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도로국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4시 0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폭설로 인해서 제설 작업 실시 등으로 도로과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천지열 교통도로국장님과 과·소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도로과장 유동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다음은 천지열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동 도로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엄종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일, 어제부터 많은 눈으로 오늘 새벽 6시부터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회의를 하는 가운데 성남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앞에 와 계십니다. 저희들 애타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조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한말씀 주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상가 매입하고 생활권 보장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 제도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해결이 좀 어렵고, 다만 저희가 그분들 찾아오거나 면담을 하게 되면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고 듣고는 있습니다.
우리 성남이 앞으로 미래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교통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전국으로 뻗어가는 교통망이 우리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점에 있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판교IC를 나서면 서울로 갈 경우에 우측으로 빠지면 하남으로 또 가서 좌측으로는 과천으로 갈 수 있고요. 또 가다가 좌회전하면 부산으로 갈 수 있는 톨게이트를 다 만납니다. 서울로 나가는 곳은 톨게이트가 없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타는 순간 이건 고속도로가 아니라 상습정체구간을 우리가 만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는 내가 빨리 가기 위해서 그 도로가 나에게 혜택이 주어졌을 때는 그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건 당연한데요. 서울로 나가는 부분과 서울에서 분당으로 들어오는 판교IC를 이용할 때 이미 상습 구간이고 더 이상 도로의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도로 기능을 상실한 도로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부분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도로공사와 국토부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은 성사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이하 여러 우리 간부님들이 새겨서 꼭 성사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앞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부터 줄기차게 중앙정부 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면 몇 건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특별교부세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인데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원사업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앞으로는,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또 팀장님들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선정 안 되더라도 그만큼 노력의 대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팀이나 그 과에는 오히려 격려해 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과에서 지원을 했고 어느 과에서는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성남시 전체 저기를 들여다보면서 계속 얘기해 오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이거 10번, 20번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좀 체크를 잘하셔서 더 길게 말하지는 않을 테니까 국장님께서 과에 특별히 말씀을 좀 하셔서 내년에는 전무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더불어 제가 사실은 그동안 계속 고민을 했던 사안이고 예전에, 한 15년 전에 고홍길 국회의원, 고홍길 장관 계실 때도 한번 논의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산에서 오다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를 하면 거기에 서울까지 가는 비용이 지불이 돼요. 그죠? 서울 양재까지.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제가 추진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인데, 혹시 협의할 기회가 되면 그걸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국토부나 아니면 국토위나 우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것 좀 협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무료에 대한 것도 사실 논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무료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안 좋다는 얘기를 사실은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점이 달라졌으니까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지금은 출근 시간 많게는 50%, 아니면 20% 할인을 하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맞죠? 시간별로 나눠서 6시부터 8시까지인가는 50%, 8시부터 9시까지는 20%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검토하셔서 어떤 게 저희 주민들한테 좋은지 협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인천에서 경인고속도로 할 때 통행료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있었잖아요. 여기 무료로 하냐 안 하냐 따라서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 의견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주민들한테 좋은지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궁내 톨게이트에서 돈 내는데, 서울까지 내는데 우리가 빠지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진짜 폭설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은 동마다 아침저녁으로 물론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지만 우리 유관단체원분들이 제일 많이 수고를 하신 것 같아요. 동네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하시고 카톡 보면 밤 11시에도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이틀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성남시에 인도용 제설기라고 있나요? 어느 지역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그거 알고 계세요, 인도용 제설기라고?
사실 우리 성남시는 이런 거 되게 많이 필요해요, 고갯길도 많고.
그런데 도로과장님 모르시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현동 쪽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대대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게 되게 조그매요. 폭은 1m고 길이가 2.2m예요. 진짜 소형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에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통장님이 어저께 아침에 도로 옆의 인도 제설하고 있는 건데 용인처럼 이렇게 우리도 사실 4차산업 성남시에 맞게 이런 걸 좀 도입을 해서 우리 많이 고생하시는 직원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유관단체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우리 성남시 경사지도 많고 하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건의 좀 하고 싶습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사용 내역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모르시는 거 보니까,
이번과 같이 갑자기 큰길에 왔을 때 보면 큰길은 우리 제설차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되는데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골목길에서 큰길까지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오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도 있었던 그러한 장비들이 지금 갖춰지면 조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도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계획에도 있었던 만큼 우리 도로과에서 충분히 그런 거를 고려해서 눈 오기 전에 계획을 실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가 2024년도를 보내고 있어요.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격변의 한 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안고 있는 여러 요인들, 시급한 현안들 중에서도 그냥 시급한 문제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가 고도 제한 해결 문제 그리고 또 하나 해결의 축이 필요한 것이 지금 국장님이 맡고 계시는 교통도로국의 소위 사회 기반 시설이기도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저는 3대 핵심 의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실 거죠?
따라서 우리 우선 철도분야를 보면 8호선 연장 문제라든가 또 3호선 문제, 8호선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조기 개통을 할 거냐, 연장을 할 거냐 하는 것이 과제가 주어져 있는 거고, 3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철도 구축망 5차 계획에 이게 반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안 돼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이번에 그게 반영이 안 되면 한참 뒤로 이렇게 밀려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위례삼동선이라든가 또 수광선 문제 그다음에 백현마이스역 건립하는 이런 문제들이 등등 포함해서 많은 과제들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몇 가지 얘기했던 그런 분야들은 지금 예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추진을 해서 반영시킬 거냐 하는 게 국장님의 주된 역할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 여건과 관련해서는 특히 2·3테크노밸리 중심으로 해서 교통환경 여건이, 교통 여건이 매우 취약해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점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우리 시민의 발이 되어 줬던 시외버스터미널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2년여 동안 거의 비상적인 수단으로 운영을 해 온 이 현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타개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께서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국장님의 포부, 구상은 무엇인지 제가 총체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게 분포 비율이 많아서도 안 되고 어떤 게 작아서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 자체에서는 시민들이 교통수단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걸로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일선으로 행정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회 때 행정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공조를 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호선 연장 이런 것들에서 지금은 잠깐 경제성 그때 한 번 철회돼 가지고 다시 한번 신청했는데 경제성은 나왔지만 백현마이스역을 신청해서 사업실시인가가 나는 시점에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그게 내년으로 갔기 때문에 내년 6월 달에 8호선 연장 예타 신청을 갈 수 있고요.
남부광역철도, 3호선,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같이 공조해서 내년도 국가망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판교밸리도 출퇴근 시간대 한 시간 걸린다는 언론보도와 성남시냐, LH냐 서로 업무를 나누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엊그제 LH하고 교통 대책 논의를 해서 창업로 입구 쪽하고 금토삼거리의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아니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퇴근 시간대는 한 10분 이상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다만 LH에서 시행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진출입이라든지 영동고속도로 Ex-Hub 같은 경우는 27년, 28년도에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많이 걸리니까 사전에 할 수 있는 저희가 시흥동이라든지 그 주변을 다시 한번 교통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들여다보고 거기에 나오게 되면 간단한 교통신호체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게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나머지 그 외 사업들은 재정 부담이 들어갑니다. 재정 부담을 하게 되면 많은 재정 부담이 필요한데 LH에서 분담을 해 줘야 되는데 LH에서는 외의 지구다, 사업주가 아니라는 거로 재정 부담 안 하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LH하고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것 또한 위원님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풀어야 될 문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거를 행정력을 집중해서 더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건 변화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어서 그들이 해결하기를 기다리기에는 지금 임계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냥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어떠한 여건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업자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건이 그렇잖아요. 이용객 수도 줄어들게 되고 방만한 운영에 의해서 운영을 그거를 도저히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대안을 내놓으라는 얘기죠, 대안. 민간에서 그걸 해결해서 들어오기를 마냥 기다릴 거냐, 이렇게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혀 누차 얘기했는데도 그런 거에 대한 대안 모색은 전혀 지금 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거,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기다려서 해결하라가 아니에요. 기다려서 그냥 해결하기 요원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그걸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큰 틀에서, 그 한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판교 2·3테크노밸리의 교통정체 현상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2테크노밸리가 조성하면서 도로망 구축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시가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도 하는 거고요.
초기 단계 그림 그릴 때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거기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담아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늦었지만 그런 것들을 LH나 GH와도 충분히 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거기 개발 범위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교통 여건들에 우리가 어떻게 그 여건들을 개선을 해서 정체되고 지체되는 그 현상을 여건 개선을 어떤 여건 개선을 통해서 할 것인가.
거기는 3개의 고속도로도 지나고 있고요. 대왕판교로만 하더라도 짧은 구간 가는 데 1시간, 2시간 이상 막 걸리고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달래내로 길 확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대책 회의 맨날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효성 있는 대책 회의를 하고, 대책 회의 같은 것도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결될 때까지 관계 회의를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 이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기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기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지금 우리가 한 지자체에 3개씩만 신청 기회를 줬기 때문에 종전과 달리 우리가 3위 안에 못 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이미 3개씩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거를 우리가, 그 형태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빨리 지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거기에 탑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문제도 국장님이 어떤 사활을 걸고 해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 2·3테크노밸리는 저희도 그거 대책 하면서 과거 연혁을 좀 들여다봤는데 시에서 LH에 그 2테크노밸리 들어올 때 많은 얘기를, 건의 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광역 교통망을 해야 되는데 인접에서는 100이 되는데 쪼개서 했을 때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인접에서 100만이 넘으면 광역 교통망 개선을 하도록 한 게 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반영된 거고, 2·3 연결도로도 시에서 요구한 거고, 달래내 확장 안에는 돼 있지만 지구 외에서 의왕인가 넘어가는 도로는 안 돼 있는데 그것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LH에서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한 자료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별도 서면 드리고요.
하여튼 노력은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이따 과 할 때 제가 다루기로 하고, 지금 남 탓하기에는 그렇게 여유가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개발이나 이루어질 때 보면 늘 우리 행정은 뒷북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거기다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해서 LH에서 우리 성남의 요구사항들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담아내지 잘 않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크게 반성을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땅에서 할 때는 우리의 의견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하셔야 한다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에 첫눈이 46cm 엄청나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000여 공직자분들 다 나가셔 가지고 제설 작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각 동의 유관단체원분들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염화칼슘을 3000톤 이렇게 아마 뿌리신 것 같아요. 살포하신 것 같은데 지금 첫눈이 이렇게 왔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보니까 염화칼슘 재고량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제설차 그다음에 미니 제설차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확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 보시고 대책을 철저하게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완전히 이렇게 얼어 가지고 통행하는 데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학교 인근 이런 데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1분)
유동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석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동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동혁 도로관리팀장은 도시시설팀장이 교육 중으로 시설팀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민영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강원식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강성훈 교량복구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제 비상대기로 계속 계셨나요?
그다음에 우리가 강설주의보 내리는 게 5cm 이상 예고될 때 강설주의보가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의 2분의 1이 비상 출동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호우경보가 발령이 되면 전 직원이 발령에 응해서 제설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 재난이기는 하지만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고 염화칼슘이라든지 인력 동원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열선을 깔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고갯길은 열선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게 도움이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특히 본시가지는 주차난까지 또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부서에서 한번 이거는 고민해 보시고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도 향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도 예전에 그 지역에 살 때는 차를 놓고 다니고 뭐 이럴 정도로 그런데 이상하게 분당은 또 잘된다 그러고, 오늘 전체적 내용이 그래요. 분당은 잘되고 있고 본시가지는 어렵다는 내용이 주가 있다 보니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저는 행감에 관련된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전문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관련된 민원사항 몇 가지를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남시 전문 건설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보면 성남시가 다른 인구 대비하면 전문 건설업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실태조사는 업체의 등록 기준, 자본금, 기술력, 기술 인력, 시설 장비 크게 이 정도로 하죠?
예를 들어서 자본금 실태조사 중에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관련하여 법인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정관 공증 없으면 부채로 산정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리고 대표이사 퇴직금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어렵고 본인이 어렵다면 퇴직금 당연히 못 가져가죠. 직원들 거는 적립금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는 보지만 대표이사까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좀 하다 보니까 업체들한테 민원이 좀 많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거는 제가 해결된 거로는 들었어요. 대표이사 퇴직금 부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아마 민원사항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 재량권이 있으시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명의 현장대리인은 2개의 현장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액 공사 같은 경우는 1명의 기술자가 2개까지도 하다 보면 업체에 부담이 좀 크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건의도 하고 공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업체를 미팅을 통해서도 하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전문 건설 대표하고 미팅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자 상시 근무 조건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회사 내 공사 업무가 없는 경우 기술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을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챙겨 주셔야지, 그리고 이게 법령은 나왔는데 지금 시행령이 안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국토부에 얘기를 해서 시행령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업체들의 민원이 또 해결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 건설업체들이 어쨌든 우리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세금도 내고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는데 우리가 제재하는 식의 내용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우리가 뒷받침해 주고, 물론 법령을 위반하고 자본금 잠식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과도하게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 못 했다기보다는 과도한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우리 의회로 오니까 저희도 들어 봤을 때는 또 타당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요.
국장님, 과장님도 우리 전문 건설업체하고 혹시 미팅하신 적 있나요?
그래서 제도 개선 건의를 준비 중인데 우선은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한번 상급, 우리 성남시가 인허가 부서면 경기도의 자체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 정도는 한 번 더 참작을 해서 다음에는 중복되지 않는 그런 기회를 한 번 줬으면 좋겠다, 1회에 한해서라도.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장대리인들, 그분들이 진짜 하루 종일 있어도 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데에 일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사람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변칙을 쓰고 이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 개선 건의를 하려고 하고요. 각종 우리 단체장들 연합회 할 때 또 한번 안건으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기회가 된다면 전문 건설협회의 희망자분들을 모시고 우리 담당자들이 각 업무 영역별로 교육도 한번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일선에서 일하는 전문 건설업 근로자분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태조사로 인해 업체들의 생존이 위태하다고 합니다.
단속을 위한 정책보다는 영세업자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우선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남시 관내의 전문 건설업체의 보호가 절실하니 지나친 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재량권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마음이 불편하시죠. 빨리 나가야 된다는,
어쨌든 오늘 내린 강설로 인해서 이후의 향후 계획들이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좀 많이 돌아봤어요. 제일 급히 해야 될 게 가지가 다 휘어서 내려앉은 거 보셨죠? 그리고 그 가지에 올려져 있는 눈들이 이게 물먹은 눈들이라서 지나다닐 때 퍽퍽 떨어져요.
그래 가지고 사람 머리에 닿으면 그게 굉장히 추울 때는 눈덩이처럼 돼 가지고 다칠 위험이 있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계획, 빨리 전지 작업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휴교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관에서 한 것 같아요. 그거는 몇 시에 결정이 도달해 있나요?
다녀 보니까 어디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한 9시 반쯤 해서 등교를 하는 거를 봤고 또 어디 학교 앞은 또 아이들이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정을 언제 내렸는지 그리고 어느 선의 권한을 가지고 했는지 확인차 말씀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도 매번 한 내용인데 저는 짧게 그냥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하고 불법 주차 대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불법 주차 대책은 사실상 뚜렷하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는 자전거 관련입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저희 성남시의 자전거 조례가 제가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한 조례를 기존 조례가 있었고 조금 첨가해서 개정 조례를 했는데요.
이 자료도 제가 좀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개발하고 추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네 번째, 자전거를 이용한 정책 개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책 개발에 대한 내용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 방치된 자전거들은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주인,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드는 생각들이 이렇게 무단 방치된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열 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타시 같은 데는 재활용할 수 있는, 이것들을 고쳐서 시민들한테 다시 나눠주거나 이렇게 재활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 관련한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폐자전거 아니면 방치된 자전거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때가 됐다, 이 부분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그냥 매각하는 거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시는.
저는 이상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로과장님 이하 국장님, 분당수서 간 2단계 결정 내려 주시도록 결정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에는 원칙을 갖고 주민들이 예측 가능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제일 현명한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소 조금 시간을 가졌지만 바른 결정 해 주시고 주민들 우려한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 과장님, 1단계 공사, 2200억 공사 이후에 나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나무 현황 파악 다 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자보수증권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겠다라고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작업을 시작을 해서, 그게 11월 초에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는 10월에 했으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또 굿모닝파크 분당수서 간 저소음 도로 위에 매송2교 부분이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돈이 들어가서 지금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검토하는 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오고 녹았을 때 배수 시설이 되지 않다 보니까 버스에 내렸을 때 질퍽한 물 위에 발을 디뎌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결국 도로의 배수 시설이 잘되지 않고 낙엽이 아마 깔려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도로 배수 부분도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위기 대응, 눈이 많이 왔을 때 또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2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것인데 이걸 좀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지어 시정질의도 했고 5분발언도 몇 번 해서 이렇게 일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도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일이 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지금 현재 사업 위치가 중원구 상대원터널 앞 삼거리로 해서 사업 내용은 우회전 1·2차로 확보를 해서 90m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되어 있고, 사업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1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025년 7월 달까지라면 이것이 설계를 끝마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까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계약을 지금 착수 단계입니다, 설계가. 그래서 착수를 하게 되면 내년 3월 이전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한 1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설계가 끝나고 나면 1억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그러면 1회 추경에 또 확보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여튼 4월부터 공사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장소는 똑같은 장소입니다. 여기는 갈마터널 방향에서 상대원터널로 우회전 들어가는 것하고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쪽으로 직진으로 들어오는 것이었고, 반대쪽에는 역으로 상대원에서 갈마터널 방향으로 좌회전 들어가는 곳 그리고, 아니죠. 상대원터널 방향으로 좌회전 들어가고 또 갈마터널 방향으로 직진이나 도촌동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수차례 같이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께도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대편 부분과 달리 조금 더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뭐 한 20억 정도에서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리 많이 들어도 30억을 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는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에서 그거 좀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또 우리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번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옮기거나 아니면 그 자리만큼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 옮겨도 되거든요. 그렇거나 아니면 지하로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했을 때 정말로 많이 들면 30억 이렇고 그렇지 않으면 20억이면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다음 얘기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도로가 원활하게, 원만하게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포트홀에 대해서 저번에 구청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보니까 분당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송 들어오는 대부분이 뭐냐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저희는 그런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두 번이면 사실은 이거는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인재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를 좀,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도로포장 공사를 할 때 절삭, 덧씌우기를 하면 깊이를 5cm를 까 내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파손된 게 5cm 이상 파손이 된 부분인데 워낙 복구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로를 덧씌우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하자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남한산성 순환도로 저희가 지금 1차는 거의 다 됐잖아요, 1단계. 그러고 나서 제가 2단계를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2단계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이걸 계획을 했던 게 그걸 감안을 해서 2단계를 잡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LH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도 일정 보전받기로 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가 하시죠?
우리 성남시도 그런 걸 좀 많이 해서, 사실 이게 도로교통법 준수사항이나 통행 방법이나 이런 거를 젊은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까지 저는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교육이 정말 절실하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좀 빨리 이왕이면, 지금 많이들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빨리해서 안전하게 아니면 지키는 걸 지킬 수 있게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과장님 당초에 그게 최초 계약기간이 얼마였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기계실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 건물을 유지를 못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느라고 또 시간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당초 740억 정도 공사비 예상이 됐었지 않습니까.
주무관이 바뀌기도 하고 팀장이 바뀌기도 하고 과장이 바뀌기도 하다 보면 결국 유 과장님도 그걸 다 뒤처리 최종 가서 하고 있다가 이런 공격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면 이런 것들을 인수인계 과정에서부터 인사는 만사겠지만 오랫동안 국장님, 그래서 이런 파트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보장이 돼 줘야 돼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낭패를 보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어때요?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인식을 같이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어떤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든지 이렇게 해 줘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예산 낭비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국장님에게 예산 낭비에 대한, 과다 예산 들어간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오랜 동안 시민적인 불편들이 많이 초래가 됐어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거기에 우리가 고가도로를 만들었던 그런 철거부터 시작해서, 철거 과정에서부터 지금 일단 지하화하는 단계까지 와서 거의, 준공은 언제쯤 필요하게 됩니까?
또 하나는 어느 공동주택에서 포장부에 대한 하자를 제시를 하면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손해감정인이 평가를 해서 아파트에다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판단하에 시공사에서 그 손해배상액을 가지고 포장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느냐를 저희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민이 선택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의견은 들었는데, 그거 민원이 불거졌을 때니까 근 한 달 정도 전의 얘기고요. 이제 준공하는 단계에서 아직 확인은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사례 하나만 우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다른 연관된 도로 확충 계획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우선 이 건, 우리가 당초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의사가 있었던 지점이에요. 그런데 용서고속도로 진입로 차선 확장 현황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 자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자료를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거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개 안 되는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던 이런 안마저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과연 동의가 될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면 확신이 안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비상근무 중이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1분)
엄종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등록팀장입니다.
이남용 검사팀장입니다.
배수동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이재욱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연오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3분)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성희 교통행정팀장은 교육 중으로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이 겸임 중입니다.
변윤석 교통시설팀장도 교육 중으로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이 겸임 중입니다.
임형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한주아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소관 녹색어머니연합회 관련 민원입니다.
녹색, 소관 업무죠?
2014년도 수원 A 녹색어머니연합회 보조금 유용 사건, 그리고 2018년 전북의 어느 녹색어머니연합회 보조금 관련 허위 정산, 그리고 2023년 의정부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관리 부실 이슈, 그리고 최근에 2024년 6월 어디 지역, 우리 성남 지역 녹색어머니연합회의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 제기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굉장히 전국적으로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는 부정 사용 내용입니다.
맞죠? 많이 들으셨죠?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녹색어머니회 보조금을 지불을 하죠. 예산 지급을 하죠. 얼마 정도 되죠?
그러면 이거는 1년에 3000만 원씩 한 몇 년간 우리가 계속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거는 주기적으로 하세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월례적으로 하는 걸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자료 화면 지금 띄우셨는데 자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다 확인하시죠? 자료 화면 보시면 저기가 면장갑이 저게 굉장히 많아요. 면장갑도 굉장히 많고 뜯지도 않은 물품들도 마찬가지로 어디 이게 창고인가요, 창고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옷 같은 점퍼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곰팡이 같은 게 지금 묻어 있고 곰팡이가 선 옷들도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번씩만 사용하고 버려도 넘칠 만큼 장갑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품을 쌓아두면서까지 예산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외에도 면장갑도 굉장히 과다하게 구입이 됐고 그리고 제가 이것은 사진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보면 주민들께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사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사진으로 띄우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이것은 프린트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조금 가지고 간식을 어느 정도는 사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간식, 떡볶이를 몇십만 원 그리고 무슨 쿠키를 몇십만 원 이렇게 해서 사용했다고 영수증이 있는데 영수증도 모르겠습니다. 간이 영수증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연합회 측에다가는 웬만하면 간이 영수증을 받지 않는 걸로다가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빨리 우리시에서도 알아차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너무 관리감독이 부실하진 않은 건가, 그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재기라든지 이런 게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활동을 잘했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오늘도 폭설로 인해서 제가 동네를 다니니까 녹색어머니회 분들이 나와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오늘 같은 날. 그렇게 대부분 오히려 자비를 들여서 활동하고 시간 들이고 노력 봉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실태조사가 잘 안 되면.
이거 과장님 유념하셔서 이번에 받아야 될 정산 자료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성남시 해당 사업, 지금 연합회 사업 관련한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에 맞는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시고요.
또한 정산서는 원본 제출을 반드시 해 주시고 원본 제출을 통해서 집행 증빙자료 부실 전반을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부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산 처리했을 경우에 담당자와 우리 결재 라인의 보조금 관리 부실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판교IC 통행료 면제 관련한 부분은 해당 담당 과는 어느 과가 맞겠습니까? 도로과입니까, 교통기획과입니까, 교통기획 행정 쪽입니까?
어느 과에다가 줄기차게 계속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까?
다음은 경기남부철도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철도망은 성남의 미래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맞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호선 연장 경기남부철도 진행한다고 다 알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다시 한번 과장님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성남은 국민의힘,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여기에 당리당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해당 담당 국·과장님들은 더 불나게 뛰어다니면서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철도망에 반영 안 된다고 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성남시하고 이 4개 지자체 같은 경우는 420만이 사는, “다른 지자체 GTX-G·H하고 C노선하고 좀 다르다. 여기가 많이 인구가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건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계속 요청을 했고, 시장님께서도 국토부장관님을 만나서 면담을 요청을 해서 반영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문제입니까, 이미 2밸리, 3밸리 만든 시점에 그때 예견되었던 사안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에서 2019년도에 국토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법을 바꿨습니다. 50만 ㎡ 이상일 경우하고 1만 명 이상일 때는,
그 당시에 2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어지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지금 성남시도 더불어민주당이고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이면 그 부분에서 해결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도록 왜 못 했습니까!
지금에 와서 교통 대책에 이렇게 우리가 혼란에 빠져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기남부철도가 연결이 되어지면 2밸리, 3밸리의 교통 해소 부분에 일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전 시민이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성남에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다 힘을 모아서 더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일단은 국토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5차 철도망 사업비를 확대를 해서 추가 검토로 경기남부철도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성남시에서는 이게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대광위하고 협의를 해서 대광위에서 이 광역철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국토부로 건의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안 된다면 국가철도공단에서도 망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남에는 국회에서 중진급 의원들이 지금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여든 야든 관계없이 우리 지역 발전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국장님,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난 이후로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도 6월 달부터는 적극적으로 지금 국회의원님 사전에 만나고 관련 시군 만나고 여러 방면으로 그 이상 못지않게, 위원님 말씀하신 목소리의 언성을 높인 그만큼의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혹시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도 여러 번 미팅을 했었고 또 본 위원이 중원경찰서 경비교통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미팅을 했었고 뭐 이거는 여담이기도 하지만 또 부정 같은 것은 아니니까, 선거법에 위반될 일은 아니니까 본 위원이 또 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간단한 식사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나누는 과정에서 아주 결론은 거기에 관해서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12만 원이라는 사실은 서민으로서는 거금이 부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칙금으로다가.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 또 약자들, 그 동네에 사시면서도 약자들입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주인들은 대부분 자기 주차장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세입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다가 대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은, 그리고 12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2만 원이 맞지요, 국민신문고에 저기가 됐을 경우는?
하여튼 그 정도 거리가 좀 과하다 싶어서 결론적으로는 과장님이나 저나 또 중원구의 경비교통과장님이랑 이렇게 여러 번의 얘기도 했고 나누기도 했고 미팅도 했고 그 현장에서도 한 두세 번 만났지만 방법은 없어서 이거를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하기로 하고 과장님이랑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본 위원하고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별히 본 위원이 조례는 거의 다 준비가 됐거든요. 이 부분을 빠르게 좀 직원들로 하여금 검토해서 다음에 100% 조례 제정이 돼서 좀 더 나은 범위에서 주민 주차라도, 그러니까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휴일이라든가 저녁 8시 넘어서나 이 범위 아니겠어요. 이런 범위 내에서 직원들을 좀 독려해서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때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뭐냐면 서판교하고 판교역 사이가 워낙 거리가 먼데 어차피 라인이 지나가니까 미르공원이라고 판교역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부분에 미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역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주민들께서는 예비비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해서라도 지금 당장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7년 전략영향평가를 할 때 국가철도공단에서 검토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역간 거리가 너무 짧고 경제성이 0.47로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라는 국가철도공단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3테크노밸리하고 그 주변의 개발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반영해서 경제성을 다시 한번 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에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비용을 산출을 해서 발주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신상진 시장님 미팅 건은 아주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성공적인, 한 걸음 나가는 성공적이었다 봐지고요. 그게 다 우리 집행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거기서 나왔던 얘기처럼 기존 노선 공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타도 그렇고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해서 주민들 니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현수막도 걸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넣고 서명도 받고 그다음에 항의 전화도 하고 항의 문자도 보내고 경기도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놓치면 사실 최소 5년 동안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신 거 압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안 보이게 노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동안에 작년에 경기도 거기서 설명한 이후부터 계속하시는 걸 저는 보고 있었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번을 계기로 제가 5분발언 시작하면서 주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고 시에서도 관심 더 갖게 됐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관심들 가지기 시작됐는데 앞으로 이거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그래서 어떤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이건 성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벌써 민간이 아마 제안을 했던 걸로 저는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민간을 돕고자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참여하면 결국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빠르게 주민들한테 그 역 신설을 해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는데 맞나요?
지금 12조 5000억인가요, 그 GTX 플러스 하는 데?
하여튼 강력하게 경기도에 항의하든 국토부와 협의하든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올라가야 됩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동안 진행하고 수고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또 중원구에 보면 학교나 이런 것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 4 보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면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실태조사를 하겠다. 용역을 하겠다.”라는 그 보고가 있었는데 그거 용역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교통약자는 어린이가 됐든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좀 안전이 확립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차이 나는 게 어떤 법적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되는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경우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노인분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노인보호구역도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들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보호시설이 있는 부근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시설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안전시설물도 균등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치된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 고장난 상태에서 한 달 이상 그대로 뒀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시정이 됐더라고요. 이런 게 지금 아이들이 바닥만 보고 핸드폰 때문에 다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주시는 민원인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이렇게 다 바닥 신호등이 불이 안 들어온다라는 민원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 신호등을 설치는 교통기획과에서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제가 요즘 사실 몸이 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걸릴 수도 있고. 저 이렇게 뒤에서 밀어줬는데도 갈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닥 신호등 설치를 할 때 설치하는 건 좋은데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분들이 했다 이런 거 할 때 사진으로 보고를 받는지 현장을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닥 신호등 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데, 이게 설치 기준이 있나요? 너무 많아요. 왕복 2차선에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원래 취지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보호구역 아닌 데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게 설치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나다니다 보면 왕복 2차선, 아파트 입구 이런 데도 이게 설치돼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계속 설치해 달라고 그런다고 이거를 이렇게 남발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좀 해 주셔서 안전도 좋고 도시미관에도 좋게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저는 성남에는 있는지 몰랐어요. 있더라고요, 하나. 고원식 횡단보도가 보도하고 같은 높이로 횡단보도가 있는 거죠. 일자로 이렇게 똑같이 있는 거죠.
어차피 속도 제한을 하면서 횡단보도 보행하기도 편하니까 이것도 가능한 곳이 있다면 한번 좀 더 우리 본시가지에도 이렇게 좀 해서 보행자가 편안하게 또 교통약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우리는 어차피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요, 누구나. 그죠?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됩니다.
이런 데 횡단보도 건널 때 좀 편할 수 있게 도로가 비장애인 위주로 됐다는 인식 없이 장애인이나 또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잘 다닐 수 있도록 자꾸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11쪽. 의료원 앞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이에요. 이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그런데 가해자의 보험사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횡단보도 유턴 표시가 잘 안 보였다. 그 표지가 잘 안 보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돌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32쪽 보시죠.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1억 6377만 5000원인데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밑의 거는 우리시 특정감사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거는 어떤 케이스예요?
이게 특교 신청과 특조 신청인데 어떤 케이스예요?
그런데 불채택이라고 된 거는 저희가 문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채택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불채택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3월 23일 날 점검 회의를 했는데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성남시청 뒤에 있는 그 차량기지,
그런데 백현마이스라든지 경제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타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를 했던 게 B/C값이 안 나와서 철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해서 우리가 조기에 빨리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다시 용역을 준 게 불과 1년 사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어떤 게 생겼는지는, 일부 생긴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B/C값이 나올 만한 어떠한 요인들을 다 잘 담아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대충 예타 신청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위례삼동선 경전철과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 용역이 잠시 중단돼 있죠?
그다음에 수광선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주민들 7558명이 서명까지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가 역사 신설 비용 부담하겠다는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 고시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백현마이스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업자 부담으로 이게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백현마이스 사업했었던 그 회사에서 한다?
그런데 왜 정치권 얘기가 나와요?
근본적인 이유는 국토부에서 그동안에 개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들을 갑자기 제한을 하면서 이 문제가 파생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우리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던 거고.
그런데 갑자기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건 맞지 않고 오히려 국토부에서 15개 광역시에 똑같이 3개씩만 올려라 하는 이 제안을 두는 것은 우리는 인구의 한 26% 이상이 살고 있는 거대 광역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3개만 하라.” 그다음에 모든 우리가 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이 다 여기에 깔려 있는데 “그렇게 하라.” 이런 것은 매우 합당하지가 않은 건데, 그렇다고 보면 그게 근본적인 그 문제를 짚어보면 이거 정치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고 또 경기도를 탓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정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 설명을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혹여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의구심도 들어서 설명을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누구에게 도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4개 시가 같이 공동 대처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우리 성남만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 4개 시가 어떤 업무 협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시를 제외한 다른 시 움직임, 동향도 파악하는 게 있습니까?
전에 한번 이런 자리는 시장이 국회의원들 초청해서라도 한번 심도 있게 얘기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한번 건의드렸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필요하다면 3개, 4개 시장들이 같이 모여서라도 전체를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서라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안 되면 우리시만이라도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닌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해결을 해 오든가 이렇게 해야죠, 시장님이 해결하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약 현황이 지금 나왔는데요. 제가 이 계약 업체들을 다 찾아봤더니 여기가 성남시에 있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네요.
우리는 없었습니까,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건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계속해서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데,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이 없는 건가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나왔어요, 말씀들이.
특히 경기남부 광역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4.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용담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최병욱 버스시설팀장입니다.
봉동열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류상현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행정감사 굉장히 많이 다룬 우리 터미널 문제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호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밖에서 이렇게 계속 마이크를 잡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답변보다는, 저는 답변 말고 서면으로 그 답변을 좀 더 자세하게 형식적인 거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저는 이후에 요구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시청이 2022년 12월 8일 폐업 허가 처분 시까지 성남종합터미널 폐업 대책 관련 주민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행정절차법상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의무에 대해서 왜 실행하지 않았는지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 시청 우리 공무원이 2022년 12월 8일 폐업 허가 처분 이전에 터미널 대합실 승차장 점포를 방문하고 현장 조사를 하였어요. 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성남시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경기도청,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기본적인 폐업 정보를 승차장 점포 상인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년 11월 승차장 영업 상인들을 만나서 코로나 이후 영업 점포 현황 조사를 한다고 방문 사유를 거짓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또 승차장 상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영업을 잘하라고 안심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왜 우리 시청 담당자들은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 편익의 증진과 국민 불편 해소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왜 어떠한 노력도 하시지 않았는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2022년 12월 8일 폐업 허가 처분 시까지 이해관계인인 지하 1층 대합실 승차장 점포 소유주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절차법 21조에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습니다. 한 일곱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일곱 가지 통지한 것에 대한 이 내역 통지한 것이 있으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여러 번 성남종합터미널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오늘이 처음 아니죠?
그래서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검토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오늘 듣지 않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만남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주선해 주시고요.
아까 관련된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과 경기남부철도 관련해서 우리 선배 중진 국회의원님들을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분들을 누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시가 미래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시의 발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혹시 그 부분으로 오해 없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동료 위원 욕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조금 전에 박종각 위원님께서 우리 행감 중에서 있었던, 앞전 부서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려면 제대로 사과를 해 주시는 게 낫고요.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들 거명하고 하는 거에서 문제 제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정 정당 뭐 관련하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려면 그거에 대해서 해 주셔야지 지금 엉뚱한 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 물타기도 아니고 괜히 우리 앉혀 놓고 더 이상한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정 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폄하하겠다는 뜻은 추호도 없었다.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다시 한번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 운영 관련해서 중장년층 버스 운송업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3D 업종의 버스 운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42명이 수료를 해서 저희 운수회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회사에서 기사로 채용이 되려면 그런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접 후에.
지금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 상황보다는 더 많은 차량을 증차를 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에 있어서 버스 정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의 애로 사항이 다른 도로, 시군 간에 이동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특별히 저희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로 서울로 가는 수요층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버스총량제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제한적으로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광위하고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버스, 이런 광역버스 증차 문제로 해서 맨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9개 노선, 165대에서 지금 한 12개 노선, 231대로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출퇴근 시간에 전세버스를 갖다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노선에 대해서는 한 48회 정도, 그리고 서울로 가는 거는 8개 노선에 48회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전세버스만 출퇴근 시간에만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간에 가는 거는 한 23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광위 위원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또 저희도 건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겠노라 하셨기는 하셨는데 또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차량을 갖다가 섭외하는 문제도 코로나 이후에 전세버스 차량들이 많이 이곳저곳에서 출퇴근 버스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전에 못 갔던 관광이라든가 이런 게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S-BRT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어디까지 와 있죠?
전체적인 B/C값이 얼마 나왔었죠?
그런데 이게 우리시가 부담할 것만 따지면 약 800억 정도 된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시행하게 되면 현재 연도는 현재 연도에 지원하기 때문에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난을 갖다가 조금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운수종사자들의 이탈이라든가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이게 널뛰기하는 현상이 조금 해소되고 그렇지만 재정적인 부분은 상승한다 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수를 조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탁을 맡고 있는, 우리 어디죠?
그렇다고 보면 대수는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그럼 운영 제도 시스템을 바꿔야 할 텐데 요즘 시대가 그냥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우리 과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금 시대에 걸맞은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체계가 이렇게 바꾼 것과 관련해서 그 운영 시스템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다음에 235페이지 70세 이상 노인 교통비 시내버스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자료를 준 걸 보면 3분기 것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전체 얼마가 세워져 있나요?
제1·2테크노밸리 민원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 그쪽에 자주 가 보시죠?
그건 서울하고 협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해소를 노력을 하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서울을 설득을 시켜서 그런 편의를 좀 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게 만드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그 문제는 어떻게 풀 여지가 있나요, 여전히 어렵나요?
나중에 제2테크노밸리가 완전체가 돼서 완전히 입주를 하게 되면 검토 단계가 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조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서 뭔가 이것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제2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대안이 아닌가 싶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쳐야 되는데 우리 이용담 대중교통과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공직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의 소회를 좀 잠시 한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우리 이용담 대중교통과장님께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주차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7분)
이수근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차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주차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석 주차시설팀장은 승진에 따른 교육 중으로 겸임 중인 이확규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감 자료 5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58페이지 하대원동 18번지 공영 주차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도 타절로 약 6억 원의 용역비가 지출됐습니다. 맞죠?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립 중인 각종 용역에서 중도 타절, 계약 해지 등으로 사실상 실제 정책 사업에 반영된 용역 실적이 없고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결국 생긴 겁니다. 그죠?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용역 사업성 검토 등의 방안 등을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자동 힐튼호텔 옆에, 현대 사옥 앞쪽에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여러 번 했는데 용역인가 뭐 한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안 주셨고, 그 관련해서 그거 처음의 설계부터 완공까지 관련 서류 좀 전체적으로 다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차면 수 학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또 예외 구간을 경찰서에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 주는 것까지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주차장 계획을 보면 지하를 파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재정 상황이 좀 좋아지고 도로나 이런 게 보수가 되면 또 그 상황에 따라서 행정 여건이 또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토 지구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293-1번지 외에 또 410-18, 411-5 일원이 주차장 부지로 책정돼 있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56분)
박광식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광채 지적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지영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면 지금 우리 행정구역상 상대원2동에도 지적재조사 뭐를 한다고 우편물들을 받으셨나 봐요.
그런 거 할 때 그 지적재조사가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연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세세한 안내문을 같이 이렇게 동봉해서 그 사업을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홍보문이 같이 첨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이신가 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내년도 사업지구가 실시계획 수립이 돼 가지고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공문들이 나간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뒤에는 저희가 동의율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서라든지 아니면 대표자 선출에 대한 그런 관련된 서류들이 같이 붙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대원2 같은 경우는 중원구에서 주민설명회 별도로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현수막하고, 그 사업지구에 현수막 작성해서 걸고 동의서 받으러 가서 개별적으로 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는 감정을 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매동 52-15 이매공원 감정하셨죠, 2019년쯤?
다음은 대왕저수지 수변부와 육상부 감정을 하셨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은 정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확하게 매겨져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매공원 349억 주고도 어느 곳에도 쓸모없는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왕저수지, 118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 다들 이해를 못 하고 머뭇거리고, 공원을 지금 조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과장님, 저는 이 사례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 감정을 하는 감정제도 지금 페이지 53페이지에 성남시 감정평가 사업자 선정만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정 기관만 선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적정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도할 수 있는 우리 세부 지침과 규정을 저는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행정감사에 이 부분에 강력하게 개정 촉구하는 부분을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판교 개발 관련해서 소송 중인 게 있죠?
하여튼 법인세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 부분을 하지 말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주택 부지를 제외했는데 그걸 또 왜 제외하느냐는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안건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소송 계류 중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도로과장 유동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지적재조사팀장 박정하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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