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문화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박물관사업소)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극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및 재단 직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규봉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관광과장 이강두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봉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삼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강두 관광과장입니다.
  이희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서남용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서용미 경기도종합체육대회실무추진단장입니다.
  이수근 경기도종합체육대회실무추진부단장입니다.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공통 사항 8건, 문화예술과 39건, 관광과 12건, 체육진흥과 35건, 박물관사업소 10건으로 총 104건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공통 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각 부서별 수감 자료에 대하여는 단장 및 해당 과장이 세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반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규봉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국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10쪽의 소송 현황을 봤는데요, 2020년, 일련번호 2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원고인데 원고 패소로 처분이 났어요. 그러면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라는 뜻인데 정기 평정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양, 70점 미만이 나와 가지고 해촉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원래 규정에서는 어떤 자질이 없거나 하면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조례나 이런 규정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해촉 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승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희경위원  제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여기 이름이 안 나와 가지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이분이 3년 연속 양 등급을 받아 해촉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 이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졌습니다, 저희가.
서희경위원  (웃음) 진 거는 저희가 자료 봐서 알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기 평정이 제대로 돼 있다면, 정기 평정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품목은? 예를 들어서 실력, 그러니까 공연 실력이라든가 또 단체에서의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얘기를 해 주세요. (웃음)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문화예술과장 이삼영입니다.
  이분은 원래 정기 평정은 이제 실기 평정은 2년에 1번씩 하는데 평정 당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질병으로 평정을 하는데 좀 이렇게 등급이 계속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번 연속 이제 너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해고 조치를 통보하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소 제기를 하였는데 성남시가 본인이 또 건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배려하지 않고 해고 조치한 건 과하지 않냐 이런 취지로다가 소송에서 이제,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희경위원  피고.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피고에게 승소 판결을 하게 된 경위고요. 그래서 이분은 복귀해 가지고도 사실 정상적인 악단으로서 활동하기 좀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무단원으로 전환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시립예술단의 사무를 보는 직원으로 지금 변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서희경위원  이게 이제 2년에 1번씩 이렇게 평정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내내 아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그 당시에 이제 근로자 질병이 좀, 이 사람이 계속 안 좋아 가지고 악기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는 진짜, (웃음) 노동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립단으로서는 좀 사실은 피해가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패소를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평정 방식이 그럼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드렸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평정 방식에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전문가들 5인 정도가 이렇게 블라인드 쳐 놓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씩 실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누군지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블라인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정 방식에는 사실상 문제가 없는 건데 이분이 이제 어떤 그런 한계 때문에 계속 평정에서 낮게 나오고 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고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계속 시가 패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협을 통해 가지고 해고 조항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최고 징계 같은 거, 뭐 감봉이라든지 이제 급여 쪽에 좀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관악기 같은 경우에 그거를 뭐 호흡하거나 이렇게 배출, 호흡하거나 관악기를 부는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라니까 저는 솔직히 이 처분이 좀 아쉽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몸 자체가 악기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더 좋은 바깥의 예능, 예술인들, 뛰어난 예술인들 많이 있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또 사실 안 되면 사실은 조금 판단해 줘야 되는데 저희도 뭐 또 법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런 법 조치에서 사실은 문화예술계의 특이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고요, 저도 또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규봉 국장님이 이제 인사 발령받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다가 좀 미진한 부분들은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반갑습니다.
이군수위원  국장님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승진하셔 가지고, 발령 나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신 지 어느 정도 기간이 됐죠? 1달 넘으셨나요? 한 2달?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1달, 29일째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1달 29일째, 2달 가까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아, 29일째, 29일. 1달 안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1달이 안 되셨구나. (웃음)
  업무 파악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이, 우리 교육문화국은 제가 알기로도 우리 성남시 예산의 한 45%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죠. 그만큼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제 업무 파악 더 빠른 시간 내에 속도를 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 총괄로 여러 가지를 질의를 드리는 게 옳을지를 고민을 좀 하면서도 어쨌든 점검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총괄을 하려고 하고요.
  그전에 그런 비중 있는 국에 소속돼 있는 각 과, 뭐 여기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박물관사업소 4개 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산하기관으로 문화재단이 있고요. 그런데 모든 과의 직원들이 굉장히 이제 고생하고 있는 것 또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어느 과 하나 부족함 없이, 특히 그중에서도 본 위원의 이제 관심 분야가 속한 박물관사업소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죠. 이제 그만큼 성과도 있을 거고 특히나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가장 고생을 하셨고 또 올해 코로나가 풀리면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대회, 공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즐거움을 주시느라고 애쓰셨던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또 공연 분야 속한 실무진들 주말마다 너무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 하시면서 이런 애쓰시는 과들,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시고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늘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서두에서 좀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국장님께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후에 다룰 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선임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왜 이렇게 자꾸 안 되고 있는 건지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선임을 해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미 업무 공백은 많이 생기고 있죠.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오후에도 뭐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책임자분들이 지금 공석 중에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제가 믿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공백은 지금 이제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오후 행정감사가 진짜 제대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고민스러울 정도로 공백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이사 자리는 여전히 공백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되는 지금 말씀처럼 일련의 행정절차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이군수위원  그 과정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제 파악을 하셨으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이제 대표이사는 다 아시겠지만 공고를 내고 서류를 받고 그다음에 총 접수한 인원에 대하여 그래 갖고 임원추천회의를 열어 갖고 총인원에 대해서 서류심사 1차 그다음에 면접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대표이사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행정절차 있죠. 그리고 이제 재단과 관련해서도 아마 그와 관련된 운영위인가요, 뭐 이런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어떤 인사추천위원회도 꾸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런 공고와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 면접 그다음에 추진위 검토 뭐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이제 그러면서 확정이 되는데, 저희 12월 달에 문화재단인가요,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 임기 끝나고 뭐 그러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11월 말로 종료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혹시 새로운 이사진들로 구성을 해서 새로운 모집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좀 지금 기존에 이제 물망에 오르신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행정절차와 과정을 겪으면서 진행이 되고자 하면 시간이 필요하죠? 기간이 필요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필요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그 기간은 대략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대략 보니까 한 2달 가까운 기간이 소요가 평균적으로 되는 거 같아요. 그거를 이제 구성을 하고 공고를 내고 절차를 밟아서 뭐 검토를 하고 확정을 하고 다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고 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이전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그렇다면 새롭게 만약에 이사진 위원들을 꾸려서 다시 그런 절차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올해 안에 대표이사가 확정될 수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지금 현재 이사회에 공고 중입니다. 선임 이사회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켜 갖고 문화재단이 이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의 절차를 지금 축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업무 공백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 업무 공백은 있고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시겠다고 하지만 꼭 지켜야 되는 절차는 아마 지켜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어겨진다면 또다시 저희들이 눈여겨보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뭐 그런 새로운 것들이 검토돼서 하면 좋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는 대표이사가 과연 선임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국장님이 이제 업무를 챙기시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계속 건의를 하시고 계속 밀착해서, 업무 공백이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본부장들도 이미 공석이 2분씩이나 있는 상태에서 국장님이 계속 직무대행으로 그걸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과중함도 있고 실제로 세밀하게 못 챙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업무 파악하시기에 양이 너무 많아서 문화, 교육,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국장님 지금 문화, 교육, 체육 업무량이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는 국의 국장님이시고 또 현안 문제들이 다 산적해 있는 곳에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기 힘드실 거라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좀 구체적인 질의기 때문에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시기 힘드시면 우리 손명숙 팀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재단 관련돼서이니까요.
  일단 팀장님은 같이 나오시죠.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위원  손명숙 팀장님 잠깐만 계셔 주세요. 그래서 왜냐면 세부적인 일정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돼서 그거는 그쪽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침 이군수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관련 선임 관련된 질의를 드렸기에 제가 한번 여쭙는 거예요.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팀장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팀장 손명숙  문화팀장 손명숙입니다.
  저희가 10월 18일 자로 면접 심사에서 이제 후보자 2명이 선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
서은경위원  행정절차라면 어떤 행정절차인가요?
○문화팀장 손명숙  아까 국장님이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면접 심사를 하고 진행 과정이 좀 약간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문화재단이 현재 본부장도 그렇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좀 하려고 하다 보니,
서은경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석이 언제부터이죠?
○문화팀장 손명숙  제가 연초부터, 3월 달부터 공석,
서은경위원  올 3월이요?
○문화팀장 손명숙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18일 면접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공고는 언제 나갔어요?
○문화팀장 손명숙  공고는 저희가 1달 전 그때 공고가 나갔고요.
서은경위원  한 9월?
○문화팀장 손명숙  예.
서은경위원  9월 중순쯤에 나간 거네요? 9월 중순쯤에 서류 나갔을 때 그다음에 이제 꾸려지는 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나요?
○문화팀장 손명숙  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마지막 지금 면접을 통해서 2분까지 선정을 하신 거죠?
○문화팀장 손명숙  예, 2명이 선정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다음에 절차는 이 2분 중에 1분을 시장님께서 지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문화팀장 손명숙  일단 시장님이 바로 그 후보자 2명을 지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이사회를 거쳐서 과반수 참석을 하고 과반수 의결을 거쳐서 1분이 추천이 되면 시장님이 최종 임명을 하게끔 됩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럼 이사회 일정은 지금 어떻게 잡혀 있나요?
○문화팀장 손명숙  지금 현재 이사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30일 자로 이사회가 임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11월 30이요?
○문화팀장 손명숙  예.
서은경위원  아직 안 되었네요, 그럼?
○문화팀장 손명숙  그거는 오늘,
서은경위원  오늘까지?
○문화팀장 손명숙  예.
서은경위원  이분들 이사회가 소집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10월 18일인데 10월 18일 날 면접으로 2명을 선정했고 이사회가 열려야만 하는데 이분들이 이사회를 열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문화팀장 손명숙  이사회가 저희가 사실 이제 이사회 분들도 내부 일정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이제 이사회 구성 이렇게 소집한 일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침 결재가 내부적으로 문화재단의 뭐 규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꾸려서 저희가 이사회를 모집을 해야 되지만 그 일정이 재단에서 경영팀에서 모집 구성하기가 좀 일정이 빠듯하고 또 한다고 하면 또 대면으로 할지, 서면으로 할지 그 부분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서은경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문화팀장 손명숙  그런데 이사회 부분은,
서은경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를 빨리하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대표이사가 올 3월부터 공석이어 가지고, 몇 분 지원하셨었죠?
○문화팀장 손명숙  27분이 지원했습니다.
서은경위원  27분 지원해 가지고 2명까지 압축을 시켜 놨는데 이거를 선정하는데 이사회가 무슨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날짜가 뭐 해 가지고 못 한다는 게 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 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석이더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5개월 남짓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서은경위원  잠깐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서은경위원  국장님, 여기에 임원추천위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가 뭐 하는 거예요? 이사회가 자기들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업무 파악을 못 한다 그래서 시장님이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적격한지 그거 판단할 수 있어요? 저는 10년이 가도 못 할 거 같은데. 임원추천위원회가 꾸려져서 27분을 대상으로 면접을 봐서 2명으로 압축시켰고 그러면 이사회에서 그다음 결정을 하셔야지. 그러면 문화재단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 과에서, 담당 과에서 이 시급성을 알잖아요.
  문화재단이 예산이 우리가 출연금만 266억이에요. 2023년 출연금 266억 출연합니다. 예산이 336억을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뭐 이런 거를 결정 못 하고 예산, 무슨 예산이요? 이분들 수당 같은 거 다 예산에 다 잡혔는데.
  그리고 이사회 분들이 이 정도의 책임감도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게 혹시나 시장님께서 이사회의 의결권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걱정하는 거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사회 다시 꾸려져야 되죠? 이사회 임명 다시 해야 되죠?
○문화팀장 손명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추천 명단 들어왔다 그랬죠, 국장님? 아까 이사회 명단, 추천 명단 나왔다 그랬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아니, 명단이 아니라 지금 공고 중입니다, 공고. 공고 나갔습니다, 공고.
서은경위원  우리 성남시에는 엄청난 위원회들이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지난 아마 8월 18일인 거 같아요. 위촉된 게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가 위촉이 되었어요. 보통 우리는 위원회의 임기를 2년 임기로 하고 1번 연임을 할 수 있게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해 놨습니다. 2018년에 제가 개정을 한 거 같은데. 그래서 보통 모든 위원회가 1번에 싹 물갈이가 되지 않아요.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도 한 반 정도는 임기가 끝나고 연임되고, 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연임을 안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연속성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재단의 정관에 임기 만료되면 못 하게,
서은경위원  국장님, 아니, 지금 이 재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를 보면 거의 이제 2년 임기에 1번 연임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임기가 끝나도 나머지 반 정도는 임기가 살아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문화재단 이사회 같은 경우는 한날한시에 전부 다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행정 부서하고 좀 이게, 이사하고 우리 위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한날한시에 똑같이 11월 30일 자 똑같은 명수로,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볼게요.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가 위촉이 되었는데요, 15명이 위원입니다. 여기에 당연직은 3분이에요. 장영근 부시장님 그리고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아마 국장님이 들어가실 거 같은데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이셨던 우리 박경우 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12분 중에 8분이 우리 신상진 시장님 인수위에 들어가 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4분 새로 위촉돼서 전체가 다 새로 위촉이 되었어요.
  그분들 경력만 가지고 제가 능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력을 대략 보면 우리가 살아온 이력이라든지 이분이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구나 정도 파악이 됩니다. 우리 그래서 그거 넣죠.
  8분 거는 봤어요. 출자·출연 기관이라는 엄청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곳에 인수위가 8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 이사회도 또 그렇게 꾸려질까 겁나는데요. 그래서 다 정해져 있는, 2분 중에 1분만 결정하면 되는 이사회에서 그 결정을 미루고 본인들의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이거 우리시는 어떻게 규제합니까? 제가 볼 때 이분들의 잘못이 아닌 거 같은데. 이사회 분들께서 뭐 이사회 날짜를 열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리는 없고 우리 재단에서 움직이지 않은 거 같은데요, 무슨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혹시 시장님 눈치보느냐고 안 움직인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합니다. 국장님, 제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하여간 재단에서도 뭐 절차나 이걸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이행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그럼 이 2분은 이제 이사회에서 의결을 안 했어요. 그러면 대표이사 공고를 재공고를 새로 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이제 그거는 이사회가 결정되면 진행 사항입니다, 진행.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사회 임기 만료가 된 거지 행정절차는 지금 이사회나 바뀐 이사회나 똑같습니다. 그냥 2분이 그냥 있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임용을 결정만,
서은경위원  이사회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오늘 24시까지예요?
○문화팀장 손명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오늘 빨리 여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이사회 소집이 보통 열흘, 아주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열흘 전에는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은경위원  예외 조항이 혹시 있어요, 없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세상에나 보세요, 지금. 이제 이사회 새로 꾸리고 언제 정상화시킬 거예요? 경영국장도 지금 없죠?
○문화팀장 손명숙  12월 1일까지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걸린 거 같고, 안 오죠? 그럼 공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문화팀장 손명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팀장님, 공석이라고 표현하는 게 틀리지 않죠?
○문화팀장 손명숙  지금, 예.
서은경위원  또 본부장 1분 또 공석이죠, 재단의?
○문화팀장 손명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누가 공석이죠? 문화사업본부장이 공석인가요?
○문화팀장 손명숙  예, 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누가 일합니까? 어떡하려고 이런 상태를 방치하십니까. 제가 지금 대표이사 2분으로 압축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제가 그분 중에 누구 1분 대표이사 앉히려고 이러는 거겠습니까.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대한 조직을 다 스톱시켜 놓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시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못 하시면 업무 파악을 하실 수 있게 빨리빨리 자료 제공하시고 ‘일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알 거 아닙니까. 시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무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팀장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시니까 제가 팀장님께 확인하는 거는 아까 일정을 확인한 거고, 국장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뭐라 말씀도 못 드리는데 전임 국장님 듣고 있으시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 한번 물으세요, 도대체 어떡하다 이렇게까지 왔는지.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국장님, 이사회 어쩔 수 없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요, 행정절차대로 하면 아마 12월 말 정도에는 이사회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그 얘기를 언제부터 들었는지 몰라서 하는 말인데 국장님, 그거는 약속 지키세요. 12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정절차대로면 이사회가, 이사가 뽑히는 시점이 12월 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 갖고 이사회를 개최하고 또 그분들이,
서은경위원  그러면 12월 말쯤에 확정되고 적어도 10일 전에 통보해야 되고 그러면 1월에는 임명이 될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1월 달로 지금, 1월 안으로 임용을 하려고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겁니다. 이번에 이사회 어떤 분들로 꾸려지는지 볼 거예요. 또 시장님 옆에서 선거 도왔던 분들이라거나 인수위에 계신 분들 또 뽑는지 볼 거예요.
  시장님께서 시장 선거 후보일 때 약속하신 거예요, 시민 앞에. 12년 민주당 정부 낙하산 인사 그렇게 까면서 신 시장 시대에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라 얘기했었어요. 지키셔야 합니다. 시민은 그 의지 보고 표 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이요? 낙하산과 인수위의 내 멋대로 성남 될까 두렵습니다.
  시민이 그런 얘기하지 않게 그 시작을 저는 이번에 문화재단의 이사회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국장님, 명심하세요. 이런 식의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위원회의 이사회 구성되시면 저 맹렬히 지적하고 항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았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일정 꼭 지켜 가지고 1월 안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돼서 정상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군수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도 또 언급을 하셨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또 얘기드리는데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업무 파악은 안 되셨겠으나 만약에 모르는 얘기를 저희가 하는 거면 이참에 확인을 정확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이것도 다 문화영역이에요. 성남시립예술단에 운영위원회가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이군수위원  물론 이제 관련해서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이,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되고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최근에 혹시 아니, 국장님, 참여하신 거 있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군수위원  보고받으신 거 혹시 없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돼서 중대한 어떤 조직적 결정이 아마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그 부분은 계속 언급되고 있는 문화재단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어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문화재단이 이렇게까지 비중이 커지는데 정작 문화재단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도 늦어지고 있고 업무 공백도 계속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게 너무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서 계속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된 내부적으로 진행 사항 있으시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우려하시는 그 시립예술단, 혹시 문화재단으로 뭐 이관한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현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라든지 검토한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진행 사항이 혹시 있으면 어차피 운영위원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은 이제 새로 저희가 저희 위원님 2분을 우리 복지 위원님으로 교체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현재는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 절차는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려서 받은 자료에 보면 제가 시립예술단과 관련된, 인사평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거 요청을 드렸었고 그와 관련된 구성원들 관련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런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뭐 각종 위원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변동 사항이 공교롭게 어떤 임기와 맞물려서이든 상관없이이든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 2022년도에 인사평정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구성원들이 좀 추가된 거 같은 거 아닌가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하고 실기평정위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기평정위원은 실기 평정할 때만 일시로 위촉을 해서 실기 평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실기 평정이 끝나면 자동 해촉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확인한 내용 중에 시립예술단의 운영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 여기에도 제가 지금 낯익은 단어가 있어요.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의료원 관련된 거를 보듯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술단체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문화예술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제가 이 조항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려고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료를 보게 된 거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시장님의 판단이 있으면 가능한 걸로 조례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립예술단원들의 신분상의 변동은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처럼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할 때나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할 때나 변동 사항은 없지만 주체가 이제 바뀌는 거죠.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직영을 하던 개념에서 위탁을 주는, 그러니까 산하기관인 문화재단으로 그 권한을 넘겨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례상에는 시장님이 하실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300억 가까운 예산이 출연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들과, 적어도 문화복지 위원들과, 그리고 적어도 문화복지의 여기 뭐 위원장님이 알고 계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당연히 그런 절차들 사전에 협의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그 부분은 물론 조례상으로는 다 위탁할 수 있다 그런 용어는 다 들어가는데 현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어저께 복지국을 할 때도 그렇고 계속 어떤 공통된 맥락의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주는 주체는 시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이제 예산을 주죠. 수탁을 받거나 위탁을 받는 기관이 그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대신할 뿐이죠. 어떻게 보면 시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을 기관이 대신해 준다라는 거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시는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끔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탁으로 해결을 할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의료원도 마찬가지였지만 문화예술과가 저는 당연히 직영을 좀 해 주는 게 맞는데 혹여라도 이런 검토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 아무리 신분은 똑같다 하더라도 문화재단이 만에 하나 시립예술단을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나름대로 공정성이 있다라고 또 얘기는 하실 수도 있지만 문화재단에 임명되는 본부장이라든가 대표가 어떤 식으로 임명이 됩니까.
  이런 일련의 절차와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특정 누군가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게 이제 추천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임기가 2년, 3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까,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려가 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미 진행이 실제적으로 많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분명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신뢰를 하고요.
  국장님께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저는 이게 시장님의 판단이, 이런 지시 사항이 내려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부분들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혹시라도 이런 어떤 잘못된 정책이 진행이 된다면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제대로 된 말씀을 건의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처럼 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반갑습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제가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관련해서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어요. 아실 거 같은데 마이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마이스.
최현백위원  마이스가 이제 개발사업이 종료가 되면 전담 부서로 교육문화체육국이나 플러스해서 경제 쪽의 첨단산업과나 아시아실리콘밸리나 이쪽에서 이제 같이 운영해 나갈 텐데 마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오랜 고민 끝에 지금 이렇게 이 사업 자체가 여기까지 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잘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현시점에서 진행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일단 개발 사항에 관련해서는 이제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제가 듣기로는 절차나 이런 걸 투명하고 공정하게 빠르게 진행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계시는 우리 서용미 단장님은 개발 쪽에 대해서 좀 아실 거 같은데, 지금 내년 2023년 12월 28일까지 우리가 이제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2020년 12월 28일 날 고시를 한 사항이라 23년 12월 28일, 3년이죠. 까지는 실시계획 수립 인가를 해야 돼요, 신청을.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공모 지침서 작성 용역도 중단돼 있는 사항이고, 이게 공모 지침서를 다시 작성 용역을 재개해서 용역 납품을 받고 또 사업시행자 공모를 하고 또 사업시행자 공모를 하게 되면 또 계약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실시계획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 수립을 들어갈 텐데, 2조 7000억짜리 메머드급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 12월 28일까지. 그래서 우려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 그렇다면 대안이 뭔가, 대안이. 대안이.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나 또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장께서 공석이신데 도시균형발전과장도 저한테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시민들께 향후 스케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설득력 있는 향후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된다. 내가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제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향후 계획을 발표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급선무인 거 같고, 우리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언제 투명하게, 공정하게 안 했습니까, 국장님? 아니, 공직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안 한 적 있냐고요. 뭘 그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꾸 얘기를, 그러면 그전 사람들은 투명, 공정 안 했어요? 이제 그런 건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이런 말씀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 국·소·단·장님들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시장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왜 안 되는지 이유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이 한두 개, 두세 개 대안 제시해서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고 정책적 결정을 빨리할 수 있도록 그걸 서포트해 주는 게 실장님들, 국·소·단·장님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게 잘, 제가 보기에. 인수위에서 재검토 한마디 했다고 아무 말도 못 하고 결국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고요.
  아니, 공직 생활 33년 이상 다 하신 분들이 인수위 한마디에 말씀도 한마디 제대로 못 하시고, 우리 성남시 공직 시스템이 뭡니까, 이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보니까 국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관광과에서 진행해 왔던 마이스육성협의회 회의도 1차례도 지금 안 열렸어요, 시장님 들어오신 뒤로. 민선 8기 이후로 성남시 마이스산업육성협의회 회의도 1차례도 안 열렸다고요, 지금 사항이.
  그래서 국장님, 시장님께 마이스에 관련한 시급성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시급성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세요. 말씀을 드리시고 이거 도시개발사업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예요. 우리 성남시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목매달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시작한 수원이나 이쪽 그때 몇 군데 있었는데 아니, 성남시가 예산 규모나 또 어떤 경쟁력이나 환경이나 같이 시작했던 소위 몇 군데 지자체하고 떨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남은 2019년도 자료만 대비해 놓고 봤을 때 부산시 전체 경제 규모가 79조밖에 안 됩니다, 79조. 우리 판교테크노밸리 1군데에서만 그 당시에 80조였어요, 2019년에. 지금 한 120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경제 규모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만 매출이.
  빨리 우리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 갖춰 주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 우리 관광과에서 개발해서 우리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우리 굴지의 국내 IT기업들이 다 여기 우리 판교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빨리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업들도 다 중요하지만 먹거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 시급하잖아요, 지금 사항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시장님 마이스 회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현재 국장님 역할이 뭐예요, 마이스에 대해서, 마이스 사업에 대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아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연찬을 해서 하여튼 간 시장님한테 대안이나 이런 걸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지금 TF 구성돼 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최현백위원  국장님 안 들어가 계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저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안 들어갔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우리 관련 과장님이 들어갔습니다, 관련 과장님이.
최현백위원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관광과장 이강두  관광과장 이강두입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마이스 개발사업 관련해서 TF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거기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배제된 사항이에요?
○관광과장 이강두  아니, 과장님, 담당 과장님 들어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들어가 계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과장님 역할이 뭡니까, 거기서?
○관광과장 이강두  컨벤션 부분에 대해서.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컨벤션을 건립하더라도 어떤 콘텐츠를 가져가고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떤 콘텐츠를 가져갈지가 나와야지 컨벤션을 어떻게 지을 건지, 건립할 건지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설계의. 그렇죠?
○관광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그게 지금 소통되고 있어요, 같이?
○관광과장 이강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마이스 앞으로, 회의 몇 번이나 했어요, TF?
○관광과장 이강두  3번 정도 한 거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3번 하는 중에 논의된 주요 내용이 뭡니까?
○관광과장 이강두  일단 공모 지침에 대한 부분이 주로 했었던 거고요, 아직 그 이후 더 이상 진행 안 됐습니다. 공모 지침에 대한 부분만 지금.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공모 지침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논의가 안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관광과장 이강두  거의 결론이 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공모 지침 관련해서, 작성 용역 관련해서 새로운 변화된 지침을 정리를 해서 용역에 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강두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그게 거의라고 하지 마시고 대략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강두  12월 말까지는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용역 재개가 가능한가요?
○관광과장 이강두  아니, 공모 지침서가 12월 말까지는 마무리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최현백위원  공모 지침서가?
○관광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작성 용역이요?
○관광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는 사업자 공모하겠네요?
○관광과장 이강두  예,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뭐 전체적인 개발 스케줄 놓고는 과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닌 거 같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목소리 좀 높여주세요, 빨리해야 된다고. 하고 대안이 뭐냐고 목소리 좀, 잘 챙겨 가지고 내년 1월에, 그러면 내년 초에, 올 연말까지 공모 지침서 작성 용역이 이제 납품이 되면 내년 초에나 사업자 모집 공고가 들어갈 거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빨리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뭐 2조 7000억짜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사업자 공모 기간 아무리 적게 줘도 3개월 이상은 줘야 되잖아요, 그죠? 3개월 이상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고 그러면 3개월만 하고 계약하고 그러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는 다 까먹는 거예요. 사업자가 어떻게 6개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대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대안이 있고 그 대안의 장단점은 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장님하고 도시균형발전과장님 오셨을 때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다면 내가라도 나서서 늦어지는 거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시키겠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눈 감고 아웅 하려고 들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투명하게 하세요. 그런 게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왜 되지도 않게 자꾸 시민들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요. 얼마 전에 경인일보에서는 12월 말에 곧 사업자 공모한다고 그런 기사나 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보도도 하나 안 나가고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파이팅하시고요, 마이스 관련해서는 특히나 좀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총괄 준비한 게 좀 몇 가지 큰 꼭지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FC 관련돼서 우선은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시장님께 감사를 저뿐 아니라 우리 성남시민들, 성남FC를 응원하는 우리 팬들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난 27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성남 유지, 연고 유지를 약속하셨고 의지를 정확히 밝히셨고 또 그리고 기업 유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성남FC를 만들겠다 이렇게 의지를 말씀해 주셔서 저 또한 너무 기뻤고요, 우리FC 팬들이 참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일부 언론들 보도 보니까 FC 기업 유치의 의지가 있기는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저는 한 2년 정도가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거 뭐 금방 가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이거는 기업 유치가 그냥 말로 ‘기업 유치, 기업 유치’ 한다고 뭐 기업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기업들하고 접촉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또 놓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추진단을 만들든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분들을 꾸려서 기업하고 접촉하기 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걸 가지고, 가방에 뭘 두둑히 챙겨 갖고 나가야지 기업을 만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이제 용역을 얘기했던 거지만 굳이 용역 하지 않아도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우리 팀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임해야 되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이제는 그동안에 누가 정치에 이걸 이용했는지 이런 거는 내려 놔야 돼요, 여야. 뭐 민주당만 정치에 FC를 이용했습니까. 국민의힘도 똑같이 이용했고. 이제는, 이제는 저희는 손 떼고 정말 FC를 시민 구단으로 살리는 일에, 시민 구단 100% 유지하라는 거 절대 아니니까 제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의지를 다져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게도 본예산이 무리없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셔서 통과를 하는데 저는 이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부로 빨리 되돌아와야 돼요. 2부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목표를 1년 내 1부 복귀, 이런 목표를 세우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기업 유치도 되거든요. 아니, 잘하는 팀 1부 리그 정도는 돼야지 기업이 오지 2부에서 뛰고, 시가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팀을 기업이 왜 사겠습니까. 우리 성남시가 FC를 귀히 여기고 우리 시민들이 응원하고 구장에 나가서 응원하고 이럴 때 기업들이 보아하니 ‘이제 FC 투자할 만하다.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돕겠다. 시민이 박수 좀 보내겠다, 우리 기업한테.’ 이런 판단이 서야지 기업이 유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심플한 기조를 가지고 임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더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FC 절대, 우리가 이번에 78억 세우나요, 국장님, 예산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72억 정도,
서은경위원  72억?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본예산이 72억 5000만 원입니다.
서은경위원  그거 갖고는 힘듭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제 1부 리그 보통 약 한 180억 이상, 180억 이상 최하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한 150억 가까운 것들을 해 줬죠. 기업 후원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수 확보 못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2부에 갔다고, 2부에 갔으니까 예산 깎아야 돼, 이런 단순한 계산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최대한 1년, 2년까지 시에서, 그렇다고 뭐 지금 투자한 것보다 더 투자하라는 거 아니니까 그동안에 세웠젼던 예산, 1부 때 세워졌던 예산까지 우리는 세울 수 있어, 그래야만 해, 이런 각오 가지고 예산 지원 확실하게 하고 확실하게 응원하고 밀어줘서 1부 복귀하는 데 힘써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기업 유치 도와 달라.
  지금 제가 국장님께 추경까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FC를 살리는 방법이고 이게 성남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빛나는 FC를 더 빛나게 만들어 주실 시간이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집중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지금 주어진 여건이나 예산을 토대로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업 유치든,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1부 리그로 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협조하고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막전에 시장님 나와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한 사인이에요. 시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인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시장님 다니시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구단주이시고, 그전에 1부일 때 또 오셔서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업무 파악도 힘드셨었고 시간이 없으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2부로 강등돼서 우리 선수들 의기소침해 있고 할 텐데 이때 시장님 1번 정도 시간 내 주셔서 개막전 오셔서 응원하시면 우리 선수들 사기가 올라갈 거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꼭 해 내세요. (웃음)
  그다음에 이제 우려되는 거, 실질적인 우려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언론에서 이제 감독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느니 이런 대표이사가 누가 또 물망에 오르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FC는 다른 재단하고 또 다릅니다. 지금 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재단의 이사회가 구성되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위원회가 구성되고 이거는 우리 위원들밖에는 몰라요. 시민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FC는 우리의 손을 떠난 거잖아요. FC는 성남시민 전체가 지켜보고 있고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계가 지켜보고 있는 FC가 되었어요. 본의 아닌게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독이 누가 오고 대표이사가 어느 분으로 선임되느냐에 따라서 FC의 의지를 읽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제대로 FC 만들어 보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그 의지의 시작이 바로 감독하고 대표이사 선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충언도 하시고 직언을 하시고 하셔서 시장님께서 파악하시고 결정 내리시는 데 도움을 주셔서 FC가 더 이상은 이렇게 정치판에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꽉 잡아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뚝심 있는 국장님 믿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없으신 거 같아서 마무리로. 1가지는 이제 감사 말씀 좀 드릴 것이 생각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러 분들로부터 고맙다는 본의 아닌 말을 듣게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국장님 덕분이죠. 우리 금난새 지휘자님 2주 전인가 그 무렵에 계약이 완료가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 분들이 이제,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인사를 들었습니다. 이게 국장님이 아마 이제 새로 들어오셔서 마무리해 주신 거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전에 박경우 국장께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국장님이 잘 마무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웃음)
  아울러서 저는 이제 아까도 여러 과들 배려해 달라, 칭찬, 격려해 달라고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싶었어요. 이번에 사실은 이제 박물관사업소가 마음고생을 많이 한 과라고 저는 특별히 좀 알고 있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시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시립박물관과 관련된 것들을 지적을 하고, 계속 시정질의, 5분발언 여러 가지로 귀찮게 하고, 물론 이제 잘되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하는데 이제 박물관사업소 직원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면서, 물론 우리 시장님의 철학이 담긴 그런 것들과 같이 결합하는 형태의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번에 벤치마킹을 가서, 본 위원도 사실 함께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짧은 기간에 800km 가까이를 다니면서 하나라도 더 보고자 하는 열의를 제가 직접 보면서 우리 시립박물관이 잘 마무리되겠다라고 안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외유성이다 이런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로부터 비난도 받으시고 그런 기사들이 나서 아마 마음고생들을 참 많이 했을 거다. 뭐 시의원들이야 저희 소신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공직자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우리 박물관 직원들,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더 격려해 주시고 뭐 인사고가? 이런 것도 아주 잘 주시고, (웃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건의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 사항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 시의회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시 정부,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어떠한 일련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또 공무원들의 회무, 회계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대안도 이렇게 제시하는 게 시의회의 순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년 동안에 시 집행부가 해 왔던 여러 가지 유형별 또 사업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질타도 하는 곳이 이제 행정사무감사 보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떠한 직무에 대해서 또 직무 유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어떤 실언, 실책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의회에 접수되면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지적도 하는 그런 자리가 오늘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거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문화재단 관련돼서 한 2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재단에 우리 국장님은 대표이사가 없으면 우리 국장님이 대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문화재단에는 인사위원회가 있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역할은 우리 거기의 어떤 직원들의 상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서 인사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확인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내려서 어떤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을 해임도 시키고 상벌에 관련된 부분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기타 등등도 많이 있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지난 회기 때, 임시회의 때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관련돼 가지고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큰 질타가 있었고 그와 관련돼서 아마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그 자리에 참석을 아마 안 하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인사위원회 자리에서 나름대로는 인사위원회가 가기 전까지 그 해당자는 그분의 어떤 인권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이런 사실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여러 경로로다가 담당자가 아마 시로 감사도 요청하고 경기도 노동청에 감사도 의뢰하고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다방면으로 준비를 아마 하는 과정이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이제 무시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해서 담당자가 와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병가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 담당자한테 소명도 듣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해임을 시켜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그게 합당한 어떤 그런 방안이었다면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만, 인사라는 것은 그런 어떤 규정과 규칙과 법과 그런 원칙을 지켜가면서 거기에 맞게끔 모든 것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의 해당 부서의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건 잘못된 거다, 직무 자체를 좀 회피한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전임 국장 때서부터 유효 기간이 지났다 지나지 않았다, 그게 부당으로 수급을 해 갔다 안 해 갔다, 굉장히 논란의 중심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관련 규정을 보면 100만 원 이상이 넘을 때에는 고발 조치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내부적인 어떤 규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하고 소명도 받아보지도 않고 해당 부서의 국장이 참석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해임이라는 결정이 나다 보니까 자기의 그런 인권이 또다시 이렇게 유린이 되었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얘기죠.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것이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 줘야 되고 해당 부서의 우리 부서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직무에 있어서 충실히 응해 주고 임해 주고 그런 규정과 규칙을 다 들여다봐, 다 그거의 규정에 준해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이제 이런 문제점이 나온 거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 오셨지만 우리 해당 부서의 국장님이 지금까지 직무를 대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 좀 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위원장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지금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석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유 불문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규정에 의해서 대표이사를 모집 공고를 할 거고 모집 공고를 해서 거기에 응시하는 분들이 있고 응시하는 분들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3배수로 하든지 2배수로 하면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지금 임기가 지난 은수미 정부 때 임원추천위원들의 임기이고 지금 인사위원회도 아마 지난 은수미 정부 때 선임됐던 그런 인사위원들이고 임원추천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을, 또 오해를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어떤 시장님하고의 그런 소통 또 의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을 반드시 반영시켜서 조속히 그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바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는 게 우리 해당 부서의 국장이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게 전임 국장 때 했든 현임 국장 때 했든 업무는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 하면 또 직무를 유기하는 거고, 그래서 관련된 규정을 지켜가면서, 그런 룰을 지켜가면서 반드시 정상적으로다가 이렇게 문화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면밀히 이렇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2개의 건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긴 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해당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를 어떻게 하고 중식을 하러 갈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최현백위원  정회하세요.
이영경위원  정회, 쉬고,
○위원장 안극수  정회를 할까요?
서은경위원  정회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와서,
○위원장 안극수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이삼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하신 후 바로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삼영입니다.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숙 문화팀장입니다.
  신용자 문화도시재생팀장입니다.
  서선옥 예술팀장입니다.
  이하영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예술과 관련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우선 지난 274회 임시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시 위례 업무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복합 시설 조성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미정으로 보고됐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랑 사업전략 수립 용역 수행 후 확정 예정이라고 했는데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12월 23일까지 용역을 그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별책 자료로 드린 중간보고서는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드린 거고요, 현재 사업 정확한 방향이라든지 또 거기에 어떠어떠한 것을 더 담을지 그거는 아직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사업비도 아직 미정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사업비도 뭐 토지 매입한 거는 이미 다 지출이 된 거니까 그거를 제외한 이제 건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다가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가 결정이 나야 총사업비가 나오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최종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제가 따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갈현동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이 문화재들이 아직도 임시 보관 중이라는데 언제까지 임시 보관하고 다음에 또 어떻게 옮길 진행 사항이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지금 그거는 현재 2차 정밀 조사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발굴된 자료는 중앙문화재단, (자료 확인)
이영경위원  중앙발굴재단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중앙문화재연구원 거기가 이제 정밀 발굴 조사를 2차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사 진행하는 곳에서 일단 임시 보관하고 지금 내년 예산에 3차 정밀 조사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차 정밀 조사에서 최종 조사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나 문화재청에다가 저희 문화재 등록을 진행하려고 내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거 경기도문화재청이나 등록하면 그 물건들도 다 그쪽으로 가는, 아니면 여기 놔 두고 그냥,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그거는 일단 중앙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화재청으로 인해서 받아주게 되면 이제 그쪽하고,
이영경위원  이 3차 정밀 조사가 끝이에요? 3차까지만 가면,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3차까지 해서 최종 마무리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는 이제 경기도나 아니면 문화재청 사적으로다가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다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보다 보니까 국어진흥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정확히 하는 게 뭔지, 여기 추진 과제를 봤는데 이 결과물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89페이지에, 책으로 보면. 저희 조례도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국어진흥위원회라고.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저희가 이제 조례도 있고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하여튼 우리 공무원, 공공기관 같은 데 공공언어 바로 쓰기 뭐 그런 사업들을 하고 또 저희가 언어 취약계층이라든지 청소년 언어문화, 공직자 공공언어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어를 올바로 쓸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문서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혹시 이게 복지관 쪽이랑 연관돼서 봉사활동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위원회에서는? 제가 복지관 민원 하나 받은 것 중에 한글 아직 못 떼신 어르신들이 계신가 봐요. 그런데 그 수가 워낙 작아서 많이 그게 수업이 없어져서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여기서 활동하고 봉사활동으로 뭐 그런 데서 봉사하시든지 연관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게 되는 거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아, 그거 개별적으로 그런 뭐 이렇게 복지관 같은 데서 어떤 문화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수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는 거는 현재는 아니고요, 그거 이제 필요하면 저희가 문화원이라든지 또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도 학교폭력 예방 해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이런 서비스처럼 그렇게 어르신들 한글 공부하시는 거 도움 주는 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문화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일단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확인해서 없다 그러면 협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여기 공문서 및 보고서 작성 시 용어 점검 프로그램 사용 장려 이거 관련된 내용 좀 저 자세히 보고 싶거든요. 이거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알았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04번 보면 공모 선정 또는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단체, 거기를 보면 경기민예총 성남지부가 있고 성남민예총이 있어요.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뭐 거기서 또 파생된 무슨 위원회, 위원회 해 가지고 지원을 각자 이렇게 하셨는데, 이 경기민예총이 성남민예총과 같은데 이렇게 다르게 표기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아마 사업 이렇게 보조 사업,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개별 사업 받은 대로 아마 이게 개수만큼 이렇게 표시한 거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민예총이나 성남민예총이나 같은데 이걸 이렇게 다르게 한 거는 많이 너무 이제 이 민예총에 치중되는 거를 어떻게 좀 분산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아, 그렇지는 않고요.
서희경위원  정관에 보면 경기민예총 성남지부가 약칭이 성남민예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이게 지금 16번, 17번 사업이 이렇게 2개로 들어와서 그러시는 거죠?
서희경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민예총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굳이 성남민예총 해도 될 거를 경기민예총 성남지부라고 한 게,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이거 공식 명칭이라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공식 명칭이 민예총이 성남, 경기민예총이 같은 거잖아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경기민예총 성남지부 그거를 이제 저희가 편의상 성남민예총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것도 우리가 좀 보기 좋게, 우리가 보면 판단하기 좋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뭐 결국은 이제 예산을 많이 받아간 거예요, 여기가 민예총이.
  그런데 지금 이게 요구 목록 122번을 보면, 부록이요, 별책. 거기 이제 민예총 조직을 제가 보게 됐는데 다른 것도 다 이래요, 지금. 회원 현황으로 하는데 성명 부분에서 물론 개인정보 보호도 있지만 김 뭐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뭘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김 씨가, (웃음) 아니, 나는 이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거 좀 생각, 개인정보 보호가 그렇게, 여기 주민번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 신상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최소한 이름까지는 써 줘야 되지 않나.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 자료가.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지금 한계가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서희경위원  그 부분은 좀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여기서 개인 신상 정보가 낱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디 이름만이라도 좀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뭔가 좀 자료를 보는데 아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민예총이 이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운영을 해 가는 지원을, 거의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 회원들이 매월 5만 원 이상 또 5000원 이상, 1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회비를 받거든요. 그거는 어디에, 어떻게 쓰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그거는 자체적으로다가 뭐 자체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저희가 사업비를 사업이 정해져서, 여기 11개 정도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같은 것도 보통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업비를 주면 보조금 개별 사업 범위 내에서 충분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부족하게 되면 운영에서 자부담 같은 경우에 쓰게 되고 또,
서희경위원  이제 그런 비용을 우리가 처리된 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 준 거로만 쓴 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부분도 밝혀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문화예술과 맞지,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있잖아요, 123번. 이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는 운영이 개인 법인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개인 겁니다. 민간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이게 성남이라고 해 놓으니까 다른 청소년오케스트라들도 많은데 이것만 좀 약간 특별한 이미지가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이분들이 이제 대표하시는 그분께서 명칭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도 또 이 단체 내년 예산으로다가 4개 사업 정도를 계속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서희경위원  그럼 다른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이, 이게 다른 단체들도 다 같이 균등하게 분배가 되는 건가요? 여기서 보지를 못해 갖고, 내가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산으로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또 시조협회라든지 뭐 그렇게 몇 개 단체는 이제 매년 반복적으로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는 공연들이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거 그다음에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열린 음악회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나도 스타 오디션 음악회” 이거는 어떤 장르를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이거는 이제 청소년, 여기가 개막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청소년들 중에서 이제 예고라든지 이런 데 전문이 아니고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또 재능 있는 청소년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오디션하고 거기서 선발이 되면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하는 그런 기회도 갖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뭐 출전비는 받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참가비는 뭐 우리시에서 보조금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참가비는 받지 않습니다.
서희경위원  없죠? 그거는 잘된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면 이 사람들이 또 자기 재능을 뽐내거나 뭐 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는 마련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그게 이제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거기서 시상된, 시상한 개인들은 오케스트라하고 협약하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게 참 중요한 거 같아요. 또 오디션을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떡하나 저 솔직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그렇게 협연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술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대 서는 게 사실은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오디션을 거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무대에 서게 해 주고 우리 시민들은 그걸 보고 정서적인 만족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그게 서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시립국악단 기사를 봤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단원 자녀들을 갖다가 솔리스트로 세워 가지고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문화예술 쪽을 아시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그렇죠.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아주 중징계가 아니라 경징계로 내려졌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소회를 밝히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저희가 이제 그거를 처음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당초 저희한테 기획 공연을 원래는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같이 협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우리한테 문화예술과에다가 그 사업 계획을 보고를 했는데, 실제 진행한 거는 단원들 자녀들을 출연시켜서 그런 물의를 좀 일으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그거를 좀 지휘자하고 사무국장이 주도를 했다고 판단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사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죄질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징계를 사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이제 저희 공무원은 3명이고 9명 중에 외부 위원이 5명, 거기 노조위원장도 들어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징계 진행 과정에 저희가 또 그렇게 세게 나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하고,
서희경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악단 자체에서 이거는 자기네들이 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리하시는 과장님이나 이런 부서에서 늘 보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서희경위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그런 사실 없었습니다.
서희경위원  확실해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그런 사실 있었으면 사실 제보라든지 또 이런 다양한 경로로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사실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고 이런 일도 처음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단원들한테 경종을 좀 주고 그럴 기회가 돼 가지고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하게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는 게 사실은 이 교육문화체육국이에요, 사실은. 우리 서민의 삶과 연관이 되는 곳인데 반듯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연주자들이나 단체분들이 반듯하게 그 풍토를 가꿔 가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이군수위원  오전에도 제가 국장님께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총괄 하면서 우리 이제 문화예술과 부분도 언급을 드렸고 좀 격려 많이 해 달라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켜보면서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들 특히 이제 올해 코로나 막 해제되면서 밀려드는 우리 시민들의 문화 욕구들을 감당하시느라고 진짜 주말에도 일선에서 열심히, 특히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이런 예술단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 속으로 찾아가서 하는 이런 공연 행위들, 저희 뭐 수정구 쪽에서의 금난새 공연이라든가 모란장을 찾아가서 하는 이런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진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고 잘하신다 칭찬뿐만 아니라 아주 응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시립 문화예술, 시청 소속의 문화 시립예술단이 하실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게 뭐 클래식이라 그래서 항상 멋진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거나 이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2023년도도 임해 주셨으면 하는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이 뭐 언급하셨던 요구 목록 134번 위례 업무2 부지 관련된 거, 이거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라서 다시 한번 점검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를 중간 용역 자료는 제가 다 봤어요. 아주 재밌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용역 자료가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의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최종 용역 보고가 12월 중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12월 23일 날 이제 용역이 마무리되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최종 용역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용역 보고는 뭐 어떻게 어떤 범위까지 모아 놓고 하시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그때는 이제 저희가 용역 보고회를 저희 일단 뭐 그때 봐 가지고, 하여튼 위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당연히 저희 문화복지 소속의 위원님들이 시간 되신다면 다 참석하셔서, 왜냐면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부지 매입까지 하면. 그리고 이게 그동안 성남시의 이제 문화 거점이, 공연의. 문화적 어떤 공연의 거점이 분당의 이제 아트센터 중심이었다면 이 거점, 위례사거리의 이 업무2 부지는 어떻게 보면 수정, 중원의 본도심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아주 큰 랜드마크, 그러니까 서울에서 성남으로 들어오는 한 입구에 있는 그런 랜드마크의 역할, 거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위례의 송파나 하남 시민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지, 이 계획에 대한 거는 많은 관심이 있다 이렇게 아시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저희도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 용역 결과 보고 이후의 계획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일단 저희가 업무2 부지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 부지의 방향성 전략이 이제 정확하게 설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예산 규모라든지 사업 규모 그런 거를 좀 정하는 그런 거를 용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우리 기술직들도 있으니까 같이 상의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요구 목록에 제출된 자료 내용 보면 향후 계획에 2022년 10월로 돼 있고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 설계 공모 등 추진 및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투자 심사 등 추진을 준비하겠다라는 계획이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이게 장기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거에는 당연히 타당성조사 있어야 되고 투자 심사도 일정 금액 이상은 해야 되는 거고 해서, 그러면 이제 예산에 대한 추계나 예측이 올해 연말에 만약에 세운다면 지금 예산, 본예산의 내용에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내년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성격이라든지 방향성이 이제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봐 가지고,
이군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제 용역에 대한 것들까지 예산에 계획이 올해 마무리 좀 되고 내년에는 전 단계에 있는 뭐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좀 진행이 순차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저도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진행 사항 있으면 같이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뭐 평상시에 자주 오시니까 저도 좋아요. 자주 오셔서 저한테 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 목록에 이제 117번입니다. 제가 이제 문화복지 위원이다 보니, 그리고 혹시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화와 관련된, 예술과 관련된 협회에 또 한때 몸담았던 적이 있어요, 연예예술인협회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현실 애로 사항 많이 아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술인 창작 수당이라는 부분, 이게 이제 뭐 예술인 창작 수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기회의 소득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시범 사업에 성남시가 함께해서,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목록 자료에도 보면 2021년에 지급 현황에 따른 성과가 있고 그다음에 2022년 올해도 지급 현황에 평가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 인원 2485명 중에 1334명이 지급이 됐다라고 나와 있죠.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 상황하고 비슷한데 약간의 편차는 있어요. 약간의 이제 수치 편차는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어디 시차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무튼 비슷하게 해서 어찌 됐든 1334명의 성남시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에게 이게 이제 상품권이죠, 지역 상품권?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올해는 이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군수위원  한 100만 원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이군수위원  그렇죠. 100만 원 지급이 돼서 뭐 이분들이 이게 예술 창작 활동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술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됐다면 그 자체가 창작에 보탠, 어떤 기여한 수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남시가 내년에는 이 사업 안 한다라고 하니까 저한테 여러 분들이 제가 문화복지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건의를 해 주세요. 이거 내년에도 이거 우리 좀 받게 해 달라. 왜 성남시가 재정적으로 아주 열악하다, 물론 지금 긴축재정 해야 되고 그렇게 각 과나 부서가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막아 주세요라는 제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제가 보고받기로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이 지원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정리가 됐다 그러는데 이게 확정인가요, 아니면 뭐 검토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일단은 도에다가는 그런 의사는 표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하여튼 내부 검토를 좀 더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국장님, (웃음) 옆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국장님께도 부탁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확정 발표, 뭐 확정이 아주 확정된 게 아니라면 같이 검토를 좀 하시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거 우리 예술인들 1334명, 대상자가 2400여 명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지원받아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우리 국장님은 답변이 참 명쾌하셔 가지고, (웃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명쾌한 만큼 이후의 결과도 명쾌하기를 제가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웃음)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럼 이것도 그렇게 좀 약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총괄 때 시립예술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할게요.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거는 기우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성남시립예술단이 뭐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이전된다거나 이관된다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현재 없다 그러면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지금 뭐 그거 부분은 검토하는 게 전혀 없으니까 나중에 뭐 누구 또,
이군수위원  그러면 현 시점까지도 없고,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하여튼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현재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없는 걸로 알고, 혹여라도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계획이라면 그 과정에서 저희 시의원들,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들과 반드시 협의는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적극적으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런 말씀 드리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예, 과장님 59페이지에 경기도 문화의 날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대상 선정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공모심사위원회를 5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아, 이 공모심사위원은 경기도가 선정해서, 위원회는 경기도가 구성을 합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저희가 이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공모 나가면 저희가 사업 대상자들 접수를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보내면 경기도에서 이제 사업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럼 도비로 다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입니다.
추선미위원  아, 50. 그러면 평가 기준 같은 것도 모르시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어떤,
추선미위원  평가 기준.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평가 기준?
추선미위원  예, 어떻게 심사를 하시고 계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평가 기준은 이제 59페이지에 보시면 뭐 실무 평가 1차, 공모심사심의위원회 2차 평가 여기서,
추선미위원  아, 이러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나와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 보면 이제 예술 분야가 되게 종류가 많아 가지고 혹시 이렇게 어떤 타이틀을 갖고 하는지 혹시 자세한 방법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따로 그런 건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따로 뭐 공모에 나간 선정, 공모에 나간 대로 가능한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저기는 일단은 안 되는 거니까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선정돼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서 이제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이렇게 개인으로, 만약에 296쪽이나 보면 개인으로 되게 많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다 받으시고 하시는 건가요, 사업명에 맞게? 296페이지 지원사업 같은, 다른가요,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이거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 이거는 이제 저희 성남 시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예술 동호인 교육 단체라든지 소규모 예술단체, 10인 이하 소규모 단체 이런 데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01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연간 예산 4억 4000 정도 되고, 1개 단체 한 400만 원 한도로 지원해서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우리 성남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런 거는 혹시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이거 이제 여기 절차가 나왔다시피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는 다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공모 상하반기 2번 나눠서 공모 접수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지, 신청한 데가. 그런 거를 보고 또 개인이 아니고 단체, 10인 이하 소규모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추선미위원  아, 개인도 된다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개인은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된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 특별한 주제를 갖고 하시는 건 아니시고 그냥 자율적으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관내 뭐 예술, 어쨌든 우리시 소재에 1년 이상 공연 활동을 한 예술단체들에 지원해 주는 거니까 영리가 아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지원해 주면 이제 결과 보고서도 나중에 다 받으시고,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정산 보고 다 받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1개 더 여쭤볼 게, 157쪽에 보면 미니콘서트 세부 지출 내역이라고 있어요.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업명이 다 비슷한데 저희가 이제 장소는 다 다른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이제 행사를 가 보면 거의 비슷한 출연자가 똑같은 노래를 가지고 똑같은 행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식상하다 그러나, 그래 가지고 조금 약간 창의성이 떨어지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거는 혹시 개선할 방법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이거 이제 미니콘서트는 저희가 예총에다 줘 가지고 성남시민 골고루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기와 장소를 다양하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6회 정도 개최했고 장소도 다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처럼 관심 있어 가지고 몇 번 반복해서 이렇게 가시면 뭐 그게 그거 같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 미니콘서트 저희 예총에다가 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좀 다양하게 장소를 바꾸더라도 또 내용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보니까 주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출연자 같은 분을 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추선미위원  아,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예술인,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총에다가 저희가 이제 위탁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추선미위원  그런데 항상 같은 분이 다 하시는 거 같은,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개선할 수 있게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이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어 가지고 다시 여쭐게요.
  일련번호 130번을 보면 시립예술단 외부 공연 신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례 17조에 보면 “단원은 단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쓰신 조례를 보면. 그러면 여기 지금 리스트를 주신 분들은 비상임 단원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아, 여기 우리가 지금 출연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다 사전에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비상임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 상임, 대개 다 상임 단원들인데 이분들은 우리가 조례 규칙을 보면 이분들이 외부 출연을 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받은 출연료는 시 세입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출연료 받은 거의 90%를 보상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규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 시 자체 공연이나 또 우리 연습, 정해진 연습 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이제 연습 시간에 지장이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연 스케줄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는 기본인데요, 보통 이런 외부 공연은 지정 횟수가 있더라고요, 다른 예술단이나 이런 데들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서 이거를 그냥 그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니네가 시간대로, 마음대로 해라 하면 어느 정도 좀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그건 저희가,
서희경위원  핑계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1가지는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데 왜 강사들도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강사 이거는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될 텐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외부 강사도 다 저희한테 사전 승인받고,
서희경위원  승인이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그 규정이 있는데, 여기 단원인데 다른 데 강사로 나갈 수가 없는 게 규정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아닙니다. 이게 규정이 다 있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희경위원  김영란법.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술단 단원 복무규정 여기 보시면,
서희경위원  그거는 우리 조례고요, 보통 이제 국가 법에서 김영란법이 생겨났었잖아요. 거기서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 강사야. 그러면 제가 대학 강사 말고 다른 데 가서 지도를 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가 어떻게 해당이 안 된 건지 외부 강사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일단 그것이, 이건 지금 저희 내부 규정은 있는데 이해 충돌 사항이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거 확인해 봐야 되고요, 저도 또 과장님한테 연락드려서 그 부분을 토의 한번 해 보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내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과거 가을, 얼마 지나지 않은 건데 성남예총 주관이었던 거 같아요. 찾아가는 콘서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미니콘서트.
최현백위원  찾아가는 미니콘서트, 그거 예총에서 하는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미니콘서트는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역별로 이제 찾아가면서,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우리시 골고루 다니면서.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좀 호응이 좋아요. 호응이 좋은데 약간 민망했어요. 거기 한번 관람하러 갔다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벌어졌어요. 왜 이유가 뭔지 여기를 보니까 알겠어요.
  별책 자료 20쪽 한번 봐 보실래요? 성남예총 재산 사항에. 여기 보니까 비품 등 해서 이제 2018년 이거는 좀 오타인 거 같고요, 2008년 같은데요, 차량이.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차량 구입은 2008년.
최현백위원  2018년으로, 위에는 8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18년으로 돼 있는데 이거 오타인 거 같고요.
  2008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차량하고 스피커 이런 것들이. 이게 보존 연한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보통 우리 관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은 차가 한 5년 정도 이상 많이 좀 노후해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은 검토가 교체라든지, 지금 또 무대 차량 화면도 많이 노후해서,
최현백위원  (웃음) 아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그것도 좀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아니, 그 경우는 이제 차량도 차량이지만 차량도 보니까 2008년이고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스피커도 마찬가지인데 이 스피커가 중간에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민망해서, 앉아 있는데. 한창 주민들도 공연에 빠져들고 한창 열을 올리고, 분위기가 업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스피커가 확 줄었다가 막 이러는데, 이거 개선 좀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제 음향 장비하고 화면, LED 화면 그게 좀 많이 노후된 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인지가 아니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공연을 하지 말든가. 이게 가다가, 주변의 지역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다 나와 계시고 거기 또 기관장들 다 나와, 낯이 뜨거워서 혼났다니까요. 갑자기, 이거 자료 보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를 알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저기를 해서, 제가 봐서는 기왕에, 내년에도 미니콘서트를 계속 유지하죠?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공연을 하려면 추경이라도 빨리 세우셔야 돼, 내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장비 가지고 계속 나가면 괜히, 모르겠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안 하니만 못 해, 솔직한 얘기로. 확실하게 이거 장비 구입해서 나갈 수 있도록 좀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하여튼 저희 준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 질의할 게 지금 몇 개 돼요. 그래서 너무 길어질 거 같아서 저 중간에 끊어 가야 되겠다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의를 하신 거 같아서 제가 좀 길어도 쭉 이어 가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술인 창작 수당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 추경 세우셔야 합니다. 왜냐? 성남시가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이 예술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의 정서, 성남의 문화 이걸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지원이 꼭 필요하겠기에 성남에서 지원을 했어요. 해 봤더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회에서 66억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아니, 그러는데 선도적으로 시작했던 성남시에서 이거를,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안 세운 이유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게?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예술인들한테 경기도에서는 한 5개 자치단체 그 정도 해서 3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가 예술인 창작 지원금 시범 사업을 하는데 저희 시가 참여했고 경기도 다른 자치단체도 우리시를 빼면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참여해서 100만 원 정도 지급했는데,
서은경위원  우리시 이번에 왜 참여 안 한대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내년도는 저희가 일단 수원하고 용인도 이제 비슷한 저기로 해서 참여를 안 한 거 같은데,
서은경위원  수원, 용인은 모르겠고 저희는 왜 안 한대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저희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서은경위원  이유가 재정 부담 이유예요, 재정 부담.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올해는 대략 작년 거 정도만 세우면, 원래 지금 120 주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현금. 그런데 도하고 1:1 매칭입니다.
  이런 사업을 왜 안 합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해 놓고 긍정적인 평가에 의해서 확산되는 사업인데, 그것도 재정 부담이요? 현수막 덜 걸면 될 거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꼭 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시립예술단 패소 관련된, 해촉 관련돼서 패소한 거잖아요. 저희가 평가에 의해서 지금 직책을 강등하거나 호봉 승급을 제한하거나 이런 조치는 취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지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그거는 이제 저희도 일단 전에 진행된 걸 보면 한번에 너무 세게 징계를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평가를 이제 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최하가 나오게 되면 일단 단계적으로 첫해는 경징계를 주든지 하고, 그다음 번에 또 반복이 되면 좀 더 센 다음 단계로 가고 해서 차츰적으로 이렇게 진행돼야지 한번에 강하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거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고제 같은 거를,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기회를 줬는데도 이분이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라면 저희도 이제 몇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반성의 여지가 없고 노력하는, 본인이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안 한다라면 저희도 그거 상응하는 조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은경위원  일단 우리가 패소한 데는 우리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해촉을 했다 하지만 아무튼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니까 그것들을 앞으로는 그렇게 패소하는 일이 없으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잘 지켜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우리 서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악단 징계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근본적인 걸 물어볼게요.
  단원들하고 자녀의 협연이라고 했는데 자녀는 빼고 협연했던, 국악단이 협연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그거는 매년, 원래 이제 재능 있는 젊은 예술인들하고 하는 거는 원래 매년 했던 겁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꼭 필요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올해 얘네들이 좀, 국악단이 당초 우리한테 보고했던 거하고 다르게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거지 기존에는,
서은경위원  이런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예술인 고등학교라든지 또 오디션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협연자를 섭외를 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그런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또 자녀를 출연시킨 거가 사실 좀 문제가 된 겁니다. 재능 있는 청소년,
서은경위원  그렇죠. 오디션을 봤다면 그다음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쳤다면 뛰어난 단원들의 자제들이 협연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데 이제 그런 과정을,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그렇죠. 참여해 가지고 블라인드 해서 선발됐다면 문제가 없죠.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저는 혹시 이 과정이 왜 생략이 되었을까,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을까 이런 염려를 했고요, 이제는 더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오디션을 할 때 평가심사원까지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기존에 아마 뭐 그냥 단원들이 쉽게 했다면 더 철저하게 공정을 기해야만 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서은경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예술단 인원들을 좀 봤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 정원이 348명인데 저한테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정원 대비 114명이 부족한 현원이 234명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예산 때문에 이거를 다 정원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걸 알지만 이거 정원을 다 채우라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여도 우리 예술단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면 이대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운영의 묘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입단 시기를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합창단이 89년에 입단한 분부터 시작해서 2013년에 4분 입단하고 그게 끝이에요. 지금 2022년, 2023년인데 10년 동안 합창단에 1번도 새로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고요.
  교향악단은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2003년에 처음 우리가 창단을 한 거 같아요. 그때 계셨던 분 9분을 포함해서 2015년에 2분 채용하고 1번도 지금 채용 이력이 없습니다.
  국악단은 2005년에 저희가 창단을 했는데 그때 33분, 그때 창단 멤버 33분이 계세요. 그다음에 지금 총원이 62분인데요, 국악단의. 2005년에 들어오신 분이 33분이에요. 그리고 2017년에 3분을 끝으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이고. 국악단은 창단 멤버가 53%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과장님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무슨 수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 아니, 이제 오래된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훨씬 더 성숙한 음악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역동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 자연적으로 정년이 돼서 퇴임하시는 분들 충원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이제 교향악단이라든지 국악단 이런 데 최적의, 연주할 때 이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법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분들이 그 법이 생기면서 전부 다 정년이 보장되는 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도 있고 또 정년이 보장되니까 자꾸, 어느 정도 안 되면 퇴직을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도 끝까지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저희 그런 문제가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이 돌아오는 분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운영의 묘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안타까워서 말씀은 드리지만 뭐 뾰족한 수가 사실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과감하게 투입하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는, 그런데 그게 꼭 방법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참 딜레마에 빠진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향악단 우리 객원을 많이 활용하죠.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건데 우리가 예술단의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당, 교향악단, 국악단 4개의 단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각각의 단으로 운영되잖아요, 각각의 사무국장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각각 사무국장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작년에 이제 공연들을 보면서 국악단과 합창단, 국악단, 교향악단과 합창단 이런 식으로 협업 공연들을 했어요. 이런 조율들을 저는 총괄 사무국이 있어야 된다. 지금 정원은 348, 아무튼 현원이 234명인 예술단에 총괄하는 사무국이 없다는 게 참 대단하시구나, 이 4개의 단의 사무국장님들이 정말 서로 굉장히 돈독하게 소통하면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공연의 다양성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도모하려면 총괄하는 조직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만의 제 생각이 좀 잘못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신데 현재는 지금 그 역할을 사실 우리 예술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술팀장하고 예술팀 직원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업무가 좀 과중, 예술단을 실제로 직영을 하다 보니까 팀 업무가 사실 과중한 건 사실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럴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그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일단 예술팀장이 각 국장들하고, 각 사무국장들하고 조율을 잘하고 있고 또 금년 같은 ‘파이팅 성남’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또 이제 저희 과에서 이러이러한 콘셉트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전달하면 그쪽에서 또 잘 이해를 하고 준비해 가지고 참여해서 저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서은경위원  예, 말씀하시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도 또 예술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우리 정자동 축제 때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었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우리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오셔서 멋진 공연을 펼쳐 주셨어요. 팀장님께서 그냥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까 문화재단 이사회 소집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이사회 소집이 시간적 이런 등등 문제가 있었다 하는데 정관을 제가 갖고 있어요, 지금. 정관을 좀 갖다 달라 그랬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게 예산 부분도 하죠? 예산심의를, 그다음에 사업 심의도 이사회에서 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 그럼 이사회가 소집됐었다는 거네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일단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출연금 동의안 할 적에는 그 당시는 이사회 소집 대상은 아니고,
서은경위원  출연금은 저희가 동의하는 가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출연금이 이제 확정이 돼서 그게 재단으로 넘어가면 예산 편성 과정에 아마,
서은경위원  아니죠. 예산이 저희한테 올라와서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건데 그러기 전에, 저희한테 올라오기 전에 그거를 심의 의결했을 텐데요, 이사회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 제공해 주신 수감 자료에는 마지막 이사회가 8월 29일로 돼 있는데 이 이후에 이사회 열린 날짜 좀 알려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서면으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 그 자료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언제 하셨어요, 서면으로? 8월 29일 이후에 열린 이사회 일자 좀 알려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11월 중순쯤 했다고 그럽니다.
서은경위원  이사회 안건은 뭐뭐로 소집하셨나요?
  왜냐면 제가 이따 이거 문화재단 할 때 상세하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문화재단에 지금 국장님이 거기 대리로 앉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우리 경영국장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제가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11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11월 중순인데,
서은경위원  11월 중순에 하는데 안건은 2023년 예산만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안건 목록은 제가 이따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의 대표이사,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그 건은 없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빨리해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안 했냐 이거죠.
  그리고 아까 이사회 소집할 때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명시해서 회의 개최 7일 전에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6조 단서 조항이 있어요. 26조 3항에 보면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대표이사 공석 상태에서 대표이사 선임은 문화재단한테 제가 볼 때 최고의 긴급을 요하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산보다도 저는, 그 예산을 누가 집행할 거예요.
  지금 예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예산서를 봤더니 우리 문화재단이, 문화도시 성남을 선도해야 되는 문화재단의 사업 내용이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예산 삭감시키라고 하니까 그냥 기존 했던 사업 내용 그냥 다 축소시켜 가지고 성남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고민할 수가 없어요. 왜냐? 대표이사가 공석인데 뭘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그 당시에 국장이 있다 하더라도 국장도 재신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진취적으로 사업 내용을 짜내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336억을 쓰게 되는 재단의 예산서를 보면서, 정책을 보면서 심각하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표이사 선임이에요. 대표이사가 들어와야지 본인이 어떤 그림을 가지겠다고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면접 때 ‘이러이러한 성남문화재단 만들겠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예산을 써야 되는데 저는 가장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대표이사 선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님께 오늘 보고해야 돼요. 오늘 당장 이사회, 제가 지금 이사회 명단도 갖고 있어요. 전임, 오늘까지의 이사회 명단. 과연 이 정도의 이사회가 꾸려질 수 있을까,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로 차기 이사회가 꾸려질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돼요.
  아까 반복합니다. 또 인수위 어디에 있던 분들, 선거판에서 사진 옆에 찍었던 분들 갖다가 앉히려고 지금 이거 하는 게 아닌가, 제가 경력 확인한다 그랬어요. 이 정도 경력은 돼야 문화재단 이끌어갑니다. 심의, 의결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국장님, 오늘 이사회 소집하실 의향 없으세요? 시장님께 가셔 가지고 아니, 이렇게 수십 명이 응모를 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거쳐서 분명히 압축이 됐는데 시장님께서 결단만 하시면 되는데, 시장님이 아마 닳고 닳도록 저는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뚫어지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정해 주시고, 사실은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경우 서면으로 다 했어요. 11월 것도 서면으로 하셨죠, 예산심의도? 또 서면 하면 됩니다.
  오늘 이사회 아직 시간 많아요. 아직도 한 9시간 정도 남았어요. 의지의 문제인데,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국장님 난처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 난처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이만큼 절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절대 오늘 안 하실 거 알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회 제대로 꾸려져야 되죠. 임원추천위원회 또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저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사회는 그렇다 치고, 이사회는 다시 꾸려진다 치고, 압축된 9명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선임해야 되는, 이사회, 본인 이사회가 다시 꾸려지는 이사회라 하더라도 지금 압축된 2분 중에서 1분으로 가는 거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은경위원  문제없죠?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서은경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2분 중에서 지금 선택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2분의 함자도 몰라요. 아니, 함자가 아니라 성씨도 몰라요. 저는 성남문화재단의 임원추천위원님들을 믿는 거예요. 그분들이 충분히 우리 재단에 필요한 분을 2분으로 압축하셨을 거라는 것을 믿고 이사회를 빨리 꾸려서 빠른 시간 내에 대표이사 선임을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우리 해외 자매결연도시와 문화 교류, 예술 교류 같은 거 사업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문화원에서 했던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는 없었는데.
최현백위원  문화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최현백위원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심양이 있었던 거 같고 요즘 또 베트남도 자매결연 탱화성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그런데 최근에 2014년도인가 심양을 했던 거 그 이후에는 뚜렷하게 지금 또 코로나 오고 그래 가지고 근래에는 그거에 대한 교류 실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2014년이면 코로나하고 관계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그때 이후에. (자료 확인) 18년도에 중국 심양하고 했네요. 18년도 하고 19년도에 사전 답사를 12월 달에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와 가지고 진행이 안 된 거로 있는 거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뭐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는 않은데 어찌 됐든 자매결연도시 국가, 어느 국가가 됐든 이제 코로나 상황 봐서 좀 활성화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복원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저도 문화재단 이사회 명단이요, 지금 오늘까지 위촉되신 분 경력 포함한 명단도 저도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기존 현재,
이영경위원  예,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6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두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만 좀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강두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강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우규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심경희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박진홍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대해서 최현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내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백현 마이스 TF에 참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TF 회의가 열리는 일정 뭐 이런 것들하고요, 그다음에 회의 때 나온 주요 내용들 바로바로 저하고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사전에 그거 뭐 TF 회의 일정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공유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이강두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제가 저번에 제2차 성남시 관광 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참석을 하고 나서 이제 결과 보고는 혹시 언제일까요, 예정일이?
○관광과장 이강두  12월 23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12월 20일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12월 20일 예정이고요? 그때 중간보고회 때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과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심사 같이 중간보고회 때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당부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관광과장 이강두  (자료 확인) 대표 축제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동반 관광에 대한 마련하고 그다음에 아덱스 관련 연계사업 검토, 탄천 관광자원 방안 도출 또 스마트관광 도시 도입 방안 이런 걸 주셨습니다, 안건으로.
윤혜선위원  예, 지금 그 부분 말고도 더 있었을 겁니다. 같이 함께 참석하셨던 우리 직원분들과 다시 한번 좀 의견을 나누시고요, 결과 보고회 나오기 전에 그 내용들이 좀 담겼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제가 드렸던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나왔던 반려동물, 대표 축제 등등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 각 부서들과 그리고 산하기관에 있는 기관들과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먼저 앞서 있었던 문화예술과에서도 성남시의 대표 축제를 위해서 추진단 구성 때문에 예산을 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그 외적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성남시의 관광 지역으로서 관광브랜드를 좀 수립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과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 보고회 때 각 부서들과 그리고 산하기관에 있는 우리 기관들과의 의견이 있었을지에 대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먼저 결과 보고가 나오기 전에 오늘 관광과 행감 하실 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과 보고회 때 참석을 하고 그 내용에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들어갔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고 담겨져 있지 않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라면 이 용역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관광과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결과 보고에 대한 이 내용들이 마무리된다라면 이 용역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중간보고회 때 저희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던 것 또한 성남시의 관광브랜드가 제대로 수립될 수 있게끔 좋은 의견을 듣고자, 많은 의견을 듣고자 같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결과 보고회 전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결과가 제대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중간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강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중간보고회 보면 성남형 관광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기를 바란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성남형으로 관광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감 자료 349페이지 요구 목록 146번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전문화 교육과 인턴 지원사업 운영이 있는데요, 이 2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강두  다문화가정 중에서 외국어를 하신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교육과정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시켜서 그 분야에 맞게끔 관련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지원을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이강두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관련된 분들을 좀 만나 뵀습니다, 코디네이터 말고요. 의료관광 쪽에 관련된 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디네이터 전문화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전문교육인으로서, 전문교육 코디네이터로서 더 나아가는 분들이 적다. 그래서 육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 같다라는 말씀들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안에 우리가 코디네이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기간제처럼 코디네이터 교육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의료관광에 대한 업무를 보고 다시 또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또 코디네이터 교육을 받고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이 코디네이터들이 앞으로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전문화 과정까지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었고요.
  보니까 코디네이터 전문화 교육도 있고 인턴 지원사업도 있고 하는데 이 사업, 이 2가지가 같이 이어서 간다라면 좀 교육을 통해서 이론을 배우고 실무로 현장에 나가서 투입이 돼서 그 현장을 조금 더 알고 이러다 보면 이분들이, 코디네이터들이 더 전문화돼서 제대로 된 직종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 가지 교육들도 좋지만 분류해서 나누는 교육보다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를 만들어 가는, 발굴하고 양성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의 큰 틀에서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세부적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발굴해 나가는 것도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많은 다문화가정에 계시는 분들, 결혼이주여성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더 좋은 직종이 생기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한번 다시 훑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지금 73명 정도 코디네이터가 있는데요,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발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관광과장 이강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희 문화 해설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다가 이게 저희 도시락 그거는 저희가 일몰 사업으로 됐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이강두  도시락 그거는,
이영경위원  시티 투어요.
○관광과장 이강두  일몰됐습니다, 2023년에.
이영경위원  그때 투입된 인원은 다 이쪽으로 뺀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던 거 같은데.
○관광과장 이강두  아니요, 거기에 참여한 해설사들은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7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해설사로서는 참여를 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일몰되고 그냥 그거는 끝이고 더 추후의 상황은 없는 거예요? 보완해서 다시 하고 그럴 생각은 없고 일몰되면 그냥 끝인 거죠?
○관광과장 이강두  버스 투어 말씀하시는,
이영경위원  예.
○관광과장 이강두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 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에 맞게끔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가 되면, 지금 성남시에 랜드마크가 사실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취약해서 중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 해설사 이 내용만 봐도 그냥 포인트, 포인트만 돌아다니는 거지, 뭐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해 가지고 저희 마을을 더 알린다거나 재미있게 얘기를 해서 ‘여기 다시 한번 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 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해설사분들 교육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관광과장 이강두  도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도에서 교육을 해요?
○관광과장 이강두  예.
이영경위원  그런데 저는 저희 동네만의 여기 무슨 특색마다 스토리텔링이 잘돼서 아카이브 저희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또 연결해 가지고 좀 뭔가 더 튼실한 내용으로 이거 문화 해설사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관광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검토해 봐 주시고요, 더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 같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1월에 미국에서 CS가 열려요, CS요.
○관광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관광과는 안 갑니까?
○관광과장 이강두  아직 저 계획을,
최현백위원  아니, 관광과에서 그렇게 의지가 없어서 되겠어요. 검토하세요. 가 보셔야 돼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박람회예요.
○관광과장 이강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최현백위원  관광과에서 담당 팀장이 됐든 뭐 국장이 됐든 가 보셔야 돼요. 가 보셔야 되니까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하고도 같이 상의 좀 한번 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강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극수  감사를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안극수  이희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근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용직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손주용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상문 경기도종합체육대회실무추진단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강준호 경기도종합체육대회실무추진단 대회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훈 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입니다.
  권금중 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장정현 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2022년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유공자 워크숍 참석 관계로 안지훈 운영관리팀장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체육회는 굉장히 좀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길게 하실 위원님들은 한 템포씩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보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제가 추가 발언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희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예, 머리가 더 많이 빠지신, 더 하얘지신 건가.
    (웃음소리)
  고생을 얼마나 하시면, (웃음) 과장님, 제가 계속 귀찮게 해 드렸던 것 같고 앞으로도 할 건데 일단 지금은 제가 감사 인사 드릴게요.
  지난번부터 제가 우리 과장님 통해서 우리 국장님, 전임 국장님께도 그렇지만 우리 체육회 직장 운동부 관련된 거와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담당 팀장님 이하 이렇게 계속 접촉들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면담도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듣는 거로는 다들 만족할 만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제가 듣고 있는 게 맞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감독들 10명 다 선수 관계해서 면담을 했고요, 뭐 가능한 감독들 요구 사항은 거의 다 제가 들어줬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솔직히 당연히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고충도 있으셨겠죠. 예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절감에 대한 부담이 있으셔서 고민하신 건 알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수들의 사기와 또 나중에 경기력으로 나타나니까 잘 마무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거기다가 또 최민정 선수는 또 시장님 면담을 하셨는데 또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뭐 흔쾌히 선물을 푸셨다고, 뭐 날 가는 뭐 기술자?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스케이트는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최민정 선수가 경기에 나갈 때, 해외에 나갈 때 개인 사비로 날 가는 분을 고용해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님 면담하실 때 최민정 선수가 이제 건의를 해서 흔쾌히 1명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소통을 통해서 나름 합리적이고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면 아마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행정, 체육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물론 일일이 사안별로 뭐 국장님도 계신데 시장님께 하실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결정들을 함에 있어서 시장님께 제대로 된 보고들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가지 이제 아쉬운 거는 지난번에 그런 부분 언급하면서 제가 한번 이 얘기 여쭤봤잖아요. 올해 2022년도 본예산 9억 이제 집행 안 하고 있었던 거 지금 그거는 하시는 거고, 외적으로 그때 체육진흥과 집행부에서 좀 오히려 언급하셔 가지고 추가로 증액해 가지고 3억 있지 않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과장님인가 팀장님이 그런 예산 없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아,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영입비가 이제 9억입니다. 9억인데 본예산에 6억을 세우고 아마 추경에 3억을 세워서 3억 얘기 그렇게 나온 건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9억.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계속 저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주신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그런데 그 정보 치고는 좀 구체적이어서 추가로 3억이 편성돼 있고 그 3억의 용도는 4개 종목 코치든 영입하고 플러스 트레이너 1명 그래서 총 5분에 대한 인건비 개념이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원래 전반기에 진행을 하려고 공고까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선거다 뭐다 맞물려 있으면서 좀 일단 후로 미루는 식으로 됐던 건데 이게 결국은 집행이 안 되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게.
  제가 이제 그동안 듣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좀 잘못된 내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그건 잘못된 거고 지금 영입비 9억 이제 연말에 집행을 할 거거든요. 지금 감독들하고, 10개 팀 감독들하고 다 면담을 했고 뭐 100% 다는 못 들어줬지만 대부분 이제 들어준 사항이고, 감독들이 원하는 선수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뭐 지도자로 나가는 분, 군대 가는 분, 이직하는 분 이런 사람들 하면 한 32명 정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또 선수 30명 구성을 하고. 그래서 9억은 그렇게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덕분에 제가 고맙다는 말을 좀 많이 들어서 다 과장님 덕분이고 우리 국장님 덕분인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이제 요구 목록에도 나와 있어요. 152번에 나와 있어서 또 언급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준비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저는 오늘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오전에 계셨는데 갑자기 체육추진단에 대한 인사가 새로 이렇게, 저는 과장님이 단장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게 원래 그렇게 겸직하는 걸로 계속 제공됐던 자료상으로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제 뭐 필요에 의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지금 단장님으로 이제 교육 갔다 오신 서용미 단장님이 되신 거고 일단 이수근 과장이 부단장이 되신 거고, 이게 변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제가 들은 거는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회가 그렇게 많게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의 총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단장분이 이렇게 갑자기 그동안 준비해 오셨던 과장님에서 이게 바뀌는 게 지금 시점에서 혹시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이거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아니, 그런 건 뭐 준비에 차질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단장님하고 부단장님이 4급, 5급이신데 장기 교육을 끝나고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해 가지고 지금 자리가 인사과에서, 인사행정과에서 추진단으로 발령을 낸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추진단 입장에서는 이제 4급 단장이 오셨고 5급 부단장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인원은 더 보강된 걸로 하고, 그동안 제가 단장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2분이 오시면서 저는 단장직을 겸하지 않고 추진단에서 단장, 부단장 중심으로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체육진흥과에서는 경기장 관련돼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원화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체육 준비하는 그 단의 체육 준비, 체육체전을 준비하는 추진단의 위상이 좀 높아졌다, 4급 국장급이 이제 단장을 맡으시게 되니까. 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그냥 해석하고 이후에 이제 그러면 총괄은 서용미 단장님이 이 준비와 관련된 모든 거를 진두지휘하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그거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가지 또 궁금한 거는 체육체전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체전,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은 대략 얼마죠? 제가 물론 알고는 있지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131억, 운영비가 3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총지원액이 31억,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아, 총지원액은 131억 6700만 원.
이군수위원  131억이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아닌데. 이거 지금 경기도,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거,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아, 경기도 특조금은 60억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고요. 경기도 특조로 이제 60억이 본예산 1차로 지원이 되고 이거와 별개로 추가 지원이 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진작부터 알고 있어서 왜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 준비를 안 하시나 궁금해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안 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실은 지적을 좀 할까 했는데 얼마 전에 확인을 다시 해 보니까 신청이 돼서 얼마죠? 7억인가,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저희가 이제 7억 2500만 원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체육과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체육과에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준다 그랬고, 그다음에 7억 2500만 원 이제 특조금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의원님들, 양당 도의원님들하고도 접촉을 했고 제가 도의회도 몇 번 갔다 오고 그래서 도의회에서 우리 성남시 출신 도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좀 해 주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협업하시고 과장님이 그런 노력을 해 주신 거는 아주 잘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아쉬우신 게 노력을 해 주시는 김에 좀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하시지 그러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그런데 지금 용인이 한 3억 정도, 지금 63억 받았거든요. 60은 이제 기본으로 받고 3억을 더 받았고, 저희가 7억 2500만 원을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용인보다는 더 많이 좀 받을 거 같은 예상이 들고요, 이게 도의회에서도 무조건 많이 뭐 신청한다고 그것도 또 내려주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7억 2500만 원 제가 받도록 하여튼 노력을, 지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미리 확인들을 좀 했었거든요. 추가로 지원을 신청해서 받았던 것들이 2021년 이거 제가 이제 도에다가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2021년도에 파주에 8억, 8억을 파주가 신청해서 8억을 받았고요, 2022년도에 용인에서는 13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보다 8억에서 한 5억 정도가 추가로 더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았죠. 그런데 5억이 추가됐던 용도는 AI 스포츠 중계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체육대회 3억,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2억 해서 토털 5억을 받아서 총 13억을 도로부터 100% 이거 지원받아 가지고 체전을 치르는 데 보탬을 받게 됐는데, 물론 잘하셨어요.
  우리 성남도 잘하셨는데 이왕이면 좀 우리 도의원님들도 여러 명 계시고 그리고 또 직전에 이제 문화, 체육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도 하셨던 도의원도 현재 재선 의원으로 하고 계시면 계속적으로 좀 더 부탁을 해 가지고 더 받으셨으면 이왕에 우리 과장님의 수고와 노력이 더욱더 돋보였을 텐데 좀 아쉽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이거 신청 안 하고 계셨으면 이거 가지고 좀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좀 아쉽고, 혹시 이게 이제 이렇게 끝난 거, 여기에 보완해 가지고 더 추가로 뭐 더 요청할 수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원래는,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확인은 하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저는 이 체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이걸 보다 보니 파주 같은 경우에 8억을 추가해서 요청했던 추가 예산의 용도가 개회식, 행사비, 홍보비, 경기장 용품 구입, 임차 등등 코로나 검사소 운영 검사, 인건비 등등 해 가지고 3억, 5억 해서 8억이었고요. 용인 같은 경우도 개회식, 행사비, 홍보비, 안전 점검, 개폐회식, 방역물품 그다음에 이제 AI 스포츠 중계 시스템 해 가지고 총 13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이거를 이제 어떤 용도의 예산으로 신청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비슷한 용도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기재가 돼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저희 용도 이제 2개인데요, 하나는 성남종합운동장 후문 주차 시스템 관계하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이 많이 이제 노후화돼서 차선도 많이 노후화됐고 그래서 유지보수 하는 그런 비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궁금함이 든 거죠, 걱정도 들고.
  사실은 대회의 개회식, 폐막식 이런 관련 부대 행사, 안전과 관련된 거 이런 등등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멋지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러면 이제 이런 타시에서 이렇게 추가로 요청했던 이런 비용과 관련된 거는 성남시가 본예산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충분히 차질 없이 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 아니면 혹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적게 잡고 계신 건가 이런 좀 궁금함이 들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개폐회식 비용은 본예산에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다행이고요.
  어찌 됐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좋은 체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잘 집행이 돼서 이왕이면 성적도 당연히 대회 1등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잘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추진단들과 협조해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1가지만 더, 다른 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추진단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인원들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추진단은 이제 집행부가 기본적으로 있으시고 각 체육회, 장체와 체육회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있으시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체육회에서 2명, 장체에서 1명 그래서 3명 파견받아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이분들 기본적으로 활동하시고 하려다 보면 출장도 많이 가시고 이동도 많이 하시고 해야 되는데 차량 지원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지금 장체하고 체육회 직원들이 시 관용차를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보험도 안 되고. 이 관용차는 이제 시 직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갈 때 우리 직원이 꼭 운전을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차량 임차 비용을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언급한 겁니다. 체육대회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것도 그런데 이동하는 것과 관련돼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 당연히 시가 그런 편의 봐 줘야죠. 차량 그게 공무원이든, 일반 공무원이든 아니면 일반 체육회나 장체에서 파견된 그런 분들이든 똑같이 좀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보다 보니까 행감 자료인데 미공개 부분이 너무 좀 많아요.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미공개지만 저 개별적으로도 서류 좀 부탁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전체 예산이 좀 전체적으로 감액됐어요. 운영하시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체육회 사무국 운영,
이영경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내년 예산 말씀이 아니고 올해?
이영경위원  내년 거요. 이제 이번의 예산이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체육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체육회 시 기존 예산 절감 방침에 의해서 체육회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기관도 예산이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만큼 체육회에서 좀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어떤 부분을,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이제 인건비는 못 줄이니까 운영비에서 절감을 한 사항인데요, 하여튼 뭐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기존대로 이제 사용한 내용을, 뭐 복사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0박스 썼던 거를 좀 줄여 갖고 80박스만 이용하든지 하여튼 운영비 내에서, 이제 체육회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영경위원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도 이거 줄었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이건?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줄은 게 아니고 지원 수가 좀 줄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줄인 사유는 기존에는 한 90개 종목 단체에서, 90개 종목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기, 회장기, 의장기 해서 총 90개인데 이게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게 많고 어떤 단체는 5개 대회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이영경위원  한 단체에서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그다음에 어떤 단체는 뭐 이제 한 4개도 있고 그리고 중복되는 거를 좀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장기면 이제 1000만 원인데 그 금액 자체를 줄인 건 아닙니다. 종목 수를 좀 줄였다고 말씀을,
이영경위원  종목을 줄인 거군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이영경위원  이제 행감 자료에서 질문할게요.
  464페이지거든요. FC 외국인 용병 선수 관련.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이영경위원  저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는데 저희 2019년도에 영입했던 외국인 선수가 이적했다 그래야지 맞는 표현인가요, 이적한 사실이 있어요. 다음에 계약할 때 계약서에 저희 시가 좀 유리하도록 조금 대비책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계약서 항목에 필수 경기 수를 적어서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우리 대표이사님 나오셨으니까 대표이사님의 답변을 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이영경위원  예.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성남FC 대표 박창훈입니다.
  국내 선수든 외국인 선수든 저희 이제 K리그에 선수로서 등록을 하고 또 선수로서 뛰려면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큰 문제는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런 내용들을 에이전트라든지 선수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죠?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아이고,
이영경위원  저희가 강등이 됐잖아요.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저희들이 좀 더 엄밀하고 또 구단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세심하게 저희들이 그런 계약 관리, 선수 관리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 이런 사례들은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다음은 이것도 FC 쪽 관련인데 467페이지인데요.
  여기 광고 후원사 유치를 통한 수익성 강화 거기에 수도권 중소 규모 구단 연대 모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뭐 진행 사항 있을까요? 어떻게 모색하는 방향이나 협의나 진행하시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저희들이 이제 시민 구단이지만 시 재정은 최소화하고 뭐 광고 후원을 통해서 또 팬들이나 찾아오시는 관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 재정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소규모, 중소 규모의 광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랄지 또 스포츠와 관련된 기업이랄지 이런 곳에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1년에 한 100여 곳 이상을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구단이 여러 외부 사정에 의해서 많이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FC가 내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2부로 강등은 되었지만 정상화 수준을 밟으면서 광고 후원도 점차 늘어나리라고 보고 재정도 앞으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민 구단의 가치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면 100여 곳, 1년에 100여 곳이라 그랬는데 그럼 벤치마킹도 다니시고 서로 소통도 다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저희들이 이제 제안서도 보내고 만나서 요청도 드리고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럼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도 그럼 상황도 보고 계신 거예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다른 지자체는 나름대로 이렇게 후원해 주는 곳이 이렇게 이렇게 뭐 많지는 않고 뭐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기업 간에 서로 간에 영업비밀이라서 이렇게 뭐,
이영경위원  그것도 미공개예요? (웃음)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단의 중심이 되는 그런 광고 후원사들은 있습니다, 크게.
이영경위원  예, 더 많이 소통하셔서 다른 곳도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기 바라고요.
  뒤에 유소년 육성 강화도 있어요. 공개 테스트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 진행된 거 맞죠?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어린 선수들 공개 테스트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참가 팀은 얼마나 됐었어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참가 팀이 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한 5명 정도 선발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뭐 특정 학교나 단체 아이들 대상으로만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공개로,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무작위로 해서,
이영경위원  무작위로 해서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무작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술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격하게 테스트를 하고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남자 애들은 축구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약간 더 부족했던 거 같아요. 저도 두 아이를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받은 공문도 없었고 이렇게 저희는 학부모 네트워크도 있으니까 뭐 맘 카페에 올라온 것도 못 봐서 저는 이제 FC 관련돼서 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그런 홍보도 잘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프로축구팀 선수 40% 이상 배출할 목표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목표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유소년이 저희들 꿈입니다. 잘 지도하고 육성해 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영경위원  2개 더 있는데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하셔도 돼요.
이영경위원  (웃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인데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24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이영경위원  여기 성추행 관련 민원 결과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저도 양쪽 얘기 들어본 건 아니고 한쪽 얘기만 들어봤었었으니까요, 그 상황이 되게 심각하게 저는 민원을 받았었는데 최종으로 받은 거 보면 감봉 3개월이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아, 이게,
이영경위원  성 관련이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당초에는 지금 인사위원회를 이제 19년 11월 29일 날 했는데 당초 인사위원회 파면으로 올라왔습니다. 파면으로 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제 당사자가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게 지금 뭐 부당 해고다. 그다음에 징계 사유에 비하여 파면은 양정이 과하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2020년 5월 4일 다시 이제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인사위원회를 2020년 5월 29일 날 해서 징계를 했는데 감봉 3개월로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추후에 직원들 교육도 더 이루어지고 했나요? 이런 상황 더 안 되게, 체육회 관련해서 이런 게 종종 왜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성남시 문제만이 아니라 좀 체육 관련, 운동하다 보니까 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좀 약하게 돼서 여쭤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저희도 이게 이제 성 비위 관련이라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엄중한 파면을 지금 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뭐 소송에서 진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과하다고 이렇게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이영경위원  예,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관련인데요, 이게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개 모집을 거쳐, 이것도 지명인데 이게 진짜 공개 모집이 되는지, 저는 이거 하나 바꿨다고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이제 말씀하시는,
이영경위원  예, 바로 다음 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이영경위원  이번에도 장애인체육회 관련 사무국장 채용하는데 이게 이렇게 저렇게 소리 들리는 게 많더라고요. 정말 정당하게,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모집되는 게 맞는가 의심스러워서 더 잘 부탁드린다고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이제 특별 채용으로 하다가 이게 아마 공개 채용으로,
이영경위원  그런데 앞에 공개 채용만 붙였지 뒤에는 지명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내정자 뽑을 거 같아요. 공개 채용같이 안 느껴져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웃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이게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임용 후보자를 회장이 지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공개 모집을 해서 3배수로 선발된 자를 회장이 그중에서 1명 임용 후보자를 지명을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임명 동의를 하는, 임명 동의가 되면 최종적으로 회장이 지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진심으로 공개 모집될 수 있게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방법은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또 공개 모집 하여튼,
이영경위원  홍보를 잘해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어야 되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봐. 우리 이군수 위원님 금방 하시지 않으셨었나? 처음 하시는 건가?
이군수위원  아니요, 추가하려고요.
○위원장 안극수  추가는 조금 이따 하시면 안 되실까?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이 먼저 좀 해 주시죠.
윤혜선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우선 질의하기에 먼저 저희 저번에 한번 탄천종합운동장 내 비닐하우스 관련해서 저희가 부탁드렸는데 그걸 너무나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같이 함께 또 주무관,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들 모두 다 감사하다라는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환경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제가 원래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다 해 주셔서 그 외적으로 조금 궁금한 사항들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369페이지 요구 목록 152번이고요, 종합체육대회 유치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외부에서 실무추진단 구성이 조금 늦어지고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좀 늦게 시작이 되었다라고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아까 설명하셨을 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안심이 되고요.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2022년도 9월 8일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습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한 게 뒤에 372페이지에 있는 운영계획은 아니지요?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아, 이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그 기본계획에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내용을 받아보고 싶고요, 과장님.
  그리고 22년도 10월 달부터 11월까지, 오늘이 11월 30일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 2달 동안에 4가지의 안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다 진행이 되셨나요? 슬로건 공모하셨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윤혜선위원  심사는 이루어지셨나요? 선정이 되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심사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윤혜선위원  선정은 되었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윤혜선위원  그 선정된 슬로건은 좀 빨리 같이 보고 같이 홍보가 돼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대회의 상징물 업체 계약 입찰공고를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입찰공고를 했고 이제 업자는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홈페이지랑 이런 구축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했네요. 홍보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까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대회 유치하는 데 있어서 보수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뿐만 아니라 다른 타시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오셨을 때 성남을 많이 알리고 성남에서 대회가 유치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과물이 더 클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체육대회에 집중을 하는 부분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도 홍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조직위원회 구성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조직위원회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좀 늦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조직위원회 구성이 좀 빨리 마무리돼야지 될 거 같고, 저번에 한번 업무 보고받았을 때 조직위원회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인원이 조금 많았던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일단 이 조직위원회 들어가는 분들이 이제 성남시 관내 주요 유관 기관의 기관장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체육대회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각 단체, 기관에 협조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체육대회가 내년에 이제 경기도 체육대회, 장애인 체육대회가 개최된다는 그런 사항도 알리고 기관에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한 200명인데 실제로 참여하는 건 한 150명, 한 100명~150명 정도 이렇게 아마 참여가 될 거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조직위원회를 잘 꾸려주시고요, 구성하는 거뿐만 아니라 잘 운영을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특별하게 더 질문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나씩 꼼꼼하게 좀 잘 따져주시길 바라면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항상 전문가들이 같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돼야 되고요. 이 체육대회를 많이들 치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성남시에서 이런 큰 체육대회를 치르는 게 또 뭐 언제 있었나요, 저희가 이렇게 큰 체육대회를 치른 적이?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최근에는 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없었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윤혜선위원  너무 세월이 또 길게 지내다 보니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황리에 유치될 수 없을 거 같다라는 고민이 되면서 전문가들 중에서 제가 저번에 추경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예산 때 1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단체, 기관들과의 협조를 위해서 우리는 구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저희 보니까 22년도 이번에 올해 때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워크숍과 체육인의 밤들이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께 만나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워크숍이 놀기 위한 부분은 아닙니다. 해서 많은 기관들에서도 워크숍을 가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합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22년도, 23년도에 워크숍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경기도 체육대회가 23년에 있고 24년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라도, 이 협조를 위해서라도 47개의 종목 단체들, 체육회들 같이 함께하시는 분들이 함께 협조하고 함께 홍보하고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고 같이 또 우리가 종합우승을 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 종목 단체를 버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자, 다 함께 모여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함께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워크숍이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23년도에 이왕이면 체육대회 전에 한번 모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체육대회 전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소속돼 있는 단체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면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체육대회 이후에 함께 고생했다. 그리고 24년도 생활체육대축전 또 함께하자라는 이런 자리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면서, 본예산에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아직.
  해서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함께 우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소속돼 있는 종목 단체장, 회장님들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 사무국장님 또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호인들에게 우리 이 체육대회에 대해서, 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해서 함께 중요성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체육시설을 하고 있었던 체육 종목 단체에 계셨던 모든 분들은 침체돼 있었습니다. 21년도까지도 운영이 되어 있지도 못하고 밖에서 활동도 하지 못하고 했던 이 상황 속에서 이제서야 22년도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함께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22년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워크숍은 취소가 됐습니다. 아예 예산조차도 잡히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했고 앞으로도 더 함께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같이 가자라는 취지하에서 이런 만남의 장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좋은 말씀인 거 같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522쪽에 보면 여성생활체육동호회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여성 축구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여성 축구단이 아니고 배구단하고 축구 동별로 10개 축구단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여기에 배구단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배구단 하나 그다음에 축구단 10개.
추선미위원  배구단에 대한 내역은 잘 모르겠는데. 아, 여기 1개 있구나.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구성 대부분 이제 주부들입니다, 주부들.
추선미위원  아, 주부들이?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추선미위원  주부들이 그러면 축구를 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축구를.
추선미위원  그러면 주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시잖아요, 경험도 없고. 이분들 제가 저번에 보니까 대회도 열고 그러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대회를 여실 때 안전사고나 만약에 다치셨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이게 지금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사고가 나고 이러면 아마 체육회에서 보험이 있을 겁니다. 그 보험으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축구대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사고가 없었나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사고 1건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면 경미하게 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심하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이제 아무래도 축구 경기다 보기 때문에 서로 몸을 부딪히고 날도 좀 춥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기온이 높은 여름보다는 부상이 좀 잦은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잠깐 거기를 들렀을 때 어느 분이 다치셔 갖고 앰뷸런스로 실려 가셨대요. 그 시점에 이제 또 응급으로 뭐 하시는 분들이 없으셔 가지고 다른 분이 다치셨는데도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모습 보니까 별로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아무래도 그건 이제 이태원 참사 때문에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수시로 공문도 내려보내고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축구 경기에 이런 사고가 발생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다음부터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리고 여기 축구단이 되게 많이 생기신 거 같은데 이분들은 연습을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지금 10개 장소가 다 다른데요, 성남동 여성축구단은 종합운동장 그다음 모란운동장에서 하고, 판교는 성남보조구장, 도촌동은 도촌동 이왕공원, 금곡동은 늘푸른중학교, 이매동은 상대원 유소년축구장 쭉쭉 해서 다 지정 장소가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각 단체마다 다 운동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추선미위원  하대원은 없다고 들은 거 같아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하대원이요? 하대원은 성남종합운동장 풋살장하고 대하초등학교.
추선미위원  아, 거기서 하고 계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제 생각으로 얘기드리는 건데 아까 467쪽에 보면 성남FC의 자립 경영 대책이라고 있던데 요즘에 방송에서도 축구를 차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방송을 하고 또 이제 많이 즐겨보시는데, 저희가 2부로 강등되기는 했지만 그분들하고 혹시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좀 지역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우리 FC가 광고도 더 되고 약간 지역으로 더 와서 이런 방법 같은 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여성 동호회 축구단도 아마 FC가 생기면서 그 이후에 이제 축구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미 정책적으로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축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 생각보다 인기가 되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사기 차원에서 저희 축구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1일 코치나 그런 걸로 오셨을 때 그분도 또 입김도 세고 막 그러시니까 이게 저절로 광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하여튼 시즌 중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즌 이후에 FC 선수들이 각 축구단에 와서 재능 기부 그러한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래서 저희 FC가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죠.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질문할 것들이 좀 여러 개 되는데 끊어서 이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끊어서 하려고 기다리는데 순서가 빨리빨리 안 와 가지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길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 목록 173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관련 부분입니다. 제가 별도의 서류, 자료 요청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체육회 공개 모집 공고 2021년도 거와 2022년 이번에 11월 14일 자로 나온 양쪽의 공개 공고문을 이미 다 받아서 봤고요, 사무국 운영 규정 이제 아마 체육회 홈페이지에 있는 사무국 운영 규정집도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한번 훑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점을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아마 아실 거 같은데, 일단 사무국장, 현재 사무국장님이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항상 절차를, 과정과 절차를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과정과 절차에서 분명히 현재 사무국장과 협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겠죠. 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이밍은 좀 늦었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현재 사무국장이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껄끄러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혹여라도 규정과 이런 거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분명히 추후에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군수위원  제가 일단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2021년도 공고에는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 채용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이번의 공고에는 24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여기에 전 공고문 대비해서 틀려진 게 앞에 2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앞서서 사무국 운영 규정집을 언급을 드렸던 이유는 사무국장의 임기는 사무국 규정에 명시가 돼 있어요. 15조에 “사무국장은 상임 부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행정을 관리한다.” 2항에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1월 29일 날로 공고된 사무국장의 임기는 분명히 임용일로부터 2년이 돼야 되는데 임용일은 1월 29일이 아니겠죠. 그 이후겠죠. 그런데 왜 이때 이 규정과 어긋나게 계약 공고에는 2022년 12월 31일로 2년이 안 되게 명시를 했을까부터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재직하시는 사무국장이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아마 전에 집행부, 시 집행부에도 이와 관련된 명확한 해석을 요청하는 질의를 계속적으로 했고, 그와 관련해서 아마 답변을 받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후의 상황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다시 무시가 되고 이렇게 공고가 나갔어요.
  자, 이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그 당시에 2년하고 괄호하고 12월 31일까지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 계약서 당초에 이제 사무국장하고 계약할 때도 금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입법자문관하고 노무사한테 검토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약서 내용이 우선이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2년이 안 되더라도 계약서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지금 집행부는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재직하신 사무국장이 이와 관련돼서 어찌 됐든 문제 제기를 하시고 있다고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후의 과정에 이분이 자리와 상관없이 이 부분은 부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법적인 어떤 진행도 진행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저는 오늘 재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나오면 참 어떨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도 사실 하면서 그런 걸 떠나서 이 부분도,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영경 위원님이 또 마침 얘기를 하셔서.
  이분은 그 당시 계약서에 사인을 했던 이유를 나름대로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인은 했고 이후의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집행부 안에서 질의를 하고 확인을 받고 했던 나름대로의 또 주장하시는 일련의 어떤 자료 그런 것들이,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리 사전에 협의, 얘기를 하시고 뭔가 이해가 되고 서로 하면서 조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원만하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뭐 질의도 하시고 법적인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고 부당하다라고 느끼시고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좀 미스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21년 4월 5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가 이제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이고 당초에 이제 공고 낼 때도 2년하고 괄호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군수위원  지금 당시 공고문에 2년이라는 부분은 없어요. 당시 공고, 2021년도 1월 29일 공고에는 2년이라는 게 여기는 없다니까요. 이번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을 이 당시 규정에는 2년 이걸로 적용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용상으로는 여기서는 ‘2년이 빠졌지? 있었는데 자료상으로는 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앞뒤가 맞지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 저는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물론 뭐 이제 2년, 4월 5일부터 그다음에 2년 후 4월 4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21년도에 계약할 당시 연말까지 이렇게 기간을 두려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매년 1월 1일 자로 그거를 이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 같고요.
이군수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자꾸 길어지니까 끊고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각 국과 관련돼서 법적인 것들, 이제 어떤 관련 공무원이나 인사, 징계 이런 얘기하면서 법적인 것들이 진행된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가 져서 다시 복직이 되고 한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분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해서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승소를 받아서 사무국장님이 다시 복직이 되셨어요, 만약에. 저는 경우의 수를 가정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공고는 이미 나 가지고 채용은 시작을 할 거 같은데 그래 가지고 채용이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2명의 사무국장이 존재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그건 너무 이제 가정인 거 같고 이게 당사자가 합의해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가 강요한 거는 아니고 같이 이렇게,
이군수위원  제가 일단은 알았고요,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일단 말씀하시려니까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당사자가 계약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무슨 개인 회사도 아니고 장애인체육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예요. 회장이 신상진 시장입니다, 현재는. 지금 명백하게 공고가 잘못 나갔어요.
  이 책임은 전임 은수미 시장님이 져야 되는 건데 지금은 현재 신상진 시장님이니까 시장님께서 이걸 바로잡으셔야 되는데, 채용 공고 나갈 때 이거 안을 누가 만듭니까?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2021년 1월 29일 자로 나갈 때 장애인체육회 회장이라고 나왔는데.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장애인체육회에서 다 채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 이렇게 사무국 운영 규정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내보내요, 계약기간을, 채용일로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운영 규정에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2년이 되어 있더라도 공고상에 그렇게 이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도 그렇게 체육회장하고 당사, 사무국장,
서은경위원  체육회장하고 한 게 아니라 아마 체육회 부회장하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체육회 부회장님, 장애인체육회 부회장님,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상임 부회장이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시장님이,
서은경위원  부회장님.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상임 부회장.
서은경위원  장애인체육회 상임 부회장님.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서은경위원  상임 부회장님께서 이거 주도하시는 거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 왜 그러냐면 회장님이 이거 보셨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업무 총괄은,
서은경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장애인체육회 관련돼 가지고는 이거 모집 공고 내용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으셨을 거 같아서. 사인은, 결재 라인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결재 라인은 협조는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서은경위원  협조는 받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서은경위원  누가 협조를 받는 거죠? 대상이 누구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체육진흥과.
서은경위원  체육진흥과가 협조하는 정도?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서은경위원  모든 채용이라든지 이거는 장애인체육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명의는 회장이지만 이것을 주관하는 거는 저는 상임 부회장님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거 보셨을 때 협조 공문이 들어오면 이거 문제없다고 보신 거예요, 계약기간 이렇게 오는 게? 이분이 언제부터 채용되었다고요, 날짜가? 지금 현,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21년 4월 5일.
서은경위원  4월 5일에 채용이 되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공고가 나가고 계약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장애인체육회가 무슨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운영 규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내보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그게 2년이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서은경위원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2022년 11월 14일 내보냈어요. 계약기간이 2년이면 2년이지 채용일로부터, 정상적인 거라면 ‘채용일로부터 2년’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체육회 부회장님이, 상임 부회장님께서 무슨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계약기간을 이렇게 2년이라고 해 놓고 채용일로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를 하셨는지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견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그 당시에는 아마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실제 이렇게 공모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시에서?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글쎄요, 그거는 뭐 사안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특히나 사무국장 일을 하는, 사실 상임 부회장님 뭐 특별히 하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실제 일은 사무국장이 처리하는데 사무국장을 우리가 1회 연임도 하죠? 1회 연임도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서은경위원  그 성과를 확인해서, 그죠? 그런데 이분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아무튼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이분이 일을 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연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기회도 주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답변을, 죄송합니다.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연임은 아니고 이제 계약기간,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아요. 계약기간 2년에 2+1 해서 최고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는 성남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 잘했을 때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든지 이런 본인 의사도 묻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묻지도 않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체육회를 무슨 개인 회사 운영하듯이 이렇게 공고를 내고 계약하는 게 맞느냐 지금 제가 그거 묻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그런데 아마 그 당시도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했겠지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공고를 낸 거 같은데요.
서은경위원  지금은 그럼, 지금 현재는 묻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거는 그 당시의 판단이었다고 하고요, 이런 공고와 이런 계약이 지금 2022년 11월 30일의 과장님은 이게 맞다고 보세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그런데 지금 이제 공고 나간 사항은 저희가 1월 1일 자로 채용하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1월 1일 자로 해서,
서은경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게 그렇다손 치더라도 채용일로부터라고 채용일이 우리가 1월 1일이 될지 언제 어떻게 알아요.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명까지, 다 임원추천위원회 마지막 2명까지도 다 됐는데도 아직도 선임이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아니, 체육회 사무국장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는 게 맞지 않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2년이면 채용일로부터 2년, 이게 맞는 거죠. 2년을 해 놓고 괄호 쳐 놓고 채용일로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하물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지난 사무국장 2021년 1월 29일 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는 맞는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으로 냈다고 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공고가 맞냐 이거죠. 그 당시 채용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 실제 채용은 4월에 됐다면서요. 이런 공고가 이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명백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앞으로 이런 공고는 안 돼요. 이런 거를 갖다가 협조 공문이 왔는데 체크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는 성남시의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것도 강행규정으로 이번에 바뀌어서 운영비가 투입이 되는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도 염려하시는 건데요, 이런 규정 가지고 장애인체육회라는 특수 분야를 관리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응시 자격요건이 이거 지난번에도 똑같이 냈네요. 어떻게 판단하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자.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뭐 손들어 볼 거예요, 능력 갖춘 자? “조직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이거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이렇게 응시 자격요건을 이런 식으로, “그중에 최소한 하나를 맞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여기서 손들어 보라고 하세요. 저도 손들 건데요?
  “직무수행 요건. 조직 경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로서 능력을 갖춘 자.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한 자.” 이거 어떻게 평가할 건데요.
  이런 기준으로 지금 4급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 수감 자료에 보면 규정을 바꿔 가지고 공개 모집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기준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이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채용을 공개로 채용하고 있다. 그래서 성남시장애인체육회도 공개채용으로 바꿨다 이랬거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채용 자격 조건, 자격 조건에 “국가 및 지방공무원 4급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응시 자격요건하고 직무수행 요건 가지고 이거 적임자 뽑을 수 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이제 뭐 그런 내용도 있지만 밑에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그다음에 “정부 투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재직한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서은경위원  어디에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자격요건 중에 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디요? 여기 공개 모집 공고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죄송,
서은경위원  그렇게 공개 모집 공고가 나갔는데.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은경위원  없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서은경위원  이거 가지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을 운영할 4급 사무국장을 적절한 사람으로 뽑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명백하게 우리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사무국장 모집 공고를 잘못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철회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모집 공고가 다 끝났습니다, 그죠? 원서 접수 끝났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끝났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분들께 아무리 끝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남시가 성남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뽑기에 적절한 모집 공고를 못 냈어요. 그러면 그분들께 사죄드리고 다시 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여기에 적절한 사람, 적임자를 뽑을 수 있게 충족한 자격요건을 달아서 다시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늦지 않았어요. 이거 채용해 가지고 2년 가는 게 문제지,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분을 가지고 장애인체육회를 맡기는 게 문제이지, 지금 여기서 서류 응시 접수 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거 철회하고 다시 요건을 갖춰서,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요건 아무튼 등등 우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이끌어 가기에 충족한 경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부쳐서 재공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성남시 위상도 있고 한번 공고 내고 접수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어느 분이 응시했는지 모르지만 응시한 부분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서은경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모래알 같은 분들 중에 어떤 분이 훌륭한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저도 최고 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되냐고 손들라면 저도 손든다고요. 그런데 저는 된다라고 내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냐고요. 여기 자격요건에는 이 중에 하나만 돼도 된다고 이렇게 응시하라고 해 놔 놓고.
  저는 국장님하고 좀 생각이 달라서 이거 뭐 재공고를 내는 게 성남시의 위상을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더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너무 나아가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잡을 수 있을 때 바로잡아서 여기에 적격한 사무국장을 채용해 주는 게, 그분들이 장애인체육회를 제대로 이끌어 가는 게 이게 성남시의 위상을 높이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답을 주실 수가 없으신 모양인데요, 이거 국장님 확인하시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아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장애인체육회 회장님께 이거 보고하세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 회장님께 지금 상임위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러나 국장인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이거 명백하게 재공고 내야 된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건 해 주실 수 있죠? 왜냐하면 체육회 회장님 이름으로 나간 공고문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국장님 꼭 확인해 주시고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야구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480쪽부터 시작되네요, 수감 자료. 사회인야구 주말 리그 참가 현황. 여기 사회인야구 수가, 팀 수가 갑자기 2019년에서 20년에 172개로 늘어나는데 한 62개 팀이 늘어나요, 사회인야구가.
  그런데 지금 수감 자료에 관내 거주하고 관외 거주하고 구분을 해 놨어요. 이거 신뢰성이 있을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이거는 뭐 시에서 이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사회인야구기 때문에 대관, 아니, 경기장 신청할 때 아마 신청서 이렇게,
최현백위원  관내 거주자 기준이 있을 거예요, 몇 프로 이상. 이거 누가 아시는 분 계시나? 있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그런 특별한 기준은,
최현백위원  아시는 분 계세요, 뒤에?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 권금중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국장님.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기준이 그전에는 인원수로 돼 있었는데요, 팀당. 9명 관내 거주가 9명 이상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 후에 올해부터는 70%로 바뀌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관내 거주 70% 이상.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래서 확인은 등록할 때 초본이라든지 등본 이런 걸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사회인야구를 수년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프레스라고 팀이 있었는데 경기장을 구하지를 못해서 광주고 어디고 용인이고 이제 그쪽 리그를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관내 거주하는 팀들이 리그에 참여를 못 해요. 우리 국장님이 현실을 좀 아실 거 같은데.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거 70% 이상인데 서류상 조건은 갖춰 왔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파고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172개 팀이 지금 리그를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최현백위원  152개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좀 줄어서 15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최현백위원  150개 팀이 리그를 지금 3개 구장에서 하나요, 그러면?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모란, 탄천, 백현.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최현백위원  3개 구장에서 하고, 팀당 지금 몇 게임을 뜁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팀당 정확히 게임 수는 모르겠고요, 180개 팀까지 증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팀 수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내역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줄인 게 150개 팀이고요, 저희는 120개 팀 정도까지 줄이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구장 3개를 가지고 리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간 보통 제가 몇 년 전까지 했을 때는 팀 수가 많다 보니까 1년에 뛰어봐야 12게임, 13게임밖에 못 뛰었어요, 그렇죠? 뭐 그런 사항이 있어요, 구장별로 이제 환경은 다르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172팀이 이거 막 게임할 수 있나요? 리그전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운영이 돼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19년도 같은 경우에 170여 개 팀이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천이라든지 나중에 게임을 못 해서 여러 가지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 수를 줄이고 그런 거까지 대비해서 조정한 게 올해 이제 150개 팀이었었고요, 내년부터는 제도적으로 한 120개 팀 정도까지 줄여서, 사실 3개 야구장을 이분들이 쓸 수만은 없으니까, 엘리트 팀도 있고 타 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팀을 좀 줄여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리그 참가비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저희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7년 전, 8년 전, 8~9년 전, 10년 전에 할 때도 250만 원씩 광주까지 가서 했어요. 12게임 뛰는데 연간 리그 참가비 250만 원 주고, 한 10년 됐어요. 광주 귀여리까지 가서 경기하고 그랬어요.
  과거에 야구협회가 또 사고도 났었잖아요. 이거 잘하셔야 돼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수감 자료 보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다음에 빙상장은 누가 답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탄천빙상장,
최현백위원  예, 빙상장.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최현백위원  지금 대관 리모델링 끝났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준공이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준공이 내년 5월인데 수감 자료에는 2020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이 계획에 나와 있네요. 2022년도 6월 30일,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대관 관련해서 어떻게 빙상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다고요.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간 건데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금년 5월부터인가 그렇게 지금,
최현백위원  예, 나와 보세요.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체육진흥과 시설운영팀장 손주용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계약하고 입찰 과정을 거쳐서 이번 달 10월 정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를 해서 지금 바닥 철거공사 그다음에 바닥 배관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있고 계획은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이용자들이나 그런 불편함이 지금 공사 때문에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지금 업체하고 조율을 해서 공기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마무리짓고 다시 개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공사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보고 계시는 거네요?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빙상장 일반인들에 대한 활용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일반인들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가령 과거에는 겨울철에는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해서 스케이트를 거기서 탔어요, 그죠?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예, 그렇습니다. 공사 전까지도 실제 그러하였고 그 이후에도 완공이 되면 물론 뭐 직장 운동부라든가 전문 엘리트 운동도 있지만 그런 거 시간을 분배해서 일반인들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빙상장 활용에 있어서 일단 우리 선수단이 활용하는 거야 당연히 활용해야죠, 우선적으로. 그런데 이게 빙상장을 활용하는 스포츠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선수들은 이용자, 이용하고 있는 수요는 많은데 빙상장이 굉장히 공간이 없잖아요, 각 시군별로.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더라고.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일단 그 차원에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빙상장 관리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용하는데 공짜로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유지관리 차원에서라도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활용 계획을 세워서 수요자에 대한 민원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비용에 관한 우리시 부담도 줄이는 이런 활용 계획을 좀 한번 세워보세요.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예, 위원님 말씀 받아서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과장님 잘 들으셨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최현백위원  야구도 한번 살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뭐든지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 170개 팀 정도 이렇게 리그를 운영했다 그러면 민원 폭주했을 거예요. 안 봐도 훤합니다, 이거.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제가 원래 장애인체육회 질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보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 제가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용직 팀장님,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려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낙생대체육공원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좀 둘러봐야 됐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보고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가 원래는 시설운영팀에다가 요청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성팀 팀장님께 드렸는데 바쁜 중에도 현장까지 동행해 주시고 또 민원 처리를 꼼꼼히 체크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기서 대신 드립니다
  우리 이용하시는, 요즘 지금 테니스코트가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돼서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낙생대체육공원 갔더니 이용자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했던 건 전달받으셨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주차장 문제 그거는 그냥 안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는 지금 판교 직장인들이 거기다가 불법주차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잘 못 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효율적인 관리 그다음에 이제 코트 뭐 의자라든지 기타 좀 민원을 드렸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거기 돌다 보니까 축대가 지금 앞으로 밀려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지난여름에 우리 폭우에 의해서 홀도 많이 생기고 상당히 위험한 게 육안으로도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낙생대체육공원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전체 점검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위원님 이제 다녀오시고 저도 그 이튿날 현장을 봤습니다. 현장을 봤는데 그 축대가 배가 조금 이렇게 불룩 나왔는데 팀장하고 갔는데 그게 원래 조성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서은경위원  어느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웃음)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아, 저,
서은경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예, 시설운영팀장 손주용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팀장님.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라 저희 상반기에 체육회 통해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우려가 된다고 그 말씀이 나와서 직접 그때 토목 시공한 시공자하고 체육회 시설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확인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콘크리트 호환 옹벽 블록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돼 가지고 우리 레고 블록처럼 쌓고 그 안에서 흙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횡력에 대해서는 익스텐더라고 뒤쪽으로 위에서 보시기에는 블록이 한 10cm, 20cm로 보이지만 실제 블록 폭이 한 70~80cm 되고 뒤에 한 1m 정도 되는 익스텐더가 횡력을 잡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트홀이라고 흙이 빠지는 현상이 보통 우리 옹벽 같은 데서 포트홀 같은 게 생기면 붕괴 조짐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좀 저희 시공사하고 확인을 했을 때 블록 자체가 흙을 채워 넣는, 우리가 쉽게 하면 화분처럼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화분의 물구멍에 시간이 오래 가고 물이 빠지면 흙이 조금씩 줄어들고 우리가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트홀에 흙을 한번 다 채워 넣습니다, 그 시공사가.
  그리고 이번 폭우 이후에 한번 다시 관찰을 했을 때 흙이 그렇게 빠져나간 현상은 없었고 보셨을 때 끝단부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은 블록 자체가 기성재다 보니까 잘라서 맞출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안 관찰로는 변이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뭐 무너진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지속 관찰도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팀장님 언제 다녀오셨어요?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제가 제일 처음에 상반기에 한 4월, 5월 정도에 시공사 불러서 같이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그날 금요일 날 숙직으로 위원님 같이 현장에 못 뵀는데 제가 월요일 날 과장님하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이후에 의원님실에 직접 찾아가서 사진하고, 시공 사진하고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시공사하고 보지 마세요. 지금 언뜻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지금 뭐 블록 말씀을 하셨고 블록 안쪽으로 1m 정도가 뒤로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포트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 포트홀은 지금 마지막 벽면에서 불과 10cm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포트홀이 엄청 크게 크게 생기고 있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안쪽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1m가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1m가 블록이 꽉 차 있는데 흙이 어디로 갔길래 그렇게 홀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해를 못 합니다, 이거 공법. 시공사하고 가지 마시고요, 전문가한테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시공에 문제가 있다, 부실 공사였다고 한다면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나요?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라서,
서은경위원  저희가 언제 완공됐죠?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22년,
서은경위원  2년이면 아마 거의 얼마 안 남았거나 지났을 수도 있을 거 같으니까 빨리 조치하셔야 돼요. 시공사랑 하지 마시고 전문가랑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아, 아닙니다. 저희 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혹시 과장님, 금곡동 체육센터 금곡 체육센터 시설 변경되고 있는 게 있나요? 설계변경이 되고 있는 게 계획되고 있는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설계변경 지금 해 놓은 건 없고요, 지금 뭐 계획은 아니지만 이제 암벽을 옆에 암벽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설계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그게 크게 효용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그래서 주민들한테 1번 더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서은경위원  암벽장은 암벽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요구와, 처음에요, 너무 안타까운데 금곡 체육시설 체육센터 설립할 때 저희가 구상했던 설계가 있어요. 형태가 있어요. 그때 뭘 염두에 두고 했냐면 이 암벽장, 국제 공인 암벽장과 국제 대회를 염두에 두고 탄천변이 내려다 보이면서, 거기가 단차가 있지 않습니까, 경사가. 그래서 건물의 모양을 삼각으로 앉혔을 때 암벽을 벽면으로 이용해서 암벽장을 같이 이용하고 그거를 탄천변 쪽으로 설계를 그렇게 하면 거기서 야외 음악도 할 수 있고 비나 이런 것도 피하고요. 물론 이제 경사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클라이밍을 하면서 탄천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계획에 두고 저희가 금곡 체육센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턱 조달청에다가 올리니까 표준설계가 들어오면서 방향이 완전 바뀌어 가지고 뭐 잘못 그려졌어요. 저희의 생각하고 잘못 그려졌어요.
  그런데 우리 암벽장을 처음부터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계셔서 그때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쪽의 뭐 판교의 암벽장이 시설관리가 안 된다, 뭐 유지비만 든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탄천은, 지금 있는 그곳은 외진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용을 원하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성남 실내 암벽장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이 거기 이용하고 계셔서 이거를 엄청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하랬더니 못 해 가지고 결국은 앞쪽으로 빼서 별도의 암벽장을 세우는 거잖아요, 중앙 가로지르는 길 그 옆으로. 그렇게까지 변경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겠다라고요? 주민들은 지금, 암벽장은 아무나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암벽장 설치 장소가 건물하고 이제 떨어져 있고 주민들이 탄천을 가는 주 통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벽장을 올라가면 그게 이제 암벽장만 줄만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줄을 또 당겨줘야 된다고 한답니다. 당겨주면 암벽장에서 이제 공사하는 건물 쪽으로 상당 부분 또 줄을 당기는 사람이 뒤로 밀려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게 뭐 암벽 하는 사람은 다 원하겠지만 기존에 종합운동장도 암벽장이,
서은경위원  혹시나 과장님, 혹시 이것도 인수위에서 어떤 분이 이거 하지 말라고 막은 건 아니시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지금 감이 있어서 사실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처음부터 모 전 의원님께서 여기에 금곡 체육센터 만들어질 때 우리 용역비, 국비 들어와야 되는데 용역비 5000 깎고 막 이런 전례가 있어서 마지막까지도 이 금곡 체육센터 못 하게 방해를 했었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센터를, 시설을. 그런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러시다면 이 암벽장에 대한 의견은 주민분들한테 물을 게 아니라요, 이거를 간절히 원하는 동호회분들에 의해서 설계가 된 거니까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세요.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 거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제 지역구니까. 아마 조금 더 뒤로 밀리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그런 안을 놓고 말씀을 해 보셔야 돼요. 갑자기 그거, 이거는 체육센터만큼이나 거기 암벽장은 같은 무게로 설계가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하여튼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같이 관련 단체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는 설계가 변경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 약간 뒤로 밀리는 한이 있어도, 왜냐하면 그 뒤에는 공간이 많아요. 암벽장이 설치되는 그쪽으로는 공원이 훼손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약간 뒤로 밀어서라도 설계를 해 주셔야 돼요.
  고민하시는 것도 알아요. 지금 중앙에 이제 보행하시는 분들이, 탄천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시는 거니까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없앤다? 이거는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하여튼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조금 시간 좀 단축해서 해 주세요.
윤혜선위원  예, 과장님, 제가 수감 자료에서 520페이지 요구 목록 169번 남한산성 순환로 복개 후 체육시설 조성 관련 계획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릴 사항은 아닌데 종목 선정 부분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종목 선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길래 이 수감 자료를 보고 저번에 업무청취 시간에 봤던 이 자료에서 성남시 체육시설 균형 배치 및 확충 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혹시 이거 추진 계획에 10월 달에 용역 착수가 되어 있는데 혹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용역 착수가 됐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런 부분들은 균형 배치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보면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서 체육시설로 활용 가능한 관내의 유휴 부지를 모색하고 주민 수요에 불부합한 기존 체육시설 재구조와 검토를 통해 체육시설 확충 부지 확보라고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대책 부분에 있어서는 부지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같이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 체육회는 47개의 종목이 있고 장애인체육회는 17개 종목인가 있을 겁니다. 이 수많은 종목들이 있고 같이 함께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이 나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종목에는 예산이 더 투입이 잘되고 비인기 종목에는 예산 투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예산 투입이 더 되기 때문에 인기 종목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동호인들이 생기고 더 많은 시설들이 더 생겨났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투입이 되고 있는 비인기 종목들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가야 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균형 배치에 대한 이 부분이 균등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균등이 100%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좀 차별받는 종목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처럼 암벽이라는 부분도 암벽에 대한 동호인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고 암벽에 대한 동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라면 이분들은 성남에서는 체육에 대한, 이 암벽에 대한 뭐 본인의 취향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육성하고 체육 종목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암벽뿐만 아니라 저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도 비인기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 종목들이 저희 성남시에서 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더라도 조금 불편함을 겪고 가야 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균형 배치하는 용역에 있어서 부지도 중요하지만 균형 배치 속에 균등 배치가 돼서 많은 종목에 계시는 동호인분들이 우리 성남시를 좀 누비면서 체육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좀 같이 곳곳에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용역을 하실 거니까 용역 하실 때 이런 다양성을 좀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의견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지금 용역이 이제 착수계 내고 초창기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해서 반영을 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중간에 혹시라도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과정들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으면 과장님 번거로우시겠지만 같이 함께 소통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군수 위원님, 또 하시게?
이군수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안극수  사무실에서 받으시면 안 돼? 꼭 감사해야 될 그 사안이셔?
이군수위원  예, 제가 언급, 제가 목록에 있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예, 이군수 위원이고요, 가급적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목록 169번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로 복개, 이거 제가 일전에도 언급드렸던 건이어서 과장님, 이거 상황 체크만 할게요. 여기 추진 현황 내용에 보면 2023년 11월, 12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준공으로 돼 있잖아요. 순환로는 아마 내년 말쯤, 10월 달쯤 완공, 준공이 완료되는 걸로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실시설계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들어와 있나요? 제가 예산 이건 한번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10월 달에 이제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5월 정도에 주민 의견들을 좀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주민 의견을 받고 이제 그때 뭐 주민뿐만 아니고 체육회와 장체 같이 의견을 받고 거기서 어떤 종목이든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주민 의견 반드시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려고 그랬더니 먼저 언급을 해 주셨어요. 주민 의견을 반드시 거치시고 그러시고 이 예정대로 좀 가급적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 제가 계속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야구 부분은 저도 야구 단체 많이 가 보는데 지금쯤은 이제 아마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시에서 야구장을 한번 새로 하나 더 만드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 줘야 될 때가 아닌가. 혹여라도 나중에 이제 백현 마이스 막 진행되고 하면 백현동 그거 야구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최현백위원  제가 좀 보충 질의하려고.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끝내라 그러셔 가지고. (웃음)
  예, 그래서 그거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는 과장님 차질 없이 지금 잘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체육회장 뭐 잘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시에서 저거 할 건 아니고 체육회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체육회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 잠깐만 좀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궁금한 게 평상시 있었습니다. 뭐 체육회 그러면 선거는, 회장 선거는 뭐 차질 없이 알아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아마 혹여라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혜선 위원님이 송년회 단합 워크숍 등등 발언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회장 선거가 맞물려 있어서 혹여라도 주저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판단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뭐 이제 선거 끝나면 또 시간 있으니까 이후에 한번 검토도 부탁드리고.
  체육회가 저희가 이제 시에서 출연금을 한 100억 가까이 받는 단체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체육회는 감사 안 받아요? 왜 자꾸 체육회 감사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자꾸 하시는 분들 계신데 당연히 출연금이 그렇게 들어갔으면 체육진흥과든 어디든 자체적이든 감사 같은 거 계속 뭐 연 단위로든 하지 않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종합감사 대상이 아니라서 아마 그렇게들 오해하실 건데요, 보조금 집행 목대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는 시 집행부 진흥과를 통해서 매년 한 3, 4일 정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이나 계약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 감사실로부터 또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상급 기관 경기도체육회로부터는 종합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매년은 아니더라도 3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받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11월 7일부터 4일 동안 받았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니까 감사를 받고 계신 거네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과 채용에 대해서 나눠서 이렇게 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저는 하도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니까 이게 진짜 뭐 그런 게 없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이고요.
  경기도 체육체전 관련된 예산 집행 관련돼서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몇 가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고 어디가 주관을 하고 예산의 집행 주체는 시 체육진흥과인지, 체육회인지 등등 관련된 거는 제가 예산 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현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아이고, 과장님 욕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아까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부득이하게 지금 보충 질의를 하는데요, 신상진 시장님 임기 내에 백현 마이스가 착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그 시기를 대략 한 3년 봐요. 한 3년 보고 있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께서 얘기하다시피 백현 마이스 부지 내에 백현 야구장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최현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3개 구장을 가지고도 지금 리그 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 조금 전에 드렸고요.
  부지 마련해야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부지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용역을 잠깐 윤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현백위원  아, 너무 길어지니까 과장님, 용역에 뭐 포함시켜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단일 건으로 좀 별도로 부지를 한번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용역 기간, 용역 이제 시작했다며, 용역?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최현백위원  그 용역 기간이 1, 2년 갈 거 같은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9개월입니다.
최현백위원  9개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최현백위원  하여튼 별도로 배치라고 할 거 없이, 지금 배치의 건이잖아요, 지금 용역은. 그런데 저 야구장은 지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별도로 야구장 부지를 좀 빨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아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차피 체육시설은 그린벨트에도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확실하게 해서 몇 군데 후보지안 빨리 살펴 가지고 저한테 공유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저희도 뭐 부지를 좀 찾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성남시가 개발이 다 되다 보니까 그렇게 넓은 부지 찾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현백위원  땅 많아요. 아니, 여기 뒤의 땅이라도 쓰세요, 그러면. 우리 시청 뒤에 70% 우리 시유지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위원님 하여튼 좋은 땅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최현백위원  우리 시청 뒤에 지금 시유지 아니에요, 그거 70% 이상. 한 90% 지금 다 매입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야구장 하나 근사하게 만들고 아예 그럼 야구단 하나 유치하면 되겠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웃음)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잘하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보다는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부서의 어떤 팀장님들끼리 좀 소통도 하셔서 지금 이제 임명받으신 지 뭐 한 보름 그리고 한 5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말씀 주시는 거에 그래도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어쨌든 그래도 감사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잘 좀 현장 많이 다니셔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고, 저도 끝으로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우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관련돼서 모집 공고를 낸 거에 대해서 적정성이 합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계약 만료가 돼서 계약 해지 통지 통보서를 보내준 것도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낸 건지 아닌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성을 띠고 확인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성남시가 경기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특별히 체육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적정성에 맞게끔 예산 수반과 편성을 잘해 놓으셨겠지만 특히 앰프 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확충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각 운동장, 실내에 있는 그런 앰프 시설들을 점검을 해 가지고 특별히 그 부분도 우리 서용미 단장님께 전달 좀 해 주셔서 정확한 음이 전달될 수 있게끔 앰프의 용량을 좀 늘려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제가 질문하는 거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우선 성남FC 관련은 우리 박창훈 대표이사님께서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성남FC 대표 박창훈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남FC가 1군에서 2군으로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군으로 올라와야지 돼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뭐 나름대로 이제 복안도 찾으셔야 되고 노력도 하셔야 되고 엄청난 아마 살을 깎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거쳐야 다시 1군으로 올라올 텐데, 1군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야지만이 올라와요. 그거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용병이 그만큼 뛰어난 용병이 와야지 되는데 내년도 예산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수 기용을 과연 어떻게 대표이사께서 하실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답변은, 저한테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군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에 따른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답이 보이지를 않아요. 저도 좀 대안을 주고 싶은데 그런 대안이 마땅히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자, 이거 관련돼서 김남일 감독께서 사퇴를 하셨어요. 이게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사퇴를 하고 용퇴를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 중요한 시점에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를 한 겁니까?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김남일 감독 사퇴는,
○위원장 안극수  짧게 얘기하세요. 개인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사퇴를 한 겁니까? 왜 사퇴를 하신 거예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책임감과 저희 구단이 금년 시즌 그래도 1부 리그에 남을 수 있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선택한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위원장 안극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 희망과 기대를 채워주기 때문에 나갔다라는 얘기인가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도 있고 구단에서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좀 책임성이 있어서 나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위원장 안극수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마 1군에 있을 때 용병들 연봉 계약하고 2군으로 있을 때 연봉 계약하고 그런 게 맞지 않으면 이제 둥지를 떠나갈 텐데, 그렇죠? 둥지를 떠나갔을 때 그러한 거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풀고 가야 될 과제와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묻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별도로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그다음에 금년도 2022년도 FC 우리 순예산이 얼마였었죠?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금년 쓴 거 저희가 연말까지 160,
○위원장 안극수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경 받지 않고 본예산 얼마 잡았죠?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본예산 저희들이,
○위원장 안극수  100억 정도 잡았나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본예산 저희들이 164억 잡아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거기에 추경은?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추경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총?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초 예산은 얼마였었죠?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최초 잡을 때도,
○위원장 안극수  160억 잡은 거예요?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164억 잡았는데 저희들이 광고 후원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25억 40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25억 4000만 원을 해 주신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25억 4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160억?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164억.
○위원장 안극수  164억이 지금 2022년도의 이제 총예산이네요, 그죠?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대표이사님께서 24억 5000 이게 지금 부족했다라는 얘기네, 그죠? 광고 스폰을 연초에는 예산 수령해서 받아갈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못 했기 때문에 추경을 한 거네, 그죠?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거예요, 일부.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내부적으로 이런저러한 이유는 있는 걸 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셔요, 그죠?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내년도에도 2부로 강등됐다고 해서 외부 스폰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저희들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런 부분도 별도로 와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셔야 되고.
  자, 끝으로 이제 사무국장님께서 이제 새로 오셨어요. 호흡 좀 잘 맞추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빈틈없이 내년도 지금 2부로 강등된 거 1부로다가 올려가는데 성남시 우리 FC의 관계자 모든 분들이 아마 모든 노력을 다 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는 체육회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무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사무국장 권금중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게 뭐 성남시 이제 체육회 우리 회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있죠? 12월 한 20일경에 있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22일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12월 22일에 있는데 체육회장이 누가 뭐 선출이 되든지 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관여하고 간섭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다만 1가지, 체육회장 선거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또 원만하게 끝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거인단이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그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위원장 안극수  선거인단 구성을 한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선거운영위에서 256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게 정확하게 인원수가 나와 있는 겁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위원장 안극수  256명?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32개 단체 8명씩 해서 256명으로,
○위원장 안극수  32개 단체라 함은 가맹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정회원 가맹단체입니다, 대의원.
○위원장 안극수  대의원?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위원장 안극수  자, 가맹단체의 유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맹단체는 10개 단체가 돼야 1개의 협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닙니다. 10개 이상이 되면 정회원 단체 지위를 가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클럽이 10개 이상일 때,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성남시걷기대회협회라고 하면 그 산하에 10개 단체가 있어야 협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협회는 그 이하에도 되는데 정회원의 지위를 갖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정회원이 돼야지만이 이 선거인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그럼 협회가 되기 위해서 각 클럽에 회원이 몇 명이 돼야 되는 게 기준이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20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20명 이상이 되는 거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거기에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감사도 있고 나름대로의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거는 협회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렇습니다. 클럽으로서의 자격,
○위원장 안극수  예, 클럽으로서. 자, 그럼 클럽으로서의 자격은 10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자격이 안 돼서 9개가 되면 그 단체에서의 선거인단은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협회로서의 자격이 안 되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정회원으로서 자격이 안 되니까.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정회원이 어쨌든 선거인단으로 되는 거니까 10개 단체가 돼야지만이 정회원 단체가 되는 건데 그런 자격요건이 안 되면 정회원 단체가 안 되는 거고, 정회원 단체가 안 되면 거기에 선거인단 대의원으로다가 선출을 할 수 없게끔 되는 거예요, 그 협회가 전체가 다. 그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그거 관련돼서 몇 가지 제가 문제가 될 거 같기 때문에, 나중에 선거를 해 놓고 혹시 이게 회장 선거가 잘못됐다, 잘됐다 갑론을박 이게 또 뭐 선거권 박탈, 피선거권 박탈 기타 등등 여러 이유로다가 해서 혹시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 들어오는 이런 일이 오면 성남시 30인들 체육인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정확하게 정비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여기서 제가 시간 관계상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몇 가지를 보면 클럽의 조건이 안 되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서,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헬스하고 보디빌딩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헬스는 헬스고 보디빌딩은 보디빌딩이에요, 그죠? 헬스가 보디빌딩으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헬스협회면 헬스협회고 보디빌딩협회면 보디빌딩협회이지.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헬스협회는 없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없는데 헬스하고 보디빌밍은 격이 틀리다는 얘기야. 헬스가 보디빌딩협회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에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집행부에도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거고 또 성남시체육회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체육회가 매년 정기적으로다가 이러한 가맹단체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겸비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전체적으로다가 이거에 대한 사전에 정비를 해야지 되는데 이런 정비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거는 안 할 수 없고요, 1월 달에 종목별로 정기총회가 끝나면 대의원 현황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저희들이 서류적으로 1차 검토를 하고요, 유사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체육관에 200명이라면 20명씩 쪼개서 이렇게 동호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육관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자등록과 사업장을 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1개 클럽만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올 1월 달에 총회 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다 점검을 해서 인정된 클럽만 거기다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국장님, 알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 봐, 그럼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진2동주민센터에 가면 헬스가 있어요. 헬스를 모집을 해요. 그런데 성남시보디빌딩협회에 수진2동주민센터의 20명이 돼 가지고 여기에 10개 클럽이 돼서 성남시보디빌딩협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보디빌딩 하는 사람이 오냐 그랬더니 보디빌딩은 없고 헬스 하는 사람들만 온다 이거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런 게 문제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빠져 나가면 이 보디빌딩협회 딱 10개 단체예요. 11개 단체면 이거 빼더라도 10개가 단체가 돼서 선거인단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자격이 상실됐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도 우리 국장님이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성남시복싱협회가 있는데 성남시청 팀이 있어. 성남시청은 복싱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직장 운동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직장 운동부는 성남시장이 당연직,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대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러니까 엘리트 팀은 당연직으로 학교 엘리트 팀이라든지 직장 운동부는 지금 클럽 기준하고 틀리게 당연직으로 인원수와 상관없이 그 클럽에 가입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남시체육회 회장 선출에 의한, 선출하는 그런 어떠한 내부규정이 있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런 규정에 이런 게 다 명시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떠한 전례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종목 단체, 복싱 하면 복싱협회에 자기들이 대의원 기준을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직장 운동부 복싱팀, 무슨 동광고등학교 복싱팀 이렇게 엘리트 팀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성남시청의 직장 운동부 팀이 어떻게 이런 데 가서, 이런 기관에 가서 할 수 있냐. 이거 유권해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당연히 성남시청의 직장 운동부가 왜 거기에 들어가서, 누가 봐도 이게 납득이 안 가고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이게 법적인 시비가 다 되는 겁니다. 이거 빠져 나가면 또 9개 단체여서 또 안 돼.
  그동안에는 이게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이라 1번 정도는 마침 또 이 상임위가 저희 위원회 상임위기 때문에 짚고는 가야 되겠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경선이 되고 이게 단일 후보가 나와서 회장을 추대하는 식으로 가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경선이 돼서 경미한 숫자로다가 지고 이기면 이게 다 무효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성남시 전체가 혼돈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짚고 가는 갑니다.
  성남시청에 어떻게 그 종목 단체가 여기에 가서 회원으로 가서 할 수가 있어요. 더더욱 웃기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각 학교에,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그 선수가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가맹단체는 일반인들, 사회인들,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인, 최소한 이 정도의 연령층이 되는 사람들이 모임을 결성해서 그런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가맹단체협회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거지, 무슨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무슨 고등학생이 그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빙상경기협회라든지 이런 데 가입을 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 중에 서현중학교 11명, 서현고등학교 6명, 매송초등학교 2명, 내정초등학교 1명, 씽씽씽 20명 이거 전부 다 빼 버리면 이게 또, 지금 여기는 11개 단체예요, 빙상 쪽은. 그러면 6, 7개밖에 또 안 돼요. 이거 누구 가지고 선거인단 뽑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성남시 해당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들은 직무 유기를 해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 물어야 되고, 우리 성남시체육회에서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총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이런 거에 대해서 등한시하다 보면 나중에 경쟁이 됐어. A하고 B하고 내가 졌어 이겼어 분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2개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이거.
  은행1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보니까 요가협회가 있어. 요가협회 보면 복지센터 A팀, B팀, C팀, D팀이 있어요. 여기 제 지역구라 잘 알아요. 요가의 A반은 13명, 요가의 B반 13명, C반 7명, D반 11명, 20명 자격 조건도 안 돼요. 여기에 누가 회장이에요? 누가 총무야?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러서, 혼탁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회문제화되고 조직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질감이 생기고 이거 가지고 의회에서 또 갑론을박해야 되고 우리 국장님들 또 여기에 불려와서 해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성남시체육회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옛날 생활체육회와 엘리트 체육회가 분리돼 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클럽 팀이 동호인들 위주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2016년도에 통합이 된 후로는 각 종목 단체에 엘리트 팀이 존재를 하고요, 옛날처럼 클럽 동호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트 팀이라는 게 우리 학교 팀들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그 미성년자한테 투표권을 줄 수가 없고 그 장,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주는 거고요.
  특별한 종목이 있습니다. 빙상이나 이런 종목들도 클럽은 어린이들로 많이 돼 있지만 그 장, 장은 당연히 성인으로,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투표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엘리트 팀이 지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내가 교장선생님, 아니,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그걸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원이 학생을 두고 선거권은 교장선생님한테 준다는 자체가 되게 모양새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 규정과 그런 정관과 그런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성남시가 악법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생들은 아무도 몰라. 나의 의견을 교장선생님이 가서 대신해야지 되는 건데 그런 판단력이 없어요, 학생들은. 이런 사람을 가지고 무슨 투표를 하냐 이런 얘기죠, 역으로 물어보면.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다시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제 선거 앞두고 언제 개편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안이 법적인 문제로 나중에 리스크가 와야 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성남시의 타격이라는 얘기죠. 이거 소송하면 성남법원 가야지 수원고등법원 가야지 서울대법원 가야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가는 아주 일 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구멍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공개적으로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도 중요한 선거를 눈앞에 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가맹단체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이게 나중에 시비를 왔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반드시 우리 국장님은 판단을 가지시고, 선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만약에 이런 게 문제라 그러면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체육회장 선거를 해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빨리 말을 했더니 목이 아파 죽겠네.
  자, 이희일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물관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1분)

○위원장 안극수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남용 소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바로 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영 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정선희 박물관교육팀장입니다.
  김원만 판교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남용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 과장님 여기 언제 오셨죠?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7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7월 달에 오셨죠?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위원장 안극수  답변에 조금 좀 부족하시면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군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이군수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위원장 안극수  손 안 드셨어요?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지난번에 우리 역사박물관 이제 현장 탐험, 탐방, 라운딩했었을 때 참 좋게 봤는데 알 교육동 그게 폐쇄된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참 아쉽더라고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아닙니다. 폐쇄된 게 아니고요, 명칭의 변경을 아직,
서희경위원  아, 명칭만 변경한 거예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서희경위원  어떻게.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지금 체험관으로 돼 있는데 아직 안을 잡고 있고 다시 이름을 명칭을 해서 할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그 알이라는 이름도 참 좋은데 왜 그거를 바꾸려고 하시는지.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4차 산업 첨단기술을 도입하니까 아무래도 어린이들 체험 전시관 위주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교육동도, 그런데 그게 위원님, 확정된 게 아니고 계속 상의를 해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어차피 강사도 전문적인 분들 모셔다가 다 공고 내셨었잖아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름도 참 예쁜 이름이에요, 괜히 거창한 이름보다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변동 사항 있으면 따로 알려 주십시오.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733쪽의 아카이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도시 역사 문화 자료를 기록 수집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시잖아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수집 자료 같은 건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나요, 지금?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지금 시스템을 개발이 안 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 개발됩니다. 그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자료를 축적하고 2023년에 3월 달에 교육동 개관하면 그때 키오스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했던 3가지 사업 그것도 지금도 볼 수가 없는 건가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그건 이제 홈페이지 개편하면 그때 당시 할 수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지금은 아예,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지금은 안 됩니다.
추선미위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그때 다 지금 출력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건가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아닙니다. 출력은 볼 수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어디서 보죠?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그거는 우리 사무실에 지금 보관 중입니다.
추선미위원  아, 사무실. 그러면 자료수집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건?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자료수집이요?
추선미위원  예.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우리가 이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문 학술용어하고 그다음에 부서 직접 조사하고 시민 활동 조사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전문적으로 하면 전물 학술 연구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생활문화, 건축물, 사진, 동영상, VTR, 경관 등을 자료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 2023년도 그때 다 된다고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저희한테 보여주실 예정이신가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홈페이지 개관, 2023년 3월 달에 박물관 교육동 개관을 합니다, 3월 달에. 그때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편 그때, 개편 지금 있는 상태인데 그때 우리가 온라인 공개로 할 예정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은 따로 없으시고 VR이라든가 그런 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아니,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계획 있으세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금토동이랑 성호시장 그런 데를 하시는 거 같은데.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그거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다 끝나신 거예요? 그럼 수진1동이랑 신흥1동 같은 것도,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그거는 이제 올해 좀 시간이 늦어 가지고 올 10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자료는 많이 수집하셨나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어디, 금토동이요?
추선미위원  아니, 금토동도 그렇고 그전에.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자료 많이 수집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건 몇 년 치 자료를 혹시 수집을 하셨나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아니, 생활, 금토동 지금 철거돼 가지고 거점을 조사를 4건 정도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여기에 보면 2023년 3월 28일까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니고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조금 늦춰질 거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 앞에서 서희경 위원님, 추선미 위원님 해서 저도 보충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카이브 그때 제가 방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박물관 알? 지금 현재는 교육동 알로 돼 있는데 VR실이 따로 있잖아요. 미디어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완성되면 그쪽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홈페이지 말고 이렇게 체험하러 갔을 때 저희 동네 이야기 스토리텔링 잘 예쁘게 해서 그쪽에서 활용하셔도 좋을 거 같고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사업하다 보니까 저희 요즘에 주민참여예산회? 왜 그렇게 예산 갖고 주민들이 사업 응모하는 거 있어요. 그런 쪽에서 더 활용해도, 왜 이렇게 마을에 더 애착이 있고 이런 사람이 보면 이렇게 전문 기관에 용역 맡기는 거보다 저희 동네를 더 예쁘게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분당도 이제 노후가 돼서 분당도 풍경 사진이나 건물 사진이나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더 활용해서 좀 업데이트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냥 보니까 건물만 딱딱 치고 그냥 스토리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아직 제가 결과물을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전문가들이 와서 옛날 사진만 찍고 뭐하고 이것보다는 정말 우리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애착이 갔던 거 찍어서 그런 것도 자료가 모아지면 더 좋을 거 같아서 건의드려 보고요.
  여기 판교동 알은 지금 14일 날 준공됐으면 지금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아직,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지금 11월 14일 날 준공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아이들 학교에도 이렇게 공문 다 가서 이런 게 있다고 홍보도 다 됐나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아니요, 그거는 지금 준비 중이고요, 이제 사무실을 개관을 2023년 3월 달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경위원  개관은 3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교육 그거를 통합해서 준비 중입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시의회 참여하듯이 초등학교에도 홍보가 잘돼서 한번씩은 다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공간인데 그냥 버려지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윤혜선 위원입니다.
  박물관 관련해서는 뒤에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박물관 부분 말고, 저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이랑 이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카이브 관련된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이건 저의 그냥 의견인데요, 아카이브 조사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저번에 저희 업무청취 할 때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성남시사 50년사 편찬에 대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부서 간의 협업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관광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50년사 편찬할 때 기본 자료의 토대가 지금 현재 저희가 아카이브 조사 용역으로 진행됐던 이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또 포함이 되면 편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분야별로 자료수집을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수집 하는 데 있어서의 기간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아카이브 조사 용역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또 하다 보면 조사 용역을 하시는, 보면 민간 위탁을 하시는데 문화원이겠죠.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문화원에서 진행을 하시는, 담당하시는 연구원분들도 이 아카이브 내용을 보고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의견은 이 아카이브 조사 용역이 되었던, 진행되었던,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이 내용들이 우리 50년사 편찬할 때 참고 자료로라도 잘 사용이 되어서 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소장님께 한번 의견 말씀드립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흥1동하고, 신흥1동 지금 조사하거든요. 그것도 성남문화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다행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아침부터?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군수위원  오늘 말쑥하게 새신랑 같은 양복 입으시고. (웃음)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고맙습니다.
이군수위원  늘 감사합니다.
  노심초사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국장님? 우리 박물관사업소 직원분들 이번에 일본 가서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지켜봤고요. 원래 국장님이 오셨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외유성이라는 비난을 받아서 마음고생을 했다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우리 집행부 박물관사업소 분들 지적만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함께하면서 열심히 같은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좋은 박물관을 위해서 진짜 노력하시는 거구나라는 제가 이제 생각이 들면서 신뢰하고, 그래서 좋은 박물관을 위해서 저도 이제 같이 만드는 어떤 파트너 같은 마음으로 우리 박물관사업소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국장님, 다 직원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점검만 몇 가지 하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일단 건축설계 관련된 본계약 어떻게 되고 있죠?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지금 우리가 전시 기획과 콘텐츠가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한 다음에 오늘 11월 말이지만 12월 달에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결재 바탕으로 하면 12월 중순쯤에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착공은 착공이고요, 계약서, 본계약.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몇 달 늦어졌잖아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조금 늦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당사자들은 조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 본계약, 원래 그때 11월 달 중에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그때 당시 11월~12월 중에.
이군수위원  12월에는 확실히 돼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시 설계 관련된 거 업체, 제이파트너스인가, 그 부분은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그 부분도 똑같이 이제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12월 달까지는, 올해까지는 전시 설계 그다음에 건축설계 관련된 업체들 본계약은 다 마무리가 된다?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그러면 그렇게 알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될 거 같은데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우리도 최대한 빨리해서 착공하고 싶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따로 좀 한번 오셔 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특별한 게, 다른 게 있으시면 미리 저하고 좀 상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교육동 알이 어쨌든 명칭을 바꿔서 한다. 아쉬운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원래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이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명칭으로 결정이 되고 프로그램에도 반영이 되고 전시, 여러 가지 설계 이런 거에도 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논의가 아마 부족했을 거 같아요, 그죠?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를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건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집됐던 교육 강사들과 관련된 거는 이제 거의 끝났죠?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12월 30일로 종료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종료돼서 그분들은 이제 계약이 끝난 거고 그분들과 관련돼서 어떻게, 어쨌든 시 측이 그분들과 관련돼서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어떻게 잘 마무리된 건가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지난 10월 17일 날 강사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이제 내년에 교육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군수위원  다들 동의하셨고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다 동의했습니다.
이군수위원  뭐 불만이나 민원을 내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1분 있었잖아요, 그렇죠?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없으셔야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나중에 2023년도 그게 이제 교육동 알이든 디지털 체험관이든 프로그램 지금 계획들 짜고 계시죠?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짜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짜고 하면서 강사 모집과 관련된 계획이 이제 만약에 세워진다면 올해 준비 계획 아쉬웠던, 좀 제대로 약속을 우리가 이행하지 못했던 강사분들께 뭔가 우선적인 채용의 기회, 이게 이거는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실망하시는 강사분들이 계시다면, 본인들이 이제 다른 데로 가시거나 하면 상관없지만 하신다면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될 거 있었죠? 여기 이선영 팀장님 계신데 팀장님이 잠깐 나와 보세요. 퍼득 놀라시고 그러세요, 왜.
  그거 주택, 고주택 그거, 어떤 식으로 풀어가실 건지.
○박물관건립팀장 이선영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 학예연구사들과 함께 좀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이제 일본 박물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사실 우리가 공유했잖아요, 그죠?
○박물관건립팀장 이선영  예.
이군수위원  저도 공감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옮기는 것만이 최선일까라는 거에 공감을 하고, 거기에 이제 말 그대로 이런 디지털 어떤 기술적인 거를 접목을 해서 또 다른 형태의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한편으로는 괜찮겠다라는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애초의 계획대로 하시든 좀 변형된 형태로 하시든 그 고민은 반드시 좀 해 주시고 그것도 공유해 주시고요.
○박물관건립팀장 이선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어찌 됐든 800km를 다니시면서 일본에서 봤던 것들이 저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후의 본계약들 하고 전시 설계 계약도 하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도 새로 하고 방향들이 잡아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발전적인 거를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좋은 박물관 만드는 데 우리 시의원님들과, 우리 문화복지 소속 시의원님들과 같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제 성남역사박물관 전시동하고 교육동 이제 착공 들어갑니다, 과장님.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뭐 일본 벤치마킹 잘 다녀오셨고, 어쨌든 선지지 벤치마킹 다녀오신 거 잘 감 살리셔서 그 안에 잘 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성남의 역사를 그곳에 다 이제 모으는 거예요. 성남시가 이제 50년입니다. 50년 동안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고도성장을 한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찾아봐도 성남시 1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남시가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유물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부족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4차혁명 이런 어떠한 도시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이런 어떠한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좀 담으십시오.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우리 팀장님들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그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좋은 역사박물관이 이렇게 우리 성남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마무리 좀 잘해 주십시오.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규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는 하지 마시고요.
(18시 01분 기록중지)

(18시 02분 기록계속)

○위원장 안극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0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관광과장  이강두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박물관사업소장  서남용
  문화팀장  손명숙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박물관건립팀장  이선영
  성남FC대표이사  박창훈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