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12일(목) 15시 3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행정교육위원회 나. 경제환경위원회
(16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재구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김재구입니다.
제2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미료된 안건인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선 2023년 준예산 사태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시민들께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이렇게 예결위가 속개할 수 있도록 우리 양당의 위원님들 합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도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청년기본소득 그 조례 위반으로 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편승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o 의사일정안
(16시 0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제2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봐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과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과 자료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어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행정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최현백위원 실장님이 못 나오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실장님이 지금 직원 면접 중이어서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한 달 만에 다시 예결위가 열렸습니다. 앞의 얘기는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지난 12월 13일 날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입각해서 수정예산 30억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이건 우리 청년정책과장님이 답변을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은경위원 예, 그러세요, 그럼.
위원장님, 청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위원장 김선임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입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좀 전에 질의드렸었는데요. 청년기본소득 제가 조례에 입각해서 수정예산 30억 원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지난 12월 13일 날 드렸는데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수정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예산 편성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결정되었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서은경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수정예산 편성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본예산에, 조례에 따라서 본예산에 되었으면 빨리 됐을 텐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현백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시민께 사과는 드렸으니까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정책과, 행정기획조정실 청년정책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 취업 자격증 취득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65억이 삭감이 됐었는데요. 이거 65억, 100억 전액 예산 부활을 요청합니다. 예산 부활을 요청하고요.
청년정책과장님,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항 2호 예산의 심의·확정,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등의 심의)에 따라 시장이 편성한 불법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해 삭감, 증액, 수정예산 편성 요구는 우리 의회의 기능이자 의원들의 의무 사항이에요.
이와 같은 관계로 이걸 일일이 다 읽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 청년기본소득 미편성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라는 훈령이 있어요, 행안부. 이것을 비롯해서 행안부 훈령 위반, 이에 따른 행안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반을 했습니다, 저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만.
다음으로 청년 올패스(ALL-Pass) 사업 100억 5000만 원 예산 편성은 지금 한두 가지 불법 사항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불법 사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한 것과 청년 올패스 사업 100억 5000만 원 예산 편성에 대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까지 수립해서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행정,
○안광림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거에 이번에 이 예산안 쭉 보니까 조례는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안 했던 사업들이 몇 개가 발견됐어요. 각종 위원회 편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 확인이 된 예산들이 좀 있고요, 과거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가 좀 요청할게요.
각종 위원회로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회 열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산 편성을 안 해 갖고 위원회가 안 열렸던 예산들이 있어요. 실장님 대신으로 나오셨는데 과장님, 그런 예산을 저희가, 모르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릴게요, 어디에 어느어느 항목인지.
이번에 저희가 예결산 이거 정회되면서, 불법적으로 정회되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었어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수립하시고.
이 청년배당 청년기본소득이 이게 0원부터 100만 원까지지요? 과장님, 수립할 수 있는 게 0원부터 100만 원까지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어느 것 말입니까?
○안광림위원 청년기본소득.
내용을 숙지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답변, 제 질의가 어려운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0원부터 100만 원까지?
○안광림위원 예, 어디까지 수립할 수 있는가요, 최하로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지금 현재 만 24세 청년에 대해서.
○안광림위원 무조건 100만 원 주게 돼 있던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
○안광림위원 과장님 공부 안 하셨구나.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우리 조례상은 그,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시장은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얼마부터 얼마까지 돼 있느냐고요.
○위원장 김선임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광림위원 예. 얼마부터 얼마까지 돼 있냐고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만 24세 청년한테 연간 100만 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연간 100만 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경기도 조례, 성남시 조례,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고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 조례 숙제하시고, 이왕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공부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좀 24세 청년들에 대한 어떤 이런 제한적인 것, 24세로 제한되어 있는 그 금액, 나이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사용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 나왔어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출되지 않고 진짜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는가를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증액이 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원래 목적이 뭐예요? 청년기본소득 목적이 뭐예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청년 역량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그 목적 자체는 그렇게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게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 점검 잘하셔 갖고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그런데 현재 구조상은 다른 타목적 사용 안 하도록은 사실상 강제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강제할 수 없지만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주시고, 이것이 왜 그렇게 주는 건지. 우리 기존 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주는 혜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하시고,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또 귀금속 구매하고 모텔 가고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패스 사업도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좀 하시고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잠깐만요.
○조우현위원 그만해요.
○위원장 김선임 이건 지금 방송 안 나갑니다, 내가 마이크 꺼서.
○안광림위원 나가요. 속기 돼요.
○위원장 김선임 속기는 하지 마세요.
○안광림위원 그럼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김선임 속기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양당에 기회를 드리는 것은, 양당의 한 분씩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실 겁니까?
○이준배위원 아니요, 발언을 제한하시고 시간도 5분 이내로 해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지. 뭐 여기 토론하러 왔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지금 손드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분들 다 얘기하시면 또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발언권을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실 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도 제한해 주시고.
○위원장 김선임 이 건에 대해서는 양당의 한 분씩 다 발언을 하셨기에 이 건은 그냥 합의로 넘어갔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환위원 사실은 저희가 상대방을 저격할 수 있는 발언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요. 사실 불법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선임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양쪽의 위원님들 다 한마디씩 다 의견, 양당 입장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걸로 저는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데, 다 얘기하실 거면, 지금 손드신 분들 다 지금 발언권 드리면 그 건으로 또 어떤 사안이 벌어질지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중재를 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지금까지 보도자료 나가 가지고 할 만큼 다 떠들었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해.
○이준배위원 진행하세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먼저 시작합니까? 왜 맨날 최현백 위원이나 서은경 위원이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서은경위원 내가 뭐 했는데요?
○안광림위원 서로 합의를 봤으면,
○서은경위원 잠깐만요.
○안광림위원 양당 얘기 안 하기로 됐잖아요.
○서은경위원 수정예산,
○안광림위원 꼭 최현백 위원이나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 당도 얘기하지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얘기할 기회를 드렸잖아.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들었으면,
○서은경위원 한 번씩 했으니까 내달란 얘기지.
○안광림위원 처음부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김종환위원 불법적인 이런 걸 먼저 지적하니까 저희가 하는 거고, 사실은 제가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산 증액한다, 그것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안광림위원 하지 말아야지.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불법이라고 지적해 주시면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면서 100억을 증액한다,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지금,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자극을 서로 안 하는 쪽으로 하셔야,
○위원장 김선임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양당이 다 지금 서로 했습니다라고만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어떡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발언권 드려서 이 밤을 새도록 할까요? 아니면 양쪽 다 한 말씀씩 하셨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합의를 할까요?
○이영경위원 여기서 끝내요.
○조우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선임 예스·노만 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로 어차피 이렇게까지 왔고 준예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극되는 부분들은 좀 자제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획조정실에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 것 같아서 2023년도 예산안을 상임위 심사안대로…….
(의회사무국직원 자료 전달)
2023년도 예산안을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 관련 청년정책과 1500만 원, 수정구 사회복지과 7억 6050만 원, 중원구 사회복지과 7억 6050만 원, 분당구 사회복지과 16억 1550만 원 증액,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청년정책과에서 삭감된 청년 취업 자격증 취득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비 65억 원을 삭감하지 않으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기범위원 기본소득 35억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안녕하세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년정책과, 수정구 사회복지과, 중원구 사회복지과, 분당구 사회복지과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증액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앉으십시오.
그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청년기본소득 지원 관련 청년정책과 1500만 원, 수정구 사회복지과 7억 6050만 원, 중원구 사회복지과 7억 6050만 원, 분당구 사회복지과 16억 1550만 원을 증액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청년정책과에서 삭감된 청년 취업 자격증 취득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비 65억 원을 삭감하지 않으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기금 안 했어요.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하십시오.
나. 경제환경위원회
(16시 20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이 ‘4차산업추진단’으로 개편되었고, 현재 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황규범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황규범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4차산업추진단,
○위원장 김선임 예산 설명과 간부 공무원은 제가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예산 아니고요.
그 지원 부지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예.
○박기범위원 올해 그 지원 부지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데, 점수표에 지역사회 공헌 그 점수표를 집어넣어서 일정 부분 그 지역으로 그 이득이 환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표가 지역사회 공헌하는 데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지난번에 상임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공모지침서에서 변호사 자문을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좀 팩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미래에 대한 어떤 큰 이득이 지금 어떤 일반 업체나 LH한테 가버리면 성남시에 대한 어떤 지금 결국은 남아 있는 것은 지역사회 공헌으로 얼마만큼 받느냐 이것밖엔 없거든요. 충실히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담당관님, 주택전시관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후도가 심해서 기존 사용하는 것을 폐쇄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예.
○서은경위원 그게 언제까지 지금,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현재 저희가 6월 30일까지가 경과 기간을 줘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보아하니까 폐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도 위험하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면 지금 주택전시관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바이오헬스 벨트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그러니까 그 전시관 부지에 대해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 현재, 지금 1월 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그것 가지고서 마무리 용역 한 다음에 올해 그 타당성 용역 등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당초에 입안한, 그러니까 계획된 대로 성남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부지를 저희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그 전에 용역 해 놓은 것들을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예, 저희들 지금 그 종상향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해결돼야 용역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1월, 저희가 지금 예정일은 1월 17일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종상향이 되면 그것 가지고 용역 결과에 부쳐 가지고 마무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기존에 용역한 것은 그럼 종상향 반영해 가지고 용역이 들어간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예, 그거 지금 용역이 돼서 통과돼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대략 어느 정도 시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지요?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저희가 기존에, 올해 되면 1년 동안 행정 절차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 끝난 다음에 내년부터 땅 파기 시작하면 최소한 부지 매각 있고 공사하면 저희 계획대로 2028년 전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요청드린 게 있는데 과장님, 기존에 용역회 했던 거 있잖아요. 중간 보고까지만 받고 최종 보고서를 못 받아서 그러니까 그 용역 보고서,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그 최종 보고서는 종상향 도시계획심의 끝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은경위원 그러면 스톱한 상태예요?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용역 자체가 스톱했습니다, 지금.
○서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종상향을 반영해서 용역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종상향 반영이 돼 가지고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자체가, 마무리. 당초 계획은 나와 있고.
○서은경위원 그러면 저한테 당초 계획을 주시기가 불편한가요?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아닙니다, 그건요.
○서은경위원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현백위원 담당관님, e스포츠 경기장 조성합니까? 안 합니까?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현백위원 짧게 그냥 얘기하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민의를 전제, 현재 지금 계속 실무자하고 만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도비 그 공모 사업으로 100억 갖고 온 거예요. 뭘 검토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시설비 40억은 지금 이월시켰습니다. 지난번에 명시이월 통과시켜주셨고요.
○최현백위원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민간의 의견을 제가 들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설비는 넘어가 40억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가능합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4차산업추진단 우리 황규범 과장님 새로운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금번에 라스베이거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를 다녀오셨는데 세상이 많이 변화된다는 부분들을 경험하셨지요?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예.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들의 우리 성남에도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추진단이 구성됨에 있어서 우리 성남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CES 갔다 온 경험도 살려 가지고 기존에 애초에 저희가 진행한 자체도 올해가 성남시 승격 50주년입니다. 앞으로 50에 대한 그 미래의 성남의 100년의 먹거리 창조를 위해서라도 이 4차산업 진단 자체를 성과를 잘 내 가지고 성남시에 대한 원동력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좋은 원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의욕 차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위원님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1월 1일 자로 재정경제국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김선임 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현백위원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예산 부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유치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4억 8500만 원 전액 부활 요청합니다.
또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조성 이게 설계비가 되나요, 2000만 원이면,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설계비 2000만 원이고요.
○최현백위원 설계비 2000만 원 부활 요청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감리비도 있습니다. 설계에 따른 감리. 아, 공사를 해야지 감리를 하는 거구나.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5억 9397만 6000원 중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우선 설계비를 부활시켜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에 2000만 원 설계 비용으로 부활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산업지원과 소관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 개최 2500만 원 전액 부활 요청합니다.
또 산업지원과 소관 수출기업 국제물류비 지원 2000만 원 전액 부활을 요청합니다.
총 4건입니다. 지역경제과 2건, 산업지원과 2건에 대해서 부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환위원 사실 지금 저도 그 삭감을 누가 했는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다시 부활 요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커 가는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사실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조성도 우리나라에 애완동물이 한 천만 가구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필요한 거라서 저도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필요한 설계비라도 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건에 관련돼서 제가 국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조성 건에 대해서 지금 이걸 2000만 원을 해 드리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 반려동물이 전국에 1500만 마리 있고, 이것도 지금 반려동물을 그 개수를 우리가 확인한 것만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확인이 안 된 것은 더 많을 건데 이 반려동물 공공진료소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5분발언이라도 해서 하자고 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삭감 요청한 건 아니지만 삭감에 찬성하는 이유는 예산 보니 2억은 리모델링비, 2억은 장비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준비가 반려동물이면 개와 고양이만 할 것인지 조류도 들어갈 것인지 이런 디테일한 그런 기준 계획도 없고, 그리고 리모델링비라는 것은 개인 건물에 1층, 2층 세 얻어서 5년간 임대료 계약하고 이삼억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5년 뒤에 나가라 하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했음에도 주변의 또 민원이 들어가면 영업을 운영을 못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장소 섭외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주변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반려동물의 개체수와 반려동물의 대상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된 게 전혀 없는 터이고,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가 됐든 반려동물을 함께 이 보건소를 지금 가야 되는 거라서, 그렇다고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이런 교통적인 것도 상황을 고려해서 장소를 신중하게 저는 섭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준비금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어떤 개인 건물을 알아보고 이런 것보다 여러 가지 상황을, 그리고 이 공공보건소는 한번 생겨서 일이 년 후에 없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랫동안 지속돼야 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여기에 5억 9000이 올라왔지만 이게 5억 9000 아니라 10억 9000이라도 정말 제대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장소라면 예산이 더 들어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그 준비 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중앙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같이 참고해서 장소 섭외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은행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가능하시지요? 이건 워낙 잘 아시니까.
지금 저 성호시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진행 상황이,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나왔습니다.
○조우현위원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주민들의 우려가 크고 민원이 막 그냥 빗발칩니다. 그 성호시장 문제를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입주도 못 하고 임시시장도 지금 방치된 상태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한꺼번에 하시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점포 1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요? 1년에 300만 원씩 해서 140군데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점포 리모델링이 가능하겠어요, 하다 보면? 물론 매칭 사업이지요. 50%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늘려 가지고 예산을 내년에는 좀 늘리셔 가지고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의 장사하시는 우리 상인들한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그것만 좀.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성호시장 관련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조우현위원 예, 그러셔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입니다.
위원님 말씀, 성호시장 문제하고 그리고 점포에 대해서 300만 원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3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각 점포 인테리어가 아니라 점포에 대한 안내나 간단한 입간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내 인테리어 비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포가 등록돼 있는 게 한 5만 4000개가 되고 플랫폼 노동자까지 치면 거의 10만 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더 늘렸으면 좋겠지만 저희 재정 규모에 따라서 고민해서 아무튼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호시장 문제는 현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상태는 특정 시행사하고 그 시장 상인회의 문제지만 저희 역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일단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상인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저희 관심이고요.
실제는 1월 달에 아마 잘, 저희가 계속 미팅은 하고 있고요, 시행사하고. 1월 중에 지금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아니라 시행사와 상인회 간의 문제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봐 주시면 1월 중에는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하여튼 성호시장 문제는 여기 있는 분들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명절을 앞두고 임시시장을 개장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임시시장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명절 장사를 망쳤다는 둥 뭐 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시균형발전과에만 미루지 마시고 굉장히 좀, 우리 주무과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 가지고 빨리 이 사태가 해결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점포 300만 원 지원 건은 140군데에 1년에 지원하는데 조금 부족하다 하니까 내년에 좀 신경 쓰셔서 상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들어가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 아, 박기범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손들어서.
○박기범위원 우리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삭감이 두 개를 했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연차수당 5271만 원 이거 부활 요청하고요.
○위원장 김선임 원장님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박기범위원 이 부활 요청하는 것은 연차수당이 다른 부서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5일로 돼 있지요, 연차수당이? 지금 연차, 법으로 노동법으로 연차 사용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형평성 차원에서 이거 부활시키는 거고요. 내년에는 우리 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모든 산하기관들이 연차수당으로 올라오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부활을 요청하고요.
성남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조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삭감 요청한 위원으로서 이 성남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조성 그 근본 자체에 우리가 이것을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으로 할 것인가? 직영으로 할 때는 그럼 보건소 형태로 각 우리 3개 구로 두고 할 것인가? 이것이 한번 되면 의사 2명, 간호사 3명 해서 임금만 1억 이상으로 가는데 지금 성남시 시립의료원도 직영으로 하고 있, 그래서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반려·유기동물을 공공진료소로 직영하는 것이 과연 성남시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용역비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고용노동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직업상담사 부분이 지금 계속 그분들도 일인 시위 하고 뭐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이분들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약속한 최대한 구제해 줄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지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지금 올해 예산은,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켜시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올해 예산은 2000억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2000억이 있다고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2000억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올리고 있다고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이준배위원 조성 목표액이 1000억 원인데?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뒤를 보며) 올해 예산이 2000억이지?
○박기범위원 담당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준배위원 담당자 나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이준배위원 조성 목표액이 언제 얼마고 지금 얼마가 있는지 좀 먼저 알려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성남사랑상품권 조성 기금 목표액은 2006년도에 최초 발행되면서 기금 목표액은 당초 1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 목표대로 기금이 적립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코로나 등 이렇게 계속 상품권 발행을,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올해 기금 계획안이 조성 목표액이 얼마냐 이 얘기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아, 올해 것만요?
○이준배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올해는 저희가 발행은 3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3000억 원 목표로 하고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이준배위원 그 3000억이 가능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이제 저희가 국비,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그 세부 추진계획을 갖고 와 보세요, 추후에 자료로.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좀 당부드릴게요, 자료로 추후에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부터 메모 잘하셨다가.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에 관련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발행과 또 기금 조성 목표액, 그리고 현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가져다주시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올해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또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기존의 사업과 올해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또 반영이 되는지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특히 민생 경제에 관련해서 신상진 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안광림위원 제가,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상권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최현백위원 인기가 제일 좋네. (웃음)
○안광림위원 예?
○최현백위원 인기가 제일 좋아.
○안광림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현백위원 아니요, 아니요.
○안광림위원 아니면 위원 발언하는데 좀 발언할 기회,
○최현백위원 예.
(웃음소리)
○안광림위원 분위기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상품권 올해 계속 진행할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은 주로 안 한다 그랬고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국비가 뒤에, 지금 국회 내에서는 정해졌지만 현재 자치단체까지는 내시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 지금 현재는 국비는 저희는 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0원으로 돼 있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올해도 10% 할인 뭐 이렇게 6% 할인 계속적으로 똑같이 진행하실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국비가 내려온 규모가 일단 당초 예산보다 국비 자체가 전체 예산의 2분의, 좀 줄어들어 갖고요. 또 저희 성남시가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많이 적게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 같은 경우 3000억 중에 2000억 원은 10% 할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1000억 원은 6% 할인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또 도비의 내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저희 계획은 일단 1000억 원은 10% 할인하고 6%를 2000억 원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로 일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지금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올해 왜냐하면 이제 설 명절 앞두고 굉장히 문의가 많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결정을 좀 과에서 신속하게 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지금 오늘도 그리고 각종 농협하고 새마을금고, 신협까지 저희가 의회가 본회의만 저기까지 끝나면 바로 3일 내에 발행할 수 있도록 조폐공사까지 지금 계속 연결하고 비상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상인들하고 지금 그 성호시장 상인회하고 TF 구성해서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몇 회 정도 간담회를 진행했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안광림위원 몇 회 정도 했나요? 몇 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횟수로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수시로.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너무 자주는 안 했는데 공식적으로 도시균형발전과와 한 것은 한 네 번 되고요. 저희 과 자체 내에서 팀과 상인회하고 한 것은 좀 많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하시면 간담회 일지도 작성하시나요, 일지?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과가 아직까지 도시균형발전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도시균형발전과에도 물어볼 거예요. 똑같이 물어볼 건데, 상권지원과에서는 그 일지를 작성하시냐고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왜요? 아니, 간담회를 하면 간담회 일지를 적어 놓고 있어야 서로 간에 정확한 나중에라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인들이 성남시를 굉장히 불신임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제까지 과거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바뀌어 왔잖아요. 3층으로 짓겠다, 20층으로 짓겠다, 22층으로 짓겠다, 24층으로 짓겠다, 계속 행복주택으로 짓겠다, 뭐 짓겠다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바뀌어 왔고 임시시장 이전 문제도 있다 보니까 상인들이 지금 성남시를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불신임적이라는 건 과장님도 느끼고 있지 않으신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저 성호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부서에 책임을 미루고 그러자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개입하는 데 권한 부분에 약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하여튼 알겠고요. 일지는 작성 좀 하세요, 지금부터.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까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상권지원과 관련된 거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본 위원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이 이차보전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려 볼게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전년하고 동일하게 13억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차보전은 1억 2000 정도 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자율을,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더 이차보전 폭을 넓히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지금 1억 2000이 증액됐는지 궁금해서.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이차보전에 대해서 당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단지 작년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에 1억 2000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올릴 수 있었는데요. 3고(高), 물가·환율·금리가 너무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 지원이 상인들한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일단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차보전이 한 4억 80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됐을 때는 그 금액이 초과될 것 같아서 일단 선제적으로 저희가 1억 2000을 잡았습니다.
올해도 일단 진행을 하다가 어려우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추경이 들어갔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대로 추경까지 합쳐진 게 올해 본예산에 다시 세워지는 거네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이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 보전을 더 해 주거나 폭을 더, 지금 2%인데 2.5% 이렇게 넓힐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거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올해 상반기 지켜보고 지금 6억 2000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그 금액을 더 상향시키거나 아니면 금리에 대해서 2%를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특례보증 이차보전이니까 그 대출하신 분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에서 전액 삭감된 유치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비 4억 8500만 원을 삭감하지 않고, 성남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조성비 5억 9397만 6000원은 5억 7453만 6000원 삭감으로 조정하며,
산업지원과에서 전액 삭감된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 개최 2500만 원과 수출기업 국제물류비 지원 2000만 원을 삭감하지 않고, 산업진흥원에서 삭감된 연차수당 5271만 원을 삭감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산업지원과에서 삭감된 산업진흥원 출연금 7771만 원은 2500만 원 삭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 중 지역경제과에서 전액 삭감된 유치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비 4억 8500만 원을 삭감하지 않고, 성남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조성비 5억 9397만 6000원은 5억 7453만 6000원으로 삭감하여 조정하고,
산업지원과에서 전액 삭감된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 개최 2500만 원과 수출기업 국제물류비 지원 2000만 원을 삭감하지 않고, 산업진흥원에서 삭감된 연차수당 5271만 원을 삭감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산업지원과에서 삭감된 산업진흥원 출연금 7771만 원은 2500만 원 삭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들어가십시오.
아, 기금.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성남시의료원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나중에 추후에 좀 자료로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간단하게 드릴게. 지금 현재 의사 정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
○이준배위원 99명인가 그러는데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현원이 제가 듣기로는 78명 정도로,
○이준배위원 아니, 78명이 아니라 67명에서 지금 이제 60명, 막 다 그만두고 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 그래서 계속 채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배위원 의사들이, 의사 인력이 다른 병원도 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 위탁을 하겠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그만두고 또 채용 공고가 나가도 들어오지도 않는 부분이거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1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준예산 사태 때문에 2월쯤으로 미뤄지기는 했는데요. 전문가분들하고 의회의 전문 시의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토론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도 하고 또 시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서,
○이준배위원 예, 알겠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심각합니다, 이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시민들도 병원에 갔다가 진료 못 받고 막 오고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의사 정원의 60%, 70%도 안 되는 지금 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 계획안을 가져와 주시고.
또 주민, 전문가 이제 공청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언제 하신다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2월 초에는 할 겁니다. 1월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준배위원 그것도 추진계획을 나중에 갖다가 좀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설명은 저희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교육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성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매몰차게 공약 사항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중원구 관련해서, 대원공원 관련해서 올해에 보니까 올해 시장님께서 300억을 들여서 대원공원을 아주 최일류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용역비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중앙공원이나 아니면 희망대공원 이쪽에 굉장히 예산을 많이 또 투입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대원공원도 거기에 발맞춰서 좀 해야 되는데 용역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원공원을 좀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대원공원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도심에 대한 테마공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재밌는 공원으로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것 좀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중앙동의 우리 힐스테이트 아파트 옆에 있는 그 배수지 밑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문화예술과에서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하려고 했다가 대원공원과 관련해서 이거를 매칭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뭐 들어본 얘기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할 때 민원 사항으로 해서 접했던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가 테마공원으로,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쪽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중앙동에는 아파트만 들어서 있지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거기를 2020년도에, 2021년도 8월 달에 은수미 전 시장 있을 때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문화예술과에서 이게 보류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 좀 우리 소장님께서도 한번, 문화예술과 지금 과장님이 또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뭔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공원과하고 해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림위원 국장님, 공원 일몰제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건은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진행이 거의 마무리됐고요. 3개소가 지금 일부 남았습니다, 필지가.
○안광림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남았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서현하고,
○안광림위원 총 한 몇 퍼센트 정도 남았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거의 퍼센트로 따지면 10% 이내입니다.
○안광림위원 10% 이내. 금액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서현하고 율동하고 그다음에 서현, 율동 한 곳이 대원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미미합니다.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안광림위원 그 세부 현황을 2022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해 갖고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연말 기준이요.
○안광림위원 예, 그거 기준하고 차후에 어떻게 진행될 그 사항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필지는 몇 필지 안 됩니다. 금액도 미미하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출해 주시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제출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성남시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제가 들여다본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게 최초의 계획보다 지금 어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예산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전체 일몰제 보상 말씀하십니까?
○안광림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것은 대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를.
○안광림위원 공원과장님 계세요? 공원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려요.
최초 얼마였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최초의 우리 전체적인 비용을 얘기하시나요?
○안광림위원 예.
○공원과장 강해구 4258억이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지출했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지금 현재 지출이 약 4056억 정도 지출이 돼서,
○안광림위원 아니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200억 정도 남아 있고요. 전체 퍼센티지는 한 97~98% 정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최초에는 2300억 정도가 됐었지요, 처음에 그거?
○공원과장 강해구 아, 예, 처음에는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금 약 2000억 정도가 더 증액된 거예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그게 과장님이랑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초 감정가로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이 금액 차이가 엄청났던 겁니다, 이게. 이게 최초부터 잘못해 갖고 하다 보니까 예산 수립을 잘못한 거예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국장님, 2035년 공원녹지계획 기본계획 수립됐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완료됐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완료됐어요, 완료? 원래 완료가 2022년 12월 말일 자로 완료를 한다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완료가 돼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계획 수립된 거 그 책자 나왔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안광림위원 기본계획 그거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한번 제출해 주시고.
대원공원 지금 기본계획 해 갖고 설계 용역 올해 들어가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대왕 말씀이신가요?
○안광림위원 대원, 대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대원이요?
○안광림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대원 거기 들어가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대원공원 들어가는데, 그 설계 용역에 지역 주민들 의견 반영 어떻게 되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기본계획 중이거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기본계획 중이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 의견 반영 어떻게 시키실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기본계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안광림위원 올해 설계 용역 아니에요? 대원공원 설계 용역,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설계 들어갑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설계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전에 저희가 의견 수렴 충분히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냥 주민자치 몇 명 이렇게 상대하지 마시고 학교면 학교, 기관, 그 대원공원 안에도 각종 운동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하십시오, 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거기 보면 물도 안 나와 갖고 다 비시설로 쓰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하여튼 주민들 의견 어떻게 수립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업무보고도 받고 식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가 갖고 있는 업무들이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업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설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견 수렴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자, 이런 소통을 직원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시민이 원하는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시민이 원하는 공원 명심하시고.
현재 대왕저수지 그 매입 건은 어떻게 됐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대왕저수지는 지금 시설비의 이월 금액이, 144억이 지금 이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육상부는 지금 매입이 다 끝난 상태고, 수면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돈 지급되는 게.
○안광림위원 수면부 그거 매입은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것은 저는 와서 보니까 1512억입니다, 총 공원 조성 지금 예산액 잡혀 있는 부분이. 그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상적천 기본계획에 대한 게 또 예산이 수립이 돼서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적천과 어차피 대왕저수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광림위원 그래서 소장님한테 제가 자료 요구를 좀 드릴게요.
소장님, 그 대왕저수지를 우리가 공원 조성을 하게 된 원인, 근거, 주민들과 간담회 할 때 했거나 주민들 공청회를 했거나 이런 자료들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재 그 땅을 매입했던 금액, 지역, 지번 이런 것 제출 좀 해 주시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조성하게 된 근거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광림위원 예, 감정평가 해서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매입을 했는지 해서 자료 좀 주셔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조성 근거하고 감정평가액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도 아쉬우면서 잘됐다 싶은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율동공원 번지점프장이 철거가 돼요.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하지는 않나요? 실시는 안 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이영경위원 이거 3월에서 5월 사이에 철거하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3월, 5월 그 기간은 특정하지 않고요,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율동공원이. 율동공원이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그다음에 실시계획 이런 것들을 가면서 그 시기는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좀 낙후돼 가지고 위험해 가지고 철거되는 건 찬성하는데 그게 율동공원 랜드마크처럼 저희 ‘분당 서현동’ 하면 자랑이었거든요, 번지점프대가. 이 대체할 수 있는 시설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이영경위원 저희 서현저수지가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 주변에 공원 조성한다고. 그럴 때 주민 열람 같은 거 해 가지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나요? 공청회 같은 거.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런 거 할 때 저도 좀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이영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 설명 드리고 저희가 또 참여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어차피 소장님은 왔으니까 우리 공원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례 역사공원이 주제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박기범위원 지금 주제공원인데 근린공원으로 요청하는 주민 청원이나 뭐 이런 것이 이번 주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알고 있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박기범위원 그것을 어떻게, 제가 생각해도 역사, 주제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추진한 그 계획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는 일정이라 그럴까, 그 계획을 짜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박기범위원 또 하나는 이제 주제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갈 것이니까, 주제공원에서 LH는 물론 1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요청이 최소한 30억에서 50억 정도는 LH에서 받아서 이렇게 꾸며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위례 근린공원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야간 조명이든 이렇게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서 이런 것을 최대한 해서 빨리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그걸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하는 걸로 대충 상임위에서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상임위에서 얘기한 그것을 보완해서 최대한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자료 요구로 좀 대신할게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이준배위원 생태하천과 관련되는 건데 하천 준설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백현보 조성사업 관련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재해 예방 공사 또 탄천 르네상스 관련된 것, 주요 사업들이 이 네 가지에다가 율동공원 율동 르네상스 이런 또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다섯 가지 해서 100억이 넘는 지금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추진계획하고 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게 됐는지, 그리고 주민이나 전문가 그리고 특히 환경단체 이런 부분들과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고 또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한번 와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광림위원 아니,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하나만 질의,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소장님, 에코스쿨 사업 혹시 아세요, 에코스쿨?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에코스쿨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학교에 그린,
○안광림위원 기후변화 저감, 도시숲 조성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에코스쿨 사업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2개 학교 정도 시행할 계획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에코스쿨 사업의 지정을 처음에는 시에서 하다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교육청.
○안광림위원 최근 들어서는 교육청에다 일임을 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아마 운영하는 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운영하는 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저희가 선정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학교의 사정을,
○안광림위원 아니지요, 그 목적이 아니었지요. 지금 시에서 하는, 시에서나 교육청에서 하는 결합 방식의 사업들이 대부분 다 교육청에다 일임해 버려요, 시에서 돈만 주려고 그러고.
우리 이 에코스쿨 사업이라는 게 학교 개선사업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학교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 조성 숲도 되는 거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갖고 해야지, 어느 지역의 온도가 더 높고 낮고 하는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왜 자꾸 교육청에다, 가장 쉽게 하는 사업이 우리가 돈 줄게, 교육청보고 해,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봐요. 우리 성남시의 돈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님, 제가 지금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학교 선정만 저희가 받고 실질적으로 조성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 맞고요. 그래서 학교숲 선정도 시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처음에는 시가 계획을 받았어요, 시가. 계획을 받아 갖고,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거 신청받아 갖고 시하고 협의해서 어느 학교 선정할 것인가. 시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학교 선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선정은 교육청에서 다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숲만 조성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님, (관계공무원과 대화) 추천은 받고 선정은 저희가 하는데요, 말씀하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저희 성남시 돈이고 저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 만큼, 물론 교육청에서 개방해 주니까 굉장히 감사한데,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선정부터 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검토하세요.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다 가셨으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선임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기범 박종각 서은경 안광림 이영경 이준배 조우현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공원과장 강해구○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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