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5일(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경제환경위원회
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10시 02분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경제환경위원회
차광승 4차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4차산업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입니다.
강현숙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조난순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은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4회,
4차산업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으시면,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차산업국 국제협력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번에 추경에 올라왔었던 사항인데 국제교류도시 홍보관 조성, 이거는 그냥 총무과에서만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제교류협력과에서 가지고 와서 하시나요?
그러면 국제협력과에서 더 검토하고 심도 있는 서로 간의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몇 층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대비를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총무과에서 그때 예산을 올리시는 바람에 안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근데 이 책임이 4차산업 쪽으로 왔어요. 4차산업국에서 책임지셔야죠.
지금 시청 갔더니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국제협력과에 그러면 그 관련된 혹시라도 홍보관에 대한 조성에 더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혹시라도 또 올렸을까 봐 봤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3억에 대해서는 예산은 그대로 두고 26년도에 조성하시겠다라는 계획은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 안에 완료는 사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접근성, 성남시민분들에게 홍보하는 거지 공무원분들한테 홍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이 정해졌으면 더 좋았을 것을, 혹여라도 지금 상태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때 2층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3억이었어요. 혹여라도 1층이나 다른 층, 2층의 다른 장소를 하거나 그러면 또 1차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또 올라올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추경이 또 올라올까 봐. 안 됩니다. 제대로 해 주세요.
과장님 누구세요? 과장님,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1차 추경에 또 올라오지 마세요. 본예산에 없어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혁신과.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57페이지에 시정자문단 자문수당이 있네요. 지금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시정자문단이 있는데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과목 변경으로 신규처럼 보이는가요?
69페이지 복합문화센터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스마트 그린·안전쉼터 조성. 우리 국장님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 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요, 이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대략 얘기는 듣고 보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80억이죠?
근데 거기에서 저희 쉼터 조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높게, 매우 우수한 걸로 나왔고 또 저희 이제 민원 접수 건수를 봐도 굉장히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조금 아무래도 시설물 공사다 보니까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사실. 행정 사전 절차부터 시작해서 굴착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설치해 달라는 곳은 많은데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조금씩 들여 가지고 하기에는 시민들이 조금 기다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수요조사도 하셨을 텐데 그렇게 되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개폐형인지 폐쇄형인지 뭐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예산 편성이 그동안에 도비를 가져와서 저희가 했었어요, 수정구·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가져올 때는 그동안에는 계속 나 몰라라 하시더니 이제 와서 민원이 많아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 만족도가 높아서, 좋습니다.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저도 대중교통 이용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 80개소가 같이 공사가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게 분명히 장소가 있었을 텐데 장소를 이렇게 정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수요조사를 했을 텐데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그늘막을 설치를 하거나 그랬을 때도 스마트형이 있고 파라솔형이 있고 이렇게 나눠서 예산 편성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80개소예요. 80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장소를 보고 ‘아, 이 장소는 개폐형이구나. 아, 이 장소는 폐쇄형이구나. 이 장소는 어떻게 크기가 들어가는구나.’라고 대략적으로 나왔을 텐데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조사를 마치시고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물론 지금 운 나쁘게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국장님들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이후 들어오는, 여기 예결위에 들어오시는 실·국장님 다 포함해서 미리 설명드리고 발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부서에서도 귀담아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우리 기업혁신과장님, 아까 저는 상임위에서 하기는 했는데 여기 장애인 기업 경영활동 이거 있잖아요, 800만 원짜리.
제가 이제 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던 당사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진짜 실효성 있는 예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협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협회인가 이런 궁금함 때문에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지부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이제 한 120개 기업들이 있는데 정보 공유 차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같이 만나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게 필요한데 좀 지부 여건상 어렵다. 그러니 좀 보조해 달라는 취지여서 저희도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세우게 됐거든요.
일전에 상공회의소 관련된 그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이 예산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산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이후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협력과처럼 국제교류도시 홍보관 조성하듯이 그냥 좋다라고 해서,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무조건 이렇게 시도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단계별 계획이 조금 필요했던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갑자기 80개소를 80억 이렇게 예산이 아니라 몇 곳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필요로 하는 곳, 정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이런 곳들에 먼저 우선을,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소소하게 하나씩 하나씩 배치해서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없거나 그늘막이 없거나 그냥 달랑 그 버스 정류장 표시만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그린 스마트 이런 쉼터, 이런 쉼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조차 못 들어가는 버스 정류장들, 제가 다른 과에다가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의자 하나, 벤치 하나 설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박스 밑에 깔고 앉아서 버스 기다리다가 너무나 덥고 너무나 춥고 그래서 “벤치 하나 해 주세요.” 그거 하나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억씩 80개소를 계획 없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곳들과 함께 어울려서 스마트 그린·안전쉼터 플러스 우리 주민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 정류장들, 이건 도시건설 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취지는 맞지만 한 번에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은 검토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기 사용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마 경제환경위에서도 얘기했을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 같이 검토하셔서 80개소 설치를 하셨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장님 열심히 잘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 국제협력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더 아쉬웠던 겁니다.
다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좁은 지역에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폭을 좀 줄이는 방법을 지금 같이 협의를 해서 올해 며칠 안 남았지만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수정구·중원구 일부 지역에 슬림형으로 셸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고 수정구·중원구 같은 경우에 슬림형을 주로 설치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면도로가 많습니다, 사실은. 절대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장애인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이용하실 때 편리성을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사도가 높거나 할 때는 반드시 시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철저하게 다 파악을 하시고 설치 공간이 이게 효율적인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냉난방 시스템 그다음에 CCTV, 와이파이, 그다음에 무선충전, 공기청정 기능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비용이 높아진 거고요.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4차산업국에서 스마트시티 분야 세계 최고의 상을 받으셨어요. 그죠?
이게 만약에 상을, 만약이 아니라 상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왜 1등 했는지 세계에서 1등 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자율주행은 지금 어디까지, 버스 그거 하는 거죠?
그다음 로봇하고 드론 배송 서비스 하고 있죠?
지금 잘하고 계신데 아직은 이제 뭐 초기 단계죠. 그죠? 초기 단계라 봐야 되는 거고.
성남은 이제 판교라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협력할 업체들도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더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올 거라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더 많은 기업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협력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예전에 이제 국제협력팀 총무과에 있었던 게 국제협력과로 뭔가 좀 커진 거죠, 규모가?
그리고 페이지 5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마이스 관련된 것도 4000만 원.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의회에서. 우리 성남시가 용역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추경 천국, 용역 천국이란 말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 용역 하는 거를 그나마 시정연구원이 생겼다 보니까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쪽에 석박사급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에 다른 부서 얘기할 때도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시정연구원하고 한번 얘기할 생각 없으세요? 단순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다른 부서에 얘기했는데요, 무슨 기초자료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업체에다 오더를 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시정연구원한테 시킨다면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서술하는 부분들은 저는 그분들도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한번 협조를 하셔서 최대한 예산을 좀 줄여 달라, 삭감은 요청 안 할 거고요.
박명순 위원님, 계속하시겠어요?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부분은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왜냐하면 일식으로만 딱 올라와 있고, 식도. 행사 개최 비용 일식으로만 올라와 있고 예산 산출 근거가 없어서 이게 어떤 예산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GXG도 사실은 음악 행사거든요, 이게. 게임 음악을 공연하는 이런 축제기 때문에 해외의 유명한 그 인디밴드들이 오스틴 같은 데서 활동하고 있는 밴드들을 저희한테 유입시키는 거는 GXG를 성남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나가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구상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원래 축제의 본질이 음악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도 그러한 행사의 성격과 연관이 되어 있다, 말씀을 해 주셔서 산출 근거를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장님,
원장님 아니시고 국장님, 공원에 가면 아까 로봇 얘기가 나왔는데 로봇이 이렇게 순찰하는 순찰 로봇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여기 담당인가요?
저 기업혁신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62페이지 보면 우리 중소기업, 보셨어요?
그러면 1년 내내 주는 건가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기업한테 공문을 보내거나 뭐 이런 걸 좀 장려하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이것도 이거 말고도 우리 성남시에서 좀 보조해 주려고 하면 청년들한테는 보조해 주는 게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도 많이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그린쉼터는 사실 시범 정도만 처음에 초창기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8대가, 8대가 시작한 뒤에 효과 면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판단할 때 좀 양호할 것 같고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도, 전 잘했다고 봐요. 사실은 그게 동절기나 하절기에, 하절기 같은 경우는 더위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또 한파도 막을 수 있어서 스마트 그린쉼터는 말 그대로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먼지나 이런 거 왔을 때도, 황사 왔을 때도 그 안에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상당히 좋다고 보여요. 물론 이제 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 거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 들고요.
초창기 때 두 분이서, 구선미 팀장님이었죠. 지금은 과장님으로 승진해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그 상태, 상황에서 두 분이 하다가 사실은 그게 버거울 거예요. 제가 직접 현장도 가 보고 따라가 봤는데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파악할 수 있는 기능직들도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분이서 하는데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1명 추가 요구해 가지고 1명 추가 됐는데 이제 올해는 80개, 뭐 100개 가까이 되죠, 적극적으로 받으면?
지금 그쪽은 그거에 대해서 목매시는 분들, 아니, 기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2TV 출근하시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 직장인들도 그렇고 또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님, 뭐 특별하게 홍보하거나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
근데 제가 이달에 이제 임기를 끝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의회가 마지막 기회인 것 같고 그래서 마침 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또 문자 드리고 이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 인사로 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차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정경제국과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기관장입니다.
한광섭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발음이 잘, 이렇게 마이크가 좀 덜 들리는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부시장 총괄 질의 때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잘 갖다주셔 갖고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분석을 한 내용을 좀 읽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제 내용이 잘못됐거나 그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촌동 일대 약 16만 6000평의 토지를 최은순과 안소연이 공동으로 40억 원에 매입한 뒤 13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자 연체로 인한 안소연의 지분 토지가 최은순에게 넘어갔고, 이후 최은순은 안소연을 사기죄로 고소해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안소연은 재산을 모두 상실하고 범죄자 신분이 된 채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소연에게 부과된 부동산 취득세 약 2억 원은 2021년 10월 내부적으로 결손처리 검토까지 이루어졌음에도 실제 결손처리는 바로 되지 않고 결국 2022년 6월 무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이유로 정리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소연은 모든 재산을 잃고 국가의 보호 대상이 되었으며 체납된 세금은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반면 해당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이익을 얻은 최은순은 조세 부담에서 사실상 벗어난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체납액은 단순히 무재산의 체납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책임의 귀속을 다시 따져 안소연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된 취득세 체납액은 실질적 책임자인 최은순이 부담하는 것이 조세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조세는 힘없는 사람에게 남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빠져나간 구조를 행정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한 거 중에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이 보실 때. 팩트로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시도한 거는 안소연 씨가 재산이 없다고 2021년 10월에 내부 결손처리를 하려고 했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돼 있지 않은데 이게 가능 여부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합니다.
성남시가 봤을 때 도에서 예산이 안 된다라면 그러면 성남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취할 것이냐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특성화 상권 자립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5000만 원. 이거 신규예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상인 역량강화로 저희 집행부에 3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또 재단에 작년보다 1억이 증액된 상권 희망팩 안에 그런 상인들 자체 연수라든가 뭐 견학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굳이 반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41쪽 좀 확인하겠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인데요,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통시장 그러면 분당보다는 이제 어쨌든 수정·중원이,
다음은 박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요, 모란민속오일장 안전 관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란민속오일장 안에 계시는 용역 그분들 말씀하시는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명이 늘었는데 그러면 그 세 분이 이 역할을 대신해 주시는 건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기본 저희 재단의 책무는 모란주차장 그 위에서 벌어지는 시장 안의 일들만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그걸 조금 연장선상에서 보면 저희 시장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니까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재작년에 이 이슈가 나와서 그때부터 3명씩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 추경으로 진행을 하다가 계속 추경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가는 게 맞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 역 안에는 그쪽에 역무원들이 조금 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올리시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이렇게 확정해서 올리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적으로 그 외적으로도 더 필요한 요원들, 좀 이렇게 안전 요원들이 좀 필요하시거나 인건비가 더 필요하실 때에는 좀 사전에 얘기해 주셔서 같이 조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보다는 차라리 예산 투입해서 안전 요원을 두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재단의 팀장님들 다 공석은 아니시죠?
그러면 지금 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으세요?
그리고 그 인원조차도 퇴사자가 계속 속출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인력이 내년 1월부로 한 13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저희가 했던 취지의 그런 일들을 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것도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인회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상인회에 이제 추가가 될 때마다 사업들이 같이 함께 늘어나고 그분들 또한도 요청하는 바가 지업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요청하는 바가 더 클 텐데 그러면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추가가 될 때마다 상인회가 그러면 이 원활한 업무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인원으로, 예산으로 정말 많은 일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인원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좀 채워 넣어주실 수 있게끔, 그리고 상인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상인분들에게 다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운영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게끔만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활성화재단 본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9억 출연금이 예산액이 39억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1억 정도, 10억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그런 인력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백이 지금 있다고 하시는데 모집 공고는 내셨습니까?
그다음에 경영 평가는 저희가,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전부 공공기관이 같은 평가 체계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충분히 부합되지 못하게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폐업, 폐업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24년, 25년.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평가받는 데 있어서 위탁을 해서라도 이거는 안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8페이지에 특례보증 출연금이 있습니다. 38페이지에.
41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자체 내에서도 분명히 하셨을 거고 3개 보건소에서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가급적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경제상권과장님께는 상임위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같이 해당되는 건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알죠?
제가 이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 좀 해 달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특화 거리 활성화 자립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명칭이 딱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심의는 기존에 특화거리위원회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사회적경제 부분이 계속 예산에 있는데 제가 이거 상임위에서 사실은 자료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산 다루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안 했습니다.
굳이 안 했던 이유를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정책의 의지는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게 제 요지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얘기는 적어도 우리 시장, 신상진 시장님 임기 내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의 의지는 없다, 이게 제가 그간의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였어요. 예산은 거의 뭐 3분의 1. 지금 26년도 예산도 그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사업 수도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솔직히 그간에 보면.
그러면 사실은 내년도 사업은 우리 집행부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대답은 잘하고 계시지만 그다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소극적으로 사업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질문을 해도 뻔하실 거다, 곤란할 뿐이다.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님, 58페이지에 보면 투명한 계약 관리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특정 업체 중심으로 굉장히 3년 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뭐 액수들이 집중적으로 된 것들이 빈번하게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몇몇 그 업체로 이렇게 좀 집중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오해 살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계약 관리 이런 것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 증액되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투명하게 계약 관리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죠, 이제?
하시나요?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제가 총괄 질의 때 부시장님한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절차를 위반한 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죠, 예산을?
아무리 좋은 예산도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절차를 위반하면서, 오늘도 그런 부서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과시키더라고.
참 심각한 성남시입니다. 이것도 제가 걱정돼요. 의원 거라고 또 통과시키고 밀어붙일지.
절차 위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하셨고요. 그렇게 뭐 기분대로 예산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맞춰서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물론 저는 그 예산은 필요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게 또 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 사는 일은 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지방선거 이후에 했으면 좋겠어요, 7월 이후에.
그러니까 절차를 위반한 부분을 스스로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물론 과장님이 위반한 건 아니지. 의회에서 그렇게 했던 거를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예결위 내일까지 남았는데 절차를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이번에 명절 때, 설 때 상품권 하나요? 얼마.
확인하겠습니다. 운영행사비가 판로 촉진 지원 3480이었나요, 전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이?
이게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와 매칭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여기 육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정책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서 예산을 올리고.
이게 주민을 위하는, 시민을 위하는 정책입니까?
사회적경제는 중장기적인 육성이 필요한 분야예요. 이렇게 예산 올렸다가 뺐다가 계속 감액했다가 이런 정책이 아닙니다. 지자체 마음대로, 지자체장 마음대로 방침, 지자체장 방침에 따라서 한 거 아니에요, 축소되고 변경되고 없애 버리고.
이게 우리 어려운 기업들이 미래를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경제육성기금 폐지됐나요, 안 됐나요?
이 기금이 어떤 역할을 했었죠,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었는데 왜 폐지되었는지 폐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여러 번 말을 해도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더구나 이 예산이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돼서, 감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게 정말 뭐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컨설팅 지원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게 들어온 겁니까? 연결돼 있어요, 48쪽, 49쪽이.
과장님, 내년에는 저희 지방선거 있는 거 아시죠?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후에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부상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허은 환경보건국장님을 대신하여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께서 시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2페이지, 저희가 스마트 그린센터가 있네요. 이 그린센터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말씀 주신 스마트 그린센터는 야탑동 재활용선별장에 저희가 있는 겁니다, 거기. 3층 규모 건물에서요, 아이들하고 어른들 자원 재활용하는 품목이라든지 이게 이제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요, 거기에 자원순환가게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학원 차인데 경유차를 사용하시는 대수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들은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홍보물 현수막 제작이 5만 원, 100개. 그럼 이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얻다 걸어요? 그냥 불법 현수막을 길거리에 막 걸어요?
그러면 그 쓰레기통이 지금 2개가 있잖아요. 재활용용, 일반 쓰레기. 재활용 들어온 거는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거점 배출 되게 많은 염려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게 54쪽입니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폐지 또 모으는 통이,
잠깐만요. 그리고 환경정책과.
과장님 10쪽인데요, 환경보전 활동 공모 지원사업 500만 원 있습니다. 이건 어떤 데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공모를, 공모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하는 지원금이 이 500만 원으로 11개 단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서나 이제 그런 걸 갖고 오고 그다음에 예산 처리도 제대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많이 가져가고, 조그마한 단체에서 간단한 캠페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아직 지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이랑 예산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번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은 3대로 측정을 했기에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지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한 대당 300인데 지금 감액된 게 9100만 원이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3대 이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면 교체해야 되는 차량들이 있다라면 지원해 줄 때, 할 수 있을 때 빨리 교체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학원 차량들을 보니까 10년 단위로 해서 10년 이후에 뭐 교체 요청들이 좀 오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교체해야 되는 차량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또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94페이지, 본예산. 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 예방시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2025년 1회 추경 했었었네요?
그다음에 이거 화재 예방시설 어떤 부분 하는 거예요? 뭐 덮는 거 그건가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기후에너지과가 혹시 새로 이제 신규로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협조 공문이 오거나 그런 거 있나요, 전기차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제안했었는데, 의회에서. 어떤 제안했냐면 부산인가 어디가 가장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취등록세가. 취등록세 다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이거는 이제 오늘 본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까 우리 윤혜선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거 그 LPG도 친환경으로 봐야 되는 거죠?
수소전기차도 이제 지원하는데 전년도보다는 이게 늘어난 건가요, 대수가? 금액이 오른 거 봐서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설치 장소를 저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남동발전 또 저희 시 또 우리 주민협의체 이런 분들과 같이 논의해 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하고 미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알고 계시죠?
남동 편에서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그 발언을 하고, 과장님께서는 전기차, 수소차 뭐 여러 개, LPG 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환경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친환경 차 보급률을 보면 성남시가 지금 한 4% 정도 됩니다.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이 이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버스, 수소버스 부분에서도 경기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최고 많이 보급한 시군, 시이기 때문에 향후적으로는 다른 시와 좀 차별 있게 더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지원금이 조금 더 거기가 이제 저희보다 조금 앞서 있다고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 어쨌든 이제 친환경 차를 저희가 보급을 해야 되고 많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수소차 사고 싶다. 전기차를 사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소비자들이.
그런데 이제 인프라가 과연 이게 따라주냐, 그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제안을 하자면 지금 현재는 말씀대로 두 곳이 있고, 수소버스도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율동을 돌다가 생각이 난 건데 율동의 그 A주차장 거기가 굉장히, 그 B주차장인가요? 거기가 굉장히 면수가 많잖아요. 주차장이 굉장히 넓죠?
조금 한번, 계획이 아직은 없나요, 인프라 구성하는 데?
환경정책과 과장님, 이거 좀 한번 확인을 할게요.
16쪽인데요, 이제 조례,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한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 용역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아까 환경정책과 과장님, 하다가 이제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미처 다 질의를 못 드렸는데, 생태학습원 시설비라든지 용역 관련해서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쪽 아까 보던 곳인데요, 이제 여기가 맹산 거기 생태학습원은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되네요.
그럼 전기안전점검 이거는 또 뭐예요? 내진성능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이상입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페이지 볼게요. 우리 AI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 보상기기 유지관리비가 올해는 216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증액이 5760만 원이 돼서 7920만 원, 증액이 꽤 많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이 무인 회수 기계는 얼마예요?
그리고요. 또 그 밑의 폐현수막, 우리 마대 제작 계속하잖아요. 이거는 계속, 계속할 거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뭐 상임위에서 했는데 이제 가로 쓰레기통 이거 체크만 할게요, 과장님.
그다음에 여기에 거점 배출시설은 이제 거의 이건 본시가지 수정, 중원 중심으로 설치되는 건데 지금 여기 예산은 거의 설치될 곳은 설치됐고 추가 설치 예산만 여기 잡혀 있고,
그래서 이 관리자 예산을 계속 불용해 가지고 아니면 전용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바꿔서 아예 1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 30만 원으로 좀 올려서 그 거점에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이렇게 랜덤, 그러니까 모집을 해 가지고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신청자를 받아서 아예 그 해당 거점을 깨끗이 잘 관리하는, 그러니까 청결관리사의 역할과 이 관리자의 역할은 분명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은 구청에 있지만 전체적인 거점 배출시설의 컨트롤타워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이 맞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보면 시민 악취현장 조사단 활동비 해 가지고 44명이에요, 3만 원씩. 이거는 이제 우리 동이 50개 동이잖아요. 이거 44개 한 이유가 있을까요? 44명. 한 동에 1명도 아니고.
중원하고 수정하고만 하는데 수정, 중원에서도 합류식, 이제 분류식 구간인 위례나 아니면 농촌동 지역 거기는 제외했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칸에 보면 6000만 원 4대 해서 2억 4000만 원 올라온 거 있어요. 원도심 하수 악취 저감을 위한 지주형 악취 저감장치 설치에 관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다 해서,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에 2억 4000만 원 세워진 것을 보고 여기를 설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물론 과장님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이제 특별교부세로다가 해서 한 5억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되면 중원이랑 수정 지역도 이렇게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관련된 부분인데 책자에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 배드민턴장 위의 그늘막에 관련된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그때 게이트볼장처럼 그늘막은 안 되더라도 차광막이라고 하나요? 차양막 검은색, “그 부분만이라도 교체가 가능합니까?”라고 했을 때는 “예산 반영 때문에 검토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 예산이 26년도 본예산에 담겨 있을까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이제 배드민턴장들이 야외에 거의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가. 성남시민 누구나 사용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도 다들 아시겠지만 클럽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클럽이 사용한다라고 해서, 성남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들을 클럽이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함께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깨끗한 환경을 마련을 해 주시고, 야외에 있기 때문에 체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신다라면 조금 더 보수하는 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
꼭 민원이 들어오고 재차 민원이 들어오고 요청을 드리고 부탁드리고 계속 민원인들이 여러 차례 애기를 해야 그때 조금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매번 가셔서 하시는 거는 저희는 알지만 민원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 좀 다르게 느껴지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던 곳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간으로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예산 편성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본예산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면 추경에라도 가능한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에게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서 ‘언제까지니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는 아는데 민원인은 모르니까 ‘언제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그런 관련된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담겨져 있을까? 통으로 나와 있으니까 세부 항목으로 다 따져서 저희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에서 나왔던 민원들이 이 예산 안에 잘 담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 빠진 부분이 있다라면 추경에라도, 그리고 민원인한테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어떤 질의할 것인지 대충은 아시리라 생각하실 텐데.
향후에도 그게 잘 해결이 되면 빨리, 시간은 어떻게 확답을 못 드릴 수 있지만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협의가 잘 빨리 되면 하여튼 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지만 이것 또한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기는 하지만 이런 거에, 타 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하고 제도를 개선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정책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아니면 어렵더라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도 또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잘 지금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성남시의 첨단과 혁신의 도시에 맞지 않게 그늘막은 최단 시간 내에 해결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시급하게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채워서 꼭 이거에 대해서 성남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책을 펼쳐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그늘막이 수선을 하면 1년에 거의 보면 한 군데 정도 해서 두세 번 정도의 수선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것 또한 업체와 긴밀하게 얘기하셔서 A/S 받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또 충분히 업체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일이 어느 정도 돼서 이와 똑같은 유사한 또 수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한을 좀 설정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수선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또 민원이 들어오곤 합니다. 맞죠, 과장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 관리할 때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 하겠습니다.
본예산 페이지 92페이지. 탄천 화장실 교체공사 해 갖고 4개소 1억 5000씩 해 갖고 6억 신청했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 하려고 지금 해 놨어요, 4개소가?
더 민원들은 없었나 보죠, 뭐 해 달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93페이지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 이렇게 했어요. 이게 10억 넣었죠?
그다음에 우리 94페이지, 하천 내 태양광 가로등 설치라고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있는 가로등을 교체하는 건가요, 이것도?
이거 다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겠네.
(화면 제시)
제가 이거 민원을 해서 예산 수립해서 우리 부서에서 해 준 거예요, 이게. 이거 제가 그때 제안해 갖고 이제 시작된 일이거든요. 언제 완공됐죠?
맴돌교는 탄천 하천 구역 안에 설치됐는데 특히 탄천과 분당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홍수에 취약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교량은 세월교 형식으로 조성되어 홍수 시 교량 상판이 물에 잠기도록 돼 있는 게 세월교 맞죠?
전에 태평 벚꽃길 조성하는 문제는 지금 여기 예산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데.
공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쪽 보면 중앙공원 계절 꽃 식재 및 유지관리 공사 해 가지고 작년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9800 올라와 있어요. 그죠?
3개 구청 제가 도시미관과에도 똑같이 부탁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 내의 뭐 시흥동이나 고등동 이쪽으로 우리 화훼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농가마다 같은 꽃을 이렇게 재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꽃을 다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 농가들을 우선으로, 우리 성남시 내에 있는 화훼업체 농가들을 우선으로 이 꽃을 좀 구입해 주십사, 지금 화훼농가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수록 제일 힘들어하는 게 화훼예요. 보니까 당장 생활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시가 좀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규정이 어긋나지 않게 이분들에게 우리시에서 꽃들을 많이 구입해서, 제가 이제 도시미관과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과장님도 우리 농가들을 우선으로 꽃을 구입할 수 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 부지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물을 뿌리시더라고요, 그 흙에다. 그래서 박스 같은 게, 그 나무상자 같은 게 군데군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맨땅에다가 물을 뿌리기는 좀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이만한 박스 같은 데다가 물을 뿌려요, 그분들이 흙을 담고. 그다음에 거기 막 발을 비빈 다음에 촉촉하게 한 다음에 걸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마트 방향 쪽에는 있어요, 그 박스가. 그래서 거기 벤치에 앉아 갖고 물을 뿌리고 앉아서 이렇게 발을 비빈 다음에 걸어가시는데 그 반대 방향, 서울대 방향 쪽은 그게 없으니까 그거랑 그거 부탁 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 제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희망대공원 관련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시정질의를 통해서 했었고 뭐 행감이나 예산 심사 때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뭐 예결위에서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올해 추경을 통해서 갑자기 우리 관내 성남시의 게이트장의 그늘막 예산 갑자기 10개인가 시비로 30억 정도, 30억 정도 됐죠? 31억인가요, 33억인가요? 뭐 30억 정도.
그러면 저는 이제 민원을 받는 게 배드민턴이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장도 이왕이면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배드민턴장에도 땡볕에서, 특히 야외 공원의 야외 클럽들은 주로 어르신들 클럽들이에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게이트장도 사실 어르신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르신들 땡볕에서 하지 마시라고 그늘막 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외 배드민턴 클럽에도 이런 그늘막을 지속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윤혜선 위원님이랑 박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광막 대용으로도 어떻게 검토가 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아니, 내년도 하시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경제환경위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계속 논란이 있는데 저희가 또 올리는 건 그렇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죠? 상반기에 꼭 지급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매입을 안 하면, 시가 나중에 매입하면 또 더 큰돈이 들어가고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전체 통이 116필지인데 이거까지 합치면, 이게 지금 그걸 매입을 안 하고 계약이 뭐 잘못된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저희가 땅을 안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그런 조금 논란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저희가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대왕저수지에 대한 수변부에 남아 있는 잔여 일곱 필지뿐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매입이, 매매계약이 체결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분납으로. 이번에서 해야지 또 거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계속 매수청구가 들어왔던 부분이고 또 저희가 육상부 공사 사업 대상지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사 주는 게,
일단 내년 4월부터 공사를 하실 거면 우리 추경이,
이상입니다.
일단은 삭감 요청이 있어서 계수조정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쭉 동의 없이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도 동의 없이 그냥 계수조정 때 조정하는 거로 해도 문제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일단 관련 협약서 있죠. 그쪽 대왕저수지 관련 협약서하고 별도 협의 내용, 협의 문서 그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별도로 협의한다는 내용들 있을 거예요, 그 협약서에.
일단 뭐 그 정도 해서 제가 요청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장님, 먼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잠깐 유감 표명 좀 할게요.
좀 전에 정회 요청을 하시고 지금 이제 다시 개의를 하셨는데 이게 계수조정 때 사실은 협의해야 될 내용이었잖아요, 좀 전에 우리 박주윤 위원님이 삭감 요청한 부분을. 근데 지금 저희 다 예결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서둘러서, 이게 상당히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죠?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예산 페이지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앙공원 샤워장 설치 공사라고 돼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게요?
그럼 이거 또 다른 데도 또 해 달라고 하겠네. 율동공원도.
그다음에 두 번째 21페이지 보면 피클볼장 조성 공사가 있어요. 이거 피클볼이 배드민턴, 테니스, 뭐 탁구 중간,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이거 아마 제가 제안한 거 들어간 것 같은데 당골공원 운동기구 교체 공사 그거 맞죠?
공원과 13페이지 볼게요. 우리 포춘기라고 그러나? 포집기? 해충 포집기 공원에 설치했어요. 이거 개당 1000만 원씩인데 이번에도, 작년에도, 아, 올해 50개 한 것 같고, 50개? 맞죠?
아직도 많이 설치할 게 남았죠?
근데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사업을 조금 더 빨리, 이거 내용 연수가 어떻게 돼요? 이거 한번 설치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 예산에서 보면 공원과가 721억 정도 증액이 돼서 81.97% 정도 올라갔죠, 예산이.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721억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18쪽, 예산안 18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다가 금광2동의 자혜공원 내의 노후 산책로, 쉼터 공사 재정비 공사로 해서 5억이 신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앙동 대원공원 안의 산책로, 쉼터 공사 개선 공사로 해서 5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과장님, 18페이지에 저도 이제 희망대공원, 이거 여기 이제 희망대공원의 산책 계단, 휴게 공간 정비공사 4억 5000이 있는데 이거는 그 랜드마크 사업하고는 별개 예산인 거죠?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희망대, 단대 쪽의 녹지시설물 관리 공사인데 그러면 어떤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 지금 이거는 그때 제가 상임위 때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1공단 근린공원, 희망대 1공단 근린공원 옆의 법원 부지 녹지 3000평 기역 자. 이제 거기 지금 부산물 정화 내년부터 한 1년 정도 잡고 하면 지금 예정하기로는 아마 법원단지 이전이 끝나는 게 2031년 정도를 예측을 하거든요, 예정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관리 주체가 애매하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계속 거기를 이용하세요. 오죽하면 거기 법원 부지로 가더라도 녹지로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녹지로 있는 동안만큼은 우리 공원과에서, 조성팀이든 거기를 계속 좀 관리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추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쪽 보면 우리 청소 용역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약을 하실 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율을 하시든지, 물론 이분들이 이제 여름에, 이분들도 안 더울 때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한테는 다른 민원이 또 제기가 되니까, 아니면 무슨 안내문이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청소 시간입니다.’라는 안내문이라도 좀 이렇게 걸어놓으면 주민들이 보고 그 시간을 피해서 운동을 하시든지, 이걸 조금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위원님, 그분들이 청소를 할 때는 최대한 이용객이 없는 시간대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일단 저는 그분들도 좀 시원할 때 일을 하셔야 되니까 현수막이라도 좀 이렇게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희망로, 희망대공원 청소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간단하게, 혹시 대왕저수지 개발할 당시에, 진행 당시에 기흥저수지도 똑같은 그런 얘기가 있었던 상황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녹지과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이희일 소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소회의 한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35년 동안 이제 공직 생활을 하고 내년 1월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35년이라는 공직 생활을 되돌아보면 어려운 일보다 시민들을 위한 보람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시의회와 같이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조원을 해 주셔 갖고 무탈하게 35년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제 제가 나가더라도 우리 성남시의회,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요. 보시면 우리보다 건강하시기는 한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화,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준비해 주십시오.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재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정상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하홍열 정수과장입니다.
김기남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특별한 거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관리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9000만 원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사유.
이것은 감액된 게 아니고요, 지난해에는 용역을 같이 뭉쳐 갖고 했는데,
수도시설과.
49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상수도관 노후 급·배수관 교체 공사 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여기 보니까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돼 있어서 혹시 그 지역이 따로 있나 해서.
수질복원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올해 지금 하고, 지역에서 하고 있던데 이게 뭐 이렇게 일정 기간을 두고 하나요, 아니면 계속 1년 내내 계절과 상관없이 지역마다 하고 있나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명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관련 보건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조사업 봤더니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가 나와 있어요, 19억 정도. 증액됐네요, 전에보다. 그죠? 맞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독감은, 그런 거 지금 질의해도 되는지, 독감은 이렇게 전염이 되나요?
(「중원」하는 공무원 있음)
중원구, 중원구.
그럼 이거는 치료가, 완치가 될 수 있나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구는 12페이지인 것 같고 중원구는 13페이지인 것 같고 분당구보건소는 그 감염병센터인가 그쪽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대상포진 관련된 거를 제가 여쭤볼 겁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논란이 분명히 있었어요. 생백신과 사백신의 논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내용을 제가 좀 아는데 일단 예산은, 올해는 일단은 예산이 좀 많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백신 부분이 논란이 됐던 건데 그래서 당뇨 환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 생백신을 맞을 수 없는 분들이,
이게 제가 처음에 이 보도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확히 이해가 됐습니다.
백일해 접종 있잖아요. 백일해인가요?
그런데 관외, 관내 얘기를 하시길래.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보건소 예산 내용을 쭉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해서 이건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제가 전반기 문화복지를 좀 해 봤잖아요. 그때 예산 내용들 중에 치매안심센터와 관련돼서 좀 예산들이 쫙 이렇게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좀 점검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시민 14세에서 64세까지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고요, 그 밑에 보면 페이지는 제가 수정보건소를 기준으로 할게요.
10쪽에 보면 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이것도 이제 독감이죠. 독감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이거는 도비가 3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성남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남 분이 아닌 분들도 이 인플루엔자 감염 취약시설의 시설 종사자인 분들은 성남시민이 아니어도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예방접종은?
그래서 작년에도 한 34%밖에 안 돼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책정해 놓는 것보다 3년 치 평균을 해서 조금 감액하자 해서 지금 3개 구 보건소를 평균 해서 조금씩 감액한 사항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대상포진을 봤을 때 아까 제가 확인을 해 놨는데 대상포진에서 백신 구입비가 있고요,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가 있고 개인이 60세 이상 그리고 저소득층하고 65세 이상 시민이 맞을 경우에 본인 부담률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기접종자를 저희가 시스템을 다 돌려서 해 보니까 한 23%, 한 3만 8000명이 접종을 하셔 가지고 저희 전체 대상자 수가 올해 12만 50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12월 14일 기준 4만 863명이 맞으셔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HPV는 계획이 없나요? 그거 여성, 남성, 여성 차별이 좀 있는데.
그리고 뵌 김에 생각나서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은 폐지나 제정이나 똑같이 공포일 기준으로 하는 절차는 똑같다는 건 아시죠?
소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미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장님 나오셨나요?
혹시 뭐 진료 바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환자를 구하셔야 되는데 질문한 거, 질문할 내용 없으면 원장님은 가시게 하는 거 어때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어」하는 위원 있음)
그냥 보내드려도 될까요, 원장님은?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사실 왔다 갔다만 하셔서, 서울대병원 왔다 갔다 하시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이군수 부위원장님 또 성남시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하여간 성남시 시민과 또 성남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오늘 저 일찍 가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직원분들은 계시고 우리 저기만, 원장님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김수정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정태연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과 산하기관인 성남의료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은 아니고 우리 의료원장님 가셨지만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료원 원장님도 성남시 예산으로 월급 받으시나요?
응급실이 운영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의료원이 응급실을 가는데 사람이 여기에 의사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료를 받아보겠냐라고 판단을 아픈 사람한테 시키냐라는 이런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앞으로, 정말로 그렇다라면 어떻게 어느 병원과 연계들이 될 거잖아요, 의료원도. 그렇다라면 그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다라면 미리 좀 그 응급실에 계신 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서 어느 부위에 어떻게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지 그게 뺑뺑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구급대원이 다 전화하고, 전화하고, 전화하고 이 시간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연계를 해서 바로 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수리비, 보수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복위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병실에서 진료받는 목소리가 대기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음을 조금 제대로 다시 보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제가 아마 23년도인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23년도나 24년도 상반기나.
혹시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보수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 봤을 때는 그런 보수비는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테리어나 이런 리모델링에 대한 보수비가 혹시 책정이 되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의료원 원장님이 계시면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었고 나름 또 제가 격려도 좀 드리고 싶고 했었는데 또 자리를 비우실 수 없다고 하셔서 가셨다고 하니.
공공의료정책관님께는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9페이지, 이상동기 범죄 치료비 지원 예산 관련된 거 5000만 원 이건데 이거 25년도 실제 피해 지원 집행 실적 있나요?
6페이지의 의료원 출연금이에요. 이제 보니까 내년도 180억이나 감액이 돼 있어요.
이게 총세출이 1129억 3229만 원인데 전년 대비로 실제로는 이걸로는 보면 한 1억 6513만 원 정도, 0.1%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결국 총액은 거의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게 뭐지?’ 자, 그러면 이제 운영비를 줄이고, 근데 이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운영비를 줄이는 거야. 근데 시설 장비에는 또 투자가 되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하고 봤어요. 경상 관리 운영비가 –9.7% 정도, 31억 정도가 이제 줄었어요. 근데 여기 읽다 보니까 의료사업의 사업비라는 거가 –72.6%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37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언급하려는 거거든요.
의료사업의 사업비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시립의료원이 지양해야 되는 가치 부분입니다, 시립의료원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자꾸 우리가 강조하는 공공의료적인 부분.
뭐 광고, 행사, 교육, 회의, 전체적인 분쟁 비용 전반적으로 축소됐습니다. 자본 지출 총계 뭐 등등 줄었고, 근데 증가한 것도 있고. 뭐 쭉쭉쭉쭉 줄고 하는데 인력 운영 측면에서 인건비 동결인데 근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0.9%로 좀 늘었어요. 이 얘기는 신규 정규 인력 충원은 거의 없는데 응급 필수, 그러니까 단기 유연 인력으로 버티는 구조다, 뭐 이런 측면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늘어난 항목이 이제 진료재료비 29% 늘었고, 재료비 14.7% 늘었고, 유지보수비 62.3% 늘었고, 전기·연료비 늘었고.
뭐 아무튼 이런저런 늘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공공병원의 특성상 고위험 저수가 진료 비중은 높은데, 그러니까 수익형 전환, 그러니까 구조적 한계를 느끼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되는 쪽으로 이 체계가 이제 변하는 거야. 공공의료라든가 이런 쪽 부분은 축소되는 양상을 띠고 있고 그리고 의료원이 108억인가요, 이 감액되는 거에 맞춰서 버티는 구조로 체질을 바꿨다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산이, 출연금이 줄었기 때문에 버티는 구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은, 의료원의 이 사업의 편성은.
자, 아쉬운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버티기로 들어간 구조야, 우리 의료원이.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 그러면서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료진의 노력들이 수반되는 선택을 최선의 선택을 다하셨어요. 의료사업비 72.6%라는 부분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립의료원이 지켜야 될 가치는 지켜줬으면 하는 건데 결국은 그런 선택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원 전체 예산은 올해 1130억에서 내년도 1129억으로 1억 6500억을 줄여서 전체적인 예산은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사업은 지켜져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뭐 저는 지적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리는 의료원에 대한 얘기는 아까 원장님께 그래서 제가 계셨으면 잘하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좋은 얘기들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하는 얘기, 의료원 참 좋아졌다, 갈 만하다, 의료원을 추천하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들 하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및 기금 심의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물품을 제가 기증을 했어요. 장애인복지 사물함이 있대요.
이상입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9월 305회 임시회 때 복지국 여성가족과에 질의했던 건데 이게 추경으로 그 당시 5000만 원 올라왔어요.
저는 이게 그때도 주장했던 부분이지만 이게 솔로몬의 선택과 이음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면 솔로몬의 선택에 있는 그 대상자들이 이음 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차이점은 솔로몬의 선택은 일 대 일 커플 성사하고 결혼 성과에 집중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이 청년 이음 사업은 특강을 통해서 결혼과 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계속 위반이다. 저번에도 위반했는데 밀어붙이셨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삭감됐죠?
그 사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의 선택에 그 당사자들이 그 사업에 안 들어가면 돼요, 1명도. 그러면 다른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마무리 뒤풀이하는 거예요. 그 뒤풀이하는 예산이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청년 이음 사업이 솔로몬의 선택하고 동일 사업이라면, 동일 사업이면 당연히 배제를 시켜야 되지만 이거는 저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들어와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는 건데 논란을 여기서 계속 필 건 아니지만 제가 어쨌든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이번에 참가하는, 그 이음 사업에 참가하는 명단, 이름 안 줘도 돼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님, 제가 뭔 말 할지 아시죠? 과장님 잠깐. 이거 제가 구청 사회복지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앞서서 우리 그 말씀에 제가 답을 드릴게요.
같은 거 맞아요. 앉아 보세요. 이거 같은 거예요. 달라지려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불타는 청춘 만남 사업, 이렇게 해야 돼요. 돌아온 싱글들. 이음 사업으로 하셨으면 다른 거예요. 그러면 3억 예산 뭐 무사히 통과됐을 겁니다. 전혀 타깃이 틀린 만남이 되는 거라니까요. 대상이 틀리잖아요. 아마 그거 반응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대상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게 청춘 남녀가 똑같잖아요, 타깃이.
한 네 살 정도 좀 더 늘려준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이 지원 내용들 보니까 상담이 있는데 혹시 이 상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인 것 같아요. 어떤 상담들인가요?
제가 저희 소통관에다가는 얘기했는데 시정모니터단 구성을 이제 위촉이 끝나고 재위촉이 아니시면 신규로 뽑아야 되는데 신규로 위촉할 때에도 저희가 성남시 정책에 이렇게 다문화가정들, 외국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시정모니터단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외국인분들도 그 구성 안에 같이 함께 구성원으로서 같이 활동을 하면 더 좋지 않냐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가족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 좀 검토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인데 그중에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밤이거나 주말이어야 되는데 얼마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가족센터가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외적으로 가족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거나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조금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같이 함께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성남에 계시는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을 위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번에 조례 발의했을 때 똑같은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성남에 안 계셔서”라는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지원해야 됩니다. 기림의 날 기념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기림의 날 알리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215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부분을 보니까요, 임차 기간이 27년도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27년도 임차를 26년도에 납부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마무리로 말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죠. 행사성 예산 1억 이상이면 지방재정계획 하셔야 되고 3억 이상이면 경기도 투자심사 받으셔야죠?
목적을 저번의 추경 때 이거 올리셨었잖아요. 추경 때 올렸을 때는 목적에 대한 문구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목적이 똑같지 않습니까. 근거 자료도 똑같고 목적도 똑같은데 어떻게 사업이 다릅니까?”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목적의 문구를 좀 변경하셨더라고요. 내용은 똑같아요. 무슨 뜻인지는,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 단어가 다를 뿐이지 목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청춘 남녀는 일 대 일 미팅, 지역 청년 이음 사업은 단체미팅,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오셨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거와 목적이 똑같은데 어떻게 사업이 다릅니까? 대상이 그러면 달라야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업 아닙니다. 다른 사업으로 가져가시려면요, 목적 다르게 하시고요, 대상 다르게 하시고요, 내용은 확실하게 달라야 될 뿐만 아니라. 위례에서 하나 복정에서 하나 똑같다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요, ‘위례에서 하는 거와 복정에서 하는 건 다르지요. 위례에서 하는 거와 판교에서 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같은 거예요, 같은 사업을 장소만 다르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누가 봐도 같은 사업이에요. 애써 그 부분을 구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목적을 다르게 설명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저번 추경 때는 똑같이 올리셨거든요, 저번의 추경 때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때 통과돼야 되니까 목적에 대한 문구를 바꾸셨어요. 하지만 그 목적 끝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음 사업 관련돼서 5000만 원 삭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어요. 우선 삭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의를 하는 바예요. 우선 삭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삭감하는 게 내 마음대로 삭감한 게 아니고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 때 이 이음 사업에 대한 사업비 예산 5000만 원은 삭감할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게 우리 그 이음 사업과 솔로몬의 선택이 동일한 사업이다, 뭐 맞는 얘기예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에 저 거기에서 부정적인 사고 전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는 사업이라 그래도 시장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시, 그 말이 맞는 사업이다,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맞든 안 맞든 그 대상자들이 그 사업을 원하면 할 수 있다, 집행부가. 그래서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무슨 뭐 동일한 사업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동일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해서 해야 되고 이러는 규정은 없다.
다만 의미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 이음 사업은. 다만 솔로몬의 선택하고의 약간 그 언저리는 비슷할지언정 그 사업은 계속해서 해 볼 수가 있다. 다만 예산은 확정적인 것 때문에 더 줄 수는 없다. 지금 들어오는 인원이나 이런 거를 보고 나서 나중에 추경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그냥 전년 대비 그 예산만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음 사업에 대한 예산 1억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전년 대비 예산대로 5000만 원 삭감에 동의를 하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다, 동일하지 않은 사업이다라는 것은 두 개 다 정답이라고 봐요. 동일한 사업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도 정답이고, 동일한 사업이니까 하라고 그러는 것도 정답이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 사업은 하고자 하면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정리를 내리고요. 이 사업 잘 한번 해 보세요.
다만 예산은 삭감,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134쪽입니다. 보고 계시죠?
어쨌든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26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명수가 어떻게 돼요? 이백,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제 장수하신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거라서 저희가 삭감하기에는 참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 정확하게 산출 기초를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폭염·한파 업무수당 8140만 원이죠?
생활지원사분들이 돌봄 어르신들에 대해서 평소에는 주 2회 전화 안전, 안부 확인 그리고 주 1회 현장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파하고 폭염 때는 매일매일 안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생활지원사에 대한 분도 있지만 노인분들에 대한 품질,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이거 하시고 이거 안 주면 이거 활동 안 합니까? 이 예산 안 주면 안 합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중복 사업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그러면 한파가 아니고 폭염·한파가 아닐 때는 이 사업이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할 거냐고요.
저는 이 예산은 중복 편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이 814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장수 지원금은 우리 민영미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하셔 가지고 연세 많으신, 많이 드신 분들한테 참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집행부도 그거 다 찬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일단 삭감 요청이 우리 박경희 위원님한테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9시 46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희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손은배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윤정국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십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성남문화의 집과 서현문화의 집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증액을 하셨어요.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재단에, 뒤의 문화재단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십니다. 공연기획부.
대표이사님.
우선 내용은 2학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만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성남 미래교육에 있어서의 공연 요가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공연으로 어떻게 했는데 전체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 3학년들에게는 뭐 인기가 없다든가 3학년들에게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든가 그런 결과나 데이터가 없이 2학년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하신다라면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이 있을지, 그렇게 된다라면 다른 예산들은 올라가는데, 2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이 아무래도 좀 3학년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학년을 이렇게 집중해서 한 학년으로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성에 있어서 다른 작품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작품을 확대해야 되거나 작품을 교체해야 되거나 작품에 대해서 주제를 바꿔야 되거나 이런 부분인 거지 대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이 2억에 대해서는 뭐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결과 분석 자료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같이 함께, 또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토의도 한번 해 보시고요, 실제적으로 2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3학년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졸업한 이후에 바로 신학기 대상으로 한다라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느냐를 좀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재단에 들어 있는 많은 예산들, 공연 예산이 다 성남시민분들에 필요한 문화예술 향유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 예산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성남시민 아닙니까?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3을 뺐잖아요. 그러면 중3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찾아내시든지 교체 가능한 사업을 넣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마무리가 돼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빼는 게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체육진흥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본예산 페이지 129페이지 하겠습니다. 여수지하차도 상부 체육시설 조성 관련 행정절차 이행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런 거는 우리 외부에서도 손님 많이 오시잖아요, 행사. 그런 거 봤을 때 그것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니까 탄천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셔서, 거기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체육 관련 본부장님. 아시죠? 조성호? 그분이랑 했으니까 교체할 수 있는 거 교체를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뭐 시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체육회가 우리 지금 관리단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뭔가 해결을 좀 보고, 종목단체 이게 계속 관리단체로 이렇게 있는 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체육회는 종목단체를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스포츠, 이거 생활스포츠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곳이지 내가 지시해서 따르고 만약에 내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체육회가 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발언을 하면 체육회라는 데가 정치적으로 휘말려서 어떤 일을 할 때, 뭐 의전 관계에서도 막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체육회가 그렇게 정리를 만일 해 나간다면 저도 받아, 제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는 건데 이제 향후에는 늘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꾸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단체 자주 만나주시고, 체육회장님도 선출직이죠, 지금?
문화관광과는 개괄적인 얘기를 좀 제가 드릴게요.
혹시 과장님, 이거 지방 보조사업의 성과표, 그거 내용 좀 아세요? 예산 보조금 지원하고 그 성과 매년 성과표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과장님 이거 예산 편성하시면서 이런 거 참고 안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읊어드릴까요?
그래서 의외의 내용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사실 체육진흥과도 있고 장애인체육과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참고하셔서 우리가 항상 뭐 보조금이 지원되고 간섭은 하지 않되 관리감독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뭐 장애인이 장애인 체육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뭐 히말라야원정대 있습니다. ‘매우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또 하나 싶어 가지고, 전반기 때 제가 문화복지 할 때 진행했던 거라서 있나 싶어 가지고 쭉 보니까 없어요, 그 사업이. ‘매우 미흡’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의 시민프로축구단 부분인데 이제 20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제 내년도 70억인데 이게 올해 성적 좋나요? 나쁜 것 같지는 않던데. 제가 솔직히 축구장을 제대로 못 가 봤기는 한데.
그다음에 103페이지의 성남시체육회 학생운동부 지원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이제 동결인데 그러면 지금 네 군데까지 늘었잖아요. 처음에 2개에서 지금 2개 추가해서 네 군데인데 더 이상 늘어나는 계획은 없는 건가요, 당분간?
110페이지의 이거 프로야구 전용 구장 조성, 고교야구 최강전 사업인데 저는 이거 좀 그래요. 이거 1억 8000씩이나, 이거 신규 사업이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전국에 있는 대회에서 우승한 팀들이기 때문에 시즌이 시작되는 게 3월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피해 안 가게, 학교에도 피해가 안 가게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 고교야구 최강전을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빛정원 관련인데요. 여기 보조 인력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나왔는데 이게 시간제인가요? 하루에,
그래서 직전에 저희가 청년 인턴을 쓰고 있었는데 그 청년 인턴이 그만뒀어요. 그러다 보니 내년에는 정규직을 뽑는 것보다는 기간제를 뽑아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고 올렸습니다.
그럼 공연 관람 신청은 어디서 받습니까?
피아노 조율 75회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산출 내역 이거 경비도 경비 소장님 한 분 플러스 경비원 두 분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 산출식이 없어요.
그리고 시설유지비하고 그 밑의 또 57쪽에 보면 시설개선공사비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전체 물빛정원 하는 데 전체 예산이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그래서 시설 보완이 당연히 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사비를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파스쿠찌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물빛정원이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물빛정원이 지금 아직 6개월도 안 됐죠. 10월에 개장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물빛정원 경비 용역 2억 돼 있죠. 이거 결과적으로 이거는 업체에다 용역을 맡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물빛정원 뮤지컬 운영이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운영기관 하고. 이거 보면 인건비하고 문화재단 직원 4명이 이리 나오나 보죠? 출근?
어쨌든 뭐 절차대로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관광과 보면 공연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보기 좋았는데 3월부터 10월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못 오게 한다고도 할 수도 없잖아요.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 유난히 올해 더 많이 하신 것 같고.
좋습니다. 문화의 도시 성남 만드는 데 애쓰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왜 그런 인건비 얘기를 했냐면, 물어봤냐면 그런 문화예술 즐기러 갔는데 다른 모습이 연출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예술인들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는데요, 좀 아쉽다는 말씀 전하고, 예술인은 예술에 집중,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게끔.
이상입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 101페이지예요. 저희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 지원 및 우수 선수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우수 선수 육성이라든가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종합대회, 저희가 체육대회에서 뭐 종합 2회를 했다라고 해서 1위를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야지 되는 거지 2위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2위 할 거야. 내년에 3위 하겠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승했던 종목에 한해서 우수 선수들을 선발을 하고 육성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올해 대비 좀 더 상향을 하거나 동등하거나 뭐 그렇게 할 텐데 예산이 삭감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삭감이 아니라 감액이 돼서.
그래서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더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목표치를 잡고 예산 편성을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더 필요하시다라면 추경 때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국장님, 그 43개 플러스 인정단체와 관리단체까지 하면 50개의 단체가 있는데 태권도만 지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다른 종목 대비 너무 태권도만 지원을 하다 보니, 지금 보니까요, 우리 예산에는 1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사용한 거 보니까 1억 5000 정도 사용을 했나 봐요.
제가 그날 저번 추경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이 예산 추경이 선수들에게 사용이 된다라면 괜찮다. 하지만 중계, 홍보비죠. “영상 촬영장비들에게 몇천억씩, 몇천만 원씩 이렇게 되는 비용이 나간다라면 이게 과연 협회를 위한 거지 선수를 위하는 겁니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을 할 때 그 고려 하셔라라고 했는데 본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저번에, 항상 대회를 하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회 다 갑니다. 태권도대회 가면 장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대회 대비. 왜? 예산이 좋거든요. 다른 대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방송이 오지를 못합니다. 사진작가님 한 분도 자원봉사로 와요. 오시는 작가님들 모셔놓고 하루 종일 사진 촬영해도 10만 원입니다.
다른 종목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대회를 43종목이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42종목은 어떻게 합니까? 왜 같이 지원하지 않고 태권도만 지원합니까? 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태권도 동호인들 싫어하시겠죠. 태권도협회 회장님? 당연히 회장님의 역할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 편성하시는 거. 하지만 저의 역할은 제가 태권도협회 회장은 아니거든요. 성남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종목을 싫어서일까요? 아닙니다. 43개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50개 종목의 모두가 골고루 관리단체는 관리단체가 빨리 풀릴 수 있게끔, 인정단체는 빨리 예산을 받아서 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하는 게 체육회의 역할인 것이지 동호인 수가 많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임원님들이 너무나 능력이 좋아서, 예산 편성이 가능해서 하는 그런 편성은 안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04페이지 태권도 시범단 운영 올리셨어요. 8000만 원? 왜 올리셨습니까? 이유가 있으실 텐데. 국장님, 왜 올리셨어요, 8000만 원?
다른 종목들은 다 죽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태권도 시범단 운영하는 데 8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종목도 그럼 지원해 주세요. 50개 단체? 양보하겠습니다. 43개 단체. 43개 단체에서 시범단을 운영하는 곳, 시범단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없는 곳, 모두 다 똑같이 지원하십시오. 그러면 예산 편성이 맞습니다.
지금 모든 대회 나가 보셔서 아시잖아요. 앞에서 시범하시는 친구들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자금이 없어서 한 체육관이 맡아서 합니다. 어떻게 체육 종목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왜 태권도만 살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42개 종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원 하나도 안 해 줘요. 대회비? 한 번 나가는 거? 인원 적게 나오면 예산 깎일까 봐 두려워서 여기저기서 불러옵니다. 혹여라도 예산 깎일까 봐.
어떻게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8000만 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올리는 겁니까, 그것도 사전에 설명도 없이.
이상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 안 맞게 사용한다, 지원한다라는 생각이 좀 덜 들도록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운영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분 계신가요?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이 시민프로축구단, 이거는 좀 이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답변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고.
금년 대비 내년도의 예산이 이제 30억이 삭감이 되잖아요. 이제 삭감이 되면 당장 선수 뭐 연봉 조정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신중하게 다가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억 정도가 삭감되면 지금 엘리트 고급 능력이 있는 이 선수들은 거의 전부 다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는 70억이 올라왔지만 나중에 추경을 어느 정도를 세워줄 건지,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성남FC하고 조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70억 이상은 더 이상 추경을 안 해 주겠다라고 정확하게 확고하게 FC 책임자한테 얘기를 해 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추경을 잡아서 해 주겠다. 그게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삭감된 것만큼의 30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집행부하고 이쪽의 FC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거는 FC가 풀고 가야 될 과제가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30억이 그대로 삭감이 되면 어떤 현상이 올 거냐면 다시 말해서 엘리트 선수에서 대학생으로 갈 거고, 대학생 선수의 수준이면 고등학생으로 갈 거고, 고등학생의 선수면 중학생으로 갈 거고, 중학생 선수면 초등학생으로 갈 거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게 사실은 정당한 건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집행부에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좋은 성적 내지 못하고 광고 찬조 받아오고 스폰 전혀 받아오지 못하는 FC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그런 문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FC나 두산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의 어떤 소송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구단에서 이런 찬조금 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보면 광고 스폰에 대한 그런 기업 유치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사실은 책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30억을 삭감해 가지고는 성남FC 구단 운영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한번 해 줘야 될 거고요.
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장님 선에서 좀 정리를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독립야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독립야구 지원하는 게, 전년도에도 2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전년,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2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없지?
그거는 지급되는 시기는 언제예요? 2000만 원이 지급되는 시기는, 독립야구단이.
사실은 이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면 또 예산을 심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들도 사실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 줬거든요. 우리 시범단 관련돼 가지고, 태권도 시범단.
저는 이제 이거를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소년소녀합창단이 일반 우리 여러 가지의 축제 행사나 뭐 이런 문화 행사나 예술 행사 때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와서 1부에 먼저 이렇게 시범으로 해 주니까 되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체육은 이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수년 동안 이거를 좀 권해서 이런 사업이 이제 오는 건데 이것도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야당이 보는 시각과 여당이 보는 시각,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보는 그런 시각에 따라서 당연히 온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은, 뭐 다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범 운영하는 태권도 이런 어린 친구들이 이런 데 와서 시범하는 거는 기회를 좀 줘야지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아니, 소장님 너무 질의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몇 가지는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업무 파악은 다 되신 걸로 알고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박물관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용역, 우리 지금 계속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하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소장님, 시정연구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가능한지.
153페이지 판교박물관 베리어프리 있죠. 이거 장애인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무슨 접근성 보장을 베리어프리라고 그랬는데 어디다가 그러면 설치하는데 뭐가, 움직이는 뭔가 뭐, 휠체어 타는 분들한테 불편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뭐가 있나요? 이 키오스크가 어떤 용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장애인들이 뭐 혹시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144페이지인데 이 박물관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용역이에요.
박물관사업소장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설계나 내용들이 그래서, 처음에 여기 지금 전시, 지금 전시동 짓고 있잖아요. 전시동의 당선작이, 처음의 디자인 당선작이 왜 당선됐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자연 친화적인, 공원 친화적인 이게 당선작의 그 저기였어요. 그래 가지고 지상으로 설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중 박물관을 그 모토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돌출시키지 않고 지하로, 그래서 여기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과 제가 같이 일본 박물관 투어하면서 지중 박물관부터 역사 박물관 다 다니면서 다 보고 왔던 거였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시장님한테 컨펌받으면서 갑자기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설계가 막 변경되고 그러면서 기간은 늘어나고, 그러면서 건축비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자연 친화적이지 않은 모양이 지금 돼 버린 거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애초에, 애초에 공립박물관으로서 조건부승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걸었던 내용들이 온데간데없어지면서 저는 지금 이거 딱 보다 보니까 이게 뭔 또 갑자기 뭔 조건부승인, 이건 또 행안부, 이건 행정안전부거든요. 그 당시에는 행정안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의 조건부승인, 이건 또 뭔 얘기인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조건부승인이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또 왜 이거를 받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윤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한 말씀 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태권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동호인들 또한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여러 이 43개 단체든 50개 단체든 이 종목 분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은 안 드렸어요. 예산 편성이 잘되어 계시는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체육을 할 때 1명의 지도자가 10명을 지도를 한다라고 봤을 때 장애인 체육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2명에서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라면 실제적인 동호인 수라든가 함께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에 있는 함께하는 친구들이 적은 인원이어도 지도자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주변 환경이라든가 자원봉사자분들이 더 필요하시기도 합니다.
장애인 행사를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함께해 줘요, 왜냐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자원봉사자들한테 도시락값밖에는 못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많은 성남시에 있는 장애인 행사들, 장애인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한번 훑어봐 보시면 자원봉사자들이 오신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에 대한 예산이 정말로 잘 적정되게 편성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작년도, 재작년에도 다 조금씩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라는 말씀이시고요.
장애인 체육대회 이번에도 잘했죠.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선수들이. 그런데 그런 좋은 결과를 얻고 우리 성남시를 알렸다라는 것 또한 정말 대단한 결과거든요. 이 성과를 정말 장애인 체육에 같이 함께 종목단체 또 해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제대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더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문화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조금 성남시에 바라는 부분은요, 대회든 행사든 저희가 보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이 잘되게끔 하는 부분에서는 관여는 괜찮으나 간섭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불편하셔서 말씀은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대회 때 가더라도 그 대회 종목의 회장님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시고 그 종목 안에 있는 임원님들을 보고 오시는 손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손님들을 인사를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왜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여라도 문제가 될까 봐서 조심스레,
예산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성남시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대한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나중에 다른 종목과 함께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107페이지에 있는 성남 오픈국제 태권도대회, 너무나 과합니다. 5000만 원에 대한 부분 더 올라왔었던 부분인데요, 더 줄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중계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을 좀 더 줄이면 아이들이 대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선수단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일까지 자료를 한번 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10페이지에 있는 프로야구 전용 구장 조성 기념 고교야구 최강전 관련된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 대회 운영비는 6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중계 방송료가 6600입니다. 그리고 홍보비만 4500입니다.
어떻게 중계하고 홍보를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용이 조금 과다 측정된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8000만 원 일부 삭감 요청드리고요.
이 관련된 1억 8000에 대한 부분을 아마 계획서를 갖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조금 주시면 계수조정 하실 때 위원님들이랑 같이 함께 논의하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려서요, 여기까지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 요구가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물관사업소 소장님. 심심하실까 봐.
소장님, 그저께 운영위원회 했잖아요. 저는 그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관장님이나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저는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날 우리가 이제 박물관 운영에 관한 회의를 하려고 모였는데 박물관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고 판교박물관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주가 됐습니다. 그죠?
저는 분묘가 19개가 그 판교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 판교박물관을 그날 나왔던 얘기가 좀 특화된 박물관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날 나왔던 얘기나 그날 계셨던 교수님이나 또 관장님 그런 분들과 함께 그날 들었던 얘기가 판교박물관이 박물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묘에 대한 박물관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전국의 다른 데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좀 특화된 그런 박물관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랑 같이 한번 의논을 해 주세요. 거기 계셨던 분들이랑 회의도 좀 더 자주 하면서 지금 짓고 있는 박물관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사실은 성남FC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거는 기로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활성화 안 할 거면 뭐 지금보다 더 삭감해도 되는 거고요, 활성화할 생각이면 현재 기준 깊은 고민을 하셔야 하는 반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논의 잘하시고, 결재권자들한테 가서 뭐 설명을 정확히 하셔서 이해를 시키든 좀 그 결과를 성남FC하고 교환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3분 회의중지)
(21시 19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국장님을 대신해서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께서 시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위생정책과장님한테 딱 하나만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체크하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예요, 안전성검사. 어떻게 안전성검사 예산이 전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전반기 때 계속 이 부분을 언급을 했고 그 당시에 뭐 수산물 안전성검사 관련돼서 파악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3개 구청 사회복지과 쪽의 경로식당 관련된 안전성검사는 3개 구청의 사회복지과 쪽에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육 쪽, 아동보육과 쪽에는 어린이집 쪽과 관련된 게 그쪽의 어디죠, 신구대학교 그쪽,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가 위생정책과 거를 쭉 보면서도 예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산이. 거의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안전성검사와 관련돼서 그냥 바뀐 게 없다. 더 이상 뭐 보완된 것도 없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팀장님 혼자서 성남시 전체 안전성검사 담당하는 구조인 거죠?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쪽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이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뭐 추경으로 세우셨었나요?
추가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종환 이군수 김장권
민영미 박경희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4차산업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공원과장 정연달
녹지과장 김진욱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기타 참석자
스마트도시사업팀장 김혜진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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