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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2월 6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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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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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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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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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김선임  먼저 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는 나누어 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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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위원장 김선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해필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자료로 대신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예,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소개도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성남산업진흥원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김선임  산업진흥원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전형조 감사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어떻게,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
    (「자료로 대신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성남산업진흥원 감사관 전형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저희 감사관은 16쪽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없다 했잖아.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감사관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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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용규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기획경영본부에 세입세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22년도 예산 설명자료의 17페이지에 보시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기관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리고 직책수행경비가 있어요. 직급보조비가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경비의 차이점이 뭐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업무추진비는 기관장과 임기직 그리고 단장급까지 지급되는 업무 활동비이고요. 직책수행비는 각 부장들, 그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직책수행비가 기관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저기 되는 건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별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별도로 돼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직책수행비하고 기관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가 다 중복된다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부분들은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직책수행비는 각 부장 직위와 관련돼서 지급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성이 좀 있고요.
○선창선위원  그러면 행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관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따로 어떤 식으로 추진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별도로 월별로 집계를 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로 해서도 별도 지급된,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일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직책수행경비도 다 영수증 처리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그거는 영수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선창선위원  영수 처리 안 하면 이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개인의,
○선창선위원  그냥 알아서, 개인이 알아서?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직위와 관련된, 직급이 아니라 직위와 관련된 일종의 경비성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래서 제가 중복되지 않냐고 여쭤보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일종의 수당 쪽으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선창선위원  수당 쪽으로 간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보다 보니까 직급보조비까지 다 하면 상당히 많이 중첩되는 것 같고, 보니까 최대 월 245만 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본급 빼고도 월 245만 원이 이런 어떤 수당으로 다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선창선위원  제가 뭐 삭감에 대한 요청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인 만큼 좀 신중하게 잘 고려해서 활용을 하시고 또 직무에 관련돼서 잘 좀 사용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유인물 14쪽 좀 볼게요.
  맨 위에 제수당 나와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왜 전년도보다 이렇게 860만 원이 줄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초과근무수당은 직원들이 초과근로했던 거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3%의, 총액인건비의 인상률이 2.3%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 총액인건비 2.3% 인상을 하다 보니 전체 직원들의 임금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 승급분만 포함하더라도 전체 총액인건비를 충당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제수당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그 밑에 연차수당도 왜 지금 현재 4500만 원이 줍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차수당을 다 활용하지 못한 직원들에 한해서 5일 치까지는 수당 지급을 하도록, 예산이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기존에 5일 치까지는 예산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로 임금인상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 제수당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렇게 보면 초과근무수당하고 연차수당은 이게 말단 우리 근로자들의 수당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액인건비 2.3% 그 상한 실링에 맞췄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근로자들이 이 몫을 전부 다 부담을 해서야 되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이거는 직원,
○박광순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노조 측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이거는 총액인건비상의 금액 부분적인 부분에서 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노조 동의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는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초과근로를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도 초과근로가 주 40시간에서 52시간까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 총액인건비를 맞추려면 아까 우리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전부 다, 하나의 직책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위원님 지금도 아시겠지만,
○박광순위원  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자꾸 지금 현재 말썽을 요인이 또 생긴단 말이죠. 노조의 동의 없이 초과근무수당 전부 다 ‘4급 이하’ 써 있잖아요. 4급이면 지금 현재 누구예요? 여기 뒤에 부장들은 몇 급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보통 4급, 3·4급 정도.
○박광순위원  3·4급이 이제 복수직이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대부분 전부 다 4급 이하는 하위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연차수당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연차수당은 전 직원이 다 포함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현재 직원이 분포도가 밑에가 많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한테 작년에는 5일이었었는데 금년에는 연차수당을 이틀분만 예를 들어서 유급 연차수당을 주겠다.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도 작년에는 14시간을 줬는데 금년에는 13시간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피해가, 총액인건비라는 피해가 전부 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인건비 하락을 담보로 해서 총액인건비를 맞추는 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부분을 이를테면 줄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옛날에 상박하후라는 그런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보수를 인상할 때 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덜 올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올리고 해 가지고 전부 다 분배를 골고루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 있는 건데,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산업진흥원에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예를 들어서 ‘부담은 전부 다 같이 지자. 거기에다가 더 부담 질 부분이 있으면 밑에 하급자들이 더 져라’ 이런 식밖에 더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액인건비와 관련돼서는 구성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는 항목들인데요. 지금 밑에 보시듯이 직급보조비나 아니면 여타의 수당들이 포함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지금 자료상에 보시면 이제 기본급과 제수당, 그리고 기타직 보수,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렇게 보수와 관련된 부분만 총액인건비의 구성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만 조정을 하더라도 전체 금액 자체가 인상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에서만 조정한 것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노동조합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노동조합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전부 다 노동조합에서 그 조합장이라든가 간부들이 승인한 사항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아니, 승인한 게 아니고요. 노동조합도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의 구성 항목과,
○박광순위원  아니,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하고, 설득을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그 내용들은 충분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부장은 항상 지금 직원들 그런 조합인 노동조합하고 본부장하고 부딪치는 게 그거야. 본부장이 소위 얘기해서 지금 현재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보좌관 할 때도 그런 일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하급자 편을 들어야지, 본부장이 노동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근로자들 얘기 안 듣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분쟁의 요인을 지금 현재 자꾸 만들어 내고 있는 거예요. 전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애매할 때는 근로자 편, 이게 드는 게 지금 현재 추세고 트렌드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희생을 하고, 상급자가 희생을 하고. 그런데 우리 본부장은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애매할 때는 하여튼 근로자를 갖다가 더 부당하게, 불리하게. 이거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알고 있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 가지고 설득이 되었다’하고 그거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종이 한 장 던져 주고 “야, 이렇게 할 거야. 총액인건비 때문에 너희들 지금 현재 연차수당이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줄일 거야”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알고 있는 것하고 충분히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급 지침이 총액인건비를 갖다가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기 하니까 이것은 좀 양해를 바란다” 해 가지고 그쪽에서 “아, 어쩔 수 없죠”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시피.
  우리 본부장이나 원장님이 지금 현재 그런 것을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런 부분을 생략을 해, 스킵해, 아주. 뛰어넘어. “너희들은 너희들한테 통지했으니까 너희들 알고나 있어” 이런 식으로. 이거 예산서로 봤을 때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이를테면 전년보다 기업 지원해 준다는 거 증원, 증원 해 가지고 기업 지원 작년에 3개사 했는데 금년에는 15개. 기업 지원 작년에 2개사 했는데 금년에 7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예산을 늘려 나갔으면서도 정작 지금 현재 하급 근로자들이 받아야 될 이런 최저성 어떤 연차수당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 이것을 줄여 나간다? 저는 이 기조가 맞지 않다고 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노조랑 충분히 협의를 못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노조가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내용은 노동조합의 대안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전달받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노동조합도 총액인건비를 뛰어넘는 이 구조상의 문제를 대안이 내기가 어려웠던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쨌든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노동조합에서 동의하든 하지 않든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라는 금액 내에서 조정했던 결과가 이렇게밖에는 나올 수 없었던 원인입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 다음에 이게 또 문제가 될 겁니다. 노동조합하고 충분히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노동조합 얘기를 안 들어봤지만 나중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산서를 딱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산업진흥원의 내가 보수 규정을 봤어요. 연차수당, 어떻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다음에 특정업무수당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내규를 갖다가 위반한 것은 아니에요, 지급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원장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지급해도 되고 지급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근로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어떤 입장인가. 그쪽에서 저기 하게 되면 설득을 시키든가 이러한 고충 처리를 한 그런 흔적은 있어야지 “알고는 있습니다. 설득은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현재 이것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묘한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제수당이라는 것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더 늘려 주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갖다 더 줄인다? 이거 어떤 근로자가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만약에 시청도 이렇게 공무직이고 시청 직원들 이거 줄인다 그러면 시청 우리 직장협의회도 전부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아시겠지만 발생된 그 수당과 관련해서는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지금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예산상의 문제이고 최대한 초과근로는 억제하고 그리고 연차와 관련해서도 최대한 소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운영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았고, 나중에라도 가서 이제 잘 설득을 시키고.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연차수당 못 받은 것을 금년 예산에서 주겠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 연차수당 못 받은 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때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대답을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올해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5일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노력을 하는 것하고 내일모레가 지금 현재 금년이 다 가는데 어떻게 어떤 돈으로 지급을 할 거냐라는 얘기죠. 자, “작년에 연차수당 못 지급한 걸 갖다 금년 예산으로 줄 겁니다” 이렇게 나한테 답변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년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고 명쾌하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원장 사비하고 내 사비를 털어서 주겠습니다”라든가. 뭐 답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주겠다, 주겠다 하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올해 연차는, 연차는 올해 12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계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계산을 좀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계산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연말인데. 계산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연차 소진은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예산심의 끝나게 되면 본부장하고 담당 부장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돈으로 줄 것인지, 그렇게 얼버무리다가 끝내시지 말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1페이지 정책연구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정책연구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박광순위원  정책연구부장님 마이크로 나오세요.
  이거 그 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식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박광순위원  9316만 원.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박광순위원  이거가 왜 전년도보다,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8064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1252만 원이 늘어나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이거는 저희 이제 용역사를 통해서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 1회하고 스마트리더십 아카데미 2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다른 행사 제비용이 다 들어가고 나면 저희가 참가자분한테 경품을 하나라도 드려 가지고 참가 유인을 하든가 이런 항목에서 이제 좀 예산이,
○박광순위원  부장님, 참가자들한테 경품을 줘 가지고 뭐 참가를 유인한다고요? 그런 정책 펴지 마세요. 뭘 줘 가지고 오게끔 한다라는 거 그거 완전히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우리 지금 현재 성남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라든가 스마트리더십 아카데미가 정말로 좋은 거다 해서 그 사람이 오도록 해야지, 뭘 줘 가지고, 우산이라도 하나씩 줘 가지고 오도록 유인을 한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한심한 발상이에요? 부장님 이름이 뭐죠?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윤수영입니다.
○박광순위원  윤수영 부장님 왜 그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스마트리더십 아카데미 연 2회 하고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박광순위원  1400만 원씩 2회. 이거 지금 현재 성남은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가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죠?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는 올해로 10회 차입니다.
○박광순위원  융합 컨퍼런스가 10회 차예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박광순위원  융합 컨퍼런스 저쪽에 여기 온누리실에서 하는 건 뭐죠,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작년에 저희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게 융합 컨퍼런스,
○박광순위원  융합 컨퍼런스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융합 컨퍼런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리더십 아카데미가 이걸 2회를 또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을 1회로 줄이세요, 1회로. 그래서 정책연구부 소관은 지식 네트워크 성남 판교 스마트리더십 아카데미 2800만 원 2회를 갖다가 1회로 줄이는 걸로 하고, 1회 운영만 하는 걸로 하고 1400만 원 예산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업성장부장.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기업성장부는 사업본부 쪽…….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경영지원본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기획경영본부에 질의할 위원님?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에 보면 임대 사업 수익에 지금 2021년도에는 4억 4300만 원, 그런데 3억 7900만원. 6400만 원이나 줄어들어요. 어디어디서 줄어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저희가 메디바이오 캠퍼스에서 운영하던 그 호실을 정리하면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좀 감소된 면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정리하면서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리고 제1비즈니스센터에서도,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평수는 같을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평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안광환위원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안광환위원  왜, 그 원인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그 계약기간이 마쳐지면서,
○안광환위원  계약기간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 내에서 활용하던 자산을 저희가 반환을 받고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안광환위원  반환받고. 그럼 그 공간은 뭘로 써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그 공간이 다시 서울대로,
○안광환위원  서울대로 귀속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귀속되었습니다.
○안광환위원  서울대로 귀속돼서 그 수입이 6400만 원씩 돼요? 그것만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리고 제1비즈니스센터가 저희가 자산을 가지고 있던 건물에서도 활용 자체가 비어 있는 공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 공간에서의 임대수익이 좀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메디바이오에서는 얼마 정도 임대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자료 확인)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연 임대료 수익이 기존에 1억 4000에서 4000만 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고요.
○안광환위원  1억 4000에서,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4000이 줄어들었습니다.
○안광환위원  4000이 줄어들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안광환위원  1억 4000이었다가 지금은 1억밖에 안 들어온다 이거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 바이오 캠퍼스에서는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2000만 원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관계직원과 대화)
  킨스타워에서 임대료가 기존에 받던 금액에서 감소했던,
○안광환위원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금액이 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보면 킨스타워 진흥 사무실에 8층에 지금 임대했던 사람들 나가게 하고 사무실 더 확장했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그 공간이 업체가 나가, 저희가 나가게 한 건 아니고요. 비어,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나가니까 그 수입이 줄어들면서 지금 진흥원 사무실 확장했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랬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19페이지에 있는 사무 공간 개선사업 5000만 원 그래서 여기 충당한 거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수선비로 해 갖고 사무 공간 개선하고 쓸 생각이세요? 아니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안광환위원  지금 쓰고 있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 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그게 몇 평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약…… (관계직원과 대화) 100평 정도 되고요.
○안광환위원  실평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런데 저희가,
○안광환위원  계약 평수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안광환위원  계약 평수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
○안광환위원  계약 평수가 있어야죠. 실평수로 저기 하는데 그 2000만 원씩,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공용면적까지 포함해서 100평이고 50평 정도 됩니다.
○안광환위원  50평?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50평에 2000만 원씩 받았었어요, 월 임대료가? 아니, 연, 그러면 한 200,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감소 금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연.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안광환위원  월 그럼 어느 정도 거기서 임대수익이 났었는데 지금…….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월 280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안광환위원  280?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 금액하고 지금 저기 금액이 줄어든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50평 남짓한 그 사무 공간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저희가,
○안광환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직원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기존에 저희 한 공간에 약 100여 명이 모여서 같이 근무를 하다가,
○안광환위원  100여 명.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그 공간이 어쨌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지금 비워지게 됐고요.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인 확진 문제도 좀 발생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고 지금은 약 20여 명의 직원이 상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딱 정확하죠? 이번 임원들 방을 늘린 건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안광환위원  직원들이 비좁아서 지금 확장한 거라 이거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3개 부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3개 부서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끝나신 거예요?
○안광환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김정희위원  페이지 9쪽, 10쪽이요.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인건비 성격의 금액은 더해 보면 또 한 8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저희 출연금 262억 중에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거는 약 80억. 그다음에 사업비로 지금 대략 나가는 게 70여 개 사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74개 사업.
○김정희위원  사업본부에서 하시는 게 70여 개 사업에 지금 한 190억 정도라고, 한 180억에서 190억.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김정희위원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이면 저희 어떻게, 지역의 산업을 진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금액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내부적으로는 봤을 때 사업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비율상으로 봤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경상비 부분이 좀 커 보이시기는 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규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조금 더 저희는 늘어나는 것이 성남 관내 기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려하시듯이 경상비 부분에서의 자제를 위해서 올해 어쨌든 임금적인 부분에서는 동결성 결정을 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임금 얘기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니까요. 사업비를 봤을 때 지금 한 180억에서 190억 정도인데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출연금에서 활용하실 금액인 거고 또 국도비 받아 오실 예정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거 열심히 또 일하셔서 많은 국도비 좀 많이 유치해 주셔서 기업들, 저희들 이 금액 갖고는 사실 70여 개 사업에 180억, 작으면 작고 크면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제 방금 본부장님 선택과 집중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본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너무 과다하게 쓰이는 측면이 있는 것도 있고 또 너무 약소하다라고 생각되는 사업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서 좀 많이 개편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우려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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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14시 33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유인물 46쪽 볼게요.
  민간사업지원금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솔루션 제공, 신규 사업인데 이거 1억 2000만 원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이거 1억 2000만 원을 지금 1000만 원씩 12개사를 지원해 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디지털 해외시장 개척 관련해서 디지털솔루션 제공과 관련된 예산이 다른 데도 좀 중복돼서 있던데 이렇게 기업에다가 그 1000만 원씩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장님, 이런 것도 디지털솔루션 제공으로 해서 기업당 1000만 원씩 12개사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의 일정 공간에다가 이를테면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의료기기산업 테스트 베드 이런 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을 나가려는 그런 회사들은 거기 와 가지고 이를테면 그 서비스를 본인들이 창출을 하든 또 내지는 산업진흥원에서 제공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기업당 그렇게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지급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더군다나 신규 사업인데, 해 보던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1억 2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수출기업 육성 패키지 30개사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거든요. 원장님, 보세요. 작년에 30개사를 갖다 1000만 원씩 쥐어 줬어요. 수출기업 육성 패키지예요. 그런데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 이름만 바꿔 가지고 디지털솔루션 제공한다고 해 가지고 또 1000만 원을 갖다가 12개사를 지원해 준다, 이런 거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원했던 사업을 갖다가 30개 업체를 갖다가 1000만 원을 갖다가 어떻게 그분들이 시장 활용을 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그다음에 수출기업 육성을 했는지 이런 것을 잘 따져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신규 사업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우리 감사관님.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의 직무감찰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직원들의 직무감찰 범위에 속해요, 광의의. 이를테면 직원들이 지금 현재 민간사업지원금 이 사업을 한다 이거지. 기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업추진본부 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 항목, 항목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기업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기업에서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데 그다음에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데 어떻게 돈이 쓰여졌는지, 돈을 지원해 준 만큼 제대로 돈은 쓰여졌는지, 효과는 있는지 이런 것을 진단하는 것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감사관님?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주요 사업 점검차,
○박광순위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업 전반을 갖다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해야 돼요. 각 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특히 지금 현재 기업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 기업이 그 지원을, 그러니까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사는 정말 공정하게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야될 업체가 지원금을 받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지. 세 번째,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해야 될 것인지, 확대해야 될 것인지, 없애야 될 것인지, 축소해야 될 것인지. 이것까지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님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 가지고 직원들 무슨 뭐 직무감찰이나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직무감찰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남시 지금 현재 세금을 가지고 이 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거 효과 측정도 안 하고 직원들 직무감찰 차원에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효과 측정은 별도로 하고요. 다시 봐서,
○박광순위원  하세요, 앞으로.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자세히 한번 효과 측정,
○박광순위원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앞으로 하시도록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 원장님 업무를 좀 덜 수고롭게 덜 수가 있어요. 시스템 조직을 갖다 최대한 활용을 하고 풀가동시키는 게 원장님 일이에요. 원장님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원장님 혼자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감사관을 갖다 새로 외부에서 고용을 했으면 직원하고 해서 계속 다니도록 해 가지고 감사관은 전부 다 그것이 제대로 돼 가는가 안 돼 가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 각 사업에서는,
○박광순위원  조직을 충분히 활용을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직원이 지금 현재 많이 있고 사업도 늘어나고 있는데 원장님 혼자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기업성장부 소상공인 아카데미 지금 현재 1억 600만 원 가지고 아카데미를 2회 하고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회로 조정을 해서 4800만 원 감액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제화교실 운영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신규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신규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인데, 이거가 지금 현재 총 1억 8000만 원이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1억 8000만 원인데 이 강사 시간하고 강사료를 좀 조정을 해서, 강사료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 행자부하고 우리 성남시 예산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 장관급 같은 경우 이를테면 1시간에 40만 원, 그다음에 2시간 되면 얼마, 이게 전부 다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강사료를 갖다 무데뽀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얼마씩 얼마씩 푹푹 퍼 주는 거 안 됩니다.
  이 강사료 조정 지금 현재 그 1억 2000만 원을 갖다 1억으로, 그다음에 교육 시간을 갖다가 120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삭감 요청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고 금년에 해 보고 내년에 해 보고 정이나 강사료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교육 시간도 부족하다 하게 되면 내후년에 증액 요청을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조정을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오픈 이노베이션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신규 사업. 2억 7000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사업화지원금 협업형이 5개 팀, 그다음에 사업화지원금 제안형이 5개 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금을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지금 3000만 원 5개 팀 있잖아요. 이것을 3×5=15 해서 4개 팀으로 좀 바꾸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지원 개수를 줄이라는 말씀,  
○박광순위원  개수를 5개 팀에서 4개 팀.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000만 원짜리도 5개 팀에서 3개 팀 이렇게 바꾸세요. 바꾸시게 되면 여기서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할 요인이 생겨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2억 70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2억 정도면 됩니다. 2억 정도, 7000만 원 감액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본부장님, 신규 사업인데 이렇게 5개 팀씩 3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다라는 거 그거 제가 볼 때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신규 사업은 항상 처음에는 작게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그러다가 이게 참 효과가 있다 하게 되면 내년도에 또 올리고 더,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기업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가 예산 주십시오? 3000만 원씩 5개 팀, 2000만 원씩 5개 팀 이거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게 조정을 하시고.
  68페이지에 S-스타트업 왕중왕전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왕중왕전.
○박광순위원  예, 왕중왕전. 이것도 지금 현재 대상은 5000만 원, 그다음에 최우수상 4000만 원 2개사, 우수상 3000만 원 3개사, 장려상 1000만 원씩 6개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조정을 좀 합시다. 최우수상을 4000만 원짜리를 갖다 3000만 원으로, 그다음에 우수상 3000만 원짜리 갖다 2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조정을 하게 되면 5000만 원 감액 요인이 생깁니다. 68페이지,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68페이지.
○박광순위원  스타트업 왕중왕전 그렇게 감액 요청을 좀 드리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이건 말씀 좀 하나 드려도,
○박광순위원  아니요, 아니요. 잠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77쪽에 ICT 기업 인턴 프로그램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ICT 기업 인턴 프로그램. 이것도 지금 현재 협력 기관 사업 운영비. 협력 기관 사업 운영비 지금 현재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7000만 원.
○박광순위원  7000만 원 1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감액을 해야 되겠어요. 7000만 원을 갖다가 6000만 원으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올해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동일하게 그래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걸로.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아니, 이게 물가 인상률에 대비해 가지고 교육기관 유관 기관 경상 전출금을 갖다가 작년에 6000만 원인데 금년에 7000만 원으로 갖다 1000만 원씩 푹푹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이 유관 기관 저기 할 때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입찰을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입찰로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입찰 진행하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입찰 진행하게 되면 입찰 차액 남기지 말고 아예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렇게 1000만 원씩 올려 가지고 금년에 6000만 원인데 내년에 7000만 원? 이거 안 돼요. 그냥 금년 6000만 원 선에서 한번 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충분히 할 업체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언택트 시대 불황인데 이거 뭐 6000만 원에 교육하라고 하게 되면 할 업체들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96쪽에 보면 바이오헬스부. 바이오헬스산업부에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스마 트헬스케어 기술 사업화. 여기 보면 민간, 맨 밑에 보면 기업 지원금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000만 원씩 10개사. 2000만 원씩 10개사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7500이었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거의 지금 현재 100% 증액 가까이, 지금 현재 금년에 1억 2500을 갖다 증액해 가지고 2억을 갖다 달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3개사에서 10개사 지원 범위를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개수도 늘렸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금년에 3개사였으면 내년에 본부장님 5개 정도, 2개를 더 늘려서 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금년에 3개 했었는데 내년에 10개로 늘리겠다? 위원들이 여기 지금 현재 바보들만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아닙니다. 시장 수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늘렸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장 수요가 있어도 이거 좀 조심스럽게 금년에 3개 했으면 내년에 5개 한번 해 보자, 내년에 4개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점증적으로 저기 해야지 금년에 3개 했는데 9개도 아니고 6개도 아니고, 9개도 아니고 10개를 갖다가 늘려 달라? 이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콘텐츠산업부, 103페이지. 맨 밑에 사업화지원금 있죠, 글로벌콘텐츠육성 사업화 지원. 이것이 지금 현재 5개사에 1억인데 이게 사업화지원금을 2000만 원씩 지금 현재 금년에도 5개 지원해 줬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금년에도 동일하게 5개 지원했습니다.
○박광순위원  5개 지원해 줬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금년에 이것을 기업당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이거 5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106쪽. 106쪽도 역시 지금 현재 게임 기술 사업화 지원 맨 밑에 민간사업지원금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지금 금년에 2800만 원인데 내년에는 9700만 원을 더 늘려 가지고 1억 2500만 원을 증액해 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5개사인데 3개사로 조정을 한번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올해 1개사에서 5개사로 요청했는데 1개사에서 3개사로 하시란 말씀이시죠?
○박광순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예산 요청은 5개사를, 그거 1개사에서 5개를 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현재 많이 뛰어넘는 거지 않습니까. 5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 하면 그 3개사, 지금 5개사 요청한 것에서 3개사로 한번 해 보자라는 얘기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삭감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하실 말씀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74쪽에 보면 시스템반도체(팹리스) 협력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1억 305만 원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시스템반도체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한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갖다 삭감을 할 명분은 뭐냐 하면 정부의 K-팹리스 육성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기술혁신 지원방안에 대한, 거기에 대응하여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을 통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필요성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가 확보되면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 시스템반도체(팹리스) 협력사업에 대해서 이것하고 그다음에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우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굉장히 좋은 말씀 하신 것 같고요.
  우선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시스템반도체(팹리스) 협력사업은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많은 국비 사업이 진행될 거로 지금 추측이 돌고 있고요. 그에 관련해서 저희도 그에 대응해서 기초 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1억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1억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훨씬 많은 국비 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은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 판교에 많은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원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스타트업도 육성하는 차원에서 계속 신규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결론은 마지막에 얘기한 74쪽에 그 시스템반도체 협력사업은 국비 지원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국비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그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원장님하고 본부장님은 우리 위원들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이거 예산은 그러니까 삭감은 하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을 1억 3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뭔가 성과를 도출해서 국비를 지원받는데 결과까지는 여러분들이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결과치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라도,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라도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이런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 의지를 여러분들이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혀 노력 없이 예산만 날아가는 형식이 되게 되면 내년도부터 신규 예산 사업 여러분들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원장님, 뭔 말인지 알겠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저기 발언할 기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발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지금 그 팹리스는 70개 중에서 성남이 3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단지 120조를 투자하기 때문에 설계하는 회사 성남이 리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여기 50페이지에 국책과제 자문단도 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12개 사업 중에서 아까 게임산업에 하나 했는데 왜 3개 했냐, 5개 했냐 했는데 게임산업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 갖고 작년에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고 메타버스니 이거가 뜨는데 게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게임 사업의 기술을 통해서 다른 업종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다섯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그냥 이렇게 낸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성남에 기업은 어디가 있는가, 수요는 어떤가, 또 이걸 했을 때 성과는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그리고 심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산업진흥원이 현재 예산이 286억인데 성남시 예산의 0.7%입니다. 기업이 좋아서 성과가 나타나서 성남인데 기업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승수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남에서 주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197억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죽어라고 뛰어 갖고 226억을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26개를 따서 현재는 5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신 예산 절감하라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더 반성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지금 내년에 뭘 하겠다 하겠다 하는 부분은 즉석에서 나온 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남에 세금이 많이 걷히는 거가 법인세, 소득세인데 그 아까 IPO 지원이라든가 기업 하는 것도 지금,
○위원장 김선임  원장님, 잠시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김선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이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얘기는 저희가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도 지금 발언할 기회를 드리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질문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래서 아무튼, 예.
○위원장 김선임  산업진흥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거나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십시오. 다 하신 다음에 정리한 뒤에 혹시 설명이 필요하면 그때 말씀을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병용 위원님 먼저 할게요.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우리 우선 아까 제가 자료를 좀 찾느라고, 보강 좀 하느라고 깜빡해서 우리 경영본부장님한테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놓쳤습니다. 지금 안 계시니까,
○위원장 김선임  지금 하셔도 됩니다.
○고병용위원  예. 아니,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저기를 수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상이라는 건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을 많이 주고 이런 것은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월등하게 잘하시면 매년 상을 줘도 좋고 1년에 몇 번을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한 어느 직원분이 일을 잘하시더라도 그분만 그냥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전체 재단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인원 전체는 아니고 아주 소수에서 계속 수상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폭을 좀 넓혀서, 못을 넓혀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형평성 있게,
○고병용위원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수상 그 저기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고병용위원  가능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거는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54페이지를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이테크밸리 유망 기업 발굴 혁신성장 지원사업, 이게 신규 관련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아주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아주 잘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하이테크밸리 유망 기업 발굴 혁신성장 이렇게 그 범위를 좀 좁혀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성남하이테크밸리만 좁히지 말고 확대를 해서 성남 전역을 포용하는 그런 꼭지로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성남하이테크밸리라기 이전에 성남하이테크밸리를 꼭 국한시키지 말고 본도심이라든가 여기 야탑밸리에도 아주 다양한 전통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여기 교류회, 거기에 교류회 사업을 좀 보면 식품, 섬유, 패션, 공예, 제화, 전기전자, 의료기기 분과 확대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참 잘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더 욕심을 부리고 싶습니다. 아주 특히 특별히 첨단산업이나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전통산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국한을 시키지 말고 예를 들자면 포장산업 같은 것도 이 성남하이테크밸리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야탑밸리에도 아주 유명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 포장회사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예를 들어서 롯데라든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거에서부터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이 제품에서부터 코팅 제품에서,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꼭 포장만 국한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범위도 좀 확대해서 더 많이 소위 말해서 기업군을 발굴하고 또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신규 산업에 대한 건 저희가 지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포장이나 그런 산업은 생각을 못 했고요. 기존의 4개 산업, 주로 식품·섬유·패션·공예·제화 위주로, 지금 5개 산업 위주로 주로 지원사업이 있었고 전기전자·의료기기로 확대하려는 건데요. 새로운 산업 발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거 가지고 뭐 제가 본부장님한테 뭐 추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위원회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추진했던 부분이 제화 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빌려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진흥원에서, 제 자랑 같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뒤에서 계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근무할 때도, 아니, 근무한 것이 아니고 제 사비를 들여서 쫓아다니고 발굴하고 찾아내고 해서 여러 회사를 모으고 했지만 결국에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그분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질, 처음에는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전임 장병화 대표님을 비롯해서 그 이후로 우리 류해필 원장님 또 기업지원과 또 본부장님 이렇게 추진해서 지금 기업들이 한 100여 개 모여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모여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분들이 다들 크든 작든 간에 사업을 하시고 또 크든 작든 간에 대표이신데 당신 나오시오 하면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기업만 많이 모아 놓고 일은 잘한다고 그러는데 못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 기업을 많이 모아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기업을 모아서 일을 하신다는 거는 크게 박수받을 만하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 부분에서도 좀 더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고요. 또 꼭 안 되겠다 싶은 거는 또 그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서 해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들 아울러서 잘해 주시기를 믿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7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 76페이지에 보면 경력 단절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폐지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사업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폐지하게 돼서 아쉽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그 의도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취업하고 취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저희가 좀, 그 취업 후 영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좀 낮게 줘 갖고 다른 방안으로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취소를, 삭제를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여기 옆에 사업 폐지 사유를 보니까 사업의 목적이 소프트웨어 교육 후 코딩 전문가 양성을 통한 취업 연계이나 기업 취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연계이나 취업처가 초등학교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업 취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고 적어져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규정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로 취업 발생되는 데가 학교, 초중고 방과후교실이나 그런 쪽으로 주로 취업이 발생돼서 저희가 최초 목표로 했던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측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취업 규정이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 지금 제가 잘못 봤나요? 아, ‘제한되어 있어’ 그러네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결론적으로 제한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러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얘기하기도 곤란하지만 상당히 좋아보이는데. 다시 어떤 그런, 경력 단절에 의한 여성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고병용위원  그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재교육시키고 1년이고 임신하는 기간, 아이 키우는 게 한 1, 2년 아니면 2, 3년 쉬는데 그동안에 지금 새로운,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많이 발달하고 산업에서부터 이런 전자기기들이 발달해 가고 있잖아요, 서류 작성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 만드는 건 굉장히 좋다.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길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폐지된 것은 아쉽지만 차후에라도 꼭 그 취업이 목표가 아닐지라도 교육을 시킨다는 측면에서도, 그래서 교육이 되면 얼마나, 취업이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이런 프로그램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취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과 교육 후에 취업을 어떻게 시켜야 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여성들이 많이 시작을 하는 단계이긴 한데 한 3, 4년의 경력 단절로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어느 수준으로 레벨 업 시키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수준 갖고 좋은 기업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소프트웨어 기업에 취업을 시키고자 했으나, 워낙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부족하다고 하니. 그런데 취업을 받는 입장에서는, 고용하는 임플로이어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막 졸업한 대학생 친구들이나 그 친구들하고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계속, 저희도 이런 니즈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좀 보고서 개발을 다시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교육이 시간으로 해서 보통 몇 시간 정도 교육을 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그거는 제가 저희 담당 부장하고…….
○고병용위원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관계직원과 대화) 6주 교육이랍니다.
○고병용위원  6주요? 그러면 시간으로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관계직원과 대화) 120시간 정도 됩니다.
○고병용위원  120시간이면 그렇게 작은 시간은 아닌데. 여하튼,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이게 편차가 굉장히 있는 과정입니다, 개별 편차가요.
○고병용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쉬워서 자꾸 말씀드렸고요.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고병용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저는 2개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기업성장부의 라이브커머스요. 라이브커머스 지금 본부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라이브커머스가 올라왔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김정희위원  이게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 50개소. 그래서 1억 정도 이상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는 보니까 여기 진흥원은 해외 500, 국내 400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이거는 지원만 해 주는 꼴인 거잖아요, 신청 들어오면. 그렇죠? 공모하셔서 신청 들어오면 돈으로 이제 지원만 해 주시는 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김정희위원  이거를 이제 라이브커머스 하는 업체들 어떻게, 많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그립이니 네이버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여러, 아니, 그런 게 있는데 그 업체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한번 하려 그러면은 쇼핑호스트, 쇼호스트들 섭외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또 그 공간을 빌리는 거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한 번씩 14개사 회사, 사실 라이브커머스 원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업체당 이렇게 지원을 하지 마시고요. 진흥원이나 어디 공간에다가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돈만 주지 마시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업체들이 와서 그곳에서 하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그런데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플랫폼 서비스를 공공부문이 민간부문하고 경쟁해서 만약에 한다라는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지 이게 단순히 이제, 저희는 이 기업들을 통해서 그 파급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런 방송,
○김정희위원  그럼 그렇게 파급효과를 노리실 거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해외는 왜 500이고 국내는 400이에요? 금액을 왜 다르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좀 약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김정희위원  어차피 온라인으로라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수수료도 조금, 수수료도 좀 다르고요. 문서도 영어로 만들어야 돼서 약간 그런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재단에서도,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지금 200만 원씩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거 500, 400씩은 좀 금액이 크고요. 차라리 업체 수를 늘리세요. 이거 이렇게 해 봤자 26개밖에 안 돼요. 비용은 1억 이상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스물몇 개 업체만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다? 이거는 너무, 차라리 3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 수를 늘리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프로그램을 쪼개 갖고요, 숫자 늘려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다시 짜 주시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재편성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콘텐츠산업부요. 센(SeN) 페스티벌 관련해서, 센 페스티벌 그다음에 e스포츠 게임단 운영, e스포츠 아마추어 대회 이거 3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센 페스티벌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2015년에 1회로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는 진흥원에서 2억 8000 정도를 주고 하셨어요. 그리고 CJ에서 또 후원이 있었고요, 3억 5000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그다음 해 2016년에 2억, 17년에 4억, 18년에는 진흥원에서 5억 5000에다가 국비 2억 9000 받아 오셨어요. 그리고 19년에는 껑충 뛰어서 8억 5000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라 못 하고 21년에 8억 5000 정도 또 예산을 쓰셨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6회까지 해 오는 동안에 보면 CJ에서도 어떤 기업의 후원이 있었고 또 국비도 받아오셨는데 지금 최근 19년, 21년에는 국비도 없이 그렇게 8억 5000까지 왔어요, 금액이. 2억대였던 거에서 8억까지 왔는데 중요한 거는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거기다 또 이 센 페스티벌에다가 e스포츠까지 엎어서 그 예산도 9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지금 이틀 동안 이 페스티벌, 어떤 특정한 계층만을 이용한, 그렇게밖에 지금 보여지지가 않고요.
  또 지금 기업 후원 같은 거는 상당한 부스들이 있을 텐데 왜 전혀 기업 후원에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기업 후원은 I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는데 IP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후원에 관련된 건 금액은 산출된 게 없어요? 순수하게 지금 진흥원 예산으로만 이걸 한다는 거는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만약에 기업 후원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도 주셨어야죠. 전혀 없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기업 후원은 지금 현금성 말고 IP 후원하고 저기 다른 후원으로 해서 1억 정도 저희 후원을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1억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김정희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CJ에서 했을 때는 3억 5000이에요. 국비는 2억 9000도 받으셨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기업이 1억, 지금 판교에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1억밖에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기업 후원이라는 게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 저희가, 관내에 저희 기업들이 많긴 하지만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 게임을 하고자 하는, 특히 지자체들이 관내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경쟁을 벌이는 데가 부산하고 경기도인데 그쪽의 시장, 그 행사에 커버하는 게 훨씬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 기업과의 경쟁에서 조금, 그쪽 지역과의 경쟁에서 조금 현재는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2억대에서 8억 5000까지 간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잠깐 해 줘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2억에서 이제, 2억에서는 공동 개최였습니다, 2015년은. 저희 단독 개최는 아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거 빼고요. 지금 2016년부터 2억대부터 지금 8억 5000까지 갔는데 주요 프로그램은 그대로고 위탁도 그대로예요. 지금 위탁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씩 다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발생을 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본,
○김정희위원  지금 그리고 이거는 현재 온라인으로 또 개최를 한 거예요, 21년에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담당 부장, 이양구 부장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나오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입니다.
    (사업추진본부장과 대화)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 1회부터 2018년도 4회까지는요, 저희가 기존에 잘 아시는 부산의 지스타나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플레이엑스포와 같은 전시 체험 위주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저희가 그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비를 한 3억 정도 유치를 해서 크리에이터 e스포츠 대회라고 e스포츠 대회 비중을 한 50% 정도 가져가는 행사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성과가 괜찮아서 2019년도부터 e스포츠를 주요한 콘셉트로 변경을 하고 행사명도 센 페스티벌로 변경을 했고요. 그 센 페스티벌로 변경하면서 대대적으로 그 프로그램들과 규모를 좀 확장을 하면서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김정희위원  e스포츠 대회의 예산은 또 9000만 원 별도예요.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예, 아마추어 대회는 따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아마추어 따로 있고 지금 e스포츠 대회 특별전이라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센 페스티벌에 같이 엎어서 하신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같이 엮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는 올해 온라인으로 했을 때도 온라인 뷰어십 214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18년에 아프리카TV 누적, 당시에는 또 470만이었더라고요, 온라인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8억 5000을 들여서까지 했는데도 온라인 뷰어 수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또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온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뷰어 수가 많은 뷰어 수가 아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그 자료에 2018,
○김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어쨌든, 예, 부장님 죄송한데요. 빨리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내년에도 지금 온라인으로 해야 될지 오프라인으로 해야 될지 사실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올해는 또 e스포츠 게임단 운영 해서 이게 9000만 원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센 페스티벌하고 e스포츠 게임단 운영과 이 아마추어 대회 다 모두 합쳐서 거의 10억 3000꼴이에요, 더해 보니까. 이 10억 3000을 들여서 이 센 페스티벌 어떤 의도로 지금 이렇게 크게 확장시켜서 하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2018년 용역을 맡았던 이런 전자신문사나 나머지 메가나 이런 데도 알아봤더니 정말 이 예산을 통틀어서 여기서 받아 가지고 여기서 다 집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어디다가 또 하청에 하청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 진흥원에서 이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위탁을 했는데 이 위탁받은 회사에서는 고스란히 얘네들이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같이 그런 방송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부장님.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 예산에서 2017년에 4억을 들여서도 충분히 행사를 치렀었다라는 이런 근거를 토대로 본 위원은 8억 5000에서 50% 삭감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게임힐링센터요. 게임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콘텐츠산업부 담당이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시에서 예산집행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이게 왜 여기로 온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그 히스토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말에 성남산업진흥원과 사단법인 게임문화재단이 50 대 50으로 30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저희 킨스타워 7층에 게임힐링센터를 기존의 다른 병원 중심의 센터와는 다르게 예방과 상담 중심의 기능을 갖는 센터로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 해 2021년도에 운영경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 시점상 저희가 운영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시의 경상보조금으로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투입을 하고 나서 다시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진흥원이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 게임힐링센터에서의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학부모시라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심하게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상담을 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등의 활동과 게임에 대한 건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사업 등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게임에는 음지하고 양지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음지를 굳이 이렇게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이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직원이 센터장님 한 분하고,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상담사 세 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게 있는데 지금 이 3억을 들여서 이분들이 이 역할을 과연 잘한다고 보세요, 부장님? 정말로 이 게임힐링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요, 지금 센터장님의 그런 경력도 그렇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게임,
○김정희위원  하실 거면 오히려 더 예산을 들여서 이 게임에 관련된 음지에 있던 아이들을 끌어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든지. 코로나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하지 말고 상담은 일대일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결과치를 보면 이 3억을 들여서 과연 게임힐링센터를 이게 운영할 일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
○김정희위원  어쨌든 부장님, 게임힐링센터는 어쨌든 좀 더 운영의 묘미를 살리셔서 진정으로 이 정말 게임에 관련된 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예, 말씀 주신 대로 참고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내년도의 사업계획 예산 내용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보니까 사업추진본부에서 가장 그래도 내년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부서가 ICT산업부네요. 신규 사업을 4건을 편성을 하셨는데, 사업계획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유중진위원  첫 번째가 ICT융합 협의회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하여튼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시는 걸로 느끼는데. 혹시나 우리 진흥원에서 다른 기관이라든가 시에서 주관하는 4차산업혁명 그런 어떤 협의체에 혹시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협의체가 다양한 형태로 운영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뭐 4차산업혁명이 워낙 광범위한 분야라 바이오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ICT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요. 하여튼 이름 자체가 4차산업혁명이라 해 가지고 협의체 혹시나 진흥원에서 어느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지 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그렇게 광범위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유중진위원  돼 있지는 않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산업별로 쪼개서 돼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저는 ICT산업부에서 그쪽 ICT가 융합이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4차산업혁명이 거의 기술이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그래도 큰 그릇으로 봤을 때는 4차산업혁명 속에 ICT가 포함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 협의회의 운영을 좀 4차산업혁명 협의회라든지 이렇게 바꿀 수는 없나요? 좀 이걸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 주시면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응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하고 우리 여기 진흥원의 어떤 지원을 받는 기업들한테 하여튼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차피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겠지만, 내용상으로는. 4차산업혁명 협의회라고 바꾸고 좀 기능을 보강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 한 10여 개 업체 정도를 이렇게 참여를 시켜 가지고 한다는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우리 KTI인가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야탑에 있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케티. KETI입니다.
○유중진위원  예, 케티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유중진위원  거기 같은 데는 우리 진흥원하고 협업이 좀 이루어집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협업은 다양한 형태로 돼 있습니다, 각 부문별로요.
○유중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첨단기술 같은 것도 많이 연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4차산업혁명 쪽으로 해서 우리 진흥원이 ICT만 보지 말고 더 큰 그림으로 좀 바라보고 또 협의체 운영하고 거기서 좋은 과제도 발굴하고 그런 어떤 환경에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네 번째로 AI기술 적용 해서 전동 휠체어 자율주행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물론 국가 국비로 해 가지고 같이 하시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국가, 예, 국가사업입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일반 자동차 자율주행하고 전동 휠체어 자율주행하고 뭐가 다를까 해서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일단 갈 수 있는 길이 다릅니다.
○유중진위원  길이 다르죠.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갈 수 있는 길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국가사업으로 맵, 이제 저희가 테스트할 맵을 작업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지도를 다시 작업을 했고요.
○유중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동 휠체어가 다니는 길을 별도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그거는,
○유중진위원  차도로는 다닐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실물 작업은 또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그거를 최대한 끝까지 어떤 이제 그 경로를 만들기 위한 것들을 로드 저기, 맵을 그린 작업을 한 겁니다, 이번에 1차로요.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길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그런 의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는 거의 똑같은 기술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GPS부터 시작해서 레이더라든가 첨단 센서라든가 이게 카메라라든가 이런 게 전제돼야지만 안전이 확보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유중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만약에 전동 휠체어가 지금은 굉장히 경량화돼 있어요. 뭐 이런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센서 같은 거 장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전동 휠체어가 엄청나게 커져야 되고 어떤 이런 장비를 부착하려면 휠체어 가격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는 의문이 생겨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답변은 어려우시니까 이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저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고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단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유중진위원  연구 과정으로 이렇게 신규로 했는데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서 그래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삭감 요구한 사업들에 대해서 아시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김선임  거기에 대해서 삭감 내용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짧게 말씀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우선은 게임산업, 아까 e스포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산 하면 국제영화제 하고 부천 하면 만화 이렇게 하듯이 성남 하면 게임산업의 대표 주자로서 그래서 예산의 규모는 좀 올렸고, 아까 기업이나 왜 국비 지원이 없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올려서 실적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체로서는 늘어났지만 다른 지자체는 이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게임산업이 대한민국이 1위고 또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다른 데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저희 현재 있는 이 예산 규모로 볼 때 성남시 입장에서는 10억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 부산이나 경기도에 비하면 2분의 1이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려를 좀 부탁드리고 이러한 행사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e스포츠 경기장 국비도 유치를 하고 특구 지정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세미나 부분이 두 번이나 이렇게 하셨는데 그 업종이라든가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창업성장부 쪽에 아까 상금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쪽의 보육센터는 저희 진흥원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학도 있고 다른 여기 창조혁신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한 기업들을 성남에 잡아 두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저희가 왕중왕전을 만들었고 상금도 아까 1000만 원, 2000만 원을 했는데 그 제품들이 300개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성남에 잡아 두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왕중왕전이 꼭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3개냐, 2개냐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해외에 사실은 기업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한국은 네이버지만 외국의 그 시장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없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지금 올린 거가 12억 정도 사실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지원을 했을 때 마중물 역할을 하고 정부에서 12조 5000억의 사업을 저희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다른 정부 공모사업에 이렇게 응모해서 하는데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가지고 대국적으로 지금 어떤 구체성으로 이 사업 내용을 절감하고 효과성으로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양해를 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기를 간절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뭐, 예,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질문이, 질문을 좀 제가 놓쳤는데요.
  게임힐링센터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최근에 1080 게임팸크닉 했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거 모집 목표대로 됐나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일단,
○김명수위원  담당자 누구예요? 실무자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현재는 저희는 이제 저희 7층에 그 센터만 있을 뿐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지는, 보고나 그런 걸 따로 받지는 않고요. 진행되는 사항만 알고만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어차피 산업진흥원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아닙니다,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김명수위원  시에서 나가는데. 질문은 지금 이제 올해부터,
○위원장 김선임  산업지원과장님 계시죠?
○김명수위원  올해부터 예산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이제. 편성하긴 한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내년부터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런데 올해 거의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내년 사업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수인계도 하고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그래야죠.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무도 모르세요, 그 내용을?
○위원장 김선임  아니, 산업지원과장님 지금 배석해 계시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아시아,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시아실리콘밸리.
○김명수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선임  아, 거기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억 예산이 이제 올라왔는데 전체 인건비성인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3분의 1 정도가 인건비.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인건비 포션이 좀 크긴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센터 운영해 가지고 사업 비용, 영업 비용, 목적사업비, 전출금 해 가지고 3억인데 세부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인건비가 한 50% 되고요. 그 센터 운영비가 나머지 50%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요? 센터장 그러면 연봉이 얼마 정도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센터장,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명수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센터장 연봉은 저희가 운영비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무슨 소리예요? 센터장은 자원봉사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게임문화재단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게임문화재단이라면 성남시가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예, 게임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게임 기업들이 출연해서 세운 데가 게임문화재단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명수 위원님, 저희가 이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 건데,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때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자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세요.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할 때 그때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가 계수조정을 발표하기 전에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시아실리콘밸리 주광호 담당관 잠깐 자리 배석 좀.
○위원장 김선임  예,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담당관님 자리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위원장 김선임  인사하시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김명수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남게임힐링센터가 이제 성남산업진흥원으로 넘어가잖아요, 내년부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잘하고 계셨는데 이게 인수인계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산업진흥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좀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산업진흥원에 잘 이관해 주시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검토할 시간이나 자료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준비하셔 가지고 잘 인수인계를 해 주시면 그때 예산을 저희가 부활을 할지 여부를 검토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은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 부서, 시 입장을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이제 올해 게임·콘텐츠 특구로 지정을 받은 그런 어떤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게임산업이고 게임힐링센터는 또 그 사업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게임힐링센터가 산업진흥원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진흥원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관을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이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연말이 지나면 보조금 집행 결과를 또 정산 등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저희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은 설명대로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일단 말씀 감사하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다만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예산은 필요한 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관련해서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명수위원  원장님하고 본부장님, 이거 성남게임힐링센터 이제 인수받으시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인수인계 자료도 중요하고 이게 센터기 때문에 그래도 성남시 예산이 3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제가 아까 담당관님께 여쭤본 바로는 보조금은 한 3000 정도, 아니, 500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예산은 성남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운영해 주셔야 되고 센터장이나 직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게 성남시에서 3억이 나오니까 안정적으로 우리 1년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그냥 운영하면 되겠다의 수준이 아니라 직접 발 벗고 사업을 키우든지 뭐 예산을 따 오든지 외부적인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예산은 그런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된 거를 확인하고 예산을 다시 부활을 할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성남게임힐링센터 운영 예산안 3억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고 좀 조율을 했습니다.
  그동안 산업진흥원 모든 분,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내년 사업 준비하시는 데 애쓰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삭감되거나 좀 예산안 범위에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지금 논의가 된 부분도 있고 또 과다 편성된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삭감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은 절약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정책도 있고 하니, 우리 원장님 이하 본부장님들께서도 오늘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셨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예산은 부족한 대로 사업 추진을 잘해 주시고요.
  또 삭감된 것 중에 저희가 지금 오늘 그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e스포츠 페스티벌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지금 8억 5000인데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 예산편성된 거를 보고자 했는데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을 기획사, 아니, 아프리카TV나 이런 관련 업체에 통으로 이걸 지금 위탁을 주는 거라서 편성된 세부적인 예산도 없고 또 설명도 이 예산을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인지를 지금 우리 진흥원 직원들이 세부적인 설명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부족하고 그리고 지난번 사업 진행 결과의 자료를 봐도 예산액 8억 5000, 집행액 8억 4600, 잔액 380 이 정도의 사업비 집행 결과 자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도 시비의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그 페스티벌 행사에 쓰는데 아무리 이게 기획사에 통으로 다 위탁을 줬어도 기획사로부터 세부적인 예산편성된 거를 보고받으셔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설명을 잘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집행된 그 예산에 대해서도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이 충분했어야 되는데 집행된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고 내년에 편성된 계획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고 이래서 저희가 e스포츠 페스티벌 8억 5000은 전액 삭감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단 저희가 조건이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예결산위원회 하기 전에 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좀, 그러니까 이 8억 5000을 아무리 우리가 통으로 위탁을 줬어도 얼마는 어떤 분야에, 얼마는, 그 세부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거 세부적으로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그 세부 집행된, 올해 한 그 사업 결과, 세부 집행된 세부 계획서하고 2022년 계획된, 그러니까 편성된 세부 예산서를 저희 경제환경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설명이 인정이 되면 저희가 예결위에서 부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위원장 김선임  또 하나, 성남게임힐링센터.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올해까지는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운영을 했고 그리고 3억은 저희 시비고 5000은 저희가 보조를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이제 운영을 하죠. 이 게임힐링센터의 그동안 운영 실적과 그리고 운영의 효율적인 것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신뢰가 할 수 없는 이런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성남게임힐링센터의 3억 예산도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을 합니다. 이 또한 그동안 추진한 계획에 대한 세부 예산서와 그동안 운영했던 실적 그리고 내년의 예산 그 편성 중인 예산 계획서를 예결위 전에 저희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자료와 함께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원회에 이거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철저히 하셔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삭감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 지식 네트워크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 성남 판교 스마트리더십 아카데미 1400만 원,
  설명자료 45쪽 기업제품 홍보 및 마케팅 관련 사무관리비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솔루션 제공 205만 원,
  설명자료 46쪽 민간사업비 지원금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솔루션 제공 1억 2000만 원,
  설명자료 54쪽 사무관리비 제화교실 운영 2000만 원,
  그리고 설명자료 55쪽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무관리비 소상공인 아카데미 300만 원, 민간사업지원금 소상공인 아카데미 4500만 원,
  그리고 설명자료 68쪽 S-스타트업 왕중왕전 민간사업지원금 지원금 5000만 원,
  설명자료 69쪽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관련 민간사업지원금 사업화지원금 7000만 원,
  설명자료 77쪽 ICT 기업 인턴 프로그램 관련 유관 기관 경상전출금 협력 기관 사업운영비 1000만 원,
  설명자료 96쪽 스마트헬스케어 기술 사업화 관련 민간사업지원금 기업 지원금 1억 원,
  설명자료 103쪽 글로벌 콘텐츠 육성 관련 민간사업지원금 사업화지원금 5000만 원,
  설명자료 106쪽 게임 기술 사업화 지원 관련 민간사업지원금 사업화지원금 50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107쪽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관련 사업 비용 8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설명자료 109쪽 성남게임힐링센터 운영 3억 원 전액 삭감,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는 재정경제국 산업지원과 예산 심사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본부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검토 결과는 재정경제국 산업지원과의 예산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다음 이제 상권활성화재단 준비하시고요.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삭감된 금액은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의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면 저희가 예결산위원회에서 부활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5%, 10%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삭감한 사업은 그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서로 동의한 바가 있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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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동억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직원이 안 계시니까 간부 인사도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김선임  전동억 국장님께 딱히 총괄 질의 할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광걸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부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자료로 대신할까요?
    (「자료로 대신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상권활성화재단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주신 자료,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여기 2쪽을 보면요. 같은 자료인가요? 이거 아니어도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란색 주신 자료 13쪽에요. 13쪽에 보면 공설시장, 우리 3대 공설시장 이번에 예산들이 다 많이 줄었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동안에 공설시장의 그 지출 내역들을 확인하고 대부분 약간 과잉 계상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랐습니다. 예컨대 공공, 특히 제세공과금과 같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르고요. 다만 청소 용역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인건비성 경비 부분이 들어가는 거는 현실화를 좀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 짜신 거에 대해서 공설시장 상인분들과 얘기는 해 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얘기는 하지는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의 활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제세공과금은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몇 쪽이에요?
○김정희위원  1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컨대 공공요금, 하대원 같은 경우에요, 공공요금하고 수선유지비하고 소모품 등이 들어가 있는 사무관리비 등이 이제 감액의 대상이 됐고요. 모란공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요금, 전기료하고 수선유지비하고 소모품들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좀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인들하고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질 예산들 같은데 이거 어떻게, 얘기 없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될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까지 예산분에서 상당 부분들이 좀 과잉 계상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정성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추가의 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좀 현실화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쨌든 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전에 항상 상인분들과 소통하에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연계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셨으면, 재단에서 삭감을 하면 그 비용을 그러면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공설시장에서 상인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어쨌든 재단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을 이제 삭감을 하면 그 공과금, 제세공과금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면 그 공설시장의 상인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컨대 비유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년에 100을 갖고 있었으면 기존에 저희가 집행된 게 80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과잉돼서 계상이 돼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추가로 더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100에서 80을, 80을 써야 되는데 100을 산정해 놨다고 지금 그랬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약간 좀 과다 계상된,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니까 그 과하게 편성을 해 놔서 삭감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80을, 지불해야 될 80은 누가 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거는,
○위원장 김선임  이건 본부에서도 안 하고 상인회에서도 할 게 없다고 그러면 이 항목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제 설명이 좀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부족했어요. 다시 설명하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깎은 부분은 기존에 좀 과다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수선유지비나 공공요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거의 경직성 경비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갑작스럽게 더 늘 거라든지 줄어드는 부분이 없고요. 어느 정도의 버퍼링을 두고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재단에서 그렇게 삭감한 내용은 어디선가 또 누군가가 내겠죠, 상인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필요하면.
  또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은 2페이지의 경영환경개선사업하고 8페이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 사업에서 제로 웨이스트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에 대한 부분들 좀 설명해 주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최근에 배달 수요가 많고 특히 정부에서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대신 다회용품으로 이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제로 웨이스트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현재 한, 전부 할 수는 없고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최대 1개소당 한 250만 원 정도로 우선은 계상을 해 놨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항상 뒤처지는 그런 전통시장이 아니라 친환경 마케팅과 어떤 개별 점포들의 적극적인 어떤 긍정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요, 이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굳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따로 떨쳐 낼 필요성이 있어요?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보면 BI, CI 소포장 용기 개발 제작 등이라고 있어요. 경영환경, 3페이지 보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선창선위원  이 부분들하고 같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그 경영환경개선에 소포장 용기 개발하는 것은 그런데 그 시장, A시장 같은 경우에 A시장의 마크가, 브랜드가 들어가고 예컨대 저희가 포장을 할 때 자동 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경영환경개선사업이고요. 이 웨이스트는 조금은 약간 좀 성격을 달리하는,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것에 대한 브랜드를 찍든 어쨌든 간에 어차피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유도한다고 한다라면 굳이 이것을 떼어 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의 사업으로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내는 게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야지 이걸 또 다르게 사업으로 딱 끄집어내면 또 여기 신경쓰면 가뜩이나 인력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는데 굳이, 비슷한 사업인데 성격만 약간 틀릴 뿐인데 굳이 이것을 따로 떼어 낼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까지 경영환경개선사업의 한 90% 정도는요, 대개 내외부의 인테리어 그리고 위생 이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품 용기 개발 이러한 것들은 마케팅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개. 그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선창선위원  아니, 이 소포장 용기 개발 제작,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마케팅하고 또, 그럼 여기 용기라는 얘기를 아예 쓰지 않든가. 일회용품도 용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속하지 않나요? 포장 용기라고 했잖아요. ‘제로 웨이스트 포장 용기 제작 및 다회용 용기는 시범 운영으로 기후변화 방지에 기여 및 친환경 마케팅 강화’
  그러지 마시고요. 본부장님, 이 부분의 성격을 따로 이렇게 떼어 낼 게 아니라 경영환경개선사업 속에서 이런 어떤 친환경인 제품들을 통해 가지고 유도해 내는 방식으로 좀 결합하세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일하기도 훨씬 편할 것 같고 이거 따로 한다라면 또 여기에도 신경 쓰는 사람도 있어요. 경영환경개선사업 자체 안에 이 부분들 첨가시켜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인력에 대한 효율성도 있고 사업을 하는 데 전체적인 것에 같이 묶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통합 플랫폼 배달 서비스 사업이요. 지금 실적을 쭉 봤거든요. 먹깨비, 위메프오, 배슐랭, 소문난샵. 나름대로는 성과도 있는데 가장, 저희도 딸보고 한번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는 이유가 없대요, 먹을 게.
  중요한 거는 물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깎아 주고 이런 부분들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들어가서 그들이 직접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제품 같은 게. 배민족 같은 경우에는 많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일단은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딱 보고 나서 ‘아, 내가 먹을 게 많다’ 또 ‘시킬 게 많다’ 그래야지 여기 자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호시장의 맛집 아니면 상대원시장의 맛집 이렇게 집어넣어줘 버리면 그걸 보다가 ‘어, 맛집이래? 한번 가서 시켜 봐’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게 훨씬 풍성화되고 다양화되는 건데 일단 처음에 오는 사람이 딱 들어가 봤는데 시킬 게 없어요. 그럼 당연히 들어오겠냐는 얘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효과도 있습니다. 저희가 배달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당초 저희가 배정한 금년도 1억 3000 중에서, 1억 3000이 안 됐는데 한 1억 정도 소요된 건데 카드까지 총 매출을 보면 한 8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8배 정도의 매출 유인 효과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물론 쿠팡이나 다른 데에 비하면 약한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지금 통합 플랫폼 착(chak) 배달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많은 사람이 봐야 돼요. 많은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이 애용을 해야지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는 거지. 그러려면 주로 많이 애용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애용하는가를 보고 그런 것을 장착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도하고 싶은 지역 상권화에 대한 부분들, 지금 네이버에서도 하고 있지만 상대원의 맛집 누르면 상대원에서 소문난 맛집들 쭉있습니다. 그걸 눌러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보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딱 봤는데 막 하다가 없어, 그러면 다음에 안 들어와요, 이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재방문을 유도하는 쪽으로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1억 7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단은 젊은 층이라든가 많이 배달시켜 먹는 분들이 와서 다양성들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끌고 오고자 하는 지역 상권에 대한 부분들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아니, 예를 들면 딱 들어가면 있잖아요. 처음에 딱 뜨는 데 이번 달에 상대원의 맛집은 이거, 이거, 이거 해 가지고 배너 비슷하게 해 가지고 딱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효율성을 좀 담보를 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상인대학교도 있고 상인대학원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맞춤형 교육이 빠졌어요, 2022년도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선창선위원  왜 빠졌을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맞춤형 교육은 금년,
○선창선위원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이게 맞춤형 교육은 수요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제 이걸 15개 과정을 사실은 제공할 생각이었었는데 1개 과정밖에 신청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거를 금년에는 이제 상인대학 과정으로 확대를 했고요.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춤형 교육보다는 상인대학 과정에서 흡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맞춤형 교육과 상인대학과 상인대학원은 좀 성격이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상인대학은 장기적인 교육을 받는 거고 맞춤형 교육은 장기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단기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실은 코로나 때문에 맞춤형 교육이 적어지는 건 제가 인정을 해요. 상인대학교 다 적어지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맞춤형 교육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하게 순기능이 있었어요. 상인대학처럼 몇 개월 동안 하고 상인대학원처럼 쭉 하지 않더라도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받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상권 자체 내에서의 어떤 친화력도 있는 거고 정보력도 있는 거고 화합력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왜 맞춤형 교육을 뺐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에 그 환경개선 관련돼서 혹은 경영과 관련돼 가지고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맞춤형 컨설팅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맞춤형 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좀 체계적인 교육을 이번에 단기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신설했습니다, 대학에.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단기 교육하고 맞춤형 교육하고 상인대학하고 또, 상인대학교 안에서 또 단기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맞춤형 교육하고 틀린 게 뭐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상인대학에요, 이게 보통 보면 3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종업원 없이 점포주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 3개월 동안 자리 비우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이번에 그렇게 집어넣었고. 원 포인트 레슨보다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관련돼 있는 것들을 같이 제공하는 그런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대학 안에 그냥 장기적인 교육과 단기적인 교육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단기적인 교육은 맞춤형 교육의 성격을 갖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맞춤형,
○선창선위원  맞춤형 교육은 상인 교육 플러스 견학이라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상인들이 상당히 좋아했어요, 실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좋아했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상인대학에서도 그럼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의도는 뭐냐 하면 상인대학교와 상인대학원이 있는데 맞춤형 교육을 뺐다고 한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나눠져야죠, 주요 업무 속에서. 상인대학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맞춤형 교육이라는 단어를 빼고 단기적인 상인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설명서가 나왔어야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과정하고 기존에 해 왔던 전문 과정하고 특화 과정에 2개 이렇게 해 가지고 총 8개를 개설하는 걸로 표를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 말씀하신 거는 설명자료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상인대학교 안에 단기적인 교육 형태의 상인대학이 또 포함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보시면,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를 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업종별, 상권별로 이렇게 맞춤형 교육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맞춤형 교육 부분이 반영이 된다.
○선창선위원  지금 팀장님 중에서 맞춤형 교육의 초기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사업지원팀장 나혜성입니다.
  맞춤형 교육 같은 경우는 상인 교육을 갖다가 받으시고 이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단기로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한 4회에서 6회 정도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현장학습 통해 가지고 벤치마킹해 가지고 다른 상권에서 좀 좋은 사례들을 갖다 배우는 그런 교육 사례였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지금 상인대학교에서 단기적 상인대학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할애시키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왜 맞춤형 교육이라고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끌고 가 놓고선 갑작스럽게 없애고, 그것도 상인대학교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헷갈리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선창선위원  사업계획을 짤 때에는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명확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맞춤형 교육이라는 어떤 순환적인, 순기능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들도 맞춰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추가로 보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이 맞춤형 교육이나 일반 과정 했을 경우에는 저희 점포환경개선사업 할 때 추가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상권활성화 참여 청년 인턴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지금 공설시장에 매니저, 공설시장 매니저 사업이라고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상권 매니저 사업은요, 경기도상권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제공해 주고 있고 또 소진공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선임  잘 안 들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저희 상권 매니저 같은 경우에 사실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합회별로 1명씩 배정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상권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개발서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매니저들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기존에 있던 매니저들은 개별 상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선창선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권에서 활동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매니저 역할들을 하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컨대 A 상권에는 그 매니저가 있지만 B·C 상권에는 매니저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래서 그 연합회별로 하나 정도 넣어서 그분들이 이제 이 매니저가 없는 상권에 어떤 수요가 있을 때에 저희가 그 부분을 담당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제가 보면 공설시장에서도 매니저 사업을 하잖아요, 경기도 사업으로.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매니저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 매니저들은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에서 각종 발생하는 행정 수요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그 행정 수요라고 하면 새로운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한다든가 작성한다든가 할 때에 저희 재단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게 재단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상권과장님, 매니저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경기도의 공설시장 매니저 사업이 있고 중기부 소속의 매니저, 금호라든가 돌고래 같은 거 그렇게 있어요. 이 부분의 차이점이 뭐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똑같습니다.
○선창선위원  똑같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선창선위원  똑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금호시장, 돌고래는 실질적으로 중기부 소속에 대한 어떤 사업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제가 하는 거를 보지 못했는데 한 것이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공모사업,
○선창선위원  예, 공모사업에 대한 거 실질적으로 그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그들이 작성을 해서 제안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기본 틀을 작성해 주면 저희가 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냐고요, 그들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요, 제가 뭐 잘되고 있는 금호시장이라든가 돌고래를 빼놓고 공설시장 매니저 관련돼서 이분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들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이력 사항도 같이 주세요.
  더 하실 분,
○위원장 김선임  예산 삭감은 아직은 없는 거죠?
○선창선위원  예산 삭감은 이거 끝나고 할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위원  혹시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중간에 또 하실 분들은 하시면 제가…….
○김정희위원  (손을 듦)
○선창선위원  예, 먼저 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2019년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중장기 계획 세우셨던 거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정희위원  저희한테 보충자료로 주셨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자료를 좀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자료에서,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3쪽에 보면요, 23쪽 말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18쪽에 보면요. 그 자료 18쪽에 보면 우리 20년, 21년 이렇게 5개년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22년에는 지금 현재 3억이라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올라온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정희위원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2019년도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그 당시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설립을, 수립을 한 계획이고요. 이번에 제가 지난 5월 12일 날 부임을 해서 현재 인력이라든가 앞으로의 새로운 사업 이것들을 제가 봐서 지금 현재 보니까 이제 이 공동마케팅 쪽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 확대한 것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3억을 하셔야 될 것을 2억 4000만 하시고 나머지 그럼 6000은 공동마케팅으로 돌리신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본부장님이 이제 바뀌셔서 그전 본부장님이 계획했던 것과 다르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본부장님이 바뀌셨다고 그래서 이런 계획이, 5개년 계획을 세웠던 계획이 바뀌어서 또 예산은 이렇게 책정이 돼서 감액이 돼서 올라오고 이러면 어떤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조광걸 본부장님 계실 때야 또 이렇게 한다 치지만.
  그러면 지금 1억씩 다 3개소에 그렇게 주신다고 해 놓고서, 그거 동의받기 만만치 않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죠? 그래 놓고선 또 바로 그다음 해에는 1억 주던 거를 8000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1년 사이에 1억 받았던 골목형상점가, 8000만 원 받은 데는 또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의문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본부장 바뀌어서 그렇다고 그러실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그 골목형상점가 사업은 이제 1억씩 하고요, 내년에는 이제 8000만 원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런데 공동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요. 금년에 기존 사업 중에서 키운 것은 점포환경개선사업하고 공동마케팅입니다.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외부로부터 저희 경영진단과 조직에 관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좀 중장기 계획을 다시 한번 검증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좀 이제, 그냥 항상 1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길게 보고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셔야지 이 상인들도 어떤 계획적인 걸로 이렇게 나아가서 진행을 하실 텐데 이렇게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갈피를 못 잡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거기 위탁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위탁 사업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어디……. 어느 곳, 몇 페이지,
○김정희위원  예산, 여기 이거 노란색 자료, 설명자료의 이 페이지 23쪽에 보면 위탁 사업이라고 써 있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부장님, 이 책이요, 이거. 이 자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정희위원  여기 23쪽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우수 사례 발굴 및 사례집 제작 말씀하시나요?
○김정희위원  여기도 뭐 또 페이지가 여러 개인가요? 아, 지금 저는 예산 말씀드리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 예산서. 예, 세출예산.
○김정희위원  사업계획이 아니라 지금 예산이요, 예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정희위원  이 페이지 23쪽에 보면 위탁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이게 골목형상점가 육성,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
○김정희위원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이거 재단 예산인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정희위원  재단 예산인데 왜 굳이 시에서 받는 거, 그렇게 따지면 뭐 다 위탁 사업이게요? 왜 여기에만 위탁 사업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아직 못 찾으셨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자료 확인)
○위원장 김선임  페이지를 알려드렸어요?
○김정희위원  예, 23쪽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저희가 이것은 골목형상점가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요. 금년에는 1억씩 해서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제 8000만 원씩 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김정희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제가 또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게 왜 위탁 사업이냐고 그거 여쭤보잖아요. 지금 모란상권진흥구역 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 사업인 게 이해가 되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건 예산 담당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선임  나오지 마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관계직원과 대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업이 예산편성은 시 상권지원과에 편성이 돼 있고 그 사업은 재단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성을 나중에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재단에도 이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렇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예산 기본 자체는 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예산이 뭐 이것뿐만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전체 재단 예산이 다 그렇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국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 방식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내부 결재를 하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시에서 먼저 내리고 저희한테 집행을 위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예산은 삭감되는 거는 나중에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김정희위원  예, 뭐 삭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상인대학하고 상인대학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상인대학과 상인대학원을 전반기에 끝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방향을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대학과 상인대학원 운영에서 졸업을 빨리 시켜야 상인분들이 경영을 하실 때 그야말로 하루라도 앞선 기법을 배워서 현실에 적용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상인대학과 대학원 운영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여기 자료 주신 겁니다. 2월에 강사 모집과 선발을 하고 뚝 띄웠다가 올해 상인대학 세부 추진 계획 수립하고 입학식을 6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1월 달에 상인, 6월부터 11월까지 상인대학 운영하고 12월에 졸업합니다.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런 규정은,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런 규정은 없고요.
○고병용위원  그래서 꼭 12월에 졸업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과정 중에서 일부는 말씀하신 대로 일찍 끝내고요. 또 일정 부분은 11월 달에 졸업식이 개최되고 어떤 데는 8월 달에도 졸업식이 개최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모집 공고에서도 상인대학과 상인대학원의 모든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시면 인력도 낭비가 줄고 또 시간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도 단축이 될 거예요. 줄어들고 시간도 단축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내년 사업이라면 올해 한 3분기 정도 되면 이미 계획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자료에, 1월에 사업계획 추진 계획 수립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있는 것들을 그대로 끄집어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에 운영했던 서류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날짜와 장소, 기타 등등 몇 가지만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가 아니라 좀 열심히 하면 몇 시간이면 끝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어서 시간을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게 추진하시면서 단계, 단계의 터울을 길게 하지 마시고 강사 모집하고 선발하고 세부 계획 등 이런 계획들을, 일련의 계획들을 한 달 안에 다 끝내세요.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 끝나고 다음 단계에 들어가고 또 시간 좀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다음 계획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만 쭉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끌어서 하지 말고 연이어서 계속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업계획서 잡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에 사업계획서 세우면 언제 모집하겠다 그거 미리미리 올리세요. 모집 기간 3주입니까, 2주입니까, 4주입니까? 그 기간 통 계획해서 미리미리 그 안에 일들을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미 차년도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일련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사실은 진작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저 이런 사업 엄청나게 해 봤습니다. 계산이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게 이렇게 단계, 단계를 줄여서 이거 빠르게 진행하면 한두 달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대부분 졸업을 시키셔요, 대부분. 그래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더 상인분들이 좋은 기법들을 배우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 같은 것도 배우고 그래서 현실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효과도 더 클 것이고.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의 지금 방금 말씀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당장에 1월, 2월 달에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을 어떤 부분들을 먼저 나갈지. 그래서 지난, 지지난 주에 이제 저희 간부 회의하면서 그 부분들을 이미 오더가 나갔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계획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보다 좀 더 빨리 추진을 할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100%는 아닐지라도 90% 정도는 전반기에 끝내세요.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리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데, 신규 사업 아니면 그대로 갖다 쓰면 되잖아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뭐가 있어요? 또 경험도 다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커리큘럼도 아무튼 조정도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계속해서 질문 더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한계 상권 및 점포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선창선위원  이게 각 상권 1개소하고 3점포 해 가지고 3000만 원이에요. 상권 1개소, 점포 3개소 해 가지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우리가 상권이 몇 개인데 딱 하나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고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인력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가장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몇 개의 상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그쪽에 선정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창선위원  자, 본부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권이 다 한계에 있어요. 예? 그리고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보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 사업 지원 필요성 증대라고 해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거를 굳이 왜 따로 이렇게 해서 따로 만드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취지가 충분히, 충분히, 공동마케팅 지원사업하고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걸. 이 중에서 경중하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중하를 따져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면 되는 사업이에요. 이걸 왜 굳이 같이 해서 그 안에 충분히 녹아 낼 수 있는 내용들을 굳이 신규 사업이라고 또 이렇게 끄집어내서 따로 하시려고 하는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우선은 공동마케팅에 대한 취지에 일부 포함이 됩니다만 한계 상권 및 점포에 대한 부분은 정말 어려운 상권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정말 당장에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쪽에다가 저희가 좀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3억, 4억 되면 제가 이해라도 해요. 달랑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면 뭐 예를 들면 저기 했던 것처럼 3개사 해서 각 구별로 하나씩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달랑 3000만 원 가지고 뭘 얼마나 할 거예요? 이렇게 분할시키지 마시고 주요 사업의 내용성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취지가 똑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공동마케팅의 또 선정 기준이 있고요. 이거는 또 다른 선정 기준이 있어서 조금은 차별화된 어떤 활성화 사업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공동마케팅의 선별 기준과 이거의 그 자체도 또 틀린 거 아니에요. 선별 기준이 틀리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 공동마케팅 안속에서 충분히 찾으면 이것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아요. 왜 인력 없다, 없다 하면서 왜 계속 사업을 이런 식으로 분할시켜 가지고, 그럼 또 이 관계된 거는 또 다른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그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동마케팅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하게 되면 사실은 정말 한계 상권에 처한 상권과 그다음에 한계 상황에 처한 점포를 지원, 오히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자부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창선위원  제 생각에는요, 지금 보니까 채용 인원 4명 속에서도 시장 활성화 있고 다 있는데 이 부분들도 이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예외 규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어려우면 아까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줄이고 그런 부분을 해야지 왜 이렇게 사업의, 하나의 사업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열을 시키려고 그래요, 자꾸자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동마케팅 사업을 할 때 1차, 2차 나눠서 공모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때 기준이 별도의 특별 예외적인 기준을 두고 이렇게 선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좀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아예 그냥 강화시켜 가지고 한 3억 준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당초에는 예산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올렸었는데 많이 좀,
○선창선위원  얘기를 하겠는데, 이거 3000만 원 달랑 주면서 무슨 한계 상권에 대한 점포 활성화 사업을 하고 또 취지는, 필요성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하고 비슷하고. 지금 다 필요해요, 이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여기 중에서 정말 폐업해야 되는데 폐업도 제대로 못 하고 폐업한 이후에 대책이 없는 그런 상권들도 좀 고려를 별도로 특별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생각입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얼마나 저기 될지는 좀 의구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 28페이지. 이거 스마일카페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선창선위원  이전에부터 계속 스마일카페라면 스마일카페라고 하지 뭐 또 이름을 바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통칭은 스마일카페입니다마는 저희 사업명은 커뮤니티 스토어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지속성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이 안에는, 스마일카페는 그 안에서 사실 새롭게 커뮤니티, 주민들 간의, 상인 간의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래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 높이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스마일카페가 원래 그런 내용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거기에다가 이제 스마일카페 같은 경우에는 음료 제공하고 뭐,
○선창선위원  아니, 차라리 그러면 스마일카페의 확대, 내용에 대한 강화를 좀 집어넣는 게 낫지 왜 이 명칭을 자꾸 헷갈리게 만드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다음부터는 그것도 명칭을 하나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하대원공설시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청소부 문제 얘기했는데 어떻게, 대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우선은 이제 사실 확인을 해 나가고 있고요. 청소 부분에 있어서는 소속된 용역사의,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부분도 좀 점검해 보고 있고. 사실은 이 청소비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해서 업체를 먼저 뽑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수익자 자부담에 따라 가지고 규정에 근거해서 상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회장님하고 상인회의 자치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청소 이 부분은 좀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나눠 나가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하대원시장은, 아니 하대원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다 위탁하고 관리도 다 하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뭐뭐죠? 누구누구죠? 시설직 1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시설직에 남자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설시장 전체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하대원시장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언제 한 사람이 늘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언제 한 사람이 는 게 아니고 지난, 저희가 지금 자리 배치를 좀 했습니다. 우리 내부의 어떤 불가피한,
○선창선위원  제가 갔을 때는 한 사람뿐이 없었다 그랬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요. 그래서 근무지를 좀 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렇게 해서 옮긴 지는, 한 사람이 더 옮긴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보면 하대원시장이 너무 넓어요. 가동, 나동 해 가지고 굉장히, 그건 아시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하는 시간도 오후 1시부터 6시인가요? 5시간뿐이 안 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맞습니다, 5시간.
○선창선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좀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아니, 저걸 물어볼게요. 모란공설시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 청소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거기는 연초에 저희가 청소 용역사를 선정해서 그래서 장이 있을 때마다 12명이 근무를 합니다. 전체 청소,
○선창선위원  그건 그렇고. 거기도 있잖아요, 그게. 이전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쓰던 화장실이 있잖아요. 아니, 화장실이 아니라 건물이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선창선위원  그거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 부분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이 청소,
○선창선위원  그 부분까지 전부 포함한다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거기 청소 용역은 5일장마다 한다면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전체 다 청소 용역을 5일장마다 합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평상시에 거기에 있는 그 모란공설시장 있는 데 건물은 평상시에는 청소를 안 하고 5일장마다 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관계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평소에는 도시개발공사의 직원 쪽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선창선위원  그럼 중앙공설시장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중앙공설시장,
○선창선위원  중앙공설시장도 그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겠네요?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들, 가만히 계셔요.
○선창선위원  아니, 중앙,
○위원장 김선임  보고를 진작에 하시지 왜 여기 와서 합니까?
○선창선위원  중앙공설시장도 지금 그러면 청소라든가 이런 걸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저희가 그 부분은 청소 용역을…….
○선창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하대원공설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다른 공설시장들은 어떤 식으로 청소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자료 확인)
○선창선위원  아니, 똑같은 경우라면 똑같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모란공설시장도 마찬가지고 중앙공설시장도 그렇고 똑같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규모에 따라 가지고 뭐 1시부터 6시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용역 계약 맺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중앙공설시장은 도개공에서 그렇게,
○선창선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하대원은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용역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그거는 조정할 수, 그거는 상인들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가 없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 부분은 당초서부터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요. 그 부분은 상인이, 상인들이 직접 경비를 부담하고 용역을 통해서 청소를 시행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구당 한 1만 5000원 좀 넘게 하는데 만약에 두 사람을 하게 해 보니까 3만 원 이상이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해서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대원공설시장 마케팅이라든가 마케팅 강화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은 그런 부분들에서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마케팅을 통해서 청소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지역사회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든가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헌신이랄까요, 이런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달라서.
○선창선위원  (위원장과 관계공무원에게 각각 자료 전달)
  하대원공설시장의 마케팅 강화 사업 활성화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활성화가 되려면 손님들이 자주 가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사진들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하대원공설시장의 현주소예요, 사진들이. 적치물부터 해 가지고 싹. 그리고 주차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리고 청소도 개판이에요. 이런 가운데 속에서 뭘 활성화하자는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하물며 하대원공설시장 전체는 모든 거를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우선이 되고 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활성화 사업이 제안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완전 뒤라든가 안에는 적치물이 아주 그냥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한 사람만 있었어요, 기술직으로. 그것도 시설직이에요. 이런 거를 지도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인력에 있어서 재분배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말씀을,
○선창선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4명을 한다 그랬어요, 채용 인원. 중앙공설시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시장 활성화와 상인 시설 관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이 필요하대요. 거기 아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왜 사람이 필요하죠? 뭐 때문에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그리고 매니저도 있죠? 공설시장 매니저도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거기는 상인회의 매니저 소속,
○선창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죠? 왜 사람이 필요하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중앙공설시장은 원도심을 대표하는 공설시장인데요. 지금 현재 거기가 빈 점포도 있고 그다음에 고객 쉼터,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인들이 그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공설시장이 오픈되면서 1명을 전담으로 하고 그사람이 맡고 있던 업무는 우리 직원들이 다 이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선창선위원  아니, 지금 한 사람 있고 매니저가 또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매니저는,
○선창선위원  그 매니저 하는 사람의 역할이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매니저는 상인회 소속이고요.
○선창선위원  매니저는 상인회 소속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그 매니저한테는 시 재원이 안 들어갑니까, 지자체 재원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시는, 다른 경상원 쪽에서,
○선창선위원  경기도가 들어가고 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맞아요.
○선창선위원  전혀 안 들어갑니까?
○안광환위원  공모 아니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리고 지금 말씀, 보여 주신 이거는요. 얼마전에도 민원도 왔고 그래서 별도로 다 청소를 했고 그리고 상인회에서 앞으로 이거 직접적으로 이 물건들, 적치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만 좀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환위원  본부장님, 이 하대원공설시장이 도매상이에요, 소매상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도매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도매상이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안광환위원  도매상이 많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중에 전통시장으로 된 거죠? 그전에 그럼 청소했을 때 도매상은 언제서부터 언제 영업해요? 새벽에 해 갖고 오전이면 문 닫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대개 새벽에 문 열어서 오후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청소부 고용했던 거 그대로 고용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바꾸시라고.
  그래서 거기 그러면 도매하는 점포가 몇 개고 소매하는 점포가 몇 개예요? 그거 정확히 구분하셔서, 그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시설 개선 안 했을 때는 우리 성남시가 관리를 안 했는데 거기 다 시설 개선해 갖고 성남시가 이제 관리하게끔 돼서 공설시장 된 거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이후에 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점포 있고 소매상도 들어올 수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개념을 계속 갖고 있다가 그냥 인건비 더 추가 안 하려고 그렇게 가니까 자꾸 선창선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남시가 관리를 갖고 왔으면 성남시가 다른 타 공설운동장같이 환경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거 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관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맞는,
○안광환위원  그걸 파악을 안 하시고 자꾸 그 청소부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거는 저희가 시에서 시를 통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지원합니다마는 청소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안광환위원  아니, 공설운동장인데 그럼 중앙시장도 그렇고 모란시장도 그렇고 다 수익자부담으로 갑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거기는…….
○안광환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안광환위원  하대원공설시장이 아니지, 그러면.
  이연형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건 상권 활성화 부분이, 본부장한테 따질 부분이 아니지. 지금 다른 데도 그러면 화장실 청소나 다른 거 청소하는 거 상인회에서 사용자부담으로 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권지원과 이연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공설시장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청소 관련해서 주차까지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다 시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위탁해 갖고 다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위탁비로 다 지급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하대원은 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대원공설시장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하대원도 출연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더 증액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청소 인력을 늘리면 됩니다.
○안광환위원  예, 그러니까 추경에 그렇게 해 줘서 근무 여건이라든가 거기 상인분들이 또 소비자들이 오셔서 깨끗한 화장실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검토가 아니고 추경에 해 주셔야지 그걸 한 분이서 그 넓은 데를 다 했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행감 때서부터.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대표이사님, 제 말이 맞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예, 하여튼 공설시장 관리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추가해 주세요, 그건. 왜냐하면 저도 들어보니까 그 한 분이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더라고. 그건 당연히 해 주셔야지, 이걸 예산 짜서.
  대표이사님하고 과장님, 그거 다음 추경에 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들어가십시오.
○선창선위원  예산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위원  제로 웨이스트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250만 원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한계 상권 및 점포 활성화 사업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인력 4명 부분, 4명을 수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근본적인 그 4명을 증원하는 거에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가 정확하게 특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감 요청하면서 그거에 대한 인력 배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다시 부활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요청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앙공설시장 데이터 경영 기반 조성사업이요. 지금 이 사업이 뭡니까? 방문자 수 등을 통한 정량적인 데이터 확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보면 CCTV를 단다는 얘기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CCTV는 아니고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선창선위원  들어오는 사람을 체킹하겠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말고 일반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카운팅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 사람들도 다 카운팅이 되고요.
○선창선위원  그러면 그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얼마만큼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도개공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차량이 얼마큼 많은, 같은 차량 번호가 얼마만큼 재방문을 많이 하는지 이런 전체적인 매크로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공설시장 전체적인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경영을 하려고 합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한다라는 부분들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공설시장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하려면 데이터가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주차 공간이 짧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반 그냥 주차장을 이용해서 왔다 가는 사람도 분명히 포함될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러겠죠.
○선창선위원  그리고 지금 다 마스크 끼고 있어요. 남녀 구별할 수 있어요? 머리 짧은 사람들 이런 거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남녀 구별은,
○선창선위원  다 구별해요? 그거 가능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남녀만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선창선위원  그리고 이게 이거 달면서 끝나요? 이거 하게 되면 또 이후에 이거 다 데이터 뽑고 뭐 하고 다음에 사후 관리비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업그레이드하려고 그러면 추가로 돈이 더 들고요, 정확한 정보를 꺼내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선창선위원  아니, 정확한 정보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안 하려고 대충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은 정보도 없고, 예컨대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좋긴 하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선창선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앞쪽에 보면 빅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나 팀장님, 빅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그거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나오세요, 앞으로. 25페이지 상권 활성화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사업지원팀,
○선창선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희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그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지금 저희가 사후 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별도로 모니터링 사업은 저희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시민 모니터링과 사용자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 빅데이터하고 별개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중앙공설시장만 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아까,
○선창선위원  중앙공설시장만 한정,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정해서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예를 들면 공설시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데이터,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공설시장 할 수 있냐고요. 그럼 골목형상권 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제가 좀 말씀을 올리면요.
  지금 현재 중앙공설시장만 저희가 데이터를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권 활성화 모니터링 평가는 이거는 사업의 영역이 전혀 다른 사업으로서요, 지금 저희가 기존 이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목표 대비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다른 상권도, 다른 공설시장도 해 가지고 한다라면 굳이 빅데이터라는, 또 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한 자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또 빅데이터 자료는 한 번씩, 내가 보기에는 몇 년 동안 한 번씩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전체적으로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카드회사라든가 이런 걸 다 보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나중에 성호공설시장이나 되면 이 사업을 또 할까, 지금 하고 있는 모란의 공설시장이라든가 골목형상권은 이런 데이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우선 데이터 뉴딜 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중앙공설시장에 대한 데이터하고는요, 이게 좀 다릅니다. 데이터 뉴딜 사업에 한 거는 이제 이게 매크로하게 신용카드라든지 이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기서 상품권까지 포함이 된 그런 좀 더 큰 범위의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고요.
  이 중앙공설시장은 공설시장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설시장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쪽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해 나갈 것인가. 그런데 좋은 백화점이라든가 큰 자본이 들어가는 데에는 아주 엄밀하게 이렇게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지만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해야지만이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 좀 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사업이 중앙공설시장에서만 한정돼 있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다른, 상권활성화재단이 성남시 전체의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로서의 이것을 마중물로 해서 제가 한다라면 이해가 갔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마중물로 한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마중물을 할 수 없는게 일반 골목형상권이라든가 모란공설시장이라든가,
○위원장 김선임  나 팀장은 들어가셔도 되십니다. 마이크 끄고 들어가세요.
○선창선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적용이 안 돼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거는 오로지 중앙공설시장하고 새로 생길 성호공설시장 빼놓고는 이거를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이 특화 사업이냐, 아니면 그 사업, 그러니까 중앙공설시장과 그쪽으로 하기 위한 특화사업이냐, 아니면 이거를 일반적인 상권활성화재단의 앞으로의 사업으로 지금 전제를 갖고 하느냐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우선은 중앙공설시장을 중심으로 먼저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성호시장도 이제 공설시장화됐을 때 이번 공설시장에 대한 시행착오를 거쳐 가지고 보다 정확한 부분을 해 나갈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모란시장이라든가 하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에 맞춰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갈 겁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광환위원  삭감 요구한 건 아니죠?
○김영발위원  했어요, 했어요. 아까 뭐 했어.
○안광환위원  이거?
○김영발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안광환위원  아니, 이거 삭감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김영발위원  응, 아니고.
○위원장 김선임  어차피 이따 계수조정은 정회하고 다시 할 겁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라이브커머스 판로 개척 관련 지원사업이에요.
  지금 어디를 둘러보셨어요? 벤치마킹했던 곳 혹시 있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저희 지금 관내에 한 44개 정도의 점포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하고 있는데,
○김영발위원  아니요, 타 지자체나 잘되고 있다라는 곳을 어느 곳을 가 보셨는지. 그리고 거기의 툴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가 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현안이 바쁘다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가 보라 그랬는데 현안이 바쁘다 보니까 미처 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가 보라고 한 데는 라이브커머스 건이 아니었고요.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차·청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 부분도 얘기를 하셨죠.
○김영발위원  그러면 라이브커머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 또는 인근에 있는 뭐 이런 곳을 한 번도 방문을 하거나 벤치마킹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전통시장 네 군데는 일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되고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단대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도,
○김영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이루어지지 못,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폐단이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거는 이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김영발위원  간단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판매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구석기적인 방식으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라이브로 해서에 대한 부분들이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접근자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가 없으니 당연히 안 하게 되죠.
  저는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김영발위원  저기, 잠깐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김영발위원  지금 삭감 요구를 할게요.
  지금 현재 그 판로 개척 지원사업으로 해서 22년도에 신규 예산으로 1억이 올라왔는데 50개소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 금액을 떠나서 전체적인 금액을 5000을 삭감 요구하고요. 이게 이제 성공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진행할 때에는 언제든지 추경 때 올리시게 되면 제가 앞서서 더 늘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1억 1000에서 5000 삭감하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지금 현재 민간사업지원금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아니고요. 15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라이브커머스,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제로 웨이스트 일회용품은 아까 선창선 위원께서 삭감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는지를 제가 못 들었어요. 전액 삭감을 하신 건가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관련 건이요. 기존에 해 왔던 성공 사례가 있으세요?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관내 전통시장 또는 골목상권 상인회에서 직접 기획하고 추진했던 것 중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요.
  하나는 저희가 온라인 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매출이 30% 늘었고요, 월 매출이. 또 한 군데는 내부 인테리어를 저희가 지원한 사업인데 그 인테리어를 고침으로 해서 이전에 직원이 신체적으로 많이 아프고 그래 가지고 그만뒀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아져서 노동환경도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노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제가 공동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일부 들어가긴 합니다만 지금 상권 활성화에 일부 기여를 했을 수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 관점을 다른 관점으로 봐요.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자생력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됐을까. 그래서 이제 성공 사례가 뭔지를 듣고자 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활성화재단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 기반을 통해 가지고의 분석에 한계성은 있겠으나 데이터 분석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긴 하나 노력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했던 거나 벤치마킹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목표만 해 놓고 방법을 제시, 어중간하게 방법 제시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허다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두 가지만 말씀을,
○김영발위원  그래서, 예, 이야기해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말씀을 올리면, 데이터 경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요.
  지금 현재 상인대학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직접 평가 모델 만들어서 거기에 기반해서 설문지 만들고 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공동마케팅 역시 1, 2차, 3차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직접 평가 모델 만들고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차분석까지 포함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만큼의 매출이 있었는지, 또 한편으로는 얼마만큼 이걸 신청한 점포주가 가치를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릴 거고요.
○김영발위원  저기, 죄송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만 듣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두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상인대학도요.
○김영발위원  다 합쳐서 이야기하신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영발위원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성공한 사례가 있어야 우리가 피동적이든 자동적이든 간에 도움을 주더라도 도움을 크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한데 성공 사례가 없이 점포 수만 이렇게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초창기 대비해서의 관리하는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방금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집중을 하시고 거기에서 성공 사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화시켜서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이시죠? 재단 사장님이시죠.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봐요.
  너무 방대하게 그리고 시스템도 너무 복잡하게 하다 보니 단기에 성과를 내야 되는 어떤 저기도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믹스돼 가지고 현재 지지부진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총괄로 진단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다듬으실 필요가 있고요. 관련된 부서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좀 해결책을, 방책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삭감 부분이니까요.
  스마일 기자단 운영 관련 건이요, 소식지 제작. 이 2건인데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소정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김영발위원  어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는 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부분에서 외부 평가를 받고 그렇게 분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발위원  내부에서 봤었을 때 어때요? 효과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저희 직원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김영발위원  삭감 요구를 할게요.
  소식지 제작 관련 건으로 해서의 아마 최소 단위인 것 같은데 금액을 낮춰서 단순화시켜서 효과적인 부분을 독려코자 2000에서 1000만 원 삭감한 부분을 요구하고요. 기자단 운영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2명으로 축소를 해서 기타보상금 교육 이런 지금 현재 4984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단부에 보면 18쪽이죠, 스마일 기자단 활동수당에 대해서 5명에서 2명으로 축소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금액은 계산해 보겠습니다만 그 금액만큼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예산서 17쪽 좀 볼게요. 1개 상권 및 점포 활성화 사업, 신규 사업인데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여기 상권 1개소에 2000만 원, 점포 3개소에 3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 29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점포 3개소는 그 상권 내의 점포 3개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상권 1개소에 2000만 원, 그 상권 내가 아니더라도 성남시 전체 재래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 중에서 점포 3개를 골라 가지고 900만 원을 주겠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900만 원 현금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민간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현금 주는 건 아니고 사업화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전년 대비 매출·소득이 급감한 점포 및 상권을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 재활성화 모색 이렇게 돼 있어요. 전년도라는 것은 어떻게, 금년도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의 매출액이 급감한 상권이나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이거는 사실 그 명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상인회 회장님으로부터 상권 내에서도 정말 어려운 점포를 추천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본부장님, 자칫 잘못하면 본래의 의도한 목적도 달성을 하지 못하고 이게 위화감이 많이 조성이 될 겁니다. 어느 상권을 갖다가 이게 데이터도 없이 지정을 할 것이며 또 매출이 급감한 점포 3개소를 갖다가 지정을 했다 하게 되면 지정받은 업소는 좋아할지 몰라도 지정받지 못한 업소는 전부 다 불만을 포지할 거예요. 이를테면 상인회장 얘기를 듣겠다? 상인회장을 잘 아는 업소는 이를테면 해 주고 잘 못 하는 업소는 안 해 주고 이런 효과가 생겨요. 이런 사업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나오면 몰라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회장하고 어떤 호불호의 관계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또 이러한 한계 상권이나 한계 점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 이게 사실은요, 이거 지원해 줘도 별 효과가 없어요. 이미 한계 상권으로 몰린 데는 사람들 유동 인구가 적은 곳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 상권 전체가 이미 죽은 상권 또 내지는 상인들이 각자 각자가 전부 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상권이 죽는 거거든요.
  또 장소에 따라서, 이를테면 야탑1동 먹자골목 상권은 잘 돼요. 놔둬도 잘 돼. 왜? 위치가 좋으니까. 전부 다 거기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야탑3동 상권은 어떻습니까? 다 흩어져 있잖아요. 누가 약속을 하는데 야탑3동까지 가서 약속을 하겠습니까? 안 해요. 자, 모란 상권 좋아요. 신흥동 상권 좋아요. 어떤 곳을 갖다가 이 한계 상권으로 갖다가 저기 해 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제가 거론한 곳 중에서는 야탑3동을 갖다 몰아 줘야 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저희가 빅데이터,
○박광순위원  야탑3동에서도 이를테면 아주 유동 인구가 없는 데 이런 데를 갖다 몰아 줘야 돼. 그러면 유동 인구가 없는 데도 비슷비슷한 상점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느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떠한 취지하에서 이 신규 사업을 했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제가 이 예산을 갖다가 지금 삭감하고자 하지만 대표이사님, 잘 들으세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효과도 없으면서 돈만 나가고 나중에 말썽만 생길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박광순위원  아, 존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얘기는 쓰지 말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좀 보고를 드리면요.
○박광순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우선은 그 상권을 선정할 때에는 지금 현재 빅데이터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30% 이상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하고자 하고요.
○박광순위원  이거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한계 상권 및 점포 활성화 사업, 우리 본부장 아이디어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이번에 신규 사업은, 예, 전부 다 제가 직원들이 일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그러면 사업비는 많이 줄더라도,
○박광순위원  이거 다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게 벤치마킹한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조광걸 본부장님 머릿속에서 이게 창의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예산서를 쭉 보니까 다른 데 이거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 집어넣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거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이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상인회하고 직접 얘기 듣고 제가 지금 현장을 가 보니 정말 어려운 데가 많더라라고 해서,
○박광순위원  자, 이 사업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이 사업 예산 삭감은 하지는 않겠지만 본부장님 이거 선정을 할 때 정말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선정을 하고 모든 상권에서 그 상권 정말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었지, 그 상점 3개소 거기 정말 어려웠지, 코로나 전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지, 그 가게 주인은 열정적으로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무진장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기 의지가 실현이 안 됐지. 이런 객관적인 설득이 되어져야 됩니다, 평가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아니, 대답만 자꾸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니, 그건 대답이 아니고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행하도록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알았어요.
  우리 본부장님 지금 현재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할 때 보니까 아직도 업무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 있습디다. 우리 다른 위원들이 참 사람이 좋으니까 그렇지, 제가 만약에 질의하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엉거주춤하게 대답하면 야단맞아요. 이 예산서와 관련된 것은 전부 다 현장 답사하고 해야 됨은 물론이거니와 예산서에 없는 것도 상권성화재단 사업이면 모든 걸 갖다가 지금 현재 조광걸 본부장이 밤새도록이나 뛰어다니면서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돼요. 영상이 딱 나타나야 돼요, 지금 현재.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하대원시장, 상대원시장, 야탑3동 먹자골목, 야탑1동 먹자골목 전부 다 그림 속의 영화처럼 이게 스크린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습니다, 청소는 이렇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지금 현재 인력 늘려 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내 가게 점포는 내가 깨끗이 하겠다라는, 청결하게 하겠다라는, 상인대학 교육을 왜 합니까? 대학원 교육은 왜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식당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더러운 업소에? 이런 게 바로 문제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래서 하대원시장의 회장님은 그렇게,
○박광순위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영개선사업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점포주가 내 가게를 살리고 청결하게 하겠다는, 손님한테 서비스 친절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만이 그 가게가 사는 것이지, 가게라는 건 다른 건, 단순한 논리예요. 이를테면 내가 조광걸이가 하는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가성비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그러면 그 가게를 다음에 가는 거예요. 또 누가 밥 먹자고 그래도 같이 조광걸이네 집으로 가 보자 해 가지고 그런 정도가 되면 그 가게는 흥하는 거고. 조광걸이네 집에 가 보니까 더럽고 음식도 맛도 없고 값만 비싸고. 안 가, 다음에 가라고 해도 내가 안 가. 누가 가자고 그래도 조광걸이네 집으로 가면 안 된다. 맛대​가리도 없다. 그러면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 흥하는 집과 망하는 집의 차이점은 뭐냐는 얘기예요. 주인의 의식구조예요. 의욕이에요. 열정이에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지원해 주는 거 지원해 주면 잘될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상인대학이라든가 대학원생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가지고 의욕을 불러일으키세요. 그게 제일 첫째예요. 예산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 파악 똑바로 하시고. 아시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혹시나 몰라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상인대학 안에서 맞춤형 교육에 대한 부분 계획서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안에 녹아난다니까 계획서하고 맞춤형 교육에 대한 부분들, 예산 비용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책정하셨는가 그걸 가져다 주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선창선위원  또 하나는 17페이지 상인 연대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 멘토 멘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 사업 같은 경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보통 멘토 멘티라고 한다라면 어떤 월등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노하우를 전수하면 1년 동안 몇백만 원을 주고 한다거나 이런 식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상인들 간에. 이거는 달랑 20만 원이에요. 2회에다 20건. 그럼 20만 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이거,
○선창선위원  예를 들면 이게 일식집에서 회 자르는, 회를 잘 잘라 가지고 이것을 같이 해 주면 20만 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우선,
○선창선위원  이거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멘토한테 컨설팅 피(fee)로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소매 상인 간에 예컨대 반찬 가게하고 음식 가게가 있을 때 그 2개는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발굴을 잘해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선창선위원  서로 짜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은데 둘이서 “야, 이거 신청해서 너 10만 원 갖고 나 10만 원 갖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이게 컨설팅 피를 주는 건 아니고 컨설턴트은 따로 저희가,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계 지원 컨설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짜고 한다라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과거에 이런 비슷한 게 있다가 사라진 거 기억이 있었어요, 성남시는 아니지만 다른 데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컨설턴트를 엄선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호 보완될 수 있는 가게 2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서로 간의 행정비라든가 들어가는 비용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선창선위원  일단은 저기, 위원장님. 이 부분에 삭감을 요청하고요. 만약에 정 필요하다고 하신다라면요, 추경에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본부장님, 예산서 두 번째 4쪽이요. 맨 앞의 4쪽 말고 두 번째 4쪽 보면 통합 플랫폼 있죠? 착(chak)이요. 이 착 배달 앱의 그 거래 건수나 또는 전체 매출이나 이게 예상했던 만큼 잘 올라왔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저희가 당초 첫 고객 구매 대상으로 해서 이제 5000원을 지원하다가 7000원으로 증액하면서 비약적으로 저희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8배 정도의 매출 유발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매출은 어쨌든 비약적으로 많이 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일반 거대 공룡 3대 앱이라는 배달 앱과 우리 지금 현재 4개 배달 앱이요. 그걸 봤을 때 지금 혹시 조사하신 게 있어요, 그 차이점? 거래, 그러니까 매출의 차이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 부분은 따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 4개사,
○김정희위원  하신 건 없나요? 4개 것만 있으신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운영하는 데만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고요. 거기하고는 직접적인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서요.
○김정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 4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용자, 이용자 중심의 할인쿠폰 제공, 감사쿠폰 증정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물론 이용자가 많이,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용을 하면 물론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상품권을 삼으로써 6 내지 10% 할인을 받아요, 이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할인을 받는 상태에서 지금 또 배달을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또 할인쿠폰을 주겠다, 감사쿠폰을 주겠다 이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이용자한테는 두세 배의 그런 좋은 점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5000원에 3만 4000명을 해 갖고 1억 7000을 쓰는 것보다, 이것도 물론 뭐 이용자들이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쓰지만 저는 그 금액이 오롯이 소상공인들에게 1억 7000이라는 금액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단에서 굳이 이런 이용자까지 막 신경을 써 가면서 하실 게 아니라 오롯이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 정책을 펼치시는 게 바르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저희 재단에서 세운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상품권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권활성화 같은 경우는 상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그쪽에 좀 더 포커스 맞추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은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매출을 좀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어차피 매출은, 배달은요, 우리 지금 4개 배달 앱의 그런 매출액과 공룡 거대 3대 그거랑 완전히 다르겠죠. 어차피 배달을 해 갖고 먹는 거는 우리 성남시 안에서 다 사 먹어요. 사 먹는데, 그거를 오롯이 소상공인들한테 그냥 다 가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1억 7000만 원을 쓰는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하는 바이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매출을 전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컨대 저희가 배달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학원비라든지 다른 쪽으로 소비가 가겠지만 배달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론 다른 비용으로도, 이게 꼭 요식업뿐만이 아니라요, 성남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뭐 꼭 식당만 이렇게 한정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병용 위원님 먼저 손드셨어요.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여러 가지로 업무가 바쁘셔서 그랬을 줄로 압니다마는 참고로 우리 돌고래시장 몇 번 가 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돌고래시장 한 3번 가 봤습니다.
○고병용위원  금호시장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금호시장은 뭐 열댓 번 이상 가 봤습니다.
○고병용위원  12번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니, 열댓 번 이상 가 봤습니다.
○고병용위원  열댓 번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고병용위원  그럼 왜 그렇게 2개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났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거기가 제가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서도 가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소비로 그렇게 그 차이가 났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중앙시장은 몇 번 가 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중앙공설시장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중앙지하상가…….
○고병용위원  저기요, 저쪽 있죠, 중앙시장.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중앙공설시장?
○고병용위원  예, 공설시장부터 하십시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중앙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갑니다, 제가.
○고병용위원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10번 이상은 갔고요.
○고병용위원  그러면 남한산성시장은요? 차근차근 제가 물어볼게요. 남한산성시장 몇 번 가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남한산성시장은 한 2번 갔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럼 은행시장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은행시장도 한 그렇게 2번 갔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죠, 붙어 있으니까요.
  금광시장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금광시장은, 예, 거기도 한 2번 갔습니다.
○고병용위원  단대시장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단대시장은 거기는 한 6번, 7번 갔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 상대원시장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상대원시장은 한 3번 갔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성호시장은 몇 번 가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성호시장도 한 3번 갔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고병용위원  여기에 지금 자료가, 저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정 시장은 아예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거짓말할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제가 상인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요. 상인회장 만남 없이 점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가실 때마다 거기에 소위 말해서 회장님을 뵐 수는 없겠죠,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최소한 본부장님 정도에서 크게 이게 성남 상권을 다 총괄하고 계시니까 최소한 회장님들하고 통화도 하시고 한 두어 번 이상씩은 가 봤어야 그것이 정석이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고병용위원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거짓말하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사실은,
○고병용위원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
○고병용위원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사실은 저희가 2번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상인회장님이 바빠 가지고 캔슬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어디 시장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두 군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고병용위원  그저 우리 본부장님 좀 더 열심히 하시고, 그쪽이야 물론 통화 안 되셔 가지고 그냥 슬쩍 갔다 오신 경우도 있겠지만 하루라도 이렇게 날 잡으면 되잖아요. 쭉 이렇게 다녀오시면 되고 또 살펴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매일 하루는 여기고 내일은 여기고 이러면 또 시간도 많이 소비되잖아요. 쭉 성남시를 한 번씩 돌아다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게 뭐 급히 움직이다 보니까 또 교통사고도 났던 거고요.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신규 사업 건이에요, 22년도에. 경영진단 및 발전 방안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가 1식으로 해서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18쪽입니다, 설명자료.
  그리고 그다음 쪽인 19쪽에 나와 있는 상권활성화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어떤 거를 먼저 하실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마지막 말씀 못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거부터 먼저 하실 건지, 동시에 하실 건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경영진단 및 발전 방안 수립 연구 이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분석을 해 줘야 돼요. 기존에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상권이 변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실은 저희가 신규 사업,
○김영발위원  순서를 다른 각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딱히 한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맞을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이 지향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원래는 신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웬만큼 진행을 하고 그거를 좀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신규 사업 부분들이 꽤 많이 우려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진단 부분은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빨리 좀 해야 되겠다, 두 가지 다. 그렇지만 경영진단 부분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영발위원  기간에 대한 범위도 기존의 모니터링은 과거 건에 대한 부분들이고 당연히 지금 발전 방안에 대한 수립 이런 것들은 기간이 그 이후겠죠. 그러면 우선순위는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재차 강조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재단의 역할을 하는 건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립성을 키워줄 수 있는 건지 등등에 대한, 그리고 조직에 대한 부분 등등 포괄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김영발위원  지금 그 5000만으로 일식으로 올라온 것들이 과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평가를,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향후 정책 방향 수립까지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약간 겹치는 부분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 자체를 수의계약을, 그 금액을 넘는 3000만 원으로 국한을 하고 20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은행시장에 지원하는 내역들이 뭐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내년도 사업 중에서 특정 시장을 겨냥해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혹시 은행시장 가 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아까, 한 2번 정도 가 봤습니다. 두세 번 정도.
○김영발위원  다른 재래시장 등등, 골목상권 등등이 있는데 제가 여기를 방문해 봤어요. 재래시장이나 은행시장들이 갖는 한계성은 있는데 동일한 모수로, 기준으로 봤었을 때 두 가지가 좀 차별화되어 있더라고요. 활력이 넘치는데 제품이 신선해요. 가격이 저렴해요.
  은행시장은 성남시의 소유입니까,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은행 거기는,
○김영발위원  개별 점포들이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개별 점포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도로에 많은 노포가 좀 있고 그런 거죠.
○김영발위원  아까 박광순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곳들은 자생력을 갖고 그리고 편익에 대한 부분들을 주변에 있는 구매자들, 시민들과 같이 나누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물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어 가지고 해 주겠지, 해 주겠지, 지원해 줘 이런 식으로 갔었을 때는 우리 재단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많은 예산 투입 대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나름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신규 사업이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든 간에 축소를 하고 거기에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게 확대해 갈수록 우리 재단의 역할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 주기 식의 이렇게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하러 상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역량 강화를 하겠습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이 가장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업들은 면밀히 그런 부분을 다 고민하면서 할 겁니다.
○김영발위원  고민을 하셔 왔겠지만 덜 하신 것 같고요. 내가 점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 보시면 그 부분들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완전히 100%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인 입장에서 되돌아보시고 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시고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발언 기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 삭감 요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게 본부장님한테 드릴 말씀인 건지, 이제 본부장님 선을 좀 지난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예.
○위원장 김선임  저희 작년에 감사 때도 상권활성화재단 대상으로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행감자료 한 1000페이지는 된 거 같은데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듯이 페이지 수가 없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감사 수감자료에 이 정오표인데, 어찌 보면 또 이렇게 찾아낸 것도 감사한 부분이지만 일반 공직자들의 수감자료에 보면 숫자 하나라도 이렇게 틀리면 미리 위원님들 다 찾아와서 배부한 자료에 대해 다 이렇게 수정을 해 놓고 가거든요. 미리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착오가 생겼다라고, 흔치는 않아요. 한 감사 때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집행부의 행감자료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자료는 2021년도 행정사무 수감자료의 정오표인데 다섯 가지예요. 여기에서는 수정 전에는,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수정 전에는 ‘부’였어요. 그런데 이거 착오라고 고쳐서 왔는데 ‘여’예요. 그러니까 가부가 바뀌어서도 수정, 그 착각을 기재를 합니다. 스마일 기자단 예산집행 내역이 ‘10명’인데, 수정 전에는. 수정 후에는 ‘6명’이고. 이건 이제 행감자료에 대여섯 가지 이렇게 착오가 됐다고 이게 인쇄물로 우리 테이블에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상황이 생기면 문자라도, 아니면 저한테 전화라도 이런 얘기 없이. 이거는 또 2020년 예산안입니다. 이것도…… 뭐 이건 오타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도시 보조금’을 ‘도비 보조금’ 이거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리비의, 재단 운영에 수정 전에는 ‘관리비’인데 수정 후에는 ‘도시가스’예요. 어떻게 이런 식의 착오가 있는 자료를 냅니까? 그것도 테이블에 감사 때나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떡, 이렇게. 사전에 연락, 설명 한 번 없이.
  그리고 같은 예산안인데 이건 산업진흥원이고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왜 페이지가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같이 있어야지, 앞에 1페이지 따로 있고 뒤에 1페이지 따로 있고. 아니, 이게 꼭 뭐 죽을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료를 제출하고 만드는 이런 기본이, 세심하게 살펴보거나 이런 노력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세 팀장님 잠시 일어나 보십시오. 왜 감사 때, 예산심의 때 상임위에 들어오면 왜 쪽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귓속말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저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거는 저희가 재단에 행감자료로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료를 주셨으면 본부장이 알아야 될 내용, 중요한 내용, 위원들이 질의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본부장에게 보고를 해야죠. 저희가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팀장들이 우리한테 준 자료에서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뒤에서 쪽지로 왔다 갔다 할 거면 미리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죠.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아셨습니까? 앉으십시오.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얼마 쓰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자료를 올리신 것 중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본부장님이 여기서 제대로 대답을 하나도 못 하십니까? 위원님들 질문에 대답이 그렇게 신뢰가 있고 저희가 ‘아, 그런 사업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서로 삭감들을 하는데 뭐가 삭감됐는지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쪽의 7페이지예요, 뒤쪽 7 말고. 앞쪽 7페이지에 여기 여비가 98%가 증감이 돼서 올리셨는데, 여비를 1174만 원에서 2300으로 올리셨는데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국외 여비는 작년과 같이 동일하고요.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 이게 당초에 본예산 때 반액이 깎인 상태에서 올라왔고 그 이후에 추경이 일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국내 여비가 1458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기존 직원들을 보면 26%가 증액이 됐는데 신규 직원까지 포함을 해서 증액률이 좀 46%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이 자료에는 98%라고 돼 있으니까요. 주신 자료에. 앞쪽 7페이지요. 앞쪽 7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3번이라고 써 있죠? 거기에 여비에 98% 증감률이 돼 있으니까 이거 설명을 해 달라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이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추경 받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올렸는데 반액이 삭감된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이게 지금 삭감됐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고. 나중에 이게 예산이 삭감이 안 되면 제가 좀 궁금한데 일단 위원님들이 삭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뒤쪽에 2페이지입니다. 뒤쪽에 2페이지요, 거기 말고. 본부장님, 가로 말고 세로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세로로 2쪽에 보면 경영환경개선사업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 금액이 상인대학 기초 과정은 최대 100만 원이고 그러면 전문 특화 과정은 300만 원이고 상인대학원은 400만 원이고. 이건 뭐예요? 여기 대학을 나오면 이거 돈을 준다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점포환경개선사업을 할 때요, 실링이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자기부담이 한 30%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을 안고 점포환경을 개선할 때에 저희가 실링을 이만큼 주겠다는 거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상인대학 기초 과정을 거친 점포는 15개에 한해서 100만 원을 준다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게 100만 원 갖고 환경개선이 가능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래서 이 당초에,
○위원장 김선임  작년에는 몇 개소 했어요?
  자, 제가 내년에는 자료를 잘해 올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팁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이 돼 있으면 작년에는 몇 개소 했고 올해는 몇 개소를 할 예정이고 그러면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여기에 총예산이 지금 4억 7000으로 돼 있죠, 전체 소요 예산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르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금년에 많이 높였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늘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3억이었는데 올해는 4억 7000이면 왜 증감했는지. 어떻게 기본이 안 돼 있습니까, 기본이! 이러고 어떻게 예산심의받겠다고 앉아 계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거듭,
○위원장 김선임  대표이사님은 여기 오실 때 자료 이것까지 보고 오시지는 않죠? 워낙 담당 부서가 많다 보니.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세부적으로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똑같은 지적을 받았어요. 제가 이게 처음이면 “이렇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해 와야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오해를 하지 않고 신뢰감이 갑니다”라고 작년, 내가 속기록을 그렇게 보라고 하셨는데. 이래야지 이 예산이 여기에 맞는 건지, 줄었는지, 늘었으면 왜 늘었는지. 그래야 질문도 작아지고 본부장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줄잖아요. 모든 사업이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에 다 그 예산만 돼 있지 줄었는 거 왜 줄었는지,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고 무슨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이 지원 금액은 여기 상인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지금 현재는 상인대학 나와야지 최대 3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그래서 상인대학 기초 과정을 단기로 개설을 하면서 점포환경개선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작년에 몇 개소를 지원하셨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작년에는 저희가 금년에 100개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현재 다른 예산 돌려서 108개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에 기반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140개 정도를 좀, 기존 사업 중에서 제일 성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위원장 김선임  환경사업, 물론 이게 상인들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제대로 지원을 해야, 환경이 내 점포에 부족한 걸 제대로 갖춰야 그 사람들도 장사할 맛이 나는 거죠. 100만 원, 200만 원 줘서 무슨 환경개선사업을, 개수가 100개면 뭐 하고 50개면 뭐 합니까? 올해는 50개 제대로 꾸리게 해 줘서 장사가 잘되고 그다음에는 또 50개 해 주고. 이건 뭐 100만 원 갖고…….
  그리고 제가 대표이사님,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요구를 했습니다. 상인대학을 갈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이런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상인대학을 이수한 사람도 있지만 혹여 개선사업을 하고 싶은데 조건이 그러면 나중에 상인대학을 다녀야 이 사업을 한다는 추후에 다닐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주라고 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제가 말씀을 올리면요.
○위원장 김선임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이번에 선정할 때 그렇게 반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졸업을 하지 않았지만 졸업을 조건으로 지원한다라고 해서 이번에 선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여기에도 넣어야죠. 이 자격 조건에도 지원 대상 중에 상인대학을 이수하지 않은 점포는 차후에 이수한 후에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이런 항목도 넣어야죠.
  이연형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위원장 김선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공고할 때요,
○위원장 김선임  많은 상인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니 그런 요건도 하나 갖출 수 있게 해 달라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공고할 때 꼭 반드시 명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6개월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상인대학 수업 장소를 갈 수 없는 상인들도 있으니까 유튜브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도 상인대학으로 인정하고, 그래야 혼자 장사하거나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직접 을지대나 어디나 가지 않아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내용이라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인대학을 해서 유튜브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건 충분히 홍보하고 그런 걸 충분히 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내용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은 삭감은 안 하겠는데 이 내용하고 지원 대상 내용 그것도 같이 넣고 그리고 금액을 현실성 있게, 직접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남시가, 상권활성화재단이, 조광걸 본부장이 “나 몇 개 해 줬어”, “몇 개 해 줬어”, “몇 개소를 내가 이거 해 줬어” 이거는 별 의미 없어요. 그 상인들한테 직접적인, 현실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 그걸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상권 활성화 참여 청년 인턴 지원사업, 이거는 지금 4200만 원이 이 청년 인턴의 인건비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3명에 대한 인건비.
○위원장 김선임  예, 인건비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거 이 사업이 이제 금년 신규 사업인데 이 청년 인턴은 만약에 그 청년 인턴을 뽑게 되면 그 1년에 대한 기간제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1년 기간제 계약직.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6개월 기간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6개월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6개월. 그러면 이 인턴을 뽑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우선은 준매니저고요. 매니저를 했을 경우에는 경비가 대단히 높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휴학을 하고 있다든지 관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경험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저희가 교육도 시켜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교육비가 따로 들어가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교육비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시킬 거고요. 별도의 교육비는,
○위원장 김선임  지금 직원들이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예컨대 환경개선,
○위원장 김선임  본인들도 교육이 안 돼 있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은 행정 부분은 상당히 좀 약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환경개선사업같은 경우에는 상인대학 중에서 저희가 1시간 정도는 저희 직원이 직접 이 관련된 정보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좀 그렇게 직원들을,
○위원장 김선임  아니, 청년 인턴 사업은 상인들께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상권에 관심 있는 청년 3명을 구제하는 사업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두 분, 2개에 다 성과를 부분이고요. 가장 메인은 우선 상인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상권에 대해서 교육까지, 직원들한테 교육까지 받아야될 직원들이 이 사람들이 경험치가 많은 상인들한테, 그리고 이 행정이라는 게 본부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1시간 교육받는다고 행정이 그렇게 알아지고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행정을 상인들한테 전파를 하려면 정확하게 본인이 그 확실한 내용하고 그리고 근거라든지 행정 요원은 그렇게 저희 수다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거기,
○위원장 김선임  공모사업을 가르쳐 준다? 공모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직원들한테 1시간 교육받아 가지고 바로 상인들한테 6개월 동안, 이 3명이 과연 6개월 동안 어떤 상인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교육을 좀 시킬 거고요. 저희가 일정 부분 근무하고 일정 부분은 저희 들어와서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친구들한테 기대하는 역할은 적극적으로 상인분들한테 어떤 걸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지도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할 텐데 이제 상인회에서 일정 부분 만들어야 되는 혹은 다른 데에 가서 뭔가 문서를 띄워야 되는 인터넷에서 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
○위원장 김선임  본부장님, 전통시장이 몇 개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전통시장이 지금 현재 29개 있습니다, 저기까지 포함해서. 무등록까지 포함해 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무등록까지 포함해서. 무등록 2개예요. 그래서 30개입니다. 전통시장이 30개고 골목상권이 53개예요. 그러면 여기에 수정·중원·분당 세 부서가 있는데 이 3명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수정 1명, 중원 1명, 분당 1명. 이 청년 인턴이 한 구에 1명씩 계약직으로 6개월 동안 들어와서 직원들한테 교육받아서 이 거의 70개가 넘는 상권에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게 효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공모사업 중에는 자부담도 있고요. 공모사업을 전부 다 이렇게 공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 저희가 공모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대표이사님, 지금 본부장님 설명하시는 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인 활력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미약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년 인턴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또 경험이라든가 이런 관심도, 이런 측면하고 또 상인의 어떤 요구 사항 이런 거를 같이해서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매개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주셨으면 하고. 상인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물론 어렵죠. 어떤 상인회는 매니저가 있기는 하지만 없는 상인회가 더 많으니까요. 매니저가 지금 성남에 3명 정도밖에 없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성남에 3명 이상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매니저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저희,
○위원장 김선임  지금 도에서 계속, 그 인건비는 도에서 계속 줍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한 1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김선임  내년에도 그렇게 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몇 명 있어요, 매니저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1차 2차로 나눠 가지고요, 총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상인회 소속이 돼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내년에도 이 6명에 대해서 도비로 다 인건비가 나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거는 1년마다 선발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장을 못 하고요. 그 부분 다시 선발할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만약에 그 도비를 못 받으면 그 매니저는 그러면 탈락되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게 됩니다. 상인회에서 별도로 채용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상인회에서 상인회비 걷어 가지고 그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아니, 지금 이 청년 인턴도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매니저는 한 상인회에 소속돼 있지만 6명이라고 하면 내년에는 인건비가 도비에서 잘리면 그 직원들도 그 매니저도 없어져야 된다는데 좀 정책이 정말 매니저가 필요하면 성남시 예산이라도 세워서 매니저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 도비 받으면 있고 도비 잘리면 매니저가 없어지고. 성남시에 수십 개 되는 상인회에서 여섯 군데만 있는데 없는 상인회는 그것도 또 하나의 차별인 거고.
  제가 뭐, 하여튼 그리고 17쪽 상인 연대 강화 프로그램에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제가 내용을 보면 상인 간에, 창업자, 도소매, 상인 간에 상호 보완적인 연대를 조성한다는데 여기에 심사위원들 역할이 있어요? 뭐 이걸 심사를 합니까, 상인 연대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저희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공평성이라든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상가를 선정하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상가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선정하는 것을 맡기고 그다음에 맡긴 이후에 어떻게 하면 두 점포, 선정된 점포들이 잘 매치 메이킹이 될 수 있을지,
○위원장 김선임  점포와 점포끼리의 마찰을 연대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위원장 김선임  뭐를 보완을 하는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까 비견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반찬 가게하고 식당하고 식당 같은 경우에 반찬을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사 오기도 하니까 그랬을 경우에 반찬을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어느 부분이 더 양쪽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컨설턴트를 통해서 도출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컨설팅을 하고 그 20건을 찾아서 20만 원씩 2번을 주고 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컨설팅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이 컨설팅비를 주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연계지원비는 20건은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점포를, 두세 개 점포를,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심사위원 수당은, 이거 근데 그 점포를 심사위원들이 선정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그 마찰 있는 점포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마찰이 있는 점포가 아니고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를 심사위원이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데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그냥 뭐 뽑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
○위원장 김선임  이거 싸움을 붙이는 거로 난 생각하는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이전에,
○위원장 김선임  아니, 상인들끼리 자기 상인회에서 그런 상인들끼리 마찰 있는 거는 상인회에서 서로 잘 소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이 나서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상인회 내뿐만이 아니고요, 상인회 간에.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점포 간에,
○위원장 김선임  잠시만요. 이거 예산 삭감한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 그리고 22쪽에 소식지 제작 있죠, 2000만 원. 그리고 23쪽에 우수 사례 발굴 및 사례집 제작이 있어요, 1500만 원. 점포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내용은 좋은데 750권을 제작을 해요. 이 750권의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기본적으로 각 상인회에 가고 그다음에 상인대학에서 이 책자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관계 기관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들을 하나씩 다 배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본부장님, 제 생각에는 소식지도 있는데 이거 750권을 제작해서 그 대상이 늘 알고 지내는, 꼭 이 책 내용으로 해서 그 상인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상인대학 수업할 때 사례로 와서 강의를 해도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 지금 그렇게,
○위원장 김선임  굳이 1500만 원을 들여서 750권 책을 만들어서 상인대학에 나오는 상인들과 상권에 있는 상인들한테, 그렇다고 수천 권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상인대학에서 우수 사례를 설명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소식지에다가 한 페이지를 더 늘려서라도 우수 사례에 대한 내용을 소식지에 넣으면, 이건 5000부잖아요, 소식지는. 5000부를 제작하고 배부하는 거니까 750명한테 주는 거보다 5000명한테 나눠 줘서 더 많은 내용을 많은 사람이 이런 우수 사례를 아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삭감한 위원이 없으시면 이건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했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소식지를,
○위원장 김선임  했어요?
○박광순위원  했답니다, 예.
○김영발위원  소식지는 삭감 요구했어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보는 눈은 다 똑같은가 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참고로,
○위원장 김선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24쪽하고 25쪽에 경영진단 발전 수립 연구는 이거는 참 잘하신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 10년 정도 되면, 그리고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성공적인 그런 재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권이 변화가 돼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 수립을 하는 거는 내가 이건 진작에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리고 어떤 분은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존재 자체도 용역을 한번 해 보자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정말 필요한가.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인데 이건 내용을 좀 잘하시고.
  그리고 상권 활성화 모니터링 평가 내용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 내용에는 착(chak)이나 배달 서비스 사용자 모니터링은 착 배달 서비스는 아직 시에서 이게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홍보를 했었고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어땠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지금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이게 내용에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전 수립 연구를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또 이 상권활성화재단의 발전 방안 수립은 결국 상인들 대상이잖아요? 상인과 그리고 주민과, 상권을 이용하는 주민과. 이 내용에서 저는 이 모니터링 내용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저는 성격이 비슷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은,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 평가 사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차피 경영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사업은,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인데 이번에 이 사업은 좀 접었으면 합니다. 경영진단 발전 수립 연구, 이 자료가 나온 뒤에 이거를 보고 검토한 후에 경영진단을 보니, 용역 결과를 보니 우리가 뭘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여기서 저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후에, 추후에 모니터링한 내용을 좀 더 정리한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겹치니까 25쪽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내용 2000만 원은 이거는 지금은 삭감을 하고 연구 용역이 수립한 뒤에 이거는 차후에 추경이라도 해서 필요할 때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걸 지금 겹쳐서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본부장님 그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하시는데 아직은 상권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린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 생각이 지금 거의 다 중복되거나 다 같은 생각으로 의견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19분 회의중지)

(19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신규 직원 4명 채용 관련 예산 전체 1억 5682만 9000원을 저희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합니다.
  이 7급 직원 4명을 채용했을 때 그 7급 직원에 대한 전문 분야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4명의 정책에 대해서 아직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예결위 하기 전까지 이 새로 채용될 7급 직원들의 전문 분야와 그리고 활성화재단에서 해야 될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이 있으면 저희가 예결위에서 부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요. 우선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전체 삭감입니다.
  이어서 그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설명자료 14쪽, 통합 플랫폼 배달 서비스 사업이 1억 7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아쉽고 부족한 거는 많으나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정말 이 예산이, 이 배달 서비스가 성남시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에 더 전념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당부를 드리면서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커머스 판로 개척 지원사업 중 50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15쪽 제로 웨이스트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 5100만 원 전액 삭감,
  설명자료 17쪽 상인 연대 강화 프로그램 3100만 원 삭감.
  이 상인 연대 강화 프로그램은 자칫하면 상인들끼리 저희가 불화가 되고 싸움시킬 수도 있고 이런 요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7쪽 한계 상권 및 점포 활성화 사업 3000만 원 전액 삭감.
  설명자료 18쪽 스마일 기자단 운영 5명을 2명으로 줄여서 2985만 6000만 원은 스마일 기자단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예산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 소식지 제작 10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18쪽 우수 사례 발굴 및 사례집 제작 1500만 원 삭감.
  그리고 경영진단 및 발전 방안 수립 연구는 2000만 원 삭감 요구가 있었는데 설명자료 19쪽 상권 활성화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에 사업이 그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상권 활성화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경영진단 발전 방안 수립 연구 2000만 원 삭감은 철회해서 5000만 원 그대로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대신에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된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 사업 모니터링 그 내용 중에 같이 그 발전 방안 내용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경영진단 및 발전 방안 수립 연구 2000만 원 삭감 요구를 철회해서 올리신 대로 5000만 원 그대로 저희가 의결해 드립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고 재정경제국 상권지원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여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국장님하고 본부장님, 세 분의 팀장님과 다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지적 얘기가 나왔었던 것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거나 노력하는 부분이 없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국이니까 코로나 상인들한테 어떤 게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지를 좀 더 연구 검토하셔서 신규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차후에 추경에도 이번에 삭감된 이런 사업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상인들에게 그렇게 현실감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삭감을 하지만 추후에 이 자료를 검토해서 상인들과 또 주민들에게도 좋은 상권이 되는 이런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청년 인턴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하지 않는 이유는 본부장님 설명은 부족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안 갑니다. 허나 그렇게 해서라도 상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청년 인턴에게 상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게 뭐 정규직도 아니니 6개월 동안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더 사업이 좋은 거면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그런 기회를 한번, 설명에 대해서는 앞뒤는 안 맞는, 이해는 안 갑니다만 한번 믿고 맡겨 보겠습니다. 그 사업은 한번 잘해 보십시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예산안은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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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