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29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이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전이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지침에 의거 예산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혁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회사무국장 박혁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의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로 올 한해도 무난하게 마무리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의정팀장이 세부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06년도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2005년도 당초 예산액 29억 2,430만 5,000원보다 6.8% 증액된 31억 2,1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9,564만 1,000원 증액과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증가로 인한 2,790만원 증액,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인 의회비 중에서 회기수당이 9,8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요구액 31억 2,187만 6,000원은 성남시 총 예산 요구액 1조 9,353억 3,860만원의 0.16%이며 이 중 의사운영비가 18억 2,701만원, 의정활동비가 12억 9,48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의회소식지 편집 및 제작비 7,300만원, 의정백서 발간비 3,000만원, 제4대 후반기 의장 연설문집 제작비 2,000만원, 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경비 3,00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외 여행 시 경비로 7,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인된 예산은 더욱 더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이만 박혁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세종 의정팀장 나오셔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의정팀장 박세종입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약서를 보시면 요약서 1페이지에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 중에서 작년과 비교해 증감된 내역은 1억 9,700만원이 되겠고요, 그 중에 의사운영에서 인건비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예산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공무원 봉급이 몇% 인상되었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프로테이지로 인상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보수규정에 있어서 각 직급별로 작년도에는 4급은 27호봉을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28호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호봉 올려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전국적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이렇게 되면 한 호봉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4% 정도 됩니다.
○신현갑위원 전국적으로 공무원 봉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2.4% 올랐다고 보면 됩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올랐다기보다는 봉급 계상을 한 호봉 올려서 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게 되는데, 봉급 결정은 통상 금년 말에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실지 주는 것은 내년도 1월에 12월말 기준으로 발표하는 것을 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정산을 해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아직 지침이 없나요?
○의정팀장 박세종 올해 말에 발표합니다.
○신현갑위원 알았습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은 수당관련 규정에 제15조~제17조에 의해서 직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주게 되는데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에는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이 있고,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그냥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것만 물어보는 것으로 합시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간략하게 주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의정팀장 박세종 증감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그러면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은 10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기타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별도로 어떤 세목과 항목을 설정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업무협조를 유관기관, 단체 간담회 경비,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의원간담회 경비, 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의회 주요시책 추진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되어서 15년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방자치가 되려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 우리가 행사를 가거나 이러면 가서 무슨 동 시의원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끝나요. 이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이 안에 홍보팀이 있어서 의회홍보자료를 만들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법이나 이런 게 관련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살펴서 가능하다면 이게 세입·세출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기자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인터넷신문이든 지역신문이든 다 모아서 의원님들과 어떤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20명이면 20명 다 초대해서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이런 애로점이 있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자들은 이런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필요해요. 또는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면 중원구에 있는 자치위원장이 되었든 누구든 다 초대하는 겁니다. 의회에 초대해서 의회 활동내용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역할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라고, 그런데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도 통장도 다 우리가 예산을 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수당을 받고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낸 우리 시민들의 세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아가고 이러면서도 의회가 추진하는 것, 시가 추진하는 것은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요. 시는 이런 일을 한다, 간담회도 하고 모아놓고 회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추진하는 것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효과도 없고 표도 안 나고 너무 힘들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 5대 의회 출범하기 전이라도 시간이 있고 또 출범해서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수장이라는 시장과 의회의 수장이라는 의장, 시장은 각 동을 돌면서 충분히 자기가 앞으로 펼치고자 하는 것들을 발표하고 설명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의장은 전반기 후반기 바뀌어가지만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성남시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또 그 분들 간담회에서도 들어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지방자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해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추진비를 많이 넣어놨어요. 당장 내년 1월초라도 당장 잡는 거예요. 잡아서 지역신문 다 불러서 간담회하고, 또는 유관기관 단체 이것도 이렇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동별로 한다, 또는 5개 동을 모아서 자치위원장을 다 모셔다 놓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지방자치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모셔다 놓고 현재 의회에서 지방자치 이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과연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들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랬을 때 의장과 부의장 또는 의회운영위원장 등 주민자치를 관장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위원 그 동네 위원 초대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또는 각 위원회에서 4개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씩 모셔다놓고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적어도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좀 빠를 것입니다. 그냥 시민의 의식만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사실 지방자치가 20년 30년 흘러도 힘들지 않나, 적어도 마을의 또는 지역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의회가 하는 역할, 의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만큼은, 또 의원들이 추진하는 것들, 의회가 진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라도 알게 해야 된다. 너무 그게 부족하니까, 그것이 홍보팀으로서만 부족하다면 이런 주요업무추진, 의원 간담회 이런 부분도 좋지만 의원끼리만의 간담회도 좋지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구상을 해야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고 성남시의회의 활동이 무엇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내년 계획에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이 안에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라든지 또는 유관기관 단체 간담회 같은 경우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가 만약에 40개 동이다 그러면 자치위원장 각 동에 40명입니다. 40명 모셔다 놓고 그게 많으면 20명씩 자르든지 해서 충분히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 회의에 가면 전혀 의원들 활동하는 것 그 동네에서 뭐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의원이 애써서 말 그대로 마을에 도로 하나 포장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들의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동장들이 가서 보면 제가 동장회의에 참여해서 보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진짜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의식이 너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자치위원장 임기도 늘어났어요. 2년 단임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을 하면서 2년 동안 한 번도 지방 의원이 하는 역할을 모르고 끝나는 그런 사례가 되요.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홍보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선거법이라든가 다 검토해서 하자가 없다면 충분히 의원들은 성남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유관기관 단체 간담회 이런 것도 좀 더 하고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저는 내년 초부터라도 증액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1년에 시작할 때마다 내년에 하면 후년에 2007년 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번씩만 하면 적어도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단에 통장대표협의회 회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니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이만 국장님,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조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 의정활동비가 내년도에 유급직으로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안 되었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안 되었습니다.
○정응섭위원 안 된 이유가 상반기와 하반기 때문에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그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침이 없어서 안 된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국외여비에서 교류도시 방문이 주로 우리가 자매국가의 시를 방문하는 예산입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의원들이 심양을 가든지 브라질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할 때 의회 경비로 지출이 되어서 나갔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시게 되면 지출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금년에 어디 갔어요?
○의정팀장 박세종 2005년도에는 예산은 수립해 놨는데 활용은 하시지 못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매해 이렇게 했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아닙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처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마 봄부터 가실 것을 말씀하시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추진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그것을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매월 44만원씩 나가는데 홈페이지 관리 유지보수비를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이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저희가 매월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의 부속서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올려주는 일, 저희가 개편을 하거나 했을 때 개편 요구를 하면 그것을 개편해 주는 제비용으로 44원씩 나갑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월정액으로 지출되는 게 아니고,
○의정팀장 박세종 월정액으로 지출됩니다. 그러면서 연간 관리를 해줍니다.
○정응섭위원 월 유지보수 계약을 월 44만원씩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개편할 때도 또 개편비를 줍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개편할 때는 큰 틀이 벗어나지 않는 한은 그냥 이 비용 속에서 나가지만 저희가 전체 틀을 바꾸거나 이럴 때는 달리 계산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금년에 별도로,
○위원장 전이만 위원님들, 본예산 2006년도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시고,
○정응섭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잖아요. 지금 안 다루면 언제 다룹니까?
○위원장 전이만 어떤 지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주시고,
○정응섭위원 이것도 예산 사항이에요. 금년에도 44만원을 했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은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의회 의원들 의정활동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와 거기에 따르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의원들에 대한 보좌 내지는 의정활동에 대한 기틀을 고민을 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인들에게 매달리거나 또한 집행부에 끌려가거나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까지 3년 이상을 하면서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서 의회 홍보지도 발행하고 하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한다면 별도의 홍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성남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가지고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 링크를 클릭해야 하는 이런 부분, 성남시의회의 독단적인 홍보나 이런 계기가 미흡한 것 같단 말이지요. 성남시의회 홍보차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또 다른 홍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으면 해외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국내외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인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의원들이 연수를 가면 놀러나 가는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론적인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도 의회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고,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인 홍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요청해서 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에 김희선 직원이 있었을 때는 모든 시 의정이라든가 시의 운영이나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메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의회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알아야 되는데 누가 작업을 하는지는 몰라도 바로바로 게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돈을 줄 때는 정당하게 주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분명히 관리감독 감시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도 의회사무국에서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이만 다음은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배위원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제작 들어가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이번 회기는 금년 정례회까지를 포함시키고 내년 신년사까지 해서 내년 1월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김숙배위원 지난번에 회의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소식지에 의원들의 사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때가 민감한 때니까 그것을 신경 써서 각 위원회별로라도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을 내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내지를 말든지, 너무 성의없이 지난번에 소식지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 제작에 안 들어갔으니까 좀 신경을 쓰세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덧붙여서 제가 연초에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유지보수비를 44만원씩 나가면서 찾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 개인 홈페이지 문제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이 계속 발달하면서 젊은 층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까도 일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유급제로 된다니까 출마자들이 괜찮은 자원들이 많이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5대 의회에도 진짜 유능한 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입장이고 또 그런 분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지금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사진 갤러리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들 하고 계신데 의원들 개인홈페이지를 별도로 거기에 접속하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시의회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큰 지방의회라고 하는 성남시의회에서는 지방의원들의 홈페이지 하나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점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개인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이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전년 대비 예산 증액 신설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2006년도에 전년 대비 예산이 신설되었거나 증액된 부분이 어느 예산인가.
○의정팀장 박세종 그것은 요약서 첫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액만 있습니다. 증액 내용에서 1억 9,700만원인데 그 중에 의사운영비는 인건비가 9,500만원으로서 이것은 기본급과 수당이 증가된 내용이고요,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는 의정백서와 연설문집 제작, 국내여비에서는 직원 여비가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만원씩 증액되었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금년도까지 30만원에서 5만원 증액되어 3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자산취득비에서 금년도에는 컴퓨터 구입하고 등사기 구입하는 것밖에 없어서 금년 대비해서는 33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신설된 것은요?
○의정팀장 박세종 신설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됐고요, 참고로 2005년도 예산의 불용액은 얼마나 되고 집행잔액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지난 11월 20일까지 총 집행하고 잔액이 97.7%를 활용하고 불용액은 약 7,000만원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이수영위원 그 예산은 어느 항목입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의회비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2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다 활용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는 참고로 들어주세요.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시장조사부터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서 예산이 서야 되고 집행하는 것도 확실하게 되어야 되고, 지금 오인석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이 섰으면 다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아도 되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획일적인 예산 집행이 왕왕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을 내가 지적한다면 조달 구매를 하더라도 우리가 사고 싶은 물품을 구입 못 하는 부분이 또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예산이 절약될 부분도 예산에 맞춰서 다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제가 포괄적으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집행 안 해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컴퓨터 구입을 하지만 컴퓨터도 컴퓨터 나름이겠지만 제일 좋은 구입을 하면서 비싼 가격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일반인들이 사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일반인들이 사는 그 이상의 기기를 사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그것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낭비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박세종 예.
○위원장 전이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사무국장님, 14페이지를 보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00만원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129회 임시회할 때 전국 의장단 회의에서 우리 시의원들 중선구제 때문에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으로 회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는 몇 분이나 사표를 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그때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가 임시회 때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11월 4일까지 일단 제출을 해서 사본을 그 당시 11월 7일까지 전국 의장단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말씀하신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네 분의 의원께서 사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까지 마감한 상태에서 네 분만 낸 상태였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11월 4일날 전부 다시 반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사표를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런 것도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결과가 용두사미밖에 안 되었네요? 전국적으로 몇 명이나 사표를 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지난번에 그것의 후속으로 해서 전국 의장단회의에서 다시 모였었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를 받았는데 경기도에서만 31개 시·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낸 데는 용인시 한 군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반 정도 해서 도합 3개 시·군만 조금 관여를 했고 저희 성남시까지 4개 시·군이 관여하고 나머지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국도 서울에서만 일부 그랬고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지난번 회의했을 때 이 사항은 계속 강행하기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의원이 일단 사표를 낸다는 것은 일단 의원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정례회라는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다 정례회가 있는데 정례회에서 예산 심사도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그 당시에는 결정했다고 해도 계속 지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시 결론 내린 것이, 그렇다고 그것을 완전히 철회한다고는 명백히 얘기하지 않았는데 일단 그것은 그것대로 노력을 해라, 정례회 활동을 성실히 임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지금 정례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제가 볼 때는 의장단에서 좀 거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많이 호응을 해줄지 알았는데 내가 의장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요. 우리 개인 의원들의 복안이랄까 의사표명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분들이 결정해서 전국적으로 혼란이 왔는데 이런 것도 잘못된 것 책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자꾸 우리가 얘기해줘야 되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동민이나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님들 시에 나가서 감시 감독하라고 뽑아줘서 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의장단에서 우리하고 한 번도 얘기 없이 그렇게 결정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문제입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현재 전국 의장단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지난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다시 개정안이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국회에서 12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다시 한번 개정하는 것을 심의한다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다시 심의하게 된 동기에는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열심히 부당성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시 한 번 심의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공직선거법 개정된 안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추이를 지켜봐서 만일 그게 전혀 어떤 실익이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행중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창위원 지금 내가 묻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우리 성남시의회 41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국에서 수장이신데 현재 지방자치 의원들이 100% 중에 몇 %를 지방자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그것은 제가 사무국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김완창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않고 평가를 안 해주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실 내가 알기에는 우리의 활동 범위가 30%밖에 안 돼요.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장관들 영이면 그대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준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그런데 저도 집행부에 있다고 의회에 올라와서 근무하다보니까,
○김완창위원 글쎄, 알겠어요.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의장단회의에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국회나 우리 정부에 좀 뭔가를 비전이랄까 우리 의회에 무슨 일이 있고 지방의원들의 생각이 어떻다는 그런 것을 다 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유럽이나 호주나 가봐요. 알아주는 게 지방의회 의원이 1순위예요. 그 다음에 광역, 국회의원들은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완전 우리는 지방자치 의회만 만들어놓고,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30%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민들도 의식이, “시의원? 가서 하는 것도 없어.” 알기를 우습게 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물론이고 시민의식도 문제예요. 지금 지방자치하는 것 경찰, 교육, 세무, 몇 가지 행정자치권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일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는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의장단회의에서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사표 받아서 뭐합니까? 그리고 네 분이 사표를 냈다는데 이 자리에서 발표해 줄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이름은 제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김완창위원 못 하겠어요? 못 하면 할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이만 다음은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모르실 거예요. 박세종 팀장님, 우리가 7,000만원이 불용액이 남을 것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금년도 우리 의회 예산액이 29억 2,430 5,000원인데 약 7,000만원이 남으면 이 예산의 몇 %입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97.7%를 쓰고 나머지가 2.5%입니다.
○오인석위원 2.5%면 괜찮은 거예요.
○의정팀장 박세종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5% 이하면 잘 된 건데, 그것 다 쓰자고. 못 쓸 것 같으면 내가 쓸 데 알려줄 테니까, 15일 제3회 추경 때 털어버리게 그 안에 써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위원장 전이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자정부라고 표현을 하고 각료들이 전자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도 간부회의를 인터넷 컴퓨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3대 의원들이 노트북 지급을 다 받았습니다. 4대 때도 새롭게 컴퓨터를 구입해서 교체해달라는 의원들이 있어서 교체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량이라든가 기타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신·구 기계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 현재 용량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각 부서 성남시 본청 각 구청 직원들에 의해서 제출되는 자료가 원자재가 약 1억 5,000만원, 거기에 부수적으로 간접비용 지출되는 것이 1억원 이상이 되어서 2억 5,000만원 내지 약 3억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유형무형의 보이지 않는, 아니면 실적을 저희가 자료 받는 부분이 있는데 기이 컴퓨터가 지급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컴퓨터를 이용한 의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복안을 의회사무국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지금 정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안을 찾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3대 때부터 지급을 했는데 의원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 어제 윤춘모 의원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시정질문을 했듯이 우리가 그러한 것이 사실 자주 보였어야 되는 부분들이었지 않느냐, 안 보였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변화되는 속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의회사무국에서 그러한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거기에 따른 계획 이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하고 신경 쓰고 기안을 올려야지 의원들이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잘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이만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유지보수 업체가 어느 단계까지 하는지는 모르지만 개인홈페이지를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정응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월정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월정수당은 저희가 표를 하나 나눠드렸는데요, 현재 단계는 지방자치법이 현재 제정이 되어서 내년도 현재 현행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입니다. 여비는 별도로 있고 회기수당이 하루에 10만원씩 해서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개정된 법은 의정활동비 여비는 그대로 공통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10만원씩 회기수당 하는 사항을 월정수당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월정수당의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략 신문보도라든가 나오는 것을 보면 수준은 4급 수준으로 한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 의견은 얼마 정도로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물어봐서 의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현재 의원님들을 부시장 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부시장급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현재 부시장이 연 6,784만 5,000원입니다. 일단 저희 의견은 6,784만 5,000원으로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제정되면 현재 일정으로 봐서는 12월에 개정이 되더라도 내년 1월이나 확정이 된다면 우선 현재 있는 확보한 예산으로 지출할 수도 있고 추가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계상할 예정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재 약 5,000만원을 예상한다면 연 2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월정수당 관련해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도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확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자간담회 같은 것도 사실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가 이런 것은 충분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역지 기자들하고 친선 축구대회를 했었는데 참석한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든 이런 등산대회든 이런 언론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내년도에는 좀더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통장단 하는 것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응섭 위원님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가 사실상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관리비를 주는 입장에서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이것이 좀더 실지 활용이 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 저희가 조금 여건이 나아지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님들 공통적인 VOD를 촬영했는데 의원님들 CD가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는 중인데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이번 주나 다음 주초까지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릴 텐데 일단 의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서 의정보고하실 때 활용하시고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에 같이 링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더 홈페이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소식지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미미한 사항은 이번에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이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세종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혁서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전이만 김완창 정응섭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신현갑 오인석 김숙배 이영희○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사무국직원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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