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4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 나. 분당구보건소 다. 중원구보건소 2.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4.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청취는 소장님, 청장님의 총괄 설명 및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운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혜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한은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석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함승현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에 홍역의심환자가 한 5명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 관련해서 지역별로는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일단 소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현재 5명이고요. 5명이 다 유전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명은 최근 감염 여부를 확인한 항체검사에서 한 명은 양성이 나왔고 2명은 음성이 나왔고요, 2명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감염 여부에 대한 IgM(면역글로불린M: Immunoglobulin M) 항체는 양성 나온 아이는 예방접종 후에 발진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사람은 자택격리 해제를 했고 두 사람은 가족과 자택격리를 아직 하고 있는 상태이고 감염력이 없다고 판단, IgM항체 음성이 나오면 자택격리를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국가적인 차원이긴 한데 예방이라든가 그외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될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단 홍역은 영유아에 주로 발생되는 감염병 질환으로 2014년도에 한국에서 퇴치 선언을 한 바 있으나 최근에 유럽이나 베트남 등 외국 여행객을 통한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염으로 인한 발진이 특징적인 소견이지만 이것은 호흡기 비말감염이기 때문에 기침이나 콧물을 통해서 접촉성 전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침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손 씻기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어린 아이들은 집단이 움직이는 그런 장소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하고 예방접종은 적기에 접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영유아시설,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좀 관리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영유아시설 등에 저희가 관련 자료들, 홍보자료나 예방조치에 대한 자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입니다.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들 태어나서 홍역 예방접종 다 맞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맞았는데 왜 또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보통 홍역 예방접종은 MMR이라고 그래서 홍역, 볼거리, 루벨라 이 세 가지 접종을 12개월~15개월 1차 접종을 하고 4~6세에 또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행이라는 것은 지역의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유행이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거나 유행으로 넘어가는데 보통 집단의 면역수치가 95% 이상 됐을 때는 유행이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예방접종을 두 번 하지 않았거나 또 예방접종을 하였다 하더라도 면역 형성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특히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안과 밖의 차이가, 실내와 실외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글쎄요, 이것은 호흡기 비말감염이기 때문에 밖으로 많이 노출이 되면 사실은 이게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디 떠다니는,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고 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잠복기가 최장 3주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데에는 노출이 안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예방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임병영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수정구 보건행정과장 임병영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서 유인물에 따라서 특수시책, 공약사항,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에 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한 학년 말고 두 개 학년을 한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지원받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만 한다라고 이렇게 돼서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그래서 제가 우리 수정예산에 한 4억 정도의 도비가 확정내시가 돼서 추가로 수정예산을 해서 6억 6000이 됐는데요. 그래서 4학년만 할 거냐, 그다음에 확대 할 거냐는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작년에는 분명히 확대를 하겠다고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 그건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대신,
○선창선위원 예.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예산이 도비 확정내시가 연말에 갑자기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충분히 교육청하고 또 보건교사하고 협의할 시간이 없어서 연말에 급하게 사실은 간담회를 했고요, 두 번 정도 위원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협의회에서 ‘일이 너무 많다.’ 이래서 지금 교육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년을, ‘중학생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중으로 협의를 다시 재개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초등학교 4학년만 명확한 것이고 나머지는 한 학년에 대한 것들은 중학생이 할지 아니면 또 저기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저희가 5학년을 하게 되면 현행 조례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생으로 하면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때는 연계해서 4학년, 5학년 해서 하는 게 아이들 치아발달이라든가 치주, 이런 예방에 대해서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꾸 널뛰기를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 의견은 아니고요, 보건교사하고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 협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협의가 어렵고 복잡하고 문제가 되는 걸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두 번씩 하고 그래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불소도포 안 해주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보건소에 오는 아이들과 어른들 본인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럼 그걸 확대하셔야죠. 왜 이게 4만 원씩 해서 드리나요?
이게 공공서비스를 위한 거예요, 치과 영업을 위한 거예요?
공공서비스를 위한 거잖아요.
불소도포 한 번 하는 데 얼마인지 아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실제로 이 4만 원이라는 돈은 치과의사회에서,
○신한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일반인들이, 일반 학생들이 치과 가서 불소도포를 하면 회당 2만 원이에요. 회당 2만 원인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게 불소도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신한호위원 기본적인 구강검진은 의료보험 처리하는 게 훨씬 나아요, 싸요. 이렇게 1인당 4만 원씩 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구강위생관리하고 불소도포를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선택진료에 대해서는 다 추가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필수진료의 단가가 1인당 4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 비용에 대한 설계비용은 치과의사회에 저희가 조사도 했고 13만 원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4만 원에 대해서,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서비스이냐 아니면 영업을 위한 목적이냐 그 두 개 중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영업을 위한, 저희가 보건사업의 결정을 할 때는 그 단체,
○신한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단체의 영업을 위한 사업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신한호위원 소장님, 소장님, 금액만 보자고요.
개인이 구강위생 관리를 하고 불소도포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으면 2만 원 안에 진료비가 나와요. 그런데 왜 개인당,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한 번 하는 데 1인당 4만 원씩 왜 시비로 줘야 되냔 말이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제가 잠시,
○신한호위원 아니, 정확히 판단하고 진행을 하셨어야죠. 이게 주요시책이라면서요. 주요사업이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주요시책이고요, 이거는 저희 성남시만 하는 게 아니고,
○신한호위원 그러면 아이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서울시,
○신한호위원 저기 소장님, 아이들의 구강에 대한 상태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다른 지자체처럼 보건소에서 하세요, 무료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그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저희 직원들이 모든 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의사도 채용해야 되고 또 직원도 더 채용해야 되고 비용이, 비용 대비 훨씬,
○신한호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성남시에서는 왜 못 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정도 범위 하지, 모든 학생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신한호위원 신청만 해도,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면 모든 학생이 올 수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니, 모든 학생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모든 학생을 할 거면 의사도 채용해야 되고 직원도 채용해야 됩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합리적인 단가를 결정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합리적인 단가를 저희가 결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잠시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제가 보충,
○위원장 김선임 뭐하는 것들, 뭐하십니까들!
이게 지금 업무보고예요?
지금 업무보고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위원들이 궁금증이 있고 의혹이 있고, 보건소에서 펼치는 사업이 우리 시민한테 얼마큼 다가가고 어떤 것이 필요하고 더 절실한가, 이런 걸 저희가 듣고 대변해서 전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펼치는지 당연히 궁금하고 의혹이 있죠.
이거 무슨 장터도 아니고.
각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업무보고 다시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껌 씹고 계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 업무보고 하시다 보면 소장님 뜻하고 안 맞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그 정책이 시민들하고 했을 때 불협화음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부족할 때도 있을 것이고, 위원들이 의견을 주거나 시민들 얘기를 전하고 하는 데에도 설령 그게 얘기가 잘 안 맞으면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언성을 높이시면 저희가 무서워서 어디 업무보고 받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단 제가 조금 위원님 질의에 과도하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앞으로 겸손한 자세에서 업무보고 하십시오.
오늘과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안 보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의회에 이렇게 오셔서 저희가 업무 청취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냥 업무 청취를 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잘 됐는지 감시도 하는 거고 견제도 하는 자리예요.
이거 다 파악해보고 열심히 알아보고 와서, 타 시도나 이런 데 와서 지적을 하는 자리이지 잘했다고 박수치는 자리 아니거든요? 그럼 지적을 하면 그 지적에 대해서 타당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정책인데 또 여러 위원들이 그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도 좋은 정책은 일관되게 설득을 시키면서 밀고 나갈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성실하고 그러한 답변을 하시고 언성을 높이시고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말을 끊어버리고 같이 중복해서 막 말씀하시고.
그것은 업무 청취하는 자리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죄송합니다. 질의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아까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해서 연관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작년에 4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4억 정도 됐다고.
하여튼 간 도비가 3억 2200만 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 도비가 딱 찍어서 치과주치의사업에 써라라고 나온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딱 쓰라고 나온 거라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지정이 돼서 나온 건지, 아니면 관련이 돼서 나온 건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정돼서 나온 겁니다.
○선창선위원 지정이 돼서 나온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선창선위원 아까 그러면 “2개 학년은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굳이 협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학교에 보육교사들 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확대하는 것이 교육청 쪽이나 보육교사 쪽에서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들이 업무의 과중함을 이유로 아이들에게 좋은 정책을 지금 저기하고 있다는 얘기네, 결국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그래서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교육청에 어느 부서하고 하는 겁니까, 그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그 정확한 부서는,
○선창선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 저도 한번 질의를 해볼 생각이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 연락처하고 그런 부분들, 담당과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소장님, 제가 김은미 소장님과 신한호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이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건 아닙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러면 개인적인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지 마시고요, 답변을 못 하겠으면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든지 정확한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힘들면 정책사업을 하지 마시든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설명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답변이에요.
저 개인의 자리, 개인 신한호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고요, 저희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거고, 그 중에 학부모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사항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확인하니까 아주 좋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다른 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왜 우리는 못 해요? 저기 지방에 있는 데도 1년에 1000명씩 해요. 같은 경기도권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더 확대하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하냐고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치과주치의사업이 이제 도비로 내려와서 추가로 올해부터 시행하려는 지자체가 있는데 왜 4만 원이 책정이 됐는지 자기도 의문이래요, 보건소 직원이.
이런 한번 판단해보셨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것은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 전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거고 사업할 때 그 비용에 대한 분석을 해서 협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서비스의 질을 좀 높이시든지요. 계속해서 엄마들의 불만사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설문조사를 하셨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신한호위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가 됐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올해 반영된 조치사항이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실제적으로 어린아이가, 4학년이 치과에 가면 서비스를 다 받으면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건강한 어린이들은 그보다 훨씬 적게 받는데 4만 원 정도의 책정은 평균적으로 서울시나,
○신한호위원 4만 원 정도의 책정이요, 필수진료를 했을 때 4만 원, 말씀드렸을 때 8만 원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8~9만 원 정도. 아니, 이게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쭉 다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신한호위원 선택진료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아니, 한 일곱 가지 여섯 가지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일곱 가지 여덟 가지 되는데요.
○신한호위원 선택진료는 다 비싼 것들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 개인이 가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이 단가 4만 원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신한호위원 아니,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비스의 질을 좀 높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아이들인데 아이들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불소도포가 필수진료 사항인데 불소도포도 안 하는 치과가 여러 군데가 있다고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아,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했을 것이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해당 치과에서 빼셔야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신한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작년까지 유료로 불소도포를 했던 보건소도 있고요, 올해부터 무료로 가는 데도 있고 계속해서 무료로 해오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비슷한 수준으로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 주세요.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 확인하셔서 그 수준만큼은 저희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하나, 전산화 지금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지금…….
○신한호위원 치과주치의. 전산화 플랫폼 유지관리 관련된 거 지금 하고 계시는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거기에 SNS서비스라고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건 어떤 문자를 발송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우리 대상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요약해서 매년 같은 내용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내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파악이 안 되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위원님 제가 내용,
○신한호위원 예,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혹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선임 그 담당직원이나 담당직원 안 계시면 소장님 답변하세요.
○신한호위원 이 문자의 내용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홍보문자가 나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치과진료를 가면 건강검진이 언제 진료가 있다 그리고 밑에 치과명이 나갈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신한호위원 그런 식으로 나가는지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네요? 이거를,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답변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작년 2018년도에 전산화사업을 했고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의사가 검진을, 이것도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중간부터 시스템을 통해서 검진결과를 입력하고 서비스 내용 한 것에 대해서 각 개별적으로 의사가 입력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SNS 발급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바일 앱을 올해 개발할 예정으로 SNS상에서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할 예정입니다.
○신한호위원 여기 관리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견적서상보다 더 단가를 낮춰서 하실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건 아니고요, 여기 시스템을,
○신한호위원 아니, 서비스 관리기간이 1월 1일부터 1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작년에 웹을 통한 서비스시스템을 만든 거고 올해는 앱 개발과 서비스시스템 고도화작업을 동시에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담당자분 저한테 업무 청취 이후에 개별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SNS서비스 해서 월 3000건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 어떤 문자를 누가 발송하고 누가 받아보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게 홍보성 문자에 준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해당 치과에 비용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 계세요?
신한호 위원님 질문 다 하신 건가요?
○신한호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금연사업에 대해서 성과 있는, 너무 형식적이고 또 저희 예산 들여서 금연시스템이나 금연약품 이런 것만 나눠주고 또 매번 횟수 채우는 이런 성과 말고 금연이라는 것 자체가 그 대상자가 흡연을 안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매번 온 사람이 또 오고 지속적인 대상자들한테 1년, 2년간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 상담을 하든지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들 금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나중에라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금연 숫자가 좀 늘 수 있도록.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3개 보건소 전체가 다 너무 효과적인 것, 성과에만 급급해 있던 그런 자료를 본 것 같아요.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1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조기진단 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예산이 1625억인가요? 아니면 19년 예산이 40억 이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 저희 보건소만 아니고요, 19년도가 40억,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3개 보건소 합쳐서 40억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합쳐서, 예. 우리시는 12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우리시요, 우리 보건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저희 보건소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사업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하고 시스템이 많이 다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아닙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안심센터 운영하고,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내용 잘 모르시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것은 기존에 정부시책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이 2017년부터 추진 중에 있었고요.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조기진단시스템 구축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기존의 사업이 정부의 기본지침과 내용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우리시는 재가해 계시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1인 방문을 통해서 재가해 계시는 치매환자의 거주환경이나 조우활동, 서비스내용, 환자상태에 대해서 방문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새로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사업을 안심센터에서 같이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의 내용인데 저희가 사업의 계획서 작성 틀에 따라서 분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예산도 따로 분리해서 쓰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니요, 예산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안에 이 시장님 공약,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안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공약사항이 추가된 내용이,
○위원장 김선임 지금 조기진단시스템 구축사업을 40억 들여서 같이 한다는 거죠, 그 안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40억을 들이는 것은 성남시 3개 구의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용이 40억이고요, 그 안에 콘텐츠는 추가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죠. 치매안심센터가 40억이 아니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조기진단시스템 구축이 40억이고 수정구보건소가 12억이라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이건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확충, 조기진단시스템 공약사항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같은데요, 이 같은 예산이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같은 개념으로 40억이고, 그것은 성남시 전체고. 우리 보건소만 올해가 12억이라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금 이 안심센터에 그 12억 예산이 여기 시스템 구축 40억에 포함된 예산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자료를 좀 헷갈리게 해놓으셨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누가 보면 15페이지 사업하고 50페이지 사업하고 정책이 다른 사업처럼 보이잖아요. 50페이지는 치매안심센터에 12억 소요예산 해놓고, 15페이지에 조기진단시스템 구축해서 거기는 국도비 다해서 총사업비가 162억으로 해놓고 연도별로 해서 2019년에 40억 해놓으면 이게 누가 봐도 안심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따로 따로 예산을 분리해놓고. 아니면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도 하셨어야지. 제가 지금 물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더 신중히 보고서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4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간호사가 두 달에 한 번꼴로 경로당이나 그 대상자를 방문해서 약을 뭘 드시는지 혈압 재고 이거 하는 사업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이것은 방문건강,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지역에 의료생활보호대상자 또 차상위에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구방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간호사가 있고 하루에 5가구 이상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지금 방문간호사사업하고 분리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방문간호사업이 들어와 있고 시장님 공약사항의 내용,
○위원장 김선임 시장님 공약사항, 그 얘기 좀 빼고 하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추가적으로 각 동에, 올해는 9개 동에 간호사를 배치해서 1세하고 65세에 기본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문제를 체크하고 또 지역에 있는 건강문제를 가진 분들이 요청하면 가정방문해서 상담하고 연계해서 의뢰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시범동이 태평1·2동, 수진2동?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위원장 김선임 3개 동 하는 데 지금 예산이 4억 4000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해왔던 방문간호사업인데 추가된 것은,
○위원장 김선임 아니, 신규사업이라면서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신규사업은 0세하고 만 65세 도래한, 이 시범동 3개 동에 이분들까지도 방문간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인데 내용이 0세부터 대상자가 더 추가됐다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왜 신규사업이라고 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이 부분만큼은 확대된 부분,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0세하고 65세 어르신들이 더 추가가 된 거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시범동이 뭐예요? 이 대상들만 시범동 3개 동을 시작하겠다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대상으로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위원장 김선임 참 어렵게 사업들 하시네.
그러면 내년에는 50개 동 전체를 할 것인가요, 이번에 3개 동 해보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이걸 해서 평가를 해서 확대 여부를,
○위원장 김선임 이런 사업계획은 누가 합니까? 사업계획서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 방문보건팀에서 계획을 입안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너무 복잡하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설명을 들어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 대상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고 복잡하겠어요? 홍보도 잘 안 하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저희가 설명을 듣지 않고 이 자료만 보고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인지 우리가 어떤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시민들이. 시민들이 이 행정용어라든지 이런 거 잘 이해 못 하세요.
시민들 시각에서 보는 이런 홍보나 자료 같은 것을 좀 제대로 파악해서 편리하게 홍보도 그렇게 하시고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자료정리 좀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위원장님 말씀 엄중히 받아들여서,
○위원장 김선임 이해되시죠? 위원님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보고서 작성하는 데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제가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릴 것은, 그리고 지난번에 한의사협회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3개 보건소 과장님들하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그 보고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최종적으로 그 진행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3개 보건소가 업무보고 끝난 후에 3개 구 과장님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추가로 제가 말씀 더 올리면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하고 그 주신 말씀을 담아서 엊그제 월요일, 21일 우리 3개 보건소 과장하고 담당자까지, 팀장하고 한의사분들하고 해서 저희들도 자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실천 가능한 사항을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세요.
저희 치과사업에 치과선생님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시는 거죠?
아, 그 치과에 가서 하는 겁니까, 환자들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그렇죠,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한의사만, 한방치료만 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하시고요.
보건소에 한방이 있잖아요, 한 분씩.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있습니다. 한방하고 치과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치과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한방선생님하고 치과선생님은 따로 보수체계가 되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지금 기간제근로자 분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한의사는 그 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하나 당부드릴 것은, 병원 관리하실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시민들이 종합검진을 받으면 개인이 여건이 되어서 받는 종합검진도 있고 또 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진도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 병원 측에서,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정기검진은 병원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 병원도 이 사업을 하겠다 하고. 지정병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것은 병원에서 공단에 요청을 하면 법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면 공단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선임 공단에서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그런 감시나 관리 이런 건 저희 보건소랑 무관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것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지금 관리대상에 병원도 보건소에서 점검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모든 병원 측에 당부 좀 해주세요.
우리 시민들이 사비를 들인 종합검진이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정기검진이든 어떤 식으로 가든 차별하지 말고 하라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서류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들끼리도 ‘여기에서 피검사 하세요, 저기에서 무슨 검사하세요’ 옆으로 옆으로 가잖아요? 안내를 해주잖아요? 이 서류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공단점검인지 사비점검인지.
아니, 공단에서 내가 낸 보험료 갖고 점검하라고 해서 가는데 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시민들을 차별합니까? 시행을 하지 말든가. 안 했으면 안 갈 거 아니에요. 자격이 되고 혜택이 되어서 찾아간 환자, 환자가 아니죠, 시민들 그로 인해서 병원도 존치하는 거고, 본인 병원에서 하겠다고 공단에 신청을 했으면 오는 시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는 못 할망정 왜 차별을 합니까?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각 병원에, 이것도 또 하나의 보건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이 이런 차별대우 받지 않게 우리시가 하는 것도 하나의 보건서비스이니까, 이 또한 복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 당부 좀, 잘하시는 병원도 있겠지만 대다수 안 그런 데가 더 많다 보니 그 당부 좀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7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4억 42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세부내역하고, 그러니까 아주 예산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같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28페이지. 제가 제목만 읽겠습니다. 30페이지, 3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은 다른 페이지도 있죠? 46페이지.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치매안심센터하고 아까 시스템 구축 40억인지 12억인지 헷갈렸던 것, 자세한 자료설명과 세부적인 예산,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 여기에서 묻고 따지고 그것을 생략하고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감 때 잘 살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릴 터이니 자료 그거 세세하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예, 성심껏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오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정보건소 보고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정회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에서 받아도 되는 건지, 시간상.
이따 오후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정보건소에서 보고가 있습니다. 그건 점심 후에 보고를 듣기로 하고요,
○이준배위원 (의회사무국직원에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
○위원장 김선임 속기사님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38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선임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정보건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보건업무가 업무청취에 이어서 할 내용이 아니랍니다. 정회 후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홍경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권순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성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영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윤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최경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신명화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구현정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익범 판교보건지소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으로 시민의 보건과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설명은 보건행정과장과 판교보건지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분당보건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총괄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없으시면 김재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대부분 보건소 업무는 3개 보건소 업무가 거의 비슷하죠?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위원장 김선임 사업이 똑같죠?
저희가 이미 수정구에서 긴 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내용하고 숫자만 좀 다를 뿐이죠?
저희가 이 자료를 참고할 터이고 분당은 중원하고 수정에서 안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사업하고 주요사업 몇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재돌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분당구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지난번에 한의사협회하고 저희하고 간담회 했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소장님께 보고는 드리셨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한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구체적이고 일단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일단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라 할지라도 밖에 나와서 진료나 이런 행위를 할 때에는,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날 아주 세세한 계획을 그때 한의사회에서 말씀을 하셨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한 것은 지금 한의사협회에서 경로당에 의료봉사 하는 것이 장소상 법적인 의료시술을 의료시설이 아닌 밖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법 제한이 좀 있어서,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 것을 좀 달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만약에 그 방법이 안 되면 각 보건소에서 토요일에, 각 경로당에 홍보를 하셔서 시술이 필요하신, 침 시술이나 물리치료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보건소에 방문해서 진료 받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말씀도 나왔어요. 그 과장님 중에 한 분이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고 싶은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 청구를 보건소에 하면 보건소에서 한의사 쪽으로 진료비 청구한 것을 지급하는, 이러면 보건소도 복잡하고 한의사도 복잡하고 또 어르신들도 복잡하고 이 서류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들이 복잡하니까 그냥 어르신들은 진료만 받고 나머지 정산이나 이런 예산 편성은 한의사하고 보건소 양쪽만 하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하셨으면.
그래서 한의사협회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날 얘기를 안 한 것도, 그날 논의를 안 한 이유는 방향 설정을 하거나 장소 섭외가 되거나 이런 굵직한 게 결정이 된 후에야 예산이 뭐가 들어가고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이런 세부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세부적인 것 논의를 안 한 것뿐이지, 이미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저희한테 하신 말씀, 규정이나 내용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위원장 김선임 저희는 이미 알고 있던 터고 알고 있으니까 전문기관에서 한의사협회랑 상의하셔서, ‘지자체 장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게 국가법에서 허락이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서로 책임지기 싫으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 정도도 저희가 감안해서 책임지기 싫은 거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굳이 저희가 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나, 책임 안 져도 되는 선 안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논의하십시오.
그리고 이것 갖고 자꾸 세월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는, 이제 3월 정도 되면 날씨들이 풀리니까 어르신들이 어디를 가도 진료 받을 수 있는, 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날씨 정도는 되니까 3월부터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한두 달 안에 모든 것 다 결정을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업무 청취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한호 위원입니다.
치과주치의하고는 별도로 지금 구 보건소에서도 아이들 불소도포 무료로 진료하고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불소도포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신한호위원 구 보건소마다 별도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보건소마다 치과 구강보건실이라고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기간제 선생으로 계시고요.
그런데 치과를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해서 일반진료나 구강,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사업으로 해서 그 계층만 한해서 보건소의 치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의 구강보건실입니다.
○신한호위원 제가 아까 전에 수정구보건소에 말씀드렸던 사업을 각 보건소마다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아, 그건 치과주치의사업이라고,
○신한호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불소도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계시죠?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하고 있습니다, 예.
○신한호위원 지금 그 자료 좀 받아볼게요. 지금 현재 전체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와 있죠?
자료 있으세요?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업무 파악이 안 될 수 있으니 과장님이 답하세요.
○신한호위원 그냥 자료 요청만 드릴게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그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17년도, 18년도에 불소도포, 구강보건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이용자하고 연령대 파악을 해서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2018년은 430명인데 그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집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17년도, 18년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알았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지까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그런 내용 자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없으세요?
너무 없어서,
○신한호위원 아, 저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9988 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으로 약사회하고 지금 진행하는 게 있는데, 방문약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분당만 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도에서 이 사업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사업비는 안 내려와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사업비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시범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도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분당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성남시 전체를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분당지역만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요, 나중에 이거 시범운영,
○신한호위원 지역에 대한 선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취약계층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해서 약사회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신한호위원 이거 도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도비는 얼마 안 됩니다.
○신한호위원 시비가 대부분인데 이건 사업계획을 작년에 하셔서 올해 반영을 시키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중원구하고 수정구보건소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아닙니다, 저희만 하죠.
이것은 약사회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시달 내려오면 그때 추진하도록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33, 34쪽에 저는 이 내용에 금연·절주사업 추진과정 중에 캠페인도 하고 다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이야기는 했었어요. 흡연자들 단속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그때도 솔직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물론 단속이 목적이 아닙니다만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흡연자들, 이런 분들이 상당수 피해를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게 단순히 어떤 담배 냄새나 이런 것만으로 불쾌감을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닌 불이 날 수도 있는 여러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사실상 단속이 좀 필요하긴 해요. 공용화장실 같은 데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도 사실 계시거든요, 지금도 현재. 단속은 한다고 이렇게 표시만 되어 있지 단속은 실상 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에 대한 얘기를, 여기 금연·금주·절주 이런 내용에만 있지 예방에 대한 것은 자세한 설명이 있기는 해보여도 실제 단속에 대한 설명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저희가 단속을 하면 흡연자께서는 많이 반발을 하시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런 민원 신고도 있어서 금년도부터 이동방송, 이렇게 이동하면서 차량으로 금연방송하도록 그런 단속계획도 하고 또 공원지역에서 많이 피우시는 분, 이동모니터 같은 거 설치해서 흡연영상 프로그램을 보내서 흡연하면 인체에 안 좋은 그런 효과를 보여드려서 자체적으로 흡연을 안 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유도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비전을 틀어놓는다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금연캠페인인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그렇죠, 예.
○정봉규위원 캠페인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어떤 단속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어떤 범죄도 워낙 처벌이 미비하니까 유사범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주간과 야간에 단속하면서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과태료는 부과하면 납부는 하십니다. 납부는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반발이 많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어려움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보완해서 철저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아까 제가 수정구보건소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보다 수정구보건소 과장님께 여쭤보시고 자료 그대로 같이 좀 해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분당구보건소 신축과정은 지금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작년 5월 15일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용역 중인데요, 그 용역 결과 나오면 별도로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2019년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안녕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판교보건지소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지소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하셔서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장내 정리)
다. 중원구보건소
(14시 32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류행기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인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연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선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임진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사업별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위원 저희 시의원들한테 다 배부된 자료인데요. 2018년 행안부에서 감사한 결과인데 여기 작년 8월에 했던 거고요, 여기 분야에 보면 ‘보건소 내 과 설치 및 직급책정 부적정’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는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내용 혹시 아세요?
내용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김정희위원 ‘보건소장의 직위를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책정하였음에도 그 하부의 5급을 과장으로 하는 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도 보건소당 1개에 불과하여 통솔체계 등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 적정한 개선 요구’ 이렇게 나온 거 혹시 내용 아세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일단 보건소가 지금 서울시에 비해서, 서울시는 인구 24만 당 과가 2개 있습니다, 보건소 1개에. 건강증진과하고 보건행정과가 있는데 지금 수정구보건소하고 중원구보건소가 과가 1개, 분당구보건소는 이번 용역결과에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반영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분당구보건소는 하나 더 늘어나서 건강증진과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24만에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김정희위원 24만에 과 2개고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저희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24만에, 왜냐하면 중원도 수정도,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저희들도 지금 우리 중원구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하려면 사실은 과 2개에 팀 2개는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그런 부분들이 중원구 구민들한테 서비스가 조금, 100%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과가 하나다 보면 아무래도 그 한 분께서 전체를 맡아서 하셔야 되니까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분당구는 결정이 되신 건가요? 과 2개로.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제가 분당구보건소장으로 근무를 할 때 분당구보건소는 지금 팀이 10개인데 제가 작년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중간관리자 한 분으로서 통제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10개의 팀에 133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님의 계획서에 결재를 맡아서 시장님께서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반영하라’고 이렇게 행정지원과에 통보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 메르스 사건도 그렇고요, 감염 쪽 파트를 아까 자료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감염도 한 해에 발생하는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과 2개가 유지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우선 분당구부터 결정이 된다면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그게 전체 우리 성남시에 적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소장님 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보건소가 시민들의 보건 역량을 위해서 많이 힘쓸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제가 분당구에 계실 때 한번 방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부재 중이셔서 좀 저기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아,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 중원구보건소에는 공무직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중원구보건소에 공무직이, (자료 확인) 34명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육아휴직 두 분 정도 가 계시는 것 같고.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이준배위원 제가 3개 보건소를 겸사겸사해서 방문 드렸었는데 공무직 분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한 달에 한 16시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제 좀 자유롭게 마무리 업무도 하고 준비 업무도 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된 시간 안에서 같이 일을 함께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돼 있어서 예전에 했었는데,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분당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수정구와 분당구는 좀 원활하게 아주 잘되고 있는 걸로 지금 있는데 중원구는 조금 미비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지금 중원구 저희들도, 지난번에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위원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들도 지금 중원구에 공무직들이 시간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뭐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다시 또 지적을 해주신 만큼 제가 오늘 가서 다시 공무직들한테 해서 적극적으로 시간외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시죠.
제가 뭐 어느 쪽을 편애해서 발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 어떤 조직에서 어쨌든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적어도 일을 줄 수 있는 업무가 있다면 충분히 줘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16시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강구를 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수정구에 질의를 했었는데 중원구에 혹시 홍역의심환자가 있나요? 그리고 또 대응은 어떻게 하고 나갔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중원구에 의심환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요, 어제 바로 음성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원구에서는 지금 비상대책반을 가동해서, 또 제가 분당에 있을 때 메르스를 대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아마 어제부터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이준배위원 특히 영유아시설이나 보육시설 관련해서도 잘 홍보도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어제 우리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이 어린이집에 가서 홍보물을 나눠줬고요. 아마 내일 정도면 대형 어린이집에 방역소독 사업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조동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 주요업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동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중원구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2건, 공약사업 2건, 주요업무 16건으로 모두 22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2019년도 중원구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안녕하십니까.
○신한호위원 지금 응급의료자원관리 사업 중에 AED기(심장충격기)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AED기는 설치보다 관리하고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하고 홍보가 중요한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AED 원래 설치가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책임자가 방문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처음 신규로 등록하면 입력하게 돼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공용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설치의무대상 기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1년에 1회 가지고는 안 되는데. 호기심 많은 아이들도 건드리고요, 이게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런데 만약에 심장충격기 뚜껑을 열게 되면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만지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한호위원 애들이 뭐 소리 나는지 인지하고 뚜껑을 여나요?
점검을 지금까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신한호위원 문제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점검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거기 주변 기관이나 상점이나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을 좀 하시고 주기적으로 달에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죠.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지만 관리책임자는 매일 체크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대장을 정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일지라든지 그런 게 작성하게끔 되어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무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것은 실제 시민들이 직접 사용해야 되는 경우라서 교육하고 홍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강조해 주시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자료 요청은 공히 이전에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대해서 혹시 들으셨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밖에서 들었습니다.
○신한호위원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까지 같이 해서 전달을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에는 제가 이 자료 요청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신한호위원 해주시고.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간담회 개최를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매년 합니다.
○신한호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구강보건의 날 행사하기 전에.
○신한호위원 그러면 18년도에 하셨던 간담회 할 때 뭐 평가하셨다고 하는데 평가에 대한 자료 같은 게 좀 나온 게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간담회의 목적이, 매년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인데 그 행사를 앞두고 학교라든지 치과의사회하고 저희 3개 보건소하고 같이 간담회를 실시해서 행사 관련 내용이 주 토론자료가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집이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회의서류는 있습니다. 전년도의 사업내용을 PPT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6월 9일 행사 구강의,
○신한호위원 그러면 약사회라든지 을지대학교, 신구대학교 이런 데에서는 그냥 발제라든지 이런 자료 없이 그냥 참석만 하시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약사회는 참석 안 하고 을지대학교,
○신한호위원 아, 치과의사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같이 참석합니다.
○신한호위원 자료 없이 그냥 참석만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자료는 보건소에서 준비합니다. 전년도의 실적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 설명하고 그다음에 행사에 대한 토론회하고 그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한호위원 여기에 성은학교, 혜은학교 특수학교도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학교에서 오시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교장선생님, 학교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신한호위원 그럼 실질적인 간담회라기보다는, 그러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이게 행사를 6월 9일, 가장 큰 목적은 전년도 사업 평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당해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위해서, 주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사업계획 하신 분, 업무 청취 이후에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분당구보건소만 방문약료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거 지금 약사회에서 말씀하시기로는 ‘각 구청에 다 요청을 드렸는데 분당구보건소만 답변이 오고 수정하고 중원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방문약료사업은 제가 분당구보건소장할 때 도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따낸 겁니다. 그래서 방문약료,
○신한호위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방문약료사업.
그리고 대상자는 취약계층하고 만 9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해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이 다 됐고요.
저희 중원구보건소도 방문약료사업을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따서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산이 도비보다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게 보건소에서 의지만 있다면 규모의 문제지만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아, 맞습니다. 이 방문약료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왜 좋냐면 약물 오·남용 문제는 요즘 어르신들이 망각증이 심해서 어르신들 댁에 찾아가서 약물 오·남용도 설명을 드리고 또 홀로 계신 어르신들한테 말벗도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이 방문약료사업하고 치매하고 같이 연결해서 연계성 있는 사업을 구성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할 걸로 알고 제가 분당구보건소장할 때 그 사업을 따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거 잘하신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그래서 중원구보건소에서도 아마 제가 주관을 해서 내년에 방문약료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거를 소장님께서 한번 해보셨으니까 중원구를 하시면서 수정구도 같이 가자고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제가 위원님 생각과 마음을 수정구보건소장님한테 전달은 하겠습니다만 결정권자는 그 수정구보건소장님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신한호위원 그렇죠, 예.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그 권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했겠죠. 했을 건데 어렵지 않은 건데 말씀하셨듯이 좋은 사업이고요. 좀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중원구보건소장으로 오셨으니까 이 사업은 또 다시 추진하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위원님의 어떤 걱정이 없도록, 방문약료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원구보건소에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요. 32쪽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기계들을 어디에 갖다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집으로 방문을 하시는 것 같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물리치료도 지금 보건소 내에 베드가 6개인가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있고, 그다음에 이 장비는 보건소 1층에 오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재활을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뇌졸중이나 여기에 지금 나온 것처럼 어떤 장애인들이시거나 한 3년 이상, 4년 이상 되면 재활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그다음부터 뇌졸중 환자들이, 1~2년에 고쳐지지 않는 병들도 있잖아요, 증세들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오래 가게 되는데 재활에 대한 보험혜택을 못 받으니까 다음부터는 재활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살아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재활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건강회복도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건소 1층에 와야만 이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죠, 장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하루 평균 40명이 이용하는데 오전 오후로 보면 인기가 가장, 호응이 좋습니다.
○김정희위원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택시 타고도 오고요.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기계가 어떤 게, 여기 지금 보면 상하지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병원에 가면 다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게 수정이나 분당에도 다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잘 이용할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입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소장님 같이 들으셔도 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 심야약국 올해부터 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심야약국을 방문해봤어요. 방문을 해봤는데 심야약국 한 달에 얼마 지원, 시간당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얼마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시간당 3만 원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누가 그 늦은 시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약국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 약사님들도 보면 전문인력이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늦은 시간에도 몇 명의 환자를 위해서, 급한 사람을 위해서 사실 병원 응급실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지원금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70%, 도비 30%인데요, 이건 도에 건의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소장님, 우리시에서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이 심야약국이 올해 중원구보건소가 제일 먼저 했어요. 제일 먼저 했고 분당구보건소가 올해 2월부터, 그다음에 수정구보건소도 하는데요. 심야약국 돈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그 부분은 도하고 트라이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너무 적어서 힘 안 나고 있을 맛도 없고 문 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힘이 빠진다고.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제가 분당구보건소장 할 때는 지원자가 서로 많아서 정리를 했는데,
○강신철위원 제가 업소를 가봤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아, 그래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시간당 3만 원이면 한 사람이 3시간 정도 있는 거죠? 하루. 새벽 1시까지 10시 이후에.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루에 9만 원이에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게 일반사람들에 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시간당 8800원인데 이분은 그래도 약사이시기 때문에 3만 원선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이 적다 많다라는 의미보다는, 적은 건 아닙니다. 약국을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도, 그렇죠, 없는 날이 더 많을 수 있죠, 응급이기 때문에.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위원장님 하루 평균 6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게 심리적인 것 같아요. 저녁 늦은 시간에 술 취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노숙자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또 대부분 약사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위원장 김선임 여성분들이 낮에도 사실 어떨 때는 좀 무섭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밤에는 또 오죽하겠어요. 그렇다고 남자 약사분을 같이 두기에는 자금난 때문에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불안하고 또 새벽이니까 무섭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것 대비해서 금액이 적다는 거죠.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본인이 못 나갈 때 문은 열어야 되고 알바 쓰려면 15만 원, 20만 원은 줘야 된대요. 자기가 문을 못 열고 다른,
○위원장 김선임 그 3시간 하는 데?
○강신철위원 그렇죠, 동료약사를.
10시부터 1시까지 그 시간에 다 치우고 자기 케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 누가 하겠느냐? 계약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시간을 누가 하겠느냐? 계속 해야 되니까, 무조건 열어야 되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자기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문을 닫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랬을 경우 누군가를 대체해줘야 되는데 그 돈에 누가 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일당이 15만 원인데 시에서 받는 것은 9만 원이다, 그래서 적다?
○강신철위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아니, 또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시간당 3만 원 그리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환경적인 것도 있고 시간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했을 때는, 어차피 우리시가 결정할 일은 아닌 거고.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도도 아마 입장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정부 노임단가로 묶여 있으면 손을 못 대거든요, 사실은. 정부 노임단가로 안 묶여 있으면 도하고 저희들하고 트라이를 하면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에서 노임단가로 딱 묶여 있으면 힘듭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쨌든 마음 같지는 않죠, 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소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경로당 방문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틀니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일부가 아니고 경로당마다 몇 분씩 얘기가 나오는 게 틀니세척기에 대한 보급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보건소 담당인가요, 노인복지과 쪽이 맞나요?
○위원장 김선임 노인복지과죠.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신한호위원 예, 노인복지과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그래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하고 있던데 지금 중원구는 이 사업을 안 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수정구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수정구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총괄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은 다하지만, 하는 거예요? 사업은 다한다는 거예요, 같이?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수정구보건소에서 성남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성남시 전체를 총괄해서.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사업이 좀 빠져서 여쭤봤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처음부터, 4학년 치과주치의제 할 때부터 수정구보건소에서 관할로 해서 성남시 전체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제가 분당구보건소장 할 때 정신보건 이쪽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업무고. 그래서 아마 수정구보건소로 그 업무가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수정구에서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예산 편성도 수정구에서 하고 정산도 하고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회의는 참석 안 해요, 그 건으로 인해서? 소장님들 의견은 같이 반영 안 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참석한 기억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들은 모르겠는데 소장인 저는 아직 거기에 참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수정구에서 관리를 맡아서 하기는 하지만 대상이 성남시 전체면 중원구 학생도 있고 분당구 학생도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 거 실태조사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수정구 인력으로 전체를 다하기에는 무리 아닐까요?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아마 치과의사회가,
○위원장 김선임 아, 거기서?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치과주치의 때문에 직원도 2명인가를 늘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아까 수정구보건소 할 때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고 계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위원장 김선임 똑같이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이건 꼭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종합검진. 각 병원에 전달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온 시민이나 자비로 수백만 원 들여서 종합검진 온 시민이나 차별대우하지 마시라고 꼭 좀 전해 주세요. 그 병원 쪽에 부탁 좀 드려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공단에서 하라고 한 혜택이고 저희가 의료비 내는 걸로 혜택을 보는 복지서비스인 거지, 병원에서 그렇게 차별대우 받을 만한 이유 없습니다, 저희 시민들.
왜냐하면 제가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민들은 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나이 드신 분은 더더욱 그럴 거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병원 측에 건강보험에서 가시는 정기 종합검진 하시는 시민들, 그런 분들하고 자비로 수백만 원 내서 하는 분들하고 차별대우해서 의료서비스 하지 마시라고 잘 부탁드리고 그런 것 점검 좀 해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중원구보건소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원구보건소 2019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5시 11분)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어요?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봉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방혜자 환경위생과장은 교육 중으로 박희문 환경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2019년 뜻하신바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저는 이 자료집 117페이지에 ‘나누고 더하는 수정구 지역사회형보장협의체 아름가게’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소위 후원물품들, 재사용 가능한 물품들 다 이거 수거해서 그 아름다운가게에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납부하는 그런 거죠?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제1회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지금 사실은 그 아름다운가게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수정구 차원에서 소위 벼룩시장 형태로 해서 재사용 가능한 물품들은 꼭 아름다운가게에 이렇게 전달하지 않고, 여기에서 수익금이라는 것은 그 금액 책정은 아름다운가게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거기에 대한 일정금액을 주는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전액 저희가 다 지원받았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전액이라는 게 어찌됐든 그 물품에 대한,
○수정구청장 박준 판매금액을 전액 다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금액을 정하는 건 누가 정해요? 그 아름다운가게가 정하죠?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건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그것을 아름다운가게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체적으로 벼룩시장을 연다든지, 그 물건이 사실상 꼭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그런 물품들은 사실은 예를 들어 물물교환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정봉규위원 그래서 구청 앞마당에다라도 벼룩시장 형태로 설치를 하면 꼭 이 가게를 거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수익금을 창출해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과는 상호 간에 물물교환도 가능하잖아요. 더 많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아름다운가게에 제공을 하고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된 그 금액을 받는지 조금 그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를 하고요. 그쪽에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름다운가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 또 판매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자로서 그만한 능력이 있다 보니까, 아름다운가게에서도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전액, 그 사람들은 봉사성격이거든요. 그 사람들 수익은 전혀 없는 것이고 100% 다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름다운가게 이름을 빌려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크게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굳이 거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각 구가 똑같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정구청장 박준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고요, 아마 다른 구도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름다운가게랑 MOU 체결을 하셨나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선임 여기 추진계획에 2019년도 1월에 MOU 체결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수정구청장 박준 금년도 것은 아직 수집을 안 했고 작년에는 별도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걸 추진하고 수익을 나눔봉사로 쓰시겠다는 거죠?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가 시 사회복지과에도 주문을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처음으로 구성된 그 근원부터 잘 찾아서, 어떤 일부터 해야 될지 뿌리를 찾아서 다시 한번 협의체 회원들하고, 그 구성원들하고 회의하셔서 근본부터 지금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근본은 지금 실행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떤 이렇게, 왜냐하면 이 일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안 해도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잘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이거 여러 번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아실 겁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강신철입니다.
거기 복정동에 보면 ‘윤씨마을’아시죠?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강신철위원 아마 구청장님 민원 받으셨죠? 윤씨마을에 소음이라든가 오염, 굉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방음벽 좀 검토해 달라는 얘기 들으셨죠?
○수정구청장 박준 예, 들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거 과장님한테 설명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다음에 위례 서일로마을에 보면 신규 업소들이 들어오면서 LED간판으로 인해서 간판업체에서 달아준 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미관상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철거하라, 이런 얘기 들으셨죠? 건축과에서.
○수정구청장 박준 제가 구청장 가서 위례지구는 지금 새로운 도시니까 도시미관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라고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아마,
○강신철위원 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경기 어렵고 장사 안 되고 LED 간판 3, 400만 원 심지어 1000만 원까지 이렇게 투자했는데 그걸 철거하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원성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사전에 안내시스템을 강화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안내서비스를 금년에 계획하고 있고요. 하여튼 크게 봐서 위례지구의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고,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강신철위원 현재 업소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피해를 안 보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총괄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5시 20분)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 주요업무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해수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정숙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신한호 위원입니다.
살펴볼 사항들이 상당히 많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웃음)
○신한호위원 사회복지 쪽 담당하시는 분들 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고생하신 만큼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감사합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에 중식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무료급식.
○신한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식사를 상당히 다들 급하게 하셔서 여쭤보니까 특별한 말씀을 안 하세요. 눈치를 보는 듯한?
그래서 식사시간이 정해진 한 시간이 있으면 좀 느긋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일부 조리원분들이나 어르신들 식사를 다하고 나서 식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눈치를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상당히 급하게 식사를 하세요. 10분 안에 다 드시거든요? 그래서 좀 느긋하게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할지라도 느긋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고요,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신한호 위원이 질문한 데에 연계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각 경로당에 가사도우미 해서 중식 준비해 주시는, 65세 이상이 하시는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급식도우미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게 27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전부들 안 하고 너무 힘들다는 그런 연계선상에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 받고, 또 다른 할 일도 해야 되고 어디 나가기도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몇 군데 경로당에서 들었고요.
아울러서 위례 쪽 경로당에서 나온 얘기인데 혈압측정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혈압측정기요?
○강신철위원 예. 그게 있는 경로당도 있고 없는 경로당도 있다면서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가 2월에 경로당에 대한 물품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이때 완전히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위례에 먼저 우선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위례에.
○강신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 성남시 경로당에 없는 게 뭐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사실 신혼살림 차려드립니다. (웃음)
○위원장 김선임 안마기, 노래방 기계, 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드려서 건강도 유지되시고 즐겁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이게 갈수록 가짓수가 많아지죠? 요구사항들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위원장 김선임 어르신들이 점점 세련되어지시니까 정보력도 밝아지시고 그래서 더 필요하신 게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당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좀…… 어쨌든 어르신들이 즐겁다 하면 우리시에서는 이행해야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5시 3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봉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이봉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윤복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경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신규사업 1건, 특수사업 2건, 주요업무 9건 등 총 12건으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이 주요업무는 작년에도 매번 하던 연계사업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신규사업하고 특수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3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활동 추진’
지역아동센터 학생들께 1인당 5만 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지역아동센터별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동 수만큼 그 프로그램의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가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1인당 5만 원을 학생에 직접 줘요, 아니면 센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센터로 지급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센터로 주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5만 원은 여기 지금 공연 및 연극, 영화관람, 박물관, 체험활동, 캠프 및 여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해야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으로 쓰라고 그냥 주는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을 위한 문화체험비로 저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이거 아니래도 각종 다른 사업이라도 문화체험활동에 포함된다면,
○위원장 김선임 수정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22개입니다, 신규 플러스해서.
○위원장 김선임 22개에 2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1개소에 얼마 정도 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20명씩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선임 1년에 한 번이니까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이게 작년에 일부 시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3만 원씩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위원장 김선임 아니, 지역아동센터장들하고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센터장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비를 주기는 하는데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 또 거기 종사자들의 급여나 처우도 많이 낙후돼 있는 상태이기도 해서 운영비를 좀 올려 달라, 이런 게 그분들의 목소리였는데 지역아동센터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다른 시보다는 저희가 처우나 운영비를 좀 더 지급해 주는 게 있고 또 이게 법으로 묶여 있어서 인건비 같은 것은 더 주는 것이 실정하고 맞지 않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문화 쪽은 우리시에서 예술 쪽은 시립도 있고 각 예총, 문화예술 전문기관들이 많잖아요. 우리시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도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유명한 오페라를 초청해서 이런 아동센터 학생들에게 무료로 기회를 주는.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문화예술 자원이 많습니다, 기관도 많고 단체도 많고 인력도 많고. 그래서 이게 어떤 국비나, 이거 우리 시비죠? 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아닙니다. 도비 30%, 시비 70%.
○위원장 김선임 도비 30%, 시비 70%?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위원장 김선임 이것을 꼭 이렇게 문화 쪽으로, 프로그램 쪽으로 지원을, 이 목은 목대로 써야 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프로그램비로 나간 거는 꼭 프로그램으로 써야 되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프로그램비는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100%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운영비 지원은 30%, 70%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 운영비로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규정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운영비 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이런 부분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면 여러 가지 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우리시 각 기관에서 하는 것을 지역아동센터들 초청을 하면 되거든요, 무료로.
그러니까 이런 문화체험비는 기관에서 초청으로 대신하고 체험비 주는 거를 운영비로 돌려서 주면 센터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규정에 어긋나면 이 프로그램비라도 도움을 좀 주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운영비로 돌려서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지난 1월 14일 간담회 때 그 사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내용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아동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한번 같이 검토해 보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가정복지과에 또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9년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5시 4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방혜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박희문입니다.
저희 방혜자 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 과정으로 교육 중으로 부득이 제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항 말고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어린이놀이터 지금 정비할 곳 세 군데인가 지정된 곳 있죠? 선정한 곳.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예.
○신한호위원 그거 어디어디예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자료 확인) 올해 대상 위치가 미리내 어린이놀이터, 샛고개 어린이놀이터, 금빛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정비 사유는 뭐예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탄성재가 오래돼서 마모가 되고 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 세 곳 말고도 하계가 오면 물놀이 놀이터도 개장을 하잖아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예.
○신한호위원 바닥에 우레탄 일어난 것들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세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예.
○신한호위원 사전점검하셔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다시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셔요?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식품위생업소 점검하실 때 어린이날, 어버이날, 무슨 날, 그 날에 맞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편파적인 점검이었어요.
아이들 현장학습이나 소풍이 많은 날은 김밥집, 그리고 가족의 날이 많을 때는 패밀리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어떤 특수한 날에 거기에 맞는 업소만 점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양한 점검을 해달라,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매번 점검대상이고 매번 단속만 됐던 업소들도 있고 한 번도 단속대상이 안 된 업소도 있으니, 그러면 너무 편파적이니 인원이 안 되면 작년에 했던 곳은, 한 번도 안 했던 곳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형평성 있는 단속을 부탁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걸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환경위생과에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준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5분 쉬었다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하시라고 하고요.
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임승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역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미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세부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규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고미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나경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윤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영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모두 9건으로 신규사업,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저희가 앞서 수정구에서 종합적인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시책하고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노인정 중에서 공동주택에 속해 있는 노인정들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기본적으로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혹시 상대원1동에 산호경로당 한번 가보셨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예?
○선창선위원 산호경로당.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예, 산호경로당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거기 계속 물새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아니, 아파트 입주자대표자 회의에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규정에 보면 우리시 소유거나 임차경로당에 한해서 보수를 할 수 있고, 다만 단서조항에 긴급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에도 어떤 보수를 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면이 있는데 청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동대표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제가 요 근래라면 저기하겠는데 꽤 오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해 줄 수,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예전에요, 지금은 재건축이 돼서 번듯한 아파트가 돼 있는데 예전에 태평동에 건우아파트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거기도 공동주택 경로당이다 보니까, 그리고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시설에 대해서 아무 투자를 안 하는데 저는 거기를 60년대의 경로당을 보는 것 같은, 우리 TV에 수용소 나오죠? 그런 수준의 정도인데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시에서, 구에서도 아무런 협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구에 건축 무슨 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중원구 건축사협의회라든지. 그래서 저는 수정구 건축협의회에서 그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았든 뭐 해서 거기서 자재비 대주고 페인트해서 리모델링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전기는 한전에서 해주셔서 전기공사를 다 하고.
그렇게 저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번 그거 중원구 쪽에 각 관련된 협의체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자들끼리. 거기에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그러면 봉사 차원에서도 해줄 수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이나 우리 선 위원님이랑 한번 접촉해 보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위원 자료 114쪽에 보면 ‘7080 어르신 한마당 개최’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보니까 신규사업이죠,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이게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수탁기관 위탁사업비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해서 진행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이것은 지금까지는 수탁기관별로 각자 개최를 해서 개별로 우리가 위탁비를 주는 거를 활용해서 행사를 해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위탁비를 기관별로 한 37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노인회지회는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 위탁비 중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한마당 행사할 때 그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산은 그럼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예, 지금 저희들이 2월에서 3월 초에 각 수탁기관 관계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기본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다른 구는 보니까 안 하던데 중원구만 하는 것 같아서, (웃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제가 작년에 중원노인복지관하고 상대원1동복지관 두 군데를 모아서 한누리실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 11월 21일에 했었는데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즐겁게 1년 동안 쌓은 실력을 뽐내는데 즐겁게 아주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크게 온누리실에서 한번 해보자, 1층 한 600석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중원구 경로당 어르신들 많이 모셔서 자랑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책을 만들어봤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 경로당을 가보면 실제로 회원 수가 신고나 명단에 제출된 거하고 실제로 실사를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몇 분 차이 안 나면 상관이 없는데 열 분도 보통 안 계시는데 한 20명 이상 해야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해놓은 데가 간혹 가다 있어요.
중원구는 실태를 좀 파악해 보셨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하고 12월에 걸쳐서 전체 경로당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치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한 3371명으로 우리가 회원 수 파악이 됐었는데 행감 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실사를 해보니까 3267명으로 한 104명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보조금은 이 감소된 숫자를 일단 기준으로 하고 그렇게 집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물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도하게 또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불법성을 그냥 방조하는 거거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행감 때 이렇게 한 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6시 2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임명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가정복지과장 임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현승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1건, 주요업무 8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의견을 주실 분 말씀하세요.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요. 중원한마당축제 예산이 없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중원한마당축제요?
○강신철위원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올해 4000만 원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 4000만 원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작년에 써보니까 어땠어요? 부족했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부족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올해 좀 상향해서 한다 하더니 맨 그대로예요?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강신철위원 아마 행사해 보시면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추경에 조금이라도 올려서 중원구민 한마음축제에 보다 좀 더 알차고 더 건실 있게 더 뜻깊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단체장연합회하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냥 소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 중원구 건강달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날 합쳐서 하면 어떻겠냐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돈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강신철위원 그렇죠?
○중원구청장 임승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강신철위원 아니, 작년에는 조금 더 상향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그대로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어차피 추진위원회에서 고생하고 시간 뺏기고 지갑 열고 욕 얻어먹고.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입장을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주신 자료 128쪽에 보면 ‘우리아이 어린이집 생활이야기’하고 이게 굳이 수정구하고 제목만 달랐지, 좀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시민과 소통하는 어린이집 보육정보제공’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그건 뭐 비슷합니다.
○이준배위원 내용은 똑같아요, 제목만 다르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사실 저희가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을 발굴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3개 구가 초안을 작성하면 서로 공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됐든 우리 구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제목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서 이거 혹시 잘못됐나?
(웃음소리)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된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러니까요. 하여튼 솔직해서 너무 좋고요. (웃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이 있죠? 이것도 수정구하고 약간 제목이 다르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예산이 없고 수정구는 예산이 1000만 원, 저긴가?
○김정희위원 여기도 100만 원인데.
○중원구청장 임승민 우리도 100만 원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100만 원 있고.
아, 여기도 100만 원 있어요? 소요예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위원님, 이게 저희,
○이준배위원 아, 다른 게 여기는 한글로 ‘백만 원’ 해놨고 여기는 숫자로 ‘100만 원’ 해놓고, (웃음) 이 차이네요?
(웃음소리)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위원님 이거 저희 보육,
○이준배위원 아주 굉장히, 협조를 아주, 수정구·중원구가 아주 협조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저희 이거 보육교직원 역량교육이 작년에는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50만 원이 삭감됐어요, 100만 원으로.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지금.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래서 지금 좀 더 축소가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어차피 비슷한 사업은 3개 구가 같이 상의해서 3개 구민들한테 형평성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합의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제목 다르고 내용은 같고,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이상하기는 한데 내용이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이거 사실 공유를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정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문화체험비’ 이래서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어요, 예산 2700만 원 정도 해서.
중원구도 있나요?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그게 저희도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비를 특수시책으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수정구에는 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거기서 따라한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뺀 게 작년에는 시비 2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전액 도비로 5만 원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료를 뺐습니다. 그것은 3개 구청이 공통으로 똑같습니다.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요.
○위원장 김선임 아, 그러면 중원구도 그렇게 합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료에만 없는 거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아까 제가 수정구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 보셨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들었습니다. 운영비,
○위원장 김선임 지역아동센터 너무 운영이 어렵고 국공립이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지급해 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 어려움이 많으니까 좀 살펴보셔서 운영비나 이런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6시 33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린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는 2019년 주요업무계획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저희 식품업소 점검하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점검.
○위원장 김선임 그것 형평성 있게 좀 돌아가면서 단속 부탁드린 것 기억하시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실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준비…….
(장내 정리)
4.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6시 38분)
○위원장 김선임 분당구청 다 들어오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강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인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최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최재옥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연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1건, 주요업무 8건, 총 10건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특수시책하고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자료 신규사업으로 135쪽에 보면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보청전화기 지원’사업인데 이게 휴대전화 가지고, 그 설치된 전화를 말하는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경로당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 경로당 전화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업무적으로 할 때나 동에서 정보 하고 할 때는 다 일반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어려움이, 들리는 게 보면 계속 소리를 질러야 되고 어르신도 계속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러셔서 저희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통화음질 같은 경우는 55데시벨(dB) 정도 증폭이 되고 착신음 같은 경우에는 95데시벨이 증폭된다고 그래서 아마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 말고 지난번에 어르신들 개별 보청기 그것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었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보청기는 저희가 한 적은…….
○이준배위원 한 적은 없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보건소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보건소 사업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그 보청기를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보청기는 그런데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개개인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그것은 저희가…….
○이준배위원 힘들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웃음)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힘든데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이, 이것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전화를 많이 쓰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업무적으로 연락하거나 이럴 경우, 동이나 이럴 때 많이 하시고요, 정보 같은 것도 경로당에 안내해 드리고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당구 관내 경로당 이렇게 보면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앞서 중원구에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회원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나 이렇게 실태파악을 좀 해보셨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 11월 중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정리하고 이제, 경로당에 어르신 등록회원 정리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한 124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준배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경로당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인데 20명 이하로 내려간 경로당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것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건 없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이준배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매동 H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실제로 제가 총 6번 나갔는데 어르신들이 일곱 명, 여덟 명, 아홉 분, 그분들만 꼭 계세요, 정회원이.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7명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는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막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은 회원별로 받아서 하지만 보조금 신청할 때 명단과 인원수를 마지막 달에 요청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그것으로 다음 분기 보조금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가보면 회원이 많다고 했는데 적게 나와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회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거기가 분쟁이 생겼는데 지금 노인복지과장님 새로 오셔서 시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그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알고 있고 저도 가보고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제명당하신 분들이 한 15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잠가놓고 막, 경로당이 이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한 일곱, 여덟, 아홉 분이서 문 잠가놓고 안 열어줘요. 내가 갔는데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웃음소리)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연락 안 하고 갔거든요? 그날은 잠겨있지는 않더라고요.
○이준배위원 계속 안 다니셨다는 거야. 거기에서 계속 잠가놨어요, 내가 갈 때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도 불시에 갔었어요.
○이준배위원 아니, 하여튼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자는 건 아니니까 실태파악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구청에도 민원을 가지고 오고, 한 열다섯 분 제명당하신 분들이 시청에도 그 명단을 가지고 우르르 오시고 그 지역구 김병관 국회의원 사무실로도 가고.
그래서 제가 행감 때문에 미루고 하다 현장을 파악해서 한 건데요. 어르신들이 물론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의대로 제명을 시켜버리고 못 나오게 하고 문 잠가버리고 안 열어주는, 그러한 행태는 없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잘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겠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도 몇 차례에 걸쳐서 사실 조정을 하려고 했고 위원님도 많이 애쓰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배위원 저는 많이 애 안 쓰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꾸준히 저희가 해서,
○이준배위원 지금부터 하여튼 해결할 테니까요, 같이 꼭 해서 하십시오.
이게 비용이 들어가거나 뭐 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들어가거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쟁에 관련된 것들을 잘 조정할 줄 아는 것이 또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백현동 모 단지에 얼마 전에 회장선거가 있었는데 이 분들도 회원이 한 오십몇 명이 되는데 한 열 분 내외가 모여서 회장선거를 해서 박수치고 그냥 회장 뽑혀버리니까 기존 회장이 출마를 아마 못 하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도 민원을 시에 제기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좀 파악해 보시고요, 거기도 원활하게 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건 모르고 계셨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고 있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거기도 한번 갔다와봤습니다.
○이준배위원 한 번만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번 간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감정이 깊어요. 한번 싸우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화해를 안 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러게요.
시에서 아마 답변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준배위원 아니, 답변 안 나갔어요, 오늘 아까 만났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아, 그렇습니까?
○이준배위원 그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물론 수고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잘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지난번에 연두시차 하시고 동 방문하시고 경로당도 방문하셨죠? 그래서 참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 미세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또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6시 52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강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강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식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심경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성군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은 총 14건으로 특수시책 4건, 주요업무 10건입니다.
151쪽부터 15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특수시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특수시책 4건만 설명해 주세요. 주요업무는 앞서 수정구에서 다 들었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지금 서현동 새마을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이준배위원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위원님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12월에 새마을연수원에서 300명 대기 중인 엄마들한테 갑자기 중단한다고 통보를 해서 문제가 생겨서 12월 18일 구와 협조해서 올해까지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2년 후에는 모집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고. 또 나머지 폐지를 계속 그 사람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협조해서 가능하면 다른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더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올해 19년도에는 모집하기로 한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모집합니다. 문제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모집하기로 하고 내년에 폐원을 하겠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내년이 아니고 완전 폐원은 2년, 내후년에 폐원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준배위원 아, 내후년에 폐원을 하겠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이준배위원 이게 확정된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렇게 계획인데 아직…….
○이준배위원 지금 시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좀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아니, 확정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확정은 저희들한테 아직 폐원 신고가 안 들어왔으니까 폐원 신고 들어온 날이 확정되는,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저희가 알기로는요, 그 대표자분께서 그 학부모 1000명한테 서명을 받은 1000장을 가지고 저한테 한번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아동보육과장님하고 관련된 팀장님하고 다 같이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올해 아이들을 뽑는 게 아니고 기 뽑아놓은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가,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이 다 졸업하는 게 2년 후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2년 뒤에 그 아이들이 다 졸업한 후에 문을 닫는다는 것이고 올해부터는 뽑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계시는 분들 또 현재 다니고 있는 분들, 현재 다니고 있는 분들이 당신 아이들은 졸업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첫째들은 졸업을 하는데 둘째가 있거나 셋째가 있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입학하려고 대기 중이었던 엄마들, 그 엄마들이 거기 새마을연수원이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시설이 다 좋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데에서, 좋은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계속 해주지 운영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준배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올해 또 뽑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올해 뽑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충설명 드리는 거예요.
이준배 위원님 추가질문하세요.
○이준배위원 일단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원래는 안 뽑을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아까 대기 중인 엄마들이 다른 데 신청도 안 했고 여기다 신청해놔서 모순이 있다, 이미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올해까지는 신입생을 뽑고 2021년 2월에 폐지하는 것으로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아까 가정복지과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면 다른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시 아동보육과하고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시와 업무를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야탑동에 있는 모 보육시설이 매스컴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불미스러운 일이?
그거 혹시 모르고 계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룹홈 이야기예요?
○이준배위원 예, 그룹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룹홈?
○이준배위원 예, 그룹홈 시설 관련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아니, 그룹홈은 사실 저희 구에서 관리를 안 해서 자세히 몰라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관리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분당구 관내에 있는 아동에 대한 사건이기도 하고 그러니 좀 알아보셔서 아동보육과랑 같이, 아동보육과가 성남시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 관계부서는 아닐지어도 구 내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사건이니까 살펴보셔서 다른 그룹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관계부서에 아동들에 관한 사업이나 관계기관이 있으면 점검이라도 수시로 잘해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가정복지과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앞서 수정·중원구에는 주문했는데 지역아동센터 1인 5만 원 주는 것 다 같다고 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저희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로 할 수 있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7시 02분)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박인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인자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정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수범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유숙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환경위생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 하셨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나머지는 주요업무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주요업무는 앞서 구청에서 저희가 다 설명을 들었으니 특수업무하고 신규사업만 말씀을 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주요업무보고 계속)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78쪽에 보면 주요업무인데 ‘특수카페 위생점검 강화’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에 의해서 많은 키즈카페나 동물들 있는 카페들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동안 위생점검을 했다고 하면 간략하게 점검결과를 알려주시고요. 또 올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카페는 현재 트렌드가 특수카페에서 키즈카페 또 동물들을 안고 갈 수 있는 카페, 이런 것들이 저희 관내에 한 2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 18년도에 한 결과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말고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건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저희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실제로 영업신고를 제대로 하고 하는지 또 시설기준에 적합한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위생적인 취급 준수사항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이행여부 확인을 했고요. 경미한 사항들은 다 현장계도를 해서 행정처분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그렇죠. 거기에서는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기타 유원업으로 신고 처리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하고 연계해서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키즈카페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개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평수기준으로 작은 평수는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키즈카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로도 한 5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수기준으로 해서 좀 작은 평수는 안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아이들 키즈카페 관련된 것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를 해서 이런 위생점검과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과장님 앞서 두 구청에 얘기한 식품접객업소 점검 전해 들으세요. 형평성 있는 단속을 부탁드렸는데 다른 구청 과장님께 설명 들으시고 올 한 해 단속하는 데 매번 단속당하는 시민만 단속하는 그런 거 없이 좀 형평성 있는 그런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 일정이며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임승민 분당구청장 박철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병영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기타 참석자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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