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담당 부서장님의 세부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관계로 의결은 하지 않고 심사안에 대한 소장님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각 과별 진행이 아닌 보건소별 모든 부서에 대해서 통합으로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위원장 안극수  먼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서희경 위원님, 추선미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철 보건행정과장은 특별휴가로 대리 참석한 임연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임진희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체육위 소관 분당구보건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구성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에 대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그다음에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서희경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서희경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희경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분당구보건소 청사 정밀안전점검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금년에 정자교 사고로 인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전, 우리시가 관할하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어서요, 이번엔 저희가 정밀안전점검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긴급하게 15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렇게 정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통과 못 한다면 어떤 대책은 있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서희경위원  이 추경 예산이 지금 보시다시피 상황이 이래서 어떤 대비책은 있으신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꼭 정밀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1993년에 지어진 데여서 30년 정도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시민들이 드나드는 건물이 지금 30년 정도 됐으면 그냥 정밀안전점검이 아닌 진단을 꼭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라 지금 수내동, 아니 수내역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정자교 문제는 물론이고 이런 정밀안전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의결이 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마땅히 없고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건소, 어떻게 이전이나 신축 부지나 아니면 현재 위치를 다시 재건축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결론은 나왔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저희가 실무 부서 회의를 두 번 거치고, 2차에 걸쳐 실무 부서 회의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시정조정위원의 만장일치로 지금 현재 보건소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야탑동 621번지는 한 33% 정도 토지가 매입이 돼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저희 보건소만 이전을 못 가고 매입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약간 언급을 하였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거 회의록을 보니까 현 부지에서 그냥 다시 건축하는 게 옳다는, 좋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정된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결정하였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정자2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보건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원래는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의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직영하는 것으로 인력도 내려왔고 어떤 곳은 약간 어르신이 많은 곳은 단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지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워낙 협소한 관계로 잠깐 정자동에 나와 있고, 만일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신축 건물의 한 층을 다 치매안심센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정자2동 거기 치매안심센터 부분이 경로당 부분을 나눠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르신들 민원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언제 옮기냐고 지금 계속 그러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신축이 될 경우까지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보건소 분들이 혹시 나가시게 되면 거기 경로당 찾아뵙고 인사도 좀 드리시고요,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건강증진과장 김혜진입니다.
서희경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늘 관심 갖던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아니면 국회의 무슨 결론 같은 거 좀 나온 것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지금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수는 사실 3건이나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상정이 돼서 아직 계류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도 의견조회가 왔는데 소득 기준 폐지해 가지고 각 시군의 의견을 어떠냐 해서 저희도 좋다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경기도에서도 기준을 폐지해서 할 계획이고, 또 저희 시에서도 저출산 대책으로 국회에서나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 방향을 봐서 시기를 조절해서 저희도 안 되면 저희 시에서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서희경위원  그 시점이 내년이, 그 소득분위 120% 해지하는 게 내년부터인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게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 경기도 주민들은 폐지하고 하실 수 있는 걸로.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도 궁금했던 게 서희경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덧붙여 가지고 그러면 저희 신축하게 되면 지금 신축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그냥 거기로만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은 저희 지금 현 보건소 부지에 신축하는 걸로 일단은 결정이 됐고요. 그 결정 후에 그런 짓기 위한 행정절차, 발주까지는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걸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다음 거는 아직 안 하고 그냥 결정하고 지금 멈춰 있네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일단은 그 토지수용 자체는 멈추고요.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거를 현재 그 지주들한테 통보를 하면서 저희가 이 보건소 현재 부지에 신축하는 계획을 지금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저도 분당갑이니까 야탑도 옆 동네라서 주민분들 만나 보면 그 자리가 좋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결정됐으면 빨리빨리 진행돼서, 여기는 매입할 문제도 없으니깐요. 진행됐으면 좋겠어서 질문드렸고요. 변동 사항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추경에 안 되면 독감예방접종 저희 사업이 들어갔잖아요, 이번 추경에도. 문제없이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독감예방접종은 9월, 그러니까 10월부터는 늦어도 시작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준비는 했지만 예산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 추경에 꼭 통과가 돼야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 시민 독감예방접종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되게 많이 안타까워요, 이번 회기 준비하면서. 안전 예산도 그렇고 진짜 저희 보건소 갈 때마다 금 가 있는 것 보면 불안불안하거든요.  
  저 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나서 주민분들 인터뷰한 것 보면 다시는 에스컬레이터 못 타겠다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저희 트라우마센터 이번에도 가동돼서 접수받거나 한 게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상시적으로 트라우마센터는 원래 국가트라우마센터라고 해서 있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상시적인 트라우마, 그러니까 꼭 이 수내역뿐만 아니라 그때 정자교도 그렇고 모든 개인의 신상에 있어서의 그런 정신적인 외상에 대해서 항상 저희에게 전화를 해 주십사 하는 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 특히 ‘수내역 관련해서 어려우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하는 거를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좀 띄우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 이후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로 전화 온 상황은 아직은 지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영경위원  혹시 이런 사고가 나면 현장에도 가시나요, 저희 트라우마센터 직원분이나 뭐 이렇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큰 사건인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경기도에서도 나오고 상시로 차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트라우마센터에 나가진 않고요. 상황만 파악을 하고 이런 홍보를 할 때 수내역 관련한 것도 집어넣어서 홍보를 합니다.
이영경위원  수내역 사고가 그렇게 작은 사고는 아니었어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지요.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영경위원  이럴 때 그냥 저희 보건소에서 한번 나가서 주민분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도 다독여주셨으면 좋겠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 금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조례도 올렸는데 아직 통과는 못 했지만, 그래서 저희 얼마 전에 가천대 학생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 본회의장에서 뭔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 영상 보니까 “금연 이렇게 단속만 하지 말고 캠페인 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나름 여기 홍보용품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이것 좀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좀 자세히…….
이영경위원  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캠페인은 학교 대상으로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도 저희가 항상 계도도 하고 있는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캠페인 말고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수시로 하고 계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영경위원  그럼 그렇게 활동 사진이나 그런 것도 볼 수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하고 있는 건 하고. 지금 저희 직원들도 야간 단속도 하고 있고 캠페인보다는 어쨌든 계도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영경위원  아, 계도 활동.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캠페인은 어떤 이벤트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계 금연의 날 5월 31일 날도 야탑역 광장에서 캠페인도 실시했고요. 학교하고도 조인해서 캠페인도 학교 원하는 데서는 저희가 같이,
이영경위원  그 학교는 어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올해,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초중 아니면 대학교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는 같이는 안 한 거 확실하고요, 고등학교는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대학교도 가천대나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는 한 번씩 가셨으면 좋겠는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 관내는, 분당 관내에 대학교는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분당.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연단속원은 인원 충원이 된 건가요? 비용.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래도 저희 분당이 좀 민원 건수도 많고 그래서 1명을 충원하는 거를 받아서 채용 계획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비용은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 이건 아니고 그걸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그거 또다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거는 시에서, 인건비는 시에 책정하게 돼 있어요, 회계과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라서 저희 보건소에 계상은 안 하고.
이영경위원  1명 빨리 뽑으셔 가지고 불편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지금 채용 계획 시장님 결재 중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갑자기 금연 얘기하시니까 생각나서 얘기드리는 건데 혹시 금연 단속하시는 분들은 주말이나 그럴 때는 활동을 안 하시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주말은 거의 안 하시고 야간에는 하세요.
추선미위원  아, 야간에는.
  제가 어저께 아이들이 하는 체육행사에 갔었는데 거기서 부모님은 아닌데 어떤 분들이 아이 앞을 담배를 피우면서 막 공원인데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서 그럴 때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단속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라도 배치가 된다면, 완전 애기들이 있는 행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기가 너무 안 좋기도 하고 애들 앞을 담배를 태우시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저희가 행사 있을 때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셔요? 없습니까?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분당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분당보건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분당보건소 관련돼 가지고 이전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잘하시고 주민들한테도 홍보 잘하셔서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보건소 준비해 주십시오.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35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수정보건소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수정보건소장님은 지금 공석인 관계로 이강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상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김랑교 지역보건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보건소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다음에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주요사업 중에 사랑의 안경 나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비 매칭 같은데 이거 만약에 추경에 못 세우면 도비도 반납되는 건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영경위원  그냥 저희 시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자체.
이영경위원  그럼 이 사업 추경 안 되면 아예 그럼 못 하겠네요.
○위원장 안극수  마이크 켜시고 해 주세요,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있는데 다음 추경 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다음 추경 때 해도 문제가 없다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소장님, ‘2022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 보니까 맨 마지막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침 변경 때문에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지원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지침이 좀 까다로워진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그거는 건강증진과 해당 과장이…….
서희경위원  예.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는 중단되고 의료급여 소득자만 의료비 지원 혜택이 변경된 건이고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21년 6월 30일 이전에 진단을 받으신 분은 2년 동안 의료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서 23년 6월 30일까지는 의료 혜택을 받고 2023년 6월 30일 이후에는 의료 혜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서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건소 지원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네.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비 혜택은 없어지고 의료 수급자 차상위계층만 그 의료비 혜택이 주어지게 변경되어서 그 대상자 수가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인가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더 확대하면 확대했지, 암환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원을,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암환자의 산정특례 대상자는 기존대로 지원 가능합니다.
서희경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재 과장님, 김랑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원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44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임동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다음에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소장님, 제가 좀 전에 수정구에서도 요구했었는데 22년도 잔액 발생내역 중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개암 관리 지원에 대한 설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료비 선정 대상자 기준 제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는 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독감예방접종 이런 부분, 전 시민 이거가 언제 시작이 되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10월부터 접종은 시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서희경위원  지금이 벌써 6월인데, 이게 예산이 만약에 지금 이번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진행은 될 거고요. 그리고 14세 이하도 국가에서 하고 만성질환자나 임산부 그런 대상자들은 접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냥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로 공약사업으로 접종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빨리 예산이 통과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서희경위원  예,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산이 진짜 걱정입니다. 시민들의 안전, 건강 이런 예산들인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일단 급한 부분은 되는 거지만 그래도 예산은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서희경위원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이것도 추경이 돼야지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저희 태권도대회도 있고 체육대회 같은 게 중원구에서 많이 있어요. 아까 추선미 위원님이 수정구 때 질의했듯이 그렇게 행사 있을 때 금연지도원들이 배치돼서 그쪽은 금연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먼저도 체육대회 할 때도 나가서 했었고요.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그냥 당부만 한 말씀 드릴게요, 소장님.
  우선 전 시민 독감예방접종을 우리시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애. 지금 하시는 홍보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서부터 홍보하시고. 홍보를 하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홍보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 플래카드만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3개 보건소 그리고 이게 협조를 요청을 해서 해야 될 그런 해당 부서들을 시하고도 해야 되겠지만 3개 구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성남의 전 시민들이 모두 금년도 9월, 10월, 11월에 예방접종을 받아서 독감이 없이 건강하게 생활을 해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보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은 아마 중원구청이라든지 해당 우리 성남시청이라든지 이런 본청하고 외청하고 또 3개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인 거를 준비하고 예산도 이번에 통과되면 7월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었으니까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게 우선 각 구청에서 각 동장님들 그리고 각 동에는 통장들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을 움직여서 신속하게 홍보가 되고 홍보 100%가 돼 가지고 100% 접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이번에야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보더라도 다음 달도 있고 그다음 달도 있으니까 아직 여유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에는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이 예산이 수립이 되면 이 예산 선 것 대비 전 시민 과연 몇 퍼센트 정도나 이 예방접종을 맞았을까, 이게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거는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지만이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안 맞는 분들도 있겠지만 최소로 좀 줄여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해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임동빈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중원구보건소의 보건행정과에 최명숙 팀장님이 계시네. 이 자리에 참석하셨나요?
  우리 팀장님 자리에 좀 앉으셔서 그동안에 공직 생활 오래 하셨는데 그동안에 너무 애 많이 쓰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회 한 말씀,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최명숙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웃음)
  저는 그냥 위원장님께 그동안에 금광2동에서 같이 지역구 의원님이어서 제가 항상 존경해 왔고 그래서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인사를 전체적으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조금 긴장했습니다.
  그동안에 직장 생활 이제 30년 했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한편으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잘 마무리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최명숙 팀장님 진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성남시 보건 행정을 위해서 진짜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공로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우리 정동락 과장님도 소회 한 말씀 주시지요.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이렇게, (떨어진 펜을 바라보며) 얘가 또 태클을 거네요.
    (웃음소리)
  하여튼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89년도에 성남동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해서 금년 7월 1일부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원구보건소에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함께 저하고 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남은 인생은 비우고 나누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안극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정동락 과장님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팀장님, 과장님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공로연수 잘 받고 또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안극수  서희경  이영경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임진희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기타 참석자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최명숙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