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8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 영생관리사업소 가. 식품안전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 원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우선 환경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손성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영생관리사업소
(10시 12분)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세부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 홍석인입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기금과 추가예산을 지금 설명을 일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하시고 의결을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영생관리?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예, 김정희입니다.
결산에 38쪽이요. 여기 ‘무기계약근로자(11명) 인건비’ 이거 혹시 갈현동 주민이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11명 전체가 갈현동 주민입니다, 예.
○김정희위원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영생사업소는 보니까 이렇게 무기계약직이나 물론 다른 분, 주민들 주민자치 그런 협의회가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갈현동 주민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지금 한 300세대 60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300세대 600분 정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여기 영생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사업소에는 지금 11명하고요, 청소원 2명하고 13명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11분,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 그 11분이신 거예요, 갈현동 주민?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11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갈현동 주민만 할 수 있는 그런 건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지침이?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채용한다는 거는 화장장 개설할 때 주민하고 합의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청사 관리를 뽑을 때는 시험으로 봐가지고, 요새는 시험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1명 추가로 하는 거는 시험 합격해서 한 인원이라 갈현동 주민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이 11분만 이제 갈현동이시고 청사 해서 하시는 거는 채용을 하신 거고요, 따로?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소장님 김정희 위원님 질문에 연계해서, 지금 무기계약직이 11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5억 5600이에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정봉규위원 연봉이 한 5000 정도 되는 거네요, 1인당?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36쪽에 보면 ‘인건비 보조’라는 2억 9600만 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혹시?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36쪽이요?
○정봉규위원 예.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자료 확인) 어떤 걸 얘기하시나?
○정봉규위원 36쪽 위에 아래에서 두 번째.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아, 이거는 저기입니다, 장례예식장에 우리가 시설하고 인건비를,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에요.
○정봉규위원 이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무기계약이에요, 뭐 어떤 분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청소하고 운전기사하고 그런 인원 10명에 대한 지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확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장례예식장에 지금 보면 우리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유족들이 내게 되면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시비로 받고 있고, 그런데 시비로 받고 있는데 시비로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기 하니까 처음에 장례예식장 설립할 때 보면 인건비를 1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시설보조금에 대한 거를 보조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설비를 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10명분에 대한 채용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게 아까 전에 김정희 위원님 질문했던 무기계약 그분들 외,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거기는 화장, 우리 영생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이고요. 그거는 장례예식장에 위탁해서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분하고 별도로 또 다른,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별개가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채용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장례예식장에서 채용하는 거죠. 그 지역의 사람이나 공개채용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무기계약 11명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정봉규위원 여기에 지금 인건비 보조로 지급받는 분, 이게 10명이라고요? 이분 몇 명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10명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 10명도 그쪽에 해당되는 분들이신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영생관리사업소는 지금 무기계약직이 한 16년 됐습니다, 채용한 지가 거의. 그때 수동으로 할 때 화로에 근무했을 당시서부터 계속 채용해 온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한 20명 이상이 어쨌든 지역분들로 우선 채용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외의 다른 인력들은 어디서 지금 그러면……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의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지금 40명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40명 중에 성남시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정봉규위원 직원분들 몇 분이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정규직이 20명이고요, 그…….
○정봉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무기계약하고 인건비 보조받는 그분들, 청소하고 얘기했던 그분들이 한 20여 명 되시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인건비 보조받는 분에 대해서는 장례예식장 소속이고요, 40명 중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40명 중에서는 아까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한 11명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40명이라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조금에 대한 거는 장례예식장의 운영에 대한 보조금에 포함된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어쨌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그중에서 만약에 그만두시는 분이 계시면 또 그 지역에 있는 분을 우선채용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무조건?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아니, 무조건은 아니고 거기서 우선해서 채용하도록 돼 있는 거니까요. 지역주민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장례지도사 경우는 지역주민이 없기 때문에 공개해서 채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우선채용하는, 그러면 지금 아까 16년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정봉규위원 16년 동안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이렇게 채용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거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건 너무 지나친, 그거 완전 독점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그래서 이번에 청사 인력 1명 뽑는 거에 대해서는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해가지고요, 갈현동 주민이 안 들어갔습니다.
올해부터는 무기계약직의 채용을 시험제도로 바꿔가지고요, 시험제도로 바꿔서 이번에 공개채용했을 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않는다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앞으로는 시험 무기계약직,
○정봉규위원 그 계획을 언제 세우셨는데요, 혹시?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무기계약 채용제도가 시에서 12월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보고 그 필기시험 인원 범위 내에서 배수를 해서 면접을 봐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바뀌어가지고요, 이번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갈현동 조합에서 어떤 서로의 계약 건으로 이제 ‘그 주민들 우선 채용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걸 시험제도로 돌렸을 경우에 주민들 우선제도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조합에서 이분들이 가만히 계실까 싶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그래서 반발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조항으로 우리 영생사업소가 내 지역에 들어오는 거를 승낙했는데 제도가, 물론 공무원은 제도가 바뀌면 따라야 되는 거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하여튼 그거는 조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기금 17페이지 보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선창선위원 기금 17페이지를 보면 주요 집행내역에 ‘길고양이 돌봄’ 해가지고 26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이거는 주변에 길고양이들이 많아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돌본다는 얘기입니까, 이 돈을 들여서?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첫째는 사업소에 한…… 그 전에 1추모원이나 2추모원에 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관리하다시피 했는데 한 2, 30마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쥐는 없는데 그게 첫째 고양이에 대한 사료라든가 그런 값이 드는 거하고.
지역에 또 동네에 보면 고양이에 대한 돌봄사업으로 해가지고 사료를 주든가 무슨 겨울철 잘 곳이 없으니까 이런 집을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잘 곳을 마련해 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고양이를 관리를 하는 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지금도 야생고양이들 그것이 많아서 문제이긴 한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해서 새끼를 낳지 못하게끔 해서 그런 것들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중성화 수술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렇게 막고는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굳이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사업들이 필요합니까? 아까 이전에는 쥐가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각각의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이게 지방자치, 크지는 않지만 공금을 들여가지고 길고양이 돌봄 자체를 하는 것이 과연 취지에 맞는지, 이전에는 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하여튼 그거는 조정해서 해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웃음) 이게 필요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애매모호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저희로서 현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소장님, 기금 16쪽에요.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비’요, 1억 2900 해당되는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를 가셔서 저희가 또 많이 서운합니다. 그래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몸담아서 주셔서 저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도 감사드리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대표로 감사드립니다.
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소회 한마디 하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하여튼 제가 8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근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사업소에서 제가 한 2년 10개월을 근무했습니다. 2년 10개월 근무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사업소가 그전에 보면, 지금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2015년도에 설치해서 지금은 괜찮은데 그전에 한 2001년도에 현대화사업 이후에 그 그을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을음이 벽으로 흘러와가지고 하여튼 대리석벽이 시커멀 정도로 이렇게 방치되고 그래서 ‘지저분하다.’,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이 사실은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전부 대대적으로 청소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화단조성이나 조화 놓던 것도 이제 생화로 이렇게 바꾸어서 화사하게 분위기를 좀 해놨고.
이번 추경에도 그랬지만 저희 사업소가, 다른 공공시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폐쇄된 상태인데 저희는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방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2월 24일서부터 한 달에 한 800만 원씩 들여서 매일 방역을 해서 유족들이 편안하게 하고 있고. 3월 6일서부터 직원들이 새벽 5시서부터 화장 끝날 때까지 정문에서 출입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다 막고 방명록 작성하고 열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을 해야 이렇게 들여보내고 이런 거를 휴일, 전에는 직원들이 2분의 1씩 휴일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전 직원이 휴일 근무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소 문제는 작년에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한 2001년도에 현대화사업을 했으니까 한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첫째는 화장 진행하는 안내시스템이 한 20년 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고장도 잦고 그래서 그걸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한 7000만 원 들여서 교체를 해가지고 유족분들이 화장시간이 몇 시간 남았고 몇 분 남았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거 한 7000만 원 들여서 교체를 했고요.
제1추모원, 제2추모원하고 유택동산에 고인(故人)검색기가 있습니다. 제례 올 때 와서 고인 찾는데 그전에는 전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노후됐는데 지금은 LED로 해가지고 터치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5000만 원 줘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족분들이 운구할 때 우리는 이제 옛날 시설이기 때문에 유족 이동기간이 커요. 2층 화장로까지 여섯 분이 들고 이렇게 운구했었는데 그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유족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자동 운구대차 4대를 구입했어요. 4대를 구입해서 6월 1일부터 유족분들이 차량에서 대차까지만 이동해 놓으면 자동 대차로 해서 화장로까지 바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편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화장장이 다른 시설만큼 거의 뒤지지 않게 이렇게 많이 시설을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소회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영생사업소 홍보를 하셨네. (웃음)
(웃음소리)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그동안 그만큼 열정을 담아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거 잘 압니다. 하여튼 연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가. 식품안전과
(10시 33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고,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바뀐 직원은 안 계시죠?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바뀐 직원이,
○위원장 김선임 예?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신인섭 팀장이 보건소에서…….
○위원장 김선임 한 분 계세요?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예.
○위원장 김선임 그 분만 그럼 소개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결산 승인안 및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식품안전과 바뀌신 팀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신인섭 식품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9년 식품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2019년 식품안전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결산 13쪽에요, 결산 13이랑 추경 11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결산 13쪽이랑요, 추경 11쪽하고요.
결산 13쪽에 보니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4명, 아까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셨을 때 그러면 이거 19년에는 국도비 비율이 없었나요? 그리고 그냥 육안으로 봐도 900만 원에 14명이면 1명당 활동비가 약 65만 원 정도에요.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예.
○김정희위원 이때는 국도비가 없었나요?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그 업무를 잠깐 안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담당팀장님,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그때 국도비가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팀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위생관리팀장 최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소비자감시원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된 게 있었는데 그때는 별도로 국도비가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시비로만 그러면 900만 원 하시다가,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 추경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도비 30% 내려오는 거네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느나요, 1350만 원 정도로?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이게 1인당 활동비가 하루 4시간 하게 되면 감시원들에게 5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원을 배분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3 대 7로 매칭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50일간 안 했나요? 그 기간이.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이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소비자감시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비로 활동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어쨌든 1년 동안 50일, 그럼 지정된 날짜가 있어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저희가 현재 소비자감시원 117명이 지정되어 있고요, 각 파트별로 농수산물을 수거한다든지 지도·점검하는 감시원이 있고 또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점검하는 감시원들이 있고, 이게 다 편성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활동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연 100일 이내로 활동일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소비자감시원 그 117명은 어디 식품안전과에만 다 속해 있는 분들이세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저희가 지정을 해서 각 구하고 이렇게 배분을 해서 활동을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혹시 추경에 13쪽도 소관이신가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13쪽 어떤 거…….
○김정희위원 예, 13쪽에 롯데백화점이랑 현대 추가된 거.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김정희위원 팀장님이세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김정희위원 이거 왜, 이거 경기도에서 이렇게 두 군데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AK는 지정 안 해 주셨어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롯데백화점만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가로 대형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올해 추가가 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우리시에서 AK도 지정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저희가 요청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임의적으로 각 시군별 안배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거예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마트는요? 대형마트.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그러니까 그것도,
○김정희위원 포함되어 있나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저희는 지금 두 군데 롯데하고 현대백화점만 하게,
○김정희위원 대형마트는 없는 거예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김정희위원 아, 아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께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급식지원센터요. 작년에는 12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인건비 인상률 때문에 220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예요? 여기 지금 가이드라인은 13억, 12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몇 개인 거예요, 개수가?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저희가 지금 13억일 때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숫자가 오백…… 정확히 지금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갖고…….
○김정희위원 510개 가 안 넘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아니요, 692개소를 100인 미만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
○김정희위원 영양사 없는 어린이, 예.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예, 거기를 관리했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13억에서 12억으로 줄 때는 급식소…….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3억일 때는 510개고 지금 육백몇 개라 하시면 우리는 그러면 13억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개수가 줄었어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면, 대상이 100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이 692개소고요, 그게 20명 이하일 때 급식소를 1개소로 하면,
○김정희위원 0.5로, 예.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0.5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500 이하로 된 거죠.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20명 이하 급식소가 몇 개나 되는데요?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지금 현재 460개소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현재는 460개인데 그중에서 점오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게 몇 개가 있으니까 지금 692에서 숫자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지금 20명 이하의 그런 급식소는 나온 데이터가 없어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따로 지금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있으실 텐데,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예, 자료는 있을 텐데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되어서 작년 19년도 비용 지출한 거나 이런 거 관련되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보다는, 과장님은 이제 6월 말이면 나가시니까, 위생관리팀장님.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위원장 김선임 예, 팀장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강신철위원 팀장님, 지금 우리 성남에 식당 보면 부직포로 해서 일회용 앞치마 있잖아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이 모범업소에 지출되는 거죠? 지원되는 거죠?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참 좋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성남시 로고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그건 한시적으로 제공했던 일회용 앞치마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제공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되어 있는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 제공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부직포 같은 경우를 보면 일회용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되고 이러는데 앞치마는 누구나 계속 쓰던 걸 반복해서 쓰는 것보다 그런 일회용을 줌으로써 코로나 예방에도 도움이 상당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보면 이왕이면 우리 성남시에서 그래도 모범음식점에 지원해 주는 물품 중에 하나잖아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시 로고를 넣어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우리 손님들이나 업소에서도 좀 보기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내년에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로고를 넣어서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앞치마가 부직포로 되어 있죠?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위원장 김선임 그게 불에 잘 탈 것이고 그리고 매장을 했을 때 분해가 잘되는 그런 소재인가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원래 부직포라는 건 불연성 소재기 때문에요, 잘 타지는 않고 그런데 그게 저희가 로고를 삽입하지 않은 이유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올라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로고도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일회용 같은 거 사용 안 하는 걸 온 국민이 먼저 나서서 하고 있는데 시가 일회용 앞치마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인 거이긴 하나 이걸 계속 추진해도 되는 건지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자제라든지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제품이라든지 이런 소재를 바꿔서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도 앞치마 일회용 보면 산뜻하고 좋기는 해요. 그리고 또 시 마크를 보면 왠지 기분도 좋고 한데 하여튼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팀장님께. 이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도 팀장님인가요?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요, 이거 몇 시간 근무하고 활동비는 얼마고 활동장소 어디인지에 관련된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자료에는 없고 몇 가지 좀,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
사실 이게 부탁 같은 건데, 우리 일회용기 사용하는 업체들 단속은 지금 하고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특별하게 단속을, 권장은 하고 있지만 단속은 할 수 없고 지금 현재는,
○정봉규위원 할 수 없다고요?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일회용기 사용하는 거를 점검 다니면서까지는 할 수 없고 문서로는 저희가 지부에 내보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일회용기를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라고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뭐라고요? 하라고 했는데 안,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일회용기를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라고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용해도 된다고 최근에.
○정봉규위원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기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하지 마라. 그런데 원래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19년도 자료를 보더라도 일회용기 사용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일회용기 사용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고 환경파괴의 주범인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성남시에서 어떤 제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문제는 지금 좀 영세한 그런 업체, 소위 배달음식들, 배달음식전문점 여기는 사실 일회용기만 사용해요. 아시죠?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예. 그런데 배달음식점은 일회용기를 사용하라고 허용이 됩니다.
○정봉규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지금 상위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회용기 사용하라고?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예, 배달음식점만.
○정봉규위원 배달음식점에 한해서?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요즘은 배달음식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자꾸 현재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 일시적으로 그러라고 했던 거지, 영구적으로 그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예.
○정봉규위원 그래서 지금 일회용기 사용을 어쨌든 금지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배달음식점은 일시적으로 허용이 된다. 아, 일시적인 게 아니라 거기는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배달을 해요. 알고 계세요? 내가 지난번에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알고 계세요? 어디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제 어차피 과장님 연수 가시고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사실 첨언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세한 업체들 외에 대형 음식점에서도 사실은 요즘 배달앱으로 전부 다 배달합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다 일회용기를 사용해요. 못 하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 예?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전반적으로 지금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게 맞는데 단속의 손길이 세세하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협회라든지를 통해서 결국은 홍보를 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 일회용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처벌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강화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일회용품과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억제하거나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가 준비해서 일회용품을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아까 강신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일회용 앞치마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음식점 같은 데 가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기분.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그게 잘 분해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은 안 하셨더라고요.
그거 소재를 분해가 잘되는 걸로 쓰면, 아니면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난 권장해도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아마 부직포를 사용하는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지금 부직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깊이 문제의식을 가지지는 않았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재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부직포를 사용하는 방법은 개선을 해서 재활용하는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사실은 그거를 저는 시에서 좀 지원해 줘서 사실 모범음식점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역에 그렇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앞치마들 있잖아요. 아마 경험들 있으실 건데 거기 보면 막 안 빨아가지고 냄새도 나고 특히 고깃집 같은 데는 기름 튀어갖고 기름 막 찌든 냄새도 나고, 물론 깨끗하게 세탁하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데들이 많아요. 막 국물도 튀어가지고 김칫국물 묻어 있고 이런 데도 많고. 그런데 더러운 줄 알면서도 내 옷 버리기 싫으니까 사실 입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은 사실 또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여러 차례 목격을 하는 걸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성남시가 사실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게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닭죽이 굉장히 오랫동안 성남시에서 되게 유명했던 음식 중에 하나였고 닭죽촌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게 현대화되면서 사실은 사람들 발걸음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까 전에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거 닭죽촌에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단순히 그런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여기 식품안전과에서 관광과나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닭죽에 대한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여기 식품안전과에서도 거기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널리 알릴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과거에 이게 편의점에 팩으로도 이렇게 팔았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전혀.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예.
○정봉규위원 지금 성남시에서는 그냥 오로지 개시장만 유명하지 닭죽 그렇게 유명하게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알려지지도 않고 잠깐 반짝하고 말았는데 거기에 지금 상인들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이미 발걸음이 끊긴 지가 오래다 보니까, 좀 외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사실은 나서가지고 그런 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 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이 이 부분은 많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관광과랑 협업을 해서 하다못해 성남시 홍보할 때 닭죽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것도 개발을 해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면 그래도 어쨌든 외부에서 성남에도 닭죽이 있다더라라는 이런 소문도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발걸음도 늘어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첨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회용기 사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꼭 그렇게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라 하는 홍보가 아니라 이게 사용하다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든지에 대한 그런 경고는 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것도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그 앞치마를 얇은 비닐 같은 걸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비닐은 자꾸 계속 쓸 수 있으니까.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식품안전과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도 올해 6월 30일 날 공로연수 가시죠?
소회를 한마디 하시죠, 서운하시겠지만.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먼저 이렇게 인사말씀 드릴 기회를 주신 김선임 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성남시와 함께한 지 제가 3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이 자리를 빌려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공직은 떠나지만 항상 여기에 계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저의 인생 2막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성남시의 발전에 공직자의 몸으로 많은 긴 시간 동안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인사 드리고 건강하게 공로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준비하는 동안에 국장님, 지금 시청에 유흥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모여계시죠?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예, 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분들이 왜 오신 줄 아시죠?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유흥음식점, 저도 개인적으로 유흥음식점만을 대상으로 영업중단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금 벌써 4주째 영업을 못 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QR코드를, 지금 클럽이나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정명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에서 다시 2주를 추가로 영업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QR코드를 도입하는 문제, 이게 정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CCTV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방역물품만 제대로 갖추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유흥주점에 모두 다 홍보를 하고 오늘부터 계속 접수를 받아서 언제까지를 CCTV를 설치하고 QR코드 프로그램을 다운받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면 그다음에 바로 영업을 실시할 수 있게,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그 CCTV 설치하는 거를 자비로 합니까?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자비로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개인사업자 100만 원 지급하는 거 유흥업소는 빠져 있죠?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코인노래방은 영업금지, 일반 노래방은 영업을 해요. 그리고 일반음식점도 술집이 있어요. 술을 팔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런 데는 다 술을 팔고 음식도 마스크를 벗고 다 같이 먹는데 유흥업소하고 코인노래방은 영업을 제재했는데 노래방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영업을 하고 한 장소에, 한 곳에 혼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영업을 못 하게 하고.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지금 제재인데, 그리고 유흥업소 운영자도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유흥업소는 내가 술 먹으러 가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거지, 굳이 이 시국에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거는 일시적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지, 그 유흥에 와서 그걸 먹으라고 준 건 아닌 거지. 그런데 이 운영하는 사람은 또 하나의 사업자예요. 술 먹으러 오는 사람이 유흥인 거지, 장사하는 사업은 허가가 유흥업소인 것뿐이지 이 사람들도 하나의 개인사업자고 임대료 나가고 인건비 나간다고, 이분들도. 그러면 유흥업소라고 해서 100만 원 개인사업자한테 지급하는 것도 못 받고 지금 거의 여러 날을 이렇게 영업중지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이들의 손해를…… 더군다나 그렇게 지금 CCTV니 여러 가지 QR코드를 말씀하시는데 그 또한 자비로 하라고 그러면, 여러 날 장사도 못 해서 문 닫는 곳도 많고 피해가 많은데 그 또한 자비로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시민들한테 약간의 지원금을 줘서 그게 큰 도움은 아닐지라도 마음에 큰 위로는 되거든요. 그렇듯이 그 예산 또한 저희 시비에서 저희 시민들 세금을 걷어서 우리시에서 지급한 거잖아요. 이것 또한 자비로 하라 그러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지금 모여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분들하고 의견을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잘 알겠습니다.
나. 공공의료정책과
(11시 0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지원팀장과 김주현 의료원운영팀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2019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건강도시’에 대해서 한번 지난 1년간 활동한 것 좀 말씀해 줘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건강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정기총회 이런 데 행사에 참석한 거 있고, 작년에 건강도시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올 2월 달에 홈페이지 개축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건강도시 실무추진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려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아예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이월해가지고 이렇게 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도시 사업평가를 금년도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공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성남시를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사업 언제 시작하셨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저희가 건강도시 참여한 거는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늦게 참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01개의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데 상당히 늦게 참여한 편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3년째 해가지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하셔서 건강도시, 그때 뭐 박화자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셨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를 알린 게 있어요, 건강도시로서?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을 위해서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홍보하거나 또 건강도시 국제 이런 행사에도 참여하는데 11월에 홍콩 행사 계획도 내년으로 연기돼가지고 거의 금년에 사업추진은 어려워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11월에 어떤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홍콩에서 개최하는 저기…….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안 돼서 지금 내년으로 연기됐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김정희위원 건강도시 사업평가는 어떤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거는 건강도시 실무협의회에서요, 공모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발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남시 전체 각 부서에 문서를 시달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건강도시 하실 거면 제대로 잘하시고, 이거 사실 뭐 금액 얼마 안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사업예산은 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러고 나서 ‘건강도시, 건강도시’ 자꾸 하시는데 눈에 띄는 거는 하나도 없고 지금 홈피에다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지만 시민들에게 와닿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예산 사업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더 표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의료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복지도시니 문화도시니 뭐 건강도시니 이런 식으로 막 나열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한두 개로 집중해서 하는 게 낫지, 이거 지금 건강도시 정말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산이 적다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걸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한번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추경에 ‘아동의료비 지원 사업’이요.
이거 작년에 야심 차게 시작하셨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이 성남시에서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아동의료비의 적용을 받을까. 그래갖고 예산도 막 6억씩 그때 7억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확, 추경 지금 3차 추경 정도인데 우리 지금 상반기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확 줄이신 이유가 뭐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현재까지 6명 지원해가지고요, 1032만 원 지원했는데 보건복지부의 건강보장성 강화로 필수 비급여 영역분이 대폭 포함되고 비급여 항목이 축소되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가 감축돼서 그렇게 예산을 줄이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비급여를 갑자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미리 얼마나 많이 공고를 하고 홍보를 했겠어요.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정도의 금액에 지금 얼마나, 성남시 어린이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지만 발생을 한다면 지금 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건강보험도 적용을 정말 많이 해요. ‘문재인 케어’라 해갖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지금 지급대상 감소라고 해가지고 발 빼시는 이 이유가 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거는 저기 당초에 저희가 18세였는데 12세로 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거를 저기 7월,
○김정희위원 그 지원대상은 또 왜 나이를, 연령을 낮춘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보건복지부 협의하다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18세로 할, 우리시에서는 지금 18세로 주장하신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왜 12세로 낮추래요,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약간 상대성이 있었는데 전체 전국 비교하다 보니까 거기서 연령을 12세로 줄인 거고요. 저희가 추진한 게 6월 30일이면 이제 1년인데 그때 세부적인 검토해가지고 적정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협의해서 다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비급여 항목이 많이 줄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금액 줄인 거만큼 해 놓고서는 나중에 다시 지원대상이 늘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슬그머니 올리시거나 이러시는 건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담 민원도 많이 오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급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좀 더 6월 말까지 해가지고 검토해서 다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시에서 ‘은수미 시장 정책 중에서 이렇게 했다.’ 엄청 광고는 했잖아요. 해 놓고서는 지급대상 감소했다고 또 슬그머니 이렇게 감액하시고. 이거 정말 좋은 정책이 아니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잘 분석해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공공의료정책과에서는 물론 의료원도 중요하지만 이 아동의료비에 관련돼서는요, 이런 식으로 정말 그냥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 그런 정책이에요.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알겠습니다. 잘 분석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회의일수’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자문?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의 개최를 많이 못 하고 있고 전화 유선상으로만 상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였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 ‘자문건수 감소’라는 거는 이거 회의랑 상관이 없이…….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원래 회의를 이렇게 소집해서 자문하거나 그러면 문서로 요청해야 되는데 거의 회의 이런 걸 못 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만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김정희위원 아니, 그리고 ‘의료전문가 자문수당’이라는데 이런 거는 굳이 의료전문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료원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연결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있기는 있는데 보험수가 이런 거 구분하는 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약간 전문가의 의견도 좀 중요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에도 전문가가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별도로 나중에 의료원만 갖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뭐 하러 이 자문수당을 이렇게 따로 해요, 의료원 굳이 선생님들 다 계시는데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도 또 참고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아동의료비는 처음에 7억을 예상한 것은 저희 보건 전체를 봤을 때 보건소에 등록돼 있거나 아니면 각 병원의 추세에 의해서 이 정도 금액 정도는 세워놔야 혹시 병원비 부족으로 이런 중증 아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한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처음부터 12세였나요? 아니면 저희 이 예산을 세울 때 18세였어요, 12세였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처음에는 18세였는데요, 이제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 7월로 해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12세로 낮춘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 추세, 통계 이걸 따지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많지 않았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선임 어쨌든 이 혜택을 안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또 다행이네요. 그래도 혹시 더 예산이 추가되고 이런 상황이, 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그런 중증의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공공의료과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공공의료정책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유흥업소의 CCTV 자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우리 아동급식센터 인건비 상승분도 2020만 원 추가로 나가고, 무슨 뭐 보조금 나가고, 무슨 활동비 다른 사람, 이런 것 지금 추가예산으로 올리는데 이런 거는 안 올리셔도, 지금 이 재난 시국에 다른 기업 사람들은 무급휴직도 하고 급여도 50% 다 깎이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런 인건비 상승으로 인건비도 올려주는데 그 유흥업소 운영하는 사람들 몇 달 동안 운영도 못 하고 유흥업소라고 그래서 100만 원, 다른 모든 개인사업자가 100만 원 지급받는 것도 거기서도 지급대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억울한 사람들인데 그마저도 또 영업을 제재시키면서 CCTV 같은 걸 자비로 하라는 거는 이 사람들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예산들은 다 이렇게 주면서…… 그러니까 다른 거 안 줘도 될 것도 지금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이 시기에는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김선임 부탁드릴게요.
손성립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의료원을 하는데 한 5분 좀 쉬죠?
(「예」하는 위원 있음)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중의 원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태영 의무부원장입니다.
최원호 행정부원장입니다.
노창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현숙 간호부장입니다.
박상용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김경석 원무관리부장입니다.
박기홍 진료부장과 이원웅 교육연구부장, 유정현 의료관리실장은 진료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남시의료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주신 결산승인안 요약서에는 페이지 수가 없는데 원장님한테는 있었나 봅니다. 나중에 좀 살펴보시고요.
우리 최원호 부원장님 앉으세요.
설명하기 전에 원장님 저희 지금 의료원 이제 처음에 오셔서는 개원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역경 속에 준비를 잘하고 계셨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개원도 제대로 못 하시고 준비만 지금 하고 계신 터에 개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나 그러지 않으면서 지금 일부 개원해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지금 의료원이 개원을 했다는 소식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개원을 어떤 식으로 했으며,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래야 또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도 ‘아, 의료원에 내가 어떤 과는 가야겠고 어떤 거는 나중에’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게끔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저희 의료원은 원래 지난 3월에 개원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코로나 확진환자를 주로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저희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게 되면서 개원을 미루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5월 초부터 진료를 병행하는 결정을 하고 진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완전한 개원,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계획했던 완전한 개원처럼 할 수는 없어서, 지금 개원식은 더더구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진료의 영향을, 아시는 분들 찾아오시는 분에 한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응급수술도 일부 신경외과 수술 같은 것은 아직 준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외과의 응급수술이나 비뇨기과, 비뇨의학과 이런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 수술을 못 받는 환자를 받아서 수술도 하고 있는 편이고, 외래진료도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찾아오시는 분한테 서비스를 다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입원환자도 계시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입원환자도 현재 한 30명,
○위원장 김선임 일반 환자.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일반 입원환자, 응급수술하신 분들 또 외래에서 찾아오셔서 입원가료가 필요하신 분들 입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100% 정상 개원은 아직 코로나 인해서 언제 정도에 한다고 지금은 결정 못 내리시겠네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저희가 코로나 병상을 115병상까지 유지하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진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병상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겠다. 거기에 있는 의료진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했었는데 경기도 보건당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115병상에서 줄이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과 같은 말씀을 방송이나 언론에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알아야 이용도 하고 필요로 하는 분들은 편리도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저는 관련 담당 위원이기 때문에 언제 정도 했다고는 들었고, 그런데 입원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잘 몰랐고, 물론 전화해보면 알겠죠. 그런데 일반 시민이 병원 가기 위해서 일일이 전화해서 가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의료원 현황을, 운영하는 현황을 홍보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우리 최원호 부원장님 나오셔서 의료원의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2020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같이 일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최원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규모는 요약서 페이지 2번의 세출 결산액과 동일하므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세부내역을 4페이지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부원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거 이 자료에 다 있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앉으십시오.
의료원의 결산과 추가경정예산 질의할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일단 국가 위기에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공헌에 감사드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공공의료의 참역할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에 티’가 있어요. 지금 간호사에 대한 문제가 전 국가에서 좀 떠들썩했죠, 사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 간호사 한 분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성남시에 있는 전체 공직자와 또 성남시 시민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관리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전 직원의 PCR(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시행했고 또 빠르게 근무지 근무구역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꼭 환자 접점지역에 있지 않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증상을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을 호소하면 검사를 쭉 해오고 있었고, 지금도 직원들이 약간 증상이 의심된다고 하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생활속 거리두기에 대한 직원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건 어떻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 직원분은 아직 수원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고 본인은 퇴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료원과 주변에 끼친 영향이 너무 커서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본인과의 면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점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재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또 현명한 사후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더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그 해당 간호사가 어쨌든 의료원 직원으로 있으면서 당시에 수술실을 폐쇄했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은 어떻게, 수실을 다시 재가동하고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술실에서 감염됐던 5명의 의사분들하고 마취과 이런 분들은 어쨌든 음성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증상은 지금 안 보이는 건가요, 그럼?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밀접접촉자라고 구분이 된 분들은 124명이 2주간 자가격리 상태로 있다가 복귀하셨습니다.
○정봉규위원 뭐라고요? 포기?
○위원장 김선임 복귀하셨다고, 복귀.
○정봉규위원 복귀하셨다고.
그런데 지금 그분의 동선을 이렇게 보면, 물론 언론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구내식당도 다녀갔고 여러 군데 어쨌든 본인 근무지부터 여러 군데를 다녔겠죠? 화장실도 가고 엘리베이터도 타고 했을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원장님께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의회에 찾아오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신 적이 있나요, 위원분들한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위원분들께 따로 설명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왜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제가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께 설명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잘 자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간호사분 가족들이 대부분 다 감염 확진으로 판정이 됐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이후에 그분 가족들에 대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의 병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봉규위원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그분의 징계절차에 대한 얘기를 언급은 하셨는데 그 징계가 사실 타당한가 싶기도 해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왜냐하면 사실 방과후에 활동이야 개인의 자유인데 어디를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사실 그보다도 어쨌든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 여럿 모이는 그런 장소를 소위 이렇게 단속하지 않고 막지 않은 그런 당국에 문제가 더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우려의 목소리를, 전문가 집단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여러 번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지 않은, 사실 이거 방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지, 그 간호사가 거기를 가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을 갖다가 지금 징계를 한다? 그것도 사실은 말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분도 피해자잖아요, 사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이 일으켰던 효과를 근거로 해서 과도한 징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전부터 이런 의료기관에 있는 직원이 감염되면 이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124명이 자가격리되고 사실은 수술장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로 2주 이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봉규위원 맞아요. 지금 어쨌든 그래도 정식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은 것도 천만다행이고 어쨌든 지금 그 외의 다른 분들이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덜 부끄러워진 현상이 벌어진 거지, 만약에 여기서 다른 의사분이나 간호사분들이 확진이 됐었어봐요. 그 파장이 또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더 얼마나 망신이고. 그리고 이미 충분히 성남이 망신을 떨었는데, 그런데 사실 바꿔 생각해도 그분한테 그렇게 너무 죄를 몰아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이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더 취해야 되고, 그런 교육은 사실 사전에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부족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발생할 일이 없겠죠, 이제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피력하시고 그런 안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높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의료원 간호사 기숙사 있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20개 저기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찼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간호부장께서 저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실 것 같은데 간호부장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신철위원 예.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간호부장 오현숙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우리 의료원 직원 중에서 간호사 기숙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숙사의, 물론 퇴근을 하면 개인의 인격으로서 활동을 하지만 기숙사 관리는, 소독은, 방역은 어떻게 하나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개인이 지금 거기에 재실하고 있는 부분이라 방역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 간호사들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저희 모든 직원들이 발열 체크를 출근할 때도 하고 있고 이상 증상이 있나 없나 보고 있고 또 퇴근할 때도 발열 증상 측정하고 몸에 인후통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있나 없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관리가 되어져 있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출근하기 전에 이상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각 부서의 파트장들이나 관리자들이 해서 아침에, 데이·이브닝·나이트 3교대로 돌아갔을 때 세 듀티(duty) 다 문자를 전송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침 번이 나올 때 몸에 이상이 없다, 이걸 확인하고 출근시키고 있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아까 저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PCR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모든 직원들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기숙사까지는,
○강신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숙사에 대해서 기숙사 직원들에 대한 활동 매뉴얼이, 기숙사 활동, 기숙사 관리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예. 기숙사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저희들이 그 모든 걸 갖다 관리하고 있고 간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예를 들면 A 간호사가 어디를 갔다 왔다, 그 내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 물론 개인 인격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공공의료기관의 직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갔다 왔다는 그런 체킹이라든가 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자가에서 다니시는 분하고 동일하게 동선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매주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방역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 간호사의 일탈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 의료원에서는 아침에, 저녁에 계속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는 더욱더 철저히 개인들의 동선이라든가 가지 말아야 될 곳들, 이런 것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감사합니다.
○강신철위원 원장님께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는 그렇게 기숙사 나름대로 어디든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고.
그다음째 의료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의료원도 실제적으로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니 되나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서 전체적으로 나라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로나19예요.
그러나 우리 성남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출퇴근 시와 또한 직원에 대한 관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냥 통상적으로 열 재고 이상 없다 이러한 상황인지. 의료원 내에서 출근 시 내가 어떤 개인일지라든가 그런 게, 물론 개인신상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런 일지를 쓰고 있는지, 매뉴얼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원장님이나 부원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출근일지와 동일한 걸 갖다가 만들어서 각 개인별로 체온이 몇 도인지 이상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전부 관리가 되어져 있고 말씀드린 기숙사와 관련되어서는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성남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으로서 고생이 많다는 건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보다는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공공의료인으로서 그래도 언론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나지 않게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일부 개원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심쩍은 부분들이 일부 개원을 했다고 한다라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방점을 찍으면서 일부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개원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 개원에 대해서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상황을 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받아서 치료를 해 주시는 거고, 이런 개념인 겁니까? 아니면 명확하게 일부 개원인데 무슨 무슨 무슨 과는 어떻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저기가 있는 건지, 매뉴얼이 있는 건지 지금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부 개원이라고 했는데 일부 개원의 기준점이 어디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지금 일반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아까 비뇨기과 관련돼가지고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비뇨기과만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어느 어느 부분들까지가 가능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있는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정확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개원의 진료 역량이 몇 %나 열려 지금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진료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다른 여러 기타 상황들이 존재할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일부 개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물론 모르시는 분이 더 많지만,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의료원을 이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이용되는지, 무슨 병까지 이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치료를 받을 것이고,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또 찾아갔는데 치료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고,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전후사정이라든가 그것들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만큼은 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매뉴얼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찾아가는 사람에 따라가지고 입원도 되고 치료도 되고 그렇지 않단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 달부터 코로나 관리 지정병원 이후에 일반 입원환자, 수술 이런 건 중단이 됐고 코로나 전용병동을 3개 병동, 3개 층을 전체로 가동을 해서 풀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초 4월 말에 환자가 줄어들어가지고 낮아질 때 우리 의료원 개원을 정상진료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간호사 사건이 터졌고 지금 입원환자를 수술하고 입원환자 한 병동을 거의 풀로 받고 있어요. 24~25명 정도 들어와 있고 코로나 환자하고 지금 한 80여 명 재원환자가 있습니다.
그러고 외래환자는 지금 현재 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시민들의 의료접근,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들을 궁금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상과 외래진료 시간표가 상세히 나와 있고 홈페이지가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쉽게 알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콜센터에서 퇴근 때까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4, 5명이 지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내를 10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를 통해서 예약을 전부 다 하고 있고 진료 설명을 상세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의료원 지금 정보가 불통하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고 전화만 걸면, 어떤 대표전화나 걸면 궁금하신 건 100% 충족할 수 있고 바로 진료예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입원에 대한 어떤 수속 자체는 모든 것이 콜로서, 콜센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닙니다, 콜센터도 가능하고 홈페이지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외래로 왔어도 가능하고. 지금 세 개의 접근경로가 되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외래로 갔을 때를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 저기 없이, 증상 없이 갔었을 경우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단지 불편한 부분은,
○선창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그런 것들에 좀 명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찾아와서 딱 갔는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니까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찾아오기 전에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이 정도 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료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환자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않겠냐는 얘기죠, 와가지고 저기 하는 것보다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맞습니다.
콜센터를 통해서,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와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무슨 말씀인지,
○선창선위원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의무부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것 중에 일부 개원이냐 전면 개원이냐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선창선위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선임 그게, 앉으세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계속,
○위원장 김선임 부원장님,
○선창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부 개원하고 전부 개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부 개원해서 누구는 가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가면 못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정확하게 매뉴얼이 주어지게 되면 찾아가서 안 돼서 돌아오는 일이 아니라 이것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 외래를 받을 때도 반드시 콜센터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 주든가, 이런 정확한 매뉴얼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외래환자가 무작정 가가지고 닫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틀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병원의 처지에 따라가지고 틀리지만 이런 일부 개원을 했기 때문에 찾아가는 환자들한테는 명확하게 내가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절차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정봉규 위원님께서 코로나 발생됐을 때 왜 저희 위원들한테 와서 보고 좀 하시지, 그랬는데 물론 원장님 정황이 정신없으시죠, 여러 가지 긴장도 되시고. 상황이 원장님이 누군가한테 보고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나머지 부원장님 두 분은 뭐하러 계십니까?
그런 상황에 적어도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개원도 제가 먼저 부원장님한테 물었어요. 소문에 의하니, 아니, 어떤 한 이사분이 전화를 하셨어, 5월 6일 날 개원을 한다고.
5월 6일 날 개원한다고 이사분한테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제가 최원호 부원장님한테 물었어요. “5월 6일 날 개원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원장님은 총괄을 다 운영하고 지금 비상시이기 때문에 일부 이런저런 상황을 체크할 상황이 아니신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에도 일부 개원이든 전면 개원이든 코로나로 인해서 개원식을 안 하고 내부 개원을 하더라도 문화복지상임위원한테는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사분들한테 들어서 되물어야 되고. 이게 지금 한 업체의 내부, 내근직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의료원이.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고.
우리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업데이트하셨다고 하는데 컴퓨터로 못 하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어르신들 잘 못 해요, 이거. 차병원, 제생병원 그냥 가는 거지, 무슨 무슨 과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일부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왜 시민들이 일부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컴퓨터에 업데이트된 사항을 파악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까?
지금 정식, 모든 개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개원을 했으면 그냥 가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부 개원하는 거 목적이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개원이 늦어지니까 운영에 마찰도 생기고 운영비도 자꾸 부족하니 운영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개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알려야지. 총 몇 개 과목을 진찰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하고 안 하고. 그럼 관련된 환자들이 알아서 그 맞는 분야를 찾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홍보를 하셔서 정확하게 모든 매체에 다 연결해서 전달하시라는 거지. 그 역할이 기본이에요, 기본! 장사를 하려면 홍보를 해야지! 뭐 내근직입니까?
설명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고 딴소리만 하시고. 기본이 지금…… 아무리 의료원이지만 시민들한테 알릴 의무도 있고 저희한테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그 홍보 앞으로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어쨌든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응도 잘해 주고 계셨는데 여러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준비한 간단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어찌됐든 이제 성남시 소속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생활속 거리두기인데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력하게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주점 몇 군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형, 어머니도 같이 확진이 되는 간호사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직자라고 보면 공직기강이 좀 해이하고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어떤 성찰과 반성 이런 거보다는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시국에서 전국에 수많은 의료진들, 의사들, 여러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수고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 공무원과 공직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누를 끼치는 것도 있지만 전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미지도 실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꼭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공무원, 공직자로서의 자각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저희는 의료원의 간호사, 일개 간호사가 공직자로서의 태도라든지 자세를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직원들이 ‘나는 그냥 어떤 의료기관의 한 개 직원으로 생각했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난 뒤에 일이지만 교육적 효과가 제가 혹은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여러 번 말을 듣는 것보다 이번 한 번 사건으로 인해서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직원들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저희 사이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적절하게 일단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지만 이러나저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다시금 자각하게 되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준배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떤 보고를 받고 안 받고 이 문제도 있지만 원장님의 그러한 의료원 운영에 대한 어떤 철학과 소신 내지는 방침이 어떻게 되는가를 저희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서면이나 문서나, 시간이 안 되시면, 아니면 진행상황이나 이런 경과라도 보고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다 바쁘시죠, 힘드시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말의 아무 표현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도 더 궁금하죠. 개원시기나 이런 것도 그렇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무슨 과가 어떻게 수술이 뭐가 진행이 되고 이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간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라도, 문서라도 이렇게 해서 주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왜 자꾸 드리냐면, 원장은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을 대표하는 대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인사하실 때 여기서라도 그런 과정에 대해서 미리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일단 있습니다.
우리 부원장님 제가 이거를 별도로 질의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참고해 주시고, 부원장님께서도. 발언할 거 있으면 먼저 말씀하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사실 잘 모르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좀 더 주기적으로 정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이준배위원 여기 내용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무거운 질문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또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무쪼록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앞으로 더 기대하면서 저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신철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진료 가능한 과 그리고 직원 관리 매뉴얼, 기숙사 관리 매뉴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 위원분들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리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다시 한번 지원…… 마지막 세 가지,
○위원장 김선임 진료, 진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 진료.
○강신철위원 진료. 진료 가능한 과, 그다음째 직원 관리 매뉴얼, 그다음째 기숙사 관리 매뉴얼.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만들어서 준비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저뿐만 아니라 위원 전체 분들께 같이 서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위원장 김선임 이제 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고.
왜 질의를 안 하냐면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저희 위원님들끼리 얘기한 게 있어요. 의료원은 의료원이 개원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 상처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게 좋게 정상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예산에 대해서 믿고 신뢰를 갖고 우리가 의결해 주는 것이 이번에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저희 본예산 때 의료원 가장 짧은 시간이었어요. 저희 질문 하나도 안 했어. 그 많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왜 올렸는지 궁금해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또 원장님 어려울 때 저희 의료원에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셨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원장님 믿고 정상 개원을 해서 주민들께 더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원이 여러 가지 그전에 실추된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미지도 손상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다 덮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예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저희 삭감을 하거나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도 신뢰를 갖고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믿고 기다렸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믿고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뭐 의혹을 갖지는 않겠습니다.
허나 적어도 나 개인 김선임, 정봉규가 아닌 그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결과 여러 가지를 함께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들한테는 적어도 일부 개원일지라도 ‘개원을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 정도는 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 정도는 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립의료원 이사들보다도 저희가 그런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이사를 통해서
“우리 이사회 합니다.”
“왜 합니까?”
“5월 6일 날 개원한답니다.”
이걸 저희가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부원장님한테 “5월 6일 날 개원해요?” 이렇게 전화로 물어봐야 될 상황입니까?
코로나 감염 직원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다 알려야 되는 전국 안내문자 보고 알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믿고 신뢰를 하고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게끔 모든 여건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료원에 대해 저희 아무런 불편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나름 자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것 같고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서운해요, 원장님.
이게 원장님이 다 이거를 할 수 없어서 부원장님들이 계신 거 아니에요? 부원장님들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더더욱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기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저희가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번에 추경은 없는 것 같고 결산 이 자료에 대해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거에서 믿고 가겠습니다. 믿고 가되, 문화복지위원들의 알 권리, 시민의 알 권리는 정확하게 홍보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 건으로 인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원장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투명한 계약 건을 하시고 성남시민이 할 수 있는 계약 건은 우선으로 해 주십시오.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인력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인력이 오되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인력은 성남시민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요.
성남시의 청년 백수, 이 일을 원하시는 분이 많아요.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줘야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남분이 아니어서 성남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없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성남 공공의료원입니다. 성남시민을 먼저 좀 생각해 주는 그런 의료원이 됐으면 좋겠고 입찰 건, 계약 건 좀 더 투명하게 하십시오.
이제 오늘 이런 말씀들은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추후에는 이런 같은 얘기는 지적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의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원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알고 있으니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있사오니 10시까지 위원회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강현숙 김정희 선창선 유재호 이준배○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기타 참석자 위생팀장 최경수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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