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8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9.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5. 수정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7.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8.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및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 및 과장님들의 세부 설명 후 질의 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과 결산과 추경에 무관한 질의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남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청장님 총괄 질의는 저희가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 세부적으로 듣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구청하고는 자주 이렇게 서로 소통이 좀 안 돼서 직원 소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규중 세무과장입니다.
김용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세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특별한 사안이 없으시면 청장님에 총괄 질의를 생략하고 담당 부서의,
○김정희위원 청장님께…….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럼 김정희 위원님만 간단히 좀 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민원 들어온 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초등학교 정문에요, 검단초 어린이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길이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사유가 2011년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 주변에 민원이 들어온 거죠. 거기 인도가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정문 쪽에. 원터로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김정희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주민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당시 구청에서 학교 측에다가, 이 땅이 지금 교육청 땅이에요, 현재까지. 교육청 땅이지만 구청에서 인도를 좀 만들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교육청에서는 사고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인도 차원으로 검단초 어린이길이라는 이름으로 그 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것도 다 교육청에 한 거예요.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교육청 땅이다 보니까 그 어린이길을 어린이들만 사용하게끔, 예를 들어서 등하교 시간에만 사용하고 못 하게끔 막아두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실 그거 빼고 나면 인도가 없어요. 안전하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확보된 길이 없다 보니까 지역 주민도 다 이용하시고 아이들도 이용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지금까지 이제 10년이 됐는데 이 소유는 교육청 땅이고 또 이용하는 거는 지역 주민이 다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이거 시에서 매입하라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또 시에서는 계속, 시나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아무 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령 거기에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면 참 책임 소재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에다가도 공문을 계속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좀 매입해라. 그랬는데 계속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다 보면 교육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이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가 되게 허술하게 돼요, 서로가.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시 교육청 땅을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는 거니까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지역 주민들도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다 의견을 모으고 계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매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장님 검토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1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강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셔도 되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이규중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무과에 세입세출 건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박광순 위원님 오시기 전에 얼른 해야 되니까. (웃음)
○김정희위원 중원구라 안 오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아, (웃음)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십시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안녕하세요? 경제,
○위원장 김선임 좀 얼떨결하시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위원장 김선임 얼떨결하시죠? 질의 없이…….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만큼 믿고 신뢰하고 청장님 잘 모시고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오세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도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산호아파트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다녀왔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예,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선창선위원 돌아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위험 요인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선창선위원 예?
○중원구청장 이남석 위험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설과랑 그다음에 시 협의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일단은 천막부터 이렇게 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조율이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설명했을 때 좀 이렇게…… 민원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보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 제가 간담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때 나가셨던 팀장님이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분노했다는 부분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좀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장마 전이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시고 궁극적인 재난지역에 대한 문제들은 시장님이 결정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맞춰 잘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저는 쓰레기불법투기, 이 무단 투기한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혀 지난 1년 동안에는 이게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야간에 정말 뭐든 갖다 버리세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결산에 보면 홍보 제작 또 현수막 제작 이렇게 하시는데, 굳이 페이지로 따지자면 33쪽이에요, 결산.
이런 본시가지의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진짜 어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임기제 7명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도 꽤 됩니다.
○김정희위원 시간대가 어떻게 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주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에, 야간에 안 보일 때 다 무단 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낮에는 바쁘시니까 다들 낮에는 안 하세요. 근데 그 기간제 이렇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하시면 정작 정말정말 필요한 시간에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야간에는 근무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야간에는 주로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단속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단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아니, 그렇지 않아도 단속 요원이 또 있습니다, 직원도.
○김정희위원 야간에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김정희위원 기간제 아니시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사무실에 있는 기간제가 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몇 분이서 그러면 야간에 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두 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두 분이서 야간에 하신다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낮에는 그분들도 활동을 하시니까 이제 무단 투기를 안 하시는가 본데 야간에는 엄청나요. 다 야간에 갖다 버리세요. 그렇다면 그걸 어떤 단속할 수 있는 CCTV나 이런 걸로 발생한 그런 걸 바로 잡아낸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CCTV도 지금,
○김정희위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4대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지금,
○김정희위원 어디에 4대 있는 거예요? 중원구에 4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중원구에 4대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4대밖에 없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아니, 그리고 이제 금년에 8대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용도가 뭔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불법 쓰레기 단속,
○김정희위원 그것만 전용으로 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계도도 하고,
○김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11개 동에 현재 4개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 한 동에 하나도 안 돌아가는 그런 거고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는 온 골목 사이드에는 다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CCTV도 몇 대 안 되죠, 직원들 야간에 두 분께서 다녀 봤자 얼마나 그걸 관리하시겠어요. 또 과태료 하신 그런 내역도 없으시다고 그러시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그래서 금년에 8대 설치하고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12대도 사실 동별로 하나밖에 안 돌아가는 건데 동에 한 군데만 무단 투기하겠습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진짜 문제입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냄새도 많이 나고 지역 주민들 민원이 말이 아니에요. 그 민원들조차도 물론 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과장님 이거 진짜 어쨌든,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올해 1년은 정말 이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근절이 될 수 있게끔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빈병보증금제 신고보상금이 50만 원 책정했는데 45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 너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아예 그러면 빈병보증금제를 없애든가 신고보상금을 없애든가, 이 정도 실적이라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신고가 들어와야지 이게 보상금이 나가는데요, 신고가 1인 5만 원 한 분 들어와서, 신고가 사실 들어온 게 작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좀 더 이 부분도 어차피 세워 놨으니까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저기 할 수 있게끔, 제가 보기에는 잘 몰라서일 수도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중원구는 끝났습니다.
다음 분당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분당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10시 26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담당 과장님께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신 직원이 없으시면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장님 총괄 질의가 특별한 게 없으시면 담당 부서에서 듣겠습니다.
김연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뀌신 팀장님 안 계시면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분당구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 끝났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님 준비하십시오.
우상환 세무1과장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우상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세무1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세무2과장님 나오십시오.
신성렬 세무2과장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뀌신 팀장님 안 계시면 직원 소개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분당구 세무2과장 신성렬입니다.
바뀐 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무2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신없으시죠? (웃음)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0시 31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송인기 경제교통과장님은 재직휴가 중이신데, 재직휴가셔서 산업경제팀장님이 나오신 거죠?
○분당구산업경제팀장 김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지원 팀장님, 저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산업경제팀장 김지원 예, 분당구 경제교통과 산업경제팀장 김지원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도시건설 상임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과 무관한 부분이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구미동에 요 앞전에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좀 해 달라고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김지원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자료를 주시면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대원교통 주변 그리고 CGV 뒤쪽에 보면 운수업체의 저기가 있고 그다음에 물류를 하고 있는 저기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원에 대한 증가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흐름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주차 징수를, 구획을, 주정차금지구역인데 주차구획을 해서 정확하게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김지원 제가 산업 분야에 있다 보니까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 대신에 팀장님이 오셨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건설 상임위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은 그냥 과장님한테 보고할 때나 이럴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산업경제팀장 김지원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반영이 아니고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김지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선임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팀장님이 산업 분야라서 교통 분야는 아니신 거죠?
○분당구산업경제팀장 김지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구청장님에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상인, 상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주정차 단속을 많이 유예했었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3월에서부터 12월까지는 출퇴근 시간 외에는 완화를 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그게 저희가 불법주정차를 양성화하거나 권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상가에 테이크아웃하는 분들이 많아요, 커피 한잔을 하든지 도시락을 하든지. 그런데 그 테이크아웃 하려면 지하 건물에 주차장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게 30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잠시 주정차를 하는데 그 시간이 10분, 15분인 거 같아요. 그 사이에 단속들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그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부터 단속을 다시 정상화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건 별도의 지침은 아니고요. 저희가 완화한 건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 분당구청 자체적으로 완화를 했었고요. 완화를 하다 보니 너무 또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교통 흐름에 장해가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걸 다시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가지역 주변이라든지 뒷골목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반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적절하게 하는 게,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서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명수위원 그러면 시 전체 지침이나 정부 지침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작년에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갑자기 다시 환원이 되니까 상인은 상인대로 어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손님들의 항의가 들어오고 또 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단속을 또 강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어려운데, 솔직히 주차 딱지 내 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우리가 4대 금지구역이라든지 소방 뭐죠? 소방 위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해 주시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올 이제 하반기 추석 넘어서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방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좀 강화하더라도 단 3개월, 6개월 정도는 또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거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상가지역 주변은 말씀이 있으셔서 최대한 안 떼는 쪽으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민원이 상반된 곳은 계도 중심으로 하되 저희가 10분을 15분으로 완화할 수는 없어요, 그건 법적으로. 그래서 일단 10분 이내는 불변이고요, 일단 계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단속 예지 고지 문자메시지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자동차세 납부하는 고지서에도 그 내용으로 안내 문구를 집어넣어서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해당 사항을 좀 알고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주말에 지금 단속 차량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 부분도 좀 민원이 많아요. 주말에는 그래도 큰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데 일단 심리적으로 단속카메라가 방송 막 하고 다녀요, 정자동 주택 카페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불안해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좀 적절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사실 주말에는 신고 중심으로 합니다. 웬만하면 조금은 유의를 하고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왜 안 하냐고 또 재차 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우리 구청장님 3개 구청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 커버하고 계시고 거의 매일 현장 나가시죠? 그래서 아무튼 너무 현장행정 잘하고 계시고요.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산업경제팀장 김지원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10시 40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박상용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뀌신 팀장님 안 계시면 인사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박상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환경자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질의할 내용은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원 있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김영발위원 두 분이시잖아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3회 추경에는 임금 인상분 반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된 예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근무자 현황 좀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단속 결과.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말씀드릴까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아니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저도 과장님에게 자료만 하나 요청하려고요.
우리 2020년도 세입세출 주요 집행 현황 40페이지에 보면 공사장 미세먼지, 소음 원격감시 IoT 장비 사용료 항목이 있어요. 그게 한 4200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럼 매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임차료가 되는 거죠, 통신료하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김명수위원 이거 세부 내역 좀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들어가는 거면 그냥 구매를 해서 우리가 계속 쓰는 게 낫지,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게.
몇 개소 정도 돼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
○김명수위원 모르면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위원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위원 마지막이잖아요?
녹지공원과가 있구나, 예.
○위원장 김선임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자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0시 42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김명수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김명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명이인이시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 김선임 (웃음)
녹지공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과장님 요즘에 바쁘시죠? 여름이 도래하다 보니 녹지에 대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체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더 그럴 듯해 보입니다.
일단 칭찬 한마디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도로로 속해 있는 인도 변의 가로수들에 대한 보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3회 추경에 혹시 더 반영이 됐을까 봐 들여다봤는데 3회 추경에는 우리 녹지과의 추경이 전혀 없어요. 맞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보식한 수가 분당구에 몇 주 정도가 됩니까? 특히나 느티나무 기준입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지금 수종별, 노선별로 그 현황자료를 먼저 제출한 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김영발위원 과장님 제가, 죄송해요, 보식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도로 구조에 대한 부분들의 업무 분장이 실은 인도에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보식시켜 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김영발위원 그거를 차라리 도로과에 이관을 하거나 인도 부분부터는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느티나무를 포함해서 가로수에 대한 부분들에 나무뿌리 보호 틀이라고 U자형 타입 또는 사각형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김영발위원 보도블록의 교체는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무뿌리 보호 틀에 대한 부분들은 교체가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물론 형상에 대한 부분들은, 돌출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내려와서 보도블록하고 비슷하게 맞추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전반적으로 다 교체가 안 되고 있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논해 본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저희 현재 상태는 그 업무가 분리가 돼 있는데요. 사업 추진하면서 도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요,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 앞전에 한 2년 전에 불곡중학교와 고등학교 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때는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됐어요, 원만하게.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분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보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되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특히나 여름철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총괄 때 이야기를 못 했던 부분인데 녹지공원과를 제외하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동 행정 예산이 삭감이 많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과장님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코로나로 인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수당 부분이 혹여 좀 쓰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강사 수당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도 일부 하느라고 마지막까지 조금 바로 삭감을 안 하고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주로 대부분 동에 공통적으로 그 부분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구조물관리과 관련 건으로 해서 예산이 이번 3회 추경 때 60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영발위원 장마, 우기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투입, 다시 말씀해서 조기 투입이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과에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건 유념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예측을 못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장마 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인데 다른 상임위에서 심의받고 있는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수정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기화 세무과장입니다.
최근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화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마지막이실 것 같아서 한번 부탁을 드려 봤습니다.
총괄 설명 전에 우리 청장님 어찌 보면 지금 휴가 중이신데도 마지막 업무를 다하시겠다고, 사실은 이 자리에 오늘 안 나오셔도 되는데 휴가 안 가시고 이번 회기에 마지막 소임 다하신다고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회의 한마디를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35년 했어요, 세어 보니까. 그래서 이번 6월 말에 퇴임을 합니다. 그동안 공무원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2일 남았는데요, 22일 남은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구정 마무리 잘 짓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남은 기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이후에 나가도 늘 위원님들 응원하고 또 밖에서 지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계속 남아 있는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우리 후배 공무원들 앞으로도 잘 지도 편달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간 35년 동안 공직 생활에 고생 많으셨고요. 성남시를 위해서 또 성남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성남시가 이만큼 발전함에 대해서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청장님의 총괄 질의는 담당 부서의 세부로,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저 총괄 질의 잠깐.
○위원장 김선임 할 게 있으세요?
○안광환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청장님,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5년 동안 아무 탈 없이 공직 생활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추후에 제2막의 인생도 화려하게 펼쳐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청장님, 시청으로 이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1공단 공원 조성하면서 소음·미세먼지 발생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구청에도 같은 민원이 접수됐는지 해서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아, 제가 그 민원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1공단 공원 조성 공사 하면서 여태까지는 지하 주차장 때문에 소음이나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민원이 없었는데 이제 지상물이 올라가면서 그 주변에 아파트에서 지금 시청으로 민원 제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냐면 한신아파트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 지금 입주자 대표 명의로 저희한테 접수가 돼 갖고, 이것 좀 구청장님 파악하셔서 한신아파트 입주자 회장님 한번 과장님하고 나가셔서 면담해서 과연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부분, 공사 차량 또 통행에 대한 불편 이런 것 같은 경우 민원 좀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현장 가서 확인해 가지고 대표 만나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저희한테 들어온 것 같아서. 원래 소관이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희 상임위에 대한 부분이면 과에서 하겠으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가시는 마당이지만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어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비예산 사업이긴 하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홀로 굼뜬 사랑’이라고 해서 반려 거북이 입양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환경부에 방생에 대한 검토, 다시 말해서 사육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지금 그 거북이는 플로리다에서 들어온 건데요, 환경부에 수입허가 그거를 다 받고서 들어온 동물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거북이는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수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에서 다 그렇게, 그래서 수입 때 품목허가된 동물만 팔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거에 대한 취지는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외로운 노인 대상으로 해서의 반려라는 어떤 개념에 대한 지원사업이긴 하나, 지금 탄천을 포함한 소하천에 대한 생태계 최상위에 있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
○김영발위원 현재의 성남 권역 안에 있는 최상위의, 탄천에서의 생태계상에 최상위에 있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물고기로 치면 메기 정도 될 것 같고요, 새로 치면 황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가 자라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태하천과에서 개체수를 확인해 본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우다가 힘이 달리거나 했었을 때 방생을 해요. 방생하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탄천이나 지천이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생태계 교란종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애매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더니 교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포함한 중앙 부처 쪽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교란 생태종이라고 하면, 교란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목적·취지로 운영한다손 하더라도 전체적인 생태계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대상물이 돼서는 안 되겠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할 거죠?
○수정구청장 김기영 이미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미 했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100가구 대상으로 전달식 다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던 바에 의하면, 그리고 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과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종합해 보면 방생해도 문제가 없다, 생태계의 어떤 교란종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한 가장 큰 목적은 독거노인들 혼자 계신 분들이 너무 우울해하고 그런 분들을 반려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을 찾다 보니까 그 와중에 찾은 것이 반려 거북이입니다. 그리고 그 거북이는 지금 방생을 말씀하시는데 방생은 한 50년 후에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 거북이는 국내 초등학교에 학생들 수업에도 들어가는 거북이고요. 환경부에 다 품목허가를 받아서, 수입허가를 받아서 들어온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훗날에 방생 여부를 생태계 어떤 저기를 준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입되는 그런 품목인데 그것을 어떤 생태학자의 일부 의견 가지고 논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마리 쌍으로 줘서 이게 키워서 30년 35년 40년 그렇게 할머니들 돌아가시기까지, 아마 더 많이 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 30년 정도 키워서 방생한다 그러면 교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사육된 동물이기 때문에 야생에 방생하면 좋은 취지에서 방생하지만 나가서 일주일 안에 거의 다 죽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생에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학자의 일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환경부에서 수입 통관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우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한 상태에서의 관련된 중앙 부처에서 확인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려할 바는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김영발위원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하천에 생태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의 취지로 해 가지고 수입을 하고 통관을 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키워 왔거나 풀었던 부분들이 교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민물고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식용 개구리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효과만 보고 진행한 부분들이 의외로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하천을 포함한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켜 왔다라는 거를 반면교사로 좀 삼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미 시행한 부분이긴 하나 독거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방안들이 있겠죠. ‘아, 이건 이제 더 이상 못 키우겠어’라고 했었을 때에,
○수정구청장 김기영 반환받습니다.
○김영발위원 반환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완을 하는 방법 또한 있겠죠.
○수정구청장 김기영 반환받고요, 반환 보증금 2만 원 내 드리는 거 그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데 갖다 주지 않게끔.
○김영발위원 예, 자율적으로 방생을 해서 우려가 될 수 있거나 예측이 불가능했던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자라는 취지입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국세를 포함해서 시세에 카드 결제가 되고 있는 세금이 뭐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제 자유의 몸이 되시니 사회적인 걸 하나 또 여쭤봐도 될까 싶긴 합니다, 예산하고 별개의 건이긴 합니다만.
요즘에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한번 지혜를 좀 빌려 보려고 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기본소득 이전에 제가 왜 국세·도세·시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드리냐면, 지금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근 40%가 전체 국민 중에 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법인세 또한 50% 가까이가 내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국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고 있는 실정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은 있다, 담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나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본소득은 지금 정부에서도 앞으로 논란이 돼서 많은 토론이 있을 것 같고요. 저보다 더 유능하고 머리 좋은 분들이 토론 잘 종결해서 국민의 어떤 지지를 얻는 방향에서 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는 아직 깊은 철학은 없고요. 그리고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좀 많은 분들한테 기본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김영발위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퇴임 날짜가 도래했는데도 공직자라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관계성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노인 한 분을 잃는 게 도서관 몇 채를 버리는 거와 동일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직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경험에 대한 부분들은 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기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자율적으로.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1시 21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안 계시면 이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저희들 자료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중진 위원님.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영광스러운 정년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추경예산에 동 청사 관리대행료가 원래 편성이 돼 있고 이번에는 좀 삭감이 됐어요. 이번에 예산 아마 정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산액을 여쭤볼 게 아니고 이 동 청사 관리대행 해 주고 있는 동이 어떤 동이 몇 개나 됩니까, 혹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전체 동에 다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전체 동 다 하고 있습니까? 이게 복합 청사를, 그런 운영하는 동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 가지고요, 저희가 관리대행하고 있는 게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각 개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중진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태평4동이라든가 복합 청사로 건축이 된 그런 동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관 지정된 동은 어느 동인가요, 혹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현재 지금 태평4동이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동장이 재산관리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우리 17개 동 중에서 태평4동만 현재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구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위례동을 예를 들면 거기 신축될 때 여러 가지 시설, 기관들이 들어와 있어요. 공공도서관 들어와 있고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이런 등등이 있는데 보니까 그걸 시설 동 청사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가 보니까 엘리베이터 고장 났는데 누가 그걸 고치려면 예를 들어서 따로 동 직원이 이게 이제 발주를 해서 또 업체를 선정해서 수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늦게 이게 수선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어컨이 고장 났다든지 그다음에 무슨 주차하는 데 주차 게이트가 고장 났다든지 여러 가지 막 그런 게 발생이 되는데 이게 동만 아니라 복합 청사로 쓰다 보니까 동에서 그 부분을 전담해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복합 청사에 대해서는, 물론 이건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총괄 재산관리관이 지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복합 청사에 대한, 혹시 그렇게 통합 관리할 그럴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지금 저희가 동 청사 관리를 일반적으로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소소한 공사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금액 대비 한 3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좀 중대형급의 공사는 저희 경리팀에서 담당자가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직접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 청사 같은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저희 수정구에도 청사관리팀 조직이 생긴다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컨트롤하면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게 인력이나 이런 조직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에 부담을 안 주는 차원에서 웬만한 공사는 저희 구에서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작은 것만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렇게 동에 청사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별도 TO라든가 확보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현재 동에는 동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례동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수정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에 동 청사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간급 이상의 공사들은 저희 구 직원들이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게 수정구청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 청사가 복합 청사로 거의 다 지어져요. 학습관이 들어온다든가 도서관 같이 겸해서 지어지는데 그 건물의 관리 책임을 행정복지센터에다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담 인력도 없고요, 그런 부분 시설 관리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가지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시 본청에서도 이렇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구에서도 여러 그런 동들의 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게 애로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현재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복합 청사 부분은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유중진 위원님 얘기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신흥3동 주차장 민간 위탁 했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거 저희 계속하는데 그 부분 도시개발공사로 하면 안 됩니까? 그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
○안광환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주차장 대수가 있는데 민간인한테 주다 보니까 월 주차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동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못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윤창근 의장님도 저희 상임위에서 그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올해인가 작년에 민간 위탁 다시 주셨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지금 3년마다 계약자를,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그때 검토해 보겠다고 구청장님이 그랬는데 또 그냥, 저희가 그 기간을 모르니까 보니까 올해 또 민간 위탁 줬더라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요, 동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가 재작년, 작년 협의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의견은 아무래도 동에 여러, 시에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이거를 다 도시개발공사로 갔을 때 어떤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경영 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안광환위원 아니, 근데 그게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적극적,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흑자 나는 주차장 있어요, 운영하는 데? 없잖아요. 공익을 위한 주차장인데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에 한 4개 정도 동이 부설주차장으로 되다 보니까 전부 민간 위탁을 주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게요. 민원인이 신흥3동에 오시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민원 일을 보면 한 시간 무료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무슨 일로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동사무소에 무슨 민원 사항도 있고 등본 떼러도 갔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돈을 내라 그러더래요. 아이, 기분이 나쁘지. 그분 하는 소리가 ‘아니, 내가 왜 동에 민원을 보러 왔는데 그 내용을 당신한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 그 얘기 안 하면 돈 내고 이 한 시간 무료 찍은 게 무효다, 나는 돈을 받겠다’ 그래 갖고 실강이를 했다고. 아니, 시의원이 도대체 그런 저기도 안 하냐고 막 화를 내시길래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정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3년 동안 최대한대로 수익을 내야 되니까 동에 민원을 보러 온 사람도 마땅치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우리 부설주차장인데 위탁을 줬다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시에서 지은 건물에, 동사무소가 있는 지하 주차장에 왜 민간인한테 줘서 그 사람들 수익을 내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번만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 계셔서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시, 한 10년간 그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도, 아니 의원 되면서 7, 8년 동안 계속했는데도 그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위탁을 줬으니까 어쩔 수 없고 과장님이 민간 위탁 주셨어도 부설주차장에 대한 직원 관리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그렇습니다, 예.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1·2층, 지하 1층, 지하 2층에 분명히 댈 수 있는 주차 대수가 있죠? 근데 그 월 주차를 더 많이 받아 버려요. 그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맺을 때 그런 약관에 어떤 운영자가 지켜야 될 이런 수칙에 대해서는 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좀 유연하게 그거를 해야 되는데도 그런 민원이 일부 있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자들, 관리자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거를 잘 교류를, 소통을 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과장님 그거 지속적으로 민간 위탁을 줬어도 관리 좀, 지도감독 좀 해 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후에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또 1, 2년 있다가 과장님 다른 데로 가면 다른 과장님한테 제가 또 이 소리 해야 되고, 이 소리 해야 되고 그래 갖고 사실은 좀 답답은 한데 하여튼 간 과장님 그것 지도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이거는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신흥3동 주민센터 주차장뿐만 아니라 저희 수정구 관내에 다섯 군데 주민센터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걸 포함해서 중원이나 분당 주차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1시 35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이기화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자료로 보고요.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이기화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이기화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열심히 일하다 가시는 청장님한테 물어봤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부분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다른 건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 추경하고 무관한 부분이니까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국·도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대행수수료를 받죠?
○수정구세무과장 이기화 도비 대행수수료 말씀하시는…… 도세.
○김영발위원 그러면 과장님 별도로 국세하고 도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행수수료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나중에 그 보고를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수정구세무과장 이기화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카드에 대한 부분들로 시세를 포함해서까지 어떤 게 카드 결제가 되는 건지, 어디까지가. 그것도 마찬가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세무과장 이기화 카드 결제는 다 전부, 시세 모두 다 카드 결제가 됩니다.
○김영발위원 시세 모두 다 카드 결제가,
○수정구세무과장 이기화 예, 재산세·취득세·도세 다 카드 결제가 됩니다.
○김영발위원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수정구세무과장 이기화 예, 모든 세금에 대해서 카드 결제가 됩니다.
○김영발위원 전부 100% 카드 결제가 된다?
○수정구세무과장 이기화 예.
○김영발위원 수수료 부담은?
○수정구세무과장 이기화 수수료 부담은 지방세는 개인 납세자한테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납세자가 수수료 부담한다?
○수정구세무과장 이기화 아니, 납세자한테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이기화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38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최근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전에 저희가 자료로 보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최근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과장님, 우리 경제환경 상임위 관련 부분이 아니지만 관장하고 있는 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 좀 드리고자 발언 기회를 얻었고요.
우리 수정구에 의외의 재산이 되고 시민들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라는 환경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개중에 한 곳이 하나 제 눈에 최근에 더 보이더라고요. 지금 다음에 있을 환경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녹지부산물처리장 그 앞쪽에 보면, 그러니까 탄천 태평동 물놀이장이 있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공영 주차장이 좌우 측에 있어요. 물론 공영 주차장의 관리 부서는 다르겠으나 그 관련된 과, 구에서는 또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거기가 대형 화물차 또는 특수 화물차들이 박차되어 있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 요금을 받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일반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공영 주차장을 이야기합니다, 태평동 물놀이장 앞.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아,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관리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서가 있어요, 관리 부서가. 그리고 수탁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수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도시개발공사이겠죠.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대형 주차장이 인근에 있어요. 특수차량에 대한 주차장은 우리 성남시에는 현재 없어요. 이 공영 주차장 두 곳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특수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차들이 점하고 있다 보니 태평역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개인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물놀이장, 지금 현재 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거기에 습지생태공원 등등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접근성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관련된 부서와, 그러니까 시청에 부서 내지 이런 데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화물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죽 댈 데가 없으면 거기다 댔겠습니까만 주차 요금 부과 확인을 해 보시고 그 공간들을 최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주차 공간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좀 시켜 주세요.
지금 특정 A라는 장소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아니면 구민들의 어떤 정서 함양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수정구에서는 몇 곳이 아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곳 또한 시민들 발걸음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냄새는 나요. 왜 냄새나는지 아시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김영발위원 음식물 이렇게 하는 저기가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좀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좋은 보고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과장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글쎄 그건 아직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 우리 경제환경 상임위에 해당된 사안이 아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해 줄 필요가 있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길어졌어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 점 참조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다른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저도 과장님 저희 경제 쪽은 아닌데 제가 칭찬 좀 드리려고.
아까 김명수 위원님도 분당구청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수정구청에서 주말 주차단속을, 과장님, 참 좋은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민원인한테 그 칭찬을 들었는데 우리 수정구에서는 주말에 교통 사각지대, 특히 또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단속 요원이 민원이 나오면 주차단속을 가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전화를 하셔서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은 주차단속의 의미는 교통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건데 딱지만 끊고 그냥 가면 그분은 언젠가 안 오는데 주차단속 요원들이 전화를 하셔서 뺄 때까지, 와서 주차를 빼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 분당구청 얘기하실 때 김명수 위원님 또 나름 구청에다가 우리 예를 들어 주는 거보다는 이런 부분은 좀 각 3개 구청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차를 빼 주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게 목적이지 주차단속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저희 수정구청에서 지금 그렇게 시행한 게 한 달 정도 됐나요, 과장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단속이 꼭 단속만의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고 목적은 교통 흐름, 소통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 전화 있으면 현장 나가서 일단 특별하게 어떤 다른 차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나름대로 전화번호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일단 전화 연락해서, 보통 CCTV 같은 경우는 1차하고 2차에다 10분 정도 이런 여유를 주는 사항이니까 현장 단속도 어느 정도 가서 알리고 난 다음에 정 어떤 소통이 어렵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주말 단속을 그렇게 해서 교통을 수월하게 해 주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민원인한테 그 말씀 들었을 때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러한 정책이 또 다른 3개 구청도 같이할 수 있게끔 얘기 좀 해 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46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박화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박화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두 가지 이야기드릴게요.
아까 안광환 전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1공단에 대한 부분, 이제 안광환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저희 경제환경 위원들에게 다 그 민원 건들이 접수가 됐어요. 총 2건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새로운 곳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정서상으로 도움이 될 곳을 찾은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거 들으셨죠, 뒤에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김영발위원 태평동 물놀이장 주변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부산물처리장도 또한 그 주변에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면 쓰레기 어떤 불법투기뿐만 아니라 쓰레기 저기 할 곳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자 주변이라도 좀 있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가 이제 비닐하우스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농사를 짓다 보니. 그런 어떤 폐기물들이 처리가 안 돼서 산적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조금 우리 환경과에서 정비를 좀 하시게 되면 좀 더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거리는 얼마 되지 않으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계도할 부분은 계도하고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IoT를 기반으로 한 공사장 소음측정하고 미세먼지, 이 장비 이용료 있잖아요. 이 장비는 이용료를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KT에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용료를 주고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이 IoT 기반 같은 경우에는 중원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수정구에도 이번에 2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총 5개를 하게 되는 거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큰 공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비를 이용하고 난 후에 이거에 대한 측정 결과를 어떻게 하시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현장, 본체는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 연락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실시간으로 한 다음에 수정했던 일들이 있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그렇죠, 수시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 수시로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그 수치에 벗어나면,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렇죠, 측정 기준 이상으로 벗어나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측정 기준 이상으로 가면 그 현장에 알려 가지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럼 바로 시정을 하나요, 그 공사업체들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바로 시정하죠.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거에 대한 과태료가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 업체에 과태료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단계별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 그렇군요. 잘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큰 공사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 학교 어머니들께서는 우려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를 단속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큰 공사 있는 곳에서 이런 장비를 잘 활용해서 또 그런, 안 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일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정구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들 점심 식사 한 후에 1시 30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원활한 회의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8.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혹시 위원님들 총괄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우한우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환경정책과장 우한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 과장님하고는 잠시 티타임 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 관련 건으로 해서 다시 한번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공간에 탄천 민물고기 습지생태원 주변에 관련 건이었어요,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거기에 지금 현재 호안 범위 안에서의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부득이하게 작업, 네 분이 관리하고 계시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세 군데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분들의 공구 등등에 대한 보관 또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벽을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엄연한 이 부분은 하천법에 의해서 불법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데크 위쪽에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 부분들을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H 강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없애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매트 설치가 되어 있는 습지생태원에 대한 시민들에게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트를 좀 깔아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6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장마철이 도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매트들이 휩쓸려 내려가서 제2차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발력 있게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지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적절히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에서 소음 관련된 부분도 관리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이 직접 담당하세요, 아니면 또 소음이나 악취 담당관이 따로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담당 팀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팀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악취소음 개선 팀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팀장님은 안 오셨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왔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냥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팀장님도 들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명수위원 우리가 환경소음이 매우 중요하죠. 그중에 소음, 악취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유해 요소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많이 챙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음 중에서도 오토바이 바이크 소음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거나 좀 시행했던 부분 정책들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현재 이동소음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나 구에서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고요. 또 저희하고 어떤 소음, 오토바이 같은 거는 배기 소음 같은 게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라든가 또 시 교통기획과나 부서하고 저희 구청 가서 소음기에 대한 소음측정이라든가 불법 단속을 해서 적발되면 개선명령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해마다, 이제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내에 있는 창을 다 열고 생활을 하세요. 특히 심야 시간에 오토바이 굉음이 상당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잠도 못 잘 정도로 괴로운데, 저희 지역구이긴 하지만 대왕판교로 그 직선거리 구간이 한 3㎞ 정도 돼요. 거기에 또 마침 바이크 숍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 거기에서 아마 새벽, 밤부터 그 굉음이 내기 시작하면, 아마 풀로, 속도를 내서 소음을 풀로 과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을 정말 집중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속권이 있죠? 우리가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권이 있나요, 아니면 소음에 대한 걸 단속,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소음에 대해서 저희가,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환경정책과 단독으로는 안 될 거고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만큼은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 내면 반드시 단속이 되고 징계를 받는다라는 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가 완전 놀이터가 됐어요. 놀이터가 돼 가지고 관련해서 반드시 일단 현수막 게첨하시고요. 분당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집중 단속 기간으로 해서 심야 시간에 그 지역에는 항상 순찰차가 있게 하든지 해서 이거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는 뭐 하셨다고는 하는데 연중행사로 1년에 몇 번 하고 끝났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름에는 상시적으로 한다, 밤마다. 그래서 이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그런 소문이 나면 본인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주의를 해요. 근데 여기 대왕판교로는 얼마든지 풀 액셀을 당겨도 아무 지장이 없다. 심지어는 그 길 건너에 분당경찰서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되니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휘젓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탁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그 오토바이 한 대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몇천 가구, 몇만 가구가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 한 사람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할 권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 지역에 현수막 게첨하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한다라는 게 명백히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경찰서 협조도 우리 과장님이 하셔 가지고 하실 거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저희하고 구청하고 경찰서 한번 적극적으로 회의 개최한다든가 또 공문도 보내고 해서,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액션이 있어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외람되지만 제가 거기 지역에 살아요. 매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건 진짜 집중 관리를 해 보려고 하고요. 그 대왕판교로 말고 성남 전역에 그런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이나 소음 민원 들어온 거 참조하셔 가지고 집중 계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결산에 24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수렵인들이 약 한 17명 되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선창선위원 이분들이 포획 보상금하고 구조 보상금, 유해 동물이겠죠, 포획 보상금은? 지금 보는데 그러면 밑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했을 때 멧돼지 10두 해 가지고 100만 원 줬다 그랬는데 보통 얼마나 하는 거예요, 한 마리씩? 포획을 하게 되면 크기에 따라 틀릴 거 아니에요, 구조도 그렇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보통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한 40만 원 정도 포획 보상금 드리고요, 고라니는 3만 원.
○선창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멧돼지 돼지열병 했을 때는 1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10두 했을 때 1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어디…….
○선창선위원 25페이지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포획 보상금 지급’ 100만 원 했는데 10두에 100만 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지금 그 40만 원 중에서요, 시비가 10만 원이고 도비 10만 원, 국비가 20만 원 분리돼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선창선위원 아,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전체적으로 40만 원인데,
○선창선위원 시비가 10만 원, 그럼 이거는 지금 시비만 여기에다 써 놨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선창선위원 그런 것들을 같이 써 주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암만 봐도 안 맞아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위원 안 계시면 제가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혹시 수정구에 추경 관련 건 오전에 있었을 때 들은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수정구에서 농협을 비롯해서 몇 개에서 어르신들에게, 노인분들에게 거북이를 나눠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아까 수정구청 할 때,
○김영발위원 들으셨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근데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어떤 거를 뒤져 봤더니 붉은귀거북은 교란종입니다. 근데 왜 저기에서 교란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근거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맨 위 상단부에 교란종이라고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상이할 수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지금 거북이 수정구에서 한 것은 청거북이로 알고 있고요. 붉은귀거북이는 생태 교란종으로 알고 있고 그게 종류에 따라서 좀 상이한 거로 지금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뒤져 봤더니, 학명을 봤더니 붉은귀거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상하다’ 해서 점심시간에 막간에 다시 한번 넘겨 보고 또 마침 봤던 녹지기본계획에 거기에 수록돼 있기 때문에 봤더니 역시나 생태 교란종으로 명기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점검을 좀 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저희가 한번, 예.
○김영발위원 두 번째, 이건 조금 길 수가 있는데요. 본회의장에서 저희 의원 중에 한 분께서 발언한 이매도시공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 부분들이 어떻게 어떤 이야기들이 불거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대략적으로.
○김영발위원 예,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과에서 관련된 건으로 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위원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깃대종입니다, 맹산. 같은 맥락이에요. 배경은 다소 좀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 갖고는 있습니다만 맹산2근린공원에 대한 부분들 또한 성남시 공원기본계획에서 제척되어 있는 면적까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제척 예정인 거.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안 다시 한번 드려요. ‘지금 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제척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깃대종 관련 숲 조성 건에 대한 것들은 임차를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땅 매입을 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다시 한번 말…….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깃대종 생태숲 조성 관련 건이 있어요. 이매도시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과도하게 제척되어 있던, 다시 말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제척되어 있는 부지까지 우리가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과도하게 공원 부지에 대한 그리고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매입할 필요가 없이 임차를 해서 조성을 하거나 운영을 해 본 연후에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매입을 하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매도시공원에 대한 부분들 또한 제척하라고 되어 있어요, 녹지기본계획에는. 이거는 목표 연도가 20년도예요. 매년 5년마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관리계획 상위 개념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제척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자료이기는 하나 결재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그거를, 제척된 거를 그리고 훼손의 우려가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보전녹지, 보전산지에 대한 것들을 땅 매입을 해 가지고 진행한 게 이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그런 것처럼 이제는 맹산2 생태숲 조성에 대한 부분들도 방향을 확실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답은 못 드리고요. 지금 제척된 부분을 편입, 매수를 할지 안 할지 그런 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매입을 해서 생태숲을 조성하겠다라고 계시고서,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김영발위원 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됐고 20년도에 보상이 됐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으니 그거를 교훈 삼아서 제척된 부분은 제척된 대로 그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한다면 임차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활용을 해 본 연후에 확장성을 감안한 매입이 이루어지는 게 절차적으로 맞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 그전에도 국장님께 계속해서 두세 차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최 팀장께도 피력을 했던 바가 있는데 지금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가실까 봐 우려돼서 추가 발언 기회도 얻었을뿐더러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두 가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했었을 때는 책임을 꼭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아,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뭣 좀 하나 여쭤볼게요.
성남시에 개발예정지역인데 보호종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맹꽁이가 서식하면? 성남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맹꽁이가 보호종은 맞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국립생태원에다가 보고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쪽 부분하고 또 환경영향평가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저희 시의 입장을 문서로써 공식적으로 통보,
○안광환위원 아니, 이게 국가사업이라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끝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맹꽁이가 나타났을 때 성남시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다 모든 절차 끝난 후에요?
○안광환위원 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했을 때는 맹꽁이에 대한 실체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서식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성남시가 보호종인 맹꽁이를 뭐 그냥 ‘개발되니까 시끄러우니까 너 저쪽 산으로 가,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뭐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남시가 지금 이렇게 되면 환경에 대한 부분이 아무 정책도 없다는 거예요. 보호종이든 뭐든 아무 거 살고 있어도 국가사무 개발사업이라 그러면 성남시는 거기에 대한 발언도 못 하고 입장 표명도 못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이런 사항을 저희가 사실 조사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안광환위원 사실 조사?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그거를 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 관련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추후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 드릴게요.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아시죠? 영장산.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맹꽁이가 서식해 있다고 영상으로도 있고 직접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신고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다가 이거를 건의를 하나요? 그래서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그 사후 조치 끝까지 어떻게 진행될까까지는 현재 지금 예단은 안 되지만 일단 현황 파악은 제일 우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그 파악된 사항이 만약에 발견된다든가 그런 사실 확인이 되면 환경청하고 이런 사항을 업무 공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쪽에 영장산 그 자료하고 사진을 드릴게요, 끝나면.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IoT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이 상시 측정하는 거 보면 지금 사실 예산은 600이었는데 많이 못 하셨어요, 사업. 이월됐더라고요. 사고이월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잠시만요. (자료 확인)
○위원장대리 김정희 결산자료로 보면 15쪽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15쪽.
○위원장대리 김정희 14쪽이네요, 14쪽에서 지금 15쪽 넘어가는 쪽으로 있고요. 다음에 요약서에는 5쪽입니다. 지금 용역을 여기 SK플래닛에다가 주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저희가 그 판교도서관 1개소에 대해서 센서를 실내 1개, 실외 4개소를 설치해서 용역을 지금 계약했고요. 그 오백…….
○위원장대리 김정희 기간은 지금 이거 이렇게 1년 동안 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21년 9월까지.
○위원장대리 김정희 지금 아직까지 하고 계시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현재 진행 중이고 이 금액은 이월이 돼 가지고 5월 달에 한 번 1차 50% 집행이 돼서 나머지는 완료가 된 다음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왜 이게 지금 사고이월됐었던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원래는 매달 지급을 해야 되는데 SK에서 청구를 안 해 가지고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거기서 청구 안 하면 저희는 그러면 돈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용역비를? 아예 애초에 계약을 하실 때 용역비가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용역비,
○위원장대리 김정희 근데 그거를 매달 주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는 사후에 정산하기로 그런 식으로 계약됐던 거,
○위원장대리 김정희 사후에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지금 계약 기간은 2021년 9월까지인데 사후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5월에 50% 줬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지난해에 590만 원이 이월돼 가지고 1차적으로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50%는 5월 달에 295만 원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50%는 9월에 계약이 일단 진행 완료되면 그때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계약을 그렇게 하셨던 거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런데 지금 이 판교도서관 1개소에다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치는 언제 받아요? 21년 9월 이후에 받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매달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정희 받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매달 저희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재 실시간 운영 상황을, 진행을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매달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사실 2020년 9월부터 지금 올해까지도 도서관에 저희가 30% 이상을 못 들어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니까 실내공기질이 뭐 평상시 이제 100% 다 찰 때보다 나쁘지 않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 이게 이렇게, 계약을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실내공기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마침 안광환 위원님께서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셨잖아요. 우리시에서 다중 이용에 관련된 그런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꼭 측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는 30%밖에 이용을 못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을 때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서는 나머지 뭐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는 공기청정기 임대한다고 이렇게 막 사업을 그렇게 알리시면서 과연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데에도 자신 있게 알릴 수 있으신가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하여튼 저희가 그 측정 데이터를 우리 담당자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금년에 다섯 군데를 추가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장대리 김정희 올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올해 또 지금 5개를 추가하신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도비만 들어가나요, 그거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도비, 시비 포함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지금 그것도 계획에 있으신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지금 이거 판교도서관 1개소에 대한 결과도 사실 그닥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데 5개까지 또 한다라는 그런,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확실한 뭐가 있으니까 지금 또 5개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된 미세먼지 조사를. 그렇죠? 5개를 뭔가 추가를 하실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도 뭔가 지금 이 1개에 대한 데이터가 뭐가 확실하니까 5개를 추가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그렇습니다. 하여튼 판교도서관에 대해서 현재 6개월 이상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효과를 보고 현재 그 관리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도서관이라든가 기타 복지시설에 설치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좀 더 촘촘히 관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5개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매달 그 판교도서관에서 있었던 그런 데이터를 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원순환과
(14시 02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성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5쪽 좀 볼게요.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해서 1억 4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설명 내용을 보면 ‘21년 4월 22일 자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생산 중단에 따른 공공용 봉투 공급 부족 및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마대 제작하는 것은 이제 안 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저희가 폐현수막 재사용에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렵고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쪽에 지금 제작업체가 거기에 제2창조경제밸리 그 안쪽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소 이전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수막은 지금 제작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잠시 중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 사정에 따라서 일시 중단인지 영원토록 중단하는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폐기물관리법도 지금 변경이 되면서 폐기물관리법상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
○박광순위원 이성진 과장님, 말을 자꾸 많이 하면 꼬투리 잡혀요. 그냥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지금 일시 중단이고 다음에 저희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일시 중단이죠, 그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두레’인가 뭐 이런 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사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생산 중단을 하고 있다.
그러면 폐현수막으로 만든 이 봉투는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은 활용을 못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주로 공공기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공공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 줘 가지고 그거 활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시민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생산 중단에 따른 공공용 봉투가 결과적으로 부족해서 종량제봉투를 더 생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폐현수막을 1개 제작하는 데 혹시 비용을 압니까,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게 두 가지가 있던데, 50ℓ짜리하고 100ℓ짜리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50ℓ하고 75ℓ를 제작하는데,
○박광순위원 아, 100ℓ짜리 이제 제작 안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이제 않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도,
○박광순위원 종량제봉투 100ℓ 폐지하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단가는 한 550원 정도, 50ℓ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박광순위원 50ℓ가 550원. 그래서 이제 그 폐현수막업체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인건비,
○박광순위원 1매를 제작하면 우리가 시에서 550원을 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사 가지고 이제 공공기관에 배부를 하는 거예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반인에게 판매는 않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27쪽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직원 인건비 증액이 있어요, 전출금. 3700만 원 ‘호봉승급분 반영’ 그랬는데 이게 몇 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10명이 지금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이거는 저희가 자체 인사이동 때문에 그 호봉 승급이 변경되면서 이제 인건비가 좀 상승됐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전부 다 도시공사 직원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도시공사, 이거 지금 현재 판매처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탄천운동장,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야구장 1층에 있는 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들어가는 주차장 그쪽,
○박광순위원 그대로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거기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 놨다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판매,
○박광순위원 저런 데 일반 판매소에다가 배부도 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운송, 예.
○박광순위원 운송도 하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주로 관리하고 운송 요원들 아닙니까, 이 인원들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9쪽에 음식물폐기물 처리 관련 건이 있어요. 여기에서 두세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음식물폐기물 처리 관련 건으로는 53억 정도의 기정예산에다가 이번에는 삭감 요구가 들어온 거고요, 일부.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서 이제 홍보물 제작, 매년 해 왔던 것들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저희가,
○김영발위원 배포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기타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이용해 가지고 음식물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효과는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효과는 나름대로 각 음식물 줄이기에 대해서 홍보물을 이용해서 있습니다, 그거는.
○김영발위원 그 홍보물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은 없고 자료는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
○김영발위원 브로슈어인가요, 한 장짜리인가요? 양면에 한 장짜리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가정집에 자석용이나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일부 책자나 이런 거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폐기물 처리 관련 건에 총예산 대비 950, 1000만 원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미비한 금액이기는 하나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배포를 포함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효율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배포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두 번째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조기 교체 건이 있어요. 건조기가 지금 몇 개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2기가 있습니다. 2기가 있는데 한 13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디스크라든지 이런 게 망가지면서 더 이상 운영하기는 어렵다라고 자체 기술 검토를 하면서 1기만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지금 변경,
○김영발위원 아, 그래서 2기가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기만 일단,
○김영발위원 1기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예산.
○김영발위원 13년 이상 장기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마모돼서 교체를 할 건으로 해서 올렸다, 그 이야기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 계획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쯤 이전이 될까요? 예상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물순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연계는 되는데 준공까지 가려면 시간은 한 4, 5년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1기 지금 남아 있는, 긴급 교체를 하지 않는 것 또한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래서 저희가 일부,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물순환과에서 이야기했던 통합에 대한 부분들로 이전을 해가는 동안에 쓸 수 있는 어떤 하자 내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1기라도 먼저 지금 교체하고 그다음,
○김영발위원 정상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래야 저희가 폐기물 안정적으로 좀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근데 통째로 건조기를 바꾸는 건가요, 부품을 바꾸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수리하는 것과 지금 전체 교체하는 거를 검토했었는데요. 전체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전체 그냥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게 7억이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7억입니다.
○김영발위원 1기 바꾸는 전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부수적으로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 폐기물이 적체되어 있는 현황을 제가 봤어요, 이 주변에 갔다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여기 현장에요?
○김영발위원 예. 그 폐기물이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거기가 지금 저희가 대형폐기물, 폐합성수지라든지 침대, 하여튼 이런 거 분해하고 나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공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도 쌓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굉장히 양이 많이,
○김영발위원 금곡매립장에 있는 것처럼 공간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거기에다 적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거 언제쯤 치워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위원님, 지금 그 매립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00톤 정도 처리하고, 한 반 정도는 처리하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저희가 예산을,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변경하면서 15억 정도 폐기물 처리 비용에다가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처리하는 데는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영발위원 예, 금곡매립장을 저도 꺼냈지만 과장님이 꺼냈으니까 제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 두 건, 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언제쯤 될까요, 그 건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식재에 관련돼서는 지금 하면 좀 날씨가 있기 때문에 10월 정도에, 그다음에 다른 측정 그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금 검토가 거의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예,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시고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예정 사항은 보고는 해 주셨지만 가닥이 잡히면 추가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자원화시설 있는 부위에 지금 현재 협동조합들의 주차장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거기 누가 관리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주차 공간들을 유료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유료로 지금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대행업체에서 저희가 주차장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텐트 이런 저기들에 대한 것들은 다 대행업체에서 설치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직원들 근무를 하다가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텐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일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대행업체들에게 주차 요금을 받고 있다라고 하니 거기 환경개선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화장실도 열악할뿐더러,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예.
○김영발위원 지금 아까 이야기드렸던 그늘막을 포함한 텐트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위주밖에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공공의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돈은 받지만.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리해 달라가 아니라 정비를 해서 운전자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쾌활한 환경에서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광순위원 부위원장님 안 하세요? 안 하시면 제가 하고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저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20년도 결산 한번 좀 볼게요. 궁금한 사항만 좀 물어볼게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34쪽이네요. 자원순환 분야 국내 여비, 선진지 탐방 국내 여비에 자원순환 분야 시·구·동 담당 해서 72명 27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여기 어디 우리시 얘기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작년에 깨끗한 경기 만들기 저희 성남시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자체를 받은, 1억 5000을 받았는데 사업비하고 일부 직원들 선진지 탐방이나 이런 걸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국내로 하면서 직원들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72명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구청, 동,
○박광순위원 20년도에 코로나가 극성을 부렸을 때인데 어떻게 해서 간 거예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이걸 직원들 1인 현장 탐방이라든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무슨 뭉쳐서 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선진지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서를 내면 그걸 저희가 검토해서 자원,
○박광순위원 개인별로 돈을 지급해서 개인이 가도록 했다, 한마디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개인별.
○박광순위원 버스를 타고 간 건 아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유, 그런 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어디 가서 1박 한 것도 아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박은 할 수는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어디 우리가 최우수를 해서 상금을 받은 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상금 받은 돈을 갖다가 예산에 집어넣었다, 이거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근데 상금 받은 것을 갖다가 이게 국내 여비로 써도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이거는 가능합니다. 도비로,
○박광순위원 가능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이거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여져요. 이를테면 개인한테 노나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개인이 이거 선진지 탐방 안 가도 그만이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근데 갖다 오고,
○박광순위원 그냥 노나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간 건 간 거고, 앞으로 금년에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요, 이렇게 단체로 가지 못할 것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을 하지 마세요. 예산이 섰으니까 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 배분, 이건 옳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지금 현재 상황이면 이런 거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 인터넷 잘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창원이 잘되어 있다 하게 되면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굳이 돈까지 줘 가지고 가라, 개인이라도 가거라. 이건 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 배분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것은 국장님이 바로잡아 주셔야 돼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 부분은요, 지금 물론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게 세정 분야라든지 시군 평가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개인적으로, 그 관련자들이 개인적인 힐링을 주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한 거고요. 하여튼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박광순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러한 목적이라손 치더라도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 8100만 원 중에 지금 현재 3100만 원을 집행하고 5000만 원을 이월했어요. 집행 내역 보게 되면 포상금 2460만 원 집행하고 640만 원 집행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굳이 또 국내 여비라고 해 가지고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얼마씩 줘 가지고 봐서 선진지를 갔다 와라, 이것은 취지와 목적에 좀 어긋난다라는 얘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국장님은 챙겨 가지고 ‘야, 코로나 시국이니까 이건 없다’ 굳이 직원들이 연찬을 하려면 인터넷 들어가서 얼마든지 연찬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 섰다고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돼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자라는 얘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35쪽 맨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1억 489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야 될 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절약, 잔액으로 남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2020년도에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을 해 가지고 돈을 지불한 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도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 거는 아주.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가 저기 하는 거예요? 태우든가 금곡동매립장에다 매립을 하든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전에는 수도권 매립지로 갔었는데요, 이제 전량 소각하고 있습니다, 자체.
○박광순위원 예,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경에서요. 페이지 29쪽이고요, 요약서에는 3쪽인데 재활용 선별장 민간 위탁 운영비가 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여기 사유는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재활용 엄청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 사업비 중에,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앞쪽 바로 위에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를 집행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변경해서 집행을 하고…….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지금 원래 한 곳이었던 것이 다수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한 개 업체라든지 우리가 이제 위탁 처리를,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가 업체를 다수로 선정을 해 놓으면 즉각즉각 폐기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대한 변경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유에는, 설명 내용에는 다수 외부업체 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몇 군데였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입찰이라든지 뭐 하게 되면 처리를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네다섯 개 업체로 확대하고 지금은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있으면 더 확대해서 빨리 처리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지금은 그러면 두세 개라는 거예요? 두세 개 업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니,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요, 그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직접 이거를 계약해서 처리하던 것을 그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요, 이걸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현재 관리하는 업체에서 여러 군데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즉시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조정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지금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고 현재까지를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현재는 그때그때 입찰을 해서, 그 금액에 따른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해서,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그 금액 따라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러니까 입찰은 한 개 업체,
○위원장대리 김정희 건건별로 한다는 말씀이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건건별로 그렇게.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건건별로 하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외부의 업체를 다수 선택해 놓은 다음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처리,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그 업체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체 예산은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나요, 결산에서는? 찾으셔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요. 저희가 작년에……. (자료 확인)
○위원장대리 김정희 오래 걸리실 것 같으시면 자료를 작년 2020년도에도 재활용 선별에 관련된 거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리고 지금 여기 자원순환과에서 아이스 팩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 아이스 팩이 저희들이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정말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는 아이스 팩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겠다, 아니면 뭐 정책이 나오신 거 같은데 어떤 거였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한 열여섯 군데에 수집을 해 가지고 별도의 재활용할 수 있는 지금 업체 사회적기업 쪽, 아니, 자활 그쪽하고 저희가 연계해 가지고 수거되면 세척하고 배송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 16개의 수거 지역이 이렇게 3개 구에 골고루 나누어져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때 저희가 각 동에 장소 수요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정에 한 군데, 중원에 지금 두 군데, 나머지는 분당구 지역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를 우리가 조사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이건 더 저희가 확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한번 실시해 보시고, 본 위원도 가정주부로서 이 정책이 나왔다고 그래서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쓰레기종량제 버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는데 이거를 시에서, 시 차원에서 이거를 모아서 또 이렇게 그 이후에 활용을 해 주신다면 감사한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후에너지과
(14시 27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갈음하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원용 과장님 20년도, 작년도 결산 책자 55쪽 좀 볼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추진 이렇게 돼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은 국비하고 시비가 절반씩 들어가 있는 9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실적은 괜찮아요, 보조금 반납금이 23만 1000원밖에 안 되니까. 지급 세대도 9255세대를 지급해 줬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시민들이 많이 지금 현재 홍보가 돼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이게 탄소포인트제 시행한 지가 좀 오래돼 갖고요, 많이 홍보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은 어떻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탄소포인트제 포인트를 올리게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게 전기 사용량하고 수도 사용량을 전반기 대비해서 감축한 퍼센티지로 하는데요.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전년도에 비교해서 절감률이 높아서 처음에는 인센티브를 한 몇만 원 정도 갖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 3, 4년 지나다 보면 줄이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럴 때는 포인트 전환율이 적어서 받으시는 금액이, 인센티브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목표는 기준이 있습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기준은 전년도 사용량에 0~5%, 5~10%,
○박광순위원 물 사용량도 그렇고.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예산도 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지급 대상도 지금 현재 49대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홍보가 덜 된 건 아니고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하려는 분들은 많습니다. 저희가 오픈을 하면 바로 그날 마감이 돼 버리거든요.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무래도 국비 확보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시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게 탄소, 자동차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양이 많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는 전부 각 세대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 기후에너지 또 내지는 요즘 많이, 요즘 시대의 화두가 그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더 달라고 하든가 도비를 더 달라고 하든가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로 가입을 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넷제로(Net Zero)를 빨리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비 200만 원 대 가지고 국비 200만 원하고 이 400만 원은 너무 적다. 너무 지금 예산이 적기 때문에 바로 마감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 부서에 얘기해서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박광순위원 그것 좀 염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충분히 하시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추진 해 가지고 1100만 원을 썼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경유 자동차 중에서 유로4(EURO4) 엔진까지 지금, 경유 자동차 중에서 엔진 형식이 유로4가 있거든요. 5, 6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안 나오고요. 아마 2012년도 이전 제작 차들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차량이죠,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한 1만여 대 됩니다.
○박광순위원 차량에 가가호호 납부 안내도 하고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이 사무관리비를 썼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하고요,
○박광순위원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배부 그다음에 전자예금압류 수수료 이런 걸로.
○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알죠, 본인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기가 싫게 되면 자동차를 갖다 새 걸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이제 안 내는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근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걸 좀 못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가면서라도 자기 예산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를테면 차량 교체를, 대폐차를 한다라든가 그렇게 되겠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기 폐차로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기 폐차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다음에 85쪽을 좀 볼게요.
특별회계인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예요. 여기 보게 되면,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우리시에 지금 현재 발전소가 몇 개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발전기금 받는 데가 저희 분당화력발전소가 있고요, 판교 지역난방 거기가 열병합발전을 병행합니다. 그리고 강남열병합이 있고요, 위례열병합이 있고 이렇게 네 군데에서,
○박광순위원 위례열병합. 강남열병합은 어디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강남열병합은 강남구에 있는데 그 반경 5㎞ 이내는 지원금을 받아서 복정동만 해당이 됩니다, 발전소기금을 쓸 수 있는 곳이.
○박광순위원 강남열병합이 5㎞기 때문에 복정동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위례도 역시 5㎞ 반경으로 하다 보면 수진동이니 이런 데도 해당이 된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수정구 전역이 받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분당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도 그 주변에 수내3동이니 다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판교도 운중·판교 전부 다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해당이 되네요, 그러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성남시에는 다 해당된다고,
○박광순위원 성남시 다 해당이 되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지원 집행 내역을 보면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 이매하고 야탑만 지금 현재 지원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거는 이 시점 2020년도만 그런 거고요, 그 전이나 그때 신청했을 때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아니 뭐 제가 이걸 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받는다고 해서 나한테 내 호주머니에 1원이라도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단지 이제 쭉 봤을 때 나는 반경 5㎞인지를 몰랐고, 이게 보는 사람이 임자 아니냐. 신청하는 사람은 다 받는 거고 신청하지 못한 동은 아예 안 받는 거고. 동장이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우리 동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를 받자, 사업을 갖다 제출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받을 확률이 있는 거죠, 다 받는 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동장이 관심 없으면 못 받는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아예 신청을 안 하면.
○박광순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집행 내역을 쭉 봤어요. 다 해당이 돼요, 보면. 운중동, 하다못해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는 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하면 본청, 구청, 동사무소까지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무료 경로식당은 내부 리모델링 이런 것도 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게 각 동에 있으니까 동에서 신청 안 해도 해당 부서에서 신청하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상권지원과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스토어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4400만 원, 내외부 인테리어.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이게 솔직한 얘기가 빼먹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사실. 이런 게 있구나. 왜 그러면 그동안에 야탑동이라든가 이매동은 전혀 신청을 안 했지? 여기 보게 되면 성남시 관내 CCTV 설치한다고 1억 4900, 별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인 사업명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에는 지원해 줄 수가 있다, 거기 해당되는 것은 지원이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저희가 8월 달에 다 보냅니다, 부서별로. 발전소기금이 내년도 게 확정이 되거든요. 이게 발전량에 따라서 ㎾당 얼마 해 가지고 총액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보낸 거 있잖아요. 작년에 보낸 거 좀 한번 보고, 금년에 또 보낸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또 보낼 겁니다, 저희가.
○박광순위원 또 보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각 동사무소까지 다 보내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문제는 동장들이구만,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렇게…….
○박광순위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그거는,
○박광순위원 관심이 있는 동장들은 전부 다 신청을 하고 관심이 없는 동장들은 신청을 안 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니, 신청,
○박광순위원 진짜 이거 보면 여기 지금 2020년도에 보면 야탑1·2·3동 이매1·2동 없다니까, 지금 현재?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근데 신청을 했는데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제가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동장도 다 바뀌었고 지금 있는 동장들 책임은 아니지만 저도 이걸 처음 봤으니까. 나는 그래서 발전소주변지역이라고 그래서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분당동,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5㎞ 이내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운중동에 거기 뭐 판교동, 그렇게 그 해당되는 동만 해당이 되는 줄 알았는데 5㎞면 분당 뭐 해당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 다 해당되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공문 하달한 거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한 부 좀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추경자료, 금년 21년도 추경자료 51쪽.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금 특별회계 전출금 여기 있죠? 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지금 어떻게, 공공기관만 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이게 사업, SK나 이런 대기업도 하고요. 근데 공공 부분은 저희가 폐기물 부분이라고 그래서 연간 12만 5000톤 이상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게 저희가 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가가호호라든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저희 환경기초시설.
○박광순위원 주로 보니까 뭐 우리 성남시에 공공기관이 해당이 되더구만. 이를테면 물관리사업소라든가 뭐 이런 데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데 해당이 되는 것은 그 정도의 이게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대상 업소가 된다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많이 발생하니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일반 기업체도 거기에 해당이 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이득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연으로 하는 게 얼마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이게 해마다 바뀌는데요. 이게 지금 세입예산 세워 놓은 게, 이건 작년에 판 겁니다. 작년에 팔았는데 톤당 3만 원 정도에 팔았는데 올해 저희가 또 한 3만 4000여 톤 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그러니까 몇 톤 이상 배출한 업소가 해당이 되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12만 5000톤입니다, 연간.
○박광순위원 연간 12만 5000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소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예를 들면요, 저희가 할당된 게 39만 5320톤이었고요. 그 전에 이월된 게 5만 5615톤입니다. 근데 배출한 게 38만 6154톤이라 6만 5226톤이 남았었거든요, 다행히. 근데 이월을 5만 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만 5226톤을 톤당 한 3만 톤 정도 매각을 해서 매각 수수료 뺀 4억 6722만 원을 세입 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물순환과에서 발생이 돼서요, 그쪽 특별회계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이월된 거 포함해 가지고 2019년도에 지금 현재 1만 5226톤을 갖다 판매를 했어요, 톤당 3만 원에. 그 매도 금액이 지금 현재 4억 6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수수료 빼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매도 금액을 어디에다가, 어느 특별회계로 전출을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물순환과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 줍니다. 이게 물순환과에서 전부 발생한 잉여량이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세입 조치합니다, 특별회계에서.
○박광순위원 아, 그런 거예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상수도가 아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물순환과,
○박광순위원 물순환과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하수처리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저기 옛날 복정동 앞 폐기물처리장이라는 것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특별회계로 보내는 돈이다, 이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선창선 위원님이 먼저 하셨네요.
○선창선위원 44페이지 보면요,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녹스버너 교체 수요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녹스버너의 대표적인 게 콘덴싱보일러 뭐 이런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저녹스보일러에 대한 부분들이 교체를 하는 게 어느 부분들까지 있는지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덴싱은 가정용 보일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데 냉난방, 온탕 하는 그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규모 좀 큰 거. 그거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선창선위원 그럼 냉난방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들이?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그거하고 이제 어떤 배출업소 방지시설 개선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데,
○선창선위원 배출업소라고 하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 공단에 대기 배출하는 사업장이라든가요, 자동차 도장시설 같은 그런 쪽에 방지시설 개선사업하고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하고 합쳐진 겁니다.
○선창선위원 일단은 그 대기 중으로 미세먼지 나가는 것에 대한 해당되는 그 사업들은 다 여기 해당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당초에 그 7억 5600에는 대기 방지시설 교체비까지 있었는데 저희가 수요 조사 해 보니까 저녹스보일러로 바꿔야 될 대상이 한 10여 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경기도에서 수요 조사 다시 할 때 저희가 추가 요청 해서 1억 8000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먼지가 발생되는 곳에는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이 저녹스버너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거든요. 그걸 저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과장님,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작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최대한 짧게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21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왜 2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부분까지도 좀 참고로 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1·2차 21년도에 추경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로 관련된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또 3차에 일반 감액에 대한 부분들도 올라온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결론은 뭐냐면 왜 21년도 본예산을 과도하게 잡습니까? 예를 들게요. 2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참고로 하게 되면 조기 폐차에 대한 대행비, 그다음에 오염사업장 오염물질 채취에 대한 사업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항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본예산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더 많이 잡는 경향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과도하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3차 추경에서의 감액 요구들이 다른 부서들도 꽤 많아요. 그거 인지하고 계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22년도 본예산을 본청 쪽 또는 구청 쪽에서 아니면 최근에 동이죠, 동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시점일 걸로, 도래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8월부터 아마.
○김영발위원 그러니 22년도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2개년 내지 1개년 거를 들여다보고 평균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과대하게 잡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예 두 가지를 들었는데 참고로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0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설명자료에 56쪽을 보면요. 지금 현재 지원사업 업무대행비 지급 건으로 해 가지고 예산안 현액은 6400이었는데 지출액은 320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불용액이 3200이나 됐어요. 그런데 21년도에 대한 본예산 부분에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8000대 6400.
○김영발위원 예, 6400이란 말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불용액이 생긴 이유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거를 그대로 가져왔거나 하면서 지금 감액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감액함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분배 부분에 있어서 뒤로 처지거나 밀리는 거 아니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보고요.
○김영발위원 맞다고 보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왜 불용액이 생겼어요?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냐면 ‘맞다고 봅니다’하고, ‘맞다’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오염사업장 관련 건도 마찬가지 시료 채취에 대한 부분이 감액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정액이 작은 금액이긴 하나 1480만 원이었어요. 이것 또한 전년도에 대한 세출 부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거는 저희가 시료 채취를 25개소 하는 부분으로 잡아서 그 계약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20년도에는 몇 개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
○김영발위원 자, 아무튼 2-1에서 제가 말씀, 본 취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신다면 지금 예시를 들었던 부분을 참조해서 보신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맞습니다, 본예산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대기오염 판 관련 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대기오염 전광판이요?
○김영발위원 예. 지금 3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요구가 들어왔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몇 페이지인지…….
○김영발위원 45쪽입니다, 설명자료. 이것도 기정액 대비해서 감액 요구된 금액이 190여만 원으로 인해서 작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것도 계약 잔액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공데이터가 뭐가 뿌려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표출되는 게 뭡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대기오염 측정자료하고요, 저희 시정 홍보 내용하고 그렇게.
○김영발위원 시정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영발위원 저 보지 못했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코로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 예약 안내,
○김영발위원 아, 그 부분.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에서 기 알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표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는 있어요, 전광판이라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나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해서 경관을 해치거나 보행자들에게 지장물로서 비쳐지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속기록을 보시면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을 해서 더 늘리지 말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기타 건이에요.
지금 우리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예산이 20년도에 세출예산이 있어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액은 작은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 세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반납 폐배터리는 어디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을 해서 정확한 위치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쪽으로 일괄적으로 입고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자동차용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모든 건전지들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화되기도 하고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도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전개되고 있지 않는 듯합니다, 미래에 사업계획으로만 잡고 있을 뿐.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해서 자동차환경협회에 반납을 한다라고 하지만 참고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보관되고 있는지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실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혹여 우리 시계뿐만 아니라, 도뿐만 아니라 어느 방치돼서 했었을 때는 그거를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지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우리 게 하나일지언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영발위원 그 부분은 공감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제가 회계과에서의 추경뿐만 아니라 예비비 그리고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관련 건으로 해서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남시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량 그리고 사용에 대한 부분 지급 금액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소만 되고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혹시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계약 방식뿐만 아니라 사용량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약 방식에 따라서 그 개별 단가가, 단일가가 있을 게고 다른 금액이 있을 텐데 우리가 납부한,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나서의 지불한 금액을 좀 산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안 가지고 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런 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라고 그래서 저희 시청사를 포함한 56개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기 요금이 나오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거기에 나오는 게 연료하고 전기 사용 그다음에 차량 연료 부분을 저희가 월별로 사용량 이런 걸 받는 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2, 3개월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문드문 들어오고 거의 취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후에너지를 논하고 탄소제로를 논하는지 꿉꿉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기후에너지과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정액제든 뭐든 간에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부분과 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어떤 식으로 줄인다, 대체 방법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장에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민간 부분은 어렵다손 치더라도 공공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영발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데이터를 공유하시든 간에 정부에서 주장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니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도 단기와 장기로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전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의 사용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당연히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습니다. 물론 반도체든 아니면 기술의 발전을 이뤄 가지고 같은 효과를 내지만 비용이 적게 들거나 전기 소요량이 적게 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발전하겠죠. 하지만 전기 소비량은 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계획도 수립을 하고 접근해 보고 그러자라는 취지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민간의 모범이 돼 보자라는 취지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 시간 제가 많이 이용한 것 같아서, 사용한 것 같아서 이 정도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65쪽 좀 볼게요. 여기에 세입이 있죠, 세입?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세입인데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그동안에 2억 3000을 받았고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7000만 원이 2020년도에서 지금 현재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합쳐 가지고 지금 현재 3억이라는 예산이 세입입니다.
그 뒤에 세출예산을 보면 그대로 내려와 있는데 여기 지금 정책사업명이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그다음에 단위사업명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해 가지고 3억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기정액이 돼 있고 그다음에 비교 증감은 아까 그 이월된 돈하고 뭐 재무활동비 합쳐 가지고 그랬을 거고.
그런데 그 밑에 세부 사업명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 해 가지고 2억 4600만 원이 돼 있죠, 2억 6400만 원이.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2억 6400이 어디서 나왔는가 의문이 들어요. 자산취득비, 편성목에 있는 405 자산취득비가 97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쭉 이제 세부 통계목이 돼 있어요.
그다음 이제 뒷장 보게 되면 ‘(판교동) 경로당 전자슐런’ 530만 원까지가 이게 앞에 그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 세부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 합치면 어디서 2억 6400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여기 비교 증감에 3466만 8000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앞부분은 2개, 기정액하고 합쳐서 2억 6400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박광순위원 3460만 원은 맞고 그다음에 기정액도 맞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9700만 원 아닙니까, 자산취득비가.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 3400이 늘어서 9700이 된 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9700인데 지금 현재 거기 세부 사업은 2억 64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2억 6400에 대한 이 세부 내역은 9700만 원 외에는 없다라는 거지, 내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거는 당초 예산서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이건 추경 반영한 것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본예산에 있는 거죠? 추경예산 건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니까 어차피 의문은 들었으니까, 이거 2억 6400의 세부 내역, 알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추경 포함해 가지고 세부 내역을 좀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자료에 66쪽에요, 미세먼지 파수꾼이라고 있고요. 또 68쪽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단이 있고요. 또 민간 감시단이 있고요, 그 밑에. 이게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미세먼지 파수꾼은 동별로 그 지역 주민들을 선정받아서 그분들이 월 2회 정도 동네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이런 거 조사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동에서 두 분들이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주민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 자기 동에 해당되는 곳을 뭐 사업장이라든지. 그런데 이분들이 뭘 갖고 다니시나요? 측정기 이런 게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간이 측정기를 저희가 드려 가지고요,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저희가 사서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걸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분들이 측정을 해서 규정치 이상으로 나오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참고자료니까 저희한테 알려 주면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미세먼지…….
○위원장대리 김정희 불법 배출원 감시단.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거는 이제 국도비 지원받아서 인원을 저희가 아예 기간제로 뽑아서 그분들이 어떤 배출업소나 그런 데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다녀서 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지금 동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또 기간제로도 감시단이라고 해서 6명을 선발하셔서 지금 6개월 동안 운영을 하셨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건 2019년도 이월사업비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8월부터 금년 3월까지는 또 8개월간 10명을 또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본청하고 구청에 인력 지원을 해 줘서 동절기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때, 그때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지금 어쨌든, 그리고 또 그 밑에 민간 감시단 이분들은 뭐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분들이 그 불법,
○위원장대리 김정희 배출원 감시단하고 동일하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분들하고 동일한데 차량도 저희가 임차해서 차량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분들 뭐 세차비까지도 이렇게 다 지원을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무래도 겨울철에 다니고 관용차가 좀 지저분하면 그것도 신고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우려가 있고 해서 세차까지 지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시군요.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단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활동하신 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6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 심사가 시작되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김정희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수정구세무과장 이기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기타 참석자 분당구산업경제팀장 김지원○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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