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11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2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호근·안극수·최현백·최미경·김명수·정봉규 의원)
1. 제2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29분 개의)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장께서 코로나19 지역 확산 및 방지를 위해 당면 업무로 제1차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정희 의원님 등 14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16호로 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일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정식 의원님과 박은미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호근·안극수·최현백·최미경·김명수·정봉규 의원)
(10시 31분)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대표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00여 집행부 공직자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이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은수미 시장을 중심으로 수정·중원·분당보건소, 성남시의료원 등 많은 공직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활동은 물론 확진 환자 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민에게 전파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4시간 시민들의 감염 확산 방지에 고생하는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긴급 의총을 열어 성남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방안을 논의했으며,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함께 만들고 시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시급히 안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 성남시 모든 경로당과 스포츠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성남시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하거나 휴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이는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성남시 확진 환자 상황에 따라 은수미 시장이 페이스북과 문자 등을 통해 빠르게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동시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남시 코로나19 대처 상황은 우리 시민들이 지자체 차원에서의 방역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남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능동감시자 대상 인공지능(AI)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 상담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성남시와 네이버 주식회사와 감염병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성남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민들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과 당분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지켜 본인들의 건강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도 위험 요소가 안 되도록 각별히 주의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산 방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을 비롯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성남시만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남시에 먼저 공설시장과 상점가 임대료·관리비 감면을 요구합니다.
성남시 소재의 건물주, 임대인에게 호소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인, 임차인에게 착한 임대료 정책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성남시만의 특수 정책으로 성남시의 재정을 확대 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시의회와 협의해 만들기 위해 특단의 정책적 전환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더욱 중요해질 성남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성남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재난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대처하고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산 방지는…….
의장님, 1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성남시의회도 어떠한 정책이라도 최대한 협력하고 시민을 위한 방안과 피해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전 국민 예방수칙을 모든 시민들이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며, 은수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직자들도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성남시민의 건강·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 아, 미래통합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웃는 의원 있음)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불안한 정국에 성남시 공조직은 추잡한 사건들로 연일 언론에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지난 항소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은수미 시장보고 빨리 사퇴하라고 주민들은 저렇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시청의 모 국장도 중대한 시기에 문화재단 신임 부서장 환영식 2차 3040 라이브주점까지 참석, 블루스와 싸움박질을 구경하는 등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후문입니다.
계속해서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시청의 모 과장도 시민들 보는 앞에서 오줌 싼 행위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문화재단 노조도 경영국장이 노동자를 무시한다고 퇴진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산하재단 본부장도 “나는 공무원이 아니다, 정당에 소속된 민주당의 당원이다.”를 저렇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상임위 시의원 발언을 비꼬기나 하듯 저렇게 뒤에서 실실거리고 의회의 의원을 비웃기나 하듯 저렇게 경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팀장도 타 지자체의 여성 사무국장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지난 1월 성남시가 파면시켜 버렸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의 모 팀장도 “살이 쪘다.” 등 50건의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여러 의혹들 몇 가지만 더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감사실장 자리는 행정의 꽃입니다. 수년 동안 전문 행정직이 도맡아 왔던 감사실장 자리를 이번에는 사서직 자격으로 9박 10일간 7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벤치마킹을 다녀온 중원도서관 사서직 1급 팀장을 감사실장으로 승진시켜 ‘코드인사’라는 논란 속에 최근 신임 감사실장의 감사 결과가 도마에 올라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유연근무제를 07시부터 신청한 도시공사 팀장도 실장으로 승진시켰는데 근태를 살펴보니 근무시간에 수영 강습을 받는 것이 드러나 수강 신청 자료를 본 의원이 요구했지만 감사실은 수개월째 여러 핑계를 대며 아연실색, 자료를 지금껏 미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미제출하고 있는 그 자료 현황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저 자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부서장이 07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저렇게 수십 건의 수영과 필라테스를 이용한 문건들입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팀장을 부서장으로 승진시킨 도시공사 사장과 수년 동안 정기 감사를 은폐, 축소시켜 감사한 책임자는 반드시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둘째, 지난 1월 도시공사 여직원 성추행 의혹 및 직장 상사 괴롭힘 사건도 부서장이 여직원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며 “야! 너 이리로 따라와 봐.”
이 사건을 감사한 결과, 가해자인 부서장은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또한 “CCTV를 확인해야 되지만 경찰에 가해자가 고발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여성 피해자의 주장 또한 확인된 바 없다.”,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며 “상호 협의되어 감사를 종결하였다.”고 감사실장은 의회에 와서 보고 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어설픈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여성 피해자는 감사실장의 진정성 없는 발언을 듣고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노동청, 분당경찰서에 고소하였고 CCTV를 확인한 결과 부서장의 행태가 만천하에 사실로 드러났다고 피해자는 저에게 제보해 왔습니다.
셋째, 또한 피해자가 피해 경위서를 작성할 때도 사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시켰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긴 것이 사실이 아니면 오히려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박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 감사실장의 발언들을 피해자가 녹음했는지 피해자 집까지 강제 동행시켜 피해자의 노트북을 회수해 간 것도 감사실장의 집요한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수사관도 아닌 감사실장의 갑질이라고 피해자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시공사 사장 역시도 저녁 회식이 끝나면 1호차 운전기사가 아닌 여성 부서장이 사장의 서울 자택까지 수차례 태워다 주었다고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갑질입니까, 아닙니까? 이 또한 감사 대상입니다.
이렇듯 요즘 시청은 시장부터 팀장까지, 산하재단도 사장부터 팀장까지 지위 고하를 망라하고 공감 능력 상실과 자정능력 부재, 직원들에게 개념 없는 일탈로 집권 2년 차 은수미 정부는 이미 장악력과 통제력을 상실해 콩가루 조직이 되어 간다고 시민들은 이구동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은혜를 입고 공직사회에 몸담고 있는 최측근 인사들도 이제 시장을 배반하고 각자도생 살길을 찾는다는 소문도 뼈아프게 마음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구멍 뚫린 공직 기강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조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공사는 정론직필을 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이 고사성어를 도시개발공사 사장께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Pandemic)을 경고하고 나섰고 코로나19로 인해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역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발 빠른 대응과 방역 체계에 극찬을 보내고 있지만 신천지로 인한 급속한 확산에 우려를 보내고 있는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문재인 정부와 은수미 성남시장께 힘찬 응원을 보내며, 의료 관계자와 몸을 사리지 않고 자원봉사에 나선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성남시의회도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멈춰진 코로나19 시계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특히 정부 지원으로부터 배제된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등의 생계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추경을 성남시에 긴급 제안합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재난에도 탄천에 개나리가 피어나듯 성남 발전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분당 벤처밸리, 성남 하이테크밸리, 위례 비즈니스밸리 등의 인프라 역할은 물론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한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15년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고용 유발효과 약 3만 5000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3조 7000억, 생산 유발효과 약 5조 1000억 등 경제 유발효과가 예상되는 성남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현안 사업입니다.
지난 제7대 성남시의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의해 표류하던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은수미 시 정부가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조만간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의회도 여야를 떠나 성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성남은 서현 일대의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용서고속도로는 포화 상태에 이르러 폭증하는 교통 수요 해소를 위한 철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수서 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 방안 사전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병관 국회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분당·판교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시 판교와 대장지구 연장 그리고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과 판교·서현·오포까지 추가 연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도 예산에 광주 오포와 성남 분당의 교통정체 해소 및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적극 협조한다는 김병관 국회의원의 부대 의견을 반영한 만큼 성남시의 후속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과 판교·서현·오포 연장, 지하철 3호선 대장지구 연장, 판교 월곶 복선전철, 성남도시철도 1호선·2호선 판교 트램 등의 조기 착공과 정상 준공을 위해 철도부서 신설을 성남시에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오히려 위기에 빛을 발하는 민족입니다.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코로나19 반드시 극복하리라 확신합니다.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염관리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는 은수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3월 9일로 개학을 1주일 미뤘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의 개학을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 분야 학사 운영 및 지원 방안’을 지난 3월 2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학생 학습 지원과 생활지도, 긴급 돌봄, 추가 수요 조사 등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여러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와 온라인 학급 방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 권고를 재차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개학 연기에 따른 학생 학습 지원과 생활지도안을 살펴보면 3월 첫 주에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둘째 주부터는 온라인 학급 방 등을 개설해 예습 과제 및 학습 피드백을 제공하며, 교과서를 배부받지 못한 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해 동영상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포함한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단위 학교에서 ‘우리집 온라인 클래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교사가 개설한 온라인 학습플랫폼(EBS 온라인 클래스, 에듀넷·티-클리어, 에듀넷 e학습터, 위두랑, 클래스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와 학원 휴원으로 아이들의 돌봄과 건강관리, 학습 공백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스러움과 걱정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건 교육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콘텐츠와 온라인 학습 지원을 이용할 PC를 소유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학생들입니다.
자료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2020년 기준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정보화 사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교육비 지원 중 인터넷 통신비용 1만 9250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받는 관내 초중고 학생은 1153명입니다. 또 PC 지원을 받는 학생은 163명입니다.
이 데이터는 차상위 수급 지원을 받는 학생 수는 포함되지 않았고, 오래된 PC로 인해 교육 콘텐츠와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취약계층의 학생들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는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원을 받는 학생은 취약계층 1%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이겨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습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노트북 렌털 서비스 지원과 인터넷 통신비 지원,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의 내구연한이 지난 오래된 PC 교체를 통한 온라인 콘텐츠와 온라인 학습 지원 환경을 마련해 가장 취약한 소외계층 학생들을 먼저 살펴 지원하는 돌봄의 세심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학 후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올 경우 학교 휴업에 따른 성남시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TF협의체 구축과 돌봄 체계의 구축, 대책 마련 등 준비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성남교육지원청의 요청으로 방역, 소독물품 지원을 통해 성남시 관내에 위치한 학교 전체를 2회에 걸쳐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고, 손소독제를 학생 1인당 1개씩 1·2차에 나누어 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마스크는 학생 1인당 1장씩 10만 9000장 지원 요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학 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의 코로나19 대응 돌봄 현황을 보면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에 마스크 1만 700개, 손소독제 2850개, 공기살균기 285대, 시설 방역 57회 등과 가정 돌봄을 선택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도시락 지원도 2월 26일부터 1일 평균 500여 명의 지원과 휴원 중에서도 등원을 통한 긴급 보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 돌봄을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위기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시민 모두가 안전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코로나19에 총력을…….
30초만 더 주십시오.
함께 이겨냅시다.
사랑하는 성남시 9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큰 취약계층 학생들 지원에 모두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 김명수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을 뛰어넘어 ‘천당 위에 성남4.0’이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성남비전 2030’,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좀 더 과감한 계획을 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AI, 초격차 시대에는 남들과 똑같이 따라 해서는 남들 반밖에 못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만큼은 세대를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남시 인구가 100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택지지구의 추진으로 2025년이 지나면 인구 100만 성남이 완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0만 인구 수요를 대비한 기획과 행정력, 스마트시티 기반의 도시 운영, 주거시설, 공공 인프라, 교통계획이 철저히 준비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의 능력을 믿습니다.
입주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1기 신도시 분당에 성남시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물리적으로 쇠퇴하고, 분당은 계획도시로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여러 단지에서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도시공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추진 중인 리모델링 시범단지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도래할 재건축 수요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공원일몰제로 인해 3350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12개 공원을 전부 매입하는 것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시 해당 단지의 지상 부분을 전부 공원화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계획 시 법적 기준 초과 면에 대한 공공 지원을 더욱 확대하면 더 작은 비용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기 신도시 분당은 도시계획 당시 북쪽 야탑을 시작으로 남쪽 구미동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불곡산 자락의 서현동 지역, 분당동 지역, 구미동 지역은 교통 소외 지역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최우선으로 무가선 트램, 지하철, S-BRT 등의 교통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단절된 분당 지역의 연결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분당 남부권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법원 부지, 하나로마트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그동안 소외된 지역주민의 30년을 보상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등과 같이 인류 문명이 발전할수록 최첨단 바이오 의료기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분당 남부권에 바이오헬스 클러스터가 조속히 완성된다면 미래의 성남을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당 남부지역에 성남 4.0시대를 대비하는 특수대학교나 특수대학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시대에 AI 데이터 처리 관련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분당·판교는 국내의 유수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기업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아시아실리콘밸리 명성에 걸맞은 성남 마이스 단지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번 분당갑 김병관 국회의원과 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하나 되어 성남 마이스 단지 조례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가 지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분당 남부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성남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최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성남시 4.0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시의원 정봉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5분 발언을 하기 위해 섰지만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작년 12월 18일 제249회 2차 본회의장에서 문화재단의 예산 낭비성 전시행정을 질타한 동영상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피감기관인 성남문화재단의 최 모 경영국장으로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피소를 당했습니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이곳 성남시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그리고 얼마 전, 2일 분당경찰서로부터 무혐의 결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회기 중 동료 의원께서는 최 모 국장의 무분별한 교섭권에 대해 의원의 순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상식을 상기시키며 질타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의원도 시장님과 같이 시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며 민주국가에서 선출된 권위는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선출된 권위가 존중받기는커녕 산하기관의 임원이 ‘아니면 말고 식’ 고소를 하는 이처럼 추락한 산하기관 임원의 행태를 보고 앞으로 본 의원이 어떤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은 과연 성남시장이 문화재단 최 모 국장의 무분별한 고소 건에 대해 어떤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매우 궁금해 할 것입니다.
박문석 의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를 대표해 집행부가 다시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징계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은수미 시장님도 본 의원을 비롯, 성남시의회 전체를 무시 능멸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락한 문화재단의 현주소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십여 명은 당시 재단 대표직을 대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국 김 모 국장을 비롯, 공무원 3인과 함께 미래전략부장의 입사 축하를 빌미로 1차 회식을 마친 후 율동공원 입구에 위치한 3040 라이브바로 이동하여 2차 술자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직장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는 대법의 판례가 있어 이날 회식의 음주가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근무의 연장선인 회식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음주가무를 즐기던 중 만취한 당시 문화재단 박 모 감사실장과 송 모 부장이 서로 멱살을 부둥켜 잡으며 주먹을 날리는 등 난투극이 벌어졌고, 라이브바는 순간 난장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무시간에 그것도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1월 중순은 새해를 맞아 전 공직자가 멸사봉공의 정신을 가다듬고 시장님의 고법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던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또한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창궐해 전 국민이 긴장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들이 만취한 것도 모자라 난투극이라니요. 참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지금 성남문화재단의 기강해이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돈만 먹는 하마’로 전락한 문화재단을 파산하고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또한 만취에 난투극을 벌인 것은 물론 동료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하고자 불순한 의도로 지역 국회의원께 찾아가 음해 투서까지 한 박 모 전 문화재단 감사실장의 무모함과 오만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간 문화재단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의 혈세의 소중함과 문화재단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장님의 위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이번 일이 아무런 징계 없이 유야무야 끝이 난다면 성남시민들은 은수미 시장님을 향해 인의 장막에 싸인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조롱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진정성 있는 조언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07분)
제2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3월 11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3월 11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결산검사위원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5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안광림 의원, 송영천 공인회계사, 김완희 가천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임세광 공인회계사, 윤환동 공인회계사 위 5분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안광림 의원, 송영천 공인회계사, 김완희 가천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임세광 공인회계사, 윤환동 공인회계사 위 5분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복지국장 최중욱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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