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0일(목)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목록 작성의 건
2.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기한일자 지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목록 작성의 건
2.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기한일자 지정의 건
(14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진상규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전체 자료제출 요구목록 작성 및 제출 기한을 의결하겠습니다.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목록 작성의 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명확한 조사 실시를 위한 추가적인 필요 자료에 대하여 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구사항 및 의견이 있으십니까?
우리 김종환 위원님 대장동 건 한번 추가적인 얘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김종환 위원님.
대장동 관련 SPC 추진 전체 자료 좀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금 5903억 원에 대한 세부 자료 현황, 이사회 회의록 전체하고 이사회의 회의 의결 후에 성남시장 보고 자료,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사업 자료 외부 유출 경위 자료도 요청하고요.
그 사업 제안서 전체 자료, 송전탑 사업 시행자, 성남의뜰이겠죠. 일단 지하화공사 미이행 시 대책 검토 자료 요청합니다.
저도 좀 자료 요구 하면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체 회의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계획부터 부분 준공 시까지 모든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대장동과 1공단의 결합방식, 이거 사전 요약, 사전 용역 했던 자료와 내부 검토보고 했던 자료, 특히 결재권자가 정확히 결재했던, 그 당시 시장이 지시했던 문서,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 했던 공문, 변호사 등 외부 자문을 받았던 사항이요. 또 주민 간담회와 주민 동의 등 의무 규정 이행 사항 등 이런 내용과 또 대장동·1공단 분리 개발 할 때 사전 용역 요약, 똑같이 이것도 내부 검토 자료와 시장 지시 사항 문서 또 관련 문서 사전 협의 공문 사항, 변호사 자문 사항 등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대장동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 그 비율 최초 정할 때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 변경했을 때 그런 자료와 내부 검토 자료, 결재권자한테 결재받았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하고요.
지금 1공단 소송 진행과 이자 지급 현황 자료하고, 현재까지 소송 진행 상황까지 포함해서 하시고.
공공청사 부지 확보 및 세부 현황 자료도 좀 주시고, 이거 실시계획 변경했던 자료들, 언제, 사유, 왜 그렇게 했는지, 최종 결재권자한테 결재를 받으면서 무엇을 변경했는지까지 세심하게 좀 주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게 또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추진했던 사유, 아마 내부 검토 문서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수목적법인 SPC 추진 사항들의 자료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왕하고 우리 성남하고 공모지침서에 비교해서 파악했던 자료들, 그리고 공모지침서 평가위원 절대·상대평가 위원 명단 그 선정, 최종 선정은 누가 했는지, 그 선정에 이 사람이 왜 선발됐는지, 평가할 때 중복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복자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주주협약이 몇 차례 변경이 됐는데 그 일시, 사유 그리고 그것이 최종 결재권자한테 결재를 받았는지, 이 주요 변경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주시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외부 기관의 감사에 대한 자료 이런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필요한 자료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대장동 건은 이렇게 자료 요구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위례 신도시는 A2에서 8블록 시장 지시 사항 검토 결과 내용이나 또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면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거 하면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을 때가 이때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설립 경위서 같은 거, 어떻게 설립했는지, 또 의회 내용 같은 것도 쭉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례 신도시가 지금 사업 방식이 서울시·성남시·하남시가 다 했는데 그 사업 방식을 세 군데가 다 비교해서 어떻게 방식이 됐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위례 신도시 사업권 확보 사항, A2-8블록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타당성조사 했던 용역 결과보고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대 및 분양아파트 사업계획서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제일 중요한 게 그 사업 시행자 선정 경위, 거기 회사가 1개 회사 신청 및 결정했던 사항, 공모지침서 및 공모 심사 기준이 또 변경됐던 거 사항 이런 거 다, 그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포기했던 결정 방침서, 이것 또한 결재 및 협조자 포함해서 했던 사항들 좀 부탁드리고.
그 사업계획서 재개발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 내용 포함해서, 이것도 결재권자 다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추가적인 자료 요청 계십니까?
또 추가적으로 필요할 자료들 계세요?
그리고 또 민간사업자 토지 매입 계획 내용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토지 매입을 그때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토지 매입을 왜 못 했는지 그 미사유 이유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그때 있었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내용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위례 신도시 A2-8블록 성남시 협의 사항과 각종 보고 사항, 민간사업자 평가 자료, 절대·상대평가 했던 자료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 도시개발공사 사장 지침이나 지시했던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까지 좀 주시고, 이거 정산 개발이익 활용 내용 및 향후 계획, 이사회 회의록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모지침서 작성 담당 부서 직원 현황 및 결재(협조)권자도 부탁드리고, 개발사업 긴급처리 업무 지정 사항 이거 전략사업TF팀에 있던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왕도시공사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자문 결정 사유, 자문 결정 결재자, 결재 내용, 회의록, 자문계획서 이것도 해당, 기타 등등 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SPC의 출자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
위례 신도시 A2-8블록 사업계획 체결 합의서 그다음에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이사 해임 요청한 사유들, 사업자 선정 세부 추진 경위 작성 이거 일자별로 좀 해 주시고 바라고.
공모지침서 내용도 최초 그리고 중간중간에 변경된 내용까지 해서 최종 결정자, 결재권자 포함된 내용까지, 그리고 공모 심사 변경할 때도 이게 최초하고 변경된 사항까지 다 포함해 갖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되는 거 없으시죠?
그러면 위례 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 하실 거 계십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거죠.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여러 단계 옮긴 그 검토보고서 결재자 포함해서 주시고, 사전 협의, 위원회 회의록, 관계 법령, 국내 사례 및 일정별 추진 경위 자료 전체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식품연구원에서 신청한 협의 내용이나 전체 내용 포함해서 해 주시고, 토지 소유 변동 내역 사업 준공 시까지 다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보고서 등 각종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계획 변경 검토 보고 자료 전체 해 주시고, 그 안에는 임대주택이 100%였었는데 나중에 분양주택 90%로 변경된 내용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내부 문서 및 외부 자료, 각종 협의 공문 다 제출해 주시고요.
토지 매각 수의계약 현황, 매각 대상자 일반 현황 및 상호, 대표자 다 포함해서 해 주시고, 전체 금액 그다음에 ㎡당 단가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준주거겠죠. 준주거로 변경한 관련 내용, 그다음에 영구 흙막이벽 건축계획, 높이, 구조, 용도, 승인 도면, 적합성 내부 검토 사항, 영구 흙막이벽 건축계획 허가 조건, 안전성 검토 자료, 건축물 해당 판단 자료. 특히 중요한 지진 대비 내진설계 자료, 아파트 건립 계획 최초 계획 및 변경 승인 내용, 그다음에 그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에 설치되어 있는 커뮤니티시설 건축 배치 검토 사항, 조망권·일조권 적합성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녹지과 산지전용허가 구간 옹벽과 건축물 연계성 검토 사항, 옹벽 높이를 50m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위험성 검토 사항, 주택건설 사업계획 검토를 위한 사전 협의 및 자문 사항, 내부 문서 및 외부 기관 전체 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해당 부지 건설사업 시에 지반조사 결과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전체 부지 내의 대지 및 옹벽 기초에 대해서 해 주시고, 설계 단계부터 시공 끝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 특히 단층파쇄대 3차원 조사 여부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시 경위 내용, 최초 해서 변경된 변경 개발계획 내용, 근거 및 관계 법령 검토 내용 다 제출해 주시고요.
굴토심의 관련해서 전체 위원회 명단 횟수별 구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심의 일자별 전체 회의록, 발파 허용 법적 근거 및 내용, 한국지반공학회 등 외부 전문 기관 안전성 검토 용역 등 보고서, 그다음에 영구앵커 대지경계선 침범 최종 결정 사항, 굴토 최종 의결 도면, 승인 도면, 심의 사전 협의 및 자문 내용 내부 부서 및 외부 기관 등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녹지과 산지전용허가 구간 옹벽과 건축물 연계성 검토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서도 제출해 주시고, 타 시군 유사 사례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영구앙카(앵커, Anchor)에 대한 규격 그다음에 내구성 그거 관련된 전체 자료, 분석 자료 또는 납품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 앙카에 대한 내용, 부식이나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포함, 같이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김종환 위원님이 제출해 주신 문서에 의한 자료 그대로 자료 요청하면 되겠죠?
다음은 정자동 3-2번지 일원 일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 위원님.
그다음에 토지 사용료 대부 관련해서 임대 시유지 임대 조건이 당시 송파구 무역센터에 있는 그 호텔하고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그거 했는데 거기는 매출액의 15%인데 여기는 부지의 1.5%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송파구 무역센터 시유지 임대료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베지츠에서 오크우드호텔하고 1차로 계약이 됐었는데, 협약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변경 사유, 경위, 결재권자는 여기 지금 자료 요청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인지 이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나머지는 추후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장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용역 및 사업 제안 동일 업체 이해충돌 문제 등 이런 내용들의 검토 자료들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유지 임대 변경, 임대를 수의계약 했던 근거, 이거에 대한 결정권자 서명받았던 내용과 변경 사항, 중간중간에 변경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제출 요구목록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목록을 좀 충실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자료 요구 건인데 김장권 위원님 계속적으로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 경관위원회 최종 보고서 회의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목록 외에 추가적으로 또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그만 마치고.
다음은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 건입니다.
이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사업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관련 사항들. 특히 사업 시행자 지정한, 금성과 에덴을 지정했던 사유, 이유 그다음에 각종 진행됐던 내용들, 세금 체납 부분 이행 촉구 및 인가취소처분의 알림 내용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많이 요구목록을 일단 제출했고요.
이에 대한 성호시장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서,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문서, 그다음에 이 도시개발사업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연기 각종 자료들, 연기시켜 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의 자료 요구를 지금 자료 목록을 제출했는데 이거 외에 또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음은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자료 요구 건인데 자료 요구에 대해서 우리 김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문제점 및 방안에 대해서 화재 취약이나 부식 우려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기술적으로 파악된 모든 자료들 요청드리고.
각종 감사 수감 사항도 감사원, 경기도, 성남시 통합 작성된 내용들,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내용도 포함하여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며, 상부 공원 관련해서도 교목 토심 자료와 관수 계획 및 관수 시설물, 파형강판 구조 검토 자료, 상부 하중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타당성에 대해서 일체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설계용역업체 일반 현황, 회사명, 대표자, 주소 등 현황, 설계용역 참여 기술자 명단 현황, 설계용역 보고서 등 최종 결과보고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지반(지질) 조사서, 전 분야 하도급 현황, 공종, 회사명, 대표자, 공사 금액, 공사 중에 설계변경 된 내용들 일체를 부탁드립니다. 공사 중에 주요 구조부를 어떻게 변경되었고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자세하게 모두 다 포함하여서 설계변경 된 내용들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파형강판 실시설계 검토 및 반영 등 요구사항, 공문 또는 유선 구분하여서 내부 검토서 등 검토 자료 모두 포함하여 자료 제출 요구드립니다.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자료제출 요구목록 외에 또 추가적인 자료 요구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음은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는, 도로 종경사도 현황 및 도면 자료 요청을 좀 하고요.
도로 재해 대비 예방 활동, 화재, 우수 유입, 동절기 설해 등 자료, 예방 활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은행주공아파트 앞 전체 소음 측정 자료하고 법적 기준표 대비해서 작성한 자료들, 그다음에 총사업비 구성 현황, LH공사 및 성남시에 구분해서 좀 작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공사 안전 문제 제기 및 제출 공문 자료, 시공 단계 중 안전성 문제 및 공용 및 내구성 확보와 안전도 유지 문제에 대해서 자료 좀 해 주고, 공사 선금 및 기성비 지급 내역 일자별로 정리해서 공정률로 표시해서 정확히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종 시공사 공사 중단했을 때 일자별 공사 중지했던 사유 이것 좀 구체적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설계용역 추진 시 공법 변경 현황,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일자별, 문제점, 변경 사유 등 세부 내용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감사받았을 때 감사원 그다음에 경기도·성남시 통합감사 할 때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내용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설계용역 지반 및 지질 조사서 이거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분야 하도급 현황, 공종별, 회사별, 대표자, 공사 금액별로 표시 좀 해 주시고요. 이 설계용역업체 도로과 직원 출장 현황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공사 중 설계변경, 주요 구조부 변경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자료제출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 또 추가적으로 더 요구할 목록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배부해 드린 목록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기한일자 지정의 건
(14시 44분)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집행부의 인사이동 및 자료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8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제출일은 8월 18일까지 제출 기간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향후 8월에 회의를 속개하여 조사 활동을 계속하고, 9월부터는 참고인 등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안광림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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