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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월 26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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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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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창조산업과
    나. 전통시장현대화과
  2.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경영본부
    나.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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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복도시창조단과 재단 및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순서는 소관 단장, 국장의 총괄설명이 있어야 하나 위원님들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다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단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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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창조산업과

○위원장 이덕수  행복도시창조단 및 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창조산업과장님께서 공석중인 관계로 홍철기 창조산업팀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질의와 총괄질의를 같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 지금 주택전시관이 창조산업과로 넘어왔나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김유석위원  어디까지 와 있나요? 다 정리해서 넘어왔나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아직 업무이관이 확실하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 정책기획과에서 앞으로 주택전시관에 대한 것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향후 관리 운영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문시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아직도 과거 주택협회하고 공원과하고 관계가 완전히 정산이 안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주택협회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입주자들하고도 아직도 분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과에 얘기했을 때는 공원과는 이미 창조산업과로 다 이관이 됐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용역을 2월 초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유지관리에 대한 것을. 그런데 이게 너무 지체되고 업무가 더디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그래서 일단 저희가 건물이라든가 업무 전체에 대한 이관을 받게 되려면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게 말끔히 해결된 상태에서 받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교환을 나눈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원과에서 그 부분까지 마무리해서 주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는 일단 크게는 앞으로 저희가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까, 참 답답해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공중에 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장 안에 있는 과를, 팀을 떠나서 누구인가는 이것을 차고 수습을 해서 안정화를 꾀해야 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은 있고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대안을 주면 일단 거기 있는 주택협회와 계약했던 당사자들, 그분들도 성남시민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도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또 한 번 제안을 하는데, 일단 주택협회와 공원과의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택협회가 공원과에 납부할 금액이 있다든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서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기존에 있는 입주해 있는 우리 성남의 진짜 영세상인들. 중소기업도 아니에요,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창조산업과가 됐든 성남시 시장 밑에 있는 어떤 부서가 됐든 완전히 사용한다, 어떤 대비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것을 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냥 분쟁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과거와 달리 우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과거처럼 다 끄집어내고 이러지 못해요, 이 상황이. 그러면 만약에 거기 싹 내보내면 우리 창조산업과에서 입주해 있는 상인들 다 내보내고 그다음 대책이 뭐예요? 그런 대책도 세웠나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그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계획으로 그러면 거기가 다 공실화 돼 있을 때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되고, 받은 뒤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쓸 것이고 그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시행되기 전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그것은 내버려둘 것인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기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원과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주시키기도 쉽지가 않아요. 아무나 갖다 입주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활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있는 업체나 이런 것이 다 조사돼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대화해서 우리가 그 친구들을 다만 단기계획에서 1년이면 1년 데려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적어도 언제부터는 당신들이 비워줘야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라든가 이런 대안을 해놔야 하는데 무조건 나가라, 그래놓고 나중에 대책을 세우겠다, 이것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공원과에서 창조산업과 오고 도시개발공사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지금 성호시장도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미리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좀 세워라, 세워라.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문제가 불거지고 와서 집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일단 주택협회에서 남아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공원과에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했으니 너희들이 내보내라. 이것 답 안 나옵니다. 너무 길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적어도 너희들이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주택협회에 사용료를 냈을 거 아닙니까, 또는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용료를 시에다 납부하게끔 한다든가 빨리 납부해서 정산시킨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남아 있는 사람들하고 다만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해서 너희들 나가라,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나가야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이라면 그거 그냥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3월 가도 저하고 이 말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송은영 과장께서 12월 말로 퇴직하는 바람에 조금 제 입장에서는 언짢았어요. 그 당시에 계실 때도 내가 이 문제를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빨리 정리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던져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원과에서는 뭐냐, 일단 공원과 손은 떠났다는 거예요. 진짜 아이러닉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언제까지 이렇게 공방만 벌일 일이 아니고 어차피 창조산업과로 가잖아요, 어쨌든. 이미 공문이 시행이 됐다면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지금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너희 공원과가 빌 때까지 우리는 다 못 받겠다, 이렇게 누구인가는 빨리 정리를 해야 해요. 제가 심지어 뭐라고 했느냐면 푸른도시사업소장하고 여기 단장님하고 같이 단장끼리 모여서 나랑 한번 대화를 해 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거 빨리 해야지 언제까지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미로만 계속 끌어갈 것이냐, 끊고 가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진짜 뭐 하고 밑 안 닦은 것처럼 찝찝하게 계속 이렇게 하면. 물론 공원과에서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서 넘겨주면 좋겠지요,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우리 상임위나 저한테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실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단호하게. 우리가 창조산업과에 받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의논해서 하겠다든가. 주택협회 부르고, 거기 대표 있어요, 그쪽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 대표 불러서 딱 대화를 해서 끊는다든가, 이것을 정리해서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언제까지가 아니고 지금도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 업무를 맡아야 할 저희 단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끌고 간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해결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갖고 있는 부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한테 넘기는 것이 정답이다. 그 외에 저희도,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면 여기에서는 받지 않겠다는 거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 오늘 단장님 확실하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공원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단장님,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참 잘 들었는데 확고부동하게 분명하게 해주세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마선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벌써 우리가 인계를 받아야 할 계약기간이 끝난다는 것은, 도래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전에 이러저러한 앞으로의 향후 사용계획들을 많이 세웠던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설왕설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소송 들어와도 우리 시가 녹록치 않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확실하게 저쪽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받으시면 안 됩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마선식위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마선식위원  단장님께 그냥 여쭙겠습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구조고도화 용역이 끝났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마선식위원  최종본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저희 상임위에 자료를 주시든가 하시지. 그때 윤용건 이사장께서도 분명히 나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추후에 주시고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혁신산단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누구나 이건 잘 알 겁니다. 급속도로 갈 수 없는 사업이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현재 비어 있는 땅들이 다 조사가 됐습니까? 공단에.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대략적으로 해 왔었던 것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선식위원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전에 조사가 돼서 땅 소유주들과 실제 이게 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그렇지요.
○마선식위원  지금 입주기업협의체도 구성이 소수가 형성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2월에 저희가 첫 미팅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지 왜냐하면 산단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은 공장 등록, 이 정도의 업무이지 실제 전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번 구조고도화 용역을 통해서도 나왔잖아요. 그분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산단이 어쨌든 이달 29일 이사장 재선출 있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마선식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이사장 선거 관련해서는,
○마선식위원  손을 못 대고 있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때문에 산단하고 업무 연계가 됐었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기업지원과.
○마선식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구조구도화용역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했었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마선식위원  예산을 지원했으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어떤 경우가 일어나느냐면.
  이것을 지금 기록을 남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은데, 선거가 코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혹시 그런 말씀 들으셨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선거 관련해서는, 제가 입후보자 나온 것에 대한 내역은 제가 받아봤는데,  
○마선식위원  그것은 받아보셨겠지만 실제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과정들이 있지요? 이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그거에 대한 컨트롤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산단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기업지원과에 있고, 저희는 산단하고 연계됐던 부분이,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선거 공약에 있어서 그러저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양 부서가 공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세심히 들여다보세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한번 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선거과정이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마선식위원  어쨌든 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대로 진행이 잘 될는지는 미지수지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어 있는 땅들 소유주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실제 그분들이 많은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그분들이 뭔가를 짓고 싶어도 혁신산단이 결정됐다고 못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고는 싶은데 같이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 창조산업단에서 실제 그러한 일들을 해내야 하잖아요.
  단장님이 고생스러워도 그분들과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분들이 좋은 대안을 주실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21쪽 글로벌 ICT융합플래닛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담당 팀장, 단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첨단산업팀장 이성진입니다.
  성남글로벌 ICT융합플래닛 건립사업은 판교창조경제밸리 1단계 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거고, 산업시설은 80% 정도 연구시설이라든지 ICT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20%는 기업지원시설로 기업지원센터라든지 각종 회의장, 기업엑셀러레이터로도 사용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업은 저희가 타당성사업 전 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용역계획 수립이 끝나면 타당성 용역으로 한국행정지방연구원의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 그때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제2테크노밸리 판교 거기,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판교창조경제밸리 내에 있는.
○조정식위원  지금 시작하는 데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 짓겠다, 이런 건가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김유석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지금 도로공사 부지에 경부고속도로 인근입니다.
    (자료 제시)
  현재 보시면 저희가 1단계 사업이  이쪽인데 저희 예상된 부지가 하나, 둘, 셋, 이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1단계가 벌써 구획정리가 다 됐다. 아직 안 밀었던데? 그냥,
○위원장 이덕수  도면상으로는,
○조정식위원  도면상으로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지금 현재 용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정자역에 킨스타워 같은 것을 하나 그쪽에 지어서.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저희도 거점을 실질적으로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성남시 거점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판교창조경제밸리에 우리 성남시의 거점을 마련해서 그쪽에 기업들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창조산업과 보면 의료산업팀이 있는데 의료산업팀에서는 올해 뭘 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의료산업팀장 이재우  의료산업팀장 이재우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것 중에 첨단클러스터 제공하는 게 있고 위례 메디바이오밸리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위례신도시에 메디바이오 부지 4만 평을 매입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과로 이관이 됐지요?
○의료산업팀장 이재우  예.
○위원장 이덕수  개발방식검토 용역이 나가 있는 거예요?
○의료산업팀장 이재우  지난 13일에 그동안 했던 것 예비설명회가 있었고, 그 당시에 조금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용역이 아직 안 나간 거예요?
○의료산업팀장 이재우  용역은 했습니다, 방식에 대한 부분.
○위원장 이덕수  끝난 거예요?
○의료산업팀장 이재우  예, 일단 끝나고 아직 마무리 정리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정리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한 부씩 용역보고서를 주시고요.
○의료산업팀장 이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다음에 우리가 매입을 일단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매입할 계획이에요?
○의료산업팀장 이재우  토지 사용 시기는 2018년 6월로 LH와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매입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5400여 억 원의 예산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방식에 대해서 시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하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SPC를 구성해서 지분 참여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 제안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못 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용역에 개발방식이 1안, 2안, 3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의료산업팀장 이재우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직 결정을 못 냈다는 거지요?
○의료산업팀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결정은 못 냈는데 어차피 재원이 투입돼야 할 것 아닙니까? 재원이 어느 정도는 조달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든지. 그렇지요?
○의료산업팀장 이재우  예.
○위원장 이덕수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의료산업팀장 이재우  그거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시에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에 대해서는 4만 평을 꼭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 늦어요, 지금부터 계획 안 잡으면. 2018년이면 얼마 남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빨리 잡아야 해요. 보통 재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있고 저희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재원조달이 현재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흘러가다가 때를 놓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단장님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덕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산업집적지 활성화로 대한민국 최고 기업도시 도약하는 게 팀장님 관할인가요?
○창조산업과장 홍철기  첨단산업팀입니다.
○최만식위원  첨단산업팀?
○위원장 이덕수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최만식위원  분당벤처밸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크노타운 얘기하는 거예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정자동 벤처.
○최만식위원  정자동 벤처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야탑밸리는 거론이 이제 전혀 안 되네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야탑밸리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최만식위원  어떻게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실질적으로 야탑밸리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에도 공문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받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탑밸리는 도시계획상 연구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민간기업연구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개별 민간기업들을 클러스터화 해서 그쪽에 기업연구소하고 인구 100만을 준비해서 그쪽에 성남발전연구소도 같이 넣고, 그쪽에 스타트업기업이라고 해서 창업을 시도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최만식위원  창조산업과에서는 그런 식의 방향을 잡았다?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최만식위원  이게 언제쯤 된 거예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월요일에 저희가,
○최만식위원  올해?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1월 25일.
○최만식위원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 작년에 예산서에 야탑밸리에 풋살구장 조성하려고 예산 올라왔다가 다행히 삭감됐어요. 만약에 그 예산이 통과됐다고 생각하시면,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저희가 장기적인 방법하고 단기적 활용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는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그쪽에 한 750억 원 정도. 저희가 지금 230억 원 정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시 재정 여건상 그런 예산을 투입하기는 좀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보고 방향을 설정했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쪽 부지에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얘기한 그런 시설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도록 민간기업연구소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 방향이나 기타 주말농장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업연구소 유치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셔야겠네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그래서 저희가 정책기획과에 올해부터 성남발전연구소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도 문서를 보냈습니다.
○최만식위원  야탑밸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연도가 지나서 지금 다시 연장시켰지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2019년까지요.
○최만식위원  2019년까지. 실제로 2016년이니까 3년인데, 그사이에 그런 플랜들을 명확한 의지를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최만식위원  사실 풋살구장은 잠깐 쓸 수 있지요. 주차장 잠깐 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그래서 저희도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냥 노면만 정리해서 1만 2000,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건 뭐 큰 비용 안 드는데.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그 정도에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창조산업과 첨단산업팀에서 야탑밸리에 대한 고민들 그런 플랜을 가지셨다면 구체적인 것들을 짜서 실행에 옮기시고 이 부분이 그 의지대로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첨단산업팀 같은데,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 지원. 맞지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TF팀 구성했잖아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 말고 경기도, 국토부, 도로공사, 이렇게 쭉 협의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TF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거론이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어느 정도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실행 가능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쭉 얘기했던 부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의회에서도 건의사항이라든지 각 부서의 건의사항을 TFT 회의 때, 실질적으로 LH공사가 시행사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들을 국토부를 통해서 다 전달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TFT 회의 때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해 주세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면 팀장님이 들어가시는 거지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회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회의 들어가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는 이 업무보고 끝나면 쭉 했던 부분들을 보고해 주세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세요.
○김유석위원  팀장님 계셔도 되고 어차피 단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발령이 언제 나셨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지난 11월 1일자입니다.
○김유석위원  우리가 야탑밸리에 대해서 활용계획이나 방안을 찾으라고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팀장이 하는 얘기를 공유를 하셨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했느냐고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같이,
○김유석위원  보고 다 받고 같이 논의하셨던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김유석위원  원래는 송은영 과장께서 별도로 저한테 찾아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퇴직하기 전에.
  저는 참으로 유감입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야탑밸리 탄생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제가 수차례 거듭하면서 방향 선회하라고 했는데, 제가 질의해 볼게요.
  아까 그 단지가 연구단지로 돼 있다고 했나요, 토지가?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연구소.
○김유석위원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용지가?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연구시설로 사용하지 않을 때 이 토지를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김유석위원  환매권이 발생하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성남연구소, 민간연구소 이것은 그냥 소위 말해서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또.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그래서 저희가 성남발전연구소는 저희가 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연구소로서 민간기업들의 연구소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민간이든 뭐든 줘서 저임대료 같은 것 발생하지 않고 분양도 안 하고 그냥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얘기해 보세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칠백사오십 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공공연구소라든지 유치하게 되면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투입이나 이런 게 막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연구소를 유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민간기업들한테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부.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임대료나,
○김유석위원  팀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 분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만약에 이 땅을 환매해 줬을 때 우리가 손실 보는 것 있어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뭘 봅니까?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법정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김유석위원  저는 한 번 더 공직자들이 손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 야탑밸리는 우리 공직자들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 법적으로 가능하면 진짜 제가 구상권 청구하고 싶어요.
  과거에 지방정부 시절에 진짜 몇 대 안에 드는 아주 나쁜 행정의 하나의 표본이에요, 그게. 진짜 30년, 20년 넘게 하는 공직자 분들은 진짜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 지방정부, 이전 지방정부, 잘못된 행정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단장님한테 내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언제인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내가 국장까지 갔어, 그러면 이제는 진짜 공직자로서 누릴 영광은 다 누렸다고. 진짜 행정적으로 소신껏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단체장들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화가 났던 것은 뭐냐하면 분명히 그걸 활용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하라고 했더니 전혀 내용도 없이 그냥 풋살장 하겠다고 올려놨어요. 나는 그것 보고 진짜 황당했어요. 아니 여기에는 적어도 어느 과에서, 체육진흥과 어디에서 이게 들어와서 우리가 다만 풋살장이라도 조성하려고 한다고 예산을 일단은 저쪽 다른 상임위에서 올렸다고 한 마디라도 귀띔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몰랐어요.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나 그것 보고, 진짜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단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당시에 저도 그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도 황당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도 사전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랬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잠깐만. 어쨌든 재산관리부서는 이 창조산업과잖아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활용하려면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문서로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맞지요?
  그런 거 없이 그러면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지난번에 11월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그렇게 세웠어요? 여기에서도 몰랐었어요? 팀장님 몰랐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문서수발 다 보면 나와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문서로 받고 한 건 없고 최근에 관련부서 활용,
○김유석위원  최근이 언제예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저희가 의회에서 야탑밸리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그래서 그때 각 부서의 의견을 조회했었습니다. 그때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의견이 왔었지요.
○김유석위원  와가지고 예산 올리는 것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그 전에는 저희가 구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구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구두로 뭐라고 했는데? 단장이나 과장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행정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지 지금 다 징계 받아야 돼요. 이게 성남시청에서 같은 공직자이지만 재산관리관이 따로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내 관련부서에 있는 내가 관리하는 토지가 다른 부서에서 나도 모르게 공문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는데 말로 한번 톡 통보하고 그냥 본예산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임위 위원들은 뭡니까? 공유재산관리고 이런 것들 뭐 필요합니까?
  그걸로 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참 진짜 황당하구먼. 이게 바로 진짜 황당한 행정이에요, 진짜. 저는 화나는 거예요.
  단장님이 어쨌든 이런 것은 인지하고 계시니까, 또 그것이 추경에 올라오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매듭하세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것 올라오면 무조건 저는, 여기 올라오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동의 못 해 줍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아까 팀장이 설명을 드릴 때 단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연구시설화 해서 갈 거고 거기 가기까지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기적인 방안 속에 풋살장도 들어가 있고 주차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임시주차장도.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들어오는 것하고는 아까 거하고는 사항이 다르지요.
○김유석위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그때 처음부터 할 때 원래는 창조산업과 우리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던졌기 때문에 저희에게 사전보고를 한다든지, 저희가 여기에서 그것 검토해서 뭔가를 고민해 봐라 했을 때 적어도 여기에 얘기를 하고 예산이 올라가고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행정은 절차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김유석위원  모든 징계나 형사처벌 받을 때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공직자들이 징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행정은 다른 거하고 달라요. 절차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기게 되면 누구인가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해요. 저는 너무 황당했다니까요, 진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것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의원생활 하면서 도시건설위에 있으면서도 계속 이것 잘못 됐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것하고 고령친화.
  그리고 봐요, 거기에 풋살장 하는 것과 주차장 하는 것하고 예산 대비 투입비 따져봐야 하고, 적어도 2019년인데 절대 그때도 민간 해서 분양 쉽지 않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진짜 그 토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거기가 도로 폭이 좁아요. 그전에 도로 폭을 넓히려고 했었는데 못 넓혔어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김유석위원  만약에 이 과에 있는 모든 토지든 사업하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여기에서 실컷 문제점도 또 대안도 내놨는데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김유석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던 겁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덕수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김유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신 거고.
  창조산업과에서 우리 재산 아니에요? 그것은 허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서상. 그렇지만 또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안을 둬야지 무슨 풋살장 3억 얼마 주고 했다가 2, 3년 쓰고 또 헐어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팀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2019년까지 연구시설로 연장을 해 놨잖아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만약에 그때까지 또 안 됐다는 가정 하에서는 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안 됩니까?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환매권은 5년, 10년이고 그때는 이미 환매권이 끝나는 시점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연구시설 유치가 안 되면 환매권, 저희가 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진행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 환매권 발생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0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도 저희가 연구시설 설치를 못 했을 경우에는 아마 환매권은 끝나지만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게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유주들한테.
○김유석위원  변호사 자문이 그래요?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변호사 자문은 환매권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2019년까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난할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장 판단입니다. 지금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제가 또 왜 묻느냐? 환매권 지금 장담하지 마세요. 환매권이라든지 분명히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법률검토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라.
  이거 뭐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안 됩니다, 행정은. 그래도 들어올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세워둬야 한다, 이거예요. 2019년 돼서 그때 또 우왕좌왕하고 몇 백억 또 손해배상 해주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 100만 시민한테 이건 죄짓는 거예요. 행정에서. 지금 몇 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매동만 하더라도 150억 원 손해배상 해줬고 또 추가로 85억 원인가 들어와서 또 그것도 우리가 패소하고 있고 말이지요, 한 건에 대해서. 행정을 잘못 해서, 행정 하나를 잘못 해서 얼마나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것도 눈에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확실하게 세워두고 연구시설로서 2019년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이 시민과의, 주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공약도 했고, 시장님도.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데, 방향을 우리 지금 현재의 재원으로는 힘들지 않을 건가, 이런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방식을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홍보를 기업체한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를 하든지 말이지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토지를 임대하고 장기 20년이고 40년 임대하고 연구시설 니네 들어와라든지 말이지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야말로 SPC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연구시설 유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올해 안에는 답변을 분명히 내야 한다. 그래야 2019년 기간 안에 맞추지 올해 지나가고 2019년 또 금방이에요. 그때 우리 위원들 있을지 없을지, 우리 단장님은 안 계시겠지만, 이것은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해줘야 하는 겁니다.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답변 좀 주세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저희 팀장 설명드리는 중에 장기적인 계획 속에 민간기업 유치해서 연구 활동 할 수 있는 연구단지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 100만 시 대비해서 성남발전연구소도 같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우선 성남발전연구소에 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에 100만은 넘어간다고 보고 일단 설립 가능한 시기가 되니까 지금 정책기획과에다 정책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이 좀 나올 거고요. 그럼 성남발전연구소는 가능합니다, 갈 거고.
  아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분양 관련한 적극적인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저희 성남시만의 특별한 환경, IT 관련한 집적시설들, 산업연구시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으로 저희가 중점 공략을 하면 그렇게 분양이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연구단지화 하는 데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정책기획과에서 나오는 대로,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올해 저희 위원회에서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매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해줄 정도의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항상.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올해 마무리 안 지으면 이것 금방, 다 공동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떠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하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요. 이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과에서 도시계획과에, 또 도로과에 협의를 통해서. 그렇지요? 그런 것부터 해결하면 단지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유수의 회사들이 와서 봤어요, 예컨대. 이것 뭐 땅 값어치가 없는 거지, 입구가 좁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우리 것을 좋게 포장하려면 페인트도 칠하고 집 같은 것 인테리어 좀 하잖아요. 그러면 잘 팔려요. 똑같이 들어가는 입구 땅을 잘 만드는 거예요, 모양새를. 값어치를 일단 올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관기관, 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부터 올해 예를 들어서 추경에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결정된다면.
  그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고, 넓혀놓는 것을 예를 들어서 올해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 그러면서 병행한다, 홍보, 이런 쪽으로 나가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방치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2019년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100만 시민에게 죄짓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하여튼 해결하고 넘어가자.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성남사랑상품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행감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전통시장현대화과 할 때 질의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산업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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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통시장현대화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최현철 전통시장현대화과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성남사랑상품권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되는 비용도 많고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한 도덕적해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그래서 작년에 매년 추석, 설 때 명절 두 달 동안 상품권이 연간 판매량의 50%, 54%,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추석, 설 명절 10% 할인율을 6%로 인하했고, 그동안 전 조례에는 가맹점 준수사항이라든가 지정 취소라든가 사용자 준수사항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전부 개정했는데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성남사랑마케터 세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각 가맹점 전수조사 등 하고 있고 폐업 가맹점 정비도 하고 사용자·가맹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저희 성남사랑상품권이 임금 대체로 지급되고 있고 청년배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뉴스 보셨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김윤정위원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6%로 낮추고 이런다고 도덕적해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최대 50%깡까지 나오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때도 전자화폐 얘기도 나왔고. 이게 생각보다 빨리 일이 터져버렸어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중고나라 카페에 가보면 이번 청년배당 때문에 상품권 깡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쭉 왔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더 문제지요.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안 했다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그런데 성남사랑상품권은 아주 그 수준이 극히 미미합니다. 지금 거기 가 보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하루에도 열 건씩 계속 들어오거든요.
○김윤정위원  그것도 문제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상품권시장이 아마 연간 11조, 12조 원 된답니다. 물론 그중에 백화점상품권이 많겠지만 온누리상품권, 거제사랑, 태백사랑 이런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도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첫날, 20일에 청년배당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20일, 21일에 중고나라 모니터링 했는데, 그때 8512명이 나갔는데 저희 성남사랑상품권 팔겠다고 나온 사람은 약 다섯 명이 나왔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청년배당을 받고서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했던 사람들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좌우간 비율로 따지면 한 0.058%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1일 오후에 중고나라 운영하는 업체에 저하고 우리 유통팀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의 발행취지가 말 그대로 골목시장의 소비를 진작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한다. 또 청년배당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복지증진과 역량, 자기계발이다. 이런데 상품권 현금화 하는 것은 우리 제도 취지에도 안 맞고 목적이,
○김윤정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못 하셨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품권에 대한, 유가증권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적을 했던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하면서 계속 지속한 것도 문제지요.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그런데 그 전에는,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계셨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그래서 저희가,
○김윤정위원  정말 8512명에, 이 상품권이 발급이 된 것이 다섯 명만 올라왔을까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더 훨씬 많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판매한다는 것은 다섯 명, 사겠다는 사람은 구매자, 판매자 구매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명하시는 거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아니, 변명이 아니고 실제 다른 상품권에 비해서 저희 성남사랑상품권은,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없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아니,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조례도 개정했고 해 또 성남사랑마케터를 채용해서 직접,
○김윤정위원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그런데 어떤 상품권이든 완전하게 100% 근절한다는 것은,
○김윤정위원  그래서 상품권을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지요. 전자화폐를 사용하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 있다고 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목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도 드렸지요. 스마일로에서 들어갔던 DB도 활용을 해보자. 그 안에서 전자화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 부분은 정말, 이게 청년배당이 없었으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문화를 배워야 하는 청년들에게 깡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전에 미리 막으셨어야 됐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그러니까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99년도 2월에, 그 전에는 상품권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유경제활성화라고 해서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현재 시점에서 사인 간의 그런 상품권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규제할 그런 법이 없거든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하지 말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것을 앞으로도 지금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배당금이나 생활임금 부분이나 점점 확대해 나갈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글쎄요.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김윤정위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확대되는 거기서 깡으로 인해서 소비되는, 낭비되는 세금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정말 부도덕하게 일어나는 깡행위를 더 근절하기 위해서 성남시가 먼저 시행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좀 기한이 늦어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방정책을 해놓고 시행을 하셨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기획을 하셔서, 마케터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 5년 모아서 더 효율적인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고민을 하시는 게 과장님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서 저희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은 우리가 예견을 했던 안 했던 어쨌든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김윤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계속, 나름대로 이야기하면서 자꾸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아니에요!
○박영애위원  옆에서 있는 제가 굉장히,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아니에요. 아니, 별 말씀을 다 하시네.
○박영애위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는 설명하신다고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보기에 제가 안타깝고 불쾌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아니, 위원님,
○박영애위원  뭐 표정 좋고 항상, 제가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아, 제 평상시 인상이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으면 급급하게 빠져 나가기보다는 그런 것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자문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셔야 얘기하는 사람도 서로가 대화가 되지, 일방적으로 김윤정 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가로막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런다면 상당히 같이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불쾌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기사에서도 볼 때는, 물론 여기서 상퓸권이 나갔던 부분이 그렇게 들어왔던 부분들은 전자화폐를 교환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 지금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고 청년배당상품권 치면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다섯 건이다 여섯 건이다 이렇게 짚어 얘기하시지만 그 파급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결이 되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박영애위원  물론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의지나 집행부 의지나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진행대로 하시겠지요. 하시는 어떤 부분에서도 최소한의 불협화음을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문제는 계속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도 보니까 95억 원 가량의 청년배당을 줄 때도 전자화폐로 하면서 DB 선을 깔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15억을 따로 만들고 하는 부분이 다 미리 데이터베이스를 다 해놓고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시작했던 부분은 아무리 집행부야 그렇게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근무하시는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진행을 하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서서히 잘 해결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부분으로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5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있어서 여기 보면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해마다 이것을 늘려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2009년부터는 7억으로 묶어놨거든요.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투자 대비 열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는 우리시의, 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이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 한번 여기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시로부터 출연 받아 지원하는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지연되고 있어 이러한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제도입니다, 그것은 일단 맞는 말이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박영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한정 돼 있는 게 보증 대상에 보면 성남시 주민등록상 주소와 주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정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요새는 그렇게 함으로써 건설업이라든지 도소매업 서비스업 농수산업 기타 업종은 특례보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런 업종을 영위하는 데 기업들이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정리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용인시라든지 광주시 수원시 타 시도에서는 업종에 제한 없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한번 훑어보셨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것도 9억 원인가 지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우리 것 빼고 9억 원인가 따로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2015년도에도 보면 444건에 7억 8400만 원. 어쨌든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고 이래왔던 부분들을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자가 작고 또 나름대로, 실제 우리로는 투자 대비 많은 걸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이번에는, 다음에 계실지 안 계실지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이것도 좀 올리는 게 우리 기업들 유수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작년에도 7억 8400만 원이 나갔거든요, 7억은 우리가 출연해서. 그런데 올해도 추세를 봐가지고 하반기 정도에 만약에 더 이렇게 많이 한다면 추경에라도 한번 세워서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경기신용보증, 그쪽에 주최자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성남에서는 그렇게 조금만 되면, 서로가 상업보완이 되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그런 것을 일단은 늘 해왔던 것처럼 그 선에서 끊어버린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는 ‘아, 이걸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운영자금 지원도 업종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조례라든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검토해 보시고, 타 시도에, 용인시 광주시 수원시 이렇게 특례보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지금 골목상권살리기 재래시장살리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상인과 우리 집행부와의 의견 차가 많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지금 공설시장이 기본실시설계 들어가다 보니까 상인들이 하는 것은 업종배치 문제가지고 아마 그런 게 조금 상인 간에도 갈등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시리라 보고요.
  남한산성시장 비가림사업 설치사업이 곧 진행이 되고 있네요, 지금 현재.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마선식위원  하나 주문할게요.
  비가림사업은 거기 건물주들이 100% 동의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한 80% 되면 안 됩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이것은 100%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건물주가 40명인데 현재 열세 명을 동의서를 받았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사람들도 다 받아야 합니다.
○마선식위원  그것은 상인회에서 100% 잘 하시리라고 보고요.
  100% 동의 됐을 때, 남한산성시장 중간에 가면 포장마차가 형성이 돼 있지요? 가운데.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가운데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사유지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마선식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도 같이 끼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림설치사업을 했을 때 제대로 모형이 나와요. 그건 확인 안 해보셨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지금 그것은 사유지까지는 포함 안 되고 그냥 90미터 구간만 골목형시장 그쪽에만 계획하고 있는데요.
○마선식위원  그러면 환경 개선에 큰 의미가 없어요.
  실지 거기가, 지금 포장마차가 거기가 한 여덟 개 정도 될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 실지 환경 개선을 해주려면 거기부터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되면 남한산성시장이 확 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은행시장은 지금 어때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지금 은행시장은 작년부터 말씀대로 해주셨는데요, 올해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게 풀사업비 형식으로 2억이 있는데요, 은행시장은 그동안 한 번도 시설지원을 못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두 가지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되리라고 보고요.
  서로 남한산성시장과 은행시장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곳에 두 개 시장이 있는 것은 좀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서. 그래야 활성화 되는 데 훨씬 낫지 않을까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아마 당초에도 그런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 좀 해주세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우선은 일단은 성호라든지 하대원 성남 중앙 이런 것들의 현대화 사업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있는 시장들을 철저하게 해서 영상기록물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개발하기 전에. 모형도 나중에 그것이 다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관광명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상기록물 나중에 모형도도 떠오고 조형도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성남의 역사고, 또 하나는 도시관광지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하대원공설시장이 도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전통시장현대화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장을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변으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김유석위원  도로변으로 옮겨서 다시 상가를 짓고 정리가 되는 거지요, 지금?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이라도 지금 이미 그쪽의 상인들이 도로나 이런 데다 물건들을 잔뜩 쌓아놓고 내놓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원구청에서도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거기가 좀 나눠져 있는 거예요. 회계과 전통시장현대화과 또 적치물 같은 경우는 구청의 건축과 이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로 핑퐁 친다고 하지요. 서로 내 부서가 아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시장 관련부서에서 전통시장현대화과니까 어쨌든 회계과나 또는 건축과도 있지만 그런 문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지도를 나가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공직자가 많다고 하지만 현장에 움직일 수 있는 공직자들이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청의 산업경제팀의 팀원하고 직원하고 두세 명밖에 없다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본청에서 다 해야 되거든요, 주관을 해서. 그래서 강력하게 해서 주변의 상인회 회장을 불러들이든지 해서 정리할 건 강력하게 하고 안 들으면 물건을 싹 그냥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정리해 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지금 말하는 하대원공설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공설이나 중앙이나 은행시장이나 남한시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우리가 골목경제 살리기 또는 전통시장 살리기를 하지만 돈을 그만큼 투자하면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에 있는 영세사업자하고 소상공인들은 어쨌든 큰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일반세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니, 장사 안 된다고 우리가 지원해서 장사 잘 되게 해주는 게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꿈도 못 꾸는 비가림시설도 해주잖아요, 몇 십억 들여가지고.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반시민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활용해서 진짜 시설을 설치해 주고 만들어주고 개선해 주고 이런 것들은 그 혜택을 보는 직접상인들, 그 상인회 사장님들께서는 시민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또 그 집행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피드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저희를 도와주는 길이거든요, 예산 투입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모란민속5일장 이전 및 관광명소화인데, 이게 롤 모델이 어디입니까? 관광명소화라는 롤 모델이 있어요? 어디처럼 하겠다? 있습니까? 선진지 같은 경우 견학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문구일 뿐입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처음에 이걸 왔을 적에 보니까 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자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는 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해서 정부의 지원도 받고 또 외국관광객들 오면 우리시장을 딱 관광코스로 잡고 이러한 개념으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실지 하다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음식점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노점형 음식점도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행법에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요새 뉴스 보면 일반 길거리 노점상도 영업신고를 해야 된다고 법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전에는 장옥형 시장으로 했다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장옥형 시장은 또 안 맞는 거고요, 주차장법에. 주차장인데 거기에다 장옥형 건물을 세워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기둥만 세우고 위에 해서 그 밑에다, 그것도 건물로 보고 그것도 영업신고를 하면 되는데, 지금 구청 식품정책과에서 음식점 조례 개정도 하고 있고, 또 주차장법 조례도 개정해야 되거든요. 두 개 같이 지금 3개 부서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장터보다는 훨씬 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량화는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디에,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관광시장으로서 들렀을 때 관광명소화가 되는 롤 모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식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는 저부터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선진지를 가면 시장 같은 데서 가본단 말이에요. 참 재래시장이지만 잘 해 놨다.
  제가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이랑 같이 갔지만 작년 봄에 갔던 시장 중에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도시인지? 미국 쪽인 것 같은데, 가서 보면 되게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옆에 쇼핑타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맛이 있더라고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국장님 이것은 우리가 세계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좀 진짜 시장만, 세계에 있는 시장에 잘 되고 관광명소화가 되고 이런 곳들, 우리 시의원님들도, 공직자들도 우리가 연수들 가지 않습니까? 해외연수. 그러면 이것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실시설계해서 딱 정리되기 전까지는 성남시에 있는 제도를 바꿀 건 바꾸되 그런 것들 고민해서 엎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그냥 지금까지 새로 부지를 만들어서 가는데 과거와 똑같다면, 달라질 게 없다면, 물론 지금도 상당히 그 영향이 있고 모습은 좋습니다. 그렇지요? 또 일부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나요? 거기에?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지하주차장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장보러 와가지고 주차장 좀, 지금 막 돌아서 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반 우리가 5일장이지만 장을 보러 온 사람이 주차공간도 편리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 앞에 부지인가 어디에도 주차장이 선다고 들었어요, 언뜻. 이런 것을 검토해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지하주차장을 넣어서 계속해서 활용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지금 터미널, 그 전에 모란터미널이었는데 이사 갔지만 지금도 터미널 역할을 많이 해요. 결국은 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뭔가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것을 고민해서 추후에 이것을 저희한테 한 번 더 보고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의견도 주고.
  막연하게 그러지 마시고.
  또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유능한 인재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갔다 온 시장들을 롤 모델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여기 주요업무 중에 대형유통점 제안이라고 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대형유통점에, 이게 지금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건축부서의 단속부서에 얘기해야 되는지, 건축지도팀에. 제가 확실하게 생각이 안 서서 말씀드립니다.
  대형유통점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공간에다 물건을 하차해 놓거나 또한 주차공간 주변 같은 데 물건을 갖다 막 하차해 놓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합동으로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도시건설에 있는 택시기사 분들을 이용해서 민원 제고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김유석위원  이 대형유통이 성남에 몇 개 안 되지만 본시가지 진짜 신도시까지 그런 데에 불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진을 찍어서 제보한다든가 또는 즉시즉시 처리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드세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금번 일요일 저녁 같아요. 제가 세이브존을 갔습니다. 되게 황당했어요. 세이브존을 갔는데 주차공간에 물건 하차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주차장을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진짜 황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세이브존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지금. 야, 이것은 너무하지 않나, 이것은 진짜 횡포다.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날은, 동네 슈퍼마켓 가다가 물건을 살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세이브존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여기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했을 때 시청 전통시장현대화과 이런 데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함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그렇고. 즉시즉시. 왜냐하면 올리면 갖다 치워버리면 그게 현장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김유석위원  제가 이 사진 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지도하세요. 알겠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되게 기분 안 좋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저번에 행감 할 때 대법원 판례 하나 나온 게 있었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조정식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대형마트 내에 안경점 기타 음식점도 영업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검토 좀 하셨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당초 대규모 점포로 개설 신고를 할 적에, 등록 할 적에 그 점포 전체 범위 내로 한 것은 당연히 그것은 휴무일에 쉬어야 되는데 개설 점포 외의 지역에 별도로 한 것은 해당 안 되거든요.
○조정식위원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건 어떻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저희가 소상공인이잖아요, 중소기업청, 저희도 그 루트로 해서 해보니까 당초, 만약에 현대백화점 전체를 갖다 대규모 점포로 개설 등록을 했는데 그 안에 포함된 출구가 다른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휴무일에 쉬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외 지역에 건물은 좀 붙어 있는데 그 외 지역에 빼놓고 한 것은 그것도 별개로,
○조정식위원  그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규제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요, 지금 성남사랑상품권이 요새 저희가, 보통 100억 어치 발생했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보통 100억 원씩, 매년 100억 원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다 추가로 지금 하는 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조정식위원  추가로 발행하는 게 얼마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올해는 200억 발행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100억 발행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300억이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아니, 200억 정도.
○조정식위원  이게 시작된 게 2008년이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2006년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대엽 시장님 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때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역시 지역상권 살리기 이런 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상품권 깡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서현역에 가면 구두상품권 이런 것 30% 세일해서 사고 그런 것들 일반화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품권 관련된 규제 법률은 없고요, 매년 발행되는 게 한 13조, 10조 되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12조 정도 나오더라고요.
○조정식위원  이게 보면 국회에서도 법률 제정 논의가 있더군요. 그래야 이게 규제가 되니까.
  그래서 국회에 제도 개선 건의를 좀 하세요, 법률 제정을 좀 빨리 해달라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그런데 이미 발의를 했더라고요. 상품권법 다시 부활시키는 걸로 발의를 했더라고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그런 논란 때문에 전자화폐 카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전자카드화폐.
○조정식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업무 사회복지과 쪽, 청년배당 실지 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기존 종이상품권 그것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 여기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지만 상품권 여기에서도 전통시장 때문에 하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동일한 상품권인데 그쪽은 카드를 만들고 이쪽은 안 만들고 그렇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전자카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강원도에서도 전자화폐를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우리한테 두 번씩이나 와서 우리 종이상품권을 벤치마킹 해갔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자카드와 전자화폐 개념이 좀 다른데요, 아마 청년배당은 빠르면 2/4분기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전자카드 형식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미금역에 현대벤처빌이 전통시장을 인정받아서 저번에 K세일인가 뭘 한번 했다면서요. 그런데 거기가 그 앞에 우리은행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을 했는데 거기가 매출이 1억 2000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팔린 것은 1억 2000만 원어치 팔렸대요. 그런데 그게 전부 현대벤처빌 전통시장에서 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측으로, 그러니까 현대벤처빌의 K세일 온누리상품권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1억 2000이 뭐, 거기가 시장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이 전부 구입해서 진짜 소비를 했는지, 아니면 깡을 위해서 구입해가지고 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바로 분당남부에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총합을 따져보면 아마, 그런 것 좀 한번 보시고.
  저는, 지금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취급은행이 따로 있지요?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온누리상품권은 시중은행 일곱 개 정도에서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은 교환해 주는 은행이 어디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우리는 농협입니다.
○조정식위원  어디 농협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농협중앙회요.
○조정식위원  성남에 농협중앙회가 몇 개 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지금 28개 지점에서 환전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을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1인 판매량이 하루 10만 원, 월 50만 원이면 A라는 사람이 사러 갔을 때 그게 시스템이 정확해야 됩니다. 1인이 100만 원어치 200만 원 어치 사가지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그런 시스템 구축이 지금 초기 비용도 꽤 될 건데, 지금 농협한테 저희가 성남사랑상품권 위탁판매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보면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많이 권유를 하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성남사랑상품권이 많이 유통되면 그것을 시민도 쓰고 또 그걸 받은 상인들은 교환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남 전체 이렇게 큰데 스물일곱 개만 이렇게 환전해 준다고 그러면 불편하거든요. 저희 미금 현대벤처빌 전통시장에서도, 거기 옆에 낙생농협이 있는 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조정식위원  중앙회는 오리역이나 수내역인가 봐요. 그것 교환하러 다니는 게 보통 두 시간 걸릴 텐데, 상인들이 거기 미금역 시장에 100명 이상인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그것을 교환하러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요청은 뭐냐하면 그것은 우리 과에서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게들 근처에 많은데 국민은행이든 우리은행이든 기업은행이든 그런 데가 더 은행 환전해 주는 데가 많아야지 스물일곱 개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도, 지금 청년배당 하기 전에도 그 상품권 얘기를 했더니 귀찮아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초기에 100억 발생했을 때인데 그것 2, 3만 원 교환하려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환전해 주는 은행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이 많으면 국민은행이나 그런 데서 더 상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 사람들도 이것을 크게 받아들이지 환전하러 다니는 데 두세 시간 걸리면 누가 하겠어요.
  이것 검토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남한산성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 보니까 추진계획이 나왔어요. 상대원시장 비가림시설 설치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한다는 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상대원시장에 비가림설치는 지난번 보고 때 겨울에 지중화 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했던 것 같은데.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작년 10월 말에 실질적으로 도로굴착 심의를 허가받고 11월에 하려고 했는데 8개 업체인데 2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도로굴착 사실 또 받았는데 어차피 12월에 동절기여서 공사를 못 하고 바로 다음 달에 도로굴착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3월에 착공 들어갑니다.
○홍현님위원  3월에?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다음, 다음 달에.
○홍현님위원  겨울 기간에 한다고 했는데 2월은 구정도 끼어 있고 하니까 그럴 것 같고.
  그런데 거기 상가 사람들은 지중화사업 하는 이런 내역 잘 모르던데요? 언제 이런 공사 한다고 알리지는 않았나 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지난번에 11월에 하려고 했다가 연기됐기 때문에 2월 설 쇠고, 도로굴착사업은 보통 5일 이내에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게 끝나요.
○홍현님위원  그런 사업을 할 때 예정일이 언제 정도인지는 미리 주면 본인 가게들 할 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미리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덮개공사 하면서 지주들이 분담해야 할 돈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홍현님위원  분담할 돈 예정 알고 싶다고 했는데 나온 건 없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건물주가 17명인데 저희가 2월에 전체 사업비의 5% 우리가 자부담해야 하거든요. 2월에 징수해야 하는데 선징수 후 나중에 결산하는데, 2월에 바로 하면 건물주는 17명이라고 하더라도 점포의 면적에 따라서 부담금도 다르거든요.
○홍현님위원  위치 상관없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점포의 면적에 따라서.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거 만약에 안 내는 사람 있으면 조치를 할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아니요, 사전에 다 동의서를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했으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동의하고. 이것도 사업 완료 후에도 3년 간 임대료 동결하고 다 그렇게 동의하고 한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입자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3년 동안 할 수 있게끔 동결하는 부분들 약정서를 어떻게 썼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상인회장하고 건물주 대표하고 다 동의서. 그게 들어와야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홍현님위원  17개 다 받았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3년 간 세랑 이런 부분들을 동결하는 것으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인상을 안 하는 것으로.
○홍현님위원  3년 뒤에 가서는 또 할 수 있겠네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그때 가서야 뭐,
○홍현님위원  그것 내용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사랑마케터 상품권 이용 활성화 거기에서 인원이 600명인데.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연인원이고 하루에 세 명씩입니다.
○홍현님위원  연인원. 하루에 세 명?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하루에 세 명, 지금 세 명 채용했습니다.
○홍현님위원  하루에 세 명이면 세 명이 어떻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지금 급한 게 가맹점도, 물론 가맹점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가맹점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 안 붙인 데도 있고, 그리고 폐업해 놓고 폐업신고를 안 해서. 실제 우리 홈페이지에는 가맹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가보면 이미 가맹점 아니고.
○홍현님위원  월로 활동하는 인원이 어떻게 돼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매일 세 명이 하루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씩 근무합니다. 주 5일.
○홍현님위원  세 명이 성남시 전체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성남시 전체를 다 해야지요.
○홍현님위원  전체를 세 명이 홍보하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우선 지역별로 나눠서 오늘은 신흥1동, 내일은 신흥2동,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상품권은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가맹 안 한 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청년배당 하면서 이건 홍보 안 해도 성남사랑상품권들은 많이 홍보가 돼 있고요, 또 이것을 가맹한다는 곳들이 많아서 자동적으로 이번에는 아마 가맹들을 안 했던 데들도 다들 하고 있어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저희가 엄청 홍보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어떻게 보면 청년배당 이 홍보가 성남사랑상품권 홍보랑 똑같은 것 같고, 지금은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고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형점에 가야지 상품권들을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작은 소매점 같은 경우들은 2, 3000원씩 사게 되면 상품권 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그래도 그 지역 중에서도 대형점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장 같은 데 떡집 이런 데는 보통 한 팩 사면 2000원, 3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상품권을 쓰려고 하면 사실은 대형인 슈퍼마켓을 가서 쓸 수밖에 없는 점들이 있긴 한데, 이번에 활성화를 하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골목 안에 있는 이런 가게들 있잖아요. 올해는 상품권들이 많이 나와서 더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면 주차난도 사실 어려운데 상가들이 안에 있는 평수보다 밖으로 나온 물건 적재량이 더 넓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내리려고 보면 대형차들이 하나 와 있다 보면 차들이 다 못 들어오거든요. 저는 이것, 여러 가지 상품권 이용해서 성남사랑마케터 이런 인원들도 활동하잖아요. 저녁에 보면 물건 보면 도로에 정말 많이 나왔던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게 앞에 내놓긴 하지만 그 상점보다 더 많이 내놓는 물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지정하거나 뭐하고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제재를 해줘서 하는 게 됐으면, 같이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단속한다고 해도 신고할 때만 하지만 어떻게 암암리에 다 되고 하는지 신고하면 신고한 것도 알더라고요. 이래서 그런 것까지 활용해서 지역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일단 주차난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분들 이용해서 그런 데이터 조사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5쪽에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에서 지금 이것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진행 중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계획도 어느 정도 된 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그동안 수정로상권회에서 작년부터 중원구, 성호중앙지구라든지 단대지구 이쪽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대원지구도 했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대원지구는 아직 안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기가 시장 수 나오면 931개의 점포수에 해당되는 건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홍현님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지금 경영혁신지원사업을 그쪽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상인대학이라든가 상인대학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인들 입장에서는 경영혁신사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설현대화사업, 수정로처럼.
  그런데 이쪽은 상권활성화구역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은 좀 어렵고 경영마케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홍현님위원  여기 안 했으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하는 건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공설시장이 업무보고에 따르면 하대원이 맨 처음에 시작하고 그다음에 성호하고 중앙시장 순으로 시작되네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그렇게 됐습니다.
○최만식위원  계획은?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최만식위원  저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그래서 이번 설 쇠고 나서 대형마트들, 대형점포들 다 한번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만식위원  꼭 만드세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산성대로 광역상권육성 타당성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녹지과에서 모란에서부터 남한산성까지 그린웨이를 조성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아시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는 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어차피 녹색도로도 있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도 있고 해서 그걸 다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이 끝난 이후에나 되겠네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그렇지요. 일단 타당성용역이니까요.
○최만식위원  실제적으로 종합시장 앞쪽이나 이렇게 지금 뭐 진행되는 건 없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없습니다. 타당성용역 끝난 다음에.
○최만식위원  아까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은행에서 환전하지만 우리가 인정해 주는 시장 같은 데는 상인회에서 이것을 다 받기도 하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지금 그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재작년부터 직접 상인이 환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최만식위원  온누리상품권도 많이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온누리상품권은 주로 전통시장 내에서만.
○최만식위원  전통시장 내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골목에서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 상품권을 가져오면 상인들이 받아요. 그런데 그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한 달 쌓이면 좀 되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을 가서 환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번거로운 거지요.
  지금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묶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남사랑상품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많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배제된 지역들이 있어요. 골목상권들이, 특히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데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특히 기존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역들이 많이 있어요, 동네 구석구석.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토지주나 건물주 동의를 받아서 시장으로 등록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상권활성화구역 내에 이런 상권들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계획들,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런 구역에서 배제된 지역들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고민을. 사실 많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 상인들의 조직이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어느 정도의, 50% 이상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최만식위원  그런 동의들이 주어지는 구역 동네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상권활성화구역 내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예를 들어서 상인대학이라든지 마케터들을 활용한 점포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열어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사랑상품권도 확대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지역도 성남사랑상품권 확대시킬 수도 있잖아요. 가맹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정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풀릴 거란 말이에요. 많이 풀리면 그런 데 가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가게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큰 규모의 정육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와서 물건 구매하고 상품권을 내는데. 또 온누리상품권이나 성남사랑상품권이 그래도 나름대로 성남에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인정해 주는 거니까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인 입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받아서 그런 부분도 교체를 해야 하는데.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인정시장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서 환전을 시키게끔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도 있어야 한다.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 업소당 50만 원 이상의 상품권이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들도 쉽게 환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고민을 우리 과에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좀 더 숙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괜찮습니다.
○최만식위원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53쪽에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위원장 이덕수  예산 올해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올해 예산 못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왜 못 잡았어요? 아니,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아마 시 전체 사업 우선투자 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시민들하고 벌써 몇 년입니까, 2011년부터 꾸준히 해오고 약속을 해 놓고. 신뢰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 예산 지금, 여기 예산부서 아니라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벌여놓은 사업이 수십 개인데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나왔잖아요, 야탑밸리부터 못 해요, 하고 싶어도. 제가 대충 따져보니 1조에서 2조, 많게는 2조 5000억까지 3, 4년 내에 필요합니다, 지금 벌여놓은 사업 다 마무리하려면. 현금이.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올해 그러면 여기에 잡지 말았어야지 무슨 공사 착공한다고 업무보고에 넣어요? 할 수 있어요? 올해 10월에 할 수 있느냐고요?
  추경에 잡는다는 얘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위원장 이덕수  잡으실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일단 뭐 예산 요청은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또 뭐예요, 상권 활성화의 핵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해야지 본시가지 전체 주차 수요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큰 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여튼 추경에 반드시 세우도록 노력을 하시라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농협유통센터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현장방문을 해서 거기의 상태를 봤지요, 전 단장님 계시고 전 과장님 계실 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뭔지 다 소통하셨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 어떻게 계획 잡은 거 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지금 그래서 일단 농협유통센터에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한번 가져와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유통센터에서 할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지금 거기에서 검토 계획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준비하고 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도색부터. 눈에 보이는 게, 그렇지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용인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데 성남에서 운영하는 게 말이지요, 건물이 엄청 오래됐잖아요. 한 번 색칠도 안 하고 보도블록 경계석 떨어져나가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것부터 일단 단기적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한 게 뭐예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증·개축을 통해서 부지 활용을 높여서 예산을 어떻게 받아오든지 해서 공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더 많이 받는. 공간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당장 못 하더라도 1~2년, 2~3년 안에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3월까지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도색 계획하고 보도 정리, 외관 같은 것. 그 등등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3월 전에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협유통센터에서 지역발전운용기금 이거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에 두 단체였다가 크게는 한 단체가 문제가 됐는데, 약 7000만 원인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위원장 이덕수  줬는데 정부를 비난하고 말이지요, 여기 사진 다 있습니다. 놀랄 정도예요, 놀랄 정도. 무슨 예술제 하라고 그랬지 누가 정부 비판하라고 했어요, 국정원 비판하고. 그런 대자보, 포스터 붙이고 삐라를 뿌리고. 뿌리다가 분당경찰 출동하니까 도망가고 말이지요. 다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가져오면 초상화 그려주겠다, 공짜로.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이 단체, 예산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여기 행감 지적에도 나왔지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이런 데에 지원해야겠어요? 100만 시민한테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 지역발전운용기금을 가지고 이런 데 줘야 하는 것 맞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처리해야 하고 또 한 단체도 견적이 불분명해요. 이런 단체에 말이지요,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할 것을 갖다가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말이지요, 자기들 봉급 나눠 갖고 말이지요. 심지어 예술제 한 데는 잠자리 값까지 줬더라고요. 호텔비까지 주고 밥값 다 주고. 기가 차서 아주 그냥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이런 데 주지 말아야 하고 다음에 지적 나온 환경단체 또는 예산이 삭감된, 의회에서 어떤 명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우회적으로 그거 받아가려고 하는 부서들, 이것 걸러내십시오. 총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아마 김유석 위원님하고 박영애 위원님이 더 꼼꼼히 보실 것으로 아는데, 사업계획도 제대로 해서 내야 한다. 그런 것 다 숨기고 하니까 위원들이 뭘 골라냅니까. 이런 짓거리를 할 건지 모르잖아요. 알았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줬겠어요?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을.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침을 내리셔서 농협에 그런 사업계획이 불분명하거나 이상한 데는 절대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과만이 아니고,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 의회 차원에서 삭감됐는데 그것을 우회적으로 받아가려고 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100만 시민이, 지역발전운용기금 아닙니까. 예컨대 도로 100m 포장하면 이것은 우리 100만 시민이 적어도 다 밟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시민한테 혜택을 준 거예요. 예컨대 그런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지역발전운용기금은. 어느 한 단체에서 행사하고 쓰고 버리고. 이런 것 나눠주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태평동을 비롯한 수정남로 상권활성화구역의 도로를 다 아주 보기 좋게는 깔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1년 지났나요?
  팀장님, 1년 지났나요?
○유통행정팀장 박광호  그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직 지난 건 아니지요? 하자보수기간 남았지요?
○유통행정팀장 박광호  하자보수기간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나가셔서 정확하게 이거 판단하십시오. 완전히 푹푹 꺼지고, 2~30cm 푹푹 꺼진 데도 있고.
  솔직한 얘기로 창피해서 말을 못 합니다. 얼굴을 못 들겠어요. 혈세 들여서 그렇게 해놓는데. 우리 위원님들 언제 한번 와보시면 정말 혀를 내두를 겁니다. 이게 행정이에요, 이게.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고 그러면 움푹 패고 깨지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 하자보수 빨리 시키세요. 무슨 아스팔트 같아야지 그냥 갖다가 거기에 덧씌우기라도 해서 하지요.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정말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상품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안타깝습니다.
  상품권은 어떻게든 문제가 발생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상품권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에도 반해요. 카드를 써야지요. 카드를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품권 하면 어떻게 돼요? 세금탈루 되지요? 그리고 지금 같은 깡 나오지요. 깡이라는 것이 단순히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것, 이건 일부예요.
  자 어디에 썼습니까? 상권활성화 상인들이 플래카드 열심히 내걸었대요. 19살에서 24살 그분들에게 자기계발을 위해서 상품권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뜻이 큰 것 아닙니까. 시장 가서 시장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환영합니다, 시장에서 써 붙였어. 와서 시장 보거나 거기 와서 식당 이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밥 먹고 소주 한잔 하고, 이러라는 것이나 진배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깡이 일어나느냐? 가장 간단하게 보면 받았어, 부모하고 깡을 해 부모하고, 1차적으로. 야 너 그거 15만 원 받았냐? 야 인마 가져와, 5만 원 줄게, 10만 원 줄게. 그거 돈으로 받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장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가서 쓰는 건 낫지,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되겠지요. 그러나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다. 자기계발, 능력 개발, 이것은 못 한다 이거예요.
  예컨대 굳이 이것을 하려고 했으면 자기계발 시키고 역랑강화 하려면 학원 어디 등록하거나 면허증을 따러 간다거나 그런 것을 다 대주면 누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요. 그러나 상품권을 주면 그러한 일이 부지기수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일종의 할인, 할인. 돌아가는 시장경제를 망치는 이러한 역할을 상품권이 하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없애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카드 사용을 장려해야 해요. 그래야 세금탈루도 안 되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더 부강해지는 거지요.
  그리고 전자카드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까 강원도에서 전자카드를 도입하려고 그랬던 겁니까, 했던 겁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전자화폐.
○위원장 이덕수  전자화폐를 하려고 했던 겁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왜 못 했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전자화폐는 전자카드하고 좀 다르고요, 지역화폐로 했는데 그것은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도 처음에는 강원도에서도 한 60억 원 예산 했는데 쭉쭉쭉 하다 보니까 한 170억 원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1차적으로 예산 문제고, 그것도 하나의 저기고 진짜 문제는 금융감독원에서 전자화폐 발행 못 하게 할 거예요. 그게 아마 법에 있을 겁니다. 전자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나 상품권이나 뭐가 깡이라든지 이런 것 막을 수 있습니까? 사인 뒤에 하는데 상인들이 3000원어치, 1만 원어치 샀는데 뒤에 보고서 주민등록 내 놓으라 그래요? 절대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도 아마 법에서 제재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관련  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잘못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계속 가져갈 거면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능력 계발하고 어떤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돈을, 재화를 주면 그것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문제가 어디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력을 해봐야 한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주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흘러가겠지요. 제가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박영애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박영애위원  진작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많이 놓쳐버렸는데요.
  농협유통센터 작년에 9시 뉴스시간에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어떤 부분이.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시지요? 그거 모르면 안 되지요.
  9시뉴스 MBC인가 KBS인가.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아, 예.
○박영애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무슨 급식시설에 배드민턴 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박영애위원  그래요. 물론 9시뉴스까지 나가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일었던 부분을 저도 그때 얘기를 들었고 마침 그 뉴스를 보지 못 했기 때문에 거기를 못 갔는데 그 뒤에 한번 되돌려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봤었거든요.
  물론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만들고 운영하고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관리 감독해야 될,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주의를 받고 다 무마했다고 하지만 그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박영애위원  그것도 굉장히 문제성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행감이라든지 지나오면서 그걸 깜박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철저하게, 어쨌든 우리시 건물을 그쪽에서 위탁관리하고 사용하는 부분이니만큼 구석구석 하나하나 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일이 또 나오면 성남시 망신입니다.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시정됐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아동 그쪽에서 하는데요,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현철 과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재단을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경영본부
    나.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최만식위원  여기가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위원장 이덕수  아, 조직 개편이 있었나요? 우리 대표이사님께 간부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신상열 본부장은 오늘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훈 기획지원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장현섭 전략산업단장입니다.
  김해정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박영준 대외협력부장입니다. 미도래
  김대식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육성부장입니다.
  김상철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기칠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송호근 창조산업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관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조금 전에 김대식 본부장은 부장으로 정정드리겠습니다.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 개인 신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기획경영본부에 대한 업무는 김대식 지원부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병화 대표이사님과 김대식 경영부장님께 질의를, 사업본부까지 같이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한승훈 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기획경영본부는 우리 김대식 지원부장님께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추진방향이라든지 올해 어떤 특별한 목표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이번 조직개편은 보다시피 1단 2본부 7부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감사가 새로 생겼고요, 결재단계를 하나 없애기 위해서 파트리더라는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결재단계가 3단계로 작아졌습니다.
  그동안에 파트리더라는 직책이 내용을 상당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여러 직원들이 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결재단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를 줄였고요.
  그다음에 사업본부가 너무 많은 본부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좀 세 개로 줄이고 단에서 두 부서를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고요.
  그다음에 또 달라진 것은 본부장들이 능력에 따라서 본부를 맡도록 돼 있어서 기업에 대한 능력에 따라서 배분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한 부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이 콘텐츠산업부라고 해서 콘텐츠산업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이 지금 현원에 비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열 명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부족한 상태인데, 채용계획 같은 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직원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채용할 수가 없고요, 평가가 2월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돼 있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산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3월에 평가 끝난 다음에 2월에 공모를 해서 선발하겠다는 얘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직제개편 관련해서, 그러면 본부가 두 개 본부고 단이 하나가 있는 거네요?
  감사관은 누구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감사관은 김대식 경영지원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겸직을 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최만식위원  원래 감사관은 별도로 독립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별도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것은,
○최만식위원  현재는 김대식 부장님이 같이 겸임하고 있는데 추후에 별도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별도로,
○최만식위원  전문적으로 감사관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외부에서 영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외부든 내부든 적합한 사람을 좀, 전문가를 뽑으려고 그럽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봐도 감사관은 별도로 독립돼 있어야지, 또 대표이사님 바로 직할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야지 나름대로 일이 전반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해 보면 우리 기획경영본부하고 기업지원본부가 중복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이것들은 업무보고 자료만 보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정리는 다 됐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아주 업무를 정확하게 정리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업무 조정을 전부 다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전략사업단이 새롭게 생겼는데, 아무래도 전략산업단이 우리 성남시에 기본적으로 꾸려져 나가야 할 핵심전략들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어때요? 전략산업단에 기대가 많이, 대표이사님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님께서 보다시피 전략산업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지도사를 이번에 딴 송호근 부장을 배치했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제가 또 나머지 사업과 관련해서 추후에 물어보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뽑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외부도 그렇지만 내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십 수 년 간 적체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분들 내부에서, 이게 감사관이면 어떻게 보면 승진케이스 아닙니까? 내부에서 한다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내부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뭐 장단점은 있겠지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장점도 있는 것 같다. 여러 부분에서 대표이사님 권한이시니까 잘 하셔가지고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대표이사님 보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펀드 얘기가 나왔던데, 좀 재미를 보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재미 본 것이 아니라 이익을 많이 냈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익을 많이 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마선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웃음)그것은 자료를 봐야만,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요, 자료를 좀 봐야 됩니다.
○마선식위원  아까도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물론 전 대표이사님께서도 잘 하셨겠지만 잘 해서 사실은 그런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어쨌든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직제도 개편하셨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는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제가 펀드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십사 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마선식위원  자료를 보고 설명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 펀드가, 5호 펀드가 얼마 전에 구성이 됐는데요, 이 펀드 운영은 사실상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관내기업을 펀드를 조성해서 관내기업에 투자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기업에 투자하는데 다 이득을 내는 건 아니고요, 이득 내는 기업들이 한두 개가 나오게 되면 몇 배 몇 십 배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펀드 조건에서, 저희가 20% 이내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억을 투자하면 40억이라, 지금 1000억짜리도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5호 펀드는 보니까 우리 관내기업을 우선시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실부분은 어떻게 메우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손실은 이익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6대 의회 때도 펀드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마선식위원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오시자마자 어쨌든 펀드에 이익이 많이 났단 말입니다.
  5호 펀드도 잘 운영을 하셔서 많은 수익을 거둬서 우리 관내업체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대표이사님, 처음 시작할 때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경영본부와 기업지원본부, 전략사업단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소관업무들이 서로 바뀌고 교차되는 부분이라든지 정리가 다 됐다는 말씀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묶을 것은 묶어야지,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게 이렇게 이쪽저쪽 얽히고설키고 했던 부분들이 정리가 다 됐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창업부분이 이 부서에도 있고 이 부서에 있고 이 부서에 있던 것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한 군데로,
○박영애위원  묶어서 한 군데로 모아주고 정리정돈을 했다는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하니까 조금은 흐릿했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봐왔던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하여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감 하면서 또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고 대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도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숙지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도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짧게 하지만 올해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서 잘 목적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님들 부장님들 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잘 화합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일들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된다. 물론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들 부장님들 잘 하시겠지만 조직 외로 그런 것이 표출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번에 조직 개편도 있었습니다만 업무분장 잘 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뽑게 되면, 정원을 더 채우게 되면 또 거기 내에서도 조직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조직의 변화는 없고요. 내부의 실무진을 뽑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감사관 문제는 내부인지 외부인지 그것은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실무진이 뽑힐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실무진을 뽑아서 각 부서에 재배치하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조직 구성은 끝난 거고.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산업진흥재단이 일도 많아지고 우리 성남이 정말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본부 한승훈 본부장님, 그리고 김대식 경영지원부장님 그리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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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강헌수 본부장과 우리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본부장님, 올해 보니까 신규 사업이 좀 있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신규 사업 중에서 중점을 두는 사업이 어느 사업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올해 중점 추진계획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지금 광역교통망이나 그리고 새로운 유통시설인 판교의 유통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분당상권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가 좀 급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재단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도심 도심상권활성화계획을 연구용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상인대학보다 좀 더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습위주의 교육인 점포혁신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혁신대학을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두 개 반을 운영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서는 저희가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지역의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성남시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모두라는 소상공인들 홍보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다 저희 성남시 소상공인들, 특히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계시는 상인 분들의 점포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올려드리는 그러한 작업들을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상품력 강화 사업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살만한 상품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팔고 있는 상품들이 오랫동안 늘 취급해 오던 상품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투여를 해서 각 점포마다 투여를 해서 각 점포마다 신청하는, 희망하는 점포에다 저희가, 종합적인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소포장 그다음에 응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상품 중에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해서, 메뉴 진단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신 메뉴도 저희가 포함이 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혹은 묶음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브랜드네이밍을 그 가게에서 새로운 상품을 기획해서 제공해 드리고, 가격정책까지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러한 사업들이 상품력 강화사업입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네 가지 올라왔는데 보면 사실 특별한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다 유사해요.
  모바일 조성 홈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마다 다 할 것 아니에요, 전통시장마다. 각각.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실제 보면 특화된 상품이 없는데 가능할까?
  지난번에 우리가 SNS나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모바일 다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시장별로 별도로 해서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이 운영 자체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거고요.
  왜 네이버가 제공하는 것에다 가급적이면 실으려고 그러느냐 하면 네이버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단대전통시장이라는 키워드를 딱 쳤을 때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제일 상단에다 지금 올려주는 정책들을 지금 계속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출이 다른 것보다는 상당히 앞쪽에다 올려주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네이버가 지속적으로 펴고 있고요.
  지금 타 지자체 강원도나 이런 데서도 아예 정책적으로 이것을 여기에다 실어주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것은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하여튼 본부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소셜방송국이 몇 개 시장이 개설이 돼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현재로는 단대전통시장만 되어 있고요,
○마선식위원  그리고 자체 운영하는 게 몇 곳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자체 운영이라 하시면?
○마선식위원  남한산성시장 같은 경우에도 곧 개설이 되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방송시스템은 구축은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송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곧 남한산성시장에서도 저희가 골목형특화사업으로서 라디오방송을 단대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우선 프로모션을 해주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상인들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육성할 생각입니다.
○마선식위원  단대전통시장이 소셜방송국이 돼 있는데, 지금 SNS 홍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요? 그것 느끼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제가 볼 때는 아직 기초적인 수준이고요, 상인 분들한테는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닌데요, 작년에 저희가 프로모션을 해줬고 상인들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수준 정도는 일단은 아주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상인 분들이 스스로 하시면서 또 스스로 즐겁게, 참여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기대수준만큼은 그래도 잘 따라 오고 계시다, 이렇게 저희는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단대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골목시장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는 회장님이 아주 적극적이셔서 가능하다고, 거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매일 가고 있습니다. 매일 가고 있는데요, 이것 좀 지도감독을 더해 주셔야 된다. 회장 힘 만 가지는 안 된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본부장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품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아까 브랜드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남한산성시장 같은 경우는 무슨 닭강정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같은 것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오. 그것은 다릅니다. 지금,
○마선식위원  내용이 그러면 브랜드를 개발한다는데 어떤 상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일종의 맞춤형컨설팅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의조빠닭’이라든지 성남FC하고 연계한 신상품하고 판로를 좀 개발하는 이런 사업은 지역자원 연계사업으로서 성남FC의 홍보력과 혹은 마케팅 능력하고 저희가 결합시켜서 전통시장의 상품들을 최대한 많이 홍보하고자 저희가 기획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상품력 강화사업은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팔고 계시는 상품들이 있는데 늘 보면 그 상품 그대로 팔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만 잘 디자인 된 포장지에 이렇게 포장해서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본인 가게에서 여러 개를 팔고 계신데 이 팔고 있는 상품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묶어서 이것을 또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팔 수 있으면 이게 더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가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야채가게에 야채를 팔고 있는데 야채를 팔다가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차라리 주스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전통시장에 지금 그렇게 하고 사례들이 보이고.
  그래서 나름 반응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도 가능하고요, 본인이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숍인숍 형태로 다른 창업을 희망하는 자가 거기에 일시적으로 거기에 데모 숍처럼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내에서 늘 팔고 있는 상품이지만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포장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상품이 또 색다르게도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급격하게 완전히 신 메뉴나 신상품을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기는 좀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팔고 있는 것 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바꾸고 여기에다 조금만 더 곁들이면 바꿀 수 있는 부분들.
  오늘에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로 순댓국이나 이런 국밥집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조금씩 바꿔줘 가지고 낮에 팔 수 있는 상품들 중에 좀 더 색다른 게 필요하다는 요청사항 하에 저희가 지도를 해드린 게 만두국밥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해 줬어요. 만두는 인근의 전통시장에서 팔고 있는 만두점포와 바로 제휴를 맺어서 그것을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상품을, 만두국밥을, 원래 국밥을 팔았는데 새로운 신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메뉴로 내놨는데 나름 반응이 좋았고 주인 분들도 상당히 만족했다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도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데, 과연 전통시장에서 그런 게 가능할까? 물론 일정부분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제품특성상 가능할까 의심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기왕 상품력 강화사업은 정말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량은, 품목은 전체 몇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체 총 개수로 치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답니까? 아니면 여기서 제외된 부분도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 중 다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내부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박영애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고 잡혀 있는 부분이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국비와 같이 국비보조내시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몇 프로고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게 몇 가지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국비사업은 거의 다 저희가 국비 시비가 혼합돼 있는 형태로 지금 돼 있고요,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주로 교육사업 컨설팅사업 이런 부분들이 시비만 가지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영애위원  그게 한 다섯 여섯 가지 되는 거예요? 다 국비보조 내시 사업으로 움직이는 부분입니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수적으로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상인대학교 운영이라든지 맞춤형교육 운영, 컨설팅 지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은 31쪽에 모범점포 개발 및 컨설팅 지원에 있어서 지금 한 개 업체당 200만 원씩 자부담 50% 해서 지원했던 부분이 작년에 한 30개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던 바입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한 특정한 지역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일단 여기의 자격기준은 상인대학을 우선 졸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공고가 나가는 것이고, 성남시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대상이 몇 분 정도, 몇 팀 정도 돼요? 점포수가 몇 개 정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모집하는 점포는 30개 점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남시,
○박영애위원  작년에 했을 경우에 몇 점포가 응모를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작년에 경쟁률은 1.2에서 1.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에 대한 능력이 사실 좀,
○박영애위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개소 올해도 할 예정인데, 주로 어떤 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환경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점포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개선을 해준다, 도배를 한다든지, 아마 경기도사업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경기도에도 명품점포 지원 사업은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박영애위원  연계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유사한 게 굉장히 많던데, 그것 한번 연계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경기도사업은 적극적으로, 중기지원센터가 그걸 주관하고요, 거기하고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야탑이라든지 작년에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점포 지원 사업 같은 것 다 알고 계시고 동참하시고 협력을 하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다 알선해가지고 연계해서, 그 역할도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예산만 가지고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사실상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총괄해서 다 저희가 알려드리고 최대한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옆에서 서포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받으시고, 거기에서 혹여나 떨어지시고 조금, 혹은 자격이 안 돼서 못 가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또 지원을 하는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박영애위원  글쎄, 저도 나름대로 국비사업이고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줄 어림짐작은 했는데, 매칭하면서 같이, 예산은 같이 되는 건 아니지만 유사한 사업이 같이 병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가 가서 로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예도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럼요. 저희가 명품점포,
○박영애위원  예를 들어 보면 뭐가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명품점포 선정도 예를 들어서 첫 해 할 때도 저희가 중앙시장 강원반찬 올려가지고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했고, 돌고래시장의 샹피니제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후보를 많이 올려서 여기서 좀 될 수 있도록, 성남이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래요. 우리도 다른 데 없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아주 열심히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중기청하고 같이 연계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잘 활용하면 배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하여튼 이번에도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포지도경영컨설팅, 그다음에 모범점포 개발하고 컨설팅 지원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큰 차이점이 뭐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모범점포는 말 그대로 점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라 하면 사실상 약간 인테리어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 견적 이런 부분들까지 다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은 예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서포팅 하는 거고요.
  후자에 말씀하신 점포지도 및 경영컨설팅은 점포환경 개선보다는 진열지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크게 만지지 않고 지금 있는 진열대나 혹은 벽면을 이용해서 진열하는 이런 상황들을 색깔별로 잘 진열한다든지 소비자 눈에 확 띄게 진열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그렇게 바꿔주고 그 방법들을 상인들한테 지도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모범점포 개발함에 있어서 평균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최대 지원 금액은 200만 원이 돼 있고요, 보통 한 500 내외를 자부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한 700에서 1000 정도 하고요, 작게 하시는 분은 저희가 200을 내고요, 본인들이 신청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갔을 때 크게 바꿀 게 없고 최대한 절약하면 예를 들어서 150이라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맞게 150밖에 안 드립니다. 그래서 300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5 대 5 매칭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작년에는 한 몇 점포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작년에 서른다섯 점포 선정을 해가지고 최종 진행을 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가끔씩 생깁니다.
○위원장 이덕수  리모델링도 다 했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완전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것은 국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벌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유사하게 명품점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수량이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서 하다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거의 하나 될까 말까 하는 수준으로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도 그런데 하려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모델링을 머리에다, 어느 정도 부분이든 전체든 생각하고서 신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이게 또 엉뚱하게 우리가 예산을, 어차피 할 사람인데 나머지 인테리어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다 얘기를 해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최대한 그래서 중간에 컨설턴트가 붙어서 과다하게 하는 것, 혹은 자기 집기를 사는 거라든지 혹은 창호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다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개보수, 예를 들어서 벽지나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너무 더럽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색다르게 맞춰준다든지 메뉴판 갈아준다든지 혹은 창문에 붙어 있는 그림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낡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싹 교체를 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창호를 교체한다거나 자산의 취득에 따르는 소위 말해서 개인의 이득이 될 수 있는, 냉장고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중간에서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 다 컨설팅 해서 그 내용을 다 검수하기 때문에 최대한 올해 더 꼼꼼하게 따져서 아주 실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도덕적해이 이런 부분이 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아껴서, 시비로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홍현님 위원님.
○홍현님위원  모범점포들 홍보 콘텐츠도 제작해 주고 이런 게 29쪽에 있던데요, 혹시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우리 남은 음식 있잖아요. 우리 먹고 남은 음식들 어떻게 하다보면 여럿이 가서도 이만큼 갈 인원을 생각해서 우리가 주문을 해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이 못 갈 때는 남는 음식도 있고 또 먹다가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음식들이 많이 남다보면 점포에서 사실 남은 음식 버리는 것도 굉장히 일인데 사실 싸갖고 오고 싶어도 식당에서 사실 가까운 주민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릇을 가져갔다 갖고 오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갈 수 있게끔 권장으로 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포장해달라고 했을 때 포장해 가지고 가는 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이런 포장용기를 지원해 주는 것, 또 그런 것을 잘 하는 곳들한테 홍보도 해줘서 하나도 남은 음식이 없게끔 하는, 가져가면 먹을 수도 있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런 것 하는 점포, 식당들을 홍보해주고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연계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보면 밥을 꽉꽉 해서 한 그릇 주잖아요. 그런데 요새들 보면 밥 한 그릇 먹는 분들이 거의, 제가 보면 거의 요새 밥을 점점 가면 갈수록 다들 적게 먹어요. 이게 사실 되게 미안해서 뚜껑을 덮어놓거든요. 반 공기 주는 것 그러면서 약간 주는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밥을 반 공기는 주는 대신에 우리가 식당 가면 요새 흰쌀밥으로 거의 주잖아요. 좀 현미라든지 잡곡을 섞어서 주면서 밥 반 공기 한다든지, 또 선택할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당들도 홍보해 주는 게 되고 하면 건강에도 좋고, 요새 흰쌀밥들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식당 가면 사실 흰쌀밥이어서 못 먹거든요. 조금 이런 점포들도 홍보 같은 걸로 이용해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밥 반 공기는 되게 환영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나눠먹으려고 해도 사실 뚜껑에 나눠먹기도 좀 애매하고 하잖아요. 실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잡곡 좀 권장해서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41쪽에 맞춤형교육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것 중에 상인대학 중에서 맞춤형으로 하면, 이것과 연관되는 부분인가요? 이것은 어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것은 상인대학 이수 전·후 과정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대학은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집력이 덜한 지역 이런 데는, 금광동이나 이런 신규 상권의 조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런 데에서 저희가 맞춤형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상인대학은 다 졸업했는데 시기가 한 2~3년쯤 지났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직력이 느슨하고 상인들이 계속 교육을 받으셔야 계속 배웠던 것을 자꾸 리마인드 하게 되는데 좀 느슨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저희가 맞춤형교육을 보통 4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문사항은 다 받습니다. 상인대에서 상인회에 맞춤형 신청할 때 “뭐가 필요하십니까?”라고 주문사항은 다 받고요. 거기에 맞는, 그 항목에 맞는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다 섭외해서 커리큘럼을 짜고 상인회하고 컨펌을 받고요. 그다음에 맞춤형을 실행합니다.
○홍현님위원  이 대상자는 꼭 그 상인회 사람들만 하나요, 아니면 좀 넓게도 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인회 중심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상인회 가입을 자꾸 권장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상인회 분들 위주로 그래서, 최근에 상대원1동에서도 상인대학 하겠다고 요청사항이 와서 저희 직원들하고 다 나가서 같이 동사무소하고도 몇 번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상인대학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데가 되면 또 하나의 상인조직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상인조직 내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저희가 상권을 같이 다양한 활동을 같이 전개할 수 있는데 뿔뿔이 흩어져있는 상인들, 여기저기 있는 상인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사실 그런 교육들은 정부에서도 하거든요. 개인베이스로 하는 것 온라인으로도 하고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굳이 안 해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가능한 부분이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조직단위에서 움직여서 저희하고 전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래야 상권이 빨리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조직 단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현님위원  이건 별개로 더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상인대학은 그대로 하던 것들은 그다음 기수도 받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홍현님위원  받으면서 이 맞춤형교육은 그것 아닌 사람들도 신청하면 맞춤형교육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단위로 저희가,
○홍현님위원  상인회 단위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예를 들어서 상대원시장에서 작년에 상인대학을 마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걸 좀 더 가르쳐주세요.’라고 신청이 오면 저희가 거기에 해당하는 적어도 30명 이상은 모여야 가동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요건을 맞춰서 회장님이 다 걷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올해 14곳 정도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점포혁신대학도 그러면 이것은 지금 2개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2개 반.
○홍현님위원  올해 2개 반 하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현님위원  시를 통해서 지금 2개 선정은 신청 모집을 하고 아직은 선정이 안 된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선정하게 되면 성남시 내에서 자기가 가까운 장소에 가서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것도 역시 예를 들어서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 내에서,  
○홍현님위원  내에서 하나 생기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 안에서 하는데 이게 거리가 예를 들어서 분당지역에 계시는데 여기까지 와서 물론 개인적인 열의가 아주 강하다 이러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여기까지 정도는 하고 예를 들어서 잘 된다고 볼 때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성남시 전역으로 예를 들어서 6곳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요.  
○홍현님위원  상인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되게 골고루 많아졌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지요.
○홍현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런데 자꾸 요청사항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예, 본부장님 아까 정기총회라든지 경기도 소상공인회의라든지 같이 연결해서 사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해 연말에 야탑동에 등불축제라든지 판교상가연합회에서 이루어진 축제라든지 같이 동참하고 독려하고 같이 움직이신 거예요, 독단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신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작년에 경기도에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하고 상당히 좀 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릴 일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그래서,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잘 같이 협조된 처지에서 움직였던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작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요.
○박영애위원  등불축제라든지 판교상가연합행사라든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진행하는 것은 도에서 와서 같이,
○박영애위원  돈은 거기서 다 대고 진행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예산은 그쪽 예산입니다.
○박영애위원  여기서 협조해서 같이 하셨다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지요.
○박영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곳곳에 성남시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셔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최대한 유치하려고 합니다.
○박영애위원  작년에는 두 개 했지만 이번에는 수정구, 중원구에도 하나씩 유치할 수 있도록,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세 개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세 개 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힘 좀, 우리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굉장히 괜찮거든요.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이게 더 이상 정부에서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원할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이 2016년 올해가 마지막이고요. 중기청 지원사업 로드맵을 보면 상권활성화 사업은 올해로 아마 종료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저희하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소멸되지는 않고 사업명이 바뀌어서 새로운 제도가 지금 생겨납니다. 자율상권 지정 및 관리제도라고 해서 새로운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고요. 현재 2월 정도에, 예측으로는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중기청에서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권활성화제도는 일몰은 되지만 그와 유사한 새로운 법안, 지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내에 상권활성화제도라는 게 별도로 있었는데 이러지 않고 상권활성화와 유사한 이 사업들이 별개의 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상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별개의 법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예 별개의 법으로 이 사업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구역 외에 있는 상권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산성로도 보면 결혼회관 뒤쪽 종합시장 전 이면도로 쪽이 안 되어 있고 종합시장도 보면 끊겼어요. 기업은행 더 가서 골목 뒤쪽이 끊겨있는 상황이고 그런 구역 외에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를 들어서 조직적 상인회라든지 이런 의지들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현재 아직 법안이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 법안을 사전에 입수해서 검토해 보면 거기도 구역을 지정하는 요건이 법안 내에 있고 그 요건 내에 보면 상업지역이 과반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90% 이상?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5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태평오거리라든지 약간 주거지와 밀접한, 주거지역에 가까운 지역들은 사실상,
○최만식위원  해당이 안 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분당이나 판교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에 밀집한 지역인데 보통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청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저희가 현재 법 제도로서 지원해줄 이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경기도에서 소상공 지원에 관한 법률인가요, 이렇게 해서 최근에 만들어서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작년 말에 야탑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는 근거 조항을 도에서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지금 이런 데를 지원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분별하게 성남시 모든 골목을 다 지원하는 형태가 되면 사실 이것도 체계 없이 저희가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골목상권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이걸 입안을 해야 될지 혹은 입안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이 나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경기도까지는 지금 지원하는 법률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조직이 상인회가 구성됐다든지 아니면 건물주나 토지주들의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되어 있어야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하더라도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지원해 줘봐야 효과도 없는 것이고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맞춤형교육 부분들도 보면 그런 상권활성화구역 외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도 타깃을 일부 한 것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하세요.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인들은 대부분 많이 SNS라든지 이런 것들에 능통하셔서 홍보들이 다 되는데 지금 그런 골목상권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보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지역자원 연계사업 해서 여러 가지 FC 관련해서도 많이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기에 우리 매장 점포가 있어요? 행사 대회 때만 열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대회 때만 작년까지는 천막형태로 저희가 홈경기일 때 운동장 내에다 부스를 마련해놓고 상품을 홍보하고 팔고 그다음에 경기가 끝나면 다시 철수하고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호응이 꽤 있던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FC 요청이 ‘상품을 좀 더 만들고 아예 부스를 정례화 하자.’ 이렇게 저희하고,
○최만식위원  제가 봐도 그렇게 하는 게 상인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연초부터 협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4개가 만들어졌고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한 4개 정도를 더 상품이 겹치지 않고, 저희가 지금 FC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 들어오면 가장 좋겠느냐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가 전통시장에 다 연락을 해서 여기 상품을 들어올 수 있도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서 브랜드이미지 높여지고 되면 사실상 FC경기장뿐만 아니라 활용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하철 역사라든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4~5월에 벼룩시장 몇 천 명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허락만 하시면 일시적으로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그런 상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도, 시의 어떤 큰 행사에 참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비에 걸리지 않을 만큼 원칙적으로 하셔서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큰 성과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올해도 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조정식위원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 지원을 하는데 시장이나 구역으로 주로 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상인회구역.  
○조정식위원  일반 골목상권 이런 데는 아직 못 하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기획적인 걸로 제가 볼 때는 분당 전체와 관련된 큰 계획도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가령 어떤 거냐면 일주일동안 분당에서 미용실에서는 50% 세일을 한다. 분당미용실 전체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어떤 테마적인 것에 기획이 되고 또 그것이 진짜로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분당 전체를 큰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이번에 분당에서 고기 집은 50% 세일을 전부 다 한다.’ 이렇게 분당 안에 있는 소비자가 가게를 가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큰 틀에서의 마케팅이벤트를 기획해서 ‘분당은 항상 빅세일이 있는 곳이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교통, 우수한 도시의 브랜드, 주위 5, 600만 명이 거주한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용인, 수원, 강남 일대, 광주 그래서, 지금 판교 알파돔시티 상업지구도 사실은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남시만을 위한 백화점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골목상권에서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상인회가 조직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지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도 우리 동네에 상인들한테 상인회를 만들어서 같이 연합세일을 하고 그래야 미금역 상권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그러지만 참 어려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저도 권유해도 잘 안 하는데 우리 상권화재단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모여서 같이 뭔가 할 때 나온다,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 있잖아요. 큰 틀에서 도시세일, 이런 것들도 한번 기획해 보고 그래서 ‘소비와 쇼핑의 천국 성남시’, 수정·중원구는 수정·중원구의 맛, 분당은 분당대로의 맛, 판교는 판교대로의 맛, 멋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기획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 사실상 끌어내는 게 미용실만 따지면 미용업협회 분당지부 이렇게 하고 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워낙 범위가 넓고. 또 그분들이 사실 기초적인 교육이라든지 저희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같이 공유가 많이 안 돼 있으면 사실상 같이 하기도 힘들고요. 이게 또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본사의 정책들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상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작은 범위 내에서도 풀어내기 사실 저희가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쉽지는 않은데요. 최대한 유사하게라도 혹은 미금역 일대라든지 아니면 어디라도 역세권 범위 내에서 서현역 일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게 조직이 좀 더 있으면 저희가 그나마 많은 부분들을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상인조직이 없는 데는 저희가 참 접근하기도 어렵고 실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잘 기억했다가 우리가 신도심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분당 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뭐가 있느냐, 아까 같이 각종 업종별 지부라든지 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도 가급적이면 많이 만나서 저희가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하자고 그러면 정치하냐고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가면 실무 전문가가 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발로 좀 더 뛰어주시고 크게 가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이번 연구용역 때 최대한 반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분당지역에도 아마 저희한테 노출은 안 돼 있습니다만 골목골목마다 모르는 상인조직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지역의 동장님들한테 많이 협조를 요청하는 게 지역 내에 조직은 있는데 노출이 안 돼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움이 필요한 데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분당이 지금 14개 전통시장이 사실 등록돼 있습니다만 사실 여섯 개 빼고는 지금 상인조직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당 쪽을 올해 집중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인조직들, 그리고 노출되지 않은 상인조직들을 저희가 좀 깨워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깨우는 작업을 올해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당 쪽에 많이 찾아 나서서 조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번에 제가 접대하기 좋은 집, 회사 단체회식 하기 좋은 집 이런 것들 한번 기획해서 만들어내자 그랬는데 그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주로 음식점이나 이런 쪽인데요. 그래서 이게 어느 권역을, 저희가 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검증단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잘못 만들어놓으면 역풍이 엄청 셉니다. “왜 저 집이냐, 왜 우리 집은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게 공인된 검증이라든지,  
○조정식위원  아니, 외식업협회가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물론 있습니다만 이게 외식업협회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상관은 없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해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관이 개입해서,
○조정식위원  같이 해야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러지요.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법인에서 카드로 쓰는 회식비나 접대비 이런 것들 그게 가장 도움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타깃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연구 좀 해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덕수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정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건 진짜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에요, 준비가 많아야 되고. 어떤 큰 세일 그랜드세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매입이 한 통로로 되어야지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백화점이다 그러면 매입이 한 곳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마진을 덜 보고 세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유통경로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원에 매입하는데 여기는 150원에 한다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지요. 100원 하는 데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더 할 수 있지만 상투 잡은 사람은 못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상인회가 있어서 예컨대, 야탑상권이다 그러면 그 상인회들끼리 자발적으로 그것도 음식점은 좀 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한 주간 정해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20%씩 다운해서 받자.’라든지 합의하면 그런 부분은 되더라도 유통경로가 다양하고 업종이 다양한 관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이 말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연구를 하시되 조직 같은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자발적인 노력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끝으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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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먼저 2016년도 환경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실 게 있다고 그랬지요? 설명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환경정책과장 김선배입니다.
  평소에 저희 환경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자료는 1월 8일 준비됐던 자료인데 그때 사정상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을 16개 단위사업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만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이덕수  예, 김선배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 김선배 환경정책과장님과 권석필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전기차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나와 계시지요? 자리에 서보세요.
  최종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25일인가 받은 걸로 아는데 끝났습니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입니다.
  저희가 1월 6일 1차 회의를 했고, 어제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2016년도 상반기에 보급할 수 있는 전기차를 제작하는 제작사 7개소와 관내 충전기제작사 2개소, 이동형충전기제작사 1개소 해서 총 10개사 해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1차적으로는 아직 일부 회사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기존의 차량가격 외에 줄 수 있는 할인혜택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회사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데가 있어서 저희가 내일 아침까지 최종적으로 내용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웬만한 회사들은 다 넘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러면 회의는 몇 개 회사가 참여했었어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회의는 10개 회사가 다 참여를 했고요. 어제 외부에서 총 20명이 와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회의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반적으로 혜택 같은 거라든지 이런 제안내용은 만족할 만하게 들어오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그 문제는 저희가 회사에서 작년에 다른 사례들, 창원이나 제주도나 서울 사례하고 비교를 해서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자료는 일부 회사는 그때보다도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가령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본회사 닛산에서 나온 리프 차량은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보급할 때는 할인을 추가로 250만 원 더해주겠다는 것을 받아놨고, 그다음에 기아 쏘울 같은 경우도 기존 가격에서 10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르노삼성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오늘 오후에 결정이 난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받기로 했고요.  나머지 회사는 GM이나 BMW 같은 데서는 특이하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전기자동차가 아시다시피 기존에 기계식 엔진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안에 충전기가 보닛 열면 설치돼 있지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지금 보닛을 열면 이것은 기존에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통 차량 앞에 엔진룸에 일반차량은 공간이 없습니다. 빽빽하게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모터와 또 그것을, 충전기는 차량 차체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고 그리고 엔진룸에는 모터라든지 인버터라든지 그런 간략하게 동력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만 되어 있어서 현재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많고 경량화가 되고,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알아보셨는지 안 알아보셨는지 내가 하나 여쭈려고 그러는 게 전기자동차의 충전기가 이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배터리가 반영구적으로 돼 있고요,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깔려있고요, 보통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차종 중에서 총 7종이 2015년 기준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27kw 전력을 사용하는 차량, 대부분 25~27kw 정도가 준중형급으로 국내에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는 지금 영구는 아니고 반영구적으로 돼 있어서 회사마다 배터리에 대한 보증기간을 별도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보통 몇 년 했지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가령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엔 제안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를 들어서 한 회사 정도만 해보세요, 배터리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는지.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지금 기아의 쏘울 같은 경우가 배터리 보증이 10년에 16만㎞입니다. 그리고 일반부품은 3년에 6만㎞ 그래서 통상적인 일반차량은 전체적으로 보증기간을 하나로 일괄되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전기부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기간을 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만약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발견이 되면 배터리 자체를 교환해 줍니다.
○위원장 이덕수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10년에 16만㎞,
○위원장 이덕수  16만㎞ 안에 고장이 나면 무상으로 해준다?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예컨대 보증기간이 지났어요. 그랬을 때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 했을 때 그 배터리가격은 대충 얼마 합니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실질적으로 전기차의 배터리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대형차량을 못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 용량 자체가 커지려고 그러면 형태도 같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무게라든지 감당이 안 돼서 그런 시스템이고요. 가격도 현재 차량 가격에 3분의 1 정도, 만약 레이나 쏘울 같은 경우 보면 한 1000만 원대 정도가 배터리가격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제가 기술적으로도 알아보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배터리가 한 번 나갔다 그러면 굉장한 금액이 드는 거지요. 차를 웬만한 거 하나 살 정도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급속도로 보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각 제조사들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가 되어야지만 설명할 때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고할 때 공고문 안에다 저희가 제조사로부터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에 대한 보증기간을 별도로 표시해서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회사들마다 지금 그것은 들어와서 공고 내용에다 저희가 차량사양과 가격, 배터리보증기간이나 이런 것까지 다 명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반부품하고 배터리부품하고 다른 거지요. 보증기간이 또 다르겠지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반드시 명기를 해서 해야지만 행정에서 나중에 낭패를 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참 기분 좋습니다.
  우리 성남시 보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에 석면처리업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예.
○마선식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실제 없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안산이나 이런 데서 성남에다 기사를 내서 있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지 석면을 처리하려고 보면 처리하는 업체가 없어요. 이것은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천장 실링재에서 지금 다 석면 이러는데요, 실제 흙이, 흙벽이 10년이 넘으면 석면 검출 됩니다. 실지 돼요. 그래도 100만 성남시인데 이 정도 업체 하나 왜 없을까 싶은데요, 이게 허가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실지.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지정폐기물처리업으로 관련돼가지고요, 관리는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정폐기물 자체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속에서 석면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조건상 예를 들어서 인적 확보, 전문 인력 확보, 장비 확보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 지점 운영 상태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위탁관리업체가 지정돼 있습니까?
  팀장님, 석면 위탁관리업체가 지정이 돼 있어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환경보호팀장 이원용입니다.
  석면은 지금 크게 석면안전관리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저희가 석면안전관리법으로 해서 석면 건축물에 대한 위탁관리, 6개월에 한 번씩 유해성 평가하고 그런 걸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석면건물 철거는 작업자 안전문제 때문에,
○마선식위원  아니,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있느냐 이거지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저희 관내에도 석면조사기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조사기관은 있어요. 실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때 학교, 어린이집, 우리 시 관내에 시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었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위탁관리업체 제로화로 시민행복 최대화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저희가 위탁 관리하는 업체는 석면조사기관에 경기도 내에 소재한 그쪽에 입찰이 됩니다.
○마선식위원  조사만 하고 실지 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관리는 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고요, 저희가 시소유 건축물 중에 올해 노인복지과의 다섯 개소하고 기업지원과의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석면 제거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부서와 같이 청소행정과나 노인복지과나 또 우리 환경관리과나 결국은 다 서로 협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올해 실지 석면 관련된 우리시 관리업체들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홍현님위원  설명서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기차 보조금 2100만 원, 그다음에 차량 1700만 원 400만 원 충전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2100만 원 이것을 보조를 해준다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인부담금은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차종마다 좀 다릅니다. 국내 차가 4개사, 외제차가 3개사 해서 7개사가, 사례로 그냥 말씀드리면요,
○홍현님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기아차의 레이 같은 경우는 일반차량보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3500만 원인데 35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2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차량가격은 1700만 원이고 그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충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충전기 설치비를 400만 원, 그래서 도합 2100만 원을 개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것 많이 지원하면 할수록 많이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 자체가 저희가 100대를 시범도시 지정 받으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비 저희 시비 합쳐서 27억, 지난번 예산 보고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다시피 그렇게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것 뽑는 게 2월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2월에 공고를 내가지고요, 3월 초순에 저희가 1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자격 같은 것 없고,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자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남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이거나 기업.
○홍현님위원  그러면 많잖아요. 추첨을 해야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예. 추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추첨해서. 그런 것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예. 저희 시민.
○홍현님위원  차가 여러 대 있어도,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예. 관계없습니다.
○홍현님위원  이게 한 십 몇 년 전인가 시에서 이것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각 공공기관, 동사무소나 이런 노인시설, 보육시설 이런 데다 하이브리드 그때 해가지고 이천 한 삼백만 원인가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본인부담금 1000만 원 내고 시 부담으로 해가지고 그때 신청을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한 번 하고는 없어졌지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예. 하이브리드 했었습니다. 그런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나 저희 시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지만 점진적으로 없어질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차가, 신청해서 써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게 높은 데서는 차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되게 언덕이나 이런 데는 어렵더라고요, 차가.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3년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 옆에 갈 수 없고 여러 가지 규약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차는, 만약에 전기자동차를 하잖아요. 이것은 만약에 내가 쓰다가 안 쓰고 싶어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최소 2년 동안은 소유해야 됩니다.
○홍현님위원  2년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을 매매해도 상관없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예,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출력 관계는 언제 시간 나시면 저희 관용차도 있거든요. 저 또한 일부러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실제 타보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소음은 없고,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소음은 거의 없고요, 위원장님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힘은 아주 좋습니다, 차 자체의 힘은. 위원님도 한번 체험, 시간 나시면 제가 체험을 해드리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것 만약에 써보고 좋으면 내년에는 더 확장해 달라고 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지금 저희가 100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장님도 많이 옆에서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시범도시 선정, 작년까지는 다섯 대, 재작년에도 다섯 대 그랬거든요. 그래서 파격적으로 하는데, 지난 12월부터 대시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부분은 가면서 지원금 혜택부분이 소멸되거든요. 어차피 환경적인 측면에서 권장할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마선식 위원님 대표로 해가지고 조례도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연초에, 또 우리 시민들 일부 문의사항이 한 150여 분이 문의가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연초에 차를 바꾸는 분들이 많으신 그런 시기고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이것 지원을 1700만 원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21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2년 뒤에 사용을 하다가 내가 이 차를 안 하고, 지금 매매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전에는 조건이 매매할 수 없고 다시, 하여튼 3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만약에 2년 뒤에 팔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재 없으면, 차 가격은 내가 어떻게 해서 팔아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그런 것에 대한 규제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충전기 관계만, 충전기하고 차량하고 별개로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차량 매매는 가능한데, 충전기는 저희가 좀 제약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보급 확대를 위해서 충전기를 마음대로 사고팔고 하면 저희 보급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좀 맞지 않거든요. 충전기는 공공아파트에 하면 저희가 거기에 놓고 가는 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충전기 보급을 많이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보급 확대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은 2년 후에는 임의적으로 매매가 가능하고 충전기는 저희가 좀 제약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충전기는 못 팔아요? 충전기 못 팔면, 이것 사는 사람이 충전기 없으면 못 사용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저희가 충전기를 보급하면 공공주택에 지었을 때는 자기 부지가 아니고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충전기를 설치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갈 때 놓고,
○홍현님위원  개인차,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개인차는, 차는 매매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년이 지나면요.
○홍현님위원  2년이 지나면.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예.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문제는 별도로 나온 자료들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모든 것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교육문화환경국에는 환경정책과에 다섯 팀이 조성돼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1년에 8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제가 세세하게 묻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각 팀마다 예산이 대충 배분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팀별보다도 사업별로 분산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어느 팀이 가장 많은 사업의 금액을 많이 갖고 있는지?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아무래도 저공해사업팀에, 전기차 하나만 해서 27억이 돼 있거든요.
○박영애위원  아, 그렇구나.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단위사업 한 사항만,
○박영애위원  이번에 거기에서 많이 돼 있는 부분들이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대기오염 측정하는 것이 몇 군데 돼 있지요? 측정은 하지만 우리가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할 때는 비상등이 켜지고 빨간불이 켜지고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상황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지나다니는 차를 못 가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다는 것만 홍보하는 겁니까? 그 사후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크게 대기측정소는 8개소가 저희가 관내에 설치돼 있고요,
○박영애위원  전광판은 다 설치돼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전광판은 아홉 개소하고 소형이 두 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자메시지도 보내드리고 그래서요, 안내 계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오염도가 높으니까 자제를 해 달라 이런 정도의 계도를 하지, 그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강제성은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문자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은 성남시에 어느 정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문자서비스가 6000명 정도,
○박영애위원  너무 적네요. 관변단체만 하더라도 6000명 더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개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박영애위원  우리는 안 해줘도 많이 오던데?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저희가 단체나 학교나 기업을 통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확대해 주시고.
  지금 보면 또 우리가 야생동물 통로가 한 개밖에 없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예. 갈마치고개에 공식적으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저번에 태재고개 한 것은 뭐지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거기는 일반 보행통로만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동물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없고?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그게 시설비가 상당하게 부담이 됩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언제 이렇게 진행되고, 길고양이라든가 야생동물이라든지 길거리에서 즉사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간혹 로드 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박영애위원  우리는 야생동물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걸 못 느끼고 있어요? 더 많은 숫자가 로드 킬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해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동물은 많이 늘어난다는데,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데이터는 비치는데요, 로드 킬 발생건수는 예년하고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다고 하면 환경보호팀이나 여러 가지 볼 때는 그런 게 환경 쪽에도 동물이라든지 생물이라든가 다 필요하고 다 거기 보호되는 걸로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예. 포함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크게 로드 킬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통계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따르겠지만, 그런 것도 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그것도 한 번 더 경비도 문제가 되지만 좀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예. 저희도 한번,
○박영애위원  지금 아토피 진행되는 그림이 아까 나와 있던데, 다 선정이 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예. 입주대상자는 예비자까지 선정이 됐고요,
○박영애위원  언제 입주하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금년 예상은 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애위원  꽤 오래 걸리네요? 이미,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그게 터 닦고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좀 있거든요. 현재 공사 중지기간이어서,
○박영애위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던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아홉 세대가 신청해서 다섯 세대가 지정이 됐고요, 예비자 세 가구. 한 가구는,
○박영애위원  어린이가 있는 집?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예.
○박영애위원  학교도 그리로 옮기게 되고,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중증질환이 발생한 학생이 있는 가족이 되고요, 그래서 다섯 가족이 선정됐고 예비로 세 가족이 준비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분들도 굉장히 아쉽겠네요. 같이 신청해서 같이 움직이면 좋을 텐데, 여유가 있다면 같이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고.
  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1년,
○박영애위원  얘기 들었는데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1년 기간이고 1년 더 연장 가능하도록, 최대 2년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더 세심하게 잘 준비하셔서,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잘 진행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준비하신 김선배 과장님, 권석필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되겠습니다. 0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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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기타 참석자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첨단산업팀장  이성진
  의료산업팀장  이재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