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예산안심사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07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1. 94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속)
심사된 안건1. 94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2. 농촌지도소예산안심사(설명: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허삼상)3. 중원구청장(김종수)인사및제안설명4. 중원구청예산심사(설명:중원구부구청장황재영)5. 분당구청예산안심사(설명: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6. 수정구청장(박성진)인사및예산안심사(설명:수정구청장박성진)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3일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어제에 이어 오늘은 1일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된 의사일정에 따라 제3일차 농촌지도소,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순으로 소관'94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 요령은 먼저 농촌지도소장의 소관예산안 제안설명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농촌지도소예산안심사(설명: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허삼상)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안녕하십니까? 소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서류를 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진흥원장이 불러서 도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 위원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 위원 소장님! 601「페이지」비정규직 보수는 어떤 사람에게 보수를 주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청사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입니다. 정규직원이 아닙니다.
○김일도 위원 한 명으로 되어 있지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네.
○김일도 위원 603「페이지」보니까 환경보존 지속형 교육교재, 소득작목 연중교육 교재 전부 보니까 교재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얼마 하는 것이, 복잡한 데 각각 달라야 합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예산편성상 각 과별로 세분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일도 위원 4H교재발간 앞에도 있고, 전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농촌지도자들이 교육받은 것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각자 분야가 다 다릅니까? 교육받는 과정이?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도나 중앙단위의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계획이 따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일도 위원 물론 농촌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도와주어야 하겠지만 농촌의 4H강사 교육비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전부 4H강사교육, 강사수당 이런 것은 조금 연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정상규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상규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2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입식부엌과 목욕실 환경개선해서 시설보수 새로 지은 집에 해 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가구당 500만원씩 해서 10호에 60%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10분의 60을?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네.
○정상규 위원 그런데 대상은 어떻게 선별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저희가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정해서 3년동안 1개 부락을 지도 육성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타 후계자라든가 농촌지도자라든가 생활개선해 온 농가에 우선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촌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 연합회 회장님과 지도소 직원과 농민 후계자 대표와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대상농가를 확정하고 지원해 줍니다.
○정상규 위원 언제부터 해오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이것이 국도비 사업으로써 수년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국비가 없어서 시 자체에서 합니다.
○정상규 위원 금년에는 몇 호 정도?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상세한 내용은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자원개발계장 이양재 지난해에는 10농기가 했습니다.
○정상규 위원 5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네 저도 고향이 농촌이어서 실정을 알고 있는데 입식 부엌을 해놓은데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게되면 농민들이 위화감이 조성되는 우려는 없는지, 경험으로 보아서 그것을 무리로 50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입식 뭐 이렇게 해주면 특혜성이 보여서 전농가에 공히 제공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골라서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말썽의 소지가 많은것 같은데 이것을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성 민원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담당계장입장에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60%일 경우에는 3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100분의 60이기 때문에 300만원은 시비로 보조를하고 200만원을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금액을 500만원으로 해서 부엌과 변소 화장실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규모면 자기네들이 돈을 더 보태야 성남 같은 경우에 금년에 해본 것 보니까 10농가 평균을 내니까 1농가에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부를 보조를 해 줌으로써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네들이 살기좋게 확장을 해서 자금투자를 함으로써, 그런 사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특혜 민원이 많고 전부락을 전대상자를 다 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일부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혜의 소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지도기관에서 하는 것을 행정에서 하는 것과 달리 시범적으로 1개 부락의 몇 개 농가씩해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의욕적으로 우리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물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지 다섯농가 10여호 정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니가 때문에 아무튼 참작을 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각종 나가는 것이 그 부분하고 모든 것은 형평성을 벗아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상선정에 있어서, 제 생각입니다.
제 소견은 희망자를 받아서 거기에서 희망자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10호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모자란다 했을 때는 좋은데 희망자가 「오바」되었을 때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물론 행정 일부인데 협조가 잘 되고 동네 농민들을 위해서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수고를 많이 한다면 그런 혜택을 다른 방향으로 주더라도 이러한 것은 선별기준이라든가 선별방법을 좀 더 형평성에 입각해서 불만이 있는 요소를 제거한다는 뜻에서 희망자를 받은 다음에 너무 계획이 「오바」되었다든가 예산에 이랬을 때는 굳이 뽑는 방법을 택해서 농민가의 위화감 조성이 없도록 형평성에 입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지금 처럼 하는 것 보다는 개선을 해서 불평요소를 없애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안을 내놨습니다.
○농촌지도소지독기획계장 허삼상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참고를 하고 저희들이 대상농가 선정을 할때 본인들이 희망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엌도 일정한 규격이 있어야 할 것이고 목욕탕을 한다든가 수세식 변소를 했을 때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을,
○정상규 위원 물론 60%니까 자기 돈도 들어가야 하니까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살면서 해당도 안 되는 사람이 희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할만한 사람이 희망하는 거예요. 저도 농촌에 많이 살았는데 다 자기판단해서 그것을 희망하게 되지 무턱대고 할 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100%지원해 준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부담이 40%가 있기때문에 그런 무례한 것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러한 방법을 하겠다는 항의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법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에서도 하더라도 농민들이 힘좀 쓰고 관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만 해준다는 특혜성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절대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기 위원 정 위원님 말씀은 심사숙고해서 무리 안 나도록 잘 검토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성규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규삼 위원 성남시에 있는 4H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1,240명입니다.
○성규삼 위원 지도자 연합회 회원은 몇 명 됩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576명입니다.
○성규삼 위원 지도자활동 보상금이 2,400만원 들어가 있고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업기술 비교견학 보상이 350만원, 숙박비, 농촌지도자 과제기술연찬회 참가급식비, 농촌지도자 단체지원 3,000만원해서 농촌지도자들 한테 5,9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만큼 자금 들어간데 비해서 과연 농촌지도자들이 활동을 그만큼 많이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격려하고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키고 끌고가는 지키는 차원에서 저희들 지도하는 입장에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적은 것같은 생각도 듭니다. 3,000만원이라는 기준이 그 돈은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모성 경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모성 경비라고 하면 2,000여만원 남짓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조성이 7,000만원이 되어있고 내년도 94년도 예산에 3,000만원 계상되면 한 1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성남시 같은 규모로 보면 10억정도만 기금이 조성되면 지방예산을 매년 쓰지 않더라도 매년 10%정도의 이익금에서 따져봤을 때 그것을 가지면 자체적으로 예산활용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규삼 위원 4H회원한테 지원하는 것도 4,000만원 됩니까?
○농촌지도소자원개발계장 이양재 네, 그 정도됩니다.
○성규삼 위원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우리가 한 번 평가해 봐야 하는데 과연 이만큼 지워을 많이 해주어야 되는가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농촌지도소자원개발계장 이양재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의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학교교육이 있고 가정교육이 있고 사회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것은 4H「써클」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1년이나 2년, 단기 간내에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국가백년대계를 놓고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지못한 내용을 보충해 주는 그런 측면에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4H사업은 보람있고 소속감들을 갖고 좋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좀더 내 자식을 기르는 입장에서 더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규삼 위원 4H회원들이 그만큼 잘 단합되고 우리 농촌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자원개발계장 이 재 잘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 모시고 견학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보고하시는 분 농촌지도소 지도기획계장, 허삼상계장님 고생하십니다. 나는 이것이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보다는 요새 정부에서 하는 것이나 농촌에서 발버둥 치는 것을 보면 잘좀 해 줄 것을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보면 국비지원은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정부에서 예상을 하고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 좀더 많이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농촌에다가 잘 좀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제가 보았을 때 이 부분이 여기에서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이상한 감이 들어서 다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농민들을 우롱하는 정부처사가 더 문제입니다.
저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농촌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원을, 계장님 말씀대로지원을 많이해서 이농 현상이 없어야 할텐데 과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농촌을 떠나고자 하는 농민후계자나 이런 분들이 속속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그 뒷감당을 정부에서 잘 지원을 해주면 그 자리를 메꾸고 있을는지 모르니 혹시 작년에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고 하는 모든 사업과 또 이농한 분들도 몇 분된다고 어제 들었는데 올해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잘 쓰면서 농촌을 지키고 충분히 예산이 올해는 맞아 돌아가겠는가 이런 것을 한 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예산 보다는 1억 3,3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보아서 과연 1억 3,300여만원정도 증액된 상태에서 성남 농촌관내에서는 쓸 수 있는 금액이냐, 아니면 모자란지 아니면 남는지 작년에 비교해서 지금 더 했어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저희가 실제로 5억 2,000만원 총예산이 됩니다마는 이중에서 사무관리, 인건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이것을 빼면 순수농촌지도 사업비는 2억 6,700만원이 됩니다.
○강부원 위원 그것 가지고 과연 보람있게 쓰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정상규 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수출 농산물이 있으면 무엇무엇이 있는지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지금 현재는 수출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제의가 들어노 것이 시흥동사무소 뒤에 가면 약 4,000평 「신비듐」지배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양란, 꽃이 큰 것은 대개 양란입니다. 양란을 4,000평 재배하는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금년에도 수입을 해 가겠다고 몇 개 나라에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시세하고 수출단가와 비교하면 수출단가가 썩 좋은편이 아니라는 것과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계속해서 납품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안 되어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중동쪽에 백합을 최근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기들이 직접 수출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화훼종묘소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출대행을 해서 여기 것을 수출을 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물량이 적어서 그런데 고등동의 등자리라는데 가면 배밭이 6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택 것도 당도측정을 해복 안성 것도 해보고 먹골배 남양주에 있는 것, 그것도 해봤는데 저희것이 당도가 제이 높습니다. 13∼14%까지 당도가 다른데에서는 대개 12∼13%, 그래서 저희것이 평균 1%정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양란계통 그 다음 백합같은 것은 분재소재로써 분재를 앞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경진대회라든가 시상하는데 치중하는 것은 좋지만 재배농가에 지원해서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저희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충분히 지원을 못합니다마는 분당 새로운 도시가 들어오고 또 기준 인구가 있고 이래서 성남의 농업규모는 줄어들지만 다른 지역의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그런 농촌보다는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이 성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의 분당이나 기준 시가지에 고급소비층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자체 농산물을 생산, 납품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청정채소, 수경재배도 해야 되고 또 미생물을 주로 하는 유기농업도 해야 되고 또 시설도 개선해서 우수농산품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관내에 수경재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 관계는 계속 검토해서 이끌어 나가시고 다음은 김상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위원 먼저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앞에 계신 강대기 위원, 최병성 위원이 농촌에 대해서 요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볼때 우리가 다같이 농촌을 도와야 하겠다는 심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성남시가 분당이 생김으로써 농촌인구가 모두 얼마나 됩니까? 농가수가?
○농촌지도소자원개발계장 이양재 1,600호 정도 됩니다. 인구는 6,600명입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올라온 예산에 전부 인건비빼고 순수한 농민한테 지급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2억 6,700만원이 각종 교육하는데도 쓰고 시범사업으로도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상문 위원 저도 농촌을 많이 도와주자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써서 농업증대하는데 과연 기여하는가 그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돈이 말이 2억이지 우리가 숫자상으로 생각하더라도 천문학적인 큰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그마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29「페이지」재봉틀 150만원이있어요? 그러면 재봉틀을 사서 주는 것입니까?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이것은 자산 취득비로써 기계를 사다놓고 농촌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상문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고향이 농촌인데 재봉틀할 시간이 없습니다. 농촌일 같이 사시사철, 춘하추동 사철이 바쁘고 또한 낮에, 새벽부터 일해서 밤늦게 까지 일하느라고 고단한게 농촌이예요. 그런데 과연 재봉틀을 사서 농촌의 부인네들이 그것을 많이 활용해서 좋은 기술을 배워서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본 위원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저희가 재봉틀을 하서 하는 사업은 생활개선의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의생활 개선사업을 병행해서 「홈패션」교육이라고 해서 부녀자들은 20명 전후해서 일주일에 두시간씩 10회에 가깝게 사무실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합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면 금년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도시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작년에도 헀습니다.
○김상문 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래서 부업으로 해서 생계유지 한 분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부업차원에서 성과가 아니고 집의 「커텐」만들어서 달고 방석「카드」만들고 그런 정도입니다.
○김상문 위원 왜냐하면 여성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이 교육을 하는데 또 농촌에서도하고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그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시청에서 우리가 볼때에는 복지회관 나가고 여기도 나가니까 이중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과연 이 돈을 예산을 집행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있나해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 위원장님! 강대기 위원, 박선태 위원, 최병성 위원 전부 농촌이라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지금 농가수가 1,609호입니다. 그 다음에 4H회원이 1,240명입니다. 그러면 한 농가당 4H회원이 한 사람씩이란 말입니다. 과연 맞습니까?
한 농가당 4H회원이 한 사람씩입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봉 위원 농촌지도자 576명인데 두 농가반에 하나씩 농촌지도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숫자입니까?
○농촌지도소자원개발계장 이양재 그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시골에 지금 가보면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과연 맞습니까?
좌우간 4H회원 명단을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도 농협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우리 예산을 보면 농촌에서 경작이라든가 농가수익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예산배정이 나온 것이 없고 거의 농촌지도자 4H영농해서 나누어먹기식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4H같은 것은 야영참가 하는데 1,240명중에서 왜 300명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농촌지도소자원개발게장 이양재 전원을 다 데리고 가기는 여건상 어렵습니다. 전회원이 갈 수도 없지만 어느 단체에서나 소속되어 있는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4H회원은 지금 보면 위원님꼐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꼭 농촌에 있는 아이들만 아니라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지금 농촌이 굉장히 도시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는 대도시입니다마는 학교 4H를 포함해서 학교의 젊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지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심을 심어 주므로 정서적인 안정도 가져오고 농업을 이해해서 다음에 어느 분야에 근무하는 농촌을 이해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래서 한 번 묻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623「페이지」농촌지도자 연합회 단체지원 3,000만원과 4H 2,000만원은 작년에도 4H 2,000만원 지원했습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아닙니다. 작년에는 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조금 더 확보를 할려고,
○김영봉 위원 작년에 3,000만원 있었지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지도자 연합회 기금으로써,
○김영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을 모아서 그것으로 이자를 해서 매년 각출안해도 지도자 육성할 수있다고 했지요? 4H도 그런 식입니까? 2,000만원이?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네, 그렇습니다. 4H경영의 기금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기금조성도 내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자원개발계장 이양재 각 시부별로 자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지침에 농촌지도자 학습단체육성강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질문을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4H명단이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정재의 위원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끝인데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농업국가로서 성장을 하다가 근래에 「우루과이라운드」문제도 있고해서 공업이 발전되면서 우리 나라도 공업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각 지역에 농촌지도소 같이 농업진흥청에서부터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한 쪽으로 치우쳐서 농민한테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23「페이지」, 626「페이지」 농산물 다목적 건조시설을 400마원씩 들여서 5개 농어촌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626「페이지」 「우루과이라운드」가 농산물 시범해서 600만원씩 해서 3개동 짓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편파적 입장에서 하시지 말고 영구성 있도록 농산물을 지어서 시골에 가보면 농산물이 여러 마을 것을 모집해서 비 안 맞게 공동 작업실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실시를 했었지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회게장 허삼상 네.
○정재의 위원 이것을 해마다 짓는 것이 무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데 영구성 있도록 지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총 농가호수가 1,600호라고 볼적에 500호에 하나씩 되어있는 입장인데 그 농가에서 출하될 수 있는 모든 농산품들이 한 군데 모아져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활용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홍삼상 다목적 건조저장은 주로 곡류를 우선적으로 많이 하고 벼를 말리는 기계입니다. 뒤에 있는 농산물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와 앞에 있는 다목적 건조저장실과는 시설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다목적 건조저장 시설은 「우레탄」을 가지고 짓게금 되어 있습니다.
「우레탄」「판넬」로 짓는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이동식입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게장 허삼상 이동식은 아닙니다.
○정재의 위원 영구성이 있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네. 최소한도 설치하면 15년내지 20년까지 쓸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를 넣으면 5,000㎏을 한 번 넣어서 하루면 완전히 건조해서 출하할 수 있는, 수매할 수있는 정도로 말리는 기계가 됩니다. 뒤에 있는 저온저장고는 보통규모를 2평내지 3평정도로 지어서 버섯이라든지 꽃, 채소를 넣어서 출하를 조절하고 낮은 온도에 저장함으로써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정재의 위원 금년에 몇 동 지었습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세 동 지었습니다.
○정재의 우원 내년에 세 동 지을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시범적으로 동네별로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저장이 충분이 될 수 있습니까? 600만원 들여서 지으면 굉장히 큰 규모같은데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금년도는 2.7평을 짓습니다.
500만원해서 2.7평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운중동, 하산운동 가면 이선열이라고 그 사람은 저희가 하나를 지어 주었더니 그것하나로 부족해서 자부담으로해서 6평짜리를 또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서 나오는 버섯을 저장했다가 판매도 하고 가락동 시장에서 농산물이 싸면 그것도 저장했다가 팔기도 합니다.
○정재의 위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락시장이 가깝고 분당에 신도시가 생기니까 「비닐하우스」도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도 많이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하셔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6「페이지」국내여비 농촌지도사업 추진여비라고 해서 공무원들 보내서 출장을 16명이, 한달에 80명이 계속 순회해서 다니면서 1년간 하는데 농촌에서는 농번기라고 있어서 빠지는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산출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에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소장을 포함해서 지도직만 11명입니다.
○정재의 위원 여기에서 한 달에 5회씩 나가서 몇 달을 다닙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게장 허삼상 기사들까지 포함해서 출장을 가면,
○정재의 위원 한달에 다섯 번씩을 다 다닙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실제로 다섯번도 더 다닙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선태 위원 지도계장님이라고 하셨지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예.
○박선태 위원 저희 지역이 원예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작물자체가 재래식 작물입니다. 지도계장님께서 좋은 작물을 구입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작물대체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왜냐하면 밤낮 그 작물을 가지고 하니까 팔리지도 않고 죽을 지경입니다.
전체가 그 작물만 하니까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우수작물을 개발해서 대체를 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으로해서 57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우리 농촌에 축산농가가 몇 집이나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로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경의 축산농가가 여러 집이 있는데 실시 산업과에서 5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폐수처리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70만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기위 지원을 해주실려면 폐수가 하천으로 많이 흘러 나오는데 조사해서 몇 군데 선정해서 앞으로 보급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는데 국비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환경오염이 되니까 이것을 처음하는데 제가 원예축산 계장할 때 시험장에 가서 시설을 보았습니다. 6평에다 톱밥놓고 모래놓고 층을 만들어서 여과를 시키는 시설입니다.
○정상규 위원 비상저수지 바로 그 위에 축산하고 있는 젖소기른 데가 있습니다 상적동 지금 거기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꼭해야 되겠습니다. 답사 한 번 해보세요. 비상수원인데 거기에서 오염을 시켜 버립니다. 바로 저수지 위입니다.
성남시민의 비상급수 수원인데 거기를 오염시키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시켜서,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것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봉 위원 아까 제가 4H명부 주소와 주민등록까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희재 그 자료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도 농촌동 위원인데 농촌동보다 도시동 위원이 더 아픈곳을 더 많이 찌르기 때문에 저는 그만 두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원구청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 세부사항을 부구청장님께서 설명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3. 중원구청장(김종수)인사및제안설명
○중원구청장 김종수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중원구청장 김종수 입니다.
그동안 시의회 개원이래 지난 4월 중원구에 대한 행정감사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해서 행정을 시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국민을 위한 참된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의하실 94년도 중원구 예산에 대한 많은 이해와 아울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재정적인 배려가 있으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4. 중원구청예산심사(설명:중원구부구청장황재영)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해당되는 예산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소관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이 중에 위원님께서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부서에 비하면 너무약식 설명이 되었다고 보는데 위워님들 이해가 됩니까?
설명을 다시 필요로 합니까?
(「다 이해가 갑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중원구청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9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서 뒷편에 있는 것이 신경이 쓰입니다. 각 동별 주요투자 사업계획에 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에게 숙원사업 할 것이 있으면 말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주로 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은행2동의 1472번지에서부터 1811번지간 옹벽공사, 은행파출소 밑입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은행2동 1417번지에서 1번지 공터까지 무료주차장 설피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략의 예산을 3,000만원해서 6,000만원 올렸습니다.
시 예산에 계상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94년도에.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시장님께서 의회님들이 건의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숙원사업으로 넣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거의 확정되다시피한 상태를 두고 발췌한 것입니다.
동별로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고 우리 동의 동장님들 우리 관내의 사업을 무엇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동별로 주요 사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선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해 주시는 겁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우시면 되지요.
○강부원 위원 세워드릴께 해주세요.
○정재의 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516「페이지」 산불감시 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보면 입산급지 깃발을 100개를 제작을 했는데 취사도 하지 말라고 팻말을 30개정도 만든다고 했는데 깃발이 100개쯤이면 산이다 하얗게 돼서 기분이 이상한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우리가 동절기에도 산불장지를 위해서 산에 가서 보면 입산급지 이렇게 해놓은데와 안 해놓은데는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실제 나가보면 그것이 있음으로써 시민들이 올라가지 않고 하나의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공원 팻말안내판에다 게시를 하는 것이 낫지 100개씩 그것도 100개 들어가고 취사도구 하지말라는 것도 홍보용으로 만원씩해서 30개를 설치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해서 효과가 더 납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봄에 한 번하고 겨울에 한 번, 1년에 2회입니다.
○정재의 위원 517「페이지」보면 무전기 기지국 준공검사 수수료해서 무전국이 거기 설치됩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기지국이 시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구도 기지국이 구청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만 없어서 산골짜기에 들어가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구청에 다 증폭기를 설치해서 이번에 사는 것이고, 여러 개니까 바로바로 들릴 수 있게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남한산성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 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시청에도 보면 증폭기라고 해서 요만한게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수정에는 있는데 중원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네.
○정재의 위원 513「페이지」보면 긴급 벼 방충해 방재 대책비해서 75만원이 나오고 도열병해서 150만원이 나왔는데 중원구 농경지가 총 몇㏊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25㏊입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데 수정구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수정구에는 240㏊의 512만원 올라온 것이, 그런데 여기는 전부 올라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농경지는 적은데 많이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이것은 매년 방재하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수정구보다 왜 많냐고 하는 사유는 우리 중원구청에 매년 소모되는 것을 감안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소모되는 양을, 비용을 감안해서 올해 요구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구가 어떻게 적게 요구되었는지 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531「페이지」 보호수관리 시설물보수 해서 750만원인데 하나 시설하는데 250만원씩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는데 750만원씩 올라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보호수 관리는 전부 「휀스」는 설치되어서 옆에는 축대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휀스」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못 들어가게, 나무를 경계로해서 「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25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것은 지금 기준이 25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가 750만원가지고 3개의 보호수의 위치나 그것을 따라서 돈이 더들고 적게들고 합니다. 750만원 가지고 3개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정재의 위원 전에 한 번도 안 했었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했는데 노후되어서 「휀스」가 다 부서졌습니다.
○정재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김상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위원 김상문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행려환자 사망 장례비라고 해서 25만원씩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금년도에 행려환자가 대략 몇 분이나 사망했는지요?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92년도에는 18명이 있었습니다. 93년도에는 12명인데 월 1회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금년도에는 책정을 했습니다.
○김상문 위원 492「페이지」 자동차 배출 허용 기준초과 차량 사용정지 「스티커」인쇄비 있지 않습니까? 배출단속은 구청으로 이관 되었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지금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시에서도 하는데?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네,
○김상문 위원 황경보호과에서, 시청에서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520「페이지」 살분감시원 인부 임금은 3만원이고, 방화선 설치 인부임금은 21,200원인데 대해서 일용임금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비슷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차이가 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인건비가 차출되는지,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인건비에 따른 인부임은 우리 시나 구청에서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노임단가에 표가 나옵니다. 기술자도 등급에 따라서 기술도 어떤 기술은 얼마, 어떤 기술은 얼마 이렇게해서 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김상문 위원 산불감시 인부나 방화선 설치 인부나 거의 비슷한 인부같으데 8,200원 돈이 차이가 나기때문에 없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산불감시원이라 하면 겨울에 자기 구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특별한 노동력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방화선 설치라 하면 실제 잡풀을 베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력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상문 위원 그러니까 노력이 많이 든 사람은 돈이 적고 노력이 덜든 사람은 많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0「페이지」 심야퇴페 변태업소 및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에 있어서 이것은 환경위행과에서 직원만 단속하는 것인지 다른 과에서도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여비는 그렇게 우리가 집행합니다.
○김상문 위원 그것은 아는데 20일동안 20명하지 않았습니까? 20일 동안 20명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 인원이 전체 다 나가는지, 2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총계가 4,800만원입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아, 그것은 삭감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삭감이 되고 그 위의 단속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도 4,620만원인데 1,92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4,8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없습니다.
○김상문 위원 463「페이지」 그것만 묻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위탁기관 지도점검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비와 보상금에 있어서 고용촉진 훈련비, 생활보호 대상자 수강료 각종 돈이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다? 고용촉진에 위탁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훈련원에 모든 수당이나 여비 가족수당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50%, 50%씩입니다.
○김상문 위원 이런 것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데다가 국비 50%, 도비가 50% 이렇게 따지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런데 가령 6개월 훈련을 입소했다가 2개월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면 모든 여비나 수당을 전부 거기에서 종결을 하도록 다 주지 않지요?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매달 수강시킨 확인서가 학원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직원이 확인을 합니다.
○김상문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가령 6개월 「코스」인데 2개월을 받고 중도하차 그만두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개월은 돈을 주었는데 4개월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지금 안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네.
○김상문 위원 각각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급 안 한 그만큼 돈이 남지 않았습니까? 남은 것은 국비로 국고로 환원하면 어디다 합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정산을 하는데 국비 내려오는 것은 정산하는데 얼마쓰고 얼마 남았다, 그러면 국고로 반납합니다.
○김상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468「페이지」 장의비라고 해서 25만원씩해서 625만원 이것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려와 장의비 이것이 다 올라와 있는데…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장의비라고 해서 영세민, 일종대상 영세민이 돌아가셨을때 생활보호대상자일때 이것을 줍니다. 별도로 줍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정구청은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출되었는가해서 그러면 자금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2가지를 세우는 것입니까? 모자라서 세운 것입니까?
예를 들면 행려환자 장례비해서 여분이 남게되면,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행려환자 장례비와 여기 장제비와는 구분이 다릅니다. 행려완자는 완전히 부모없이 다니다가 사망한 것이고, 여기 장제비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돌아가셨을 때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보태주는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 부분은 작년도에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현재 파악할 수 없으면 이따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 간단하게 저는 청소업무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주신데에서 보면 중원구 연간 폐기물수수료 수입이 2억 9,200만원인데 청소사업비 예산이 34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대행업체가 맡고 있는 구역이 있지요? 그런데다 또 오물수수료를 별도로 다 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안냅니다.
○최병성 위원 시에서, 정부에서 지정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오물수수료 지금 5,000원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효 가구마다 다릅니다.
○최병성 위원 다행업체가 하는 지역은 수수료를 안 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네, 안냅니다.
○최병성 위원 그것은 지금 중원구 전체에서 보면 지역형성이 더 이상 업자들한테 줄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나 청소업무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행업소를 조금 더 넓혀주면 시에서 들어가는 차량 유지관리비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축소가 되니까 그런 것 좀 앞으로 참조를 하셨으면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90「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여비 960만원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여비관계가 아직 삭감되어 확정이 못 되었습니다. 그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비가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삭감된 부분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완전히 된 것이 아니고 상정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최병성 위원 불법투기 경고 판을 설치해 놓고 있지요?
그 예산도 100만원 올라왔습니다. 5군데. 대부분 보면 불법 쓰리기를 버린데는 경고 판을 구청장 명의로 해서 하는데 별도로 투기단속 요원들이 해서 예산이 계산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 507「페이지」보면 청소차량 대 폐차 구입비 4.5「톤」차 구입비 1억 4,000만원 계산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88년도에 들어온 차가 있습니다. 6년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시키고 새로 차를 사는 것입니다.
○최병성 위원 다음에 농촌 동에 쓰레기용품으로 3,000만원 계산해놨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소각로 입니다.
○최병성 위원 동 측정은 아직 안 하셨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아직 안 했습니다.
○최병성 위원 소각로 용품만 3,000만원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효 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예산이 확보되면 1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병성 위원 그리고 513「페이지」 보면 병충해 대책비가 예산에 계산되었는데 약품비 입니까? 무엇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이것은 약을 농협에서 구입해서 농촌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금은 농협에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최병성 위원 중원구 관내 농촌이 몇 가구되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경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75만원과 150만원 도열병 방재약과 그 다음에 벼물바구미라든가 이화명충방재 이것까지 가능합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저희들이 밭이 25㏊, 전이 64㏊ 그래서 89㏊ 저희들도 작년에 준해서 가능합니다.
○최병성 위원 알았습니다 보충질의가 들어왔는데 농촌 동에 소각로 3,000만원을 계산하셔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운영계획 그러니까 예산승인 되어서 설비하게 되는지 나름대로 운영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운영계획까지는 안 세우고 금년도에 도시형과 농촌형을 두 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김상문 위원 돈만 요청했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모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네,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운영계획과 사용효과라는 것을 분석해서 예산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죄송합니다마는 청소업무관계는 시에서 원래 예산을 뭐, 뭐 이렇게 세워라, 확보하라 이렇게 해서 시에서 총괄해서 농촌 동에 하나하고 도시 동에 하나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문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령 시에서 예산을 올려라 그러면 그대로 올리는데 그러면 어떠한 물건을 사는데 사용하는데 어떻고 그것은 실무자로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면 여기 와서 설명도 되고 이것은 어떠한 기계인데 어떻게 사용한다고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 예산을 올리지 시에서 올리라니까 올렸다?
○최병성 위원 연간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실행계획이 무방비 상태라면 사업예산 계산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사업계획은 실행계획이 우선 따라야 실행계획이 분명히 나온 다음에 다른 조직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476「페이지」 노인건강 진단결과 치료비 300만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우한 노인들인지,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아닙니다. 65세이상 되는 우리 관내 노인들을 건강진단을 시킵니다. 노인지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시비로 예산에 계산해서 치료비를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지금 보건소가 기계장치도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외에도 치료를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노인건강 진단 이런 것은 구청에서 선별해서 보건소에 의뢰하면 되었지 개인병원으로 가는 것도 구청 예산으로 지불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복지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특별히 아파다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직장과 같이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몇 명분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100명분입니다.
○김영봉 위원 하려면 다하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나하고 못 산다고 할 경우에는 도리가 없지만 65세 이상 경로예우를 한다고 하면 100명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은 사라들은 없을 것이고, 그 분들이 잘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93년도에 진단을 한 사람이 283명이 있었습니다. 진단만. 그리고 여기에 진료, 치료비가 되기 때문에 건강진단비만 없고 이 중에서 판정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만 했는데 올해 우리가 128명을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 치료비입니다.
○김영봉 위원 내년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건소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치료하면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독거 노인이나 오갈데 없는 노인이라면 모르지만 효과성이 의심됩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그 밑에 보면 급식비, 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독거 노인 사랑나누기 선물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빵도 사주고 그러면 되지 치료비는 거기 해당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485「페이지」 독거 노인 도시락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번 사주면 뭐합니까? 사 줄려면 점심때 매번 주든가 주다 안 주면 오히려 욕만 먹습니다. 효율성이 없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장희 사랑의 손길 도시락 나누기는 매주 1회를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데 도시락 전달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동에 자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봉사자로 하여금 독거 노인 집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세탁이라든가 청소 등을 자원봉사를 하고 말동무를 해주시는데 그냥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빈 몸으로 가실 수가 없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경비를 들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녀의 경우는 11명을 했고, 내년도에는 20명을 대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노인들 주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분들, 거기 가서 봉사하는 분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장희 아닙니다. 독거 노인 도시락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가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대화를 나누고 청소나 이런 자원봉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476「페이지」의 노인건강 치료비에 빵도 사주는데 독거 노인 사랑나누기 선물대금 같은 것으로 하면 되지, 치료비와는 다르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장희 그것은 노인건강 진단관계는 500명을 진단을 하는 1차 진단 대상인원으로 잡은 것이고, 그 중에 100명을 치료를 해야 될 것으로 진단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추정해서 주는 치료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홀로 노인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노인 중에, 7,000명이나 되는 노인 중에 희망자를 500명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위를 우선 생활이 어려운,
○김영봉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효과 면에서 따져볼 때 보건소에다 의뢰해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네.
○김영봉 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우리 보건소가 있는데 돈을 주어서 다른 데로 가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하면 시청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지. 건강진단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우리 예산을 다른 병원에 주지 말고 보건소에 의뢰하면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했는데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준는 것으로 해 주십시요. 그리고 농촌 동 쓰레기 소각로와 도시 동 소각로는 금액이 「더블」차이가 나는데 도시 동은 1,500만원, 농촌 동은 3,000만원인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이것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인접해 있는 구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직원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시에서 인솔해서. 그것을 보고 와서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봉 위원 왜냐하면 청소과에서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각로가.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00「톤」 쓰레기장이 가동이 다 되고 완벽할 때 만들어야지 이것 다해놓고 잘못 되었거나 실효성이 없으면 예산낭비만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 과에 올라온 것도 유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정상 가동될 때 효율성을 가지고 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하기 전에 소각장 거기에다 설치해서 실수가 없으면 해보고 해보자, 왜냐하면 연기만 많이 나면 이웃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는 것이고, 과장님! 아직은 세부적인 것은 모르시고 시청에서 세우라니까 세운 것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네.
○김영봉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대기 위원 부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가 월력 및 식량증산 유인물 제작에 1,800원씩 300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보를 확대를 해서 지금 중원구에 농토가 노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고 홍보를 하고 토지 임 대자들한테 승낙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 형성을 갖추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유휴지는 우리가 일체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본인들의 토지 주에게는 대작을 해도 좋으냐는 승낙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구청에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몇 평씩이라도 나누어주어서 경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대기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갈현동, 도촌동에 지금 중원구에 속해 있는 토지가 농사를 안 짓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정상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06「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처리 대행 사업비 8억 4,000만원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왜 이것을 묻냐 하면 대해업체 용역을 주는 것이지 거기에 장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줄 계획인지 밑에 보니까 차량 구입비는 안 나와 있어서,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전부다 대행을 주는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차량까지요?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차량은 본인이 구입해서,
○정상규 위원 환경사업소는 특정폐기물「슬러지」운반을 우리 시에서 사주어서 용역만 줍니다. 그것은 굉장히 특혜성이 있어 보여서 구청은 어떻게 하나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채산성으로 구청별로 예산이 되어 있겠지요?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네.
○정상규 위원 그리고 은행2동이나 중동 몇 군데 공원 부지에 불법 건물 철거하고 시영「아파트」로 전입하게 된는 데 531「페이지」 항구복구공사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가옥을 철거한 다음에 공지가 생기는 것을 복구한다는 것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네.
○정상규 위원 거기 보면 「휀스」 설치와 사반사업이 있는데 「휀스」설치는 공원전체의 「휀스」설치의 경비가 들어가 있을 텐데 또 들어간 것이 이상하고, 또 사반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반 사업이라며 잔디를 심는 것입니까?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그것은 먼저 질문하신 「휀스」는 도심지와 녹지대와 전체 다 돌아가면서 할 수는 없고, 골짜기 같은데 사람이 못 들어가게 그러한 지역만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주거 지역 쪽에 「휀스」만 설치해서 못 들어가도록 하고 기존의 산에 가보면 산책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못 들어가도록 「카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반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반사업은 나무만 막연하게 심는 것이 아니고 사태가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돌축대를 쌓고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입산방지 같은데는 그냥 나무만 심어도 되는데 급경사 같은 데는 축대를 안 쌓아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정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성규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삼 위원 477「페이지」보면 노인대학 급식비가 있습니다. 700원이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또 그 외에는 다른데 보면 3,000원, 3,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700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위의 식대는 완전히 급식을 1일을 주는 돈입니다. 점심이면 점심 이렇게 계산된 것이고, 여기에는 간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규삼 위원 공한지 녹화사업에 700평정도 됩니까? 물론 축대 쌓고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겠지요. 여기 보면 700평정도 되는데 700평에 5,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물론 축대 쌓고 하는데 많이 들어갔겠지만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우리가 잡고 있는 곳은 중동의 "가"지구 뒤에 보면 아직 급경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중심이 됩니다.
○성규삼 위원 700평 정도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네.
○성규삼 위원 700평에 5,300만원, 그것 가지고 꼭 해야만 됩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지금 녹화지역은 이런 돈이 들더라도 도심공원인데 공원으로 완전히 조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지역을 그냥 두니까 계속 황폐화 되고 그러니까 쓰레기가 돌고 이렇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이런데도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규삼 위원 「헤베」당 25,636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단가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 산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성규삼 위원 그 다음에 대원천 복개비 중앙분리대 그것은 대원천의 중앙분리대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바로 구청 옆에 복개한 것인데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구청 옆에,
○강부원 위원 현대「아파트」 앞으로 분리대가 되어 있습니다.
○성규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봉 위원 없으면 하나마 부탁하겠습니다. 527「페이지」보면 소공원 및 도로변 제초작업 1,245만원과 여수동 삼거리 화단관리인부 1,284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각 경로당에서 동네 유지라든가 기관 다니면서 자꾸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다니는 분들 보면 낯을 잘하고 건강하신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노인회 별로 지원요청을 받아서 그 경비를 그런데 지원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그분들을 취로사업 하는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그분들을 취로사업 사는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줍니다.
○김영봉 위원 2만원씩 안 주어도 노인들 몇 천원씩만 주어도 소일거리로 일을 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냔 하면 노인정에서 일을 하러가서 돈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게 해주시면 기관에 손도 덜 벌리고 노인들이 앉아서 쓸데없는 잡담이나 화투치기도 덜 하고 그러지않나 해서 부탁을 듭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보면 생활부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 자금 용도가 어디에 이용되는 것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이 예산은 3,000만원은 예비적 성격입니다. 불시에 그러한 것이 나타났을 때 예비적 성격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쓰기는 생보자한테 쓰는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수정과 중원이 인원이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정은 1,000만원 올렸거든 그러니까 2,000만원은 어느 정도 필히 해야 될 겁니다.
또 비교평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같은 성남시내에서 물론 단속을 하면서 연탄 값도 차이가 나고, 재활 용품 분리 수거용 용기도 차이가 나고 또 한가지 좋은 식단제 추진에 따른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이것이 50개소에 국한해서 12월이라는 것이 매달 주는 것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계속 12월까지 매달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작년에도 몇 개소가 되었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작년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예산자체가 없어서 안 주고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 하고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것이 한 업소에 얼마 준다고 하는 것은 없지요?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이것도 같은 성남시내니까 지원을 해 주려면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는 4만원이고 중원은 42,000원, 분당은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줄려면 같이해서 같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탄 값 같은 경우도 어디는 300원, 어디는 250원 그것까지 시에서 물론 단속하지만 이런 것 하나 공통을 할 수 없습니까?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3개 구청이,
○위원자 이희재 같은 성남시에서 어디는 혜택을 주고 어디는 덜 주고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마지막으로 재화용품 수거용기 이것도 차이가 50만원, 여기는 45만원 한 5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구청별로 이것도 단일화해서 지원해 줄려면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중원구청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3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5. 분당구청예산안심사(설명: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위한 분당구청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어제 보건소 때와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부터 들어가는 것이 어떤지 위원니들께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 좋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질의를 할 테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부구청장님! 제안설명서 요약의 마지막「페이지」 청소차량 구입 10대 6억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만 먼저 해주세요.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그것은 현재 분당 구는 28대의 청소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6만 5,000명이 됩니다. 94년도에는 청소업무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10대를 증차해서 37대의청소차량을 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시가 종합적으로 몇 대 했습니다. 우리 구역은 적습니다마는 도로가 넓고 이사오는 분들이 많고 밀집된 「아파트」 관리 때문에 꼭 이번에 선처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쓰레기를 잘 처리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기본 28대가 있고, 다시 금년에 10대를 증차를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37대가 된다, 그것을 가지면 분당구 쓰레기 치우는데는 문제가 없다,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6억 4,000만원입니다.
○강부원 위원 4.5「톤」차가 하나 지금 있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네.
○강부원 위원 대차폐차할 기간이 경과했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네.
○강부원 위원 재활용품 수거용 차량 구입은 그 차량은 어떻게 모형이 생긴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허영석 「타이탄」입니다. 현재에는 두 대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입주세대가 늘기 때문에 두 대를 증차했습니다.
○강부원 위원 재활용품만 수거해서 운반하는 것도 계산한 것 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네.
○위원장 이희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776「페이지」 연료비 산출근거를 묻겠습니다 450×280가구 했는데 450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450원은 연탄 두 장 값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성남시내 연탄값은 다 균일입니까?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지역별로 거리 이런 것을 보아서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지침 상에 보면 225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다른 데는 잘못된 것입니까?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예산편성 지침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대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달하는 것이,
○위원장 이희재 그것을 떠나서 808「페이지」 청소 수지료 같은 것 산출근거가 170×1,500ℓ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네, 수거료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170원은 1ℓ당 수거료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것은 성남시내 공히 다 같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네.
○위원장 이희재 한 가지 예산을 올리는데 비싸고 싸고 떠나서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797「페이지」 모범위생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보상 5만원씩 정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5만원씩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어디다 근거를 둡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중형음식점에 근거를 듭니다.
○위원장 이희재 5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까?
○분당구환경위행과장 서영석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업소의 한달 수도요금에 대해서.
○위원장 이희재 각 구청의 비교 평가를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성남시에서 조례라든가 할 때다 공히 같아야 하는데 이것 역시 수정구 같은 데는 4,500원, 중원구는 4,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소마다 틀리다는 것은 성남시에서 틀리다는 것인데 어디는 더 주고 덜 주고 하는데 각 구청이 일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상가용과 일반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의재 아니, 이게 모범업소라면 다 상가를 하는 것이지 일반이 아닐 것입니다 3개 구청이 공히 통일을 시켜주는 것이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부원 위원 782「페이지」 보상금에서 노인 건가 진단 결과 질환자 치료 이것이요, 아까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중원구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는 못해 드리지만 어느 정도는 성남시의 불우한 노인들이라든가 어려운 사정에 놓여있는 노인들을 치료해 주기 위한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데 구청에서 공히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까 거론되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것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치료비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일반 대상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생활보호대상자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독거 노인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것이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나름대로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건강진단은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것은 보건소가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이것도 관여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의뢰가 온다 이 분들 치료하신다면 보건소로 넘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은 일반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네, 예를 들면 건강진료협회라고 수원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셔서 현재의 현장에 나오셔서 일단은 동사무소를 들려서 기구를 다 갖고 오셔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면 수원에서 여기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분당구청가족복지과장 김동자 소요액으로 저희가,
○강부원 위원 치료도 해주면서 그 분들에 대한 여유도 해줍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목련마을이 다른 구청에서 있던 어른들까지 다 오셔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숫자가 많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7∼10평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련마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정상규 위원 788「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모레 포설 150만원 책정된 것이 평당 9,500원씩 듭니까? 158평 1,500만원을 책정했는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 정보지 내에 ㎡당 9,500원씩 계산된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가 아니라.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158평에 평당 9,500원입니다.
○정상규 위원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물가 정보지에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모래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모래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현재 있는 놀이터에다 모래를 포설해 놓은 것이 도저히 쓸 수 없는 모래입니다. 예산만 낭비해 버리고 효과가 없습니다. 흙 모래를 부어서 분당 구청가서 그날 감사할 때는 시간도 없어서 개선책을 얘기를 안 해 드렸는데 먼지가 나서 애들이 옷들을 다 버리고 놀이터 같은 경우에 주위에 빨래도 못 널 정도입니다. 또 기도나 호흡기 질환 같은 것도 염려스럽습니다.
모래 예산만 해서 감독이 부실해서 무슨 모래를 뿌리는지, 얼마를 갖다가 포설을 했는지를 담당과에서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완전히 낭비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흙모래 이것은 비오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묻혀버리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담당과장께서 계원을 시켜서 포설을 할 때 꼭 입회를 해야 합니다. 모래 종류를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바다 모래인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바다모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상규 위원 그런데 평당 9,500원이면 운반차량이 4「톤」 차량으로 합니까? 2「톤」 차량으로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포설을 합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9,500원을 책정한 것은 현장까지 갖다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트럭」을 이용하는데 몇 「톤」 「트럭」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모래를, 장사하는 사람들은 야영지에서 사 가지고 올 때 몇「톤」 「트럭」에 얼마 얼마 합니다. 경험이 없으신 모양인데 이것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다치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모래를 까는 것인데 예산만 갖다 버리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도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777「페이지」 서민생활상담 구료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상당구료비,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저희가 시비로 분기당 30만원해서 영세민의 거택보호자가 아닌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쌀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분기별로 30만원씩 책정된 것입니다. 거택보호자로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상규 위원 예비비 성격을 띄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아닙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만해도 예산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정상규 위원 한 가구당 30만원씩입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그렇지 않습니다. 3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 분당구에서 30만원 범위내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개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유 위원 여러 가구를 대략적으로 포함시켜서 30만원을 책정해 놓는 것 입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거택보호자 예를 들어서 월1인당 13만원 이내에서 1개동당 분기당 30만원씩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쌀을 사든지 라면을 사든지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정확하지 않겠군요?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1개동당 분기별 30만원씩입니다.
○정상규 위원 다른 구청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상문 위원,
○김상문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795「페이지」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좋은 식단제 홍보용「스티커」 제작해서 20만원인데 500원씩해서 400매를 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식단제라는 것은 이전에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의 업소 수도료 감량해 준 그 업소를 홍보해서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아닙니다. 수도료 감량은 총 업소수에 5%로 책정된 것이고, 이것은 전체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음식점.
○김상문 위원 그러면 좋은 식단제를 한다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네.
○김상문 위원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현재 총 숫자는 290개소입니다.
○김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797「페이지」는 약수터 개발이 있어서 400만원씩 6개소를 개발해서 2,400만원인데 새로운 약수터를 개발해서 「세멘」같은 것 잘 만든다고 그러면 현재 그 위치는 수질검사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약수터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실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수질검사가 먼저입니다.
○김상문 위원 그리고 소각로 두 개 신청하신 것,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하나는 구청, 하나는 농촌동입니다.
○감싱문 위원 소각로에 대해서 사용과거기의 대기오염 같은 것 여러 가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완전연소 소각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사용방법이나 모든 것을 아십니까?
다른데 가서 견학도 하셨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직 견학을 못갔습니다.
○김상문 위원 아까 중원구청에서도 본청에서 예산 올리라고 그래서 올렸다고 해서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을 올릴 정도면 대충은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비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고용촉진 훈련비는 국비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거택보호 영세민에 대해서 국비가 100%되고 나머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에 대해서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니까 훈련기간에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지요?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네.
○김상문 위원 그러면 가령 1년 「코스」인데 3, 4개월 훈련받다가 그 사람이 그만 두었을 때, 학원을 퇴원했을때 3개월, 4개월 했지 않습니까? 퇴원 후로는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네.
○김상문 위원 그러면 가령 훈련비가 있고, 교통비가 있고, 생활보조금도 있는데도, 한 가지도 지급할 수 없습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그렇지 않습니다. 기왕 나가는 것이 가계보조 수당이 있고, 가족수당, 교통비, 식비 훈련수강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보조수당은 생보자에 한해서는 6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실업자나 의료부조자, 영세민에 대해서는 5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이 불변비용과 가변비용이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3%는 불변비용이고, 나머지 27%는 가변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사국 지침에 의하면 그 사람이 입교해서 6일이상 다니면 나머지 불변비용 73% 전액을 수료하는 기간동안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7%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다닌 「프로테이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니지 않더라도 불변비용은 졸업할 때까지 73%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가족수당이라든지 교통비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출석하는데 따라서 「프레테이지」로 나가제 되어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같은 구청인데 답변이 조금 다릅니다. 분당구청이 더 세밀하게 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은 그때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렇게 설명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성 위원 사회과장님! 요새 고생이 많습니다. 운중동 경로당 일때문에 바쁘신데 과장님께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께요.
781「페이지」 보면 노인회장님들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료 두 대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페이지」 보면 노인회장 산업시찰 명목으로 3만원씩 86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성격의 것 아닙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네, 같은 성격입니다.
차량 한 대에 40명을 계상해서 두 대를 80명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인 3만원씩을 그날 점심과 잡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최병성 위원 다음 「페이지」보면 구 노인회지회 결성이 언제쯤 된 것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93년 6월 24일 되었습니다.
○최병성 위원 월별 50만원씩지원대책이 있는데 50만원에 대한 내역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이것은 사무장님과 여직원의 봉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병성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801「페이지」보세요.
환경오염 단속요원 여비해서 4명 여비해서 9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960만원에 대한 계상된 동기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공해 방지 단속요원은 8명이 있습니다, 총인원이. 한달에 20일씩 세웠습니다.
○최병성 위원 8명이면 1명이 1일동안 계상한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네, 그렇습니다.
○최병성 위원 작년에 단속실적이 많았습니까?
작년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똑같습니다.
○최병성 위원 실적이 많았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네. 비산먼지 업체수가 182개소였습니다.
○최병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817「페이지」 음식물 고속 발효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시켜서 일반쓰레기로 포함시키지 않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음식점이 많은데 구청옆의 서현동에 세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음식찌꺼기를 음식점마다 발효기에다 집어 넣어야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그 동네만 시범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3개 구청 똑같습니다.
○최병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김일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일도 위원 781「페이지」 노인교실운영강사 수당해서 210만원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경로당 강사수당해서 98만원이 있고, 노인교실 운영강사수당해서 35만원×60시간, 1개소 21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충·효·예 교실 운영 강사수당은 또 98만원이라고해서 노인교실이라고 일단 구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총·효에 대한 강사수당은 저희 어린이들이 방학동안에 한문이나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강사수당이고, 밑의 노인교실 1개소를 운영하는 것은 수수하게 노인들을 위주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 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일도 위원 청소년에 대한 강사 수준은 어느 정도의 강사가 와서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외래강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일도 위원 노인교실도 마찬가지 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강사분들이 안 계시기때문에 외지에서 강사분들이 안 계시기때문에 외지에서 강사분을 모셔와야 합니다.
○기일도 위원 814「페이지」 연막살충제 구입이라고 있지요?
230만원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지불단가로 구입합니다. 살충제나 연마기나 분제는 조달청 단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조달청의 단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도 위원 개인 제약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조달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강대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기 위원 산업과 소관인데 분당구 예산편성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중원이나 수정구 예산편성에는 농지관리 식량증산 유인물 홍보제작해서 75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부구청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분당구청 우측으로 새마을 연수원 들어가는데 농지가 전부 묵혀 농사를 안 짓고 있기 때문에 분당구에서는 이런 홍보를 하셔서 토지가 묵히는 것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대리경작을 해서 토지가 묵히지 않도록 농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다른 구청처럼 홍보하셔서 묵히니까 농토가 보기 승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빠졌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아까 김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다시 한 번 782「페이지」 가정복지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노인회관이 분당구는 몇 개나 됩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47개소기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리고 지금 827「페이지」 보면 낫이 지금 현재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삽도 7,000원으로 되어 있고. 벼베기 낫이나 풀베기 낫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차이가 이렇게 나는 문제는 한 개씩 사도 이 가격 주면 삽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실정을 모르고 올린 것인지 시중 가격을 모르고 하는 것인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올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낫이 조선낫과 왜낫이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알아요. 조선 낫과 왜낫이 있는데 풀베기 낫이 예를 들어서 벼베는 것은 풀베기 낫이 아닙니까? 그런데 2,00원, 1,000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여러 개 사기때문에, 충분히 삽니다. 그런데 현지 물가를 공무원들이 올리려고 하는 것 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낫이 아무리 나무베는 낫도 6,000원이면 「더블」이상이 됩니다. 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공무원이 아니까 올리는 것인지 산출근거가 있어서 올리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게장 최석원 저희 사회산업과에서는 2,000원은 왜낫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소매시세로 봅니까? 도매시세로 봅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저희가 올릴때에는 소매값으로해서 올리지만 나중에 입찰을 본다는가해서 깎을 수 있는 최소한도로 싸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소매가로 기준해서 올렸습니다.
○정재의 위원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게끔 올려야지 이해가 가지 너무 터무니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알고해야 되는데 너무하지 않았나 공무원들이 그러면 물가를 올리는 부분밖에 안 됩니다. 현지 시가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 관리차원을 한 번더 말씀드리는 것이 동사무소도 이렇게해서 올리고 빗자루 같은 것 전부 올리게 하는데 각 동에 가보면 구청으로 구입해서 그것을 보관을 어마나 잘 하는지 모르지만 보관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보면 빗자루 같은 거 몇 개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현실에 어느 정도 맞게, 장갑 갖고 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구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사기 때문에 도매값으로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두 개 사는 것도 아니고, 소매값을 올려 놨을때는,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배우고 각성하고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상규 위원 81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대행수수료 나와 있습니다. 「톤」당 6,342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운반차량을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경비인지 그렇기 않으면 차량을 구청에서 구입해서 주고 거기에서 운반비만 책정해서 나오는 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시청 청소과에서 내년도에는 쓰레기를 김포매립장으로 우송할려고 하는 계획에서 기기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정상유 위원 용역회사에서 부담해서,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시청에서 주관해서 각 구청별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은 분당의 인구가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자꾸 늘어나는데 1일 생산량을 225「톤」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몇 「톤」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현재는 392「톤」 발생한, 이사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된 것으로 김포로 가는 쓰레기만 계상된 것이지 재활용품은 제외된 것입니다.
○정상유 위원 가연성 그러니까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해 놓고 불연성만 해 놓는 것이다 그러면 소각 가능한 것이 100「톤」 정도는 전부 분당 것만 해놓은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분당에서 50「톤」가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시내에서 50「톤」, 분당에서 50「톤」 그러면 몇 「톤」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금곡동 매립장 가는 것이 있고,
○정상규 위원 금곡동 매립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내년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며 지금 금곡동 매립장으로 현재는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로 다 보내는 게 아니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현재는 저희가 390「톤」 중에서 김포로 40「톤」이 가고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으로 50「톤」이 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12「톤」, 금곡동으로 200「톤」이 넘는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전량을 금곡동으로 매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나머지는 소각장으로 가고,
○정상규 위원 소각로로 소각하는 쓰레기를 제외한 전량을 왜 김포로 보내고 있느냐 이거지요. 운영비 싸게 먹히게, 또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이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그 쓰레기가 가면 포화상태가 되어서 내년 연말까지 사용을 못 합니다.
○정상규 위원 다른 구청도 이런 식으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해서 시에서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수정과 중원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정상규 위원 인구가 자꾸 느니까 쓰레기 양이 더 늘어날텐데,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 청소문제는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포화 상태이고 제가 쓰레기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조금만 하면 전화가 오고,
○위원장 이희재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상규 위원 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성규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삼 위원 785「페이지」 경로당 진입로 공사에서 진입로는 「미터」당 171만원씩 계상했는데 금곡동은 언제 끝납니까?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이것은 포장공사 관계입니다.
이것은토목 기술직에 의회해서 단가를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폭이 몇 「미터」입니까?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4.5m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순수한 공사비만 입니다.
○성규삼 위원 791「페이지」 여성지도자 1일 입소교육인데 어디에 입소를 하는 것입니까? 입소해서 4만원씩 수당을 줍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아닙니다. 이 금액은 입소하는데 경비입니다. 우리가 자체내어 연수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강대기 위원 노인정을 농촌동도 고루 고루 넣어줘야지 이매동이나 야탑동 같은데는 없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강 위원님 물음에 답변하겠습니다.
93년도 동원 1통에 노인정을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대지를 저희가 일반인들로 부터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강 위원님 말씀하신 이매동에도 저희가 현지를 갔었지요. 그러나 대지를 팔겠다는 대지가 확보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차후 대지가 확보되는대로 추경을 세워서라도 하겠습니다.
○강대기 위원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유지입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내년 추경에 저희가 세우겠습니다.
○강대기 위원 옛날에 흙별돌 집어쌓던 그 상태 그대로 입니다.
○박선태 위원 분당구에 대해서 칭찬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분당에 농촌동이 몇 개 동입니가?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5개동입니다.
○박선태 위원 5개동인데 여기 경로당 신축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농촌동에 경로당을 많이 건립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정구에는 낙후된 경로당이 없는데도 많고 현재 마을회관도 다 쓰러지는데도 많습니다.
분당구에눈는 청장님이 하셨는지 농촌동에 많은 경로당을 짓게 된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김영봉 위원 여성분들 들어가는, 입소가 하루에 4만원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네, 1일입니다.
○성규삼 위원 교육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분당구가정족지과장 김동자 각지에서 모여든 여성분들입니다.
각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는 화합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지 않는 화합하는 장소로써 택한 것입니다.
○성규삼 위원 797「페이지」, 보상금에 모범위생업소 상수도료 감면보상 해준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것이 약 15개 업소를 5만원씩 감면해 준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타 업소가 모범 업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는가 보상금을 주는 의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예, 그것은요. 저희가 일단 지목단체에서 유수업체 되어서 점검을 하고서 저희한테 상신을 합니다. 저희가 출장을 갔다와서 답사를 하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년 동안에 행정처분을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 그 달로부터는 제외됩니다.
○성규삼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모범 업소들을 보고 타 업소들도 따라 오라는 선도적인 입장에서 한다는 얘기 잖아요. 그런 목적에 관여 잘 달성하고 있는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런 업소는 위생검열 안 나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나갑니다.
○김영봉 위원 부구청장님! 709「페이지」 가로 화단 잡초 제거가 다른 데는 산업과인가 사회산업과인데 여기만 총무분야 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총무분두 위원회 소속입니다.
○성규삼 위원 813「페이지」에 보면, 청소차 재활용품 수거용차인데 한 대당 818만 8,000원씩. 예산이 1,2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6만 ㎞이하라면 6만 ㎞이상 짜리도 많이 있는 모양이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예.
○성규삼 위원 한 대당 818만 8,000원씩 유지비로 들어 갔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예, 예.
○성규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709「페이지」 이것은 다른 데는 산업과에 있는데 분당에만 총무 소속이 있어서 여쭤볼께요. 651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만 1,700원씩 3명이 석달 열흘 풀을 깎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저희는 하천이,
○김영봉 위원 가로 화단인데 왜 하천이예요?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하천 부지, 예를 든다면 탄천 그런 데 풀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아까 딴 구청에서도 애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경로당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서 화토도 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 나가서 일하시는 노인들이 거기서 노임을 받으면 자기 개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서 쓰도록 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할아버지들한테 소일거리를 주는 입장에서 2만 1,700원 주지 않고도, 몇 천원씩 주고도 가능하든가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리고 774「페이지」 거택보호자 구호양곡 운송료 237만 6,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무슨 쌀을 운반하는데 237만원씩 나와요, 몇 차 짜리인데?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거기 양곡상회에서 예를 들어서 운중동이면 운중동 사무소, 판교같은면 판교에 가게가 2개 있습니다 거기가지의 운임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거택보호자한테 주는 쌀일 얼마인데 이게 237만 6,000원이면 차로 분당 보내서 운반하는데 몇 차 짜리입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운임비가 ㎏당 30원이 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매월 하는 것이지요?
○분당사회게장 최석원예, 매월 나갑니다.
거택보호자한테 쌀이 1인당 10㎏씩 나갑니다. 660명×12월×1㎏당 3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776「페이지」에 부식비라고 1억 6,6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그것은 가구당 700원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 식구가 5명이면 5명에 대해서 일인당 700원씩 나갑니다. 5식구 같으면 700×5×30일이 나갑니다. 부식비를 일인당 700원 주는 것이지요.
○김영봉 위원 분당에 부자들만 가 있을 줄 알았더니.
○분당가사회계장 최석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당 영구임대 주택 1,94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김영봉 위원 국비겠지요?
○분당구사회게장 최석원 예,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리고 777「페이지」보면 서민생활사담 구료비라고 있거든요. 구료비가 무엇입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택보호자로서 혜택을 못 받는데 그 수준하에서 어려운 사람, 일시적인 실업자라든지 갑자기 병을 앓았다든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당 분기별로 3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782「페이지」 기초질서 봉사활동 장비구입이 뭐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빗자루라든가 어깨띠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여자들이니까 모자도 있고,
○김영봉 위원 예, 821「페이지」 내고장 상품 사주기 전시장 설치 3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장소만 주면 이런 시설은 농협에서 다해주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네요.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저희 같으면, 시청에 현관 입구에 해 놓잖아요? 진열장 해서, 그런 식으로 새청사 입주해서 현관입구에 그런 시설을 갖추려는 것입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전시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농협에다 요구하면 잘 해줄 것 같은데.
○분당구하쇠계장 최석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지금 말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지출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시간관계상 더 많은 말씀은 이것이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고 회의에 들어갑시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맣음)
질의 없으시면 한 가지만 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 세세항에 저소득 주민보호하고 있지요? 거기에 영세민들 예비비라고 해서 세워놓은 항복에 예비비가 안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구청은 다 올라와 있는데. 저소득 주민보호 보조금으로 중원구는 3,000만원, 수정구는 1,000만원…, 여기 안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거기는 잘 사는 사람들만 살아서 필요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까 그렇지도 않던데,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생활부조제 1,000마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올라와 있습니다. 775「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그리고 앞으로 제 의견인데요. 거기 중탑동에 영세민 목련마을 거기에 4,000 몇 세대 살지요?
○분당구사회계장 최석원 1,240세대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건 제 의견으로는 수정구, 중원구에서 노인 중식을 하고 있지요? 거기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그 관계를 여기서 안 하고 거기다 기왕에 어려운 양반들한테 그리고 이전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다 불우한 사람들을 제공하게끔 되어 있는데 중원, 수정은 매년 했으니까 그 관계를 예산을 그리로해서 거기서 좀 하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끝내는데 분당구청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26분 속개)
6. 수정구청장(박성진)인사및예산안심사(설명:수정구청장박성진)
○위원장 이희재 자릴를 정돈해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구청 소관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거기 나온 중에서 우리 사회산업소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성진 존경하옵는 시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수정구의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심의해 주시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정구의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인쇄물 94년도 일반회계 수출 요약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청장 박성진 이상 총괄 예산보고를 마치고 장별 질의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재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환경위생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대해서 근속가산금 1만원씩 해서 10년을 해가지고 1년 동안에 200명씩 지출했는데 다른 데 보니까 중원에는 7년인데도 있고, 분당같은데 물론 중원은 늦게 생겼다고 하겠지만 분당같은데 계산 산출보니까 근 만원 꼴이 더 나온단 말이예요.
거기는 8,000원이 나왔고, 여기는 만원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정은 당초에 여기 시에서 관장하던 인원이 대부분이 수정으로 가고 그 나머지 중원과 분당은 그 외에 연수가 좀 덜 찬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래서 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란 말입니가? 분당도 9,880원꼴이 된단 말이예요. 여기는 근속가산금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상여금을 100분의 5로해서 산출했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약 9,880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분당같은 데는 얼마 안 되었잖아요. 이 근거가 10년 이상된 사람은 1만원씩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강대기 위원님!
○강대기 위원 사회산업과 소관인데요. 175「페이지」에 95년도 농가월력제작 1,800원씩 해서 300부 54만원 나오고요, 농지관련 서류제작 200원×2종×1,000매 해서 40만원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월력제작을 저희가 300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정구에는 전체 농가가 660여 농가가 있어 그 중에도 축산 농가가 17농가가 있고 화훼 농가가 242농가가 있습니다. 채소 농가가 102농가인데 이 300-부는 일반 경종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299농가가 있습니다. 그 일반 경종을 주로 하는 농가에만 월력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려고 300부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농지 관련 서류 제작비는 농지원부를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추가로 농지조서라는 양식이 지금 다시 내려와서 농지 조서를 같이 병행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지원부 조서 서류 인쇄물입니다.
○강대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 말씀, 서류 말씀하셨는데, 지금 토지가 여기 성남에 지금 거주 안하시는 분의 토지가 많이 묵고 있지요?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휴경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지금 해놓았습니다. 경운기하고 종자대, 비료대를 예산 계상 해가지고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동 농가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려고요.
○강대기 위원 그러면 토지 거주를, 성남에 거주 안하시고 부재지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대리 경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대리 경작을 해 줄 수 있는지.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그것은 저희가 성실 영농을 하도록 구청장님 서한을 일단 띄우고 공문을 일단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 경작을 안 할때는 저희 임의대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해서 경작을 하도록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농사를 짓기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대리 경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대기 위원 그것을 차질이 없도록 대리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예, 알겠습니다.
○강대기 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물 가두기 추진 「비니루」 지원 있지요? 거기에는 지금 3만원씩 해서 20개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20마끼입니다.
○강대기 위원 20마끼 가지면 충분히 300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지금 물가두기 하는 것은 논 수도작에 한해서만 하는 것인데 봄이 되면 거의가 물이 없는 천수답에는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얼음이 얼었거나 기이 잠겨져 있는 물에 그 물이 안 내려가도록 그 논두렁에 「비니루」를 치면서 물가두기 하는 사업입니다.
○강대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가두기 추진사업은 모내기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시는 것인데 이게 천수답게 방지를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수리조합 닿는 데라든지.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그런데는…,
○강대기 위원 그러니까 미리 봄철에 물가두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더 예산을 쓰셔가지고 모내기에 미리 방지가 될 수 있고, 농민에 불편이 안가도록 좀 더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지요.
○위원장 이희재 예, 질의하세요.
○김영봉 위원 127「페이지」 장애인 행사할 때는 단체로 얼마 내놓는 것이 아니고, 일인당 30만원씩 30명 한테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수정구청장 박성진 장애인 위민봉사는 예를 들어서 농아복지회에서 무슨 단합대회를 한다, 또는 무슨 발표회를 한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 그 행사 규모의 인원을 보아가지고 성격을 봐서 경비 얼마 들어가는 것을 보아가지고 지출하고 현재 산출기초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행사를 보아서 포괄적으로 5만원 경우가 있고, 10만원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청장님! 그러면 장애인 단체가 30개나 되나요?
○수정구청장 박성진 아니요. 이것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30만원×30명 하는 이 산출기초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단체는 농아복지회가 있고, 지체장애지가 하나 있고, 또 신체장애자가 하나 있고, 또 맹인들 협의회가 하나 있고, 5개 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저도 그것을 대충 아는 건데요. 장애인행사 하실 때는 청장님이 가셔서 격려로 금일봉을 주면 되는 것인데, 30명이라고 하니까 30개 단체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수정구청장 박성진 예, 알았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리고 136「페이지」요, 이것은 다른 노인정에 없거든요. 여기만 있단 말입니다. 노인정 운동기구 구입이 1,890만원 들어왔거든요. 딴 노인정에는 없어요. 그리고 노인들이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이것은 저희 노인정이 지금 현재는 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노인들이 장기나 바둑정도 이렇게 밖에 없어서 그 분들이 단순한 단순 운동기구 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간단하게 복합적으로 5가지 기능이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것인데 거기서 간단하게 걷는 것이라든가 안마 같은 것을 한다든가 자전거 밟기 그런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공히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저희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수정만 특색으로 하고 다른 데는 안 하면 안 되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구마다 저희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수정구청장 박성진 시범적으로 운영해봐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시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이 해야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했는데 시범적으로 해봐서 호응이 좋으면 그것을 하고 예를 들어서 추경때나 예산에서 중원이나 분당에서 또 다른 운동기구를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고부나들이 행사 사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고부간에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데 그 화합하는 차원에서 나들이 해주는데 임차가 55만원이 있고, 44명 해서 3만원씩을 책정을 했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많이 써야 됩니까? 자동차 구하는 것 있고, 그 가는 중식이나 하면 되지 3만원씩 일률적으로 44명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들이 행사니까 말하자면 물론 고부들이 관계가나빠서 그런 것 보다는 좀더 우리가 화목과 건전한 가정을 갖기 위해서는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밥만 먹기는 조금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서 과일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외부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가까운 남이섬이라든가 하루를 같이 가서 우리가 단합의 기회도 되고 어떤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국소적으로 조금씩 준비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이렇게 3만원씩 이것도 다른데는 없는데 이것도 거기 특색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성남 예산만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너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가지고 가서 점심 먹고 관광하는 것은 좋은데 3만원씩 한다면 무리한 경비를 과중하게 한 것 같은 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47「페이지」 위생과 같은데요. 위생과에 보면 모범음식점에 잘 한다고 물값 30% 할인해 줘요. 그것은 3,8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 계량기를 새로 설치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계량기를 설치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것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복합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일 때는 개별 계량 설치비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떨어지면 또 계량기는 떼어갑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계속 모범 음식점이 될 수가 있고요.
○김영봉 위원 글쎄요. 과장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수도 요금 30% 할인해주는 것은 좋은데 계량기를 떼어 내고 달아주고 그러면 그 집에 잘못해 가지고 모범 음식점에서 해지되었다면 계량기를 또 떼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것은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합계량기 설치한 업소에서는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35개소가 선정된 중에서 23개소는 복합계량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만 계량기가 설치되는데.
○김영봉 위원 과장님! 그 계량기는 자기네가 쓰는 대로 한 집에 3개도 달 수가 있고, 4개도 달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집에 들어오는 계량기는 세 사람이 아니고 단독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단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3,840만원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또 계량기 1,800만원 대준다는 것은 맞지 낳는 얘기 같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주로 앞에 일정 같은 경우에 보면 복합 건물입니다. 일정 같은 업소에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제 계량기를 따는 상태가 되는데 그분이 공사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별도 금액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공사비 많이 받는 것은 구청에서 따질 것이 아니고 음식점 같은데 보면 복합계량기 하는 것은, 개인 자기 집에 가는 것은 계량기 하나 사 가지고 업주가 공동분배를 할 때 계량기 봐 가지고 나눌 수가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이것은 지시의 근거에 의하면 업소에 들어가는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량기 설치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상문 위원 모범업소가 상부지침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91년도 7월 24일 국무총리 지시입니다. 91년 10월 9일 국민식생활 문화 개선 운동 추진 방안에 의해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데 92년도에는 안 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91년도에 지시가 되어서 92년도부터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었었는 데 그 때는 예산 수반이 안 되어서 지정을 못 했습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이것은 특색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난 물어볼께요. 수정구청에서 앞서서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화조 청소, 우편물 독촉장도 시장명의로 나가거든요. 청서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별로 도 만들어야 됩니까? 다른 구청에는 없어요. 시청 청소과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사항은 다 쳐주지도 못하는 데, 구청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올해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해 독촉장 발부를 못 했습니다.
○김영봉 위원 시청서 하더라고요. 시장명의로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상문 위원 이것은 시청에서 예산이 올라 왔어요.
○김영봉 위원 예, 시청에서 다 하고 있고, 공히 지난 해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성진 그 부분은 시청에서 독촉장이 나갈 때는 저희는 나가지 않고 있다가 그것으로 충분할 때는 추경때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왜냐하면 안내서를 해주는데 사실은 업자 도와주는 부분인데 시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것도 또 특색사업인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 건강진단 치료비가 1억 9,000만원 서 있는데 다른 구청에는 없거든요.
미화원들 치료비 예산은 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구청에는 없어요. 공히 없으니까 그러면 다 같이 해주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범음식점 계량기 별도로 달아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모범음식점 장려하기 위해서 3,840만원 주는 것은 공히 다 하는 것이니까 상관없지만 청소독촉장 하는 것은 시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하러 합니까? 시청에서 다하는데,
○수정구청장 박성진 시청에서 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겠습니다.
○김상문 위원 거기다가 모범업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몇 개 업소에 몇 「프로」의 몇이다 이것이 있겠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전체 음식점의 5% 이상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업소수의 5%, 올해에는 35개소가 되지만 내년도에는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상문 위원 거기에 5%만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음식점 규모, 지금 대부분 큰 업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못한다 하더라도 "중"이라도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도 깨끗하게 하고 모범적으로 하는데는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늘리고 할 때에는 중간의 업소에 넣어서 공평을 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업소선정할 때에는 업소의 크기에 따라서는 규정에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설면, 좋은 식단제 운영관계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업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김상문 위원 저번에도 행정감사에 보니까 수도요금을 한 달에 40만원 감해주는 업소가 있는데 40만원의 30%, 물을 40만원어치 썼다고 하면 그 집은 고급집인데 무진장 판 것입니다. 엄청난 집입니다. 그런 집이 시에서 모범업소라고 위생검사도 생략해 준다 그러는데 과연 위생도 잘 지켜 지겠습니까? 그런데는 더 위생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위생검열은 문제가 되지만 시설점검은 연2회 시설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런데는 여름에 냉면 같은 것을 많이 팔기 때문에 냉면 육수 같은 것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여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위생검열 안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문 위원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김영봉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부나들이 행사의 대상자들은 어느 분들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요. 저희가 생활이 어려운 가정으로해서 동장님이 추천을 받아서 실시를 합니다.
○강부원 위원 생활이 어려워도 사이가 좋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생활이 어려워도 사이가 좋은 분들은 갈 필요 없지 않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아닙니다. 이것은 사이가 안 좋아서 하는 것 보다는 고부가 같이 나들이를 하는 기회가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꺼번에 어울려서 나들이를 한다는 것은 우선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언제 한 번 나들이 할 때 저희들도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와서 가시는 분들은 출입꽤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려운 분들은 돈벌러 나가고 없습니다.
저희들 친목회에서도 나들이를 가다 보면 2만원이면 「버스」 한 대로 실컷 먹고 쓰고도 가능합니다. 3만원은 너무 많다는 얘기이고, 수정구나 중원구나 공히 노인회에 아가씨 급료와 사무장 월급을 줍니다.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또 사무국장이나 아가씨들 월급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저희는 일단은 우리 관내의 노인정을 총괄을 합니다. 노인저의 모든 등록업무 같은 것도 거기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업무 같은 것도 일단은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각 노인정에 저희가 하고 있지 못한 것을 자체적으로 노인분들을 주 1회씩 할 수 있게 노인교실을 운영도 해주시고 노인 총괄적인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노인회에서 맡아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아까 운동기국를 사주셔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장려를 할만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을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정구지회같은 경우 상조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뭇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피해를 끼치고 파산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하는 일이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끝이나는 상황인데 그런 조직을 해서 결국은 피해를 끼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는가, 나도 얼마 안 있으면 노인이 됩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전한 부분으로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모범업소 30% 수도물 값을 감면해 주신다는데 다른 업소는 안 됩니가? 모범식단제만 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네, 그렇습니다.
○강부원 위원 다른데도 모범으로 잘 하는데 왜 꼭 먹는데만 이렇게 수도물값을 감면을 해줍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도 방안에 따라서 선정 기준이ㅣ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작년도 선정된 업소가 35개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데 새악을 해야 되겠지만 꼭 먹는데만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 업체도 모범적으로 잘 하는데는 그런 혜택을 줌으로해서 확산되지 않느냐, 우리 김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물을 가장 많이 쓰는 목욕탕 같은데는 물을 깨끗하고 업소를 깨끗이 하는데는 감면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하필이면 먹는데만 기분을 하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지금까지 지원대책상에 업종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예산이 작년에는 못 했는데 예산 확보를 해서 올해부터 한다고 했는데 천상 예산이 절감된다, 절감된다 하면서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증액시키지 않는 부분에 증액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도 신경을 써서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절감이, 사실은 절감시켜야 할 것은 절감이 안 되고, 깍아야 할 것은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왕이면 다른 업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위에서 내려와서 하라는 것만 하지 말고 해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도 한 번 해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의도 해보시면 우리들이 모르는 것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각 노인회 지회별로 50만원씩 사무직원 보조 주는 것이, 노인회 경로당이 수정구가 몇 개입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47개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12개 50만원씩 600만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보수하는 것입니다. 노인정 보수 47개 노인정 중에서 보수할 부분에 대한 600만원이 노인정 보수비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것이 아니라 노인정 지회에 수정구 지회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1개소 600만원만 나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지회에다는 600만원 나가는 것이 사무국장과 아가씨, 1개소에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더 질의할 위원, 최병성 위원,
○최병성 위원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특수영세민 기준을 어디다 두십니까? 국도비해서 1억 8,000만원 지원이 나가는데 특수 영세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특수영세민은 생활기준이 있습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거택보호 대상자를 책정하는 법적 보호대상자 외에 연령층이 낮다든지 건강하다든지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데 12월, 1월, 2월은 3개월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노동을 할 수 없어서 생활력이 빈곤할때 3개월동안 보호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최병성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880세대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일단 지시가 되어서 동 심사위원들을 거쳐서 저희 구에 제출되는 것입니다.
○최병성 위원 거택보호자 보호비는 5억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국비가 4억이고,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그렇습니다.
○최병성 위원 세대당 900여만원 돈 지원 나가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그것은 보사부 지침 기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선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선태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데 비해서 안되었지만 우리가 분당을 하다 보니까 분당구에 노인경로당을 많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수정구에는, 저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 우리 지역만해도 「비닐 하우스」에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 없는데도 있고, 있다고해도 쓰러지다시피해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당구를 하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구의 과장은 무엇을 하셨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확보만 되면 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틀림 없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그럼요, 도시와 농촌동은 다소 여건이 틀린 것입니다. 사유지입니다. 신촌동에 한 군데가 수정예산안에 2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사유지를 힘을 써주셔서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2억이 올라갔습니다.
농촌동은 사유지이고 전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여건이 도시동과 틀립니다. 그래서 부지만 해결되고 확보만 도면 건립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하우스」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선태 위원 마을회관도 없어서 남의 방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세밀히 과장님이 조사하셔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지금 농촌동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에 노인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거기다가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처한 점이 있는데 아무튼 농촌동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조사를 해서 부지가 확보되는대로 저희가 지을 수 있으면 짓겠습니다.
○박선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대금은 여기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일단은 사유지 매입도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사유지로 해서 매입도 가능하면 해야 되겠지요.
○박선태 위원 기준이 있습니가? 여기에서 보조해 주는 기준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기준이 감정가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 관계는 박 위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셔서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ㄴ다.
○강대기 위원 사회산업과장님 소관입니다.
177「페이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산편성에 한해대비 예비묘판 설치비 보조있지요? 100만원?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는 무엇입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그것은 지금 지시해서 보온절충 못자리할 때는 300평의 못자리를 설치하고 기계 못자리로 할 때는 100평 정도로 못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답 8,000평에 해당하는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대기 위원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이 1개소만 100만원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저희 구에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필요한 농가에서 가져가도록,
○강대기 위원 제가 이것을 잘 알아요. 수정구도 많이 다니고해서 잘 알기때문에 설피를 하니까 복정동 1개소만 했습니다. 그 전에 가보니까. 그래서 1개소만 하지말고 2개 ,3개소를 더 분리를 해서 고등동쪽과 금토동과 수정구를 제가 한 번 나갔는데 초청이 왔었습니다. 왜 특별히 1개소 한 군데만 설치를 해주느냐 그런 농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검토하겠습니다.
○강대기 위원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을 하셔서 더군다나 성남에는 여러 가지고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내기에 대비를 하셔서 3개소 정도, 다른데 예산보다 농사짓는데 애로점이 많고 농민들이 농사를 많이 기피하고 농사를 안 지을려고 하니까 대비해서 철저히 검토하셔서 3개소로 분리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적지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농촌지도소,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54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분리수거 우수단체 시상금 260만원
오수관로 교체공사(신흥주공) 2,500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000만원
주부전문교양교육 4,000만원
소계 9,760만원
지역경제국
중소기업육성자금 신문광고료 400만원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스티커」제작 900만원
신경제활성화 업무추진 활동비 1,200만원
경찰서 시설비 5,000×2개소=1억원
소계 12,500만원
환경사업소
재해대책용 고압「호스」 540만원
폐기물처리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각장현황 홍보용 「팜플렛」 400만원
수정·중원·분당구청
소각로 구입 4,500만원×3구청=1억 3,500만원
중원구청
불우독거노인 사랑나누기 선물 820만원
생활부조금 1,000만원
수정구청
장애인 행사위문 400만원
모범음식점 수도계량기 설치비 1,800만원
정화조 청소 이행 독촉 우편요금 440만원
총게가 41,1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 예산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최병성 김상문 성규삼 정재의 강부원 박선태 정상규 나필주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장 박성진 중원구청장 김종수 중운구부구청장 황재영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장희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농촌지도소기획계장 허삼상 농촌지도소자원개발계장 이양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대흥○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유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