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1년 10월 1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

      상정된 안건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5.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환경보건국,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와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김선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 겸 일부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총 4건에 대한 부분들에 삭감 요구가 들어왔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여기에 일부는 과업이 어떻게, 그러니까 목표가 뭔지를 이야기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보고도 해 주셨고. 과업지시서를 좀 주셔야 되겠고 과업지시서에 참석했었던 참석자가 누군지, 주관자가. 그것 좀 주시고.
  각각 4개 건입니다, 총.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을 낙찰받은 용역사 사업자등록증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그리고 입찰공고문.
  경쟁입찰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일반입찰도 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입찰의 형태하고 좀 주시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는 나중에 나올 거고요. 그렇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용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입찰과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선정이 됐을 텐데, 그렇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지금 여기에서 분당벤처밸리 마스터플랜 용역 관련 건인데요. 이거는 예산 부분을 지나서 업무보고 형태에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정리되셨죠? 네 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뭐뭐 뭐뭐 일괄적으로 다 달라 이야기드렸고.
  지금 분당벤처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업무보고상에 20쪽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여기에서 간략하게 지금 현재 서현하고 오리역 일원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고 참고 표시를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기존에 벤처기업촉진지구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된 그 지역을 저희가 연구 범위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관내에 지금 앞에 대상지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아닌데요, 이제,
○김영발위원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정되어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디어디가 지정돼 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번지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김영발위원  어떤 지역, 지역이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주로 지금 말씀하신 정자동, 서현. 정자역, 서현역, 야탑 이쪽 지역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성남시 관내도 여기다 표시를 해 가지고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되셨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건 조금 시간이…….
○김영발위원  왜 시간이 걸립니까? 아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시게끔 했다면서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다시 재작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도는, 예, 지도에 표시를 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건데요.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성남글로벌융합센터가 언제 준공이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2월 준공해서, 여기에 지금 그 분양받은 사람이나 임대받은 사람들이 입주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언제부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이제 절차를 하면 2월 정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월 정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수탁을 맡아서 관리·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의 인력이 또 늘어나겠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부분적으로 인력은 충원이 불가피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 직원들이 상주를 하게 됩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일정 직원이 상주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하는 일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입주 기업 관리, 또 시설 관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의 어떤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이게 성남시가 자꾸 이렇게 기관이 센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다음에 지금 분양은 이게 7개 기업이 선정이 다 됐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임대는 지금 어떻게, 39개사가 46개 실을 임대하는 걸로 계약이 다 끝났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14개의 호실이 남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재모집 공고를 한다 이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럴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여기 분양이나 임대나 이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굉장히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분양·임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임대가 안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임대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모집할 때는 경쟁을 넘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정에서 다 안 돼서, 그 목표를 못 채운 게 아니라,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어올 사람은 있는데 우리시에서 심의 기준에 따라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평가, 예.
○박광순위원  거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는 탈락을 시켰다 이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어찌 됐든 간에 글로벌융합센터 그 명칭에 걸맞게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거기에 들어오는, 39개사하고 7개 기업인데. 그렇죠, 지금 확정된 것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제 46개사가 됩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46개사. 그러면 심의를 했으면 46개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몇 개 업체씩 들어와 있습니까? 이를테면 제조업이라든가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이렇게 대분류를 해 놨는데 몇 개씩인지 나와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제가 별도로 좀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를, 뒤에 팀장님 모르시나? 왜 여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거창하게 홍보는 잔뜩 해 놓고 말이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에 따라서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기 6페이지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하겠다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걸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담당관이 그걸 모르고 오늘 당연히 이것을 물어볼 것을 예상하고 지금까지 현황은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건 저희가 파악은 해 놓은 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는 준비 철저히 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의회에 들어오려면 밤새도록 공부해 가지고 들어와서 자료를 가지고 저기를 해야지 뭐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저기 하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게임문화 가치 확산 프로젝트에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해 가지고 게임버스를 운영한다고 그러잖아요, 4D VR 게임버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게 버스가 있습니까, 그 버스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버스를 카카오에서,
○박광순위원  그래서 얘네들, 아, 다음카카오에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카카오게임에서 버스를 제작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운영은 카카오에서 하는 거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액 2000만 원은 뭐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거기 그 버스는 카카오에서 제작을 해서 투입을 한 거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문하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현장에서의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박광순위원  뭘 지원해 줘요? 뭐 줍니까? 노나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것, 단순히 게임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텐트 같은 거 이렇게 몇 개 쳐 놓고 거기서 기타 다른 것들도 좀 이렇게, 버스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렇게 같이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뭐 하여튼 간 노나주고 그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지 말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예.
○박광순위원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 몰라도 뭐 기념품 노나주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보면 전반적으로 입주가 좀 낮아요. 그렇죠? 판교역 창업카페도 그렇고, 성남창업센터 지금 위례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저쪽에 2밸리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바이오…… 서울대분당병원에 있는 거, 그게 명칭이 뭐예요? 바이오캠퍼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혁신센터요.
○박광순위원  예, HIP(헬스케어혁신파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거 거기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6개사가 입주해 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전에 내가 맨 처음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왔을 때만 해도 현장 갔을 때 9개사가 입주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입주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거기는 진흥원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총괄을 하더라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일정 부분을, 그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담당관님께서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이렇게 거창하게 사업만 하는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입주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HIP 건물 같은 경우는 바이오헬스 관련된 산업이 입주하기가 참 좋은 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뭐 공간이 작다, 공간이 작더라도 충분히 자기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이오헬스산업을 갖다 진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 앞에 있는 건물, 전임상 할 수 있는 건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주 기업 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자꾸 산업진흥원 핑계 대지 말고. 산업진흥원에 물어보면 실리콘밸리담당관 핑계 대고, 실리콘밸리담당관한테 물어보면 산업진흥원 핑계 대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좀 말씀, 그 일정 부분,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의 일정 부분 이제 조정이 돼서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도 100% 임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 직접 임대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방문했을 때는 100%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지금 뭐 서울대병원에서 임대를 한다고, 그거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6개소가 지금 입주를 해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서 만약에 입주 기업이 없으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유지관리 비용,
○박광순위원  입주 기업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유지관리 비용은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그 층의 일정 부분을 우리시에서 임대를 한 거 아니에요, 서울대병원하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입주 기업이 빠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입주 기업이 안 들어오게 되면.
  바이오헬스산업을 갖다가 발전시키겠다라는 본래의 목표와 취지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저는요. 이것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그 공간이 있으면,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그만큼 저렴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춰 줬으면 입주 기업들이 홍보가 충분히 돼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줄 서 있어야 돼요, 사실은. 아까 그 창업지원센터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민간,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 갖다가 하나 임대해 가지고 자기가 기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뭔가 시에서 산업진흥원에서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요.
  분당벤처밸리 마스터플랜 수립한다고, 지금 현재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 중간에 추진 방향을 보게 되면 ‘20~30대 종사자를 위한 소규모 주거 공급 방안 검토’라고 돼 있어요, 20쪽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건 지극히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성남의 집값이 비싸 가지고 이삼십 대가 여기의 종사자들이 집을 구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이거 추진 방향은 맞는데 이걸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잘 생각하세요, 이거. 그냥 추진 방향만 이거 뭐 좋은 문구다 해 가지고 여기다 문구만 집어넣지 말고 이삼십 대 종사자를 위한 소규모 주거 공급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저희,
○박광순위원  추진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이삼십 대, 여기 성남에 근무하는 이삼십 대가 여기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라는 얘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하셔야 돼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얼마 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 토론회 하는데 국익우선주의라고 했더니 그건 내가 쓰던 말이라고 자기가 특허 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삼십 대 종사자를 위한 소규모 주거 공급 방안 검토, 말은 좋아요. 이거 담당관님이 특허 낸 거 아니잖아요, 이게. 특허 냈으면, 이 말을 썼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을 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21쪽에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추진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야탑밸리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과거에 고령친화체험관,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여기를 갖다 ‘시니어특화리빙랩’ 해 가지고 개발 및 실증을 한다, 말은 좋은 말을 갖다 다 붙이는데.
  담당관님 고령친화체험관 한번 가 보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건물이 죽어 있는가. 적막강산이에요, 적막강산. 저는 이거 참 답답하게 생각해요. 우리시 예산이 지금 현재 1년에 거의 한 30억씩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죽어 있다. 가 한번 보세요, 뒤에 있는 팀장님 한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 6시까지 9시서부터 있어 보세요, 몇 사람이나 드나드는가. 그다음에 2층 3층 한번 건물을 둘러보세요, 건물이 어떻게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병행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 계속하세요. 검토만 하다가 끝나고 또 나중에 발령받으면 새로운 과장 오면 또 검토하는 거고.
  22쪽에 가스공사 부지 기부채납 업무시설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현재 우리 시립병원의 간호사들이 들어오도록 돼 있죠? 일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몇 실입니까? 몇 실에 몇 명이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건 5층부터 지상층 최고층까지 간호사 오피스텔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호수는 제가 좀, 저희가 사실 2·3·4층만 쓰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담당관님, 이 업무라는 것이 서로 연계가 돼 있어야 돼요, 내 업무가 아니라고 모른다고 하지 말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거기 그러니까 1층은 로비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1층은 로비입니다.
○박광순위원  로비고. 2·3·4층이 거기가 정식 명칭이 뭐예요? 의료기기지원센터가 되는 겁니까, 리빙랩이 되는 거예요? 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추진하는 게 C&D 플랫폼이라고 해서,
○박광순위원  C&D 플랫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 관련 학교부터 기관, 산업 그다음에 그 기업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C&D는 알겠고.
  그러면 5층서부터 그 위층까지가 건물이 몇 개 층이 지금 현재 간호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총 몇 개 층이냐고, 그게. 5층서부터 9층까지예요, 10층까지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15층입니다, 15층.
○박광순위원  15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럼 많은 호실이 나올 겁니다, 아마 간호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1실 2명이 사용할 수 있는지 1실 1명이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건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해요, 그러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공공의료정책과에서,
○박광순위원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총괄해서 거기서 담당을 하고요.
○박광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성남시립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원들 숙소를 마련해 주는 건데 거기에 따른 임대료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책정을 하고 어떤 특혜를 주고 하는지. 사실 그게 특혜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과도한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적정하게 저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업무가 아니니까 따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알겠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고령친화체험관은 정말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게 산업지원과 소관이기도 하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하고 해 가지고 이거, 이 목표를 갖다가 딱 제대로 설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그냥 전부 다 산업진흥원에서도 핑퐁 치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핑퐁 치고 산업지원과에서 핑퐁 치고 사각지대로 남아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가 보면 적막강산이고. 말은 뭐 여기도 보면 바이오헬스 벨트니 야탑 벨트니 하여튼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성남글로벌융합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임대·분양 모집 공고에 대한 주체는 어디, 아시아실리콘밸리입니까 아니면 산업진흥원이 되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분양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했고요, 임대는 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 선정 기준이나 선정 방법, 임대료 책정 기준 이런 것들 자체들은 다 내부에서 그거 자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선창선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전에 그 성남글로벌융합센터 건립에 관련돼 가지고 선정 기준, 선정 방법 그리고 선정된 회사들 그리고 임대료의 책정 기준은 주변하고 해서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가, 그리고 선정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매번 저희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해 준 적이 있어요. 내년 6월이면 은수미 정부 2기가 출범할지 다른 정부가 출범할지 모르는데 이게 은수미 시장이 정책적으로 만든 담당관입니다. 그러면 2기 때 은수미 시장이 만약에 재선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담당관이 없어진다고 생각, 그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그거를 검토할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물론 직접하는 것도 있고 연계사업도 있습니다. 부서 연계사업도 있는데, 직접 하는 사업들이 단기 안에 단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4, 5년 이렇게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담당관님한테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중복된 데가 많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원과, 고령친화체험센터도 그쪽 담당이니까 여기는 업무 협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벨트라는 이 개념만 없어지면 이게 산업진흥과하고 합쳐도 되고, 첨단산업과에서 지금 과가 담당관으로 이름이 변경된 거예요. 그렇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벨트라는 이름만 없으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이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하는 거, 게임 뭐지, 그 체육관 짓는 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안광환위원  e-스포츠. e-스포츠도 그냥 지원과나 이런 데서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창업지원육성과도 옛날같이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라는 ‘밸리’ 자만 없애면 담당 부서에서 다 가져가도 아무 탈이 없는데 지금 제가 고민을 계속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나온 담당관이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서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빨리 사업들을 추진해야지 차기 정부에서 이거 손을 못 대게끔 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전혀 진척된 게 없어요.
  지금 하다못해 제가 뭐를 지적했었냐 하면 주택전시관 이거 용역 빨리해서 빨리 착공이라도 해 놔야지 다음 정부에서 또 변경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3년도에 착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용역이 7대 때서부터 3번인가 4번 바뀌었어요. 용역만 내가 알기로는 이게 3번인가 4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또 이 주택전시관도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아니, 이거 뭐 여기에다가 바이오헬스 저기를 만들어서 하느냐? 기존에 있던 데다가 통합하고 이 부지 다른 데에다 쓰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용역비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 정부에서도 예산 저기 안 하게끔 빨리 진행하라고 그랬는데 착공이 2023년이면 그중에 바꿔 버리면 그냥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은수미 정부의 최고의 치적인데 이거 하나도 못 하고 그냥 없어질, 인력하고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고 내가 초서부터 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지금 속도 내서 해야지 2기에서는 누가 이거 손을 못 대게끔 만들어야 된다, 담당관 저기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올 12월 행감 끝나고 내년은 대선 정국, 지방선거 이루어지면 내년에는 사업 추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거 그냥 날아갈 수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이제,
○안광환위원  제가 왜 고민하는 거는 이만큼 여기에다 인력 투자를 하고 성남시가 이 4년간 노력한 게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물거품이 되고 예산도 다 그만큼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년 동안 일을 좀 어떻게 됐든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차기 정부가 누가 들어서든 정책적으로 성남시에 남을 수 있게끔 일들을 빨리빨리 좀 해 놓으면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생길 때까지는 진척을 해 놓고 이걸 연계성을 갖고 성남시가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이거 보니까 없앨 수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이제 개발계획용역을 하면, 연말까지 하면 토지이용계획하고 개발 방식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기반은 다 갖춰지고 이어서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너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년간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직원들이나 팀장들이나 담당관이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연계성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은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빙온(MOVING ON) 지금 광고하고 저기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홍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선거법이 뭐가 걸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선거법에서는, 저희가 중앙선관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 무빙온 자체, 그 BI를 홍보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포함된 사업을 같이 홍보하는 것은 치적 홍보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안광환위원  치적?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래서 저희가 이 무빙온 BI에 충실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다른 부분이 아니고 무빙온 이것만 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선거법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협의가 돼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효용가치보다는 조금 떨어지겠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하고 콘서트도 거기에 하면서 약간 이 무빙온을 이렇게 부가적으로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부 포함을 시키고 나름 저희가 버스 쉘터라든가 이런 데에도 최대한 지금 틈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성남시민이 무빙온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무빙온이 뭐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에 나오는 사업들을 같이 이렇게 해 줘야지 이게 나오는데 그냥 무빙온만 갖다 내리 저기를 하면 이게 무슨 광고 효과가 없죠. 그러느니 아싸리 없애는 게 낫지, 지금서부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법에 지금 걸려서 치적사업이라는 거를 얘기를 같이 병행해서 융통성 있게 광고를 못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못 한다고 치면 그냥 무빙온만 하는 거예요. 무빙온이 무슨 제품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냥 무빙온, 무빙온만 외치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실효성이 없죠, 사실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무빙온하고 엮어서 어떤 사업들을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의 어떤 로고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또 일정 부분 그 BI라는 게 각인되기까지는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서 시민들이 차후에라도 이 무빙온의 의미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안광환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무빙온이 뭐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무빙온은 저희가,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하셔 봐. 그러면 시민이 ‘무빙온’ 하면 ‘아, 저게 아시아실리콘밸리다’ 이렇게 인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담당관님이 해 주셔 봐. 그러면 우리가 수긍을 할 테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고자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조례로 뒷받침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무빙온은 일단 역동적인, 어떤 4차산업혁명과 연관된 역동적인 움직임 또 연결, 사람과,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4차산업은 성남시만 합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4차산업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를, 이 무빙온을 홍보하려 그러면 아시아실리콘밸리가 같이 결부가 돼야 돼요. 설명도 해 드리고, 우리 성남시가 아시아실리콘밸리를 한다. 그래서 어디 야탑 벨트 이런 거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게 부수적으로 따라와 줘야지 ‘아, 성남시가 다른 시도보다도, 시군보다도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홍보가 선거법에 걸려서 무빙온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무빙온 타이틀로 놓고 그 밑에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는 집어넣고요. 다만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예를 들어 갖고 e-스포츠 경기장이라든가 게임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넣는다는 그런 얘기죠.
○안광환위원  아니, 그럼 맨 처음에는 그거를 넣기 위해서 무빙온이라는 그 브랜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런데 지금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돈만, 예산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러면 ‘무빙온 문화의 날개를 달다’ 이거는 뭐 어떤 식의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빙온만 그냥,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 문화재단하고 하는 콘서트,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문화재단에서 교향악단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요, 그 교향악단이 콘서트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 무빙온을 위한 콘서트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안광환위원  아,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콘서트를 할 때 무빙온에 대해서 지휘자가 어떤 무빙온의 대략, 성남시의 무빙온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대략을 설명하면서 연관된 음악들을 이렇게 붙여서, 같이 콘서트에 이렇게 붙여 주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게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난 무빙온을 누가 작사·작곡해 갖고 거기서 이렇게 틀어 주는 줄 알았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거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그러면 무빙온하고 관련된 음악이 뭐가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를 들어서 게임 음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안광환위원  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게임 음악 같은 거요. 그,
○안광환위원  아, 게임 음악?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물론 게임사에서 IP(지식재산권)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협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거 거진 10월 달이면 각 지금 협의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안광환위원  예산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이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원래 문화재단에서,
○안광환위원  그럼 이름만 무빙온으로만 타이틀을 잡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문화를 날다 이렇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안광환위원  하는 부분이니까 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제한적인 홍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하여튼 간 이 무빙온에 대한 부분은 담당관님이 고민 좀 해 보셔야겠어. 내가 보니까 무빙온, 무빙온만 해서는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위원님, 그거 지금 특허등록도 됐고요.
○안광환위원  아니, 특허등록이 문제가 아니고 무빙온이 뭔지를 성남시 내의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무빙온이 뭐냐?’ 그냥 예산 5000만 원만 갈 수가 있다니까요? 치적 사항이라든가 프로젝트사업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같이 융합해서 홍보를 못 할 때는 그냥 무빙온, 무빙온, 한 브랜드만 있는 거예요. 이게 성남하고 이렇게 밑에다가 아시아실리콘밸리 얘기를 한다고, 쓴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좀 더 고민을 하시라는 부분이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간단한 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은 이해도 되지만.
  예산서 3쪽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하고 예산 요구액에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 사업비에서 약 한 48억이 저기가 됐는데, 여기에도 물론 착실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공사비, 감리비, 시설비’ 등등 이렇게 있고 ‘2021년 대행사업비 수수료’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닌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새로 잡는다는 것은 그전에 예산을 활용하는 데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잘못 세워서 그런 것입니까? 이게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할 부분인데 이것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올 정도인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거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연초에 전액을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준공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 위원도 대략 얘기한 대로 예산의 활용 문제로다가 이렇게 나중에 잡은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예측을 못 했던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예산 활용의 문제에서 나중에 잡았다면 그건 그럴 수 있는 건데 정말로 예측을 못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고병용위원  예, 그렇다면 큰 문제거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예산 계획을 잡은 건데, 당초에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다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만 그게 안 됐고 예산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추경에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병용위원  참고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예산을 예전에 세워 보면 1년 예산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1월 달에 예산 얼마, 2월 달에 예산 얼마, 3월 달 얼마, 9월 달 얼마, 10월 달 이렇게 다 잡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자까지 다 그때그때 돈을 빼내기 때문에 다 적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앞전에 어느 담당관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안 해 본 사람들인데 그런 거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 이거 추경은 되도록이면 잡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연차적으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결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잖습니까.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내년에 이런 것 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담당관님, 중복되지 않는 걸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8쪽에 창업보육센터 현황하고요. 페이지 16쪽하고 페이지 25쪽에 지금 창업에 관련된 자료거든요.
  페이지 8쪽에 보면 지금 우선 입주 기업, 보육실 수. 그런데 우리 신구대 같은 경우에는 S등급 받았어요. 이 S등급 받은 거에 비해서 왜 입주 기업이 20개나 없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입주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직접 개입해서 선정하고 이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신구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등급이기 때문에 입주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 민원 같은 경우도 진흥원에다가 의뢰해서 여쭤봤는데, 아니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비어 있는 자리가 있냐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창업보육센터, 창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대학별로 을지대를 제외하고는 다들 특히 IT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돼서 입주를 원하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비어 있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연락을 했을 때는 다 찼다고 그런다는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현재는, 이게 6월 30일 기준이고요.
○김정희위원  그래요, 좋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8월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92%가 차 있습니다, 54개 기업이 들어와서.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다 차 있어야죠.
  그러면요, 페이지 16쪽 봐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정희위원  우선 저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25쪽에, 이거는 그러면 2021년 1월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입주 기업이 또 다른가요? 여기는 지금 현재 91개사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럴 수,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6월 30일 데이터 주신 그 자료와는 또 차이가 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이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봐요, 1월에도 틀리고 6월에도 틀리고 지금 말씀하신 9월에도 틀리면 지금 같은 1년 안에 입주 기업에 이 상주 기업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러면 1월에 틀리고 6월에 틀리고 9월에 틀리면 어떻게 그러면 1년 단위가 도대체, 그러면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그냥 다 제각각인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제가 듣기로는, 그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제가 듣기로는 중간에 포기자나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이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여기 아시아실리콘밸리 자료로 온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이 창보센터에 관련된 내용은 좀 잘 아셔야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요. 저희가 지금 글로벌융합센터를, 그 주된 목적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이테크밸리에는 41개가 있고 또 그다음에 판교제2밸리에도 6개가 있어서 보통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한 51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이 글로벌융합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인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흩어져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하나로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디 딱히 있어요? 그냥 아시아실리콘에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산업지원과하고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보니까 다 관리감독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흩어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금 저희가 하는 그 글로벌융합센터는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합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건립을 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산업의 어떤 중점적인 산업에 맞춰서 기업을 입주시키고 육성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라 별개라고 보셔야,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글로벌융합 같은 경우에는 건립은 했는데 또 아까 박광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은 진흥원에 맡기는 거고. 그러면 지금 진흥원에다가 나머지 하이테크밸리에 있는 거며 제2밸리에 있는 거며 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각각 알아서, 지식산업센터인데도 그냥 각각 알아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판교에 지식산업센터는, 2밸리에 있는 것들은 LH 것도 있고 경기도 것도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하이테크밸리에는, 저희가 업무에 관여는 안 하지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 지식산업센터 설립하고 임대 또는 분양하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쨌든 성남시 안에 다 있는 지식산업센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정희위원  이거를 좀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또 관리도 하시고 저희들 위원들도 알 수 있게끔 보고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흩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고 그거를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시아실리콘밸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 각각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광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저 게임힐링센터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여기 지금 1년 예산이 3억이더라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정희위원  3억인데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인력이 어떻게 돼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게임센터…… 잠시만요. (자료 확인) 4명입니다.
○김정희위원  게임힐링센터 그때 개관한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가셨는데 지금 여기 센터장님이 한 분이신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정희위원  이 센터장님이 게임힐링 이거에 관련된 전문가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게임문화재단 그쪽에서 전문가 풀에 들어 있는 분입니다.
○김정희위원  담당관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력서를 받아 봤을 때는요, 게임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 되지도 않으세요. 이분 거의 교육 파트 이쪽으로 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게임힐링센터라 해서 이렇게 막 센터 개관한다고 해 놓고서는 센터장은 전문성 별로 없으시고.
  그럼 여기서 지금 근무하시는 상담사는 몇 명이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상담사 두 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상담사 두 분이, 아까 말씀하신 무슨 교육을 몇 건을 하고 이거를 지금 두 분이 다 가능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지금 현재 가능하고요. 다만 왜 사업성과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못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 관계도 좀 있습니다. 방문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 좀 제한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담당관님, 이 3억 예산 갖고 이 4명의 인력비가 대부분이에요. 아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인건비가 한 40%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4명 뽑아 놓고 인건비는 지금 이 정도인데 코로나를 이유로 많이 못 했다? 그러면 이렇게 게임힐링센터가 대대적으로 그렇게 개관할 필요가 뭐가 있었어요? 이 게임에 관련된 음과 양이 얼마나 많은데요, 음지 양지가. 예? 저는 이 게임힐링센터의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물론 말씀 주시는 사항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문제가 되는 어떤 게임 과몰입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저희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저희 지역의 게임사들이 대형 게임사들도 또 창업 게임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어떤 사회 공헌 차원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쪽에요, 게임·문화콘텐츠 여기에 보면 제도 기반 마련해서 20년부터 25년 기간인데 지금 기초 인프라나 e-스포츠 같은 경우는 23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나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예산도 보면 2021년부터는 특구 지정 운영에 관련돼서는 예산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25년까지 기간을 둔 이유는 뭐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 운영 방침이 5년이고요. 다만 주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연장하고 이런 그런 과정은 중기부의 어떤 운영 방향에 따르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1, 22, 23년에는 예산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요, 저희가 지금 올해 정례회에 조례에 특구 조례를 지금 준비 중이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때 올려 드릴 예정인데요. 거기에서 일부 관련 사업들을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예산도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특구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게임콘텐츠라는 어떤 목적성을 띠고 한 특구가 지금 여기가 처음인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또 다른 목적성을 띠고 하는 특구가 또 있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성남시에는…….
○김정희위원  아시아실리콘밸리 말고도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특구는,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최초이자 처음인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특구는 수도권에는 특구 지정을 잘 사실은 안 해 줍니다, 어떤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어떤 지식산업에 대한 특구 지정으로 사실은 근래에 좀 중기부에서 시작되는 거라 수도권에는 그렇게 특구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시는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특구 지정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된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4월 13일 날 고시가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중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유중진위원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창업지원주택 예비자 모집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유중진위원  그거 다 어떻게 완료가 됐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LH에 통보를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요.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 가구가 150가구가 했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다 되지는 않고요. 그게 직능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유중진위원  받아 보니까 미달했나요, 그러면 혹시?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미달된 분야도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유중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는, 성남시에서는 입주자 선정하는 그런 업무만 단순 절차 대행을 해 주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LH하고 협약에 의해서,
○유중진위원  그 역할로 끝납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LH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글쎄, 이게 이제 이분들이 전략산업 창업자에 관계되는 창업자라든가 종사자 그런 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창업지원주택을 마련해서 입주하시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입주자 선정만 하고 후속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여기에 입주하신 분, 그러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미달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 지금 그거는요, 모집 공고상에 주거약자용이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런데 일반형은 경쟁이 치열하고요. 예를 들어 갖고 올해 같은 경우 30명 모집에 92명이 신청을 했고 주거약자용은,
○유중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선정만, 그 업무만 그런 절차만 대행해서 LH한테 통보하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유중진위원  그것도 뭐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입주해 가지고 잘 지내고 계시는지 불만족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챙겨 주셔야 되지 않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LH하고 협의해서, LH에서 물론 관리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 우리 성남시에서 전략적으로는 창업지원주택을 만들어서 입주를 시키고 있으니, 더구나 성남시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입주하시면서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위례라든가 이번 판교테크노밸리 제2밸리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살면서 불편하다는 점을 저한테 좀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 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남시에서 꼭 이런 걸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행감 때는 이분들의 불만 사항이 뭔지 입주자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결과를 나중에 좀 알려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1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환경보건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 환경정책과

(11시 19분)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한우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안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 모두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신규 새로 오신 분이 두 분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김선임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 김선임  예.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한동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새로 오신 김영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위원  이거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이거 이제 34쪽 읽는데 지금 몇 쪽까지 읽으려면 한참 걸릴 텐데.
○위원장 김선임  자료로 대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고병용위원  29페이지 좀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치 자료가 언제 측정했다는 것입니까?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둔촌대로 여기에서 이 측정 자료가 데시벨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이거는 저희가 측정기를 4대 4개소에 설치돼 가지고 24시간 현재에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측정 자료가 언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이 데이터가요?
○고병용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앞전에 우리가 소음 포장을 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고병용위원  그 데이터를 그때 저희들한테 주신 거, 저를 주신 거를 봐서 그전에도 제가 한 말입니다. 반복돼서 하는 겁니다. 그때 자료를 보니까 첫 한 달하고 두 달, 세 달, 4개월 후에는 이 차이가 엄청 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떨어지는 거죠, 효과가.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전부터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됩니다마는 일반 콘크리트, 일반 저기도 포장을 해도 처음에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참고로 한번 타 보세요. 굉장히 차이 납니다. 제가 이 정도 얘기하고요, 반복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 이매동이나 야탑동이나 서현동이나 둔촌대로 이게 큰 대로지만 고속도로나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50㎞ 정도로 대부분 속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재면 이 데시벨 전혀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뭐 80㎞, 90㎞ 막 다녔지 않습니까? 속도기도 없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은 어떻게 특별히 저기는 아니지만 저소음 포장 이거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더라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80㎞, 90㎞, 70㎞ 다닐 때하고 50㎞ 미만 다닐 때하고는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 분명하게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앞에 현황을 좀 볼게요, 국장님.
  집단 자원화 사업장 14쪽에 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에스지자원개발 이런 거 등등.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이런 데서는 우리시 세입이 들어오는 겁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완전 위탁 형식이라요, 여기서 판매한 거는 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은 이것하고 또 내지는 우리 그…….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대형폐기물이 있고요.
○박광순위원  대형폐기물.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대형폐기물은 개인이 자기가 폐기물 배출할 때는 거기서 세입이 들어오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러고 거기서 또 쓸 수 있는 것도 판매하는 것도 있어 가지고요.
○박광순위원  판매, 예.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세입이 1년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거는 이 보고서의 54페이지에요, 거기 세외수입이 재활용 판매가 보면 재활용 선별장이 연간 한 2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이 연간 한 1억 8000 그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대형 거기서 재판매하는 것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이게 이제 전체,
○박광순위원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22억 중에 우리 시민이 납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쓸 만한 것을 판매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이거는 지금 거기서 순수하게 판매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게 1억 8000입니다, 대형폐기물은.
○박광순위원  판매하는 것이?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어디서 판매를 하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주로 고철 같은 것도 있겠고요.
○박광순위원  고철은 그렇지만 가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건? 이런 것을,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런데 가구는 판매하는 거는 아니고요, 주로 고철 종류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주로 고철이에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저희들이 가정에서 버리는 소파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은 다시 재판매는 않는다 이거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시중에 보면 중고 가구 이렇게 뭐 새마을에서 하는 업소가 몇 군데 있던데요, 보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그런 데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자원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새것은 아껴 쓰고 헌것은 고쳐 쓰자’ 우리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구호가 있었는데 그런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아니까 일부만, 예를 들면 다리가 좀 훼손됐다든가 했을 때에 다리만 고쳐 가지고 다시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판매하도록 해서 연계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져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빼기’라는 데 거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요. 그쪽에 예를 들어서 재활용, 사용이 가능한 거 그 사진을 찍어서 앱에다 이렇게 올려 주면 빼기라는 업체에서 거기를 가서 그걸 중고를 매입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되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대형폐기물장에 저희가 연초에 또 협약을 맺어서 그걸 리폼을 해 가지고요, 필요한 시설이나 관내 취약계층한테 무료로 그거는 또 주고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예.
  ‘빼기’가 뭡니까? 빼기가 업체 이름이에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게 이제…….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더하기 빼기 할 때 빼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앱입니다, 앱.
○박광순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러니까 앱인데요,
○박광순위원  앱?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스마트폰 앱으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박광순위원  거기에서 ‘빼기’를 치면 그 앱이 나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거는 앱을 깔아 가지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앱 이름이 ‘빼기’냐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왜 빼기라고 했대, 더하기라고 안 하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가정에서 밖으로 이렇게 빼 주는 거 그건데요.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참 이름 희한하게 지었네, 아주.
  알았어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래서 내려드림도 하고 그런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세입도 잡아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좀 중고 가구 이런 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연구를 하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장에 보게 되면, 여기는 재활용 선별장이고, 캔·고철·공병 이런 거고.
  대형폐기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거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노면차 보유 현황을 보면 살수차가 지금 8대가 있지 않습니까? 16쪽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분당구에 4대가 있는데. 제가 살수차 이렇게 운영 현황을 간혹가다 보게 되면 그렇게 분진이 없는 날에도 불구하고 물을 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하절기에 날씨가 덥고 또 분진이 있을 때 노면 살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시간대하고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뿌릴 여건이 되게 되면 뿌리지만 쓸데없이 그냥 물 뿌리고 다녀 가지고 오히려 그 물이 차에 튀겨 가지고 세차만 하게끔 만들지 말고 봐서 꼭 뿌릴 때 좀 뿌리도록 그렇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건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점검을 좀 하시고.
  여기 운전자나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면차를 지금 현재 임대해 가지고 쓰는 겁니까?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지금 대행업체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운영은 대행업체에서 하고요.
○박광순위원  운영은 대행업체에서 하더라도 거기 유류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는 물 뿌릴 때 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원이 낭비되지 않게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필요할 때는 물을 뿌리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까지 물 뿌릴 필요는 없다.
  이거 쭉 저기를 보면 지금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맹산하고 판교생태학습원 운영하는 거 있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금년도 예산액이 지금 현재 13억인데 예산집행액이 9억 19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32쪽에.
  이게 예산집행이 언제까지, 기준이 언제예요? 이게 지금 8월 말입니까, 9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이거는 예산은 일괄 집행을 했고요, 사후 나중에는 정산을 또 하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집행 9억 1900만 원은 언제까지 쓴 거냐는 얘기지, 집행이.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아, 금년 말까지.
○박광순위원  금년 말까지?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금년 말까지예요. 그러면 왜 집행액이 이렇게 적지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
○박광순위원  예산은 13억이나 받았는데 왜 9억밖에 안 썼냐는 얘기예요. 금년 말까지라며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까지는 3분기까지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9억 1900만 원이라는 것이 3분기까지 집행액이냐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금년 말까지라며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사용하는 거는 금년 말까지인데 집행액은 3분기까지 집행액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우한우 과장님 그걸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준비가, 공부를 덜 해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억 1900만 원 이거 3분기까지, 9월 말까지 집행액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제가 얼른 알아듣는데 금년 말까지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판교하고 맹산생태학습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운영을 안 합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제가 맹산생태학습원을 가려고 해도 코로나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이거예요. 가족끼리도 못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 이런 예산은, 지금 곳곳에 그런 예산이 있는데 예산 절감 방안을 갖다가 우리 청에서 시달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뭐 예산 12억을 줬는데 이것은 코로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운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지금 현재 혜택은 받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지를 못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갖다 다 쓰겠다.
  시에서 이런 거 컨트롤 않게 되면 이거 수탁업체가 다 쓰게 됩니다. 예산 절감토록 좀 별도로 공문 시달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최대한 절감토록 하고 나중에 사후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거 하지 않게 되면 대부분 수탁업체에서는 예산 내려오는 대로 다 써요. 0 만들어 가지고 온다고요, 나중에 연말에.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곳곳에 있어요, 보면. 이렇게 쭉 보니까 33쪽에 성남시민의 환경역량강화 이것도 지금 3억 1300만 원인데 예산집행액이 이것도 9월 말로 7500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비율로 따지자면 4분의 3을 써야 되는데 굉장히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예산을 좀 덜 썼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러다가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써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산액 3억 1300만 원 중에서 나중에 쓴 것은 뭐 2억 9000만 원이나 3억 이렇게 써 가지고 남은 예산은 아직 1300만 원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박광순위원  비율을 보시고 지금 3/4분기까지 7500만 원 썼으면 이게 3분의 1도 안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예산 절감토록 하세요.
  여기 지금 환경교육 한마당은 비대면 행사로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꼭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겠지만, 이를테면 대면 교육이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 뭘 만들어 가지고, 웹 같은 거라든가 또는 유튜브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 이거 남기도록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저짝에 맨 마지막에 보면 생활하수 악취 시민개선단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1개 동에 63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관내 순찰을 통해 가지고 악취가 발생한다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한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현재 이분들은 신고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시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또 보유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관할 구청 건설과라든가 협의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시민개선단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 63명에 대한 이를테면 활동비를 낭비하는, 돈을 주는 거 활동비를 주는 걸 제가 나무라진 않아요. 활동비 주는 만큼 활동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저희가,
○박광순위원  지금 제가 야탑천이라든가 여수천 간혹가다 걸어 보면 악취가 납니다. 거기 우수토실이 있는 부분에 보게 되면, 사실은 우수토실이라는 것은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을 갖다가 빗물이 위로 빠지도록 하게 돼 있고 나머지 하수는 갖다 밑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악취가 많이 나요. 그러면 과연 이거 뭐, 제가 분당구청장한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 빼놓고는 이 시민개선단이 그런 것을 저기 해 가지고 신고를 해서 개선이 된 적이 있는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이 시민개선단을 운영하는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왕성한 활동과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 실적에 따라서 개선된 실적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현재 목적과 취지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그냥 다른 시군에서 개선단 운영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식의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하여튼 그 부분들을 저희가 실적도 받고 해 가지고, 개선을 한 조치 실적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치 실적 가지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그 조치 실적 한번 제출을 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쪽 보면 성남시 자연생태숲 조성이죠? 맹산2근린공원.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안광환위원  이거 잘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현재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공원 조성 완료 고시까지 난 상태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왜 이거 질문을 드리냐면 과장님, 저는 이거 처음서부터 적극적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도시에 있는 자연 숲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유지가 있는데도 우리가 한 270억의 토지매입비가 들더라도 우리 후손들한테 줘야 된다고 저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안광환위원  여기 또 멸종위기인 하늘다람쥐라든가 맹꽁이라든가 성남시 깃대종 서식에 대한 보존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성남시가 이만한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과장님,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정2지구 공공주택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안광환위원  거기에 서식하는 종도 하늘다람쥐도 있고 맹꽁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받으셨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인데 이게 거진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이 넘게끔 조성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있는 2만 5000평이 자연 훼손이 되는데, 이게 국책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해요. 그래도 환경정책과에서는 성남시 입장을 냈어야 되지 않냐. 자연 훼손이 되고 100년 넘게 있던 산림이 훼손이 되고 멸종위기가 서식하는데.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그래도 이런이런 개발은 성남시는 뭐 저기 한다든가 이런 입장 표명은 해야지. 그래서 환경정책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없는 돈을 들여서, 300억씩 넘게 400억씩 500씩 들여서 이 자연생태숲을 조성하는데 그냥 놔둬도 되는 10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2만 5000평을 자연 훼손하고 우리 멸종위기들이 성남 한복판에, 시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한 번도 없어요, 과장님. 사실 환경정책과에 계시면서 그런 거는 성남시의 입장에서 국장님하고 좀 상의하고 표명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게 국책사업이니까 국책사업은 갈 수밖에 없지마는 그래도 성남시 입장은 환경정책을 담당하시는 부서면 입장 표명은 좀 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그냥 훼손되고 요새 아파트값이 너무 뛰니까 이제 공공주택을 위해서 공급해야 된다입니까? 정책과장님으로서 한마디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하여튼 복정2지구 사업지구 내에서는 발견되는 사항은 없고요. 그 인근에서 맹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발견도 되고 해 가지고 사후 조치도 해 놓고 있는데,
○안광환위원  과장님, 인근이라고 그러셨어요, 맹꽁이가 발견된 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바로 인접,
○안광환위원  영장산이 아니시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안광환위원  누가 그렇게 보고해요? 팀장님? 김현수 팀장님인가?
  그럼 몇 미터 떨어진 데서, 복정2지구 내의 몇 미터 떨어진 데서 맹꽁이가 발견됩니까? 현장검사도 갔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바로 수로 쪽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영장산이에요. 포레스티아하고 영장산하고 수로 있는 데 거기서 발견됐지 그거를 인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500m, 1㎞도 인근입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 인근이라고 그래요. 30분 걸어가도 인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100m도 안 돼요, 영장산 지구하고 맹꽁이가 발견된 게.
  그건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서식지를 어디 다른 데다 옮겨 준대요, 저기에서?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아직 저희한테, 이전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맹산 쪽에도 과거의 사례로 비춰 볼 때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금 현재 통보한 상태고요. 또 이거 관련해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로의 경사면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걸 대비해 가지고 조치를 취한 상태, 현재는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수로만 있어서,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환경정책을 담당하시면,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전반기에도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100만을 지향하고 우리 성남시가 어느 정도 경기도 내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인데 사실 환경정책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소리를 내가 몇 번은 했었어요. 그래서 또 많은 과라든가 팀들이 있으면서 이런 세부적인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당연히 산에서 살던 맹꽁이가 수로가 물이 있으니까 물로 오는 게 당연하지 그거를 갖고 그럼 수로에서만 살아 갖고 그런 발언을, 환경을 진짜 오랫동안, 제일 오랫동안 성남시에서 담당하시고 과장까지 되셨는데 그런 발언이 어딨습니까, 지금? 나 되게 실망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수미 시장님한테 국장님, 보고 한번 했었습니까? 맹꽁이 서식에 대해서 지금 생태조사도 나가고 팀장님들 식사했던 건,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거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뭘 하셔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업무보고를 했다고요.
○안광환위원  아무 생각, 그냥 아무 대답 없으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 제가 직접 보고한 건 아니고요,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국장님. 대도심에 지금 2만 5000평이 고라니가 다니고 시민의 안식처가 돼야 될 부분인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성남시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환경이 2만 5000평을 우리가 만들려면 공원일몰제로 이천 몇백, 2300억인가 예산편성했다가 지금 3000억으로 늘었어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대도시의 쉬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인데 그래도 성남시는 국책사업이지만 반대 입장을 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서도 주무 부서가 환경이 훼손되니까 환경정책과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례로, 이것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속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대도시인데,
○위원장 김선임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과가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입장이고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국장님.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위원님 말씀,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도 자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담당 과장님, 국장님의 권한이 좀 벗어난 그런 의견이라서 답을 주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또 다른 건으로 질의할 위원님?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유중진위원  우리 환경정책과가 소음 정책도 담당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소음 중에서도 굳이 구별하자면 도로 여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모빌리티, 이동 수단, 특히 이륜차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따르는 소음 문제도 있는데.
  소음지도도 예전에 만든 지가 얼마 됐죠, 혹시?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유중진위원  3, 4년 되셨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륜차 관련해 가지고 여름 되면 우리 성남시에 전국적으로 민원이 굉장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륜차의 어떤 소음 제한이라든가 이걸 건의하고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해 달라, 정부에다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륜차 혹시 그 소음 제한 속도, 제한 소음 측정치가 얼마인지 아셔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
○유중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105㏈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기준치가 높아요. 그래서 외국 사례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한 10㏈ 높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95㏈하고 105㏈ 차이는 이 높은 영역대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좀 성남시에서 조치를 해 줄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이륜차의 제한, 105㏈이라는 그걸 낮춰 달라고 정책건의하신 적 있나요, 혹시?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아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 건 없으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 소음 정책을 하면서도 대정부 건의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내연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탄소중립이라든가 미세먼지와도 관련이 되는데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아마 전기 이륜차 사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소음 대책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대정부 건의 내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요. 그 말씀 좀,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소음 관련해서도 최근에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요. 당부 말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방금 우리 유중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연계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바이크 소음이 그 즐기는, 소위 정말 한 명 두 명은 신나겠죠, 풀 액셀로 당기면. 그런데 그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수천수만 가구의 주민들은 밤잠 설치고 피눈물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 건의하는 건 당연히 해 주시고.
  지금 저희 지역 보면 정자동 대왕판교로 지역에 또 하필이면 거기에 대형 바이크 숍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이 아주 신나요, 정말. 이거는 뭐 거의 폭격 맞은 수준이에요. 뭐가 폭발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보면 저는 정말 고급 스포츠카인 줄 알았는데 다 바이크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도 요청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구청 따로, 시청 따로, 경찰서 따로, 합동으로 뭔가 이루어진 게 거의 없고 지난번에 한번 합동 단속 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족지혈입니다. 그때 단속한 사진들하고 내용을 봤는데 그냥 작은 배기량의 배달 오토바이 위주로 하셨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애교입니다, 애교. 500cc 600cc 1000cc 이상의 대형 바이크가 소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건 반드시 바이크 소음 저감 대책 협의회를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협의회를 반드시 구축해서 정기적인 단속을 하거나 대형 바이크 숍들 단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소위 얘기하는 바이크족들이 움직이는 게 다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단속이 뜬다고 하면 어느 다리 밑에는 또 안 모여요. 자기들끼리는 정보 공유가 정말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상시적으로, 특히 하절기나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는 시기에는 항상 단속을 하더라라고 하면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협의체 구성할 의향이 있으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한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이 밤늦게 단속하는 거 어려움이 있다라면 관련 직종을 하든지 예산을 만들든지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든지 해서 성남시에서만큼 바이크족들이 신나게 당기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확실히 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우리 소음 때문에 저소음 포장도 얘기하시고 이러는데 그 예산의 100분의 1만 들여도 이거 반드시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이거 협의체 구성하는 쪽으로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올해 이거 단속 한두 번 하고 만 것 같아요. 그 정도로는 안 되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먼저 손드셨는데.
○김정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음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매동하고 하대원동 쪽에 도로 소음 저감시설 까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도로과를 만나지 못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달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정희위원  이게 비용이 일반 포장보다 한 3배 더 많이 든다면서요.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기존 거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희위원  두세 배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정희위원  예,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요. 고병용 위원님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신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조용해졌다라는 말씀들은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지난 여름에 비가 오고 난 뒤에요, 하대원동 아튼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엄청 파였어요. 엄청 파여서 결국은 다시 재포장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비용은 3배 들어, 재포장해,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낭비돼요? 그리고 또 점차 저희들 진짜 속도 그 앞에 지금 시속 60 이상 못 달리거든요, CCTV 있어서? 그러니까 과속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막 이렇게 소음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굳이 3배 이상을 들여서 그렇게 또 재포장하는 그런 일까지 나온다? 그거는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 전달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정희위원  다음에 페이지 28쪽에 자연 자원 플랫폼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지금 페이지 12쪽에 있는 자연환경 모니터단을 그분들께서 꾸려 나가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그분들도 직접 참여는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앱을 통해서,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 누구나 앱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어떤 식물이 발견되면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답변을 주신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정희위원  앱으로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앱으로.
○김정희위원  그러면 페이지 12쪽에 우리 성남시 자연환경 모니터단 보니까 지금 이 단체가 한 15년째인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금 서른다섯 분께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야 되나,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매년 새로운 분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기존 분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기존의 분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그리고 추가로 새롭게 할 때도 있고요.
○김정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저희가 볼 때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이분들 몇 분을 뵀는데 상당히 이 봉사하시는 거에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가령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조류를 조사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조류 탐사를 나가요. 한 달에 한 번 나가는데 3월에 한 번 하셨대요. 그리고 4월에서 6월 달은 이 조류들이 막 번식인데 예산이 없다고 활동 못 하셨대요, 한참 하셔야 될 때. 그러다가 7, 8월 무지 더운데 이때는 다시 예산이 있어서. 그런데 이 7, 8월에는 또 새들도 별로 없대요, 더워서.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알고 계신가. 몇 번을 말씀드렸다 그러시더라고요, 담당자들께.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그거는 잘못, 저희는 그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활동 못 하고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그래서 저희도 매년 3, 4월에 조류 번식 시기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소하는 것까지 확인도 하고 하는데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조류 탐사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탐사를 하셨는지를 저한테 나중에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없으신 것 같고.
  저도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그냥 짧게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 김선임  전기차 구입 지원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전기차 충전기는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같이,
○위원장 김선임  다 기후에너지에서?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기차 구입 지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에서.
○위원장 김선임  예, 거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생활하수 악취 시민개선단 여쭤보셨는데 하수도 악취 저감사업 추진비가 6300만 원이에요. 42쪽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 김선임  그 63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여기에 근로자 2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2명의 인건비가 6300만 원 빼고 나머지 또 사업비도 들어가 있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시민개선단의 사업 예산은 1500만 원이 따로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따로 있고요.
○위원장 김선임  이게 10월 달에 활동이 끝나는데 예산집행은 900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600에 대한 거 편성된 것은, 이거 다 쓸 예정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이거는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 상황 봐 가지고 집행이 다 될지, 완전 소모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1500만 원의 편성 계획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편성 내용은 수정구·중원구 21개 동에 동당 3명 정도의 악취 시민개선단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분들이 매달 1건당 1만 원 정도 해서 3건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8개월 치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1건당 1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개선단 이분들한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월 3건 이내에서.
○위원장 김선임  그 3건이 넘으면?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3건까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이 하수 악취가 한 동에 1인당 3건에 이게 딱 정해져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기후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게 되면 하수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악취가 곳곳의 환경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그런데,
○위원장 김선임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달에 3건 기준으로 해서 1건당 1만 원씩 수당제로 해서 1500만 원인데 현재 지금 900만 원이 예산이 집행됐고, 나머지 600만 원이 이 한 달 동안에 건수가 들어오면 수당을 주고 건수가 안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삭감이 되는 거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10월 달까지 활동이면 11월, 12월에는 필요 없는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저희가 10월까지 사업 기간을 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또 동절기 이후 들어가면 악취가 좀 덜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좀 덜하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덜하기 때문에요, 제일 많이 발생되는 3월부터 10월까지를 기간으로 잡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지금 2021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아니, 지난해부터 했었고요.
○위원장 김선임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이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에서 매년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상당히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 개선단 운영을 하고 10월 달에 운영 종료 예정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건을 점검하고 그리고 사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쭉 나머지 자료에 이게 나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고 아무튼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상, 나머지는 제가 다 자료로 받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중식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감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자원순환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김선임  직원 바뀌신 분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개 생략하시고 자료도 저희가 설명도 유인물로 할 건데 굳이 과장님이 저희한테 좀 설명해야 될 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없습니다, 특별히.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답변 잘했어. 없다고 그래야 돼. 있다고 그러면 괜히 꼬투리 잡혀.
    (웃음소리)
○위원장 김선임  자원순환과의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 업무보고에 관련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고 진행 중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기존 공동주택은 RFID(무선인식)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 허가신청 시 설치 의무화가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김명수위원  잘된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원초적인 부분이라서 무게만 측정을 해서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부분이고 좀 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 단지에서 최대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그리고 원인자가 해결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종량제도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신축 아파트들 위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을 살펴봤더니 수도권 대부분의 단지들이 아파트 단지 내, 세대 내에 투입구가 있어서 음식물을 투입하고 그게 지하 저장고에 모아서 처리하고 수거차가 한 번에 뽑아가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비용 대비 효율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권장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재 그 시설들을 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우리 또 실제로 가정에서도 세대 내에서 처리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대적으로 한번 현장 견학도 해 보시고 이거를 그러면 우리시에 어떤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음식물 정책 같은 경우 굉장히 늦었잖아요, 저희 시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9월 1일부터 정액제 폐지하고 납부필증하고 RFID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파구하고 다른 데도 저희가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실제 아파트 내에서 납부필증도 쓰고 있고 감량기도 일부 이용하는 데가 있고 또 위원님이 얘기하는 가정 세대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 환경부에 인증받은 이런 기기들,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조례에다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RFID이랑 감량기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요조사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말씀 중에 1차원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에 오늘 또 추가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예 신축 건물을 공사할 때부터 그거는 세대 내의 투입구에 집어넣으면 집안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배송 선로를 이용해서, 배관을 이용해서 지하 저장고에 모았다가, 이 수거 차량이 매일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온답니다. 그래서 그냥 냄새 안 나게 그대로 뽑아서 가 버리니까 단지 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돌아다닐 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클린하기도 하고 위생적이기도 하고 좀 미래지향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강제로 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런 걸 사례를 좀 더 살펴보시고 제도적으로나 뭐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주택과나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요즘에 아파트들을 지을 때 용적률이 가장 사업성하고 직관이 되는데 어떤 이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나 자원재활용 시스템들을 집어넣게 되면 한 1, 2%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고 해야 하면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주택과나 건축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준비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한번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방금 또 위원님 얘기해 준 그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강남 쪽이나 송파 쪽의 신축 단지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정희위원  re100이요. 지금 현재 12개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6개까지 지금 확대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현재는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몇, 자료에는 12개라 나와 있길래.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저희가 제출했을 때는 12개였는데요.
○김정희위원  그 당시에는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현재 16개까지, 복정동에 들어가고 해서 16개까지 확대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런 건 주로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한 번도 하고,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면 두 번도 하고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그거는요.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재활용 이게요, 한 2, 3일만 돼도 사실 엄청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내려니까 각 가정마다 양이 엄청나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놓치면 일주일이 또 지나가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고, 예.
○김정희위원  그래도 각 개소별로 최소 주 2회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 페이지 51쪽에 보면 유가 보상 된 게 약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예상했던 금액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이거는 저희가 직접 보상해 준 건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주민들이 페트병이나 캔 이런 걸 가지고 오시면 재활용 업체가 지금 에코투게더 그쪽에서 재활용품을 가져가면서 그분들이, 기업이 이걸 주민들한테 보상해 준 그 금액입니다.
○김정희위원  에코투게더 그 어플 까신 분들에게 다 지급된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주민들한테 보상했던 금액.
○김정희위원  보상했던 금액.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대략 예상했던 이런 금액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건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예측은 좀 어려웠었고요. 지금 주민들 호응도가 좋으면 유가 보상은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전체에서 12개 운영하면서 한 20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예상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각, 공동주택이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빌라나 다가구주택에서는 엄청난 양이 나오는데 그걸 보통 못 갖다가 내니까 그냥,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쌓이고.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자기 집 앞에다 이렇게 내놓고 하는데 그거를 수거해 가시는 분들도 여기다가 놓나요, 아니면 재활용 센터에다 갖다 놓나요? 시스템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이거는 투명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은 고부가가치로 바로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별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어디로 가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지금 그분들이 사업장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 여기 재활용 실제 관내에 있는 고물상들이 있잖아요. 그쪽에다 또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가져갑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일반 시민들이 re100에다가 제출하는 그게 양이 많아진다면 그분들의 수익은 또 줄어들게 되나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김정희위원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왜냐하면 실제 저희 시는 기존에 성남에 있는 고물상들보다 가격은 좀 다운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경제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운되지만 그렇게 뭐 손해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어떤 수익 구조에서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업체도 있는데 그게 서로가 방해가 된다거나 이런 정도로까지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정희위원  페이지 55쪽에요. 음식물 쓰레기양이 2020년에는 발생량이 이렇게 많고, 7400kg. 그런데 21년에는 거의 반 이상 줄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1년 치 데이터하고,
○김정희위원  지금 중간만 그래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행정 청취 자료 준 거하고 기간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나왔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년 하고 저희가 평균 이백 한 이삼십 톤 정도 나오거든요, 하루 평균. 그런데 지금 2021년은 저희가 자료 제출했을 때의 기간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렇게 좀 써 주시면 저희가 발생량을 비교해 봤을 때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8월 말 기준이고.
○김정희위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독립채산제 아니고 총액 계약으로 운영이 되시는 거죠, 음식물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정희위원  대형 폐기물하고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마찬가지.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환위원  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 처리 저번에 우리 조례 하면서 스티커 방식으로 바꿨잖아요? 9월 달서부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납부필증.
○안광환위원  이게 저도 그때 미처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생각 못 했던 문제점이 몇 가지 발견됐어요. 지금은 좀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전혀, 저희가 초반에는 조금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그 스티커를 구입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주민들하고는 관계는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에서 구입해 가지고 스티커를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그렇게 민원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 스티커 그럼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데서 다 판매해요, 아니면 거점으로 수정구는 어디어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초창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저희가 다 전체 배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 가지고 아마 구입하는 장소들이 일정 수정, 중원, 분당 쪽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좀 많으면 그쪽 종량제봉투 판매 가게에서들 아마 갖다 놓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안광환위원  배분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배분,
○안광환위원  위탁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골고루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광환위원  아직 그 부분은 다 해결은 안 됐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판매업소에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점진적으로 늘린다고 얘기를 했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게 또 저번에 문제점 제기했던 게 대단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규격 된 수거함이 차는데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차는 동안에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은 이제,
○안광환위원  용량을 더 한 두세 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겠냐는 그때 얘기 드렸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
○안광환위원  대형하고 중형·소형을 만들어서, 그런 아파트는. 그게 왜 다 찰 때까지는 스티커 붙이기 전까지는 안 내보낼 거란 말이에요, 관리 사무소에서. 그럼 대형만 갖다 놓게 되면 사실은 그게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찰 때까지 일주일이면 일주일, 3, 4일이면 3, 4일, 5, 6일이면 5, 6일 동안 그냥 썩는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요.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따져봐야 돼서 그래서 용기를 좀 이렇게 규격화해서 상중하로 해 갖고 만들어 놓으면 먼저 차는 것부터 나가게끔 하고 또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는 대형 같은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거 말고 그냥 작은 걸로 비치해 놓고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그게 스티커 붙이는 것도 양에 따라 하는 거니까 소형이라고 그래서 더 대형같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60ℓ 같은 경우는 3200원이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20ℓ 같은 경우는 소형 아파트에서는 좀 어렵잖아요, 매일 수거하기가. 그래서 60ℓ로 저희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장을 해서, 60ℓ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화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120ℓ, 60ℓ 두 가지를,  
○안광환위원  2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두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우선 하나는 잘 알다시피 소각장 문제가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야 상당히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12월 전까지 소위 말해서 첫 삽을 뜨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그거에 대해서 진행 순서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소각장 2019년에 시작을 행정절차 밟아 가지고요, 저희가 KDI(한국개발연구원)도 가고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협상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처리 수수료를 저희가 많이 다운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GS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협상은 종결됐습니다. 한 6개월 이상 하면서 됐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달에는 그 협상안을 최종 방침 받고 그다음에 KDI에 최종안을 그쪽에 검토하고 그다음에 올해 12월에 아마 기재부의 최종 심의가 남아 있거든요. 그 최종 심의만 통과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연말에서 아마 조금 뭐 하면 1월 이렇게 기간이 착공하고, 공사는 24년 준공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12월 달에 첫 삽을 못 뜰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이제 저희가 사업자 선정되면 행정절차는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그 부분만 같이 진행되면서 아마 12월 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또 그쪽의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은 소각장을 새로 설립하는 데서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유, 고맙죠.
○고병용위원  주민들도 빠르게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약속은 12월 달로 대략은 정확한 무슨 저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 12월 달에 하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톤당 처리 가격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대외비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좀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을 굉장히 많이 다운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얘기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나중에 그거는 한번 따로 보고를,
○고병용위원  여기서는 할 얘기는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따로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보고 좀 해 주시죠. 그거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거는 저기 하시니까요. 불편하신 상황으로 보이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제가 예전에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탄천 청소 차량 집합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태평동.
○고병용위원  예, 태평동에. 거기에 지금 청소용역원들이 대략 한 오백 몇십 명 됩니다, 전체로 다 하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16개,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위 말해서 주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는 2개인데 그 안에 음식물 폐기물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거기 인근에 하나 있는데 그분들이 퇴근을 하게 되면 문을 닫고 가고 아니면 또 뺑 돌아서 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직접 새벽에 가서 청소 활동을 해 보니까, 같이 활동하면서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줄을 섰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 그러니까 없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안 가면 급한 사람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탄천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을 제가 충분히 목격을 했고 다행히 우리 과장님도 그걸 인지하고 계셔서 좋은 건데 이것이 최대한 빠르게 사업이 되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원래는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올해 해 주려고 했어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것이 추경 더, 이 4차 추경 넘어는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우리가 잔고가 좀 있으면 깔끔하게 다른 것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 주려고 했는데, 조금 저희가 견적 받고 하는 데 예산이 초과되기 때문에 내년은 1월에 바로 해서,  
○고병용위원  2월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한 1, 2월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부분은 제가 거기를 정말 경험을 해 봐도 그렇지 않아도 열악하고 힘든 용역, 청소원들이 여름에는 거기 앉아 있지를 못한답니다, 더워서. 그 정도로 소위 말해서 땡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위에가 잘 저기가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또 상대적으로 반대가 되겠죠.
  꼭 좀 약속을 저기 하지 마시고, 그 약속에 꼭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른 예산, 국에서 여기저기 나중에 잔여 예산이 나오면 우리 국장님과 같이 노력하셔서 그거 빠르게 처리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들어오십시오.

---

      다. 기후에너지과

(14시 2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바뀐 팀장님 계시면 소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바뀌신 분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바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숙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기후에너지과 추경과 행정사무처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유인물 62쪽에 보면 성남 가상발전소 운영이라는 게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나한테 와서 설명을 안 하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서 내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 가상발전소라는 건 그동안은 공급자 위주로 한전에서 수요자가 하루에 전기가 얼마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동안 가장 발전 단가가 싼 연료부터 해서 에너지 피크 시간에는 발전 단가가 비싼 LNG 발전까지 하는데요. 이 가상발전소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에서 피크 타임 때 전기에너지를 절약해서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고 그로 인한 인센티브로 저희가 발전 단가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관리라고 그래서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명칭이 정부에서 이렇게 가상발전소라고 한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서 가상발전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가상발전소 참여 시장, 전력거래소에 참여 시장이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리드위즈라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업자를 통해서 분기별로 통보가 오거든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가상발전소라는 이러한 용어가 중앙정부에서 쓰는 용어냐 우리 성남시에서 독창적인 용어냐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가상발전소라는 건 저희가 이제,
○박광순위원  우리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네이밍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네이밍을 왜 이렇게 했어요? 무슨 우리 성남시청에 발전소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런 건,
○박광순위원  복정정수장 이런 데 발전소가 있어요? 나는 발전소가 새로 생긴 줄 알았어, 이게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사용량을 줄이면 발전량을 줄이기 때문에 그런 가상의 개념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어를 좀 달리 해야지. 발전소, 성남 가상발전소 발전 운영이라고 하지 그랬어, 그러면.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결국은 이게 이를테면 전기를 절약한 만큼 거기에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런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3월에 764만 3000원,
○박광순위원  아니, 돈은 다 봤고. 내가 눈이 있으니까 다 보지, 그거 안 보고 돈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이게 무슨 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몰라도 발전소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청에 어디 발전소 생긴 줄 알았어, 나 지금. 성남시에서 네이밍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성남시의원이니까 정부 하는 일까지 관여를 할 수는 없지. 그런데 명칭을 이렇게 하니까. 알았어요,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서부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거 금년서부터 운영하면 이게 성남 가상발전소 운영이라는 얘기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 그러는데 진즉에 팀장님이라도 와서 설명을 했었야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가,
○박광순위원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7월 1일 자로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누구냐고 물었지 누가 바뀌었냐고 물어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최영숙 팀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최영숙 팀장님 뒤에 계시잖아.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최영숙 팀장님이 오시든가 과장님이 오시든가 해 가지고 이런 걸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제가 여기서 안 묻는데 모르면 나는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더군다나 내년도 1월 달부터는 구청사 및 시 산하의 소유 기관, 공공기관 전부 다 추가 확대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갖다가, 더군다나 발전소까지 운영한다라는데 이걸 갖다가 시의원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다음부터는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보고를 해 줘야죠.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안녕하세요?
○선창선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 공장 재구조화사업 연구용역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건 단순하게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아마 국장님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계획기간이 10개년이에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용역 중간에도 단순하게 기후에너지뿐만 아니라 환경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10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갈현동의 장례식장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보면 장례식장 같은 경우 지금 일회용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들을 쓰게끔 자원순환과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는데 거기 가니까 주민협의체에서 반대를 해요. 이유는 왜냐? 일회용을 쓰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회용기로 하게 되면 그 이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지금 성남시 정책이 곳곳에서 빡킹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차피 10년 계획이라고 하면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레미콘 공장의 재구조화뿐만 아니라 지금 매년 10억 이상 보통골에도 계속적으로 주민협의금 들어가야 되고 또 장례식장 쪽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들어가요. 이런 거를 종합해서 10년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오히려 시의 입장 속에서도 주민들하고의 어떤 반복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길게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 나서 가지고 환경국에서 아마 이 문제를 깊숙하게 한번 해 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관련돼 가지고 지금 충전시설이 얼마나, 지금 여기 보면 1169개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지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집중되어 있는 곳만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성남시 전체적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공공시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개인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세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고 그 외에,
○선창선위원  그러면 공용 전기 충전시설이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 충전시켰던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시나 아트센터나,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단 쪽에, 전기 충전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하이테크밸리.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단에 지금 85기가 있고요.
○선창선위원  85기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중에 완속이 83, 급속 2기 이렇게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그 안에, 건물들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아파트형공장 이런 데에.
○선창선위원  제가 언뜻 보면 거기에 공간들도 많고 왜 주차장들 있지 않습니까? 외부 주차장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들은 오다가다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이지 않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하는 부분들이 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활용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단은 자료 요청에 있어서는 그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이 어디어디 있는지 좀 갖다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선창선위원  거기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노상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창선위원  예, 노상 주차장. 거기 보면 사기막골, 보통골 이쪽 주민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그쪽 아는 사람만 쓴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그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고민해 보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추경 44쪽에서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예산이 한 8월인가 이미 다 소진됐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가 소요 조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500대 요청을 했는데 1900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매칭을 해서 지금 예산 추경을 세우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3540대 하신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 지금 1900대가 증가가 된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정희위원  이 정도면 거의 한 5500꼴인데 이 정도가 되리라고 처음에는 예상을 혹시 못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그게 아니고 저희 국비, 이게 매칭이라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돈이 내려오면,
○김정희위원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경기도에서 인구 비례나 이런 걸로 쪼개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래서 쪼개서 저희가 3540대를 받았었고, 그런데 8월경에 경기도에서 추가 소요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급된 데도 있고 경기도 내에 잘 보급이 안 된 데 있고 물량 조정을 하는 데서 저희가 추가로 받아 온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타 시에 비해서 되게 좀 많이 설치하시는 편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수요가 좀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인기가 많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담당하시는 그런 어떤 업체에서 이거 빨리 왜 추경 안 올려 주는지 궁금해 하시기는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업체에다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질소산화물이 많이 감소가 되고 효율도 많이 올라갑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예, 효율도 올라가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점이 있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또 지원도 해 주니까 겸사겸사 바꾸실 때 일부러 바꾸시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시에서 예상을 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에다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매칭사업이라.
○김정희위원  각 시군별로 이렇게 또 배치하는 것 때문에 그렇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잘 이해했고요.
  다음에 여기 자료 68쪽에요. 미니태양광 여기 지금 목표치는 200가구인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목표치에 많이 미달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도 매칭사업이라 물량을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보다 조금 보급이 더 저는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자부담률을 다른 시군은 20%인데 저희는 시비를 좀 더 태워서 자부담 10%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자부담이 그러니까 5, 6만 원 선인데 이거는 한 세대당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니요,
○김정희위원  어떻게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게 320㎾ 이거 한 장, 태양광 한 장 할 때 그렇고.
○김정희위원  한 장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두 장을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한 장 가격에 자부담이 5, 6만 원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설치비 포함해서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신청 접수는 190가구를 맡으신 거죠, 지금? 받으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지금 받아서 진행 중인 거고 저희가 이제 추가 물량 확보되면 더 늘어납니다, 10㎾가.
○김정희위원  그러면 목표는 200인데 지금 190 하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10가구에 대해서는 다시 뭐 추가로 더 받으실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10㎾ 이번에 추가가 되면 그거 더 받을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이 생각보다도 이쪽에 오셔서 일을 많이 하시고 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유, 아닙니다.
○고병용위원  저도 63페이지 레미콘 공장이 우리 상대원 쪽에서는 핫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차량이 지금 65대, 67대 그런가요, 회사별로 하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한일레미콘하고 쌍용레미콘요?
○고병용위원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고병용위원  그 정도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고병용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알아보니까 왕복으로 해서 5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10회를 왕복을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왕복을 포함하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차량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안 한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보니까.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변 차들이, 소위 말해서 같은 차라도 청소가 잘 돼 있으면 보기라도 좀 낫지 않습니까? 시커먼 차들이 막 다니고 이러니까 그거에서도 우리 선입관이 그러지 않습니까. 차가 시커머면 저 차에서 뭐가 먼지가 많이 떨어지겠다 싶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고병용위원  이런 거에서부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회사에다가 좀 말씀을 드려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차량도 좀 청소를 잘해서 외부로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고병용위원  이건 민원에 들어온 얘기입니다.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차량 난폭운전도 그때 얘기도 있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노후화.
○고병용위원  노후화도 당연히 그렇지만 차량, 큰 차들이 난폭하게 몰거나 그러면 좀 작은 차들은 사실은 겁나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고병용위원  말이 그렇지 그 1300에서 1400대를 도로에 왔다 갔다 하면 그거 굉장한 양이거든요. 왕복량, 교통량이거든요. 그것 좀 잘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 용역을 보면 사실은 이 용역 내용이 저로서는, 저 개인으로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어느 사람의 특정 저기에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왜 그러냐 하면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로 한일레미콘이나 쌍용레미콘 이 사람들 자체가 합법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액션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환경법에 위반되는 것 말고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측정해 본들 별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에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살짝 조금은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자마자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환경정책과에다가 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여기 연결되니까 얘기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고병용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레미콘은 얘기를 안 했고 성남의 환경을 유해시하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 하수슬러지 폐기장 이런 것들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장, 또 어디입니까, 야탑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 이런 것들에서,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고병용위원  이런 것들을 전부 한군데로 모아서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과마다 다르고 이거 모으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사실은 또 어마어마 저기도 꼽고. 그런데 그때 당시 5년 주기로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맞아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기였는데 지금 이 상황들은 특히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레미콘 공장만큼은 우리가 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저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레미콘 공장이 어느 장소로 이사를 가게 하든 아니면 예를 들어 타 지자체로 가게 하든 이런 것들 큰 틀을 지방, 예를 들어서 광주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예를 들자면입니다. 예를 들면 하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이렇게 하셔야지 ‘야, 너네들 나가’ 나가야 된다고 나갈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두 회사가 옮길 의향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제가 느꼈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포인트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일단은 저번 때 착수보고회 할 때 위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는 일단은 제로 베이스에서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는 거를, 그때 착수보고회에서 들으셔서 아시듯이 이전에 관한 연구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현대화에 관한 연구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떤 관련 법, 상위법이나 이런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토지의 유무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중간보고회나 주민설명회 이거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럴 때 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여기 팀장님들 또 유능하신 분들이 다 계시니까, 이거는 큰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공장시설을 개선한들 성남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거 시설 개선해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무슨 이렇게 돔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온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성남시 집행부하고 그쪽 공장 관계자들하고 소위 말해서 일대일 면담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 들어가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뭔가 체크하는 것이 더 크다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거는 일단은 그 용역사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 용역을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잘 반영이 돼서 용역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한일레미콘이나 쌍용레미콘 같은 경우도 사기업체이다 보니 어떤 본인들, 그리고 그때 참석했던 소장분들도 그쪽에서,
○고병용위원  공장장님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공장장 이런 분들이 그쪽의 의사 결정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뭐 담다 보면 나름대로 보고를 할 거고 그렇고, 나중에 최종보고회 전에 어떤 방안이 도출되는 상황을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얘기하지만 이게 용역이 나와서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하여튼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하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저희 집행부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선창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간단히 세부적인 거 하나만 좀, 한두 개 확인할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명수위원  친환경차 보급 관련해서 지금 사업량하고 보급량에서 수치 차이가 나는데 예산 기준으로 남은 게 있나요, 아니면 다 집행이 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전기 승용차하고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사업이 마감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승인을 내줬는데 차량 등록이 되고 하면 이제 순차적으로,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짧게만. 예산이 남았,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산은 소진됐습니다.
○김명수위원  항목별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그러면 궁극적으로 공용시설에만 되는 거고 공동주택, 즉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에는 안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니, 거기도 공용으로 봅니다.
○김명수위원  공용으로 봐 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개인이 아니고 그건 부분적인 그 세대 내에 있는 분들이 같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공용 개념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나 관리소에 신청하면 되는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은 그런데, 친환경차 보급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요. 앞으로는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의무 설치가 돼 있으면, 지금 현재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많이 안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거는, 저희가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 여기 예산액은 자동차, 친환경차에 관한 예산액입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충전시설 말씀드리는 건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은,
○김명수위원  아, 위에 거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친환경 자동차 1583대 구매 지원 예산입니다.
○김명수위원  자료가 섞여 있으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는 신청하면 가능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환경부하고,
○김명수위원  법이 아직 개정 안 된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자동차 누리집이라고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신청을 하면,
○김명수위원  오케이, 거기까지 됐고요.
  그거는 지금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인 거고, 환경부에서 하는 거니까 맞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편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한 100기 정도를 오피스텔하고 공동주택에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사례 한번 살펴보시고 행감 때 보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할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관련돼서 제가, 먼저 하세요. 안광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안광환위원  위원장님도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이거 지금 전기차에 관련돼서.
○안광환위원  내가 조금 짧게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기차는 요즘 뭐 관심이 많으니까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전기차 관련해서 계약서를 갖고 오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도할 때 차가 등록할 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처음에 전기차 신청을 할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당초에는 2개월 안에 차 등록하는 조건으로 내줬었고요,
○안광환위원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런데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있어 가지고 3개월로 연장을 해 줬었는데 그거를 8월 달에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때 접수를 받았던 게 한 1100대 정도 돼 가지고요. 차량들 거기서 마감을 했고 이제 차량 등록하는 순서대로 지금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3개월 이내에 그 차를 못 받으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취소가 됩니다. 그거는,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2개월에서 1개월을 연장을 해 줬었습니다, 그때.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3, 4, 5개월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건 그때 아이오닉5하고 EV6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 물량이 많아 가지고 아마 많이 신청을 했다가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5하고 EV6는.
○안광환위원  그러면 한 번 신청해서 탈락되면 다음에 또 신청 못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올해에는 어렵고요. 내년에,
○안광환위원  내년에 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사업 물량이 새로 배정이 되면 3, 4월경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광환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수소 승용차 같은 경우는 250대 했는데 53대밖에 안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현재 그렇습니다. 수소,
○안광환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3250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차량 가격이 한 7000 정도 되는데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충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충전소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안광환위원  그래도 다행히 성남은 8월 달에 여기 충전소, 저기 아직,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갈현동에 충전소가 당초에는 8월 31일 준공 예정이었는데 아마 10월, 이번 달에 아마 완공이 될 겁니다.
○안광환위원  이번 달? 10월 달?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한 250대, 이거 매년 늘리라고 정부에서 주지 않아요? 수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광환위원  내년에는 한 몇 대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직 내시된 게 없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보다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매년 늘리라고 지방,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왜 그러냐면 2030 탄소중립 때문에 이번에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당초보다 지금 강화된 탄소 저감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35% 이상,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소차 보급률을 높이려면 사실은 우리 같이 큰 도시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권역별 충전소가 한 4개는 있어야 돼요. 분당도 저쪽 갑 쪽이라든가 을 하나, 그다음에 수정·중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4년 동안 수소 충전소 판교에다 한다고 그랬다가 저쪽 그 어디야,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톨게이트 쪽.
○안광환위원  톨게이트에 한다고 그랬다가 사업 취소돼 갖고 이제 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게 한번 하게 되면 민원 사항 생기고 건설하고 그러는 데 한, 계획 짜고 또 용도변경 해 주고 이러면 한 3, 4년 걸려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수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부분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수소차 사는 것도 동의를 하는데 수소 충전소가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충전소가 급선무인데 지금 1대밖에 없고, 다음 차기 계획은 뭐 있습니까, 어디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갈현동 충전소 같은 경우는 그,
○안광환위원  갈현동은 됐고요. 그러니까 2차 2기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니요, 거기서 지금 충전기 하나를 확보해 놨는데, 여유 부지를 하나 해 놨습니다. 1기를 더 늘릴 수 있는 그 장소는 확보를 했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건너편 쪽에 SK충전소가 있는데,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주변에다만 놓으면 저 분당 금곡동에 만약에 수소차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오기가 불편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 중원구는 갈현동 쪽에 있으니까 이쪽 어느 본도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움직이면 되는데 분당 저 끝자락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오려면 쉽지 않으니까 다음 2기, 3기, 4기를 지금서부터 계획하셔서 이렇게 지역별로 놓으셔야 된다니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같아요. 충전소가 이게 전기차하고 틀려서 어디다 그냥 딱 장소만 정해지면 간단하게 놓는 게 아니고 이게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린벨트 해제해 줘야 되고 뭐 협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빨라도 2년 반, 또 공사 기간도 이게 상당히 길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런 부분은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서 의제처리하도록 환경부에서, 지방환경청에서 의제처리로 허가 내주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민원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변경도 해야 되면 다른 과하고 업무 협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니, 그거는 환경부에서 의제처리로,
○안광환위원  의제처리로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냥 거기서 해 주면 여기서는 의제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수소 충전소가 지금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 그 때문에,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점은 알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전소 그냥,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 다른 분당이나 수정 쪽에 대체 부지 이런 쪽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좀 알아보시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안광환위원  또 내가 보니까 우리시가 직영으로 하든가 국가가 직영으로 하는 거보다는 민영 방식이 낫겠더라고요. 보니까 보조금은 국가에서 주니까 그 비용 갖고 공사하라고 그러고 그 운영을 거기서 하면서 이렇게 운영비도 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적정선까지 갈 때 나는 그 부분이 가장 이 충전소 확충하는 데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서부터, 지금 갈현동에 1기 했으니까 2, 3, 4기 계속 늘릴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수소차도 아까 좀 전에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탄소중립 2050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중진위원  먼저 해요?
○위원장 김선임  말씀하세요.
○유중진위원  전기차.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안녕하세요?
○유중진위원  저도 전기차 관련해서, 저는 전기 이륜차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환경정책과에 했을 때 이거 이륜차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되고 나서 그동안, 이륜차니까 오토바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유중진위원  오토바이가 정체돼 있다가 연간 1000여 대씩 증가하고 있어요, 혹시 통계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배달 수요가 증가해서 오토바이가 크게 갑자기 증가해서 지금 한 성남시가 2만 7000여 대 될 겁니다, 현재. 그중에서 이제 늘어나는 수요가 배달 수요라고 봤을 때 이 배달 오토바이의 결국 소음 문제하고도 크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이륜차 보니까 올해 계획이 103대인데 아직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니, 이 이륜차도 실제로는 보급이 다 됐고요.
○유중진위원  보급이 다 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지금 보조금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먼젓번에 이 관련 팀장님께서 저한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걸 많이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 초에 보니까 국장님이 KT링커스하고 이렇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협약을 맺으셨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결국은 전기 이륜차를 보급하자는 취지에서 협약을 맺으셨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어떠했는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게 저희가 KT하고 협약을 맺은 게 전화 부스, 공중전화 부스가 지금 많이 사양화됐잖아요. 그래서 전화 부스에다가 충전시설을 넣어서, 모든 전기차나 이륜차나 제일 애로가 충전 시간인데 그거는 배터리팩을 거기 가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달 오토바이 이런 게,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몇 군데나 그래서 설치가 됐나요, 혹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가 그때 KT 쪽에서는 한 삼십몇 개소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8개소밖에 안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기 이륜차가 이쪽에 잘 보급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수소차도 충전시설 문제가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유중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배달 오토바이도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런 충전시설이 있어야지만 전기 이륜차를 많이 보급이 용이하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아까 이거 KT링커스라든지 우리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에는 충전시설도 어떻게 확충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검토가 있고 그게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전기 이륜차 보급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권장해서 그런 배터리팩을 이용하는 전기 이륜차가 좀 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 부분도 있고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전기 이륜차에 대한 공용 충전스테이션 같은 것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게 기대하는 효과가 아까 탄소중립도 있고 미세먼지의 감축 효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다음에 소음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추진했을 때 장점이 많은 어떤 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 말씀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과장님, 저희 전기차 보조금이 액수를 정해 놓고 선착순으로 신청받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가 액수가 지금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고하면 선착순으로, 보조금이 끝나면 더 지원을 못 받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주니까요, 마감을 시킵니다.
○위원장 김선임  시비로 추가로도 못 하는 건가요, 그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시비를 추가한다면 그 시비…….
○위원장 김선임  지금 전기차, 기후 때문에 많이 국가에서도 그렇고 다들 선호하고 지금 저희 시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사업이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었고 해마다 신청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국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희 시비라도 마련해서, 지금 이거 추가 예산 올라갔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
○위원장 김선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경에 올라간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지금 내시 변경된 거요?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관용 12대를 하려다가 관용이 10대가 보급이 돼 갖고요, 관용 2대분을 민간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20만 원을 지금 민간 보조금으로 돌리는 거고요. 버스가 17대 증가돼서 버스 지원비가 예산에 요구한 거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차피 이제 금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년에는 방법이 없지만 내년에는 이거 지금 국가 대응투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거 왜냐하면 저희는 그게 국가 대응투자여서 ‘얼마’, ‘선착순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냥 시에서 전기자동차 지원을 누구나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게 국가사업이어서 대응투자여서 얼마였으니까 성남시가 얼마 대 갖고,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그러려면 정말 제대로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기대하고 대부분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하면 오늘 장 보듯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여러 가지 장기 계획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하면 이제 예산이 끝났다, 그래서 지원받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오니까 지금 8월 달, 7월 달부터 이런 얘기를 저희가 민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 대응투자 외에도 저희 시비가 따로 내년에는 좀 마련이 돼서 시민들이 누구나 다 이렇게 신청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내년부터, 지금 저희가 관공서나 또 공기업에는 전기 충전기가 몇 대씩 다 있죠, 주차장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일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사기업에는 저희가 충전기가 없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게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니까 그랬었는데요,
○위원장 김선임  내년에는 법으로 바뀌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내년에 50명 이상인 공동주택이나 공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2%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 주차장의 2%가 전기 충전기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50면이면 한 면이 전기 충전기로,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그렇게 바뀌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게 바뀝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를 공공기관이나 관공서는 저희 시에서 필요한 대로 충전기를 설치하지만 일반 공동주택 같은 데는 그냥 그들이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게 환경부 사이트에 전기차 누리집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완속충전기를 신청하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요. 내년에 법적 의무화가 돼서 수요가 많아지면 환경부 물량, 국비 예산이 소진될 그럴 우려가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못 받는 데는 저희가 조례에 충전기 설치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조례도 돼 있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거기서 탈락한 데는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아직 예산심의 전이니까 시간은 다급하지만 그 2% 대상에 대해서, 저희 성남시가 공동 아파트도 많지만 원룸이나 이런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데, 그리고 저희 철골 주차장 있죠? 저희 그…….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공영 주차장.
○위원장 김선임  예, 공영주차장 있죠. 거기도 전기 자동충전기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100면 넘는 데는 기존에 다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추가로 확인해 보셔서 제가 지금 철골 주차장에서는 전기 충전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건 뭐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검토하셔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 면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해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지금이라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거 예산 넉넉하게 저희가 탄소중립 이런 현실 속에서 준비할 수 있으면 충분히 준비하고, 이런 예산은 과다 편성해서 추후에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이거는 지적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수소 충전기도 그렇지만 전기 충전기가 가장 지금 시급한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해 주셔 가지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78쪽에 가스 안전하고 가짜 석유 근절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 하는 거는 좋으나 이 결과가, 이게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해서 우수 정품이다, 이렇게 결과를 냈을 때 그 주유소에 뭐 혜택 주는 건 있나요, 저희 시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주유소 선정 인증패를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 주유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위원장 김선임  신뢰성을 갖고 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런 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여기 예산 3900만 원이 취약계층에 가스타이머콕 보급 그걸로 3900이 편성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석유제품 품질검사할 때 그 휘발유하고 경유를 현금 보상하고 사오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그렇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원인데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도 있고 또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평상시에 저희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부진들 소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제1페이지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원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원장님, 금년 7월 24일 날 성남고용노동지청에서 감사가 내려온 적이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사가 내려와 가지고 7월 30일 날 시정지시를 한 노동지청장 명의로 산업진흥원장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시정해라 해 가지고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 다 시정됐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시정됐고 보고 끝났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원장님 저한테 허위 답변하시면 안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내가 이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는, 거기 지금 현재 노조 위원장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또 부위원장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간부가 누가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사무국장하고 직급별로 또 있고,
○박광순위원  예, 사무국장. 그 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이쪽에 출석을 시킬 거예요. 그냥 원장님 생각이나 기획본부장 생각은 전부 다 시정이 됐다 하는데 직원들은 시정이 안 됐다, 서로 지금 현재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대질을 시킬 겁니다. 이 부분 시정이 됐냐, 안 됐냐 이런 식으로. 허위 답변하지 마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두 가지는 시정이 됐고 한 가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얘기 들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결과보고는,
○박광순위원  얘기 들으세요.
  자, 이 시정지시서 원장님한테 주세요. 누구 부장이나 본부장, 원장님한테 드리라고, 이거. 가지고 계세요,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관계직원 자료 전달) 예.
○박광순위원  근로기준법 43조 2항 이거 지금 현재 임금 연차수당 미지급한 거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거 다 지급됐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지급됐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지급이 됐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 연차수당은 어떤 예산으로 지급을 했죠? 금년도 연차수당, 그러면 금년도 연차수당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금년도 연차수당, 원래는 예산이 전년도의 경우에는 금년도를 반영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직급별 인상이나 다른 분 해 가지고 그다음 해에 이렇게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 미지급분은 2020년도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2020년도 것을 갖다가 금년도에 지급을 한 거죠? 지금 현재 고용노동청에서 시정을 받고.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금년도 연차수당은 이미 금년도 예산에 서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서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은 어떻게 지급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다른 예산 전용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전체 인건비 예산안이 급여하고 시간외수당하고 그다음에 연차수당 이렇게 포괄적으로 합해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해결 가능하다? 금년도 예산으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렇게 지금, 예.
○박광순위원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가능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원장님 봉급을 주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내년도 예산을 갖다 또 저기 해서 전용해서 쓴다라든가 금년도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든가 하면 안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알았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리고 연차수당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박광순위원  아니, 자꾸 여러 말씀 하시지 말고.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아무튼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예산 전용을 하지 않고도.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거 나중에 그 예산 항목 변경되면 안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거 분명히, 제가 분명히 지금 현재 답변을 그래서 정확히 하시라고 그런 거니까.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하지 않고도 하여튼 가능하다. 작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1050만 원을 지급을 이미 했고 금년도에도 이상 없이 지급을 할 것이다. 맞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93조 위반. 이거 각종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내지는 변경신고해야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런데 그동안에 미진한 거가 있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은 신고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까? 이 법규를 잘못 이해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 미숙이네요, 그러니까. 고의는 아니었어도.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업무 미숙이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거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원장님은 총괄 책임이니까 그렇다손 치고 이거 기획본부장이 책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영기획부장이 책임 있는 거예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주로는 경영지원 쪽인데요. 그거가 지금 금년 거가 아니고 과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걸,  
○박광순위원  경영기획본부장.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경영기획본부장.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본부장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어떤 혜택과 권한을 누리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업무를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실수 없이 해야 되는 자리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전체적인 책임,
○박광순위원  전에도 내가 지적을 해 가지고, 무슨 예산 관련된 거 그때도 지적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나한테 와서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 있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예산,
○박광순위원  도대체가 이 부장들이나 본부장들이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아닙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노조가 있다고 하게 되면 노조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노조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됐을 때는 노조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감독관청에 신고하고, 변경신고하고. 이거 기본 사항 아니에요?
  이런 것을 빠뜨려 놓고 지금 현재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잡았다. 지적도 이를테면 우리 성남시청에서 지적을 받았다, 내부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라도 가요. 외부 관청 성남노동지청장한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시정을 했다. 이거 창피한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감독에 의해서 시정지시까지 받게 된 그 과정에서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 책임에서 저도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일일이 다 개인별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당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이었고요. 지금 취업규칙 변경 사항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어쨌든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서 평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반영해서 기존 규정안대로 완료까지 다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항 세 가지 중에 지금 현재 두 가지는 완료하고 아까 한 가지는 완료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완료 안 된 것이 어떤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부서 평가도 지난주까지 다 완료가 돼서 개인들에게 다 통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도 완료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다만 노동청이 다시 어떤 과정, 일정상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까지 보고를 좀 해 달라라고 해서 그 부분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항을, 그러면 지금 시정조치한 사항을 노동지청에서 시정지시 내용하고 그다음에 조치 결과하고 해 가지고 거기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전부 다 게시하고 통보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시정지시 사항은 시정지시를 받은 이후에 계속 공지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다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근로자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장소에 전부 다 고지를 했다 이거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노동조합에서 시정지시 완료와 관련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인을 해야죠. 외부 기관에서 이렇게 시정지시를 받았으면, 시정조치를 했으면 조합 측에도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시정을 했으면 됐냐라고 해 가지고 그 사후 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해 놓고 그쪽의 의견은 어떤지 이런 거 묻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게, 지금 산업진흥원은 전반적인 문제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꾸 직원들이 불만이 쌓여 가는 거예요. 간부들은 간부대로 놀고 직원은 직원대로 저기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 효율성이 늘어날 수 있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위원,
○박광순위원  자, 부서 평가 한번 봅시다. 부서 평가가 그동안에 잘못돼 있는데 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잘못돼 있다기보다는 지침을 변경할 때 노동조합에 의견 청취를 했어야 되는데 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 지침 변경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노동청의 시정조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침 변경을 할 때 노동조합 동의 받도록 돼 있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동의가 아니고 우선은 의견 청취가 중심이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불이익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이 사항은 의견 청취 사항입니다. 부서 평가 지침을 변경할 때 노동조합에 의견 청취를 했느냐가 주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의견 청취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의견 청취를 한 달 반 정도 동안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노동조합에서 의견,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서 평가 이거 규정 위반한 것 관련해서 다시 재심사를 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예, 재심사는 마쳤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규정에 따라 재심사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기획본부장님께서 잘못하는 바람에 재심사하게 되면 재심사 비용이 또 지출됐을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심사위원 수당이 추가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기획본부장님께서 업무를 잘못 챙겨 가지고 심사한 것을 또다시 규칙을 변경해서 다시 재심사한다. 그러면 외부평가위원들 와 가지고 재심사 비용을 또 줘야 된다 이거예요. 성남시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용규 본부장님께서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란 말이에요. 왜? 규정을 잘 몰라 가지고 다시 규칙을 바꾸고 심사한 다음에 또다시 재심사해서 재심사할 때 재심사 비용 또 들어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평가 다시 한 다음에 성과급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아직 시행 전입니다.
○박광순위원  왜 시행 전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이제 부서 평가 완료가 되고 개인 간의 종합평가 결과가 공지가 돼야 되고요. 그게 나와야 개인 성과평가에 의한 성과급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지금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아닙니다. 곧 개인 평정 결과가 다 완료가 될 거기 때문에 곧 성과급은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급 빨리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기획본부장님께서 잘못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때 지급을 하시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 신규 도입한 ERP시스템 있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ERP시스템 도입을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왜 ERP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우선은 업무 편의를 좀 확대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업무 편의가 이루어지면 사실 업무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바뀌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ERP라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ERP시스템 공개가 전 부서에 되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예, 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타 부서에서 결재 내용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각 부서 간의 모든 서류를 다 공람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대외비는 아니지만, 대외비가 아닌 바에야 이를테면 경영기획부에서 한 일을 어떠어떠한 일이 처리가 돼 있다 하게 되면 사업지원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해야만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획본부장께서는 전부 다 부서별로 칸막이를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 공개 안 하게 되면. 공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 각 부에서 한 일을 갖다가 전부 다 ERP시스템을 도입했으면 감사관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외부자원유치단, 기업성장부, 창업성장부 이런 데서 한 일을 갖다가 결재된 내용을 갖다가 볼 수 있게끔 해야 타 부서에서도 ‘아,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의 말씀은 원칙적인 건 맞는데 이게 보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개인정보,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자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안상이라든가 대외비라든가 이런 건 몰라도 나머지 공개할 사항은 공개를 해 줘야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일부 공개는 그 공시 판에 다 들어 있어요.
○박광순위원  일부 공개하시지 마시고 대부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보안 사항과 대외비 이런 것은 예외로 둔다 이렇게 해야지, 전체를 갖다가 지금 현재 대외비로 하고 일부는 공개한다. 지금 원장님 사고방식 자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니,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사무결재시스템은 어떤 규정이라든가 룰에 입각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박광순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타 부서에서 결재된 사업 내용을 볼 수 없게끔 하는 거 이거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광순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ERP 부분은 이제,
○박광순위원  그 가이드라인 가져와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결재도 있지만 사무자동화 측면이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이, 그거 알아요. 그걸 뭐 원장님, 쩍 하면 입맛이고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야. 내가 ERP를 몰라서 지금 현재 저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제 앞에서 제가 뭐 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아는 체하려 그러는데,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이, 그런 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거 정도는 저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ERP 관련해서 운영지침이 있으면 운영지침을 저한테 가져오시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성남시도 다른 부서의 결재 내용을 다른 부서 다 볼 수 있느냐 그런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성남시하고 이쪽의 산업진흥원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어찌 됐든 간에 ERP 운영지침이 있으면 직원들한테도 이게 공개가 되고 직원들도 승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아, 이래서 공개를 않는구나’ 그런데 원장이나 기획본부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야, 이거 공개하지 말자’ 직원들은 타 부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돈을 들여서 ERP시스템은 도입을 했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저희가 그 지시를 한 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좋다라는 것은 전부 다 예산편성해 가지고 해 놓고.
○위원장 김선임  원장님, 나중에 자료 가져가서 따로 설명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원장실의 기능직 비서 일반직으로 전환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왜 전환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업무나 기능직, 계약직 이렇게 혼재돼 있는 사무 체계를 동일시하고 보통 형평으로 가자 하는 정부의,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보통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중요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그 기능직 자체가,
○박광순위원  보편타당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기능직 자체,
○박광순위원  그 사람이 원장실에서 기능직으로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여기서 근무를 않겠다 그러면 몰라도 아무런 얘기도 않는데 일반직을 갖다 원장실에 인사발령을 내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그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양쪽 전부 다 불평불만이 나오게끔 하고 왜 이런, 왜 그 여직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왜 바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지금 말씀대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해서 직원의 순환보직,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이렇게 다른 데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력,
○박광순위원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이를테면 원장실에 근무하는 그 비서직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일반직을 갖다가 그걸 적용을 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 비서직까지 거기다 저기 해 가지고 불만을 포지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이를테면 그 직원은 뭐냐 하면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응모를 해 가지고 산업진흥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를 갖다 비서직으로 발령을 냈어, 원장실에. 그게 불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는 또 자기가 응모를 했을 때는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왔는데 원장실에 가 가지고 차나 따르고 그러니까 자기는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니까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호사 자문 결과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게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 거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위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아무튼 그 부분도 별도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리는데 지금 추세가 기능직을 없애고 비서직하고 일반직을 다 혼용해서 일반직화하는 거가 시도 그렇고 다른 산하기관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
○박광순위원  그게 어떤 추세예요? 그게 원칙인 게 있어요? 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지금,
○박광순위원  공문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런 공문이 있는가. 전문직을 없애고 전부 다 일반직화해 가지고 인사발령을 해라, 폭넓게 해라, 이런 공문이 있으면 가져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 현재 원장님 생각에 ‘추세가 그렇습니다’ 뭐 원장님 머릿속에 들어 있는 추세는 그런지 몰라도 내 머릿속에 들어 있는 추세는 그렇지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
○박광순위원  이거 이용규 본부장이 발령을 낸 겁니까, 원장님이 이거 그렇게 발령 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인사발령의 최종 결재권자는 원장님이신데요.
○박광순위원  그럼 원장님 책임이네?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업무 분장은 제 결재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누구 책임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그렇게 이용규 본부장이 책임을 질 거야, 원장님이 책임을 질 거야?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이용규  그거는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말씀하신,
○박광순위원  이 여직원이 지금 현재 고충처리를 계속 진정을 하고 있어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 고충처리 접수도 했고 국가권익위원회도 진정 중에 있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왜 이 지경까지 갔냐라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이,
○박광순위원  인사라는 것은 전 직원을 갖다가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지금 시청의 인사이동도 전부 다 이를테면 ‘내가 어떤 부서를 원한다’ 희망 받아 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반영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추세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특례지침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지 와서 좀 설명을 하시고.
○위원장 김선임  이 건은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본부장님, 지금 총괄 질의 시간이니까 자리하시고.
  원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만 잠깐 하시고 이따가 그럼 부서에서 반복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약간의 좀 중복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약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위원  ERP시스템이 비용이 얼마 들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약 9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도요.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4억 8000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두 배 가까이 들었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게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 2년에 걸쳐서요. 7억 8000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
○고병용위원  그거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4억보다는 많습니다.
○고병용위원  담당 부장님,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8억 8000 들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8억 8000 들었습니다.
○고병용위원  8억 8000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8억 8000. 예, 그래서요.
○고병용위원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예산을 4억 8000으로 들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늘어난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1단계, 2단계로 해서 나눠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게 연도가 2년 사업이라서요.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의 상황을 제가 보고를 못 들었네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를 안 할 부분을 질의를 하게 된 부분인데 상당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전반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흥원이 그동안에 칸막이가 좀 심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타 부서와 부서 일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어느, 이것을 질책하거나 꾸중하거나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 역시도 그런 상황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나 부장님은 일을 잘하신단 말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B나 C부서장님은 약간 좀 미흡하단 말입니다. 또 개인들도, 직원들도 어느 특정 개개인 직원분들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의 일을 잘하는 동료나 아니면 상급자나 결재라든가 서류 만드는 법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특정 부서의 소위 말해서 조금 표현이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 1만분의 1이라도 조금 미흡한 그런 부서나 그런 직원분들은 이게 계속 그런 류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시정이 안 됐다는 게 상당히 좀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인데 계속 반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진흥원에서 생각하는 중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각 부서와 직원들이 서로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반복돼서 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지금 어떤 개인정보나 결재서류 외에는 다 공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병용위원  일반 직원들도 부장님 하시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타 부서의.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고병용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사업 공고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계획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데 결재서류나 개인정보 또 특정 이런 부분에 대한 보관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는 결재권자 라인이 라인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짠 거지,
○고병용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저희가 지시를 해 갖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막아서 짜고 그런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병용위원  원장님,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관련해서 거기에 합당한 부서 부장님이나 아니면 본부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15시 54분)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 질의는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전형조 감사관님이 나오셔서 세부 설명, 시간상 자료는 저희가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관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규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저희도 인쇄물로 갈음하고, 바뀐 직원은 안 계시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위원장 김선임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아까 질의하다 만 이 사항이 기획경영본부 업무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게 경영기획부 송호근 부장 업무에 해당이 되니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서 평가 제도 관련해서 지금 완벽하게 정리가 다 돼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경영기획본부장이 평가위원장, 심의위원장이었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내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 내규가 잘못된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경영기획본부장이 그동안에는 평가 심의위원장이고 원장은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가 있고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말씀할 것도 없어요. 국무총리, 장관이 위원장이고 대통령은 그 밑에 가서 위원하고 앉아 있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원장이 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의위원으로. 없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개정된 것에 의하면, 그동안에 잘못 운영이 돼 가지고.
  지금 개정된 것이 원장이 평가 심의위원장입니까,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우선은 원장님이 부재 시에 내규가 개정된 사항으로 지금 현재 존치가 되어 왔던 거고요. 그동안에,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재 시는 따질 것 없고.
  지금 그래서 개정, 지금 이거 지적을 받아 가지고 개정된 내규에 원장이 부서 평가 심의위원장이냐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아닙니다. 지금 기존 규정대로 적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누가? 누가 위원장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지금은 기획본부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원장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부재 시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야 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안 바꿨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거를 이번에 노동조합에서,
○박광순위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꿀 겁니까, 그러면? 원장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원장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심의위원장이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본부장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본부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본부장은 피평가자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본부장도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거기에 심의위원장으로 앉아 있고 심의위원으로 앉아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단장들도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단장이나 부장들이 피평가자들인데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평가하겠다고 거기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단지 아무리 양보를 해도 원장은 심의위원장이 되고 나머지는 외부 전문가를 갖다가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머지 출연기관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산업진흥원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고 이런 데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 대표, 대표는 심의위원장이고 나머지 네다섯 명은 전부 다 외부 전문가로 지금 현재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래서 지침 변경을 통해서 원장을 추가시켰던 내용이고요. 기존의 규정대로, 노동조합에서 지금 기존 규정대로 요구를 하는 바람에 그 규정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내규를 바꿀 거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바꿔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바꿀 거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언제까지 바꾸시겠어요? 언제부터 이게 그러면 적용이 가능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내년도 평가 때는 적용을 그렇게 바꾼 내용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평가했어요, 안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올해는 평가가 이제 없습니다. 내년,
○박광순위원  평가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끝났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경영기획본부는 그동안에 30% 반영하고 사업추진본부는 20% 반영 이렇게 각각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데 동일하게 30% 반영 비율을 적용한 거 이거 개선했어요, 안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 내용은 개선해서 이번에 평가를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각각 지금 현재 경영기획본부가 30%, 사업추진본부 20% 그렇게 원복시켰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부서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부서별 공동 지표 적용률이 인사 내규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사 내규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 적이 있는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별도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이 인사 내규에 거기다 세부적으로 기술을 하라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그거 공개하고,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평가를 한다.
  아시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별도 기준 만들어서 하면 안 돼요,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불만을 포지하는 거예요. 이용규 본부장 마음대로 한다, 원장 마음대로 한다, 직원들을 무시한다, 갑질한다.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직원들하고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 뭔가 시너지효과를 누리고 중소벤처기업을 갖다 육성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과 여러분들과의 어떤 불만이 생겨 가지고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불만만 잔뜩 포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직원들 심사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를테면 임금이라든가 성과급 그다음에 또 부서평가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노동조합에 동의 정도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 돼요.
  알았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거 이용규 본부장이 나한테 준 것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향후 당해 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내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를 구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나한테 준 거예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당해 평가에는 동의를 받아서 개정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사소한 것일지 몰라도 이런 걸 가지고 직원들이 불만을 포지하고 윗분들하고 간극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수를 받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채용한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서 평가 결과를 갖다 공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부서 평가는 각 부서원들에게 그 부서 평가 점수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개인한테는 개인별로 고지를 한다 이거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이번에 개인에게 고지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뭐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급 부서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들어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공지 사항은, 따로 규정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부장을 통해서,
○박광순위원  규정 사항이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부장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타 출연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를테면 우리 시만 해도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별한테 고지를 하는지 전체 공지를 하는지, 또 다른 데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부서 평가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량 평가가 되겠고요, 이 정량 평가는 부서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점수가 지표화돼 있는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정성 평가 점수로 20%와 30%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심사 결과로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쨌든 불거지게 됐던 점은, 저희가 충분히 노조와 의견을 좀 교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충분히 알아요. 그러니까 정량 평가는 누가 보더라도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성 평가는 어찌 됐든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전체 공개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이나 본부장이 나를 점수를 적게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통지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말씀은 타 출연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이용규 본부장 얘기이고 직원들이 다 공개해 주기를 바라면, 아니 백성들이 원하는데 뭐 임금이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이 원하는 대로 가야죠. 직원들이 ‘나 그래도 좋다. 그래도 공개하기를 원한다’ 하게 되면 공개를 해 줘야죠.
  그러니까 꼭 공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타 출연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장단점을 따져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제가 지금 여기 간부들 다 와 있으니까 두 분한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분 간에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 이 조직 장악을 하고 있습니까? 조직 장악을 하고 있냐라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요, 그것은 의원이 백번 도와줘도 원장이 직원 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면 장악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도와줍니까? 예산이나 주는 것이지 도와줄 게 뭐가 있어요. 빵 사 줄까요, 밥 사 줄까요?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웃음) 지금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박광순위원  몰라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전반적으로는,
○박광순위원  알려드릴게요, 내가.
  지금 원장님이 조직 장악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단 하루를 있는 한이 있더라도 원장으로서의 지휘권은 확실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용규 본부장 잘못하면 자르세요,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줄줄 끌려다니지 말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런 사항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뭔 오해가 있어요? 나도 전부 다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다 듣는 얘기가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상태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을 원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그걸 밀고 나가시라는 말씀이에요, 휘둘리지 말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나 이거 원장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의 활력을 기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이 제대로 된 지휘권을 행사하고 밑에 직원 말 안 들으면 얘기해서 잘라야죠, 징계를 먹이든가 해서라도. 영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영이.
  그렇게 영이 안 선 이유는 원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장님이 제대로 솔선수범을 못 하고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휘둘리고. 한번 휘둘린 사람은 계속 휘둘리게 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이것은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장님하고 나하고 무슨 개인적인, 사적인 연분이 있어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이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피해는 성남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돌아가고 성남시민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잘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내 자신을 반성해 보고 과연 나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그동안에 원장 생활을 했는지 보시고, 직원들 장악하세요. 아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대외적인 거에 좀 치중했는데 대내적도 앞으로 치중해서 하도록,
○박광순위원  기획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원장님 잘 모시고, 의사결정을 원장님이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일단 의사결정이 되면 기획본부장, 사업본부장은 여기 밑에 부장들하고 직원들 잘 장악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중소벤처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거기에,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의 그 설립 취지가 거기 있어요.
  아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오해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박광순위원  아니, 말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아니요,
○박광순위원  아니, 나는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해요. 원장님이 얘기하면 말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자, 위원님, 본부장님, 원장님, 이 건은 더 이상 여기 저희 상임위에서 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위원장 권한으로 말씀,
○박광순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 소관인 성남벤처펀드 4호부터 12호, 13호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김명수위원  지금 이게 성남벤처펀드라는 거는 결국은 이 금액을 조성해서 성남에 있는 중소벤처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펀드 조성은 되고 운영은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운영, 위탁운영이잖아요? 어떤 창투사에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김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나가죠?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하면 나가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그러니까 우선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걸 가지고 배분을 하는 과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더라도 기본 운영 수수료는 나갈 거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거기서 같이 상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김명수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펀드들이 지금 2013년부터 쭉 운영 중인데 펀드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우선 제가 간단히 하고 담당 단장에게,
○김명수위원  예, 짧게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우선은 관내 기업 수가 많은 기업에게 사실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금액 자체가 크거나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관내 기업이나 아니면 전체 펀드 조성을 통해서 관내, 그러니까 성남시의 전체적인 홍보 효과나 아니면 지원 효과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 대답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답의 단 1도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펀드들이 운영이 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어떤 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줬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설명을 좀.
○김명수위원  누구예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외부자원유치단 김대식 단장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단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저희가 펀드를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50페이지에 자료를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호부터 3호까지는 청산이 완료됐고요. 지금 저희가 4호부터 12호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진흥원이 시에서 175억을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245억의 규모로 펀드가 결성이 됐고요. 이 중에서 관내 기업 35개사에 371억이 지금 투자가 됐습니다. 이거는 10억부터 20억인데, 다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또 회수되는 금액들이, 그 출자금액들이 매년 청산이 되면서 저희가 출자한 금액을 상회해서 지금 다시 또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순환이 되면서 다시 펀드가 결성이 되고 기업들한테 계속 지원이 되는,
○김명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 중에 펀드 조성된 총액이 3245억, 그중에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371억입니다.
○김명수위원  371억이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면 전체 조성된 펀드액의 10%만 투자가 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전체 결성 규모가 그렇고요,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펀드가 조성돼서 운영된 기간이 상당히 긴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이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때 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정상적인 이용률인지, 그리고 실제 펀드를 조성은 해 놨는데 이거를 투자 운영해 주는 대행 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 관내 기업에서 혜택을 받는 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다른 창투나 다른 신보에서 받는 거 대비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기본,
○김명수위원  지금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서,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성남벤처펀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별성이 있습니다’가 설명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흥원에서 운용사인 창투사들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인 모태펀드에서 선정된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출자한 금액보다 배수를 많이 높게 저희 성남 관내 기업으로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다라는 그 운용사들을 뽑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해결이 되는데,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제가 그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감사 때 좀 자세히 이거에 대해서,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 전에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제가 그냥 문득 여쭤본 게 총금액 대비 운영되는 비용이 너무 낮고, 그 정도면 그냥 은행에 돈 내거나 어디 빌려주고 그 이자로 운영해도 된다라는 아주 쉬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해소되도록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남특허은행 관련해서 또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특허은행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지금 5억 1600, 그리고 집행이 2억 74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이것도 결국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려운 기업들의 기술 보호와 특허나 시장조사를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도 자세히 보면, 그러면 실질적인 이 예산 중에서 이거를 진행해 주는 변리사라든지 서비스해 주는 쪽에서 가져가는 비용이 몇 % 정도 돼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5억 1600 중에 약 한 40%.
○김명수위원  40%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김명수위원  그럼 나머지는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오늘은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관련해서도 아까 펀드하고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변리사나 전문가가 가져가는 비용,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벤처중소기업이 실제로 수혜받는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감사 때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 펀드, 우리 위원님 연결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본부장님께서 하시겠어요,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나으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양해해 주시면 단장님 지금 모시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김대식 단장입니다.
○김정희위원  단장님, 페이지 37쪽에요.
  10호부터 12호까지는 이게 지금 청년창업이랑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펀드 운영인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자료 확인) 삼십,
○김정희위원  37쪽.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김정희위원  여기 지금 보면 10, 11, 12호.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이게 청년창업 펀드하고, 예, 그렇습니다. 창업 초기에.
○김정희위원  예, 첨단산업.
  나머지 그러면 4~9호는 각 호수별로 뭐 목적이 있었나요? 목표가 있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이 공약의 200억이 청년창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4차산업혁명 쪽하고 관련된, 여기 보시다시피 첨단산업 관련된 그쪽 분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4∼9도 그러면 첨단산업에 관련된 펀드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걸로 조성이 된 거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10호 펀드는 15억이고, 11호는 25억 이렇게 있는데 원래 예산 금액은 20억이잖아요, 옆에 보면.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게 잔여 펀드가 올해 예산에 20억으로 해서 올해 잔여 금액이 다 나가게 되면,
○김정희위원  출자금 납부하실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출자금 지금 2억 5000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다.
○김정희위원  2억, 12호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간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다.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20억 중에서?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금액은 남은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선 50쪽 먼저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이제 4호가 2021년에 운영 기간이 만료가 돼요. 이거에 대한 우리 기업 수는 여기는 6개사 있고 한데 지금 뭐 이거에 대한, 지금 한 8년 동안 운영이 됐는데 이익이 있었나요? 결과가 어때요? 거의 마무리됐을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지금 현재 저희가 회수 중으로도 있고요. 이제 청산이 되면, 완전히 청산이 돼서 분배금들까지 다 회수할 예정이고요.
○김정희위원  이게 언제 회수돼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지금 원래는 9월까지입니다. 이제 올해까지 돼 있는데 아마 보통 자금들을 회수를 하거나 하는,
○김정희위원  다시 올 때까지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런 시간 때문에 통상 한 1년 정도는 연장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1년이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청산 기간 동안을 갖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회수된 금액은 12억 1000만 원이 중간에 회수가 됐고요.
○김정희위원  중간에 12억 1000이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리고 원래는 이번 달,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17억 정도가 더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분배금의 정산 과정이 있어서 10월 중에, 이번 달 중순까지는 그 금액이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단장님 말씀으로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15억을 투자한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김정희위원  그거에서 지금 12억 1000은 받으셨고 그다음에 17억도 받을 예정이시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러니까 이미 벌써,
○김정희위원  차액이 그러면 벌써 이미,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렇죠. 출자금은 다 상회를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호부터 3호까지 해서 청산된 펀드들도,
○김정희위원  예, 어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전체적으로 금액이 1호 펀드 같은 경우는 20억 출자해서 25억 9000, 2호 펀드 같은 경우는 40억 출자해서 66억, 3호 펀드 같은 경우는 26억 1000으로 해서 47억 5000만 원, 그러니까 보통 배 이상이 안 되거나 그 정도까지는 지금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1·2·3호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여건이 좋으니까 계속 올라가기는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4호도 지금 그랬는데 운용 기간은 8년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보통 7년, 예, 8년입니다.
○김정희위원  7, 8년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거 대비 그 정도의 수익률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서울하고 저희를, 그러니까 이건 창투사 얘기이긴 합니다만, 모태펀드나 창투사 얘기이긴 합니다만 서울과 저희는 거의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수준이나 그런 것들을 좀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출자를 하고 나서 창투사에다 요청을 하는 게 ‘우리 관내에 얼마큼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걸 제안을 받습니다, 저희가. 보통 2배 이상은 기본적으로 받는데 많은 경우에는 지금 5배까지를 저희 관내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을 투자를 하면 50억 이상은 관내 기업들을 의무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우리 이 4호에서 12호까지 다 9개 펀드 중에서 2개의 펀드가 이제 좀 투자가 초과됐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김정희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투자가 초과됐다는 거는,  
○김정희위원  51쪽에. 4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의무 투자액은 50억인데 실투자액이 65억이 됐단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거는 더 한 거죠, 그만큼.
○김정희위원  그냥 추가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관내에 우수 기업들이 더 있어서 기본적으로 50억까지만 창투사가 하셔야 되는데 더 관내에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다른 데보다는 우선적으로 저희 거를 해 준 상황이죠.
○김정희위원  더 올려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저희 기업들한테는 수혜를 받는 거죠.
○김정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투자 이익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46페이지를 보면 지금 외부자원유치 총괄 현황을 보시면요.
  본 위원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에 어떤 협력 이런 걸로 다 전체 그렇게 금액을 따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공모는 많고 협력은 일부분이긴 하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전체 26개 중에서 신규가,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7개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7개고 계속사업은 19개고 협력이 7개이긴 해요.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래서 이제,
○김정희위원  말씀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협력도 숟가락만 얹는다고 표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예 다 커팅을 하고 다 빼 버렸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정리를 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진흥원 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중기부라든지 산업통상 여기서 따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잘하셨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저도 37쪽 좀 볼게요.
  벤처펀드 13호 운영 예산이 15억인데, 진흥원 결산 규모 200억인데 진흥원이 지금 15억을 부담한다라는 것이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200억 중에서 15억을 출자합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예산은 20억인데 여기 보면 10호에 15억, 11호는 25억, 12호 10억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게 결성 규모로 해서 작년도에 결성을 했고 그 나머지 출자금의 잔액이 20억이 남아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지금 저희들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잔액에 대한 20억을 이제 올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30억, 40억, 50억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박광순위원  50억인데,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작년에 30억을 하고,
○박광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30억을 집어넣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20억을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어넣으면 진흥원이 부담해야 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출자금 완료됐습니다.
○박광순위원  10, 11, 12호 출자금은 다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내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추천’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 내용에. 이거 누가, 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추천을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저희들한테, 숫자는 지금 저희가 좀 파악을 다시 해야 되는데요.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IR을 받고 싶습니다’라든지.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또 우수한 기업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관련된 펀드 쪽에다가 투자 심사 역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 심사를 하도록 합니다. 다만 저희가 개입이 돼서 어떤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대신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IR 자료들을 보내고 그것을 또 심사하는 그런,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투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박광순위원  투자심의위원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거기서 1차 거르고 그다음에 총회를 거쳐서 출자했던 전체 조합원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모태펀드에서 키를 잡고 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에서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저희가 일부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저희는 포인트를 둔 거는 출자금 대비 저희 관내 의무 투자 비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외부자원유치단이 결성되면서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경연대회를 통해서 나가는 업체들이라든지 그런 데도 저희들이 추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우수 기업을 우리 진흥원에서 추천을 하면 아까 그 투자, 출자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해당 펀드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진흥원에서 이렇게 추천을 한 데에 기속이 안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죄송합니다. 귀속이라는 말을 제가,
○박광순위원  기속, 기속. 우리가 추천한 그런 기업을 심의위원회에서 ‘여기를 어느 정도 좀 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돼 있나요? 그 구조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추천한 기업이 정말 투자를 해서 할 정도의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투자를 하지, 저희가 투자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이렇게 해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영향력은 없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공정성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그 점에 방점을 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좀,
○박광순위원  공정하게 하라고, 공정하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추천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추천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심의위원회 때, 제 생각에는 산업진흥원에서 추천한 업체니까 조금 어떻게 그 심의위원회에서 마음속에 두고 ‘거기를 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수업체를 갖다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오, 이정도지,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 앞에 ‘강력’ 자라든가 붙으면 안 된다라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9쪽에, 경영기획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우리 홍보비 집행 금년도 예산액이 2억 6200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언론 홍보하고 방송 홍보도 그동안에 많이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저희가 방송 홍보 예산은 별도로 없어서 그냥 네트워크 통해서 20년 행사 하면서 한 실적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20주년 행사 그거.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OBS나 아름방송,
○박광순위원  언론 홍보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그 실적은 위원장님 저희,
○박광순위원  예, 한번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아니, 명시를 해 놨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박광순위원  뒤에 보면 자료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65페이지부터,
○박광순위원  나 65쪽까지 안 봐 가지고.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67페이지까지,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이따 볼게요,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이 언론 홍보에 있어서 요즘 유튜브라든가 SNS 홍보 쪽이 많이 사람들이 접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치중을 좀 해라. 과거의 어떤 오프라인이라고 그럴까, 이런 개념에서부터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즘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SNS 아니면 유튜브.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박광순위원  이쪽으로 많이 좀 치중을 해 가지고 산업진흥원을 하는 일이라든가 홍보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내가 뒷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김대식 단장님 다시 좀 나오세요.
  여기 지금 46쪽하고 47쪽에 보면 외부 자원 유치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국도비가 주류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민자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민간업체,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대학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기업들이 또 내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기업들이 내는 비용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런 비용까지를 다 합쳐서 전체 사업비가 결성되는 것들은 민자라고 포함이 돼 있고요. 국비, 도비 그다음에 또 관련된 기관에서 나오는 비용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외부자원은 국비, 도비 그다음에 민자라는 것이 기업들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봐야 된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위에 보시면 기업성장부의 지역상생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에서 5000만 원을 출자해 가지고 같이 공동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자는.
○박광순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공모사업, 이것은 공모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이건 협력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협력사업인데 관내의,
○박광순위원  이거 외부 자원 유치를 하는 건데, 공모사업도 사실은 외부 자원 유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을 보게 되면 수입과 지출 면에서 보면 시 출연금이 262억, 금년 같은 경우. 맞춰 가지고 지출도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공모사업을 우리가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박광순위원  그런 것은 여기 이 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게 일부는, 본예산 쪽에 포함이 된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본부 쪽에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이것은 외부자원 김대식 단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기획본부장이 답변을 해야지. 들어가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이거는 사업마다 특화된 규모에 따라서 실제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지원사업도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로 포함돼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아니면 협력사업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따로 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해서 지출하는 돈이 지금 현재 197억이지 않습니까? 3페이지 보게 되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이 197억 중에는 그러니까 외부 자원을 유치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사업을 하면서도 공모해 가지고 된 거니까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들어오는 효과가 있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효과분은 뺀 겁니까,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건 빠져 있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건 빼고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빠진 거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 가지고 사업하는 것만 지금 현재 여기 197억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리고 281억의 공모사업은 별도로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281억?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전체 저희 기관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금년도에 지금 실적이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박광순위원  금년도 실적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281억 그거 나중에 우리 행감 할 때는 자료를 좀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떤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281억의 우리가 유치 효과를 거뒀는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231억.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23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231억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기획경영본부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오늘 질문을 안 하더라도 업무보고 이 자료를 다 꼼꼼히 보셔서 저희 12월 감사 때 질의할 내용이나 지적할 내용이 있으면 메모를 좀 잘하십시오.
  더 이상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마치겠습니다.

---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16시 31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 사업추진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님 직원 인사·소개도 생략하시고, 바뀌신 분 안 계시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업무보고도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위원장 김선임  사업추진본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김정희위원  제가 아까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창업보육센터, 지금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입주 기업 92%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창업보육시설 평균 입주율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희위원  예, 기업 입주율이, 그러니까 입주된 그 비율이 지금 전체의 92%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저희는 그러니까 그게 입주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티지는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걸 초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현재 창업보육센터가 총 4개가 지정돼 있거든요. 올해 처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자동에 있는 킨스타워 두 군데하고요, 판교에 있는 LH 기업성장센터,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킨스타워가 3개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입주 기업의 이용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봅니다. 선발 기간에 공석이 약간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선발 기간이 다 틀린가요, 뭐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원래는 저희가 매번 선발하기가 어려워서 좀 모아서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거를 좀 끊기 위해서, 한꺼번에 통일하기 위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담당, 저희한테 주신 자료도 보면 2021년 1월 기준으로는 육십몇 프로 또 8월 말 기준으로는 팔십몇 프로 이런 식으로 입주율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21년 내에도.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입주 기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92%라고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분명히 창업보육센터의 그런 입지적인 좋은 조건 때문에 다들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저는 비는 게 있었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킨스타워에 3개가 있고 LH에 창업보육센터는 있는데 이거 입주율이 아까 92%를 그럼 초과하면 초과했지,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더 필요하다거나 그런 거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비 창업자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인데 지금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창업보육센터는 중기부에서 지정하는 센터 사업이고요. 창업보육센터 지정하면서 장단점은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데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로서 갖고 있는 또 외부 상징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학교, 관내에 있는 다른 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나 그쪽하고는 저희가 운영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정희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대학 내에 있는 보육센터와 킨스타워에 있고 LH에 있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일단은 운영 주체가,
○김정희위원  주체가 다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완전히 다릅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더 이상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특히 올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
○김정희위원  상황을 보시면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 더 확대할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문은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기업성장부장.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예, 기업성장부장 김남대입니다.
○박광순위원  아티잔 있죠, 아티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예.
○박광순위원  그거 지금 몇 개 기업이나 들어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지금 12개의 기업이 선정이 돼서 입주 중에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하고.
○박광순위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예, 이사하고 기업별로 조금 레이아웃 변경하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10월 한 중순까지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주로 어떠어떠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가구 하는, 목공예 하는 업체도 있고요, 콘텐츠 하는 기업도 있고 음악 하는 업체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조금 경쟁률이 있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한 3 대 1 정도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3 대 1 정도?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예.
○박광순위원  다행이구먼. 이거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을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의 이게 개인 사무실화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아티잔에서 무언가 후배들을 양성하고 배우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창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판로로 이어지게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기업성장부에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음악 좀, 기타 좀 친다 해 가지고 나도 방 하나 달라 해 가지고 방 하나 주고 그냥 거기서 나 혼자 가서 맨날 커피나 타 먹고 기타나 치고 친구들 오면 노닥거리고, 이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락할 우려가 굉장히 농후한 데입니다, 이게. 꾸준히 보세요, 이거.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셔 가지고 아니면 이거 다시 재조정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 공동판매장 운영, 이 예산 지금 현재 기업성장부에서 3억 9800 가지고 중앙지하상가 공동판매장 운영은 뭘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그 사업에 아티잔 2억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억 정도가 공동판매장 예산이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는 공예 쪽 하시는 분들 20개 기업이 3개 점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좀 더 확장할 계획으로 예산이 지금 더 작년보다 좀 높게 잡혔는데,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그 매장은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고 입점을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예,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만약에 중앙지하상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 공동판매장 운영을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도움을 받는다 하게 되면 그 매장 임대 비용은 내가 내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무슨 공예품을 팔든지 내가 매장을 낸다 이거죠?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거기 운영하는 마케팅비 일부 1년에 한 삼백몇 원 좀 이렇게 판촉 비용으로 도와드리는 거 있고요.
○박광순위원  마케팅 비용.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예.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 임대료도 있지만 관리비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 정도는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리비 지원해 주고 임대료는 자기가 내고 오고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 지원해 주고.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타 지자체 잘 운영하는 공동전시판매장이나 이런 거를 좀 견학해서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싶었는데 지금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그런 사항까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돈으로 이렇게 딱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케팅 어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끔 해서 그 비용이 지출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현재는 3개 점포별로 매장별로 하는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거 내용을 확인하고 다 준비한 거 확인한 다음에 사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돈을 준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예, 경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을 준다는 말이죠. 내가 그동안에 마케팅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게 되면 그 정산서를 보고 돈을 준다라는 얘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방법이 이게 옳습니까? 결과적으로 특정인에게 이게 시에서 다른 사람과 차별을 해 가지고 돈을 주는 건데.
  이거, 이런 건 사업을 좀 재검토를 하세요. 이거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개인한테 돈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이렇게 썼다 해 가지고 돈을 쥐여주는 것은 그거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예, 방법은 개선 방안을 좀 찾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상권활성화에서도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쓰는 것은 절대 이게 판매 실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언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앱을 만들든가 SNS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성남시 중앙지하상가에 이러이러한 매장이 있습니다, 전통품을 판매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와 가지고 매출액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 줘야지, 고기를 잡아다가 고기 떨어졌다 그러면 주고. 이거 효과도 없는 거예요, 이거.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지금 위원님, 각 점포별로 특성이 있어 가지고,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특성이,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그런 방법보다는 현재는 거기 상권 자체가 오프라인 하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포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 프로모션하는 팝업스토어 하는 행사, 그런 행사 비용으로도 쓰고요. 점포별로 조금 차별성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한번 좀 검토는 하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는 하셔야 돼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서는, 이를테면 전통 용품을 갖다가 중앙지하상가에 여기 지원을 받는 업체가 있고 또 조금 떨어져 가지고 지원 안 받는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자기는 뭐냐라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은 ‘나는 아는 시의원이 없어서, 시청에 백이 없어서 나는 지원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니까. 그럼 여기를 살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가게는 죽이는 거예요, 동일 업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를 살리게 되면 그 업체는 죽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남시 전체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외부인이 성남시에 와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짜 이 산업진흥원에서 이 어려운 그런 저기 하고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권 활성화하는 방법을 거기에서 찾아야지, 근시안적으로 그냥 여기에 얼마 주고 여기에 얼마 주고 해 가지고는 절대 성남시 전체 상권이 살지를 않는다니까? 거기가 살면 옆집은 죽는데. 내나야 거기 이용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고. 아, 서울 사람이나 경기도 용인, 광주 사람이 왜 가지고 성남에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줘야 성남시 전체 상권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사업부장.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여기, 내가 지금 현재 이 유인물을 다 안 봤어요. 여기까지만 봤는데 시간 관계상 또 위원장님 자꾸 독촉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방면으로 전반적인 사업 검토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업본부장은.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생태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찰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는가. 이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성남시민을 자꾸 위화감 조성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누구든지 어떤 저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포주는 열심히 해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외부에서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그 의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저기 하지. 의욕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얼마 썼냐 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해서 돈 준다? 이거 온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상권이 살아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앙지하상가 가더라도 내가 보니까 상권이 살지를 않아. 사람이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부장님 들어가시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업추진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좀 자제하셨는데 행정감사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감사 때 업무 지적도 받지만 자료 부실로 반복 지적 안 받게끔 세부적으로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여기 산업진흥원은 전문성도 있고 다양한 분야 그리고 기업적인 그런 문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세심하게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으시면, 그 자료만 보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의욕도 사라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질문이 많아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또 다른 질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희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시작되오니 10시까지 저희 상임위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