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6월 26일(금) 11시 30분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물류센터로의전환검토보고
심사된 안건 1. 물류센터로의전환검토보고
(11시29분 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2대 의회 재무경제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성실히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뵈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1. 물류센터로의전환검토보고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소관사항인 물류센터로의 전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우선 지난 회기동안 저희 농수산물개설준비단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로의 전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원래 시작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시에서 도매시장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한 것이 95년도입니다. 96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지금 유통환경이 생산자측보다는 소비자측에서 급격한 변화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문 용역기관이라든가 농림부라든가 이렇게 급격한 유통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 부시장님 간담회에서도 용역기관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위원이 오셔서 사실 자기가 미처 예측 못 했다고 한계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저러한 것을 따져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도매시장이 바닥공사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외부건물은 최대한 손을 대지 않고 내부시설의 변화로서 전환을 한다면 지금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효율성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이쪽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 쪽이 여간 외지지 않거든요. 멀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놔도 가락시장이 가까운데 과연 거기까지 가겠느냐, 하는 우려를 합니다. 이쪽 여수동쪽에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없어서 시에서 그리로 자리를 잡아놨는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한 마디 할게요. 농수산물센터할 때 꽤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점과 단점을 보면 어쨌든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적은데, 이게 점포가 총 몇 개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도매시장인 경우에는 중도매인 점포가 202명,
○강부원위원 여기 보면 단점으로는 물류센터를 하면 성남시민이 거기 들어가서 장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성남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생각에서도 농수산물센터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성남 사람들은 거기 가서 장사하기도 어렵게 되는데, 정부가 들어선 지가 4, 5개월이나 됐는데 그것을 연구를 못 해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농수산부 차관, 아니면 중앙대 교수측에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옛날에 정권을 잡았던 앞선 정권에서도 다른 정당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는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도매시장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농림부 차관이라든가 교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바뀐다면 이것은 장래를 내다보지 못 한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께서 이것을 행위를 안 했을 것이고 선거 딱 끝나자마자 새 시장이 취임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돈 더 들어가는 것, 추가로 해야 되는 것, 복잡한 것 또 다시 다 따져야 되요. 미리 좀 해서, 일도 안 하고 점심만 먹고 가는 위원들한테다 미리 했어야 이런 오해를 안 받지, 시장 퇴임하고 내일모레 취임하는데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때 당시에 농수산물센터 이것을 만들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까 내가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 심는 데 주 목적이 있었다고 봐요. '내 사람을 심어야 되겠다.' 그런 설이 파다하게 일어났었는데 이제 그것이 안 돼버리고 선거가 이상하게 되어 버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 결과보고를 현 시장님께 결재를 득하러 갔었는데 현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계속할 사업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구두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월 17일 재정경제국 인수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인수위측과 협의를 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당선자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선자께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구두결심을 해주셔서 농림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측에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김삼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삼근위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현재 가락시장도 장지동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더라고요, 좁아가지고.
아까 단장님 보고는 좋았는데, 인근 도시 안산이나 수원 안양 같은 데도 현재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락시장이 더군다나 장지동 쪽으로 와버리면 그리로 쏠리는데, 되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지금 경쟁력 측면에서 도매시장과 물류센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물류센터가 많습니다.
○김삼근위원 아니예요. 가락시장이 제일 싸요.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일 싸고 더구나 장지동까지 와버리는데 여기서 지하철 타고 거기까지 가겠느냐 이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당초 저희가 연구 용역결과에 의하면 기존에 성남 구시가지권에서는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정구청 동남부 지역과 분당 수지 일부지역을 범위로 하는 도매시장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김삼근위원 분당쪽으로만 말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시가지는 절대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돈들여서 해놓고 용두사미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경이 가락시장이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밑배경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락시장이 양재 물류센터에 엄청나게 물량과 매출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기존의 시설을 뜯어고치려면 한계가 있다. 새로운 물류비 절감의 첨단시설로의 도매시장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전 관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저희가 봐서는 양재 물류센터가 대상인구가 몇 만 명이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거기가 전체 양재 물류센터 얘기로서는 한 200만에서 300만, 넓게는 550만까지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도매시장 위탁경영 대상자로 미리 정한 것은 아니지만 협의대상을 농협으로 잡아서 양재 물류센터가 성공을 했으니까 거기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당초에는 좀 피동적이었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그런데 창동 물류센터가 딱 개장이 되고도 양재 물류센터가 성공을 거두니까 이 사람들이 '아! 이것은 거리와 관계 없다.' 거리와 주변의 인구와 관련이 없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으로 저희 도매시장에 관심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준민위원 양재 물류센터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가장 성공적인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첫째 매출액 분야가 되겠고, 아까 장점에서 유인물로 갈음했습니다만 물건 값이 직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쌉니다. 싸고, 소비자가 24시간 이용을 할 수 있고 위탁 주문 판매방식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지금의 도매시장의 맹점이 뭐냐하면 같은 법인에서 같은 생산자가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물량을 다른 법인에 갖다 출하를 했을 경우에 한 쪽에서는 200만원 받고 한 쪽에서는 300만원 받는다 이거지요.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가 자기의 생산원가를 가미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 가져오면 경매사에 의한 중도매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전준민위원 잠깐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재 물류센터에 보면 사실 도매시장을 했을 경우에 여기는 일반채소하고 과일 정도만 하는데도 이 톤수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는 가공식품을 안 했을 경우에, 다른 제품을 취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양재 물류센터가 절대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잘못 된 것입니다.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도매를 많이 하니까 없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그렇게 잘 되는 편도 아니고 거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구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제가 보고서에 무조건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이 전환 가능 검토를 장.단점을 검토해본 결과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입지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 봤을 때 도매시장보다는 물류센터가 더 효율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전환을 갖자는 거지요.
○전준민위원 아까 도표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설을 이 도매시장만 했을 경우에는 물류센터나 도매시장이나 똑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이 뭐냐하면 도매시장은 도매가 위주입니다. 그리고 상품 판매시간이 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당의 대형마켓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도매시장으로서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판매기법이라든가 판매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형마켓과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준민위원 그 반면에 이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출하를 하는 원 생산자가 거기에 아무나 납품을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생산자 조직은 물류센터에서, 예를 들면 성남시 인근에 있는 작목반이라든가 농협 조직 산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물류센터와 협의해서 예약상대거래방식으로 계약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위탁경영으로 맡길 건데, 그러면 농협에다 맡기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지금 현재 농협이 가장 판단이 선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도매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상점에서 무엇을 갖다 달라고 하면 배달도 해주고 할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그렇습니다. 반 정도는 소비자가 직접 와서 백화점식으로 자기가 필요한 농수산물을 가져가고 반은 도매 직.배송분야인데, 이것은 물류센터에서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소매상이라든가 대형마켓이라든가 아니면 대형음식점이라든가 사전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계약업체에서 매일매일 컴퓨터에 의해서 센터로 필요한 물량을 주문을 하면 거기서 산지에다가 예약상태 주문이 되어 있는 생산자에게 주문을 줍니다. "몇 일 새벽 몇 시까지 필요한 물건을 납품해 달라." 그래서 납품이 되면 검수에 의해서 바로 배송해 주고,
○전준민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거의 도매형태의 주문판매가 많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소매형태의 사업형태가 있어야만, 원 소비자가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는 되지만 여기 수치적으로 봤을 때 50:50으로 나와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장사가 안 됐을 때, 큰 건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수입이 적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협약을 추진할 때 최소단위의 매출액을 결정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손실에 대한 규책사유는 위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장점이 뭐냐하면 현 도매시장이 가장 큰 문제가 경쟁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런데 물류센터로 갈 경우에는 트럭 판매동과 고추 마늘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주문 위탁판매방식이기 때문에 전부 포장화 되어서 들어오고 배추도 그냥 차에 싣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포장이 되어 있고 생산품도 예약거래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도매시장에는 물건이 들어오면 경매자들이 다 뜯어보고 물건을 보고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건을 가져오는 대로 바로 자기가 납품을 하게 되면 판매상에서 요구한 품목대로 확인이 안 되면 제동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포장화 물류화 표준화 작업은 급격히 앞당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물류센터로 가게 되면, 쓰레기 처리장 건물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무 배추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을 하려면 한 10억 정도 필요하다고 봤었는데 사실 처리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준민위원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서로 협의가 돼서 그런 이야기들이 위에 가서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의회에는 전혀 이런 게 안 되고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전환 검토 이것을 보고를 듣는다는 자체가 저희가 봐서는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우리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개혁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방자치가 되면서 성남실정에 맞는 유통질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물류센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백화점식이에요. 포장을 해서, 회원도 모집을 해서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분당쪽은 백화점이 현재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 상황하고 양재하고는 틀려요. 우리 실정에 맞는 체제가 되어야지, 중앙으로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해가지고는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필품도 판매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종합 다원화 된다. 모든 물건을 팔아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거지요. 말로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것만이지만 실지는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에는 개인이 어떤 그룹으로부터 백화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셔틀버스도 운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문화강좌도 하고 있고 회원도 모집하고 스포츠센터 등 많은 서비스를 하는데, 과연 성남시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물류센터라는 것은 농협하고 또 틀려요. 농협은 농업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성남시 농수산물센터는 농민보다는 우리가 다원화 시켜서 판매시설로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지역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특히 분당 백화점에 가면 야채고 생선이고 더 싸, 사실은. 다른 생필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물며 그런데 여기에 저쪽 양재동에 있는 농수산물만 가지고 얘기하면 큰 잘못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실지로 조사를 해보세요, 현재 성남시에 있는 백화점하고 가락동에 있는 농수산물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있는가? 지금 취급사항을 보면 가공식품을 하고 그러는데, 백화점을 더 믿겠습니까, 현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물류센터를 믿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재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이것을, 다음 당선자께서 오셔서 결정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게, 또 거기에 어떤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다원화 시켜서 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착수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20% 공정에서 계획이 바뀌어진다고 하는데, 당초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물류센터가 처음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시도해볼 충분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언젠가 농수산물센터에 정기회 때 가봤을 때도 여기는 도저히 소매는 할 수 없는 그런 도매시장으로서의 확고부동한 위치를 정부차원에서나 우리 시 차원에서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5, 6개월만에 바뀌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헷갈려요. 물론 도매시장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고 물류센터로 했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도 과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바로 인접해 있는데 도매시장만 고집했을 때 우리가 도매시장의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느냐? 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많은 것을 뺏긴다고 우리 위원들이 그 당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물류센터로 됐을 때,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우리 성남시에 있는 많은 지금 현재 농수산물 도.소매를 하는 분들은 많은 기대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백 두서너 개 점포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도매업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앞으로의 터전을 닦을 계획들을 나름대로 다 세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물류센터가 됐을 때는 가까운 데는 우리 수정 중원 쪽에서는 가락동이 있고 또 분당쪽에 가면 우리 시 자체에 물류센터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매를 한다고 하지만 소매상을 하는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 물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나 직접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반면에 소수인원이나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대다수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가 바뀌게 되면 바뀌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장점만 많지 단점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이게 또 갑자기 어느날 도매시장으로 바뀌게 되면 도매시장에 대한 장점만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담당자께서는 첫째 내가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도매시장보다는 물류센터로 했을 때가 더 우리 시민들한테, 또한 우리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또 그동안에 고생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격려를 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10년이 아니고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긍지를 가지고, 위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꼭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판단하기에는 우리 담당님께서 이것이 좋다고 자꾸 주입을 시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게 되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물류센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들이 실지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자가 책임을 지고 사명감을 다해서 내가 목숨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저, 우리 분과위원님이 아니신데,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유인갑 의원님이 이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얘기좀 들어봅시다.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아닌의원 유인갑 제가 여기 위원도 아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담당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안법이 개정이 된다. 분명히 정권이 바뀌고 나면 올 정기국회에서는 농안법 개정이 될 것이다." 농안법 개정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물류센터가 좋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보다 단계가 한 단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농안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중매인 체제로 가겠다.' 쉽게 말하면 '도매인 체제로만 가겠다. 도매법인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농촌경제연구소에서도 지난번에 현지조사를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선진형입니다. 시장자체는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의 정권들이 좀 잘못 된 데 눈을 돌리다 아주 농안법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농안법이 만들어질 때는 잘 만들었는데 희안하게 국회에 가서 이게 돌아버려서 이상한 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단계 더 거치고 두 단계 더 거쳐서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문제점이 그래서 많이 드러났는데, 이것을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것을 조정을 하겠다. 농안법을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농안법을 개정을 해서 미국이나 유럽식의 시장체제로 들어갔을 때, -지금 우리가 있는 체제는 일본식 체제입니다- 선진체제로 들어갔을 때 이 물류센터는 거기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류센터로의 전환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고, 꼭 공사변경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제 농안법이 바뀌어서 직거래 형태로 갑니다. 지금 물류센터가 직거래 형태인데 이 직거래 형태는 조금 변형된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도매인들이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물류센터의 형태보다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농안법이 지금 개정이 되려고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것을 또 물류센터로 전환을 해놨을 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대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도 이런 체제로 갔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참여하고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체제로 갈려면 앞으로 농안법 개정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방향으로 무조건 급하게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시정이 우왕좌왕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주춧돌을 박을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형이 된다거나 물류센터가 변형이 되고 지금까지 공정했던 부분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손실 보상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강제보상 및 자재 보상이 약 2억원 정도인데 이것은 시공사에서 청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운채위원 2억원이라는 것은 시공자가 청구가 있을 때 하더라도 결국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시공자가 청구할 때만 그렇다 그 말이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그렇지요. 만약 2층 공사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 시설이 바뀐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손실이 됩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물류센터를 한다거나 도매센터를 한다거나 하지만 전에 검토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농림회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준비단장으로 가면서 현대화 시설 도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나운채위원 아니, 됐어요.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비라든가 시행착오로 인한 전향되는 데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자가 있습니까?
○강부원위원 그 전대로 하면 책임질 일이 없지.
○나운채위원 아니, 변경하려고 하니까 변경하면 책임을 질 사람이 있느냐?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그런데 책임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당초에 입안할 때 기술력이 없으니까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 용역한 연구기관 또는 성남시, 그것을 승인해 준 경기도와 농림부 어느 한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나운채위원 아니지요. 낼 때는 여기서 도매시장으로 올렸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책임져라, 농림부도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구요. 그때 시에서 물류센터 하겠다고 올라갔으면 미친 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류센터 얘기 나온 것이 신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4년부터 양재동에 신유통기획단이라고 해서 금년까지 한 4년 동안 전 세계 도매시장과 연구를 해서 유통에 경험이 있는 사람 수십명이 참여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에도 물류센터의 신개념이 있었다고 하면 많은 논란 거리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논란과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금년 개장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성공적인 모델이 된 것입니다. 사실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책임 이전에 지금 현재 인근 도매시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검토를 해보니까 시민의 입장이나 앞으로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래도 물류센터가 낫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결국 책임은 질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와 시민들이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소비자는 피해가 될 수 없지요. 물류센터로 가면 소비자한테는 도매시장보다도 훨씬 더 수혜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밤 늦게, 24시간 운영할 수 있고 상품의 범위가 넓고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운채위원 어쨌든 추가 예산이 48억원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이 아니고 물류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이만한 예산이 더 든다는 추가 예산이지 예산낭비는 아니지요.
○나운채위원 비교표는 누가 작성을 했어요? 공무원이 한 거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저희 준비단이 그동안에 물류센터, 도매시장 특히,
○나운채위원 공청회 같은 것도 없이 자기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짜온 것이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아니지요. 기존에 도매시장 상인들, 도매시장 운영해 왔던 사람들, 전문가들 다 의견 수렴해서 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결국은 물류센터가 장점이 더 많아서 전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이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공기하는 중이라서 지연이 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있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지금 이 순간에 결정이 돼서 빨리 추진을 하면 추가되는 손실은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의회에서 빨리 안 해주고 보류한다면 더 힘들겠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당초대로 진행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에서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저희 직원들도,
○나운채위원 물류센터로 해서도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소비자들이 많이 가게 되면 주차장 관계라든가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아야 될텐데, 그렇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기존에 확보해 놓은 법정 대수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구요,
○강부원위원 양재동 물류센터가 하나로회원이라고 회원제를 하는데 편하고 좋아요. 전부 생산지에서 와서 소비자가 뜯기만 하면 먹게 되고 자질구레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시장 경제라는 게 뭡니까? 소비자가 시장에 가야 이뤄지는 거야. 장래를 보면 그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요. 여러 박사들이 앉아서 연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오래 끌 것이 아니고 어쨌든 백년대계, 10년도 아니고 백년대계를 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고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내 맘대로 못 하는 이 심정 좀 안타깝습니다. 툭하면 중앙 정부에서나, 실례지만 김완배 교수가 누구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서울 농대 교수입니다. 지금 농림부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류통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임봉규위원 이 양반은 우리 성남에 대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지금 서현동에 살고 계십니다.
○임봉규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도매시장과 물류센터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물류센터라고 그러면 마케팅센터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반 정도는 직판,
○임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시설한 게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소매도 하고 직배도 하고 직판도 하고 도.소매 전부 다 같이 종합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주차시설 확보도 넉넉치 않고, 그렇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저희가 판매 시설로 해서 법정 대수의 17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 배추 트럭 판매동을 앞으로 전환하게 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사실 지금 주차 빌딩을 하게 되면 최소한 300대 규모로 8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지만 법정대수보다 거의 한 200%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주체가 앞으로 이득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아니면 시와 협의해서 주차 빌딩은 재투자 형식으로 확보하는 절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이 주차 시설이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국비가 50%, 도비 20% 나머지 30%는 우리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변경되는 사항, 지금 진척 사항이 약 20, 30% 됐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23%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변경이 되면 이에 대한 추가 예상되는 금액은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48억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앙 정부에서 발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48억 전액 국고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임봉규위원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보면 의견이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이것을 물류센터로 하자는 쪽이고 우리 시에서는 일단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물류센터는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의견 제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조건 이쪽에서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이라는 데하고 다른 도시하고 좀, 뭐라고 그럴까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상당히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두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잘못 운영이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 주체 선정 협약할 때 우리가 세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매출액을 하한선을 정해서 장기 위탁계약 방식으로 가고 특히 기본적인 48억 추가 소요 비용은 물류센터의 기본적인 시설이고 완전히 개장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6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억원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가 투자하는 형식으로 갈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물류센터를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물류센터는 법 개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매상 체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임봉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김완배 교수가 한 것 있지요.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장님 생각하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사실 그 사람들이 정부의 유통개혁위원회 소속이면서 특히 김완배 교수는 성남에 사시면서 저희 공사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입지 선정하는 데서부터 참여를 하셨더라구요. 구리 도매시장과 성남 도매시장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서남권 도매시장 입지선정 용역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신도시가 발표가 되자 그 분이 고양과 성남에도 이러한 농수산물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를 해서 공문으로 건교부에 건의되어서 성남과 고양에 부지가 됐고. 그리고 그 분 말씀이 다행스러운 것은 성남은 사방 도로가 좋아서 입지 조건이 좋은데 고양시의 경우에는 건교부의 실무자들이 유통의 개념이 없어서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여튼 그 분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데는 모르겠다 이거지요. 성남에 살고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이 아니라면 이렇게 주장을 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강부원위원 됐습니다. 단장님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니까 검토를 하는 것이고 문제 있으면 당선자하고도 협의를 하고 결정짓기로 하고,
○위원장 정재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준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청취하는 쪽에 있어서 오늘 다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진짜 의견 수렴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당선자께서 이것을 더 검토를 더 하시겠지만 다시 모든 문제를 내일을 기약하는 쪽에서 연구를 더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정수웅 김삼근 전준민 이인순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임봉규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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