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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6월 4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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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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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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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결산 및 추경 내용과 무관하거나 중복된 질문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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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김선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담당관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총괄 질의와 더불어서 지금 추경예산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예, 다. 그러니까 총괄 질의는 회계연도 세입세출 건하고 추경 건하고 한꺼번에 다 하셔도 됩니다, 총괄은.
○박광순위원  결산은 안 하고요.
○위원장 김선임  결산도 다 하세요.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담당관님은 공석인가요, 지금? 자리 배석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 저만 있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선임  (웃음) 이게 바뀌었네. 명패가 바뀌었습니다.
○김명수위원  명패를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제가 앉던 자리가 여기라.
○김명수위원  제가 과장님이라고 부를 뻔했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이월사업비 내역에서 크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이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하고 주택전시관 부지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건이 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일단 저희 지역에 있는 주택전시관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관련해서 예전에 저희가 예비용역 했을 때는 들어가서 보고도 했고 의견도 드렸고요. 그럼 지금 이제 본용역이 진행돼야 되는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금 개발계획용역하고 교통성·환경성·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이, 4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용역이 진행 중이면 최소한 우리 지역구의원이나 경제환경 위원님들한테 용역 과업지시서나 착수보고서 혹시 보고가 됐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따로 보고를 못 드렸고요. 이제 중간용역을 저희가 진행하면 중간보고를 하는데 그때 말씀을 드리면,
○김명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항상 그게 우리가 중간보고회에 가서 의견을 드리면 이미 진행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의견입니다’라고 메모는 하시고 끝. 더 이상 반영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걸 하실 때는 그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최소한 과업지시서와 또 착수보고서나 주의사항들을 가지고 미리 얘기를 해야 우리 위원들이나 또 의견들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가 있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는 서로 힘들잖아요.
  관련해서 주택전시관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사업 관련된 자료들 본 위원은 당연히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미리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김명수위원  그리고 이건 뭐 진행되고 있겠지만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설계 공모가 당선이 돼서 지금 실시설계 중인 건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명수위원  이게 뭐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대도 있지만 걱정도 좀 있습니다. 실은 여러 번 얘기하셨겠지만 이게 도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들어가서 되는 조성사업이고, 이게 수도권이나 전국에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은 여기가 최초인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전용. ‘전용’이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표현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또 못 쓴다는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 365일 게임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만 있을 수는 없고 이 시설이 1년에 가동률을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그 ‘전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제 기타시설은 기존에 어떤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일부 이렇게 고쳐서 쓰는 거였는데 이 건물은 처음부터 그 목적을 e-스포츠 경기에 특화해서 짓는 거라고 해서 ‘전용’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고요. 거기에 e-스포츠 경기장이나 기타 부대시설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게 몇 프로 가동률을, 퍼센티지를 여쭤보셨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학습이 좀 안 돼서 죄송하고요. 그 나머지 기간에는 일반인들이 문화시설이나 이런 걸로 쓸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이것도 저희 위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된 적은 없죠? 항상 그거예요. 이렇게 돼서 설계가 진행되고 또 예산이 올라오고 나서 끝나 버린 다음에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고 고쳐라, 수정해라 그러면 ‘아, 이미 설계 끝났습니다’, ‘예산이 다 됐습니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전용 경기장이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을 하지만 또 그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또 세비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명수위원  처음에는 뭐 경기를 유치하고 중계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나중에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금 사업성 검토나 운영계획 검토하셨던 자료들 있을 거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명수위원  그것도 좀 주시면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실·국별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경상비 얼마 감액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거 내려온 지침이 있죠? 예산재정과에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처음에 추경 편성할 때 그런 내용을 보내서 줍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받은 게 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각, 이번에 추경 설명자료를 보니까 얼마씩 전부 다, 이를테면 운영비, 기관운영비 이런 거 다 감액을 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 예산재정과에서 받은 공문 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거 하나 사본 해서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할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설명서 4쪽부터 볼게요.
  ICT융합 플래닛 건립이 금년도 말에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번에 160억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입주 기업을 유치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한 사항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공고를 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금 건축 공정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데요. 기본적인 분양이나 임대에 관한 공고에 필요한 사항들은 다 이제 세팅이 됐고요, 현재 분양 공고를 하기 위한 결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곧 수일 내로 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이 진행 사항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이거 우수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남시가 지금 산업진흥원에서도 그렇고 주로 1인 창업 기업들, 이런 것에 많은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런 거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그래도 유망 강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오히려 기회를 줘야 매출액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러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만 하나 있다고 해서 내가 창업 공간을 줘라, 해 가지고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카페 하나, 이렇게 줘 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것이 창업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창업을 해서 강소기업으로 키울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야탑에 고령친화체험관도 가 보니까 공간은 있는데 그중에서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가, 좀 강한 그런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니까.
  이번에 ICT융합 플래닛은 건물도 멋지고 또 2테크노밸리에 있으니까 여기를 상당히 선호하는 그러한 임대 기업이나 또는 분양 기업이 있을 거예요. 잘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금 정도는 이게 분양 공고나 또는 임대 공고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아, 이런 게 있구나’ 또 나중에 그러한 정보를 안 사람도 ‘나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정말로 많은 우수한 그러한 기업체들이, 또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해서 그중에서 엄선해 가지고,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게 공고 기간이 짧게 되면 경쟁률 뭐 1.6 대 1, 기껏 해 봤자 2 대 1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게 지금 현재 거의 이 땅값까지 해 가지고 한 1000억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짓는데 우리 성남시에 기여하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담당관님께서 이거 좀 서두르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서둘러 가지고 공고를 내세요. 공고를 내 가지고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유망한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5쪽에 보면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간전문가를 6개월 동안에 지금 현재 21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새로 선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이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거고 채용은 아니고요, 그런 전문가한테 저희가 조언을 받고 저희 시정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수당 형식으로 지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민간전문가를 우리시 시정 참여 하는 데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를테면 수당 격이다, 보상금 격이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몇 명이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금 저희는 1명입니다.
○박광순위원  1명인데 6개월에 2100만 원이면 12개월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4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게 어떠한 용도로 얼마만큼 저기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나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1년 연봉인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이제,
○박광순위원  그래서, 아니, 알겠어요. 여기 민간전문가가 나는 채용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분의 이를테면 어떠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답변을 하기가 어렵네요? 누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이제 조례에서 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분야가 노동 분야도 있고 금융 분야도 있고 특허 분야 등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1명을 지금 현재 이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예 그러느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를테면 노동 분야면 그래도 저명한 노무사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금융·회계·특허 이런 데 우리가 도움을 받는 만큼 그 사람한테 적정 액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낫지, 1명을 지금 현재 해 가지고 2100만 원, 연에 4300만 원을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이를테면 내가 여기 지금 현재 민간전문가라고 쳐 봐요. 나는 사실 노무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세무니 회계니 다 물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노동문제나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러고 나한테 예를 들어서 1년에 4300만 원을 준다 이거예요. 나는 좋겠지만 성남시로서는 세금이 나간다는 얘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드려 보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이 조례에서 저희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아시아실리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분야들의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서 그런 자문을 할 것이고요. 기타 다른 용도로 또 자문이 필요한 데에서는 아마 이게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별로 더 있을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가 다양한 문화부터 산업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골고루,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 인력도 있습니다. 그런 전문 인력하고 겹치지 않게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담당관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사실은 적어도 부시장 정도 결정할 사항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예산서를 쭉 읽어 보니까 이 민간전문가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말고 다른 부서에도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 차원에서는 이를테면 전 부서에, 노무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노무 전문가 하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쪽에 노무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갖다 자문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용 민간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꼭 그렇지는 않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꼭 그렇지 않은 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지금 현재 예산서로 올라와 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근데 이제 저희가,
○박광순위원  자, 이렇게 봐봐. 내가 지금 현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민간전문가로 되어 있어, 그러면 다른 데 저쪽에 이를테면 환경과에서 나를 불러서 갈 수가 있나, 내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이제 그런 거죠. 저희가 여러 가지,
○박광순위원  그래서 담당관님,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변명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부시장님 직속이니까 내가 부시장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거 제도를 운영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에만 이 예산이 있으면 제가 얘기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다른 지금 현재 실·과에도 보면 이게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하게 되면 성남시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갖다가 이를테면 수당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회계 분야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에서 자문과 조언이 필요하다면 그럼 그 사람 갖다 하고 또 환경도 필요하면 그쪽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에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올라와 있고 다른 과에도 올라와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광호 담당관님께서 이것은 조금 부시장님한테, 이게 지금 이건 전체 과를 다 봐야 될 텐데 하여튼 그 얘기를 좀 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은 제가 물을게요.
  지금 6페이지 성남형 커뮤니티 4500만 원 예산을 반납하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여기 ‘동일 내용의 국가사업 시행에 따른 중단 결정’,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사업에 동일 내용이 어떤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45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반납을 하는 건지, 이 국가사업 시행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지금 현재 의료정보 수납용 가방 제작하고 비슷한 사업이다.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납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 자료 있습니다. 그거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입니다.
  담당관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추경 해서 227억.
○고병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하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기 뒤에서 4페이지에 보면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 사업비’ 해 갖고 160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고병용위원  이것은 본예산으로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추경으로 하셨는지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게 예상이 다 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던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추경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으셨는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160억이라는 금액이 규모로 보면 작다고 할 수도 있고, 저희 시 전체로는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인데 이 정도의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어차피 저희 지출은 건축 준공 수준에 맞춰서 지출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이게 일정 부분 잠기는 예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건축 준공 단계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예산 부서하고 어느 정도 교감에 의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예. 담당관님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걸 이렇게 꼭 하시나’ 했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명쾌한 답변이 되었고 또한 아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한 것도 있으신 반면에 앞으로 꼭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 할 예산을 그렇게 하지 않고 뒤에 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 담당관 쪽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획이 나오면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경예산 중에 ‘창업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있는데, 우리 창업 기업들 지원하기 위한 거라 그 취지에 동감을 하고요.
  내역을 보니까 기업당 최대 5억을 지원하는데 1년 만기로 되어 있어요, 기한이. 아무리 운영자금이라 하더라도 이게 1년 만에 상환하기가 좀 어려운 기업들이 많을 텐데 이거 연장 가능한가요?
  저기 추경예산 설명자료 3쪽입니다, 하단.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유중진위원  연장 가능하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유중진위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대출금리는 기업과 은행 간에 협약해서 정하는 금리죠? 별도 우리가 금리를 어느 정도 정해 준다든가 그러지는 않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지는 않지만 가장 낮은 금리를 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자기 어떤 주관 은행이라든가 협의를 해 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이자는 은행과 기업 간에 협의를 해서 정해지겠죠, 당연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렇죠,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니까.
○유중진위원  우리는 보증만 하는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대출을 받을 때 최대한 금리를 좀 낮춰서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어떤 지원은 어렵지만 그런 걸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위례비즈밸리 관련해서 개발연구용역을 추진하신다 그래서 6월 말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추진이 어떻게 되신가 해서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금 아직 계약은 안 됐는데 저희가 회계과에 연구용역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아직 안 됐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회계과에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원래는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달에 끝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요, 끝내는 건 아니고요. 시작입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유중진위원  언제 시작 예정이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이달, 이제 계약이 되면 곧바로, 6개월짜리니까요. 연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요? 아직 안 됐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유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비즈밸리 그거 성남시가 땅 안 사는 거죠? 계획이 다 바뀌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협약이 일정 부분 중간에 변경된 내용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추구하면서 2판교에 ICT 플래닛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3판교에도 저희가 그런 공간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례비즈밸리의 경우도 그런 시의 어떤 산업 유치라든가 시 산업의 어떤 연계성, 그 발전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권한을 갖고 개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 정리나 그거의 필요성을 좀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용역을 진행해서 용역 결과가 성남시가 땅을 매입하는 게 더 옳다 생각하면 지금 LH하고 협약한 거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무효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안광환위원  지금 협약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LH가 이 본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성남시가 거기에 사업체 유치를 해서, 벤처라든가 의료기기 해서 입주시키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사실은. 맨 처음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그전 7대 때 이 비즈밸리에 추진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성남시가 땅을 매입해서 거기를 의료 단지로 조성을 하고 이런 계획을 가다가 지금 위례비즈밸리 이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인가 네 번째 수정돼서 최종적으로 LH하고 협약해서 성남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업 저기만 입주시키는 거 외에는 지금 거의 권한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이제 기업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추천하는 걸로, 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현재는 기업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좀 전에 그 배경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기업을 추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단순한 기업 유치 쪽이라고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권한도 LH가 갖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논리적으로 좀, 저희가 논리를 확립해서 LH하고는, 저희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LH하고는 뭔가 재협의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거 제대로 좀 LH하고 협약을 다시 할 수 있으면 다시 하셔야 돼요.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여기 시장님 직속 부서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이 심각하게 이거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가 제가 보면 저번에 8대 때 전반기 때도 사실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셨냐 하면, 그 부서는 아닌데, 우리가 삼평동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할 때 매각 대금에 여기를, 이거를 매입한다고 분명히 우리 속기록에 있습니다, 위원들이 또 물었고. 꼭 판교 쪽에만이 아니고 수정구에도 일정 부분 이거를 매각하는 대금을 쓰겠다, 비즈밸리 2단지·3단지.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협약식의 내용을 제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그럼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비즈밸리를 형성하고 의료 단지를 만드는데 성남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업체 추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협약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성남시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떼고 LH가 다 하라고 그러지 왜 우리 인력들 투입하고, 담당관님, 투입하고 노력하고 해서 얻는 이득이 없어요. 아, 있죠, 하나는. 그냥 기업체 하나 들어온다고. 그런데 LH가 해도 기업체 들어와서 저희가 다 합니다. 왜 거기에 우리가 들러리를 서야 되냐 이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러니까 저희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담당관님 뭐 다른 문제가 아니고 또 담당관님이나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이 생기기 전에 이런 협약식이 자꾸 와전이 돼서 이렇게 왔던 부분이니까 지금은 담당관님 이거를 올바로 잡으셔야 돼요. LH하고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성남시가 갖고 올 수 있는 이득을 챙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전 원상태로 가면 더 좋겠지만 성남시가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를 다시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득을 보든 또 기업체를 우리가 또 더 유치를 해서 이렇게 하든 주가 성남시가 되고 LH가 서브를 온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리는데 지금은 그 협약식 내용 보니까 완전히 성남시가 아무것도, 담당관님 맞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 대신 행정 인력은 또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담당관님이 사실은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LH하고 다시 협약을 해서 성남시가 더 이로운 방법으로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 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책임지고 이거는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월 달에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지켜볼 겁니다. 이거 진짜 협약식 내용 보니까 이거 뭐 성남시가 아무것도 이득 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고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저희한테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용역도 재가를 하셔서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일부러 3회 추경뿐만 아니라 결산 승인, 예비비 등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는 아닌 듯하고, 일부 포함이 되겠지만, 의원실에 각각의 방문을 해서 설명을 주시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불충분해서 여쭤보지 못했던 기본적인 사항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관련 건의 설명자료에 보면, 11쪽에 보면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관련 건으로 해서의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7쪽에 보면 별도로 해서 성남형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개발계획용역을 또 하셨어요. 세부적인 용역이겠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선급금이 6165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 연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개발계획용역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2월이요, 1월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12월이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 11월입니다.
○김영발위원  12월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11월이요.
○김영발위원  11월. 그러면 밑에 있는 성남형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에 재해영향평가용역이 있어요.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같은 기간에 발주를 어떻게 하셨죠? 각각에 대해서 발주를 하셨겠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각각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착수를 11월 달에 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거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은 12월 기준이죠? 12월 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용역 총액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특히나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의 개발계획용역에 대한 것들은 상당 부분 많이 나갔어요, 선급금으로. 그 이유는 뭐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저희,
○김영발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밑에 있는 재해영향평가용역은 총 저기 해서 180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같은 시기에 다른 용역이라고 하지만 A라는 용역, 다시 말해서 개발계획용역에 대한 선급금은 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제가, 일단 저희가 계약을 하면 선급금으로 지출 가능한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했다라고,
○김영발위원  범위가 몇 퍼센트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부분은, 지금 그 개발계획용역은 12억 정도 이렇게, 제가 정확한 지금 수치를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 해서 계약이 된 거고, 1억 2000. 그래서 50%가 선급금으로 나간 것이고 재해 관련 용역은 계약 금액이 34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정도가 선급금으로 50% 집행이 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맥시멈 50%라고 이야기하는데 용역에 대한 부분들에 선급금 퍼센트를 맥시멈으로 주는 이유는 뭐예요, 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 제가 그 이유를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출하도록 현행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당연히 지출에 대한 한계, 최대치와 그리고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각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떤 용역의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지급에 대한 어떤 저기가, 방법이라든지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는 의문점이 풀리기는 했으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제 방에 와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지만 여기서 짚어드리는 건 뭐냐면 총용역비 대비 각각의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용역의 성격이 다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맥시멈으로 지불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건 정확한 내용을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지금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 관련 건으로 해서의 설계지침 고도화용역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집행한 내용입니다.
○김영발위원  설계지침의 고도화용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이 용역은 저희가 e-스포츠 경기장이,
○김영발위원  아니요, 설계지침의 고도화가 뭔지를 간략하게 좀…… 고도화의 목적이 뭐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이 용역을, 그 e-스포츠 경기장 자체가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시스템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새로운 시설이나 시스템을 가동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교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작업지시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아, 작업지시서가 아니고 과업지시서입니다. 그거를 한번 넘겨 보시고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좀 하셔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제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연 본예산에 잡아 놓고 그 예산을 집행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집행할 것인가, 5월 달에 집행할 것인가, 10월 달에 집행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없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건 예산배정 계획을 받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추경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처음에는 그냥 말씀 듣고 ‘아’ 그랬는데 제가 사업을 해 본 경험으로다가 이게 매 분기마다 예산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작은 액일지라도 이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잘하신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결론은 시에서는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병용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작은 부분일지라도 예금을 해 놓으면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은 약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예산을 본예산으로 잡아 놓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연간 예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저기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자 다 나와요. 그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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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4시 56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류해필 원장님 나오셔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총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 들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박광순위원  총괄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원장님, 자료로 대체하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소개만 간단히 할까요? 직원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그래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산업진흥원 류해필입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형조 감사관입니다.
  이용규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입니다.
  장현섭 미래기술사업단장입니다.
  윤수영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송호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유병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규만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성장부장입니다.
  박영준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재일 ICT산업부장입니다.
  이창주 바이오헬스산업부장입니다.
  마지막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성남산업진흥원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대리 김정희  감사합니다. 류해필 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류해필 원장님께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총괄 질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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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14시 58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감사관님부터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조 감사관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말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얼마 전에 우리, 제가 원장님한테 확인을 하니까 작년 연말인가 인사 규칙을 개정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거기 보면 감사관이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을 새로 개정을 했죠?
  감사관님.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왜 개정을 했나요? 감사관이,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규정 관련 부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관이 관여를 하신 거예요, 관여 없이 그냥 규칙을 개정하는 부서에서 그 개정을 한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관여는 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관여 안 했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감사관의 역할이 연속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한 걸로 알고 있고,
○박광순위원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제가 묻지 않은 말씀은 하지 마세요. 연속성과 전문성 같은 경우는 그건 감사관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 개정하는 부서장이 누구예요, 뒤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경영기획부 이용규 본부장이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본부장, 발언대로 서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얘기를 하고. 본부장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왜 개정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제가 작년 7월 부임을 한 이후에, 그전부터 이 감사관 연임 관련해서는 논의가 있었던 거로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부임을 한 이후에 진흥원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제가 부임하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전체 공직자들에 대한 비위행위와 관련된, 강화와 관련된 혁신 방안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감사관도 역시 마찬가지의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고민해 왔던 내용을 반영해서 개정을 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어쨌든,
○박광순위원  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그렇게 권유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건의를 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진흥원 내에서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돼 왔던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박광순위원  뭐라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감사관에 관련된 업무와 관련돼서,  
○박광순위원  감사관을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바꿔야 된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러니까 그 규정도 다 어쨌든 지금 근거를 가지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혁신 방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상정해 두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시점이 좀 묘한 시점에 그러한 그…… 사실은 감사관이 연임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 출연기관 또는 지금 공기업인 도시공사는 우리 감사관이 자체 감사관이지만. 외부 감사관이 아니에요. 외부 감사관을 둔 시나 출연기관에는 연임한 사례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위원님, 어쨌든 전 보고받을 때 그 당시에 문화재단에서도 이 시에서,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라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문화재단에 연임한 사례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같은 동일한 내용의,
○박광순위원  아, 연임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묻지 않은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자, 문화재단도 감사관님 처음 간 거예요. 산업진흥원이 지금 현재 외부 감사관 맨 먼저 간 거예요. 이형선 감사관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전형조 감사관 온 거예요. 맞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상권재단 감사는 외부 감사관 없고, 또 어디가 있어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외부 감사관 없고 도시공사 외부 감사관 없고.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외부 감사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하고 세 군데, 본청까지 해 가지고.
  연임된 사례가 없어요.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연임된 사례는 없어요. 단 문화재단 인사 규칙에 ‘연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땄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그 고친 것은 제가 뭐 나무라는 건 아닌데 시점이 묘하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혹시 그런 것을 고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면 공정하게 운영을 하시고 그런 거, 다른 것을 갖다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을 고쳐야지 감사관을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갖다 고치냐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든가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한 거라든가 후생복지를 위한 거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규칙을 고쳤다고 그러면 저기 하지 않는데 감사관을 갖다가 연임할 수 있다, 그걸로 갖다 예를 들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고친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좋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우려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 그렇다고 썩 잘한 것도 아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김영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제지표 조사 인덱스.
  기저효과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기저효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들은 적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시점을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가감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김영발위원  이거를, 들어와 보니 깔려 있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 예. 그게 이제 시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통계자료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경제지표가 아무튼 조금 시기적으로는 2019년 조사, 2019년 데이터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장 타임리(timely)의 코로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면서 보고서에는 반영돼 있고 인덱스에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비교 시점이, 기준 시점이 언제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기준 시점이 전년도고요. 지금 그것은,
○김영발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이렇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2019년 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기준 연도는 19년도이고 그거에 대한 경제지표 조사를 비교한 거다, 이거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매년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17년도부터 가지고 있나요, 혹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가장 멀리 있었던 경제지표 조사가 언제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주년 돼 가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최초로 한 경제지표.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관계직원과 대화) 2016년부터 했다고…….
○김영발위원  그러면 16년부터 해 가지고, 경제지표 조사 이거 있으면 좀 가져다 주시거나 메일로 좀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전년도 대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지표 조사가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김영발위원  총괄이죠?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닙니다, 지금 감사관입니다. 좀 이따가,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지금은,
○박광순위원  총괄은 어저께 아침에 끝났어.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일단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렇게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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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15시 07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이용규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저희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용규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거기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지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보니까 이게 이 본부장이 작성을 해서 검토를 한 건지 누가 어느 부서의 부장이 작성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지금 현재 예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3쪽에 봅시다. 요약서 3쪽 사고이월, ‘행사홍보비’ 예산 현액이 1억 900이에요. 지출원인행위를 6400만 원 했죠. 그래서 지출원인행위 6400만 원에 지출액이 4100만 원이에요. 맞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월액도 6400만 원이 되는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
○박광순위원  자, 지출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지출을 갖다가 4100만 원 했어요, 6400인데. 근데 이월액도 6400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아, 원인행위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월액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이월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 지출원인행위가 6400인데 지출을 41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지출원인행위 해 가지고 지출을 했으니까 이월액은 그 나머지를 여기다 써야 되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2256만 원인데.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출액은 뭐야,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담당 부장님이 잠깐 설명을,
○박광순위원  담당 부장, 담당 부장은 누구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경영기획부장 송호근입니다.
○박광순위원  서 봐, 거기 한번.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부장 송호근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월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명시이월은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1억이 잡혔다 하나를 집행 못 하고 어떤 정책적인 결정 사항 때문에 익년도로 그냥 1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되겠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1억이 잡혔는데 지출원인, 계약 행위는 다 끝났고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했을 때 일부를 익년도로 넘겼을 때 그거를 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매월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통해서 1억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도에 이 업체가 파산이 나 가지고 우리가 선급금 400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성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다시 수입으로 받고 6000만 원은 다시 업체를 재선정해 가지고 12월 달에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올해 5월까지 예산을 이월시켜 가지고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계속 따져 봅시다.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면…….
  자, 그러니까 6400만 원을 이월받았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그러니까 1억에서,
○박광순위원  2021년도에 6400 이월이 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2020년도 12월 달에,
○박광순위원  자, 그 밑에 봅시다, 그러면.
  ‘연구개발비’ 예산 현액이 4억 7200만 원, 지출원인행위 4억 6400이에요. 지출을 100만 원 했어요. 지출원인, 그러면 여기는 왜 464를 안 썼지? 4억 6200만 원을 썼어. 왜, 4억 6200만 원을 쓴 것은 4억 6400에서 122만 원을 빼고 지출, 이미 지출을 한 거니까 그 나머지를 갖다 이월했다라는 거예요, 4억 6200.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게. 위에 것은 그대로 쓴 거고, 64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를 갖다 그대로 이월했다고 해서 쓴 거고.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박광순위원  자, 또 그 밑에 봅시다.
  ‘대외기관 협력 공동사업’ 예산 현액이 지금 현재 5억이에요. 지출원인행위가 9100만 원, 근데 지출액은 4억 50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습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부장 마음대로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왜 이게 더 많아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그러니까 설명을 더 드리면 예산 현황은 우리 예산서에 표현된 금액이고, 시에서 출연해 준. 그다음에 실제로 2020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대외협력기관 공동사업에서 4억 500만 원이 되겠고요,
○박광순위원  자, 부장, 거 자꾸 궤변 늘어놓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 있는 예산서에 이렇게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박광순위원  들어보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박광순위원  거기는 무슨 어디 뭐 김일성 부대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아닙니다. 저희도 상위법 준용해서 지금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을 갖다가 예산재정과에 가 가지고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만약에 틀리면, 내가 하는 말이 맞​고 이게 나는 잘못됐다는 거고 지금 부장님은 잘됐다라는 거고.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이게 지금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위원님,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한두 해를 했어도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나는 계속 답습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위원이 잘못, 네가 잘못됐다? 나는 지금까지 매년 하던 대로 이렇게 했다 이겁니까,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것하고 똑같지 지금.
  자, 뒤에도 마찬가지야, 뒷장에도 보면. 4쪽에 ‘성남산업정책’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이 있는데 이월액하고 똑같고. 지금 여기를 보자고, ‘성남경제지표조사 및 분석’ 여기 보게 되면 이건 맞아. 자, 지출원인행위가 지금 현재 1억 6000만 원이에요. 지출을 갖다가 8280만 원을 했어. 그러니까 남은 돈이 지금 현재 8050만 원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월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맞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내가 보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뒷장에도 보면, 5쪽에도 보면 ‘성남특허은행 운영’ 이것도 지금 틀리고 그다음에 ‘창업센터 구축’ 이건 맞​고.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시킬 때 어떤 계약이 딱 명시된 금액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가변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조금 익년도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부장, 나 혼자 지금 현재 많은 시간을 쓸 수는 없어요. 내가 이걸 쭉 읽어 보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 지금 내가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 부장님도 그동안에 이렇게 해 왔다, 나도 7년째 예산결산위원회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내가 예산서를 갖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결산서도 보고 있고.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위원님,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면,
○박광순위원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제가 시간 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올 필요 없어. 나한테 올 필요는 없는데 왜냐햐면 일단 예산재정과를 거쳐 가지고 ‘이것이 오케이, 이게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든가 ‘이게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든가 하는 건 몰라도 당신이 나한테 와 봤자 당신 말이 옳다고 얘기할 거고 나는 또 내 말이 옳다 얘기할 거고 그런 거니까 예산재정과를 갖다 거쳐 가지고 오라고.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한 번 더,
○박광순위원  이 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갖다 지금 줘. 예산재정과 주무 팀장한테 줘 가지고 ‘이것을 위원한테 지금 현재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해 가지고 거기서 받아 가지고 나한테 본부장하고 와 가지고 해명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외부 사람, 제3자 얘기를 거치지 않고 당신이 나한테 와서 지금 현재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본부장님이 맞다고 얘기를 할 거고 나는 내 말이 맞다고 얘기할 거고. 그렇게밖에, 평행선을 긋는 것밖에 더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위원님, 제가 이거는 책임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다시 하세요, 다시.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나는 내가 틀릴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나도 틀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런 결산서를 본 적이 없다니까. 또 당연한 거고, 이게. 아, 지출원인행위를 갖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했어, 그중에서 8000만 원을 지출했어, 나머지 2000만 원이 남아서 이걸 갖다 사고이월시키는 거야. 그런데 지출원인행위 한 것 8000만 원하고 이월한 것하고 똑같이 지금 현재 여기다 써 놓고 맞다고 부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라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본부장하고 부장하고 나한테 와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들어가세요.
  자, 13쪽에 봅시다.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2020년도에 4억 800만 원을 다 썼다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잔액이 없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본부장 아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뒤로 어떻게 지금 현재 개선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한테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저희가 그동안,
○박광순위원  아니, 자꾸…… 왜 보고를 안 했어요? 뭐 개선한 게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지금 초과근무수당 지침을 저희가 개정을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라는 내용으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까지도? 노동조합 동의를 아직도 안 받았어요? 노동조합에서 이걸 갖다가 동의를 안 할 리가 없는데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저희가,
○박광순위원  아니, 초과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초과근무수당을 주라는 얘기예요, 저는. 당연한 거지, 이것은. 그런데 초과근무 해당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가지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초과근무수당을 1500을 받아 가고 어떤 사람은 150을 받아 가고 이런 편차가 있어야 되겠냐라는 거지, 내가 지적한 것이.
  이거 개선한 거 있죠? 개선책.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와서 보고를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보고를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라도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 주든가, 이 본부장.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말 한마디도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거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13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금 현재 이거 예산 절감했다라는 거 있죠, 3500만 원.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이거 왜 ‘국비사업 인건비 체불 방지를 위해 인건비 사전 지급 후’ 나와 있는데 이거 저한테 와서 설명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정책연구부, 정책연구부장.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정책연구부장 윤수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마이크 켜시고 다시 해 주세요.
○박광순위원  알아듣게끔, 알아듣게.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정책연구부장 윤수영입니다.
○박광순위원  밥 안 먹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먹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름 뭐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윤수영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박광순위원  자, 26쪽에 보면 ‘성남산업정책 실천’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박광순위원  여기 보면 주요 성과가 ‘성남시 정책과제 실행기반 마련 및 실천’ 해 가지고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도시경쟁력 지표 개발 및 분석(61개 항목)’ 이렇게 돼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박광순위원  61개 항목이 지금 뭐냐고 물어보면 한 두어 개 얘기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할 거고. 61개 항목을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61개 항목이 뭔지.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박광순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 어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준 자료에 이게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61개 항목이 나와 있는 거 없죠?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이게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직접 위원님들한테 드리지는 못했는데 이제,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아직 안 줬으니까. 이런 것도 위원들하고 자꾸 공유를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61개 항목이 뭔지 좀 저기 하고.
  그다음에 스니프, SNIP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성남산업진흥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도 보게 되면 ‘지원사업 기획 가이드라인(신규사업 및 개선안) 제시(7건)’ 이렇게 건수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요 성과가.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만 저기 하지 말고 이 실적을 갖다가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세요,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고. 알았죠?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7쪽에 보게 되면 전년도 사고이월한 것 중에 ‘SNIP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잔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40만 원이 있어요. 이 잔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이 연구용역이,
○박광순위원  잔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사고이월을 했다라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사고이월을 했다고?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작년 9월에 연구용역 계약을,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라 하게 되면 이 2000만 원을 남겨 가지고 2021년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에 이 돈을 그대로 또 쓰겠다?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아, 그게 아니고요. 작년 9월에,
○박광순위원  자, 내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본부장도 잘 들어요. 이것이 사고이월이라 하게 되면 뭐냐 하면 그 돈을 갖다 그 항목으로 내년도에 넘겨 가지고 쓰겠다라는 건 사고이월이고, 불용액은 그대로 불용 처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받는 것이, 그것은 불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순세계잉여금 잔액.
  지금 이것을 갖다 그래서 분명히, 용어 때문에 내가 이걸 그러는 거예요. 위에는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라고 해 놓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용역비 잔금이라고 그랬어요. 잔금은 아예 불용 처리하는 불용금이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금액을 남겨 가지고 내년도에 그 사업에 쓰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어떤 게 맞는 거에요, 이게? 잔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맞는 거예요, 사고이월이 맞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사고이월…….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사고이월은, 그러니까 이 용역을 저희가 작년 9월에 계약을 해서 올해 2월까지 계약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금이 작년에 나가고, 4000만 원이 작년에 나가고 나머지 그 용역비 잔금을 말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이를테면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나머지 잔금을 지금 현재 2000만 원을 못 줘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월을 시켰다.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라는 얘기죠?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잔금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지를 말아야 돼.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계약서상에 잔금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기재를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저기를 우리 본부장님, 이 예산과 관련된 것은 우리 윤수영 부장하고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세요. 용어 하나하나가 다른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예산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부터 내가 보니까 공부를 좀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잔금은 그야말로 남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예산 반납하는 것이 잔금이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아직 이를테면 지급하지 못한 돈이야.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일부만 지출하고 나머지가 남았어. 이걸 갖다 그대로 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갖다 또 쓸 돈이야. 이게 사고이월인 거예요. 잔금이라고 지금 현재 썼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성남산업리뷰’ 지금 현재 상·하반기에 각 1회씩 발행을 하죠?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배부선이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들 배부를 다 해 줍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제가 작년 부임 이후에 지적도 좀 받고 해서 이후에 저희가 정책연구부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는 다 의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안 오던데? 안 와. 아마 우리 의원들도 받은 게 없을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제가 배부 그 라인을 자세히 한번 확인을 잘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 의원들, 적어도 35명의 의원들을 다 주는 것이 원칙이고, 왜냐하면 의원들은 어느 상임위 소관 없이 관심을 갖는 거니까. 또 우리 성남시의 이를테면 산업지표를 갖다 알고 싶은 것은, 산업진흥원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연구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받아 봐야죠. 더군다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받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이거 우리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런데 안 온다니까? 간혹가다 원장님이 오게 되면 그거 책자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줘. 그래서 내가 한두 번 받아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 한번 받아 보면 싹 끝까지 읽어,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이렇게 직접 온 것은 없어요, 원장님이 가져다 준 거 빼놓고는.
  윤 부장, 어떻게 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저희가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전달할 거예요, 앞으로?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위원님 찾아뵙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뭐…….
○박광순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찾아뵈라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윤 부장이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와 봤자 내 차만 나가. 그냥 줘, 여기 의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주무관 있잖아요. 주면 걔가 다 준다고.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찾아올 필요 없어. 오라고 그럴 때만 와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마치 이렇게 위원이 질문하니까 ‘야, 안 찾아가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별로 그렇게 내가 특별히 물어볼 거 있는 거 아닌 이상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다른 위원한테.
  28쪽에 봅시다. 이것은 이제 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성남 글로벌 융합 콘퍼런스 운영’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원장님, 이것이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6500. 작년에 얼마 썼죠, 이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21년, 이게 지금 현재 20년도 회계연도인데,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예산인데 5400 집행,
○박광순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54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5400 집행.
○박광순위원  작년에 5400 집행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저는 작년에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고 시장님, 의장님도 참석을 했지만 이 글로벌 융합 콘퍼런스는 앞으로 그 행사를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알차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행사를 없애 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줄여 가지고 그냥 유튜브로 하든가, 뭐 방법을 감안해야지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도 없고. 이런 행사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으로서 제가 참석을 해 본 바는 상당히 이거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님하고 저하고 의견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도, 원장님 제 말씀을 고깝게 듣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원장님 입장이 틀리고 제 입장이 다릅니다. 저는 어차피 성남시 집행부를 갖다 견제·감시해야 될 입장이고 성남시민이 낸 혈세를 갖다가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도록 살펴보는 것이 의원의 임무거든요.
  이것은 제가 참석을 안 했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런가 보다, 그걸 이렇게 썼나 보다’ 하는데 제가 참석을 해서 보니까 ‘이 예산은 이렇게 쓸 돈이 아니다, 이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거 금년에도 예산이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하려면 코로나 상황을 보고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딱 예산 아끼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알차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황리에 참석을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지만 그렇게 좀 하십시다.
  어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유념하고 작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해서 그거에 대한 개선안과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리고 언택트화 이거 하는 부분,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원장님. 원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리니까 원장님이 딱 그 개념 가지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딱 결정하시고 할 것 같으면 미리 준비를 해서 정말로 알차게 하자, 이렇게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성남 판교 스마트리더십 아카데미’도 이것도 화상으로 지금 321명 참여했다는데 이 주요 성과를 보면 대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죠. 경찰관이 순찰 돌면서 지리교시, 우리 성남 시민순찰대 있지 않습니까? 근무일지를 보게 되면 다 그렇게 나와요. 안전 귀갓길 유도 몇백 명, 그다음에 지리교시 몇십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갖다 확인할 수가 있냐고요. 몇십 명을 갖다 지리교시를 했는지 안전 귀갓길을 갖다 몇십 명을 했는지.
  이거 마찬가지예요. 321명이 참여를 했는지, 351명이라고 해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 300명이라고 해도 믿어야 되고.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성남산업진흥원 사업이 원장님이 정말로 전부 다 일일이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방만해요,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방만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산업진흥원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백화점 나열식으로 전부 다 이 부에도 사업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러느니 정말로 조직을 좀 개편하든지 슬림화시켜 가지고 선택을 딱 해 가지고 집중을 해서 ‘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 우리 기업을 하는 사람, 시민들도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에서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이것도, 스마트리더십 아카데미 있죠? 이것도 원장님 잘 생각하세요. 제가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원장님 제 말씀을 잘 들어 가지고, 원장님한테는 예산을 줍니다. 금년에도 예산 한 푼도 안 깎았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깎았어도.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래서 이 부분은 성남에 이노비즈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성남하이테크밸리 이런 단체들이 많은데 협업을 해서 이렇게 참여도 높이고 그쪽에서 원하는 주제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효과가 나타나고 우리 산업을 하는 사람, 기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남산업진흥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고 이러이러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다 물어보면 ‘성남산업진흥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이렇게 전부 다 얘기를 한다고요, 몇몇 혜택을 받는 회사 빼놓고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뒷장에 보면, 30쪽에 보면 성남진흥원 소식지 있죠? 제작하는 데 4100만 원 쓴 거 있죠, 30쪽에.
  본부장.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소식지도 우리 의원들한테 주라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소식지는 오프라인으로 아니라 온라인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어서,
○박광순위원  아, 이게 온라인인 거예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이거 온라인이에요. 그럼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알고.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신규, ‘홈페이지 회원 현황’ 해 가지고, 근데 산업진흥원 홈페이지는 사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홈페이지는 잘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기업 회원이 3070명으로 돼 있는데, 홈페이지 현황에 보면. 관내가 2467명입니까, 이게 회원이라는 게 지금 회사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회사입니다, 회사 수.
○박광순위원  2467개 회사다 이거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내가 이를테면 SK이노비즈라는 회사를 다녀.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회원으로 가입했어. 나는 기업 회원이에요, 개인 회원이에요,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그거는 개인 회원으로 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기업 회원은 누가, 기업이라는 아이디가 있어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기업에 담당 대표 직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업에 담당,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담당 저기 있다손 치더라도, 그럼 그 사람은 기업 회원도 되고 개인 회원도 되겠네요,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사업자번호를 등록한 건 기업 회원입니다, 사업자번호로.
○박광순위원  사업자번호로 거기에 등록을 하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자, 그래요. 그건 내가 잘 몰랐고.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우리 기업 회원이 너무 적다. 우리 관내 지금 현재 사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본부장.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약 6만 5000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7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람은 2400개예요, 2467개. 개인 회원은 1700명이에요. 이거 그들만의 리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산업진흥원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만 산업진흥원이 이런 일을 합니다 하지 나머지는 산업진흥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부장?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해서 제가 알기로는 5인 미만 사업장 업체가 약 6만 5000개 업체 중에 87%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는 거를 감안해서라도 기업 회원과 개인 회원들 더 확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경영기획부장.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경영기획부장 송호근입니다.
○박광순위원  누구?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송호근입니다.
○박광순위원  송호근 부장,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은 회원사들이 가입을 해 가지고 우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홈페이지 개선해 가지고 요즘 보게 되면 누적 접속자, 금일 접속자 이거 다 나와요.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은 그건 없더라고. 그거 홈페이지 개편하세요. 오늘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접속한 사람이 몇 명, 지금까지 누적해서 몇 명 이게 나와야, 이거 뭐 하나만 하면 바로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의원, 저도 확인하게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홍보를 해 가지고 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가지고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여러 지원책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 숫자가 저희 관내에 6만 6000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자영업을 포함해서 하는 숫자이고 저희의 타깃은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대원이나 판교까지 하면 사오천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송호근 부장님 말씀을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니까, 지원하기 위한 거니까 송호근 부장님 말씀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그렇지만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다 기업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개인 회원도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노력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내가 볼 겁니다, 금년 또 행정사무감사 때.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확 늘려 놔요. 사무실에 있지만 말고 좀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이 이런 일을 하니까 회원으로 좀 가입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장님이 전반적으로는 다 살펴 주셨는데 일부 중복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한번 좀, 여기 해당 본부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차피 구분하기 힘드니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1년 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왔을 때 얘기했던 건데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홈페이지의 실효성을 높이자, 그리고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관내에 있는 IT 관련 개발회사, 제조회사, 소프트웨어회사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홍보해서 홈페이지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해서 언제든지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홈페이지도, 어떤 서비스도 찾아오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홈페이지 중에서 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홈페이지 사이트에 구인 구직 관련된 부분을 신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단기간의 개발용역이나 어떤 필요한 비즈니스가 있으면 누구든지 올려서 우리 관내 기업들끼리 공유하고 그런 부분을 서로 상호 연결해서 이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관내 기업들의 어떤 제조업 베이스에서 어떤 기자재라든지 어떤 부품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거나 필요한 기업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이트에서 좀 정보를 얻으면 근거리에 있는, 심지어는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 장비가 있는데, 테스트 장비가 있는데 없어 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무료 나눔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관내 기업들에 대한 소개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관내에 등록돼 있는 IT나 개발 관련, 우리 산업진흥원이 관리할 수 있는 기업들의 현황을 리스트 업을 해서 어떤 분류나 구분이나 비즈니스 측면에서 검색을 하면 그게 리스트 업이 되는 거죠. 최소한 회사 이름, 전화번호, 주소, 위치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기업들에서 하는 주요 사업이나 제품들이 있으면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홍보의 장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진흥원을 통해서 해외전시회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그런 걸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어떤 산업진흥원이 기업 지원에서 머물지 않고 정말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에까지 좀 넓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우리 경기도주식회사인가 있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거기에서도 어떤 경기도 관내 기업들의 제품 판로를 개척해 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연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우리 산업진흥원은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산업진흥원도 계속 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를 지금 1년 전에 얘기했고 1년 후에 또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본부장님이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원장님이 얘기하실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작년 사업본부에서 논의되고 있던 내용 중에 관내 기업들 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사업화시킬 준비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올해 경영기획부에서 별도의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판매처를 어떻게 개척할 건가에 대해서 홍보 방안으로서 판매 방법이나 이런 걸 같이 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공유와 관련돼서의 문제는 저희가 이거 적극 검토를 해서 어떻게 홈페이지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들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이야기를, 그때 본부장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1년 전에도 동일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두 번 이야기하는 게 비합리적이고 현실성이 없다라면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본 위원이 착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어떤 기업에 대한 경험들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답으로 끝나면 또 안 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거는 노조하고 상관없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김명수위원  일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일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17페이지에 인사평가프로그램 사용료 1870만 원이 이월된 건가요?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17페이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봤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채용, 면접이 좀 줄어들어서 지금 이월시킨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이게 보통 저희가 인사평가를 1월부터 2월 정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안 편성이 작년에 됐고 그 금액을, 계약을 어쨌든 작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제 이월금으로 넘어온 게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인사평가프로그램이 그러면 외부에 있는 전용 프로그램 임차해서 쓰는 개념이 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거기에 적성검사도 있고 어떤 평가시스템들이 다 들어 있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870만 원이 1년 단위에서 어떤 면접자 수나 어떤 평가자 수는 제약이 없이 쓰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저희 전체 직원들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명수위원  인사평가도 하고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컨설팅도 좀 하고요.
○김명수위원  아, 컨설팅하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김명수위원  컨설팅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저희가 인사평가를 할 때 올해 어떤 변화된 내용이나 이런 걸 다 구축이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김명수위원  아무튼 세부적인 내역하고 만약에 이 인사평가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 따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이거 누누이 얘기되는 건데 야근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급 같은 경우는 항상 예산 대비 99%를 다 쓰세요. 물론 그만큼 고생하셨으니까 쓴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로 옆에 건물에 SK나 하이닉스 직원들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보시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집중근로시간이라고 해서 정말 출퇴근 정확히 하고 점심시간 정확히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거의 없죠? 그런데 우리 진흥원은 그렇게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지난해에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실시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공지를 좀 통해서 초과근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사실 이 초과근로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초과근로는 없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위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사관을 통해서 여러 번 어쨌든 좀 조사를 해 왔었던 게 있고요. 최근에 어쨌든 초과근무와 관련돼서는 강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위원님께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잘 아시겠지만 기업들에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초과근로 제재를 많이 받고 있죠. 있는데, 심지어 모 기업에서는 초과근로수당이 많은 부서장일수록 인사고과를 나쁘게 줍니다.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 초과근로가 많다라는 거는 사람이 적다는 거지 초과근로를 해서 그 일을 다 하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배분을 잘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서들은 원장님도 분석을 하셔서 사람을 재배치하든지 그 업무의 특성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직원 중에서 PPT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직원이 많다라는 것도 저 알아요. 그런 직원들은 PPT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직원은 다른 직무교육이나 더 잘할 수 있는 거에 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아, 나 PPT 만드느라고 날 샜어. 주말에도 나왔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원이 잘할 수 있는 걸 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과근무가 많은 부서 순서대로 인사고과가 나쁘게 가야 됩니다. 그 부서장이 잘못하는 거죠.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시켜야 되고요.
  집중근로시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근퇴, 출퇴근 체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카드로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보통 단말기를 이용해서 지문 인식이나,
○김명수위원  지문 인식으로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휴대폰 인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런데 옆에 기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카드까지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위치 추적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업무에 집중근로시간을 적용해서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면 야근을 그렇게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야근을 많이 하고 밤에 늦게까지 있고 부서장에게 눈도장 찍은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고과가 좋다, 이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 말씀 많이 드렸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김명수위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인식 자체를 바꿔 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는 직원이 일 잘하는 직원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직원들도 정말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고 오히려 야근 안 하고 본인이 충분히 휴식하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행사홍보비에서 언론 및 대외 홍보비, SNS 교육, 소식지, 홍보 동영상들 제작하고 있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김명수위원  이거 제작하는 거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외주로 진행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지금 작년까지는 전문 인력이 있어서 그 친구를 통해서 외부와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거의 지금 자체 인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으면 좋은 것 같고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근로 관련된 부분들하고 홈페이지 구성 관련된 부분은 제가 또 하반기에 감사 하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 전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말씀이 아니라 실제 실행이 돼야 돼요. 와서 보고하고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6개월, 1년 걸립니다 하면 또 저 없을 거예요, 아마.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시겠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워낙에 말씀들을 많이,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 가지고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서류만 좀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성과급 저기 있죠. 거기 구체적으로 직급별 그리고 개인별 성과비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있죠. 13페이지 초과근무수당도 개인별·직급별 초과수당 지급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고병용위원  18페이지 있죠. 기관업무추진비, 이거 원장님 기관업무추진비 있죠. 1161만 8700원 이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있죠, 행사홍보비 있죠. 이것도 행사홍보비에 대해 세부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30페이지 있죠. 30페이지 진흥원 소식지 제작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요.
  홍보용 기념품 제작 있죠, 939만 원이죠. 이거에 대해서, 혹시 진흥원을 방문해서 이 기념품을 주면 그 방문하신 분들이 좋아하십디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주로 저희가 관내 기업들에서 만들고 있는, 제작되는 업체 내용들을 좀 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느 관내 업체에서 구입을 하신 건 매우 좋은 일이신데 이게 효용성도 없고 굳이 이것을 만드는 데 1000만 원을 쓸 필요가 있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있죠. 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메디바이오 캠퍼스 9개사, 2021년에 5개를 축소했는데 그 내역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이 축소하는 것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그 계획서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경영본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또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할 말은 저희 9월 달 상임위 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유, 무거워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위원님들, 이 자료 지금 책상에 다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 제 덕이에요.
  이 경제지표 조사가 매년 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매년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매년 하는데 전 처음 봤어요, 어제. 저희 진흥원이 지금 창립된 지 한 20년, 이번에 이제 20주년 행사를 하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김선임  20주년이 됐고 매년 예산이 한 300억 가까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업도 사실 직원들한테는 전문성 있는 내용이겠지만 저희 위원들한테는 그닥 그렇게 전문성이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직원들만큼 저희가 깊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산 내용도 그렇고 저희가 좀 설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300억 예산을 이렇게 자료 하나 덜렁 보내 놓고 아무도 이거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어제 각 부서 담당 부서장들을, 제가 추가로 이거 보고 이제 여기서 궁금한 자료를 추가 요구해서 3시간 정도를 이 자료 관련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 본부장님하고 부장님들 고생을 하셨는데 설명을 들으니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목만 제품 제조 혁신 지원 6억 9000, 판로 개척 2억 5000,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3억 9000. 내용은 뭐 관리비, 임대료, 교육비, 수당, 자문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 비용은 좀 없는 편이네요.
  과연 20년 된 산업진흥원 직원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온 자료에 이 집행 내역은 간담회 아니면 행사비, 간식비, 회의비, 심사 수당, 이렇게만 오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심사를 하는지, 왜 자문료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금 본부장님 우리 그때 언제, 회기 때. 회기 때 그 자리에서 보고 지금 처음 보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산업진흥원의 간부급 직원들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어제 제가 물어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지금 그 자료가 가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혹이 커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 자료도 받은 게 있고 또 요청한 부분도 있고 제가 좀 더 전문성 있게 세심히 살펴본 후에 나중에 지적을 하더라도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괄적으로 저희 성남산업진흥원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00억 가까이 1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정규 직원들은 83명이라고 하는데 성과금이 1인당 900만 원에서 작게는 이삼백만의 성과금을 가져가는 이런 직원들께서 과연 성남 중소기업에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에 있는 산업들을 협력하고 지원하고 어려운 업체를 일으켜 세워 줘서 그 업체가 성남시를 벗어나서 국내에, 더 넓게는 글로벌하게 커 가는 이런 성장률을 보고 지원하는 거예요.
  너무 착각들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거 성남시민의 혈세예요. 돈 많다고 자랑합니까? 왜, 모든 사업들이 우리 성남 기업들한테 기본이 되고 뼈대가 돼야지, 국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일부만 지금 성남 기업들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성남에 있는 기업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 무슨 글로벌하게 성장하고, 앱을 설치하고 다른 타 도시에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고. 물론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남 기업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들에게 산업진흥원이 어떤 협력하고 지원을 해서 성남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그러라고 성남시민 혈세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성남에 안 사시니까 성남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부족한 건 이해하겠는데.
  그리고 이 계약서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인쇄를, 이거 용역을 맡겼다 그랬죠? 그 용역비에 인쇄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성남에서 인쇄할 업자들 넘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문 닫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나라에서 성남시에서 그런 자영업자들 살려 보려고 재난지원금 주고, 제가 이거 물론 용역회사에서 같이 한다고 했지만 “인쇄라도 성남시 업자한테 인쇄를 하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더니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찾아 보셨냐”고. 이런 거 하나도, 이건 기본이에요, 진흥원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크고 작든, 성남에 없는 업체는 어쩔 수 없고 또 입찰을 해야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여기 나한테 자료를 주셨지만 이 자료도 부실해요. 수의계약하고 이런 것들은 성남 업체도 많습니다.
  착각들 하지 마시고 ‘성남산업진흥원’이에요. 성남 기업 잘 챙기시고 지금으로부터 자그마한 자영업자부터 중소기업, 어떤 걸 챙겨야 될지 업체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이런 정책을 펼치세요.
  아셨어요, 두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질문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했고 자료 요청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대로 해 오십시오. 지금 저한테 주신 것도 제가 다시 자료 요청할 게 많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쓴소리일지는 모르나 저희가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아쉽고 좀, 물론 산업진흥원이 성남의 이미지나 이런 성남 기업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도 있고 성남을 더 이렇게 넓게 보이게 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성남에 있는 기업들 먼저, 식구들 먼저 좀 챙기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짧게.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본부장님, 아까 좀 놓쳐 가지고요.
  우리 자료 18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돼 있는데요, 궁금해서. 원장님이나 기획경영본부장, 사업추진본부장, 미래기술사업단장, 감사관은 추진비를 거의 다 예산만큼 쓰셨어요. 유독 외부자원유치단장만 못 쓰셨는데 또 성과는 다 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지금 예를 들면 기획경영본부장인 저는 기획경영본부에 소속돼 있는 부서를 관할하는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외부 활동에 사용을 하게 돼 있고요. 외부자원유치단장 같은 경우는 휘하에 직원이 2명이고 외부 활동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외부 활동이 작년에 코로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대외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본부장님이나 단장님이 혼자 쓰신 게 아니라 직원들 전부 쓴 거를 했다고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아니, 어쨌든 제가 본부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직원들에 한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외 활동과 관련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외부자원유치단 같은 경우는 그만큼 직원이 지금 2명밖에 없고 적은 문제가 좀 있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 수립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네요. 직원 수나 그 비율에 따라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동일한 수준으로 해 놓으면 다음에도 또 이월금 생기고 또,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자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매우 특이하게 코로나가 발생했던 연도였기 때문에 그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올해 연말에는 예산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
○김명수위원  그냥 똑같이 잡을 거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뭐,
○김명수위원  아니, 그래서 유독 유치단장님만 업무추진비가 작게 잡혀 있는데 또 세입세출 관련된 집행은 100, 99%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히려 외부자원유치단장님이시면 더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로 그러면 외부를 전혀 안 움직였다. 코로나에도 일대일이나 이런 거 다 가능한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나 아니면 원장님과 같이 대동해서 가는 경우에는 단장,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기획경영본부장 한 거죠?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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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16시 0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안녕하십니까? 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직원 소개 생략하란 말 안 했습니다. 직원 소개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직원,
○박광순위원  아까 원장께서 다 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소개는 제가 아까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 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김선임  앉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위원장 김선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우선 아까 기획경영본부 쪽에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그것부터 좀 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에 보면 ‘규제 샌드박스 아이디어’ 과제 신청 접수 완료가 3개사, ‘미니클러스터 수요맞춤형 지원’ 59개사, ‘기업과 친구맺기’, ‘비즈니스센터 운영’ 보게 되면 주요 성과에 보면 몇 개사, 몇 개사 이런 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예」하는 직원 있음)
  그것을 현황을,
    (이용규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발언대로 이동)
  사업지원부장이 누구예요?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들어가 앉으세요.
  사업지원부장.
○성남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이규만  사업지원부장 이규만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기만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이규만  이규만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규만 씨.
  이규만 부장님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주요 성과 내용. 이것을 자료를 좀 뽑아서 주세요, 저한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이규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와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이규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이번에 만약에 오셔 가지고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또 편한 거예요. 또 내후년도 결산 심의할 때도 편한 거고. 위원들이 이 내용을 소상히 한번 알게 되면 ‘아, 이런 업무구나’ 이렇게 아는데 자꾸 이런 실적만 주게 되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제가 또 사업추진본부 쪽에도 많이 자료를 요청할 텐데 부장님들 오셔 가지고, 시간이 되면 본부장도 오시고 해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자료를 가지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이규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사업추진본부장, 우선 제가 자료 요청부터 하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기업성장부 쪽에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품 제조 혁신’ 해 가지고 지원 기업 60개사, 제품 디자인 20개사, 아트 콜라보 7개사,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기업 25개사, 17개사,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본부장.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기업성장부장.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예, 기업성장부장 김남대입니다.
○박광순위원  이리로 나와요, 나와.
  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 내용을 전부 다 자료를 뽑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기업성장부장님, 아셨죠?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부 다 몇 개사, 몇 개사, 지금 현재 우리 사업추진본부 쪽에 업무보고가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업무보고도 그렇고 예산서도 그렇고 결산서도 그렇고. 언젠가는 한번 위원님들 전부 다 쭉 자료 드리고 이런 이런 이런 회사를 갖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회사가 어플라이(apply)해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이런 걸 설명을 한번 하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도 300억 가까이 예산 지원을 받는데 피부에 와닿는 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위원들이 우리가 한 일을 갖다 안 알아 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열정과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위원들을 설득시켜야죠.
  마찬가지에요. 창업성장부도 지금 현재 쭉 나와 있어요. 정글ON에 지금 현재 몇 개사, 몇 개사, 몇 개사, 입주 기업 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관련된 자료는 다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창업성장부장 좀 나와 보세요. 창업성장부장.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박영준  창업성장부장 박영준입니다.
○박광순위원  53쪽에 보게 되면 지금 맨 밑에 ‘스타트업 창업아이템 제작 지원’ 해 가지고 예산 5750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박영준  예.
○박광순위원  MVP 제작 지원에 5000만 원, MVP가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박영준  최소사양제품이라고 그래서요,
○박광순위원  응?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박영준  최소사양제품이라고 그래서 창업 기업 같은 경우는 완성품을 출시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완성품 전에 최소사양으로 먼저 제작을 하고요. 그 제품을 시장에 내서 시장조사를 하고 시장에서 한번 검증을 받으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제 완성품을 만들어 가는데요,
○박광순위원  최소사양제품?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박영준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최소사양제품이 영어로 지금 현재 그러면 뭐예요? MVP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Minimum Viable Product의 약자입니다.
○박광순위원  Minimum,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Viable Product.
○박광순위원  Viable?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박영준 예, V I A B L E. V I A B L E.
○박광순위원  아, Viable. Valuable이 아니고, Valuable이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박영준  예.
○박광순위원  Minimum Valuable Product가 아니고 Minimum Viable Product라는 얘기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박영준  예.
○박광순위원  최소사양제품이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박영준  예.
○박광순위원  나는 MVP라고 해 가지고 이게 무슨 뭐 우수 플레이어인가 해 가지고 저기 했었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박영준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시제품을,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그런 제품이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을 제작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이라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박영준  예.
○박광순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ICT 쪽도 보게 되면 전부 다 여기 몇 개사, 몇 개사, 지금 다 나와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이거 좀 저기 해 주시고.
  카이스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장소 제공하는 거 빼고 지원되는 예산이 1년에 얼마 됩니까? 한 4, 5억 정도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에는 AI대학원이 없었고요. 2020년까지는 ICT연구센터하고 글로벌사업 두 가지가 있었고요. 인건비 지원은 한 3억 정도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카이스트가 우리시에 와 가지고 기여하는 바도 있고 또 우리 성남시의 네임 밸류도 올라가고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카이스트는 우리 성남시를 갖다 이용을 하는 수가 있어요. 성남시에서 많은 것을 좀 나쁜 말로 얘기하게 되면 빼먹고, 성남시에 기여하는 것은 없고. 이것은 누가 컨트롤해야 되냐 하면 산업진흥원에서 컨트롤해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카이스트에서 이러이러한 지금 현재 학습과정이 있으니까 또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주니까 충분히 정말로 이 카이스트 연구원들한테 그런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만큼, 장소 제공해 주는 만큼 그 사람들이 정신없이 움직이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본부장,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본부장이, 자, 이제 여기서 질문해요. 이제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나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현황 파악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나 보완할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본부장이 생각할 때 지금 사업본부 산하에 무수히 많은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백화점 나열식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몇 개사 선정해 가지고 1등 3000만 원, 2등 2000만 원, 3등 1000만 원, 그 사업 끝나면 끝. 그다음에 또 무슨 사업 1등은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사업 끝.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 성남산업진흥원 업무 중에 많아요. 또 예산도 전부 다, 그러면 거기에다 따라 뭐 심사비, 운영비, 무슨 비 해 가지고 부대비용이 또 전부 다 거기에 한 20% 정도 따르고. 이게 대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제가,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매니저로 있었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1년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매니저로 있었을 때, 1년 동안 있었을 때 산업진흥원을 봐 왔던 그러한 관점하고 지금 사업본부장이 돼 가지고 다먼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자 아닙니까? 책임자 입장에서 산업진흥원을 바라보는 입장하고는 어떻게 달랐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저로 1년 반 정도 있었고요. 매니저로 있을 때 산업진흥원이 시에 영향을 미치거나 창업 기업을 도와주는 부분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제가 맡은 업무만 주력을 하다 보니까.
  현재 부서에 와서 제가 맡은 업무를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것들이 좀 많았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한 열성과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사업들이, 기존에 나열됐던 사업들이 또 일괄적으로 변동을 주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성남 같은 경우에 판교테크노밸리로 굉장히 대표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아기유니콘이라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60개의 기업을 발표했는데 성남 기업이 4개였습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기업은 서울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에 있는 기업들의 양적, 질적 다 강화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이.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질적 노력에 상당히 주력을 해야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사업이 나열돼 있는 거를 지양하고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의사를 피력했으니까, 좀 제가 얘기한 것에 공감을 일부를, 지금 현재 완전 공감은 아니지만 일부 공감을 표시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그거 이 집행에 좀 반영을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너무 많은 사업이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위원들도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없앨 수도 없다라는 말에 제가 굉장히 거슬려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그게,
○박광순위원  혁신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혁신, 혁신. 새로운 사고방식, 신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 이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갖다 없앨 수도 없고, 그러면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본부장 생각을 내가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종합적으로 원장님한테 잘 판단해 가지고 이 너무 많은 사업, 어떤 것을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이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해서 중소벤처기업으로 키울 것인가, 이것을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너도 키우고 너도 키우고 너도 키우고 너도 키우고 다 키우겠다, 모두가 전부 다 친구가 되겠다. 나중에 뒤돌아서면 네 친구는 누구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중에서 정말로 싹수가 있는 중소벤처기업만 내 친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게 산업진흥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바이오헬스산업부장.
○성남산업진흥원바이오헬스산업부장 이창주  바이오헬스산업부 이창주 부장입니다.
○박광순위원  바이오헬스산업부장, 이렇게 지금 현재 주요 성과를 보게 되면 ‘상담추진액’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바이오헬스산업부장 이창주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별 내가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 국내 바이오헬스 유망 전시회 또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상담 추진한, 의사 표시를 한 액수를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된 액수도 아니고.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바이오헬스산업부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헬스 C&D 네트워크 구축’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지출액은 4억 4800이에요. 그중에서 이제 집행잔액이 9200만 원이 남아 있고.
  여기 실적을 보게 되면 구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내 유망전시회 참여기업 3개사 지원’ 해서 상담추진액이 2억 30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억 3000만 원이 적은 액수라서가 아니라 2억 3000만 원 이런 것이 뭐 전부 다 계약된 액수도 아닌 거고 상담추진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미 없는 용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은, 좋습니다, 부장님이 어떻게 전부 다 이걸 갖다 한꺼번에 챙길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할 때 정말로 이 밑에 ‘메디·바이오 제품 기술개발 임상시험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얼마 전에 의료기기업체를 한번 좀 몇 군데 성남에 둘러봤어요. 그런 데서도 이 얘기는 합디다.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그동안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들었을 때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했어요. 또 저희들이 방문한 3개 업체는 그래도 의료기기업체 중에서도 성남시에서 그래도 강소기업으로 해서 1년 매출액이 한 육칠백억 정도 이상 되는 업체고 그래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저기가 어떤 특성한, 저는 뭐냐 하면 그냥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어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수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런 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의미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창주 부장님께서 그런 것도 좀 잘 신경을 써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를테면 어플라이를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심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죠, 이제. 자, 원장님 잘 들으세요. 무슨 사업 항목을 저기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 이런 것을 할 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성남산업진흥원이 홍보만 많이 되면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나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또 내지는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어플라이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많은 사업적인 측면도 좀 줄어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둬라, 리버럴(liberal)하게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꼭 내가 지금 현재 국가나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다. 지방정부에서 어디서 지원을 받냐?’, ‘성남산업진흥원이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에 어플라이를 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벽에 부딪힙니다. 조금 지렛대 역할을 해 주시면 내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호소를 듣고 지원해 줘야 그 사람도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효과도 나타나고 그런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를 뭐 100% 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는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하니까, 하여튼 쭉 여기 뒤에 보면 몇 개사, 몇 개사 나와 있는 건 자료를 다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70쪽에 보면 ‘e-스포츠 생태계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e-스포츠 게임단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게임단이라는 게, 이게 또 뭐예요? e-스포츠 게임단, 여기 4000만 원이 지금 현재 썼는데.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e-스포츠 경기를 하는 프로게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성남시를 홍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게임단을요.
○박광순위원  프로게임단을?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게임단에서 홍보를 한다 이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시 홍보와 게임, 저희 성남진흥원에서 하는 e-스포츠 사업을 같이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왜 우리 성남시 산업진흥원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매 건마다, 정책사업마다 홍보비가 여기 보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것은 e-스포츠 게임단, 게임단이라고 해 가지고 4000만 원을 들여서 저기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슨 뭐 지원금 4000만 원, 심사 수당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심사 수당은 뭘 심사를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스포츠 게임단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수당입니다. 지원을 받아 갖고요, 저희가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아니, e-스포츠 게임단을 갖다가, 우리 성남시 e-스포츠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게임단까지 우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e-스포츠를 즐기는 계층들이 좀 젊은 층이고,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아는데 우리 성남시가 지금 현재 게임의 성지이고 메카로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그렇기는 한데요. 서울과 부산과 각종 지역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도,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e-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아까 무슨 경기장 뭐 만든다고 그러잖아, e-스포츠 경기장 등등 해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있는 사람한테, 99개 가진 사람한테 하나를 더 주면 더 좋겠지.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 재정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의 e-스포츠라든가 게임과 관련된 것은 이미 지금 현재 익히 우리 알려져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또 4000만 원을 들여서 e-스포츠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게임단을 갖다 회사를 또 하나 지원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이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부를 많이 만드니까, 이게 지금 현재 무슨 부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콘텐츠산업부입니다.
○박광순위원  콘텐츠산업부죠. 콘텐츠산업부에다가 무슨 부에다 무슨 부에다 자꾸 만드니까 그 부가, 우리 부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일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알았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광순위원  공무원 증가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파킨슨 법칙이라고. 공무원 늘려 놓게 되면 계속, 절대 안 줄어들고 계속 늘어나요. 왜? 우리 팀이 살아야 되니까 자꾸 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인원 더 주시오’, 조금 하다 보면 ‘팀을 분리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또 만들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본부장님,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세요. 이런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 통할해 가지고 본부장님이 ‘아, 이런 정도는 없어도 된다’ 할 거 같으면 과감히 없애고. 과거에, 작년에 해 왔는데 내년에 또 e-스포츠 게임단 이거 또 해야지, 이런 매너리즘 가지고는 절대 혁신 못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혁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대충 하지만 한번 볼게요, 제가. 내년도 예산 올라오는 거 제가 보면 알아요, 이거 비교를 해 보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제가 우리 옆에 원장님도 계시니까 두 분한테 동시에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기반산업과 관련해서 부서를 하나 만들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겠다, 이렇게 2020년 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2020년 후반에는 결정까지 딱 따고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지금 공식적으로는 안 해도 집행은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020년 후반에는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저희 그 성남산업,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직 진단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거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늦을 필요 있습니까? 어느, 시청의 어느 부서에서 막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저희 중장기 계획하고요, 조직개편하고 20주년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걸 꼭 20주년에 맞출 필요가 있나요? 직원 1명, 부서, 진즉부터 2020년 초에 얘기가 돼 가지고 2020년 후반에 결정 난 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늘려서 20주년 기념행사에 맞춰서 부 하나 늘렸다, 뭐 광고할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조직을 개편하고 뭐 할 때는 행정절차가 좀 필요해 가지고요.
○고병용위원  원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카이스트에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2019년부터 말씀드린 바 있고 그래서 제가 굳이 앞에 말씀들을 반복해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집행부 우리 산업진흥원 본부장님이나 원장님이나 기타 부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봐 오기로는 별 한 일은 없고 소위 말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고 저는 똑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계속해 왔고요.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또 저기 할게요.
  기업성장부에서 생각보다 국내 판로 개척 지원이 많이 약했습니다. 80%밖에 저기가 안 됐어요. 그 어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국내 판로,
○고병용위원  어떤 이유가 좀 있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개척 지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TV홈쇼핑 진출 지원사업하고 SNS홍보 제작사업이 있었는데요. TV홈쇼핑은 사실 개별기업이 직접 단독으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맺어 갖고 이제 선정을 해 갖고 그쪽을 지원하는데 수수료 문제도 있고 그리고 계절적으로 판매수량의 문제도 있어서,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업체들이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은 것 같아서.
  저희도 그 상황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도 우리 진흥원 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런, 80%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것은 별로 못 봤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49페이지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성남창업센터 구축’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72% 그리고 또 ‘스타트업 레벨업 교육’ 이것도 72%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흥원이 사업에서의 집행률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 두 사업들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창업센터 구축 관련해서는요, 지원 주택 같은 경우에 판교2밸리에 있는 지원 주택입니다. 일단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LH와 협약이 좀 지연돼 갖고 집행이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4월에 그래서 개소를 하면서 이월을 시킨 집행잔액을 4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마저 집행을 했고요.
  스타트업 레벨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오프라인 교육으로 많이 잡아 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거나 취소한 게 있어서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이거, 스타트업 레벨업 교육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게 저기 있죠, 정글ON 창업센터 구축 관련해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가결을 안 하고 싶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일단 자료를 좀 충실히 주세요. 나머지 얘기는 제가 다음 상임위 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산업진흥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는 재정경제국 산업지원과 결산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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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동억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의 소속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걸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사)
  2020년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김선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세요?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중진위원  대표님 말고 본부장님.
○위원장 김선임  아, 예.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조광걸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1일부로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직을 맡게 된 조광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어려운 우리 성남시 5만 3000여 명의 소상인들에 어떤 희망과 웃음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명두희 공설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결산 승인안 예산 심사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추경까지 같이 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본부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우선 취임 축하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유중진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 아마 응모를 하셔 가지고 여하튼 이렇게 우리 활성화재단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일해 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여하튼 우리 성남 활성화재단이 역할이 좀 커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이나 상인들께서 어떤 상권이나 상인들의 버팀목으로서의 기대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기대와 역할, 이런 것이 많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에 오시면서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우리 활성화재단을 이끌어 주실 계획이신지 짧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감사합니다.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성남시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이 의정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재단 직원들 고생 많이 하면서도 제대로 이렇게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우선 내외적으로 재단이 좀 구심점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을 먼저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오늘 아침까지 일대일 면담을 실시를 했고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 비대면 여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직원들이 원하는 워크숍도 갖고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면서 보다 상인들한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정에 제대로 부합하는 그런 상권 활성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저의 가장 큰 고민이자 각오입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처음 생각하신 초심 잃지 말고 꼭 생각하신 바대로 활성화재단을 성과가 높은, 우리 모두 기대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마 며칠 안 되셔 가지고 업무 파악은 힘드실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유중진위원  이제 답하시는데, 안 되면 나머지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 그래요.
  보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린 부분에 보니까 인력을 2명 증원을 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연초에 2021년 본예산에는 원래 1명만 요청을 했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그때 사유가 공설시장, 중앙공설시장 개장에 따라서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내부적으로 인력 운영을 좀 조정해서 그 부분을 신규 채용 없이 운영하도록 해서 그 부분이 좀 삭감이 됐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보니까, 인력 업무 분장을 보니까 내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한 직원이 사실 큰 업무 역할 없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인력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 수정커뮤니티센터가 개장이 됐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그때는 별도로 요구 안 하고 우리 활성화재단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관리 차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예상해서 추가 인력을 요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설시장 1명에 수정커뮤니티센터 또 1명을 추가로 요구해서 이건 뭔가, 오히려 인원을 증가해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좀 합당치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설명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8페이지에, 설명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합니다. 먼저 공설시장 신규 개장에 따른 인력 7급 1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본예산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지금 상인대학프로그램이 상반기에 열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좀 잘, 저기가 있으니 그 부분을 나중에 추경에 저거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인대학 5개 과정을 이제 7월서부터 오픈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인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가 많이 있으셔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반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거기도 새로운 상권이거든요, 위례 쪽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과정을 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관한 부분이 일부 이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존경하는 선창선 위원님께서 지금 진행 중에 계십니다. 거기에 따르면 저희 입점 상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설시장에 민원 처리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역량강화프로그램도 좀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극장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의 시설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운영을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김학도 박사가 연구원직으로 지금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의 지금 4급의 2명 중 1명인데요. 이분을 계속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은 박사급에 맞지 않는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급 직원이 그 업무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단이 좀 이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권 전문 분야에는 상당한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우리 김학도 박사께서.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위원장 김선임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유중진위원  좀 짧게 이야기하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뭐 어떤 사유로는 됩니다마는 일상적인,
○위원장 김선임  추경에 관련된 내용만 하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유중진위원  일상적인 업무거든요, 그게.
  그리고 제가 연초에 보니까 중앙공설시장을 담당했던 주임이 나 주임이 하셨어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분을 빼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분을 또 이 중앙공설에 배치를 하셨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안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 업무가 자꾸 지금 코로나로 해서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인원은 증원해 달라는 것이 지금 합당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상인대학 운영하시는 것도 지금 어떻게, 오프라인 쪽에서 하실 생각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오프라인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온라인도 같이 병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짧은 것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고유한 재단의 업무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업무가 증가돼 가지고 어떤 대폭 업무가 늘어났다든가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필요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증가가 됐으니까 이걸 무조건 늘려야 된다, 이건 지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여튼 다시 한번 재고할 생각 없으신지 한번, 아마 답변이 곤란하시니까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따로 하셔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일단은 이 정도만 먼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본부장께서 모르시면 관련된 팀장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형자산 중에 우리 차량 몇 대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무대차량으로 해서 벌써 5대인가요? 레이 2대를 제외하고. 지금 취득일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운전을 누가 하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우리 지금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관련 건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관계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저기, 우리 회계 담당하시는 팀이 어디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경영지원팀입니다.
○김영발위원  팀장님, 무대차량 5대 있는 것 맞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무대차량 5대가 아니고요, 1대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취득일자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1대면. 그렇죠? 그런데 취득일이 세 군으로 나뉠 수 있어요. 뒤에 한번 81쪽 좀 보시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자료 확인)
○위원장 김선임  예산서,
○김영발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산보고서.
○위원장 김선임  결산보고서.
  본부장님, 그거 말고요, 이렇게 생긴 거. 스마일카페 써 있는 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 예.
○김영발위원  우리 차 있는 거 아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예, 저희가 레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고 있습니다. 1대가 지금 저희 시청에 이렇게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저희 재단 차가 레이 2대하고요, 그다음에 무대차 1대 이렇게 총 3대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81쪽 한번 봐 보세요. 자산으로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다른 차들이, 취득일이 틀린 차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지금,
○김영발위원  아까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라면 취득일자가 동일하거나,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5대에 대한 게 취득일자가 3개가 달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차가 1대라고 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5톤 트럭을 사서요, 거기에 음향 장치라든가 영상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개조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개조를 하게 되면 취득일자가 바뀝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그러니까 그 영상 장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 취득일자를 좀 별도로 표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냥 차량은 1대인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업데이트 내지 필요한 부분들을 얹다 보면 최초 취득일자를 차량에 있는 걸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 1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틀린데요? 틀리다고요. 보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예.
○김영발위원  운전자는 누구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운전자는 저희가 전담 직원이 있었는데 퇴사하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작년서부터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운행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차량운영일지 최근 2년 거하고요, 운전자 내역 좀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난 무대차량 있는 거 몰랐네. 있어요?
○안광환위원  있어. 상인회 행사할 때 그 오는 차.  
○위원장 김선임  아, 오는 차. 그런데 개조 비용이 꽤 드네.
  어쨌든, 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문할…… 들어가세요, 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예,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입니다.
  모란상권진흥구역사업이 지금 경기도형 모란상권진흥구역사업비로 해 가지고 다 이관이 됐는데, 센터 형식으로 해서 이관이 됐는데 애시당초에는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으로 잡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이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저희 시가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로 하고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건 프로젝트 베이스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사업에 대한 방침인데요. 저희가 이제 재단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단의 이사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렸어야 되는데 그 절차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소요가 되니까, 경기도에서는 아예 그럼 차제에 지금 현재 재단 내에 있는 그 센터를 조금은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게 안 좋겠는가, 지금 현재 행정절차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이 사업은 그러면 다 이제 이관이, 상권지원과로 이제 이관이 되는 겁니까? 그럼 사업은 다 상권지원과에서 하는 게 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현재 센터에는 저희 직원, 재단에 있던 직원들이 그대로 그 수행을 하고 있고요.
○선창선위원  그대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의 모든 지시라든가 부분들은 상권지원과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직할로 가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저희 상권지원과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먼저 합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같이 또 지원도 하고요.
○선창선위원  국장님, 상권지원과에서 이 부분들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내용들을 모르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이제 기구만 별도로 분리가 된 상황이고요.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같이 일은 협조해서 하고 기구만 별도로 분리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게, 도에 공모 선정 운영 중인 게 경기도에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6개 시군이 공통으로 독립 운영하는 걸로 도에서 권유를 한 사항이 돼서 이렇게 또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없으니까 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했었는데 성남시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어 가지고 이 일을 맡은 거 아니었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것을 반납하게 되니까, 애시당초 그랬으면 아예 처음부터 경기도에서는 '직할로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상권활성화가 하다가 이게 다시 그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해 가지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분리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간 상황입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결정된 사항이니까 뭐라고 안 하겠는데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끝났어요?
○선창선위원  일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대표이사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서 임금 어디서 찾아요? 난 도대체, 나도 7년째 하는데 이게, 예결산 위원도 4년째 하는데. 어디서 찾아요, 이거? 찾아 좀 줘 보셔 봐, 대표이사님. 뭐를, 추가경정 뭐를 올렸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이게 저거 같아요.
○안광환위원  어디에?
○위원장 김선임  8쪽부터 해서,
○안광환위원  아니, 요약본 보셔서,
○위원장 김선임  요약본. (웃음)
○안광환위원  거기 어디서 찾으시는지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대표이사님. 어디서 뭐를 몇 명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린 건지 찾아 주셔 봐.
  아니, 대표이사님,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렸으면 요약본은 쉽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주셔야지 이렇게 복잡하게 주시면, 나를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대표이사님이 주세요,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대표이사님 보시고 저한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라고.
○위원장 김선임  본부장님 마이크 끄시고요.
○안광환위원  아니, 대표이사님도 못 찾으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지금 준비한 요약서하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드린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예, 인정합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어디서 뭐를 추가경정예산안을 달라는 건지.
  본부장님,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이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저희 이 요약서에는 3페이지 위에 보면 증감에 8927만 7000원이 명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안광환위원  3페이지 어디? 행정운영경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행정운영비 박스 내에, 예, 인력 운영하고 재단 운영이 이렇게 있는데요. 인력 운영 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명확하게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재단이지만 재단의 회계시스템이 또 우리 본청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보면 이 요약본이라는 거는 본설명서 이거를 봐야 되는 게 정확하지마는 그래도 바쁜 시간에 이렇게 딱 보면 요약돼서 이해를 빨리 가게끔 해서 요약본을 만든 건데, 난 이걸 계속 봤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인력 부분이면 얼마얼마 해 갖고 인력 몇 명 해 갖고 왜 충원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인정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대표이사님이 좀 하셔서, 여기 소관이 상권활성화재단인가요? 아니, 저기…… 어디죠?
○위원장 김선임  상권활성화재단, 상권지원과.
○안광환위원  상권지원과하고 해서 이렇게 좀 간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본부장님이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예,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좀 챙기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8쪽 보면 지금 4급 2명을 충원하시는 건가요? 7급?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7급 2명이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다가, 왜 추가경정에다가 4급 5급 6급 7급 이걸 다 써 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추가되는 부분만 했으면 좋은데 이게 전체 총액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안광환위원  추가경정은 제가 잘못 아는 건지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데, 국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죄송합니다. 저도 그 예산서를 보고 나서 이게 추경에 관련된 부분만 기정, 경정을 따져서 올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본예산에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올려서 저도 조금,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보고 나 가지고 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일단 이번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만 올려야 되는데 본예산 걸 다 포함해서 이게 서술을 해 놨어요.
○안광환위원  고생도 더 하신 것 같아요. 좀 대표이사님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예,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좀 챙기셔서 하는데, 그럼 7급 2명이 지금 공설시장 하면서, 중앙공설시장 생기면서 2명 충원이 필요하신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예, 지금 공설시장에 이제 1명이 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또 상인분들의 어떠한,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 혼자 근무하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명을 추가 올리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센터가,
○안광환위원  운영되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예, 나가면서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할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 요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2명을 올리게 됐고, 지난번에 또 이사회를 통해서 꼭 필요한 인원이고 해서 내부 방침을 받고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좋은 뜻인데 이게 수정커뮤니티센터는 공연,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운영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지금 현재는 운영은 안 하는데 관리도 해야 되고 앞으로 개방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필요합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근데 직원은 뽑아 놓고 나면 지금 공연장이나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 12월 달까지는 운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12월 달까지 거기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코로나 백신 장소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수정구. 그러다 보면 12월까지 백신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고.
  공설시장 관리는 이게 저번에 우리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추이를 봐 가면서 증원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부분은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심도 있게 상의하면 되고.
  수정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공연장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 공간, 또 전문 인력이라 그러는데 지금 당장 뽑게 되면 운영도 안 하는데 인건비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조금 대표이사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이 제수당에서요, 초과근무수당이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 50%를 삭감해서 그러는데 80%로 이렇게 다시 올려 놨어요, 제수당.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사유를 얘기해 보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53% 정도인 8936만 4000원이 감액됐었는데요. 이번에 본예산 대비해서 5985만 1000원, 그래서 한 75% 정도 이렇게 증액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현재 모란민속5일장 방역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월 한 16시간 정도 방역 근무를 하는데요. 이 방역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전 직원들이 다 움직입니다. 한 8명 정도가 오전·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못 했던 업무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초과근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창선위원  혹시 속기록 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속기록,
○선창선위원  지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지난 회기하고요, 지지난 기 회기하고 지금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선창선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왜 근무 내 시간에 대해가 아니라 근무 외 시간에서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사업을 취소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분명히 그것을 지적했는데 제가 코로나가,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올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는 그대로 진행되고 진행된 사업들은 있지 않은데 다시 올려 놔서 제가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무래도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처럼 저희가 10년 전에 했던 사업들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오는데요, 기본적으로 해 오던 그 행정 업무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모란민속장 방역 업무는 추가로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소요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실질적으로 제가 좀, 업무를 하는 게 모란장이다 그러면 이게 준비를 하고 와서 사전에 이렇게 하려면 또 새벽에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끝나면 정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님.
○고병용위원  특히 이번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전에 본부장님께서 일을 잘하실 것으로 많이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큰 만큼 그 저기를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소 조금 무리가 가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대신 짧게 좀 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좀 답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직원들이 조직으로서 구심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을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구심점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추스르실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우선 직원들의 벽을 허무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좀 불편하지만 서로 다른 점들을, 팀원들 간에 조직 직원들 간에 다른 점들을 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벽이 너무 강하고 그러면 그 조직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벽을 너무 크게 지으면 안 됩니다. 그걸 정확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기대를 그쪽으로는 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이 각종 사업에 참여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에. 그런데 사실은 별로 가져온 것은 없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역차별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이라는 게 무엇이냐? 제안사업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안사업으로 사업을 하시면 경쟁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성남에 이러이러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내가 제안해 주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각종 사업에 지원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 예.
○고병용위원  차라리 더 쉽습니다. 많이 쉽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이 본연의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이거는 대표이사님하고 같이 어느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본연의 사업을 해야 된다, 관리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의원에 막 당선되고 나서 상권활성화재단에 가서 바로 그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또 제가 얘기를 계속 한 서너 번은 반복했던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권지원과에서는 어떤 관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중점을 둬야 되는 건 맞​고요. 또 다음에 재단은 상인들 간에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또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중복이 안 되고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관리 쪽 분야는 되도록이면 다른 쪽으로 넘겨 주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위수탁 관련된 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예.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함께하실 수 있게 돼서 일단은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저한테 인사 오셨을 때 제가 그랬죠. 저희 그동안에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일단 신뢰가 좀 떨어져 있으니 그동안에 저희 경제환경 전후반기 제가 영상도 보시고 속기록도 좀 보시라고 그랬거든요? 보셨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속기록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보셔서 의원이나 시민들의 소리가 어떤 거였는지 잘 보시고 거기에 걸맞은 부족한 역할 기능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이 처음 와서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결산이 1년에 한 번 있어요, 6월에. 이거 중요한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모르고 직원들도 모르는 거죠. 직원들도 꽤 오래 근무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1년 치 결산 38억여 원에 관련된 사업을 1년째 하셨으면 결산에 대한 설명도, 자료만 저희한테 틱 던져 줄 일이 아니라 오셔서 필요한 설명도 좀 하시고 그랬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자료는 한 번도 기대를 어긋나지 않습니다. 매번 자료가 부실하고 그리고 오늘 또한, 자료의 지적을 매번 상임위 때마다 받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로 인한 지적은 안 받았으면 합니다. 잘 염두하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까 수정커뮤니티 관련된 어떤 직원, 그 직원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커뮤니티 건물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하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지금 현재 8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관리는, 그러니까 건물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운영만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아직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도 집행률이 100%는 아니잖아요? 야외 활동 못 하고 마케팅 활동 못 하고 홍보 활동 못 하고 상인대학도 영상으로 해야 되고. 아직은 남아 있는 이 후반기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100% 종식이 되지 않는 한 상인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은 어려움이 좀 많기도 하고, 그동안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지적을 받고 시민들에게도, 저희한테 신뢰를 잃은 부분은 재단의 역할이 상인, 상가 그리고 저희 성남에 골목상권도 많아져 있고 전통시장도 많고 또 공설시장도 더 많아졌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역량 있는 분야에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지난번 저희 수정구 상인회장님들하고 내가 본부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일부 상인회장님께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상권활성화 직원 수가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 적은 거는 같습니다” 허나 “예산도 너무 적다, 우리 본부장을 대표이사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랬죠? “저는 한 번도, 상권활성화재단의 예산 38억 정도 되고 직원이 17명 되고 있는데, 예산이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고 직원 숫자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다. 왜냐? 상권과 상인들에 대한 정책이 부족했고 늘 상인들의 원성이 높았고 10년 동안에 재단의 역할이 뭔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예산과 직원 수가 적다라고 생각 않는다. 하지만 역할의 기능을 이제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좋은 정책을 펼치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도 늘려 주고 직원 수도 그때는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올해까지는 지금 있는 직원들의, 지금 본부장님 속기록도 보고 있고 앞으로 영상도 보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직원 일대일 면담하는 것도 참 잘하시는 일인데 앞으로 상인들과도 면담을 하고 소통을 하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성남시 상권의 상인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정책이 뭐고, 시민들에게 뭐가, 이 상권활성화재단 역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정책을 똑바로 세우신 후에 거기에 맞는 전문 인력을 그때 찾으십시오.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추경 인건비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삭감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저기,
○위원장 김선임  됐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동억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신규 직원 2명 충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2021년 출연기관 총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인상률 2.3%만 반영하여 설명자료 8쪽 인건비 9억 1279만 원 중 1850만 3000원 삭감, 설명자료 10쪽 국내외 여비 1498만 5000원 중 40만 5000원 삭감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명자료 8쪽 인건비 9억 1279만 원 중 1850만 3000원 삭감, 설명자료 10쪽 국내외 여비 1498만 5000원 중 40만 5000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는 재정경제국 상권지원과 결산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6월 7일 월요일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상임위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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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성남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이규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박영준
  성남산업진흥원바이오헬스산업부장  이창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