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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월 20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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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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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산업지원과
      마. 스마트도시과
      바. 회계과
      사. 세정과
      아. 세원관리과
      자. 지방소득세과
      차.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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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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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고용노동과

○위원장 김선임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석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석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홍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철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신성모 회계과장입니다.
  우상환 세정과장입니다.
  염윤수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동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국장님께 총괄 질의 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각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과의 과장님께…… 왜냐하면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체 과에 대한 내용은 저희에게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고용노동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설명에 앞서 고용노동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영 노동정책팀장입니다.
  박정숙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최용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김미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사임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김희상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용노동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45쪽에 보면 표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규로 금년에 104명 된 게 있지요?
○위원장 김선임  44쪽이요.
○박광순위원  45쪽. 45쪽 ‘경력 활용을 위한 전문 일자리 지원사업’ 세 번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신규)’
○고용노동과장 김용  (자료 확인) 예.
○박광순위원  이건 내용이 어떻게, 뭔 사업입니까, 이게?
○고용노동과장 김용  이게 작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했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다가 되면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다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업이고요.
  이게 신중년 어떤, 50세에서 70세에 해당되시는 신중년 중에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에, 직접적인 일자리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봉사활동 형식의 공헌, 그러니까 사회 공헌, 말 그대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자리에다가 참여하게 된 사업으로서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보수가 일반 일자리처럼 생활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는 건 아니고, 참여수당하고 그다음에 식비 그다음에 교통비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지요? 예를 들자면.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현재도 본인이 해설사라든지 그다음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취업은 하지 못하고 내가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연령제한이 70세 이하라고 그랬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50세에서 70세.
○박광순위원  50세에서 70세 이하.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경륜이라든가 학식을 이용해서 이를테면 재능 기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재능 기부 성격이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실비 수당 정도만 받는 거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이해했어요.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48페이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 고용 우수 기업 인증제’가 실시되고 있는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46페이지요?
○고병용위원  예. 오랫동안 이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뒤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과 또 산업지원과 또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에서 가점 부여로 대략, 그 정확한 수치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많이 할수록 좋지마는, 그 숫자 뭐 조금 저기 해도 차이 없습니다. 대략 기업이, 몇 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이 청년 고용 우수 기업 같은 경우는 인증제를 2019년부터 했는데요. 2019년부터 해서 2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그중에서 가점 부여를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 게 지금 8개 기업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된 걸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28개 기업에서 8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27개 중에서.
○고병용위원  27개 중에서 8개가 받은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고병용위원  이게 작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바라는 것은 이 기업이 이렇게 인증제를 받아 가지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심사해서 좋은 가점을 받아서 채택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선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또 어느 정도의 기업들이 우리 성남시, 시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 우리 산업진흥원이나 관련 과에서 지원을 한 예는 나와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답변 저기 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54쪽 보시면 지역 공공일자리사업 중에 자체 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자체 사업은 예산이 전부 성남시 예산으로만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시비.
○안광환위원  국고, 도비가 없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시비로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광환위원  이 기준도 국고보조 기준하고 자격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성남시 자체에 별도로 규정을 만들고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중앙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요,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꼭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자체 예산이니까 성남시가 기준을 만들어서 하면, 지역 실정에 맞춰서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재산 기준이 작년에 3억이었다가 4억으로다가 좀 완화가 됐고요.
  그런데 중앙 국도비 보조사업과 그다음에 자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업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기준을 차등해서 적용했을 경우에 혼선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공통으로다가 중앙 지침에 맞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대개 보면 일자리, 공공일자리를 동에서 접수를 받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격 기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접수를 안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모든 사업이라든지 민원인 같은 경우에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그건 일단은 본인이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접수를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고.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은 자격 기준이 안 되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런데 본인이 정확히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지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개인의 어떤, 내가 4억 미만인지 중위소득 65% 이하인지 그 부분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하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접수받으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는 다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또 걸러내려면 그만한 인력 또 시간이 필요하긴 한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에서.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건 그런데요. 그래도 이 모든 게 민원인이라든지 다른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안광환위원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걸 또 거기 동에서 접수를 받으면서 그걸 다, 재산이라거나 이런 것을 조회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일단은 다 받는다 이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내는,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서 자격 기준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내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본인들은 나는 참여를 하겠다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 가지고 접수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그렇게 좀,
○안광환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누가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은 주로 건설 담당 쪽에서 접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저기 부분하고는 연계 안 되는 건가요? 직업상담사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직업상담사가,
○안광환위원  이 건설 쪽은 동의 다른 일까지 겹쳐 갖고 이게 상당히 포화 상태인데.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단 이분들이 신청이 돼서 배치가 되면 배치해 가지고 동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건설 담당자가 대부분 그 관리를 하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접수도 거기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지금 감점 주는 부분에 있어서 몇 회 이상 하면 감점 주지요, 연속으로?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게 3년 중에 2년을 참여했다든지 1년을 참여했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감점되는 점수가 다릅니다, 조금씩.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항상 이게 보면 취약계층만 지금, 고용에 대한…… 공공일자리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 취약계층 말고도 일자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있걸랑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나는 자체는 그런 부분을 좀 지역적, 맞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계속 취약계층만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를 가지 않고 이 자체 같은 경우는 좀 확대,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방법을 생각 좀 하셔야 돼.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일단은 그런데 취업 취약계층, 이 자료에도 저희가 참고로 넣어놨는데, 취업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일부 대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점이 주어지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아무래도 점수가 좀 높게 받겠지요.
  그리고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동에서 참여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국도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사업하고 동시에 시행을 했을 경우에 거의 비슷한 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데 기준을 갖다가 좀 다르게 적용했을 경우에 서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
○안광환위원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은 당연히 챙겨야 되는 게 성남시가 맞는데 너무 이 일자리, 공공일자리에 취약계층만 편중이 되다 보니까, 가산점을 주다 보니까 그 외의 중간계층에 있는 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래서 신중년 경력 활용이라든지 특화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고 그 사업 특성에 맞는 대상자를, 자격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로 공공근로라든지 지역 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한번 지금 그 취약계층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일자리가 필요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안광환위원  예, 그것 좀, 그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2022년도에는 생각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저는 53쪽이요. 53쪽에 훈련 과정 보면 드론도 있고 또 QA & GM도 있고 그다음에 AI도 있고 있잖아요.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저희가 그거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시에서 아예 고용노동부로 신청을 해서 그것을 실시하는 데는 인력개발센터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인력개발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나오고 또 저희 시에서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 센터에 프로그램이 엄청 다양해요. 엄청 다양해서 그에 관련돼서 지금 여기 취업률도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수료하신 인원 대비 취업률도 좋아서 지금 잘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하셔서 잘하시긴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시에서 따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신청을 그렇게 지금 거꾸로 하신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이것은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한 3년 전부터 저희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공모로 선정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한 이 2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돼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취업도 잘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기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평가를 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직접평가를 하는데 거의 S등급, A등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김정희위원  이 과정이요? 아니면,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김정희위원  아, 예. 그러면 원래 인력개발센터는 우리 고용노동과 소관이 아니고. 그렇지요? 타 과 소관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고용노동과는 이 2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담당하시고 나머지 센터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은 또 타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은,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여기 과에서는 따로 지원되는 건 없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과에서 여성의 어떤 취업이나 경단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타 과도 있기는 하지만 이 센터에 많은 여성들이 등록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받기를, 교육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좀 더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 41쪽에 ‘노동정책 중점 추진 계획 수립’ 하겠다고 돼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작년 5월 달에서 7월 달에 정책 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시 고용노동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계획 수립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세부 사업은 이제 뭐…….
○박광순위원  아니, 거기에 따른 세부 사업은 예산이 있는데 이 계획 수립 자체는 그러니까 고용노동과에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자, 그다음에 48쪽 한번 보면 ‘청년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게 되면 모집 인원에 비해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인원이 굉장히 극히 적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 6월 달에 실시, 2월 달하고 7월 달에 실시한 ‘성남시 온-오프 청년 채용박람회’를 보게 되면 참가 기업이 42개인데, 모집 인원 113명을 42개 기업에서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취업으로 이어진 인원은 19명이라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그 밑에도 지금 현재 모집 인원이 118명인데 취업으로 이루어진 인원은 17명.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이 이유는 그러니까 구직자인 취업 희망자하고 구인을 하겠다라는 기업하고 미스매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회사에서는 이러이러한 인력을 원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어플라이(apply)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는 아예 안 뽑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기업하는 입장에서야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자기가 필요한 인원을 뽑고 또 보수를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를 좀 저기 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이를테면 어느 기업에서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을 원한다, 미리 충분히 정보를 주고 그 정보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원을 해 가지고 취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를테면 박람회만 하게 되면 그냥 여기 시청이고 판교고 와 가지고 ‘나 일자리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회사에서는 “당신은 안 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42개 기업체 수라든가 30개의 기업체, 참가 기업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공지를 해서 어떠어떠한 사람을 원하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놔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취업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취업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참가 기업하고 그다음에 참여 구직자들하고 동시에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공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래도 그런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이를테면 그 기업에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채용박람회에서 뽑을 인원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구직자들은 잘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채용으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당신네 회사는 어떠어떠한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하려고 합니까? 이를테면 응모 자격이라든가 또는 갖춰야 될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미리 공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 231명 모집에 저희가 면접은 한 510명 정도가 봤는데 그중에서 취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그 참여 기업에 대한 어떤 구직 분야, 구인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박광순위원  정보를 충분히 알려줘서 취업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53쪽에 아까 여성인력개발센터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두 가지 프로그램 훈련 과정에 남성도 하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남성도 하는 거예요. 단지 수행 기관이 여성인력개발센터일 뿐이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보게 되면 중간쯤에 그간의 추진 사항 해 가지고 QA & GM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수료를 18명이 했는데 취업으로 17명이다. 그 밑에 AI 서비스 기획자 양성 과정도 수료가 17명이고 취업으로 15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어차피 국비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까지 고용부에서 나와서 평가를 하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현재 국비로 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취업하고 취업 이후에 얼마나 근무를 하고 있는지 고용노동부에서 이력을 추적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고용노동과장 김용  고용노동부에서 평가에 대한, 취업이 된 상태인지 안 됐는지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확인을 하는데 사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별도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예, 과장님 말씀 하여튼 제가 믿겠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 강한 의구심이 좀 들어요. 어떤 의구심이냐 하게 되면 이를테면 수료를 18명인데 취업으로 17명 했다 하게 되면 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자기네들, 이를테면 성취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갖다 꽂아 넣는 겁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그 회사에서는 또 바로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한번 전반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물어, 저기 해 가지고 지금 2021년도에 교육받은 사람이 2022년도 지금 현재, 1월 달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회사에서, 그거 한번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금년도 중반기쯤 한 번 하고 하반기쯤 한 번 하고 해 가지고 적어도 취업을 했으면 1년 이상 한 2년 정도는 거기 그 회사에 근무를 해야만이 그 사람도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데 이를테면 경력 사원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자기네들 어떤 사업의 목적 달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업을 시켰다고 하고 실상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관련된 정보도 가지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점검을 한번 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고용노동과에서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이것만,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켜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예산의 효율성을 갖다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갖다 10억을 쏟아부었는데 취업 한 두어 명 하고 그다음에 한 1개월 근무하고 그만둔다. 아무 필요 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산을 쓴 것에 대한 효율성 측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거 확인 좀 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거 제가 꼭 당부를 좀 드리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듣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56쪽에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거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이거 어느, 운영 방법이 지금 위탁 용역을 줬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용역을 준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1년 단위로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인지어스’라는 인력 고용 서비스 회사가 3년,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년 동안 계약을 했어요, 인지어스하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이 예산 지금 현재 17억이라는 돈이 대부분 전부 다 인건비인데 이게 몇 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36명분에 대한 인건비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36명.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공무원 지금 현재 팀장하고 직원 2명은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니고, 직업상담사인 36명에 대한 인건비가 17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도 가보게 되면 이 직업상담사가 배치가 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는데 이게 좀 실적이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동에, 지금 16개 동에 배치가 돼 있는데요. 동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의외로다가, 동의 상담으로다가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전화로다가도 이 문의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하고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 쪽에 상담을 와서 얘기를 하다가 또 일자리상담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구인 구직, 구직에 대한 어떤 그런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과적인 면에서 봤을 때 동에 전에는 24군데가 있었는데 일부 판교일자리센터 생기면서 통합을 하고 줄여 가지고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성남센터·판교센터·구·동 36명을 지금 현재 채용해서 직업상담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별로, 구별로 동별로 센터별로 작년에 취업, 직업상담을 통해서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취업된 일자리가 어떤 건지, 이를테면 요양보호사를 갖다가 어디 요양보호기관에 취업을 시켰다라든가 이 현황 가지고 있는 거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 상담, 구인 구직 알선, 취업 이 부분은 각 센터별로다가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 기관에 취업이 됐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인지어스에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저기를 해야만이 예산, 17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용역을 줬으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예산 17억을 가지고 36명 직업상담사를 취업하기 위한 사업이 돼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박광순위원  이거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는 일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 실적이 취업 같은 경우에, 상담도 그렇고 취업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 한 8600명 정도를 취업을 시킨 걸로다 지금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박광순위원  8600명을 취업을 시켰다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이 직업상담사들이?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전체 실적이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전체 실적이? 직업상담사 36명이,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작년 한 해 동안.
○박광순위원  직업상담사 36명이 8600명을 취업을 시켰다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내가 보니까 대통령보다 낫네.
    (웃음소리)
  그거 정확히 저기를 하셔야 돼요. 자료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나중에 그 취업 이력을 갖다 추적을 하시고 인지어스한테 얘기해 가지고 자료, 이력을 추적을 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거 추적을 하는데,
○박광순위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취업을 시켰다가 아니라 그 취업시킨 사람이 얼마나 이를테면 그 취업을 지속을 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8700명은 과장님, 난 지금 현재 의문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데, 870명도 아니고 8700명을 갖다 36명이 취업을 시켰다? 내가 볼 때는 고용노동부를 없애고 아예 여기 인지어스를 갖다 운영하는 게 낫지, 그렇게 되면.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그 실적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담은 한 15만 7000건 정도를 했고요, 그중에서 구인 구직 그다음에 알선 그다음에 취업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상담 건수하고 15만 7000건에 8700명을 취업을 시켰다, 이거 대단한 숫자인데 이거 와서 저한테 자세히 좀 설명을,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센터별로 자료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병용위원  보충.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조금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고병용위원  이 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이 조직이?
○고용노동과장 김용  센터는 처음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다가 도,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이천……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예, 좋습니다. 그건 저기 할 테니, 그러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센터가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할 때부터 현재까지 취업자들에 대한 그 회사 사업자등록증 있을 겁니다. 회사 사업자등록증은 누구나 다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정보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전체 취업한 인원에 대한 취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병용위원  예. 그래야 이게 수치가 정확히 나오지 이렇지 않고 예를 들자면,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취업도 안 된 상태에서 취업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한 것은 이게, 그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들이대야 이게 정확히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니,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그 두 사람이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주겠습니까? 내가 여기 이 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저기와 같이 나오지요, 나올 때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년에 취업한 인원이 8000명이 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하게 되면 그 사업자등록증 취업처가,
○고병용위원  예, 정말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수치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많은 수치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이면 그 장수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 숫자가 뭔가 지금 착오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자,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길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니까요, 제 방으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짧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2022년도에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정확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6000억 원입니다. 거기에 신규 사업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신규 사업이 경로자 고용지원금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영발위원  몇 가지가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영발위원  일자리 어떤 도약에 대한 장려금도 마찬가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하셔야 공모 또는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저기가 될 수 있겠지요? 사전에 파악을 해야. 그걸 빨리 파악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왜냐하면 우리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특수시책사업도 있긴 합니다만 주요사업들이 지금 현재 중앙의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자체 사업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편승도 해서 일자리 창출과 교육에 대한 부분들 더 늘려보자라는 취지인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박광순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자료를 좀 주시고, 고병용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는 가리고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험공단에다가 조회를 해 보면 증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시로 확인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 자료도 같이 좀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 위원님들에게 주시기로 했던 부분들에서 일부 변형을 시키되 기본적인 것은 박광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좀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8000건이 되는 개개인의 취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이라든지 고용보험 확인을 좀, 그건 조금,
○김영발위원  아니아니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파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고병용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따로 있을 거고요, 또 달리 보는 방법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험공단에 조회를 해서의, 공개되어 있는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증감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니, 그러니까,
○김영발위원  그거 차치하고 아무튼 자료를 같이 배부를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하여튼 지금,
○김영발위원  예,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오셔 가지고 물어보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 취업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면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계획 인원에서의 취업률이, 수료 부분뿐만 아니라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취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료가 중간에 결격 또는 아니면 탈락자가 거의 없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고용노동과에서는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보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실제도 들여다봐야 되지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노하우를 같이 공유한다든지 해 주셨으면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저희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취업처에 관련되는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취업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시키는 어떤 그런 형태로다가 되기 때문에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일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주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우리 주무 부서는 그것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도 하고 쌓아가시라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타 지자체에 쌓지 않았던 어떤 저기를 장점만, 엑기스만 뽑아내서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발로 좀 뛰어 달라는 얘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성공 파트너 일자리센터’ 관련 건인데 성남센터에서 고유적으로 하는 업무가 또 있고 판교센터에서 하는 고유 업무가 따로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약간 구분을 지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하지만 지금 현재 동과 구와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A라는 분이 한 곳만 들를까요, 두 곳을 들를까요, 몇 곳을 들를까요? 혹시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방문율에 대해서는 확인은, 아마 확인은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것을 한번 데이터를 받아보세요. 그만큼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이 그 방법을 못 찾아서 동도 가고 구도 가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이 위탁받은 업체의 디비(database)가 공유가 안 됐거나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심하게 좀 들여다봐서 원스톱 일자리를 연계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저기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성인력센터의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좀 믹스를 하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타 지자체보다도 더 성공적인 지역 일자리 또는 재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어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바램과 또한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2쪽에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100% 저희 시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사업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상해보험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들이 자원봉사에서 강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노동자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어떤 대상으로 정할 수는, 법적인 대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주민센터도 그렇고 그리고 무슨 어디 복지회관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리 공공기관의 규제를 받으면서 강사를 하는, 이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이 한 700여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노동자일 수도 있고 또 예술인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전에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는 법이 어떻게 명확하게는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국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비로 하는 거라면 이 안에, 지금 노동 취약계층이라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플랫폼 노동자도 될 수 있잖아요, 노동이라는 건.
  그러니까 상해보험이든 예술인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강사들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성남시에 있는 전체 강사는 파악하기도 어렵고 대상을 선정하기도 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행정으로는. 그러나 공공기관에 계시는 강사들은 이분들도 사실 보험이 필요하거든요, 분야에 따라서.
  그래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굳이 이렇게 직종을 분류를 하자면 아마 프리랜서 쪽으로다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프리랜서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또 용역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그 용역을 발주 계획으로 있어서 그런 내용까지 담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왕이면 좀 서둘러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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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경제과

(10시 58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최홍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승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은영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하영 협동조합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강원구 농산유통팀장입니다.
  박대균 동물보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위원  62페이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쉼터 확충’ 사업에서 이게 200평에 2억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작은 액수가 아니고 상당한 액수인데 시설의 내용이 대략 무엇무엇이 있는지요? 가볍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 중에 지금 저희가 가장 크게 확충되어 있는 게 중앙공원에 설치돼 있는 거 그 수준으로 설치를 할 건데요. 주로 반려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들만의 그런 놀이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견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 아마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대략 몇 마리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글쎄, 마릿수로는 한정은 없지만,
○고병용위원  대략 그냥 해 봤을 때 여기하고, 예를 들어서 율동공원에 170마리 정도, 아, 이것은 아니구나. 이거 평수가 훨씬 더 크구나.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작네요. 여기 수용할 수 있는 마릿수가 대략 여기 시설로 봤을 때는, 다른 데 시설로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여기 민원에 관련해서도 기대 효과라든가 추진 계획 이런 것들 쭉쭉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거에 특별히 민원 상황들은 없으시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의외로 반려견주마저도 주위에, 내가 살고 있는 주위에 이 쉼터를 설치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런 여론이 있기는 하나 저희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주민들 설득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후에 이런 민원이 100% 안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안 일어나는 방향으로 완전히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선창선 위원님 먼저 드셨네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안녕하십니까?
○선창선위원  지난 행감 때 사회경제과 신설에 대해서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진행 상황 좀 알려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지금 저희가 현재 준비를, 안을 구성은 하고 있는데요. 사회경제과 내에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 3개 팀 정도 그리고 그거하고 병행해서 농업 관련 업무들은 농업기술센터에 통합하고 해서 지금 준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로드맵이 마련되면 다 되신 것과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회적,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게 성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미진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경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중에 꼭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한 10년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선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립 초기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영으로 구조됐는데 이게 좀 더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위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렇지 않아도 저희 5개년 계획에 또 위탁 관련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올해, 저희가 올해 1년간의 로드맵을 설정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준비 계획도 좀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작년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다시 재개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그 예산이 거기 있었나요, 거기에? 새해 예산에.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저희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이거 추경에 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이번 추경이 어제 날짜로 아마 입력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이건,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활동을 재개한다고 하면 거기에다 내는 기금도 있고 다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하셔 가지고 추경이라도 해야지 이게 활동이 재개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어쨌든 저희가 방침결재를 맡아서 다음 추경 때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하여튼 간 지금 사회적경제 5개년 개혁은 계속 언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지금 준비,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인데 어떤 준비 작업들을 지금 다 그렇게,
○선창선위원  준비 작업에 대한 부분들도 저한테 자료 좀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팀이 새로 생긴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농정팀은 전에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농정유통팀에서,
○박광순위원  농정유통팀에서 농정팀하고 농산유통팀으로 나눈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광순위원  동물보호팀.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동물자원팀’이 ‘동물보호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팀이?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동물자원팀이 동물보호팀으로,
○박광순위원  동물자원팀이 동물보호팀으로.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동물보호팀장인 박대균 팀장은 직렬이 뭐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행정직입니다.
○박광순위원  행정직.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전에 강원구 팀장은 전문성이 좀 있었는데 동물보호팀장을 행정직으로 해서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물론 팀장의 역할이 또 별도로 있겠지만 거기에 전문 수의사가 저희가 채용을 해서 임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임용은 아직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지금 합격만 된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그러면 동물보호와 관련된 우리 직렬은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수의가 있고요.
○박광순위원  수의사, 수의직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리고 농업이 또 병행해서 하고.
○박광순위원  그러면 수의사는 기간제로 채용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아니요, 정식 직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정식 직원으로?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급?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7급이요.
○박광순위원  7급?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그거 공채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팀장 밑에 7급 수의사가 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행정직이더라도 그걸 보완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농정팀하고 농산유통팀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예요? 농산유통팀은 농산물을 갖다 유통하는데 주로 하나로마트.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로마트 외에는 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어쨌든 가장 큰 판매시설은 하나로유통이고요. 그리고는 일반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하나로유통센터 하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농정, 농산유통팀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 팀장, 농정팀하고 농산유통팀이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농정팀이라고 하게 되면 이를테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우리시는. 그런데 사실 농업하고 있는 면적은 극히 제한적 아닙니까?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팀을 이렇게 지금 하나 신설하고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 농산유통팀에는 가축 업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박광순위원  가축?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에 가축하는 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가축, 그래도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물론 닭 키우는 농가가 한 농가 정도 있는데 1만 마리 정도 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마릿수하고는 별개로, 전국에 AI가 발생되고 이러면 이 마릿수하고 상관없이 이게 번지고 이랬어서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법적으로 그것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 팀까지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행정의 수요가 그만큼 있으면 팀도 만들고 인력도 증원해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원칙인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여건이 안 된다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농가도 없는 거고 농지도 지금 현재 다 줄어들어서 없는 거고 그런데 자꾸 이런 관련된 팀이 생기고 신설되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갖다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양봉농가 하나 있다고 양봉팀도 하나 만들지 그래요. 말 1~2마리 키운다고 말팀도 하나 만들고, 소팀도 만들고.
  우리 성남시의 농가 현황하고 왜 이 팀이 지금 신설이 되는 그 필요성을 갖다가 저한테 설득을 시키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께서도 이런 팀 신설하는 것 같은 경우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관련된 산업이 이를테면 번창하고 늘어난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지마는 관련된 산업이 자꾸 축소되고 없어지고 있는 판에 자꾸 이 팀을 만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갖다 더 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공조직만 자꾸 비대하게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이거 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력만 1~2명 늘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기를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성남시가, 맨 처음에 제가 의원 들어왔을 때 2550명, 성남시 공직자들 지금 3300명이에요, 지금 현재. 인구는 줄어드는데.
  자, 59쪽을 볼게요. ‘성남시 반려동물 돌봄센터’가 수진동의 수정커뮤니센터 지하 1층, 가봤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이게 사실 위치가 거기가 지하 1층이고 좀 폐쇄된 감이 있고 좋지 않더라고요, 이게. 더군다나 반려동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반려동물로 인한 이를테면 자연적으로 방사되는 냄새 또 내지는 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환기도 좀, 환풍기를 설치는 하겠지만 환기 문제라든가, 맨 처음부터 이것은 장소 선정이 좀 잘못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돼 있으니까, 그것 지나간 과거를 갖다가 제가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은데 잘 운영을 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 반려동물이 얼마, 가구가, 몇 마리고 몇 가구나 됩니까? 몇 세대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지금 등록된 두수만 한 5만 7000마리 정도 됩니다. 등록된,
○박광순위원  등록된 것만 5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5만 7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애견, 애묘 또 뭐가 있어요? 다른 것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등록은 저희가 지금 5만 7000마리에는 반려견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반려묘는 해당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반려묘는 지금 등록제가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등록제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미등록 반려견 또 내지는, 아직 반려묘는 지금 현재 등록제가 시행이 안 됐으니까 기타 다른 애완동물까지 합치게 되면 적어도 한, 제가 추측건대 10만 정도 된다고 보여지네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 정도.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수진동 커뮤니티센터 하나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남시 반려동물이 분당구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성남시가 완전히 이렇게 참 통합이 되면 우리의 희망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분당하고 지금 현재 본시가지하고는 약간 단절된 감이 좀 있는 건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이거 분당구에 추가 하나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아직 개소가 안 돼 있지요? 개소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개소가 되면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분당구에 만약에 이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만들었을 때에 이용하는 율, 회전율, 이용하는 시민들 그다음에 성남시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대단히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저희가 지금 올해 가장 최우선 목표로 반려동물 돌봄센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 2월 달에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워낙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올해는 일단 부지부터 확보를 한 다음에 이것을 확충, 확장하는 방법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뒤에도 나오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 가지 민원이 유발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남 시유지 중에서 빈 공간이 있으면 이를테면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거기서 패키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런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되면 민원도 없고, 그 안에 주차장 충분히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에 지금 현재 도심지의 시유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반려동물, 왜냐하면 시민이 원하는 대로 행정 수요는 따라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반려동물 가구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성남시 행정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 전석배 국장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특히 분당구 쪽에 이게 필요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61쪽의 중간에 ‘길고양이 처리’ 이 업무를, 이게 지금 팀장이 누구, 동물자원팀이에요, 누구예요? 팀장, 박대균 팀장?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박대균 팀장님 발언대로 좀 서세요.
○동물보호팀장 박대균  동물보호팀장 박대균입니다.
○박광순위원  박대균 팀장님, 이 업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잖아요. 이 업무 정말로 정확하게 깐깐하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동물보호팀장 박대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하고 있는 이 2개 병원에 그냥 우리 성남시 돈만 주는 꼴이 됩니다.
○동물보호팀장 박대균  예.
○박광순위원  지금 여기 처리 순서도를 보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민원을 접수.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민원 접수 안 합니까?
○동물보호팀장 박대균  필요하면 저희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필요하면이 아니라 당연히 시에서, 이거 홈페이지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있잖아요, 성남시 홈페이지에다 국장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그 처리에 관련된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올려놓으세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예.
○박광순위원  아니, 시민들이 위탁업체를 어떻게 압니까? 여기 어떻게 전화를 하겠어요? 우리동물병원이 어디가 있고 우리들동물병원이 어디가 있는지 알고 이걸 갖다 저기 하겠습니까?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주변에 이 길고양이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민들은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알아도, 예를 들어서 이 동물병원을 갖다가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전화번호 찾아 가지고 이걸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우리시에서도 동물팀 전화번호를 적어 가지고 하시라도 전화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시 공무원이 우리동물병원에 얘기를 해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든가 해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일을 갖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위원님, 길고양이 관련해서는 민원이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 사항도 많이들 접수가 되고 있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처리 기관에다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물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마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우리 성남시 관련된 팀 전화번호를 적어놓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링크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업체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안 하고 중성화사업을 했다고 해서 돈을 받아 가는 거.
  박 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동물보호팀장 박대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고양이, 거기서 보고하는 대로 고양이, 이 고양이인지 저 고양이인지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가. 까만 고양이는 전부 다 까만 고양이고, 까만 거 흰 거 합친 것은 그놈이 그놈 같지 잘 모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몇 년 전에 저한테도 신고가 들어온 게 있어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안 하고 그 한 마리 가지고 사진을 갖다가 앞으로 찍고 옆으로 찍고 해 가지고 한 마리 중성화사업을 하고 열 번을 갖다 중성화사업을 했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저기를 하고 돈을 타가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이 업무처리 하세요. 성남시의 돈이, 시민들의 세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동물보호팀장 박대균  예.
○박광순위원  ‘위탁기관별로 매월 1회 감독·관리, 위탁비 지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히 하세요, 이거.
  그다음에, 예, 들어가세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반려동물 쉼터 확충’, 62쪽에. 지금 황송근린공원 내에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설치하는 것도 애 많이 먹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아직 설치한 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민원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탄천변에다 반려동물 쉼터를 만들어놨어요. 이건 잘하셨는데 이거 관련된 시설이 탄천변에 메시펜스만 지금 현재 쳐놨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아무것도 편의시설이 없어요. 특히 여름에 뙤약볕이 쨍쨍 내리쬘 때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가서 반려동물 쉼터에 갖다 넣어놓고 쉬라고 하는데 그러면 반려동물 주인은 어디 가서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흔한 파고라 하나가 없어요. 그 흔한 의자 하나가 없어요.
  반려동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거기 가서 뛰어노는 거 보고 그 뙤약볕을 갖다가 왼, 다 쐐가면서 그걸…….
  그래서 적어도 반려동물 쉼터별로 파고라 한 2개, 의자 한 4~5개 정도는 비치를 했다가, 생태하천과에서 말은 있어요. 뭐냐?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물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갑자기 마른하늘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일기예보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천을 관리하는 관리원들이 있어요, 기간제 요원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운 데, 이를테면 여기 지금 현재 야탑에 있다 하게 되면 탄천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를 해 가지고 파고라를 접어서 잠시 비치했다가 다음에 또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시민 편익을 증진을 시켜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메시펜스만 만들어놓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이거 간단하고 돈도 들어가지도 않는 이런 저기를 갖다가 안 하려고 사거리마다 전부 다, 햇빛 쨍쨍 쬔다고 횡단보도마다 그것은 다 설치를 해놨더구먼, 여기에 이걸 설치해 주면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하나 여쭤보면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22년도 1월 7일 자 KBS 뉴스 보셨습니까? 거기에 사회적기업, 시민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건이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금액도 상당히 커요. 물론 성남시에서는 수감자료 기준으로 해서의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구매 내역에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총액 573억 중에서 94%를 차지한 540억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누적되어 있는 금액도 크겠지만, 제가 왜 이 언론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냐면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뿐만 아니라 시민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업무청취 자료에도 일부 나와 있어요,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환원의 범위에 보면 공급 인상으로 인한 근무 여건 개선, 복지 강화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설비 재투자라든지.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재정 지원이 된 내역이 혹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에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든 시민 기업이든 간에 사회적 환원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겹치는 부분이 또한 있겠네요? 대답하시기가 애매하실 거예요. 자료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참고로 그 기사를 모르겠으면 저한테 방문을 해서 알아봐 주시고.
  지금 현재 근 9년 동안에 225억 원의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관련된 자원순환과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업무청취 시에, 수의계약 내역을 합쳐도 그 금액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언론하고 우리 수감자료에 줬었던 자료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재정 지원에서도 있을 거라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꼭 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어제도 살짝 이야기했습니다만 가급적 빨리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예,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드려요? 우리가 보면 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도 지급을 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듯이. 그런 것들이 분명히 겹쳐 있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의구심을,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저희가,
○김영발위원  가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려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저는 다른 질의를 드리거나 어떤 저기를 할 때에 여러 과 것을 그리고 관련된 사업 건들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다 보니 혼선도 있어 왔는데 최대한 혼선을 줄이고 정확한 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 그렇게 알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67쪽에 금융복지상담센터 이건 어디 팀장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지역경제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역경제팀 지승환 팀장이?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운영, 그간의 추진 사항 보면 시민교육 289명 그다음에 찾아가는 재무 상담 61명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시민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이게 집체교육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것은 찾아가는 채무 상담이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상담도 그렇고 교육도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어디어디 시민교육을 했는가.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찾아가는 재무 상담은 어디, 인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이것도 보통 개인적으로는 아니고요. 학교라든지 기관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본인이 요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기관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기관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수요 조사를,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 하시지 말고 통상적으로 이런 센터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간의 추진 사항을 갖다 부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센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그 센터의 존재감을 갖다가 드러내야 하니까. 그래야 나중에 예산도 받고 또 인력도 하나 늘릴 수가 있고. 그거 정확히 과장님께서 아시고 지도감독을 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찾아가는 재무 상담이라 하게 되면 이게 재무 상담이에요, 채무 상담이에요? 이게 재무 상담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채무 상담입니다.
○박광순위원  채무 상담이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채무 상담이다. 그러면 채무자가 요청을 했을 텐데. “내가 시에 갈 형편이 안 된다. 그냥 당신이 와라” 이렇게 해서 간다는 얘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제가 그건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채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시청 그 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찾아가는 채무 상담은 센터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간 연중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아니고 어떤 기관이라든가 가 가지고 상담을 해 준다라는 거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61명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만약에 여섯 군데 기관에 가 가지고 6명씩 상담을 했으면 이게 61명이 맞고. 그런데 그러면 그 기관에서 요청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우리한테 와 가지고 우리 채무 상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채무 상담 좀 해 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어느 단체나 기관에 또는 회사에 있는데 채무 상담을 “내가 빚이 있으니까 해 줘라” 이거 굉장히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을 갖다 드러내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이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시민교육은 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아주 금융이나 재무 지식에 약한 고등학교 졸업반이라든가 또는 지금처럼 아직 졸업 전이고 그다음에 대학교 입학시험은 다 끝났고, 그런 애들한테 예를 들어 장차 사회인으로서 성인으로서 이 재무 교육 또는 채무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이거 관련된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찾아가는 시민교육 어디다가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대상자가 누군지. 채무 상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거기 채무조정 한 거 있잖아요. 개인​회생하고 법원 파산 신청한 거, 채무대리인제 이것도 봐 가지고, 그 사례를 많이는 필요 없지마는 한 4~5개 정도 뽑아 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에 보면요, ‘소비자 물가조사 모니터링’ 이 예산은 1억 2000 정도인데 우리 주신 자료 64페이지에는, 이분들의 활동이 결국은 64쪽 65쪽이 활동들인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런데 여기서는 예산이 지금 2억이 좀 넘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모니터 운영 1억 2000대는 오로지 그냥 지급되는 돈만 여기다가 액수를 써놓으신 건가요, 16쪽에 기재된 거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자료 확인) 그 물가, 16쪽에 있는 1억 2240만 원은 저희가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51명 있습니다. 이 모니터 요원에게 한 달에 활동비로 2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고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그러니까 그 예산만 여기다가 해 놓으신 건가요? 일인당 20만 원?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리고 소비자, 그 64쪽에 있는 저희 자료는 소비자단체에서도 활동도 하고요,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센터 운영비도 일정 부분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64쪽의 현황과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64쪽에 있는 그 예산, 2억 1700에 관련된 예산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상입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 보충 자료를 요구하려고 다시 추가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업종 다변화 및 판로 지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 주셨어요, 사회적경제홍보관까지. 그리고 6개 유망 분야 협업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이 있겠지요.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들 또한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지역 환원에 대한 부분 등,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부분들이 대다수 지역 주민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서 자료 또한 제가 수감 때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상세히 들여다보니 가족기업인 사회적기업 또한 꽤 많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가족기업이지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업종 다변화를 통해서 더 늘려주겠다? 가족기업을 더 키우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물론 가족도 우리 성남시에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3분의 2에 충족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통산업이 아닌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총수의 이런 것들이 구십몇 %를 차지한다고.
  이런 업체들에게, 물론 그 업체가 다는 아닙니다만, 돌봄 분야에 대한 어떤 저기까지 열어준다? 이게 시민들이 어떻게 들여다볼까요? 저는 이게 의아하고요.
  그래서 총 다섯 가지에 대한 다변화 및 판로 지원에 대한 내역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 소액이기는 하나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 세부적으로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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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권지원과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철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어떤 것만 할까요? 주요사업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지는 않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그러면…….
○박광순위원  아, 임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려. 그걸…….
○위원장대리 김정희  (웃음) 세 가지만 집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상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골목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유영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선주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상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이 상권과가 만만치 않은 과인데 앞으로 일을 잘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84페이지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이쪽으로 오른쪽에 8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대원시장은 화장실이 2층에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볼일을 보려면 여건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아주, 아주 고약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장 분뿐만 아니라 인근에 그런 화장실이 없으면 다 그쪽으로 주로 많이들 가시거든요.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안 좋은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데에 이 소규모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현대화 사업 특정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이게 지금,
○고병용위원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현재 5개소가 지정이 돼 가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대원시장은 이번 사업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아무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면 여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85페이지 여기 두 번째 꼭지에서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지정된 5개소는 분당종합시장, 우성종합상가, 수정현대시장, 남한산성시장, 분당현대시장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고병용위원  이런 것들이 주로 시설현대화 사업이라 하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뭐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하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임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화장실 보수도 1개 시장에 들어가 있고요. 다른 데는 LED 등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배전반 전기시설 교체 이런 등이 해당이 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또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거, 올해 추경에라도 이거 가능하다면, 거기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참고로 한번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꼭 기억에 좀 남겨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임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쪽 보면 ‘중앙지하상가 상권 활성화 추진’ 이거 지금 업무 좀 어느 정도 파악하셨어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시장도, 지하상가도 방문해 가지고요, 좀 둘러봤고. 그다음에 상인회장하고도 몇 번 몇 차례 만나서 현안 사항을 좀 들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기본계획 수립이 상반기라 그러면 언제쯤?
○상권지원과장 임철  지금 아직까지 우선 의견 수렴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관계 기관 간담회를 2~3차례 더 한 다음에 2분기 중에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6월은 넘어야겠네. 상반기는 넘어야겠네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어떻게 진행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지방선거가 끝나도 이 기본계획 수립은 지속해서 가겠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선거와 무관하게 어차피 현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추진을 계속할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쪽 상인회에서는, 지하상가 상인회에서는 부분 리모델링을 원해요, 완전 리모델링을 원해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전체 리모델링을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영업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권지원과장 임철  현실적으로는 그게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지 리모델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서로 간에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영업에 대한 불가피한 어떤 제한 때문에 그게 지금 쉽게 전체적인 의견은 잘 안 모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분은, 저희가 초창기에 민간에서 우리가 저희 쪽으로 기부채납 받았을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시설이 한 20년 30년 정도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급한 것만 한 이십몇 억 들여서 조정을 했지 그 이후에는 사실은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그런 식의, 땜빵식의 부분 리모델링이라면 계속 돈이 들어가게끔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잘, 과장님이 이 부분은 잘 협의하셔서, 국장님, 이 부분은 잘,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예.
○안광환위원  잘 협의하셔서 이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영업하시는 점주들하고 또 상의도 하셔서 이게 완전하게 바꾸고 또 너무 이렇게 총총히 구분 없이 그냥 매장들이 많아요, 매장 수가.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업종들이 건너건너건너 있고 빈 또 점포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이게 이번에 한 번 손대면 10년 20년이 지하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돼요. 이거 괜히 그냥 땜빵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과장님, 성호시장 지금 임시 시장 이거 3월 달에 이전한다 그랬는데 안 되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3월 달에 지금 시행사인 금성하고 지난 1월 14일 날 상인회하고 도시균형발전과하고 같이 간담회도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임시 시장 입점부터 지금 거기에 걸려 있어 가지고 앞으로 언제 어떻게 구체화되겠다는 건 결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내가 지나가다 보면 벽면하고 거진 해서 3월 달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임시 시장으로 이전하는 거. 그런데 그게 구청 허가도 안 받고 그냥 안의 시설을 하는 바람에 다시 다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 있던데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지금 거기 임시 시장이 여러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C동입니다. C동이 지금 대수선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이행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현재는 지금 원상복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거기 지금 그 시장을 대수선허가를 득해 가지고, 저희 관련 부서인 중원구청 건축과장이 그날 간담회에서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그게 C동을 활용을 하려면 현재 거기가 3층 구조인데 1층만 시장으로 하더라도 2·3층에 대한 구조 안전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러려면 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금성과, 금성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C동은 불가피하게 이번에 임시 시장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역을 만들어서 다시 상인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도 안 이루어졌고 또 그것을 하려면,
○안광환위원  신한하고 또 저기도 계약도 안 맺은, 신한은 안 해 준다고 또 그렇게 버티는 것 같은데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러니까 그 관계도 풀어야 되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지요, 지금.
○상권지원과장 임철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월 안에 그게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상인회에서는 8월 달, 올해 안에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얘기하네요. 왜냐하면 그 C동은 사용 불가로 판정이 났고요. 그다음에 금성에서 더 이상 안 한다라면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 부지도 지금 다른 데하고 협의도 안 돼 있고, 결국.
○상권지원과장 임철  대체 부지는 마련이 된 상태인데요. 상황인데, 또 대체 부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상인들하고 금성 시행사하고 맺었던 협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또, 다시 협약도 맺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일이 좀 지나가, 경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광환위원  그러면 성호시장 지금 이것은 민영 쪽에서, 금성에서, 에덴에서 해 주는 건데 우리 전통시장, 성호시장 전통시장 하는 부분도 그쪽으로 입점을 하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계획도 지금 차질이 생기겠네? LH하고.
○상권지원과장 임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개발 시점이 좀 늦어질 경우가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금성 시행사하고 상인회하고 물밑 접촉을 계속하기 때문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상인이나 시행사나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어떻게든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광환위원  그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사, 임시, 지금 기존에서 더 장사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문제는 금성이에요, 에덴. 계속 여기 과장님들, 상권지원과 오시는 과장님들마다 고생하신 건데, 지금은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아직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1차적인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컨트롤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안광환위원  이거 잘 협의하셔서, 이 금성 부분이라는 회사는 참 우리 7대서부터 믿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어 갖고 과장님도 이거 금성 관계자들하고 계속 미팅 가지면서 일을 봐 주셔야 돼요. 제지할 것은 제지해 줘야 되고.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하여튼 성호시장 상인분들,
○안광환위원  도시균형발전과하고 상의하셔서.
○상권지원과장 임철  의견 잘 소통하게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신흥역하고 수진역 이 부근은 역세권에 있는 상점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수진 어디 말씀하시는지?
○안광환위원  신흥역하고 수진역. 이게 기본계획 수립해 갖고 이제 추진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지하상가하고 성호시장 연계된 수진역에 있는 상권 그다음에 신흥역에 있는 상권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이게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데?
○상권지원과장 임철  아, 지금 중앙지하상가 기본계획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광환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임철  지금 지하상가,
○안광환위원  이거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그,
○상권지원과장 임철  아, 그것은,
○안광환위원  성남대로하고 별도로 지금 하나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그것은 산성대로.
○안광환위원  산성대로하고?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재생 프로젝트 그거에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것은 지금 지하상가 리모델링으로 갈 거냐, 시설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만 용역이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우리 상권지원과의 예산 기준으로 해서 공약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우리 상권지원과의 22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금액 그리고 전체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상권지원과장 임철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아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쭤봐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숙지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저희가,
○김영발위원  참고로, 예, 이야기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저희가 올해 상권지원과 본예산이 260억입니다. 260억 중에 성남사랑상품권 지원사업에 올해 확보된 예산이 105억입니다, 시비가.
  그리고 나머지 공약사업이 총 4건인데요. 그중에서 추가로 시비가 올해 예산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자료 확인) 나머지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약사업하고 업무청취 자료에 준 주요업무 내역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을 합치게 되면 총예산과의 갭이 있지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업무청취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은,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연속, 지속적인 사업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물론 6월까지 임기이기는 하나 작은 부분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알 필요가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1장으로 해서 다음에는 업무청취 시에 총예산 기준으로 해서의 공약사업, 시책사업 등등을 구분해서 첨부를 해 주게 되면 다른 위원들도 그 건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고, 또한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이 관련된 건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지원도 해 주지만 소통하는 데 있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첨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전체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업무, 시책사업 뭐 이런 것들 말고도 작은 것들이라도 열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
○김영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저희가 아직 오늘 준비가 좀 덜된 거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내일 재단 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내일 재단 업무 할 때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렇게 빨리 가능하시겠어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도 그리고 관련된 팀장님들도 넘겨보실 때에 주지하고 그것을 어떤 추진을 하거나 진행 사항을 점검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 현재 2021년도 11월 7일과 12월 5일 날, 동년입니다, 21년도. 지금 모란민속5일장에 대한 시장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이 준공이 됐어요. 준공 서류, 용역서 좀 주시고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김영발위원  실시설계도 마찬가지 준공이 됐어요, 12월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온 바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이번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간주예산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21년도 간주예산. 거기에 보면 우리 상권지원과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억 7000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그거 알고 계시지요? 간주예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 안 했던 건들에 대해서 간주예산으로 5회 추경 이후에 한 겁니다, 목적성을 가지고. 거기에 상권지원과가 1억 7000이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국장님께서 기존에 회계과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왔던 것들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조정교부세, 교부금, 기타 등등에 대한 국가,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관련된 부서 또는 우리 회계과 쪽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거 가져온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간에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어떻게 보면 예의상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관행적이었든 뭐든 간에.
  하지만 이 국도비에 대한 부분들은 사용에 대한 부분들과 모든 것들 결정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해 줘야 돼요, 다, 단위 과에서 아니면 일부 회계과에서.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그 부분은 현재도 해당 부서와 회계과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지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가져와서 그분에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업체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저희가 그 경쟁입찰이든 공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지켜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9쪽에 우리 상품권이요. 지금 올해도 3000억 원 발행을 작년에 이어서 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김정희위원  이 3000억 원은 어디에서 재원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기금도 없잖아요. 상품권 기금에, 기금에도 이 재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권지원과장 임철  저희가 지금 이 3000억 원을 발행을 하면 이게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3000억 원을 딱 해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상품권을 발행을 하면 이게 유통을 하는 규모가 3000억이고 여기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10%의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판매에 들어가는 그 300억의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류 발행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김정희위원  예, 335억.
○상권지원과장 임철  운영비가 335억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국도비 내시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만 105억을 일단 편성해 놓은 거고 국도비 내려오고 부족한 건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300억이지 예산이 3000억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상권지원과가 260억이라 그러셨잖아요. 그중에서 그러면 상품권 105억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국도비 내려오면 다시 조정해서 또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금액이 일인당 지금 올해는 한도가 어떻게 돼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지금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현재는 5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일인당 한도 50이고. 지금 현재 가맹점이 몇 개인 거예요? 올해는 2만 5000개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권지원과장 임철  현재 지금 가맹점 수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2만 2000개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김정희위원  예, 2만 2000개. 그러면 3000개 올해 더 하실,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올해 더 확대.
○김정희위원  예정이시란 말씀이시고. 이 관련해서 기간제 분들이 열심히 지금,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마케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마케터 다니고 계시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김정희위원  우리 지금 점포 수가 성남시에 몇 개인지 아세요,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임철  점포 수 전체가 한 6만 개소가 좀 넘는,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우리 사업자로 등록이 된 게 지금 6만 개인데 아직 반도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전체적인 숫자는…….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전체는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을, 지금 올해는 2만 5000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계속 늘려가실 계획이실 거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지금 여기 6만 정도의 업체 중에 제외 업종도 상당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얼마큼이나 들어가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제외 업종이 한 1만 1000개 정도 되고 가능 대상이 한 3만 4000개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가능 대상은 3만 4000개. 그러면 이게 지금 2만 5000개에서 3만 4000개까지 갈수록 그만큼 저희 소요 예산은 더 늘어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소요 예산이, 그러니까 발행 규모가 더 커지겠지요, 점차.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규모가 커질수록 그만큼 우리 시비는 더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지금처럼 할인 판매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른 부가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할인 판매는 어차피 중앙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그것도 할인 판매 비용이 현재 예산에서는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거 이렇게 10% 하시다가 나중에는 또 6%로 다운될 수도,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예산이 소진이 되면 어차피 불가피하게 6%로 낮아집니다.
○김정희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해마다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2018년 이후에.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저희 시가 전국에서도 가장 규모가 큽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게 많이, 그러니까 물론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시민들도 많지만 또 그만큼 시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만큼 이것을 규모 있게 많이 좀 사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의문점이 사람들이 이것을 50만 원을 해서 그걸 잘 사용하면 돈이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50만 원어치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그냥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발생하는 그런 이자 같은 것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이자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저희 계좌에서 이렇게 돈을 사잖아요. 상품권을 사면 그거 안 쓰는 만큼 이자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저희가 작년도에 상품권 업종별 사용 현황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3000억을 발행을 했는데요. 물론 과년도 보유 상품권도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작년 1년 동안 판매된 금액, 총금액이, 유통된 금액이 3057억입니다. 그래서 어디 묶여 있지는 않고 다 통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3000억을 하신 것만큼 그만큼 다 소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유통이 됐다고.
○김정희위원  아, 유통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이자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이게 지금 지역 경제에서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매니저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도비 50% 시비 50%잖아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또 신청이 안 들어가면 끊어지는 경우도 있나 봐요. 이 매니저 사업에 대한 2년 치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왜냐하면 매니저 하시다가 지금 안 하시는 게, 지원이 없는 데는 또 그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지금 올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니저가 총 8개소입니다. 8개소 하고 있고, 금년에도 4개소가 추가돼 가지고 총 1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김정희위원  그것은 현황이고 기존에 받으시던 분들이 또 매니저 사업이 끊긴 데가 있다고 해요. 알고 계시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지금 한 군데 정도는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그래서 연장 여부는 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자료 드리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12개 매니저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현재 지금 1개소가 종료가 되면,
○김정희위원  계획이.
○상권지원과장 임철  아마 11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1개소는 빼고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3쪽에 ‘모란상권진흥구역’ 이게 지금 한 2년까지는 아직 안 됐어요, 4년 사업 중에.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김정희위원  여기 나가보셨지요,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나가봤습니다.
○김정희위원  12월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냥 식당가는 운영이 되는데 지금 폐업한 데도 보셨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시장 안에,
○김정희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봤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진흥사업을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폐업하는 그런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해서 도움이 안 된다면 도대체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또 도에 신청해서 이런 말씀 하시지는 마시고.
○상권지원과장 임철  하여튼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잘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빨리 이런 거보다도 이 4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폐업이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점포 환경개선이라든지 로스팅 랩 이런 거 지금 전혀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냥 그 판매대만 조금 바뀌었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지금 1차 연도 사업이 종료되고 이제 2차 연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총 4차 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1년 1년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좀 더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모란 상권에 좀 뭔가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이런 지원을 하고서도 없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에 좀 제가 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센터가 모란민속장 사무실에 같이 돼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아닙니다. 지금 모란상권진흥구역은, 모란민속5일장은 그 구역을 뺀 나머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가축 시장 음식부 그 상권하고 모란, 본래 모란종합시장 건물 그리고 기름시장 그리고 그 기름시장과 인접해 있는, 그쪽 이면도로에 있는 상권 그 일대를 다 묶어서,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권지원과장 임철  그 구역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 센터가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인원들이 있지요? 그때 이로 인해서 채용된 사람들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디에 근무하고 있지요? 내가 본 것 같은데.
○상권지원과장 임철  지금 현재 센터 사무실은 모란민속5일장에 주차빌딩,
○위원장 김선임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모란민속,
○상권지원과장 임철  아, 그 센터 사무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사무실에 직원들이 채용돼서 그 센터를 지금 꾸리고 있다고.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맞습니다. 사무실은 거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우리 김정희 위원님 말씀에 여러 많은 걸 동감하는데, 그 센터의 직원들은 기간제로 채용한 거 아니에요,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 사업 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채용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거기에 있는 그 직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게 물론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추진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지금 과장님 이거 저희가, 저희한테 흡족한 답을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답은 우리 과장님께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센터까지 구성하고 여러 전문직이라서 채용하고 있는데 전혀 효과나 예산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오늘 이후로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봐 주세요. 이제, 올해는 뭔가 좀 성공적인 사례라도 나와야 되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임철 과장님, 이 복잡한 상권지원과장으로 왜 오셨어.
    (웃음소리)
  이거 별로 표시도 안 나고 잘못하면 욕만 얻어먹고 그러는데.
  그래도 보니까 임철 과장님 그 짧은 기간 내에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게 많이 하셨네요.
○박광순위원  예, 많이 하셨어, 보니까. 믿음이 좀 가네. 이름이 좋아서 그런가, 철이라고, 아주. 철이 많이 들은 것 같애, 아주.
  자, 그건 그렇고 따져봅시다, 한번.
  79쪽에 성남사랑상품권 지금 우리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도에 335억인데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돼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요.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그 국비·도비 해서 170억을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국도비 합쳐 가지고 170억?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갔었나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작년 기준으로 해서,
○박광순위원  금년하고 비슷합니까, 그러면?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지금 발행 규모가 같기 때문에, 아마.
○박광순위원  똑같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130억은 우리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160억을 운영,
○박광순위원  아니, 할인, 그러니까 할인,
○상권지원과장 임철  운영비까지요.
○박광순위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65억. 오케이, 맞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국도비가 이렇게 절반 이상 들어오니까 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인데, 우리시가 지금 현재 성남사랑상품권 이거 말고 아동수당 등 각종 사회복지비 혜택으로 해서 한 1000억 정도를 또 주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이거,
○박광순위원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정책수당 해 가지고 나가는 게,
○박광순위원  정책수당.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한 1000억 정도 되지요? 아니, 대충 얘기해요, 그냥.
○상권지원과장 임철  1000억 정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대충 맞다고 그래요, 그냥.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나도 들은 바가 있으니까. 은수미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한 4000억 정도를 갖다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발행을 성남시민들한테 주는 꼴이에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뭐 이것은 좋은데.
  자,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께서 잠깐 좀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 성남사랑상품권 이게 발행하고 이거 저기 하는 관리를 우리시는 따로 재단이 없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없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경기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코나아이(KONA I)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 성남에 그런 회사가 있어요, 관리하는 회사가?
○상권지원과장 임철  저희는 없이 조폐공사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발급은 어디서 합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신한은행에다가 위탁을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신한은행에?
○상권지원과장 임철  아, 신한하고 농협 두 군데입니다.
○박광순위원  신한하고 농협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만약에 성남사랑상품권을 갖다가 50만 원어치를 샀어요, 이번 달에. 그런데 이번 달에 제가 쓰지를 않아요, 쓸 일도 없고.
  그러다가 한 9월 달 10월 달쯤이나 만약에 쓴다고 쳐봐요. 그러면 한 6~7개월, 한 10개월 동안 이 돈이 잠기지 않습니까, 내 돈이. 내 돈은 이미 지금 현재 50만 원 사면 45만 원 결제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5만 원은, 10%는 성남 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농협은행이나 신한은행은 50만 원을 갖다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고 50만 원은 나는 결제를 해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나는 쓰기를 갖다 바로바로 안 쓰고 예를 들어 9월 달 10월 달에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임철 과장님께서 연간으로 따져 가지고 연간 한 3000억 정도 발행을 하는데 연간 소비되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소비되는 비용이 한 3070억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봤을 땐 다 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6~7개월 또는 10개월 동안의 그 이자는 은행에서 먹는 겁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이게 저 판매를 하면 은행이 카드 업무에 대한 대행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판매 대금은 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
○박광순위원  판매 대금이 시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 50만 원이 시로 들어온다고?
○상권지원과장 임철  …….
○박광순위원  아니, 그럴 염려가 전혀 없습니까?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내가 사용하지 않는, 바로바로 사용하면 몰라도 내가 금년 1월 달에 50만 원을 사고 내가 1년 후에, 내년 1월 달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5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  지금 신한하고 농협의 금융권에서 우리가 그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판매금이 그쪽 은행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게 은행에서 그것을, 그 금액을 운영을, 은행금(金)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게 되면, 은행에서 저희가 해 주고 있는 카드가맹점 수수료나 모바일 운영 수수료 이런 것만 우리가, 수수료만 그쪽에다 지불을 하는 거지 은행한테 다른 돈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판매 대행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비 35억에 지금 현재 우리가 농협에 줘야 될 돈이 다 포함돼 있는 거고.
○상권지원과장 임철  아니, 그러니까 그 돈만 은행에서 어떤 영업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지 이 3000억에 대한 이자 수익 같은 게 은행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
○박광순위원  아니, 내가 지금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자, 내 돈은 빠져나갔어요. 내 돈 빠져나갈 때 시비,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더해 가지고 50만 원을 갖다 빠져나갔단 말이지. 그런데 나는 1년 동안 사용을 안 해요. 나 같은 사람이 10명이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동안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달에 이걸 사용할 것 같으면 500만 원에 대한 1년 이자는 어디로 가냐라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판매, 저희가 지금 이 구조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으로, 판매 대금이 은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 판매를 하게 되면 이 판매 대금 자체가 우리시 계좌로 들어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 판매를 하면 결제와 동시에 내 돈 45만 원이 성남시 금고로 들어와.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그렇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김정희위원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업자한테 가잖아요. 그것까지 말씀을 하셔야지.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제,
○상권지원과장 임철  거기서 사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은행으로, 저희가 저희 확보된 예산에서 은행으로 수수료가 지급이 되고,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판매 대금만큼은 시로 들어옵니다.
○박광순위원  대충 뭐 말씀은 알겠는데 이거 임철 과장님하고 이게 누구, 안순이 팀장님이신가?
○골목경제정책팀장 안순이  예.
○박광순위원  와서 설명을 하세요.
○골목경제정책팀장 안순이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코나아이라는 주식회사를 갖다가, 판매하고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거기를 맡겨놨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수익도 사실 코나아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낙전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낙전. 내가 예를 들어서 45만 원, 5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안 써. 안 쓰다가 내가 부산으로 이사 가. 이거 쓸려고 성남까지 안 와. 그런데 내 지금 현재 잔금은 여기에 한 1000원 정도 2000원 정도 남아 있어. 그렇다고 1000원 2000원 쓰려고 다시 성남으로 안 온다니까. 그러면 이것이 낙전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돈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코나아이가 먹어. 그러면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자, 내가 지금 현재 50만 원어치를 사 가지고 한 5만 원 이상 남았으면 내가 성남에 오지, 부산으로 이사 갔어도. 그런데 한 3000원 정도 남아 있다 이거야. 3000원 쓰려고 내가 성남시에 와서 성남사랑상품권 가입된 가게를 가 가지고 빵을 사겠냐는 얘기지. “아이, 그거 놔둬라” 그러면 그 낙전이 또 생길 거란 말이지.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임철 과장님하고 안순이 팀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나중에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은 금년도에 2만 5000개까지 확보를 한다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거고. 사실 많이 했네요, 보니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자, 80쪽에 보게 되면 ‘모란시장 역사문화 명소 추진’ 한다고 해 가지고 관광과와 연계해 도시樂버스를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도시樂버스는 이게 만약에 모란시장이 오늘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도시樂버스는 오늘 운행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모란시장 안 들리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장이 안 서면 주차장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특별히 그쪽으로 운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樂버스가 운행하는 날하고 모란시장이 개장되는 날하고 맞았을 때에 모란시장을 들른다. 그런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81쪽에 지금 ‘중앙지하상가 상권 활성화 추진’ 하기 위해서 맨 밑에 보게 되면 전면 리모델링 또는 부분 리모델링 등 다양한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부분 리모델링이든 전면 리모델링이든 리모델링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  저희 시비로 하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시 재산이니까 시비로 해야 되겠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저는 이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정말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시 소유 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임대료는 저렴하게 받고 또 임대 안 되는 것은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무슨 청년들 취업을 한다 뭐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의 모든 관리 운영 이런 것은 전부 다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많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수반하고 지금 현재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임철 과장님,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관리운영비하고 인건비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그거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수익을 갖다가. 뭔 말인지 알겠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임대료, 예를 들면 1년 수입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에 우리시에서 쏟아붓고 있는 모든 것 다 포함해 가지고 지출되는 비용. 이거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거기다 대고 또 조금 낡았다고 해서 전면 리모델링해 준다고 시에서 또 수십억 수백억 갖다 쏟아부어 가지고 깨끗이, 깨끗이 한들 이게 내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시 가게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렇게 특별한 의욕과 애착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게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거다, 이거야. 내가 우리 자식한테 물려줄 가게다 이거야. 그렇다면 주변도 깨끗이 하고 서비스도 하고 열심히 해 가지고 저기 하는데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 나는 시에서 임대 얻은 거다. 그리고 뭐가 고장 나면 시에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용역을 줘 가지고 전면 갖다가 예를 들어 매각을, 공개입찰 매각하는 것이 낫다, 그래 가지고 자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중앙지하상가 상가 번영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임철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께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시장님이 결정을 하고 또 시민들 의견도 묻고 또 상인들 의견도 수렴해야 될 문제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리모델링까지 전부 다 시비로 지금 현재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83쪽에 ‘모란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을 위해서 1차 연도 사업 종료가 2021년도 6월 30일 날 끝났고 그다음에 2차 연도가 금년도 6월 달에 또 끝나고, 3차 연도가 내년 6월 달에 끝나지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이 3차 연도의 사업 내용, 지금 여기는 보게 되면 1차 사업 종료 주요사업 내용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차 사업 종료, 금년도 해야 될 사업 또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갖다가 그 사업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의 효과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낙전도 말씀하셨지만 궁금한 것은 가령 시민이 50만 원을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10만 원을 결제를 하지요? 그러면 그게 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왔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사업자에게로 가는 것까지 말씀을 다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이 루트가 이해가 되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아,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김정희위원  그 말씀, 왜냐하면 시로만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런, 이제,
○김정희위원  그게 다시 하루 이틀 사이에 사업자로 간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사업자에게는 수수료 없이 금액 전체가 다 들어온다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것은요, 작년에도 3000억이 풀리고, 그러면 올해도 지금 3000억이 풀리면 총 6000억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1년에 4조라는 예산인데 이게 계속 해마다 3000억씩 풀린다고 그러면 나중에 1조가 넘는 돈이 될 수 있는데 시중에, 우리 성남시에 너무 과한 이런 상품권이 풀리게 되면 그에 따른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중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지금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보조금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재원이 엄청 지금, 나랏빚도 많고 그거만큼 인플레도 걱정이 되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그런 부분까지는,
○김정희위원  아직 생각 못 해 보셨어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김정희위원  아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몇백억 수준이 아니에요. 국장님도 잘 들으시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느새 1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큰 금액이에요. 그럼 우리 성남시 예산의 4분의 1인데.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인플레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한번 하셔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지금 중앙지하상가 내에 청년문화 그 창작소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거 문화재단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제가 처음에 개소, 그 창작소 문을 열 때 그때 다들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 뒤로는 무슨 활동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예산 드린 거하고, 그러니까 모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은, 제가 몇 년 만에 지하상가를 한 번 가봤어요. 너무, 양쪽의 그 긴 상가가 너무 텅 비어 있더라고. 추워서 지상으로 갈 걸 추우니까 지하로 가는 것뿐이야.
  거기가 상가 상인들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입찰은 입찰이기 때문에 상가마다 가격은 다 틀려요, 임대료는. 그러니까 조금 저렴하게 입찰을 받은 곳이 있고 정말 비싸게 입찰을 받은 상가도 있어서 이 상인들끼리에도 약간 민감한 그런 감정들도 있는 데다가 장사는 안되고 사람마저 안 다니고. 너무 민망하더라고, 제가. 괜히 제가 민망할 이유는 없는데 민망하더라고.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 운동하러, 운동을 하러 다니는 분도 계세요, 그 안에. 밖이 추우니까 거기가 평지고 왔다 갔다 하기 좋잖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으니까 지루하지 않고.
  그런데 상인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장사를 펼쳐놓고 아무도 안 지나가는 허허벌판보다는 운동하는 사람이든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의 절박한, 그 지하상가의 상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거기다가 청년창작소는 우리 성남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어떤 공연의 기회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시에서 내준 거거든요.
  그런데 다 문 잠겨 있고 언제부터인가 거기서 공연하는 젊은이들도 없어요. 이 얘기는 과장님께 드릴 만한 얘기는 아니지. 이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 거니까 재단에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컴컴하게 문 다 잠가놓고 리모델링한다고 리모델링비만 잔뜩 들여놓고, 그러면 청년들이 올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사업비도 제공하려면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하상가가 지금 어두컴컴하고 안 그래도 장사 안되고 침울한데 그런 장소까지도 불 꺼져 있는 창고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점도 좀 있었고.
  우리 박광순 위원님 말대로 우리 임철 과장님 짧은 시간인데, 아직 한 달 채 안 됐는데 많은 업무를 다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으로 3억 원 공모 지원받은 내용이 뭐예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자료 확인)
○위원장 김선임  그 뒤에 주무관이나 팀장님 아셔요? 아시면 나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공모받아 신청한 것 같은데.
○상권지원과직원 김태철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 김태철 주무관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특성화 사업은 저희가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이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성남중앙시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했고 오늘 선정 결과가 내려왔는데 사업비는 1억 5000이고 그중에 국비가 50%, 그러니까 7500만 원이 이렇게 배정된 걸로 선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희가 배달 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3억이 아니네요?
○상권지원과직원 김태철  예, 1억 5000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도 이거 1년 동안 쓰는 건가요? 1년 사업?
○상권지원과직원 김태철  저희가 1년 동안은 일단 사업을 하고요, 성과가 좀 좋으면 2년 차 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거 재단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한 거예요?
○상권지원과직원 김태철  재단하고 협업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고생하셨네요. 잘하셨고.
  이런 기회를, 그리고 이게 상인들하고도 관련이 깊지요?
○상권지원과직원 김태철  예, 맞습니다. 상인 점포들 한 20개에서 25개소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안 그래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상인들인데 이런 기회가, 또 계기가 마련되면 의욕도 생기고 또 어려움도 조금 극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재단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담당 부서의 역할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추가로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의 시나 또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장이나 기타 공공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나 관리비를 많게는 60%까지 깎아주는 지방의 곳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중앙지하상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관리비나 임대료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좀 낮춰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설, 그러니까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시장과 중앙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2020년부터 중앙지하상가랑 공설시장인 하대원공설시장, 중앙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임대료를 60%씩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중앙지하상가는 관리비 30%까지, 지난 21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3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상가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는 60%를 깎아주셨으니까 그대로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보이고 좀 더 할 수 있다면 더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것도 시에서도 방침이 있을 것이고, 관리비에 대해서도 지금 타 지자체처럼 60%까지 삭감하는 방안은 어떤가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까지도 60%를 감면해 준 사례도 있고 해서 금년 상반기 감면 공유재산 심의회가 개최가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그 관리비를 좀 상향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건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만일에 그렇게 되면, 건의가 수용이 되면 그게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소급이요?
○고병용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임철  아, 소급은 안 됩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시다면 이것도 나름대로 관계법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되 최대한 그럼 이것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짧게 부탁합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방금 고병용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들하고 똑같은 거니까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할게요.
  혹시 이와 관련된, 임대료하고 관리비에 대한 언론에 노출된 거 혹시 보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것들은 관리비 감면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지하상가만 해 줬다라고 한 언론에서 나왔어요. 그거 혹시 언론 보셨어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상권지원과장 임철  저는 직접 접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예. 접하신 위원들이 계시거나 관련된 팀이나 과에서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지하상가를 해 주는 게 조례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 줬지만 다른 공유재산으로 해서의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곳들의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담기는 게, 확대해 주는 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소상공인 중에서의 이런 차별화를 좀 해 줄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해서 한 곳만 해 주지 말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언론에 보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이 부분을 마무리하자면 지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지하상가의 관리비를 감면을 30% 해 줬는데,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상가나 우리 공설시장이 있는데 공설시장은 지금 관리비의 감면을 1%도 못 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례에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3월에 “공설시장 관리비 감면에 대한 조례를 제가 그러면 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앙지하상가가 어떤 조례가 근거가 돼 있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 어떤 재난 시국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로 감면을 해 줘라 말아라 이런 근거 조항 자체가 없다고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하상가도 감면을 해 줄 수 있었던 거고, 그럼 올해부터는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설시장도, 저희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시장이나 이런 데도 좀 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해 줄 수 있었지만 그런 민간기업이나 민간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데라도 좀 구제를 하고 지원을 해 주자라는 그런 명분이 있지요.
  그래서 김영발 위원님하고 우리 고병용 위원님 말씀이 다 지금 어려운 상인들을 조금이라 구제하고 희망을 주자라는 의도에서 주신 말씀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산업지원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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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산업지원과

(15시 06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백경자 기업SOS팀장입니다.
  권동혁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전미정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업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조만재 과장님, 고령…… 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얼마 전에 우리가 중간보고를 들었고 나중에 최종 보고 할 때에 그때 참여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뭔가 효율적인 그런 시니어산업혁신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립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특출난 것도 없어요. 주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모호해요. 그야말로 여기 지금 명칭이 ‘시니산업혁신센터’잖아요. 시니어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백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그런 쪽으로 저기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의 시니어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어요.
  92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 시니어산업도 조달청에 조달 우수 제품으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지요? 92쪽 맨 위의 세 번째 줄.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이거 시니어산업 제품도 조달청에 조달 우수 제품으로 등록을 하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아보세요, 그거.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그럴 거예요. 조달청에 등록을 할 거예요. 그거 여기서 나오는 시니어산업 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을 갖다가 이를테면 조달을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이라든가 또는 판매 이런 걸 할 때는 그렇게, 또 시설 설치라든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주고.
  그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지금 고령친화,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사용성 검증 및 인증서 발행했는데 이 고령친화산업 혁신 제품에 대해서 인증서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인증서를 발행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인증서를 우리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발행을 해 줘요. 정부에서 위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발행을 해도 된다 해 가지고 검증해 가지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일부 제품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부 제품에?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어떤 일부 제품이에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지금 욕창 방지 매트리스하고요, 방석하고 이 두 가지 제품에 한해서 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욕창 매트리스하고 방석 2개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현재는요.
○박광순위원  사용성 검증 해서 인증서를 발행을 한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니, 이거 사용성 검증은 다른 것도 하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박광순위원  인증서 발행은 두 가지,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인증서 발행은 코라스(KOLAS), 한국인정기구를 통해서 두 가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것은 인증서 발행을 우리 지금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안 하네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공식적 인증서 발행은 이거 2개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고령친화 우수 제품 S마크는 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시니어 리빙랩 평가를 통한 혁신 제품 등록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 지금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합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거 지금 저희가 시니어 리빙랩 추진단이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평가단하고.
○박광순위원  어디, 우리 지금 센터에?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시니어평가단하고 고령친화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런 리빙랩 평가를 통해서 혁신 제품 등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리빙랩 TF에서 평가를 통해 가지고 혁신 제품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지원을 해 준다, 자문도 해 주고 대행도 해 주고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인증서를 발행하는 것은 맨 위에 있는 고령친화사업 아까 그 두 가지, 욕창하고 방석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행을 해 주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가지. 그 외에는 지금 해 주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우리 해외시장…… 우선 ‘기업 애로 해소 SOS지원단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지원과에 팀장도 있어요. SOS 지원팀장이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백경자 팀장이라고. 여기는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주로 산업진흥원에 지금 현재 SOS 또 이 사업이 있거든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진흥원에서 대다수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여기 101페이지 보시면 6개 기관하고 저희 직원하고 10명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저희 시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에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통합만 하는 거겠지. 시에서 백경자 팀장이 무슨 기업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야 1년에 한 번씩 발령이 나는데 뭐 알겠어요? 솔직한 얘기가.
  이 나머지 5개 기관을 갖다 연계해 가지고 기업의 어떤 애로가 있을 때, 이를테면 세무회계 쪽에 애로가 있을 때에 어떻게 어디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마케팅에 애로가 있을 때 어쩌고저쩌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연계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여기서 사실 주된 업무를 하는 것은 산업진흥원이고. 그렇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산업진흥원이 대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산업진흥원이고 나머지는 이 양반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지, 뭐, 솔직한 얘기가.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니, 저희 SOS팀에서, 위원님, 그거,
○박광순위원  아니, 내가 업무를 갖다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산업진흥원에서 대다수 하는데요, 저희가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박광순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왜 우리 센터 명칭을 갖다 SOS 무슨 팀이라고 만들었어요? 별로 이게 예산도 지금 현재, 소요 예산이 연중 310만 원이에요. ‘기업 애로 해소 SOS지원단 운영’ 해 가지고 1년 예산은 310만 원. 그다음에 산업지원과의 팀장은 ‘기업SOS팀장 백경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박광순위원  이게 맞는 건가 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업SOS의 주된 업무는 전부 다 산업진흥원에서 하는데 우리시에 또 팀을 갖다 기업SOS팀을 만들어 가지고 1년간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310만 원이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자체 예산은 얼마는 안 되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진흥원의 출연금이나 그 출연금을 우리가 교부를 하면서, 진흥원이 물론 잘하고 있지만 저희 SOS팀에서 어느 정도 챙기거나 검토나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의 주된 관련된 과가 지금 우리 산업지원과 아닙니까? 산업진흥원의 주된 과가.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SOS 지원팀에서, 산업지원과 산업지원, 산업진흥원 업무를 갖다 주로 지도감독을 합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저희가 지도감독을,
○박광순위원  그래서 팀 명칭을 갖다가,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알기로는 이 팀 명칭을 만들 때 경기도에서 어떠한 지침 비슷하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팀 명칭에 대해서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팀 명칭을 ‘기업SOS팀’이라고 만들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동안에 고민이 있었다면 몰라도 제 생각에는 기업SOS팀인데 하는 일은, 예산은 1년에 310만 원이고 하는 일은 무슨 나머지 5개 기관 연계해 가지고 SOS현장기동대를 갖다가, 네트워크를 갖다가 운영을 한다. 이런 걸로 봐 가지고는 1개 팀이 하기에는 너무 미미하지 않냐.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위원님, 그렇게,
○박광순위원  일단은 산업진흥원이 있다손 치라도 산업진흥팀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팀을 명칭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언밸런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기왕에 명칭을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조만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만든 거지요, 이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조만재 과장님도 어쩔 수가 없잖아.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
○박광순위원  다음에 팀 명칭 같은 거 부여할 때는 이 팀 명칭하고 그다음에 하는 일하고 매칭이 될 수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아, 그 팀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국제 교류 글로벌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 강화’ 이런 사업이 지금 예산은 있고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하고 했다손 치더라도 거의 못 한 게 사실이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교류는 사실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박광순위원  국제 통상 교류는 거의 못 한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거의 못 한 것은 있고요.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박광순위원  해외 마케팅은 비대면으로 했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국제 교류 글로벌 네트워크는 코로나19 때문에,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아무래도.
○박광순위원  많이 못 한 측면이 있다. 그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금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1월 달에 한 거. 그것은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오프라인으로 했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금년에는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나 우리시 산하기관이라든가 아무도 안 갔습니까, 거기?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갔습니다. 저희가 성남, 우리 진흥원하고 협약이 된 성남 시내 16개 기업이 참여했고요. 저희 진흥원 직원 실무자만 16개 기업을 또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명 참석했습니다. 2명이 다녀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산업진흥원에서 2명 그다음에 16개 업체.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거기서 한 30명. 16개 기업에서,
○박광순위원  16개 업체.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30명 이렇게,
○박광순위원  진흥원에서 2명.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시 관계자는 안 가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시 관계자는 사실은 가려고 그랬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니, 갔냐 안 갔냐 물어보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못 갔습니다.
○박광순위원  오미크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못 갔습니다.
○박광순위원  핑계 댈 거 없어요. 우리 의회도 안 갔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앞으로 4차 산업, 첨단산업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요즘 전기·수소차라든가 흐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말만 들었지.
  더군다나 금년도 CES에서는 국내에서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다 주로 미래 수소·전기차 그다음에 삼성에서도 수소·전기차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 분야로 포커스를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언론보도만 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갖다가 우리시 관계자도 빨리 알고 우리 의회도 빨리 알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우리시에서 진즉 서둘러서 참여를 했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내년도, 항상 1월 달에 하거든요. 내년도에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도에는 조만재 과장님 또 그 자리에 안 계실 거고, 나중에 저기 한다라는 것은 뭐 저기 하고. 하여튼 금년 내라도,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작을 하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선창선 위원님 먼저 드셨네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보면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을 쭉 보는데 이전까지는 준비 단계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시행 단계예요. 그렇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의 전과 후에 대한 조감도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도로선형 9개 노선 확보 이런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런 거 위원님 별도로,
○선창선위원  예, 별도로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복합용지 민간사업자 공모 및 활성화 구역’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는 이 수립 고시할 때 같이 내는 겁니까? 이전에도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공모를 한 번 냈었는데요,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다시 한번 공모를 내려고,
○선창선위원  똑같은 공모라고 하면 또다시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셨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요.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그때 당시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공모 조건이 똑같다고 한다라면 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때 조건보다는 좀 더 다른 조건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그런 조감도하고요, 조건에 대한 변화된 부분들 이런 것들 해서, 각 시기별로 해서 그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속 자료들을 좀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먼저 같은 건을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 관련 건이에요.
  총사업비가 16년도부터 25년도까지 해서의 재생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고 국비가 100억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222억 중에. 100억은 어떻게 우리 금고에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도비가?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국비 100억은 저희가 입금이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도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도비는 10억이고요.
○김영발위원  예, 10억. 100억과 10억이 되어 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완료되면 정산할 거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각각에 대해서 지구 수립 고시에 대한 용역도 있을 거고 그 밑에 두 번째에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로선형 정비 9개 노선이 22년도에 시작을 해서 언제 조성이 끝날 예정으로 돼 있나요? 금액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도로는 저희가 22년, 저희가 곧 착공을 해 가지고요, 23년 정도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도별로 예산 추계를 잡았던 120억에, 거기에 일부 물려 들어가겠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김영발위원  이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을 저도 같이 좀 주시되 또 추가로 더 여쭤볼게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소공원으로 해서 그 하부에 주차면을 180대 정도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주차장을. 맞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금액이 이 부분에 있어서 총액이 얼마 정도 드는지, 각각. 공원사업, 주차장 건립 사업에 드는 비용. 지금 현재 지상에 약 750평이니까 아마 지하 2층을 팔 듯해 보이는데 맞나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주차면은 지금 180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하 쪽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면적이 공공공지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최저로는 2층, 최고로는 3층까지 팔 걸로 예측이 돼요. 이거 관련 건으로는 우리 주차지원과하고 협의를 혹시 해 보셨나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위원님, 그거 협의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추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공원과 그다음에 주차면 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이것은,
○김영발위원  사업지구 전략 계획 수립 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수립.
○김영발위원  재생 계획 변경을 포함해서 그때 나온 건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재생 계획 변경할 때 저희가 LH 활성화 구역 내에 현재 지금 행복주택하고 지식산업센터하고 짓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일부에 지금 현재는 주유소 부지인데요. 그것을 성남시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상부에는 소공원을 건립을 하고 하부에는 주차장을 하는, 그렇게 활성화 구역 계획에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소공원 조성사업에는 얼마 정도에 대한 추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소공원에는요?
○김영발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잠시만요.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자료는 있을 듯해 보이는데. 알고 계시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자료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별도로 보고를 바로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에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입니다.
○김영발위원  총 다 해 가지고 222억? 맞아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래서, 예, 저희가 소공원에 한……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입니다.
○김영발위원  토지 매입비가 얼마로 예측하고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토지 매입비요?
○김영발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토지 매입비가, 잠시만요.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각각의 지금 현재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목록별의 예산과 진행되는 연도, 예측 연도, 월까지 표기를 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때요? 토지비까지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
○김영발위원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건은 발언 기회, 아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도 간략하게 94페이지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선형 정비 9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보행로 이렇게 했는데 주로 어디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미 나와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도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따로 이것은,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고병용위원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니,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요.
○고병용위원  아니, 아니라면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건 갖다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고병용위원  그럼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상황에 대비해서 소공원을, 지하 주차장을 할 때, 저는 늘 주장합니다마는 이 깊이를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요즘의 건축 기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고려하셔 가지고, 물론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럴 정도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지상층을 예를 들자면 다음에 소공원으로 안 하고 다른 용도로도 바꿀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고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위에 지상층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아래에다가, 소위 말해서 기반시설을 잘해야 된다는 의미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위에다 지상 10층이나 15층을 짓더라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위원님, 이것은 지상은 소공원이고요.
○고병용위원  아,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 저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공원으로 계속 놔두면 당연히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대부분 우리 행정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미안한 부분도 되지만 먼, 거시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라는 의미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모자가 없는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셔요? 물론 기업이나 기관이나 다 이런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했을 때는 아무래도 어떠한 공모를 했을 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쪽이 또 산업단지로 특화된 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뭘까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이 당연히 덜 되셨겠지만 저희들은 그걸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맥을 잡으셔야 이 방향을 제대로 잡을 것이라는 측면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기업한테 어떠한 활성화 구역 면에서 용적률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사업의 인센티브,
○고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충분히 지금 과장님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350% 용적률에 400%를 주면, 그것도 특혜라 해서 주는 형식을 하는데 그게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강하게 건의를 좀 드리세요.
  거기에다가 실지로 350%에서 400% 지으면 기업인들이 얼마나 그 신청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해서 이것을 600%, 800% 상향하시고 그것을 공적기여제로 기여를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시 소유, 예를 들어서 특정 층을 몇 개 층을 우리 성남시로 공적 기여를 받아서 우리가 움직인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성남시 예산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기여를 받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400%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폭 풀어가는, 우리나라 땅 자체가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시 더 좁습니다. 이 상하로만 이걸 활용을 해야지 옆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장님에게 부분적으로는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장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그러나 하지 않는 것도 주변에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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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스마트도시과

(15시 35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박남수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구선미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백경진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2건, 공약사업 2건, 주요업무 3건 등 총 7건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하나씩, 공약 하나, 신규 하나, 주요업무 하나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글로벌 스마트 창조도시 성남 조성’의 소요 예산이 금년도가 18억 6000만 원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 예산이 조정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17억 8000만 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17억 8000만 원?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예산이 일부 조정된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17억 8000만 원 중에서 금년도 국도비가 어떻게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건 전부 다 시비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전부 다 시비 사업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간의 추진 사항 보게 되면 2020년 8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과기부 5G 공공부문 선도 적용 사업’ 이런 것에, 공모사업이 지금 선정이 된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2021년도, 작년도에는 국비가 있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작년에 37억 5000만 원 중에 50%가 국비였습니다. 한 18억가량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작년에는 국비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국비가 없다 이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국비 공모사업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직 선정된 건 없기 때문에, 올해 사업 내용은 시비로 예산 확정된 부분만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국비가 또 들어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 내에?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비 17억 8000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사업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사업비가 더 증가됩니다. 국도비 확보한 만큼 사업비가 증가가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사업 내용이 뒤에 나와 있는데 지금 5개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더 확대가 된다라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 사업은 그냥 시비로 확정된 사업이고요. 국도비 사업은 지금 저희가 신청 중에 있는 거고 아직 선정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선정이 될 경우에 국비에다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 사업명 외에 다른 사업명으로 우리가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왜냐하면 확정된 바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추진 계획에 안 집어넣었다라는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명이 뭔지를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과기부에서 공모 중에 있는 게 2건이 있는데요. 이제 1차만 지금 통과된 상태고요. 2차는 다음 주에,
○박광순위원  오케이.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제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오셔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어떤 사업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참고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뭐 이거 안다고 해서, 제가 이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사실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것은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첫 번째, ‘메타버스 성남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구현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 성남시에 산성누리라는 그런 회의실이 있다, 그걸 갖다 메타버스로 구현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 흩어져 있는데 산성누리실에 이를테면 박광순이라는 이름 명패에 내가 지금 현재 앉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과의, 다자간에 회의를 구현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비대면 회의시스템으로 주로 줌이나 네이버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상으로 그 방에, 회의 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회의 방을 개설하면 화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아바타로 그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거지요, 산성누리라는 회의방을 만들어놓으면.
○박광순위원  내가 아바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래 가지고 실명으로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명으로, 별명으로 이렇게 참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기존 영상회의시스템의 단조로움을 좀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오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동시에 만약에 회의를 또 진행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를테면 산성누리실에서도 하고 또 한누리실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광순위원  동시에도 가능하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줌 같은 데서도 회의 방을 여러 군데를 만들어놓을 수 있기,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다른 우리 성남시민들도 전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구축을 한다 이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광순위원  지금 기존에 간 플랫폼 제페토라든가 이프랜드라든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시의 메타버스를 갖다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콘텐츠를 제작을 해 가지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광순위원  이거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구먼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AI 기반 CCTV 관제시스템 확대’는 주로 이게 지금 초중고 등하교 시 집중 관제 구역을 설정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만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로 범죄가 발생이, 빈도가 높은 그런 지역도 그렇게 하실 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지금 기존에 850대 설치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범죄다발지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이 돼 있고요. 올해 600대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850개하고 금년에 600본하고 해 가지고 1450본.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본만 만약에 CCTV가 보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를 하게 되면 이게 그 화면에 크게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갖다 모니터링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수천 개 되는 CCTV를 다 모니터링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1450본이면 그래도 우리 성남시의 학교 학생들의 안전 또 내지는 범죄 예방에 많은 기여가 되겠네요? 그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일단 좀 수월해지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모니터,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모니터링 결과 이를테면 범죄 혐의가 있다라든가 하게 되면 바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출동토록 하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우리 스마트도시과도 마찬가지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 지금 현재 간주예산으로 올라오고 있는 금액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간주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제가 최근 7년 동안 간주예산 처리를 처음 접하다 보니 아까 앞선 과에 이야기도 했었고 또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도 또한 국장님이 계셨을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했어요.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포함해 가지고 35억 정도가 간주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과 회의라든지 이랬을 때, 간부 회의 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만 도비·국비에 대한 각각의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꼬리표 달고 내려온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게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꼬리표 달고 있는 의원에게 우선권을, 업체 선정권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선 과보다는 스마트도시과에서 그게 팽배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다년간. 이러한 이야기를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누가 가져왔든, 도에서 가져왔든 나라에서 가져왔든 간에 우리 예산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써야 되겠고 정확한 입찰을 통해서 설치가 돼야 되겠고 호환도 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다른 과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할 건데 국장님, 필히 이것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회계과장 있는 동안도 우수 조달 업체에서 고루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 또 해당 부서에서 가장 거기를 잘할 수 있는 업체와 서로 상의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김영발위원  이제까지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를 100%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그런 신뢰성은 더 이상 늘지도 않고 고정적이지 않고 추락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간주예산을 포함해서 22년 본예산 부분에 있어서의 사용에 대한 부분들 철저하게 우리 성남시 위주로 해서의 집행을 해 주십사 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주행 차량 번호 인식 CCTV 확대 설치’가 있는데 CCTV 설치를 한 연후에 경찰청에 인계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계속 관리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속도위반에 대한 CCTV에 대한 것들만 설치를 우리가 하고 일정 기간 우리가 관리한 연후에 경찰청에 넘겨주는 거가 그거밖에 없나요, 속도위반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속도위반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설치해서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과속이나, 대로변의 과속이나 그런 건 경찰청에서 직접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차량, 주행 차량에 대한 번호에 대한 것들은 말 그대로 도로 방범이라고 되어 있고 수배 차량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배 차량? 뭐지?’ 우리의 일부 업무도 있기는 하나 아주 미비할 정도이고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시설이 CCTV가 인계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이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지금 ‘공공와이파이 확대’ 관련 건인데, 제가 기존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국가사업 중에 공모를 해서 과기부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를, 우리가 아주 급하지 않은 이상 그 공모를 통해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와 관련돼서 주신 자료 기준으로 여쭤보면 지금 성남형이 최근 3년 동안, 19년부터 21년까지 1722대가 설치가 됐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아, 설치가 아니고 와이파이가,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구축이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구축이 된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게 옆에, 도표 하단부에 기타 1222대로 되어 있어요. 과기부 623, 타 부서 설치가 394, 경기도 몇 대, 이렇게 해서 총 1222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간에 1222대가 됐다라는 이야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것은 표에 있는 대로 2018년 이전부터 돼 있는데요.
    (자료 확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6년부터 설치를 한 걸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기타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정통부를 포함해서 2016년도부터 해서의 도합 현재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21년까지 1222대가 설치가 됐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방금 거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정부 쪽에서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 ‘과기정통부’라고 표기되어 있는 623대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연후에 이루어진 건지 이전에 이루어진 건지를 확인하고자 해서 그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건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걸로 돼 있고요. 지금 과기부 사업으로 하는 것은 주로 공공시설물,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복지회관, 그런 공공시설물 건물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지원사업은.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 시점부터냐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자치 예산에 대한 한계성에 봉착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부시장 주관하에 국민의힘의 정책 간담회를 했었을 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 또는 도에 대한 공모사업에 최대한 참여를 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성남시에서도 이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2년도 본예산, 국회의 예산을 보시고 공모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거나 증액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 준비를 하셔서 최대한 국비·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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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회계과

(15시 56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성모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고 팀장님 인사시켜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성모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지출팀장입니다.
  조보련 공사계약팀장입니다.
  박계현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김미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황희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과에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한테는 한 번이나 더 하고 안 할 수 있도록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에 안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의사록,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산업지원과에서도. 그러나 우리 과장님하고는 공식적인 대면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성모  예.
○고병용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시의 공공건물 신축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이런 건물들을 신축할 때 대부분 그전에는 1층이 주로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신축 건물에. 최근에는 그래도 최소한 2층은 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 중인 것은 0층도 사실은 현재 2건인가 3건인가 있습니다. 매우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대부분 공공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에 맞춰서, 소위 말해서 지하 주차장 할 때 몇 개 면만 만들면 된다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전례화되어 있습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요.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실 수 있지요?
○회계과장 신성모  예.
○고병용위원  그전의 기안들에서 대부분의 행정 기안들이 20년 30년 아니면 짧으면 10년, 긴 건 30년까지 이렇게 보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안들을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물론 30년 것은 아닙니다마는 10년 5년 뭐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갖다가 그냥 보면 2층이나 1층이나, 깊으면 2층 그다음에 1층이고 그다음에 0층이니까 그대로 그냥 갖다 쓴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또 안 하겠는 걸로 방향을 잡아달라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앞으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하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지하공간을 주차장 개념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생활공간으로 생각,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실지로. 그거 가장 잘 아시는 것이 주차장 문제 하면 분당, 뭡니까? 구청의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그거 지하로 넣었으면 사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써서 많이 그래도 주차장 같지 않은 주차장 건물로는 지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해도 그 아래에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고 또 외부 디자인하느라고 그 비용 못지않게 장시간으로 사실은 들었습니다.
  이제 더 길어질 거 같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앞으로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성남시 공공기관은 지하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땅 옆으로 무한대가 아닙니다. 정말 좁은 땅입니다. 특히 성남시는 좁습니다. 상하로밖에 없습니다. 지하 많이 개발해 쓰시고요. 지상층은 예산이 맞으면 나중에 만드시면 됩니다.
  더 다음에 이렇게 또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요?
○회계과장 신성모  일단은 위원님 좋은 의견에 제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청사 건축에 대해서는 또 해당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각 부서에서 청사 짓거나 하는 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거기에다가 더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그거 지금 규정이 당연히 되어 있겠지요,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규정을 새로 바꿔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셔야 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성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신성모 과장님, 우리 고병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지하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라, 이런 뜻인데 거기에는 다 공감을 하지요?
○회계과장 신성모  예.
○박광순위원  우리 신성모 과장님도 공감을 하고 국장님도 공감을 하실 텐데 지금 절차상 이걸 회계과에서 “지하를 더 파라”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회계과장 신성모  직접적으로는 못 하고 저희 실무,
○박광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 부서에서 모든 행정절차 다 고치고 설계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만 해 다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계약만 회계과에서 해 다오, 이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성모  예, 그런 케이스,
○박광순위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신성모 과장님께서도 공감은 하는데 사실상은 사업 부서에서 맨 처음에 행정절차 하고 설계를 할 때부터 지하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라는 것이지, 내 말은.
○회계과장 신성모  예.
○박광순위원  신성모 과장님께서 “지하를 더 파라” 뭐 해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신성모 과장님이 은수미 시장 자리, 2층에 앉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점을 제가 좀 우리 고병용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모바일 공무원증 시스템’은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에다가 저기를 집어넣겠다라는 거지요?
○회계과장 신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휴대폰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신성모  (웃음) 그러면 공무원증이나 아니면 출입증이 있거든요. 기존에 사용하던 증인데요.
○박광순위원  아, 그러면 휴대폰을 안 가져왔을 때는 증을, 옛날에 쓰던 것을 가지고 오면 그건 된다?
○회계과장 신성모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증도 없으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고?
○회계과장 신성모  그러면 해당 소속 부서에 연락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박광순위원  연락을 해서.
○회계과장 신성모  예.
○박광순위원  앞으로 휴대폰은 그냥 개 목걸이 걸듯이 목에 꼭 걸고 다녀야 되겠구먼. 아주 그냥 사람 몸속에다 칩으로 박았으면 좋겠어, 아주 그거.
○회계과장 신성모  (웃음)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회계과장 신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휴대폰에다가 칩을 저기 해 가지고 증을 안 가지고 오고 분실하더라도 휴대폰으로 인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회계과장 신성모  예, 모바일카드처럼 그렇게 쓸 수가 있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청사 관계는 말씀을 아까 고병용 위원님께서 하셨고.
  ‘공용 차량 IOT 플랫폼 운영’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유휴 차량이라든가 또는 그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찜을 해 놓고 이용을 않는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차량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풀,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부서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신성모  예, 그렇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차량 6~7대당 예를 들어서 관리자 1명씩을 두고.
○회계과장 신성모  예.
○박광순위원  그거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있는 데서 우리, 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남시에 여기 지금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버스가 운행률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극히 운행률이 저조하고 계속 감가상각비만 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러다가 내년쯤이나 내후년쯤 되면 대폐차한다고 또 내용연한 지났다고 “차 새로 사주시오” 할 거고. 참 아쉽더라고요.
  뭐 과장님이 정책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국장님께서는 한번 할 수가 있으니까 부시장이나 또는 행정기획조정실장하고 저기 해 가지고 우리 시청의, 일단 공무원들이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만약에 저걸 갖다 출퇴근 버스로 운행을 하게 되면 내가 타겠다” 해서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저 버스를 갖다 돌려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와 협의를 하였고요. 현재로서는 코로나 때문에 그 운행을 하고 있어서 검토를 못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 버스 운영을 할 수 있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시유재산 우리 재산관리팀인가요, 이게?
○회계과장 신성모  예.
○박광순위원  재산관리팀에 시유지를 임대 또 내지는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시유지기 때문에 다른 민간 토지에 비해서는 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현재 이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대부료나 변상금을 체납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용납이 안 돼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계속 그 실태를 파악하고 독촉해 가지고 이 연체 또 내지는 체납해 가지고 나중에 결손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게 되면 다음에는 이를테면 우리 공공재산 이용하는 거라든가 우리시 관변 인허가 이런 것에도 관련 부서에다 전부 다 공유를 해 가지고 불이익이 반드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당되는 과하고 협조를 그렇게 잘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가 보니까, 지금 야탑3동만 내가 보니까 이게 자꾸 늦어져요. 맨 처음에는 2025년도 했다가 2026년도 했다가 지금은 또 2027년도로 늘어지더라고. 여기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야탑3동이 설계만 2022년 상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 2년 동안 설계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특별한 요인이 있으면 몰라도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이 설계, 제가 볼 때는 한 1년이면 이 실시설계 다 끝나요.
○회계과장 신성모  예,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게,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당겨서 주민들의 염원을 조기에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자꾸 늘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도 없이 자꾸 지금 현재 늦어져요.
  보건소는 이를테면 늦어지는 이유가 토지 협의매수가 늦어져 가지고 나중에 재결신청 하고 또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늦어진다 하니까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거 우리 땅에다가 건물 짓는 거 같은 경우는 늦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지,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좀 회계과에서는 관련된 행정절차를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겨 가지고 원래 계획된 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성모  예,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아울러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시청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예.
○박광순위원  제가 이것을 3년 전에, 행정기획조정실장한테 내가 행교체 했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무슨 행사라도 있고 하게 되면 시청 여기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차가. 그런 형편이거든요.
  지금 이럴 때에 우리시가 시 청사에, 분당구청에 지금 현재 주차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쪽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굉장히 늦습니다.
  거기다 대고 코로나19가 끝나고 시청 안에서 각종 행사, 축제 이런 거 있게 되면 그때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튀어나올 거예요.
  국장님이 하실 사항은 아닌데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그거 어차피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받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도 혜택을 받고.
  그거 국장님께서도 한번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 청사 내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쪽에 지하를 파 가지고 연결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분당구청처럼 지하하고 지상으로 해 가지고 건물로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중에 하나인 먼저 민원 건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할게요.
  이번 시장님이 선별적으로 각 동에 새해 인사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 관련 건으로 해서의 제 지역구인 구미1동에서 첫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온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뒷구미공원에 대한 공원과 주차장을 복합개발식의, 어떤 중복 시설로 해서의 구미1동의 까치마을 먹자에 대한 부분들을 주차에 대한 문제를 해소를 하고 화재 등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산관리팀이 또 우리 과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기이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시장께서 아마도 관련 과에 이야기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신성모  예.
○김영발위원  뒷구미공원, 번지수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아서,
○회계과장 신성모  예, 그건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특수시책으로 해서의 ‘공용 차량 통합관리(IOT 플랫폼) 운영’에 대한 건. 이것을 벤치마킹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회계과장 신성모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영발위원  자체적으로 해서의,
○회계과장 신성모  이게 지금 저희가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게 사례가 워낙 좋은 사례여 가지고  벤치마킹 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우리 성남시에?
○회계과장 신성모  예.
○김영발위원  그래요. 지금 기존에서부터 이야기를, 효율적인 자동차의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논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 전기차에 대한 것만, 1차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총 공용 차량 중에서 서른몇 대만 전기차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신성모  예, 현재는 약간 시범 운영 성격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좀 확대할 방안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행 횟수보다는 횟수가 더 많이 늘었겠네요?
○회계과장 신성모  예, 운영 횟수도 늘고요.
○김영발위원  효율적,
○회계과장 신성모  예.
○김영발위원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회계과장 신성모  한 150% 정도 상향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전에는 한 번 운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회계과장 신성모  그렇지요. 요즘은 1.5배 정도 한다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전에는 과에서 운영을 했었던 게 이제 1대 가지고 했었는데 1.5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용 차량 중에서 경유 등 기존에 있었던, 내구연한에 도래하지 않은 차들보다도 이 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효과가 있다, 기여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자료에 붙이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신성모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자주 횟수가 늘고 또 차량 대수는 시범적으로 해서 서른몇 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35대지요?
  전담이 다섯 분이 각 과에서 운행을 하고 횟수가 느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가능해요? 물론 전기차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내연기관들보다는 단순하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섯 분 가지고 이게 가능할 건가?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최근에 의회에서 제안한 조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혹시?
○회계과장 신성모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행복카 셰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회계과장 신성모  카 셰어링이요? 예.
○김영발위원  주민들이 신청해 가지고,
○회계과장 신성모  예, 그것도,
○김영발위원  그래서 21년도에 진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신성모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 못 하고 있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조례는 통과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기차는 점점 늘어날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공용 차량에 대한 증가분, 다시 말해서 내연기관을 포함한, 수소차를 포함한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에 이거에 대한, 시범이라고는 하나 직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더러 들어요.
○회계과장 신성모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단기간에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나 고려를 꼭 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하니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것들을 덜어내기도 하고 플러스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기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하셔 가지고 단지 벤치마킹하러 타 시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 쪽에 와 가지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벤치마킹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남아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또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이 IOT 시스템이라는 명칭을 저희가 쓰고는 있지만 이런 유사한 것을 남양주시인가 한 군데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스템이 점점 발달을 하면서 저희가 좀 더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잘 구축, 저희가 완성시킨 거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오고 있고 기존에 시작한 곳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라고 혹시 잘못 오해에 오를까 봐 말씀드립니다.
○김영발위원  아, 예. 아무튼 제가 이야기한 취지는 잘했으니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비를 하고, 인적 정비를 포함해서 이런 노하우들을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만들 수 있다.
○회계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용에 대한 어떤 장점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직렬에 대한 부분들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유중진 위원님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계과장 신성모  예, 감사합니다.
○유중진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동행정복지센터의 적정의 면적 기준이 있지요?
○회계과장 신성모  예.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수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 게 관련돼서 신축할 때도 그런 걸 기준을 적용해서,
○회계과장 신성모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연면적을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성모  예.
○유중진위원  복합청사 부분은 다른 어린이집이라든가 이거 별도니까 그건 구분해서 하되,
○회계과장 신성모  그렇지요, 그건 별도지요.
○유중진위원  우리 공공과 관련된, 동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민원실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주민과 관련된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거, 회의실 이런 거, 강당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적정 기준이 얼마인지 그걸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신성모  예.
○유중진위원  제가 새해 인사회 때 복정동에서 민원, 건의 사항이 혹시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현재 복정동에 한 1만 2000명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 굉장히 비좁아요,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복정지구가 올해부터 부지 정리하고 공사가 시작됐는데 한 1만 4000~5000명 정도가 인구가 증가될 겁니다. 그러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하여튼 동행정복지센터가 좀 증설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시유지 빈 땅이 있어요. 거기다가 증설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문화센터를 좀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도 준비됐으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회계과장 신성모  예, 그건 내용 확인해 보고요, 기준에 맞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리고 하여튼 나중에 자료 되시면 한번, 같이 한번 그거 좀,
○회계과장 신성모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동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가면 공사 현황판이라고 해 가지고 조감도나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 부분은 원래 규정대로 하시되 시민들을 위한 행정시설이다 보니 관심은 좀 많은데 이게 도대체 언제 준공되는지 공정이 어느 정도인지 참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최소한 현재 공정률 그리고 공사 준공 예정일을 정말 멀리서도 다 보이게 크게 해 가지고 이것을 좀 안내판으로, 숫자로 계속, 숫자 카드로라도 바꿔서 멀리서 보더라도 우리 지역의 행정복지센터가 어느 정도 공정이고 언제 준공되는지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이건 별도 지침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신성모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정말 A3·A4 용지 좀 크게 해서 멀리서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아, 공정이 이 정도 진행됐구나. 언제 준공되는구나’ 그렇게 좀 한번, 그게 별거, 돈 드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공사한테 각자 요구를 하면 각자 개개인별로 하는데 아예 지침을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어느 사이즈로 그냥 게시하고 업데이트될 때마다 수시로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이런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행정서비스로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남시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자주 들어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다라고도 아이디어를 내어 드려봅니다. 현장에는 바로 적용해 주시고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은 고민 좀 해 보세요.
○회계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신성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 과장님께서 다들 업무 파악을 좀 빨리하셨네요. 국장님도 함께 같이 다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가 또 진행하기가 참 좋습니다.
  앞으로 4개 과가 남았는데 저희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우리 국장님 너무 오래 계셔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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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세정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우상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상환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숙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성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라홍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홍선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정과 소관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성실 납세자 우대 혜택 확대 지원’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개인사업자도 30명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성남시 전체의 경제 규모나 납세 규모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엔 아직도 많이 작다라고 느끼거든요. 이게 법의 한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조례를 좀 더 개정을 하면 가능한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우상환  이건 법이나 조례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선정을, 저희들이 기존에 2021년도에는 30명을 했고 2020년까지는 2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저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분들과 상의를 해서 100명으로다 좀 올린 건데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확대할 수 있게끔 그건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확대한다고 해서 우리시 예산이 왕창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세정과장 우상환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솔직히 납세, 성실 납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운영이 되고 국가에도 이바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지 예산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성실 납세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같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 욕심 같아서는 이거 두 배 세 배 해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획기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거,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같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제 국장님 되셨으니까 좀 스케일이 커지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웃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님께서 작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지금 다른 저희 집행부에서는 많이 늘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명 주던 걸 100명까지 하고 또 개인사업자까지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충족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확 바뀌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가 이번에 보다 많은 사람을 하다 보니까 또 약간의 반하는 부분도 좀 있고 민원도, 약간은 보이지 않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민원이 그렇게 없거나 좀 더 해야 되겠다고 방침을 세우면 또 내년에 조금씩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제 국장님 되시니 좀 신중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좀 많이 늘리시고, 이게 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정말 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세금 냈다는 말이 안 나오고 내가 세금을 낸 만큼에 대한 어떤 자부심, 어떤 기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반드시 이거 인원 늘리는 거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또 랜덤하게 지역사랑상품권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경품식으로 해서 배부를 했을 때에 대한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납세를 정확히 했으면 거기에 대한 안내 문자라도 한번, 정말 성실하게 납세해 주셔서, 성실 납세자가 아니에요. 제때 납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돈 안 내면 악달같이 고지서 보내고 연락하고 청구는 할 줄은 아는데 정말 납세해 준 분에 대해서 문자메시지 해 봐야 몇십 원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해 주면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세정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우상환  예.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우상환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저희 혹시 지방세를 착(chak)에서, chak 어플에서 하시는 거에 대한 것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을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시민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chak 어플에서는 음식 주문밖에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이. 배달 관련된 것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chak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40만 정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성남시민의 반은, 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저희도 지금 10% 할인받아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세정과장 우상환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방세도 저희가 그 chak에서 내가 미리 구입한 상품권 그걸로 결제가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줘 보세요.
○세정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을 주시길래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연납으로 하면 우리가 10% 할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0% 할인받고 또 상품권 살 때도 사실 우리가 10% 할인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저희들이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생각도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우상환  예. 그런데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검토는 하는데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는 지금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코 같은 간편결제 앱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중앙정부하고 저희 지방세를 관여하는 정보개발원하고 서로 협약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사항인데 chak,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저도 네이버페이로는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니까 또 이렇게 저희 chak 어플에서도 가능한지를,
○세정과장 우상환  예, 그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한번 해 줘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꼭 배달만 하라는 그런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 금액으로.
○세정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게 유인물에는 없는데 우리 지금 세무 업무는 사실 전문적인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정구청에 세무과장이 공석이에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예.
○박광순위원  중원구청의 세무과장은 세무직 출신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분당구에 지금 보게 되면 세무2과장이 세무직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예.
○박광순위원  우리 지금 시청의 세무는 어떻습니까? 다 세무직 출신 맞습니까? 저기가 아니지요? 지방소득세과장이 아니지요? 우상환, 염윤수는 세무직 출신이고.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예.
○박광순위원  이렇듯이, 저는 물론 지출에도 신경을 쓰지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제가 좀 쓰고 있어요. 우리시가 재정이 좋다 해 가지고 대부분 우리 공무원이나 또 시의원 일부도 세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입 신경 써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결손처분 해 가지고 1년이면 수백억씩 갖다가 결손처분 해 버리는 사항,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세원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해서 납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 부분을 포착을 하지 못하고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중앙 단위의 감사라든가 도 단위 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사항.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세무 업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고 경륜이 다 있어야 되는 건데.
  국장님도 지금 현재 세무직 출신이지만 적어도 세무직 출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무직 출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일반행정직이 세무직 갖다 놓게 되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는 유지하는데 전문적으로 세원 포착이라든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팀장이나 직원들이 하는 대로 그냥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지위가 약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국장님께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박광순 위원이 얘기했다고 부시장한테 말씀드리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다음에 승진할 때에 적어도 세무직 출신이 가야 될 자리는 세무직 출신을 배치를 하도록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그 부분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말씀 안 주셔도 돼요. 내가 뭐 허튼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얘기해 봤자지, 뭐.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세무과장이라든가 이런 데, 세무직이 앉아야 될 자리에 일반행정직 출신이 앉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전문성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시 세입이 제대로 징수가 안 된다, 부과도 안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상환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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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원관리과

(16시 47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염윤수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염윤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희영 세원관리팀장입니다.
  권정자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지정식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서미현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전은희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김진태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원관리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체납 궁금증 언택트 시대 콜 상담 해결’ 한다고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체납에 대한 운영 인력이 우리 성남시에 해당하는 것만 상담하는 겁니까?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럼 대표번호가 있을 거고.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김명수위원  지금 9명인데 우리 성남시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인원이 적정한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현재 저희 공무직 9명이 있는데요, 이 공무직 9명으로 충분합니다.
○김명수위원  아, 충분해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체납에 관련된 콜을 하면 대기, 평균 대기시간이나 이런 게 좀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현재는 대기시간,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게 되면 그분이 통화중이면 다음 분으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김명수위원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가 관공서 이런 거 문의, 세무 쪽에 문의하려고 하면 정말 대기자 몇천 명입니다. 그거 화가 나 가지고 세금 내려고 하다가도 안 내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착안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전국 공용인 상담이 있었는데 우리 성남시 전용으로 번호를 좀 할당하고 인원을 할당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에게 화를 안 돋운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바로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자꾸 모니터링해 주셔서, 이런 분들 상담 잘해서 세금 잘 내게 하는 게 또 하나의 기술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걱정이 없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여서 안심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145쪽에 ‘자동차세 체납자 영치 예고’ 영치에 앞서서 문자 발송을 먼저 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서비스 차원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사전 예고 차원.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현장에 가서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고 가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내가 너한테 문자 했지 않냐. 그런데도 왜 내냐. 그러니까 영치하겠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사실은 고지서라든가 독촉장에도 내용이 있는데 체납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하고 좀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자동차세 체납자 영치를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지금 저희 전체 지역에 어떤,
○박광순위원  영치라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번호판 떼어 오는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저기를 해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지금 저희가 어떤 지역을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단속 일정을 있는 경우도 있고 단속 없이 무작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PDA가 있습니다. PDA에서 현장에 가서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그 차에 대한 체납 내역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력이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영치를 할 수도 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박광순위원  그럼 PDA는 주로 이게 주차단속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그것은, 그분들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PDA고 저희들은 체납세를 담당하는 PDA,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영치 단속을 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저희는 현재 지금 구청에 체납세징수팀이 있는데요. 거기에 영치 담당 직원이 각 구에 1명씩 있고 그다음에 시에 총괄하는 담당 직원이 1명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의 총괄하는 담당자는 현장 업무를 안 할 거고 결과적으로는 구의 1명의 인원이 자동차 영치 업무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단속할 때는 혼자 갈 수가 없고요, 2인이나 3인 1조가 돼 가지고 현장에 투입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 각 구청별로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성격의 주정차 단속반원들이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틀려 가지고 그분들은 자동차 영치 대상자인지를 갖다 모른다고 지금 저기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자동차세 체납자들이 훨씬 좀 줄어들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또 차량으로, 지금 현재 다니면서 이동식 주정차 단속을 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각 구별로. 있잖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이 프로그램만 연결을 하게 되면 쭉 순찰을 돌다가 이를테면 자동차세 체납 영치 대상자인 자동차 번호가 뜨게 되면 모니터에 딱 뜨게 되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저희도 차량으로, 같은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이신데 세금하고 관련된 사항은 세무공무원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하는 기간제근로자분들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장에 나와서 영치를 하는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이고, 일단은 이를테면 범죄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아, 여기에, 이를테면 분당구청 어디에 지금 현재 이런 체납 차량이 있다, 전화를 하게 되면 와 가지고, 분당구청 담당자가 와 가지고 영치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즉 다시 말해 제 의도는 뭐냐면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따른 응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차 버리고 차 아무 데도 쓸모없는 거, 그거 폐차해 봤자 돈도 안 되는 거 나중에 폐차하느라고 우리시 견인해다가 저기 하다 돈만 더 들어가지, 오히려. 그렇잖아요. 이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세금 꼬박꼬박 납부하는 사람한테는 아까 김명수 위원님 얘기대로 아무 혜택이 없고, 세금 안 내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한테는 정부에서 아무런 손쓸 방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업무를 조금, 관련된 그런 업무, 유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하고 업무를 연계를 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된다.
  알아듣겠어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그거 좀 협조를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협조하셔야 돼요. 자동차세 안 내고 버티는 사람 자동차 영치를 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법인 체납 차량 공매 등 정리 추진’한다는데 왜 이거, 목표가 왜 20대밖에 안 됩니까? 대상은 869대인데.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지금 869대는 대포차가 869대란 말씀이 아니고요. 이 이상 체납한 차량이 869대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사실 대포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포차는 결론은 차량 소유주하고 운행자가 다른 사람을 대포차라고 하는데,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20대는 대포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가?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공매,
○박광순위원  목표가?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대포 차량만 목표로 20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법인 차량 중에서 자동차세를 예를 들어서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공매처분은 안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를테면 아까 번호판 영치는 가능한 거고.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20대는 대포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과장님, 이 ‘자동차세 체납자 영치 예고문 문자 발송’ 어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좀 일찍 하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사실은 이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체납하시는 분하고 자꾸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알려드릴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쨌든 요즘은 서로 다 민감할 때라서, 특히 우리 관에 대한 그런 원망이 지금 시민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되도록이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요즘은 핸드폰으로 모든 연락을 자주 받기 때문에 우체통이나 이런 우편물을 확인을 잘 안 해요. 사실 요즘 공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니까 저부터도 우편함을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작에 좀 필요했었던 거고 이제라도 하게 돼서 이건 좀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저는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무공무원 외에는 그런 권한은 없지만 이 공매 담당하시는, 아니, 영치 담당하시는 공무직 한 분이, 이 차량이 지금 몇 대예요, 대상이? 1만 4000대라고 돼 있거든요, 작년 11월까지 자료가. 1만 4000대를, 가만히 서 있는 1만 4000대도 사진을 찍는 것도 일인데 지나가는 차를 언제 지나갈지 알고 이거 단속하는 것은 이건 정말, 여기도 예산은 비예산이기는 하나 그래도 인원이 지금 투입되는 거라서 이거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가지고 다니는 그 시스템에 체납 차량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도 되는 건지 법적인 근거하고 그런 것 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그것은 지난번에 체납실태조사반원들이 하는 업무 마찬가지로 세무공무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분한테 개인정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1만 4700대의 체납 차량은 저희가 1만 4000대를 일시적으로 단속한다는 게 아니고요. 무작위로, 무작위로 지역을 다니면서 PDA로 촬영을 하고 또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로 다니면서 보인, 체납 차량이 바로바로 뜨거든요.
○위원장 김선임  예, 다니면서,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은 차는 걸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차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1만 4000대가 체납 차량이지만 이것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미리, 현장에 가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영치를 하게 되면 그분이 납부를 하겠다고,
○위원장 김선임  말을 하시고.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가지요. 그러면 저희들은 “납부하십시오” 갔는데 안 냅니다. 그런 시간적인 또 오류도 발생하고요. 또 현장에 가서 공무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서 그런 다툼을 좀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이 단속 차가 지금 1회 이상만 돼도 단속 대상이 되는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아닙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2회 이상이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1년 동안 안 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1년 정도는 그러면 기다려주는 거네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1회 정도는 깜빡 잊어먹고 못 낼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김선임  (웃음) 2회는 돈 없어서 못 내고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웃음)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아무튼 저희,
○위원장 김선임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 납부하신 분도 소중하지만 안 내신 분에 대한 응징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액을 현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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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방소득세과

(17시 03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동학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수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정완 2팀장입니다.
  최재두 3팀장입니다.
  박병찬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유병상 2팀장입니다.
  전동식 3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1건, 주요업무 3건 등 총 4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게 지방소득세과가 새로 신설이 됐지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초대 과장님이신데, 우리 성남시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첫 번째입니다. 단연 톱이거든요, 지금.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재산세보다도 훨씬 많은, 2021년도 지방소득세 세입이 7500억 정도, 금년도에는 이거보다 또 훨씬 더 많은 지방소득세가 세입으로 연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과장님이 차지하는 업무가 지금 현재 막중한데, 과도 그동안에 구청에 흩어져 있던 지방소득세팀이 여기로 합쳐져 가지고 과를 만들었고.
  과장님도 사실은 이 세무 업무는 그렇게 정통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연찬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지방소득세 신고를 과거에는 우리가 세무서로 파견 나가 가지고 세무서에서 같이 이를테면 업무를 보조를 하면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유도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 지자체에도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입 업무를 하는 우리 시청 직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납세자도 그렇고 빨리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업무가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과실로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필요하면 우리 저런 데, 동 단위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통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다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많이 주지를 해서 지방소득세 납세 또는 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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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농업기술센터

(17시 09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계획업무 청취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숙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박규식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센터장님, 157쪽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지금 현재 예산, 이거 그동안에 계속했었습니까, 이게? 금년도 처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6400만 원 중에는 강사비하고 재료비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포함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교육장은 거기에 있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박광순위원  강사비하고 재료비하고 구분해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연간 지금 현재 200명을 갖다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연간 20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연간 20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20명을,
○박광순위원  20명 곱하기 10회니까 200명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죄송합니다. 연간 200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쩍 하면 입맛이고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지, 그걸 뭐.
    (웃음소리)
  그다음 158쪽에 ‘낙엽 재활용 퇴비화 사업’ 있잖아요. 이 공급을 공공형 텃밭에 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공형 텃밭이라 하게 되면 시민농원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시민농원,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다른 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지요? 시민농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낙엽 재활용 퇴비화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퇴비는 전부 다 시민농원에 쏟아붓는 거예요. 민간인한테 매각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짜,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올해부터는 시민농원에서 남는 퇴비를 화훼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화훼농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박광순위원  그거 좀 엄격히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화훼농가에만 지원해 줘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그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59쪽에 보면 ‘유휴 공간(텃밭, 옥상 등) 도시농업 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2개의 사업인데 이게 4억 9500만 원이 꽤 많은데, 시민농원 운영에 얼마고 도심 속 유휴 공간 텃밭 조성이 얼마인지 예산 구분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이거 구분해 가지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은 이건 참 잘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치매의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식물 또는 엽채류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치유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그분들은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과거에 농사짓던 거라든가 또 자기 생활 주변의 그런 것을 보고 회상을 하면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치유농업 실습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딥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시민농원 내에,
○박광순위원  아, 시민농원 내.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비닐하우스가 따로 설치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시민농원 내 비닐하우스. 그럼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보고 치유도 하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가 아닌 밖에 자라나는 엽채류를 보고도 치유가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직접 재배도 합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분들이 직접 재배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굉장히 더 뜻이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직접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좀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줍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거 잘하셨어요, 그런 건. 그러면 자기가 이를테면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심고 자라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이 치유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64쪽에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에 금년도 예산이 1억 100만 원이에요. 작년도보다는 지금 현재 좀 많이 더 인상이 됐는데 인상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그쪽에 20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개선회에,
○박광순위원  아, 생활개선성남시연합회 170명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박광순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여기는 지원이 안 됐었나 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거기에 새로운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새로운 사업이 추가돼 가지고 2000만 원이 추가돼서 이렇게 된 것이지 기존에 있는 각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생활개선성남시연합회에 새로 추가되는 사업이 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이웃돕기를 하려고 그러면,
○박광순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이웃돕기 하려고 그러면 반찬을 만들어서 이웃돕기를 하는데 그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관내 생산하는 채소 농가의 채소를 구입해 줘 가지고 어려운,
○박광순위원  생활개선성남시연합회 회원들이 그 재료를 구입하는 데, 2000만 원을 재료를 구입을 해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불우한 이웃에 나눠주는데 재료 구입비가 2000만 원이 늘어난다, 이거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배분을 할 때에 잘 배분을 하세요. 저소득층이라든가 불우한 이웃이 공정하게 선발을 하셔야 돼요. 동별로 이를테면 매년마다 순회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특정 동만 집중적으로 매년마다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이게 과거에 있던 반려식물사업하고 좀 다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비슷합니다.
○김명수위원  비슷한 건데 그 용어가 바뀌었다고 보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그 안에 반려 식물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또 별개의 건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통 분당권이나 아파트 생활도 많이 하고 주택 생활 하다 보면 화분을 많이 키우는데 실은 많이 죽여요. 죽기도 하고 이게 처분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과거에는 화분 갈이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좀 돌아다녔는데 요즘은 거의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집안이나 주변의 폐화분이나 화분 갈이 서비스라든지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걸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하는 걸 한번 검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위원님 제안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해서 이 화분이 좀 큰 것들은 이것이 화분갈이하는 방법도 없고 또 차에 싣고 가 가지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우리 센터가 시대가 변하면서 자꾸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하고.
  또 한 가지 갔을 때 보면 세대별로 안 쓰는 화분을 참 처치가 곤란해요. 그래서 아나바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수거를 해서 또 필요한 곳에 나눠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야 지금 자원재활용 개념도 필요한 것 같고. 실제로 힘들더라고요, 그 화분 관리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버릴 때도 돈을 주고 버려야 되니까.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멀쩡한 화분들, 유리, 사기그릇 이런, 사기 화분도 많은데 나는 필요 없는데 또 필요한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같이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 국장님, 국장님 소관의 10개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거의 다, 몇 분 빼놓고는 다 바뀌셨는데 그래도 업무 파악을 정말 잘해 주셨네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돼서 우리 국장님께 대표로 감사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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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상권지원과장  임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회계과장  신성모
  세정과장  우상환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기타 참석자
  동물보호팀장  박대균
  골목경제정책팀장  안순이
  상권지원과직원  김태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