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하여 도시정비국에서 참석하셨습니다. 금일 회의가 특별위원회 활동의 마지막인 만큼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점검과 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참석한 도시정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4시 06분)
○위원장 박주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따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이번 금일 회의가 특별위원회 활동 마지막 회의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점검과 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자리에 배석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가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편하게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냥 앉으셔서 하시죠. 어제 신상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호의적으로 많이 글이 나오고 있는데 질문 사항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저희가 아직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좀 애매해서 이번 의회, 310회 의회를 통해서 끝나고 나서 제가 답변을 하겠다고 메시지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이번 원도심을 비롯한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이쪽 분당 지역 80개 구역하고 그리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34개 구역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정용한위원 추진 중이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추진 예정인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가 대규모로 정비사업에 들어가다 보니 자의든 타의든 원치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너무 급박하게 정비가 시작이 됨으로 인해 갖고 이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 저희가 연초서부터 좀 나름대로 준비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과연 그 재정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냐 이거 자체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회계 부분으로 계산했을 때 기금으로다가 매년 500억씩 들어오는 걸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원도심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 분당 지역은 3개년 동안 500억으로 해서 1500억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공공기여분 이걸 갖다가 산정을 하다 보니 그 금액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거의 한 2조 정도가 됐고요. 그거는 상당히 저희도 보수적으로 잡았던 겁니다. 뭐냐 하면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여 부분은 10%로 최소화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예상 금액이 한 8조 80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거를 계산해 보면. 그러면 그 금액으로 우리가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계산했을 때 한 8조 4000억 정도가 집행이 되는 그런 게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 예를 들자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그리고 그다음에 난방 이 정도를 계산했을 때 저희가 금액 자체가 기반 시설 비용이 한 54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했을 때 이 정도는 최소한 집행은 해 드려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실무 선에서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2조원은 기반 시설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이차보전, 이자 지원서부터 해서 그다음에 재건축 진단 비용, 원도심에. 그다음에 지금 전자서명 동의가 이제 많이 보급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50% 지원해 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정용한위원 자,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부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분당은 신탁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많은 부분이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신탁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수내에서 들은 말인데 이게 바로 나오다 보니까 수내에서 저한테 질문이 ‘혹시 그러면 그게 신탁사 없이, 아니면 신탁사를 하더라도 시에서 이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던졌거든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비계획 수립을 하게 될 경우 그 용역비죠. ○정용한위원 용역비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용역비를 저희가 1만 ㎡당 1억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원도심의 정비구역을 수립할 때도 시 예산 자체가 들어가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 비용도 분당 지역에는 보전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한 72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비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위원님들이 먼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도시 정비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처음 하는 건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 공공기여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용역 들어갔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들어갔습니다. ○박경희위원 용역 이제 착수가 됐고, 언제 이제 결과보고가 나오나요, 최종보고가?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 용역 자체는 저희가 한 9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언제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9월 정도로. ○박경희위원 9월 정도.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7월에 이제 2차 정비계획 신청서를 받잖아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도록 할 건지?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 용역은 2027년도부터 적용할 거고요. ○박경희위원 2027년이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박경희위원 이번에 받는 거는 그러면 새로운 용역보고서에, 결과보고서에 나온 대로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시기적으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이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러니까 이제, ○박경희위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자문위원이라든가 또 전문가 과정들을 거쳐서, 그분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부터 적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서,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여는 들어가는데 이 방식에 대한 거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적용. 그러니까 9월에 그 결과보고서가 나올 거고 주민들은, 이번에 2차 그 접수가 7월 10일까지인가요, 1일부터?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박경희위원 할 텐데, 그러면 기존에 본인들이 보고서, 정비계획서에 냈던 공공기여와 그리고 결과보고서가 나왔을 때의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보고서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공기여는 들어가는데, 당연히 들어가는데, ○박경희위원 당연히 들어가는데,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작년, 전년도에 선도지구도 마찬가지로 공공기여 부분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금년도에도 들어가는데, 다만 뭐냐 하면 이 부분을, 공공기여 부분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좀 할 것인가, ○박경희위원 할 건지.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이거는 용역에다가 가는 거고. 그러니까 방식에 대한 차이예요,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는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용역은 방식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박경희위원 그래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서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그럼 금년도에는 공공기여가 없냐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들, ○박경희위원 아니,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에 낸 공공기여의 그 내용과 그다음에 9월에 나오는 공공기여 정상화 방안에 대한 용역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게 지금 말씀은,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일부 차이는 있겠죠. ○박경희위원 예,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올해는 그냥 하는 거고 내년부터 그게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3차 접수잖아요. 3차 접수부터 그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사전에 조금 듣기로는 이번에 어쨌든 접수는 7월 10일까지 받으면 9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그 차이는, 차이가 있을 경우 새로운 공공기여에 대해서 다시, 다시 접수를 해야 된다, 그 말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올해까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없다, 올해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렇게 전달이 됐나요? 그거는, ○박경희위원 어떻게 된, 누구 과장님이나 누가 설명을 이 부분은 조금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그게 뭐 논의가 안 끝난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아니, 지금 현재 금년도서부터는 정량에서 정성으로 바뀌었잖아요. 정성으로 바뀌다 보면 그 정성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오픈을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혼란이 오고 그렇게 되면 정량하고 똑같이, ○박경희위원 정성평가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여 부분은 어차피 들어가는 거는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던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기여 부분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용역한 건 그래도 공공기여를 갖다가 어떤 기준을 만들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해서 새로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에,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의가 있는데요. 작년에 선도지구, 1차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선도지구, 4개 선도지구의 공공기여 관련해서 그들이 어쨌든 추가 공공기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도지구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우리 성남시 기본계획 대비 한 3.24배 정도가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하다기보다는 그거는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많이 하게 된다면 용적률을 그 이상으로 상승을 시켜서, ○박경희위원 해야 되는 거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렇게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 공공기여를 좀 줄이는 방안들은 어차피 용적률을 같이 최대한 맥시멈까지 잡아서 용적률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이하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희는 또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고층아파트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박경희위원 당연히,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주거 환경들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용적률을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정하시는 게 낫겠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한 부분일 텐데 지난번에 아마도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 위원장님들? 위원들하고 시장님하고 만났을 때 선도지구에서 부담하는 전체, 우리 성남시 전체 공공기여율에 비해서 선도지구가 부담하는 공공기여가 너무 많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시장님도 아마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수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정 뭐 이렇게 조금, 산식이 조금 변경은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아니요, 그 변경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지면적을 공공기여한 부분을 갖다가 포함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제외하느냐에 따라서 용적률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좀 용적률 자체가, ○박경희위원 이 부분은 좀 정리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이런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도 앞에서 대표님도 질의드려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해소돼서, 저희 노후 특별법 개정안 8월 4일부터 반영되는 건 아까 그걸로 대신 답변하고요. 저희 전략환경평가 관련돼서 양지마을도 처음에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2차 신청하는 한양이랑 삼성도 전략환경평가 대상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 계속 요구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하고 결과가 바뀌거나 뭐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양지마을이요? ○이영경위원 아니요, 저희. 앞으로 신청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거는 어차피 그 기준은 변동이 없죠. 30만 제곱 이상, ○이영경위원 기준은, 계속 주민들도 요청도 있고 신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서도 전달하고 다 했었잖아요. 국토부랑 뭐 협의한 거 그런 건 전혀 없는 건지?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거는 어차피 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이런이런 사항들이 있다, 국토부에서 그런 사항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기준을 바꾼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렵다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초반에 양지마을이 왜 없이 그냥 저희 신청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생략된 걸로 다 오해하시는 주민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추후에 이루어지는 건데,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아, 그거는 별도로 좀, ○이영경위원 그래서 거기서 혼란이 있어서 그랬는데 진행해야 되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렇게 생략된 것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분들이 그거 아주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다시 여쭤봤고. 또 하나는 저희 아까 공공기여 관련해서는 그러면 용역 이번에 거는 상관없이 그냥 신청한 대로 신청하면 나중에 수정이나 이런 거 할 부분은 없다고 해 주신 거 맞죠? 추후에 뭐 용역 결과,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추후에 이제 어떻게 들어오냐를, 일단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서부터 10일까지 접수된 거를 갖다가 자문단에서 그걸 또 검토를 하고,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수정·보완은 있을지언정,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그리고 나서, ○이영경위원 아예 그걸로 뭐 변경돼서 다시 재신청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저번주에 공원마을 설명회도 했고 저희 단독주택지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분당동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 바로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연합회가 있죠. ○이영경위원 거기가 이제 단계별로 공사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재개발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항상 얘기할 때 노후도시 특별법 얘기해서 이 단독주택지가 늘 소외되고 얘기가 안 돼서 그 부분들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거 관련돼서 더 집중돼서 보거나 하신 거 있는지, 이 단독주택 지구 관련돼서.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재건축이기 때문에 재개발하고는 좀 틀리죠. ○이영경위원 예, 약간 틀려서.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리고 저희도 상당히 거기가 좀 복잡해요. 그래 갖고 찬성하시는 분들 있는 반면에 또, ○이영경위원 그런데 분당동,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연합회에서는 또 반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는 방향을 갖다가 주민들께서 선정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그 3개 동이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분당동만 빼서 봤을 때 지역난방공사 공사가 들어가면, 거기 저희 재건축도 이루어지면 거기는 공사 속에서 그냥 단독주택 단지는 버려진 것처럼 슬럼화될 수 있어서 걱정이 많아서요. 그래서 여기 지역난방공사가 순차적으로 공사도 들어가니까 재건축에 맞물려서 거기도 같이 공사하면 좋겠는데 거기는 늘 소외돼서 답변도 잘 못 받고 시에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영경위원 예, 이 부분도 꼭 같이 챙겨서 같이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게, 그래서 단독주택지 거기 단지가 작다 보니까 거기가 먼저 개발되면 저희 이주 단지로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열리게 그 부분도 생각해 두셔서, 염두에 두셔서 저희 재건축하는 데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구미동에 무지개마을 11·12단지가 있어요. 거기가 LH 간에 4월 8일 날 업무협약이 완료가 됐는데요. 거기에 그 기부채납한 2000억 원 해 가지고 무지개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이나 또 지하 주차장을 이제 기부채납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구미 무지개도서관이 있다는 이유로 이게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지금 뭐 도서관과나 주차지원과랑 얘기할 게 아니고 재건축에 따른 그런 어떤 기부채납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국장님께 여쭈는데. 이거가 이제 도로가 입체적으로 계획하면 SOC 설치 시에 녹지면적 차지하는 부분이 없어서 가능하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도서관 설치가. 이 부분은 들어보셨어요, 얘기를?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입니다. ○서희경위원 접때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업 시행자, 예정 구역에 있는 사업 시행자분들께서는 각자 원하시는 거를 하고자 하십니다. 기피 시설은 안 하시려고 하고 다들 좋은 시설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사업소라든지 주차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중첩된 구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어쨌든 그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희경위원 아, 협의 중이신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어느 한 지역에 도서관이 집중되어 있어서 한 블록 건너 도서관이 하나씩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도서관밖에 남는 게 없으니까, ○서희경위원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그 무지개도서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너무 불편해 갖고 실제적으로 분당이나 수내도서관으로 이동을 하세요, 거기가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도서관 지어 달라는 민원은 이거 말고, 구미 11·12단지 말고도 계속 있어 왔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좀 그게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뜻과 맞아지지 않는가 해서. 만약에 이게 재건축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거라면 저희는, 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도서관 짓는 걸 염두에 두고 무지개도서관을 새로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지금 도서관이 가능하다, 공공 기반 시설로 가능하다, 안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교차되는, 중첩되는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다른, 분명히 이게 구미동 쪽에 도서관을 단순하게 하나 짓는 게 아니고 분당 신도시 전부 다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서희경위원 그렇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그런 거, 그 부분까지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되니까. ○서희경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하셔 갖고요, 중간 내용을 좀 저한테 알려 주세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 계획한, 발표하신 2조 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먼저는 국토부에서 특별법 시행에 먼저 앞서서 선제적으로 추진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특별법과 함께 재건축이 진행될 때 당초에 의도했던 정책의 기조와 올바른 방향으로 또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부담을 덜었다는 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2조 원인 거죠, 국장님?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시의 한 해의 예산을 다 합쳐도 4조 예산 정도인데 그 정도에서 절반 가까이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상당히 큰 결정이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발표된 만큼 구체적으로 더 중장기적으로 또 단계단계별로 그렇게 투입할 수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조금 더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안심하고 재건축과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민 부담이 최소화됐다는 점에서, 또 효율까지 생각하시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효율을 추구하는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고도 제한이요. 물론 이렇게 투 트랙으로 국방부에게 제안하고 여러 가지 합참과의 협의들, 그런 것들을 이어 나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 안에서 공공기여와 관련된, 용적률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이 야탑동만 해도 1동·2동이,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해당됩니다. 주민분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단지들이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주저하지 않으시고 효율적으로 시민분들께서 선택하셔서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전부 다 어떤 책임을 지고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조성한다고 해도 결국은 시민분들이 진행하시는 사업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도 제한에 대해서 시가 거기까지도 이렇게 효율적인 그런 정비사업을 위해서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에 용적률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공기여율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그런 대안들과 대책들 또 시가 더 적극적인 행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는 고민 중에 있는데 이렇게 마땅하게 딱 좋은 묘안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인데, 하여간 저희가 고민거리 중의 제일 큰 것 중의 하나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더 함께 고민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고맙습니다. ○김보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김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재건축과 과장님, 아니, 김인현 과장님이……. 우리 금광삼익 아파트 관련해서 얼마 전에 경기도하고 성남시에 매칭으로 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우리 금광동 삼익 아파트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성남시에 두 군데가 됐던데 한 군데가 어디신지 아세요? 백현동 어디라는 것 같은,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아직 확정된 부분은 제가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금광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가 선정이 됐다고 그래요. 경기도에 열 군데를 선정하는데 성남시가 두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정돼서 문서상으로,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담당 팀장님이 그날 오셔 가지고 이렇게 안내하고 그 동에는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가, 아시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엄청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원래 임대아파트였는데 14평, 18평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490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게. 490, 거의 500세대 가까이 돼요. 그런데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평수가 너무 적고 또 용적률이 그동안에 그게 지금 최초의 준공 시점에, 1991년도에 용적률이 21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의 가까이. 그러니까 250% 용적률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발의했던 300% 그리고 생활권 계획에 의한 우리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인센티브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추진위가 새롭게 구성이 됐더라고요. 추진위가 그동안 여섯 번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됐었대요. 그런데 주민들이 분담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엄두가 나질 않아서 재건축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의지가 다 꺾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 컨설팅 비용을 또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7 대 3 매칭이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걸 해 줘 가지고 숨통이 트여서 새롭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 주위 여건이 굉장히, 옆에로는 우리 은행동 현대아파트가 또 재건축이 들어가 있고 그 밑으로는 금광 센터 이쪽으로 해서 가로주택으로 해서 지금 이주가 다 끝나 있는 상태고. 그 또 옆으로는 거기도 가로주택인데 세 군데가 지금 곧 이주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단지 뒤쪽에 있는 곳이 성남동초등학교예요. 그런데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단지가 딱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너무 열악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엄두를 못 냈는데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숨통을 틔워 줬다. 그래서 우리 단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고마워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금광삼익 아파트가 가운데에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가로주택 단지나 그 밑에 있던 가로주택 단지하고 함께 결합 개발을 했으면 좀 좋았을 건데 그것만 달랑 나와 가지고 거기 그 단지에 하나만 개발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언덕배기에다가 세대수는 많지, 평형은 적지. 그러니까 사업성이 많이 안 나오고 주민 분담금이 굉장히 가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좀, 그분들도 짜겠지만, 물론 당사자도 민관이니까, 임대아파트였지만 다 이제 분양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공공에서, 우리 관에서 그분들한테 조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언을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다 순조롭게 우리 재건축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각각의 사업은 각각의 다른 법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갖다가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한번 고민을 해서, 사업성 부분도 한번 고민을 잘해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가로주택이 그 단지 아래쪽에 있는 단지는 이미 이주가 끝났고, 한신에서 하는 거는. 그리고 거의 다 끝나 있어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거기하고는 같이 할 수 없는 거고. 그 옆에 단지도 보기에는 SK에서 한다는데 거기도 좀 힘든 것 같고. 자체 단지 내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워낙 열악한 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최대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행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 전에 조합 승인 대의원 총회가 끝났고요. 그리고 작년 8월에 이미 안전진단 통과됐고 또 우리시에서 또 한 8억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재건축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지원한 게 금액이 이번에 8억 지원했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정비사업 부분, 정비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우현위원 예.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조우현위원 8억. 그럼 11억이 이미 지원이 된 거네요, 거기는? 그래서 그 단지는 아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대위도 없고 순차적으로 착착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사례로 할 수 있는 단지들을 좀 해서 모범적으로 잘되는 단지는 행정적으로 많이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그 담당 부서에서, 꼭 금광삼익뿐만이 아니고 성남시에 있는, 특히 본시가지 수정구·중원구는 전부 가로주택 아니면 생활권 재개발이에요. 지금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구역인 우리 태3 그다음에 신흥3 그다음에 상대원3구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생활권 계획으로 지금 거의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참고하셔 가지고 지원 방향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편안하고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잘해 줄 수 있는가. 꼭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분도 잘 몰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단지가 재건축을 하는 데 빨리 갈 수 있는가. 분당구만 신경 쓰지 마시고 수정구·중원구도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위원 다 말씀들을 하셔 갖고. 저희 특별위원회가 사실 2024년 4월 재개발·재건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출범을 했는데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하는데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신상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조 원의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높은 초기 비용과 긴 사업 기간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께서 부담을 느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정책은 기반 시설 설치비 지원, 이주비 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까지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시민 부담을 줄이게 했다는 점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짚은 정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분당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정·중원 원도심까지 함께 포함했다는 점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부분은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다 포용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2조 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성남시가 속도와 공공성 두 가지를 모두 놓치지 않는 균형잡힌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 또 부서의 책임자이신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질의할 거는 저희 상대원2구역·3구역과 관련돼 있는 만큼 아무래도 재개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좀 낫겠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재개발과장 배정선입니다.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도 같이 배석을 하고 했었지만 상대원2구역이 최근 시공사 교체 논란, 조합장 해임 소동 등으로 인해서 사실 조합원 간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거의 폭발 직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 상대원2구역이 민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행정이 직접 개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특성상 우리 인가권자인 시가 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현재와 같은 갈등 상황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영역, 행정적 영역이랄까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상대원2동 같은 경우는 시공사와 관련된 게 원인입니다. 시공사 관련된 게 원인인데 시공사 선정과 취소, 변경 문제는 관련 규정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를 그대로 유지해라, 변경해라 이런 권한은 없고요. 그동안 저희도 이걸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거를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비대위 측과 조합 측 두 군데 다 함께 불러서 중재 역할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현재에도 저희가 그쪽 두 군데에서, 비대위나 조합에서 총회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제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관인을 어떤 형식으로 참관할 것인지 뭐 그런,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은 최종적으로 4월 4일 조합장 해임이 안건에 대해서 가처분된 게 인용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 조합장이 운영을 어떤 판결이 있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새로, 기존에 있는 시공사도 취소가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거나 아니면 대안으로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조합 내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은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 그 부담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정말 이런 갈등 완화나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중재를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거는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중재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관련 규정상 저희가 관여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사실 민영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행정의 역할을 사실 찾아내는 게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하여야 될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셔 갖고 가능한 부분을 좀 같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황금석위원 그리고 우리 상대원3구역과 관련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전국 최대의 구역이다 하는데 그런 공영 재개발에 있어서 LH와의 수수료 부분이 기존 소규모 10만 ㎡ 하는 재개발이나 아니면 20만 ㎡ 하는 재개발이나 그런 그 수수료율이 비슷하다, 같다는 점에서 지금 이 대규모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LH의 관계자하고도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했지만 그때 대두되었던 단위 면적당 아니면 공사비당 이렇게 구간을 설정을 해서 수수료가 차등화되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시는 부분도 우리 주민들께 부담이 좀 완화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 문제는 저희도 진지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대위에서도 LH가 시공사 선정되기 전에도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밝혀 왔기 때문에요, 제가 LH하고 몇 번을 만나서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비율적으로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위원님도 같이 만나서 말씀은 드렸지만 LH 측에서도 그거를 알고는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LH에서 많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 조정이 쉽게 이렇게 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주민분들 얘기하고 그러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추후에라도 ‘그래서 시는 뭐 했냐’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런 성남시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시민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황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110번지 관련돼서 지금 여쭤보면 되는 거죠? ○위원장 박주윤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과장님. 저희 110번지가 제 지역구에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기사 난 것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여쭤봤잖아요. 그 관련돼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다 보니까 공약도 나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서현동 110번지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카더라도 많고 많아요. 그 부분 중에 저희 지구 단위는 저희 계획돼서 어떻게 시설 나눈 만큼 정확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공약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안되나 봐요, 저희 실시간으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새해 인사 때도 그때 펜스가 너무 낡아서 버려진 공간 같다, 저기는 언제 개발하느냐 질문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새로 오신 분들 보기에도 그런가 봐요. 이정표 그때 설치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작업됐는지, 저 입구 지금 그 작업된 데, 여기 사진 넣어 주신 데 이 부분 말고는 새로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런 거 추가로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추가로 진행돼, 계속해서 지금 펜스를 이중 펜스로 해서 4, 5m 정도 높이로 해서 쭉 설치를 할 거고요. 거기다, ○이영경위원 그 지구 단위 다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전체 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사업이 뭔지 그런 거를 다 해서 붙일 겁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기존 파란색 그 ‘안전 제일’,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거 다, ○이영경위원 그것만 있어서 그 부분 계속 여쭤봐서,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순차적으로. ○이영경위원 여쭤봤고요. 맹꽁이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 좀 알고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맹꽁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LH하고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신구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대체서식지 조성 시범 사업을 해서 신구대학교 식물원 습지원 그쪽에다가 지금 대체서식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거기면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래서 추가로 지금 맹꽁이가 더 나오거나 하면 계속적으로 조성을 해서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이영경위원 예, 날씨가 지금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이러다 보면, 이제 장마비 내리다 보면 맹꽁이는 바로 나오거든요, 이게 딱 월로 정해져서 맹꽁이가 출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여기도 신경 써 달라고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교통 문제 관련돼서 제가 얼마 전에 57번 국지도 저번에 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그때 용역 결과 돌린 거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반영된 게 신호체계 개선된 거 말고는 지하화라든지 도로폭 넓히는 건 하나도 반영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관련돼서, 교통 관련돼 가지고 뭐 LH랑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저희 서현지구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돌마로하고 서현로 그쪽에 지하차도 두 군데, ○이영경위원 두 군데, 예.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하고 그다음에 돌마로에서, 돌마로 가는 데 한 차선 확장하고 그런 사항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지하차로 2개 확장한다고 거기 있는 교통량 다 이렇게 흡수가 안 될 텐데, 더 전반적인 57번 국지도까지 연결돼야 될 텐데, 그 부분 계속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그거는 좀 더 저희가 이제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담당 부서도 있으니까 그쪽 부서랑 좀 협업해서 그 57번 국지도랑 연결돼서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크게 보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하도 2개는 솔직히 110번지 부지 내에 있는 분들이,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이용하기 편하게 하는 지하도라서 기존 주민들하고도 트러블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확장시켜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종중 땅 이거, 이씨 종중 땅 관련돼서 그 이전은 다 잘되고 있는 거죠, 무리 없이? 다 마무리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종중 땅은 이미 보상 다 받아서 이전을 하셨는데, ○이영경위원 예, 이전할 데는 다, 그건 다 끝났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지구 밖에 있는데 지금 보상받은 지구 내에다가 그거를 다시, ○이영경위원 옮기는 걸로?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옮기는 걸로, 사당 옆으로. ○이영경위원 그냥 말만 나온 거지 아직 작업은 안 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건 아직 작업을 안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협의는 다 끝난 거…….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아니요,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직도 협의 중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분들 되게 저희 시에 도움도 많이 주시고 웬만하면 협조하시겠다는 스탠스시니까 많이 소통하셔서 불편 없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국장님, 저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2조 관련돼서 저희 특별법 정비된 거랑 맞물려서 시장님 정말 잘해 주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어떤 부분이 지원되고, 그래서 매뉴얼 해서 공보실이라든지 해 가지고 정확한 정보가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정리된 거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성남시가 거의 대부분이 개발 붐, 개발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은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위원장 박주윤 관련 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용적률 같은 부분에서도 원도심이 많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 피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교를 한다면 덜 보전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기반 시설 같은 경우도 분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보지만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기반 시설이 정말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 거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위원장 박주윤 일단 관련 법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또 희망을 많이 가지셨는데 그 희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만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늘 다니면서 좀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게 원도심, 특히 우리 생활권 재개발 지금 하는 지역이에요. 용적률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도 다른 분들이 어떤 좋은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 해 주셔서 새로운 법이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또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성남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앞으로도 지금 이번에 2조 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하실 수 있으시죠?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 및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성남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여러 여건 속에서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보다 속도감 있게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현장의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