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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3월 17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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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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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4.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나. 장례문화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5.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6.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7.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8.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
  9.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 박물관사업소
      가. 문화관광과
      나. 체육진흥과
10.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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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 보건소, 환경보건국, 3개 구청, 성남문화재단, 교육문화체육국, 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소장님, 구청장님, 대표이사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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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먼저 구성수 분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분당구보건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96억 719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8억 542만 7000원보다 58억 665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요구 내역과 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 3페이지의 주요사업입니다.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조사업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95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보조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1억 782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1억 629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센터 자체 사업 및 보조사업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로 34억 4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21억 321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 구성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분당보건소가 1차 추경에 올린 예산을 보면 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추경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또 자체로다가 추경을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에 대한 부분은 좀 짧게 질의들 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고요. 주로 우리 예산이 직접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없으시면 이따 해당 부서 과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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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10시 12분)

○위원장 안극수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안순이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한현주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주엽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억 579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6240만 2000원 대비 6.53% 증가한 955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심야 시간 의약품 판매와 복약 지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간당 운영비 인상과 기존 2개소에서 4개소 증가를 반영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95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 대상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및 방문 약료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3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안순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7쪽에요, 우리 공공심야약국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우리 분당보건소뿐만 아니라 3개 보건소가 다 해당될 텐데, 수정구도 지금 다 예산이 삭감되고 했는데 이게 왜 삭감됐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수정구 예산 삭감 내역이요?
○정연화위원  아니, 3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우리 분당보건소에서도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됐잖아요. 여기 7쪽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아,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화위원  예,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에서 홍보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홍보비요?
○정연화위원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홍보비는 이게 작년까지는 도비 보조로만 했었고 올해는 국비로 전환이 되면서 홍보비를 전액 도에서 지금 삭감한 내용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국비로 이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홍보비는 지금 도비 내시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연화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방안 있어요? 성남시에는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홍보는 지금도 그 홍보비,
○위원장 안극수  도비가 국비로 전환이 된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아마 도비가 나왔던 예산이 국비로 나오는 것 같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도비에서 삭감을 한 거고요.
○정연화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그 예산이,
○위원장 안극수  예, 그거 쓰는 거죠, 거기서. 맞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국비 예산이 별도로 지금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홍보 어떻게 할 건지 말씀 주신 거죠?
○정연화위원  예,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성남시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지금 그 홍보비 예산편성 돼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어서요. 약사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비예산, 그러니까 예산 투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예산 지금 삭감해서 다른 데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화위원  미리 성급하니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도비 내시로 삭감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어서요, 도비에 의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지금 우리 시민들도 공공 그 심야약국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 예산을 다시 세워서 이거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언제 국비 그거 예산만 바라보고, 이거 홍보 늦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엊그저께 감기가 갑자기 걸렸는데 갑자기 우리 분당구의 약국이 생각이 안 났어요. 저도 계속 여기에서 얘기는 했지만 생각이 안 나 갖고 어디로 물어볼까 했는데도,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까 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몇 바퀴 이렇게 돌아보니까 약국이 있었어.
  근데 이게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어디에다, 지금 현수막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어디에다 홍보를 정확히 해야 할지 방안이 있고 이거를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해야지 그 방안도 마련도 안 해 놓고 이렇게 삭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연화위원  계획을 세워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홍보비가 저도 궁금했었는데 도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국비로 할 것이다 했는데 그럼 국비는 언제쯤 편성될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아니, 국비로 한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홍보비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된 거라서, 지금 정연화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해서 저희가 그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이거 홍보비 삭감을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비에서 삭감해라 하니까 이거 지금 한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서희경위원  국비에서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하시면 안 되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사업 자체가 국비 사업에서 도비로 전환됐다고 말씀드린 내용이었고, 지금 홍보에 관련돼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계획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이거 조례를 만들고 이게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었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보탬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너무 효과가 좀 적다는 생각을 한 것이 일단 첫째로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고, 또 둘째로 자꾸 약국들이 힘드니까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이게 조례는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공심야약국이 굉장히 저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3개 구 보건소에서 신경 써주시고, 이런 홍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약국으로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혹시 공공심야약국이라는 어떤 우리 스티커나 뭐 이렇게 붙이는 방법은 없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공공심야약국이라는 그런 어떤 표찰,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니까 반드시 3개 구 보건소에서 논의를 하셔서 얘기해 주시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소장님, 저는 올해는 5만 원으로 시간당 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게 4만 원으로 된 것이, 5000원밖에 안 올랐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서희경위원  언제 5만 원 해 주실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도 5만 원을 하고 싶은데요. 5만 원을 하게 되면 이 4만 원을 아예 다 삭감을 당하는,
○서희경위원  왜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통화를 했을 때 도하고 국가에서는 만약 저희가 5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100% 시비로 해라, 그 3시간 주는 4만 원을 안 주겠다. 저희는 1만 원씩 더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못 하게,
○서희경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복지부도 그렇고 도비, 왜냐하면 이게 국도비 매칭이거든요. 저희는 도비도 받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문의를 했고 보건복지부도 문의했을 때 그때 3만 5000원에서 5000원을 올린다, 점점 올릴 예정이니 먼저 하려면 아예 우리 돈을 못 주겠다 이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서희경위원  근데 그게 5만 원이 되면 보조를 안 해 주겠다는 무슨 근거 같은 건 있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보통 우리 백신사업도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상황에서 그거보다 더 많이 할 때는 삭감을 한다라는,
○서희경위원  그런 규정이 있군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규정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무튼 좀 아쉽기는 한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저도 일단 이해는 했고요. 혹시라도 방법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조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과장님 앉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안극수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요. 왜 서서 답변하셔. 앉으세요.
○성해련위원  저도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공공심야약국 홍보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쭉 들었고요. 근데 제가 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삭감, 홍보비 예산은 국도 내시에서 홍보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럼 예산 삭감되었을 때 이게 예산 삭감되는 거는 충분히 과장님 알고 계셨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놓고 삭감이 되어야 된다. 전혀 대안도 없이 삭감부터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 홍보비는 우리시 예산으로라도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셨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충분히 이거는 과장님의 생각이 좀 짧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리 심야약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예산은 95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근데 홍보비는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개 보건소가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바깥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3개 보건소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지금 이게 심야약국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지난번 상임위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 심야약국의 중요성이나 심야약국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걸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안 없이 이 홍보비를 삭감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심야약국의 중요성을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하루빨리 여기에 대한 예산 충분히 잡으시고요.
  또 이게 지금 근거가 도에서 의료지원과에서 공문이 온 것 같아요. 여기 공문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문 보여주시고요.
  이상으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 질의는 앞에서 다 해 주셔서 질의는 안 드리고요. 하나 건의 사항 드리면 이거 홍보비 삭감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병원이나 응급실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서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약국이 어디 있다고 알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약국에다가 그 배너나 아니면 들어오는 LED 전광판 같은 걸로 해서 심야약국이라는 걸 홍보하면, 지나가다 보면 동네에서도 충분히 홍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비전성남도 매번 나오니까 거기에도 늘 공공심야약국 나갈 수 있게, 저희 안정기 될 때까지 그 점 건의하면 그렇게 큰돈 없이도 홍보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연세,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 젊은 엄마들은 ‘굿닥’이라고 이렇게 병원 예약하는 어플도 쓰고 계셔서 그런 어플에도 좀 홍보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우리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굉장히 감액이 되고 예산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축소되고 거의 소멸 단계에 이르는 것도 있기는 해요. 여기서 보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해서 이런 국도비 매칭이 있었는데 1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전체적으로 예산 감액이 국비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 감액이 된 건지, 과장님. 전체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이게. 국비가 원활하지, 국비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다 예산 감액이, 보조금 감액이 된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과가 달라서 아마, 이건 건강증진과라.
○박명순위원  그럼 소장님이 답, 전체적인 이 사업이 축소되고 감액이, 보조금이 감액이 되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지금 보면 총괄 세출예산, 총괄 보면,
○박명순위원  예, 아까 총괄을 같이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이긴 한데 그게 보통 이렇게 새롭게 국도비가 생긴 게 있는데요. 보통 전년도 대비 많이 영유아 수가 지금 줄고 출생률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나왔던 예산을 전년 대비 금년에 그렇게 줄면 다시 반납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다 줄였습니다, 보통.
○박명순위원  전부 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거의 출생아 수가 너무 줄기 때문에,
○박명순위원  보청기도, 지금 보면 보청기 사업도 줄었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거기도 출생아 수가 주니까 보청기 수도 줄고 영유아,
○박명순위원  보청기는 더, 감소보다는 더 증가하지 않을까요? 어르신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탄생하면서부터 저희가 다 하는 것에 아무튼 숫자가, 출생아 숫자가 주는 걸로 인해서 다 점점점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납을 하기 때문에.
○박명순위원  앞으로도 점차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보통 사업들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명순위원  하여튼 간에 저출생으로 이렇게 또 보조금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참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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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28분)

○위원장 안극수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선희입니다.
  시정 발전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란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선은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문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남신현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2025년도 1회 추경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45페이지를 보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프로그램 강사료’가 감액이 800만 원 됐네요. 이렇게 되면 보조금 확정에 따라 조정이 되는데 감액 예산이 프로그램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건 아닌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해서 국도비가 2억 정도가 적게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같이 통으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인건비 부분을 빼고, 인건비는 사람을 다 채용하고 사업비 부분이 좀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도에다가 인건비 부분이 2억 정도가 남을 거라 그거를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그 제안을 할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강사들은 지금 직원들 중에도, 외부 강사도 쓰지만 직원들 중에도 그 부분의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을 특화돼서 하시는 분들을 올해 활용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치매감별검사 비용 지원으로다가 그만큼 발굴되는 치매환자들을 발굴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만큼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강사료가 감액되면 치매환자한테 굉장히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현재, 작년하고 그 강사는, 강사료는 감액이 됐지만 직원들로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의 다른 부서에 있는 강사들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할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상급 기관에 계속 인건비를 이렇게 돌려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강사분들이 그만큼 축소되면 프로그램 같은 거, 보니까 원예나 운동, 공예 프로그램, 치매 진단에 대한 그런 게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감액이, 삭감돼서 그분들이 또 소외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삭감한다고 해서 강사료나 이런 거를 감액하면 더는 못 줘도 삭감한 거는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책이 있나요, 만약에 삭감에 대해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금 현재 올해 프로그램은 작년하고 똑같이 축소해서 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민영미위원  아, 그대로 가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금 원예나 운동 같은 경우는 다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 하고 외부 강사들은 조금 전문화되고 특화된 부분들은 계속 그 강사료를 이렇게 세워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민영미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들이 부담 없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 15페이지 여쭤볼게요. ‘재활보건 프로그램 운영’ 관련비 이거는 다 시비로 보충되는 거 맞는 거죠, 이 삭감된 부분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일단, 예.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탄천 걷기 추진’ 이것도 저희 시비로 다 충원됐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금 실제로는 국도비가 제외돼서 내려왔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강사료를 찾아가는, 분당보건소가 이전하고도 또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사는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거는 좀 연기하고 다른 거는 시비로 예산을 좀 세워서 밖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경위원  이 장애인 탄천 걷기 추진은 저희 분당구에서 하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장애인 탄천 걷기 추진은 분당구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 앞에 있는 탄천을, 옛날 같으면 15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홍보물이나 이런 걸 줬던 게 조금 축소는 되지만 충분히,
○이영경위원  행사 진행하는 데는 무리 없는 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다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페이지의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를 판정을 받은 자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거 하면 왜 ‘경계성지능인’이라고 발달장애 판정은 못 받았지만 그 경계에 있는 이런 것도 저희 추계 같은 거나 그런 거 통계는, 자료는 다 백업하고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이번에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게 있는데 그게 저희 시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통계가 낼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 청년들이나 어르신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하면 백업 자료 남기셔서 이렇게 연계돼서 저희 시 사업이랑 매칭될 수 있게 데이터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난임 관련돼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이것도 삭감됐어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저희 상임위에서 두 가지 정도 올라왔는데 그런 거 조례 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지금 예산은 국도비 내시돼서 내려온 거는 예산액은 부족함은 없습니다. 작년의 집행잔액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혹시, 예, 그 부분이라 부족함 없이,
○이영경위원  조례가 시행돼서 더 확대될 텐데 삭감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의 저희 ‘한방 건강교실 강사료’ 증액해 주셨네요. 이게 3개 구가 같이 협의해서 올렸으면 좋았을 걸 추경에라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료 올라간 만큼 더 내실 있는 강의 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이 전년도나 이런 때보다 이게 항목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게 예산이 본예산 편성을, 항상 해마다 8월이나 9월 정도에 본예산을 시에서는 예산을 세우고요. 이렇게 변경된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는 11월 정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수정예산이라는 말이 없어지면서 1회 추경에 이렇게 다 변경이 되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아, 우리가 세운 예산이 도에서 책정한 것보다 약간 많이 돼서 그거를 삭감하는 거라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불임이라든가 난임, 또 임신·출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다 삭감이 돼서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지원에 대한 항목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원은 계속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 그걸로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2회나 3회에 경기도나 다른 시군의 예산이 남는 거를 추경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모자보건사업이나 출산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국회에서, 야당에서 아주 무자비하게 삭감을 해서 저는 걱정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래도 증액이 되었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작년에도 저희가 50%뿐이, 작년 7월 1일부터 진행한 사업인데 50%뿐이 작년에 집행이 안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진행이, 많이 내려와서 성남시 전체로는 8억이 내려왔고 분당이 4억 정도가 추경이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걸 또 제가 그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하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마음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범죄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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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10시 38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영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입니다.
  시민의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화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이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손복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게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에 대한 2025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한 질의를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윤환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54쪽을 좀 볼게요. 이번에 대상포진을 65세 이상 전 시민에게 하는 거죠, 추진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홍보도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근데 현수막을 지금 60개를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60개로 잡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자료 확인) 저희가 현수막, 분당구 쪽에 저희가 독감예방접종 사업을 홍보할 때도 그렇고 가장 주민들께,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홍보가 제일 많이 될 수 있는 곳을 고려하다 보니 그 개수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셨구나.
  근데 제가 수정구보건소랑 중원구보건소랑 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홍보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어떤 거점에다가 현수막을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근데 60개나 이렇게 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구를 봤을 때도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 수정·중원을 합친 거랑 분당구랑 비교를 해 보면 수정·중원이 더 많아요. 그리고 면적도 수정·중원이 더 커요, 합쳤을 때. 동도 수정·중원이 더 많아요. 근데 수정·중원은 합쳤을 때 홍보물 제작을 36개인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당구는 전부 다, 이 절대적인 수치가 다 조금 적은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은 60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중원과 동일하게 36개 정도만 맞추면 될 거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저희가 그동안 독감예방접종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현수막을 좀 오랜 기간, 또 현수막 홍보를 해 보기도 했고 하다 보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위원님 말씀도 맞긴 한데 저희가 60개 정도, 그 정도로 홍보를 실시하면 조금 더 주민들께 홍보가 잘될 것 같고.
  이번에는 처음, 저희가 일반 65세 이상 처음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 조금 더 많은 그런 홍보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환위원  독감예방접종이 전 시민이었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몇 세 이상부터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6개월 이상은 다 독감예방접종 사업을,
○김윤환위원  전 시민이었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때는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이거는 65세 이상 전 시민인 거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65세 이상,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특정 대상을 위한 시책 홍보란 말이에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60개나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전 시민, 정말 전 시민에게 모두에게 알려야 되면 60개 하셔도 괜찮죠. 근데 이거는 특정 65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에게 해당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수정과 중원과 맞춰서 현수막을 제작하시고 홍보하셔도 충분할 거다, 그 판단인 겁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삭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4쪽의 대상포진 홍보물 제작 관련해 가지고…… 잠시만요, 이거 계산 좀 해 볼게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그런데 위원님…….
○김윤환위원  144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1440만 원 홍보비 삭감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환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는 52페이지 보면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통계상 봤을 때 중학교 1학년이 이번에 입학생이 작년보다 작거든요. 근데 이게 증감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52페이지요?
○이영경위원  예, 제일 첫 번째.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자료 확인) 이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국도비 보조 내시로 증액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증액을 지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영경위원  아, 위에서 내려온?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저희 학령인구가 줄었는데도 이렇게 늘었네요. 그래서.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국비 사업이 포함된 예산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청에서 그 인구수에 대해서 다 미리 파악을 하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 예방접종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이영경위원  참 좋은 예방접종이긴 한데 인원수는 줄었는데 증감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저도 54페이지 이거 홍보, 대상포진 홍보 관련해서 저희 분당구·수정구가 아까 김윤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면적 대비, 뭐 대비가 분당구가 작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노인정 개수는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구가. 다른 수정구·중원구보다요.
  그래서 지역 특색에 맞게 홍보하려면, 물론 이거가 과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좀 운영해 보고 절약해서 나중에 반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60개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65세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만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홍보하실 때 저번에 저하고 조례 설명할 때 중원구보건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백신이 두 가지인데 그중에 생백신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거랑 저희 본인부담금이 없는 줄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시게 이 가격 부분도 ‘본인부담금 있습니다’라는 것도 홍보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또 하나 여쭤볼 게 57페이지 보면 의료기관 감염병 표본감시체제 운영비 지원 돼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설명 좀 드려주세요. 그 세 군데는 어느 곳인지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운영체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예.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이거는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 그래서 분당구에는 종합병원 3개소가 있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제생병원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으로요. 예를 들면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환자들에 대해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을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한 의료기관당 이번에 올해는 10만 원씩을 더 증액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영경위원  인건비예요, 증액된 게 그러면?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운영비입니다.
○이영경위원  운영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이영경위원  그럼 이거 ‘신고 및 관리’라 그러는데 저희가 그러면 관리 어떤 거 하는 거죠? 저희 보건소에서 상대한테 돈 주고 끝인 거예요, 운영비 주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의료 행위와 관련돼서 환자들한테, 입원한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감염이 있을 때 그런 거를 치료하고 더 이상 다른 환자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이영경위원  되지 않도록?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이영경위원  그럼 이렇게 표본감시 나오면 저희 보건소에 다, 소통돼서 이런 게 돌고 있다고 다 그건,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바로 신고가 됩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대상포진 이게, 저는 두 번 앓아봤습니다. 엄청 아프고 그걸 합병증으로 유발되지 않도록 그 하는 과정이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포진을 해 주시는 정책이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김윤환 위원님께서 현수막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보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의원들이 정책을 할 때 동별로 보통 한 2개씩 자리를 잡고 하다 보면 11개, 저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을 좀 붙이게 돼요. 그런데 지금 분당구 전체 면적을 보면 저는 그 개수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지역의 주민자치 회의나 통장 회의,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를 가다 보면 주민들이 홍보가 적다고, 안 돼서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회의 할 때마다 이거를 대상포진, 독감예방접종, 뭐 코로나 이런 걸 다 안내를 해도 못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래서 통장님들한테도 우리가 당부를 해서 동별로 어떻게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방안이 없느냐, 게시판에 붙이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일단은 저는 현수막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거는, 현수막은 저는 이거 금액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예방접종비가 34억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32억.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32.
○서희경위원  32억인데 이게 그러면 일회성이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예상이 될까? 한 반 정도 나오려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내년에, 올,
○서희경위원  1년에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도래하는 사람들의 인원이 늘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계속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첫해만 이렇게 많이 듭니다.
○서희경위원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서희경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전에 결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결핵에 대한 부분을 시의원 됐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결핵환자들을 이렇게 찾아서 저쪽에, 남쪽의 병원에 입원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서희경위원  그게 주로 중원구보건소에서 많이 담당을 해서 거기서 정보를 얻었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입원진료가 가능한 건가요?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결핵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분들을 주로, 그분들이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분당구에도 두 분 정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목포결핵병원처럼 그렇게 전문적인 의료기관에 가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으십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너무 목포까지 내려가고 막 이렇게 멀잖아요. 그러니까 퇴원을 해 가지고 안 가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핵이 확산되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지금 OECD에서 1위에서 2위로 떨어졌다면서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2위입니다.
○서희경위원  그건 잘된 일인데, 우리가 지금도 외국에 유학을 가서 기숙사 들어가면 한국 사람은 결핵 검사를 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발병률을 줄여야 되는 우리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그것도 좀 연구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저는 우선 김윤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삭감 동의하고요.
  우리 소장님, 우리 신상진 정부 들어와서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 그럴까요? 이제 계속 확대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독감예방접종하고, 지금은 기존의 60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전체 한 100억 정도 이번에 3개 구청에 올라온 것 같아요.
  예방접종으로만 해서 벌써 몇백억씩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대상포진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가 예산이 확대된다고, 예산이 있거나 뭐 이러면 하면 좋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의 필요한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300억 어떤 예방접종이 국가에서 하거나 기존에 했던 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영유아나 우리가 출산 이런 데가, 그런 곳에 200~300억씩 투입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지금 65세 이상 전 시민 대부분, 저도 그렇고 대부분 웬만한 분들은 대상포진 거의 맞았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65세 안 됐어도 대부분은 또 맞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인원 잡은 것도 저는 좀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시장님이 의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이, 대상포진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이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예산 대비 어떤 우리 대상포진에 하고, 또 예산이 적절히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하고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예산은 계속해서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서는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존에 계속 논의가 됐었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고요. 단지 차후로도 이런 선심성 예방접종 관련한 예산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 우선은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 부수적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전체의 어떤, 현수막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또 현수막에서 우리가 홍보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고 알 만한 분들은 다,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덜 맞는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홍보는 비전이든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든 충분히 어떤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수막이 너무 난립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윤환 위원님 동의하고요.
  우리가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하고 그 부분을 과대하고 가는 거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과학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과학고에 우리가 땅을 제외하고서 1200억씩 넣는다는 것은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될 영역이지 않을까. 예산이 너무 급격히 이런 부분에 쏠리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우리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관련돼서 우리 김윤환 위원님께서 현수막 홍보비에 대한 예산 삭감을, 1440만 원 삭감하셨죠?
○김윤환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삭감 요구하셨고, 이에 따라 우리 서희경 위원님, 누가, 우리 이영경 위원님은 삭감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라 우리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조정한 결과 협의가 안 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478쪽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 제작 144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다섯 분.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9명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478쪽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 제작 144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
    (전문위원과 대화)
  잠깐만요.
  144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 제작비 1440만 원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결정족수는 총 5명입니다.
  총투표수 9명이고 찬성 4, 반대 5표로 본 안에 대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됨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삭감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성수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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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11시 04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수정보건소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보건소 강연하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수정구보건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해서는 이 또한 유인물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총괄 설명과 과장님께 질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연서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신현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봉길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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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1시 07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종석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채엽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2025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우선 34페이지 아까 분당구보건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발달평가에서 왜 경계선 받은 분들도 통계자료 남을 수 있게, 근거 남을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또 하나는 분당구에 살아서 그런지 수정구에 갈 일이 없었는데 갔다가 발견했는데요. 금연 구역 저희가 확대되면서 열심히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 근데 한 가지 좀 되게 별로였던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벤치거든요, 전철역 앞의. 근데 벤치마다 금연 이 표시를 다 붙여놨어요.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근데 별도로 설치하긴 그렇고 앉아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조금 그렇게 우선은 벤치에 좀 붙여놨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앉아서 보면 등에 있는데 이게 보일까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아니, 현수막도 있고 앉아서는 또 여기에 보이니까, 또 별도로 세우기는 그래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주로 좀 피우고 하니까 의자에 있으면, 그게 또,
○이영경위원  그래도 이거 벤치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저희 시에서 또 벤치 사업을 해요. 그럼 그 벤치에도 다 이렇게 붙이실 거예요? 거기도 분명히 이런 민원 들어올 거거든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미관상도 너무 안 좋고 여기에 붙인다고 금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 보일 것 같아요, 등받이에 붙인다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발밑에라든지 위치 좀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다른 거 앞에서 다 들으셨죠, 소장님?
  분당구 할 때 저희 홍보 관련, 공공심야약국이라든지 다른 것도 분당구랑 잘, 수정구랑 중원구랑 다 협의하셔서 똑같이 홍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영경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아까 빠뜨렸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앞전에서 우리 분당구보건소랑 거의 사업이 유사해서 딱 그 사업은 질문드릴 건 없는데, 42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 AI체험관 마인드 피트니스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이건 수정구에만 있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마인드 피트니스 사업은 분당구에서 작년 10월 말에 개소해서 11월 1일부터 현재 그 주차장 내의 2층 건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효율성이 좋다고 판단돼서 수정하고,
○서희경위원  이게 그럼 기존에 되었던 사업이에요? 처음이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아닙니다.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수정구하고 중원구도 확대하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그 AI, 정신건강 AI체험관을 설치하는 건데요. VR체험관도 운영하고 또 AI 체험도 해서 궁극적으로 ADHD를 발견하고, 또 우울감 있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우울감 있는지도 검사해서, 또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에 연계할 수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할 수도 있고,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그전에 우리 현장에, 수정보건소 방문했을 때, 전시했을 때 거기 있던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없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거는 어린이 건강체험관이고요.
○서희경위원  어린이 건강이고 이거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이거는 4층에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새로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향후 분당보건소랑은 상관없이 계속 수정, 구별로 다 이렇게 마련해서 할 거다 이런 얘기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수정·중원에 똑같이.
○서희경위원  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하실 겁니까? 누가 하실 거?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35쪽 ‘경기도 산후조리원비 지원’이 5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7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서로 연계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삭감이 되고 하나는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도비 70%, 시비 30% 사업이고요.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이것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에 지출한 거를 보면 조금 예산액이 부족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아서 산모·신생아 건강도우미 사업은 좀 증액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약간 좀 감액이 돼도 괜찮은데, 사실 이 모자보건사업은 연중으로 경기도에서 계속 사업비를 파악을 해서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저희가 더 요청하고 남을 때는 시군 간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다 필요한 서비스를 준다고,
○성해련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이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뒤의 것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하는 건데,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또 이상도, 국비 사업으로 이상도 되고 또 이하인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지원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성해련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염려됐던 게 하나는 삭감이 되고 하나는 증액이 되어서, 비슷한 사업인데, 근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수시로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치매, 61페이지 보시면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라고 돼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여기 120%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계층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동안은 120% 이하자와 60세 이상 분들한테 치매 감별검사비를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거를 추경에 세운 거는 전 연령, 전 연령이라 하면 10대 20대가 걸리는 건 아니지만 초로기치매라고 그래서 40대에도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120% 이상 초과자라고 얘기한 건 그 소득 기준을 다 풀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과라고 한 건 그전에는 이하를 했기 때문에 초과로 명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아주 지금 보면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렇죠.
○박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보면 저희 성남시민만큼의 치매환자가 있더라고요. 2044년에는 200만 명이 넘게 치매환자가 급증을 할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또 신규 편성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도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가족 간의 분위기나 이런 것도. 관리 비용 또한 30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치매가 굉장히 무서운 질병, 알츠하이머, 가장, 알츠하이머가 가장 크죠? 여기의 부분을 포함하는 게, 치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노인성치매가,
○박명순위원  세 가지가 있겠지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에이징 프로세스(aging process)라 노인성치매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감별검사 해서 혈관성치매, 또 무슨 루이소체치매 뭐 이런 거를 감별하고요.
  또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치매가 아닌 다른 뇌의, 악성종양은 아니지만 그런 거, 뇌졸중, 최근에 뇌출혈 그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감별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감별검사 할 때 MRI나 MRI 디퓨전(diffusion), 또 때로는 MRA 검사까지 할 때는 본인부담금이, 물론 의료보험에서 책정하는 거지만 상위 종합병원에 33만 원까지 들기 때문에 33만 원을 다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또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똑같이 연령 제한, 소득 제한을 풀어서 11만 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명순위원  예, 여러 가지로 보면 가족 간의 돌봄에도 굉장히 다들 어려움이 있고 사십오, 거의 절반이 힘겹고 어려운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0세도 치매환자가 지금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이 또 계속되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기 44년에는 정말, 200만 시대 정말 두렵습니다. 여기 다, 모든 위원님들과 다 해당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또 검사비나 들어가는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을 앞으로도 꾸준히 신규 개발을 하셔 가지고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지금도 관심 있게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정책으로 다시 한번 우리 또 예산이나 이렇게 했었을 때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보건소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보건소 건강증진과 202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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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1시 19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중원보건소입니다.
  김혜진 중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하시고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민옥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202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옥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항상 애쓰고 계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성은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명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문종식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관련돼서 총괄 질문과 해당 부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앞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추경 관련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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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1시 22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미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미순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24페이지의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및 온라인 학습시스템 임차 계약’ 건인데요. 이게 이번에 저희 신규사업으로 잡혀서 예산 잡힌 거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이 부분은 저희 3개 구 보건소가 순회를 하면서 지정을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신규 지정으로 넣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거 대상은 어떻게 하나요? 전체,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이 심뇌혈관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고지혈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을 영역별로 영양이나 운동, 그걸 교육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천하고 있고요. 작년 정도는 24회 실천해서 한 274명 정도 했고, 현재 9명 정도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거 온라인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온라인으로.
○이영경위원  신청을 받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거기에 저희가 신청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외부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겁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이거 어디다 홍보 주로 하시나요, 이거는? 이런 게 있다고. 좋은 것 같은데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이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도 하고 저희 오시는 분들, 그전에 당뇨나 고혈압 그런 분들이, 질환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만큼 이것도 저희 성남비전도 활용하셔서 홍보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홍보 한번 보도 자료 나갈 겁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건 앞의 분당구보건소 때 말씀드렸는데 난임 이런 거가 삭감돼서 혹시 저희 조례 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그건 아니라고 하셔서 다행이고요.
  저희 저출생 예방 관련돼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많으시잖아요. 그 부분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다음 예산 잡으실 때 꼭 잡아서 저희 조례 만든 게 많은데 지금, 예산 지금 만드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 저출생 관련 부분 지원해서 임신할 수 있도록,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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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나. 장례문화사업소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환경보건국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은 위생정책과가 기정예산액 18억 3550만 8000원보다 1억 3034만 3000원을 감액하여 17억 5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례문화사업소는 기정예산액 64억 3843만 원보다 8300만 원을 증액하여 65억 2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1, 2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감시원 활동비를 기정액보다 2700만 원을 감액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를 기정액보다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는 제1추모원 캐노피 설치 공사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위원장 안극수  허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총괄 질문은 우리 장례사업소 과장님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함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례문화사업소 우리 최대범 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안녕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필 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민원팀장입니다.
  구자윤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쪽입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장례문화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5억 21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 3843만 원 대비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2024년 말 폭설로 인해 붕괴된 제1추모원 캐노피 설치 공사에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찬가지로 폭설로 인해 파손된 냉난방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공사에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총괄 질문과 해당 부서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국장님, 민영미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감시원이 지금 6명인데 총,
○서희경위원  아니, 거기 아니에요.
○이영경위원  아니요, 저희 장례문화사업소.
○민영미위원  어?
○서희경위원  장례문화사업소라고.
○이영경위원  여기 지금 장례문화사업소.
○위원장 안극수  총괄 질문에서 해 주셔도 돼, 위원님.
○민영미위원  그러니까 하라고 해서 하는데 왜 그래.
  음식점 원산지 표시하는 데 감시원이 6명이고 총 3310개소를 지도 점검 하는데 감당하시는 분의 어려움이 없나요? 8페이지.
○위원장 안극수  마이크 켜시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민영미위원  예. 6명이 다 3310개소를 다 할 수 있느냐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니, 지금 대상은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선별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를 그렇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선별해서 저희가 그 조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근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농수산물 소비자가 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근데 이게 너무 적을 것 같애, 인원이. 3310개소를 갖다가 이거 점검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어. 그래서,
○환경보건국장 허은  4개 조로 저희가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다니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민영미위원  국장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것 좀 꼼꼼히 살펴주셔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최경수 과장님.
  이거 민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이게 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경제과로 이게 이관된 것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주는 예산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정연화위원  그럼 뭐 이거 예산이 삭감되는 건 아니고 그 과로 이관된 것이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결국은 제1추모원 캐노피 설치 공사하고 자동제어시스템 변경 공사 8300만원 증가됐다는 거네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박기범위원  캐노피 관련해서 4500이면 되나요, 비용이?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거기가 한 1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한 45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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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생정책과

(11시 42분)

○위원장 안극수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수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최경수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식품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식품산업팀장입니다.
  박진호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나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 9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허위과대광고 예방 활동’에 좀 삭감됐던데 이거 떴다방이 종류만 바뀌지 않고 끊임없이 어르신들 피해 보거든요. 이거 삭감돼도 전혀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저희가 지도 점검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활동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크게 문제없이 잘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번에 피해 접수된 건 작년에 몇 건이나 됐었어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떴다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경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아직 알지는 못하는데요, 제가 확인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민원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삭감돼서 여쭤봤고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거 정리되면 저 좀 갖다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금 삭감이 1억이 됐는데 이게 식약처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이라는 것을 설명 좀, 어떻게 왜 이거를 한 거예요? 애들의 급식시설이 감소했다는 게 전 좀 약간 이해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재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몇 개가 감소를 했고 이렇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지금 이게 1억 500만 원이 감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 지원하는 금액이 국도비 내시에서 정해지고 있는데 540개소 이상일 경우는 15억이고, 540개소 이하일 경우에는 1억 47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희경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아, 14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14억?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그래서 숫자가 540개소 이하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감소한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재개발, 성남시는 어린이 급식시설이 몇 개가 감소했어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작년 말 기준으로는 지금 548개소인데 올해 감소를 해서 540개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540개 언저리란 얘기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50 이하.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저도 떴다방이, 처음에는 저도 떴다방이 뭔가 했는데 건강식품 뭐 이렇게 과대광고 하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 50%, 시비 50% 해서 국비가 250만 원 들어와서 거기 맞춰서 우리도 250만 원이 준 그런 내용이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선 상적동 정토사에 우리 봉안당, 납골당이 생긴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 서명운동 해서 그 서명지를 우리 집행부로 전달한 바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그 건축물에는 봉안당이 생겨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또 거기에 주택가가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래서 납골당이 거기에 허가가 나면 주민들한테 아마 큰 피해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다가 반대하는 그런 아마 의사를 좀 표시해야 될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별도로다가 이 민원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됐던,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 방에 오셔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거기 봉안당은 거기에 그 허가가 되면 아주 큰 문제 생깁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

  5.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중원구 사회복지과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하시고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냥 유인물로다가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손용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남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중원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윤남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짧게 좀 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남옥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백수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7억 5910만 1000원을 인상한 1584억 11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기초생계급여’입니다.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단가 인상과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9억 원을 인상한 4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정부 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양곡을 신청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직접 집행하는 절차로 변경되어 1억 4922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지원사업으로 3억 59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에서 13쪽 ‘희망키움통장’ 등 10개 사업입니다.
  근로 활동을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등 4개 사업이 일몰되고 희망저축계좌 등 4개 사업이 2개 예산으로 통합 편성되어 9억 8787만 8000원을 감액하고 10억 76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추경 관련돼서, 과장님, 이 앞으로 나오셔서 앉으셔야 돼.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추경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있잖아요. 이게 저희 수당이 올라서 오른 건지 아니면 이 인원이 늘어서 늘린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2024년도 대비요, 기준 소득,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7.34% 인상했고요. 생계급여액도 1인 기준 7.34%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 인상분에 대해서, 그 인원이 변동된 건 아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인원도 567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영경위원  567세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선정 기준이 완화돼서 대상자도 좀 늘어납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6쪽에 보면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은 이거 경기도에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경기도,
○서희경위원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난방비가 대부분 겨울에, 한 가을쯤 해서 하는데 이거를 지금 성립전으로 보낸 게 좀 의아해서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아니, 성립전으로 편성이 돼서 이미 저희가 집행을 하였고요, 1월 달에.
○서희경위원  아, 지난해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이번 추경에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서희경위원  이미 집행한 걸 지금 다시 올리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저는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오늘 우리 시청에 들어오시면서 오른쪽 편을 쭉 보셨죠? 시청 앞쪽.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성해련위원  보시니까 어땠어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지금 과학고 현수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해련위원  예.
○중원구청장 손용식  그렇지 않아도 아까 행교위원회 때도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해련위원  아.
○중원구청장 손용식  그래서 일단은 “그 현수막 뗄 때는 특정 현수막은 떼지 말고 전체적으로 떼라” 그런 말씀을 주셔 갖고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당연하죠. 그렇게 하셔야 하고.
  지금 특정 현수막들은 떼졌는데 일반 과학고 현수막은 그대로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그 현수막을 거신 분들이 과학고가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일반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거셨는지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수막을 걸려면 지정 거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성해련위원  그 지정 거치대를, 어떤 사업을 홍보를 한다거나 우리 시정을 홍보를 할 때 지정 거치대를 이용하면 좋겠다. 왜, 지정 거치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걸 걸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하고요.
  또 보면 지정 거치대가 비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길거리에 불법 현수막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청장님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24년·23년, 그리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 부과한 금액 그거를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24년,
○성해련위원  23년.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내가 좀 하나 질의드릴게.
  우리 정부에서 양곡관리비 해 가지고 택배비 지원을 3000만 원씩 해 줬는데 이게 지금 국비로다 전액 다 지원받던 건데 지금은 국비 지원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아니요. 이제 그 택배,
○위원장 안극수  지금 감액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택배를 저희가 하고요. 택배사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를, 나중에 택배가 완료되면 저희가 그거를 입금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농식품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 사업 예산은 이제 국비인데 국비를 우리,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국가에서 하겠다고.
○위원장 안극수  우리시로다가 계속 예산을 줬는데 이제는 농식품부에서 직접 자기들이 일반 지방자치로다가 예산을 안 주고 자기들이 택배회사하고 조인을 맺어서 그쪽으로 주겠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그러니까 이게 택배회사가 전국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스템이 열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택배회사에서 택배를 하고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농식품부에서 직접, 그 택배회사에다가 직접 주는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이게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한 데이터는 이쪽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다 하죠.
○위원장 안극수  그 명단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위원장 안극수  이제 구청은 이 소관 업무에서 일을, 손을 떼는 거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택배비만.
○위원장 안극수  택배비만 손을 떼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여기에서 쌀 지원이나 이런 쌀은 어디서 구매를 하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쌀 정부 양곡인데요, 저희가 시 지역경제과에다가 명단을 주면,
○위원장 안극수  주면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지역경제과에서 택배회사에 양곡 출하를 지시를 하고,
○위원장 안극수  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택배회사는 택배를 지급하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시스템이 열렸거든요, 전국에.
○위원장 안극수  양곡이면 직접 도정하는 데랑 직거래를 하나 보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정부 양곡.
○위원장 안극수  정부 양곡을 도정하는 데에서 직접 주문을 하면 거기서 인원수를 맞춰서 1인당 3000만 원씩 택배비를 보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3000원, 3000원.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3000원씩 시에서 보조를, 나라에서 보조해 주던 거를 이제 그 사업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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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3시 47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가정복지과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그냥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지영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현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중원구 가정복지과입니다. 2025년도 추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 청장님한테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우선은 그 민원 해결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내일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또 쏟아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폭설에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이미 제설 작업이나 이런 건 잘하고 계시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게 내일 강풍이 태풍급으로 세게 올 거라고 하는데 중원구에 이렇게 불법 적치물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그게 날아다닐 위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약 지역을 좀 한 번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강풍 예보가 오면 시에서 순차로 결과보고 지시가 사전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취약 지역의 전체 순찰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직 재난안전관에서 내려온 그런 건 없나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글쎄요, 부서로부터는 아직 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일 테지만 어찌 됐든 취약 지역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43페이지 보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해 가지고 삭감된 내역이 있어요. 이게 2개소 연장 포기에 대한 삭감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원래 지역아동센터가 14시에서 20시까지가 필수 운영시간인데요. 보통 21시까지 야간에 필요한,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추가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원래 당초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21시까지 안 하고 20시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이게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영경위원  추가만 안 한 거고 그냥 전반적인 건 다 운영하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점 궁금해서 질문드렸고.
  또 제가 이번에 조례 하나 한 게 있어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거요. 여기는 특수아동, 장애 판정받은 아이만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저희가 지금 성남시에 보면 연장보육 시간도 있고 특수아동형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 성남시에는 저희가 그 특수아동을 맡는 지역아동센터는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여기에는 장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는 아니고 그냥 보통 일반 보육 아동 중에 그 시간만 연장되는 그런 아동, 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냥 ‘장애·다문화 등 특수아동 비율이 높은 시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혹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아, 예,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한 거고 저희 중원구는 21시까지 추가 운영하는,
○이영경위원  그냥 아이들 돌봐주는 거군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저 하나 28페이지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장애아, 영아, 다문화 장애반 운영 관련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집이 요새 폐원이 좀 많이 돼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도에서 확정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 그러니까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오는 데 10개소가 폐원을 해서, 아마 폐원하다 보니까 거기 담당하는 또 선생님들이 많이…….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안 계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손용식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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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3시 52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분당구청입니다.
  분당구청 소관 우리 신정주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우리 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정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윤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연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1차 추경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우선 부탁 말씀 드리겠는데 저희 ‘자산 형성 지원사업 계획’ 개편됐잖아요. 희망저축은 별로 희망자가 없어서 좀 성과가 없었다면 이제 바뀌는 만큼 홍보도 잘하셔서 이거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5페이지 보면 ‘장애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장애수당이 아예 장애 판정을 받아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계성에 있는 분들이 와서 자기도, 본인도 수당 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그분, 그러니까 중간 경계성상의,
○이영경위원  예, 경계성지능.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거는,
○이영경위원  예, 경계성에 계신 분들, 왜 장애 등급은 못 받아도, 이 수급은 못 받는데 본인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문의 오는 빈도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동에서도 많이, 제가 동에서 있어 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더러 있고, 저희가 중복장애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병원에서 저희가 진단을 하면, 저희가 진단서 요구해서 병원에 가서 해 주면 거의 다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받게 되신 분들은 저희가 그 정확한 통계는 알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본 위원이 경계성지능인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통계가 필요한데 그걸 저희 성남시에서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만큼 그 부분도 이렇게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돼서는 그전에 방문해서 다, 질의응답 다 해서 여쭐 건 없고.
  지금 우리 분당구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분당구에 몇 개소 정도 되는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224개소입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그분들, 우리 불시 방문 해서 점검하는 횟수는 얼마나 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번 때 위원장님께서 각 분기별 또는, 혹은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서 분기별로 방문하기로 했고요.
  저희 시유지라든가 주택지 경로당은 구청에서, 그다음에 아파트 경로당은 각 동장님들께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민원이 몇 분, 몇 건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경로당 담당하시는 분들, 회장님들께서는 성심성의껏 어르신들을 봉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냥 어르신이 식비가 부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를, 그 경로당을 급습, 아니, 급습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불시에 방문하셔 가지고 식단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하시고 혹시 그간에 문제된 게 있었으면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원안 가결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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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3시 58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전희영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전희영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은실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가정복지과입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는 29페이지, 33페이지 다 연이어서 여쭤보겠는데 야간돌봄형이 다 삭감됐어요. 이게 지원하는 그 어린이집이 적어져서 그런 건지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어린이집 대상자는 변동은 없는데요. 일단은 전년도, 이게 국도비 내시 변경이 된 사항으로 그 예산 비율 조정에 의해서 삭감은 됐는데요. 전년도 집행액 대비해 보면 경정된 부분이 크게 부족한 부분은 좀 아닌 것으로 판단은 되거든요.
○이영경위원  그럼 그거 뭐지? 이용하는 그 어린이집은 그대로고 약간 수당 쪽에서 조율된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전체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그 당시 예산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전체 예산, 본예산 국도비 세운 그 예산액이랑 그 차액이 있어서,
○이영경위원  차이점이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조정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경위원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이용하는 아동 수는 많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지금 13개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동 수는 22명 정도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13개소 운영하는데 22명 정도 이용하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이영경위원  이게 저희 해님달님 놀이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 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긴 하지만. 그거랑 중복돼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때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제가 구 간까지는 비교를 못 해 봤고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자료 확인해서,
○이영경위원  그럼 전년 대비 저희는 늘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저희는 변동은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변동 없이 그냥 꾸준한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생각나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저는 구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민영미 위원입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안녕하세요?
○민영미위원  우리 이매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금 202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매1동의 행정타운, 복지센터는 그거를 뭘로다가 사용할 수 있나요? 그 계획이 있나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직은 주민들 의견 수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영미위원  아직 주민들의?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그게 문화복지시설로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의견 수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주민들의 수렴을 해서 나중에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렇죠. 동,
○민영미위원  동의, 동의를.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 동에서 의견 수렴 한 게 다가 아니고 그걸 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그걸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뭘 할 건지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잘 알겠고요.
  과장님, 29쪽에 보면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이라고 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저희 13개소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13개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민영미위원  그럼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용 아동 실제 하면 얼마가 되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이거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어 가지고 어린이 숫자와 관계없이 야간반을 운영을 하면 그 교사에게 지급이 되는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개소 수는 변동은 없는데, 이제 예산이 줄어든 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국도비 내시 변경하면서 전년도 기준으로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과다하게 예산 수립이 돼서 이제 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워킹 맘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착하도록 섬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지금 저희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시 자체에서도 야간보육 연장하는 그 행복놀이터나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그 뜻 잘 알아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시랑 협의해서 대상지를 늘리든가 이런 방법으로 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아동 1인당 7400원이죠? 급식비가 지원되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30페이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자료 확인) 부족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어린이집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원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간담회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던 적은 없으셨고요.
○민영미위원  이게 작년에 올라온 거죠? 작년에도 계속돼 있는 거죠, 이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매년 있는 예산인데요. 단가 변동은,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번 자료 좀 보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9500원에서 지금 이게 삭감된 것 같은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9500원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민영미위원  아이들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그 어린이들 단가가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은 있고요. 이 단가는 지금 어린이집 관련된 유아 그 아동들 단가라서요,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민영미위원  급식비가 아동들에게, 지금 자라나는 아동이잖아요. 잘 쓰여지도록 점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가서 식단표라든가, 식단표대로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나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보고 있고,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세심히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한 개만, 구청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위원  구청장님, 저 하나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 이매동 청사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서현2동 청사가 생각나서요. 원래 서현2동 청사가 1순위였는데 저희 노후계획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정비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순위에서 제외되고 패싱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리모델링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큰돈 투자 안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밀린 만큼, 싱크대가 너무 낡아서 물 누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기타 잡비 충원돼서 리모델링 못 한 부분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예산 올라가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건 우리 청사관리팀에 보면 각 동별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서현2동 좀 특별히 잘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다음에 문화관광과 저희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미디어아트 거리 만드는 게 원래 아트센터 앞에 돼 가지고 10억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게 이동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억이 크면 큰 금액인데 그 아트센터 앞에 하기에는 좀 예산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대체 부지 찾는데 본 위원이 거기 분당구청 앞에 저희 문화의 거리가 형성돼 있으니까 그쪽에 하면 10억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건의드렸었거든요. 만약에 부서에서 협조 가면 그 부분도 잘 협조해 주셔서, 거기 시민분들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협조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기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박기범위원  속개, 속개.
○위원장 안극수  속개 안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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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전경만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만 소개해 주시고요.
  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죠.
  다음은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우리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좀 짧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차성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수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제안 설명 짧게 해 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준비 안 하셨으면 그냥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냥 앉아주세요.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같이 하셔도 됩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박명순위원  아니, 있어요, 있어.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위원  있어요, 있어.
○위원장 안극수  아, 예.
○박명순위원  박기범 위원님이 하실 줄 알고 안 했는데.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위원  총괄 질의 다 해도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박명순 위원님 하시죠.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요즘에 부임하시고 나서 아주 주변을, 수정구를 꼼꼼하게 챙기시는 거 보고 정말 많은 행정을 기대, 좀 더 발전적인 행정을 아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경로당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대안이나 이런 정책들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많은 분, 우리 노인회나 경로당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민의를 살피셨으니까 그게 어떻게 정책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일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월부터 현재까지 95개 경로당 어르신들을 다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경로당에서, 현지에서 많은 건의 사항을 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예산안은 작년에 세운 것들이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부분 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추경에 해야 될 부분, 내년에 할 부분을 지금 나누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리되면 그때 가서 일을 또 내년에 할 것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지금 의견 수렴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청장님도 이렇게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개선이나 여러 가지 주거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밀집도가 높아서 건강이나 이런 상태도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자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아마 관심을 갖고 이거를 지켜보실 것이고, 또 구청장님도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박명순위원  구청장님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꼼꼼히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을 많이 실으셔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큰 욕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음식 조리기에서부터 일절 노후되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제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사업량이 50명이 증가했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박명순위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됐고, 물론 수정구의 우리 인구 보면 노령인구,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추후에 이렇게 더 증가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곳도 있는데 이런 거를 정책에 담으시려고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미리 대비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증감 사유는요, 5페이지에, 수급자가 작년에 기준액이 상승됐습니다. 상승이 되다 보니까 1인가구가 많이, 어르신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급자로. 그래서 증가한 겁니다.
○박명순위원  어르신들 수급자죠, 그러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조산 및 분만 전후는 원래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해당이 없을 거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출산은 작년에는 해산비가 8명 정도는 지원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장제급여를 거의 다, 다 찾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게 더 해서, 이런 것도 또 충분히 다 읽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도 더 지금처럼 꼼꼼하게 챙겨서 반영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정책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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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4시 15분)

○위원장 안극수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유성희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영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이연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가정복지과 추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추경은 아니고요, 우리 구청장님께 좀 요청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역사공원을 보면 뒤에 물놀이장하고 저 밑에 화장실 있고 중간쯤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그전의 구청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해결책을 못 찾고 했었는데, 어쨌든 위례역사공원의 중간쯤에 화장실, 공연장 근처나 그쪽 중간쯤에, 트램 다리 그 근처에 화장실이 지금 하나 주민들 민원이, 지금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하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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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

(14시 19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입니다.
  대표이사님을 대신해서 천지열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직무대행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그렇죠.
  우리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직원 소개하시고 202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8)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천지열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문화재단 실·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예술본부장이며 감사실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고준환 문화본부장이며 경영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재단 운영에 반영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성남문화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고준환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간부 직원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고준환입니다.
  경영본부 소속 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보미 기획조정부장입니다.
  김동영 경영지원부장 직무대행입니다.
  박영식 안전시설부장입니다.
  장동환 소통전략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경영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 경영본부 1회 추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먼저 예산 여쭤보기 전에 저희 대표이사님 언제쯤 뽑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오늘 지금 2시부터 면접 심사가 진행되고 24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사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희 3월이면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일단 일정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저희 이제 본부장님 다 대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언제 다 채워질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그거는 대표이사님이 오시고 나야 아마 경영본부장이나 감사실장 채용 건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미동 관련돼 가지고 문화공간 저희 위탁 사업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범위가 저희 관리도 되나요? 관리는 따로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이거는 무대 시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그러니까 청소, 경비 이런 부분은 외부 용역을 주게,
○이영경위원  아, 경비 그런 건 외부 용역이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이영경위원  여기 부분이 지금 새롭게 꾸며지는 부분은 괜찮지만 그 이외의 부분이 위험한 곳이 되게 많거든요,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유튜브에 보면 그렇게 귀신 체험 할 정도로 그 공간이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관리 부분이 잘돼야지 그 산책길이나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따로 하는 거군요. 그럼 해당 과에,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거는 재단 인력들이 담당하게 될 겁니다, 안전관리나 시설관리 부분은.
○이영경위원  그것만 담당하는 거죠, 문화재단에서는? 그럼 다른 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게 언제 개장을 하죠, 본부장님?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7월 개관이 목표입니다.
○서희경위원  원래 이게 6월에 준공식 하죠? 6월까지가 저희는, 그 앞에 안전마을인데 용어가 바뀌었죠. 거기 그쪽이랑 같이 개장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6월까지 공사 같은 거 다 마무리하고 7월에 개관시키는 걸로.
○서희경위원  7월 1일 날 개관을 하고 첫 공연은 금난새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그렇게 알고 있고 콘텐츠 부분은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좀,
○서희경위원  예, 콘텐츠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문화재단은 그 관리만 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대관 업무, 시설관리 업무, 행정 업무 이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됐고요.
  김태훈 본부장님 잠깐만 뭐 좀 여쭤볼까요?
  전년도에 제가 우리 문화재단 20주년 때 봤던 그 시민들 뮤지컬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이번에 다시 올해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언제쯤 이루어지죠? 예산을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아트리움에서 한 겁니까?
○서희경위원  예, 아트리움.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아트리움에서 ‘뮤지컬 셀렉션’ 말씀하시죠?
○서희경위원  예, 그거 한다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거는 지금 하반기쯤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 예산 잡았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얼마 잡았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뮤지컬 셀렉션’ 해 가지고 1억 잡혀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1억 잡혀 있다. 그러면 하반기에 언제쯤 하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한 10월, 11월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10월, 11월쯤 우리가 셀렉션을 하려면 오디션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건 언제쯤 시작하실 예정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6월쯤이나 공고 내고 해서 진행하면 그 시점쯤에는 충분히 연습하고 발표까지 가능할,
○서희경위원  이거 충분히 제가, 문화재단이 할 일도 많긴 하지만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예술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 하듯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행 과정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경영, 지금 우리 16페이지, 구미동 예산 관련해서 인력 운영이 4명 올라왔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고준환 본부장님께서 답변,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거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일반직이 몇 명이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정원 119명입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현재 몇 명이냐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현재 113명입니다.
○박기범위원  공무직은 몇 명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자료 확인) 공무직은 지금 정원 58명에 현원 44명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지금 이 인원이, 지금 정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언제부터 정원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그거는 아마 재단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규정에 의해서 정원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출생 아동이 줄고 있고, 오늘도 계속 얘기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인원도 인구수가 주는 거에 따라서 계속 줄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저는 문화재단이 전체적으로 지금 정원이 일반직이 지금 113명이고, 정규직이 119명에 113명이면 거의 지금 그 직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처럼 외부 용역은 또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장님, 본부장님 세 분이고 부장님이 직제로 보면 3급이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부장은 지금 4급입니다. 물론 5급이 맡고 있는 부서도 있고요.
○박기범위원  부장이 5급도,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지금 규정상으로는 3급에서 5급까지가 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3급에서 5급까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박기범위원  우리가 부장, 차장은 4급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차장은 5급입니다.
○박기범위원  차장은 5급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과장은 몇 급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6급입니다.
○박기범위원  과장은 6급. 그럼 대리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7급에 대리와 사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사원도 그러면 7급이고 대리도 7급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어떻게 직제가 좀 이해할 수 없고.
  우선 어쨌든 지금 3명이 5급·6급·7급을 뽑는다고 그랬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차장 1명 뽑고 과장 1명 뽑고. 대리를 뽑는 거예요, 사원을 뽑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일단은 대리나 사원급 정도로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것하고 하면 부장 4급하고, 그렇죠? 지금 5급이 9명, 6급이 23명, 대리가 39명이에요, 사원이 18명이고. 지금 직제가 어떻게 역피라미드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단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조직이 제가 보기에는 좀 드물고요. 어떻게 지금 5급보다 6급이 많고, 대리가 사원보다 더 많은 조직이 과연 어디 있을까 저는 의심이 되고.
  지금 우리가 인사 적체가 심하다면서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인사 적체가 심하면 지금 5급하고 6급 관련해서 5급 뽑으면 계속 5급일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5급으로 채용하게 되면 5급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박기범위원  그렇죠. 시작해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지금 나간 본부장이 또 있으면 결국은 4급이나 뭐 그 정도, 5급이나 지금 부장님을 하고 있다면서요. 거의 5급으로 그만둘 가능성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럼 6급은, 6급으로 계속 들어오고 7급으로,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나 뭐든지 9급부터 시작해서 승진을 하거나 해서 인사 적체가, 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지 어떻게 직제를 5급·6급·7급에서 딱 들어맞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냐고요, 그 직제가. 그러면 인사이동이나 다른 직제로 옮기기가 좀 힘든 직제잖아요.
  지금처럼 인사이동이, 지금 인사 적체가 엄청 심해서 수당까지 계속 나가고 있고 요구하면, 지금 같은 상황이면 7급을 뽑든가 해서 나머지 5급하고 6급은 자체 승진 시키든가 뭔가 이런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그 자리가 5급이고 그 자리가 어떻게 6급이고 이런 게 정해져 있냐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인사이동을 해서 숨통을 좀 틔어야지.
  본부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저희 재단이 인사 적체가 심한 건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경력직 5급을 뽑는다는 건 결국 해야 될 직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거는 경력 직원도 채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게 딱, 그러면 경력직 5급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6급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그게 차이가 나냐고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따지면 6급·7급·8급·9급, 5급·4급을 다 뽑지 왜 어떤 조직은, 다른 조직은 그렇게 안 뽑는데 유난히 왜 문화재단만 그렇게 인사나 경영을 하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인사가 적체됐다고 말하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시설물 관리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5급·6급·7급을 한 거고, 이제 정원 책정을 해 놓은 거고, 실제 사람을 채용할 때는 여기 보면 7급이 있는데 7급부터 뽑을 겁니다. 7급을 채용해 주고 나머지 위원님 말씀처럼 재단에 승진 못 한 분들 있으면 그분들이 나중에, 대표이사 이제 오시면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승진 인사를 맞물리는 거지 5급을 채용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5급·6급·7급은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정원 책정이고 실제 사람을 뽑는 거는 7급부터 뽑을 겁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기존의 6급이 올라가고 그러면 차액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뽑고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어쨌든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보다도 전반적인 조직체계에서 본부장님들은, 또 부장님들 그 안에 있어서 이 직제가 너무 이상하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5급도 올라온 거 보면 566만 8000원이에요, 이 기본급이. 6급은 500만 원이고요, 7급은 400만 원이에요. 가족수당이나 기술수당, 초과수당이나 쭉쭉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초과근무수당에 ‘1억 3568만 2800원/209시간×20시간×1.5’예요. 이 1억 3568만 2800원은 대체 누구를 기준으로 1억 이 금액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그 산식은 위에 보시면 직원의 급여가 1억, 급여를 기준으로,
○박기범위원  이거 합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고 봐요? 합해서 안 나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이 산식은 제가 추가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뒤에 있는 부장님들 이거 누가 어떤, 누가 산식 만든 거예요?
  이 산식은, 1억 3568만 2800원은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이거는 이분들 중에 누군가는 지금 통상임금이 1억 3568만 2000원이라는 거고.
  이거 지금 네 분 뽑는다면서, 그러면 4가 돼야지 왜 정액급식비만 곱하기 4고 나머지는, 뭐 가족도 1명이에요, 지금? 기술수당도 1명 주고 명절휴가비도 1명 줘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4명이 맞고요. 초과근무수당 산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명절휴가비는 1명 주냐고. 정액급식비만 4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1명으로 계산돼 있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아니, 명절휴가비 말씀,
○박기범위원  예, 정액급식비가 4명이, 우리가 4명 뽑는다면서, 4명. 곱하기 4가 다 돼야지 그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러니까 정액급식비는 4명이고, 명절휴가비는 지금 직원들 임금이니까, 1억 1300이니까 거기에 곱하기 6월을 나눠서 곱하기 50 해서 1회 주겠다, 이렇게 산식이 되기 때문에 1억 1300에는,
○박기범위원  그럼 기술수당도 1명만 기술수당 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기술수당은 아마 여기에도 있지만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채용할 때는 여기서 봤을 때 1명만 채용하겠다라고 나타나는 거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뽑을 때는 지금 7급으로 기술수당 줄 사람을 1명만 뽑아요? 가족수당도 지금 1명만 돼 있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다른 데는 다, 항상 올라올 때 인원수대로 올라와 놓고 뭘 지금 여기만 1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냐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가족수당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너무 부실하게 오고, 하고 있고요.
  전체 또 7급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은 4명 뽑는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우리 야외 공연장도 부장님이 2명이에요. 5명인데 야외 공연장 부장님이 2명이죠? 차장님 1명, 과장님 1명, 대리 1명. 어떻게 지금, 야외 공연장은 무슨, 우리 무슨 일, 이거 담당 본부장님 누구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술본부장 김태훈입니다.
  지금 야외,
○박기범위원  야외 공연장이 지금 부장님이 2명이나 필요하고 차장님 1명에 과장, 대체 일은 누가 하고, 뭐 사원도 없고 어떻게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지금 현재로는 야외 공연장에 부장 1명이 가 있습니다, 2명이 아니고요. 그거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조금 전 자료라 가지고.
○박기범위원  최근에 준 자료예요, 최근에.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지금 1명이,
○박기범위원  위례 스토리박스도 조만간 없어진다는데 부장, 과장, 공무직 2명이 있고요. 아카데미 그런 거 관련해서 기획조정부도 보면 과장님 세 분에 대리 1명, 사원 1명, 공무직 2명. 경영지원부는 과장님하고 차장님 아무도 없어요. 대리만 쭉 있고 사원 있고 공무직이 있어요.
  어떻게 직제가, 가장 중요한 경영지원부하고 기획조정실에, 경영지원부에는 차장님하고 어떻게 과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이렇게 직제가 돼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가 구미동 문화공간이 새로 생기잖아요. 인사이동을 기존에 있는 사람을 적체가 심하다면서 그쪽으로 보내고, 4명 뽑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른 재단이나 재단 구조에 비해서 인원이, 지금 문화재단 조직표를 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기획조정부와 경영지원부 차이를 모르겠고, 기획조정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구조고, 경영지원부는 차장도 없고 모두 대리로 어떤 구조가 돼 있어요.
  또 경영지원부하고, 경영지원부 가장 중요한 건데 공무직 비율이 28%하고 30%입니다. 대체 그 공무직은, 어떤 권한이 없고 이런 일을 해서 공무직은 안 되고 일반직을 뽑는다면서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기획조정부하고 경영지원부가 공무직 비율이 30%씩 되냐고요.
  다른 야외, 우리가 종합 안내소나 주차원 관리나 아니면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공무직이 계속 있다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핵심 부서 아닙니까, 우리 문화재단의. 이런 부분에 공무직, 문화예술교육부도 보면 공무직이 거의 지금 몇 프로야, 40%. 예술창작지원부도 40%, 50%였나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생활문화기획부도 40%고.
  가장 중요한 부서는 공무직들이 거의 다 중요한 일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 일반직으로 지금처럼 5급·4급 뽑는, 7급 뽑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얼마나 또 권한이나 이런 게 큰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직제에서, 성남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출생 아동 수가 줄고 있는 바에 지금 문화재단의 인사이동을 시키고 4명, 5급·6급·7급 2명 올라온 것은 저는 인사이동으로 하고, 내부 인원으로 하고, 스토리박스도 부장님, 과장, 공무직 2명인데 스토리박스도 없애고 다시 한다면서요.
  또 야외 공연장도 부장님 2명에 차장님, 과장님, 대리 1명 있을 정도로 저는, 지금 주로 파크콘서트나 여름에 이용하는 그 정도의, 그 정도 인원이 있어서는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요.
  임금이 지금 어느 우리가 산하 단체에 5급을 560만 원 기본급에 6급을 500 주고, 7급을 400만 원 주는 데가 어딨습니까. 작고 강한, 그러면 인원이 적으면 적으면서 월급을 많이 주든지 뭐 이렇게 돼야지 인원도 많고 월급도 많은 그런 조직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에 관련한 1억 8469만 6000원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
  우리 대표이사님 대리 천지열 국장님은 노무진단이나 경영진단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나오면, 그 사이, 우리가 7월부터 한다면서요. 지금 3월이니까 경영진단을 우리가 국장님이 외부 용역을 줘서 노무진단을 해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다, 아니면 7급이 몇 명 필요하고 몇 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추경을 다시 세워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지금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채용 관련된 거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의 관리감독이나 이런 경영을 해 나가는 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7월 달에 오픈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문화재단에서 직원 채용이 불가피하다, 제가 이렇게 알면 되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이번 예산이 올라온 게 일억 팔천 뭐 얼마가 이렇게 올라온 건가 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위원장 안극수  근데 거기에 지금 피라미드 형식이 가분수적으로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에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문제는 지금 채용 관련돼 가지고 공무직 뽑는 게 아니고 정규직을 뽑는다는 얘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위원장 안극수  정규직을 뽑는데 채용 인원은 4명의 기준을 대고 그 급수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5급·6급·7급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규직을 뽑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근무하실 분들은 그분의 어떤 직제에 의해서 그렇게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줘봐. 이거 누가, 이 설명을 누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일단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설이나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책임자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5급·6급·7급을 두는데 여기서 5급하고, 이제 신규 채용 할 때, 사람을 뽑을 때는 7급 4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5급·6급은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떡하느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7급 하면 7급이나 6급 대상자가 한 단계씩 승진하면서 이쪽 책임자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승진 인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용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입장이면 9급 채용을 4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윗사람, 윗분들은 그 위의 직급들이 한 단계씩 승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고.
  금방 박기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위원장 안극수  아니, 저기요, 국장님 긴 얘기 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의 거기에 야외 음악당도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관리할 요원들을,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인력은 필요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추가로다가 직원을 채용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궁극적인 것은. 거기서 급수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몇 급이 되든지 간에 거기에 그런 일터가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 놓은 거고, 거기에 필요한 지금 예산은 일억 팔천 얼마 지금 올라온 거고, 그거를 지금 박기범 위원님께서는 삭감을 하시는 거예요.
  삭감하는 이유는 금방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그런 거가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묻는 거고.
  그러니까 이 채용하는 거를 이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팀장, 과장, 국장, 부장 이렇게 숫자가 전부 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게 가분수 모냥 지금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이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채용을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고위직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는 하부직을 위주로다가 채용을 하는 게 더 어떠냐, 이런 생각은 누구든지 들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그런 어떤 의견을 저는 내보고.
  두 번째로 이참에 지금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채용하는 그런 어떤 과정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문화본부, 예술본부, 경영본부의 각 본부별로 업무분장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밑에 부장, 과장, 팀장,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거를 자료로다가 좀 한번 갖다줘 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지금 경영본부장도 아마 사직서 내고 그만두고 나가서 공석에 계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렇게 지금 간부 직원들이 공석일 때에 우리 대표이사의 대행을 보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내부의 어떠한 그런 쪽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좀 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첫 사업으로다가 아트리움에서 ‘뮤지컬 캠프’라는 그 사업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 지금 미리미리 준비들 잘해 나가야 돼요.
  대표이사도 없지 경영본부장도 없지 이렇게 공석일 때 혹시라도 이런 쪽에 대해서 사업이 발생되는 리스크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를 또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당 부서의 본부장이든지 본부장을 대행하는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언제 추진을 해야 될 건지 그 시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특히 지금 문화재단 쪽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술팀하고 문화팀에서 지금 파이팅 콘서트 하고 피크닉 콘서트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거 맞지요?
    (「피크닉만」하는 직원 있음)
  맞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관계직원과 대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피크닉만 저희들이 사업으로 잡혀 있고요. 파이팅,
○위원장 안극수  그럼 파이팅 콘서트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그것은 문광과에서 직접 하는 사항.
○위원장 안극수  자, 그럼 문광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피크닉 콘서트하고 이게 같이, 같은 그 시기에 중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쪽 신구전문대학교, 본도심 신구전문대학교 운동장을 좀 렌털을 해 보려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미 문화관광과 예술팀에서 5월 3일 날 파이팅 콘서트를 신구대학교의 운동장에서 이미 잡아놨어요.
  근데 피크닉 콘서트를 우리 지금 문화팀 소속,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제 해야지 되는데 5월 달에, 이것도 주로 5월달에 해야 되거든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뮤직 페스타입니다, 신규사업.
○위원장 안극수  아이, 어떤 게 되든지 간에 같은 달에 이렇게 큰 사업이 2개가 한 지역으로 몰리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대표이사가 지금 공석이고 경영본부장이 공석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리스크가 생기면 안 돼요.
  다시 정리를 하면 본부장이 없는 그 부서에서는 본부장을 대행하시는 그 부장님이 본부장을 대행해서 철저하게 금년도에 준 예산을 가지고 언제 해야 될지 적절한 그런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팀에서 하는 이 콘서트가 5월 3일 날 신구대학교에서 한다고 잡아놨는데 다시 우리 문화재단에서 피크닉 콘서트를 한다고, 5월 달에 한번 해 보려고 잡아보니 5월 초에는 이 행사가 잡혀져 있는데 5월 중순이나 후반에 이 사업을 또 그 신구대학교에서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만 너무 그런 혜택이 가니까 이거를 분산해서 개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문합니다.
  이 3개 본부장님들 그 소관의 부장과 과장님들이 해야 될 업무분장 그거를 직접적으로 파크콘서트는 어디서 하고, 이거 관장된 부장은 누구고, 이거 관련된 팀장은 누구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이제 1년 치를 그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다가 과장이 하는 역할, 팀장이 하는 역할, 본부장이 하는 역할들을 전부 다 자료로다가 저한테 갖다주세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다가 우리시에서 하는 것하고 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 좀 되지 않게끔, 거리감이 있게끔 좀 떨어뜨려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과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상호 협의를 해야 되고 소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채용 관련도 그 자료를 일단은 받아보면 조금 바쁜 부서가 있고 조금 한가한 부서가 있고 업무분장 금방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인사를 낼 때 박기범 위원께서 주문하신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해서 인사를 좀 채용하는 거죠. 이 분야는 좀 전문직을 가진 과장급이 온다든지 팀장급이 온다든지, 이 분야는 그냥 그 분야의 전공한 일반 사원을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 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기범 위원께서 이 말씀 주셨는데, 예산 삭감 주셨는데 일단은 7월 달에 오픈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영경위원  저 질문 하나.
○박기범위원  그럼 잠깐만 제가 좀 추가, 추가로,
○서희경위원  저도 한말씀만.
○이영경위원  질문할 거 있는데.
○서희경위원  저도.
○위원장 안극수  아니, 다 질문할 거 없다 그래서 내가 마무리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
○박기범위원  추가로, 그거 관련해서.
○이영경위원  삭감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위원장 안극수  우리 박기범 위원만 질의를 드릴게. 그래서,
○박기범위원  7월, 예, 말씀.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한번 해 보고 6월 달이나 2차 추경 때 가도 좀 늦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이 사안을 파악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계속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기범위원  관련해서 저도 우리 위원장님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하시는 어떤 것이 우리 16페이지 보면 5급·6급·7급하고 인원 1명, 1명, 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행님은 거기서 좀 잘, 지금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약간 잘 모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기존 인사이동을 통해서, 지금 5급·6급·7급을 뽑는다면서요. 그러면 기존 6급을 5급으로, 7급을 6급으로, 사원을 대리로 이렇게 승진시키면 인사 적체도 해결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사람에서 1명 정도만 뽑으면, 7급을, 되거나 아니면 안 뽑고 기존의 대리를 옮기면 인사이동을 통해서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장, 지금 5급이 9명이고 6급이 23명이에요, 차장은. 또 대리가 서른아홉이고 사원이 18명이에요. 이런 역구조, 역피라미드 구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직제마다 5급·6급·7급 이렇게 뽑으면 이 직제가 계속되고, 5급으로 들어온 사람은 퇴직할 때까지 5급, 지금 공채 4급으로 들어오신 분도 두 분인가 있어요. 그분들은 들어오자마자 4급에 옷 벗을 때까지 4급이에요. 이런 직제가 어딨냐고요, 대한민국에.
○서희경위원  저 발언 기회 좀 주세요.
○박기범위원  그래서 저는 인사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경영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위원장님, 제가,
○서희경위원  아니, 빠진 부분 제가 지금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하세요, 서희경 위원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할 때 하세요, 발언들을. 발언권 안 준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서희경위원  대행님,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여기 문화재단에 있던 그 직원을 올리면서 한 급씩 올려주고 9급을 뽑는다고 하셨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서희경위원  기존에, 지난번 우리 2차 정례회 때도 얘기했었고, 그때 그 인사 적체 되는 문제 때문에 명예퇴직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도 마련했지만 그거 시에서 반려하라고 해서 안 됐어요.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나가는 사람은 없고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온 사람은 적은 급수로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인원이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인원을 지금 많다 적다 하는데 다른 곳의 문화재단 직원 수 파악하고 계세요? 보통 130명입니다, 120명. 그리고 롯데같이 대관 위주로 하는 문화재단도 110명입니다. 우리 120명, 127명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는 행사가 얼마나 많고 자잘하게 공연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이 일이 있는데 이거를 인원을 가지고 많다 적다 하고, 또 인사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때 방안을 갖고 왔을 때 우리시에서도 거절했었죠? 기억하시죠? 기억 못 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저는, 제가 없을 때 이루어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서희경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문화, 음악당, 뮤직센터를 우리가 개관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주민의 반대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고, 우리는 이 뮤직센터를 아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서희경위원  시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를 365일 불이 안 꺼지게 하겠다는 야심도 갖고 계신 분인데 여기 이걸 관리하는 직원이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잘 알겠어요. 직원 뽑지 말고 그냥 문화재단 직원 갖다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반대고요.
  이거 인원 이렇게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이거 많은 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그건 당연히 자신감이 있으니까 여기에 올린 거고요. 올렸는데, 금방 위원님들께 조직을 얘기하고 인력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어느 조직이든 간에 사람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것에서 적정 인원을 산출해서 운영하는 방법인데 현재 이 상태에서 여기 4명이 필요하면 어디선가 4명을 줄여야 됩니다. 줄인다는 거는 그쪽 부서는 또 하나 과부하가, 업무가 과부하 걸립니다.
  특히 이쪽은 대관 업무와 그다음에 무대예술, 조명 쪽입니다. 특수 분야 쪽입니다. 그런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4명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22시, 저녁, 저희가 22시까지, 밤 22시까지 할 건데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지금 주 50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때문에 교대근무 돌아가야 돼요.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4명 일하는 것에서는 숫자는 적정 인력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위원님들, 위원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대표이사님 오시면 조직진단, 사무 관계, 기존 인력을 시설 규모별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서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럼 어디선가 4명을 빼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서는 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현재 6명이 또 결원돼 있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시고, 저희가 다음에 올 때는 그런 어떤 조직진단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 끝나셨어요, 발언?
○서희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5급·6급·7급, 좀 급수 높은 사람들을 굳이 뽑아야 되느냐에 대한 어떠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거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대표이사님 오시면 여기에 5급은, 5급을 채용 안 하고, 다만 5급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5급을 만약에 책정을 안 해 놓으면 누군들 5급으로 승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급 자리가 없는데 내부적으로 6급이 어떻게 5급 승진 합니까. 이거는 정원의 책정에 관한, 누군가 승진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숫자는 필요한 거는 아는데 결과적으로 노사가, 지금 문화재단의 노조하고 사측하고 항상 충돌이 되는 게 임금피크제로 걸려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내보내고 계속해서 인사 적체 된 그런 부분들을 좀 진급을 시키려고 지금 노조에서는 애를 쓰고 수고들을 하는데, 다시 일반 사원들을 뽑는 게 아니고 다시 급수가 있는 사람들을 뽑으면 또, 또 다른 인사 적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발언을 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찬반이 지금 현재 좀 나눠지는 것 같고요.
  우리 서희경 위원님은 어쨌든 예산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시고, 박기범 위원님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그 내용들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안을 하셔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인사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할 때 나중에 채용했을 때 일반 사원들을 좀 뽑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쪽으로다가 좀 파견을, 책임자들은 내보내고, 여기서 그렇게 숨통이 트여지는 분들은 그 위로 좀 진급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삭감 주장이 나왔고 또 찬성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의 없으시죠,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박명순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게 질의 이걸 다 끝마친 겁니까, 지금?
○위원장 안극수  끝난 겁니다.
○박명순위원  총괄 질의 이것도 다 끝난 겁니까?
○위원장 안극수  다 끝난 겁니다.
○박명순위원  언제 끝났어? (웃음)
○이영경위원  이 업무는 공무직은 못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문화 가면.
○위원장 안극수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 16쪽 구미동 문화공간운영 인력운영비 1억 8469만 6000원 삭감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다섯 분.
  표결 결과입니다.
  재적위원 9명 중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9명, 찬성 4표, 반대 5표.
  성남문화재단 설명자료 16쪽 구미동 문화공간운영 인력운영비 1억 8469만 6000원 삭감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삭감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지열 대표이사님, 고준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박물관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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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 박물관사업소

(14시 59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천지열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1회 추경 관련돼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열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아니요, 바깥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회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아니아니요,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정회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극수  정회하라고요?
○이영경위원  아직 안 오셨나 봐요. 잠깐 정회해야 될 것 같아요.
○박기범위원  5분간 정회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잠시 정회 부탁드립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하고 다른 과부터 먼저 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없어서요.
○위원장 안극수  아, 문화관광과장님. 그럼 체육진흥과 할게요.
    (「체육진흥과 먼저 해요」하는 위원들 있음)
  예, 우선 하세요. 설명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명숙 과장님은 잠시 화장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덕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현숙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총괄 설명은 국장님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9)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박물관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숙 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에 관련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경 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김정희 박물관교육팀장입니다.
  이원재 판교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입니다. 2025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추가에 대해서는 질의가 아니라요.
  좀 전에 제가 놓쳤는데 국장님도 이와, 여기에 해당되실 것 같은데 보면 우리가 작품 보험료에 대한 보험료가 산정되잖아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공개입찰을 하셨나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아니요, 공개입찰은 안 하고요.
○박명순위원  그럼 공개입찰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보험은 입찰이 아니고요. 그 금액이 2200 넘어가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수의계약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견적서나 이런 것들을 제시받으셨나요? 아니면 제시, 제시받았나요? 아니면 여기하고만 수의계약을 협상을 하신 건가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그거는 제가 오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여러,
○박명순위원  수의계약.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저희가 한 군데만 견적받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견적받아 갖고,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합리적인 가격?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면 우리 큐브미술관에도 똑같은 회사입니다. 에이스 뭐, 여기에서는 노출해도 되니까요. 에이스아메리카 보험이라고 양쪽 다 23년에도 계약했었고 24년에도 계약했었습니다. 두 군데 다 똑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박명순위원  이렇게 했는데 보험가액이 1년에 한 군데는, 지금 보험가액이, 그러니까 물건값을 말하겠죠. 지금 작품 가액이 20억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보험료가 57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박물관에는 3000여 점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보고 자료를 냈어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박명순위원  여기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료는 500.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한 500여만 원이요.
○박명순위원  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저희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연이어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또 외국인 회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그게, 이게 박물관이라는 게 문화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보험과는 좀 차이,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박명순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 이게 화재보험은 거의 다, 이 형식이나 다루는 물품이나 품목이 다 비슷합니다. 여기서 보험가액에서 산정을 하는 거지 어떠한 특수한, 이것도 다, 우리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문화재나 이런 것도 다 화재에서 해당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 주십사 하고 다시 부탁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한번 확인해 보고요. 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이게 보면, 과장님, 지금 조금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 보험회사에서 여기만 특수하게 이 보험을 다루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시는데 아마도 그건 더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수의계약이 연 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가액도 비슷하고, 제가 받은 자료는 또 이렇게 해서 3000여 점이라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알 수 있게끔 여기에 딱딱 들어가 있는 이 품목하고 이런 거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명확하게 좀 주십시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갱신이 지금 보면 1년에 한 번씩이니까요, 소멸성이잖아요. 저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1년에 보면 이런 데 500이면 꽤 큰돈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또 우리 보험료 성남시 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 촘촘하게 놓치지 않고 잘 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 하셨습니까?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사업소 추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박물관사업소입니다.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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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문화관광과

(15시 07분)

○위원장 안극수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손명숙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형 문화팀장입니다.
  노난희 예술팀장입니다.
  박영하 종무팀장입니다.
  김재권 관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는 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생긴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때 올렸어야 되는데요.
○이영경위원  누락된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누락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하면 몇 번이나 간담회 저희 개최돼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문화예술 간담회인데요. 저희가 한 1년간 정도, 간담회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원래는 저희가 570만 원 세웠었는데 두 달 치 빼고 450만 원 올라갔습니다.
○이영경위원  작년에는 그럼 한 달에 한 번 열렸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
○이영경위원  여기서 그러면 논의됐던 내용은 저희 시랑 협의돼서 어디 보고되거나 건의 사항에 올라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예총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성남문화원이라든가 했을 때 업무 협의라든가 저희 간담회 개최 비용으로 거의 나갔고요.
  그리고 또 시립예술단도 있잖아요. 시립예술단도 있고 청년예술단도 있으면 그분들하고는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때 그때 간담회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렇게 회의해서 저희 시한테 전달될 수 있는 내용도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또 새로 생긴 게 여기 10페이지 보면 저희 해외로 나가는 게 있어요, ‘해외 문화예술 교류’ 해 가지고. 이거 나가면 계획서랑 누가 갈 건지랑 이런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고 나가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일단 전체적인 방침결재는 문광과에서 세우고요. 일단은 계획서라는 건 저희가, 성남예총 9개 지부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요.
  이게 코로나 때, 팬데믹 시대 때는 해외에 나간 적이 없고 2014년도, 18년도 그때 나간 비용이고, 19년도에 나갔던 비용이거든요. 그때는 중국 심양시라든가 대만으로 나간 비용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사실, 지금 이분들이 사실 시 보조금을 받아서 해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딱 이렇게 봤을 때 어차피 나가면 저희가 거기 갔다 온 다음에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도 같이 작성을 해서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거는 접목하고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해서 그거는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문화 여기, 여기 상임위 맡은 지 지금 3년째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총이나 이런 분들하고 교류된 게 거의 없어요.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연락 오시는 거 말고는 갔다 와서 성과보고나 저희 시에서 도움드려야 될 거, 그리고 협조해야 될 거 이런 논의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새로 또 다녀오시는 만큼 어떻게 가시는지, 가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반대는 하지 않는데 이왕 가시면 저희 시도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니까 저희 시랑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 시가 또 원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외국 나가서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교류하는 자리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구미동 명칭 공모 시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는 지금 나왔나요? 아니면 아직,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4월 달에서 5월 달 중에, 지금 저희가 정확한 명칭은 없어서 ‘구미동 1단계 복합문화타운 운영’이라고 해서 세부 사업명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가 공간 운영이잖아요. 다목적, 지금 저희가, 아까 서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칭 ‘뮤직센터’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연과 커뮤니티센터 같이 겸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 공무원이 명칭을 정하기보다는 한 28년 동안 여기 구미동 주민들, 성남시민들 염원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을 정할 수 있게끔 시민 대공모사업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방침 정도 정해지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좋은 네이밍 선정될 수 있도록 그 기준 좀 명확하게 해서 잡음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3페이지 보면 ‘도 지정 유산 보수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11개소가 있어요. 이거 어디인지 저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이영경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미래,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치는 선정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시장님께서 여기 공간도 좋지만 다른 공간도 한 2개소 정도를 더 컨펌해서, 갖고 보고 좀 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개소 정도를 성남시에 한번, 다시 출장 나가서 한번 보고 지금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두 군데는 어디예요? 저희 줬던 이 자료 말고 또 두 군데가 새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팀장님하고 저희 내부적인 의견으로는 그때 중앙공원 있잖아요, 정자 있잖아요. 거기하고 율동공원의 가운데 섬 있잖아요. 섬 쪽으로 해서 이제,
○이영경위원  풍차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그쪽으로 하면요, 이게 10억이라는 예산이 어쩌면 큰돈일 수 있고 적은 돈일 수가 있는데,
○이영경위원  작아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시민들이 봤을 때는 미디어특화, 그러니까 아트를 했을 때 관광객도 오고 좀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율동하고 중앙공원 2개를 좀 컨셉을 잡아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율동하고 중앙은 그냥 자연경관, 율동은 지금 사업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거기 수변 무대도 할 거고 할 건데 굳이 거기 중복돼서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검토를 해서 하는데요.
  일단 저희도 그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분당구청 문화의 거리 해서 그 양쪽 상가 인원이 있잖아요. 유동 인구랑 같이 분석을 해서 했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다른 장소가 정해지고 하면 한번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설명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10억이란 예산 되게 시끄럽게 통과된 예산이거든요. 더 이상 차질 없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 설명은 저는 잘 들었는데 우리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10페이지서부터 11페이지.
  여기 지금 문화공연, 특별공연으로 2억 3000만 원 이걸 세우셨는데 어떤 장르로 선정을 할 것인지, 몇 회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저희가 특별공연이 있고, 기획공연 있고, 상시공연으로 세 가지 분류를 잡고 있고요. 상시공연은 저희가 다목적 홀이 한 88평 정도가 돼요. 근데 거기 사실 공연장 규모는 소규모 공연장인데요. 근데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상시공연을 좀 그렇게 평일에도 공연할 계획이 있고요. 일단 맥시멈 한 20회 공연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특별공연 해서 관현악 위주로 좀 잡고 있고요.
○서희경위원  예, 그러면 이 금액이 금난새 선생님 그 공연 하는 거랑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기획공연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는, 시립예술단에 있는 그런 정기공연도 같이, 가능하다면 같이 포함을 해서, 그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동안, 7월 달에 개관이 되면 계속 불을 밝히고 공연해야 되면,
○서희경위원  (웃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사실 업무적으로는 좀 부담은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붐 업(boom up)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라인업이 막 정해지면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실내악이 있어요. 실내악이라는 걸 아시죠? 현악사중주, 피아노삼중주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서희경위원  거기가 딱 규모가 맞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클래식이 발달하기 전에는 귀족들 홀 같은 데서 살롱뮤직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관현악이, 관현악이 아니라 실내악이 많이 연주됐었고 그게 발전을 해서 지금 우리 오케스트라도 생기고 이렇게 된 건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주는 의미가 많아요, 실내악은. 나중에 그건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해서 우리 성남 소재, 성남에 있는 학생들이나 음대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구성해서 그 실내악 페스티벌 좀 한번, 그런 개념으로 하면 매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별로 안 들어요, 그분들은.
  우리 보통 결혼식장 가면 많이 연주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중화된 공연 말고도 그 사람들이 또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우리가 피아노를 신규로 구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스테인웨이(Steinway)는 보통 기본적으로 괜찮은 건 1대에 한 3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1억 5000, 3대면 어떤 피아노를 지금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정기공연 때는 그랜드피아노 해 가지고 야마하(YAMAHA)나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수준을 생각하고,
○서희경위원  야마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야마하 이상 수준을 생각하고 있고요. 연습용은 저희가 업라이트피아노라고 해 갖고 사각형 된 피아노 있잖아요. 그거는 한 6000만 원, 6500만 원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세출 단가를 잡기 위해서 산식을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고요.
  연습용 업라이트피아노 2대로 해서 지하의 연습 공간에다 설치를 할, 둘 거고요. 나머지는 그랜드피아노 수준 이상, 야마하 이상 수준으로 해서 그건 연습용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기공연.
○서희경위원  야마하, 저는 스테인웨이 종류로 좀 해 줬으면, 그게 훨씬 소리가 낫고.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그걸,
○서희경위원  공연용은 그걸로 하시고 연습용은 업라이트피아노로, 사각형 그거 연습하는 용으로 충분하니까 그걸로 해서 금액을 좀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미디어아트거리, 그 특화거리 때문에 연계해서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예.
○정연화위원  그 항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예.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율동공원이나 중앙공원에 다시 그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다 하신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은 검토 중이고요. 저희는 아직 픽스된 거는,
○정연화위원  아니, 검토 중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항목이 여기 아트센터의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사업’ 이 항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그 부분은,
○정연화위원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잠깐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연화위원  지금 25년도에 그러면 주민 설명회를 했어요? 일단 시도는 해 보셨냐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정연화위원  25년도에, 1월 달에 주민 설명회를 했었냐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장소를 내부적으로 컨펌이 된 상태에서 주민 설명회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아직 저희가 내부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 몇 군데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연화위원  아니, 이 예산이 작년에 얼마나 진통을 겪어가면서 급하게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거를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사업 여기에서 주민들 설명회도 지금 안 겪고, 주민들 설명회를 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됐으면 이 예산을 다시 반환해서 율동에다, 중앙공원에다 하려면 다시 예산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이 예산을 가지고 또 거기의 율동공원에다, 중앙공원에다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데요.
  다음 회기 때 이 예산 다시 반환하고 율동에다, 중앙공원에다 하려면 예산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장소가 컨셉이 정해지면요,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서 같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민주당에서 이 특화거리 10억이라는 예산이 이게 얼마나, 거기에다 할 수도 주민들 반대가 많았었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추진도 안 하고 주민 설명회 한 번도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이 예산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말 안 됩니다.
  다음 회기 때 이 예산 반환하고 다시, 다른 지역에서 하려면 다시 계획 세워서 다른 지역에다 그렇게 세우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지금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사업 이 예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통과될 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었고 사업계획서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 민주당 위원님들이 다 반대를 했었고, 상임위에서 반대한 거 저희들이 수에 밀려서 통과돼서 예결위까지 올라갔고,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수에 밀려 가지고 통과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통과된 지가 6개월이 되었어요. 6개월 동안 이 사업에 대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장소가 어디에 할지 전혀 지금 준비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맞게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도 않고.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예산은 반납하는 게 맞다. 예산 반납하셔서, 예산은 반납하시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사업을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시고 장소 충분히 고심을 하셔서 정말 할 수 있는 자리에, 또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자리를 잘 섭외하셔서 모든 게 준비가 되었을 때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회의 때마다 회기 때마다 이거 특화거리 조성사업 어떻게 되고 있냐.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부터 먼저 올려놓은 거예요. 10억이란 예산을 6개월 동안 그냥 쥐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그냥 우리 과장님은 그걸 꼭 쥐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어떤, 그 돈을 그냥 반납을 하시면 그 1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 데 어떻게 쓰여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은 반납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계획 잡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
○성해련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 저희가 정해지면,
○성해련위원  그리고 지금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사업비’로 목이 그래요, 목이.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지금 율동공원에 하신다, 뭐 태평공원에 할까 어디를 할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업 목이 틀려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하여튼 그것도 고민해서요, 결정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결정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민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안녕하세요?
○민영미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예총에서 국제교류사업으로 추진한 적 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2014년도 하고요, 13년도 중국 심양을 갔다 왔고요. 그리고 2018년도 그다음에 2019년도에 대만 갔다 왔습니다.
○민영미위원  근데 국제교류 행사 추진 이렇게 보면 매번 가는 사람만 가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멤버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좀 새로운 사람들을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계속, 멤버가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가는데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특화거리 계속 그 얘기 하는데 저는 그냥 생략하고요.
  10페이지에 이게 보면 하수처리장에 행사운영비가 23억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민영미위원  23억이 편성돼 있는데 특별공연이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은 저희가 특별공연 연 6회 이상 계획이고요. 일단 개관식 때 금난새 지휘자님으로 해서 개관식 특별공연 하고요. 연말에도 분기별로 했을 때 저희가 9월 달에, 성남 페스티벌이 9월 달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특별공연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연말에 송년회 때 또 특별공연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공연은 지역예술인도 있고 청년예술인도 있겠지만 좀 특별한 공연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를 할 때 공모를 좀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좀 약간 이름 있는 그런 공연기획자분들하고 협업을 해서요, 그런 공연을 잡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이 되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거기 공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예상 관람 수는 어느 정도 예상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다목적 홀이라고 해서요, 공연 관객은 한 120좌석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공연, 아까 말씀하신 관현악과 현악기 위주로 하면 챔버 앙상블 위주로 해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120에서 많으면 130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공연장을 좀 빨리 안정화되고 정기적으로 공연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래요. 시민들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하도 답답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과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지금 10억을 다시 불용 처리 하든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율동공원에 해야지 지금 전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목이 다른 것을 그렇게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계속 말을 빙빙 돌리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적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장이 어떤 걸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에 대해서 주의 조치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특화거리, 미디어 거리가 10억으로 하는데 그게 안 된 걸 어떻게 다른 데다가, 율동공원에다 할 수 있냐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과장님이 설명드렸지만 그 자리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자리인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박기범위원  아니, 그 자리에 할 수 있, 그 예산이 지금 그 앞의 특화거리 조성으로 간 걸 어떻게 다른 데다, 장소를 바꿔서 다른 데다 한다라면 이것은 목적과 이런 부분이 틀린 부분이죠. 어떻게 그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냐고요, 전용이나 다른 부분이 되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목적사업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위치 선정에 있어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다른 데다 하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달라지고, 하여튼 목적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앞의 미디어아트 특화거리로 간 것이 어떻게 다른 걸로 전용을 할 수가 있냐고요, 율동공원에. 율동공원이 무슨 특화거리예요, 거기가?
○민영미위원  중앙공원.
○박기범위원  중앙공원이에요?
○이영경위원  아니에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민영미위원  아니, 정하진 않았어도.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안 정해졌다는 건 다시, 그걸 전용을 해서는 안 되고 다시 예산을 그럼 반납하고 다시, 필요한 걸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예산을 그걸로 전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전용 표현은 맞지는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을 했을 때 완전히 지금 전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사업 범주 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거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박기범위원  아니, 예산의 목적이, 장소가 거기에서 특화거리로 나가고 예산이 나간 걸 어떻게 그것이 다른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 갖다 놓고, 그것이 그 금액 안에서 어떻게 쓴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어느 누구도 위원들이 그런 권한 준 적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회에서 조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관련해서 국장님, 아까 우리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5급·6급·7급 2명 올라온 거 저도 우리 위원장님, 예산은 통과돼서 하여튼 갔지만 7급이나 이런 부분을 뽑아서 인사 적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문화재단 지금 주관하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적절히 통제를 해야 되고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지금 15억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15억이면, 그러면 1년에 30억이라는 건가요, 어떻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15억은요, 일단 6개월 치에 대해서 세운 거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1년에 30억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거기서 저희가,
○박기범위원  아이, 그러니까 6개월이 15억이면 대충 30억이잖아요.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게 6억 5400, 그러면 1년에 12억이야. 둘이 합하면 42억이면 이 하나 조그만 데에 인력 지금 4명 가는데 40억 가까이 돼요. 그럼 상권활성화재단의 1년 예산이 40억이에요, 40억.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문화공간 특별공연이든 뭐든 지금 문화재단에서 예산 가져간 부분 내에서 이 부분들을 처리해야지 따로 또 예산을 2억 3000을 해서 특별공연이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 이런 거, 공연이나 이런 걸 주로 하는 데가 문화재단 아닌가요? 그래서 보면 특별공연이니 뭐니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특별히 또 예산을 해서 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자꾸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안 되고요. 이 특별공연이든 뭐든 문화재단에서 자기들이 오픈하는 걸 해야지 왜 또 특별공연이라고 문화관광과가 2억 3000 예산 들여서 뭘 또 하고 있냐고요.
  이거 관련해서 6억 5400은 또 이분들 외부 용역, 청소나 외부 용역 나가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 문화재단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경영, 방만하게, 어떤 조직이든 인사나 예산은 계속 방만하게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 법칙으로 행정학에도 나와 있어요. 적절히 통제하고 적절히 제어하는 것을 의회도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것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경영 컨설팅이나 노무 컨설팅 예산을 책정해서 문화재단의 적정 인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몇 명 뽑고 어떻게 인사 배치를 해야지 지금의 그 적체된 인사나 이런 사기 진작을 할 것인가 그런, 1억이나 아니면 몇천만 원이라도 예산을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인원을 이렇게 뽑았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 지금 노사하고 관련 문제,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의 임금이 너무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5급의 기본급이 560만 원, 이분들 5급이 지금 1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제수당 합하면. 6급이 500만 원, 7급도 400이에요.
  공무원들 누가 이렇게 기본급이 560, 지금 국장님도 560 받나 모르겠지만, 들어오자마자 560씩 받고 있는, 공무원들 한 20~30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기본급을 5급·6급·7급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경영 컨설팅을 꼭 해서 시민들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 그 예산을 본예산에, 미디어아트 거리를 사실은 위치, 장소까지 다 선정을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셨고 그래서 예산 저희들이 10억을 통과를 해 주셨는데, 예산을 승인을 해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위치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은, 그 장소에서 하겠다고 예산은 받았지만 예산을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보니 위치가, 거기에 미디어아트 거리가 생긴다라는 게, 물론 거기다 계속해서 그냥 해도 되겠지만 뭔가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보다는 다른 위치로 가야 된다라는 아마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문 주시는 부분은 지금 굳이 내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거를 불용 처리 하는 것도 지금 당장 불용 처리 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연말에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를 보면서 지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면 그때 아마 지적하시는 게 옳을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서 와 있는 예산을 우리가 방망이를 쳐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닌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이러한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의회를 조금 쉽게 본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격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했던 거를 본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가 결국은 장소를 못 하겠다라는, 그 장소에 못 하겠다라는 것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질타를 받아야 됨이 마땅하고, 그렇다고 예산 세워놓은 거를 반납을 해서 이 사업을 안 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잘 고민해 보고 좋은 위치가 또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정히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으면 6개월 후에, 아니면 6월이나 한 8월이나 10월 정도에 그냥 반납을 하시든지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찾아뵙고 그거에 대한 실시간 상황을 좀 말씀드려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내가 문화재단에서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결국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을 그래도 들여다보고 같이 협의를 해야지 될 그런 사안이 많아요. 그것 중의 하나가 큰 공연들, 큰 사업 같은 거는 반드시 시기는 언제 해야 될 건지, 위치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중복됨이 없이 분산을 잘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팀장들과 문화재단 해당 부서의 팀장들과 좀 이렇게 조율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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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육진흥과

(15시 37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호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안영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박성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안미란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조금 지원 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권순천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추경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종목단체 사무실 임차료’라고 있어요. 이 임차료 수입 들어오면 어디에 사용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임차료 수입이요?
○이영경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저희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영경위원  세입으로 그냥 예산에 흡수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영경위원  그럼 여기 시설 노후화된 곳도 많은데 그런 시설 보수도 다 저희,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별도로 유지보수관리 비용으로,
○이영경위원  비용으로 다 해서 해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영경위원  근데 제가 그때 여기 들어왔을 때 여쭤봤었는데 여기 지금 저희 총 종목단체가 몇 개 있죠? 36개예요? 저희 몇 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니요, 49개인데요. 총 지금 47개 단체고 관리단체가 2개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여기 지금 36개밖에 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종목단체에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 사무실을,
○이영경위원  예, 사용하는 게 36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겸용으로 쓰는 데가 있거든요, 다른 데서 같이.
○이영경위원  겸용이요?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다른 단체라든지 아니면 개인 임대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36개 단체만 저희가 지금 정식으로 임차를 준 거고요.
○이영경위원  제가 이거 여기 종합체육관이랑 탄천체육관이랑 빈 공간도 있고 창고로 그냥 버려진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여기 체육 단체가 아닌 봉사 단체나 택시 노조 같은 데에 이렇게 대관된 데가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영경위원  그런 임차료는 여기 왜 안 들어와 있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닙니다. 거기도 겸용이라고 해 갖고요, 거기 운영비가 분기별 39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줍니다.
○이영경위원  그거는 어디로 수입 잡혀요, 그럼? 여기는 안 보여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니, 거기를 주면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거기서. 체육회 예산에 다 있습니다, 체육회.
○이영경위원  아, 그건 체육회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영경위원  아니, 거기 뭐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체육회 예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 47개? 49개에서 47개 이 단체도 지금 다 못 들어와 있는데 다른 엄한 데서 들어가 있어서 그때 한번 정비 좀 부탁드린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개선된 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지금 체육 단체라든지 저희 임대가 만료되는 단체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계약을 중지하고, 해지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해서 다시 재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안 하고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뒤에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리고 체육 단체로 줘 갖고,
○이영경위원  위주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영경위원  그 현황 관련돼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공간 버려지지 않고, 그거 소중한 공간인데 저희 체육 공간인 만큼 체육 단체가 쓸 수 있도록 배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4페이지의 오리초등학교 택견 이 종목이 없어졌나 봐요, 뭐 지원자가 없는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서 2000년부터 5개년 동안 8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기로 했던 건데요. 이게 선정된 게 2000년 하반기에, 거의 연말에 이렇게 내려와 갖고 그게 5개년 동안이라 저희는 2000년 된 게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인 줄 알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문체부에서는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4년까지 해 갖고 올해는 사업을 안 한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이게 그러면 딱 택견을 홍보하기 위한 택견 관련,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니,
○이영경위원  다른 종목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닙니다. 그게 국비 사업으로 하던 게 사업이 종료가 돼서 이제 끝난 겁니다.
○이영경위원  아예 다른 종목으로도 신청을 못 하는 거여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영경위원  이런 거 지원금 받기 힘든데 그냥 이 택견에 왜 선호도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종목으로 선택해 보셨냐고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이건 예산 관련 외 질문인데 저희 리틀야구장 관련 주민 설명회 혹시 일정 잡혔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저희가 공원 조성계획 결정 때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보통 언제쯤 될까요, 시기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건 한 5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5월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영경위원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 주민분들 많이 참석해서 좋은 의견 받을 수 있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도 할 테니까 좀 협조 부탁드리고요.
  FC 대표님 뽑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직 지금 선정 중입니다.
○이영경위원  언제쯤 완료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마 3월 말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27일 날 주주총회 하기로 돼 있는데요, 아마 그 전까지는, 그때 정도에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3월 말 며칠 안 남았으니까 좋은 분 모실 수 있게 끝까지 신경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 ‘성남런페스티벌(run Festival)’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한테 초대장이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저희 성남시가 이렇게 협찬을 했는지 성남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안전관리도 저희 시에서 같이 신경 쓰는지 아니면 이 단체에서 다 책임지고 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또 거기 단체에서 들어왔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심사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완할 사항은 저희가 또 보완하고요.
○이영경위원  이게 딴 건 모르겠는데 탄천 길까지 하프코스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탄천은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도 이 시기에는 많은데 이런 안전장치가 잘돼야, 저희 시에서 다른 행사 할 때 보더라도 이렇게 막거나 하면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재하는 안전 요원 위험도, 위협당할 정도로 위험한데 그 부분 잘 신경 쓰셔서 안전사고 없이,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런 행사 저희가 보조금 주는 단체면 이렇게 대관이나 탄천 이용시설 허가받는 것도 좀 많이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상 문제없게, 안전상 문제없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체육진흥과 17쪽 있죠, 우리 과장님도. 지난번에 과장님은 설명해 주셔서 제가 잘 알고 있고.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는 이거 지금, 과장님,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셔요, 3억 872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이게 당초에 JTBC에서 우리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뭉쳐야 찬다’ 시즌 4를 하면서 팀이 4개 팀이 되면서 선수가 한 100여 명 정도 오고 스탭까지 하면 한 200명 정도가 탄천운동장을 쓰면서 12일을 촬영하면서, 24회차를 상영하면서 각종 저희 시정 홍보라든지 유소년 축구하고의 매칭 이런 사업을 제안했는데, 사업을 제안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다른 시하고 이중으로 또, 거기다도 제안을 해서 2개 시가 같이 하자고 그렇게 제안이 다시 들어와서 그러면 저희는 그 예산도 반으로 줄여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우리시 홍보 횟수도 그만큼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 저희는 안 하기로 그냥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저도 그 ‘뭉쳐야 찬다’ 축구 가끔 잘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성남시 FC 축구 활성화도 되고 또 지역 상권도 활성화도 돼서 이 사업 좋은 사업 같구나 했는데 지금 이제 사업이 무산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이게 전에 이렇게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한 200명 정도가 여기 야탑동 근처로 와서 식사도 할 것이고 또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또 홍보도, 노출되고 그러면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프로그램 특성상 종합운동장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바로,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사업 취지에 안 맞아서 지금 이 사업을 불용 처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산 반환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거는 저기,
○정연화위원  그 항목에 맞게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니까 예산을 반환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정연화위원  방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사업, 지금 미디어아트센터의 특화거리 10억 예산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들으셔요. 그 특화거리는 굳이 지금 항목까지, 다른 데 지역까지 변형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체육과장님은 이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사업비를 지금 반환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거 선례예요, 지금.
  근데 국장님은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박기범 위원님도 있고 성해련 위원님, 저 역시도 그거 지금 예산 반환하라고 했어요.
  국장님, 똑같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연화위원  이게 뭐가 틀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저희가 여기서 제안이 와서 저희가 가서 이분들하고 협상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삭감 요청하는 거고, 그거는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셨고 거기다 해 보라고 했고, 다만 과정에서 약간 이런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자라는 개념이었으니까 그거는 달리 해석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이 사업이 무산, 안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포기하고 이제 반환하는 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디어아트도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삭감하겠죠. 근데 아직,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다른 데 지역에다 하려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려고 하는데 다만 장소의 개념이 있는 거니까.
○정연화위원  지금 그러면 국장님, 미디어아트에다 안 할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러니까 말씀은 그런 장소의 개념이지 행사, 그 사업 자체를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 거기에 한정돼 가지고 미디어아트센터에다는 안 할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의중이 지금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상이에요.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저 예산서는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요청드리고 싶은 거 협회장 기, 협회장 배, 테니스협회를 비롯해 몇 군데 그건 어떻게 얘기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최종 결론을 지을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결론을 좋게 지어주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하던, 되던 게 이후에 코로나를 기준으로 갑자기 또 안 주니까, 운동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건강에 좋은 운동을 하시겠다는 건데 꼭 좀 이거 협회장 배 그 예산 나오도록, 다수 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 저한테 꼭,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결과를.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꼭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그리고 황송테니스장 거기 공사하는 거나 또 제가 접때 부탁드렸던 거, 불정어린이공원 농구대 그거 진행 결과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안녕하세요?
○민영미위원  작년에 FC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삭감도 다 되고, 지금 여기 저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저희도, 저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갔거든요. 성적이 좋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작년에 손용식 국장님이라든가 여기 과장님, 또 김영하 대표님의 노력에 이제 성적이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유,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지금 여기 우리 천지열 국장님은 운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웃음소리)
  오시자마자 그냥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저도 어떤 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거기 가서 골인 넣는 거 보고 스트레스가 팍팍 풀려요.
  앞으로 많은 성적, 좋은 성적 앞으로도 꾸준히 하시길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삭감한 거는 뭐 할 수 없지만 성적이 계속 좋으면 언젠가는 또 올려드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욱더 열심히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라 그래서 노인정, 장애인시설에서 지도자 5명,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시는 거죠? 경로당,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여기 시설에 파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파견을 나간다 그러면 이분들이 순회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파견 나가서 그 한 곳에만 집중돼서 이게 수업을 하시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모르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5명이서 54개소의 6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54개소가 아마 보면 노인정, 장애인시설, 복지관 이러면 기관을 말씀드리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학교 뭐 이렇게 해서요.
○박명순위원  복지관 기타 등등 막 이런 데. 그래서 다섯 분이 순회를 하면서 각자 전문적인 분야가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고 같이 체험 활동이나 이런 걸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렇죠. 종목별로 자기가 전담이 있으니까요.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때 보면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럴 텐데 5명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부족하지 않나.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이런 거는 저희가 희망하는 시설이 있으면 수요조사 해서 계속 좀 증원을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증원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명순위원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 뒤에서 들으실 텐데 이런 것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전문 강사가 하셔서 하시는 것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좋은 면이 많을 것 같으니까 발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인조 잔디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전에 훼손이 돼서 교체를 하시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이게 2개가 2017년도에 교체한 건데요.
○박명순위원  예, 17년이면 내구연한이 된 거,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근데 지금 상태가,
○박명순위원  지금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굉장히 안 좋고 지금 미끄럽고 그래서 부상의 위험도 높고요.
○박명순위원  아, 미끄럽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래서 계속,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게 좀 보면 17년에 그 시설을 했으면 굉장히 빠르게 이게 다시 교체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근데 그만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박명순위원  일반 시민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훼손이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점진적으로, 또 그 인조 잔디도 점차적으로 좀 더 전 것보다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견딜 수 있을 그런 구조로 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리고 유지관리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우리 시민들의 그런, 건강상 열심히 지금 많은 분들이 운동에 관심 있어 하시고 운동하시잖아요. 그렇게 더 많은 분들이 체육,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확충에 노력해야 되는데 저번에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의원님께서 조례를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저번에. 그래서 본 위원이 반대를 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서 그때 굉장히 그것 때문에 논쟁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학교시설물은 대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있는데 단 하나, 교장선생님의 재량입니다, 이건 관리자의 의무. 이게 성남시로 넘어온다면 성남시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주 정말, 이 성남시민 93만, 시장을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관리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잘 계속 설명했는데,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논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 개정이 돼야만이 이런 것도 또 손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또 우리 안미란 팀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셔서 이렇게 충분하게 아주 설득력 있게 존경하는 서은경 의원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이런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이, 열심히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이렇게 안미란 팀장님처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앞으로도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FC도 지금 보면, 다 우리 FC에 몸담고 있는 우리 직장인분들이나 거기의 선수들도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심리 속에 있을 텐데 승리하다 보면 그러한 것도 하나의, 점진적으로 긴장보다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찾아갈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과장님과 국장님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FC가 건실한 FC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화위원  한 가지 더요, 추가 한 가지만.
○위원장 안극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우리 과장님, 19쪽이요.
  작년에 국제태권도대회가 지금 예산이 1억이었잖아요. 아니,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산 7500이었습니다.
○정연화위원  7500만 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때 도비로 해 갖고요.
○정연화위원  도비,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도비 일회성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7500 같이 받아서 1억 5000이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7500.
○정연화위원  7500?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정연화위원  1억 5000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정연화위원  그래서 올해도 지금 5000만 원이 그쪽에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올해는 도비가 없어서 1억으로, 당초 본예산에는 1억을 반영했는데 국제대회이고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상승해서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서 보조를 해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왜 제가 이 얘기 하냐면요, 작년에도 1억 5000 들었는데 올해도 더 들면 들지 왜 1억 5000을, 본예산에 1억 5000으로 세우지 또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지금 올렸는가 하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라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당초는 1억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연화위원  그럼 1억 들여서 하시든지. 예?
    (웃음소리)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다음부터는,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하실, 예.
○박기범위원  저는 약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좀 요청드리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체육진흥이나 뭐 관련해서 리틀야구장이 됐든 아니면 양지동의 우리 체육시설이든 이해관계인들이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용적으로도 우리 주민들한테 만족을 줘야 되지만 절차적으로도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다 해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야당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내용적인 어떤 것보다도 절차적으로 미리 주민 설명회나 주민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주민이 훨씬 만족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좀 해 주시기를, 우리 어떤 시설을 만들고 체육 어떤 거 할 때 그렇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마무리 지을게요.
  우선 우리 성남시체육회에 우리 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47개? 보조금을 우리가 주는 단체.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47개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47개. 예를 들어서 태권도협회, 축구협회, 야구협회 뭐 이런 식으로다가 돼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47개.
  거기에서 관리단체가 2개예요, 아니면 49개 중에 관리단체가 2개야?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49개 중에서요, 관리단체가 육상, 뭐더라?
○위원장 안극수  관리단체는 보조금 안 나가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등산하고 당구가 지금 관리단체입니다, 2개.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보조금이 안 나가, 관리단체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위원장 안극수  그거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성남시체육회에서는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태권도협회나 축구협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 그 단체장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 또 이렇게 회장님들이 취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김종환 의원도 아마 배드민턴협회 회장도 하고 그랬다가 시의원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어떠한 정치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정성이 없다 해 가지고 아마 사직을 한 걸로 나도 알고 있고.
  또 예전에 황영승 의원인가 그분도 모 협회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협회의 회장을 했다가 아마 못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치의 중립을 훼손하는 그러한 단체의 단체장이 정치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거기는 절대로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체육회든 직장운동부든 우리 장애인체육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다가 공론화를 시켜서 혹시 그런 단체가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자료 제출하는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중립이 훼손되는 그러한 단체가 있으면 어느 단체, 그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얼마, 예를 들어서 회장 배, 무슨 시장 배, 도지사 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아마 이렇게 예산편성 돼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체.
  그다음에 지금 관리단체로 돼 있는 단체, 2개 단체는 왜 어떤 이유로 지금 관리단체에 가 있는지, 해결 방안은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47개의 종목 회장님들 단체 중에서 그 단체장님들이 정치적으로 관여가 돼 있는 그러한 단체에서는 절대로 보조금 지급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직장운동부나 이런 쪽에다가 공론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아, 그리고요, 체육진흥과 지금 우리 과장님, 이 예산 말이야, 3억 8720만 원 이거 삭감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게,
○위원장 안극수  삭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삭감보다도 저희 본예산에 안 올라온 거기 때문에요, 이거 수정으로 해서 그냥, 삭제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간 저기,
○위원장 안극수  본예산에 안 올라온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위원장 안극수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 아니야?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여기만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우리.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교육문화체육국장과 대화) 아니, 위원장님, 그게 원안이 아니고요. 이거,
○위원장 안극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장 안극수  예산이 있어, 이 안에?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예산,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 안극수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64쪽 체육진흥 및 육성 활성화 사업 3억 8720만 원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364쪽 체육진흥 및 육성 활성화 사업 3억 872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5분만 쉬죠.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쉬자고?
○박기범위원  예, 5분만.
○서희경위원  10분만 쉬어, 10분만.
○위원장 안극수  10분? 예.
○서희경위원  아유, 너무 힘들어.
○박기범위원  거의 2시간 반 했어요.
○위원장 안극수  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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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복지국입니다.
  복지국 김순신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추경 관련된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0)

○위원장 안극수  김순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유주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함영주 보훈문화팀장입니다.
  김수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오영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옆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추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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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애인복지과

(16시 14분)

○위원장 안극수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연희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강수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수련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체육과입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장애인 생활시설 환경개선 지원 자금’ 거기에서 예산이 지금 8000만 원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정연화위원  거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장애인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매년 복지부에 그 개선사업 시설을 수요조사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럼 복지부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2개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2개소가 내려온 겁니다.
○정연화위원  2개. 2개 어디어디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하나는 예가원이고요, 하나는 개인 운영 시설인 다사랑마을입니다.
○정연화위원  주방에 미끄럽잖아요. 그거 바닥도 다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번에는 환경, 환풍구 위주로 하고요. 또 혹시 저희가 시설물 하면서 좀 예산이 남으면 그 부분도 검토할 겁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제가 이 두 곳 중에서 한 곳을 봉사를 한 번 한 일이 있는데 주방이 조금 미끄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방 바닥까지 하는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시설 부분은 4000만 원을 가지고 시설에서 하는 건데요, 위주는 주로 환풍구 시설을 하는데 그 부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31쪽 보면 ‘장애인 주거시설 입소자 지원(4종)’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456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근데 4명이 줄어들었어요, 190명에서 186명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성해련위원  근데 이 4명분이 456만 원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게 지금 저희가 입소자 지원이 종류가 네 가지거든요. 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특별급식비, 건강진단비까지 이런 항목으로 돼 있어서 4명분을 합치면 이 정도 예산이 되니까 삭감됩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계산으로는 4명분이 164만 2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456만 원이어서 4명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 시설 정원을 반영해서 한 건데 저희 이 부분은 다시 이번에 세부적으로 그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세부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성해련위원  이게 장애인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부식비, 간식비, 특별급식비, 피복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좀 과하게 삭감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살펴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민영미 위원입니다.
  30쪽을 보면 ‘장애인 365쉼터 운영비’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민영미위원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삭감됐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건 지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삭감이 된 건데요. 저희가,
○민영미위원  내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2024년도에 67명에서 총, 한 78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 예산으로도 부족하진 않습니다.
○민영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용 실적이나 혹은 정원 초과로다가 희망자들이 입소를 못 하는 경우도 좀,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민영미위원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민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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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노인복지과

(16시 19분)

○위원장 안극수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우리시 노인복지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윤실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김경희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황준원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노인복지과입니다. 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여기 54쪽의 ‘노인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노인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은 코로나 이후에 어르신들이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수강하실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으로요, 실질적으로는 가정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사업 지금 올해 처음인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코로나 이후에 2021년도부터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21년,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사업을? 작년까지는. 작년에도 태블릿PC로 해서 이거 비대면으로 교육시켰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대면과 화상을 통한 프로그램을 했었기 때문에요, 복지관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지금 프로그램, 스마트하고 디지털 일부를 비대면적 원격으로 이 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동 불편인 분, 원거리 거주 어르신들을 위주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태블릿PC 교육이 맞다고 생각하는가요, 우리 과장님? 어렵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좀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이분들한테 정말로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저는 일대일 교육 매칭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 거동 불편자들은 집에서 어차피 잘 못 나오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교육이 필요할 텐데 태블릿PC 여기 임대료도 3만 3000원이나 내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 3만 3000원 태블릿PC를 이분들한테 갖다주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어차피 가면 차라리 일대일로 해서, 그 3만 3000원 태블릿PC 임대료 안 들고 차라리 가셔서 그 교육 1시간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복지국장 김순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게 원거리 하면, 태블릿PC를 주게 되면 내가 원, 그 재료를, 만약에 요리 뭐 그런 거를 주면 그거를 보고 제가 요리를 같이 하고, 한 분 한 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동시에 태블릿PC를 보고 수업을 받는 겁니다.
  원예라든가 요리라든가 다른 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개선할 사항이 아니라 한번 경기도에 건의해서 그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태블릿PC를,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본인이 사용을 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할까, 제가 판단할 때.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요즘에는 조금 65세 정도 어르신 중에서 홍보가 많이 돼서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혼자 요리라든가 원예라든가 식물 키우기 이런 거를 많이 기존부터 해 왔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래서 그런 가능한 분들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아까 개선 방안처럼 건의토록 한번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좀 검토해 주시고, 한번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 교육이 있는가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저 62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니, 62페이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65페이지요.
  ‘노인 일자리 지원 확정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생긴 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편의점 운영하는 거.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아, 예.
○복지국장 김순신  GS.
○이영경위원  언제까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GS시니어 동행 편의점 지원’은 경기도에서 GS와 협력을 통해서 경기도 전체에 1개소씩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신흥역 8번 출구에 그 GS편의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 일자리 어르신 열 분하고 젊은 매니저분 이렇게 채용을 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일자리를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거 기간은 언제까지 계약하신 거예요? 얼마 동안 운영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일단은 지금 전체 기간은 2025년 3월 31일 개관을 해서요, 연중으로 재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연중이라 하면,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1년,
○이영경위원  1년씩 재계약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1년씩,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저희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하나요, 지원받으면?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참여하시는 분들이 1년씩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참여 기간 동안에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아까 도비 매칭돼서 그 사업이 또 되게 좋은 게 하나 있던데 잠시만요.
    (자료 확인)
  여기 55페이지요.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 지원’인데 이게 도비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 같아요. 이거는 이번에 한 번 일회성 하고 끝나나요, 아니면 이것도 좀 연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요, 사업 평가를 통해서 계속 이어나갈지 여부는 경기도에서 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저희가 프로그램 잘 운영하고 그러면 다시 공모하면 또 재,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민간 분야의 배움터를 연결하는 부분이라 사업 내용은 실질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런 공모사업 잘 신청하셔서 좋게 따오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진짜 연이어서 계속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께서 65쪽 ‘GS시니어 동행 편의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신흥역 8번 출구에다가 설치하신다고 했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기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민영미위원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예산액은 어디에 소요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산액 전체 금액 중에서, 6000만 원 중에서요, 인건비 740만 원, 상품 준비금 1400여만 원, 그리고 보험보증 공과금 1000여만 원, 그리고 예비비 470만 원 이렇게 부분이 되고요. 어르신 인건비 총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근데 편의점이 24시간 운영되는데 어르신들이 밤, 새벽까지 일하시게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아,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 어르신의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근무시간을 11시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민영미위원  11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민영미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경기도 특화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시에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잘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성남시의 65세 이상 노인 연령이 지금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16만 1000명입니다.
○박명순위원  16만 1000명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한 5년 이내에는 20만 명 정도,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급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가히 엄청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박명순위원  이래서 노인복지국을 하나 탄생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할 정도입니다, 정말. 보면 93만 중에서 20만 간다고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일을 하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특히 노인복지과장님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 대상 11개소 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늘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제기했었던 환경개선사업이 이렇게.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결정이 돼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예산편성이 되면 그때 중원구 관내의 경로당 10개소를 현장 확인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박명순위원  중원구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게?
○복지국장 김순신  위원님, 이게 지금 경기도 의원님들이,
○박명순위원  예, 특별보조금,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교부금을 받아오신 거기 때문에 그 의원님 지역구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거의 예산이 중원구에 지금 사용될 계획입니다.
○박명순위원  아, 중원구 의원님이라.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명순위원  저희 지역구에 어떤 의원님이 계시는데 가져오셨다고 그러더니 아닌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그 의원님도 가지고 오셨는데 다른 지역에 좀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도 교부금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그렇다면 노인 일자리, 61페이지에서부터 뒤에 쭉 보면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정책과 도에서 시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꾸준히 우리의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삶의 질과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다들 정말 한마음으로 애쓰시는데요.
  주위를 보면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서, 이에 해당하지 못하여서, 욕구는 강하신데 이런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흡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가가고, 우선적으로 다가가고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럴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어르신이 지금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어떤 매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아까도 보면 그런 일자리 찾기나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하시고 노령인구는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국장님과 과장님은 정말 힘드시더라도 이런 정책을 반영을 빨리빨리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 성남시가 노인 일자리가 1만 2422명이 일자리에 참석하고 계신데요. 대부분 저희가 홍보 방법은 동사무소하고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공간이 좁아서 분당시니어는 자리를 이동해서 지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분당시니어도 수정 그 노인종합복지관 공간이 너무 적어서 한 7월 정도면 제일프라자에 저희가 장소를 이전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박명순위원  국장님, 보니까 이게 시비를 많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보니까 반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마만큼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보건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치매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의 26년에는 우리 성남시민만큼, 92만에서 93만의 치매환자가 있다고, 발생이 됐다고 생각,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44년에는 200만입니다. 정말 엄청 많은 숫자가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지정해서 많은 어떤 치료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협조하고 연속성으로 연계해서 하고 계시고 있는 건지.
○복지국장 김순신  최근에 수정구보건소부터 저희 3개 구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 안내를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지역 유관 단체의 회장님들한테 지금 홍보하고 있고, 또 견학까지 있어서 지금 곳곳에 치매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예, 아주 하실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연계해서 가족의 어떤, 우리 중환자나 치매환자나 이런 분들 있었을 때 그 주변의 가족도 같이 아픈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면 굉장히 오랜 장기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일어나긴 하는데요.
  또한 이러한 정책도 반영을 하셔서 가족들의 어떤 정신 상담이나 이런 것도 골고루 발굴해서 그들이 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정책도 발굴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늘 성남 93만 시민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우리의 16만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박진석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걸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 질의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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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여성가족과

(16시 34분)

○위원장 안극수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향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은 과장님 부서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송선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서은주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주은혜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영미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 73페이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도비가 지원사업 종료로 해서 삭감됐어요, 저희 일·생활 균형.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이거 관련돼서 저희 국가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좋은 사업이나 공모 있으면 꼭 참여하셔서 저희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모 등 나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데 ‘입원아동 긴급 돌봄사업’이요. 절차가 하나 해서 좀 밀리게 된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것도 좋은 사업 발굴하신 만큼 절차에 하자 없이 다음에는 꼭 부탁 좀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여성 홈세트 지원’ 관련돼서 또 하나 여쭤볼 게 이거 여성안심길 해 가지고 저희 쏠라병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의 분당구에서만 있다가 본도심 쪽에 요즘에 저녁때 많이 가는데 거기 쏠라병 필요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누락 없이 신청하는 거 있으면 설치될 수 있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이영경위원  그게 본 위원도 그 도로포장 할 때마다 재포장할 때 막 다 엎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아깝긴 한데 그래도 효과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예산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만큼 그 부분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동별로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저한테 건의 들어온 것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다음에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 특근 급식비가 새로 생겼어요. 원래 지급이 안 되다가 새로 생긴 건가요? 이것 설명 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원래 그 1인 힐링스페이스가 별도로 나가 있는데 과 부서 급식비로 활용했는데 어차피 저희, 힐링스페이스 저희 직원이거든요. 그쪽에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그전에는 그냥 내부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그냥. 거기 인원에는 빠져 있어서, 계약직 분들이라.
○이영경위원  특근 급식비는 야간에 근무하는 걸 말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야간이나 토요일 날 교육 등이 있어서 그때 식사 때문에.
○이영경위원  그리고 그 밑의 ‘지역공동체 공간 운영비’가 삭감됐는데 이 부분이 삭감돼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몇 페이지?
○이영경위원  93페이지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 바로 밑에 있어요, 93페이지 맨 밑에.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자료 확인) 이거는 어차피 위례복지관하고 판교복지관 저희가 두 곳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거거든요. 내시 변경에 따라서 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맞춰서.
○이영경위원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가구 중장년 수다살롱’ 제목들도 재밌고 했는데 이거는 니즈가 있는지, 이거 하면 어떤 분들 신청받을 건지, 방법 어떻게 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거는 중장년 대상으로 해서 연령대는 40에서 한 64세,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장년 동아리, 저희가 지금 1인가구 동아리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중장년 동아리에게 저희가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렇게 그룹그룹 모이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서로 힐링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셔서 많은 중장년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올해에는 저희가, 아직 힐링스페이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각 동에도 지금 그 센터 총괄이 나가서 통장 회의 때도 홍보를 좀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나이가 40~64세면 요즘에 SNS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틱톡도 하시고 인스타도 하시고. 그런 걸로 많이 활용하셔서 홍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설명 때 충분히 해 주셨는데 저는 가족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거든. 가족센터 때문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가족지원센터 할 때 다문화가족 또,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외국인지원센터 이렇게 3개가 통합이 됩니다.
○서희경위원  외국인복지센터 업무도 거기서 보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통합하기로 했는데 그게 위탁 기간이 5월 말까지 돼 있어서 현재는, 아직은 따로 돼 있지만 위탁 기간 끝나는 6월부터는 통합해서 여기 가족센터에서 같이 업무를 봅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그전에,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했을 때 이걸 드렸는데 여기 또 따로 별도로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위탁 기간,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업무적으로,
○서희경위원  위탁 기간 끝나면 다시 통합해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통합해서.
○서희경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가 통합했을 때 42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외국인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에.
○서희경위원  외국인, 아까 그 외국인 복지 말고 그 전까지 외국인주민센터 역할까지 하는 거 봤을 때 42명?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가 그게 분리되어 있을 때의 인력은 얼마나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분리되기 전에는 저희가 총 해서 45명이었습니다. 근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센터장이 비상임이라 그분들은 일단 나갔, 그분들이 이제 빠지게 되고 새로 가족센터 센터장을 저희가 위탁자로 해서 선정을 했고, 그 2명이 일단 빠지고 또 직원 1명이 업무 종료로 돼서 빠졌어요. 그래서 총 3명이 정리가 됩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제 39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다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외국인까지 하게 되면 42명.
○서희경위원  아, 그게 다 정리돼서 42명.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다 정리되면, 예.
  그리고 저희가 고용승계토록 돼 있어서 일단 고용승계가 다 돼 있고 향후에는 저희가 자연 감소, 퇴직이나 일이 있어서 나갈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추가 모집은 안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게, 저도 처음에 그 주장을 한참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들었었고, 일단 예산 절감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좀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었는데 일단은 그럼 현재는 42명은 유지를 해야 되고 향후 점차적으로 인원을 줄이겠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가정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게 어느 나라가 제일 많아요? 국가적으로 분류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중국 쪽이, 중국 인원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좀 갖고 오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자료, 예.
○서희경위원  프로그램, 그분들이 활용하는 프로그램 국가별로, 예를 들어서 중국, 베트남 몇 명 정도 활용을 했는지, 사용을 하셨는지 그런 것 좀 보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통역사가 나라별로 있어요,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네 분 정도가 통역, 그 앞에서 안내 창구에서 하고 있는데 베트남하고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자료 확인)
○서희경위원  베트남, 중국,
○복지국장 김순신  (여성가족과장에게) 그다음에 일본 아니야?
○서희경위원  일본?
○복지국장 김순신  그건 저희가 좀 자료 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좀, 이거는 제가 사실은, 일단은 근로 기간이 유지될 동안이야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국가별로 4명씩, 이거 이분들은 인건비는 얼마씩 나가는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인건비는 이게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서희경위원  국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저희가 중국, 필리핀, 한국, 태국 이렇게 4명 정도가 창구에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는 국비에서 나가지 시에서는 안 나간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니, 시,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서희경위원  그것도 다 자료 좀 갖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서희경위원  아주 기대하던 가족센터 그게 저기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하여튼 유지도 우리가 좀 약간 성공적으로 해야 그래도 보람을 느끼니까 그거 잘 유지해 주시고 그 자료는 저한테 좀 따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여기 추경 자료에는 없고요. 우리 조부모 돌봄수당 알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압니다.
○정연화위원  그거 지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연화위원  서울시하고 경기도 17개 시군에서 이번에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수당 시범적으로 지원사업 그거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 성남시는,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는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하려고 했었습니다, 10개월 정도 한다고 해서. 근데 올해 들어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10개월이 아니라 딱 지원하는 범위가 6월까지인데 4개월 지원이거든요.
  그리고 상반기만이라서 저희가 하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이게 경기도 시범 사업이라서, 신규사업이고 해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알아보니 그게 아직 승인이 안 나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 시에서는 하반기까지 확실하게 된다면, 지금은 약간 불확실해서 하반기까지 이게 하는 걸로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시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도 경기도의 17개 시군은 이거를 지금 신청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정연화위원  지금 우리 조부모님들이 왜 우리 성남시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안 하나.
○정연화위원  이 조부모 돌봄수당을, 조부모 돌봄사업을, 이거 지원사업을 안 하고 있느냐, 저한테 여러 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곧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시범 사업 우리 성남시는 참여도 안 했잖아요.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우리 성남시도 참여해서 시범 사업으로라도 운영을 해 봤어야지 그 사업이 어떻게, 방법이 옳고 그른 것은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해 봐야 알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규모도 되게 크고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돌봄수당 이거 상위법에 있어요? 경기도는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경기도의 규정에 따라서.
○정연화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는 있나요? 상위법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상위법이요?
○정연화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뭐 규정이 있어서 도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지금 승인을 지체하는 이유는 조부모는 다른 서울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근데 경기도는 이와 달리 추가적으로 이웃 주민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프로그램도 보고 하면 할머니, 조부모 밑에서 큰 손자나 아기들이 다 인성이나 이런 게, 거의 다 보면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이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사업에 단 몇 개월이라도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해요. 한번 신청해 보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저희 승인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없이.
○정연화위원  이 소득 조건은, 소득 조건의 기준 없이 다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조부모들이 이거 기대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 예. 저희도 전화 연초에 많이 받았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정연화위원  단 몇 개월이라도 한번 시범 사업으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몇 개월이라도 한번 해 보셔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예, 우리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82페이지에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굿패밀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82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가정폭력상담소, 예.
○박명순위원  소장하고 해서 상담원 네 분인데요. 이분들의 선별 과정이나 요건, 기간 이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소장이라면 자격요건, 어떤 자격,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거나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마 저희가 자격 걸 때, 어차피 상담을 하려면,
○박명순위원  공고를 내실 때 그렇게 내시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공고 낼 때 여기 자격에 맞는, 제가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지금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분들로 되죠.
○박명순위원  그럼 상담원도 이와 유사한가요? 아니면 다른 자격증이 있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복지국장 김순신  일단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가정폭력시설은 시설장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원 교육 이수 몇 시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직원을 뽑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예, 준수하고 있고.
  그러면 이 업무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근무 기간?
○복지국장 김순신  근무 기간은 지금 현재,
○박명순위원  5년인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위탁을 주는 게 5년이고요. 위탁입니다, 이거.
○박명순위원  아, 위탁입니까, 여기도?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와 유사한, 보면 한울타리상담센터도 있고, 저희 성남시에 이와 유사한, 여기 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건지, 한 3~4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가 여성복지시설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민간위탁으로 있어 여기에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그리고 여러 개 있는 거는 구역별로, 그러니까 수정에, 중원에, 분당,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위탁하는 조건들이 되니까 와서 저거를 해 주시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가 여성시설은 조금 분야가 다양합니다.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이렇게 유형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한 시설로 여겨질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법적 기준이라든가 특징이 좀 상이합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면 이 두 기관의 상담 내용이나 상담이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어떤 상담에서 또 외부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사항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연계돼서 외부 기관과 어떠한 치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서도 있을 수 있고, 연계.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그러면 성남가정폭력하고 굿패밀리상담센터의 상담 건수,
○박명순위원  예, 그렇죠.
○복지국장 김순신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전화 건수도 좋습니다. 전화 건수도 이렇게 몇 통이 왔는지 그것도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70페이지 보면 ‘진로 설계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이 1명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로 설계를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거는 아동·청소년, 그러니까 7세에서 18세 대상으로, 이 학생 대상으로 심리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견학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정서나 진로 이런 쪽에서 상담을 해 주고 견학도 다녀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취업 관련해서는 엔씨소프트, 하나비전 이런 데를 견학을 했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실적이나 성과가 도출된 것이 있는지.
○복지국장 김순신  예.
○민영미위원  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다문화 자녀들이 아무래도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다문화 자녀에 대한 어떤 진로상담이고요. 작년에는 72건의 상담을 저희가 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여기 보면 또 71페이지의 다문화가족 교육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원의 방법이 있는데 지원 인력이 2명에서 1명으로 또 축소가 됐네요? 이것 좀 간단하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가 이거 다문화 자녀 교육 활동비는 다문화 저소득 자녀 학습하고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이거를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명 정도 인건비를 내려주고 활동을 해라 이랬는데 이거를 그 사업량을, 작년에 보니까 집행률이 358명에 1억 66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현황을 보고 이 대상자 현황을 줄이면서 인원도 줄인 내용입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가장 성과나 만족도가 있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생각되는 사업인가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영미위원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94쪽 보면요, 94쪽 중장년 수다살롱 프로그램은 신규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신규사업입니다, 도 지원사업.
○민영미위원  그럼 어떤 사업으로다 조직하고 지원할 것인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거는 저희가 중장년 1인가구,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한 40~64세인데 그런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동아리 구성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관계 형성이 되면 그중에서 중장년 동아리에게 좀 더 이렇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관계망을 유지를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또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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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동보육과

(16시 54분)

○위원장대리 박기범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최은이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주기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다함께돌봄은 질문이 아니라 부탁인데 그때, 104페이지 그거 다함께돌봄 아이 ADHD, 그 아이들 분리해서 수업하는 부분 파악하시고 어떻게 되는지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예산 관련돼서는 저 113페이지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 지원’인데 아이가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나 봐요? 어디 이사 가서 그런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사례관리 아동 인원이 7명 저희가 예산을 계획을 했었는데 6명으로 내시 변경이 돼서 이제 내려온 사항이고요. 작년도에도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지금 그 조정이 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저희는 6명인가요, 파악된 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근데 도에서는 7명 신청했다가 6명만 받은 거라고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니아니, 반대요.
○이영경위원  반대?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예산이 6명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내시가 변경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에요.
○이영경위원  저희가 7명인데 그럼 6명 거 받은 건 아니고 6명만 신청한 거 맞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니, 저희가 신청은 원래 7명을 했었었는데,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지원자가 7명이냐고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 지원자는 조금 틀릴 수 있고요. 그 예산 규모가 선별검사 비용이랑 뭐 이런 거랑 합쳐서 그런데 꼭 6명만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영경위원  몇 명까지 조정돼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그러니까 사례관리비는 50회까지 가능하고 선별검사 비용은 30만 원이거든요, 한 사람당.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에서 지원 내용이 조금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게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작년에는 저희가, (자료 확인) 작년에는 그 선별, 사례관리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명수가 6명이에요.
○이영경위원  그 검사비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검사비는 30만 원인데요. 그거는, 몇 명이 검사했는지는 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자료로 부탁드리고.
  이런 거, 만약에 홍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지원받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그룹홈 아동은 수시로 입소하고 퇴소를 조금 반복하고 있는데 경계선 아동이 지금 저희 6명에서 7명 되면, 저희가 요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가 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6명이라서 딱 6명인 게 아니라 아동이 퇴소하면 또 5명이 될 수 있고 입소하면 또 7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딱 정수는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복지국장 김순신  단 저희가 근사치 예산에 근거해서 수시로 예산이 부족하면 경기도에다 변경 요청을 하면 변경 내시가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이거 조례를 발의한 만큼 관심 있어서 여쭤봤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 예.
○이영경위원  앞으로도 이 아이들 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117페이지 보면 ‘장애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에 관련돼 가지고 심한 장애 아동이랑 심하지 않은 장애 아동,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거 구분은 어떤 도표에 있어 가지고 구분이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장애 아동은 저희 진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장애가 심하지, 심한, 심평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말고 또 추가로 지원되는 것도 있나요? 기본으로 저희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는 거죠? 입양아동이라고 누락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절대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보면 야간형 어린이집 있거든요, 운영 지원. 이거 보다 생각났는데 저희 해님달님 이거 아동보육과에서 관리하시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그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잘 운영되나요, 3개 구 다?
○복지국장 김순신  지금 저희가 요구가 좀 많아서 해님달님을 거점으로 해서 거리를 배분해서 지금 또, 올해도 3개 더 저희가 설치 예정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총 6개 되는 거예요? 몇 개 되는,
○복지국장 김순신  7개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7개?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이거 이용 현황 같은 것도 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것도 자료 요청인데요.
  ‘영유아 발달 지원 상담원 배치’ 있거든요. 이 상담 건수랑 이런 것 저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115페이지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그다음에 116페이지 ‘자립정착금’ 관련을 받는데요. 이게 24세까지 요즘은 보호를 받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그렇죠? 기존의 19세에서 24세로 연장이 됐고.
  월 50만 원씩 5년을 주고, 맨 처음에 나갈 때 1500만 원 주고, 또 1년 후 500만 원 주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처음에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차 때 500만 원, 그래서 합쳐서 1500만 원.
○서희경위원  아, 처음에는 1000만 원.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근데 이 아동, 이게 아동이라 할 수 없겠죠, 자립을 하면.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아동이라고 할게요.
  이 아동들이 나가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는 부분이 있어요.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또 돈을 뺏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 주는 어떠한 역할을 당분간 하는 분들은 있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가 졸업을 하게 되면 이 시설 원장님이 그 아동을 사후관리를 좀 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생활연합회가 있는데 이 연합회에서 중점적으로 이 아동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중점 연락을 취하고 계속 그런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생각보다 막 자살도, 아이들이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좀 책임을 져서 제대로 직업도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서희경위원  이거 예산은 그전에도 1500이었던 거죠? 저는 이거보다 적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립지원금.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똑같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옛날이랑,
○서희경위원  똑같은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과장님, 민영미입니다.
  120쪽을 보시면 ‘디딤씨앗통장 매칭지원금’이 있어요. 근데 지원 대상자가 4440명 중 가입 아동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지금 작년에는 연령이 원래는 12~18세였다가 이제 0세부터로 확대됐고요. 올해는 차상위계층까지 아동이 추가돼 가지고 인원이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가입자는 한 반,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 차상위계층이 많이 대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내문이나, 1월 달에도 사실은 팀장님하고 담당자랑 불러서 회의도 하고 그런 교육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상자를 좀 더 발굴해서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취약층의 가정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취약층.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홍보는 담당자들이 차상위계층이 책정되거나 수급자 책정됐을 때 같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요. 그래도 가입이 좀 미진하면 문자나 또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중간에 해약했을 경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해약은 그냥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여건이 돼야지 해약하기 때문에 그냥 도중에 해약을 막 할 수는 없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신청은 어디, 주민센터에서 받고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동에.
○민영미위원  그럼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101쪽에요, ‘지역아동센터 체험 활동비 지원’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자료 확인)
○복지국장 김순신  현금은, 잠깐만요. 체험 활동비는,
○정연화위원  끝에.
○복지국장 김순신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아동센터에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그 돈만큼 같이 연합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러면 체험 활동 내용은 뭐, 주로 어디?
○복지국장 김순신  공연이라든가 연극,
○정연화위원  어?
○복지국장 김순신  공연, 연극, 박물관 관람 그런 걸로 조금, 캠프 같은 거 그런 활동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제안하는 건데 요즘 재해랄지 이런 안전에 관한, 또 화재 안전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화재도 많이 나고 해서. 그런, 한 번이라도 그런 화재 체험이나 재난안전 체험 해 보셨는가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지금까지는,
○정연화위원  그쪽으로는 안 해 보셨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지금까지는 그런 쪽으로는,
○정연화위원  이런 쪽으로도 한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105쪽에, 105쪽부터 계속 중복 예산이라 해 가지고 다 이게 삭감이 됐는데,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이거는 위원님,
○정연화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중복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뒤에, 108쪽에 보시면 경기도 돌봄 인력 지원사업 호봉제 적용에 따라 가지고 뒤에 또 예산이, 뒤에, 거기에 포함이 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따로,
○정연화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108쪽이요.
○정연화위원  108쪽에.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108쪽에 보시면.
○복지국장 김순신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그전에는 지역아동센터·다함께 선생님에 대한 호봉제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근데 이게 경기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서 그동안에 못 미쳤던 예산을 시비 예산으로 세웠던 건데 경기도에서 이거를 이제는 본인들이 다 기준안을 마련해 주면서 경기도 매칭 예산에 세우다 보니 시 예산은 자동으로 저희가 삭감한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럼 지금 다 이제 도비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국장 김순신  예,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시비는 삭감을 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거 매칭 비율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도비는 30%고요, 시비가 70%입니다.
○정연화위원  도비가 30%, 시비가 70%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정연화위원  아까 여기에 보니까 삭감 예산이 도비가 100%인 것도 있고 도비가 30%인 것도, 5 대 5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이게 다 30 대,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70.
○정연화위원  70. 3 대 7로?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아. 이것도 어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렇죠.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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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비 중 홍보물 제작 1440만 원 삭감안(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구미동 문화공간운영 인력운영비 1억 8469만 6000원 삭감안(성남문화재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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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천지열
  환경보건국장  허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박물관사업소장  강연숙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경영본부장겸임)  고준환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감사실장겸임)  김태훈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