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o 프레타포르테컬렉션성남시티유치와관련해서프레타포르테부산컬렉션실태에대한보고
1. 시정질문및답변(김완창·김기명·김미라·김철홍·장윤영 의원)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유철식, 지관근 두 분 의원님이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성남시티 유치와 관련해서 프레타포르테 실태에 대하여 파악한 결과를 유철식 의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2일까지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한 10월 23일 시정질문요약서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다섯 분으로 금일 김완창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프레타포르테컬렉션성남시티유치와관련해서프레타포르테부산컬렉션실태에대한보고
(11시 05분)
방문자를 대표해서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시는 프레타포르테, 고급기성복을 의미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시가 파리시로 옮겨놓은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레타포르테컬렉션 및 성남시티를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지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은 잘 모르고 있던 것이 우리 시의회의 현실입니다.
프레타포르테 성남시티 사업을 추진하려고 성남시는 행정지원만 하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경기도로부터 벤처단지 6만평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받아서 대행사에 맡겨서 1조 4,000억이라는 돈을 외자유치 49%, 국내자본유치 51% 끌어들여서 패션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시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할 시민이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데 시의원이 뒷짐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기에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하려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관근 의원과 함께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부산행버스가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몸을 싣고 다녀와서 결과를 보고드리고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문제점이 없는가를 접목시켜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부산에서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개최하게 되었는가 부산시에 사업의 근간인 신발 및 섬유산업의 마케팅 및 투자의 메카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고 부산의 주종 수출 산업인 신발 및 섬유산업의 재도약 전기를 마련하려고 고민하던 중에 주식회사 프레타포르테 아시아대표의 제안서를 받고 2000년 8월 25일날 부산광역시와 파리패션연합회간에 부산 프레타포르테 개최 참여의향서에 시장과 프랑스파리협회장 디디에 그랑박과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이 프랑스 프레타포르테 패션연합회는 두 가지 회장이 존재합니다. 회장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장관급에 해당되는데 전시회는 누가 하느냐, 회장이 두 분이 있습니다. 전시회는 물건을 전시해서 바이어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고 컬렉션이라는 것은 패션쇼를 해서 옷을 입혀서 그 옷을 보고 계약을 하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시회 회장이 장 피에르 모초가 회장이고 컬렉션 회장은 그랑박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연합회 회장, 부산시장과 연합회 회장인 그랑박이 참여의향서를 서명을 하고 부산컬렉션이 진행된 것입니다.
2001년 10월 중순경에 (주)프레타포르테 아시아대표 주관사로 해서 대행케 하여 부산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2억원으로 책정했었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서 1억원을 추가 요청해서 3억을 주고 2001년도에 프레타포르테 부산컬렉션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프레타포르테 부산컬렉션 이 국제행사는 부산에서 섬유, 신발, 피혁 국제전시회를 2001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산컬렉션은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2년도, 2003년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부산시 공무원에게 여쭤보니까 성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바이어들이 계약한 것도 거의 없어서 이것을 과연 부산컬렉션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시민의 혈세를,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할 것인가 이런 현재 상태에 있는 게 바로 부산시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남시와 관계하고 있고 부산시와 주관사를 맡겼던 (주)프레타포르테 아시아의 실체를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프레타포르테 성남시티의 본질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함에 있어서 신용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기본 회사를 꾸려나가는 데도 신용입니다. 그런데 행사 도중에 여러 가지 돈 문제로 행사가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프랑스에서 모델료, 중국 상하이 초청인사 체류비 몇 만불이 미지급되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고 제가 이것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파라다이스호텔에서 3,800만원, 조선비치호텔에서 500만원, 한화콘도에서 1,750만원 빽스코뷔페식당에서 300만원 등 현재까지 외상값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나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주최측인 부산시 이미지를 먹칠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프레타포르테 아시아의 회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이분이 행사를 주관했지만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주관사를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도에는 모델센터 인터내셔널에서 주관사로 바뀌어서 현재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시에서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및 성남시티 유치사업 추진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26일날 2002년도입니다. 성남시와 프랑스 프레타포르테 아시아 민장식에게 프레타포르테 유치의향서를 통보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 명의나 이런 것으로 통보를 한 것이 아니고 일개 과장인 황인상 과장이 직인 찍어서 의향서를 통보했고 황인상 과장부터 우리 성남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003년 7월 21일날은 프랑스 프레타포르테 성남시가 방문에서 컬렉션 개최시티 건설 관련 현지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 부지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위를 했고 2003년 8월 21일부터 2003년 8월 28일까지는 프랑스 파리 프레타포르테 아시아에 가서 방문협상을 했는데 프레타포르테 아시아라는 것은 이것은 개인회사 이름입니다. 이것은 부산 프랑스 프레타포르테 연합회의 어떤 협회에 소속된 아시아 대표가 아니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 주식회사 이름이에요. 이런 개인회사와 처음부터 거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2003년 9월 24일날 업무추진 약정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추진주최가 주식회사 프레타포르테 아시아를 '갑'으로 칭하고 성남시가 '을' 그 다음 프레타포르테 아시아에서 선정한 회사가 '병' 해서 주식회사 경평인터내셔널을 회사로 해서 업무추진약정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도 10월 13일날 프랑스 파리에서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및 성남시티 유치 투자의향 체결을 프랑스에서 성남시장과 프레타포르테 회장 조인식을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성남시장님께서는 참석을 못하고 성남 부시장과 프랑스 파리 프레타포르테 아시아 대표와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때 11월 13일날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냈느냐, 저는 초청장이 오면 외교관례상 프레타포르테 연합회,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연합회 회장 명으로 이렇게 초청한 줄 알았는데 누가 초청을 했느냐, 참 웃긴 일입니다. 프레타포르테 주식회사 민장식이라는 사람이 사인해서 이대엽 성남시장 수신해서 초청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개인회사 사장하고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면 가고 그래야 합니까? 프레타포르테 장 피에르 회장이 서로 투자의향서에다 이런 사인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개 개인회사 사장이 초청해서 부시장이 가서 누구하고 했느냐, 이 민장식이라는 사람하고 협약서를 맺었어요. 부산 투자의향서에 보십시오. 부산시장과 프랑스파리패션협회장 디디에 그랑박해서 사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 부산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컬렉션 및 성남시티건설의 부지선정 및 인허가 했다는 행정지원만 하고 이 경평인터내셔널과 프레타포르테 아시아 대표 이것은 하나의 개인회사입니다. 회사가 대행사를 맡겨가지고 성남시 판교에다 IT벤처단지나 성남시 여수동 일원에 약 6만평 부지에 1조 4,000억의 그런 자본을 외자유치, 국내자본유치를 해서 거기다 1관에서 9관까지 컨벤션센터도 짓고 명품관도 짓고 국내수출브랜관도 짓고 국내 도매상가도 짓고 호텔도 짓고 오피스텔도 짓고 문화스포츠관 등 이러한 다양한 것을 건립해서 성남시가 아시아에 국제 패션의 중심지가 되어 지역경제활성화시키고 국제적인 인지도도 구축하고 패션산업의 국제화, 세수확대 및 운영의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부산에 갔다와서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파리 프레타포르테 아시아라는 이런 회사는 부산에서도 이미지를 먹칠하고 신용이 땅에 떨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에 주관사가 박탈된 그런 회사가 부산시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이미지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 성남시를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티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에 전시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부산에 가서 파악했는데 무역전시장 코엑스가 유일하게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리가 없으면 어디로 가느냐 대치동에 있는 학여울 전시장으로 갑니다. 거기도 적자운영상태고 부산시에 있는 빽스코라는 전시장이 있습니다. 400만이 넘는 제1의 항구도시 빽스코라는 전시장에 국제적인 행사도 1년에 몇 번 치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또 일산 전시장, 인천공항 앞에 컨벤션센터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면 앞으로 이것도 적자가 뻔하다 이거예요. 서울 아니면 전시장이라는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과연 성남에 이런 회사에 대행사를 맡겨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프레타포르테 아시아하고 사업구도 도표를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성남시가 소유권과 개발부지 6만평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획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6만평을 프레타포르테에게 조성을 소유권을 줍니다. 주면 프레타포르테 아시아하고 경평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토지를 피분양자에게 분양도 또 외자유치도 하고 대출도 받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티 전체 토지에다 이런 것을 건설하게 되는데 과연 프레타포르테 아시아라는 개인회사하고 경평이 과연 1조 4,000억을 투입해서 대행을 해서 할 수 있는 회사인가 이것이 의문이 갑니다. 경평인터내셔널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자본금이 3억이요. 프레타포르테 아시아 그 회사는 등기부등본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게 굿모닝시티 분양사건이 언뜻 생각나더라 이것입니다.
성남시가 잘못하면 굿모닝시티 이런 것 재판이 되지 않을까, 돈 3억 가지고 있는 회사가 1조 4,000억 땅 6만평 갖다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백궁정자지구의 사건있죠? H건설. 제가 알기로는 3억인데, 3억의 회사가 1조원이 넘는 대형공사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이득해서 구속되고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참 우리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썽많았던 부산에서 그런 컬렉션을 개최했던 회사하고 일개 회사하고 성남시 행정이 놀아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 자세한 것들은 우리 지관근 의원님하고 같이 다녀왔기 때문에 행정업무청취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조목조목 하나씩 집어나가겠습니다. 이 성남시 행정정책이 잘못되면 잘못은 솔직히 시인하고 바꿀 줄도 알아야 됩니다. 또 잘 되면 밀고 나갈줄도 알아야 합니다. 정책 판단할 때는 사전에 치밀한 사전검토와 장단점을 분석해서 과연 이것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인가, 아닌가 정밀 분석을 하고 난 후에 일도 추진해야지 그냥 일방적인 사업제안서만 보고,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이나 기자단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돈 한 푼 안 들이고 1조 4,000억씩 예산 지원한다는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누구나 다 혹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부산을 다녀와서 그런 것들을 공문을 통해서 호텔이나 현 시행사와 여러 가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다 청취하고 확인해서 오늘 여기에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또 컬렉션을 하려면 내년에 예산도 세우고 한다니까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고 검토해서 성남시가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언하고 보고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부산에 내려가셨으니까 부산에 혹시 성남에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 사례가 있다고 합니까?)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우리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 프레타포르테 부산 컬렉션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는가, 벤치마킹이나 물어봤더니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고 찾아온 적도 없고 그랬다고 말씀들었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김완창·김기명·김미라·김철홍·장윤영 의원)
(10시 29분)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다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위배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 질문을 한 의원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전 예를 들어보면 일문일답 시간이 주 질문시간 보다 길어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해놓은 만큼 모든 의원님들이 모든 의원님들이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집 또는 내땅에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보조금이나 저금리 융자 혜택을 주어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3년 10월 11일 현재 기존시가지 차량등록대수는 수정구의 경우 6만 767대이고 중원구는 6만6,254대로 총 12만 7,021대인데 주차장 확보면적을 보면
수정구의 경우 2만 6,577면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노상 4,507면, 노외 6,361면, 공동주택이 1만 6,709면으로 43.74%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원구의 경우는 3만 1,681면으로 이를 주차장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노상 8,442면, 노외 7,511면, 공동주택이 1만 5,728면으로 47.82%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정, 중원구에 비해 신시가지인 분당구는 차량등록대수가 13만 6,314대로 12만 7,021대인 수정, 중원구에 비하여 107%인데 주차장 확보 면적은 13만 6,651면으로, 수정구 2만 6,577면 보다 514%, 중원구 3만 1,681면보다 431%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1년의 주차장 건립비 예산이 자그만치 581억 7,3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우리는 흔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용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연설 원고 중 이 말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인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위에서 분석한 수치를 놓고 볼 때 분당구에 비해 너무나도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을 갖춘 기존시가지는 과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민선3기 시장의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혼자만 잘살믄 무슨 재민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신·구시가지의 이질감을 없애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만의 메아리로 남아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언가 할 때입니다. 허울 좋은 말로 시민을 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즈음 주택가 근처에 주차행태를 보면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이골목 저골목을 2시간 이상 헤메다가 결국은 불법주차를 하고 잠깐 일을 보고 왔더니 불법주차 과태료 스티커가 차에 붙여 있는 경우와 견인을 당했다는 주민들의 항의성 전화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수정구 태평3동 한국전력 앞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불법주차로 인하여 1시간 30분 동안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모르는 척 외면만 할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하여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단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본 의원은 수정, 중원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방안으로는 내 집에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1면당 공사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시보조금을 지급하고 전신, 통신주가 있어 이설할 경우 이설비용 전액을 추가로 지원할 시책을 도입 시행할 의사가 없는지? 두번째 방안으로는 내 땅에 수대 또는 수십대의 민간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사업비 전액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원금상환은 15년에서 20년까지 장기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를 질의하오니 이대엽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3기 시정방침은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입니다.
이는 곧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의미하는 시정방침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창의적 사고가 모자라면 벤치마킹이라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기초단체는 주택가 주차난 확보를 위하여 본 의원이 제시한 유사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 기존시가지의 주차난이 최고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마인드는 멈추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내 집 또는 내 땅에 민간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시보조금이나 저금리 장기융자제도를 만들어 날로 시급해져 가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야말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민선3기 시정방침에 부합되는 시정을 펼쳐줄 것을 이대엽 시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김기명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민원해결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살기 좋은 성남 만들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조언과 더 나은 대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개선노력을 기대하며 질문할까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네 가지로 첫번째, 2·3공단 활성화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문을 나서면 만나는 주민분들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살기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현재 2·3공단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647개 사업장에 2만 4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살펴보면 조립금속 399개 업체이며, 섬유 화학 식품 순서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50인 이하 사업장이 82.1%에 200인 이상의 사업장은 1.8%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통계를 살펴보면 성남공단의 특수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금속 조립 위주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근무조건 또한 열악하고 이런 근무조건 개선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기업 유치활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까운 송파구나 안산시 등을 살펴본 결과 기업유치팀을 만들어서 박람회나 부지 알선,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른 지역에 사례들을 살펴보면 더 좋은 곳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소극적인 성남시 행정은 경쟁력 약화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2·3공단 활성화를 위한 시에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동절기에 실업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남시의 특성상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 여름 이틀이 멀다하고 비가 내리고 IMF 때보다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고 있는 서민들은 추운 겨울이 오고 있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여름은 비 때문에 겨울은 추위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니 생활은 더할나위 없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신용불량 또한 350만명을 넘는 현실에서 사회보장제도나 안정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형편에서 동절기 특별실업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겨울 이때쯤 시정질문을 통해서 성남시의 동절기 실업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이후 어떤 대책마련이 되어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실업과 노인 일거리 창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드렸던 바 시에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는 서울 택시 불법 영업 단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올라가는 사납금, 목숨을 건 운전과 나빠지는 건강 등의 이유로 택시기사 부족 현상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까지 서울시의 강력한 단속에 속수무책 돌아오는 성남시내버스 택시기사 여러분들은 성남시내에 서울택시 영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단속이 미비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때는 직접 싸움을 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 행정에 대해서 들어본 결과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발건수에 비례해서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으며 CCTV 설치가 모든 대안인 양 말씀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CCTV 설치는 많이 했는데 단속시간은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허나 정말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한 시 사이가 가장 심한 것에 비해서 우리 시 행정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이원화되면서 단속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이 기승을 부리는 불법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중 단속시간 야간 10시부터 1시까지 저녁 공익요원을 파견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이후 더 지속적인 단속에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원3동 815번지 주차빌딩 계획 취소 후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상대원3동은 주차장 확보율이 28.7%로 성남지역에서도 가장 낮은 지역에 포함됩니다. 시유지도 없는 상태이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주차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 동과 협력하여 815번지에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건의를 했고 시에서는 그 건의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주차면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 예산 불용액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의사항이 올라왔을 때 시 공무원이 현장을 답사하여 가능한 지 안 한 지를 파악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저 책상에 앉으셔서 올라온 거 검토하고 용역 주고 이러다보니 세금은 그냥 묻혀있거나 쓸데 없는 데로 들어가는 이런 실정인 것입니다. 저는 주차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매입비를 늘려서라도 기반시설들을 확충해 주는 것이 상호 균형을 맞추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원3동 대일초등학교 주차장 설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연초부터 들었는데 아직도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이번 시정질문 답변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의 시정질문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 곳곳에 다양한 분들의 어려움을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 집행부는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들의 고충을 그대로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발전하는 성남시 살고 싶은 성남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첫번째 질의할 문제는 바로 중원, 수정 지역의 의료공백에 관한 문제입니다. 7월 5일 한선상 의원님이 발의한 인하병원 폐업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 그리고 108회 때 김기명 의원님, 109회 때 윤춘모 의원님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수정, 중원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남시 집행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책임 있게 의료 공백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뭘 하겠다는 설만 많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제가 분당 재생병원 응급실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남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께서 오셨는데 의사분이 그 전에 수술을 한 진료기록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이 성남병원 진료기록이 어디에 가 있는지 찾을 수 없고 얘기를 해도 할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 의사분께서 굉장히 황당해 하시면서 어쩔줄 몰라하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는 정말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신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의 생활은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응급환자의 경우는 제때에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짧은 시간내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사람의 생명에 촌각을 다투고 있는, 정말 1분, 1초, 3초도 아까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의 건강건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야 할 성남시가 정작 남 일인 양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성남시의 대책을 살펴보면 수정구 신흥동에 병원 부지를 확충해서 포천중문의과대학교와 협의한 후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나 일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미병원과 독자적으로 병원 운영을 하도록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에 지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과 응급실 부족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공공의료보건에 대해서 비중을 30% 이상을 공공병원을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해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인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들의 교육비 문제, 사교육비가 연간 15조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돈이 학부모님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내 집 마련에 관한 주택문제입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10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월급을 아껴서 모아도.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가장 관심 있는 문제가 의료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생기면 정말 집도 팔고 직장도 못 다니고 이렇게 생계문제가 걸리는 그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병원은 상업적으로 흐르다보니 돈이 되지 않는 손님은 병실에서 쫓겨나서 더 큰 병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병원도 상업적인 논리가 아닌 서민들도 저렴한 비용을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성이 보장된 그런 공공병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대엽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시 집행부에서 시립병원 관련에 대해서 시민들 사이에서 여론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립병원을 운영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것을 계속 보전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것을 지혜롭게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이나기시에는 시립병원과 같은 공공병원이 있는데 시의회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쓰고 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이러한 것을 안 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병원을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현대식으로 잘 지어서 과잉진료를 하지 않은 신뢰성 있는 병원, 그리고 수익성이 주가 아닌 시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으로서 그러한 병원이 성남시에 있다면 다른 시에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울진군에 경우에는 울진원전의 손실지분을 메우기 위한 17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을 만들었습니다. 98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2001년에 준공해서 현재 2003년 3월에 개원하였습니다. 바로 응급상황에 대한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울진군의 노력으로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남시는 2004년 예산에 공공병원 설립기금을 조성하고 시립병원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번째 질의입니다.
이대엽 시장님 취임 이후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보직발령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그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좀 늦게 받아서 시정질문안에는 분석자료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나중에 첨부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구요.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1년 4개월 동안 문화복지국장님이 세 번 바꿨습니다. 그리고 분당구청장님 세 번 바뀌셨구요. 정자2동 동장님도 마찬가지로 세 번 바꿨습니다. 세 분의 재임기간이 평균 5개월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시기도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도적인, 행정사무감사 전이나 중요한 업무를 앞두고 인사이동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업무 파악 미진으로 시정을 책임지고 시민의 민원을 제대로 접수해야 될 성남시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정말 업무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적어도 큰 과오가 있지 않은 이상은 1년 이상 단체장이 밀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 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너무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맥이 빠집니다. 주민들을 만나면 동장님이 너무 자주 바뀐다고 저에게 하소연합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시의회와 집행부,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고 업무 인수인계 미비, 업무 파악 부진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과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직사회 승진 보직 배치에 있어서 남녀평등권이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여성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소속 공무원 7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에 56.3%가 보건복지부내에 성차별이 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성차별의 주된 원인은 공직사회의 관행과 보수성을 가장 우선 순위로 뽑았습니다. 또 인사, 감사, 기획예산 부서에 여성공무원이 배치되지 않는 이유로 남성 업무의 영역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65.8%로 또 가장 높았습니다. 육아휴직 관련해서 응답자가 55.8%가 육아휴직을 원하고 있지만 복직 후에 보직 보장이 불확실하고 또 대체 인력이 미확보 등으로 인해서 실행이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는 성차별적 법 제도 개선을 하고 성평등적 관점에서 보건복지부내에 영향 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또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율을 30% 정도 할당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지는 않고 공직사회에서의 여성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UNDP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성권한 척도는 70개국 중 63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최하위에 머무르는 개도국 평균에도 미치지도 못 하는 미달수준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정말 양성평등 이러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제안을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보직단계에서 장애요인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여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은 여러 가지 보직분야에 고르게 분포되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주로 대민 지원, 대민 규제, 일반관리 이런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관련 업무 보직이 대부분이면서 한 보직에 5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승진 및 근무평정에서 불이익과 능력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일정 비율의 보직을 할당하는 문제와 순환보직제를 성남시에서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여성 공무원의 승진의 기회 확대와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공무원의 승진의 경우 특히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6급, 5급 승진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도 승진심사위원회에 올라가서 승진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5년에서 10년 기간에 여성 공무원 승진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는 교육 훈련 기회와 직장내 탁아시설 보장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해외연수, 전문교육, 리더쉽 훈련, 여성의 편의시설을 마련해서 여성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성남시 인적자원의 관리가 성남시 시장님 고유의 권한인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시장님의 신중한 결단과 그리고 공무원의 합리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여성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서 인사권한을 배려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즘은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1998년도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상해보상금 1,000만원을 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는 아이 셋을 데리고 인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치료비 3,000원을 꿔야 되는 상황에서 치료비 3,000원이 없어서 투신자살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우리 서민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빈곤 아동의 현실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를 살펴봤는데 결식아동이 30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이가 1만 3,255명 등 총 32만명, 전체 학생의 4%에 달하는 학생들이 결식이라는 절대 빈곤에 처해있습니다. 성남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수치에 의하면 3,000여명의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그 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은 교육부에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식과 석식 지원은 4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1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편부모 가정이 6.3%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아동의 가장 겪는 어려움 중에는 2001년 동아대 석사논문에 의하면 66.4%가 혼자 있거나 오락실, PC방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현재 결식아동, 그리고 맞벌이, 저소득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방과후 비영리 공부방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공부방 연합회 8개소, 푸른학교 6개소 총 14곳에 총 500여명에 달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방과후에 함께 교사들과 공부도 하고 급식도 하고 석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교사 공공근로와 국비로 지원되는 2000원의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국기법 해당자 아이들 일부만, 30%정도의 아이들만, 급식비 지원이 되고 있고 차상위계층아이들은 급식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이러한 방과후공부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민단체와 함께 심의위원회를 둬서 아이들에게 저소득비영리공부방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아동학습교재비, 아동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지원이 없는 민간단체에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교사·자원봉사자 교통비, 교재비, 난방비,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는 다른 시 사례에 의하면 너무나 임시방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공근로 교사 자격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세대주이면서 그 사람이 실직 상태인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면 그 여성은 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로서 공공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9개월 이상 하면 연속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단기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IMF 이후 공공근로는 정부에서 대량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국책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과후공부방에 대해서 성남시가 임시방편이 아닌 같은 예산이라도 본예산에서 그리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좀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갑자기 바뀔 수는 없겠지만 이대엽 시장님 취임이후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유념해서 앞으로 함께 해결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다른 의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는 성남시 공직자들의 시민에 대한 근무자세와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변하지 않는 기존의 철학과 타 지자체의 공직자들 보다 얼마나 안일하고 태만한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유능하고 뛰어난 좋은 아이템과 머리를 대시민에게 봉사할 그런 연구보다 얼마전에도 우리 공직자들이 물의를 일으켰지만 이상한 곳으로 머리를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얼마전에 우리 시장님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서 화려한 탄천자전거도로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나 여러분들은 그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송파구나 강남구, 한강까지 자전거를 타보셨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셔서 걸어보신 분이면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곳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얼마나 그곳 주민과 그곳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봉사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난 예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송파구 관내에 거대한 송전관철탑이 서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철탑 밑이 굉장히 고압선이 흐르고 위험한 곳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철탑 밑에는 플랫카드가 크게 붙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의 안내판이 있는데 '이곳 고압선 및 철탑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는 여러 시민들이 가정에서 보는 TV보다 전자파 용량보다 적어서 통행시나 아니면 운동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친절한 안내문과 혹시 그래도 문의할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심지어 담당과장, 담당 2명의 실명과 함께 그 분들의 직통 전화번호, 휴대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송파구쪽을 보면 공사현장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시민이 불편이 없이 통행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놓은 후에 그곳에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안내문과 역시 과장 또는 담당의 설명과 전화번호, 휴대폰이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성남시 관내에 탄천에도 여러 곳의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다녀보셨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시민의 제보가 있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저희가 백궁정자 지역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을 좀 확장하는 공사가 있는데 그 교량위 인도에 별로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거기는 차량밖에 안 다닙니다. 전시효과로 마지못해 붙여놨는데 교량위 인도에 부착된 내용에는 '본 공사는 도로선형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성남시청 도로과 전화번호, 건설업체 전화번호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한 예만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일한 시민에 대한 자세인가가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교량 위보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탄천 밑에 자전거 도로나, 밑으로 많은 시민이 다니고 있는데 그 교량 밑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봐야 할 곳에는 아무런 안내판과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시민들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하는 공사인가, 다리 확장하는 공사겠지 이런 수준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이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아예 탄천 한쪽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한쪽은 공사를 하니까 다니는데 그래서 그곳을 가려고 "왜 이렇게 길을 막아놓고 하느냐, 길이라도 터놔야 사람이 다니지 자전거라도 다니지 않느냐," 하니까 이곳을 다니려면 성남시장의 허락을 맡고 거기에 대한 허가증을 가지고 오면 통행을 시키겠답니다. 이것이 현장근무자들의 답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조그만 세심한 배려와 관련부서의 노력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 업체로 하여금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는 놔두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허가증을 가지고 와야 이곳을 통행할 수 있다고 한 그 자체는 얼마전에 화려한 자전거도로 개통식을 한 이후에 얼마나 우리 시장님께서도 거기 시민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이러한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앉아서 어떤 엉뚱한 생각이나 해서 물의만 일으키고 이러한 자세를 제가 질책하고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그 위치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도로를 막아놓고 그럴 수 있느냐 해서 갔더니 그 업자는 어떠한 크나큰 권력과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저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탄천변에 가로등을 세워놨습니다. 그것도 일반 가로등이 아니고 색깔도 이쁘고, 우리 이런 흑색에다 아주 예쁘게 세워놨는데 그 밑에 보면 보도를 풀어서 철수했다가 나중에 달면 되는데 중장비로 들고 쳐서 부러졌습니다. 밑에 나무 자른 식으로 부러진 게 두 개가 있고 부러진 것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고물상에서 주워갔는지 고물상에 팔아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그 반대편에 컴컴해서, 제가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봤는데 컴컴해서 보니까 가로등이 보도 부러진 게 세 개입니다. 세 개가 부러져있고 제가 가보니까 그 주변에 가로등 14개가 불이 나가있었습니다.
그러면 부러진 것 세 개하고 14개면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가 50m가 되는데 약 1㎞에 가까운 850m 정도가 탄천변에 암흑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의회가 연기되어서 또 가서 확인했습니다. 역시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그 곳은 그렇지 않아도 백궁·정자지구, 백궁역 저희 지하철에 나와서 다리도 건너야 되고 바로 범법자들이 사람을 숲으로 끌고 들어가면 그곳은 찾기 어렵고 발견하기 어려운 굉장한 우범지대입니다. 그 지역에 근 1㎞가까운 곳을 계속 방치해두고 있어요. 정말 시민들한테도 부끄러울 뿐이고 화려한 자전거도로 개통식이 민망스럽고 시민들한테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정말 업체 선정시나 아니면 감리시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조그만 자세와 맘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살핀다면 이러한 공사업체의 무지막지한 행위는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의 질이 이뤄질 것입니다. 타자치단체보다 뛰어난 연구와 뛰어난 그러한 봉사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라도 해서 비슷한 능력이라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태평동 공사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대라는 업체가 거기에 저희는 절대 어음을 발행하지 않으니까 하청업체에는 반드시 현금을 지급하니 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반드시 현금을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십시오 하는 간판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곳 공사현장에 들어와서 다쳐도 보상도 안 되고 망가져도 할 수 없다 시민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베니다판 하나 사이즈로 옆에 조그맣게, 저는 눈이 나빠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글귀도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간판 두 개만 봐도 얼마나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시민들을 대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탄천변에 우리가 문제점이 있고 또한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조경수가 쓰러져서 손상되어 있고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되어 있어서 물론 탄천과도 생겼습니다만 구간별로 담당제를 선정해서, 이러한 게 꼭 담당부서뿐만이 아니라 구간담당자가 발견될 시라도 시에 보고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탄천별로 구간담당공무원제를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본청 및 각 구청 청사에 안내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안으로 제시해보겠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시청 정문을 들어오면 각 과 안내판과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은, 특히 시청이 신관도 있고 해서 층수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모르면 당직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문의를 해야 되고 담당공무원은 앉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 성남시가 금년으로 30년 개청이 되었으면 30년 전부터 변하지 않고 옛날 권위주의 시절부터 사용하여왔던 그 시스템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보면 대다수 우리 성남시의 공직자들은 모든 자세가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바라지도 않고 새로운 자기의 좋은 아이템을 접목시킬 민선시대 감각에 부합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타지역 자치단체를 가끔 방문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가본 결과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청사 중앙에 둥그렇게 안내대가 있고 거기에 단정한 유니폼과 아름다운 모자까지 쓰고 있는 안내도우미가 들어가는 순간에 밝은 미소를 띠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민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고 인사를 했을 때 너무 포근하고 따뜻한 정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있으면서 자세히 어디로 어디로 가시고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라는 안내를 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딱딱한 관청을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단체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공무원 직제로 가능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거의가 다 용역회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남시나 각 구청에도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비록 출입하는 민간인들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침에 출근하는 공직자 및 출입하는 시민들과 기자단 그리고 의원들도 아주 상쾌한 아침의 첫출발이 되고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진작 도입을 하고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울 뿐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성남시 경계에 우리시에 대한 구조물 설치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관문인 복정동에는 아치형 시 상징구조물이 있습니다. 둥그런 데다 일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구조물은 도로확장 이전에는 저희가 사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도로확장 후에 새로 생겼는데 그 시스템은 아마 본 의원 기억에도 60년대 박 대통령이 어디 개통식을 가거나 어디 가면 세워두는 그런 아주 시대에 떨어지고 아주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전국에서 단위 도시로는 제일 크다는 100만 가까운 대도시이고 또한 자립도도 몇 번째 안 가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우리시에 걸맞는 좋은 시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그곳에 있다면 성남시를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나 우리시민에게도 자부심과 또한 기억에 남는 그러한 저희 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학술단체나 교수님들에게나 여러분들 해서 의논해서 우리시 규모와 우리시에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구조물로 했으면 하고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우리 공직자들이 온 정열을 기울이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좋지 않은 곳으로 그 좋은 머리들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는 41명의 시의원님의 소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사견이 아닙니다. 바로 시민의 의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면서 좀더 나은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서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주장에 나는 이런 주장이라는 평행선을 가기 위해서 이 시정질문 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는 바로 내일의 성남을 건설하기 위한 수많은 아이디어와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타까운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답변서를 봤는데 아마 오늘 나온 수많은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는 굉장히 미약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 전달된 두 줄, 세 줄의 그 진위를 파악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문서답식의 답변이 12년 동안 계속되어온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이 질문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시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분명히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린, 내 의견과 틀리다는 것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정책과 생각과 의사가 변화해야만이 21세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다른 생각을 내놨다고 해서 바로 비난을 하고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이나 또는 공무원에 의해서 언로가 막힌다라고 한다면, 눈치가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은 제시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적에 누가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앞선다라고 한다면 성남지역사회발전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발상의 전환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합의된 의견이 이 자리에서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을 주실 때 질문의 정확한 의도에 따라서 인쇄된 내용과 다른 답변이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겠다라는 모습이 오늘 또다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성남시 행정과 성남시의회는 조종을 울려야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잠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네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 모습을 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너만의 문제였습니다. "모 국장 넌 골치 아프겠다." "누구는 골치아프겠다." 의료공백 얘기가 나왔으면 최소한 봤을 적에 같은 부서의 분들은 그 순간에 머리를 맞대고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탄천이다 이런 거 얘기했으면 3개 구의 구청장님들이나 관계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메모를 하고서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부서의 고민이 되고 있더라고요. 바로 공무원의 특징은 순환보직입니다. 언제 이 업무가 나한테 올지도 모릅니다. 너만의 문제, 너만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즐기는 공직자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면서 애를 쓰는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지난 3/4분기 때 일부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성남시에는 전국 최대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합류식을 처리하는 제1처리장이 22만톤의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분류식을 처리하는 21만 5,000톤의 제2처리장, 도합 43만 5,000톤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시설용량을 오버해서 방류했다는 사실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다행스러운 부분은 발견은 했습니다. 분류식을 처리하는 제2처리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바로 합류식, 우수와 지하수와 그 다음에 이러한 침출수가 나오는 바로 제1처리장에서 1차 처리한 다음에 2차 처리는 못하고 나간 부분에 있어서 안심은 했지만 여기에서 성남시 환경정책에 커다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성남시, 그 중에서 특히 수정과 중원구는 대형 복개도로 세 군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청앞을 흐르고 있는 독정천과 종합시장 앞에 단대천 그 다음에 공단쪽을 지르는 대원천 세 군데 복개도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BOD와 COD 조사를 하는 것은 이 3개천이 합쳐져서 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합니다. 그 자료는 있습니다. 매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에 천 별로, 특히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2, 3공단이 있는 대원천에서의 BOD나 COD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는 당연히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입구 부분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환경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조사 의뢰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매일 같이 확인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 행정기구상 문제는 있습니다. 환경직 사무관이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부족인 환경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에서의 근무상황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오늘부터라도 공단 입구쪽에서, 복개도로가 시작되는 부분에서의 BOD와 COD 조사를 강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간중간별로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3개 복개천의 BOD와 COD 조사를 해서 차이를 확인을 한 다음에 관리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남시는 1종부터 5종까지 폐수처리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관할권안에 있습니다. 공단은 1종부터 5종까지 전부 다 경기도가 신고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4종, 5종 부분에 대해서만 성남시가 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오늘 답변 자료에 봤지만 공단에는 정확하게 700개의 업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은 647개구요. 아까 김기명 의원님께서 좋은 자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자료에서는 100여개만이 배출이 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서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는 것은 성남시입니다.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성남시의 환경입니다. 하천입니다. 저희는 손 하나 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기도와 환경부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구할 때 근거자료로 바로 하천별로, 그 다음에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 관련을 시작부터 종단까지 중간중간에 자료조사를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하에서 성장하는 성남시가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연관되었던 문제입니다. 서울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하천이 오픈되어 있어서 무단방류되는 것이 색깔과 모습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보다가 청계천 복원사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2003년 7월 1일은 성남시가 시로 승격된 지 만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2003년 7월 1일은 복개된 하천이 복원되면서 시민들에게 돌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5.8㎞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3,500억이구요. 공사기간은 2년 6개월입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8만 3,000평의 녹지가 시민한테 돌려집니다. 그리고 21개의 교량이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곤충과 자연과 기타의 특성에 맞춰서 교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테마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수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5.8㎞ 구간입니다. 대원천이 5.7㎞입니다. 단대천이 5.1㎞입니다. 여기 독정천은 620m니까,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유명한 도시나 어떤 도시를 간다고 하더라도 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의 휴식공간과 아름다운 도시를 가꿔나갑니다. 이제는 의식을 바꿔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강하게 요구합니다. 성남시에서 이 사업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 인터넷에서 확보한 자료만 해도 이만큼 쌓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조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하십시오. 철거작업은 다 끝났고 9월 1일부터 드디어 하천복구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서 검토해서 시민사회에 공개를 해주십시오. 시민의 여론을 들으십시오. 의견을 듣고 발생될 수 있는 교통과 주차와 상권에 대한 문제를 수렴한 다음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물어서 긍정적이었을 경우에 그때 타당성 검토용역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의 합의로 이 사업은 가야 한다. 그래서 도로과의 사업이 아닙니다. 하수처리과의 사업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의 공약이 아닙니다. 성남시민의 전체 합의를 이끌어서 자연을,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았던 환경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대원천 같은 경우는 폭이 90m가 됩니다. 단대천 같은 경우는 25m 공간도 있고 지하철이 지나가고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하천을 복개해서 자연형으로 한다면 아마 옛 기억으로 봤을 적에 시민에게 돌려질 녹지공간과 테마공원은 굉장히 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계천의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비용이 포함된 것이 3,500억이라고 한다면 위에 시설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성남시는 서울시 예산의 3분의2나 반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장기적인 사업으로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그 시민의 의사가 반영이 된 참여 예산 형태의 하천 복원사업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집행부에서는 청계천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한 다음에 시민사회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의견을 물어서 사업의 집행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업이 한 개 과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사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미라 의원님, 김기명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남병원과 인하병원 문제, 이것이 어떻게 주관 부서가 수정보건소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수정보건소는 인·허가 부서입니다. 적어도 만약에 지금 시에서 제시했던 안대로 한다면 시립병원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청사관리 차원에서 회계과가 나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부지가 6m도로입니다. 교통정책을 관할하기 위해서 도로가가 주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향후에 도시계획을 심도 있게 진행을 해줘야 효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과가 주무 부서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과와 회계과와 도로과에서 공원관리과에서 제반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원 설립에 대한 허가만 하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주무 부서가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 휘발유 자동차를 가지고 있던 장애인이 구조변경을 해서 가스로 달았습니다. 이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장애인이니까 사회복지과다, 자동차니까 교통행정과다, 등록했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다 하다가 힘이 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달려있는 것이 가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산업지원과로 배당이 되었습니다.
내 일입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한 커다란 사항, 재개발이다, 병원문제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다, 송전탑문제다 프로젝트별로 해서 관계 부서로 전부 다 모으십시오. 다 모아있다라고 합니다. 의견을 서류로 다 받으십시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주관 부서가 그 모든 의견을 취합을 해서 심도 있게 진행이 된 다음에 다시 진행된 사항을 같이 논의하면서 의견을 계속 내줘야 됩니다. 협조사인만 하면 기구가 형성이 되는 이런 구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별로 부시장 주관하에 테마별로 있는 상태에서 행정이 진행이 되고 시민사회단체와 성남시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많은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 직제, 너무 행자부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전체 정원만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직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부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구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공무원과 우리 의회와 성남시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특정 과,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인식해 주십시오. 지금 전부 다 볼펜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메모하고 있어야 됩니다. 방송을 보든지 하면서 의견 하나를 낼 수 있는 이런 능동적인 집행부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제 오늘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셔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완창 의원님, 김기명 의원님, 김미라 의원님, 김철홍 의원님, 장윤영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내용은 시장이 답변을 드리고 관계 국장으로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완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주차장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에 대문이나 담장을 헐고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개인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또는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종합 판단 후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절기 실업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심각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금년 11월부터 연말까지 3,00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 시민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금년 4분기 중 총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일 800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내년 1분기에도 20억원의 사업비를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해서 5만 7,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 지역정보센터와 노동부간에 개설되어 있는 전산망을 활용해서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손쉽게 정보를 교환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미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잦은 인사발령과 여성 공무원의 우대 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인사발령은 지난 11월 자체 인사와 중앙정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해 정원 조정 및 직제개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금년 7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발령시에는 면밀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업무에 연계성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고 지휘 향상을 위해서 일정 부분에 촉진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재규정에 의한 평정에 따라서 승진 또는 보직 임용토록되어 있으며 대부분 여성 공무원이 행정 세무 등의 직렬에 고정되어 있어서 경쟁이 치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불균형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여성 구청장 기용은 그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적극 발굴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탄천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 받고 있는 탄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탄천 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시민의 공간으로 가꾸기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명년도에는 탄천의 환경친화적인 모래사장 비치를 건설해서 우리 시민들이 먼 바다까지 가지 않고도 일광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탄천 관리를 위해서 인근 기업 및 단체와 연계 프로그램 탄천환경지킴이 지정 관리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기업 및 단체별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등 시민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천 각종 공사 현장에는 우회도로를 만들고 안전시설을 확보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윤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미처 답변드리지 못 한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정책적인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부 질문은 서효원 부시장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장윤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남시의 가장 큰 자랑은 시내 한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탄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당지역은 탄천과 모든 생활권이 인접해 있는 반면에 중원구와 수정구는 생활권과 분리되어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서울시의 여건은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자료를 수집하여 중원구, 수정구의 복개된 하천 중에서 복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의원님들과 같이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위주의 조직 재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본청은 5국 22개 과로 편성되어 있어 95만 대도시의 방대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민원이 여러 개 과에 걸쳐 검토되는데 조직의 부족으로 중앙과 외의 협조 부서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일부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와 수원시의 조직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이 확대되면 가장 효과적인 조직으로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전에도 복합적인 민원이 발생하면 협조 부서도 제기된 업무에 대하여 내 일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간 업무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주관 과와 협조 부서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윤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으며, 기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시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의원 의석에서 - 아까 우리 유철식 의원께서 프레타포르테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자료와 여러 가지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을 유철식 의원님이 조사해가지고 오셨고, 그 다음에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부산하고 프레타포르테 아시아하고 컬렉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 시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저희 시는 프레타포르테 총 연합회의 어떤 승인 하에 아시아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그 프레타포르테 켈렉션은 세계 각국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파리에서 가장 큰 행사를 하고 있고 그 외 3개 대도시 밀라노, 런던, 그리고 뉴욕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 2회씩 하는 곳은 그 4개 도시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시아 시장, 특히 우리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의 시장을 겨냥해서 세계 제5의 도시로 프레타포르테 총 연합회 모초 회장은 프랑스 중앙정부의 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회는 단순한 연합회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패션과 관련한 모든 세금을 거기에서 거두어들이고 있고 또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회 차원의 발전을 위해서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대한 그 회장하고 입회 하에 제가 분명히 계약을 체결했고 그 비디오테잎도 제가 가지고 와서 기자들한테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께도 그 비디오테잎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프레타포르테 그 컬렉션은 부산에서 하고 있지만 부산에서 약속한 대로 사업비를 지출을 안해가지고 프레타포르테 연합회에서 외교적인 문제까지 지금 부각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르노자동차로 인한 부산의 유치 문제 때문에 프랑스 정부에서 프레타포르테 연합회에 외교적인 문제까지는 이것은 자제해달라 해가지고 연합회에서 모초 회장이 부산시에 공개적으로 경고서한까지 보낸 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해당 상임위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진짜 우리 시가 아시아의 패션의 중심지가 되는데 앞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시 경계지역에 상징구조물 설치 용의와 청사안내 도우미제도 실시 용의가 있느냐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시에 설치된 상징구조물은 수정구 복정동 시계지역에 1988년 우리 시의 시조인 까치를 상징으로 해서 민간단체에서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 시의 경계지역인 용인시에서 진입하는 성남대로, 광주시에서 진입하는 서현로, 의왕시에서 진입하는 운중로 등 접경지역의 상징구조물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 설치된 것을 조사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현재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안내를 위하여 청원경찰 2명을 1층 민원안내실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청사방호업무와 주차안내를 병행함으로써 청사 안내에 다소 미흡함이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안내도우미제 운영은 현재 분당구청 민원실을 비롯해서 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들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청원경찰을 고정 배치하거나 또는 용역업체에 위탁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 대안 중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시청이나 구청을 찾아오는 모든 민원이나 방문객에게 친절과 편의를 도모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2, 3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 3공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1968년부터 1974년까지 경기도에서 조성한 공단으로 현재 제2공단에는 삼영전자공업(주)등 530개 업체가 제3공단에는 아비코전자(주)등 101개 업체 등 총 631개 업체가 입주하여 1만 9,14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 3공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99년 4월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운전 및 창업자금과 아파트형 공장 분양자금으로 업체별 5억원의 한도로 융자를 하여 주고 이에 따른 이자 차액 2%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254개 업체에 575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하였고, 대출잔액이 있는 615개 업체 916억원에 대하여 2%의 이자 차액 17억 7,000만원을 보전하였으며,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개 업체에 25억원을 추천하여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2, 3공단에는 2000년부터 현대아이밸리 등 15개소의 아파트형 공장이 완공 또는 건립 중에 있는 바, 우리 시에서는 희망 업체에게 건립지원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50%, 경기도 25%, 성남시 25%의 매칭펀드를 구성 개소당 100억원씩 9개 아파트형 공장에 900억원을 지원하여 주었고, 현대아이밸리 등 13개 아파트형 공장이 준공되어 520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성남아이티타워 등 2개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된 포스테크노 아파트형 공장 등 6개소의 입주대상은 227개 업체로 이중 82%인 186개 업체가 입주되었고, 미입주 업체는 18%인 41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2, 3공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미입주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성남 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과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조기에 입주를 완료하여 기업하기 좋은 성남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실업대책 마련현황과 극복대책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기 답변하셨기 때문에 대체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의원님과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미라 의원께서 질문하신 결식아동 방과후 비영리 공부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 자체에서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 또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비영리 방과후 공부방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남시의 폐수관리 현황과 문제점과 해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0일 현재로 우리 시 관내에는 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배출하는 업소가 254개 업소가 있습니다. 1일 폐수 배출량은 1만 727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성남공단에서는 105개 업체에서 2,273톤, 공단 외 지역에서는 149개소에서 8,454톤의 폐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단에는 7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업체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105개 업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남공단과 공단 외 1, 2종 사업장 111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권한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외 3종 내지 5종 사업장 143개소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1일 8,370톤이 되겠습니다. 성남공단의 폐수는 제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공단 외 1, 2종 사업장은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 업소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성남시에 지도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갈수기와 장마철에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경기도 단속부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환경감시대 또 경찰과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검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단 및 대형 배출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권한 및 인력을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원천과 공단지역을 흐르고 있는 보통골천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복개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우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질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공단 폐수가 합류되는 지점에 우수 맨홀에 사다리를 설치해서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검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수질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수질 상태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자동측정망을 설치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의원님, 김기명 의원님, 장윤영 의원님 세 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완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 장윤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원3동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전체가 한 146개소에 1,161면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건물 부설주차장이 114개소에 한 416면이 되고 노상과 노외주차장이 32개소에 745면이 설치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원3동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3,935대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율은 한 30%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원3동 815번지 외 한 필지 239.8평이 현재의 평면식 주차장으로 40대를 주차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차빌딩을 건립하고자 저희가 16억원을 예산에 책정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토지가 니은자 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주차빌딩을 지어도 당초의 주차대수 40면에서 불과 한 20여면 정도 더 늘어나는 그러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거기 두 필지를 더 사가지고 318평에 한 26억원을 투자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건물 토지 소유자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일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1,5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원3동 지역의 주차난은 상당히 해소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불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광주, 용인, 서울하고 접해 있어가지고 불법 관외택시 운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의 단속인력은 지금 다섯 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섯 명이 단속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0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CCTV 탑재 차량 하나를 사가지고 낮에는 그것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저희 직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조합하고 해서 한달에 한 보름동안씩 합동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 현재 198대를 적발을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의뢰를 했고 또 800여대를 계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198대 중에서 저희 시에 76건이 결과통보가 왔고 나머지는 지금 해당 기관에서 처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등 관외택시의 상습 대기지역인 신흥주공아파트 후문이라든가 태평고개, 서현역 오즈오즈 부근 이런 데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해본 결과 많이 불법 행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실 운영은 지금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을 더 충원을 해가지고 김기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시부터 02시까지 단속하는 방안으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새로 불법행위 지역이 발생이 되면 그 지역에도 CCTV를 설치해서 관외택시가 우리 시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정·중원지역의 종합병원 유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월 1일자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구성하여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유지를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는 방법과 도시계획 설정에 따른 절차를 포천중문의대에 통보를 했습니다. 포천중문의대로부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해당부지를 의료시설로 도시계획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포천중문의대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문제로 이사회 중에서 대부분이 현재는 해외 출타중이라서 이번 말일경에 귀국하면 임시이사회에서라도 결정해서 통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또한 인하병원 건물소유주인 예일병원이 독자적으로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현재 시립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사인 의료원 6개소가 있으나 민간의료기간이 전무하던 1910년대에서 1956년 사이에 설립된 병원들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의료기관은 93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많은 시립병원의 건립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유치하려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보충질의는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저도 장윤영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책임있는 지위에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 특성상 보건소 업무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총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언제 회의를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서형석 수정구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부시장께서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립병원은 진짜 의료공백, 의료공백은 뭐냐하면 의료원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의료시설이. 오지인 경우, 오지인 경우처럼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의료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적자를 무릅쓰고 하는 것이 시립병원입니다. 현재는 시립병원을 새로 구성한 게 전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저는 인하병원이 폐업이 됨으로써 의료불편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료공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 의료공백이기 때문에 시립병원을 설립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일부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민궐기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가 서명운동만 하더라도 지금 12만 명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일부 의견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문을 통해서 부시장께서 알고 계실테고 또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병원설립을 하겠다는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기계획에도 보면 야구장을 짓겠다 하고서 올해 예산이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후년에 올라오잖아요. 900억 이상 1,000억 이상의 야구장을 짓겠다 이러면서 예산이 지금 낭비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시립병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진의 사례들도 있고 한데 오지에만 꼭 시립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법이 없고, 중원구 수정구 지역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업무를 다른 시에서 꼭 했다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범적으로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예산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의료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좀 말씀을 드리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12만 명이 서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2만 명이 시립병원을 적자를 무릅쓰고 이렇게 시립병원의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고도 12만 명이 서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시립병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때 옛날 50년대 60년대에 했던 게 시립병원이에요.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하병원이 없어짐으로써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은 불편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이나 차병원으로 우리가 버스노선도 조정을 했고 의료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립병원으로 한다면,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편하겠지만 시의 예산, 다 우리 시민들이 세금입니다. 시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물론 본 안건하고는 상관없지만 제2공단 전부 다 공원화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3만 평 구입하는 데 2,000억이에요. 구미동 주민들은 지중화사업 2,000억원 시에서 다 부담해서 해달라고 합니다. 시에서는 다 부담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시립병원 많이 만들면 좋지요. 중원구에도 만들고 수정구에도 만들고. 그렇지만 현재 의료공백이 없고 단지 의료불편 때문에 50년대에 하다가 지금 다 없어진 시립병원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가로서 반대를 합니다.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제가 꼭 시립병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남시가 내년 예산에 있어서 의료공백이나 의료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긴급한 사항에 있어서의 문제도 강구책을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집행해서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심 있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도 구성하고 현재 대학병원 유치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하병원 자리에 예일병원도 다시 병원을 개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융자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의료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버스노선도 조정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문금용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서흥복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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