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5일(월) 10시 30분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성남시 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7.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5. 성남시 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가. 기획경영본부 나. 사업본부 6. 수정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7.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부서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분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08분)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중원구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태언 세무과장입니다.
김영재 경제교통과장은 병가로 대신해서 남명원 교통행정팀장 참석했습니다.
최영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구청장님한테 총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우선 본 지역구의 구청장으로 오신 것 환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장님, 우선 우리 중원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재래시장이 좀 많이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공단도 있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더불어 우리 중원구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쉽게 얘기하면 혐오시설 이런 시설도 많이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쓰레기소각장, 영생관리사업소, 변전소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그런 시설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굉장히 저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좀 부족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장님이 이런 문화행사나 이런 행사에 열심히 지금 다니시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시지만 실은 우리 지역은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그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 만나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좀 많이 만나시는 것이 다른 지역 구청장들보다는 할 일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문화시설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2014년도 12월 정례회 때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중에 탄천종합운동장을 성남종합운동장으로 성남FC를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재명 시장께서 그날 바로 우리 납회식 할 때, 우리 박권종 의장님 계실 때 납회식 할 때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2015년도는 어렵지만 2016년 개막식부터는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성남FC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제가 현재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은 못 드리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약속은 했지만 현재 아직 성남FC가 정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청장님한테 그 답변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기가 어려우시겠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나, 우리 성남시 지역경제나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에 비해서 그런 것이 우리 구시가지 쪽에, 성남 쪽으로 옮기면 지역경제나 이런 데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장님한테 간곡하게 건의를 드려서라도 올해는 어려우면 내년부터라도 좀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장님 만나시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도촌동에 보면 대원지하터널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대원지하터널 상부 쪽에 공원 조성하게 돼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공원조성 예산 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2016년도 공원과에 아마 예산이 섰을 텐데, 3억 4000인가 서 있는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까지 다 섰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것이 그중에서 일부를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동네에 종점이, 버스종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동네에 세우는 버스를 그쪽으로 좀 옮기기 위해서 반 정도를 대형주차장으로 좀 사용하려고 추가로 계획하는 바람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8단지 9단지도 물론 도촌동 내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대원지하터널 위에다 공원을 만드는 데 옆에다가 반을 잘라서 지금 공원을, 일부는 공원으로 하고 일부는 버스회차장, 쉽게 얘기해서 버스 종점이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그것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그게 도로과에서 지금 그걸 구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입구가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이천이나 광주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성남의 관문이에요. 거기에다 버스 종점을 만들어요? 그러면 성남시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 황량한 거리 때문에 그 위에다 공원을 좀 만들어달라고 예산까지 어렵게 만들어서 한 건데 그 자리를 갖다가 버스 종점을 만들면 들어오는 성남시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도촌동 입구, 아파트 입구 초입에다 그 버스종점을 만들면 그 주민들이 청장님 보시기에 반대 안 하고 그냥 승인하실 것 같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글쎄, 현재 시의 해당부서에서 주민설명회를 아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도로과에다 그것은 절대불가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본인들은 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 시민들의 생각이지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장님 생각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지역주민들 생각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아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의견들, 간담회 한두 번 하고 슬쩍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진짜 주민들 뜻이 뭔지 그걸 잘 받아들이셔서, 구청장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시장님한테, 또 아니면 집행부하고 각 국이나 이런 것 협의할 때 그 의견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작년 연말에 내가 행감 때 했던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각 동별로 보면 문화행사들을 하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행사를 할 때 보통 그 문화행사에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는 건 성남시에서도 일부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예총 이런 데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행사를 하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 행사가 지역주민이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장이 아니고 일부 계층이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 행사하는 것 그것 청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글쎄요.
제가 처음 갔을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셨고 이렇게 해서 제가, 원래 동네의 그런 소규모 행사는 동네 전체 주민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인, 아파트라든지 특정지역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성격이라든지 보조금 지원 그런 것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제가 이해해야 될 일인지 그것을 몰라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그런 행사는 예를 드리겠습니다.
동 행사면 동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래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하면 이게 주관도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하니까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주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은 객이 돼서 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민행사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 행사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 일부러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 솔직히 가서도 이게 우리 행사인가 아니면 이것 아파트 단지 행사인가 이해가 안가요. 그런 행사들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 볼 때마다, 저는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겠지요. 감수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행사는 지역전체 주민을 위한 행사인 거지, 어떤 계층의, 일부 계층의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행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앞에도 좋고 아니면 대원공원 같은 데 넓은 데도 있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많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어느 아파트에서 하니까 다른 아파트에서도, 자기네 아파트에서 해달라고 해서 또 해주게 되고. 이런 행사는 저는, 진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그것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그냥 지적한 걸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아직 기간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그런 지역 전체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야만, 성남에도, 그 동네에도 아파트 단지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 단지가 좀 크다보니까 거기서 하고, 그러면 나머지 단지들은 뭐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조그맣게들 또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이런 행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 행사가 많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박호근위원 그것 간단해요. 성남시에서 예산 안 주고요, 예총이나 이런 데서 지원 안 해주면 못 합니다, 그것. 그런데 그것을 알게 모르게 지역주민들 몇 사람에 의해서 되면 되겠어요?
그것은 지역 전체주민의 뜻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성남여고 앞에서 성범죄가 일어났던 것 아시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성남여고 앞에서요?
○박호근위원 예. 성남동 성남여고 쪽에서.
○중원구청장 권석필 정확히,
○박호근위원 제가 구청에도 연락을 드렸고 확인도 하고 다 그랬는데, 담당과장님 계신가요, 혹시? 이쪽에 안 계시겠구나, 세무과니까.
성남여고 앞에서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을 좀 그래가지고 119에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와서 다 정리를 했어요. 와서 신고도 돼 있고 다 했고 학교에서도 여러 차례 구청도 방문했었고, 또 시에다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학교 앞에 그쪽에다 CCTV를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CCTV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24시간 그런 전체를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CCTV를 좀 설치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라도 범죄를 못 저지르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학교나 주민들의,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분명히 그런 신고가 들어와 있었고, 119에 신고돼서 접수됐었고 제가 확인도 했었고, 학교 행정실장도 봤었고 학부모도 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움직여야 될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지금 어떤 움직임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청장님, 그것 확인하시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조치를 좀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5월 2일자입니다.
○이재호위원 4개월째 되시네요.
지역 많이 다니셨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지역은 거의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 의욕을 갖고 구정을 잘 꼼꼼히 챙기시는 건 좋은데, 구청장께서 직접 동장들하고 수시로 통화하시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럼요. 통화 자주 하고요,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시의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사안을 가지고 각 일선 동에다 전화 하시는 것 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러지 않는데요?
○이재호위원 지금 시민순찰대 가지고 각 동에 전화해서 단체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플래카드 게시하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이재호위원 제보를 받았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전혀 아닌데요?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닙니다. 제가 무슨,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자리에서 그냥 한 적이 없다고 하면 그냥 되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글쎄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시민순찰대는 지금 상대원3동에 현재 있는데, 그것 외에는 다른 보고를 받거나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보고받은 게 아니라 직접 일선 동에 전화해서 전 동에 단체들로 하여금 그 관련 플래카드 게시하라고 지시하셨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제가요?
○이재호위원 예.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저는 한 적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으로서, 더군다나 의회에서 그 내용이 상당히 민감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인데, 일선 동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구청장이 챙겨야 될 일입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동장한테 전화를 했든지 아니면 단체를 통해서 전화를 했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현수막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제가 아직 확인 못한 상황입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이 그 관내의 그런 허가받지 않은 플래카드들을 정리하고 정비하고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일선 동의 동장한테 직접 전화로 지시해서 각 단체들로 하여금 관련 의견을 플래카드로 게시하라. 지금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제보가 들어왔다니까요,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반대한 사람들이 제보가 들어왔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제보는 들어왔는데, 제가 뭐 플래카드를 게시,
○박권종위원 권석필 청장님이라고 분명히 말씀까지 해서,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그런,
○박권종위원 내 방에 오세요, 보여줄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청사 앞에 현수막 걸려 있는 것 보셨어요? 구청 앞에. 구청 정문에 들어가면 좌측으로.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오늘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제일 매일 아침마다 보는데, 구청 앞에는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구청장께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니까 안 했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발을 빼시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시책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부 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다. 의견이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구청장으로서 그런 지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시하거나 그러지는,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선 동장이면 내부 조직이라고 생각해서 직접 전화로 지시한 사안이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그것 관련해서, 그와 관련해서 공언합니다. 일선 동에 일사분란하게 그런 내용의 플래카드가 게시되고 단체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그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안 했다고 해도 실제 제보 들어온 내용하고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면 구청장께서 책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는 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의회를 부정하시는 것이고…….
두고 보겠습니다. 의회에 그와 관련한 심의 상황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청장님.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권종위원 우리 약 100만 시민이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권종위원 의원님들 왜 뽑습니까? 의원 선출을 왜 합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집행부 견제도 하고 예산 심의, 조례 제정,
○박권종위원 다양한 100만의 시민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없어서 대표를 뽑아서,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대표가 판단하게 해서 시민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시민순찰대도 지금 여야 협상 중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시민을 선동해서, 시민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반대, 폐지하라고 굉장히 전화 많이 받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또 그 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립을 지켜야지, 청장께서.
우리가 없는 말을 가지고 권석필 청장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아니야. 내가 무슨 비싼 밥 먹고 권석필 청장 무슨 원수 졌다고 내가 그런 발언 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맡겨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 따위 행동하면.
○중원구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박권종위원 그리고 권 청장님, 올챙이 적을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서 한 시간 두 시간 할 수도 있어, 과거부터 다. 하지만 청장이라는 직,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간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권종위원 당장 이 순간 이후에 붙어 있는 것 다 떼게 만들어야 됩니다.
앞서 가지 마세요.
지금 의회 끝난 것도 아니고 양당 대표단도 있을 것이고, 의장도 있을 것이고, 상임위원장도 있을 것이고. 다 의회에서 결론 내린 것을 가지고 선동하고, 이것 뭐 공산주의입니까, 선동정치하게?
항상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마시고, 현 자리에. 뒤를 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5월 4일에 부임하셨다고 얘기하셨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2일, 5월 2일자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열심히 또 공직생활 하시다가 나름대로는 구청장으로서의 큰 소임을 가지고 근무하시게 되는데, 어쩜 우리 또 오늘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함축성 있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저,
○위원장 박영애 제가 그냥 얘기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집행부가 다 이렇게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슨 플래카드 붙인다든지 모든 게첨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다 지시되고 재현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의장단들이 각 경찰서를 방문하게 이랬을 때 굉장히, 누구라고 꼭 집어 얘기할 수야 없지만 시민들의 그 민원으로 인해서 경찰들이 몸살을 앓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어떤 유대관계 때문에 직접 본인들이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 있지만 의원님들 왜 그러고 계시느냐고, 제발, 자기들도 민원 때문에 모든 걸려 있는, 이 모든 걸 다 떼야지, 진짜 그냥 너무너무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많은, 세 개 경찰서에서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그 부분들이, 하여튼 문제가 참 많아요.
그것도 한 번쯤, 우리뿐만 아니라 구청장님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참 얘기를 하면서도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네요.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 게 굉장히 답답하고 그랬는데, 그냥 이름을 거론할 수도 없고, 툭 치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저도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아픕니다.
이만하면 어떤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을 줄, 이해하실 줄 압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영애 심지어는 분당분들, 제가 지역구가 분당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창피스러워서 성남시에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런 작은 소리 큰 소리 귀 기울이지 않는, 이게 굉장히 진짜, 너무너무 우리 성남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좀 이상한 분위기로 만드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걸,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도 많다는 것을 구청장님 인식하시고, 구청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시면서 좀 집행, 얘기도 소신껏 하면서 좀 전체적인, 우리 구청장님으로 임명됨으로써, 구청장들 선으로 인해서라도 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역할을 좀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마지막으로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지금 구청장의 그 지시는, 공식적인 지시는 공문으로 하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전화 지시합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뭐 사안에 따라서는 전화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호위원 그러면 전화 지시하면 지시를 받은 부서에서는 그러면 그 전화 지시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문서로 남기지는 않고 수첩이라든지 그런 데는 다 기재를 하겠지요. 해서,
○이재호위원 청장께서 청장으로서 지시 내리는 사항은 가급적 문서로 지시하시고, 전화 지시 할 수도 있지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화 지시사항도,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부서에서는 전화 지시사항도 기록으로, 확실하게 기록으로 남기도록, 그 외에는 효력이 없는 지시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 이 자리에 계시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행정지원과장 이남석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지적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관내에 각 구청장을 통해서, 아니면 본청의 해당부서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지시가 거의 근거도 없고 흔적도 없이 전화 지시로 내려가고 구두지시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안이 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만연돼 있습니다. 그것 체계 잡아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뭐 제가,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그러한 내용도 제가 유심히, 세밀하게, 관심 깊게 지켜볼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관용차, 특히 화물차 지금도 구입하는 게 있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지금 대폐차 정도로 구입을 하고요,
○정종삼위원 예?
○중원구청장 권석필 폐차나 기한이 지나면 구입을 하는데 전기차로 구입을 많이 하고,
○정종삼위원 화물차를 전기차로 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화물도 전기차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 차를 이륜차로 구입하세요, 사륜차로 구입하세요? 새로 구입하는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사륜차로 하지요. 사륜구동. 저희들이 사륜구동으로,
○정종삼위원 사륜구동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래야 좀 힘이,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차를 가능하면 동에다 배치를 해주세요, 사륜을.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눈만 오면 그냥 동네가 마비가 되는 것 잘 아시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설 살포를 이륜차로 해요.
언덕 올라갈 수 있나요, 이륜차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어렵지요. 제일 취약하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눈 오면 제설작업에 가장 효과적인 게 제설차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륜차로, 그 언덕배기를 이륜차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못 해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구에서 구입하는 차량 중에 동으로 먼저 좀 배치를 해주십시오, 차를 바꾸더라도.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구에서도 긴급하게 눈 왔을 때 해야 될 그런 차일 경우는 구에서 배치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동으로 배치해 주셔야 그게 빨리 제설작업이 가능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그쪽에 가로수 중에 특히 보도 가운데로 나와 있는 가로수들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 뿌리 때문에,
○정종삼위원 뿌리가 아니라,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 도로 가운데?
○정종삼위원 아니, 보도 가운데.
보도를 넓히면서 가로수는 이식하지 않아가지고 아예 길 가운데서 길을 막고 있는, 보도를 막고 있는 가로수들은 없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현재, 그런 것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 모란 쪽에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보도를 넓히고 하면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가로수도 같이 옮겨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때문에 아예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는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언제가 보도의 모든 가로수에 맥문동을 다 심었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맥문동 심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서 가로수를, 가로수의 덮개를 다 없앤 적이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은 맥문동에 거의 다 죽고 관리를 안 한 상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가로수 보호대를 다시 원위치를 안 시켜놓은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조사하셔서 다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1시 41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남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행정지원과장 이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영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소관은 경리팀장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5년도 결산승인 및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2016년도 추경예산에 CCTV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은 청사 내외 바깥에 설치하는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지금 청사 안 우리 체력단련실입니다.
○박호근위원 체력단련실 안에다가 그걸 설치를 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 도난이라든가 이런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부 출입문도 다시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성남동 것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성남여고, 저번에 위원님이랑 통화도 하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이 여기, 이런 것 들어오는 것 이것 예산 물론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그것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것은 저번에, 그때 말씀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성남동에서도 어차피 CCTV, 보안 CCTV 설치는 경찰서랑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성남동에서 협의할 때 그 안에 반영이 되는 걸, 우선 반영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는 안 열린다는 얘기시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아, 올해요?
○박호근위원 예.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그 심의위원회가 언제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심의위원회 말고 특별사항으로 해서 우리 청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그것?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올리지 않아서요, 마무리 추경이라든가,
○박호근위원 추경 말고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긴급사항으로 해서요. 이게 긴급사항이 아닌가요, 그런 것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하여튼 확인을 저희가 해보고요, 저희가 가능한지를 확인,
○박호근위원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행정실장도 전화가 다시 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신중한, 시급성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를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저희가 올해 마무리추경이 있을 테니까요, 올해 안에 마무리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청장님, 내용을 검토해 보고 조사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여고, 거기 학교가 아홉 개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학생들도 많고. 학교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거기 CCTV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빠진 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니까, 추경예산 이것 들어온 것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것은 들어왔으면서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게 시급한 건데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 말고 다음 추경이 있으면 그 전에 확인을, 검토를 해주셔서 빨리 조치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추경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또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저는 내용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1시 54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태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세무과장 박태언입니다.
늘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도세팀장입니다.
라홍식 시세팀장입니다.
전은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권정자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임동교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이성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정진선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5년도 결산승인안 및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교통과 소관이긴 하지만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주차단속 관련해서요, 요새 차량으로 주차단속 할 때는 사전예고제를,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를 하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사전예고제를 하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차량으로 단속할 때 그런 거고.
그러면 주차단속을 차량으로도 하지만 주차단속요원이 하기도 하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단속요원이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사전예고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시스템이 아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시스템을 만들면 되니까요.
요새 스마트세상인데 왜 여기,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품구입이라 이쪽에서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쪽에다 질의드리는데, 차량으로 할 때는 사전예고제 해서 안내를 해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속은 차량보다도 단속요원들이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바로 떼고 가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일의 일관성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정말 불가피하게 잠깐 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바로 주차위반딱지 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여기 제도 도입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CCTV 사전알림은 돼 있는데 차량 단속할 때 알림서비스 합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 금방 말씀드린 것 말이지요?
○박호근위원 예.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확인해 보고,
○박호근위원 단속을 당해봐서 아는데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 등록은 하셨는데요?
○박호근위원 등록이 돼 있는데 CCTV에서는 연락이 와요. 당신의 차량이 지금 주차위반 되고 있으니까 5분 안에,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는데 자동차량으로 CCTV 가는 건 그냥 찍고 지나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지금 연락 해주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단속을 당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전알림서비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면 구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연락해야지요.
○박호근위원 분명히 안 받았거든요. 안 받고 단속이 됐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1시 5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남명원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팀장 남명원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남명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점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예, 남명원 경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언제 바뀌셨죠? 김영재 과장님이셨죠?
○중원구경제교통팀장 남명원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박호근위원 팀장이에요?
○중원구경제교통팀장 남명원 예.
○박호근위원 내가 문자로 김영재 과장님한테 주차단속 주차, 자전거도로에다 이면도로에다 차들을 계속 세워놓는 데가 있어서 내가 문자를 계속 민원이 온 것을 계속 보냈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휴가 중이세요?
○중원구경제교통팀장 남명원 예.
○박호근위원 팀장님이십니까?
○중원구경제교통팀장 남명원 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호근위원 있다가 가다가 저 잠깐 뵙고 가세요.
○중원구경제교통팀장 남명원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쩐지 이거 계속 보냈는데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계속 있어서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영애 예,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01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환경위생과장 최영일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안현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은 지금 병가 중이어서 차석인 박혜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22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권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돌래 세무1과장입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입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허인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학봉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쪽 경찰에서 우리 분당구의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 넘어온 자료나 내용 혹시 아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듣지 못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모르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환경위생과장 윤광선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혹시 경찰 쪽에서 자료 넘어온 거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자료 넘어온 것은 없고요. 그 당시 단속한다고 그럴 때 협조 의뢰해가지고 입회 보조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수산물이 아니라 횟집에 스시 초밥 그거 몇 가지 수거하는 데 저희가 협조한 적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장님, 내용은 모르겠지만 기사화가 됐던 내용이에요.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속여서 먹거리 대형유통센터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확인했나 했더니 청장님은 전혀 보고를 못 받으셨고 위생과장님은 내용은 알지만 확실하게 거기서 넘어온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것을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도대체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했지만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우리 행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그냥 사안이 있다 해서 전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안이 있다면 나중에 물론 늦게 그것을 협조공문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되면 우리 관청에다가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 체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먹거리에다 더군다나 회나 이런 사항이면 더구나 콜레라까지 지금 발생되고 대국민적으로 이렇게 지금 식품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 청장님이 지금 며칠 동안 지난 일을 모르신다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전, 그다음에 아이들 안전, 노약자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작은 사안이 있더라도 청장님이 알고서 바로 바로 지시가 내려가야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더군다나 이것은 기사화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신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봅니다. 분당경찰서에서 내용을 확인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된 만큼 안전 먹거리에 있어서는 이것은 경찰이 또 유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관찰하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관청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뭔지를 일단 처음에 빨리 파악해 주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빠른 행정조치가 할 수 있도록 체계방안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다음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할 때 보고를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분당구가 먼저 잡아주면 나머지 구청 퍼집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경찰서하고 해서 정보공유해서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어떻게 했다는 결과까지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래는 도시건설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일단 구청장님 오셨기 때문에 민원사항 기타 등등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생고등학교 앞에 보면 직진을 하면 용인 수지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57호선으로 빠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항상 밀려요. 물론 오후에는 아니지만 퇴근시간, 그쪽에는 말도 못 합니다. 옛날에 미금 쪽에서 왼쪽으로 빠지는 그때 그 사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차선 정도는 늘려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차량은 원활하게 빠지게 하고 왼쪽으로 진입해서 분당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혼재되다 보니까 낙생고등학교까지도 밀려서 또 낙생고등학교 야자까지 되는 사항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들이 애들 태우러 오고 지금 거기가 너무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했더니 수자원공사가 부지에 대해서 사용승인,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기억 못 하는데 사용에 대해서 일단 불허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풀도록 할 테니까 적어도 구청장님과 우리 본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식품연구원이 나가면 그쪽이 개발까지 됩니다. 향후 어차피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것을 분당구청장님이 이건 뭐냐 해서 정확한 지시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힘을 써달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차원이라든지 수자원공사를 움직이는 것은 저 나름대로 방법을 찾을 것이니까 그게 오케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실무진에서 적어도 몇 m를 확보해야 되는지 얼마 밑으로 해야 되는지 그 내용과 적법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장님이 그 계기는 마련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2년 전에 위원님이 청원하셔서 1차로 확보하려고 했던 그 사항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광역상수도 거기서 토지사용 문제로 아직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구청장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가 할 것은 해주시고 그 외적인 사항으로 할 것은 제가 또 마련할 테니까 그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현동에 SK허브가 들어오고 난 뒤에 판교현대백화점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면서 이쪽의 교통난과 삼성 물류도 다 들어오고 본사도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 교통난이 심해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쪽에 낙생지하차도에 주민들이 지나가는데 차량이 너무 왔다갔다하니까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뭐냐면 바로 펜스 옆에 대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 매연이 다 들어오는데 그것을 아크릴이라든지 막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길이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예전에 제가 보고 받을 때만 해도 그때 LH인가 다른 데서 해준다고 했었는데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확보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시 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줘서 일단 협상할 수 있는 것은 협상하고 안 되면 우리시로 한다는 정확한 세부 지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전용 인도로, 지하차도 내에 보행자 보행 인도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LH공사하고 판교알파돔시티 관리단하고도 계속 작년에 협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시설 인수인계를 다 끝낸 상태니까 구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를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LH하고 협상에서 못 넘어와요? 여지가 없던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왜냐하면 시설물 인수인계가 다 되어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상태라 저희는 혹시나 하고 LH에다 한번 얘기를 해봤고 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을 통해서도 또 한번 찔러봤고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뭐냐면 사실 우리 예산으로 하면 저도 우리시 시장님 만나든가 청장님 만나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외부에서 얻을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기다려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다 입고 있어요. 본예산에 세워서 하겠다는 거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한번 예산 계상 전에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접촉을 해볼게요.
○권락용위원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뭐라도 하여튼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것은 청장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우리 공무원이 뛰는 것과 그냥 실무적으로 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하고 저희 도로과장하고 직접 뛰어다녔습니다. 작년에,
○권락용위원 고생은 하셨는데 결과가 있어야죠.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결과는 없습니다만 노력은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고생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을 다그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하지만 거기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불편해하고 계세요. 계속 매연이 들어오는데 왜 안 해 주냐, 답답함이 있으니까 이제 주민들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는 청장님께서 계속 직접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개 구청 세입·세출 결산승인하고 추경하면서 각 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공유하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재호위원 오전에 우리 중원구청을 했는데 구청장께 제가 주문드린 게 있습니다. 알아서 청장님 챙기시도록 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저도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성당 있는 쪽에서 광주시계로 넘어가는 쪽에 인도 없었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호근위원 인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거 실시설계비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번 추경에 3억 1000만 원인가 계상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난번에 추경 올라와서,
○분당구청장 윤기천 전에는 좀 성립이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시 이번에 추경에 넘어왔습니까? 진행됐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추경에 올라왔고요. 시장님께서도 인명사고 우려 없게 설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 학생들이 많은 도로라서 그러고, 거기에 보면 또 한 가지 더, 염사 소금 분사 장치 설치하는 거 그것은 통과가 안 됐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것은 예산 계상을 못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박호근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요, 광주로 이렇게 넘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완만하면서도 높잖아요. 거기가 눈 조금 오면 굉장히 많이 밀리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가 서현동까지 밀려요. 그래서 그 도로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분당 쪽에 차들 때문에, 오염도 되고 그럴 거예요. 그거 차 올라가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재난안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박호근위원 광주 쪽은 다 했는데 성남 쪽이 못 해서 지금 그게 활용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광주 시의원하고 얘기를,
○분당구청장 윤기천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는요. 상당히 필요한 지역인 것 같아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이번에 의회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마지막이 되는 겁니까? 말씀하시고 하는 게.
○분당구청장 윤기천 10월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10월에 있습니까?
예, 위원님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해결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들어오시는 청장님한테 잘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다시 반복했을 때 그대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인수인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4시 21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권병입니다.
2016년도 분당구 행정지원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평강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4시 23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손돌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손돌래 분당구 세무1과장 손돌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복현 도세1팀장입니다.
서미현 도세2팀장입니다.
김명숙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김태형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서원교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1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6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4시 25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분당구 세무2과장 이유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들게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숙 도세1팀장입니다.
김병수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기화 재산세1팀장입니다.
전희영 재산세2팀장입니다.
김정완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2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석곤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선병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14시 28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윤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백용택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송찬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4시 30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인선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녹지공원과장 허인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화종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양원주 녹지1팀장입니다.
구본양 녹지2팀장입니다.
정철수 공원1팀장입니다.
공원2팀장은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신동업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공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4시 32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학봉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김학봉입니다.
2015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미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미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위원장 박영애 저번 회의 시 장병화 대표이사님께 총괄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또 더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들어오셨다가 결산승인을 받기 위한 회의 자료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다시 해가지고 오시니까 어떠신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보기가 아주 좋고요. 찾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결산승인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 먼젓번에 제출했던 자료 가지고는 진짜 보기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정리해 오신 것 보니까 그래도 관련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이유로 얼마만큼 지출이 됐고 또 불용사유나 집행 잔액의 사유가 어떤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진흥재단을 총괄 관리하시는 대표이사님께서도 아마 오시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한번쯤은 살펴보실 텐데 살펴보시는 대표이사님의 입장에서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시간도 쫓기시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신데 그 당시에 만들었던 자료가지고선 이게 정말 제대로 자료가 만들어졌고 또 위원들이 보기에 이해가 충분한지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출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아서 더 지적드리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도 우리 대표이사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승인 받을 때만 철저하게 준비하시지 말고 예산 집행과정이라든가 결산 승인 받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의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 있죠? 내부조직 간에 통제, 대표이사님이 반드시 확보하셔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대표이사가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신다고 해도 내부조직 간에 통제가, 통솔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재단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는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나 핵심간부들이 우리 대표이사님의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의견을 보이고 그럴 때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표이사가 유능하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재단을 이끌어가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이번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우리 대표이사께서 직접 오셔서 간부회의를 하시게 되면 그 자리에서 대표이사님의 지시사항이 내려가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가요? 간부직원들이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하고 차후에 또 철저하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게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8시 50분에 시작해서 9시 30분까지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는 전부 이 패드에 담깁니다. 담겨서 그것이 지시사항으로 내려가고요. 그 결과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살펴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성남시의 산업기반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기업 성격 아니면 시 산하재단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조직의 경직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민간기업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도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시고 의욕을 가지신 대표이사의 능력이 최대한 조직체계를 통해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이사장님, 그날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가서 회의 한번 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회의를 바로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까지 인사 임명권은 시장입니다만 의회에서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의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잘못되고 편 가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지금 9일에 의회 끝납니다만 우리 생각 중에 있는 것도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가 임명권은 아니지만 무슨 결의안이라든가 많이 있어요.
또 다음 달에 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했을 때는 가차 없이 우리는 할 것이고, 이번에는 아마 할 겁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제가 앞장서서 한 명은 올릴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명심하시고 이재명 시장한테 가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산업진흥재단이 공무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넘쳐흘러서 그래야만 또 우리 성남시 중소기업들이 잘 돌아가고 기업들이 행복해지는, 삶의 질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훌륭한 이사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박권종위원 다시는 전자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 이번 9일에 한번 지켜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기획경영본부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먼저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심의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못해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난 심의 때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각 본부별, 부서별로 집행내역을 분리하여 결산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자료, 위원님의 요청 자료에 부족함이 없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업무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설명은 우리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기획경영본부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지적을 받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결산승인뿐만 아니라 추경 그리고 또 특히나 신경 쓰셔야 될 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기획경영본부가 어찌됐든 예산을 의회에다 요구하고 또 재단 내에 예산을 배분하죠? 신청 받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2015년도에 산업진흥재단은 2015년도에 추경이 전혀 없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1차 추경은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1차 추경만 있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3월에 있는 걸로,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이후에는 추경이 없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러니까 연말에 작성하고 예상됐던 이월금 규모랄지 기술료 부분에 대한 차이 부분을,
○이재호위원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경영본부뿐만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관련된 내용도 제가 이렇게 쭉 체크를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체크를 했는데 문제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50%도 안 되는 것들이 상당부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집행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당시와는 상황이 변해서 지출할 그럴 사유가 미발생했거나 아니면 그 규모가 현저히 낮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쭉 살펴보면 18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21쪽도 마찬가지고요, 게임산업단에. 쭉 살펴보십시오. 이건 간단한 사안이니까. 29쪽에도 2건이나 되고요. 보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42쪽도 역시 2건이나 되고요. 43쪽도 역시 1건 있고요. 46쪽도 역시 1건 있고 47쪽도 1건 있고 47쪽 같은 경우는 3분의 1도 지출을 못 했어요. 역시 4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50%도 못 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지출사유 미발생이라든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사업내용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그러면 추경에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죠.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한 것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쓰고 나머지는 당초 예산대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발생시키고. 물론 집행잔액이 전혀 없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50%에도 미달한다, 이런 건 현저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8월이나 이럴 때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비를. 그 사업에 있어서 수행하는 기업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정산 시점에서 그 사업을 진행했던 기업의 사업은 실패로 규정하고 환수하는 그런,
○이재호위원 신 본부장님 지금 제가 지적한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 대략적으로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8월이라고 하는 말씀 주시는데 추경은 8월에만 있는 게 아니고 9월에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실 책임이 우리 본부장한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 타내서 확보하는 것만 신경 쓰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집행률이 50%미만으로 되는 사업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예산확보에만 신경 쓰시지 말고 기 확보된 예산에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상황 변화가 있으면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예산 사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들으셨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와서 상당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결국은 사업 검토할 때 당시에 기업 현장을 검토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는 현장을 검토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줄어들 겁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됐다 그래서 승인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꼭 억지로 다 집행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잘 이해하셨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2015년도 회계 서류는 이렇게 많은 걸 미발생분으로 남았죠? 2016년도에 우리 추가경정예산이 이번에 안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안 올라와서 2015년 대비 2016년은 그렇게 큰 편차가 없다는 거예요? 2016년도는 안 해도 깔끔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사업비 거의 동시에 잘 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대표님이 2015년도에 오셔서 2016년도 사업에도 이미 예산은 만들어져있지만 사업의 효과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중간에 부족하다 싶으면 사업이 중단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해서 집행잔액률은 다시 2015년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사업성공률을 위해서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뛰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렇기는 그런데 오신 지가 훨씬 오신 날짜 대비 보면 이미 오셨을 때는 예산이 다 세워져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2017년을 우리가 기대해 봐도 되겠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해주셨던 것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미리 준비를 못 했는지 사실 좀 그러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사실 이렇게 위원회에서 예결산을 저희 재단이 받는 게 처음입니다. 전에는 예결산 자체를 저희 주무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내려주는 시 출연금에 대해서만 받았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미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또 이것도 보면 세부적인 설명을 이렇게 정리해오는 어떤 부분이 집행부에는 우리가 이렇게 아까 우리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는 첫 페이지부터 계속 읽을 계획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전체 통틀어서 집행부에서는 간단하게 요약본을 만들어 오거든요. 다음에는 요약본도 같이 첨부시키면 설명하기도 좋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이것 총괄적으로 자료를 취합한 데가 어디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대외협력부서입니다.
○권락용위원 대외협력부서? 어느 본부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입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을 딱 보니까 이거는 자료 아마 정리하는 데 굉장히 고생을 했을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도 있고 수정 급하게 해서. 다만 내용을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원래 기본적인 건데 안 하다 하다보니까 실무진들은 밤을 새고 했을 게 눈에 뻔히 보여요, 보고서만 봐도. 실무진들이 아주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 있어서는 위에서 어느 정도 해줄 건 해줘야 실무진이 편안한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대표님께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밑에 있는 실무진이 더 고생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염두에 두시고 또 직원들 고생한 부분에서는 격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 ‘클러스터가 중요하다.’ 본부장님들은 쉽게 말해서 기업 사장님도 많이 알고 시장님, 의장님, 또 의회에서 있으면 어떤 분이 계시다고 정확하게 소개시켜주고 그런 기업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님하고 혹시 뭐 얘기하신 것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제가 사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생태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미니클러스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TF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아마 2017년도부터는 미니클러스터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 외에도 기업들 간에 서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만들었고요.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 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천에 있는 만화산업하고 성남에 있는 소프트산업, 게임산업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야 되고 또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원주는 바이오산업이 있는데 소프트가 없습니다. 미니클러스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해외하고도 했습니다. 해외는 심천 쪽에 스타트기업들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심천 쪽에 스타트기업들하고 저희들 스타트기업하고 서로 연결해서 미니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락용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기업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익히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제가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본부장님들이 그걸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게임콘텐츠 미니클러스터 교류의 운영만 해도 집행률이 45%밖에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집행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시장님과 의장님의 눈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장이면 답답합니다. 제가 시장이라면요. 제가 시장이라면 기업체들 모여 있을 때 제가 직접 가서 얘기도 하고, 의장이면 의회에서 내용을 듣고 한번 하고 싶은 계기가 있는데 지금 그건 전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 마시고 특히 본부장님 이상급이라면 그 눈을 시장님의 눈으로 맞추십시오. 그리고 시의장의 눈으로 맞추십시오. 그러면 그때서는 답이 보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적어도 성남시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는 척하면 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그런 것도 구성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회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저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린 것이고 기본적으로도 집행률에서도 나오잖아요.
거기 있어서는 대표이사님이 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기준을 우리 성남시장 그다음에 성남시의회 눈으로 기준을 맞춰 달라. 수준을 올려 달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여기서 백날 잘했다 해도 아직 모자람이 많아요. 직원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오더(order) 내려오고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우리 성남시장한테 필요하다. 이런 게 우리 성남시의회에 필요하다.’ 이런 눈높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성과를 했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부족할지를 찾아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2판교테크노밸리라든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랬을 때 당당하게 우리시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필요한 것은 받아오고 이러려면 그런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집행률 있으면 하시고 클러스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본부장님들은 제발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사업본부
○위원장 박영애 없으시면 계속해서 한승훈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사업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본부장님, 내용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한승훈 본부장님이라고 그러셨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18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거기에 인건비 부분이 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고요. 불용액이죠? 불용액 사유를 보면 예산정책 인원이 57명인데 4명이 적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용액이 처리된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4명이 어느 직책을 갖고 있는 직원인데 이 4명이 4억 2300, 4억 24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처리가 된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예. 각 본부별로 인원 T/O가 있습니다. 인원 T/O가 있는데 저희 재단에서는 기획경영본부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본부 인원을 T/O를 다 채우지 않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 중에 또 하나는 국비사업 중에 국비사업 내용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인력이 대신해서 그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국비사업을 그렇게 실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서 보면 정책 인원이 57명인데 지금 이 53명 인건비가 19억 8000이고 나머지 4명의 인건비가 4명이 지금 정책 정해진 인원보다도 4명이 적은 인건비가 이만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고 급식비도 마찬가지, 수당하고 기본 연금만 기본 연봉만 보시면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내용을 보면 4명의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아니에요. 4명 것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반드시 4명은 아니고 이중에는 저희들 사업본부 내에서,
○박호근위원 24억을 예산을 잡았을 때는 57명에 대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57명 인건비보다 더 많이 잡아놨단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예,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57명의 인건비를 24억을 잡았었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출된 것은 53명을 지출하면서 19억 8000이 급여에서 지급이 되고 나머지가 4억 2300이 남았단 얘기 아니에요? 4명 것이. 그러니까 4명 것이 4억 2300이 되냐는 얘기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실제는 저희 사업본부 인력을 다 풀로 채워서 사업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남은 거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풀로 채우면 얼마에요? 24억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풀이 되면 전체 인원을 채운다면 몇 명이에요? 57명이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T/O는 총 57명입니다.
○박호근위원 57명이죠? 57명 예산을 지금 24억 잡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53명이죠?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예.
○박호근위원 53명의 인건비가 19억 8000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4명 것에 대한 예산이 나머지 불용액이 4억 2300이냐 이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아마 지금 조금 정확하게 이것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뭐가 쓰이냐면 직원들이 국비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에서 직원 봉급이 나갑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그 당시에 했던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에서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봉급이 자동적으로 저희 봉급은 남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57명 것도 남는다 이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57명 속에서도 또 남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사업에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다면 저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국비사업이 만약에 이거는 국비사업에서 인건비 받을 걸 예상 안 하고 책정을 했던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밖에 책정이 안 됩니다. 국비사업은 딸지 안 딸지 모르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 일단 우리 예산을 잡아놓고 국비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에서 예산을 받으면 그걸로 급여나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남는다는 얘기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이게 급여보다도 이 수당이 보면 4억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수당이고 뭐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국비사업 자체에.
○박호근위원 급여하고 수당까지는 그 속에 다 들어가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다 들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결국은 24억에 수당 10억 해서 이게 맞는데 국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수입내역에는 그게 나오겠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많이 따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저희가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도 맞지 않아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얘기한 거로서는 본부장 얘기하신 것은 그 얘기를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박호근위원 국비를 국비사업을 하는 바람에 국가에서 돈을 받고 수당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덜 나갔다는 얘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렇다면 이해가 좀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작은 거지만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보면 인쇄라든지 책자 같은 것 이런 거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런 것은 주로 어디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남시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확실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확실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경제환경위원회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될 그럴 입장이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똑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성남의 수준이면 요구하는 책자는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성남에 있는 지역 업체에다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님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2015년도 업무담당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제가 총괄질의할 때 아니면 기획경영본부 할 때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국비 공모사업인 경우에 인건비도 나오고 그리고 노력해서 국비를 유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참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유치가 되고 국비가 확정이 되면 관련 예산도 변동이 있을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추경이 뭐하는 겁니까? 당초에 변화가 있는 상황을 반영시켜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했던 겁니다. 이해하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 예, 이해합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대표이사님 지금도 이 자료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말 그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예요. 세입에 대한 게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국비를 유치해서 국비에서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해당사업 수행하는 기간 동안, 나와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사업비도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은 했지만 공모해서 받아오게 되면 시의 전출금에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세입 부분도 당초예산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이 이 세입·세출 결산승인 자료에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한쪽만 나와 있어요, 세출결산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궁금해 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 있어서 ‘세입도 이렇게 변화가 있었네. 이게 왜 변했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세입이 늘었구나. 우리시에서 예산을 전출금으로 주는 예산이 더 늘어서가 아니고 그런 국비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겼구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자료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님. 국비사업은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를 여기는 안 들어가고요,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그 회계 자체가 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대표이사님 여기에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지금 현재 본청도 다 그렇습니다. 세입·세출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추경도 마찬가지고 결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이사님뿐만 아니라 각 본부장님들 신경 쓰셔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정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7.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영애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공은숙 세무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로 환경위생과 나웅기 환경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나웅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에서 각 구청 심의하거나 할 때 보면 지적사항들이 있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다 공유하시도록 노력하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공유하시도록 하시고 이것은 이제 계속 되는, 반복 되는 그런 지적이나 질의는 피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청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위례지구가 계속 입주가 시작되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입주.
○이재호위원 그에 따른 가장 큰 행정에 있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나시는 대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입주한 단지 안에는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한 부분이 그 부분에서 많이 발생됐는데 그것은 입주민들 스스로 단지하고 해나가고요. 그 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교통 문제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통문제를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중교통 노선이라든가 대중교통 대책을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정해서 지금 운행대로 하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 주민 불편사항으로 접수가 되지 않은 부분은 간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입주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불편사항으로 이렇게 표출이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 우리 본청에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참고로 지금 전에 일시적으로 좀 TF팀이 구성되었던 것을 지금 다시 재정비를 해서 우리 해당 부서의 팀장님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모든 위례의 문제점 발생되는 것,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그것은 수정구 TF팀을 통해서 이에 상부 부서에 진단하거나 유관기관에 협조 통보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구청에서 직접적인 권한 있는 사항은 별로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역 내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위례가 인수가 아마 금년 말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인수 시점에 닥쳐서 점검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미리 체킹해서 그때 점검받을, 인수받을 때 수월하게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잘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리 과정이나 부서업무 협조를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나 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또 위원님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이재호위원 다 끝난 다음에 ,다 지나간 다음에 이야기 하시지 말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정에서 어떤 사안을 접수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정기적으로 위원님들께 같이 말씀드리고 또 노력해서 편히,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결산승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특이사항이 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는 당초에 여기 보니까, 요약서 5쪽에 보면 산불 취약지 근무자 인부임 그래가지고 4억 6762만 4000원에서 3억 8248만 7790원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8513만 6210원은 불용처리,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규모가 근무자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하고 계획 하에 이렇게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다른 구청하고도 이렇게 보면 예산 규모가 비슷한데, 비슷하거나 더 적은데도 더 적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분당구청 같은 경우 예산 현액이 4억 2968만 9000원인데 지출을 약 4억 6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고, 그런데 여기는 220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2200하고 이건 8500하고 차이가 좀 크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뭐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인건비이기 때문에 계상이 사전에 가능하지 않나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 수정구보다는 좀 규모가 작지만 거기도 약 한 6500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400정도 되는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개선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 구청장께서 파악하시는 대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것은 저희가 금년 한해 것보다는 몇 년 치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봐도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다음 연도에 조정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단은 예산 현액이 있지만 그 추경을 통해서 예상이 되는 것, 집행이 어렵거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 판단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하시려고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추경에 보면, 그런 데에 반해서 추경에는 이번 해에 많이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지역청소대행 같은 경우도 한 3억 5471만 4000원이거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계상이 해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하면 기존에 16개 동이었는데 이제 위례동을 예상해서 청소 업무가 사업내용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추경에 더 확보하자 그렇게 하시는 건데 3억 5000, 위례동 하나 증가요인으로 해가지고 3억 5400정도면 16개 동 있을 때 그 평균, 동별 평균 이렇게 낸 것 하고는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계상된 건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그 지금 우리가 전체,
○이재호위원 물론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수정구에 여타 동들을 보면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보면 2만, 1만 몇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한 4만 5000 되니까 그렇다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된다. 이렇게 해도 좀 과한 것 아닌가. 나중에 추경을 확보해 놓고 또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원래 결산내용을 들여다보고 추경내용을 들여다보고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 구청장께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봐서 마무리 추경, 지금 어느 정도 근사치 가깝게 산출한다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마무리 추경 때 한번 보면서 조정 한번 또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오늘이 이제 질문 마지막 날이라서 질문 좀 드릴게요.
구청장님 공직 지금 몇 년 하신 거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한 38년인가 정확하게,
○박호근위원 38년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세월이 많이 됐습니다.(웃음)
○박호근위원 지금 아직 몇 년 남으셨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제 한 2년 남았습니다. 2년 덜 남았지요, 이제.
○박호근위원 그래요? 다른,
○수정구청장 전형수 명퇴 1년 먼저 하니까.
○박호근위원 나는 다른 청장님 보다 조금 길게 남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요. 저는 전형수 구청장님을 제가 한 20년 전부터 쭉 봐서 그런데 다른 공직자들 보다는 참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시지요? 그러시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호근위원 그동안 공직을 두루 여러 군데를 해보셨기 때문에 어느 구청장님들보다도 더 잘 하시리라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본시가지는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호근위원 특히 우리 수정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많아요. 보면 시흥동 지금 재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흥2지역 그다음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 그다음에 건우아파트 그다음에 신흥동 임대아파트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공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마 공사로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몸살을 많이 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은 문화행사 이런 데에 다니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쪽보다는 구민들을 현장에서 좀 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편하게 그냥 어디 문화행사에 그런 데 다니면 조금 대우도 받고 편하지만 지역 다니면 지역민원이 많잖아요. 청장님 계시는 동안은 그런 행정을 좀 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우리 상임위도 속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속해 있는데 청장님 소관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호근위원 그쪽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 쪽의 민원을 청장님 좀 더 귀담아 들으셔서 지역 주민들이 호소하는 그런 민원을 좀 많이 해결해줄 수 있도록 특히 부탁을 드릴게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중앙시장 있지요? 중앙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갔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호근위원 이제 새로 짓잖아요. 재건축이라고 해야 되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임시로 그게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임시로 거기를 정비를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헐고서 거기다 임시 시장을 다시 하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임시가설건축물을 거기다 신축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운영하고 나중에 그게 이제 지금 중앙시장 개발이 국비하고 이제 도비 이렇게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그런 게 확보가 되면 이제,
○박호근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된 건가요? 우리 시비가 안 된 건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국비부터. 국비가 안 된 거지요.
○박호근위원 국비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그게 보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건축심의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게 지하1층, 지상7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를 할 때 그걸 지하2층, 지상7층으로 지하2층 내지 3층으로 좀 파주고 지상으로 지상7층으로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또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지하1층 이게 더 파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한 층을 더 올려서 8층으로 좀 올려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 변한 게 없어요. 우리가 도시계획 건축심의를 그렇게 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그냥 지하1층, 지상7층으로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제가,
○박호근위원 그 지역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지역이 주차장 때문에 난리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게 이제 주관부서는 행복도시창조단.
○박호근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수정구청장 전형수 전통시장,
○박호근위원 그쪽에다 얘기는 했어요, 제가.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래서 제가 또 구청장, 우리 지역이니까 관심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이 그 지역 구청장님이시니까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7000만원 80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한 층이 올라가면 거의 한 150대인가 170대인가 178대인가가 늘어나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런 많은 주차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차장 주차문제 해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 갖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 주차장 새로 건립하는 거라든지 재개발, 재건축되는데 지역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구청장님보다도 특별히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해당 부서하고 열심히 만나서 서로 의논하고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제가 또 간단하게.
우리 시민회관 지금 어떻게 부처는,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어서,
○수정구청장 전형수 시민회관?
○위원장 박영애 예. 시민회관 지금 철거하고 짓고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박영애 그것 언제쯤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무과에서만,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 부분은 공공의료정책과든가 거기 정책과에다가 제가 지금 거기에 이제 우리 의료원하고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가를 공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이재호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고,
○위원장 박영애 예. 우리가 현장도 갔다 오고 했었지만 또 저도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게 부수적으로 시민회관은 어떻게 진척사항이 진행되고 있느냐, 혹시 구청장님이 알고 계시냐 싶어서.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역 구청장으로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건축하고 있다는 것 그 나머지,
○위원장 박영애 그 외에는 잘 모르고 계시는 거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더 깊이는 제가 지금 잘 모릅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다니시면 지역주민이라든지 그 지금 의료원도 의료원이지만 또 거기에 분리된 시민회관은 어떻게 되느냐, 어쩌냐 또 나름대로는 그게 많이 하려고 하고 이용하시던 분들은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은 구청장님도,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쪽에 저희가 주민들 만나고 그러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게 좀 있었거든요. 소음문제라든가 그런 것,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역적으로 우리 빨리 시민들한테 건축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지연될까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협조해 달라, 그런 거 많이 하고요. 기술적인 문제 거기에서 그런 문제는 이미 정리가 돼서 그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박영애 제가 그걸 깊이 있게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수정구 주민들이 그때 시민회관 철거하고 할 때에는 우리 수정구의 문화생활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어디서 어떻게 할 것 인가 굉장히 민원이 반발하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없나. 그걸 확인 차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공사의 진행이라든지 분진 이것 말고 문화예술을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쪽의 주민들이 처음에 굉장히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그것이 없음으로써 아쉬워하고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지 그걸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제가 가서는요. 그런 민원은 지금 현재 접수된 게 없고, 또 실제로 주민들 하고 이렇게 대면한 결과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 거 보면 꼭 이제 시민회관이 그렇게도 꼭 필요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니요. 그런 문제는 이미 다 한번 거치고 지나가서 아마 다 그렇게 잘 건축의,
○위원장 박영애 이해를 하고,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많은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지금 이제 빨리 건축 잘해 달라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현장이 수정구이기 때문에,
○수정구청장 전형수 제가 더 관심 갖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구청장님이 더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손성립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손성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달삼 경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5년도 결산승인안 및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수정구세무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은숙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공은숙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공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순 도세팀장입니다.
홍선표 시세팀장입니다.
한창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시곤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명희 과표팀장입니다.
백경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철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5년도 결산승인안 및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애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준승 산업경제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나웅기 지금 저희 과장님이요.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 중에 있어서 관리팀장 나웅기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세부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팀장님 아까 총괄질의 때 우리 구청장께 지적했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나웅기 인건비 말씀하시는,
○이재호위원 기업청소대행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3억 5471만 4000원 증액 요구했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나웅기 예.
○이재호위원 그게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을 보면 당초 본예산에 위례동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추경에 요구를 하시는데 그 위례동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다른 동보다 규모가 두 배 정도 규모가 커요. 평균적으로 보면 두 배에서 2.5배, 2배 정도 보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각 동별 산출평균으로 했을 때 동 별 한 7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기정예산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배가 아닌 3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 배하게 되면 그러면 한 7000만 원 했을 때 2억이 좀 넘고 그런데 여기는 한 3억 5471만 4000원 어떻게 계상이 돼서 그래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나웅기 죄송한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팀장한테 자세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이재호위원 팀장님이 주무팀장이 아니시고,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나웅기 주무팀장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해가지고.
○이재호위원 아니 주무팀장께서 이 자리에 대신 나오셨으면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그냥 자리만 차지하시려고 그래요. 누가 있어요, 그러면?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나웅기 죄송합니다.
○수정구청소행정팀장 민진영 청소행정팀장 민진영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억 5400이 나온 근거는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또 재활용 이 단가는 현재 위례동에 단가가 나와 있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인구수 산정에서는 연말까지 제가 3만 2000명을 예상을 하는데 그 인구수의 85%인 2만 8000명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게 과장되어서 계상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아껴서 연말에 불용액이나 반환되는 게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월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3억 5471만 4000원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그 일반적인 데이터 가지고 현 기정예산액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증액 요구를 해서 그에 대한 산출근거를 지금 따져본 겁니다. 나중에 내년도 또 사업 정리하고 나서 결산 승인 받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또 지켜볼 거예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 잘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태평동에 개사육장 아시지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나웅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도 개사육장 그대로 있지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나웅기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주민들 민원사항이 주로 뭔가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나웅기 주로 악취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악취도 있지만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역민원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나웅기 예.
○박호근위원 혹시 대책을 세운 건 있나요? 그때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그 이후로는 없나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나웅기 지금,
그것은 보호팀장이 자세한 내용을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박영애 말씀하세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환경보호팀장 최미숙입니다.
현재 태평동 개사육장은 여전히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 지역이 밀레니엄파크라고 해가지고 그 위에서, 시 공원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현재 계속 진행 중인데 작년도 12월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구를 해가지고 현재 지금 보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올해 한 2개월 내에 올해 안으로 토지수용이 재결이 완료되게 되면 그때부터 개사육장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돼서 이러한 악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그러한 진행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과거처럼 발생하지 않고 그냥 좀 잠잠한 편이고요. 저희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공익요원과 기간제근로자를 보내서 EM원액과 탈취제를 갖다가 계속 뿌려주고 있음으로써 그 악취를 어느 정도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민원이 더 이상 또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 거기 EM 쓴다 그랬지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박호근위원 EM 쓰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일주일에 매주 화요일 오전에 저희가 가가지고 EM하고 탈취제를 갖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거기 보니까 EM 잔뜩 쌓아놓고 EM 하나도 안 쓰고 있던데. EM을 쓰면 냄새가 더 나서 못 쓴다고 EM을 안 쓰고 있던데?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그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접 또 공익들이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직접 이렇게 살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그전에 환경단체에서 돈 얼마씩 줘갖고 뿌리지 않았나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과거예요?
○박호근위원 과거 뭐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뿌린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단체에서 얼마 받고 뿌리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안 하더라고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작년, 올해는 저희가 EM을 갖다가 환경단체로 위탁한 건 없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박호근위원 구청에서 직접이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그다음에 악취 관련해가지고 환경단체에서 자원봉사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환경단체에서 하지요? 시,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구청에서 직접 나가, 현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EM도 직접 뿌려요? 그러면?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화요일 오전에 나가서 일주일에다 한번씩.
○박호근위원 그 실은 거기가 냄새가 개사육장보다는 그 위에 양계장 하나 있지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박호근위원 양계장에서 냄새가 더 나요. 훨씬 더 납니다. 그 위에.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그러면 그것도 같이 조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차피 수용될 거라고 하니까 수용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겠지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박호근위원 그 전에 그래도 민원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냄새가 워낙 많이 나는 데라서 제가 거기를 가봐서 알아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9월 6일 화요일은 개별의정활동 시간을 갖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9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손성립 수정구세무과장 공은숙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분당구세무1과장 손돌래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중원구경제교통팀장 남명원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나웅기 수정구청소행정팀장 민진영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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