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교통도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4.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행정과 나. 재개발과 다. 재건축과 라. 시설공사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통도로국과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교통도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양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양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남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성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상철 도로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공석으로 정승교 검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위원장 안광림 예,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6월 말까지시죠?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후배 공무원들과 성남시민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감사합니다.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89년 5월 8일 날 신규 발령 받아서 오늘이 딱 34년 34일째네요, 또 공교롭게.
제가 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시장님의 배려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준 우리 동료분들과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 그리고 제가 재직 기간 동안 동에도 많이 있었지만 인연을 맺었던 분들의 사랑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저는 공무원 생활 하면서 참 즐겁고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좋은 분들 만나 인연도 맺고 또 함께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그 많은 사람들 만났던 게 저한테는 큰 자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제2의 인생도 지금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그동안 인연 맺었던 분들하고 계속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저 또한 국장님하고 성남동장 하실 때 우리 통장님들하고 같이 유럽, 일본 연수 갔던 생각이 많이 나요.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저도 많이 납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제2의 인생 잘 보내시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들 다 나오시니까 총괄 설명은 그때 하시는 걸로 하고요.
총괄 설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교 팀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밖에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 09분)
○위원장 안광림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정승교 검사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팀장 정승교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대행 검사팀장 정승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및 22년도 결산 승인안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만 등록팀장은 퇴직휴가 중이십니다.
김진태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정진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정범용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사)
우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예,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추경 좀 봐주세요, 29페이지.
이게 지금 지방세 부과·징수 등 세수 활동을 위한 운영비잖아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116만 원. 그렇죠?
○검사팀장 정승교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지금 도비 매칭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매칭?
○검사팀장 정승교 예, 도비 지원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추경이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검사팀장 정승교 이거는 도비 반납,
○위원장 안광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팀장 정승교 반납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 안광림 도비 반납하는 수밖에 없죠?
○검사팀장 정승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되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경비고 급량비 및 사무관리비네요?
○검사팀장 정승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거 급량비라는 건 누구를 위한 급량비예요?
○검사팀장 정승교 직원들.
○위원장 안광림 직원들 급량비예요?
○검사팀장 정승교 예.
○위원장 안광림 직원들이, 이게 뭐 정치 예산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검사팀장 정승교 그런 거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림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죠? 시민들을 하기 위한.
○검사팀장 정승교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 이 예산이 수립이 안 되면 도비 116만 원 반납, 그러면 직원들은,
○검사팀장 정승교 아껴 써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껴 쓰거나 아니면 뭐,
○검사팀장 정승교 못 먹는 거죠.
○위원장 안광림 못 먹고.
○검사팀장 정승교 예. (웃음)
○위원장 안광림 아니, 이게 뭐 처우 개선 해 달라고 그렇게 야당에서 떠들고 뭐 하고 하더니 이런 예산들도 다 발목 잡고 앉아 있네요.
이거 밥, 소위 말하는 밥값도 줄이면 이거 뭐 먹어요? 컵라면 먹어요? 아니면 소장님의 자체 업무추진비로 먹어야 되나요?
○검사팀장 정승교 그런 실정입니다. 1시간 이상 해야 저녁 먹을 수 있는데요, 일부 직원들은 그냥 하고 안 먹고 가고,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검사팀장 정승교 그런 걸로 좀 아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참, 이게 다 성남시민들, 공무원들 이렇게 해 갖고 이거 어떻게 하려는지 지금 참 안타깝네요.
더 이상 질문 계십니까?
예, 우리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나 시설 여러 가지 중에서 방범 봉사단 등에 제공하고 있는 또는 외부 단체나 이런 데 제공하고 있는 그 현황 그것 좀 뽑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팀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교통기획과
(10시 1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변윤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세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윤기 트램사업팀장입니다.
김남원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제가 저희 지역이 가장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일 많이 바쁘신데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교통 ITS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지금 저희가 ITS 사업은 국비 60% 시비 40%로 해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제출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현재 202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저희가 100억을 들여 가지고 작년에 준공을 했고요. 그 사업 내용은 저희가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으로 해서 한 73개소 ITS 관련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서 현재 남은 잔여 구간에 대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은 215개소 그 외에 주차장 안내 시스템, 센터에 있는 시설 구축 비용 이런 거 해서, 저희가 올해 말까지 해서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단계는 저희가 5월 중에 이 사업 발주에 대해서 계약 의뢰를 한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계약이라는 거는 그럼 운영 업체 같은 경우도 포함돼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운영 업체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요. 지금 계약 의뢰 내려간 거는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김종환위원 아, 설치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한 140억 정도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내역을 저희한테도 좀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트램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트램은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작년 8월에 일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중지한 사유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트램 노선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영하는 시기까지 좀 중지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사유는 저희가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에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그 트램 사업에 반영하고자 현재는 일시 중지 중에 있고 경기도에서는 정상적으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물론 일부는 100%는 동의 않더라도 사실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추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녹색어머니들하고 미팅한 자료 내용 중에서 어린이 승하차 구역 그거를 점검하고, 해당 문제가 있는지 그거 조사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하라고 했었는데 하신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그때 3개 구 녹색어머니회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 간담회 내용 중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가지고요. 저희가 그 현장 확인도 마친 지역도 있고 현재 현장 확인 계속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물론 여건이 안 돼서 개선 방안이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현 상황이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 있는 데도 있지만 개선을 해서 사용,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데는 빨리 조치를 해서 학부모들이 애들 학원 갈 때 차들이 제대로 서 있어서 승하차하는 데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중초 민원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니면 보행자우선도로 그거 지정 관련해서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그거를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힐튼호텔 앞에 중앙선 관련 혹시 보고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중앙분리대가 교통영향평가 할 때 설치되는 거로, 돼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그러면 그건 대중교통과네요? 지금 접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어떤?
○김장권위원 힐튼호텔 앞에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그 힐튼호텔 앞에서만 한 20m, 30m가 철거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어떻게 조치했는지 알려고 그랬는데 대중교통과 같아요, 그러면.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아, 대중교통과는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분당구청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게 올해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그걸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기가 전체적으로 해서 중앙분리대가 그 앞의 부분이 다 설치가 되게 돼 있는데요, 일부 철거된 부분은 그런 사유로 해서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조치 중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그거 성남시에서도 조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중앙 차선이 중간에 거기만 철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는 인도를 차단을, 무단횡단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아, 예.
○김장권위원 지금 현재 모란에서부터 고가교까지는 그 중앙분리대를 넓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거기 지금 거의 0%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 시설은 아닌데, 일반 중앙분리대인데, 그게 중간에 철거된 부분인데 그거를 조사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유턴을 하는 차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조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성남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마을버스가 상당히 많아요. 출퇴근 시간대에는 완전 마을버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70% 거의 된다고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지금 전기버스 충전소가 없어서 그 전기버스를 업자들이 구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장동 버스 아마 한 노선이 전체가 전기버스일 겁니다. 거기는 차고지가 대장동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전기충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버스를 도입해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공해도 없고 소음도 없고 시민들이 굉장히 쾌적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본시가지나 분당구 그 외 지역에는 그 많은 마을버스가 있는데 전기충전소가 없어서 수소나 버스를 업자들이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을 못 한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하고 성남시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 대중교통과 담당 업무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그 부분은 대중교통?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게 대중교통과하고 공원과하고 도로, 교통과하고 업무 협조가 돼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버스나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전기 이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중교통과하고 또 전기 관련 부서, 환경 관련 부서랑은 협업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는 관련이 조금, 별로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도로 관련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교통에 대한 건데,
○김장권위원 교통 관련?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대중교통에 대한 것만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지금 탄천의 교량 관련도 여기서 관리를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탄천 교량은 저희가 도로과 소관 업무로 해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도로, 기획과에서도 연관하지 않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교량 관리, 실지 교량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 시라면 도로과가 관련이 있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고요.
힐튼호텔 앞에 관련해서 거기가 아침 시간에는 거기를 고속도로로 나가려면 거의 30분 40분이 걸려요. 거기가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거기가 빌딩들이 막 세워졌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 정체가 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를 부분적으로 출근 시간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탄력적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하셔서 10분이고 20분이고 빨리 교통 흐름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장권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 이번에 지금 예산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통과를 안 된다면 앞으로 도로 기획하는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제출한 부분은 내년에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GTX 성남역 시설부담금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 관련한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하는 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의회가 열리지만 벌써 12일째 의회가 정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일하게 성남시의회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성남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1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하지 않았던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성남시예요. 지금 의회까지도, 12일 동안 의회가 공전이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빨리 통과되어서 시민의 발인 교통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윤입니다.
우리 예산 이 추경 보면, 특별회계 34쪽 보면요, 우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가 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박주윤위원 교통약자라면 어린이·노인·장애인 이런 약자들 얘기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여기 지금 도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추경이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총 시비·도비 합해서 1억 7000인데요. 저희가 좀 이렇게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비용이 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 6개소,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등 한 6개소에는 속도경보시스템이 설치를 하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하루라도 빨리 설치가 돼서 이러한 부분을 방지를 하는 데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 있으니까 좀 시급하게 예산도 잘 통과돼서 저희가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렇죠. 교통약자면 어린이·노인·장애인인데 여기에 대한 시설은 빨라도 사실 빠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빨리 통과될 수 있게끔 의회가 정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산 설명서 잠깐 볼게요.
61쪽, 70쪽, 71쪽 쭉 좋은 사업 너무 많이 하셨어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쭉 하셨는데요. 그 바닥 신호등에 이렇게 우리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지금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바닥 신호등이 설치된 게 그 시기가 얼마 아직 안 됐습니다. 2021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저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장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민원이 들어가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연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통시설에 대해서. 그런 업체를 통해서도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고장 나고 이랬던 걸 어떻게 파악을 하시나요? 제가 지나다니는 쪽에, 중앙파출소사거리 쪽에 보면 저쪽에서 넘어오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기 수진역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수진역 쪽하고 이렇게 거기가 사거리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사거리입니다.
○박주윤위원 사거리인데, 제가 한 달 전에도 갔는데 바닥 신호등이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도 가보니까 설마 하고 봤더니 또 고장이 나 있어요. 거기 신한은행 쪽으로 건너는 쪽에 거기가 보행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신호도, 그 보행자 신호가 빨리빨리 넘어와요.
그런데 거기 한동안은 ‘여기 참 괜찮다’하고 생각했었는데 고장 난 부분이 계속 그렇게 있어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걸 시민들이 불편해서 이렇게 신고를 해야지만 고장 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다니면서 어디가 고장 났는지 체크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해서 사실은 점검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설치된 개소 수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중파사거리 부분은 저희가 미처 점검을 해서 발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조금 고장이 발생을 하더라도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파사거리는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이동인구가 많은 데는 수시로 한 번씩 차량으로 이동하면서라도 체크를, 그게 눈에 딱 띄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건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74쪽 한번 보면요, 우리 회전교차로가 성남시에는 몇 개나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몇 개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태평역사거리에서 탄천 방향으로 하나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금광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5월 달에 준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러니까 그 회전교차로가 반시계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게 그러면 1차로형 뭐 2차로형 이렇게 있다는데 성남시는 1차로형이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 그 태평동 했던 부분에?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지금 태평동도 그렇고 금광삼거리 회전교차로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확인을 한 바로는 주민들, 특히 거기 금광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신축해서 입주한 지 또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남한산성 순환도로에서 그 노선버스들이 좌회전해서 내려올 때 기존에는 신호나 이런 관계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운용에.
근데 지금은 회전교차로 설치한 후에는 버스가 좌회전이라든가 또 하원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쪽에서 순환도로 이용하기도 편리하고요. 주민들로서는 반응이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하려면 설치하는 길이, 폭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사실은 우리 교통이 많이 이렇게 갈수록 교통 지체가 되니까 회전교차로 할 수 있으면 좀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보고 너무 지체가 많이 되는 부분은 교통 흐름이 훨씬 나아질 것 같고, 운전자들도 피로감이 좀 덜할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여기 말고도 앞으로도 있으면 좀 발굴을 해서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주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김보석위원 항상 성남시를 위해 성실하게 또 신속하게 업무에 매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는 과장님, 팀장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먼저 추경 관련해서요, 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이게 지금 얼마 만에 진행되는 사업일까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새로이 하는 사업보다는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보석위원 매년매년 이게 있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이게 그럼 도비까지 합쳐 가지고 총?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1억 7000입니다.
○김보석위원 1억 7000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김보석위원 교통약자 환경에 대한 예산이고.
그러면 GTX-A 이 예산은, 지금 이 환승센터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또 이 용역 관련해서 어떻게 차질이 생기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그 GTX 성남역 준공일이 불과 지금 한 1년도 채,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 성남역 주변에 환승시설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적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성남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많은 교통 혼잡도 겪으실 거고요. 그래서 좀 적기에 통과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이 부분이 이매·삼평 또 많은 주변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굉장히 많은 주민분들의 정말 호소로 인해서 이 예산이 생기고 또 용역이 지금 이렇게 발주를 하려고 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예산이 성립이 잘 안되면 주변에 굉장히 좁고 어려운 환경에서 GTX, 지금 사실 교통 상황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참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추경이 정말 성립되지 않았을 때 정말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추경 모두 다 정말 중요한 예산들인데,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이유는 모두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추경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오시지 않으셔서 이 추경이 제때에 성립되지 못할까 봐 굉장히 염려되고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도 함께 좀 설득해 주시고 저희도 함께 설득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두 번째로는요,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혹시 시정연구원이나 이제 또 새로 이렇게 시작되는 교통사업에 대한 아니면 도로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앞으로 추진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지금 신도시, 제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입법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저희 시에서도 관련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재개발과에서 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역이 착수가 돼서 그 용역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올해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사업비 5억 원을 들여서 이제 발주해서 착수해 가지고 진행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요, 교통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교통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도로에 대한 부분이나 모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요?
○김보석위원 뭐 지하철, 도로 개설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하는 거?
○김보석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야탑동의 물류센터요, 과장님.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건축 인센티브를 받고 지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물류센터 측에서는 도로를 개설, 저는 굉장히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도로가 개설된 게 아닌가. 앞으로 교통 환경이 굉장히 많이 걱정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다니면서요. 그래서 함께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공통, 우리 어떤 소관이 아마 두세 군데가 연결돼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좀 전에 힐튼호텔에서 탄천 방향으로 이렇게, 버스차로 중에서 우회전차로가 그 힐튼호텔 지나서, 그러니까 백현동 쪽에서 힐튼호텔 지나서 탄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있는 탄천 바로 전에 우회전하는 현대연구소 그쪽으로 가는 방향의 버스차로죠. 거기가 가장 많이 막혀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현대 사옥 앞에 버스 정류장이 도로를 점령해서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그쪽에 특혜를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거기가 직진하는 차량도 있고 우에서 좌로, 그리고 우회전 차량이 막힌다는 건 결국은 거기가 지장받고 있는 거고 기존 도로도, 기존에도 막혔었는데 굳이 거기를 버스 도로에까지 점령하면서 정류장을 만들었는지, 그거는 재점검하든지 재시설을 하지 않으면 힐튼호텔 앞쪽에서 우회전 차량이 막힐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교통 그쪽으로 한 포켓을 더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그 반대,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그쪽 차선하고 지장받지 않도록 하는 교통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과가 여러 과가 이렇게 연계될 텐데 그거를 좀 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저희가 도로과하고 아마 우리 또 대중교통과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협의해서 현장 확인하고 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제가 먼저 질문 좀 할게요.
추가경정예산안 33페이지 보시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이게 이제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자진 반납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가 좀 혜택을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성과가.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주는데 작년에 전년도 예산 부족으로 해서 890명분을 올해 예산으로 소급 지급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소급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
○위원장 안광림 그래 갖고 이게 어찌 보면 도하고 매칭사업이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근데 도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일단 시비로 먼저 하는 건데 이것도 이번에 추경이 통과 안 되면 올 스톱이네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지금 저희가 도 매칭사업이고요. 올해 예산이 도에서 8000만 원, 저희 시비 8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 1600명 되시는 분들의 저희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5월 달까지 해 가지고 한 1400명분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그분들한테 부득이하게 지급이 어렵게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게 반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반납이 안 되다 보면 이분들 중에 또 그럼 운전해 보자 그래 갖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그렇죠? 고령자 운전의 사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건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사업이고 시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좀 안타깝네요.
GTX-A 아까 박주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장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그거 지금 지역구 시의원은, 민주당 시의원이 저 밖에 나가서 농성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해 달라고, 지금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시민들이 그렇게 압력 넣고 뭐 해 갖고 빨리하겠다 해 갖고 계속해서 회의 때마다 빨리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 밖에 나가서 농성하고 있어요. 그쪽 지역구 주민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부담금’ 이것도 지금 제때 부담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요,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래서 적기에 저희가 예산편성이 돼서 부담금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모든 사업이라는 거는 돈이 제때 돌아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이것이 제때 투입이 안 되면 또 지연되고, 만약에 이 사업이 또 잘못될 것 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저기 밖에 나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아는지 모르겠고, 성남시민들은 지금 무슨 예산이 삭감되고 무슨 예산이 통과 안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우리, 참 진짜 안타까워요.
여기에 정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성남시민들이 원해서 지금 여야 구분 없이 이제까지 몇 년 동안을 우리가 이 얘기 해 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각종 이런 사업들을 발목 잡고 지금 흔들어 갖고 말이야, 지금 뭘 사과하라는 건지, 본인들이 지금 시민들 앞에서 사과해야 되고 지금 본인들이 시민들 앞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가서 얘기 못 하니까 시민들이 1명도 없는 이 시의회 앞에서 말입니다. 땀띠 날까 봐 말이야, 에어컨 밑에서 말이야, 농성이나 하고. 준법투쟁 한다고, 10시부터 18시까지 준법투쟁 한다 그러고 휴일 날은 쉬고. 야, 이거이거이거 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나. 대중교통과
(10시 55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기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협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박성만 버스시설팀장입니다.
이용행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이동수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앞전에 여기 교통기획과하고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성남시에서는 대중교통, 시민의 운송수단 마을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김장권위원 판교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7시에서 9시 또 저녁 퇴근 시간 회사 간, 전철역 간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버스가 거의 막 다 차버려요. 거의 한 버스당 50명 60명씩 타고 다녀요.
그런데 이 마을버스가 전기하고 수소충전소가 있다면 그 업체에서 그거를, 버스를 구입하겠다라는 의향이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서 협의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현재 시흥동 공영차고지에 지금 저희가 SK랑 공모해 가지고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만약에 설치가 된다 그러면 한 일일 100대 정도 수소 충전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마을버스 3개 업체가 환경부에 공모해 갖고 사송동 차고지에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렇게 한다면 마을버스가 지금 운송이 전철역하고 마을 간에 연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기사분들이 대부분이 연로하셔요. 젊은 분들이 안 하셔요.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는 외국인은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래, 태어나신 분들, 외국인을 한 몇 분 채용을 해서 했는데 그 서비스 관련해서 그게 맞지를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김장권위원 손님들 어디 지역에서 내려주고 어디 정류장에 태워주고 모든 그게 안 돼 가지고 그게 잘 정착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보면 시골에서는 농촌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줘도 지금 배 과수원이라든가 양파 농장에서는 인력을 못 구한대요.
그런데 이 버스도, 기사 중에서도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임금이 열악하고 시간이 길고 일하기가 힘들어요, 거기가. 마을버스가요. 그런 부분에서 업체도 애로 사항이 많고.
그러면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운송 비용이라든가 이걸 절감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자본금을 들여서 구입을 하더라도 그 충전 연료비 때문에 훨씬 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충전소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대장동 보니까 대일 마을버스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김장권위원 거기는 전체가 다 전기버스더라고요. 그래서 공해도 아주 없고 아주 빠른 이동 수단이고 버스가 또 대형 버스고 대중 시민들을 많이 탈 수가 있고 복잡하지가 않고 혼잡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외의 버스들은 본시가지나 분당 같은 경우에 보면 다들 작아요.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버스인가요? 24인승 조그마한 거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조그마한.
○김장권위원 그거는 경유 차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가스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매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지하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성남시에서 대장동이니 어떤 호텔 부지니 특정 업체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이라든가 성남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많이 개발을 하고 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민간업체, 외부, 그러니까 성남시 외, 관외 업체들이 그 이익금을 다 가져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중교통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김장권위원 처우 개선, 그 종사자분들. 또 업체도 지금 굉장히 운영하는 데 택시나 버스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협의가 들어오면 서로 협조를 하셔서 성남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다음 택시팀장님 혹시 계십니까?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택시팀장 이용행입니다.
○김장권위원 지난번에 국회에서 택시, 사업택시, 개인택시 말고요. 법인택시인가요? 그거 사단법인가요, 그게? 택시 연한이 그거 연장이 됐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그거 연장.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예,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각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조례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우선은 조례 제정보다는 제정에 앞서서 우리 택시 이해관계자들, 관계자분들하고 심도 있게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담회도 갖고 또 교통 전문가들, 우선은 그 문제가 시민의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무조건 연장을 해 주느냐, 이런 토론의 과정의 절차를 좀 거쳐야 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택시 업계도 지금 영업이 경제, 모든 경제가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업체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예,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택시, 법인택시 쪽에서 요구하는 감차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호응도 얻고 있습니다, 택시 업무에 대해서.
여하튼 지금 법인택시, 개인택시는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법인 쪽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사업자뿐만이 아니고 근로자분들도 처우 개선이 좀, 우리가 한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좀 더 많아서 열악한 환경인 건 분명한 거고요.
지난번에 배달 앱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배달 앱이 좀 안 된다고 하지만 다시 복귀하는 분들은 거의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기사님들이 늘어야 택시업계가 좀 좋아지는데 업주분들하고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환경이 좀 나아질까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기사분들이 나와서 일을 해도 200만 원이 안 돼요, 월급이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도 그렇고 기사분들도 그렇고 이 택시를 기피하고 지금 택시 운행이, 업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살피시고.
이번에 추경에 여기 들어간 부분은 예산 통과가 안 된다면 택시업계에 어떠한 불편 사항이 있습니까?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지금 전국적으로 카카오, 아무튼 그 플랫폼에서 독점, 과점도 아니고 독점 형식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전국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신속한 어떤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기존에 법인과 개인의 콜센터가 따로따로 운영이 되던 것을 이번에 콜 통합을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좀 누리려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콜비가 기존에 300원, 800원, 물론 시민들한테는 콜비를 무료로 해 드리고요. 저희가 지원을 그렇게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너무 미미한 금액이라 이번에 추경에 800원, 1500원으로 통합하면서 그 시너지효과를 좀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늦어지면 아시겠지만 여하튼 시민의 이동권 확보에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이번에 장애인 택시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새로 구입하는 게?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아, 그거는 같이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이 일원화 안 돼 있습니다. 수요자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택시나,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대중교통이나 마을버스가 시민의 생활을 위해서 가장 밀접한 관계예요.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업계의 고충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예.
○김장권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과장님.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위원님, 마지막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우리 대중교통과 추경이 저희 택시팀 추경이 대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꼭 좀 예산에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권위원 대중교통과 팀장님. 과장입니까, 팀장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과장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과장이고요.
○김장권위원 아까 힐튼호텔 앞의 중앙선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그게 몇 년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된 사항이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나가서 방송으로 들었는데 저희가 교통기획과랑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그 중앙선이 중간에 끊긴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김장권위원 그래서 그쪽을 교통을 좀 분석하셔서 출퇴근 시간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탄력 운용하는 방법을 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김장권위원 지금 대중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시민의 이게 발입니다, 이게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통과를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꼭 통과가 돼야 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의회에서 12일 동안 의회의 상임위라든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시의회 앞에서 태극기, 우리 신성한 태극기 국기 게양대 앞에 현수막을 걸고 1층 로비의 시의회 밑에다가 근조 표시를 걸고, 대한민국에 이게 저는 처음 같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국회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밖에서, 의회 밖에서 시민 발언대를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 발언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발언을 하는 것인지, 과연 저 발언이 성남시민의 93만을 대표하는 발언인지 저 의원, 같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저게요.
하여튼 필요 예산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통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를 지금 저버리고 외부에서 마이크를 틀어놓고 시민 발언대를 만들어놓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산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추경 보면요, 12쪽 한번 볼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11쪽 말입니까?
○박주윤위원 12쪽.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박주윤위원 우리 장애인 복지택시 차량 구입비가 자체도 있고 또 올라온 게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박주윤위원 이게 자체는 원래 자체로 되는 거고 그냥 복지택시 차량 구입비 이거는 보조금 삭감이 됐다는데 어떤 보조금 삭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원래 보조 내시는 도비나 시비가 5 대 5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도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갖다 보충해서 그거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줄어든 겁니다.
○박주윤위원 줄어들어, 삭감이 됐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저희가 성남시가 장애인 택시가 많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교해서 저희가 많으니까 약간 줄이고 그걸 갖다가 시비로 보전해서 택시를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러면 우리는 복지택시가 몇 대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80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80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차량 구입비라는데 제가 보기엔 차량을 구입하는 거 아니고 특장차량? 이건,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장애인 택시는 휠체어를,
○박주윤위원 슬로프 같은 거.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박주윤위원 예, 그러니까 휠체어 탑승 가능한 슬로프 같은 거를 장착한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17대?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차령 만료 기간에 따라서라 그러는데 차령이 처음에 출고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6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6년 보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짧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게 6년 되면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거?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박주윤위원 아니, 제가 어떤 기사에 보니까 어느 시는 또 심각하게 10년 이상 돼 가지고 되게 심각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딱 6년 되면 하시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너무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반영이 안 되면 지금 노후된 특장차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한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서 반드시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슬로프 같은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택시의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동권의 제한을 받는 거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그래도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자력도 있고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시인데 이런 약자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적어지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 건은 빨리 진짜 꼭 통과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시의회가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시민을 위한 예산인데, 이동 편의를 위한 예산인데 지금도 이렇게 바깥에서 참 의회에 오지 않으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히 이 자리를 빌려 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탑동에, 야탑역에 100m가량의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뒤엉킴 현상과 상습 지정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당시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 당시의 설계대로 체계가 잡혀 있는 건지 좀 검토가 가능할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버스터미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지금 터미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을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나가서 민원이 발생하는지 안 생기는지를 수시로 관찰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임시터미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있다고 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가 종사하시는 분한테 안전 문제라든지 모든 걸 다 매번 가서 주의를 주고 있어서 지금 임시 터미널 운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고요.
터미널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매각설이 돌고 있어 갖고 저희는 그 추이를 좀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거기까지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분들 많이 좀, 물론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좀 최선을 다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최선 다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시민 불편 사항 최대한 최소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지금 사실 시끄러워서 되게 거슬리는데요. 밖에 회의도 안 들어오고, 회의 왜 안 들어와서 저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국장님께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상황들이나, 여기 보면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민이나 아니면 수요 당사, 결국은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수요 당사자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 좀 하셔 가지고, 뭐 다른 홍보가 아니라 민주당은 회의에 복귀하라 이거예요. 복귀해서 문제가 있다면 서로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해 가지고 그 결정에 따르면 되는 거지 회의도 들어오지 않고 저렇게 밖에서 떠들고 회의하고, 우리 회의할 때마다 저렇게 방해, 큰소리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저쪽 방향으로 놓는 게 아니라 의회 방향으로 놓고 하니까 회의도 안 들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 성남시나 집행부 보고 계실 텐데 공히 홍보 좀 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문제점을. 이번 예산은 다 안전 예산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다리 무너졌다고 왜 무너졌니 따지고 책임지라고 하면서 막상 고치거나 진단해야 되는데 이거 통과 안 되면, 이번 예산 통과 안 되면 그거 집행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하게.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급한 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성남시 전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국장님들께서는 이거 인지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와서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그분들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사실 터미널은 저는 한 업체에 계속 맡기는 건 특혜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수익이 꽤 될 텐데,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혜, 정확히 ‘특혜’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특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저희도 그런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사송동 우리 버스 차고지 최초 설치할 때 그 세차장 세차기 그거 대중교통과 예산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느 과 예산으로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지금 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저희가 한 거 맞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맞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게 설치하실 때 계약서 그다음에 이제까지 수리한 거 내역들은 제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요구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하셔 갖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계약서, 수리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광림 예, 계약서, 수리 비용. 그러니까 설치해 갖고 지금까지 수리 내역들 해 갖고, 세금계산서 다 끊은 게 있을 거예요, 품목들 해 갖고. 본 위원한테, 위원장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추경 얘기는 뭐, 아, 진짜 말도 안 나오고.
우리 또 김장권 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택시팀장님, 법인택시 이번에 감차 계획대로 되고 있고, 잘되고 있고.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문제는 이제 법인택시 기사들 중에서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분이 5년부터 지금까지, 5년 전까지, 지금까지 몇 분 정도 있었나요?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전환하신 분. 무사고 해 갖고 자격을 획득해 갖고 하신 분.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법인에서, 양도양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광림 예.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그건 확인을 좀 해 볼 텐데요, 보통 월 한 10건 정도 우리가 양도양수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광림 또 법인택시 중에서 일정 조건을 갖추시는 분들은,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그중의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1년에 몇 분 정도 되세요?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그러면 다섯 분이니까 한 오십여 분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1년에 오십여 분?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예.
○위원장 안광림 법인택시가 일정,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그런데 이제 법인에 있는, 지금 법인택시에 있는 분이 고스란히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 인원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운수 종사자 경력 있으신 분이 개인택시 양도양수 하는 분들의 한 50%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양도양수 말고 일정한 기준을 이수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성남시가 그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시도는 다 있는데.
알고 계세요?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아니,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개인택시를 신규 면허 받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광림 예.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그거는 지금 저희가 경기도 고시한, 국토부에서 고시한 숫자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한 270여 대가 감차 차량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이 쭉 빠져야 그 이후에 신규 면허가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렇죠. 아까 김장권 위원님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빠져나가니까 우리는 더 이상 등록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택시나 그런 개인택시 자격증을 딸 분들이 다 광주, 용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법인택시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다행히 이번에 이 법인택시 매각할 수 있게 시가 좀 숨통을 터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이왕 해 줄 거 미리 많이 좀 해 주세요.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법인택시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위원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고맙습니다.
다. 주차지원과
(11시 2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차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식 주차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도일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3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7페이지.
자,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추경예산 37페이지 보시면 주차지원과 ‘사송동 508-1번지 국유지 대부료’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국유지를 활용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총주차면 수는 25면이고.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이게 주차장 설립이 어떻게 되나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이 사송동 주차장은 이 인근에 지금 최근 들어서 다가구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주차난이 계속 가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고요.
만일에 추경이 확보가 안 되면, 주차장을 짓는 거를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좀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게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죠?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위원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3대 민원, 민원 중의 하나가 주차장 민원, 그중의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렇죠? 많은 것들이 지금 주차장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에 따른 주차장 관제 설비, 공영주차장 조성, 상당히 보강공사 예산이 많아요. 심지어는 반납 예산도 있고요.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위원장 안광림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기적으로도, 이게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시기적으로 많이 지연이 될 거고. 과장님,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안타깝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저는 2022년 결산 보고서 한번 볼게요, 세출.
97쪽에 보면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주차선 재정비 공사’를 하셨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장이 가능한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이거는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폐지해야 되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래서 폐지에 따른,
○박주윤위원 아, 폐지에 따른 주차장 선 재정비 공사인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하나도 없는 거 맞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저는 재정비라 그래서 여기 노상주차장을 이렇게 다시 또 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렇지 않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양지동 제3공영주차장 법면부 보강공사’ 이거는 안 해도 되나요? 지금 급하지 않은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아,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좀 많이 취약한 부분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주민들이 거기가 상당히 가파른 계단 옆에 있는 주차장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좀 사실은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면 우기를 좀 대비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종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다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감리비나 사송동 국유지 대부료 그다음에 주민들 민원 때문에 사실은 이런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등동 397-37번지 조성비 그다음에 신촌동 주차관제 이런 것도 있고, 사송동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 조성비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면부 보강공사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그 해당 동사무소 동장님들께서는, 이거 지금 통과 안 돼서 문제 생기면 문제가 있다는 거를 각 동 동장들이 설명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슈화 좀 시켜주세요, 이런 것들은.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김종환위원 만약에 그런 거 안 하면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동에서 이슈화, 이런 것도 홍보 안 하고 이슈화 안 하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아니, 지금 주민들도 많이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동장님들하고도 소통해 가지고 의견을 좀 표현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주민들 목소리를 들어 가지고 이거 목소리 자체를 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움이, 동장님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내서 통과돼 가지고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조성이 돼서 주차나 이런 난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각 동 동장님들께서도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주차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로과
(11시 2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상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병일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전상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교량복구TF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권병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기술심사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득춘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추경 한번 보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보면요, 20쪽 ‘보행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비’를 올렸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이게 공사비가 아니라 용역비 아닌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공사비입니다.
○박주윤위원 공사비예요? 용역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용역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주윤위원 진행 중이에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공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용역을 진행하면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 이 용역은 마무리, 작년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박주윤위원 마무리 단계고, 그럼 용역이 거의 끝나니까 끝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용역 그 내용이 용역보고서 같은 거 있나요, 올해?
○도로과장 유상철 아직 그 사업 대상지가 구체화되지 않아서요.
○박주윤위원 사업 대상지가 구체화되지도 않고 용역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신단 말씀이시네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박주윤위원 시작할 거라서 이제,
○도로과장 유상철 예, 시작.
○박주윤위원 일단 추경에 올린 거고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 그 용역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는데요. 그 용역 대상지를 어떻게 확정하나요? 그 용역은 용역을 저희가 주면서 대상지를 우리가 어디 어디 어디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하는 건지?
○도로과장 유상철 이 사업이 주로 기성 시가지의 계단이라든지 급경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본시가지.
○도로과장 유상철 예, 본시가지.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 통해서 대상지를 받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이고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이 있어서,
○박주윤위원 그런 건 다 빠져야 되고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지를 지금 확정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대상지 확정이 안 됐다는,
○도로과장 유상철 아직, 저희가 후보지는 몇 군데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후보지만 있고 대상지는 아직 안 됐단 얘기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여기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지도 확정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일단은 대상지가 확정이 되고 나야지만 공사를 어떻게 할 건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 근데 후보지를 아직은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박주윤위원 후보지를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소요 예산이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겁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 후보지를 저희가 한 군데 염두에 두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지금 계상한 겁니다.
○박주윤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주민편익시설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사 낮추기로 할 수도 있고, 경사길 열선 매립을 할 수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를 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해당 그런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근데 용역이 다 안 나왔는데 이 금액이, 저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보지를 않아 가지고.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지에 엘리베이터를,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후보지에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맞을 것 같다, 여기는 에스컬레이터가 맞을 것 같다, 여기는 경사 낮추기가 맞을 것 같다, 예상을 해서 나온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용역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 이제 그렇게 대상지가 확정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세부 설계를 하는 거지.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그러면 그 사업비는,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에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제 예산만 확보되면 설계는 뭐 한 달 정도면 끝나니까요,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대상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대상지가 정해지고 그다음에는 어떤 편익시설을 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되고요. 그렇죠? 일단은 그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정해지면 저한테 거기 자료 좀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주민편익시설을 에스컬레이터를 할 건지 엘리베이터를 할 건지 열선 매립을 할 건지 경사 낮추기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추후, 그 대상지에 대해서 여기는 이게 맞겠다라는 자세한 그런 보고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좀 쭉 해서, 금액이야 뭐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추가로 될 수도 있으니까, 금액은.
그리고 일단은 설치 주체 그건 성남시가 다 하는 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만 하는 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예산으로 다 하는 거고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김장권 위원님 먼저.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보면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비’ 추경에 들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계속 연장되는 겁니까, 공사가?
○도로과장 유상철 이 예산이 지금, 순환도로 확장사업을 올해 12월 말 준공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80억이 주로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는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자재비 그리고 도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어 가지고요. 이번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또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주 중요한 성남시민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의회가 12일째 정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의 지역구의원님 같은 경우는 항상 주장했던 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를 하고 공사를 하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예산이 이게 통과가 안 된다면 언제 또 그 공사가 다시 시작할지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게 아마 또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여기 43페이지 보면 분당-수서 간 도로도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금 도로과에 돼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면 공사 기간이 또 길어질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 이 2단계 사업을 전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철도공단에서 2단계 구간 설계하는 데 들어간 설계 비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이게 확보가 안 돼서 국가철도공단으로 납부를 못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설계가 지연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공사도 또 지연될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하여튼 분당-수서 간 도로도 지금 왜 늦춰지고 이렇게 공사 기간이 길어지느냐 하고 우리 지역구의원님들하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의회를 이렇게 운영을 정상으로 안 해 버리고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참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 계획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분당의 탄천의 교량이 안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제 성남시장님께서 금호상가에 오셔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총교량을, 인도를 복구하는 데 1600억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서 예산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교량은 이미 그 교통량 조사를 마쳐서 인도, 차도를 양쪽 한 차선씩을, 6차선을 4차선으로 줄이고 2차선을 인도로 만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약 한 800억 정도를 절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량을 앞으로 신설할 때는 전기 열선을 좀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블랙아이스가 많이 발생해서 염화칼슘을 그 교량에다 엄청나게 많이 살포를 해요. 정자교, 백궁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콘크리트와 철근이 부식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교량만이라도 염화칼슘을 소량으로 사용하고 친환경적인 열선으로 좀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안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위원회에 출석을 안 하시고 외부에서 의정활동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시고 계시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성남시가 최초로 하고, 다른 데 다 안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 여러 건이 많아요.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호텔 부지, 일반상업용지 용도 4단계 용적률 상향 조정 뭐 이러한 특혜들이 많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성남시가 가장 많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가장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안타까운 이런 길을 택하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의회가 이렇게 공전되는 게 저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예산이 반드시 통과해서 정상적인 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김보석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시이월·사고이월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결산 11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석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자료 확인) 이게 명시·사고 합쳐 가지고 한 360억 정도가 작년도에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됐습니다.
근데 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유가 당초 분당-수서 간 도로 공사 기간이 2022년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지고 공사비 잔액을 그 당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제 공사 기간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올해까지 연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 하고 이제 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김보석위원 특별위원회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된 건가요? 이 설치공사 과정이요.
○도로과장 유상철 공사 기간?
○김보석위원 예.
○도로과장 유상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5년 7월입니다, 착공이.
○김보석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 자세하게 사실 내용이 있는데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유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삼평동 쪽에는,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평동 쪽에는 이렇게 공사가 되고 있고 야탑동에는 왜 이렇게 없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방음터널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석위원 예.
○도로과장 유상철 그게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그 반쪽 터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제,
○김보석위원 언제 환경영향평가죠?
○도로과장 유상철 이게 설계 당시입니다. 2015년 이전입니다, 이전.
○김보석위원 그럼 제가 가진 이 사진은, 이렇게 당초에 설계되었던 거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쪽짜리 터널로 결론을 지으셨다면 왜 이 사진이 설계 당시에…….
그러니까 왜, 질문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작은 것들서부터 사실 팀장님, 과장님께 여러 번 질의를 드렸었고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의견 주시는 것들 저도 같이 소통을 좀 했었는데, 왜 그 당초에 이렇게 계획되었던 거랑 다르게 진행이 되는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 공유를 부탁드리고.
지금 이게 삼평동 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탑동 쪽에는 아예 계획조차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 환경영향평가 자료 전부 다 주시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작은 엘리베이터 위치나 뭐 이런 것들, 공사 과정에서 주민분들과 이렇게 소통해 주시면서 또 달라졌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과장님께 소통드리면서 참 당혹스러웠던 적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설계과정이나 또 지난 과정에서 협의가 되었던 내용들이나 설계과정에서 고지가 되었던 내용까지도 자꾸 바뀌면서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주민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진행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이렇게밖에 진행이 안 되는지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경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남한산성 확장공사 이게 지금 마지막 예산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올 연말까지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지금 6월 말까지는 시 종점부 개통을 할 겁니다. 포장은 곧 시작, 지금,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는 제가 묻는 질문이 아니라 성남시민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이거 지금 10년, 9년째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 예산 들어가면 올 연말에 끝나냐.
○도로과장 유상철 예, 끝납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속기 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여기는 언제까지 해요?
○도로과장 유상철 여기는 공사는 9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거기에 제트팬이라든지 각종 통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점검을 하고 성능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한 11월까지.
○위원장 안광림 이것도 보면 결론적으로 올해 말이면 끝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도로과장 유상철 예, 끝납니다.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위원장 안광림 근데 성남시민들은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 지금 진도가, 공정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분당-수서 간 도로도 14일부터 포장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글쎄, 이게 지금 시민들이 아무도 안 믿는데. 하여튼 올 연말이면 다, 둘 다 끝난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제가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이 대부분 콘크리트 디귿 자형에서 엎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삼평동하고 벌말사거리 주변 거기는 강관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익히 들어서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결과, 다 만들어진 결과를 보니 사실 되게 흉물스러워요. 결국은 그 강관을 굳이 안 하고 일괄적으로 쭉 이어서 콘크리트로 시설을 했다라고 하면 참 보기도 좋았을 텐데.
콘크리트는 기역 자기 때문에 위에 딱딱 올리면 되죠. 근데 강관 같은 경우는 굽어, 둥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 다시 흙을 쌓고 위에는 그건 또 표면화를 하더라고요. 그거 외부에서 볼 때도 이상해요, 사실은. 거기 지나가다 보면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하게 이유, 심의 결과, 심사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저희 도시건설 위원님들, 우리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토지정보과
(11시 4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은 교육 중으로 겸임하는 우정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은 병가 중으로 강준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추경 25페이지 보시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게 보니까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도비 받아서,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전액 도비로?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위원장 안광림 이 교육, 이게 그러면 추경이 통과가 안 되면 이거 교육 못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일단은 교육은 하는데요, 나중에 결산하고 할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도에서도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당연히 말 나오겠죠?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위원장 안광림 지금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이번에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된 전세 사기 그런 것들도 여기 다 교육에 포함되는 것들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포함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진짜 지금 필요한 교육들 다 시켜야 되는데 이런 교육도 날아가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행정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총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조직개편으로 사업단,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결산자료는 2022년도 기준 사업단, 부서 명칭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개발재건축단장 직무대행이신 김영옥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2년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재개발과장입니다.
유재복 재건축과장입니다.
김혁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개발행정과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희 개발행정팀장과 김인현 개발계획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입니다. 두 분은 지금 그래서 소개를 못 드리고요.
이기남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한주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자료는,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옥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일괄 설명하여야 하나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번에 수립되는 예산이, 주요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저희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상대원에 있는 게 공단 안쪽으로 내려와서 LH에서 그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2개 층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으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게 ‘성남 일반산단 활성화 구역 복합산업공간 조성사업’ 그 얘기신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LH하고 약정을, 협약을 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신뢰성을 조금, LH하고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저희가 금년도 계약을 할 목표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월이면,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추경에서 반드시 이 예산은 꼭 통과가 돼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 공단, 상대원 산단도 지금 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코로나19로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간신히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와중에 시가 좀 이런 복합산업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그냥 찬물을 끼얹는, 아주 그러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아무래도 사실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이 그 산단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순환로하고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 편의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고용노동과에서 사실 이쪽으로 해서 저희 재생사업하고 같이 일환으로 해 가지고 관리공단 안쪽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원활하게 그 계획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통과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
우리 추경 18~1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많은 사업들이 좀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이 과정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그 상단에,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니까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복합지식센터 안에는 저희가 2개 층 매입해 가지고 종합복지관 확장하는 그 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도비가 사실 50 대 50으로 해서 국비가 50억 그다음에 도비가 10억, 시비가 이제 60억으로 해서 매칭으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한 18억 정도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에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또 이 예산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경기도에 전액 다 금년도에 내려보내 달라고, 교부해 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절실하게 통과돼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안타깝습니다. 찬물이 아니라 얼음물을 갖다 부어버렸네요.
다른 위원 질문 사항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김장권위원 지금 정부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그것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하게 되면 94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들을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재건축을 한다는 그 내용이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준비 중인 내용은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일단 저희가, 시장님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 신도시 중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우선시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쯤에 예산도 편성해 가지고 용역도 의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수차례 만나셔 가지고도 저희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을 강력하게 요청이 됐고 그 부분이 지금 일부는 법안에 담겨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고도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승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법에 담아져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마 이 부분이 지금 국회 소위에 계류 중이니까 그쪽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그 부분까지도 다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그게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필요한 예산이 이제 필요한데 이번에 예산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비가 당초 본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예산은 아직까지 저희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계획가 MP(Master Planner)께서 한 달에 한 10군데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의견 수렴을 합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요구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총괄 MP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주민들과 면담하고 그 의견 수렴 하는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지금.
○김장권위원 그러면 본시가지 재건축 과정에서 지금 안전진단 비용하고 이거 추가,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 부분은 저희 재건축과에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이번에 이게, 만약에 이게 예산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재건축 단지에 피해가 가는 거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아무래도 저희가 그쪽,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할 때 예산이 저희가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사실 좀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 시 집행부와 시의원들의 의무가 집행 예산, 꼭 필요한 적시적시에 집행을, 예산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시의회에 12일째 공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들, 저희 도시건설은 지금 현재 의회를, 지금 상임위 활동 하는 위원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민생 예산 이것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가고 그만큼 재개발·재건축이 느려지는 상황이 오면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금액이 발생해요, 시민들에게, 재건축이나 그 당사자들에게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진행이 돼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집행부도 의회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며칠 내로 의회가 끝나기 전에 빨리 예산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안 별개로 또 저희 나름대로 해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행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리고 1기 신도기 특별법이 바로 이게 발효가 되면 우리 재건축추진단이나 도시계획에서 거기에 맞는 다른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도 오차가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박주윤위원 저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성남시에서 100억 투입해서 한다고 보도가 난 적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산성대로가 2021년도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안 됐고 또 2022년도 공모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거 시비로 추진하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간략하게 100억 정도로는 어느 정도로 사업을 할 예정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좀 죄송스럽지만 두 번에 걸쳐서 미선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주무 부서, 저희 과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은 이 100억 가지고는 기획,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한 522억 정도를 들여서 그쪽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약 95억,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은행사거리부터 수진역까지가 한 1.3km 됩니다. 그 1.3km 구간을 한 20~26m의 폭의 산책로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책로 계획하는 그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하상가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변에 재개발, 도환지구라든지 신흥3, 신흥1, 지금 수진1 그다음에 중1 이런 데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완료될 때는 입주민들이 저희가 대충 파악하니까 한 5만 3000여 명이 그쪽에 입주를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외식할 수 있는, 그리고 나와서 사실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 이용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도 흔쾌히 우선 최소한의 예산으로 일단 한번 추진을 하는 걸로 하셔 가지고 아까 산성 산책로 그다음에 지하상가하고 연결이 되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한 6개, 6기 정도를 저희가 이제 추가로 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책로하고 기존 종합시장 쪽의 CC카메라, CCTV 부분에 낙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보완하는 거하고 신설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약 100억 정도의 저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2027년도, 그러니까 지금 S-BRT하고 도환1지구의 사업 시기하고 맞춰 가지고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쪽이 지금 다녀도 그렇고 앞으로 그 주위가 개발이 완성이 되고 나면 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재생사업이라도 해 주시면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그래도 좀 그 주변의 문화 휴식 공간이 살짝 생기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아무래도 저희의 목표는 사실 바로 도환2지구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단대오거리서부터 수진역까지 산책로가 형성이 되고 자연스럽게 희망대공원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면 그 주민들께서 멀리 안 가도 가족 단위 아니면 이렇게 개인으로라도 그 산책로를 좀 이용해서 나름대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우리은행에서 수진역 방향 쪽으로만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 추후에 우리은행에서 단대오거리까지도 사실은 손을 봐야 될 것 같기는 하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 부분은 할,
○박주윤위원 거기도 계획을 잡을 거죠? 일단 이쪽 먼저 하고 다음에도 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금 도환2지구가 약간 동의율이 그전에 저조해 가지고 안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제가 만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의율이요. 80%인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 부분이 추진이 되면 저희가 중간에 시장님께 별도의 설계변경을 의뢰해서라든지 해서 저희가 단대오거리까지 연계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위 환경을 좀 많이 고려해서, 또 거기가 옛날에, 지금 현재는 거기가 주차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도환2지구나 이런 데가 다 개발이 되면 그래도 주차 공간이 그 상가로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거는 괜찮겠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지금 현재 그런 걸 같이 연계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같이 사업을 맞추는 거죠.
○박주윤위원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갑자기 없어지고 이래서 그 수요가 안 되면 주차 공간이 제일 문제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또 그 시기랑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먼저 되고서 주차할 데가 없어지면 또 시민들이 불편한 게 많으니까 좀 이렇게 감안을 해서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성남시에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고맙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고맙습니다.
나. 재개발과
(14시 2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상철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선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설동길 재개발2팀장은 공원과 근무지 지정 관계로 류제성 1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조래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개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이,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3년도 추경예산이,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죠?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없고.
다른 위원,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본시가지에 가로주택정비가 진행되고 있지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조합이 몇 곳입니까?
○재개발과장 정상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규모주택팀이라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재개발에서?
○재개발과장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장권위원 여기서 지금 가로주택정비는 담당 안 하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작년까지는 저희 했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 되면서 소규모주택사업팀이 생기면서 도시개발행정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현재 금광3동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지요? 재건축이지요? 태평3동.
○재개발과장 정상철 아, 재개발입니다, 태평 3구역.
○김장권위원 예, 재개발이죠?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거기 진행 사항이 지금 수사 중인가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지금 수정경찰서에 고발해서 수사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또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대표회의 구성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아마 이거는 수정서 수사 결과에 따라 거기에 같이 연동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거기 혹시 감사원의 감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개발과장 정상철 감사원까지는 간 건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수정경찰서하고 행정,
○재개발과장 정상철 소송.
○김장권위원 취소소송. 행정 무효소송인가요? 취소소송이에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취소소송이죠.
○김장권위원 예, 취소소송 진행 중에 있구먼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김장권위원 여기 지금 이번에 추경은 안 잡혔다고 그러셨죠?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저희는 추경이 별도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태평3동 모든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이 잘되어야만 하고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하여튼 좀 잘 챙겨 가지고요,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재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다. 재건축과
(14시 30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재복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훈 재건축1팀장입니다.
정기성 재건축2팀장은 근무지 지정에 따라 재건축1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학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장세희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곧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부에서 발표,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토부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성남시에서도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시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금 국토교통부에 시장님이 직접 건의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행정과에서 공문으로 국토부에 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성남시 재건축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래서 법안 내용에 대한 부분부터 좀 저희 시 입장이 담겨야 될 부분을 지금 현재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단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관련되는 건지 몰라서.
일단 대장동의 부분준공 승인 관련해서도 어디,
○재건축과장 유재복 저희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김종환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 달이죠, 6월 30일까지가 이제 부분준공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민분들 토지등기조차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김종환위원 예, 맞습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그 부분준공을 이제 완료해서 주민들 토지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특별한 걸림돌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일단 6월 30일 날 기한을 두고 있어서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요, 1단지·2단지 지금 반대가 있어서 공사가 좀 어려웠었는데 일단 협의가 돼서 공사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든 좀 맞추려고 합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그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해결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그게 부분준공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그게 100%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긴 되는데, 여하튼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쪽 그런 의견 수렴을 하려면 결국 협의체 같은 걸 구성하든지 아니면 다른 채널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그래서 다 감안해서 빨리 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짧게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 현황에서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해 주셔서요. 지금 전략개발팀에서 해 주시고 계신 거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원도심 전선 지중화 이렇게 조직도의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분당 지역에는 전선 지중화에 대해서 검토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분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기이 지중화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예외 지역에 한해서.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예외 지역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우선순위 둬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 지금 본시가지 위주로 되고 있는 게 재개발을 하면서 도로가 확장돼 가지고 어차피 도로를 새로 포장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공사비, 사업비도 절감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위주 그리고 학교 통학로라가 이런 데 우선순위를 둬서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야 한전에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지역은 신청을 해 봐야 좀 사실 신청, 선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김보석위원 아니, 시급하게 한 것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겠지만 또 타당한 것을 기준 삼아 해 주시겠지만 이매 자연마을 관련해서 지중화가 또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지상기기를 놓을 자리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여건이 좀 돼야 되는데요.
사실 거기는 보면 인도도 제대로 확보 안 돼 있는 구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도로상에다가 지중화하고 지상에 지상기기 들어가서 수용가들한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기술적으로 한전에 같이 검토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어쨌든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드려 보고요.
그거 관련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지중화 포함해서요, 사실 다른 것들도 있는데 지중화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라도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성호시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본 시장 건물 어떻게 착공이 언제쯤?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래서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예타는 면제하는 걸로 거의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LH에서는 그거 별개로 자체에서 예비타당,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거하고 병행을 해서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공공임대로 변경되는 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설계 마무리해서 금년 중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승인까지 받고 착공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난 은수미 정부에서는 사실은 작년 연말, 올해 초 착공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한 2년 정도가 또 딜레이된 거네요? 예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LH가 원했던 거 아닌가요, 그 위에 공공주택 짓는 문제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가장 지연된 원인의 컸던 부분은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행복주택으로, 공설시장하고 행복주택으로 했던 사업이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통합공공임대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 마련해서 가야 될지 그런 부분 검토되는 거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받았었는데 그게 기재부에서 새롭게 예타 대상이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 상반기가 돼야 착공할 수 있다 이건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이제 그 사업,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어떻게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발주 절차가 또 LH에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주 절차 거쳐서 연말이든 이렇게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내년 연말?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사실 그 사이에 보상 부분도 마무리해야 되다 보니까 좀 빠듯하긴 합니다, 그것도.
○위원장 안광림 지금 임시시장으로 다 입주가 안 돼 갖고 일부 상인들은 지금 앞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 현대화 부지에 일부 상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뭐 그건 상권지원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문제는?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져야 보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인정고시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상 이제 보상이 좀 어렵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 사람들은 언제쯤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보상 바라고 있는 거라면서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 중까지는 승인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받고 나면 바로 보상 절차는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 그것 때문에 임시시장 활성화도 안 되고, 이주가 안 되니까. 임시시장도 안 되고 우리시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다 좀 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좀 되려고 하면 계획된 점포의 전체 상인들이 입점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미입점된 점포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당히 애매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거 괜히 행복주택 넣는다 그래 갖고, 최초 그냥 성호시장만 한다고 그랬으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던 사업이 결론적으로 행복주택 그거 넣는 바람에 사업이 많이 꼬였어요, 지금 또 결론적으로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럼 민간개발 되는 부지들은 지금 좀 정리가 됐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자가 법원에 화해 신청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제 민간이랑 공공이랑 같이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같이 가면 좋기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민간개발을 보고 있다면 공공개발이 이제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위원장님, 당초에 민간이 오히려 좀 더 빨리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안광림 맞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임시시장도 지어지고 상인들도 그쪽으로 입점하고 여기 이제 철거까지 들어가고 했었는데, 오히려 현대화 사업이 좀 늦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시기 부분은 저희 공공에서 현대화 부지가 좀 늦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조금 지연되면서, 오히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지금 상인들도 상인들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심해지고, 시도 지금 좀 그렇고, 민간개발도 그렇고, 성호시장에 또다시 불안감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공공개발 쪽만 주력을 해서, 민간개발은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공공개발에 주력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 하여튼 공공개발에 좀 주력을 하셔서 빨리빨리 정리가 돼서 임시시장은 임시시장대로 가고 또 현대화 공사도 현대화 공사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없으신 관계로 재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고맙습니다.
라. 시설공사과
(14시 4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혁수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김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필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김경환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이강준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인사)
2022회계연도,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안광림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주차지원과장 임철 도로과장 유상철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재개발과장 정상철 재건축과장 유재복 시설공사과장 김혁수○기타 참석자 택시행정팀장 이용행 검사팀장 정승교○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