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6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도시미관과 2.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도시미관과 3.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녹지공원과 4.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고용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농업기술센터 6.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청, 재정경제국,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총괄 설명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여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도시미관과
○위원장 고병용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길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그냥 앉아서 답해 주시고요,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길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병수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리에서 앉아서…….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제가 조금 전에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제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병수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병수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총괄 질문은 청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구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미관에서 추경이 올라왔네요. 항상 우리 위례의, 우리 지역구 위례의 도시 미관하고 관련해서 남위례의 보도육교 청소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은데 그 부분을 설명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길환 저도 그것을 한 몇 번 가 봤는데요, 남위례는. 자전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무질서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일단은 위례동에 협의를 해서 위례동에서 공공근, 공공근로가 아니고 가용 인력을 하루에 오전, 오후라도 계속 순찰하기로 했고요, 일단은. 4월부터는 일자리 거기에 요청을 해서 1명을 아예 거기서 상주시키는 거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관련해서 우리 가로수나 뭐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은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위례32단지 앞에 가로수 부분을 좀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상세는 과장님하고 좀 상의해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가로수 부분이 위례신도시는 심어놓은 지 한 7, 8년 됐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나 이런 것이 좀 미흡해서 그런지 이렇게 가지나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지금 안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관과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줘서 잘 생육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구청장님에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우리 청장님 뵈러 가도 현장에 갔다고 안 계신데, 좀 3개 구에서 일거리가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수정구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하나 궁금한 것은 영장산터널 공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사항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김길환 그 보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재평위원 터널, 터널.
○정용한위원 터널, 인도.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통로.
○구재평위원 예, 거기.
○수정구청장 김길환 그러니까 저기 인도.
○구재평위원 예.
○수정구청장 김길환 그게 지금 공사는 이제는 지금 그 동절기 공사가 아직, 3월 올해, 이번 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하여간 바로 추진한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우리 위원님한테 그걸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일정까지요. 여하튼 올해는 공사가 시작할 겁니다.
○구재평위원 예산도 전년도에 다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구재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있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미관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 예산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공용차량 관련해서 예산이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올라왔는데, 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현황이나 우리 단속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저희가 불법 쓰레기 투기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기준으로 1447건에 1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단속 직원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부임을 하고 직원들과 건의사항을 받았는데요. 좀 차량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를 직원들이 해 주셔서 이번에 1회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1대만 임차하는 거로 올렸고요. 단속은 단속조가 2개 조거든요. 저희 2개 조인데, 일단 1대만 임차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무단투기 쓰레기를 했을 경우에 쓰레기를 봤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단속, 추적을 해서 단속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맞습니다. 무단으로 투기한 쓰레기에 대해서 단속원들이 내부를 다 보고 그 안에 어떠한 투기자의 흔적을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 흔적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좀 높여서 쓰레기를 투기, 그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몽 활동, 아니면 좀 홍보 활동들을 많이 좀 해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저희가 홍보도 지속적으로, 같이 단속도 하지만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본 위원이 우리 청장님께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위원장 고병용 그 부분이 지금 부영아파트 앞에 헌릉로 그 신호등 때문에 필요 없는 약, 제가 본 위원이 가서 테스트를 해 보니까 19초 정도를 그냥 낭비하고 있더라고요. 매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로의 그것은 엄청난 낭비거든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엄청난 낭비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청장님께만 부탁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동안 두 분의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청장님까지 하면 세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혹시 상당히 말씀만 하시고 안 하시는 것으로 판단, 내지는 어려움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걸 마냥 기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청장님께도 또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장님께 세 번째, 세 번째 청장분들한테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기대할 수는 없고, 앞으로 한 달 정도나 이렇게 시간 텀을 드리고 나서 더 어떤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어떤 내용이라도.
아니면 우리 청에서 하면 당연히 진작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서하고 의논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려우시다면 저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모시고 찾아가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이,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진행사항 한번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면 그것 좀 말씀 듣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제가 거기 위례 그 소방서 앞에를 제가, 저도 한 두세 번 나갔었어요. 그래 가지고 또 경찰서하고도 얘기도 좀 해 봤고.
그게 왜 과연 삼거리에서 양쪽에 그 신호등이 있고, 그러니까 건널목이 있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동시 신호 같았으면 같이 상관없겠지요, 이쪽에서 직진 차량이. 그런데 그게 거기 그 서장 그전에, 물론 서장이 올해 바뀌었지만 그전에 서장한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같이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원래는 한쪽에 없었답니다, 담장 팀장 얘기는. 그러면서 부영에서 워낙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 건널목 심의할 때 그것을 만들었고.
왜 또 만들었느냐면 이게 일자로, 그러니까 건널목 신호를 줄 때 그 파란 신호를 같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부분은, 다르게 한 부분은 지금 거기가 복정동 공공 2지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봄 되면 바로 공사를 하는데 차량, 그게 공사 차량이 많이 다닐 예정으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복정동 저 사거리에서 올라오는 차량도 턴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한번 신호를 줘야 되고 또 여기서 좌회전을 주기 때문에 그 신호가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그 심의위원회에도 올해 한번, 저기 다가오는 심의위원회 때 그것을 상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워낙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조금 어렵게 얘기하는 게 가장 큰 게 요구라든가 그걸 다 떠나서 그 앞에 부영 주민들이 주민들의 그 건의가 워낙 심해 가지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신호 체계는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건널목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거기 부영아파트에 계신 분 대략 한 천 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천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도 중요한 건 중요한 거지요, 실제로.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 성남시의 오거리에도, 오거리가 아주 대로의, 오거리 아주 복잡한 도로에도 신호등 하나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2개를 해 가지고 각자 따로 움직여서 18초에서 19초를 그냥 낭비를 하냐 이겁니다. 하루에 19초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 주기마다 플러스해 보면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그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영아파트에도 전혀 피해를 거의 안 주고 조정할 수가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실제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른 데 오거리를 한번 가서 보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이 민원인이 옳은 것은 당연히 들어야지요. 그런데 큰 틀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그래서 저희 경제교통과에서도 그런 부분 저도 직접 한번 체험을 해 봤고 또 거기가 내리막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심의 요청을 또 한 상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거기 그쪽 부영의 건의사항뿐만이 아니라 이쪽 우리한테 오는 직진하는 분들 건의사항도 꽤 있다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계속 그것을 동시 신호를 주든지 그걸 하나 없애든지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수정구청장 김길환 일단은 뭐 그 심의 자체를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은 또 틀린 모양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준이 틀리든 이런 법적인 것에 본 위원이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상식적으로 오거리에도 신호 하나로 처리를 하는데, 거기 지금 현재는 그냥 편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공사로 인해서,
○수정구청장 김길환 공사 때문에, 예.
○위원장 고병용 이제 삼거리가 될 예정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위원장 고병용 자, 삼거리 예정을 해 놓고 하더라도 신호등 하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굳이 2개를 해 놔 가지고,
○수정구청장 김길환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와서 턴하는 것 하나 있고 좌회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고병용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아까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것 좀 기다려 본 다음에 안 되면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청장을 만나서…… 아니 거기 그,
○수정구청장 김길환 경찰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고병용 예, 경찰서장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부분이고.
계속 반복합니다마는 오거리도 하는데 그 삼거리도 아닌, 삼거리를 그걸 못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좀 노력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저는 계속. (웃음)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계속한 이야기이지만 다른 또 청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만 드릴 말씀은 아니고 3개의 청에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로수를 너무 자르지 마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또 걷는데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또 건물의 창가로 다가온다든가 그런 것만 한 50cm, 1m 이런 것 잘라야 되겠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고 도로 쪽으로 가거나 그런 것을 왜 그렇게 지금도 자르는지.
도로 쪽 가는 것은 당연히 낮아야 됩니다, 터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또 가지가 더 커질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3개 구청, 다른 청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협력해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또 다른,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청장님하고 과장님께 같이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과 다르게 수정·중원구는 유휴부지가 상당히 많아요. 완충녹지, 공공공지, 그다음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린벨트로 인해서 사용 못 하는 약간 자투리땅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혹시 파악은 좀 되셨나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제가 그 부분은 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예.
특히 지금 도로가 본시가지가 재개발이 되면서 도로 부분이 좀 예를 들어서 위례에서 3번 국도까지 가는 남산순환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우리 헌인로라 그럽니까?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정용한위원 헌인로 부분의 부분 이런 데 보면 거리가 좀 유휴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본시가지 위에 우리가 개구리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태평동 우리 현충탑부터, 무슨 봉국사인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데로 내려가는 이런 부지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이번에 분당동을 보니까 남, 그 어디입니까, 남동발전 그 앞의 부분에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유휴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본시가지가 특히 주차가 많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지하도 안 파도 되고 부지를 또 안 사도 되는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활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청장님께 제가 이제 총괄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 3개 구가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행사가 보통 5월 이후로 다 미룰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구 체육대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를 보면 수국축제도 있고 철쭉제라든지 벌터산축제라든지 5개 생활체육대회라든지 또 각종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행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수정구가 특히 동이 17개 동이지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정용한위원 자, 이런 것을 어떻게 좀 분배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걸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정구청장 김길환 시간 아니, 뭐 기간적으로 분배,
○정용한위원 기간이지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그런데 이게,
○정용한위원 그리고 특히 왜 제가 수정구를 놓고 얘기하냐면요, 수정구는 그만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특별히 많지가 않아요. 철쭉제야 고등동에서 하고 벌터산축제야 수진공원에서 하지만 각종 행사들이 많아요. 이거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수정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수정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수정구가 동이 크다 보니 이게 참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활용, 공원을 활용해 가지고 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지금 단대 올라온, 우리 단대동에서 한 단대축제 빼고는 기존 하던 데에서 지금 여지껏 해 왔던 축제다 보니까.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단대동 같은 데는 벼룩시장같이 아니고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생기면서 행사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3개 구 전체적인 문제고 또 축제가 올해 가을에 몰려있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좀 각 동에서 잘 동장님들과 상의하셔 가지고 분배, 복잡하지 않게 이런 걸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 봐 가지고요, 회의 때 해 갖고 겹치지 않게.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제가 아까 5개 생활체육대회를 말했는데, 아시겠지만 수정구 축구대회를 하든 어디서 합니까? 수정구청장기 축구대회 어디서 합니까? 저 탄천 쪽이나 보조구장을 활용해서 하지요? 테니스장이야 어쩔 수 없이 양지에서 하는데, 이런 체육시설이 제일 부족한 데가 수정구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지 면적으로 그린벨트나 이런 게 묶여 있어 가지고 또 서울공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땅 면적으로는 또 되게 넓은데, 그렇지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요. 이런 것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찾으셔 가지고 우리 청장님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참, 제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구청장님, 양지동 양지공원 리틀야구장 관련해서 저번 주 수요일 날 양지동 유관단체에 관련 대표들하고 설명회 있는 것을 들으셨지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날 설명회에서 어떤 내용이 좀 나왔다고 얘기를,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길환 뭐 반대의견 수렴 절차 생략, 안전사고 우려, 경관 및 소음 피해, 부서 답변하고는 배치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불합리한 행정. 뭐 대충 그렇게.
○박기범위원 그날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참석 요청드렸는데 우리 도시미관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주민들은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과장님도 들었고요. 주민대표분들이, 유관단체가 세 분씩 왔는데 찬성한 분들은 한 분도 없었고요.
주 내용은 지금 알다시피 양지공원이,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 속해 있는데 바로 붙어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저도 두 번 가 봤습니다. 그것 위쪽으로 하신다는 것 같던데.
○박기범위원 알다시피 그린벨트를 지금 해제를 승인이나 아니면 경매하면 도에서 해제 승인이거나 아니면 중대하면 허가 뭐 이런 사항이라 그린벨트를 훼손해서까지 하면서 주민들이 지금 봄이면 가족 단위 또 특히 그쪽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소풍을 많이 옵니다. 잔디가 깔려 있고, 구청장님이 가 보셨으면 알다시피.
그래서 양지동 주민들은 체육시설을 원하지 않아요, 더 이상. 지금 테니스하고 관련도 14면인가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지금 양지동 주민들은 양지체육공원에 뭐 축구 이런 것도 지금 반대하고 그래서 그게 어떠한 체육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서 절대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있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 훼손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지금 도로 상부에 공사하고 있는 그런 체육공원에 예정돼 있는, 지금 물론 예상이지만 테니스코트 4개하고 게이트볼 3면도 체육시설로 하지 말고 양지근린공원 쪽으로 해서 뭐 황톳길, 맨발 걷기 황톳길이나 아니면 야생화군락 이런 근린공원으로 지금 그날 대부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플래카드도 12개 걸어서 반대하고 있는 것, 지금 서명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건 4000명이 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청장님도 만나서 명확히 반대한다고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받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동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시의원들은 어차피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리틀야구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유관과 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요.
이 리틀야구장 관련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 백현마이스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부지를 찾거나 새로운 어떤 것에서 리틀야구장이 건립돼야 하지 지금처럼 그린벨트를 훼손하거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들어오는 것은 절대 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반대하고요. 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우리 야구장 관련해서는 다른 부지를 좀 더 찾아보셨으면,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총무과
(10시 3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재섭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청장님 총괄 설명은 이따 자리에 앉아서 답해 주시고요, 간부 공무원분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총무과장입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우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답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정우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정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괄 총괄 질의도 가능하니까 청장님이나 과장님께 총괄 질의 내지는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것도 3개 구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중원구는 어머니합창단이 몇 분이나 지금 활동하고 계신가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지금 정확하게 인원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근 약 4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정원은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일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요.
○정용한위원 지금 3개 구가 거의 공통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중원구청장 서재섭 그런데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임원진들하고 미팅도 하고 또 지휘자하고 미팅했는데, 지난해 연말 우리 지휘자가 새로 오셔 가지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서 아마 금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학교로, 그다음에 복지관 찾아가는 이런 나름대로 이렇게 공연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상반기부터 지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국내 대회도 지난해 울산에 가서 참석을 했었더라고요. 금년에도 그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중원구의 홍보대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이 잘 발전되고 홍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3개 구가 거의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집하기가 조금 힘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3개 구가 매번 전국대회 출전합니다. 예산도 받아 가고 있고요. 또한 3개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성남시 여성합창단도 있지요, 또 시립합창단도 있을 거고 요새는 각종 동아리들이 되게 많아요, 동아리들이.
그리고 또한 문화예술단들이 성남에 특히 많습니다. 예산 보조금 신청하는 거 보면요, 지방보조금 신청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정말 많습니다. 거기다가 잘 아시겠지만 하나로마트에 관련된 우리 공적자금 신청도 예술단체가 제일 많아요. 각종 보조금 아니면 어떻게 말하면 후원금 요청하는 데가 진짜 예술단체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거 중복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진짜 여성합창단 모집하기 힘들다, 이거 과연 운영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는 없애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게 이분들이 연습하는 곳이 지금 어디지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저희들은 일주일에 2번씩,
○정용한위원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우리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금 대관을 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총무과장님, 중원구청 대회의실이 조금 작지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조금 작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혹시 대관 신청하는 단체들이 월 따지면 몇 곳이 몇 번이나 있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저희 외부기관에서 들어오는 것은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있고요.
○정용한위원 아, 한두 건이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관의 일정 같은 게 안 맞으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원구청이 좀 의외로 작다 보니까 대관이 제일 낮아요.
제가 여쭤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분당구청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는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공간이 약 보통 한 200명 이상 들어가다 보니 그리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 그렇지요? 그런데 어머니합창단들이 보통 일주일에 3개 구가 똑같이 2번을 씁니다. 오전이라든지 2번을 쓰는데 이런 부분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매주 2번을 쓰다 보니 어머니합창단들이 월 8번을 쓴다, 9번을 쓴다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관을 못 한다까지, 그 정도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데가 분당이나 수정구예요. 대회의실 잡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이 어머니합창단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3개 구청장들이 공통적으로 한번 앞으로 계속 논의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봐요. 더 좀 뭐랄까, 뭐 확대를 시킨다는 것보다는 통합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은 방법인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우리 3개 구청장이 잘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신 의견 충분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불 다른 과장님이신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산불은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박기범위원 도시미관과.
한꺼번에 아니면 또?
○위원장 고병용 다음에 도시미관과.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미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도시미관과
(10시 4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이강재입니다.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기근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산불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중원구가 산불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감시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지금 산불 우리 감시요원이 아니, 감시원이 한 30여 명이 지금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초소는 3개의 초소가 있고 나머지는 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최근에 우리 중원구 관련해서 산불이나 뭐 이런 것이 좀 발생하거나 뭐 진압하거나 이런 경우가 몇 건 있었었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한 건도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남한산성하고 관련돼서 산불이나 이게 크게 번지고 그러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부분은, 산불 관련해서는 좀 더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산불진화차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지. 이 산불진화차 추경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산불진화차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한 번 하면 10년씩 쓰는가 보네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10년.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2.5톤 1대.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박기범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금액도 추경에 반영됐는데, 제가 말한 보통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이번에 지금 바닥분수를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혹시 궁금해서. 관련해서 바닥분수나 이런 금잉어어린이공원에 뭐 이렇게 설치되는지 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올해 추경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우리 계획에 의해서 3월 달에 경기아이놀이터 자문위원 컨설팅을 통해서 4월이나 5월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그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어린이놀이터는 특히 바닥분수나 이런 부분이 금액 대비 효과나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수정구에 말씀드린 것 들으셨지요, 가로수 관련해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위원장 고병용 다시 분당구청엔 분명히 안 하겠습니다마는, 나무를 중원구청에 자른 걸 보니까 그전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하게 잘랐습니다. 그전에 비해서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말씀을 드리자면 나무는 우리 조례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자르면 안 됩니다. 정말로 말씀드렸던 대로 시각이라든가 유리창에 너무 가까이 가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걸 자르는 것이지 그냥 몽둥이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도 조금 표현이 과했습니다마는, 그전에 비해서는 아주 좋아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차기에 예산 잡을 때는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하시고 또 자른다 할지라도 도로 쪽에는 자르지 않으셔서 터널 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무를 가꿔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개선하시려고 노력한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준비하여 주시고요.
3.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녹지공원과
(10시 4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욱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욱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 김진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변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괄 질문은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청장님과 과장님께 총괄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청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는 일반주택단지에 현재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주차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주차 문제인데 거의 그 동네에 보면 어떻게 보면 분당이 개발되면서 이주단지, 기존에 계신 분들이 이주단지로 해 가지고 주택단지가 형성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택단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분당에 최초로 들어와서 터전을 잡으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게 주차. 공원은 있는데 왜 주차장이 없냐, 이런 부분입니다. 뭐 기반시설이 그만치 처음에 도시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요. 그래서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공원이에요, 공원. 공원을 활용해서 이용하자.
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장님께서는?
○분당구청장 주광호 여러 군데서 지금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게 사실이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공원을 예를 들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다든가 해서 중복 지정 하는 방안이 있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한 데도 있고 지금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알기로 현실적인 문제는 그,
○정용한위원 예산이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어느 정도 그 면적이 또 나와야 이걸 지하에 넣더라도, 주차장을 넣더라도 면적이 상당 부분 되지 않으면 사업비에 비해서 굉장히 좀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전체적인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우리 주차지원과에서 좀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를 2층 판다, 청사 지금 짓는 것도 2층 판다, 3층 판다 막 이래 가지고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장도 머리 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는 그래서 굳이 그것을 우리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 야탑1동 보면 복층으로 돼 가지고 위의 부분에 공원이 있고 1층과 여기 지하 부분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돈을 투자한 만큼, 예산을 투자한 만큼 거둬들이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온다면, 본인 생각입니다. 저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차라리 BTL이나 BTO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어떤가 싶어요.
청장님, 어떻습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것은 말씀,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떤, BTL이나 BTO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떤 수용성이 있느냐는 좀 차치하고라도 도시계획이 좀 변경이 우선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아마 도시계획 부서하고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어떤 공원과나 이런 데하고 좀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뭐 굳이 성남시의 가용재산이 부족한데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가용재산이 없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책지원과라든지 아니면 3개 구의 주차 관련된 이런 부서, 주차지원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다 상의하셔 가지고 그 공간 활용을 정말 이제는 하셔야 될 때예요. 성남시가 가뜩이나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더라도 또한 이 BTL사업으로 추진했을 적에 그분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변경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저희가 위원님, 요청사항으로 해서 시에 좀 보고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에서 좀 정책적 접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에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좀 우리 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은 민원을 들어주고 그것을 좀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이 3개 구와 시장님께서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를 다 나눴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주차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한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 내용에 보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이 나왔어요.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 30, 우리가 70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 놀이터의 뭐 기본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아이누리놀이터는 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당초에는 예산을 50%를 지원을 해 준다 그랬는데 저희가 내려올 때는 30%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도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전문가랑 자문도 구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지 해 가지고,
○최종성위원 설계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임의대로는 아니고요, 해 가지고 경기자문단에 또 와서 자문을 받고. 자문료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이 정든어린이공원 예산 가져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탄천초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공론장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 갖고 우리 놀이터 전문가 오셔 갖고 강의도 하시고 그 전문가하고 아마 과장님도 만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만났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아파트하고 아파트 외의 놀이터, 어린이놀이터와 대부분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상력도 좀 많이 떨어지고, 뭐 놀이터를 보면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다른 시군을 보면 어린이참여단을 운영을 해 갖고 아이들을 참여를 시켜요, 그 놀이터를 리모델링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혹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지금 정든어린이공원도 제가 알기에는 어린이들까지 참여를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원하는 시설 이런 것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내용도 저희가 전달을 받았고요. 그 용역에 최대한 어린이들이라든가 또 어른분들이랑 같이 의견 나오는 거 담아 가지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아파트도 요즘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동일한 성냥갑식의 아파트는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어린이놀이터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놀이터별로 좀 다르게. 동일한 그런 모델로 넣지 마시고 분당동에 갔더니 이런 놀이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수내동에 갔더니 바닥분수가 나오는 놀이터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들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위의 학교 아이들한테라든지 모일 수 없다면 설문지라도 간단하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모일 수 있으면 더 좋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분당구의 우리 녹지공원과 과장님으로서 이런 노력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저희가 지금 아파트입주자협의회장님이라든가 동 주민자치위원장이랑 여러 차례 미팅을 했고요. 또 그 의견을 받고 그래서 지금 있는 놀이터 형태보다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또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키울 수 있고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원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번 정든어린이공원을 통해서 한번 좀 여러 의견을 듣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분당구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을, 물론 분당구 얘기를 한 건데 전체 우리 성남시 어린이공원들이 그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네 주고 시소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것만 좀 있지 말고 다른 쪽으로도 뭐 모래도 좀 있고 물놀이 시설도 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가 다 얘기할 순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과장님이 녹여서 어린이공원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올해도 또 고생, 수고 많으실 줄 압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근래에 느낀 것인데 새벽에 저희가 나가 보니까 우리 가로등 일몰시간이 어떻게 되는가요? 사계절이 같은가요, 아니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그것은 월별로 다,
○정연화위원 월별로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일출시간이라든가 일몰시간에 맞춰 가지고 세팅이 돼 가지고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겨울철에는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정연화위원 이 근래에 보니까 6시에 소등이 되던데. 갑자기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6시에 소등이 됐는데 사람이 구분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러면 겨울철에는 시간을 좀 더 연장을 하면 좋을 듯해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일출시간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좀 지금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날이 밝아질 때까지 켜두는 걸로 세팅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시간을 조금 한 30분이라도 연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굿모닝파크는 푸른도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거기는 공원과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푸른도시에서 그때는 제가 질문하기로 하고.
또 우리 야탑1동은 맛고을 주차장 있잖아요. 그 위에 화장실이 제작 설치 들어갔다 그랬는데 언제쯤 이게 완공될 수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이제 BF인증 다 받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 봄 내로다가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어르신들이 빨리 좀 설치해 주시라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위원님 의견 또 제가 들은 것도 있고 해 가지고요, 또 주민들이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열린화장실로다가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와 좀 더 살펴달라는 말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은 신도시 1기 노후 도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매동과 삼평동과 백현동에는 GTX의 성남역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로 정비가 지금 시급합니다. 3월 30일 날 우리가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선제적으로 도로 정비 내지 녹지 공간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선경아파트에 과거에 심었던 은행나무가 도로를 지금 점유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이전해 달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주십시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그 지역은 저희가 가로수 현황에는 안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지 내 수목인 줄 알고 관리가 안 됐었는데, 위원님한테 말씀 듣고 지형도를 조사해 보니까 단지 내 수목이 아니고 가로수더라고요.
그런데 인도 폭이 한 2m 내로다가 상당히 협소하게 인도 폭 내에 가로수가 식재돼 있어 가지고 그 단지로 들어가는 주민들이 보행, 인도로 들어가지 않고 차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행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도 폭 좁은, 분당에는 그런 지역이 사실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목은 저희가 3월 중으로다가, 지금 이제 해빙기를 맞이해서 공사가 다 발주돼 있기 때문에 수목을 이식해서 안전한 보행로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안전한 보행로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산운13단지의 두밀공원이라는 공원이 단지와 인근 도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세심하게 또 살펴야 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밀공원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산운마을13단지 주변으로 지금 말씀하신 두밀공원과 수도 부지가 존치해 있는데요. 두밀공원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에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요. 거기로 진입하는 진입부에 수도 부지가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타 지역에는 없는 수도 부지가 삼평동부터 백현동으로 해 가지고 운중동까지 한 23만 6000㎡가 조성이 돼 가지고 그 밑으로다가 광역상수도가 지나가는데요.
그 수도 부지 자체도 지금 조성된 지가 한 13, 14년 됐기 때문에 포장이라든가 노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밀, 13단지 그 수도 부지도 작년에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재정비를 하려고 3억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좀 밀려 가지고…….
아예 못 다니는 길은 아닌데 상당히 노후가 됐는데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 했고요. 그래서 청장님이랑 저기 해 가지고 작년 하반기 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삼평동부터 운중동까지 해 가지고 10억이란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것도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시설물도 노후가 돼 있고 또 해서 저희 있는, 금년에는 저희 유지관리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든가 그것을 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우리 구청장님 애를 많이 써 주셨는 거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끝까지 좀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그 수도 부지가 아주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있으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저희가 유지관리 비용만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하기는 좀 어렵지만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 불편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최고 큰 단지인 만큼 또 주민들의 바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는 것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예산 5쪽에 보면 산림자원 보호와 관련해서, 우리 추경은 대부분이 증액이 되는데 삭감이 됐어요. 산림 병충해 방제와 관련해서 또 보호수 생육 안전진단, 보호수 관리가 좀 예산 줄어서 왔는데, 지금 이렇게 줄여서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는지 또 왜 줄었는지 뭐 이런, 어떻게 또 그럼 대처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이 산림 관리 예산은 산림청에서 보조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산림청에서도 예산이 확보되지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다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재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 확정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감이 되는 것도 있고 증액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시군별로 이렇게 내시되는 예산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 내시에 의해서 지금 1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예산을 뭐 줄이는 건 그렇다 치고, 제가 말씀드린 건 보호수 생육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전액이 삭감된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보호수 생육 안전진단 이런 것 관련해서 예산이 줄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과연 제가 말한 보호수 관리나 안전진단, 산림 병해충 방제가 줄어서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전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보호수 관련 예산은 사실 이게 보조되는 예산이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저희 시 예산을 별도로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도 보호수 유지관리 예산이 20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150만 원 삭감이 되더라도 보호수 유지관리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범위원 오케이, 잘 이해했습니다. 산림 보호, 자원 보호 이런 차원도 항상 지금처럼 잘해 주시고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과 보호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고용과
(11시 07분)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답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관련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고용과장입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은 오늘 불참을 했고요.
김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대신 팀장은 조금 이따 참석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럼 팀장은 아직 안 오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지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미영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권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용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노동권익팀장입니다.
문현숙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이주 노동자 쉼터 관련돼 가지고, 이주 노동자 쉼터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고용과장 권미영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정용한위원 마이크 좀 켜주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모란에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가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3000명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1만 3000명 정도요?
이용자들, 이주 노동자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이동 노동자.
○고용과장 권미영 이동 노동자.
○정용한위원 이동 노동자 1만 3000명, 그것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고용과장 권미영 지금 거기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집계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합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서 이주 노동자 쉼터에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우리 과장님은 보십니까?
○고용과장 권미영 왜냐하면 저희가 야탑역에 간이쉼터를 지금 운영을,
○정용한위원 예, 얼마 전에 했었지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저희가 1월 8일 날 개소를 해서 1월 한 달 동안에 600여 명이 했고, 2월 한 달 동안에 900명 조금 넘게 왔었어요. 그래서 한 1500여 명 왔기 때문에 간이쉼터에도 그 정도 오기 때문에 모란에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가 1만 3000명이면 그렇게 숫자가 부정확한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 이주, 이동 노동자 쉼터 외에 여기에 우리 고용과 소관, 고용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택시 쉼터도 있잖아요. 혹시 아시지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택시 쉼터는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는 아닐 겁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거기는 혹시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잘 모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요, 제가 이주 노동자들하고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우리가 말한 플랫폼 노동자라 그러지요? 간담회를 했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이용객이요?
○고용과장 권미영 이용객이?
○정용한위원 예, 자기들 그렇게 있을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리기사하고 우리가 말하는 라이더들하고 이런 분들이 다 어디 플랫폼 이주 노동, 아, 저기 노동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과연 이 데이터가 맞을까.
○고용과장 권미영 그런데 저희가 간이쉼터에 그 자료를 할 때,
○정용한위원 차라리 간이쉼터가 낫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고용과장 권미영 아, 예.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 그대로 상당히 많이 바쁘게 움직이는 라이더들, 그렇지요? 이런 분들이에요. 특히 야탑 광장이나 이런 데는요, 저녁에 대리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데 어떻게 보면, 쉼터를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이용객을 여쭤보냐면 앉아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노동자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차라리 야탑 광장에 마련된 그런 쉼터를 더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고용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고, 우리 또 지난번에 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야탑역 이동자 쉼터 그거 오셔 가지고 또 개소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때 시장님께서도, 저 역시도 이동자 쉼터 야탑 역세권이나 이런 데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저 모란역 거기에는 사실은 이용자가 고정으로 계시는 분들이나 이용하지 쉽게 뭐 금방 시간을 다투는 플랫폼 근로자들은 거기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정자역이나 다른 데, 수정구 다른 데 역세권에다 이렇게 간이쉼터 해 주시면 좋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꼭 그거 감안하셔서 노력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지금 지난번 개소식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본 위원도 조금 보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플러스한 건데, 마지막에 우리 정연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수정구 태평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단대역이라든가 그때 말씀하신 정자동 쪽에 이렇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의견을 조금 보태봤습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더 질의할 분이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감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11시 1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써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김원만 동물정책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올해도 하나로마트 관련돼 가지고 심의가 언제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난해에 발전기금사업 추진을 하면서 성남시에서 하는 보조사업하고 중복되는 경우 걸러지기가 힘들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선정된 이후에 하자 그래서 지금 아마 3월에 그 회의가 아마 있을 거고, 거기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공고기간은 아마 3월 말이나 4월쯤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 지방보조금 신청하는 기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 구청할 적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많은 예술단체들이, 뭐 예술단체나 복지단체들이 지금 보조금 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이제는 또 하나로마트로 또 가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복 안 되게 잘 좀 판별해 주시고.
하나 제가 좀 부탁을 드린다면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작년에 하나로마트 운영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마트 예산으로 넘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치 우리 단체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하나 좀 해 주시고.
우리 정연화 위원님하고 구재평 위원님이 지금 속해 있는 것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품 영업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
○정용한위원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로마트는, 농협의 하나로마트는 우리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에 대한 혜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복지단체, 봉사단체, 예술단체도 좋지만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는 이런 공모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꾸 축소되고 있잖아요. 성남시가 부지가 없다 보니까 농지가 자꾸 형질 변경이 되면서 개발이 되면서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각 성남의 농협이 단위 농협이 2개가 있는데, 낙생하고 성남농협 2개가 있는데 이런 데서 보니까 농기계 관련 돼 가지고 많이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 지금 농, 그 어디지요, 우리 국장님 산하에 또 농촌지도소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농업기술센터.
○정용한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그쪽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마체험 32쪽, 33쪽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승마체험에 대해서 그것 좀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 사업은,
○구재평위원 팀장님이 따로 계시나?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 사업은 말 산업 촉진을 위해서 국가 지원사업으로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현재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전년도에 어느 정도, 숫자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이게 어린이, 지금 어린이 승마입니다, 장애 체험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작년에 저희가 이게 사업권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학생 승마체험은 작년 같은 경우는 600명 정도 참여를 했었고, 학생 중에서도 또 장애인이나 사회적 배려 계층은 또 별도로 한 40명 정도.
○구재평위원 그러니까 600명 중에 40명 정도는 장애인?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구재평위원 그러면 이 승마장 계약은 어디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계약으로 돼 있는지 내가 그걸 알고 싶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승마장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평가표에 의해서 승마장을 선정을 하고 있고 올해 6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재평위원 6개소요, 경기도 내에서 6개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좀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 학생이 왔어요. 와 가지고 여섯 군데 중에 내가 선택해서 가지요? 가기로 돼 있는 그 한 군데만 돼 있는 건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그러니까 승마, 그 승마장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배려 계층은 어느 승마장, 그다음에 학생 체험 승마장은 어느 승마장 이렇게 안배를 하면 거기서 학생들이 선택을,
○구재평위원 개인이 교육받고 온단 얘기예요, 체험을 하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맞습니다, 예.
○구재평위원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여기 10회로 돼 있어요. 열 번 간 게 10회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열 번.
○구재평위원 이것 팀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열 번 맞습니다.
○구재평위원 아닐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이제 1시간 하는데 2시간을 하고 두 번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구재평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이 그걸 설명하시네요.
왜인고 하니 이론 공부 1시간, 실기 1시간 해서 2시간씩 다섯 번을 해 주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10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넣으시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구재평위원 여기는 상관이 없고, 난 일정한 어느 승마장이 계약이 돼 있는 줄 알았더니 여섯 군데 중에 자기 스스로 다녀오는 거네요.
그다음에 여기 또 그 밑에 장애인 승마 있잖아요. 장애인 승마도 같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게 전년도에 40명이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40명을 했는데 문제는 뭔고 하니, 이거 우리 팀장님 부서가 따로 있으신지. 이게 그 장애인들은 어떻게 어디어디에 승마장으로 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거기 저희가 여섯 군데 중에 지금 두 군, 두 군데가 아마…….
○동물정책팀장 김원만 본인이 신청을 해서요. 그 승마 우리가 지금 올해, 과장님이 약간 좀 이중으로 겹쳤는데 총 여덟 군데인데 두 군데인데 중복돼서 총 여섯 군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고병용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인사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하시고.
○동물정책팀장 김원만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모집하는 방법이요. 학생 승마,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사회 공익 다 틀립니다. 학생 승마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입력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승마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공익 관련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 여섯 군데 가운데서 성남시에 있는 승마장은 없습니다. 용인 뭐 이런 데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서, 그러니까 저 가서 받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재평위원 예.
그리고 문제가 뭔고 하니 장애인은 자격을 가진 조교가 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장애인들 있지요?
○동물정책팀장 김원만 예.
○구재평위원 장애인들은 일반 승마장에서 못 해요. 그 조교가 있어요, 따로 자격증 가진 사람들.
○동물정책팀장 김원만 예,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러니까 요새, 특히나 이 장애인들은 낙마를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요. 사고가 더 커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승마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걸 안 할라 그래요. 장애인들을 취급을 안 하려 그러는데, 마침 그래도 두 군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 했을 때는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 헬멧 꼭 착용 좀 해 주시고 그런 것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는 거니까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려요.
○동물정책팀장 김원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참고로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승마장에는,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재활 승마장, 재활 승마사가 있는 곳에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2개소만 지금 이번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구재평위원 맞아요. 그래서라도 아깨 말씀드렸지만 참 이 사고, 진짜 잘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예산이 줄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 19페이지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지원했던, 최근 3년 동안에 지원했던 아동 수의 평균을 사업량으로 이렇게 잡아서 사업량이 좀 줄었습니다. 아이들도 좀 줄어들고 해서.
○박기범위원 아이들이 줄어서 줄었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 과일간식은 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 부분은 단가, 저희가 지원 단가가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유치원 과일 사업도 단가를 올려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건 뭐 아이들 준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은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사업량을 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여기다 대고 지금 예산이 또 줄었어요. 3억 1300만 원 정도인가요, 준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이게 왜 줄었는지 해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당초에 내시 내려온 금액은 작년도 연간 1년 동안 지원됐던 기준으로 내려온 거고요.
이번에 7월 30일까지 약정기간만큼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의 예산만 내시가 내려와서 새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게속 이렇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줄고 있는 게 참…….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경기도에서 경기도형으로 해서 일부 지원사업이 지금 내려와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만 지금 하게, 이제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좀 그런 부분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줄거나 이런 부분을 좀 우려를 금치 못하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전체가 균형 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살펴주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유치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줄어가는 그런 추세이고요. 우리의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이들에게 과일간식을 통해서 나름대로 또 관심을 더 제고하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8000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럼 성남시의 아이들이 8000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제가 확인하지를 못해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하고 가정에서 돌보는 애들을 제외한 유치원에 등원하는 아이들만 저희가 별도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어린이집하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이들하고 합치면 인원,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유치원생들만 산정한 것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주 1회 제공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취지와 뜻을 맞는다면 주 1회라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 과일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도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아이들과 가정보육 아이들의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도 지원해 주려고 했던 거고, 거기에 어린이집 이런 데도 주 1회씩 하기 때문에 일단 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건 뭐 상황에 맞게, 사정에 맞게 사업은 진행돼야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전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줄어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생 아니면 뭐 가정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대한 그런 관심들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할 내용은 앞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업체에서 지원받은 액수의 10% 플러스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있으면서도 지원받은 금액보다 몇 배를 더 내서 이런 봉사를 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단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생색내기라든가 그리고 또 보여주기식 또 꼭 그것만 해서 뭐 이것이, 제가 좀 보여주기식이라는 표현은 좀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표현 같고요. 어쨌든 간 이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그분들의 그 단체는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0만 원 지원을 받을 때 자부담 10%인 100만 원하는 그 단체보다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1억을 투입을 해서 봉사단체에 봉사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지원받는데 연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식사를 매 제공하고 무슨 저기를 하고, 소위 말해서 봉사 행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고, 요즘은 다 전산으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세무 계산서가 다 있고, 그런 단체들도. 그러면 그런 단체들은 좀 더 가점에서 평가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도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로마트 측에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도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선정 기준이나 지원 기준이 그런 성실한 단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거 뭐 허위 자료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전부 요즘은 카드로 한다든가 이런 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확실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러한 단체는 횟수 제한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심사 규정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희생을 해서 이 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애 좀 쓰셔서 이런 심사 규정의 예외 규정을 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권지원과
(11시 3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박정규 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관련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인정책팀장 박정규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 소상인정책팀장 박정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께서는 오늘 부득이한 일정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상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예산서 250페이지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에다가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그다음에 뭐 방송시설 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보다는 상당히, 본예산에 비해서 제일 많이 비교증감이 된 것 같은데, 특성화 상권 자립지원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소상인정책팀장 박정규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 내용은 담당 팀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입니다.
저희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성남시 상권에서 국비, 도비, 시비 등을 사용해서 특성화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된 프로그램 및 시설 등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업 종료 이후 인적·물적 자원이 단절되는 관계로 그 이후에는 상인회에서 자진해서 추진을 하여야 하나 아마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요청을, 상인회에서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공감하여 시범사업으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국도비 특성화 사업 중 우수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지원하여서 자생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평가를 어떻게 드리나요, 그러면?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신청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동안에 운영된 사항과 지금 현재 상인들의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1개소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2024년도의 현재 계획은요? 가지고 있는 계획.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에 있어 가지고 평가도 한다 그랬고 그동안 2023년도까지 우수 뭐 상인회라든지 이런 걸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해 가지고는 누가 평가를 하게 되고, 어떤 뭐 실적이나 이런 걸 당연히 하겠지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그러면 선정하는 걸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우선 공모를 추진할 예정에 있고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저희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중 전문평가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평가항목들을 편성해서 그중에 제일 우수하게 지금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고 있는 상인회의 프로그램 선정해서 지원할,
○정용한위원 이게 한 곳을 선정하게 되나요, 몇 곳을?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한 곳, 지금 시범사업 한 곳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한 곳.
그럼 국도비에서 내려왔을 적에 예산은 전체 얼마였었지요? 이게 이제,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각 사업별로 추진된 게 2억짜리 사업도 있고 10억짜리 사업도 있고, 저희 시는 특화거리는 1억짜리 사업을 추진했고 그게 1년 또는 2년 동안 사업이 진행됐고, 그 이후에 상인분들이 자생적으로 추진을 하여야 하지만 조금 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의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런 요청이 많이 있어서 소규모로나마 시범사업으로 우선 한 번 해 보고 이 사업을 평가해서 중간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좀 늦었어요,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특성화 상권 자립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기존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까지 헷갈렸어요, 저는. 그래서 과연 이 5000만 원이 어떤 특성화 관련된 상권을 지원하는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늦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곳에 5000만 원 투자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특혜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심의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모란민속5일장에 상징 조형물 설치. 자, 이건 어느 팀 소관이지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도.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저희 전국 최대 규모 모란민속5일장의 시인성 강화 사업 일환으로 편성하게 됐고요. 지금 모란5일장을 보시게 되면 주차장 위에서 모란5일장이 5일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단순 특색이 없는 조형물만 약 1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모란, 전국 최대 규모의 민속장이지만 시인성 부분에선 약간 부족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좀 소규모 예산을 편성해서 모란5일장의 시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구조물과 어울리게 좀 조형물을 설치해서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모란5일장의 시인성을 강화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바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있는 조형물은 뭐예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용한위원 성화 같은 그건 뭡니까?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구체적으로 그 의미는 저도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또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이제 저희는 그 단순 조형물이 아니라 시인성 강화 부분이라 그래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조형물이 단순 조형물로 보시는 거지요, 우리 팀장님도?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지금 약간 특색이 없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그냥 성화 봉송, 성화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그런 자리만 이렇게 형성돼 있지 아무 실효성이 없는 조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형물 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을 그냥 여기에 맞게 조형물 그냥 한번 새로 만들어 보자,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2007년도, 2008년도에 단대동 닭죽촌에 조형물 사업이 한번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 가지고 있지요. 닭 형상과 닭 조명과, 닭죽촌 입구에. 혹시 아시지요, 그런 내용도?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예.
○정용한위원 자, 모란이 우리가 뭘로 모란시장이라 그러나요? 왜 모란시장인가요, 모란동인가요? 모란이 왜 모란시장이에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용한위원 그러면 모란시장의 이런 것도 그것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모란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우선 저희가 지금 개괄적으로 제가,
○정용한위원 저는, 팀장님 제가 죄송한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것을 바로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모란시장이 왜 모란시장이고, 왜 모란시장이 형성이 저렇게 돼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판만 깔아 가지고 대형, 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모란시장이다, 이런 개념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100대를 지을 수 있도록 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왜 그걸 지었을까요? 주차장 부지에 왜 주차장을 또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그러니까 모란5일장의 운영상의 좀 필요성이,
○정용한위원 자꾸 어떤 편의성과 그분들의 이런 혜택보다는 기존 조형물과 또 기존 가설물 설치와 포장과 이런 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확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지금 진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오죽했으면 지난번에 용역에서도 도로를 막아서라도 시장을 옮기고 기존의 주차장을 쓰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까요?
그런데 조형물을 설치한다? 4000만 원, 이거 5000만 원 들여 조형물을 설치한다? 저는 이것 반대해요. 다시 하셔야 돼요. 차라리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앞으로 모란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용역비로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저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
○정용한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삼사십 년 동안 모란을 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차장에 민속장이 서서 또 주차장이 없어서 또 주차장을 만들고, 또 조형물이 있는데 또 조형물을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는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 젊은이들이 모란민속장을 홍보할 수 있는, 여기 예에 ‘아이러브서울’처럼 이렇게 모란이라는 어떤 그,
○정용한위원 저, 국장님 죄송한데 저 그건지 알고 있었어요. 포토존처럼 글씨를 영어로 써 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포토존처럼.
○정용한위원 그것 하는지 알고 있었다고요. 말씀 안 드려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것을 그러면 설치를 어디다 하려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래서 그 부분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또 얘기가 나오겠지마는 전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기존 조형물의 활용이나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조형물을 만들어서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된 조형물을.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너무 입구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팀장님, 정확한 입구가 어디에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입구를…….
○정용한위원 없어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오픈돼 있다 보니까.
단지 저쪽 안으로 중간에 주차장 들어가는 거기가 입구인가요, 건물 앞에 막혀있는 곳? 그냥 횡단보도 건너서 그냥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입구예요, 지금 보면.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말 그대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구도가 바로 성남 모란시장입니다. 그걸 성남을 대표하는 전국 5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단지 조형물 하나 설치해서 또 포토 몇 번은 이용하겠지요, 사진 찍고. 그런데 평일에는 일반 주차장을 쓰잖아요. 그 조형물이 또 어떻게 보면 주차하는 데 상당히 막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 차라리 조형물보다는 용역비로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또 다른 분?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43페이지 특성화 상권 자립지원 사업이 사업 규모 1개소 어디 뭐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선정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지금 이제 예산 편성 후 공모를 진행해서 신청받아서 평가 후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특성화 상권 자립지원 사업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거랑 비슷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지금 특성화 자립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자립지원이 아니라 특성화 관련해서 상권을 뭔가 지원하는 것도,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예, 그건 있습니다, 기존사업들이.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것이 조금조금씩 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 약간 유감스럽다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이 특성화 상권을 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됐든 상권지원과가 됐든 좀 한 곳에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해서 하나 상권을 특성화시키는 데는 저는 동의하는데, 자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효과도 미미하고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온 거지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재단 쪽으로 뭐 해서 좀 누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상권 특성화시키는 부분하고 5000만 원이나 이런 부분 비용상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에서 하는 우리 여기 여수동 무슨 거리지, 특화거리 같은 그런 사업들이 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 그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그게 사업 지원이 끝나면 맥이 끊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좀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주는 그런, 특성화 사업이 끝난 사업장에 이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국장님 좋은, 오늘부로 이해가 됐습니다, 사업 내용이.
그 밑에 모란5일장 상징 조형물 설치에 관련해서 우리 정용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100% 동감하고, 이 예산은 전액 삭감 해서 다시 용역비로 다음 추경에 올리든지 아니면 우리 연구단체에서 하든지 해서.
저는 좀 더 크게 4000만 원 이 정도 뭐 포토존 이런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몇 억이 들더라도 모란, 보통 가면 대개는 되게 막 입구에 크게 해서 우리도 모란 입구에 누가 봐도 이게 모란시장 입구고, 모란시장이 상징하는 어떤 것들을 좀 더 포토존 수준의 조그맣게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입구에 큰 아치를 설치한다든지 다른 용역을 줘서 좀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공감하는 차원에서 조형물 설치 예산 전액 삭감 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상권지원과 5000만 원 있잖아요, 성공 사례 이런 것 뭐 있습니까? 지금 지원금이 5000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고 2억짜리가 있어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특성화 사업 말씀,
○구재평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한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돈을 지원 나간 지역의 성공 사례 뭐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것 있어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모란 상권에는 로스팅랩 체험시설이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금호행복시장에도 지금 스튜디오 운영 등 일부 시설들이 특화 프로그램,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 축제를 개발을 해서 지금 매년 진행을 했고 이후에 자생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구재평위원 그런데 저도 십여 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지만 돈만 나눠주기식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울분을 터트릴 때가 있어요. 뭔 행사비로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지금 다른 시군에 보니까 잘된 데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파주시 완전 일제, 그 지역의 특화거리 한 해에 했던 간판이라든가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무슨 행사다? 그거 경비로 다 어디로 갔는지 다 하고 남는 게 없고, 내가 근래 성공 사례 있냐고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성남에 이거 하나 잘됐다 하는 것.
그리고 또 이것 하나, 앞으로 좀 심의할 때 뭔가가 그거 어느 관에서 이쪽으로 하나 점수를 더 준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무조건 ‘갈 데 없으니까 당신 가져.’ 아깨 심사 잘하라고 하듯이 앞으로 그거 심의할 때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좀 뭔가 남을 수 있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10년 20년. 그 지역에 그런 저기를 할 때 집중적으로 그쪽에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깨 모란장 이거 조형물 있잖아요. 이것은 지난번에 또 회의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모란장’ 하면 뭐가 떠올라요? 개, 사육 이런 것만 떠오르걸래 이쪽 용역을 주든가, 모란시장 회장님하고도 한번 대화를 개인적으로 나눴어요. 여기는 뭔가를 개방해 갖고 젊은층이 올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한 번씩밖에 안 모이잖아요, 거기는. 오히려 한 번씩 모이자고 그 넓은 모란 주차장 참 아깝지요, 그 넓은 땅 오히려 한 번을 위해서.
그럼 평일에는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거리를 만든다든지 카페거리를 한다든지 한번 아깨 이거 용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해 가지고 모란장을 다시 우리 젊은층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주십사 하고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지요?
○박기범위원 잠깐 하나 더.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45페이지 성남시 소상공인연합회 보조금 지원 나왔어요. 또 우려했던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법정단체로 뭐 해서 지금 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지금 상인연합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상인정책팀장 박정규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상인연합회도 또 뭔가를 해서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또 그러면 여기도 운영비 보조해서 연합회 운영금,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우리 예산이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산이 소상공인 보호하는, 소상공인 지원하는 차원으로 흘러가야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관리비, 연합회 행사비.
그럼 또 상인연합회도 그럼 상인연합비에서도 생기고 뭐 또 조례든 뭐든 또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임차료, 사무관리비, 행사비 다 이렇게 하면…… 상인연합회 그러면 법정단체로 만든 어떤 것이 상인연합회의 상인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한 연합회의 어떤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를 하기 위한 거로 밖에는 지금 보여지지 않고요.
좀 이런 부분을 보조금 더 이상 늘리지 말고 보조금을 최소화시키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단체에 대한 운영비나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가는 건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좀 예산이 배정되거나 분배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인정책팀장 박정규 소상공인 지금 소상인연합회가 생긴 지가 작년서부터 생겼잖아요. 작년에 세워 작년서부터 지원했는데,
○박기범위원 그 단체는 작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소상인정책팀장 박정규 있었었는데 작년부터 지원, 5월 달서부터 지원이 나가게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뭐 그래서 지금…….
○소상인정책팀장 박정규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책정 할 때 최소 비용으로 지금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것하고 임차료하고 사무관리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있나 해서요.
○소상인정책팀장 박정규 지금 법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박기범위원 그렇게 법상에 보조금 지원 돼 있지만 임차료하고 사무관리비까지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냐 말씀드리는 거지요.
예,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이게 매번 의회 때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셨는데, 위원님들이 또 뜻을 같이 해 주셔서 이게 지원을 해 주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으니까 한번 그것을 좀…….
○박기범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가 작년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소상인정책팀장 박정규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5월 달서부터 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년도 예산,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보조금 지원이 이렇게 사무실 임차하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간접적으로 쓰이는 데는 참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소상공인 보호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들어가야지 이렇게 연합회의 어떤 간접적인 운영비나 뭐 이런 데에서 예산이 쓰이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화시키고, 더 이상 이런 간접적으로 연합회 운영하는 데 예산이 더 이상 자꾸 더 늘리거나 그러지 말자고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소상인정책팀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습니까?
본 위원이 그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붙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상’하고 ‘공’하고 다르잖아요. 왜 소상공인을 우리가 거기다 해야 됩니까? 그럼 상권지원과의 이름을 바꾸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소상공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과를 이름을 바꾸시라니까요? 제가, 그거 분명히 하셔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에서 왜 이것을 합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그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 하셔도 또 집행부 입장을 참 난처하니까 말씀 안 하셔도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형물과 관련해서 앞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셨을 적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사오천만 원 투입해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거 그대로, 그야말로 좀 과하게 표현하면 소꿉장난하고 없어지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잠시가 아니고 10년, 20년, 50년 가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시장이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그걸 옮겨 갖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조형물을 만들고 그런 구상을 해야지, 이거 무슨 포토존이나 만들고 있는 그거 있는 데다 또 옆에 뭐 붙이는 형식으로 하고 이것은 아닌 겁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동료 위원들 벌써 세 분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이것은 삭감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아주 ‘모란’ 하면, ‘모란시장’ 하면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역비로 쓰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250쪽 모란민속5일장 상징 조형물 설치 예산 시설비 4000만 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50쪽 모란민속5일장 상징 조형물 설치 예산 시설비 4000만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김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한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도시원예팀장은 지금 관외출장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백선영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잠깐만요.
○구재평위원 먼저.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취지와 그 선발 과정 부분들을 약간 설명을 주시고요. 저는 우리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인 옥상, 베란다 등을 활용해서 도시민의 농사 활동을 지원하여 생산적인 여가 활동과 녹색 생활 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시민 300명 개인용이고요, 600세트를 신청받았고요, 단체용으로 20개소 마을 경로당, 학교, 공공기관 등등 해서 400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가 8만 원이고요. 80% 지원하고 그리고 자부담이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여러 가지 지금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많은 지원들이 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우리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경로당 앞에 여유 공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바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게 그런 걸 고려해서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내년에는 좀 사업을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구재평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박기범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구재평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제안을 놓고 싶어요. 제안을 놓고 싶은 게 뭔고 하니, 지금 제가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반려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봄가을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왜 그런고 하니 지난번에 제가 시흥동 동사무소에서 그 동에서 키운 국화들을 갖다가 한 400여 개를 판매를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그걸 확장을 시키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화라든가 다육, 야생화, 선인장, 난이라든가 이래서 성남시청의 광장에서 한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봄에 피는 꽃은 봄에도 한 번 하고 또 가을에는 탄천, 지난번에 화단 실려간 데 홍수 때, 그쪽에서도 그 사람들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그런 판매 좀 해서 실적을, 여기 생산은 성남시에서 생산하시는 분들 실적을 올려보게 한번 좀 그런 걸 추진해 보고 싶고 그래서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한번 잘 연구해 보셔 갖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려볼게요.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가 봄가을로 화훼직거래장터를 하나로마트에서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에서 그 화분을 판매하는 그것은 지난번에 그 다리가, 보도교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늘에서 해야 돼서 다리나 사송교나 그쪽에 검토를 했었는데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다가 좀 중단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올해 한번 잘 좀 해 봐요. 한번 봄가을로 해 가지고.
왜 그런고 하니 그 실적이 시흥동에서 그게 나왔어요. 없어서 못 팔았어요. 화분을 갖다, 그 국화를 갖다, 가을에. 그래서 나는 시청을 빌려달라고 대여할 수 없냐 이런 얘기를 하시걸래 지금 아직 나하고 차후에 상의하자 그랬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 시청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직거래장터를 하니까 그쪽에 한번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한번 잘 좀 연구해 보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존경하는 구재평 위원님 좋은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모란장에 가면 봄에 우리 화훼하고 관련돼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런 부분을 해서 직거래장터나 이런 걸 조금 확대하거나 어떻게 좀 더 그런 방안으로 찾으면 좋지 않을까 완전 전 공감하고요.
이번 사업 중에 상자텃밭 보급사업 너무,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히트상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예산이 얼마짜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산이 지금 400세트, 600세트 해서,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4억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5000만 원.
○박기범위원 5000만 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5000만 원입니다.
○박기범위원 그 300명하고 100명해서 400명을 2세트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0만 원짜리를 자부담 2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저도 좀 해 보고 싶었는데 워낙 경쟁률이 치열해서 안 됐을 것 같아서 포기를 했지만 주위의 분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하고요.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좀 확대해서 한 두세 배 정도로 해서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고요. 이런 사업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구재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화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청에서 다른 판매 안 할 때라도 자리를 해서 관내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화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오후에 14시부터 저기를 할까요, 환경보건국?
○최종성위원 14시 반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반까지, 시간이.
반까지 해야겠지요?
○위원장 고병용 14시 반까지요?
○구재평위원 하나 남았잖아요, 지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금방 하니까 2시 반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황금석위원 2시 반에 하자고.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요. 지금…….
○구재평위원 아니, 끝내고.
○최종성위원 끝내면 안 돼요, 식사 시간 너무 늦지.
알아서 하세요. 2시까지도 상관없어요.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 여유로워서.
○위원장 고병용 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2시 반에 하지요, 뭐.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6.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고병용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리에서 답해 주시고요.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남정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은영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이 본예산에 비해서 좀 빨리 잡혀있는 것, 잡혔는데요. 의외로 지금 보건환경국이 추경이 조금 많아요. 많은 이유가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의 거의,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운영비 이런 게 대부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왜 그런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위원님, 국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나요?
○정용한위원 아니요. 환경정책, 국 전체적으로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환경정책과에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환경정책과가 약 6억 5600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액대로다가 보조금을 상정을 했다가 예산 운영상의 그런 것 때문에 조정이 돼 갖고 일부 반영을 많이 못 했습니다. 한 20% 정도만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일 큰 게 판교하고 맹산 민간위탁 운영 용역 금액이 1분기 것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2분, 이번에 추경 때 나머지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상정을 해 갖고 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도비 내시 변경이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면 추경에 급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존의 계속적으로 하는 계속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1분기만 신청했다 이것은 좀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건 불요불급하게 필요했을 적에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건데 그냥 어떻게 보면 나눠 가지고, 나눠 가지고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처음부터 편성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맹산 말씀하셨는데요. 판교환경생태학습원 관련돼 가지고 한 것 또 맹산 관련된 것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맹산 관련된 것도 지금 현재 약 3억 정도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3억 정도가 또 이렇게 위탁금으로 또 올라와 있고요. 또 하나가 반딧불이 생태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약 3600 올렸다가, 비교 증감이 6000이지요, 6000? 6000 정도로 더블이 올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우리 본예산에서 못 짚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문제겠지만, 너무 이것은 이 예산 추경을 과연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까 안타까워요.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산 확보한 것보다 본예산에 좀 적게 확보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분기부터 4/4분기 것을 추경을 올려서 지금 확보가 됐는데요. 앞으로 좀 더 예산 확보에 어떤 적정성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서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이 중에서 또 2차 추경에 올릴 거 또 있습니까, 계속사업에서?
○환경보건국장 허은 계속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없지요?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것을 좀 해 주길 바라겠고요.
신규사업이 하나 좀 있지요?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기행 주말탐사반 운영 관련돼서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요, 작년도까지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 갖고 매년 똑같이 몇 년간을 갖다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부분도 좀 대두가 돼서 저희가 직영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 목이 바뀐 걸로 돼서 신규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환경정책,
○정용한위원 맡고 있는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관리하시려 그럽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있는 직원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민간위탁을 줘도 환경 강사분들을 갖다 초빙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하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가 똑같이 수행을 합니다.
대신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예산 집행부터 시작해 갖고 정산,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까지 전부 컨트롤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 했을 적에 어떻게 성과라든지 운영에 미스가 좀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요. 미스나 운영에 차질이 있었다기보다는요, 아무래도 이게 한 군, 할 수 있는 환경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적, 저기 부족했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환경단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연달아서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환경단체가 지금 현재 몇 군데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을 공모를 하다 보면 한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밖에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이 조금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많이 접수를 안 하시는 편입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환경단체가 성남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음에도 이렇게 전문적인 게 없다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더 앞으로 환경단체를 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형식상 인원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수천 명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데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환경단체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데서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전문인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거 과장님께서 더 눈여겨보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소음, 악취, 민생 관련해서 중요한 우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이 환경보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2페이지에 도로소음 모니터링 장비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지금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도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음 측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프로세스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그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oT 기기를 갖다 44대 아니, 14대 정도 지금 저희가 각 구하고 시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로변에도 지금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형 공사장이나 그런 데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이 있을 때 그때 거기에다가 대여를 해서 측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측정을 해 갖고 저희가 그것도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 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도로인 경우에는 주간과 야간의 그 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측정의, 측정하는 시간대는 어느 시간을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24시간을 하는데요, 24시간 하는데 환경부나 그쪽 기준에 따라서 시간마다 야간과 주간에 따른 데시벨 소음도 그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분석을 해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높았을 경우에는, 기준치를 넘겼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소음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고병용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그러시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상정을 해서 도로 부서하고 그렇게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서나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어떤 포장 관계에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방음벽이나 그런 시설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내지는 신호 체계나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분당수서간 저소음 공사를 2200억, 지금 600억을 들여서 거의 3000억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터널 주위에 상당한 소음이 지금 난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가 측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지점은 매송2교 터널 주위의 터널에서 나오는 소리로 인근 아파트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매송2교 도로 소음에 대해서도 측정을 하시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이 해당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민원 전화를 받고 그분이 사시는 집에 직접 가 갖고 측정도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정 기준치 이하로다가 거기가 측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각위원 관련 그 현황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박종각위원 우리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쾌적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다음은 악취 관련한 부분은 악취 없는 마을에 대한 진행 부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부시장님을 필두로 한 TF팀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판교 크린넷이나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맑은물관리사업소 그렇게 해 갖고서는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다가 그 냄새를 좀 없앨까, 저감을 시킬까 그것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여러 번, 여러 차례 회의를 지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대안들을 갖고 실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 건지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그것에 대한 확정적인 결과는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져서 일단 상징적이지만 백현동 쪽에 악취 모니터링 시민 요원을 갖다가 한 분을 선발을 해서 활동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 시정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러이런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알리면서 가게 되면 주민들도 이해의 폭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참조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있으십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유인물 14페이지요. 동물 홍보물 제작하신다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구재평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위례동에 멧돼지가 내려오고 또 작년에는 또 뱀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벌써 대부분 보면 표에다가 출몰지역, 고라니 출몰지역, 멧돼지 출몰지역, 뱀 출몰지역이라고 위험하다고 이렇게만 있는데, 이 홍보물 내용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제가 갖고오기는 했는데요, 이거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그래서 난 거기다 추가로 우리 성남시민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제자리에 서라든지 가까이 가지 말라든지 밥을 주지 말라든지 그런 홍보물도 추가로 좀 넣었으면, 내용을 넣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 홍보물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아, 들어있어요? 다행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고라니나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
○구재평위원 대처 방법?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그리고 위험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아이구, 잘하셨네. 잘하셨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리고 이것을 학교나 제일 중요한, 어려운 게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런 쪽이나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그런 쪽에다 배부를 해 갖고 그랬을 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 요령을 설명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참 대부분 보면 출몰지역 뭐 이렇게밖에 안 쓰여 있고 대처 방법은 없걸래 우리 성남시에선 좀 그런 대처 방법도 기재를 해 줬으면 하고 제안 한번 드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거 잘하셨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 자료는 한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듣기에 따라서 조금 고약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9대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아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본예산에다 대부분 세워야 되거든요. 그야말로, 또 반복합니다만 불요불급한 것 아니고는 추경을 세워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런데 그것을 모를 공무원분들이 팀장급 이상은 모를 분이 단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실 분들도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일을 안 했거나 하나는 편법으로 예산을 줄였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처하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다음에 이런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 것은 최소한 환경보건국만이라도 본예산으로다 세우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예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난처하시면 그냥 넘어갈까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차기 예산 세울 때는 좀 적절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사실은 저도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 누가 하고 싶겠어요? 8대 때도 줄기차게 얘기해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또 우리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또 한 거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자원순환과
(14시 5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대범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신용자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윤진섭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이창수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개선비로 해 갖고 3600만 원 올라왔는데, 우리 가로쓰레기통이 성남시에 몇 개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없지요? 이제 시작하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최종성위원 이게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 문제 때문에 이걸 없앴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것 다시 하게 된 또 이유가 있을 텐데.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젊은 친구들이 테이크아웃하고 커피 같은 것 많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역전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버스에 그것을 들고 타지를 못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래서 역전 주위에 좀 쓰레기통도 많이 있고, 그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25개 구에 쓰레기통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일단 구별로 2개소씩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볼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전체 보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들도 많이 이렇게 좀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시작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어떤 걸 구매할지 모르겠지만 QR코드로 관리되는 제품이 있나 보더라고요.
예? 이 쓰레기통이, QR코드로.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최종성위원 그 QR코드를 통해서 시민들이 쓰레기통을 비워달라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그걸 보고 또 바로바로 처리 좀 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통 관리하는 거 인력이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주변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환경지킴이나 뭐 그런 형태로 해서 그분들하고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관리감독하는 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이거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일단 저희가 쓰레기통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시 마크라든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QR코드라든가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다 보니까 일단 치우고 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1일 1회 이상 순찰하면서 치우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잡아보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확대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이 관리감독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 말씀드리고.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최종성위원 특히 관광, 성남 안에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필요해요. 그렇지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쓰레기 또 버릴, 우리 쓰레기 버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들고 다니고.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이번에 이것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차차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예산을 수립하셨길래 다른 시군 한번 비교해 봤더니 이미 뭐 좀 많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거 확대 아마 될 것 같아요, 분위기상 보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거리에 좀 쓰레기 너무 문제가 많이 되고 저도 버스 가끔 타면 진짜 거기 의자 앞에다 놓고 그냥 다 가시고. 그렇지요? 그런 것도 많으니까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거리가 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거기와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 하나 좀 추가로 성남만의 맞는 쓰레기, 가로쓰레기통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테이크아웃용 쓰레기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이크아웃용이라는 건 뭐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위원님.
○정용한위원 방금,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텀블러라든지 이런 1회성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럼 분명히 안에 잔해물이 들어가 있어요, 커피라든지 뭐 음료라든지. 그렇지요?
그래서 요새 잘 아시겠지만 요새는 서비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커피숍 내에도 보면 비우는 공간이 있어요. 음료를 비우는 공간도 있고 한데, 저는 그전부터 하나 상당히 좀 민원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럴 적에 코로나 때 막 비닐장갑을 끼고 막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일일이 세면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남만의 맞는 쓰레기통, 그다음에 일회용 이 용기 같은 것 좀 물을 비울 수 있는 이런, 하수구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좀 아이템을 만들어서 일반 그냥 세워놓는 이런 쓰레기통보다는 활용도도 있고 이런 것을 좀 한번 기획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똑같이 그냥 세워놓고 성남시 마크 딱 들어가서 그냥 버리는 쓰레기통보다는,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 일단은 저희가 쓰레기통을 일반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 2개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일단은 분명히 그 안에 커피 잔여물이라든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관리 차원에서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려 가지고 상시 근무자를 역세권에 배치를 하면, 거기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어서 쓰레기가 보기 싫으니까 상시 근무자를 배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 이제 야탑역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무자가 있습니다. 환경지킴이가, 분당구청에서 배치해서. 그러면 이런 것을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쓰레기통을 놓을 경우에 그런 것도 좀 치울 수 있으면 다른 환경지킴이를, 공공근로자나 다시 여기다 배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저께 아침에도 봤는데 그분들이 다 그 쓰레기들을 치워서 그분들이 가지고 가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장소는 어디어디 정한 곳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 대략 구별로 두 군데씩은 설치할 예정입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야탑하고 서현 정도, 역전 4개 문하고요. 그리고 중원구 같은 경우는 모란역하고 은행시장 주변 그리고 수정구 같은 경우는 신흥역 그리고 또 단대오거리역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치는 좀 더 봐 가지고 더 많은 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불법투기 단속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거기 24시간 상주는 못 하더라도 최대한 그쪽 주변을 순찰하면서 불법투기에 대해서 좀 단속을 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쓰레기 때문에 처리, 그 관리하는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 환경지킴이가 역세, 우리 야탑역에는 상시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구청하고 연계해서 하면 더 인력이 필요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지금 좋으신 의견들 많이 제시했는데요. 제가 하나 제안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쓰레기통 문제가. 지금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겠지요.
위례동 광장 같은 데 가보면 꼭 나무 심어놓은 그 밑에다가 컵, 일회용 커피 컵 수시로 숨어 있어.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젊은 애들이 뛰고 마시다 보면 이렇게 들고 이러고 가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그 옆에다가 컵, 커피 컵을 이거 일회용 수거함 그걸 하나 더 추가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아깨 또 정 대표님은 거기다 물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해 달라고 했듯이 컵만 전문으로. 요즘 커피들이 너무 대중화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나는 2개가 아닌 거기다 하나를 더 해 달라는 거지요, 커피 전문 그 수거함. 아시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감사합니다.
다. 기후에너지과
(15시 0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희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최상진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조남성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인사)
최병선 에너지관리팀장은 건강검진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보면 미세먼지, 미세먼지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하나 좀 더 미세먼지보다 더 중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사무실에도 있을 겁니다. 여기 공기청정기라고 그러지요. 공기청정기부터 요새는 순환기, 살균기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학부모 간담회 하다가 좀 이렇게 얘기 들은 건데 조리 매연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조리 매연.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영업장 관련된 미세먼지로 표현하는데 조리 매연, 우리가 말하는 학교, 학교 급식실이라고 그러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실내에도, 실내에도 상당히 많은 미세먼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바닥이 카펫이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한번 공공기관부터 먼저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과가 좀 다르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재단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학교 부분도, 교육청 사무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미세먼지 아니면 조리 매연 이런 것 한번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미세먼지가 어디에 안 좋은지 뭐가 몇 ppm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치를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보면 도로에서도 그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좋다, 나쁘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저희 대기오염 전광판에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준을 몰라요.
요새 차에는요, 차량 요새 시스템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더라고요. 대기질 안 좋다, 좋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자동 환기.
○정용한위원 요새 자동차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치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셔 가지고,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영업장에서도 이런 것을 좀 배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음식점 가면 ‘어휴, 음식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옛날에는 그냥 일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분들은 워낙 통신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알잖아요. 이거 음식 냄새 많이 나는 데는 좀 꺼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성남시 전체를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해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 전반적인 공기 관련해서 그 부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이 좀 줄었네요, 여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어떤…….
○정연화위원 22쪽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이거요?
○정연화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도비가 줄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삭감해서 지금 삭감 예산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지난번에 여기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요리 미세…….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요리 매연이요?
○정연화위원 매연 그것 예산은 지난번에 세워졌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사고이월시킨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한 6300 정도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거 어떻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걸로 지금 요리 매연 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존에 설치돼 있던 급식시설이 그런 환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개선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럼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기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상대원1·2·3동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라 거기를 시범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이제 많이 한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한 두어 군데 해 보기로 했으니까, 공공 쪽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서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획이 서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이런 것들도 공정하게 또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길환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주광호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환경보건국장 허은 고용과장 권미영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기타 참석자 동물정책팀장 김원만 소상인정책팀장 박정규 상권활성화팀장 김재권○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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