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5일(목) 16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시행 중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 부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한 건으로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중욱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원래. 우리가 여기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되고 거기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안건 변경을 받아들여도 무방하겠죠?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방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동의안을 저희가 부결하면 집행부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이 위탁자 선정을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동의안을 가결해 주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다음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수탁하고 있는 데에서 연장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여부를 심의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호위원 재공고 내서 재신청은 안 받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만약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부결이 되게 되면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운영위원회가 권한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절차가 그렇게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디 조례에, 문화의집 운영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건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아니, 그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명단도 한번 봤었는데 좀 이게, 모든 심의위원회나 민간위탁위원회는 거의 복지심의위원회나 국공립위탁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것만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심의를 하는 거네요? 조례상.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이건 다음에 우리 개정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해숙 예,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다음에 의원 발의로 하든지 개정을 해서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다음 절차가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에서 재공고를 해서 또 접수를 받아서 그 접수된 단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일단은 현 수탁기관의 연장 신청을 갖고 심의를 일차 합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현 수탁업체에 연장 신청을 해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부결이 되면 재공고를 하는 거고 가결이 되면 재위탁 나가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성남문화의집도 그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현재 수탁자가 우선권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상호위원 지금 문화의집을 직영으로 한 게 언제 했었죠? 옛날에는 시에서 직영으로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당초에 직영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당초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상호위원 몇 년 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게 꽤 오래 됐습니다. 이천, (자료 확인) 1999년도부터 2007년까지 직영을 했고 2007년부터, 10년 전부터 위탁 운영했습니다.
○이상호위원 벌써 10년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10년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때 직영할 때 계신 분들 지금 아무도 없겠네요? 그때 직영사항을 전혀 모르시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상호위원 지금 만약에 이 동의안이 부결되어서 직영을 한다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직영을 한다면 일단 공무원의 인원하고요, 또 하다 보면 전문성이 좀 결여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1년이나 1년 반, 2년 사이에 또 바뀌어야 되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다 배치가 안 되면 기타 인력을 활용해야 되니까요. 옛날에 얘기 들어보니까 공무원은 없으니까 한 명하고 공익요원하고 그렇게 근무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상호위원 직영을 하면 애로사항이 많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지난번에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때 성남문화의집 심의할 때 제가 분명히 부시장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때 부시장님 오셨었죠? 부시장님이 참석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성남문화의집이요?
○김윤정위원 예, 그 운영위원회 할 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김윤정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님 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연장으로 안 하고 공개로 다 모집하겠다 그러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게 그냥 재연장만 하니까 “이거 계속 그냥 한번 맡으면 계속 가는 거 아닌가요?”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바로 그게 시정이 될 줄 알았더니 그때 말씀만 하시고 그냥 넘어갔나보네요?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단언을 하셨었는데.
○위원장 김해숙 조례 개정이 안 됐으니까.
○김윤정위원 그러게요. 그때 저희가 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그랬고 끝나고 여담으로도 부시장님이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같이 다 공감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조례 부분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이거 내용을 저희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서 이 부분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김해숙 어떻습니까?
○김윤정위원 위원님 어떻습니까? 정회하고 잠시 나누시는 게.
○강상태위원 아니, 위탁문제는 지금 재위탁 공고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위탁을 공고할 때,
○강상태위원 문제가 있으면 기득권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70점 미만이면 누락이 될 수도 있고 할 텐데.
○김윤정위원 공개모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저번 문화의집 때도 나왔어요, 성남문화의집 때도.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공개모집하자고 그랬었는데,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공개모집해서 노하우도 없이 가서 바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하는 사람들이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김윤정위원 잠깐 한 5분만 정회하시고 얘기하시죠?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이상호위원 잠깐 정회하고 얘기하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정회하고 하죠.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본 위원이 현재 이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그냥 이렇게 지명이 되어서 운영위원이다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운영위원을 하셨던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느끼셨던 것이고 저도 들어가서 느껴서, 어느 단체가 어느 기관이 이것을 위탁하느냐를 떠나서 이 위탁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영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공개가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어느 심의나 이런 단계 없이 그냥 누군가가 위촉을 해서 왔겠죠. 와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뭐랄까, 이미 다 결정을 하고 오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운영위원을 했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똑같은 느낌을 받으시고 어떤 논의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이미 정해진 대로 그냥 결정이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했지만 지금 당장 이 조례 개정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사안에서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직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이번 건은 현재 안대로 가고 다음번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 조례 개정안을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잘 정비해서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다음 달에 의원 발의해.
○김윤정위원 예, 의원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은 동의안 제목을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수정하고 민간위탁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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