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8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중원구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분당구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수정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수정구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중원구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4.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분당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7.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수정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수정구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과장님들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중원구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최홍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연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명환 건설과장입니다.
신진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또는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승하차 구역이라고 지정돼 있는 데가 중원구 몇 개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지정만 해 놨지 뒤에 차량 소통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못 해서 결국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셔서, 일단 구역을 지정했으면 그 용도대로 활용할 수 있게 좀 하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살펴 줬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과속방지턱을 표시 안 돼서 사실 사망사고가 발생, 오토바이가 사고 나서 아마 사망사고 발생한 경우도 저희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 10㎝ 미만이고 6㎝ 이상인데 특별하게 민원들이 있거나 아이들이 위험하거나 주민들의 요청이 없는 데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6㎝ 정도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고 그거를 좀 완만하게, 끝에 날개까지 완만하게 해야 사실은 되는 상황이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저속으로 운행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높여 가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3개 구청 다 아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그거를 정비를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3개 구청 공히 그거를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사항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구청장님.
이번에 중원구 걷기 대회, 구청장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어요. 특히 우리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
이번 중원구 걷기 대회가 코로나 끝나고 아마 최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성남동주민센터,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관리비 부분이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 또 시설,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아마, 우리 동사무소 중에서는 아마 거기가 가장 피해가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남동동사무소 이거 유지하는 비용도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고 있고요. 월 600만 원, 관리비만. 거기다가 올해는 또 전기료하고 이게 더 오르면 아마 700~800만 원까지 오른다라는 소리인데 그것도 있어서, 주민들이 아마 신한웨딩홀 그 타워가 2025년도에 이제 성남시로 이관되면 “그쪽으로 좀 이관시켜 달라, 그쪽으로 옮겨달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중원구에 공단 올라가는 쪽에 육교가 3개 있지요? 하대원동에 2개, 저기 위에 상대원동 하나.
이 육교도 지은 지 제가 기억에 한 30~40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청장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설 보완이 아마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마 3년 동안 안 해 갖고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거 물놀이 됐을 때 환경, 주변 정리라든지 소독 관계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한번 좀 쭉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총괄 질문 더 없으시죠?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가셔도 돼요, 계속 앉아 계셔도 되고.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0시 18분)
김용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미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방계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선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21분)
김연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봉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2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저번에 폐차, 도시개발공사에서 폐차, 그러니까 장기 주차된 차들을 다 모아놓고 있다가 폐차 처리가 안 돼서 계속 주차장이 포화 상태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 폐차 좀 많이 하셨어요?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조금, 시 해당 부서에서 지금 그 법을 도로교통법으로 적용할 것인지 자동차관리법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것만 기준을 정해 주면 바로 집행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교통시설물 하나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통시설물 하나가.
그래서 그게 좀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이니까. 저희는 그 시설 하나로 연간 10여 명의 목숨을 지금 건지고 있는 거예요, 10여 명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 설치비는 진짜 눈곱만큼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필요한 데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설치해서, 우리 또 중원구에는 어린이보호, 어린이,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종 우편요금 발송하는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계신가요, 과장님?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한번.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0시 27분)
조명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석 건설행정팀장은 퇴직 전 휴가 중으로 건설행정팀 박선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덕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진섭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환국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두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명환 과장님이 6월 말부로 퇴임이시죠?
하여튼 89년도에 공직에 들어와 가지고 어언 34~35년이 지나 가지고 이제 퇴직을 불과 6개월 정도 앞뒀는데 그동안에 시설직공무원으로서 성남의 발전에 일조를 했으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게 대원천 복개공사도 제가 감독을 했고, 단대천 복개공사도 감독을 했고, 아튼빌 옆에 있는 둔촌터널도 제가 공사감독도 했고 상당히 큰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운 게 수해 복구나 또 제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사실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어려운 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격려와 지도를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그동안의 오랜 공직 생활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끝내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도, 앞으로 나가서도 성남시 발전이 이렇게 돼 가는 것을 한번 묵묵히 지켜보면서 좀 관심을 가져보고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 내가 하나 빼먹었다.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으세요.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이거 또 예비비도 있다. 잠깐만요.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과장님을 보내드리기 싫어서 그런가 보네요.
(웃음소리)
라. 중원구건축과
(10시 32분)
신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노병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응용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민정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최용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중원구 건축과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수막, 현수막들이 각종 논란이 좀 많아요. 어제도 모 신문에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수막 단속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금 좀 논란이 되는 건 아시는 대로 정치 현수막하고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개정돼, 작년 연말에 개정되면서 좀 많이 게첨이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4.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분당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김명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미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민후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임근순 건설과장입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김성도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분당 탄천 교량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통과가 안 됐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런데 오늘 또 아침에 8시 20분에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한 십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여기 관리감독청이 철도청입니까?
교량 전체를 앞으로 그 설계를 하실 때, 제가 정자교 말고 밑에, 정자역 백궁교를 많이 매일 걸어 다녀요, 거기. 겨울에 보면 블랙아이스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요, 엄청 많이 뿌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설계할 때 열선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그것 좀 연구하셔서 앞으로 탄천의 교량은 할 때 열선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백궁교 아래에 보면 인라인 연습장하고 오토바이 연습장이 있었어요. 그거 지금 콘크리트 철거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잔디가 한 군데 보전돼 있는 곳이 주택전시관 앞에, 도의원께서 그 관리를 하세요, 거기. 그런데 한 300m 정도만 풀이 없고 잔디만 있는데, 지금 그분이 너무 일정이 힘들어서 요즘 많이 못 하니까 그 풀이 다시 또 자라나더라고요.
그러면 탄천에는 거기 지역 외에는 전체가 잔디를 심어도 한 1~2년만 있으면 잔디밭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잔디가 굉장히 비싼 건데 잔디를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잡풀로 이렇게 방치를 할 건지 그것도 검토하셔야 되고요.
지금 오산 같은 경우는 천(川)에, 생태하천에 잔디를 심어서 잔디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천이다 보니까 잔디 말고 농약 같은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깎고 잡풀이 있으면 그거를 솎아내 주고 하는 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천에 보면 잔디를 처음에는 잘 심어놨는데 나중에 보면 잔디가 다 없어지고 잡풀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지금 대부분. 그렇죠?
다음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추경이 굉장히 중요한, 분당구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급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시기에,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앞으로 수해도 있을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보수와 점검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분당구에 대해서 어떤 상황일지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게 어떻게 더 시급한지.
이렇게 시민들에게 중요한 예산을 심사하는 지금 이 자리에 속히 좀 복귀해 주시고 함께,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논하며 이 자리에서 함께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한 가지만, 몇 가지, 두 가지만 더 제가 지역에 대한 민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 관련해서요, 이전 연도 때 수해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현황에 대해서나 이런 게 정리해 주시고 계신 게 있으실지?
그리고 지금 동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 우수관로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물질로 쌓여 있어 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동과 함께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황이나 어떻게 조치가 되었을지 공유가 가능하시면 해당 과에서 공유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탑역, 야탑역과 홈플러스가 연결되는 지하통로가 분당구가 관리하고 있어서 이전 연도 때도 상임위 때 총괄 질의가 좀 발견되고 저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분당구청 해당 과장님들이 다 저희 방에, 위원들 방에 와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많이 하셔서 기본적인 질문은 다 웬만큼 해소가 됐는데, 이번 추경에 빗물받이 정비공사, 요약서 5페이지에 보시면 ‘빗물받이 정비공사’ 이거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빗물받이, 측구, 연결관 등의 보수 및 신설이 시급한 곳의 우선 정비함에 따라 본예산이 소진되어 추경 편성.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빗물받이가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필요한 곳에 더 쓰기 위해서 추경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거 지금 하려고, 그렇게 지적해 놓고 본인들은 빠져 있어요. 참, 참 안타깝네요, 진짜.
이러니 시민들이 시의회를 바로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맨날 적반하장식으로 저렇게 나가서 우리 지금 상임위 하고 있는데 시끄럽게 방해나 하고 말입니다.
더구나 구조물 안전,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이것도 지금 추가 과업 해서 금곡교, 불정교, 수내교, 궁내교에 따른 정밀점검비 부족한 분의 증액,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교량 정밀진단에 따른 용역비 추가 과업, 이거 다 시민들 안전을 위한 예산들 아니에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장투리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 이매동 송림고 뒷길 정비사업 이런 사업들 다 주민 요구 사업들 아니에요?
아니, 평소 시민들을 받들어 모시겠다는 민주당 의원들 다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이런 예산들 하자고 하는 건데.
여기에 신상진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님, 공무원이 보기에 이게 정치 논리적 예산이 어딨습니까. 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예산들 아니에요?
정치인 논리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가장 얘기하는 축제 예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참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의회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시민들을 바로 모시겠다고 하는 의원님들 저 밖에 나가서, 아니, 하시려면 저 태평동이나 야탑역, 정자동 이런 데 가서 하시지,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데 가서 9시에 출근해 갖고 18시에 퇴근하는, 점심시간 1시간 갖고, 이런 투쟁 방식 아직 야당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참 씁쓸합니다. 하여튼 아쉽고.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 올 6월 말일로 또 퇴임이시지요?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나 우리 또 성남시민들에게 할 얘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직의 마무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89년 2월 1일 자 시작하니까 정확히 계산을 해 보니까 몽쳐서 34년 5개월째, 만,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지막을 또 분당구청장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배려 또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 인생 또 재미있게 즐겁게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한 그 소중한 인연은 마음속 저희가 깊게 간직하고요. 위원님들과 또 함께할 수 있을 때 꼭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사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남시 녹지 발전을 위해서 진짜 유난히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제 가슴 깊게 많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미숙 시민봉사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19분)
현미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안병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3년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 1건 있지요, 시민봉사과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 사항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22분)
민후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연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도선희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중원구에도 물어봤는데 공영주택이나 불법주정차 된 오래된 차량들 견인해 갖고 갔는데 그게 폐차가 안 돼 갖고 견인사업소에 차가 많이 폭주하고 있다. 좀 해결되고 있습니까?
또 금년에 지금까지도 신규 유입된 게 9대가 있습니다. 해서 아무튼 최대한 빠르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 사항 없으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1시 25분)
임근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건설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성훈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초해진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남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아까도 구청장님한테 총괄 질문을 드렸듯이 이번에 건설과 추경예산이 많아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설, 2023년 2024년 넘어가는 제설 비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작년에 세웠던 거 절반하고 그다음에 올해 세운 거 절반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관리 부분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절반 정도씩 세우는.
이거 이런 사실들을 시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원해서 수립한 예산들이에요, 보면. 보면 이거 요점은 도로 제설할 때 좀 잘해 달라. 그렇죠?
아까 모 구청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미흡한 게 있어서 좀 혼나기는 했는데, 그런 것 좀 양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까지 나오는 판이고.
도로 유지관리 이거 기초단체, 우리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 과에서 와서 설명을 많이들 해 주셔 갖고 감사하고요.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1시 31분)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난희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이기행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주기문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권성균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유영환 소하천관리팀장은 연가 중으로 한상범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지금 현재 탄천 교량 관련해서 안전진단 하고 있지요?
또 하나는 정밀점검, 정기점검을 좀 정밀하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세웠던 예산보다 조금 증액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지천에 있는 것도 지금 다섯 군데 잭 서포트가 임시로 설치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통수단면이 확보되는 PC박스를 도로과하고 똑같은 구조계산이 된 그런 시설물로 저희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PC박스를 그냥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닥에다가 추가공사를 해서 결착이 완벽하게 될 수 있게 구조적으로 떠내려가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 시공이 되기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떠내려가거나 문제가 없는 걸로 구조계산이 됐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약서 6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교량 점검 결과 보수공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정자교 붕괴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 그 교량에 대한 점검을 한 이후에 지금 긴급하게 보수공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분당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분당 시민들이 알면. 당장 이 돈이 없어 갖고 지금 보수·보강공사를 못 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성남시민들이 알면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만약에 이게 돈이 적시에 안 되고 이게 한 달 두 달 지연돼서 돈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공사도 한 달 두 달 지연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정말 성남시민들한테, 성남시민들이 이거를 알면 무엇을 느낄까요? 아마 분노를 느낄 겁니다, 분노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분들 이런 내용은 좀 제대로 알고 하시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제대로 이 예산서를 검토를 하고 하는 건지, 이 예산서를 검토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남 시의원이 된 게 참 창피해요, 창피해. 이거 시민들이 알면 뭐라겠어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이번에 정자교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주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의 진짜 안전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1시 41분)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종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백혜원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김성도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철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경희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심재호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이어서 하자는 의견들이 많아서 수정구청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수정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수정구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이규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조규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병가 중이신 이성규 건설과장을 대신하여 나윤주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구명만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총괄 설명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구청장님, 아까 중원구청장이나 분당구청장한테 질의한 거 내용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모든 것을 신상진 정부의 탓만 하는, 신상진 정부의 발목만 잡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시민들이 알 수, 수정구청 주민들이 알 수 있을까요, 수정구 주민들이? 아마 모르실걸요, 지금 무슨 사태가 발생되는지?
이거 시설물 안전관리 용역 이게 지금 수정구에 있는 교량들 안전점검 용역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 다른 질문 계세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두 시민봉사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1시 50분)
이강두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미숙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임태성 지적재조사팀장은 휴가 중으로 조주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정숙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시민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조규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위원회 담당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영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번에 조규영 과장님도 6월 말로 퇴임하시죠?
제가 88년도 7월 달에 와서 2023년도 6월 말에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만 35년을 공직 생활을 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감회가 새롭고요.
제가 이렇게 사고 없이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칠 수 있는 거는 저희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행정을 잘해 왔기 때문이고 직원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하고도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잘 교류를 해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물러나지만 성남시민이고 그리고 성남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1시 54분)
이성규 건설과장님이 병가인 관계로 나윤주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낙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권영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장성철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아유, 팀장님 긴장하실 텐데 잘하시네요. (웃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연이나, 터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해요, 사실 사고가 나면. 그런 비용들이 많이 포함됐는데 이거를 다 보이콧하고 있으면 시민들의 안전은 그냥 외면시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 민주당 시의원님들 연락하셔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서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내곡터널 상행선 제연설비 설치공사’ 추경으로 올라와 있네요.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이게 원래 이 제연설비 설치공사를 하는 게 뭐 기간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추후로 이게 해야 된다 해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예, 김장권 위원님.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2시 00분)
구명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조성빈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승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천행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강갑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정당이 붙일 수 있는 광고물이 2022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지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탄소중립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러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을 국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공무원분들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시민과 상위 국회의원들 또는 상위 정치인들과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등 예산 관련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1차 정례회 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안광림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강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조규영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성도
○기타 참석자
수정구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 나윤주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강갑석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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