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7월 6일(화) 오전 11시 04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제25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부의된 안건1. 의사계직원(목일성)보고2. 제25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용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에 아무런 일없이 가정과 사업에 열심히 충실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직원 목일성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 직원 목일성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직원(목일성)보고
○의사계직원 목일성 의사계장님이 도에 교육중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7월 5일(월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안내문과 제2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운영위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의사계직원 목일성 수고했습니다.
2. 제25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박용두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금 전에 사무국 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운영위원회를 2~3일전에 통보를 드리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됨이 옳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번 25회 임시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추경관계가 아마 예산 부서에서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물론 예산 부서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짰습니다만 나름대로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배경 설명을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긴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조영이 위원님!
○조영이 위원 제2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이게 어제도 내가 의사과장한테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공문을 줘 가지고 오늘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와서 해명과 동시에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오늘 단식 농성이라도 해서 회의를 아주, 내가 할 바를 다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의장이 와서 사과하라고 그래요. 의장이 사과 못하면 절대 이건 방망이를 호주머니에 넣고 있더라도 안 됩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죄송합니다. 의장님을 대신해서,
○조영이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도 똑 같이 받은 겁니다.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용두 마찬가지 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의장님께서 평통에 회의가 있어서 교육이 있어서 오늘 사무소 출근도 못 하시고 바로 서울로, 평통 교육 때문에 참석하러 가셨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럼, 위원장님이 대신해서 사과하세요.
○위원장 박용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의장님이 지난 목요일부터 저하고 상의는 했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 추경관계가 빨리 마무리 지어져서 올라와야 제25회 임시회가 소집이 되는데 사실상 여기 기획담당관님이 와 계시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을 했습니다만 늦어졌습니다.
또 저희들도 의회 나름대로 상당히 급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정식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다른 기타들의 사항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7월달에 우리가 해마다 있는 의원연수「세미나」를 가질 계획을 오늘 운영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7월말 안으로.
왜냐면 8월달에는 하기 휴가철이고 또 굉장히 여러모로 복잡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7월중순 이후에 25일 전후로 해서 잡을려고 저 나름대로 오늘 운영위원님들하고 그런 일정 관계도 의논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임시회가 미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운 시간적인 급박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의장님이나 운영위원님들이나 제가 잘못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꼭 이번 회기에는 다뤄야 할 추경안이 조금 마무리 작업이 늦어지다 보니 그런거니까. 제가 의장님을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우리 조영이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제가 뭐, 여기서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딴 게 아니고 어제 손 의장님을 봤어요.
말일쯤은 임시회가 열리니까 그렇게 알아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딴에는 사업하는 사람이 여기 저기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문에 7월 중순경이라고 "우리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모르는데 미리 신문에 흘려 가지고 아니까 위원들은 이게 뭐냐? 내가 볼 때,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일날 연다고 해놓고는 신문에만 딱 났지, 의사국에서는 연락도 안 해주고 하니까 이건 너무 한다. 약속도 다 취소하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용두 운영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을 대신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도 위원 조영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사무소에서 의사과장님 및 전문위원님들이 항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일정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거 좀 앞으로 잘 하십시오.
○전문위원 박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이번에도 사실상 내일 모레나 하려고 제가 박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박 과장님이 통사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늦어지면 공식회의를 마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원 연수「세미나」하고 또 그게 맞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세미나」는 본 회의하고 질이 좀 다르고 그것 때문에 회의를 임박하게 했다는 말씀은 특히 안 맞는 일이라고 보고, 운영위원장님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나도 지금 어제 내 가정에 환자가 있어서 수원의료보험회사에 갔다가 늦게 사무실에 못 들르고 집에 와서 있다가 아침에 운영위원회에 몇 시에 와달라느냐하고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볼 일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원 아닌 딴 분은 운영위원회를 알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오늘 11시라고 그래요.
그 의회가 어떻게 누구한테 끌려다니고, 누구한테 거시기 하는 건 모르겠지만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그러고서 사무실을 가서 보니까 공문이 와서 내 서랍에 있대요.
내가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사업이라고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가정사로 뛰어 다니고 하는데 내일 회의를 오늘 공문을 돌리면 못 보는 사람이 많이 않겠습니까?
도저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이게 방금 김일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번번히 회의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고칠 때가 되었어요. 벌써 우리 의회도 3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이런 것을 못 고치고 있으니 이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운영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의장이 소집을 하게되면 소집이 되어서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운영위원장의 직권으로라도 날짜가 저하고 우리 의장하고 사이에서 맞지 않으면 제가라도 「보이코트」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유념해서 운영위원회가 긴박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여름철에 본의 아니게 출타중이거나 집에 안 계셨다고 그러면 참석 못합니다. 참석 못하게 되면 우리 운영위원회는 다른 타 위원회보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 두 세 명만 빠져도 사실상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 박 과장님께서는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날짜 지켜서 올라오지 않으면 제가 열지를 않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이상에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김종기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김종기 위원 어차피 기획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기획담당관님이 늦어진 배경을…
○위원장 박용두 기획담당관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먼저 예산관계로 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이나 사업하시는데 지장을 드린 것 같아서 사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보통 5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6월말까지는 대개 종결을 지어 왔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언론 매체에 그런 것을 흘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저희도 6월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도의 예산이 확정되어서 저희에게 국도비 내시가 된 게 6월 14일에 24억 4,0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추경은 조금 다른 것이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서 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예산과 두께가 같을 정도로 전체를 다뤘습니다.
그 내용은 정부에서의 고통분담 차원의 인건비절감,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경상비 삭감, 모든 행정비의 조정,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전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책결정된 사업비 조정이 아닌 실질적인 관서운영이라든가 우리 시 행정을 운영하는데 절약할 수 있는 면을 전부 절약하다 보니까 그게 약 240억 정도를 삭감조치를 했고, 세수증대로 해서 저희가 조금 돈이 느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통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계 직원과 저와 같이 밤을 계속 새면서해도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별 또는 예산결산심의 위원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기획담당관님!
그런데 지난 추경때도, 이 때입니다. 그때도 제가 총무위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 졌느냐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이런 관계가 또 있었어요.
도에서 무슨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돼 가지고 늦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도 한참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의 무슨 예산관계 때문에 늦었다고 들었는데 그 관계하고 지금 담당관님의 이야기하고는 상충치 않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일면은 그면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14일날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으니까 그 시달된 것이 어느 항목에, 한 군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 전선에 걸쳐서 전부 분산되어서 들어가니까 조정작업을 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자체예산을 전부 조정을 하다보니까 인력으로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김종기 위원 알았어요. 그럼 그걸 맞춰서, 우리 의회에도 좀 시간을 두고 그걸 맞춰서 해야지, 어떻게 거기서 그 놈 짜 올라오는 즉시로 이렇게 올라와서 의회를 열게 만들어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추경이라고 하면 대개가 본예산이 12월말에 확정이 되어서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면 추경은 대개가 하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단계부터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각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 거기에 따라서 시정을 하는데 당초에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추진하려면 이런 일도 있으니까 실무적인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참작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심의 때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실무진에서 고심을 했는지가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를 7월 12일(월요일)부터 7월 19일(월요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첫째날(7월 12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회기결정의 건,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 의결의 건,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의결하고, 둘째날(7월 13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안)심의의 건,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채택의 건과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으며, 셋째날과 넷째날(7월 14일부터 15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시장이 제출한(예산 및 조례심사) 부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다섯째날(7월 16일)은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섯째날과 일곱째날(7월 17일과 18일)은 제헌절과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여덟째날(7월 19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예산 및 조례(안)의 의결의 건과 목적세 신설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제2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2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이 위원님!
○조영이 위원 저, 지금 타 시·군은 말이예요. 6월말까지 추경예산을 전부 다 통과시켜서 일을 하고, 7월 1일부터 다시 일을 하게끔 안되어 있습니까?
내가 알아 봤는데 6월말까지 거의 다 딴 거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된 게 몇 개고 된게 몇 개인가. 우선 그거 먼저 알아 봅시다.
○위원장 박용두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박 과장님이…
○조영이 위원 아니, 오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좀 알아야 해요. 왜냐면 딴 데는 6월 말까지 다 끝내다는 거야. 딴 시·군 알아봐라 이거예요.
○위원장 박용두 기획실 담당직원 좀 오라고 해주세요. 지금 조영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 토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 위원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7월 12일로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장님! 20일부터 하면 좋겠는데 5일만 연기를 시켜서, 7월 12일을 17일부터 의회를 여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송태섭 위원 여기 보시면 17, 18일까지 일요일입니다. 아까 위원장의 말씀 중에 하반기 「세미나」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그건 조 위원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죠.
또 하나는 아까도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도에서의 보조금이라든가, 돈이 나와서 일단 결정이 되어야 각 항목별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아마 계획을 짜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추경을 빨리 해야 우리 지역 사업도 하고 그럴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이 위원 「세미나」 이야기는 아까 김종기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의회를 하고 「세미나」는 8월에 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열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 그걸 부합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송 위원 말씀은 좋습니다. 좋은데 꼭 이렇게 올라오면 바쁘다, 뭐다 이야기 하는데, 5일 연기해서 17일부터 해가지고 「세미나」는 여기에 관계된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두 지금 의장이 협의해온 의사 일정에 보면 첫째 날에 7월 1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건은 7월 13일로 넣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갈 위원들을 좀 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날 오자마자 개회식하자마자 하기가 곤란하니까 둘째 날로 집어 넣어가지고 둘째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제일 첫째 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이 있는데, 이것은 본회의 열리면 바로 뽑는 것은 각 위원회에서 3, 4명이나 이렇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첫날 구성해 가지고 바로 발표하기가 곤란하단 말이야. 안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둘째 날 넣어도 셋째 날부터 예산을 다루니까,
(「동의해요.」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우리 조영이 위원님께서 아시기로는 타 시·군에서는 6월말까지 추경이 도에서 내려와 확정이 되어 가지고 다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히 우리 성남시만 늦어 가지고 7월 달에 와서 이렇게 긴급하게 다루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현재 저희와 같은 수원, 부천, 안양, 의정부 한 군데도 의결된 데가 없습니다. 의정부 같은데는 상정 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수원이나 부천도 아직까지 의회 개원도 요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빨리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된 데는 조그만 시들 미금시나 구리시, 송탄시 이런 조그만 데는 몇 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시가 의회 상정중이거나 요구중에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 규모가 큰 시·군에서는 예산을 아직 확정을 못지어 가지고,
○위원장 박용두 저희들도 빨리 위원님들께 드린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담당관님! 6월말까지 통과가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지 서면으로 저한테 된 데 안된 데 해줄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조영이 위원 책임있는 답변이죠?
○기획담당관 신교철 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큰 데는 전부 안되었다는 말이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네.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말이죠. 담당관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요번 추경예산안이 본 예산 못지 않게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분량도 많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소한도로 검토할려면 한 5일 정도의 여유시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6일이니까 9일까지 추경안을 확정지어 가지고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
○기획담당관 신교철 내일 쯤 보내드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충분히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러시고 아까 말씀드린중에 본예산 못지 않게 말씀 드린 것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본예산 마냥 저희가 전부 검토해서 삭감을 하는데 순 행정부 쪽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검토를 하시다 보면, 위원님들은 다 옛날에 한 번씩 심의를 해 주셨던 사항이고,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데 그렇게 오래 소요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명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박용두 네,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 위원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이라고 해서 관계공무원 출석하는데 이 사실은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정질문인데 시장이 시정질문할 때만이라도 참석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답변 안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옆에서 들어만 줘도 시장이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참고가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느냐 또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유대감이라고할까 서로 공동체의식을 이을려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정질문 시간만큼은 우리 시장님이 참석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건설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운영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이 위원 동의합니다. 시정질문할 때만 나와서,
○송태섭 위원 시정 질문 몇 건 들어 왔어요?
○조영이 위원 아니, 이제 들어오는 거죠. 6월달도 없었고, 5월달도 없었어요. 이대로 해야지
○전문위원 박찬성 오늘 정해 줘야 하는….
○김종기 위원 질문을 하루…
○위원장 박용두 시정질문의 일정으로는 하루를 잡아 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15명이나 18명이나 이렇게 많이… 하루 가지고 안되면 천상 연기해서라도 잡아야죠. 그 관계는 염려마세요.
○최명근 위원 시정질문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자구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만큼은 우리가 의결하는데 있어서 시장님께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그런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조영이 위원 질문할 때만이라도 나와서 계시고 답변은 국장이 할망정 시장님은 좀 앉아 계십사하는 얘기니까 좋은 말씀이예요. 참 건설적인 거예요.
○송태섭 위원 그것은 우리가 건의해서 시장하고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최명근 위원 운영위원장님이 의장한테 보고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결구조 의식 이런게 아니라 원활한 좋은 행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그 뜻을 시장님과 의장님의 협의하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게끔,
○위원장 박용두 네, 좋습니다. 최명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시대에 들어서 임시회를 몇 번 열지를 않았는데 앞으로는 의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가지고 시정질문이 예를 들어서 한 5시간, 6시간정도 하루종일 걸린다고 쳤을 때 시장님이 최소한도로 몇 분 질문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자리를 지키시고 또 시장님이 항상 바쁘시기 때문에 하루종일 시정질문하는데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셔 가지고 최소한도로 우리 위원들한테 갖출 수 있는 예의를 갖추시고 꼭 필요한 답변이 시장님이 갖고 있으면 자리를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유도를…
○조영이 위원 아니, 아니
○송태섭 위원 시장님이 하루종일 거기 앉아서 일을 못 보게 할 수는 없다, 다만 배려를 할 때 시장이 답변할 소지가 있는 질문 먼저 당겨서 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영이 위원 아니야, 아니야 송 위원님 좋은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13일 질문하도록 되어 있죠? 13일인데 질문할 때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뒤로 미루더라도 지금부터 날짜… 오늘이 6일이죠?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고 이 질문할 때는 시장님이 계셔야 한다 이거야. 우선 와서 얼굴 보이다 가고 이런 것은 안된다 이거야. 질문할 때는 어떤 것을 막론하고 계셔야 그 일이 잘 됩니다.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두 네.
○홍순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만큼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시장님이 참석해 가지고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은 바로 시장의 결재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들을 것은 듣고 거기서 시책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되겠고, 시정질문 시간만큼은 시장님이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청취할 수 있도록…
○최명근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요. 시장님이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다 보면 미흡한 점이 있고 거기서 시장님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또 의견으로다 방향으로 제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구상… 의사타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정질문 시간만큼은 시장님이 참석하시는게 좋겠다.
○강부원 위원 그거 안 되는 거요. 시장이 어떻게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부시장은 앉아 있어도 시장은 못 앉아 있는 거요.
○조영이 위원 어째 안 되는 거요?
○강부원 위원 아니, 그것은 안되죠. 어느 의회나 시장이 앉아 있는 데는 없어요. 부시장이 앉아서 모든 것을 하고, 그것은 토론이지 질문이 아니죠. 시장을 앉혀 놓고 토론을 할 수 있나,
○조영이 위원 그러면 거기다 시장을 쓰지 말지 그러면,
○강부원 위원 그러니까 출석을 해서 나갈 수는 있어도 시정질문하는 것은 받을 수는 없다고 그것은 안 되는 거여.
○조영이 위원 강 위원님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용두 운영위원님들 그 관계는 제가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강부원 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 나온다고 결국은,
○조영이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어떻게 안된다고 해?
○강부원 위원 아, 그렇지 않죠. 의회운영이지 시장이 나오라 들어가라까지는 못 한다 말이예요.
○최명근 위원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부시장님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부에서는 의회와 협조 관계를 좋은 행정「써비스」 경험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데가 있어요.
○강부원 위원 시장이 참석 안해서 우리가 할 일 못합니까?
○최명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위원장 박용두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안건들이 상정되어서 토론이 되었다 해 가지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용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시장 출석 요구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이 하루종일 전부 끝날때까지는 자리를 못 지키시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시장님이 출석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자세라도 시장님이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회 임시회 일정을 7월 12일 월요일부터 7월 19일 월요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일정 운영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 중에서 7월 12일 첫째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7월 13일날 이튿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변경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두 김일도 조영이 최명근 김종기 송태섭 강부원 홍순두 강대기 이상 9명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연대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호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보고사항】
ｏ 제25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소집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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