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6일(토)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홍경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심사는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지침에 의거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인 만큼 신중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겸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의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로 대과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어 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04년도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23억 8,282만원보다 4.5%가 증액된 24억 9,10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의회비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되고 의회비가 35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의원 상해부담금을 집행부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 의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과목 폐지를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성질별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비슷한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유철식 간사님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자는데 여러분 의사는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국장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이것이 기본사항인데 예산편성 전에는 인터넷 설문조사나 주민공청회, 간담회,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가 정착되게끔 이렇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소한도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전년 대비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상의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릴테니까 어느 정도 검토하고 최소한도 운영위원들은 알고 예산편성이 올라가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부에 올려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예산안만 보고 다루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기본 예의가 아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물론 그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초안 예산을 잡을 때 의장님께 절차상으로 밟긴 했습니다. 물론 시간에 임박해서 안을 만들어서 그런데, 대신에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 수정예산도 가능하거든요. 절차상으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금년에는 이해를 해주시고, 종종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저희가 받아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타 시·군에 우리가 인구가 95만의 대도시가 다른 타 시·군보다도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예산서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더 세울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다고. 그것을 나는 더 세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41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가능하면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는 많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은 세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일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으로 세울 부분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지금 저희가 신규로 한 것은 금년에 홍보계가 생겨서 홍보 화보를 만들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것을 금년에 새로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의회를 운영하는데 예산면이나 운영면이나 소홀함이 없는지, 그래서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료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도 드리고 또 수정예산이 가능하니까 필요한 부분은 추경이나 수정에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동별로 현안사업이나 주민들과 의견청취를 했을 때 주민들과의 간담회 비용도 예산을 세울 수 있거든요. 찾아서 많이 좀 세우라고. 의원들이 동별로 순회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주민간담회 예산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안 세우더라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의원들끼리 개인의 동에 의원이 하는 것이 주축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같이 공동으로 구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몇 푼 안 받는 돈 가지고 우리가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럴 때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우리 운영위원님들 저희 사무국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저희도 그런 부족한 생각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자료실 같은 것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정안에다가 자료실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반영해서 해봐요. 몇 번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면 뭐하러 여기서 얘기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자료실 저희 도서목록을 의원님들별로 받아서 자료를 저희가 뭘 확보해야 하는가를 하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료실 관계는 다른 의원님들도 몇 분 말씀이 있으시고 또 위원장실 운영 문제도 있는데 사무실 배치할 때 각 상임위원장님들 간사님들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관심 가지시는 부분, 지금 추진중인 것도 있고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경 쓰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것이 예산이 전혀 없다보니까, 그래서 자료실을 의원들이 책상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되어서 분위기도 만들고 또 공공근로자나 이런 인원이 없으니까 거기다 상근직도 만들어놔야 되요. 자료를 완벽하게 갖춰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의원들이 자료를 공부하고 나름대로 자료수집할 때 거기서 볼 수 있도록 옆에서 심부름하시는 분도 공공근로자나 이런 분들도 배치해서 해야 되요. 지금 배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배치해봤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전체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놓고 그것도 연구해보시라고. 수정안에 예산도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든가 자료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김민자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들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전혀 안 되었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그것은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용비에서 드렸고요, 일반수용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일을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수용비에 따로 보상비를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그것이 회의수당으로 해서 어디든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예산에 안 했어요?
○의정팀장 박세종 그것은 명목을 소목을 부기목에다가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것 차이인데요, 명시를 해가지고 꼭 수용비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지금 직원들이 수용비 쓰는 것도 힘들텐데 거기서 이런 회의수당까지 나가면 부족한데다 더 부족하잖아요. 이것 항목을 해서,
○의정팀장 박세종 보상비를 목을 올려서 그 비용은 더 확보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수용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운영비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조사특위할 때 보면 증인이나 참고인들 증인 채택했을 때 의회공통경비로 지출하더라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김민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목에다 넣어서 해야 된다고. 왜 그것을 의회공통경비에서 지출합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예, 그 비용은 제가 아까 수용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른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수용비라고 했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가 반영해서 증인 채택했을 때에 일반인들 보상비하고 해외여행 심의위원 여비를 거기서 계상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리고 직원들 연수 여비도 별도 계상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예.
○위원장 홍경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맨끝에 보면 우리시 600만원, 안양시 690만원, 1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차제에 보고서 올라온 것 말고 본예산에는 추가로 올릴 수 없나요? 걱정되시게끔 보고하셨네요. “예산 행정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하면 판단되고 이대로 넘어가나요, 본예산에 다시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박세종 의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전체 총 비용을 뽑아보면 의정활동비가 개인별로 따졌을 때 타 시·군보다는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목을 세우든 해가지고 최대한 비용을 확보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가를 지금 약속해요.
○의정팀장 박세종 그것은 더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이것은 얼마 더 올리겠다 이것은 할 수가 없고요,
○최화영위원 최소한 안양이나 안산만큼은 확보할 것이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그 정도는 아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하고도 예산서를 보면서 수정예산이든지 내년도 추경예산에서라도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단지 저희가 1월경에 빠르게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유철식 위원님이 옷장, 이것은 자료를 보관할 수도 없고 쓸데없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몇 번 질책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해서 최대한 의회 활동비를 최대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검토보고에 ‘한 단계 높은 예산 행정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우리시 형편상 의원 1인당 1,000만원으로 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건데...
○위원장 홍경표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09시 37분)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안을 검토해 주시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김기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명위원 사무국장님, 우리 지하에 농협이나 있는 데 큰 TV 있지요? 시민들 보는. 거기는 의회 본회의 하고 이럴 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민원실에 그것을 연결시켜서 본회의 하고 이럴 때 민원인들이 거기서 볼 수 있도록 그것 좀 조치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김기명위원 본청에서 거기만 안 되는 거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그것은 업체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김기명위원 그런데 기술적으로 간단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경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겸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