6월경 정도에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를 파악해 봤더니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1명 증원이 필요해서 내년도에 행정요원 1명을 플러스 해가지고 43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이 사람은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제 내지는 거기에서 계속 일하던 사람을,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 사람을, 거기서도 직원이 아까 4명이 계속 근무를 했다고 그랬는데 4명 외에 다른 사람은 없이 근무를 했던 상황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이 채용은 어떻게, 전체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채용정보가 나가게 되는 부분이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어떤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일반 행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 업무.
○박영애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그랬다는 부분이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민간이전비가 얼마지요, 총?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증액은 9억 3000만 원.
○박영애위원  아, 9억 3000만 원.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박영애위원  또 여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약간의 또, 그 뭐라 그러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약간의 수강료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여기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근로자.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박영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도 여기에 가봤었는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소모를 하는 부분이겠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강사비도 주지만 또 거기에 수강생들 약간의 실비라도, 실비라도 안 내고 다 공짜로 하는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무료로 하는 걸로 저희는,
○박영애위원  전체적으로 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무료로 하고요, 일반인도 그 지역주민들이 일부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박영애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의 수익은 어떻게, 그 자체의 수입을 잡아서 거기서 다 프로그램 운영비에 같이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가 보통, 물론 탄천운동장에 우리가 다 민간위탁을 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떤 수용이라든지 하고 하면 일부는 또 이렇게 우리 수입으로 잡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봐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얼마 되지 않,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박영애위원  그래도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그게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어쨌든 근로자들한테는 우리가 복지회관인 관계로 그렇게 제공을 한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한테도 물론, 그런 것도 금액을 한번 따져 보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따져 보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좀 전에 하나 봤는데, 어느 부분에 예산이 대폭 그냥 확충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마 공공근로 예산이 늘었을 겁니다. 그게 한 3억 7000, 거의 4억 정도가 늘어났을 겁니다.
○박영애위원  아니, 이제 특화된 전문 일자리. 20쪽에 8억 2500만 원이,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그것도 늘었습니다.
○박영애위원  특화된 전문 일자리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에 어떤 사람이, 그동안 했던 사람을…….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이건 매년,
○박영애위원  새로운 사업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했던 사업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2개 사업이 늘어서 11개 사업으로 늘려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생활임금 1만 원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박영애위원  신규사업 2개라고 그랬는데,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성남형 마을활동가 배치사업, 성남시민농원 텃발 돌봄이 사업.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건 내년에 2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특화된 사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영애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성남시 자체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이런 사업이어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8억 2500만 원이 굉장히 금액이 많이 이렇게 책정돼서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생활임금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 이렇게 돈을 우리가 더 증감을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창출 받게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8개 부서에 11개 사업으로 했을 때 115명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115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임금하고 주휴수당.
○박영애위원  작년 대비 몇 명이에요? 작년 대비.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작년에는 93명을 했고요, 내년에는 2개 사업이 늘어서 115명으로 좀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2개 합쳐보면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뭔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올해는 생활임금이 9000원이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1만 원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물론 내가 금액을 세세하게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얼마 늘지도 않은 부분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상승된 부분을 느낄 수가 있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쉽게 말하면 20명 정도 더 들어온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20명 더 들어왔는데 8억 2500이 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것도 포함되겠지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니, 이제 생활임금이 워낙 대폭 인상이 되는 바람에.
○박영애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에서 얼마로. 1만 원,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작년에는 대략 1인당 금액이 받는 게 한 93만 원 정도에서 95만 원 정도 됐다면 지금은 한 130만 원, 140만 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임금 적용이 엄청나게,
○박영애위원  생활임금 적용이 되고 또 숫자도 늘고 이래서 이렇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계산이 나오는 부분이구나.
  굉장히 많이 책정되고 생활임금이, 물론 그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또 재정경제국장님 입장으로 볼 때 여러 파트에서 소상공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생각하면 또 이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박영애위원  좀 많이 경기가 어렵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나마 이렇게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가당찮네요. 그렇지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됐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공공형 일자리 금액이 많이 올랐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공공근로사업이요, 예.
○위원장 안광환  예, 공공근로사업.
  이게 재난안전관에서 했지만 시민순찰대를 지금 공공일자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아닌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지금은 안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내년에 시민순찰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내년에는 여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에는 그 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재난안전관인데 지금 시민순찰대 하는 것은 그럼 어디, 어디에서 예산,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재난안전관에서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위원장 안광환  시민순찰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럼 100% 도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지요. 같이 부담해서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범적으로 시민순찰대가 있었잖아요? 3개 동에.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조례안이 폐지되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안 없이 시민순찰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랬더니 공공일자리로 해갖고 시민순찰대를 운영하니까 조례안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그 예산안은 그럼 재난안전관에서 가져가는 건가요? 공공일자리는 고용노동과 소관 아닌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 공공일자리는 저희인데요, 다만 각 과에서 특화된 대규모 사업을 벌일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자체 예산을.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위원장 안광환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단절여성 관련해가지고 예산은 또 그쪽에서, 저희 여성가족과인가 거기서 하고요. 그다음에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그 사업의 부서에서 직접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그러니까 공공형 일자리로 시민순찰대를 운영하긴 하는데 그것은 재난안전관에서 사업으로 해갖고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도비 몇 퍼센티지, 시비 몇 퍼센티지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것은 확실히 제가 잘 모르는데,
○위원장 안광환  확실히는 모르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도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도비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안광환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희 고문노무사 수당 지급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있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혹시 이번에 보니까 공공갈등조정관에서 노무사 쪽 채용이 있었던데 이 두 분의 하는 역할이 좀 다른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다릅니다. 지금 저희 고용노동과에서 한 분을 공인노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를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재채용을 해서 하는데요. 이분이 하는 일은 저희 고용노동과에 노조를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민간 노조나. 그다음에 각 과에서 벌어지는 일반 사소한 노무 관련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이 노무사님을 통해가지고 협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23~24번 정도의 상담을 해드린 바 있고요.
  갈등조정관 쪽에서 하는 것은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갈등 철회가 돼서 노사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노무사님이 아마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해결해 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일대일 노무 관련된 법적인 문제 이런 처리들은 지금 고문노무사께서 하시고, 단체하고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단위들은 공공갈등조정관의 역할이 될까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대규모 갈등이 있는 부분에 노사문제라든지 노무문제 관련된 게 있다면 그 갈등조정관에서 직접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갈등조정관의 역할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치가게 이번에 내부시설 공사비가 올라왔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서은경위원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보니까 ‘사회적경제 주민홍보관 및 기업제품 판매대 등 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가치가게 어떻게 운영하실지 내부적으로 검토는 되어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직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리모델링해서, 지금 표기된 말씀대로 가치가게에 대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결정이 돼 있는데 계속적인 수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게, 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만약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배치돼야 할 인건비를 저희가 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수입 구조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인건비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은경위원  저도 지금 인건비가 안 올라왔기에 혹시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방침이 정해지셨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었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금 그래서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인건비를 또 여기 의회에 제출하면 또 이게 관에서 전부 다 뒷돈 대줘가지고 그걸 운영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그건 또 반대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걸 안 하자니 그것을 누가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도,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할 건지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여기 고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을 또 가지고 계실 것도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의견,
○서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서은경위원  위원회 통해서 좀 의견을 모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것도 모아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지금 육성지원위원회 말씀드리면서 여기 참석수당 계산된 게 있어서 보니까 6회 계산하셨는데 작년에 너무 회의 안 하셔서, 올해는 여섯 번 다 하실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웃음) 작년에 저한테 주신 거 1년 치 한 번 한 걸로, 그것도 소위원회만 구성이 돼서 사실은 소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다섯 분이라고 하면,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일곱 분입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저한테 주신 그 자료에 보면 다섯 분 소위원회 회의하신 걸로 나와서, 1회. 그래서 1회 수당이 10만 원씩 다섯 분이면 50만 원. 작년에 얼마나 예산, 2018년도에 집행이 되었는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여기는 예산액으로는 732만 원을 올리셨고.
  어찌됐든 이것은 작년의 일이고 올해는 아무튼 여섯 번 회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여섯 번보다 더 많이 하실 일이 지금 가치가게부터도 있는 것 같아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밑에 보니까 ‘시민기업 이행요건 준수 여부 점검수당’ 해가지고 23개 업체 나온 게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작년에, 아, 올해네요? 시민버스 관련돼서 민원을 제가 받은 게 있었거든요. 주주구성이 그 요건에 맞지 않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지금 그 23개 업체는, 사회적기업 23개는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공인회계사가 1년에 한 번 지금 이 예산 수당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회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 결산보고를 받고 있고요.
  시민기업 버스, 시민버스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주주 70%가 성남시민 주주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내보냈고 현재 그 70%를 이달 말까지 안 할 경우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근거조항이, 충분히 적용할 조항이 있긴 하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얘기는 금년 말까지는 충분히 70%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공공근로사업하고 특화된 전문 일자리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현재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요와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금 금년에는 758명이 했고요, 공공근로. 그리고 내년에는 1095명을 채용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억 7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특화된 전문 일자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똑같이 수요라든가 인원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특화된 전문 일자리 아까,
    (자료 확인)
  특화된 게…….
○한선미위원  20페이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공공근로 일자리 예산은 인력이 좀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3억 7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특화된 전문 일자리는 115명인데 지금 8억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면요, 공공근로 일자리는 최저임금을 계상해서 지급하게 돼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 있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이거 두 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758명이 공공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특화된 전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숫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5명이고요, 내년에는 115명을 할 생각입니다.
○한선미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2019년,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내년에 115명.
○한선미위원  2019년에도 변함없이 115명이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일자리창출팀장 장상원  내년에는 113명입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올해는 93명에서 내년에 115명, 22명 증액.
○한선미위원  22명 증액.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이게 거의가 다 인건비 부분에 연관된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시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한숨) 그러면 이 특화된 전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의 수요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각 부서에서요, 특화된 전문 일자리는 각 부서에서 특화된 일자리를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요구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행정과에 맘스행복매니저는 간호사들로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한선미위원  예, 일단 그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분류가 다 되어 있으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현황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그 공공일자리 관련한 것은 거의가, 물론 다 심도 깊게 고민해서 하신 걸로는 알고 있지만 약간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주로 주력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도심하고 또 분당하고 어르신들의 욕구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전문성도 조금 수요를 파악해서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도 조금은 많이 인정해 주시면서 약간 분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주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조금 더 “나는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이런 게 없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참여하시면서 이분들도 굉장히 나름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하고 계시고.
  시급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은 큰돈은 아니세요. 큰돈은 아닌데 약간 이런 부분도 조금은 예산을, 인원수를 자꾸 늘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조금은 더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특화된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도, 이분들도 약간 전환하는 부분을 요구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은 그런 기회 제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소외되지 않나. 그래서 그 소외되는 부분을 그런 느낌을 안 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은 더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면으로 많이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참고로요, 노인일자리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특화된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시니어생활영어단’이라고 그래갖고 분당 지역에 어르신들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30명 정도를 하고 본시가지에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연계해가지고 3년째 그걸 하는데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이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 외에도 그러한 방식의 어떠한 일자리들을 좀 찾아가지고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과거에는 동화책 구연하는 것을 어린이집에 파견하면서, 그게 삼성재단에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지원을. 그런데 그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파견할 때, 이분들이 구연동화를 할 때 시연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아이들 집중도도 되게 높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개발이 계속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전문성을 갖게 되는 일자리가 어르신들한테 또 자연스럽게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양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도 조금은 고민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년도 예산안 자료 15페이지 실업대책 추진 중에서 세부사업으로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한국폴리텍 성남캠퍼스 산학협력단한테 위탁을 주는 사업이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훈련 직종이라든지, 직종은 에너지관리, 전기, 3D모델링 이렇게 3가지 직종이 있고, 그다음에 훈련기간도 보면 2018년도 전년도하고 동일해요, 보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에너지관리하고 전기는 3개월씩 3기 운영하고, 3D모델링은 4개월씩 2기 운영을 하는데 교육기간이나 훈련 직종이 늘지는 않았는데 지금 예산액을 1600만 원 증액했어요. 증액사유가 뭔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이게 인건비들이 내년에는 좀 올라갑니다. 여기에,
○최미경위원  아, 인건비 상승 때문에 예산안이 올라간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폴리텍대학에서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들이 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1600만 원을, 및 기타 재료비도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감안해서,
○최미경위원  제가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이 프로그램들이 잘 되고 있고 효과가 어떤지 현장을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 그렇습니까?
○최미경위원  예. 특히나 보니까 저는 여기서 3D모델링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선도적인 이런 교육들은 잘 발굴을 해서 이런 쪽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3D모델링을 통해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취업 또한 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위에 보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는 지금 예산안이 감액됐습니다. 1억 1110만 9000원.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최미경위원  이게 감액이 됐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2개 사업에 ‘글로벌 게임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7900만 원이 있어요. 이 글로벌 게임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훈련하든지 수업을 하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게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을 따와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70%고요, 시비가 30%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최미경위원  예, 시비가 30% 매칭되는 거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이게 게임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명을 입교시켜가지고 19명이 수료를 했고요, 취업은 11명이 했습니다. 한 55%.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게임 전문인력이라고 하는데 게임의 어떤 분야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게임의 방식, 컴퓨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3D로 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을 아마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게임 분야도 보면 말씀하시듯이 3D라든지 또는 그림 그리는 분야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성남시 자체에 판교 특구에 보면 이런 게임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이런 지역 특성도 잘 살리고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그런 교육들, 그리고 그런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늘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이 감액된 사유는 뭔가요? 1억 1000만 원 이상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국비가 당초에 3억 5000으로 내시가 왔는데요, 이번에 줄어서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미경위원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러면 이 금액이 줄어든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최미경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기존에, 매번 했던 사업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톡톡 튀는 아이디어, 새로운 일자리 발굴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마 다른 과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 과 예산이 좀 많이 는 건 아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도 아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중앙정부도 한 50조 원을 쏟아 부었는데 지금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경제도 어렵고 고용창출도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늘려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은수미 시장의 의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10페이지 보시면 ‘선진 노사문화 기여 사업’ 해갖고 근로자의 날 행사부터 또 노사정 등반대, 체육대회,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매년 이런 사업을 시가 이렇게 금액을 주는 이유가 선진 노사문화에 기여해서 노사화합을 시켜서 파업이나 그런 걸 막아서, 파업이 되면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다 보면 또 취업도 어려워지고. 이런 걸 방지하는 차원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노사문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현재 각종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19데이,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이런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안광림위원  여기도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현재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돼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지금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그건 동감하실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어려운 현실에서 저는 과장님이 예산도 늘려주고 했으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이거.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제가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각 파트마다 받아보니까 컴퓨터 내구연한이 있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게 몇 년 정도 돼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금 컴퓨터,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그때 산 컴퓨터들이 아직도 해갖고 이번에 많이 교체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두 군데가 지금,
○안광림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금 컴퓨터하고 팩스는 5년이고요, 노트북하고 프린터는 6년이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다 일이, 물론 사람이 하지만 다 지금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컴퓨터로 하는 이 와중에 ‘야, 2010년도, 2011년도 컴퓨터를 갖고 이분들이 일을 했구나.’ 생각이 드니까 제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업그레이드 하고 했는데요,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는 게 지금 과장님의 임무인 것 같아요. 일은 이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그것에 대한 환경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사전에 이게 체크가 돼야 되는 건데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유성남’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하고 연계가 되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연계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연계돼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 그렇습니까?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팝업창이나 이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성남시 돈 예산이 좀 들어갔는데 이거 별로 일반시민들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홈페이지상에서 자주 띄우셔서, 팝업창으로 띄워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물론 시비가 12.5％ 하는데 이 대학일자리지원센터에서 시는 단순히 그냥 금액만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랑 연계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일단은 연계되는 게 있고요,
○안광림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실적을 좀 보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학이 가천대학하고 지금 동서울대 두 군데에서 하는데요. 가천대는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땄습니다. 국가로부터 이 사업을 따고 저희들은 12.5％를 대주는 건데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교육시키거나 하면 저희들이 보고를 언제 했고 얼마큼 무슨 내용으로 교육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각종 취업 일자리나 아까처럼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여기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러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람회도 같이 가고요.
○안광림위원  같이 개최하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하여튼 과장님, 과장님이 애국자 되시려면 일자리를 늘려야 됩니다, 일자리. 아시겠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안광림 위원님께서 공유성남 질문 주셔서 저도 막 궁금해 하던 참이었거든요.
  제가 공유성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홈페이지가 좀 많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지보수비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3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공유성남에 보니까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을 그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약률이 좀 높은가요? 저는 사실 체육관 할 때 그냥 전화로 해가지고 일찍, 공유성남을 통한다는 걸 몰랐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언제 들어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위원장대리 서은경  어젯밤에 들어가 봤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어젯밤에 들어갔습니까? 예, 그게 고친 겁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웃음) 그런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게 고쳤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관내에 있는 공유할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해서 첫 화면에 그냥 원하시는 회의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좀 해놨습니다, 해놓기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그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들어갈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올해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했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올해는 반밖에, 시상비가 반으로 줄었네요? 혹시 작년에 시상해서 공모 우수했던 사례 있나요, 아이디어 공모?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금년에 모집은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그다음에 장려 이렇게 해서 6개를 다 선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작품이 6개였습니다. 6개였는데 그중에 1개 정도는 도저히 이게 아이들이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커트를 시키고요. 두 군데는 장려를 주고 두 군데는 우수를 줬고 최우수가 하나 줬는데 그게 중학교 3학년 애가 만든 공유는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상당히 위원님들이 높게 평가를 해서 최우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저도 그 공고문을 보고 고민해 봤거든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그래서 하나 좀 얻어 보려고 여쭤봤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이거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 2019년도 사회적경제육성기금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9년도 사회적경제육성기금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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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경제과

(11시 27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김봉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최현백위원  정회하고 점심 먹고 하지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지역경제과까지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혜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태형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2018년도,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저희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지역경제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어린이 승마 47쪽 보면요, ‘어린이 승마체험교실 운영’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게 최초 1회 추경에 삭감돼가지고, 그 사항이 돼가지고 그 금액 현재 맞춘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작년도도 현재 삭감돼가지고 4억 7000이었거든요. 아, 올해입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동일하게 지금 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전년도 예산이 5440만 원, 올해 예산이 4700만 원, 그러니까 336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크지는 않은데 이거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홍보의 부재는 아니었나.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요. 학교에서 보면 학부모님들이 꺼리는 데가 있고 또 아니면 학교에서 관심 없는 데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교육청과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 부분은 홍보만 잘되어 있어도 사실은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라든가 모집기준을 어떻게 두고 관리운영을 하셨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관리하고 있는 대장 같은 게 있나요, 별도로?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대장은 관리를 않고요. 우리가 올해 4개 학교에다가 다시 추가를 해가지고 2개 학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6개 학교 200명을 올해 다 끝마쳤는데요. 승마를 학교마다 보면 승마를 학교나 학부모님들이 관심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어서 그 관계를 파악해가지고 다시 전파를 해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도 명수는 다 찼는데 학교 혜택이, 우리가 초등학교가 57개인데 나머지 혜택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내년도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추경 때, 예, 그렇습니다, 약간 실적이 적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조금 주무부서에서 놓치고 간 부분들이 어쨌든 결과로 나온 거잖아요. 운영만 잘되고 홍보만 잘되었어도 오히려 예산이 증액될 확률이 높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원도심이라든가 분당을 차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학교에만 무조건 의존하지 마시고 학교에다가도 홍보를 하고 또 나름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과에 걸맞게 홍보하는 부분도 심도 깊게 확장을 시켜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사실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나, 어른인 저도 승마 타는 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양한 아이들한테 기회 제공이 된다라고 그러면 한번 탄 아이들은 더 타고 싶어 하면 했지 안 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학교도 수정·중원·분당 잘 배분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대상이 꼭 초등학생만 대상이 돼야 되는 규칙 같은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나머지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업 때문에 많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시도는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전부 공문은 하여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요,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식적인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런데 이거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게 약간 많습니다.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처리해야 하고,
○한선미위원  예, 학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중학교 1·2학년 또 고등학교 1학년 정도는 이것을 어떻게 학교에서도 풀어나가느냐, 대안을 지역경제과에서 봉사시간이랑 대체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참여들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문 받고 이것을 또 심도 깊게 살펴보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학교가 더 많이 보수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홍보에 있어서 조금 많이 놓치고 가셔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일을 잘못됐다, 이걸 책하는 것은 아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삭감된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닙니다. 그게 계속지원사업인데요, 2015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참석수당으로만 되어 있는데…….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작년 2017년도는 회의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내년도는 혹시 수시 회의가 필요시 해가지고 지금 세우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금융상담을 받는 분들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주로 채무자들이 현재 많습니다. 채무자들이 금융복지 위해서 오고 각종 불법 대부라든가 기타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간, 우리 세정과인가요, 세원과인가?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그쪽에서도 이렇게 세금 미납된 분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그런 세금이 아니고 채무관계.
○한선미위원  아, 채무관계.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 수립된 부분은 증감이 되어 있어서 없던 부분이 새롭게 생겼나라는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 그건 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 운영이 잘 좀 돌아가려면 여기도 보면 예산이 7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10만 원 정도로 운영회비들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회, 기간도 굉장히 짧고.
  이 부분을 어쨌든 상담운영센터라는 이 명칭에 걸맞게 잘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어린이 경제벼룩시장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이 운영부서가 어디에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저희 과입니다.
○한선미위원  지역경제과 어떤 팀.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지역경제팀입니다.
○한선미위원  지역경제팀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거의 동결 수준이잖아요. 매년 올라오는 게 5000만 원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이 결과보고 혹시 받은 거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해년마다 결과보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결과보고는 어떻게 받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 해당 업체에서 여러 가지 보고한다든가, 또 우리 과에서도 분석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 5000만 원 가지고 그것도 1회가 아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2회.
○한선미위원  2회로 나눠서 할 때는 무대설치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과연 5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 수립으로 상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2회를 하는데 현장의 소리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아주 양질의 이런 부분을 공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참여하는 경우도 약간 수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줄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 수립이 조금은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좀 증액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증액이 안 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과 논의된 부분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것은 현재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목이 바뀌어서 새로 나온 금액인데요, 올해까지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증액한 현재 금액이고, 지금 목이 바뀌어가지고 신규로 편성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선미위원  목이 바뀌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어린이 경제벼룩시장이 지금 그러면 총 몇 회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2010년부터 했습니다, 2010년부터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제 8회째 진행을 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뭐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예산 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신규로 편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올해까지는 3000만 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증액한 금액입니다.
○한선미위원  작년에도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5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닙니다, 작년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1, 2회를 다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1500만 원씩.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목 변경을 해서 그냥 이렇게 예산이 5000만 원 잡혔다라는 얘기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부족된 부분을 예산 반영을 해서 2000만 원이나 어쨌든 증액을 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마지막으로, 목 변경은 그러면 왜 하시게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항목이 검토해 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행사운영비로 바꿨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도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재계약을 했네요, 재위탁계약을?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서은경위원  사단법인 희망살림하고.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운영실적이 굉장해요. 2018년 1월~7월, 6개월 상담실적이 2492건이나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서은경위원  이게 지금 6개월, 한 달에 400건 이상을 상담하는데 지금 상담사가 6명이고, 최근에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직원 채용도 새로 하고 그런 직원 변동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425건 상담에 채무조정이 57건, 채무자대리인제 16건을 수행하고 시민교육 30회를 했습니다.
  이거 내용 확인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서은경위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상담은 신규상담하고 재상담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게.
○서은경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이거 상담, 채무조정, 채무자대리인제, 시민교육까지. 이거 6개월 치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지역난방인데 은수미 시장님이 공약했던 게 ‘지역주민 부담 없는 지역난방’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뭔 뜻인가요? 공약사항이던데.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우리 지역난방에 대해서 확대 보급해가지고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그런,
○위원장 안광환  아니, 이게 내용이 간단하잖아요. 주민 부담 없는 지역난방 도입, 그게 뭔 뜻인지를 얘기하시라는데. 제가 몰라서, (웃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걸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 부담 없는 지역난방 도입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뭔 뜻인지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이해를 하지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 뜻이 그런 뜻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을 확대 보급해가지고 시민들의 편리성과 경제성을 도모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주민 부담이 없냐, 있냐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러니까 시에서 그,
○위원장 안광환  우리가 확대하고 온실가스 저기 하고 편리함, 또 경제적으로 지금 도시가스 쓰는 것보다는 부담이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우리 이제 시,
○위원장 안광환  주민 부담이 전혀 없는 지역난방을 도입할 수 있냐, 없냐?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따지면 현재 우리가 그거 지원해 주는 게 외부공사비 100만 원 해주고요, 내부공사비 500만 원을 거기 농협과 협의해가지고 10년간에 따른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절감액이 일반 도시가스보다 차액이 나오기 때문에 설치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특별한 부담이 없다는 내용도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게 시민이 보면 이건 그냥 도시가스, 아니, 지역난방을 도입하면 시에서 100％ 보전해 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내용만 본다면, 그냥 이 제목만 본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면 5년 10년 안에, 또 도시가스 요금하고 지역난방 요금 차액분 계산하면 자부담 들어가는 게 세이브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나중에는 또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 문구만 봐서는 100％ 시에서 다 부담해 주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공약을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서은경 간사님이 금융복지센터 얘기하셨는데 이 센터장은 계속 유임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거기 사단법인 희망살림에서 내부적인 사안이니까 현재 계속 유임, 계속 그분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이거 위탁기간이 몇 년이지요? 3년인가?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사단법인, 2015년부터 해가지고 했는데요. 올해 다시 계약해서 2년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게 상담사 6명이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같이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요, 전화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전화상담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2492건이, 과장님 보면 어떤 경우가 제일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제일 먼저 채무에 대한, 특히 이자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채무를 했을 경우에 채무대리인제라든가 개인회생, 파산관계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전화상담만 갖고 이게 상담효과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또 방문도 있지요. 방문이라는 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개인들이 오는 것도 방문으로, 제가 빠뜨렸는데요, 방문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안광환  이 채무자대리인제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얘기한 대로 그분이 빚져서 채권자한테, 쉽게 말해서 아주 독촉전화라든가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심신이 피곤하니까 우리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6개월 동안 그것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리인제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게.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지정변호사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안광환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법률공단에,
○위원장 안광환  법률공단에?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게 시민교육 30회 했는데 이거 어디서 시민교육 30회를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것은 우리가 나가서 복지관이라든가,
○위원장 안광환  복지관?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나가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상담사 6명하고, 그러면 여기는 센터장이 나가서 상담합니까? 이게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아주 그냥 지식을 여러 가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센터장 자격은 무슨 저기가,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금융복지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따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센터장 자격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센터장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얘기했듯이.
  왜냐하면 이게 시민교육 채무에 관련돼서 금융상담을 해주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금융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고 채용을 할 때 우리가 자격조건을 줍니다.
○위원장 안광환  자격조건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센터장한테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센터장한테.
○위원장 안광환  센터장한테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이 상담사들은 그런 자격기준 안 갖춰도 6명은 채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상담사들도 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다 자격증 가진 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채무조정 57건은 그러면 이 상담을 해줘서 그쪽 채무자하고,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채권자하고 해가지고,
○위원장 안광환  채권자하고 이렇게 조정을,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변호사 통해가지고,
○위원장 안광환  변호사 통해서 조정을 해서 실적이 57건이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이게 몇 년 운영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까 15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15년부터 올해 2018년 1월까지니까 15, 16, 17. 3년 운영하면서 채무조정 건은 57건이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상담에 비해서 채무조정 저기는 많지 않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건 좀 사항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저는 이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몰라서, 젊은 애들, 또 법률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 사채업자라든가 제2금융권, 또 친구 간에 고율의 이자를 내면서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확대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투명성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위탁 맡길 때는 희망살림 한 군데만 들어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인데 같이 저기했는데, 재위탁 준 부분은? 다른 데는 안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건 유찰되지 않고 한 군데 들어오면 그냥 심사해서 자격기준이 되면 그냥 연장시킵니까, 위탁?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우리 금융복지상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여기는 민간위탁인데 우리 의회의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위탁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이거 이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안광환  아, 이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만 개최해서 심의해서 받으면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절차상,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시의회에서 이거,
○위원장 안광환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요청자료가 있어서.
○위원장 안광환  아, 이거 같은?
○서은경위원  이거 관련돼서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끝이고요.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에다 인사서류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센터장도 그렇고 상담사 채용공고 난 걸 보니까 계약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계약기간으로 채용을 했는데 아까 센터장님 계속 지속해서 근무하신다고 하셔서 그분이 어떤 특별한 자격들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격기준에는 사실 얼마나 허술하냐 하면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센터장은 그렇고요. 일반상담사는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 분야가 특별하게 자격증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진짜 전문성이 있는지를 검증할 만한 기준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자료에 덧붙여서 지금 상담사 여섯 분하고, 센터장님 포함이신 것 같은데 그분들 경력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에 보시면, 38쪽인데요.
  추경에 보니까 금액이 남았어요, 전년 2018년도.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
  추경에 아까 남았던데, 금액이.
    (자료 확인)
  2300만 원 돈.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 대상자가 2508명에서 2017명으로 현재 대상이 좀 줄어서,
○위원장 안광환  줄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럼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똑같은데 금액을 다 못 쓰겠네요? 예산을.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1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세우고 나서 나중에 실적,
○위원장 안광환  세우고 나서?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그에 따라가지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게 초등돌봄교실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의 인원수에 맞게끔만 딱 지급되는 겁니까? 좀 더, 간식이니까 더 지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더는 아니고요, 우리가 초등학교가 72개인데요, 현재 대상자가 56개교만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온 게.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주게 되겠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위원장 안광환  더 쓰면 안 되는 거고 남으면,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구나,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국장님, 저번에 얘기하셨던 화훼영농, 그거 말씀하신 것은 가능한 겁니까? 그 행사.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일단 그 회장하고, 그냥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화훼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나 이런 바깥으로 외부로 나올 수 있는 뭔가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려면 우리 시청광장에다 한번, 당신네들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 시청광장에서 한번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충분히 좋다고는 하는데, 쭉 그런 얘기하다가, 하다 보면 행사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된 건데 제가 볼 때는 화훼농가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성남시에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렇게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러면 일산만큼은 못 하더라도, 일산에는 화훼축제를 엄청나게 크게 하잖아요.
○위원장 안광환  예.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것 보니까 굉장히 부럽던데 우리도 그만한 규모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일산만은 못 하더라도, 좀 작더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 부분은 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국장님하고 화훼농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좀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안광환  예, 괜찮을 것, 화훼농가가 고양만큼 여기 분포도가 높다고 그러면 저희가 농업인 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근접지역이니까, 가락동이라든가 또 양재동 화훼농장이나 이런 게 더 가깝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특화된 농업으로 더 발전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안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지역난방지원기금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지역난방지원기금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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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장현대화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설명에 앞서 시장현대화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호 유통행정팀장입니다.
  이성훈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영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최미경위원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 56페이지에 보니까 ‘모란민속5일장 역사문화명소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지금 1억 1000만 원이 명소화를 위해서 문화공연 및 축제 예산으로 올라왔네요, 행사운영비로. 56페이지입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행사성 경비인데요, 용역과제 사전심사를 했고요, 위원님. 이걸 저희들이 1100만 원은 축제하고 정기 문화공연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600만 원은 브랜드,
○최미경위원  600이 아니고 6000만 원입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최미경위원  6000만 원.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 6000만 원. 그건 정기공연하려고 그러고 2500만 원은 풍물놀이나 떡메체험 같은 거 민속놀이 하려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상품, 점포 간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 용역과제 그때, 위원님도 계셨지만 그때 통과가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 상임위에서 모란역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모란민속5일장을 상임위원, 위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가볍게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보니까 그곳에 공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간 중간.
  그런데 공연장이 공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음향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공연장이 너무 뭐랄까, 빈약해 보인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모란민속5일장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가 603면의,
○최미경위원  주차공간.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모란공영주차장이잖아요.
○최미경위원  예.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리고 4, 9일 장날만 매대 자리 661개 마련해가지고 6개의 부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 또 쉼터 같은 게 있으면 편의의자 같은 게 몇 개 있고, 여러 가지 소공연 할 수 있는 조그만 시설들은 갖추어져 있는데 이번 연말에 재단에서 축제 형태로 지금 그쪽 녹지공간에 트리 같은 것도 하고 해가지고 축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500만 원 그것은 기획사를 통해가지고 좀 더 크게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지적하신 그 내용은 세일페스타 할 때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충족되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좀 마련돼 있지 않고 그래서 그 공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기획사하고 해서 더 좀 성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평상시에는 주차면으로 활용이 되고 그러고 난 후에 모란민속5일장이 이루어지지만 구석구석 테마가 있는 그런 문화공연도 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모란민속장 같은 경우는 찾는 분들의 연령대가 많이, 50대 이상 되는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20대도 ‘아, 모란민속장에 가면 볼거리도 있고 구경거리도 있다’ 싶을 정도의 그런 것들. 그러려면 그네들이 좋아하는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청소년들 또 청소년재단에서 공연하는 팀들도 있잖아요. 그런 공연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시장브랜드 개발 용역에서 잘 녹아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꼭 무대라고 해서, 상설무대도 있겠지만 여기는 상설무대를 지금 갖출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동형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니까 지주형 간판 및 공동홍보안내판 설치인데 이게 2억 6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주형 간판이라면 세우는 간판 얘기하시는 건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최미경위원  그게 하나에 2억 6500만 원인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용들이 많아요, 이 안에.
  지금 공동홍보잖아요? 안내간판도 하고 POP도 하고 브로슈어도 하고 이런 걸 쭉 묶어가지고 고객쉼터, 공연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개, 여기서는 2억 6500×1식으로 돼 있는데, 시설비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개를 하거든요. 지주형 간판 1대 2억, 공동 안내간판도 2400, POP 메뉴판 제작하는 데 2300, 안내표시 하는 데 18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액이 2억 6500입니다.
○최미경위원  금방 지주형 간판이 2억이라고 하셨거든요. 세우는 입간판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그게,
○최미경위원  그 간판을 세우는 위치는 어디인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우리 입구에 고속도로 회전하는 데 있잖아요?
○최미경위원  예.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크게 세워가지고 멀리에서도 보이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어떤 조형물, 상징물을 놓는 건가요? 아니면 LED라든지 이런 걸로 여기 모란민속장에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
○최미경위원  LED로 만들어진 건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런 형태로 방송 홍보영상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지요.
○최미경위원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좀 봤으면 합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런 모란민속5일장이 그야말로 역사문화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최미경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시장브랜드 개발 용역 모란5일장,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게 될까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빠른 속도로 해서 상반기 내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주형 간판 및 공동홍보안내판 설치는 언제쯤 계획하시고 계신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이 용역 발주도 바로 예산 성립되면 내년 상반기 3월에 발주를 해서요, 용역 이것은 브랜드 개발이기 때문에 중간보고도 한번 받고 해서 6월에 최종적으로 준공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지주형 간판은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공모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것은 한 7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용역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지주형 간판이나 공동홍보안내판이 설치될 계획인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브랜드 개발은,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특화하는, 우리 모란민속5일장의 상징물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은경위원  민속,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통일된 어떤 형태, 어떤 용품, 이런 것들을 통일화시키려 하는 용역이고요. 지주형 간판은 외부에서 크게, 바깥에서 봐도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따로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민속5일장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그 브랜드랑 같이 5일장을 상징할 수 있는 지주형 간판이 만들어져야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아서 일단 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주형 간판도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일단 그러면 용역을 먼저 받아보고 용역 이후에 용역과 연계된 지주형 간판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브랜드는 모란민속5일장의 특화된 형태의 여러 가지 마크라든가 규격이라든가 그걸 맞춰서 만들어 내는 용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만들어지면 지주형 간판도 거기에 연계해서 같은 형태의 어떤, 뭐라 그럴까, 특화되게 내용물을 얼른 알아먹기 쉽게 지주형 간판도 만들어서 외부에서 그것만 보더라도 여기가 민속5일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라는 거잖아요?
○서은경위원  예.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혹여나 지금 지주형 간판, 제가 그래서 시기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용역은 6월쯤에 준공이 될 것 같다고 하시고 지주형 간판은 7월 정도면 따로따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속5일장을 브랜드화 시키는 데 있어서는 통일된 BI(Brand Identity)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이 준공된 다음에 그다음 안내판이라든지 간판들이 설치돼야 될 거라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하고 서은경 위원님 질의한 부분을 연이어서 여쭤볼게요.
  모란민속5일장 역사문화 추진사업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지금 모란민속5일장 역사문화명소 만들기 사업이 우리 은수미 시장님 민선공약 14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2021년까지 한 1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확인)
  처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3개 연도에 10억 9800의 비용이 필요한데요. 2019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고객 체험부스 운영을 하고요, 상인 실명인증제를 하고 마켓액터라고 한 1억 1000만 원 투자해서, 이게 상인들이 직접 연극을 배워서 같이 현장에서 연극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도 하고 정기 문화공연놀이, 민속놀이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행사,
○한선미위원  과장님, 좀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한선미위원  그거 자료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볼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것에 연관되어 있는 기반시설도 다 어느 정도 수립이 되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인수인계는 어떻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님, 모란민속5일장이 아시겠지만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되면서 둔촌대로가 원래, 거기에 5일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있었는데 도로기능을 회복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로 일정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매대 자리를 만들고, 전기하고 수도 공급, 기초적인 시설을 공급해서 지금 6개, 품바까지 6개 부가 구획돼가지고 지금 장이 서고 있거든요.
  그 시설, 사실 시설관리는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고 모란5일장은 재단에 위탁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선미위원  보면 상인회와 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과 도시개발과 이렇게 다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인수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를 않으면 경계가 모호해지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옛날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있었던 데고, 우리가 모란민속5일장하고 하대원공설시장이 되면서 2017년도 9월에 공설시장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모란민속5일장은 공공성을 강화해가지고 우리시하고 재단에서 공적영역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상인회나 자체 조직이 있어요, 사단법인.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저희들이 귀 담아 듣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진짜 말 그대로 질서 있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게 맞고요.
  옛날에,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여러 가지의 어떤 안 좋은 모양, 모습들, 내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케이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방문드려서 업무보고 할 때마다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바들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상인회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고, 그리고 계속 상인대학에서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전반적인 것을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사전에 서로 논의되고 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를 한다라고 그러면 별문제는 없이 잘 이루어지고, 또 투명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담보가 될 거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여기 문화공연 및 축제비로 1억 1000만 원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문화공간이라고, 무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했어요. 그리고 기본시설조차도 안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것이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계속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비용 발생은 막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절감될 거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것 같은데 용역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다 고민을 해서 넣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브랜드 개발하는 그 6000은 조금 전에 위원님 설명해 드렸고요.
  1억 1000만 원, 이거 문화공연 및 축제는 용역과제도 그때 심의를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풍물놀이하고 탈놀이 공연하는 데, 민속놀이 하는 데 한 6500만 원 쓰고. 축제행사 하는 데 6500만 원 쓰고, 세일경품 행사하는 데 한 2000만 원 쓰고, 상인명찰이라든가 점포 간판 이런 것들 실명인증 하는 데, 이런 것에 한 2500 해서 1억 1000만 원을 행사성 경비로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고요, 또 재단에서 올 연말에 하는 그런 부분들은 5일장의 어떤 축제 형태로 가지고 가는 것은 그렇게 가져가고요.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란민속5일장은 도시계획시설의 어떤 중복기능 때문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을 많이 담아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모란민속5일장을 역사문화명소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데, 물론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만약에 실행하게 되면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대규모 축제행사 같은 거 할 때도 공간 확보가 되는데, 그리고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고민할 게 참 많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아까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 질문할 때 지주형 간판하고 공동홍보안내판 설치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다가 다시 서은경 위원님이 질문할 때는 같은 걸로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5일장에,
○한선미위원  이거 정확한 위치, 지주형 간판을 설치하는 정확한 위치를 어디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지금 음식부 하단부 쪽에 있거든요, 음식부 하단부 쪽. 그러니까 들어가면 초입에 출입구가 있잖아요, 주 출입구. 모란에서 들어가면, 큰 대도로에 성남대로에서 들어가면. 그래서 쭉 꺾어서 내려가면 저쪽 끝이 하단부, 음식부거든요. 그 안쪽에 고속도로 있는 데요, 거기에 세우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음식부 하단부면 초입이 아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렇지요, 안쪽이지요.
○한선미위원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한선미위원  일단은 그 동선을 체크했을 때 모란민속5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초입에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이 눈에 식별이 금방금방 돼야 그 위치도에 따라서 장을 보는 동선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판에 들어가서 각 부에, 농산부·공산부 부에 들어가고 매대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 것은 이미 지금 재단에서 설치를 하려고 거의 실행 단계, 설치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지주형 간판은 외부에서도 오며 가며 바로 저기가 모란민속5일장이라고 알리는 큰 대형 간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네온 같은 걸로 식별이 되게끔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니, 그것은 제가 어떻게 거기 내용 세세하게, 네온이다까지 말씀드렸지만 동영상 쪽도 있고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한선미위원  이거 배치도 같은 거, 조감도 설계한 거 있으시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해서 가안으로 이렇게 2억 6500을 확보하려고 요구를 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제일 좋은 것은 이런 큰 지주형이 됐든 입체형이 됐든 뭐가 됐든 있으면서 텐트마다 또 간판 같은 것이 돼서 식별이 되게끔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진행사항에 담고 있는 부분들 정말 차질 없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반시설에 연관된 것은 인수인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문화공연은 우리 사랑방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아마추어분들도 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다양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끔 문화공연을 또 조성하시면 예산에 대한 부분, 사실 1억 5000을 가지고 모란민속5일장의 문화공연을 일회성으로 그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수립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 문화공연에 연관된 거, 축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할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부분도 조금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늘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 (웃음)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워낙 최미경 위원님과 한선미 위원님, 여러 분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좀 빼고요.
  5일장 명소화를 위한 문화공연, 그 장소가 사람들이 너무 안 모여도 문제고 너무 많이 모여도 문제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안광림위원  제가 조금 질문 더 드리면 거기서 음악소리를 크게 트니까 바로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못 하시겠대요. 그렇다고 음악소리를 작게 하면 공연의 효과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앞에 장소가 제가 볼 때는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면 넘어가겠더라고요, 인원이요. 그리고 무대 공간도 그게 너무 높지도 않아서 앞에서는 무조건 앉아줘야 되고. 그런데 앉으면 맨바닥에 앉아야 되는 사태가 발생되는데 과장님도 그 위치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지금 주 출입구 옆에 우리 관리동 옆에 조그마한 소규모 무대가 있고 거기서 떡메체험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대형축제를 하려면 지금 사실 장 서는 날은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래서 차 없는 거리도 생각해 보는 게,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선미 위원님 말씀대로 사랑방문화클럽이라든가 연계해서 차 없는 거리가 만약에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는데 되면 거기에 장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 공연도 네트워크와 연결해서 해서 우리, 쉽게 말하면 기부하는 형태로 해서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생각도 해보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고민을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장 장소를 활성화시킨다고 해놓고.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이거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거기 지역구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좀 더 빨리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여수동 아파트 단지 들어온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임대주택단지요?
○안광림위원  예. 거기하고 또 옆에 다세대주택들, 지금 다세대주택도 또 보니까 많이 입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처음부터 차 없는 거리 했으면 그분들이 ‘아, 이게 처음부터 차 없는 거리구나.’ 하고 알 텐데 차 다니고 있거든요, 현재요. 거기로 안 다니면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거 하시려면, 또 이거 하면 그쪽 지역에서 저한테 민원 들어올 겁니다, 100% 이거 또.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래서 지금 거기 331번 시내버스가 다니잖아요. 그 동선을, 차 없는 거리를 하면 모란5일장을 감고 돌면서 거기까지는 차가, 버스가 다녀야 되고요. 그날 당일만 만약에 차 없는 거리를 제 개인적으로 구상한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5일장을 감고 돌면서 임대주택단지로 가게 하는 거고, 옛날에 모란5일장 했던, 도로 기능이 없었을 때 했던 그 일부 구간을 막아야 되는데 거기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축제공연 같은 것도 장소 확보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협조 받아야 될 데도 많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게 거기 주차장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란민속5일장이 서게 되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공연 자체를 좀 작게 해야 되고, 모란5일장이 안 열릴 때는 거기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날짜와 시기, 주말 되면 어차피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그에 맞춰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심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시장브랜드 개발 용역하고 지주형 간판 이 문제, 저는 사실은 이거 너무, 지금이라도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더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가게가 이전하기 전에 맨 처음에 하는 게 간판부터 붙이거든요, 간판부터. 그래서 물론 늦게라도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이게 이전과정도, 어떻게 해서 이전이 된 것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 2월 24일에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하고 시장하고 중복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기능은 많이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전하는 게 우선 그 당시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올해 이전하고 나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랑 저랑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업무적인 거고 저는 제 지역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의 교류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58페이지 보시면 성호시장이 있습니다, 성호공설시장. 이게 지금 설계비가 현재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옆에 있는 오피스텔 단지 해갖고 1지역, 2지역이라고 그러지요? 같이 지을 때 설계비로 잡은 겁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이것은 저희 성호공설시장 건립에 대한 설계비를 지금 요청하는 거고, 편성한 거고요. 에덴 금성에서 성호시장지구 개발하는 것은,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이것은 우리 성호공설시장 건립을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걔네랑 같이 할 때랑, 금성이랑 같이 할 때랑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때랑 똑같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우리 거 이거 독립입니다.
○안광림위원  뒤에 기부채납 받는 게 좀 여유로 있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것은 인가를 할 때 성호공설시장 민간사업자한테 조건을 붙였잖아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래서 주차장을 한 100면 가까이 되는 것을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는 게 한 150억 들고, 지금 성호시장 상인들 보호대책 해서 임시시장 만들어서 하는 데 50억 들이고 있어요. 2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우리가 인가를 한 거잖아요.
○안광림위원  예.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런데 그 부분은 거기서 민간사업자가 개발해 가는 거고요, 이거 예산 요구하는 것은 우리 성호시장 공설시장 건립하는 데 설계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같이 개발되면 사실 15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개발하면.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어차피 우리는 지금 성호시장지구 개발 인가난 것은 거기에서 주차장을 건립해서 기부채납 한 것은 기부채납 한대로 성호시장에 같이 쓸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도 또 개발하게 되면 주차장을,
○안광림위원  하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또 확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저희는 1월부터 시작하는 거 맞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는요, 위원님 성호시장 민간사업자가 지금 750억,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확보를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올해 안에. 그런데 그게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인가해 주고 나서 시간이 상당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올해 안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청문절차 밟아가지고 인가를 취소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민간사업자가 결국은 자금 750억, 기초자금 450억을 확보해야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납부하고 저희들 인가조건 이행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것이 맥시멈 시간을 12월 31일로 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성호시장 12월 말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이번에는 꼭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58쪽 좀 한번 봐보실래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최현백위원  이게 혹시 염두에 둔 부지가 있나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 용역에서 도출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도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한 1000평 정도의 대지가 필요해요, 3300㎡. 그래서 3층 규모로 한 연면적 5000㎡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물류창고, 냉동·냉장창고, 사무실 해서,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부지 그거 말씀드릴게요.
  부지도 이 용역에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성남 전체의 여건에서 어디가 가장 적합지고 어디다가 이 유통센터를 건립하면 되겠는지를 용역에서 결과물을 받아보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용역에서 부지 관련한, 입지 관련해서는 일단 포함을,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직 정해진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최현백위원  없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아, 참,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질의과정을 들으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참 답답해집니다, 과장님.
  (한숨)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한숨밖에.
  자,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거 10년도 넘었어요. 아시지요?
  언제부터 이 사업하려고 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님, 저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처음이고.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이거 하려고, 우리 성남에 중소상인들이 이거 하려고 지금 추진한 지 1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왜 안 됐는지 아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
○윤창근위원  저는요, 타당성 용역 6000만 원? 그 10년 동안 역사적 과정을 알면 이런 용역비 예산 올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 결정적인 게 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주체·주관이 첫 번째 불명확하고, 누가, 우리시가 직접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할 수는 없어요.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어쩌고저쩌고 다 방법이 있는데 이게 10년 동안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땅을 찾다 찾다가 못 찾았어요, 할 수 있는 땅을.
  이게 타당성 용역을 할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누가 이 공동물류센터 주체·주관이 돼야 될 것이며, 이것을 넣을 수 있는 땅을 먼저 찾고 이 용역을 해야 돼요. 그 땅에 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넣어도 되는지를 용역 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이게 검토돼야 돼요, 어떤 특정한 땅을 대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거, 타당성 용역 예산 이거 6000만 원 날리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봐올 때 그래요.
  나는 왜 갑자기 이게, 갑자기 이 타당성 용역이 왜 올라왔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무 얘기 없다가.
  이거 한마디라도 경제환경위원회나 최근 몇 년 동안 얘기가 된 적 있어요?
  정말 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역사,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역사적 과정을 잘 살펴보고 타당성 용역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이거 처음이지요, 과장님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도 물었는데요, 위원님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는 지금까지 용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현백 위원님도 부지가, 대상지가 정해졌냐 했는데 정해진바 없고요. 지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용역 한 번도 한 적 없는 거 알아요, 저도. 땅을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아서 용역을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땅도 없는데 뭔 타당성, 이게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타당성. 그게 타당하려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여기에 이렇게 지어보려고 하는데 이 땅에 이걸 짓는 게 맞느냐, 이렇게 검토돼야 타당성 용역이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래서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어떤 관계되신 분께서 사무실도 다녀가시고 그랬습니다, 위원님. 성남,
○윤창근위원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주체·주관입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건 주관이 아니고요, 운영방법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기업단체가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이 위탁 운영한다.” 이렇게 법령에,
○윤창근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그래서,
○윤창근위원  그런 것은 용역 안 해도 다 나와 있어요,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말씀, 내가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거 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땅이 없어서 그거, 슈퍼마켓협동조합도 땅을 찾다가 찾다가, “이걸 하려면 당신들이 땅을 찾아와 보시오.” 땅을 못 찾아와서 못 했던 거예요.
  지금은 찾았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성남에 어느 어느 위치, 어느 어느 부지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일은 아니고 용역과업을 수행하게 해서 성남시에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가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적정한 건지,
○윤창근위원  제가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윤 모 대표신가요, 그분이? 윤 모 대표 맞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이사. 그분이 이사인가 봐요.
○윤창근위원  윤 모지요, 윤 모?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그분이 10년 동안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을 가지고 오면 안 맞고 안 맞고 그래서 여직까지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가지고 온 땅을 대상으로 이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래서 그 부분을 아니다, 이것은 그분이 어떠어떤 특정 부지를,
○윤창근위원  그거요, 제가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모르시는 것 같고. 이거 타당성 용역 용역비 6000만 원 지금 이거 예산 낭비예요. 땅을 먼저 찾으세요.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 땅 있냐라고 물었는데 땅을 찾기 위한 용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땅을 찾기 위한 용역이 어디 있어요?
  어떤 땅이 되면 그 땅에 이게 과연 진입로 문제든 그게 적정한 부지인지 거기다 건물 지었을 때 과연 그 건평이나 용적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타당성 검토하는 거지요, 땅을 찾기 위한 용역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시고 있네.
  삭감이에요, 이건.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니, 위원님,
○윤창근위원  그 땅 찾고 나서, 땅 찾고 나서 말씀하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땅 찾으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땅을 찾는 용역이라고 제가 전부를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아까 그렇게, 아까 말씀, 대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니, 땅은, 부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땅을,
○윤창근위원  땅 없이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부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윤창근위원  못 하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못 하잖아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부지도 있는데 타당성 용역 6000만 원 왜 들이냐는 말이에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 부지는,
○윤창근위원  제가요, 그분들 저분들 저분들 이거 하겠다는 분들하고요, 10년 동안 땅을 찾았는데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저도.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런데 위원님 최근에 그분께서,
○윤창근위원  땅 찾고 이 타당성 용역을 하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니, 그런 부분도 저한테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시의원보다 내용을 더 잘 알아요? 그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가 잘 해야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니, 저희들이 용역하려는 것은 정말 성남에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가 필요한 거냐까지 같이 검토하려고,
○윤창근위원  알아요. 필요성은요, 이거 용역 안 해도 필요성은요, 천 번 만 번 필요해요. 땅이 없어서 못 했다니까요. 아주 되게 쉬운 결론이에요, 이게.
  정말 필요하고 꼭 해야 돼요.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도 해야 돼요, 이거. 왜?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땅이 없어요, 땅이.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이 몇 군데 저한테 부서에 같이 오셔가지고,
○윤창근위원  그 가지고 온 땅을요, 타당성 용역 하지 말고 그 땅이 과연 이거 할 수 있는 데인지를 사전 검토하신 다음에 정말 여기는 되겠다 싶으면 타당성 연구용역 이거 올리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런 부지를,
○윤창근위원  이런 용역 안 줘도 과장께서, 팀장께서 이 정도는 다 행정적이고 법적인 게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용역 안 해도 그건 다 나와요.
  이거 삭감이고요. 아이, 그만 얘기하시자고요.
  우리 과장님 무슨 용역, 제가요, 우리시에서 상권, 특히 시장현대화과에서 용역 한 것들 나 제대로 되는 거 못 봤어요. 지금 모란민속5일장과 관련돼서도 용역을 그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그 용역대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모란민속5일장 저렇게 중복 결정하기로 용역을 해놓고도 그냥 주차장만 떨거리 해놓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저런 상황에, 그러니까 그게 용역 다 했던 거거든요, 옛날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이 용역을 하겠다고 올린 걸 보면 저는 좀…….
  자, 그 밑에 바로 ‘중앙지하상가 일대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앙지하상가 일대?
  자, 우선 이 질문 먼저 합시다.
  일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앙지하상가입니까, 아니면 일대면 성호시장, 종합시장, 모란까지입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여기서 말하는 일대는요, 위원님,
○윤창근위원  중앙지하상가입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중앙지하상가를 정점으로 보고 거기에 롯데도 들어서고 성호공설시장도 있고 뒤에 옛날에 역사가 종합시장도 있고 해서,
○윤창근위원  이거요, 알았어요.
  연구용역 이거 삭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해서 거기서부터, 지금 중앙지하상가부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중앙지하상가부터 모란까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하겠다고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 국장, 그리고 어제 상권활성화재단 왔을 때도 질의 응답해서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상권활성화구역 지금 우리 중기청에다가 하려고 공모사업 들어가려고 하면서도 이 기본계획 수립이, 기본계획이 뭡니까,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거 하려고 하는 것과 이것하고 저는 100% 중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님,
○윤창근위원  민속5일장 용역 해놓고 그거 용역 휴지조각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지금 중앙지하상가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거기 중앙지하상가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 소관 업무이고 지금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상권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어제 우리 위원장께서도 질의했지만 상권활성화구역에서 빈 점포 몇 개 사용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하겠다, 1억씩이나 들여서?
  사업의 타당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거 삭감.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님, 이거 중앙,
○윤창근위원  아, 됐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중앙지하상가는요,
○윤창근위원  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사업과 비교 검토해서 둘 중에 하나 사업을 포기하든지, 이 용역 나오고 나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공모를 하든지 하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님, 중앙지하상가는 저희들이 환경개선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안에 어떻게 할 건지를 기본,
○윤창근위원  그래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걸 설계에 포함해서 용역을,
○윤창근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과 소관이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상권활성화 여기 시장현대화과는 공실 몇 개 빌려 쓰는 것밖에 없다고. 여기서 이렇게 연구용역 할 이유가 없고요.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다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례 개정해가지고 시설 개선하고 이런 거 도로과하고 해가지고 할 계획들이 있어요. 이게 시장현대화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삭감.
  그다음에 말 많은 민속5일장으로 좀 올라와서 내가, 위원장님,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 하세요.
○윤창근위원  모란민속5일장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모란민속5일장과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 때 과장님, 예산을 지주대 세우는 거, 안내현판 세우는 거, 그다음에 경비용역 서는 거, 지게차 빌려가지고 불법 노점상 막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준 건 경비 용역하고 지게차 준 거고. 지주대 세우고 안내현판 세우는 것은 본예산인가 2018년에 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다 이거 예산 확정돼 있던 거지요?
  자, 지주대 세웠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마 곧 설치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웃음) 예산 본예산에 줬는데 ‘곧’이라니, 지금 12월 며칠 남았다고 ‘곧’이라는 그런 대답이 나옵니까?
  그다음에 안내현판 세웠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
○윤창근위원  이것도 곧?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님, 저희,
○윤창근위원  이것도 곧?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래서,
○윤창근위원  이것은 곧입니까, 아니면 그냥 못 하는 것입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설치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설치할 겁니다.” 2018년이 지금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그다음에 경비 용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경비용역은 두 번 유찰된 걸로 알고요. 그래서 12월만이라도 좀 하려고,
○윤창근위원  1개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아요. 이것은 그러면 3분의 1은 했네? 그러니까 3분의 1은 했네.
  그다음에 지게차 빌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 부분은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경비용역과 지게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그래도 필요하니 해봐라, 해보기는. 근데 이거 해보고 나서 우리가 본예산 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기억하시지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자, 모란민속5일장 이제 얘기할게요, 현실은 제가 말씀드렸고.
  행사운영비, 내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게 1억 1000만 원 지금 올라왔어요. 이것을 연간 몇 번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기 문화공연 및 축제 추진’인데 축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6500만 원은 풍물놀이 같은 각종 공연을 하겠다는, 민속놀이를 하겠다는 거고요.
○윤창근위원  예, 6500.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행사비 6500만 원 쓰겠다는 거고, 세일 경품행사 하는 것은 2000만 원 쓰겠다는 거고, 또 실명인증하고 상인명찰, 점포 간판 하는 것은 한 2500 쓰겠다 해서 1억 1000만 원 행사성 경비로 요구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점포 간판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점포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가게에 이건 A거다, B거다 이렇게 안내하는.
○윤창근위원  그게, 천막에다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어차피 그런 것은 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5일장 명소화를 위한 문화공연 및 축제입니까? 예산이.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전체 제목을 이렇게 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의회 가지고 놀려고 그러세요?
  그 사업이 같은 사업이에요?
  축제하고 지금 명찰 붙이는 사업이 같은 사업이에요?
  예산편성원칙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
○윤창근위원  예산편성원칙이 있잖아요, 항·목이 딱딱딱딱, 세부 단위사업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단위사업 2개 여러 가지를 합쳐 놓고서 뭉뚱그려서 ‘문화공연 및 축제’ 이렇게 붙인 예산 편성이 옳아요?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행사운영비로 위원님, 저희들이 다 묶어서 그 목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거.
  위원님 화만 내시니까 제가 그렇게,
○윤창근위원  이거요, 행사운영비에 지금 산출기초에 5일장 명소화를 위한 문화공연 및 축제만 있지 세일 페스타도 없고요, 그다음에 명찰 붙이는 것도 없어요. 그것들은 명소화를 위한 문화공연이나 축제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행사운영비로 이런 세일 페스타나, 세일 페스타는 어쩌면 여기에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찰 붙이고 하는 것은 여기 사업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축제를 몇 번 하겠다는 건지 무슨 계획이 있이 올린 것 같지 않아 보이니 일단 하라고는 하니까 그냥 예산 1억 1000만 원 올려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됐고요.
  이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계획서를 향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업 같아 보이니까. 아시겠지요, 과장님?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뭐 뭐 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건지를 해서 올려주시기 바라요.
  자, ‘시장브랜드 개발 용역’
  브랜드가 뭡니까, 과장님? 뭔 브랜드를 하겠다는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했는데 제가 중복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브랜드가 뭐예요? 브랜드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쉽게 특화상품 만드는 거지요, 마켓 아이덴티티.
  거기면, 모란민속5일장이면 이거다 하는 대외적으로 샘플된, 정해진 그런…….
○윤창근위원  (웃음) 정해진 뭐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보세요, 6000만 원 들여서.
  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좀 답변하기 뭐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이름을 브랜드화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이러면 ‘코카’가 그 브랜드예요. ‘삼성’ 이런 게 브랜드입니다. 이름, 명칭.
  그런데 지금 모란민속5일장은 명칭이 이미 ‘모란민속5일장’으로 명칭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도 브랜드라고 그러고요, 명칭. 명칭도 브랜드고요.
   또 브랜드가 뭐냐 하면 기호. 우리 성남시 심벌, 뭐 이렇게 생긴 것 있잖아요? 그런 심벌. 이런 거 기호, 이것도 브랜드예요.
  그다음에 디자인.
  이게 브랜드입니다. 명칭, 심벌이나 기호, 디자인, 이걸 브랜드라 그래요.
  모란민속5일장이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모란민속5일장에 들어오는 한 600여 점포마다 각각의 브랜드를 붙여주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를 좀 설명해 보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어떻게 하면 상징물 하나도 이걸 위원님 말씀, 디자인도 이걸 보면 모란민속5일장이다, 어떤 상품도 만약에 봉지를 하나 봐도 이건 모란민속5일장이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말 그대로 모란민속5일장을 상징해 낼 거냐,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줘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그걸 받아내려고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받아서 그러면 좀,
○윤창근위원  그거 아까 질의과정에서, 과장님 알겠고요. 아까 질의과정에서 지주형 간판 같은 거 세울 때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디자인 브랜드 해가지고 넣겠다, 아까 그 질의과정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런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거, 시장브랜드 개발 용역 이거 그냥 예산 6000만 원 연구용역비 딱딱딱 이렇게 해놓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스스로가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이런 거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자, 그 밑에 간판, 안내판. 그거 이쪽에 음식부 뒤편으로 고속도로변으로 하겠다는 거 저 동의해요.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던 거고 해야 돼요, 이거.
  그러면 지주형 간판에 들어갈 내용은 뻔해요.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여성친화도시 용인’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그런 거 하겠다는 건데 상당한 설치비가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시장브랜드 개발 용역 아무생각 없이 이런 거 하겠다고 예산 올리는 거 아닙니다. 지주형 간판은요, 지주형 간판은 거기에 어떤 멋있는 디자인을 해서 넣는, 그 위에 브랜드 개발하고 내가 볼 때는 전혀 관계없고요. 밑에 것은 밑에 것대로 2억 6500 가지고 얼마든지 그거 하면 돼요. 밑에 것은 제가 그대로 둘게요.
  연구 용역, 연구개발비 6000만 원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것도 삭감입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님,
○윤창근위원  저기, 제 얘기 들으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님, 답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윤창근위원  추경 때까지, 언제 한번 이런 시장브랜드 개발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그리고 개념도 지금 “브랜드가 뭡니까?” 하면 뭘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도 안 하시잖아요.
  왜 이것을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어떠어떤 목적으로 어떤 걸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고 다시 올리세요. 그냥 말로만 해놓고 그때부터 이제부터 돈 써가면서…… 아닙니다, 이거.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윤창근위원  앞으로 2월 추경까지 시장브랜드를 어떠어떤 품목의 혹은 어떠어떤 문제의, 어떤 종류의 디자인을 해서 브랜드 개발하고 이것이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고 이런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를 내시고 추경 때 다시 올리세요.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할 테니까.
  위원장님, 이 연구용역개발비 6000만 원 추경 때까지 삭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뒤에 우리 전문위원님 다 적으셨지요?
○전문위원 임병영  예.
○윤창근위원  예. 이거 이렇게 해서 제가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너무 대책 없이, 내용 없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렇다고 과거에 없던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의회에 최소한 이러이러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내가 과장님보다도 훨씬 잘 알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논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고, 중앙지하상가는 또 뭡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연달아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다 하셔서 그냥 포괄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한다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현대화과 과장님이 모란민속장 과장님 같아요, 5일민속장. 시장현대화과가 사실은 다른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팀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민속5일장에 투입되시고 상권활성화재단도 지금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가셨던 음식부 몽골텐트, 텐트 철거하고 오셨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
○위원장 안광환  못 하셨지요? 그런데 반나절 가서 추운데 나가셨다 그냥 오셨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시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9년서부터 2021년까지 은수미 시장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10억 이상, 20억가량을 모란민속장에 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설시장이지만, 이제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옛날 모란민속5일장이 복개천에서 했을 때하고 다르고 시가 관리를 하니까 시가 관여를 할 수밖에 없고 대부료를 받고 또 같이 협력해서 이 민속5일장을 전국의 5일장으로 만들어 가는 지금 과정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설시장이 되면서 너무 관이 개입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1억 5000씩도, 입간판 안 했어도 복개천에서 장사할 때가 더 장사 잘됐다는 분들도 있고 더 낫다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를 안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인회에서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거기 공연할 장소가 없는데, 또 시장판에서 공연을 한들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공연 보러 시장을 옵니까, 시장에 와서 공연 보러 갑니까? 별도의 공연장이 없지 않은 이상은 지금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야기돼 있어요, 문제가.
  이런 부분을 저는 지금 상인회하고도, 어저께도 국장님 저한테 얘기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상인회 임원들 오시면 제 사무실을 왔다 가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그런데 저도 과장님, 국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또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해서 이렇게 좀 협의점이 안 이루어지는 거,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과장님 입장도 잘 알고 또 상인회 입장도 있는데 같이 위원장 있었을 때 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부러 자리를 안 만들었어요. 그냥 어저께도 전화하셔서 왜 약속 안 지키냐고 그래서 제가 “이 본예산안 끝나고 한번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해서 양해를 구하기는 했는데, 제가 과장님 입장이나 고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인회하고 전혀 협력이 안 되는데 여기다 공연하고, 문화공연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상인들이 좋아할까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시장현대화과가 가장 먼저 모란민속5일장에 해야 될 부분은 상인들하고 협력해서 뭔가 이루어갈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이 행사고 이런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그게 전혀 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그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못 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럼 여기에 지금 공연하고 축제하고 이런 부분을 상인들 없이 별도로 관에서만 주최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낭비만 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는 돼요.
  그러니까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윤창근 위원님한테 고마운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자꾸 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삭감, 삭감, 할 수도 없고, 공감은 다 지금 제가 체크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중앙상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누차 얘기했고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성호시장, 종합시장, 지하상가, 모란까지 해서 은수미 시장이 큰 틀을 갖고 본도심의 상권 프로젝트를 꾸린다고 그랬으면 그쪽에 몇억이 들더라도 용역을 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밑에 하부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복발언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란시장은 일단 대화가 되든 안 되든, 제가 어저께 몽골텐트 철거하러 가셨는데 그 부분도 계속 여쭤보고 싶은데 더 이상 여쭙지 않는 이유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애로점 알고 있어요. 법에 위반되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또 상인회에서는, 음식부에서는 분명히 시에서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해준다고 구두적으로라도 약속한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점을 못 찾고 가시는데 부분인데 제일 먼저 하셔야 할 부분이 상인회 상인들하고 먼저 협력하셔야 돼요.
  지금 또 하나 문제점 짚으면요. 간판 얘기 나왔을 때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저번 행감 때 건물 위에다가 그것을 디자인해서 올리면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여기서 예산 올라오니까 어디 모란 나가는 외곽순환도로 그쪽에다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위탁은 상권활성화재단에 줬는데 이런 사업은 과에서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 않으니까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시장현대화과 본연의 업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모란민속5일장에 묻혀서 계속 거기에다가 모든 인력, 모든 예산 이런 걸 다 투입을 해야겠냐.
  몰라요, 은수미 시장 공약사항이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시장님한테 직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복개천 위에서 장사하실 때가 더 잘됐어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또 드리면 뭐냐 하면요, ‘차 없는 거리 만드시고 이 공연, 축제, 이 기금 올리세요.’ 솔직히 그러고 싶습니다. 아까 차 없는 거리 만드셔서 그게 실행이 된다고 그러면 저 이 예산 충분히, 더라도, 상인들하고 협력해서 어떤 문화공연이 좋고 어떤 축제가 좋은지 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 여기다가 이것을 몇천씩,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1억 1000의 1년 축제하고 공연기금을 준다? 이건 위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차 없는 거리 만들고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위원장 입장에서 삭제, 삭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고려하셔서 이걸 올리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세요. 거기 어디서 공연하고 어디서 축제하실 거예요? 상인들 5일장 서면 발 디딜 틈도 없이 왔다 갔다 거리는 자리에. 100평, 하다못해 50평도 남는 장소가 없는데 어디서 축제하고 어디서 거리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거기서 축제, 공연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거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거 드린다? 이거 예산 낭비고, 또 행감 때나 저기 때 가면 예산 못 썼다고 불용자산으로 또 남아요.
  하여튼 간 그런 부분 다 참조하셔서 더 좀 해줬으면 좋다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짧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7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억인데 1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작은 사업들이 여러 개 꼭지가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안전점검 용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과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디입니까, 상대원 지역에, 상대원시장에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이 샌다 해가지고 그쪽에 상인회 회장님께서 아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있을 때 전화를 하시면서 그 기업에서 비가림시설을 끝내고 그 이후로 정말로 철저한 사후점검 내지는 시설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하면 안 받아버리고, 그래서 보험금으로 청구를 하겠다, 이런 소리까지 나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방안,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얘기 좀 해주십시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상대원시장 비가림시설은 저희들이 2차 하자까지 제가 한 걸로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도 비가 새고 그런 것은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가지고 시공업체한테 하자 담보기간 내에 있는 것은 명확히 해서 더 보강하도록 하고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거 곁들이자면 그때도 제가 이 앞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대로입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고병용위원  1차 했을 때 사실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예를 들자면 실리콘 있지 않습니까? 실리콘을 1㎜ 쏠 걸 2㎜ 쏘아 놓으면 3년 가고 4년 갑니다, 예를 들자면. 좀 넉넉하게, 또 쏠만한 데는 미리 다 볼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이니까. 그게 1차 때 대충했다는 거거든요? 또 2차 때도 그 말을 지금 쭉 한대로 그대로 했거든요. 대충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얼마나 힘듭니까. 소위 말해서 거친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일하신다는 게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A라는 지점은, 어느 특정 지역은 A라는 기업이 했고 또 어느 특정 지역은 B라는 기업이 했을 때는 이거 관련해서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율하고, 또 2차에 걸쳐서 하는 분이 1차 때는 어느 지점까지지만 2차에 또 연결해서 한다면 그 이음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 아우르는 이런 3차 보수는 갈 수 있도록.
  제가 3차가 비새는 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2차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했고요. 3차는 안 했고 시장에 상인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점까지 좀 살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3차는 보완을 할 것인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1000만 원 사업, 시장현대화사업에서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저희들이 매년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현대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시설비를 세워서, 작년에 저희들이 신흥시장을 포함해서 11개소를 한 1억 8300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년 전통시장에 보수하고 보강할 게 필요하면 그 비용으로 통으로 2억을 확보해가지고 그때그때 사용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안전점검 용역은 이게 규정상 비가림시설 하고서 5년이 지나면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현대시장, 수정구에 있는 현대시장이 2013년도인가 했는데 5년이 돼서 내년에 그것을 안전점검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한 거고요.
  만약에 모란가축시장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상대원시장 비가림시설도 시간이 지나서 안전점검 하게 되면, 그 시기가 되면 또 예산 확보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그런 거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더 정확히 가서 상인들한테 어디가 진짜 문제인지 살펴서 보강을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주시고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522쪽(설명자료 56쪽) 5일장 시장브랜드 개발 용역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60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523쪽(설명자료 58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60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524쪽(설명자료 58쪽) 중앙지하상가 일대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1억 원 중 3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22쪽(설명자료 56쪽) 5일장 시장브랜드 개발 용역 60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523쪽(설명자료 58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60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524쪽(설명자료 58쪽) 중앙지하상가 일대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중 3000만 원 삭감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9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9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 유통은 추경 때 올리시면 저희가 또 저기 해서 추후 논의해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주민도 오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발언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안광환  예, 1분만.
○안광림위원  예,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거 민속5일장 어려운 점 있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은수미 시장이 공약하셨고 전임 시장이 또 약속한 것도 있고, 이거 한번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19일까지 하기로 하셨으니까 약속은 좀 지켜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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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업지원과

(16시 1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손성립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규영 기업SOS팀장입니다.
  권동혁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안순이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입니다.
  65페이지 기업지원과 성남상공회의소 민간이전사업 ‘성남기업 디자인주치의제’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서은경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성남상공회의소는 저희가 2015년까지는 예산 지원을 했었는데 2016년, 2017년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안 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적절치 않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서은경위원  아, 이게 그런가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성남상공회의소가 지금 회원사가 거의 한 2800여 개 기업 회원사가 있고, 아마 그게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회원사만 그렇고 50억 이하인 자발적 회원사를 포함하면 3000여 개가 넘을 걸로 보는데요.
  굉장히 많은 회원사가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진흥원과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성남상공회의소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것도 기업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내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이 디자인주치의제 사업내용하고 저희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디 있지?
    (자료 확인)
  ‘성남디자인플래닛 운영사업’하고 이게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저희가 산업진흥원과 좀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디자인플래닛사업은 기업체의 어떤 제품디자인을 개발하는 하나의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디자인주치의제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미지, 브랜드 그다음에 디자인, 모든 것을 한 교수 전문가가 그 기업체에 토털서비스로 제공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전 주기를 다 케어해 주는 거거든요. 약간 다르게,
○서은경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서은경위원  사실은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었는데 중간에 2년 정도 지원이 끊겼다고 하시고 그거 설명을 해주시기가 좀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깊이 있게 질문을 못 드리는 게 있어요.
  개당 지원된 금액도 그렇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성남 디자인주치의제는 제품디자인뿐만 아니라 CI(Corporate Identity)까지도, 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 성남디자인플래닛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포괄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게 정말 제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인지도 그게 좀 궁금했고요. 이 디자인플래닛에서도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좀 일원화시키는 게 어떤가라는 제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렸던 건데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추후에 저희가 이 사업들을 나중에 산업진흥원에 하는 사업과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시 융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어떤 독자적으로 뭔가 차별화된 사업을 할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예산업 관련된 건데요.
  민속공예전시관 운영 재위탁계약 하셨지요? 도시개발공사하고.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서은경위원  이번 12월에 거기 입주기업들 재계약기간이지 않았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떻게 잘 이루어지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별 무리 없이 1년간,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한 기간이 지금 1년이 남아서 1년간만 재계약하는 걸로 잘 대화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때 입주기업이 30여 개였었는데 확장은 더 됐나요, 안 됐나요? 그대로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제가 업무청취 할 때 그것을 좀 넓혀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주민자치회를 저희가 제한 두지 않고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폭넓게 다 개방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리고 그때 입주해 계신 분들의 애로점이 관리비 부과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관리비도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원래는 성남시하고 입주계약 할 때 관리비가 없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을 받으면서 관리비 부과가 됐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관리비 전체적인 금액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일단 제세공과금 같은 것은 시에서 그것은 부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세공과금, 수도, 전기 이런 부분들 실비는 부담하시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시고 그 외에 관리비, 일반관리비로 했던 부분들은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서은경위원  조금 반영이 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제외하는 방향으로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2층 전시관하고 체험관을 입주민들이 관리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그걸 원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물건 같은 게 제품, 그러니까 작업한 작품들이 계속 입고가 돼야 되는데 그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그걸 꺼려하니까 제품 입고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사고자 하는 분이 왔을 때 물건이 별로 없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좀 풀어보고자 해서 그때 입주민 한 분이 제안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것 역시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였었는데 하나로마트 공예품 전시판매장 8500인가요,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진행됐는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8000만 원.
  일단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일단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전시장으로, 판매장으로 하려고 했던 부지 그쪽에 하수관이 지나가는 맨홀이 있어서 그쪽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찾아서 판매장을 물색하려고 우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 장소는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서은경위원  아무튼 좋은 장소가 찾아져서 공예인들의 전시판매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애 많이 쓰시지요?
  애를 좀 많이 쓰셔서 관내기업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마련해 주십시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66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66페이지에 ‘성남 하이테크밸리 재생혁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생혁신사업 보고회 및 간담회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15명에 15만 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레벨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의 수당들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게,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답을 듣기 전에 그래도 성남 하이테크밸리 재생혁신사업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소위 말해서 교수급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상보다 조금, 심도 있게 하려면 좀 작게 잡히고 시간도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저희가 지금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워킹그룹은 서울대학교 김세원 교수, 그다음에 박사급, 교수급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사실 1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었거든요. 내년에 사실 조금 더 인상을 시킨 겁니다. (웃음)
○고병용위원  이것을 그래서 2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이거 잡으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보통 2시간 정도 진행합니다. 시간 저희가 1회, 그러니까 회의 참석수당으로 시간과 관계없이 그냥 이 금액만을 지급하고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너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회의를 운영해보면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왔다 갔다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 아주 참 힘든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여러 번 해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분들도 좀 더 열의를 가지고 그분들이 평상시 가진 것을 가지고 공부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오셔서 대부분 하시고 그것이 지극히 바람직한 것이지만 오실 때 최소한 관련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실 정도가 되려면 이런 비용,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세세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아래도 그렇게 참고 좀 하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을 때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같이 이것을 초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참여를 안 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일단 워킹그룹 회의는 저희 자체 워킹그룹 내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테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논의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좀 보시지요. 75페이지 맨 위에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여기에서도 간담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도 이런 간담회라든가 이런 미팅들이 관련해서 있으면 저희 경제환경위원 내지는 또 관심 있는 위원들은 좀 참여를 해서 얘기도 듣고, 또 얘기도 개진하고 이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회에도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국장님 총괄질의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거 있지요? ‘해외전시회 성남관 운영’.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이게 위탁사업이라 그랬지요? 성남산업진흥원에 위탁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다음 설명자료 73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이것은 저희가 직접 코트라(KOTRA)라든지 중진공(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을 줘서 운영합니다. 산업진흥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다,
○최현백위원  코트라,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최현백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코트라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기관에 꼭 그쪽으로 위탁을 해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우선 해외시장 개척단을 나가려면 해외에 그들의 어떤 정보시스템들이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바이어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만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그런 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기관이 코트라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고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전시회 성남관 운영 관련해서 이거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중복되지 않았냐” 했을 때 위탁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그 위탁사업이 성과가, 효과가 어때 보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전시회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가 1월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다 참여하고 싶어 하는 전시회이고, 저희가 전시회를 갈 때에는 특화된 전시회를 많이 가거든요. 홍콩 미용박람회라든지 볼로냐 미용박람회, 그다음에 그 외에 중국 광저우 같은 데 소비재전시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성과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크게,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사실은 산업진흥원도 그 자체로서 능력이 그런 해외의 어떤 전시회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코트라나 중진공과 같이 연합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위탁 주지 않고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하시면 어떨까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직접 하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웃음)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해 주다 보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 해도 가능은 합니다.
○최현백위원  일단은 위탁을 줘도 산업진흥원에서 별도의 운영경비를 또 수립, 어차피 그 경비 관련해서는 수립을 해야겠지만 직영으로 일단 한번 전환시켜서 해보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지금 판단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개척단이나 전시회를 모두 시에서 하다가 전시회 부분들을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하게 됐는데 위탁을 하게 된 경위는 보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산업진흥원이 아무래도 산업 그런 분야에서는 더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가 다시 이 사업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내년도 예산부터 검토 좀 해주세요, 다시.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69쪽에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72페이지까지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 예산상에 보면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가 사업은 크게 변화가 없지요? 전년도나 올해 크게 변화가,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변화가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가 많이 적게 책정이 됐고 작년에 없던 인건비가 올라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인지.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1억 7000이 줄었는데요, 1억 7000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공무원이 파견을 왔습니다. 저희가 원래 신흥주공에 교류공무원을 위한 관사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는 재개발 중이어서 임차료를, 그러니까 전세를 얻어서 저희가 교류공무원 숙소를 제공했는데요. 그 금액이 1억 7000이고,
○박영애위원  그렇게. 아, 그럼 1억 7000이,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내년도에는 올 사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을 뺀 게 1억 7000.
○박영애위원  그러면 또 다음에 오게 되면 추경으로 세운다, 이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어쨌든 1억 7000이라는 돈이 얼마나 머무르는데 이런 돈이, 전세를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소모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전세금액입니다.
○박영애위원  전세금액?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환원이 되는 부분이고?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다시 저희가 환원,
○박영애위원  환원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왜 인건비는 이렇게 6600만 원이 새로 책정이 된 거예요? 사업을 더 어떻게 진행하고자 이렇게 따로 인건비가 책정된 거예요?
  중국, 미국에 상주를 시키는 거예요?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이건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한 건데 저희가 파견공무원을 올해 미국하고 중국 두 군데 보냈거든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박영애위원  아, 그러면 추경에도 이 예산이 서 있었던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박영애위원  여기에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나오니까 이렇고, 작년에도 추경에 6600만 원이 서 있었던 게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저희가 볼 때는 실적은 똑같은데 예산 절감에 무슨 큰 또 다른 변수가 있는지를 느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도 예산 중에 신규사업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신규사업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없던 예산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이라 일단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고요.
  어쨌든 다 진행되어 있던 사업들인데 중국에서 파견이 안 나와서 임차비가 안 나가니까 이거 예산에서 뺐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들이 멈춰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는 데 업무적인 것은 차질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차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저희는 매년 중국에 파견공무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보낼 사람이 없어서 한 2년 정도 정체가 되어 있다가 올해 처음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온다는, 확정적으로 온다는 게 없어서,
○한선미위원  보장이 없어서.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중국하고 교류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조금 아쉽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교류공무원 숙소비이기 때문에 기업과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76페이지를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600만 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
○한선미위원  이게 인건비 부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사무용 복사기 비용이 전에 같은 목에 있었는데 이 앞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임차료가……
    (자료 확인)
  63쪽에 복사기 임차료 금액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금액이 아니고 목이 달라졌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목이 달라졌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한선미위원  아까 오전에 저기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일단 목이 바뀌어서 그런 거라면 이걸 삭감됐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목 변경으로 인해서, 그런데 단차가 많이 생기기는 하네요.
  그리고 여기 고령친화사업 보면 이렇게 예산이 쭉 잡혀 있는데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25억이 잡혀 있어요. 여기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기관이 돼서 2021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안에 인건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인건비가 한,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7억 정도니까요, 인건비가 한 3분의 1 정도.
○한선미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20명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20명.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을지대에서, 위탁기관이 을지대인데 을지대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희가 예산을 주는데 전혀 관여는 안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채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 성남고령친화체험관 운영 위탁하는 것과 지금 우리 성남, 이쪽에 왜 고령화센터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한선미위원  그쪽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성남고령화센터라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한선미위원  여기 야탑에 있는 고령친화센터인가?
○박영애위원  체험관.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거기가 고령친화체험관입니다. 같은 기관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같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주 바뀌고, 고용되어 있으신 분들이. 아까 2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7억이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한선미위원  제가 좀 수에 약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분들 한 분이 받는 금액이 대략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연봉으로 하면 지금 거기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한 4300 정도가 되고요, 직원 같은 경우에 한 2700? 2500~2700 정도.
○한선미위원  그거 고용되어 있으신 분들, 사무국장님이야 어차피 직급이 있으시니까, 또 업무 자체도 좀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 분들의, 고용되어 있는 분들 만족도 수준이라든가, 또 거기 어쨌든 자주 바뀌신대요. 자주 바뀌어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도, 사실 우리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가는 게 교통도 용이하지 않지요, 한쪽에 또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갔을 때 흥미유발이 되는, 시선을 끌만한 그런 물품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 좋은 면보다는 조금은 낙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조차도 자꾸 바뀌면 그런 고령친화체험관의 특장점을 충분히 홍보하고 PR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용되어 있는 분들, 이게 전액 우리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을지대학교에서는 자부담을 좀 낸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인건비에 대한 자부담은 없고요, 거기 센터장, 관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건비를 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인건비를 받고,
○한선미위원  학교에서?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그분은 무보수이고 그 외에 임금테이블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조금 민원이 너무, 우리는 타 그런 데보다 월급이 너무 박하다. 그리고 업무를 하는 그런 것에 비해서 조금 인색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머물러서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좋은 조건, 새로운 조건이 생기면 그냥 미련 없이 그만두고 바뀌고 이러는 부분이 조금은 빈도가 너무 높으면 또 거기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근무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실태파악을 좀 해보셔서 뭔가 근본적인 부분이 제도적으로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그러면 이분들 많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저희가 유사한 기관의 어떤 임금테이블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가장 큰 부분인지를 체크해서 임금, 내년도 위탁사업비를 책정할 때 임금인상 부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성남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아무리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는 하나 산학협력에서 모든 그런 인력 부분까지도 다 관장하게끔 하는 것보다 일부는 시에서 인력이 더 그쪽에 파견이 된다라고 그러면 나름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의 연결고리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 좀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만족도 조사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 결과치에 대한 것도 조금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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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첨단산업과

(16시 43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박성희 첨단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설명은 저희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팀원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성희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세부설명에 앞서 첨단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손성주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융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첨단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교 콘텐츠거리 조성공사’, 79쪽을 보면 혹시 그 조성공사 현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첫발을 내딛는 겁니다, 이제 지금.
  그동안 그 구간이 삼환하이펙스에서 넥슨까지 1㎞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당초에는 거기가 판교트램하고 중복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안 수립할 당시에까지만 그렇게 돼 있었는데 내년도부터 첫발 디디면서 거기 트램 조성구간을 피하고, 조성되지 않은 구간에다가 빛 시설물 등 이런 걸 설치하려고 준비한 계획이고요.
  그런 와중에 교통기획과에서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면서 트램 노선이 좀 변경됐습니다, 일반도로로. 그래가지고 이게 좀 더 앞으로는 확장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1㎞ 구간이.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삼환하이펙스에서요, 넥슨 광장까지 한 1㎞ 정도가 됩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혹시 용역 수립한 거 있으세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게임거리 관련해서요?
○한선미위원  용역 설계.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한선미위원  여기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성공사에 연관돼서.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된 자료, 용역 설계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기술닥터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이것은 저희 관내 중소기업들 대상으로요, 중소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자기 기술로는 처리하지 못하는, 현장에서 애로사항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가지고 기술을 다량, 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들을 참여시켜서 현장에 투입해서 기술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한선미위원  어쨌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한선미위원  이거 실적 있으시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실적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한선미위원  이게 혹시 전액 시비인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이게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전액 시비고요, 도도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3 대 7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선미위원  지금 여기에 어쨌든 서술한 것은 전액 시비인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전액 시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전액 시비인데 주관기관이 경기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경기테크노파크에다가 이 금액을 지원하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각 중소기업들에 대해 지원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정산을 받고 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약간 이 부분도 전액 시비보다는 오히려 경기도 주관이잖아요, 기관이. 그렇다라고 그러면 도비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성남시의 세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도에도 한 1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웃음) 저희도 한 2억 2500 정도 나가고요. 이게 3 대 7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일단 조금 더, 저희 성남시에서 주관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도비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도비는 전체 시군을 다 관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금액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업체가 우리시에 두고 있기도 하지만 경기도에서 관장해서 들어오는 업체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도비 확보하는 부분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비가 조금 더 절감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하여튼 간에 저희 관내 기업들만 지원하는 금액이 이만큼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어제 산업진흥원의 예산 심의하시면서 테크챌린지 예산 한 5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전액 삭감해 주셨는데요. 그게 국도비 매칭사업은 아니고 도하고 공동으로 자율주행 모니터하고 저희 자율주행 챌린지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10억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는 16억이었는데 도도 6억 정도가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도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려고 하면 저희도 예산이 서 있어야지 협의가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예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도하고 협의하기는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챌린지대회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4차 산업의 선도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예산을 좀 세워 주셔가지고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실증단지가 기왕에 구축돼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쉽게 말하면 경기도만 잔치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도 함께 참여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하게 되면 아직도 저희가 기술력이 좀 딸리고 해서, 경기도는 작년, 올해 2회에 걸쳐서 모터쇼를 개최했고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저희도 노하우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좀 예산을 부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여기서 부활해요?
○박영애위원  그것은 우리 사업 소관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애위원  제가 잠깐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괜히 설명하다가 그거 됐네. (웃음)
  첨단산업과의 대부분 사업들을 보면 다 공기업에 위탁 내지는 산업진흥원에 거의 다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면서 움직이시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성남산업진흥원은 자체의 그 사업 플러스, 우리 첨단산업과가 주는 사업 플러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래서 저도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을 보다가, 또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많은 업무를 이렇게 줘가지고 같이 복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뭘 하느냐 싶지만 또 이렇게 가는 부분과 같이 합류해서 하니까 사업량은 그래도 적지 않다라는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첨단산업과에서 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비, 민간자본 위탁비, 이렇게 다 가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하시는 사업은 뭔지, 대부분 다 큰, 480억이라는 큰 예산은 산업진흥원에 그냥 통째로 거의 반 정도 가버리고 이리저리 가버리면,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웃음) 저희 480억,
○박영애위원  한번 보니까 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야, 그냥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다 줘야 되는가?’ 아니면 첨단산업과에서 몇 가지 정도는 직접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주택전시관 관리부터 개발사업 관계, 그리고 위례 비즈밸리 조성 관계,
○박영애위원  큰 틀에서는 첨단산업과가 틀을 잡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판교 2밸리에 ICT융합플래닛 건립하는 관계, 그리고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게 기업유치 관계, 이런 건 비예산사업이니까요. 허구적인, 그러니까 좀 표시 안 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상으로 딱 보다 보면, 첨단산업과가 굉장히 그동안에 무궁무진하게 바쁘고 앞장섰던 그런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툭 드러나 있는 부분이 눈에 안 띄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거든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그런 측면도,
○박영애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설명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고.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어쨌든 판교 콘텐츠거리 조성공사,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하고 여러 가지 공사 진행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에 바짝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라든지 어떻게 우리의 큰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는, 또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기를, 여기에 주력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어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이니 이해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토의할 수 있으니까 설명 계속 부탁드립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첨단산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532쪽(설명자료 81쪽)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이 과다 편성되어 185억 9388만 8000원 중 5억 1752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32쪽(설명자료 81쪽),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185억 9388만 8000원 중 5억 1752만 1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장현자 세원관리과장님,
○최현백위원  잠깐 정회하고 하지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오셨습니까?
○최현백위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박영애위원  조금 쉬고 하지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은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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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세원관리과
    사. 세정과
    아. 농업기술센터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장현자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장현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윤수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이희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기화 체납세징수1팀장입니다.
  정경만 체납세징수2팀장입니다.
  김형렬 세외수입체납징수1팀장입니다.
  한창주 세외수입체납징수2팀장입니다.
  김복환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설명은 저희 기 배포된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세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야 되나 세부설명은 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태근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광순 시세운영팀장입니다.
  박성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면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셔야 하나 세부설명은 설명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장경희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안광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올해 수확 농작물 많이 확보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한선미위원  그거 많이 또 나누기도 하시고 그러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한선미위원  일단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삭감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삭감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특히 이거 텃밭 가꾸기 관련해서 상자텃밭 설치 재료비라든가 농기구 관련해가지고 대폭 삭감이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상자텃밭이 가격이 1개당 설치비가 비싸갖고요, 그게 나무상자하고 플라스틱상자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15~23만 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제작비도 비싸고 또 한 군데에 설치할 때 보통 10개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보통 30개소를 하게 되니까 그것만 해도 한 6600~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원목으로 하면 해마다 부식되고 상하고 이래서 계속 사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계속해서 물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상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내구성으로 보나 기능면으로 보나 어쨌든 8만 원이라는 단가 차이는 있으나 플라스틱 기능 상자텃밭이 상당히 용이할 것 같은데 이게 원목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상자텃밭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저희가 원래 요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플라스틱 상자로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예산 관련해서 주력사업이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그게 각 동에 있는 학교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또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해주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이 삭감돼서 없어지면 그동안에 이것을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년에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애로사항이 되게 많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한선미위원  일단은 삭감된 부분이라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주력사업이고 또 이때까지 했던 기대효과라든가 만족도 수준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력사업이 없어지면 일을 또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삭감된 부분이 반드시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이 크거든요.
  이거 부활하려면 어떤 방식을 취하셔야 하나요?
  국장님 바라보시는데요, 소장님이. (웃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웃음) 증액 요청을 하려고 하면요, 예산부서의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한선미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산, 우리 시청의 예산부서,
○위원장 안광환  예산법무과 팀장 부르지 말고 여기 예결위원장님 계시니까, (웃음)
○한선미위원  (웃음) 우리 예결위원장님 계시니까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예결위 올라갈 때 또 이렇게 잘,
○위원장 안광환  설명 잘 하시면…….
○한선미위원  올려주시지 않을까, 하여튼 잘 설득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윤창근 예결위원장님이 또 마음이 되게 약하시더라고요.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얼마 삭감된 거예요? 삭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조정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그렇지요, 조정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삭감 표현은 그렇고 조정됐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위원장 안광환  얼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그게 6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6600, 조정된 금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6600만 원에다 관련되는 사업이 농기구하고 좀 있기 때문에요, 그게 7180 정도 됩니다. 7000만 원 정도.
○위원장 안광환  7000만 원 정도가 조정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6850이요, 68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6850이.
  꼭 필요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선미위원  이거 다예요, 다.
○위원장 안광환  다 필요?
○한선미위원  이게 다 들어가야지 가능한,
○위원장 안광환  아니, 더 드리면 더 많은 텃밭 가꾸기 해주시고 하면 납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저희가 매년 30개소씩 해서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요. 이 사업은 어쨌든 간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좋고요, 또 각 지역별로도 꼭 해달라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요. 평가했을 때도 90점 이상 나오는 그런 좋은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20% 더 늘려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한 6800 정도 있으면 2019년도에 필요하신 분들, 또 요구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충당하겠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위원장 안광환  매년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시점 가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느 시점 가면 이게 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사업이 종료되어야겠지요. 계속하면 수요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는 있으니까.
○위원장 안광환  여기 예결산위원장님 계시니까요,
    (웃음소리)
  우리 위원회 소속이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니까 소장님 가셔서 잘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윤창근 예결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실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다른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아니, 저는 소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 마지막에 할까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요, 지금 하세요.
○서은경위원  국장님, 제가 좀 전에 위원장님 석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축하해야 될 일을 축하 못 드린 것 같아서 마지막 축하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웃음)
  우리 세원관리과가 2년 연속 행안부 장관상 수상했네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서은경위원  상금 1억 5000만 원 수상했네요.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있을 때 축하드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웃음)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왜 이게 내 책상에 올라와 있나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이름이 갑자기…….
○최현백위원  그 상금 1억 5000원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웃음)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저도 잠깐 일 보느라고 못 했는데 과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고 축하드린다고 국장님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정리해가지고 갖다 놓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그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선미 위원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해야지.
    (웃음소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까 세원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가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시 가결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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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임병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세정과장  김남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기타 참석자
  일자리창출팀장  장상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