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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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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4.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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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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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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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그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배 미래산업팀장입니다.
  강미정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덕호 바이오헬스팀장은 주택전시관 부지의 바이오허브 개발계획 경관심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 했고요.
  정희진 ICT융합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아시아실리콘밸리 예산 세입세출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고병용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자료 3페이지서부터 이렇게 좀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이게 다 연결성들이 강한 것들인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들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페이지들의 사업들을 대략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같거나 거의 비슷한 성격들입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좀 유사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들을 보면 조금 전에 담당관님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대부분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형식이나 도와주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펴봤을 때도 그렇고, 성남시 창업센터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맞아도 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창업센터는 지금 7개입니다. 학교 창업센터.
○고병용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성남시 전체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 성남시 전체요. 이게 이제 도에서 선정하는 창업센터가 7개 중에 저희가 4개 창업센터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창업센터가 지금 9개 정도 그렇게 됩니다.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그걸 제가 뒤의 숫자 그거 맞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라는 것을 인식은 당연히 하시고 계실 겁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고병용위원  제가 이거 파악해 보니까 진흥원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 8개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우리 대학과 민가에서 움직이는 것이 1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만 지금 23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에 성남시에 창업,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는 많으나 현실적으로 다 채워져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지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숫자만 채워지면 보육센터 운영이 되고 운영이 되면 중앙정부나 도나 시나 기관 등에서 지원받아 센터 운영하고. 소위 말해서 일종의 사업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전혀 사실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따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고병용위원  제가 충분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시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동료 위원들한테 저만 계속 하면 미안하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만 본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근무했을 때도 그런 것을 많이 접했고 또 직접 경험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남시 모든 창업센터가 하나같이 똑같은 형식,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가깝단 말입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으로 창업센터를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이나 매니저 월급 받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센터 숫자만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거를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이제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1분 미만으로 짧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창업센터, 학교하고 연합해서 저희가 도하고 하는 창업센터는 지금 입주율이 한 89% 되고 잘 운영되는 데는 95% 정도가 됩니다, 신구대 같은 데는. 98%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다만 이제 평가를 해서, 도하고 평가를 해서 하위 3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저희가 사실은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 지원을 하는 4개 기관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운영도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창업센터가 위례 창업주택까지, 지원주택 창업센터까지 해서 8개에 지금 한 100여 사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유사하다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저희 시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임·콘텐츠 관련 창업자들이 많고 다만,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해 충분히 하셨을 줄로 믿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담당관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 쪽에서나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센터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하고 방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화된 창업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숫자만 막 늘릴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 성남시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중견그룹 이상 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 하나, 또 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자제품 쪽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센터를 하나,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부분 등등 이렇게 분류해서 운영하면, 물론 센터 하나하나에서 모집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서 또 시너지 효과들은 얼마나 크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성남시, 최소한 개인이 아닌 우리 성남시나 도나,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운영하는 것은 특화된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하고 상당 부분에서 많이 생각이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분 미만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계획 같은 것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아쉬운 거는 LH하고 협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창업센터를 좀 확보를 하다 보니 규모가 소규모이고 이렇게 특화를 하는 게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건데 거기에 그런 규모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추진을 해 오기가 좀 어려운 물리적인 환경이 있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어떤 특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도 이 창업센터를 지금 너무 이렇게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더 시설이 마련된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모아서 특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한다면 아마 여기서 대부분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본도심의 의원이라 해서 그런 것은 분명 아닙니다. 같은 비용이라면 훨씬 더 저렴하고 임대료에서부터 모든 것이 3분의 1이나 아니면 반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교통이 좋은 곳에 그런 센터를 만들고 분산해서 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킨스타워 같은 데나 판교나, 물론 판교 쪽에는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은 대부분 아니지만. 관리비만 해도 이 본도심의 저기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특정 지역으로 몰릴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본도심에 몰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게임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수치가 뒤에 맞고 안 맞고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 예를 들어서 수치 1, 2, 10, 이거 더 플러스마이너스 그거 따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투는 큰 틀을 이해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남시가 우리나라 게임산업 매출에서 대략 한 55% 정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대략 매출이 지금 한 7조에서 8조 정도 일어납니까? 8조는 안 되고 한 7조 정도 되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대략.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7조 정도 일어난 매출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이 대부분의 매출액이 우리나라 대기업인 네이버라든가 이런 굴지의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매출의 10%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작은 중소기업에서, 아니면 개인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10%도 훨씬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전체적으로는 아마 소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제가 이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것도 들여다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매출이 작게 소기업이나 우리 산업진흥원이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파트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우리가 손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손댈 수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들이 100이라면 우리는 1도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거든요. 거기에다 무슨 명함을 내밀고 뭘 이래라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그런데 거기에 투입하는 그런 에너지를 보면 판교의 그 비싼 땅에 850㎡, 우리 평수로 얘기하면 2576평 정도 됩니다. 평당 시가로 가격이 1억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e스포츠 경기장 설립하는 성남시 예산이 300억 정도 들어가고 그 관련 주변에서 한 50억 정도 들어가고 이래저래 400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거는 3000억이 훨씬 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다른 산업에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게임산업이 대기업, 큰 기업 위주로 매출이 나고 또 그 큰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산업을 통해서 큰 매출을 일으키는 거고 국내 게임산업의 어떤 규모는 상당히 사실은 협소합니다. 그래서 중소 게임사들이 그런 어떤 수출 길을 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서로 협업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게임산업이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당연히 인력 창출이나 이런 효과는 없고,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 미안합니다. 제가 그 뒤 상황은 대강 알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뒤 상황을 대강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 말씀을 좀 줄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고병용위원  그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우리 산업진흥원이나 담당관님 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성남시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아주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을, 지난 것을 나무랄 필요도 없고 나무라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산업에도 그만큼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예산서 7페이지 좀 볼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창업기업 민간투자 연계 지원사업 해 가지고 2억이 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민간투자, 설명 내용을 보면 ‘민간자금’ 콤마 찍고 ‘우수기업발굴·보육 등 전문성과 공공 정책자금 및 인프라 협업 지원으로 경쟁력 갖춘 중소기업 육성’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게 민간 자본도 들어가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민간 자본 5 대 5로 저희가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민간자금이라는 것은 지원을 받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닙니다. 보육을 하는 창투사, 투자사를 얘기합니다.
○박광순위원  창투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냥,
○박광순위원  창투사가 무엇의 약자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창업투자. 그러니까 그,
○박광순위원  아니, 창업투자 뒤에는 뭐예요? 창업투자기금이에요, 뭐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아니요, 민간창업기금이죠, 민간창업기금.
○박광순위원  민간창업기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게 정부 기금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닙니다. 민간기업들을 이렇게 보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가 소위 AC(Accelerator), VC(Venture Capital)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요. 민간에서 민간자금을 가지고 창업자들을 이렇게 보육하는 데 투자를 하는, 펀딩을 하는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펀딩이라고 봐야 된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민간인들이 기금을 모아 가지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민간 사업자.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펀딩을 해 주고 나중에 어떤 이득금이 저기 하게 되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금융기관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민간창업기금이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민간창업기금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2억을 준 것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래서 창업 7년 이내 기술 기반 관내 기업에 지원을 해 주겠다, 한 기업당 5000만 원 이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4개사.
○박광순위원  이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권하는 사업이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금 이제 확대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보증을 해 주거나 이런 사업을 위주로 했었는데 그런 사업에,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자본이 부족한 회사들에 직접 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해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우리시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걸 지원해 주자, 민간창업기금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이를테면 권장이라든가 권유한 사업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아이디어는 우리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 기업에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요, 민간 창투사들하고 개략의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창투사에서,
○박광순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할 때에는 이게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담당관님이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 국비가 지금 내려오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이렇게 우리 지원 한번 해 주자’ 해서 지금 현재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2억이 무슨 뭐 작은 돈도 아닌데 인심 쓰듯이 예를 들어서 기업당 5000만 원 이내 4개 기업을, 5000만 원씩으로 가정을 했을 때 4개 기업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돈을 받는 기업은 물론 예를 들면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했을 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도 나중에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5000만 원을 줬는데 그 5000만 원을 가지고 그 받은 기업에서는 정말로 R&D에 썼든지 또는 마케팅에 썼는지, 제대로 돈이 쓰여졌는지 이걸 갖다 확인하고 그 결과 그 기업이 얼마나 매출액을 올렸는지, 그다음에 일자리는 얼마나 창출했는지 이런 것도 검증을 하셔야 돼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동의합니다.
○박광순위원  검증 없이 그냥 이렇게 돈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런 식의 지금 현재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의원으로서는 지적할 만한 것이죠. 그전에 또 우리 담당관님께서 팀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담당관이 봤을 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저희 좀,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기업들을 좀 이렇게 같이 협의하고 리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돈이 지금 현재 성남산업진흥원으로 전출을 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 기업을 선정하는 거예요, 어디, 담당관님실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이게 창투사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에서 창투사하고 같이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4개사를 고르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의 이 돈이 지금 현재 산업지원과에서 출연금으로 들어간 외에 다른 돈이다 이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이렇게 분산되면 안 돼요. 산업지원과에서 이 돈까지 합쳐 가지고 출연을 해 줘 가지고 우리가 산업진흥원 예산 심사를 할 때에 이 사업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예산심의하기가 좀 편한데 이게 지금 현재 분식을 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시도를 해 보고 평가를 하고 안착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후부터는 이제 산업지원과에 개별 편성, 재단에 직접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예산편성 방법이 지금 담당관님 변명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산심의하는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산업지원과로 이 돈을 줘 가지고 산업진흥과에서 산업진흥원의 출연금에 이 돈이 포함돼 가지고 산업진흥원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창업기업 민간투자 연계 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사 정도를 뽑아 가지고 5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우리도 예산심의가 편한데. 지금 산업진흥원 예산 심사 다 끝났는데 이거 갖다가 지금 현재 따로 2억을 주겠다 해 가지고 담당관실에서 올라왔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식, 여기에다 조금 담고 여기에다 조금 담고 해 가지고 예산심의하는 우리 의회 기관을 갖다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찌 됐든 간에 금년은 그렇게 하는데, 이 예산을 깎고자 하는 건 아닌데 산업진흥원에 분명히 얘기를 해 가지고 기업을 선정할 때 아주 공정하게 엄선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평가를 이걸 갖다가 우리 담당관실에서 정확히 해야 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 효율성은 있는지 이런 거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운영에 7억이 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어디, 도시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진흥원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산업진흥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서도 지금 현재 돈이 분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억이 지금 현재 도시공사 같으면 이미 이런 공용공간 구축을 위한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만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거죠, 앞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관리를 산업진흥원에서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거기 그 건물에 대한 경비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산업진흥원에서 할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산업진흥원 주도하에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도시공사에 또 이거 위탁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일부 시설은, 순수한 시설관리는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사에다 맡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사무실 사무용 공간을 갖다 구축하는 것은 산업진흥원에서 할 거고. 그렇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건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려도…….
○박광순위원  말씀해 보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금 이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공사의 대부분의 기초적인 어떤 내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구축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분양하고 임대한 기업들은 자기들 거를 하면 되는데 이 공용공간의 코워킹 서비스 스페이스 이런 데는 기본만 돼 있지, 전혀 이렇게 공간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가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담당관님,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써 있어요, 지금 현재. ‘공용공간 구축을 위한 사무용 기기 및 가구 구입비’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다 보고 답변을 드리는 건데 그거 전부 다 사족이에요. 쓸데없이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7억이라는 돈은 산업진흥원에 주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산업진흥원 주도하에 이를테면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위에 위탁기관 해 가지고 아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위탁기관에다 산업진흥원이라고 써 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 놓고 여기는 지금 현재 위탁기관도 없어요. 예산안 설명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디에다 위탁을 하느냐. 산업진흥원이냐, 도시개발공사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산업진흥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일목요연하게 해야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라고 해 놨으면 어디다 위탁하는지를 갖다 써 놔야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7억을 갖다가 산업진흥원에 고스란히 줘요. 그러면 산업진흥원 주도하에 코워킹 스페이스 사무용 가구고 뭐고 간에 전부 다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7억을 가지고. 산업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예산이에요. 거기서 나중에는 지도감독만 하는 것이죠, 담당관실에서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사실은 산업진흥원에서 쓰는 돈이니까 그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코워킹 스페이스하고 지금 현재 글로벌융합센터가 다 이제 지어져 가지고 코워킹 스페이스까지 구축 공간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을 갖다가 유지관리하는 것은 산업진흥원. 그렇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는 도시공사. 제 말씀이 맞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기계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시설 공사,
○박광순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이 건물을 갖다가 시설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박광순위원  그 돈은 어디서 편성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저희가 진흥원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7억을 주는 거는 어떤 시설비에 가까운 명목이기 때문에 7억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일반경상비 등은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습니다. 임대료, 월 임대료. 월 임대료에서 사용을 하고, 저희 관리감독하에 사용을 하고 정산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여기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물 유지를, 관리를 하는 그 비용도 월 임대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월 임대료가 얼마가 나오는데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대략 저희가 14억 정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수입을 예상해 가지고 지출까지 예산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 임대료는 변동성이 크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아이고 참. 담당관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세수 같은 것도 세수 추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가 얼마 들어올 것이다, 우리 세금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그 세금에 맞춰 가지고 우리 지출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세입 대비.
○박광순위원  지금 그런데 그것이 유동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미 전부 다 건물 지금 현재 임대든지 분양이든지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 임대료가 지금쯤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죠, 유동적인 것이 아니고. 그 수입에 따른 예를 들어서 지출을 갖다 하는데 거기 운영 경비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관리를 하는 것은 그 돈으로 할 거다 해도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말씀주신 데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사실 이런 사업을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이게 수입·지출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위한 별도의 용역을 또 해서 이걸 파악, 다 잡아야 되는데,
○박광순위원  담당관님, 뭐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역이에요, 용역. 용역 만능주의 성남시가 됐어요. 뭐든지 하려면 용역 주겠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박광순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관님실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 들어올 거 뻔하고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우리 생활임금이든지 뭐든지 그 도시개발공사 예를 들자면 8급이면 8급 인건비가 나올 거고 거기 감독자가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6급이나 7급 하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담당관님, 예산편성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거 상세 내역을 좀 뽑아 오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앞으로 유지관리, 산업진흥원에서 유지관리비는 얼마 들어간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관리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간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에서 저쪽에 도시개발공사로 전출을 해 주든가, 그 비용은. 인력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 지금 현재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비는 산업진흥원에다 7억을 갖다 전출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우리 실리콘밸리담당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산편성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추계를 해 가지고 지출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계나 지출이 잘못됐을 때는 나중에 추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상세 내역을 뽑아 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 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반도체 등 해 가지고 이거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전문가를, 1명을 1년 동안 계속 저기를 할 겁니까? 그러면 반도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콘텐츠입니까, 게임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한 분을 10월 20일 날 위촉을 했고요. 그분은 반도체 전문가로 가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님 임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국가 K-반도체 전략산업에도 있고 저희가 8개 시군이 같이하는 반도체 협업사업도 있어서 저희 관내에 리딩을 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 팹리스 업체 관련해서 그분들하고 협업하고 저희하고 업무 협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을 선정했습니다. 한 분을 했고요, 더 선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이제 12월 달까지 금년 예산을 어떻게 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금년 예산은 사실상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좀 늦어지는 관계로, 위촉이. 금년 예산은 일부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출할 건 있지만 대부분 불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돈으로 지출을 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직 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추경에 편성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추경에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얼마가 편성이 돼 있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2100만 원이요.
○박광순위원  2100만 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아니, 몇 달인데, 10월 달에 위촉을 했는데 두어 달 동안 21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줬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아니아니요. 그 지급을 하지는 못했고요. 물론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한 1400만 원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주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일정 부분 교환하면서 할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상주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두 달분 것을 갖다가 2000만 원을 갖다 상주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을 두어 달 동안, 석 달 동안 지급을 해 줄거다. 10월 달, 10월 15일부터인가라며요. 그러면 10월 달 반달 잡고 11, 12, 두 달 반 동안 2000만 원 지급할 거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10월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조금 위촉을 하는 데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분이 지금 현재 11월 달, 12월 달 상주를 하고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하고 있는데 왜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상주하는 것은 계산을 해서 예산을 최대치를 편성한 거고요. 다만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 상주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박광순위원  다시 말해서 예산은 상주로 편성을 했는데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잔액이 남을 것이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그분의 신분은 뭐예요? 계약직이에요, 뭐예요? 상주를 하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요, 계약직 아니고요.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아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전문가 위촉하는 거죠.
○박광순위원  전문가 위촉으로.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파기를 하고 지금 현재 민간전문가 제도라고 해서 14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주 1회씩 와 가지고 월 4회 와서 열두 달 동안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것도 이제 반도체 전문가를 갖다가 주 1회씩 와 가지고 그분한테 자문을 받겠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것도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고. 다만 저희가 꼭 여기서 상근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제근무도 할 수 있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상근하게 되면 이 돈 가지고 안 되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서면으로 전문가 의견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서면으로 전문가가 자기가 자기 의견을 갖다 우리가 묻는 자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때로는 사무실에 와서 자문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무슨 뭐 과제도 부여해 주고 그렇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거 매주마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박광순위원  담당관님, 제가 볼 때는 이거 고용노동과에서도 이걸 반액을 감액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 담당하느라고 사실은 우리 직원이 전종을 해야 될 형편이 된다고요. 이걸 갖다 월 4회에서 월 2회로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한 달에 두 번 오는 걸로 2주, 격주로 그분이 오시든 우리가 자문을 받든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고 금년에, 내년에 그렇게 해 보고 그렇게 안 되겠다, 그래도 주 1회씩은 와야 되겠다 하게 되면 내후년 예산에는 늘리고. 그런데 이거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도 너무 많다, 월 한 번씩만 와도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신규 사업입니다, 예.
○박광순위원  그런 식으로 맨 처음에 신규 사업은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시범 사업이 이거 좋다 하게 되면 확대하는 거고 이거 할 필요가 없다 하게 되면 축소하는 거고, 폐지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지금 현재 월 4회씩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따라서 지금 11쪽에 있는 그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추진 편성목 일반보전금 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 1416만 4000원을 갖다가 반으로 감액해서 708만 2000원 감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담당관님, 이 사업을 민간, 이 사업을 진행했던 구체적인 부분을 쭉 나열하셨는데 저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의 조례를 제정한 사람으로서 담당관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실시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저희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전문가를 위촉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하게 의지를 갖고 실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그 이후에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환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8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있어요,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지금 운영방안 검토 및 원가산정 용역인데 지금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착공 들어갔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아직 못 들어갔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 갖고 2024년도 1월 달에 준공 예정이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안광환위원  이거 너무 빠르지 않아요? 2023년도에 해도, 이게 왜냐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운영방안 검토 및 그 용역 주는 부분, 그 부분을 너무 빨리한 것 같아요. 저는 2023년도에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맞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례를 저희가 기존의 운영 사례들을 좀 점검도 해 보고 벤치마킹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지금 장단점이 있고 현실적으로 e-스포츠 경기장들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전반기 때인가 여기 그 경기장 운영을 산업진흥원에 맡긴다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타 시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담당관님도 얘기했지만 효율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거기 같은 경우는 다 위탁 주죠? 민간 위탁.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나도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협업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운영해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진흥원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도, 왜냐하면 거기는 또 공기관이라 한번 뽑아 놓으면 60세까지 이게 정년이 보장돼 버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창의성이 없어지니까 이거는 저는 봐서는 위탁을 줘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민간 위탁 주고 여기 그다음에 e-스포츠 게임 그거 하는 거 운영해 봤던 회사에서 이걸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이 점진적으로 올해 착공 들어가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2023년도에 이 용역을 주는 게 난 맞다고 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런데 이제,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아니, 왜 그래야지만이 2024년도에 원가산정이라든가 물가상승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먼저 5500만 원 해 놓고 이거를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1년의 텀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024년 목표지 준공을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성남시가 지금 도로고 뭐고 준공은 딱 잡아 놓고는 10년 걸린 데도 있고 수서 간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야 큰 저기가 변동은 없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일 수 있느냐 그런 게 저희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다만 그런 검토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검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어떤 주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 운영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팅을 해야 그분들의 어떤 의견도 조금 들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것들은 좀 구현을 해야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는 시기적으로는 올해 발주를 해야 가능하다. 시기를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하반기쯤 해서 좀 더 현실화시키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거를 내년으로 넘기면 조금 일방적인, 서로 미스매칭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야 될 사람하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 내용하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아니, 용역을 줘서, 위탁업체를 줘도 2024년 1월 달서부터 운영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운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운영자가 어떤 것들을 거기 현실에 좀 더 반영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6개월 정도면 이게 끝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2023년도 상반기에 주셨다가 하반기에서부터 쭉 하면 이 결과가 딱 나오면 거기에서 민간 위탁을 줄 거냐, 아니면 진흥원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직접 시에서 운영할거냐가 선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그 용역대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원가산정이나 건립 공정률 봐 가면서 진행하는 게 난 낫다고 봐요. 지금 해 놓고 그거 그냥 시간 끄는 것보다는 그때 가서 하는 게 난 낫다고 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건 좀,
○안광환위원  아니, 이게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그 시기가 이게 좀 이르다는 거죠, 원가산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리고 그냥 해 놓고 시간을 끌고 저기 하는 것보다 타이트하게 가면서, 이거 용역이 나오면 바로 그 결과대로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런데 그거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은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 기간을 그러면 1년, 1년 반 잡을 것도 아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용역은 한 6개월 정도의 용역을 할 거란 말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런데 이제 용역을 하면서, 물론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저희 의견이나 이런 것도 반영은 당연히 시키겠지만 그 용역을 해서 저희가 그 요구한 방향이나 용역사에서 검토한 내용을 용역 그 결과에 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현장에 정확히 매칭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 얘기, 담당관님,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벤치마킹도 가고 저기를 했다 그랬는데 이게 e-스포츠 지금 착공이 안 들어가 갖고 공모하고 이러는 바람에 사실은 직원도 많지 않아요, 이거 전담하는 직원도.
  그래서 사실은 담당관님, 이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이 전용 구장에 대해서 크게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벤치마킹도 그냥 한 군데 정도 갖다 왔을 정도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거를 더 갖고 있어야지, 용역을 줬을 때 용역사하고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생각했던 부분이 담겨져야 되잖아요. 난 그 기간을 올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더 숙고하고 내년에 일찍 이거를 용역을 주든가 하반기에 용역을 줘서 추경에 들어와서 용역을 줘 갖고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 바로 용역을 줘 버리면 용역사한테 끌려다닌다니까요?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일정상으로 위원님 말씀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용역비를 계산할 때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용역하고 현장하고 잘 매칭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다, 이런 개념에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안광환위원  길어지니까 담당관님 그냥, 이거 내년에 해도 돼요, 아니면 올해 꼭 하셔야 돼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내년에 하는 거죠. 내년에 해야,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2022년을 말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2023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2023년에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만 저희는 조금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위탁 기간이 안 정해졌는데 조율할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위탁 기간은 당연히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 용역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는 거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 기간이 최소한도 2024년도 개관 목표로 해 갖고 그 2023년 말쯤에 위탁 선정 공고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상의할 거예요, 용역 나온 결과를 갖고. 누구하고 상의를 하냐 이거지. 대상자가 없잖아요,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직접적으로 어떤 업체하고 상의한다기보다는,
○안광환위원  용역 나온 결과 갖고 담당관님은 그대로 그냥 추진할 거고 민간 위탁이면 위탁 공고해 갖고 갈 거고 직영이면 직영해서 뭐 여기 뽑을 거고 산업진흥원이 맡게 되면 산업진흥원이 직원들 뽑아서 여기 전문가 배치할 거고요. 누구하고 상의를 할 거예요? 상의할 데가 없지. 그러니까 이 결과가 너무 일찍 나와도 사실은 부담스럽다는 거죠.
  아니, 담당관님이 정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삭감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이 부분, 논리 부분이 그래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는데요. 저희 입장은 좀 내년에 예산은 편성해 주시면 조금 여유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담당관님 이거 잘하시고.
  제가 보면 용역사 용역 줬을 때도 이게 전문가도 민간 위탁 주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산업진흥원에다가 맡기시면,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또 이거를 운영해 보지 않은, 게임 뭐 이런 걸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저기가 될 수 있고 그 직원들 산업진흥원 직원으로 뽑는 순간 그분들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5년 단위 용역사 줬다가 그분들 못하면 또 다른 효율적으로 좋은 운영해서 다른 데 흑자 내는 업체가 있으면 또 그 업체에다가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거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9쪽, 이게 예산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게임문화 가치 확산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 그 제목이 게임문화 가치라고 돼 있는데 일상적으로 써 왔어요, 지금까지. 게임문화 가치의 정의랄까,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이게? 추상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그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 지금 카카오하고 하고 있는 2000만 원짜리 사업 말씀 주시는 거죠?
○유중진위원  그렇죠, 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게임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데, 물론 성인들이 게임을 하는 것은 조금 차치하고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접할 때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게임하고 바로 들어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게임이라는 건 이런 것이고 또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 체험을 통해서 익히면 게임을 접할 때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하고 올해 1년 동안 운영을 했던 겁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뭐 긍정적인 측면 쪽에서 이런 아마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그 게임이란 게 우리 여가 활동 하면서 오락 서비스 쪽이 더 크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혹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금은 저희가 올해 6회 정도를 했는데요.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한 6회 정도 하신 거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유중진위원  그럼 몇 년도까지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이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는 반응이 좀 그 현장에서,
○유중진위원  좋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반응이 좋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친구들끼리도 오고 하는데 반응이 괜찮고,
○유중진위원  괜찮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오히려 저희는 좀 확대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니, 그런데 대상은 소외계층이라고 그랬는데 애들이야 다 게임하지요. 소외계층이 어디, 대상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그런 데서 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섭외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이들은 게임 잘 알죠. 혹시 뭐 이렇게 어르신들 대상으로 게임 같은 거, 흔히 말하는 공연 비슷하게 이렇게 오락 서비스 같은 거 즐겁게 해 드리고 이런 거는 없나요, 혹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런 거는 내일모레 게임힐링센터에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지만 저희가 가족게임대회 같은 것도 올해 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래서 4세대가 같이 와서 게임도 같이 하기도 하고 서로 응원도 하고 같이 놀이도 하고 그랬던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유중진위원  그래요. 나중에, 혹시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활동하기 좀 어려우신데 나중에 시연할 때라든가 그럴 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보고 싶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가능합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요, 이게 이제 업무계획이라든가 행정처리사무라든가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올려 주시더라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유중진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우리시의 핵심 전략 부서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어떤 게임문화 가치 확산이라고 어디 공연하고 다니고 이런 것을 우리 실리콘밸리담당관 쪽에서 해야 되나. 하위 부서라든가, 저기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산하기관에 이런 업무를 해서 진행해야지 핵심 사업 부서, 전략 사업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나중에 다른 부서라든가 진흥원이라든가 이렇게 이 사업을 이관할 생각은 없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거 역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이제 하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유중진위원  아니, 올해 2021년 하고, 2022년도 이제 사업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했고 내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요. 말씀 주신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여 주기 좋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런 면은 있겠지만 우리 실리콘밸리가 담당할 어떤 사업 영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셔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주신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고병용위원  추가 질문을 조금.
○위원장 김선임  예, 간단히 하십시오.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비록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성남시 전 분야에서 거의 그런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제가 6개를 살펴본 자료에서도 그렇고 지금 ‘1식’ 이렇게 해서 한 것은 또 대부분 다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대부분 1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쪽에서 하는 것이 우리 조례나 이런 거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이렇게,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많을 때는 심도 있는 토론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람이 많은 데에서는 심도 있는 자문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뭡니까, 정책 자문이라든가 무슨 회의 참석 이렇게 해 가지고 작게는 10명에서도 많게는 20명까지 있습니다. 15명 막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참고로 전문가가 여기 회의 참석할 때 1시간을 하더라도 자기 차 타고 오며 가며 시간 낭비되지요, 또 거기 딱 1시간만 체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나절은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자문을 받을 만한 분이고 실력이 있는 분이 누가 10만 원 받고 오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수없이 경험도 해 봤고요. 능력 있는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좀 더 이거는 올리되 숫자를 대폭 줄이세요.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을 모셔서, 심지어 이거 10만 원인데 여기 20만 원 30만 원 드리세요. 그리고 숫자를 5명이나 정예로다가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동의는 합니다. 다만 이게 규정이 있어서요. 규정 때문에,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꼭 이렇게 20명이나까지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제가 이번에 조례로 저기를 해서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단가 규정이 있습니다, 단가 규정이. 인원은 조례,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수없이 해 봤는데. 그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담당관님이 시장님이나 또 담당 부서에다가, 10년 전에 이거 그대로입니다.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이거를 잘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여기 그 20명 이런 규정은 제가 이번에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실리콘담당관 쪽에서 하시든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 나누시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업무 내용 중에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심의 건에 대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좀 줄여서 한번 해 보고 내년에 필요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담당관님도 처음 하는 거라도 정말 제대로 잘해 보겠다라고 확고하게 말씀도 하시고 또 선창선 위원님도 선 위원님께서 내신 조례에 대한 내용에 좀 더 각별히 신경 쓰고 그리고 제대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정말 그 예산에 맞는 효율성 있게 할 것을 당부드렸기 때문에 이 예산은 처리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위원장 김선임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대로 특별히 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은 좀 더 신경 써서 이 사업의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검토하시고 좀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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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11시 13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한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환경보건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환경보건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환경보건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우리 국장님도 이달에 퇴임하시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위원장 김선임  무탈하게 퇴임하심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께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각 부서의 과장님으로 대신할까요? 아니면 총괄 질의를 꼭 해야 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각 과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우한우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동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광석 악취소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정책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25쪽 좀 볼게요. 빛 공해 방지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거기 보면 공공기관 조명 조도 측정 지원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1760만 원. 이게 공공기관만 조명에 대한 조도 측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빛공해방지법이 2019년 7월 19일 날 시행돼 가지고요. 일반은 한 5년간 유예 대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최초로, 처음으로 내년도에 공공기관 조명에 대해서 측정을,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근거가 그러니까 빛공해방지법에 공공기관 조명 조도 측정을 몇 년 만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몇 년 만에 하는 건 없고요. 앞으로는 빛 조명, 빛 공해 방지를 위해서 조도 측정을 하게 돼 있고요. 관리를 또,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된 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년마다 하라는 것은 없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자율적으로 이것 한번 해 보자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기관에서 빛 공해가 있다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주로 하고 있고요. 소등 시간이라든가 조정 같은 거를 좀 저희가 유도하고, 민원의 사업장에 따라서,
○박광순위원  행정지도는 그야말로 지도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고 안 들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네온사인 켰다, 민원 들어왔다, 네온사인 난 계속 켜겠다 해도 뭐 행정지도니까 알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법률상에 지금 현재 빛공해방지법에 어떤 처벌 근거라든가 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그런 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공기관이 조도 측정을 했다 이거예요. 저는 만약,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조명 조도를 측정했는데 그래서 그 조도를 갖다가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측정 결과? 그 기준이 있다며요, 시행규칙에. 자, 우리 성남시청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이제 좀 있으면 여기 크리스마스트리에 점등이 들어올 거란 말이지.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저 앞에 사는 사람은 자다가도 번쩍번쩍하니까 “왜 번쩍번쩍하냐? 나는 지금 현재 깊은 잠을 못 자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조도를 그 기준대로 측정을 해 가지고 행정지도라든가 그런 걸 좀 하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박광순위원  이 업무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법적인 근거도 지금 현재 와서 설명도 안 했고.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한번 해 보시려고 한 거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한번 해 보겠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하고 저희 실태를,
○박광순위원  해 보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실태를 좀 파악하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해 보시고.
  우한우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지금 하는데 이를테면 민간기관이나 업체 또는 가구에서 빛 공해를 방산했을 때에 어떻게 그 조도 측정을 하고 처벌을 하고 하는 건지 와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신규 사업 예산이 있으면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그다음에 예산서 32쪽에 보면 자연환경 모니터링 운영이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자연환경 모니터 운영. 이것도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이것은 저희,
○박광순위원  자연자원 공유 플랫폼 전문가 모니터링 자문수당 해 가지고 1280만 원이 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년도에는 없었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이거는 올해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금년도에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인데, 비교 증감 1280만 원 지금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편성된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근거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를테면 매년마다 자연자원 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자연환경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냐, 이 근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현재 그 법적 근거는, 이걸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자연환경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있고 플랫폼을 통해서 성남시 전체의 어떤 동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정보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설명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올해부터 새로 추진을 한다 하게 되면 “이게 법적인 근거는 없더라도 우리시에서 한번 자발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라든가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겁니다”라든가 이게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 과장님. 우 과장님은 더군다나 환경직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환경직이면 그래도 성남시의 환경 전문가, 몇 안 되는 전문가인데. 의지를 가지고 와서 위원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예산서만 떡 올리고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깎아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받으면 되겠어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
○박광순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플랫폼 구축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플랫폼 관련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법적인 근거는 없어도 우리시의 자체 계획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자체 계획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체 계획 수립한 거 가져와 보시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심의를 받는 태도가 너무 좀 안일해요. 그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너무 쉽게 쉽게 통과를 시켜 주다 보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올렸으면 다 해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런 자세 가지면 안 돼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렇게 저기를 해야지. 그래서 정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다툼이 있는 것은 여기 상임위에서 의결을 한다라든가 이런 저기로 해야지. 제가 묻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것을 묻는 거예요. 설명도 없었고 당연히 묻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물으면 그건 의원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사실은.
  39쪽에 보면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외래생물 퇴치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는 외래생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뭐 물속에 사는 배스라든가 또는 황소개구리도 외래생물이 되고.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것은 외래식물 쪽인데 외래식물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가 지금 현재 제거원이 6명이에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탄천하고 여기 지천을 관리하고 있는 이 생태하천과에도 또 이런 인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6명 가지고 이게 생태계 교란 생물, 이 식물과 생물을 갖다가 전부 다 이게 제거가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100% 제거는 어렵지만 저희가,
○박광순위원  아니, 100%는 당연히 안 되고. 100%라는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저희가 교란 식물 쪽에는 4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탄천하고 일반 산의 교란식물 제거는 6명 중에서 4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또 탄천의 외래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2명이 활동해서 저희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인력이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외래식물이나 생물이나 이것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생태계에 교란을 엄청나게 가지고 와요, 지금 사실은. 특히 여기 보게 되면 환삼덩굴이라든가 가시박이라든가 이 탄천 변에 보게 되면 여기 여수천, 야탑천, 분당천 보게 되면, 율동천 보게 되면 엄청나거든요, 그게. 이분들을, 첫 번째는 제가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조금 더 늘리세요,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왜냐하면 이분들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이런 돈은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나가는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무슨 모 대학교수가 와 가지고 무슨 뭐 팹리스를 갖다 저기 한다 이거야. 그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연봉 1억짜리예요. 그런데 여기 와 가지고 뭐 얼쩡얼쩡하면서 또 천 몇백만 원을 또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6명이라고 그러는데 12명을 써도 이상이 없어요. 왜?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생계가.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외래식물, 생태계 교란 생물도 잡고 그분들 일자리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죠.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짜게 합니까?
  이것을 할 때에도 담당 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냥 쓰면 안 돼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안 되고 이를테면 홍 모 씨는 여수천 어디서 어디까지다. 탄천 어디서 어디까지 담당 구역을 갖다 매달마다 정해줘 가지고 자기 책임 지역을 갖다가 충분히 환삼덩굴이라든가 가시박이라든가 외래식물을 갖다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는 가서 감독을 한번 해 보고. 그런 식의 사업을 하셔야 돼요.
  우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하여튼 인원,
○박광순위원  이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이거 추경을 세우든가 해서라도 이 인원은 좀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일자리 주면 정말로 참 고맙고 반갑고 눈물겨운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왜 6명을 했냐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환경교육도시라며요, 우리 성남시가.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이것은 같이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좀 강력하게 요청해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 과장님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예산안 설명 충분히 좀 하시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셔 가지고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제가 예산 삭감은 안 했지만 집행부 과장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실물 제시) 과장님,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뭡니까?
○위원장 김선임  그게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잘 안 보이는데요.
○김영발위원  가시박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를 좀,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를 좀 대고 하세요.
○김영발위원  아마 도감이든 뭐든 보시면 가시박을 알 텐데 아까 박광순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생태계 교란 식물에 대한 제거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인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시기는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한계성은 있고 인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간의 한계성,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돼지풀을 포함해 가지고 이게 보통 8개월, 그러니까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이 부분들을 이제 씨앗이나 이런 것들이 날려서의 번식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기간까지 좀 더 기간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역으로서는 특히나 탄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하류 쪽이죠, 하류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천도 마찬가지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니 발견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채취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에 대한 보강뿐만 아니라 어떤 운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도 하시고 보완도 하셔 가지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가 아니라 추경을 세워서라도 생태교란 식물, 생물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겹치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전년도에 이게 추경까지는 없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20쪽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20쪽. (자료 확인) 예.
○김영발위원  20쪽에 보면 21년도에 3500이에요. 추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3500이 21년도 예산이었고 그다음에 22년도 본예산에 3500 동일한 금액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목적은 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수수료예요. 시비 사업이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21년도에 효과가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현재 저희가 그 무료 측정을 777개소를 지금 했는데요. 그중에서 47개소가 초과로 나타나 가지고요. 다시 한번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환기라든가 기준 초과했을 때 어떤 실내공기질 관리 요령이라든가 그걸 설명하고 다시 재측정을 또 해 가지고 두 번째 했을 때에는 다 기준 이내로 나와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마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시면서 우리시 관련 건으로 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높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이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의 금액을 연,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3500에 2개 연도를 하면 7000 정도인데 이 정도면 렌털 또는 제품을 구매해서, 우리가 무료 측정을 다닐 필요가 없는 사안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기기들이 있어요. 저렴한 기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도입을 해서, 기껏 우리가 무료 측정을 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과부하 걸렸을 때 환기 정도에 대한 조치밖에는 못 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거 한번 인터넷상으로 뒤져 보셔요. 그래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다음 연도는 적은 비용이 지출이 되거나 아예 지출이 안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해 보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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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원순환과

(11시 34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50쪽 좀 봅시다. 맨 위쪽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 돈 2억 1000만 원은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비상시에 소각장이 중지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세워 놓은 거거든요.
○박광순위원  수도권 매립지 거기, 관리공단인가 거기에 주는 돈입니까,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우리가 반입하는 양에 따라서, 이를테면 1년에 지금 현재 2400톤을 잡았어요. 그러면 휴일 날 빼놓고는 거의 지금 현재 매일 한 10톤 정도를 갖다가 예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소각장이 보통 생활 쓰레기 들어가는 게 한 400톤 정도 되는데 이거는 소각장이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일 정도 분량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비상시에 그 소각장에 문제가 생기면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 있도록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만.
○박광순위원  평상시에도 거기 소각장의 잔재라든가 일부 지금 현재 여기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게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없습니다, 지금은 전혀.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는 그냥 금곡동으로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전혀,
○박광순위원  수도권 매립지로 안 가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생활 쓰레기.
○박광순위원  지금 그 상대원 소각장이 가동이 중지됐을 때를 예상해서 지금 연간 2400톤을 잡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면 밑에는 4212만 500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 증감 맨 위에 보면 왜 3995만 5000원으로 했죠? 이거 기재 착오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어디 얘기하시는지, 잠깐만요.
○박광순위원  그 항목 보면 지금 현재 비교 증감란을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4212만 5000원으로 했는데 맨 위에는 왜 그러면 4212만 5000원이 돼야 되는데 3995만 5000원이 돼 있냐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잠깐만요.
○박광순위원  잘못됐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자료 확인)
  아니, 이게 지금 앞에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적정 처리, 거기의 지금 전체 비용을 뒷장 넘어가면서 거기에다가 표기를, 예산서의 그 앞쪽 보시면 폐기물 적정 처리 있지 않습니까? 그 목이……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부기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박광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이거 빠진, 예.
○박광순위원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세부 사업이 폐기물처리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은 이게 편성목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이게 통계목이고.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표기를,
○박광순위원  그러면 편성목을 갖다 예를 들어서 합계를 냈으면 4212만 5000원을 갖다 그대로 위로 올려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2만 5000원, 예.
○박광순위원  잘못됐잖아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예산서 꼼꼼히 좀 살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53쪽에 보면 중간에 지금 현재 편성목 307 민간이전비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5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이게 퍼센티지로 따져 보니까 32.61%가 지금 현재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증가하는 건데 재활용선별장 민간 위탁 운영비가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전 예산 같은 경우는 외부 처리 비용을 변동비에다가 별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외부 처리 비용을 지금 그 위탁비에다가 넣으면서 15억 정도가 추가돼 가지고 그렇게 늘어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부 처리 비용은 변동비 안에 있었는데요. 위탁운영비 안에 별도 예산으로 있다가 지금 이게 15억 정도가 위탁비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표기,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 내역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 46억인데 내년도 61억, 15억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늘어난, 예.
○박광순위원  세부 내역서를 좀 가져오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설명 내용에는 폐기물처리비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시설 노후화로 잦은 가동 중단으로 시설 수리수선비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막연한 얘기 같고. 뭐가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화됐는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 어바우트로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박광순위원  상세 세부 내역서를 하여튼 가져오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자원순환활동가 활동비 있죠, 70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금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1억으로 편성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자원순환가게가 내년도에, 지금 금년도에 12개에서 이 21개로 9개를 더 늘리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늘리는 것에, 늘리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21개인데 그 인원수는 100명이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럼 1개소당 50명씩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산출 기초를 잡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활동가들은 100명 정도 지금 활동가 교육을 수료해 가지고요, 돼 있고. 실질적으로 1년에 20일 정도면 활동하는 횟수가 저기가 20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명 중에 저희가 지금 한 5명에서 6명 정도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100명이라는 그 인원을 넣었습니다, 그거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활동가들에 대한 이를테면 활동 보상비잖아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4시간 정도.
○박광순위원  보상비인데, 이분들이 자원순환가게로 이를테면 요일을 정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화요일.
○박광순위원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거기서.
○박광순위원  분류를 갖다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좀 편의성을 도모한다라는 지금 현재 그,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보조 요원들.
○박광순위원  보조 요원들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3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1억 편성해서 7000만 원이면 배 이상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너무 많이 편성이 돼 있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부분 하여튼 예산 나중에 집행을 할 때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가게는 좀 9개가 대부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구시가지에 전부 다 집중이 돼 있어요. 분당 쪽도 이를테면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충분히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뒷장 57쪽에 보게 되면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이게 지금 현재 편성목 201 항목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일시 발생 폐기물 처리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3억 780만 원이에요. 이것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다가 1억 8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단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왜 이렇게,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전부 다 100% 이상 늘어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5톤 미만 건설폐기물, 가정집에서 인테리어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일시 발생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처리장에 저희가 외부 처리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 발생 폐기물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인테리어 뭐 해 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내년도에 이렇게 더 금년도보다는 배 이상으로 많이 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폐기물량이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폐기물량은 늘어나는데 이렇게, 그러면 예상을 한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상이고 올해 현재 처리량도 이 정도 수준이 더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정도 육박하게 되면 금년도 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추경이 더 있었나요? 금년도에 얼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추경에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추경에 1억 정도 더 세웠었습니다, 그때.
○박광순위원  1억 정도 세웠다. 그래서 그거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추경까지, 이건 본예산 대비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본예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적환장 폐기물 분리 후의 잔재물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소각장으로 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이것도 저희가 외부 처리, 왜냐하면 일부 소각장으로는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건 가겠지만 불연성 이런 것 같은 경우, 불연성이 많거든요, 적환장은.
○박광순위원  불연성이 많죠, 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러면 외부 처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이게.
○박광순위원  어디에다 처리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민간한테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민간 계약을 해 가지고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뭐 적정한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다 매몰을 하든지 하여튼 적법하게 처리를 한다 이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 처리 비용이 지금 현재 톤당 13만 5000원씩 들어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내용을 자세히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현장 답사 일정 좀 잡아서 통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매립장이요?
○김영발위원  기억 안 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현장 답사를…….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사송동에 있는 처리 건에 대한 부분들, 기억 전혀 안 나세요? 얼마나 지났다고. (웃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아니요. 아, 예, 제가 지금 위원님,
○김영발위원  재활용선별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산 관련 건 이야기를 할게요.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 정책 중에 보면 홍보물 제작 건이 있어요.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셨고 3건에 대한 예산을 2100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올리셨어요. 목적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쪽수 알려드릴게요. 설명자료 46쪽입니다.
  생활 쓰레기 배출 안내 책자 배포처가 동하고 또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잠깐만요.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46쪽.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46쪽, 예.
○김영발위원  자원순환 시책 추진 관련 건인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배출 안내 책자요?
○김영발위원  예. 세부 사업으로는 자원순환 정책 추진 관련 홍보물 제작 관련 건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책자는 어디에다 배포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각 동에 전입신고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그다음에 구청 이쪽으로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책자보다는 간결하게 하나의 브로슈어를 떠나서 전단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책자도 있고요. 전단지도 저희가 같이 제작을 합니다, 또.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효율적인 어떤 배출 문화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전달 과정에서의 간결성과 그다음에 문구에 대한 부분들이 식별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각 아파트 단지 등에 배포하고 있는 것들이 한 장짜리예요. 그런데 시각적으로도 그렇지만 간결해서 굉장히 구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비용 축소에 대한 관점보다도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달리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산은 제가 삭감 요구는 안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외국인용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몇 개 국어로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개 국어.
○김영발위원  주로 어디에 배포를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외국인 거주 비율이 많은 그런 동이라든지 그쪽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주로 우리 성남 시내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다문화센터라든지 외국인주민복지센터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 외국인들의 거주가 많은 이런 쪽으로요.
○김영발위원  그 지역으로 편중되게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일단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불법투기 금지 홍보 현수막 제작을 100개를 어디에다 게첨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제,
○김영발위원  많이 투기되어 있는 곳에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런 지역이라든지 기타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지역들, 저희가.
○김영발위원  예,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불법투기에 대한 뭐 카메라 등등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구청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저는 공공 홍보 현수막일지언정,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공 현수막이 날짜가 지난 것도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더러 그래요. 그래서 공공 게시대를 최대한 활용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공공 게시대를 제외한 곳에 게첨을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 정책 추진 관련돼서 홍보물 제작을 다른 건하고 제가 연계해서 대안 제시를 할게요. 타 시군에, 언론을 통해 보니까 한 곳에 대한 부분들이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쓰레기봉투에 그림으로 표시를 해서 간결하게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량제봉투 제작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안내 책자 이런 것들은 보고 버리거나 하잖아요. 이거를 줄이고 또 외국인 홍보물 마찬가지 언어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림으로써 충분히 표출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2100에 대한 부분들과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한 부분들에서 합쳐서 이거를 좀 통일시키거나 비용을 축소시키거나 해서 홍보를 최대한 조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종량제봉투에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종량제봉투에 들어갈 수 있는 도안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분리배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버려야 되지 말 이런 것들, 재활용될 수 있는 것 이런 표기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공간이나, 이런 표시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부족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종량제봉투에다 한번 홍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김영발위원  예, 문구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피하고 다국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종이에 대한 사용 부분이라든지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병합해서 한번 추진을 하는 거를 검토를 좀 해 봐 달라.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러면 저희가 그 디자인 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하고 대형폐기물처리장,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이 2019년도에 위탁운영 방법이 바뀌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환위원  그래서 지금 변동비라는 게 새로 항목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존에도 저희가 실제 고정비라고 해서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변동비라고 해 가지고 장비 유지비라든지 기타 이런 비용들을 변동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위탁, 지금 방식이 2019년도에는 수익자 원인 부담이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위탁비만 딱 주고 나면 그분들이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상관이 없었잖아요. 원가산정 그 방식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때는 그분들이 전적으로 다 수입을 가지고 고정비나 변동비를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위탁사 새로 선정할 때는 저희가 저희 시에서 직접 이제 그 비용,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직접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수입도 우리가 그,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시로 들어오고.
○안광환위원  시로 들어오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환위원  그 방법은 투명성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사실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2019년도에 그렇게 줬을 때의 위탁 금액하고 2020년도, 2021년도의 변동 사항을 저한테 자료 좀 줘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전후 해 가지고요?
○안광환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2020년도…… 2021년도 것만 주셔도 되겠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비교우위가 어떤 방법이 옳았는지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이게 이제 재활용센터나 음식물폐기처리장에 20년씩 다 넘었어요, 기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합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가려고 그러면 제가 봐도 짧게 보면 한 7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7년, 예.
○안광환위원  길게 보면 10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환위원  그 10년 기간을 그냥 이 기계로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지, 제가 또 과장님 이거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게 환경하고도 결부가 되는 거고 지금은 날로 기계들이 발전되고 또 톤당 소화하는 기계들이 점점 좋아지는데 20년 전에 사용했던 그 기계로 그냥 수리만 해서 우리가 사용할 거냐, 이 효율성 부분도 따져 보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환위원  그게 그래서 매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기계를 계속 수리해서 그냥 어떻게 어떻게 멈추지만 않게끔 갈거냐, 아니면 그 기계들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저쪽 갈 때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10년간 또 그냥 멈추지만 않게끔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솔직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시장님한테 방침을 기존에 여기 있는 재활용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이쪽으로 이전하는데 저희가 갈수록 생활 쓰레기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야탑동 부지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또 받았거든요.
○안광환위원  같이 활용하는 걸로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러면 활용하면서 그쪽에는 지하화할 때 그쪽에 연계하면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재활용센터 적재하는 야외 적재장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하에 들어가면 그 적재할 공간도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래서 여기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스마트 공모사업에 국비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AI 선별시설이라든지 장비 뭐 선별기 이런 것도 최신식으로 이렇게 교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 생각에는 그냥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재활용선별장은 안 가고, 지하로, 여기서 그냥 현대화하시는 게 나는 낫다고 봐요.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이나 대형폐기물 거기에 이제 지하화 되니까 당연히 이전 가든 없어져야 되니까 거기는 지하화, 그 하수종말처리장 통합하는 건 맞는데.
  그다음에 제가 또 저번 행감 때 얘기했지만 화재 부분이 이게 가장 민감한데 거기서 이게, 여기서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재활용센터만, 아니, 재활용선별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음식물, 이렇게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는 안 가는 게 맞고 저거를 빨리 현대화시켜서 작업의 효율성을, 그다음에 그만큼 기계가 좋아지면 직원이라든가 이런 거 쓰는 게 좀 빨라지잖아요. 난 그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이번 달에 퇴직하시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시장님하고 해서 재활용선별장은 사실은 여기서 그냥 현대화하고 야외 적재장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또 화재에 대한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낫다. 왜냐하면 실내보다는 화재 확률이 실외가 더 낮잖아요, 사실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유중진 위원님.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한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소각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 비해서 대폭 증가가 됐어요. 특히 100톤 소각장 관련해서 보니까 20%가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고정비, 변동비 이렇게 나누고 세부 내역까지 해서 한 3개 연도 비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길게 할 상황이었는데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53페이지를 보면서 오른쪽에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가동 중단 및 시설 수리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리 내역에 대해서 3년 거 자료를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내일이라도 줄 수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고병용위원  예, 이거 바로 좀 주시고요.
  또 겹치는 부분은 안 해야 되니까. 재활용선별장을 민간 위탁으로 줘 가지고 이게 46억에서 15억이 올랐다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이제 그 수익에 대해서 성남시로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그게 지금 대략 연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한 20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한 28억 정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은요.
○고병용위원  그러면 28억이 들어오면 전에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전에는 저희가 수입이 없었죠.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을 그쪽에 맡기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시에 소위 말해서 보탬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실질적으로 직원들하고 지금 폐기물처리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비용 문제는 그쪽에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비용을 지불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기가 어렵죠.
○고병용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우선 할 때 그전에 중원기업이었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1년에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 액수에서 지금 우리가 1년에, 지금 이제 내년에는 61억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아까 28억을 수익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계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거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투입 대비 이게 좀 있어야 저희가 비교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또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대략 저는 그냥 얼른 쭉 나올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거에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도 홍보물 제작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런 부분들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의 일쓰(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를 헷갈려하는 것들이 검색어로 뜰 거예요. 그거를 표시해 주시면 홍보물 굳이 제작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좋은 의견,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해서 예를 들어서 5만 매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최소 단위인 5000매는 좀 그렇지만 1만 매로 줄여 가지고 한번 해 보면서 디자인을 연계해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자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좋은 의견…….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여쭤보기도 하지만.
  우리 폐기물매립장 현황 자료 요구를 좀 드릴게요, 기이 알고 있는 곳들이겠지만. 그 외적으로 비등록 폐기물매립장 현황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조치에 대한 계획 수립해 가지고 이번 회기 안에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특히나 다음 주까지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짧게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지 생산에서 쉽게 얘기해서 1만 장을 생산하면 로스(loss)가 예를 들어서 10%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10만 장을 생산하면 로스가 1%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부터 인쇄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서 실제로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깊이 좀 저기 하시는 분들은 이 장수에 대해서 5000장, 1만 장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인쇄를 하려면 도안에서부터 또 해야 되거든요. 동판이라고 있거든요. 그거에서부터 말 그대로 동인데, 동으로 많이 하는데 요즘은 아연 저기로도 하는데. 주로 동판으로 하는데 그 가격도 만만치 않고 디자인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작은 수량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최소 단위로 하시되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봉지 디자인 관련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거든요. 그거 하실 때 저 좀 불러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61쪽 스마트 그린도시 좀 한번 볼게요.
  우리 성남시가 환경부에서 선정한 스마트 그린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성남형 저탄소 자원순환 혁신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과, 스마트 그린도시 자원순환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를 총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100억 중에 60억 정도.
○박광순위원  응?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00억 중에 국비는 60% 해서 60억입니다.
○박광순위원  국비를 60억 받고 100억 사업인데 우리 시비 40억을 더해서 100억 사업이죠,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국비가 보게 되면 41억으로 돼 있어요, 우리 시비가 27억이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올해 연도에 국비를 또 지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광순위원  아, 금년도에 이미,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모자란 거는 내년에, 예.
○박광순위원  이미 21년도에 받았고 41억은 내년도에 받을 거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내용을, 이 100억에 대한 국비 60억하고 시비 40억 그 사용 내역을 저한테 한번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63쪽에 보면 AI 자동 선별시설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야탑동의 재활용선별장에 이 시설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50억인데. AI 자동 선별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센서 기반 선별기하고 로봇이 선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존에는 지금 현재 사람이 인력으로 선별을 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 AI 선별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퇴사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폐기물 물량은 늘어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또 환경부의 선도 사업으로 로봇을 투입해서 저희가 시범 운영 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50억을 들여 가지고 AI 선별시설을 했는데 기존에 사람이 예를 들면 10명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10명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거고.
  자, 50억을 들여 가지고 최첨단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이 원래는 줄어야 맞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맞는데, 단지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사람이 분류하던 걸 갖다 로봇이나 AI로 하겠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이를테면 고용 대책에 우리시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저도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50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그 사람도 또 그대로 쓸 겁니다” 이건 좀 무책임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처음에 AI 이 50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시범,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1,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그것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까지도 계속 그분들을 갖다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명이 근무하면 20명을 쓰겠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과장님은 고민을 하셔야 돼. 나중에 이 AI 선별기가 정착을 했다. 지금 그분들을 어떻게 고용 대책을 할 것인가도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된다고. 장기적으로 그거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냥 단순하게 이거 50억짜리 기계 설치한 건 설치한 거고 사람은 사람대로 그대로 쓰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시범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검토,
○박광순위원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분들을 어디로 활용을 할 것인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65쪽에 보면 AI 플라스틱 감용기 있죠? re100에. 이 감용기가 간단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감용기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감용기라 하는데 파쇄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투명 페트를 수집하게 되면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계네요, 한마디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파쇄기, 예.
○박광순위원  기계예요,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러니까,
○박광순위원  플라스틱 페트병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기계에다 넣게 되면 갈아 가지고 이를테면 조그마난 칩으로 만들어 낸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21개소에다 3억 57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각각 설치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제가 잘 몰라서 이건 물은 거예요.
  그 re100을 우리 위원들이 한번 좀 가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re100을. 그래야만이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쫙 떠오르는데 안 가 봤기 때문에 지금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한번 가 봅시다, 한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러면 저희가 일정 확인해서 같이 한번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잡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한번 가 보는 게 낫겠어요.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그 통계목,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있죠? 308. 중간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지금 예산이 10억인데 이 환경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우리시에서 어디에다가 내는 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이거는 국가에다, 환경부에다 내는 거거든요.
○박광순위원  환경부에다 내는 돈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자원순환기본법 21조에 그렇게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 자원화 잔재물 처분 부담금은 환경부에다가 부담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그 법령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산안 설명에 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처분 부담금을 산정할 때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한 것을 갖다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초자료, 예.
○박광순위원  우리시에 내려줘 가지고 예를 들어 음식물은 톤당 얼마다, 부담금이. 생활폐기물은 톤당 얼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따로 용역을 주는 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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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후에너지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숙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김현수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문익수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최병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회의 자료로…….
○위원장 김선임  아니, 저는 듣겠습니다. 하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제일 먼저 손드셨어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성남하이테크밸리 레미콘 공장 미세먼지 측정은 매일 되고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저희가 IoT 측정기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참고로 매일매일 자료를 한 달이나 이렇게 분석을 해서 모아 놓은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달, 예를 들어서 달이라든가 분기별로 이거를 분석해서 모아 놓은 자료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 자료 확인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 혹시 안 돼 있으면 좀 자료를 축적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도 자료를 획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계절별이라든가 이렇게 다 나올 거란 말입니다.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살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97페이지 보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7억 5600만 원으로 8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노후 및 민원 발생 대기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시설 사업비의 90%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대원 공단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 배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병용위원  대략 한 여기를 보니까 사업 심사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을 하려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 걸 뺀다고 봤을 때 이게 7억 5600이니까 약 한 7억 5000 정도 되니까 대략 한 업체에 한 9000만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액수가 아닌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상당한 시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게 방지시설이 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 개선을 해 주는 데 한 업소에 한 6억 정도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방지시설을 이제 공동 방지시설을 쓸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이 많이,
○고병용위원  그거는 저기죠? 지식산업센터 전체를 통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 업체에 도장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있는데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후된 방지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해 주고, 그런데 그게 공장 규모에서는 방지시설이 금액이 커집니다.
○고병용위원  그것은 과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7억, 8억 이렇게 들어간 것을 우리가 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작은 업체들이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지금 8개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렇게 미세먼지가 나와서 우리시에서도 신경을 쓸 정도가 되면 정작 본인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작은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자비 10%는 사실은 너무 작은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면, 개인적이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기업들이나 개인들이나 상당히 나태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자비를 30%로 하냐, 40%로 하냐, 20%냐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10%는 거의 안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자비를 30% 정도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 부분은 지금 이게 환경부 국비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국가나 경기도에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국비,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따로 특별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왔다 이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고병용위원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국·도·시비 90% 지원이고 자부담 10%로 현재는 전국이 다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걸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이 102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생활환경 모니터링단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게 이제 4만 원에 50명을 6월 달에 두 번을 걸쳐서 대대적으로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시 전역에 대해서.
○고병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번에 해 버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2회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6월이 있습니다, 6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6월에 두 번을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6월 달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한 달에.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집중적으로 한 달에 해 버릴 것이 아니라 전·후반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4/4분기로 나눠서 하는 것은 어떠세요? 이게 다를 거란 말입니다, 계절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히 겨울철에 지금 계절관리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겨울철에 중국에서도 오염물질이 오고 저희 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 해서 저희가 그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여기는 지금 6월 달에 이게 고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6개월입니다. 이게 6월이 6개월이라는 표현입니다. 12개월 중에 6개월.
○고병용위원  아, 예. ‘월 달에’가 아니고 6개월이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거 제가 6월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건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저는 6월 달에, 6월 달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미세먼지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수고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시민참여 이거하고 자동차 포인트제. 이거는 전기세, 수도세 이런 부분들을 신고해서 줄여 주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제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처음에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을 하면 신규 가입 인센티브로 저희가 5000원을 드리고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6개월마다 이제 전기 사용량이 감축되거나 가스 사용량이 감축되거나 하면 그거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1회에 최대 5만 원까지 개인당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선창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선창선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일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늘어나면…….
○선창선위원  늘어나면 다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페널티는 현재는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늘어나는 거는 늘어나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줄이면 줄이는 대로 인센티브는 주는데,
○선창선위원  도로 뱉어내는 건 아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는 거는 저희가 좀 그렇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줄여서 인센티브를 받아 가시는 그런 쪽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자동,
○선창선위원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자동차는 연비하고 주행거리 뭐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금액이 워낙 내년에 또 200으로 지금 줄어 가지고요. 이게 최대로 하면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는 국비가 이제 200이 줄어서 200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다시 한번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예산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 요구는 해 놨는데 아직 그 답은 와 있지 않고요.
  이거는 저희도 내년 4월까지 미세먼지 대응 관련해, 아니, 온실가스 대응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포인트제를 좀 더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온실가스가 좀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신청할 때는 신청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진행될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신청을 하면 이제 저희한테 계량기 관련이나 이런 정보를 제3자 동의를 해 주게 되면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그거는 그분들이 저희한테 얼마 줄였다고 알려 주는 게 아니라,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선창선위원  기존에 얼마만큼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저희도,
○선창선위원  평균치를 기점으로 해서 줄였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우편으로 해서, 계좌번호로 현금을 드리거나 아니면 BC카드에 그린카드가 계신 분들은 그 그린카드로 포인트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자동차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의 경우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자동차는,
○선창선위원  전년도에 대한 운행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자기가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자동차 관련해서.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얼마 했다고 그 신청할 때의 기준을 따라 가지고 줄여지는 것만큼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거는 일일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다 신청해야 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공단에서 일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환경공단에서 지금 뭐 수소차나 전기차처럼 이 사람이 타고 있는 것들이 다 기록이 데이터가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환경공단에다 신청을,
○선창선위원  신청을 할 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내 차종이 뭐고 지금 주행거리가 얼마라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올리면 1년 동안 주행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줄인 만큼 최대 10만 원까지, 5단계로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 같은 경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몇 년을 탔다고 해도 몇만 킬로가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니,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선창선위원  1년 단위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전에, 지금 보험 들 때도 지금까지 주행거리 찍고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후로 내가 뭐 1만 ㎞를 탔는지 8000㎞를 탔는지 그게 나오니까 그거를 다시 찍어서 보내면 그걸 정산해서 아마 포인트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 좀 자세하게 돼 있는 것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게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적극 홍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봐서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그걸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에다 추가 요구한 그 1000만 원 포인트 예산이 오면 그때는 좀 더 시민들한테 알려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창선위원  단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단지 같은 경우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선창선위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각 아파트 단지별로 개개에 방문해서 꽂아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정 홍보지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비전성남 말씀,
○선창선위원  비전성남. 그런 데에 좀 적극적으로 게재를 하는 것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거 비전성남은 매주 가잖아요? 매주인가요, 매달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매달입니다.
○선창선위원  매달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선창선위원  그런 데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다른, 거기에 홍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 잘 저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99쪽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정희위원  우리 성남시에 대기오염 측정하는 곳이 여덟 곳이 있나 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지역대기측정망이 6개 있고요, 도로변 측정하는 게 2개소 해서 8개소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8개의 데이터를 다 미세먼지 알림,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 전광판. 전광판에도 나오고,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전광판이나,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환경부의 전국 측정망 데이터에도 올라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8개 곳의 게 다 거기에 올라가나요, 아니면 내 인근의 것만 올라가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 8개가 다 올라가는데 그 앱에 표출되는 거는 제가 있는 현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측정소 게 먼저 나오고,
○김정희위원  가까운 쪽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필요하면 다른 측정소 것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이렇게 알리미라고 그러나? 미세먼지 알리미 현황 그런 데에도 다 8개가 다 나오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미세먼지 알리미에는 인근 측정소 데이터값을 줍니다.
○김정희위원  인근 것만 나오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게 본인이 있는 데에서 가장 근접한 대기오염 측정값이기 때문에 그것만 알려 줍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쉽게쉽게 볼 수 있는 거는 그 알리미 현황판이니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가 대략 얼마인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거를 성남시 전체 거를 다 보여주기에는 굳이 뭐 효과가 없을까요?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근의 거는 알 수 있는데 그냥 성남시 전체가 이렇게 뜰 수 있게끔,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거는 큰 전광판, 대로변에 있는 큰 전광판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측정소를.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측정소는 반경 4㎞ 이내에,
○김정희위원  아, 규정상 그런 게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이게 어떤 점오염원처럼 그 지역보다는, 이게 대기오염은 좀 광역적이기 때문에 그 환경, 이게 하나 구축하는 데 측정소 하나에 2억이 넘고요.
○김정희위원  아, 그렇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또 몇천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게 조밀하게 하면 좋지만 설치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계속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8개가 적정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지금 저희가 수원이나 고양이나 그런 규모도 8개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런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그다음에 100쪽이요. 이 저녹스 보일러 일반에게 7000대가 올해 21년에 다 소진됐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소진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가 물량을 도에서 추가로 받아서 1500대를 추경에,
○김정희위원  그때 추경에, 예, 그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더 세워서 했는데 그것도 다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김정희위원  예. 물론 저소득층도 그렇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소득층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한 달 전엔가 K-보일러라고 거기서 50대 한번 기증해 주셨던, 하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정희위원  그 사장님을 한번 뵀는데 그 대리점 사장님께서 생각보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소득층 위주로 이제 하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셔 가지고,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올해 그 50대를 다 소진 못 하면 내년에도 후원하실 계획이시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 그런데 저소득층일수록 사실 자가가 아닌 경우가 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김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 교체에 소극적일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인이 허락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사실 동안에는 보일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후원도 해 주신다는데 일부러라도 더 찾아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107쪽에요. 지금 이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해 가지고 태양광 설치 세 곳 이거 결정이 된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어떻게, 중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직접 했나요, 아니면 선정을 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가 사전에 부서별로 신청하도록 안내문도 보내고 현장도 확인해서 저희,
○김정희위원  적합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신재생에너지팀장하고 직원이 현장 방문해서 여기는 가능하다, 신청을,
○김정희위원  아, 그렇게 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세 군데 선정을 했고요.
○김정희위원  예. 이 중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설치 전과 설치 후에 그런 에너지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나중에 한 3, 4개월 지나서…… 아, 설치만 해도 오래 걸리죠, 그런데? 얼마나,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상반기에 저희가 가능하면, 신속집행 이런 것도 있어서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중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99.36㎾ 발전 용량으로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설치는 이걸 하신다는 얘기인데 절감이 되는 거는 이제 그 차후의 일이니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모니터링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혹시 지역난방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인건비가 혹시 들어가는 게 있나요? 제가 여기 예산서에서 못 찾겠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역난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김정희위원  따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때,
○김정희위원  인건비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없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 단대 진로아파트 같은 경우는,
○김정희위원  단대, 예. 그것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외부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드린 그거밖에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1세대당 얼마씩 뭐 이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100만 원 이내에서.
○김정희위원  그런 거였던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전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6억 3600이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몇 페이지인지…….
○김영발위원  90쪽입니다, 설명자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자료 확인)
  2021년이 본예산은 53대였고요.
○김영발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본예산에 저희가 53대를 했었고 추경을 해서,
○김영발위원  그래서 금액이 얼마예요, 작년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작년 2회 추경에서 45대였습니다. 그래서 6억 3600.
○김영발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이라,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죄송합니다. 5억 4000. 이 세울 때는 저희가 53대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2회 추경에서 확정 내시된 게 45대였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기후에너지과의 세부 사업이 몇 건이나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세부 사업이 어떤 의미로 세부 사업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정책이 있을 거고요, 회계 단위의 몫이 있을 거고 거기에 보면 세부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영발위원  몇 건이나 돼요? 지금 현재 저감사업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 건, 수소·전기차 구매 건을 제외하고 사업비가 일반운영비 외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사업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쪽수를 이야기해야만이 그거에 대해서, 뭐 정확히 대답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겠지만 몇 쪽이냐고 물어봐요? 세부 사업이 몇 건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
○김영발위원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22년도에는 감액 요구를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24대.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제 추세가 천연가스보다는 전기 이런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목표로 했었던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준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장기적으로 전기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버스를 운행하는 운수 업체 또는 개인 운수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의 의향은 좀 어떠세요? 물론 지원 금액도 차이가 좀 나기는 해요. 대신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연료비까지 지원을 해 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공차 연료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봤었을 때에 전기차로 유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어때요? 운수업자들의 의향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운수업체에 종사하시는,
○김영발위원  동향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분들도 전기버스로 전환하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연료비 보조에 대한 예산도 축소를 했고, 대에 따라서 물론 그렇지만 추이를 감안한 상태다? 예산편성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관련 건이에요. 페이지 수 알려드릴게요, 93쪽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찾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 전기 이륜차는 번호판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번호판이 들어가는 건가요, 안 들어가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등록을 하도록 하는 전기 이륜차들입니다.
○김영발위원  번호판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착되어 있었을 때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스쿠터라든지 기타 등등의 저출력의 오토바이 같은 경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없어요. 그래서 뺑소니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도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게 됐는데 번호판 반드시 부착되어 있는 이륜차 구매 시에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거 저희한테 지급 요구할 때 이륜차 등록을 다 하고 지급 요구합니다, 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첫 번째 질문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고 그런데요. LPG차 어린이 차량 전환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전기 쪽으로 전환이 안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현재 그 어린이 통학 차량은 아무래도 배기가스가, 매연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2025년도부터인가는 새 차는 경유차로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료 자체를.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LPG차로 전환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김영발위원  전기차로는 안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전기차로는 아직 그 개발이 좀,  
○김영발위원  생산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15인승 이하인데 지금 15인승 이하면 통상적으로 몇 인승을 운영합니까, 통학 버스로? 12인승 아닌가요, 최대가? 15인승은 극히 드물지 않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옛날 스타렉스 뭐 그런 차들,
○김영발위원  그러면 12인승도 마찬가지 전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현재 저희 생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물론 LPG도 마찬가지 자연 친화적인 부분들이 배제되어 있는 차량이 아니고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는 못 합니다만 대중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더 늘리는 게 빠르겠고 일관성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 미세먼지 관련 건인데 모니터링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분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아니라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또한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첫 번째 물어봤던 모니터링 활동비까지 하게 되면 50명에 4만 원씩 해서 6월에 2회. 이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모니터링단 활동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분들이 그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 그 동네에서 이제 어떤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서 일종의 거기서 어떤 불법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시를 해서 그런 제보도 저희한테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 실내 미세먼지로 되어 있어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간의 저기는. 여기의 성과를 한번 그 자료 제출을 해 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거? 21년도 거나 20년도, 최근 2년 거에 대한 성과를 좀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모니터링의 그 부분이 필요하긴 하나 성과가 없는 부분들을 굳이 연이어서 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제 생활환경 관련 건이고. 배출원 감시원 마지막으로 할게요, 더 많이 있긴 하나. 아, 2개를 해야 되겠네요.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원 보면 여덟 분이 2인 1조로 4개 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뽑아서 각 구청에 두 분씩 해서 수정·중원·분당에도 같이 활동을 합니다. 시 본청에 두 분이 활동을 하시고.
○김영발위원  이분들의 성과는요, 또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분들은 이제 계절관리제 때 그럴 때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이 합동 점검 하고 순찰하면서 불법 소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거기 차량에 임차비가 있어요, 뒤쪽을 보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전기차 임차를 해서 지원을,
○김영발위원  95만 원씩이나 됩니까? 무슨 차를 임대를 하는 데 95만 원씩 들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게 저희가 쏘카에서 전기차.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차종이 볼트인가요?
  볼트 차종으로 저희가 전기차로 임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전년도하고 예산이 동일한데 전년도 사용 내역 좀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계약 업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니 태양광 관련 건으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일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우리 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자부담은 겨우 10%이고. 공동주택에서의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나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건 200가구 내에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영발위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도에서 지급이 안 되더라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아니면 단독주택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점점 늘려갈 필요가 있어 보여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작년, 그러니까 21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액은 감액 요구를 하셨어요. 감액 요구가 되어 있는 본예산 9500을 신청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가 감액 요구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420가구를 신청했었는데 도에서 가내시된 게 줄어서 왔습니다. 그래 갖고 추경에 준 겁니다, 이게.
○김영발위원  가내시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금이, 보조금이 안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도비 매칭이 안 됐던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가,
○김영발위원  자, 그전에 신청자가 몇 분이셨어요? 신청자. 우리 예산은 420가구 내외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고.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금년에 215개소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신청은 더 됐을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저희가 지원, 접수받은 게 215,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방금 이 건에 대해서 거두에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성남시가 주도적인 어떤 그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우리 전반적인 탄소중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장서는 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후에는 신청자를 받아 본 연후에 추경에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1차적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되 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82쪽. 기후변화 대응 워크숍을 지금 자체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500만 원을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련 부서 실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어디서 워크숍을 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가 지금 내년 한 10월 중에 할 예정인데요. 기후변화 대응 용역이 내년 4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후변화 대응 용역에서 이제 저희 시에서 2031년까지 감축 목표가 나오고 그러면 감축 목표에 대한 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해당 부서들하고 이제 할 건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아직 저희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갖다 이렇게 500만 원을 어바우트로 세워요? 대충 지금 현재 과장님 머릿속에는 우리 성남시청에 몇 명, 각 구청에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가 인원은 한 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면 50명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뭘 갖다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는 게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정부에서는 지금 넷제로(Net Zero)라고 해 가지고 2050년까지 제로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는 지금 2030이라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지금 이번에 법이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2018년 대비 정부에서 40% 저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에 맞추면 저희도 2030년까지 40%를 저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030년까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40%고요.
○박광순위원  40%. 2050년까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100%입니다.
○박광순위원  100%?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2030년까지 지금 현재 40%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지금 현재 수립 중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내년 4월 달까지 기후변화 대응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게 뭔가 대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매우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렵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교통 분야는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지금 친환경차를 되도록이면 빨리 많이 보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 분야는 사실 국가적으로 일단,
○박광순위원  친환경 차량도 이게 정부에서 보조금이 대응이 돼야만이 가능한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반도체 대란 때문에 친환경차를 생산도 못 하고 지금 주문을 하더라도 1년 이상 걸리는데 이게, 이거 잘 생각하세요.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산업이 마비되는 수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제 개인적인,
○박광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 이리 대답할 수도 없고 저리 대답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이거 냉철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리하게 계획을 잡아 놓고 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 비용도 안 대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뭐 용빼는 재주가 있다고 말이야, 무조건 갖다가 뭐 2030까지 40%를 갖다 감축을 해라? 이런 무리한 저기 하면 안 되고, 그건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영상 제작 2000만 원이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영상 제작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기 묻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것도 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잘못하는 거고. 이를테면 저탄소 녹색생활은 지금 현재 정부 방침으로 전 시군에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우리시가 성남형 저탄소 자원순환 혁신도시라는 건 알고 있고. 그러면 탄소중립 실천를 위한 홍보용 캠페인 영상이 이게 중앙정부에서 제작을 한 게 있을 겁니다. 또 적어도 경기도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범국민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홍보 영상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사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2000만 원을 줘 가지고 어줍잖게 이거 영상 제작하는 업체만 배 불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생각을 하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중앙정부 지금 현재 홍보 영상 있어요,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박광순위원  이거 환경부에 확인해 보시고, 환경부라든가 중앙정부에 알아보시고 저탄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홍보 영상을 갖다가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제작한 게 없다고 하게 되면 계획이 언제 있느냐 이걸 알아보시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이 예산 가급적이면 아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각 시군별로 전부 다 영상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낭비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래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시민참여 해서 저희 시에 맞는,
○박광순위원  그게,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뭐든지 다 저기 할 수 있는데 이 예산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건 한번 알아봐서,
○박광순위원  알아보시고 중앙정부 영상이 있는가, 제작 계획이 있는가 그걸 보시고 또 경기도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야지 뭐 성남시민 예를 들면 몇 사람, 시장 나오고 의장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2000만 원 들어가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부분 보게 되면 전부 다 어떤 영상이고 간에 시장하고 의장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예산 쓰면 안 돼요.
  이것은 이원용 과장님, 제가 이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알아보시게 저한테 저기 하시고 그 영상 있으면 가져와 보시고 쓸 수 있으면 그걸 쓰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거 좀 챙기셔야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그냥 무조건 예산 그냥 수립해 가지고 의회만 통과하면 저기 한다, 이런 저기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83쪽에 보게 되면 301 일반보전금에 탄소중립 정책 제안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여기 이런 데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예산이 400만 원입니다. 탄소중립 정책 제안이 300만 원, 탄소중립 글짓기·그리기가 100만 원이에요. 저는 다른 돈을 아껴서라도 이 돈은 좀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가정이 대부분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 원생,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때문에 사실은 탄소중립을 실천해요, 집에서도 보게 되면. “엄마 아빠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지구가 죽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구가 아파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가 ‘아, 이렇게 내가 애들한테 배우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전부 다 어른들이 애들한테, 애들이 오히려 본보기가, 거울이 돼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각 가정이 다 마찬가지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갖다 이를테면 돈 100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갖다가 최우수, 우수 2명, 장려, 입선 11명 이거 해 가지고 몇 명이에요? 14명, 15, 16, 17명을 갖다 100만 원을 가지고 공모전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초등학생은 돈보다는 아무래도 상 주고 그런 부분에,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상도 주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생각을 해서 주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상도 주고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한테 맞는 상품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걔네들을 어린 지금 현재 자라나는 새싹들부터 이런 이 탄소중립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 주고 그것이 가정으로 이어지고 사회로 이어지고 국가적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싹을 중시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싹은 갖다 싹 돈 1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 예산을 갖다 전부 다 풀칠을 해 놨어요.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그 외래식물 저기 하는 사람들 그런 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것은 무슨 과인지 환경정책과인지 몰라도 6명 아니라 16명, 26명이라도 좋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파급효과가 더 있겠는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파급효과를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각급 학교별로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해 가지고 학교마다 이를테면 학급당 1명씩 정도는 갖다가 표창을 주고 하면 이게 확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개념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데는 갖다 인색하게 17명을 갖다 돈 100만 원 가지고 이걸 하겠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쓰면서? 예산편성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좀 아실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대답 잘하셨어요, 그렇다고. 인정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지금 각 가정이 다 그래요, 보게 되면. 특히 지금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들, 유치원생들, 어린이집 원생들이 있는 가정은 전부 다 걔들한테 배웁니다 어른들이. 어른들은 갖다 분리수거도 제대로 않고 막 버려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전부 다 얘기를 해요. “막 버리면 안 됩니다”, “지구가 아파해요”, “지구가 죽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걔네들한테 돈 얼마 안 가지고 다 이 저탄소 의식을 갖다가 확산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데는 예산을 갖다 이런 식으로 쓰시고 우리끼리 이를테면 무슨 뭐 우리 직원 50명, 뭘 하는지 워크숍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데는 500만 원 쓰고. 이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이거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부에서 목 내에서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으면 써서라도 이 부분은 더 확산을 시키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용으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 나중에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거 예산 같은 목 내에서요,
○박광순위원  같은 목 내에서 변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 확산을 시키세요, 교육청하고 협조해서라도.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확 해야만이 저탄소 지금 현재 2030 40%가 달성이 되고 넷제로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2050입니다.
○박광순위원  2050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택도 없습니다. 그냥 9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무슨 뭐 기구 만들고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만들고 그런 데로 본래의 목적보다는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은 그런 우를 범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를 비롯해서 국가적으로 아이 낳기 운동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몇십 년 동안 지금 현재 돈을 갖다 얼마를 썼습니까? 몇백조를 갖다 썼는데 애기 낳는 것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임 여성한테 크게 혜택이 안 돌아가고 전부 다 그 관련된 국가기구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회의하고 교육시키고 뭐 한다고, 홍보하고 그런다고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가임 여성한테는 이게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애기 낳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키워 줄 거야? 너희들이 교육시켜 줄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애기만 낳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몇백조를 써도 지금 현재 아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 같은 돈을 들이고도 확산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쓰는 것은 가급적이면 줄여야 합니다. 아까 5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무슨 뭐 우리끼리 교육을 시킨다? 50명 교육시킨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전문가 하나 불러 가지고 얼마든지 교육시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돈은 아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 자신한테는 인색하게 하고 남한테는 후하게 해야 돼요. 나 자신한테 후하게 하고 남한테는 인색하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이건 국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08쪽에 보면 에너지전략실천협의회라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몇 명으로 편성이 돼 있고 어떤 일을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는 저희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31명. 위촉직 24명, 당연직 7명 해서 지금 10기 위원이고요. 임기는 2020년 4월 6일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에서 그러니까 하는 일이, 구성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떠한 일을 해요, 이 위원들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 하는…….
○박광순위원  일을 하긴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실적을 좀 가져와 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실적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14쪽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금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물순환과에서 했기 때문에 물순환과 그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겠다라는 돈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매 톤당 그때 1만 사천 얼마에 해서 판 금액이 총 5억 원 정도 되는데요.  
○박광순위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내부거래예요, 내부거래.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이쪽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물순환과 관련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갖다 전출을 해 주는 돈이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쪽에서 감축을 했으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32쪽하고 133쪽 이건, 이제 우리 이것도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 이거 특별회계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특별회계인데. 그늘막 파라솔 구입한다라는 것이 어디, 탄천 변에다가 구입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탄천 변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거는 저희가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발전소 주변 지역이면 어디까지, 5㎞ 이내입니까, 10㎞ 이내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5㎞ 이내입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 50개 동 다 포함이 됩니다. 분당복합에 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거기는 분당구 22개동,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과장님, 제가 보니까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고 해서 발전소 인근에 있는 이를테면 저쪽에 분당동이라든가 저쪽에 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판교동.
○박광순위원  판교동이라든가 이런 데만 해당이 되는 줄 알았더니 발전소로부터 5㎞ 이내인가 10㎞ 이내인가 하다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5㎞ 이내입니다.
○박광순위원  성남 시내의 전 동이 거의 다 해당이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다 포함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돈을, 이 특별회계 돈을 빼먹는 데는 계속 빼먹어요, 아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박광순위원  뭘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기는. 내용을 아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말씀하신 대로 분당동이나 판교동 같은 경우는 바로 발전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동은 거의 지원을 해 주고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야탑동 같은 경우는, 야탑1·2동은 뭐 그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원받은 적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받은 적이 어디가 있어요? 야탑1동 같은 경우는 없던데. 야탑3동은 한 번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것을 각 동별로 공문을 잘 보내 가지고 이 취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가 금년도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니까 각 동별로 이를테면 1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하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가 동으로 공문 다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좀 더 홍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문 다 보내고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관심이 없는 동장은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동의 전 직원은 물론이고 이를테면 동에 있는 산하단체까지 이걸 갖다가 홍보를 해서 “동 단위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때쯤 해서 비전성남에 그것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동을 빼 버리고 지금 현재 얘기한 대로 여기 지금 신흥3동은 들어와 있지만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 이렇게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 각 사업 부서로 해 가지고 이 수혜가 그 특정 동뿐만 아니라 전 우리 성남시에 미치도록 하든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사업 부서도 다 보내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전 부서에 저희가 다 보냅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앞에, 신흥3동 앞장에 와 있죠? 그다음에 뒷장에 신흥3동이 또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건 자산취득비하고 재료비하고 이렇게,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한 사업,
○박광순위원  그것이 그 돈이지 뭐, 자산취득비나 뭐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 동별로 동장이 신경을 쓰는 데는 좀 하는데, 그리고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사업을 신청했어.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 동은 신청을 해서 수혜를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내년에 또 신청을 하는 거야.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런 데는 저희가 가급적 연속 신청은 안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다만 말씀드린 대로 분당동이나 판교동이나 바로 그 발전소가 속한 동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이것을 과장님 정리를 할게요. 내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형평성 유지하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분당동·판교동 빼놓고 나머지 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사업을 신청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동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골고루 50개 동에 이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 좀 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현재 이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가 있는, 동장이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이 특별회계가 있는 것이라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특별회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지도를 잘하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등학교, 유치원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사업을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적어도 초등학생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37개 초등학교다 하면 37개 전부 다 학교별로 한두 명씩은 이 수상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의식을 갖다가 새싹들부터 확 퍼뜨리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안녕하세요?
○유중진위원  추경에 보니까 우리 전기 승용차 하여튼 증차,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94대 저희가 추가 확보했습니다.
○유중진위원  94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유중진위원  지금 접수는 물론 받고 있죠? 이렇게 지원되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런데 이제,
○유중진위원  대기자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달에 마감이 됐고요, 사실은.
○유중진위원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마감을 했을 때 170명이 더 추가 신청을 저희가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나중에 다시 경기도 내의 물량 조정할 때 저희가 94대를 경기도에다 달라고 해 가지고,
○유중진위원  이번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이 170명 중에서 우선적으로 차 나오시는 분들한테 94대가 지원이 된 거고요. 사실은 올해는,
○유중진위원  글쎄, 이걸로 이제 마감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원하시는 분들 다 못 해 드렸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94대 이외에 이분들은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분들은, 내년으로 이월은 안 되고요.
○유중진위원  안 되고 올해 사업 종료가 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내년에 새로 다시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때 공지를 할 때 저희가 영업소 직원들하고 계약을 할 때 이분들께서 계약금은 10만 원만 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포기하고 다음에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알고 있고,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을 받으려면 내년도에 또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5 신청했다가 6개월 동안 못 받은 사람들은 수소차로 살 때 100만 원 더 깎아 주고 현대차 쪽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내시에는 936대로 돼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물량 신청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 전기 승용차만 지금 3330대가 내년 추경에 저희가…….
○유중진위원  3330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전기차 내년도 물량이.
○유중진위원  승용차,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전기 승용차 물량이 3330대로 지금 확보는 해 놨습니다.
○유중진위원  전기 승용차만 하면 내년 예산이 927대인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예산서는 927대고 관용차 9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분, 올해 추경예산안까지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 가내시가 나중에 와 가지고 내년도 물량은,
○유중진위원  아, 가내시 따로 왔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유중진위원  이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내년 추경 때 올려야 됩니다.
○유중진위원  아, 추경 때. 그러면 대폭 늘어나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여러 위원분들께서 시비로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물량을 하여튼,
○유중진위원  잘하셨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일단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그 추경까지 포함하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1030.
○유중진위원  그래요, 1030대가 되는데 내년 지금 본예산에는 927대가 돼서 줄어들어서 제가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내년에,
○유중진위원  늘어나네요, 대폭?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내년에 그래서 추경 세울,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그러면 아주 잘하신 거고요. 어차피 지금 나라마다 그 온실가스 저감 때문에 전부 다 친환경차 보급하고 전기차 보급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전부 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유중진위원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잘하셨고요.
  그리고 참 이게 보니까 지원 기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저기 올해 같은 경우 승용차가 최대 국고금까지 해서 1200만 원 받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유중진위원  이 지원 기준이 내년에 바뀝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환경부에서 규모를 지금 좀 줄이는 걸로, 역대 추세로 봤을 때는 지원금을 줄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시비는 그냥 400을 유지하는 걸로,
○유중진위원  400만 원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지금 국고금을 한 100만 원 더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공식적인 얘기는 없고요.
○유중진위원  공식적은 아니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건 내년에 가 봐야 아는데,
○유중진위원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러면 내시 변경돼서 다시 내려오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국비는 저희가 하는데 시비는 저희가 그대로 유지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중진위원  하여튼 지원 기준도 현재는 6000만 원 정도의 차량 가격이면 보조금 100% 지원하는 게 500만 원씩 줄어든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유중진위원  아직 없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유중진위원  그리고 내용 중에 전기 택시에 대한 추가 지원을 이렇게 하시는 걸로, 100대 하신 걸로 했구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유중진위원  하여튼 우리 택시 워낙 운행,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300㎞ 정도로,
○유중진위원  많다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자가용보다 한 10배 정도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기존 LPG 택시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서,
○유중진위원  택시 업계에서는 이런 걸 환영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저희가 추가 물량 중에 전기 택시가 한 40여 대 있었습니다. 그분들 만족도가 되게 좋은 걸로 지금,
○유중진위원  좋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아이오닉5로 많이 뽑으셨더라고요.
○유중진위원  그리고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는 3부제 운행하는 거 그런 걸 해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부제 해제도 지금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해제를 해서 전기 택시 보급을 하려고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 이 앞의 택시 쉼터에 지금 전기충전시설을 또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기 택시 갖고 계신 분들이 거기 가서 충전을 하셔도 되고 갈현동 수소충전소에도 거기 전기충전소가, 전기차 충전소가 또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쪽에서도 하고 뭐 그렇게,
○유중진위원  이거 하여튼 보급 대수 늘어나고 지원 기준 바뀌고 이런 거 있으면 나중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려드리도록,
○유중진위원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좀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 질의하셨습니까?
○김영발위원  위원장님만 하시면 돼요.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저희한테 준 자료가 이게 내년 본예산 자료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나는 이거 추경인 줄 알았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뭐 이건 세계적인 문제지만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정말 각 시마다, 여기 지금 내가 왜 추경인 줄 알았냐고, 거의 다 국가 국도비 사업이 많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도비 사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지금 시기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신규 사업은 없는 것 같고 해마다 지금 탄소중립이니 여러 가지 지금 기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때인데 국도비 받지 않는 사업은 물품 구입비, 간담회, 수당 지급하는 거, 워크숍 계획, 홍보물 제작하는 거. 국도비 빼놓고는 지금 이 사업들이 다 대부분 이래요.
  과연, 그 팀이 몇 개 팀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팀, 5개 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5개 팀의 과에서 성남시만을 위한 이런 환경정책 하나는 하나도 없고 그나마 한다는 것이 아이들의 어떤 정책을 뭐 이렇게 글짓기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영상 제작하는 것도 전 박광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책을 좀 세우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뭐 하다 못해 지금 아이들한테 의존하는 이런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공모전 심사위원을 둔다든가.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과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아이들한테 정책 제안을 받아 쓰는 거는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영상 제작. 이거 분명히 다른 시도 있을 거고 국가에서도 있고 도에서도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이 예산 2000만 원을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워크숍, 대응 워크숍비. 내년 10월에는 어떤 상황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때 또 기후변화와 코로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그때 정말 직원들의……. 아니, 무슨 정책이 있어야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하죠. 이것도 삭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저는 한 건도 어느 부서든 자료 요청한 건이 없는데, 어차피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많이들 하시니까. 그런데 기후에너지과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가짓수가 좀 많아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 제가 주무관님한테 따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에 이 자리에 있을 때는 환경정책과에서 담당 부서의 자격으로 성남에 맞는 그런 환경에 대한 정책을 신규 사업으로 좀 추경이라도 내놓길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5분간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중 예산안 설명자료 82쪽 기후변화 대응 워크숍 5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설명자료 82쪽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영상 제작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설명자료 82쪽 기후변화 대응 워크숍 5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설명자료 82쪽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영상 제작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해 주신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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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