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7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2.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3.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미래교육과
나. 청년청소년과
5.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판교도서관
6.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라. 민원여권과
가. 정책기획과
나. 자치행정과
다. 예산과
마. 정보통신과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교육문화체육국, 도서관사업소, 공보관, 재난안전관 및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 분당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540억 38만 1000원 대비 31억 4752만 3000원이 감액된 4508억 52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 3쪽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1억 1192만 2000원 대비 720만 원이 증액된 261억 1912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1800만 원 증액, 동 행정복지센터 1080만 원 감액을 요구하였으며, 그 외 부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생성형 AI 라이선스 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분당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 관련돼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중동 13단지 뒤편에, 뒤편이 아니라 13단지 건너편 쪽으로 서판교성당이 있어요. 그 서판교성당 뒤쪽으로 지금 관리, 아침에 전화를 해 보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 뒤쪽으로 나무가, 나무들이 쓰러져서 민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 하나하고, 나무 쓰러진 거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서울CC 조금 더 위쪽으로 판교축구클럽이 있는데 그 부근에 지금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것들이 상당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쪽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수내교는 신설하고 있고요, 나머지 탄천하고 지류는 7월이면 완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탄천을 수내교에서부터 저기 구미동까지는 다 점검을 몇 번을 했어요. 주민분께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분이 성남시 감사실에 감사, 기술감사도 넣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정자교의 상수도관이 그전에 무너질 때에도 매달렸는데 그런 식으로 다시 매달았다. 그래서 이게 보기에 좀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이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거 점검하셔서 하시고.
불정교, 서울 분당병원 그 인근에 불정교가 있는데 불정교에는 케이블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전하게는 보이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불정교가 수내교처럼 멀리서 보면 약간 이렇게 균형이, 약간 굴곡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전에, 지난번에 안전 점검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교량이 지금 민감한 부분이고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주 예민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 정자교 상수도관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 주민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부착을 했다 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불안하고 머리 위에 매달려 있고 하는 부분을 안전하게 좀 해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수내교에 매달려 있던 상수도관을 그 당시는 탄천 지하로 연결, 다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려고 보니까 하천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촉이 돼 가지고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다시 매달은 것 같은데, 이거 구청장님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그 민원인분이 전문가이신데 아주 세밀하게 지금 점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하고 언제 만나서 현장 확인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좀 하자고 그러는데, 언제 날 잡으면 구청장님도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탄천 교량 19개는 지금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분당구에서는 지천 32개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내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현장은 나갈 텐데 그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쪽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른,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총괄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정자1동 우리 행정복합복지센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죠?
현장 점검 좀 같이 가실까요, 청장님?
그래서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에다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통장협의회 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돼서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협의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신장해 드리기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아이디어를 제대로 못 내면 결국은 이게 시의 예산으로 편입이 돼서 시가 해야 될 일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주민참여 사업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청장님 부탁드립니다, 교육을.
그런데 불법 현수막들은 즉시 철거를 해 주셔야지만, 지금 도시미관이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성남대로만 해도 빈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사거리 이런 데는 시야가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우리 시청 이 사거리 좌측을 보니까 좌측에서 올라오는 차를 볼 수가 없어요. 거기가 건널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수막이 3개가 나란히 부착이 돼 있어 가지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2개는 또 행정 현수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문제입니다, 크게 문제입니다. 이러다가 사고 나면 이거 어떡합니까.
불법 현수막은 즉시즉시 철거해 주십시오.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보궐 선거도 있고요, 그리고 곧 아마 또 조기 대선도 치러져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본인들이 준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인지 못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자칫하면 공무원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휩쓸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서 이거에 대한 각별한 교육이 당장 필요하다. 철저하게 정치중립을 지켜주셔야 된다, 이거 교육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분들이야 공무원분들이야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통장님들에게는 각별하게 이런 오해가 생겨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0시 25분)
최은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66억 1802만 원 대비 1800만 원이 증가한 66억 360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AI 서비스를 전 직원이 사용 가능하고 행정 업무 생산성 및 효율 향상을 위한 부서 AI 계정 라이선스 이용료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동 행정복지센터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기정액 170억 6693만 2000원 대비 1080만 원이 감소한 170억 561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야탑3동 기본업무추진여비로 미집행 예산액 11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아시다시피 보통 보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요, 보통 우리 예산 대비 한 6000억 정도가 더 올라와요, 성남시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는 그 6000억을 삭감을 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삭감을 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다 그런 건데, 예산 편성 할 때 조금 더 저거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하니까 어떤 각 동까지,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고 예산 편성 할 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좀 제대로 해서 산출 근거를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1회 추경에 추경으로 편성되는 게 맞나 하는 예산들이 지금, 신규 예산들이 1회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또 1회 추경에 이런 감액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의 기본이 잘 지켜지고 있나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저도 하나만 좀 그냥 질문을 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AI 생성형 라이선스 이용료가 1800, 그러면 월 180.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이거 챗GPT(ChatGPT) 사용료,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분당구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3545억 6655만 6000원에서 40억 1530만 원이 증액된 3585억 8185만 6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쪽 성질별 요구내역과 3쪽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07%에 해당하는 1409만 7000원이 증액된 210억 1532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쪽 주요 사업 요구내역으로는 총무과에서 생성형 AI 라이선스 비용 13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상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나는 저희가 지금 수정구에 그늘막 있죠. 이 그늘막이 사용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장소도 파라솔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사방으로 펼쳐야 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스마트 그늘막은 그렇게 공간 차지를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또한 일반 그늘막 같은 경우는 직원이 펴러 왔다가 비가 오거나 이러면 다시 접으러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데, 단지 처음 설치할 때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의 어떤 공사비나 이런 설치비가 차이가 좀 난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도 말씀 들어보니 그대로 파라솔 그늘막을 다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다 설치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설치된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아직 설치 계획에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요청드립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그리고 사용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 후라도 변경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 좀 그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 저한테 자료 좀 주십사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태평4동에 영장산 보도는 작년 7월부터 준공이 된 거 알고 있고 현수막도 한 번 건 적 있어요. 또 주민들이 언제부터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아직도 이 공사가 덜 끝나거나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LH랑 문제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좀 여쭤봐요.
수정구 관련 총괄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시면 이따 또 하셔도 될 것 같고.
(김선임 위원에게) 질의하시겠어요?
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 달라는 말하고 위쪽으로 주차장을 하고 나서 그 위쪽으로는 시설 뭐 공원 쪽으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거하고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의견은 있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의견이 응축된, 대표성 있는 말이 아니라 몇몇 분들의 말이다 보니까 이거는 의견 수렴할 때 복지정책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제가 의견 전달을 여기까지는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필요한 어떤 복지센터나 아니면 무슨 체육시설이든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차후에 개발될 도시의 이미지나 도시랑 같이 맞물려서 시에서도 검토하실 때 같이 함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태평2동에 종합복지센터가 한 10년 전부터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리고 착공을 하다가 멈췄어요. 그 이유는 그 지역이 태평2동 관리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관리구역이 고시가 되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 또 그 복지센터가 필요하더라도 우리시 예산이 아닌 시공사에서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냥 일부 공간만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옆에 다세대 같은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이미 주민들은 안 계시죠. 그런데 거기가 폐허예요. 그러니까 범죄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그 언덕에는 좀 어둡기도 하고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위기감 있는 그런 흉측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어차피 비어 있는 거고 허물 건물이니까 허물어서 거기 재개발이 됐든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없고, 생활권 재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지만 착공하고 주민들 이렇게 이전하고 하려면 그만한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만큼이라도 그 건물을 허물어서 주민들 주차장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 요구가 수년째,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건물을 허물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해요. 지난번에 김순신 복지국장이 현장에 우리가 다 같이 주민들하고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그 국장님께서 얘기하기를 그 건물을 허물면 나중에 LH나 어떤 시공사 쪽에서 땅은 어차피 저희 성남시 땅이니까,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허물 수가 없다 이랬거든요, 현장에서.
그런데 건물의 보상비는 결국은 나중에 주민들, 조합원들한테 추가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10억을 받는다, 그 건물 보상비로. 그 10억만큼은 우리시가 갖고 오기는 하지만 또 다른 주민들한테 그게 분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정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구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과가 저희 상임위 과는 아니어서.
그런데 지금 이게 총괄 추경 요약서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분당구는 전체 약 한 31억이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되고 수정은 40억이 증액 그다음에 중원도 42억이 증액이 되는데,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왜 이렇게 44억, 중원은 57억 그다음에 분당은 12억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원하고 분당하고 없는, 건설과 같은 경우에 저희는 상적천 이렇게 보상, 땅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좀 있어서 차이가 나고요. 그 정도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육 부분에 감액이 된 거는 국도비 내시 변경 때문에 감액됐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살짝 놓친 것 같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뒤에 과장님,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에다가 이거 구체적으로 3개 구청 자세하게 내시 변경된 부분, 특히나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78억이나 감액이 되어서, 물론 국도비 내시가 변경됐다고 하니까 그 내용 좀 알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도 쓰레기봉투 문제 생기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확인했더니 보아하니까 우리가 사업자용, 가정용 이렇게 두 가지로 쓰레기봉투가 판매가 되는데 이 사업자용 봉투를 안 만들었나 봐요, 정책적으로. 이거는 경제환경 쪽의 얘기여서, 그래서 아니, 사업자용을 안 만들고 사업자가 가정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기본적으로 가정용 쓰레기봉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는 상식이잖아요, 기본 상식.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란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수정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다 공히 성남시에서 지금 발생했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게 원활히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수정은 아직,
그래서 이런 거는 기초인데, 이거 기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0시 52분)
최동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갈건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총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8억 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8707만 9000원에서 13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행정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생성형 AI 라이선스 구입비 135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이하 수정구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128억 204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1988만 4000원에서 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무직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자 필요 인원 감소하여 양지동에서 기간제근무자 보수가 2428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례동에서 주차장 관리요원 및 청사 미화원 퇴직금 160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외의 세부 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그 금액만큼 넣으신 시민분들한테 이렇게 입금이 되는 그 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 동별로 저희가 배치를 할 수 있게끔, 서로 동과 협의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곳에 있는 위치가 아니라 각 동별로 각 주민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확대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동 쪽에서도 보면 가까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 가까이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위치에 그 기계를 놓을 수 있게끔 동에서 허락을 해 주시거나 서로 간에 어떠한 협약이 있었을 텐데, 그냥 기계를 설치를 아무 협약 없이 세우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궁금했던 부분인데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렇게 운영비를 통해서 그리고 통신 요금을 통해서 어쨌든 저희 성남시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니까 그래도 우리 주민분들이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위치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례동에서 보니까 민원실 내 민원인 대기 장소와 직원 업무 공간의 분리를 위해서 출입문 설치를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출입문 설치를 따로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동을 하다 보면 그게 특히 요즘에 고질 민원이나 악성 민원이나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성이 있고요. 조금 구조적으로 건물 차체가 민원실이 상당히 길고, 좁게 길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출입문 설치하는 이유 중의, 사유 중의 하나가 악성 민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편함 그리고 고충들을 조금 차단하기 위해서나 그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출입문 설치라면 위례동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운 행정복지센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라면 위례동뿐만 아니라 지금 수정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원 간의 관계에서 같이 함께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동이 있다라면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
지금 현재 내용들을 봤을 때는 위례동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조적으로 알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지금 현재 위례동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수정구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직원들이 느끼는 이런 고충들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런 업무 환경은 같이 함께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시면 제가 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관련돼서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로 좀 주셔도 되고요.
이게 아까 업체에서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냥 설치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업체를 통해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부분이고, 수진2동 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무인 회수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아마 이게 re100센터 쪽부터 설치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시가 설치하는 거랑 특히 여기처럼 수진2동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몇 개나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각 구청에다가 각 구의, 동의 주민참여예산이나 해서 동에 설치된 게 있는 건지 그다음에 동에 설치되었다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건지, 아니면 동의 예산으로 설치된 건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운영비 같은 거를 이게 지속, 계속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화단을 만들었거든요. 화단을 만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화단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해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거 일정 액수를 거기다 쓰고 나면 또 진정한 주민참여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운영비가 330만 원인데 이게 그냥 매해 만약에 여기 수진2동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면 이게 적정한가, 이런 거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거든요.
이 무인 회수기 같은 경우에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통해서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했던 건 지금 성남시에 종류가 다른 무인 회수기들이 있습니다. 성남시 자체적으로 하셨던 이런 부분과 기업이 설치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거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헷갈려하셨거든요, ‘이게 성남시 거야, 아니면 어느 회사 거야?’라는 이런 부분이. 기계 색깔도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저희 동 근처에 있었던, 기업에서 설치했던 무인 회수기인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에 성남시 전체적으로 무인 회수기가 몇 대가 있는지의 구분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무인 회수기와 기업이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무인 회수기가 몇 대가 있는지, 위치가 어떻게 있는지를 같이 함께 담아서 자료를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같이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한번, 이것도 상인들께서도 요구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시·구청, 공공기관에 있는 구내식당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쉬면 쉬는 날은 주변의 상가에서 점심을, 직원들이 점심을 먹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시범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구매 같은 것도 물론 가락시장이나 도매시장 이렇게 해서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재래시장도 많고 하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성남시 내에는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저희 그린동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저희 수정구청 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제가 한번, 우리 시립의료원, 전에 시립의료원이 시청사였잖아요. 그럴 때는 주변의 상가들이 좀 많이 붐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가에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 의료원으로 들어선 지 꽤 오래됐지만 여러 가지 정상적인 이런 병원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환자도 그렇고, 그래서 주변 상권이나 그 근처 약국 다 망해서 나간 거는 다 눈으로 보시면 아실 거고. 그래서 시립의료원에도 CJ가 아마 위탁받고 있는 건데 물론 계약 내용에는 없지만 한번 우리 지역 상가를 활성화를 위해서 CJ 쪽이랑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립의료원 쪽의 직원들도 한번 동참을 해 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두 가지를 검토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하면 왜 그런지 나중에 답 좀 주세요. 일단 그걸 꾸준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수정구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수정구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손용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중원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도 중원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037억 76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95억 4521만 1000원 대비 1.4%인 42억 31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20억 377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3905만 1000원입니다.
다음 2쪽, 3쪽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요구내역은 기정예산액 155억 1483만 5000원에서 1억 450만 원 증액된 156억 19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 사업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행정 업무 생산성 및 효율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 라이선스 월 구독료 1050만 원, 시민봉사과는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무인 민원 발급기 신규 설치비 1억 200만 원을, 건설과는 산성공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공사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청 관련돼서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 우리 분당구에서도 잠깐 얘기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또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저희가 불법 현수막이 참 많죠. 중원구가 정말 많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철거를 위한 그 과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나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제 궁금했던 사항이 항상 민원이 들어가면 철거를 하는데 민원 들어갔을 때에도 철거를 다 하지 않더라고요. 그 장소에 나가시면 ‘어느 곳에 민원이 있어서 현수막을 철거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다이렉트로 ‘어디에 걸려져 있는 저 현수막’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그렇게 지정을 해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불법 현수막이 많으니까 철거를 해 주세요’라는 민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보면 한두 장이 떼어지더라고요.
나란히, 저희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앞에 현수막이 정말 많이 걸려져 있죠. 거치가 되어 있는데 민원이 들어가는지 한두 장만 없어져요. 같이 다 불법 현수막인데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했다라는 것처럼 한두 장만 사이에 없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불법 현수막이 그대로 있고요. 저희 수진역 쪽도 그렇고 금광동, 중앙동 이렇게 쭉 길을 따라가다 보면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거치가 되어 있는데도, 날짜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당 현수막이 아니어서. 그런데도 철거가 안 돼요. 일주일 뒤에도 안 되고 2주 뒤에도 안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이게 도시미관과일 것 같은데 단속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희가 순찰을 도시는지,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수막을 봤을 때 똑같은 현수막인데 ‘저건 철거를 하면 안 돼. 이거는 철거를 해도 돼’ 그 기준이 무엇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거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행정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떼시라고 솔직히 말씀 잘 안 드리잖아요. 저희 성남시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치대에 있는 곳들에 전화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화하지 않아도 철거를 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두 장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가신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불법 현수막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라면 그 일대는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단체는 철거가 되고 어느 단체는 철거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단체들은 어떤 기준입니까? 같이 단체에서 돈 들여서 현수막을 거치하셨는데 누구는 떼고 누구는 안 떼고, 그런 것 또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저희 도시미관과에다가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명절 현수막, 의원님들이 현수막 거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바로 옆 골목,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시장님 현수막을 그대로 냅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 그래. 불편하시겠지. 시장님 현수막 떼면 우리 직원분들 불편하실 테니까 민원 들어왔다 하니까 우리 것만 뗐겠지’라고 그냥 넘어갔고, 기분 나쁘실까 봐 명절 때도 연락도 안 드리고 명절 다 끝난 이후에 한참 후에야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때는 같이 철거를 해 주시는 게 어때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불법이니까요. 철거하셔도 돼요. 대신에 철거하실 때는 주변에 있는 같은 현수막은 다 같이 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 설 명절에도 저희 것만 뗐더라고요. 주변의 많은 현수막들이 같이 불법적으로 나란히 다 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저희 것만 철거가 됐어요. 민원이 들어왔대요, 저희 것만. 뭐 이해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니까요. 그렇다라면 그 일대에 있는 불법 현수막은 다 같이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원구에 많은 현수막이 걸려져 있어요. 철거하실 거면 다 같이 철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불법 현수막입니다.
이 이후에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오늘부터 도시미관과에서 단속을 나가신다라면 단속 나가는 그 길목 길목마다는 불법 현수막이 없어야지 되는 것이 본업무에 충실하고 내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불편하실 텐데, 항상 그런 민원들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구청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중원구에 너무 많은 불법 현수막이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공감합니다. 어떤 특정 현수막만 떼는 거는 그건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는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불편한 곳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선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식당. 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밖에서 식사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 달라. 이거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시고 좋은 거고, 다른 시·도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성남시도 성남 상품 우선구매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나 이런 성남 상권들 좀,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는 그거를 취급하더라고요, 하대원시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물품 구매해서, 제가 보니까 전에 뽑아 봤더니 구청에서도 식당 운영 예산이 몇억 되더라고요, 식자재 구매가. 몇억 정도면 하대원시장 매출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뭐 다른 걸 떠나서 경로당은 다 1층으로 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오르락내리락하기 힘들지 않게끔. 그래서 아마 주변에, 제가 그때 하대원동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더니 하대원동장님이 주변에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나오는 게 있으면 무조건 계약하려는데 나오는 게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구청장님께서 한번 찾아보셔서 해 달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건설과 할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까 추선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배수로 문제, 겨울이 끝나면 배수로 청소부터 해야 돼요. 지금 배수로가 나뭇가지, 담배꽁초 겨우내 한 번도 못 치웠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또 부탁, 당부드렸던 거. 제설 차량들 각 동의 지하 주차장에다 보관하지 말고 좀 통합 보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청장님, 제가 앞서서 분당구청장님께 드렸던 말씀들이 있으니까 아마 다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혜선 위원님께서 지금 현수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장님, 지금 시청 근처 주변에 현수막 엄청 걸려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대부분이 불법 현수막입니다. 윤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었고 제가 분당구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 현수막도 그렇게 걸리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 현수막은 우리 시민들께 성남시 행정을 알려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으니 그것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불법 현수막은 수거가 안 되면 ‘쟤도 걸어? 나도 걸지 뭐’ 이러면서 거는 거예요. 그럼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거는 즉시 떼면 됩니다.
아까 저희도 감안하고 저희 인사할 때 거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은 일반적으로 걸지는 않습니다. 명절에, 저는 이제 명절에 거는 것도 사실 죄송스러워요, 제가 불법 현수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께 인사는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걸기는 걸지만 죄송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원 들어와서 떼면, 떼지면 그런가 보다 하고 1년에는 두 번 정도, 두 번도 안 걸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을 걸었든 두 번을 걸었든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데 불법 현수막은 그때그때 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얘기만 하니까 그냥 귓등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귓등으로 듣지 않으셔야 할 겁니다, 이번에는.
그다음에 아까 배수구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 하는 총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3개 구청 같이 하죠? 총괄로 할게요.
가. 중원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33분)
일괄 상정합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님들은 소개를 하셨으니까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해당 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구내식당 국소배기 교체 공사’라고 후드 교체 공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대인가요, 후드?
그때 나왔던 사항이 조리실에 대한 이 작업환경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후드인데 그 같이 참여하셨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현재 조리실에서만 유해 환경에 대한 잘 제거가 되거나 잘 걸러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 걸러지고 있는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드 교체로만 가지고는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일반적인 후드 교체가 아니라 우리가 성남시가 ESG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후드 교체를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적용을 잘할 수 있는 후드로 개선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원구청에 있는 주방뿐만 아니라, 구내식당뿐만 아니라 경로식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조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후드 교체를 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확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연기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에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얼마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환경 또한 조리실에서는 좀 이렇게 유해 물질이 잘 제거가 돼서 좋지만 바깥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바깥의 시민분들께서는 그걸 그냥 다 똑같이 마시고 있는 상황이 되는 부분인가라는 고민이 됐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교체 공사가 예산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교체가 아무래도 그 제품이 조금 더 비쌀 수 있겠죠, 예산이. 하지만 우리가 후드 교체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장기전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금은 어쨌든 700만 원에 대한 예산 가지고 확정이 되신 것 같은데, 교체를 하시겠죠. 하시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ESG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니깐요, 우리 중원구뿐만 아니라 경로식당, 복지관들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조리실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편성 사유에 보니까 국소 배기 장치 성능 검사나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작업환경 측정 결과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중원구뿐만 아니라 그렇게 측정 결과, 검사해 본 결과 교체가 필요한 곳들이 더 있다라고 본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품을 고려해서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15페이지에 ‘산성공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계실 설치 공사’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추경으로 예산 편성 했던 이유가 있나요?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금액이 좀 큽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숲속커뮤니티센터 기공식이 작년 4월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이 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설계 공사를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계획이 나와 있었을 텐데 그렇다라면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 내 기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폐공에 따른 대체 시설입니다. 그러면 미리 예상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같이 함께 잘 담아놔 줬으면 하반기 공사여도 올해 공사이니까, 하반기 공사이지 26년도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25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이나 시설 교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 가능한 것들은 본예산에 잘 담아 놔야 되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미리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미리 사전에, 25년도에 전체 해야 되는 사업, 26년도에 진행해야 되는 사업 명확하게 예측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잘 담아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과 예산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이따 행정기획조정실에도 얘기를 할 건데 청장님 예산서를, 이번 예산서를 보십시오. 이거 추경으로 와서는 안 되는,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요, 성남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추경은 그야말로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편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견된 것들을 뒤로 빼냈다가 예산을 편성하면 성남시 예산이라는 게 뻔한데 긴급하게 어떠한 일이 생길 때, 예를 들어 우리 코로나19처럼 또 다른 전염병이 갑자기 생겨서 급하게 대응을 해야 될 때 그런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거예요. 본예산에 반영할 것들을 반영해 놓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추경을 편성할 그런 예비비를 챙겨놓고 있을 때 긴급하게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아주 기초적인 예산 편성의 기본을 무시하고 이렇게 계속 예산 편성을 하면 이 폐해는 결국은 성남시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1회 추경을 보면서 참 너무 언제까지 이렇게 편성이 돼야 하나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2026년 예산 편성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청장님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2026년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청에서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각 의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용식 청장님, 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천지열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요악서 1쪽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220억 6253만 2000원 대비 13억 7065만 9000원이 증액된 1234억 33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기정예산액 684억 7757만 2000원 대비 11억 1279만 6000원이 증액된 695억 9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535억 8496만 원 대비 2억 5786만 3000원이 증액된 538억 42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입니다.
미래교육과는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청년청소년과는 시군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6448만 원을 증액 편성,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42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관련 총괄 질의 하시면 됩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8쪽에 과학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억 5000 있고 그리고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가 2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총괄 질의 없으세요?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이런 걸 요구했다가 확정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럴 수 있어서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면 요구를 하겠다”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성남시만 요구하지 말고 4개 지자체 있잖아요. 최종까지 올라갔던 4개가 연합해서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갑을관계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국장님은 그 이후에 오셔서 기억 못 하신다고 하실 수도 있고.
제가 그때 몇 번이나 수차례 얘기했어요. “발표 나면 우리가 을이다. 발표하기 전에는 우리가 갑이다. 성남시가 아니라, 성남시만이 아니라 4개 지자체가 공히 시민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지 않겠냐”.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고 지자체 예산을 다 들여서, 전액 지자체 예산 들인다고 얘기했을 때 다 동의하셨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학생, 지역 학생 우선권은 당연히 요구하는 거니까 “4개 지자체가 같이 연합해서 요구하세요, 최종 발표 나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나 최종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거는 나중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 다른 거잖아요. 지난 9월에 4개 지자체가 그런 요청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4개 지자체가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나서도 야당 시의원이 그렇게 요구하라고, 요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요구했습니다” 하면 너무나, 야당 의원의 요구가 하기 전에도 지자체가 그런 당당한 요구를 했는데 왜 그거를 숨기고 오히려 거짓말을, 거짓으로 답을 했습니까?
수차례 걸쳐서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저는 똑같은 요구를 했었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연합해서 요구해라라고 저는 똑같이 계속해서 요구했었고, 우리 성남시는 악영향을 줄 것 같으니 결정이 되고 나면 답한다가 저한테 해 준 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하는 말이 9월에 4개가 연합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개 지자체가 회의 석상에서 회의록이 있거나 공식 문서로, 당연히 공식 문서로 요청이 됐겠죠. 그거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미래교육과
(11시 59분)
이종빈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만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정미경 미래교육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장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교육지원팀의 박근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은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명희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쪽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죠.
그런데 지금 3월 정도,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도비가 삭감이 됐다고 하면 그럼 저희 이 프로그램에도 지장이 있지 않았냐, 1900만 원을 시에서 1월 달 정도에 추경으로 해서 그 사업에 차질 없게 진행을 했다든지.
25년도 예산 편성 할 때는 전년도 예산에 의거, 전년도 예산 수준에 의거 예산 편성을 하고 그사이에 도비 내시 변경이 오는데요. 12월 31일 날 저희도 생각 못 하게 도비가 완전 삭감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25년도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시비로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예산 변경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 저희가 이 사업비 변경이 되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25년도 계획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5년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했던 금액 만큼을 바로 위의 민간이전 자체 시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1100만 원 정도의 사업 계획이 줄었으니까 여기도 대상이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겠네.
또 같은 11쪽에 ‘평생교육지원금’이 지금 5억 7000이 편성이 돼 있고 예산이 지금 기정예산은 없는데 개정으로 다시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 보장 수혜금이 이게 같은 예산입니까?
기존에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국비로, 교육부에서 국비 100%로 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안정화된 어느 정도 단계에서 시·군비로 부담을 하라고 해서 국비 70%에 도·시비 30%입니다. 그 30%를 도비가 9%, 시비가 21%로 편성을 해서 기존에 지원하던 인원에 대비 3배 정도 예산 규모를 확대해서 시·도비가 포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국도비가 있기는 하지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 예산이 장애인과 저소득, 청년 이렇게 좀 구분돼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이 요즘은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예전에는 기본적인 거 어르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많았지만 요즘은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다양하고 좀 약간 AI라든지 첨단 이런 쪽의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또 그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프로그램 선정하는 데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이런 평생학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용권 예산은 그러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강료와 교재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계획을 확정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전년도까지는 670여 명의 시민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활용을. 지금 3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이게 기존에 시행하셨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었는지, 혹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세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도비가 중단되면서 시비가 25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제가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거는 평생학습관 배움숲에 관한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배움숲에 들어가서 어느 학습관에 가서 교육을 두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2500원씩 두 번 해 갖고 5000원의 교육을 듣고 왔는데 생각보다 교육을 너무 좋은 걸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홍보를 좀 많이 더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기초반식으로 한 번 듣는 강좌를 들었는데 그 강좌가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 갖고 기초반, 중급반 이렇게 해 가지고 고급반 해 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AI 교육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강사님도 그렇고 엄청 교육이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평생교육관이라 그래서 수강료도 작고 해 가지고 되게 속된 말로 허접할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교육받으셨던 분이 만족도가 좋은 거는 추가적으로 교육을 더 세워 주셔 가지고 시민분들이 더 좋은 교육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저희가 관련 평생학습사 직원들하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준비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궁금했던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해했고요.
10페이지, 11페이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단어 하나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조금 다른 걸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10페이지의 ‘학습동아리’ 부분이 어떻게 보면 11페이지의 ‘경기평생학습동아리’가 일몰되면서 저희가 시비 100% 했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 맞죠? 제가 이해한 게 맞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도비 11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빠지고 원래 시비 예산으로 사용하던 2590만 원에 대해서 2500만 원을 가지고 학습 동아리를 성남 시비로 같이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 단어 자체가 ‘전환’이라는 표현보다는 미지원에 따라서, ‘경기도 지원에 대한 미지원에 따라서 성남시만으로 자체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든지 좀 설명이 오해가 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비 100% 전환 운영’은 공무원분들께서는 작성을 하셨고 사업을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서류로 보고 듣고 판단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3700을 왜 시비 100% 전환해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1100만 원은 어디 갔을까? 왜 11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왜 편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을 들게끔 만드는 설명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는 작성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 서류를 보고 이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과학고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과학고 확정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처럼 될까 봐 다들 조심스러웠고 부서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차마 이렇게 의회 내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여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가지고 가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정오표로 해서 저희한테 주셨던 서류가 있습니다. 금액 소요 예산이 변경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에 보면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었던 사항이 맞고요. 아까 맞다라고 하셨죠?
중간보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결과를 대략 언제부터 볼 수 있는지는 그래도 계획이 조금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6월 말이라고 하면 저희가 7월부터는 이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어떠한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6월 말까지도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용역 기간이 6월입니다. 그러면 6월 말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우리 과학고가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을 하거나 어떤 예산이 어떻게 소요가 될 것 같구나라는 거 정도는 7월 달부터는 우리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 때문에 그 기간을 여쭤봤던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확답은 지금 당장에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명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말씀드려도 되죠, 정오표에 대해서? 지금 보도 자료도 나왔어요. 성남시에서도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먼저 주셨던, 저번달이죠. 2월 달에 주셨던 정오표에 의하면 수정 후에 ‘시유지 무상사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라면 시유지가 무상 사용이기 때문에 시유지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과학고 설립 비용과 기자재구입비, 학교운영비 지원들이 소요 예산이 957억으로 소요 예산에 잡혀져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주셨던 서류로 보면. 시유지가 무상 사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떠한 이런 상임위든 비공식적인 사무실에서든 저희가 자료를 받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지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는 저희 또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져 묻고 다 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되묻고 되묻는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니, 보도 자료를 보니 ‘아, 이 부분이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거였구나’라고 추후에 알게 돼서 그래서 저는 명칭이라든가 사전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좀 중요시 생각합니다, 단어 하나라도. 뜻이 해석하기 나름이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다라면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렇게 되면 사실 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유지를 빼고, 부지가액 빼고 말씀하셨던 과학고 설립 비용과 기자재구입비 등이 853억 원 정도 예상한다라는 게 맞죠? ‘소요될 예정입니다’라고 보도 자료 내셨어요.
그렇다라면 그때도 말씀드렸을 때 제가 질의했을 때도 정말로 학교 운영하는 비용이 별개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 957억이든 말씀하셨던 853억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비는 저희가 알고 있는 운영비와 좀 다르게.
그렇다라면 교육청이 투입하는 예산은 얼마예요? 교육청이 지원해 주는 예산.
과학고가 그러면 설립이 되면서 과학고의 연구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생길 텐데 그렇다라면 중앙고 2, 3학년 아이들도 똑같이 과학고의 모든 시설을 같이 다 함께 사용할 수 있죠?
과학고, 그러면 학교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간 선정을 위해서 지금처럼 위원님처럼 궁금하신 사항이 너무나 많으셨는데 그거를 참고, 선정을 위해서 참아 주시면서 말씀해 주심에 진심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선정을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학고 문제가 우리 성남에서 최대 사업이 됐는데 원래 이게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교육부나. 학교 교육, 우리나라 교육과 앞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성남시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의정부 사례가 의정부를 과학고 설립할 때 지역의 학생들을 몇 프로 선발한 데이터 이런 거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기존에 과학고 있던 곳보다 월등히 우수한 과학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4개 시가 각각의 테마가 다른, 다른 종류의 과학고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과학고, 성남시가 진행하고자 하는 성남시의 어떤 그런 방향과 또한 미래를 위한 나라의 교육정책에 의한 과학고의 방향은 아마 저희 성남시가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여건과 기업체와 그다음에 각종 연구시설과 겸해서 아마 월등한 과학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동 어느 국가 같은 경우는 학교를 많이 지어놓고 대학교를 지어놔도 안 가요. 학교 공부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워낙 석유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다 평생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과학이나 교육 분야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고 우리나라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거 과학고 유치 봤더니 분당에 4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야 이렇게 해서 선거 공보물, 공보지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선거 때마다 보내는 거를 쭉 봤어요. 봤더니 과학고, 영재고 이런 거에 하여튼 특목고에 대해서 공약을 내신 분들이 꽤 됐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이 후보들이 아마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우리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학교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공보물에다가 그런 과학고라든지 영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다 쓰신 것 같아요. 또 어떤 후보들은 지역 할당까지도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지 몰랐던 거야. (웃음) 시민들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는 몰랐던 거죠.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최초에 이거 만들 때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 계약서를 할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지자체에 이렇게 내려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과학고가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게 교육청에서 하면 되는데 이제는 과학고를 풀어놔서 지금 각 지자체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학고 말만 꺼냈더니 각 지자체에서 다 하겠대, 하겠다는 학교들이 막 지자체에 생겼어요. 그에 따른 뭐 무슨 모임도 만들고 회의도 만들고, 보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이거 갖고 시정질의도 잠깐 했었는데,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성남시도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설립 예산 편성과 확보’ 점수에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지자체 재정 지원 계획의 적절성’, 평가 목적이 ‘지자체의 과학고 설립에 관한 재정 지원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평가 주안점이 ‘지자체 재정 지원의 안정적 확보, 지자체 재정 지원 계획의 지속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교육청은 이제는 돈을 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너네가 다 부담해서 할 학교를 선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원했고 이번에 동의율 보니까 뭐 구십몇 프로 원했고 또 거기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해야 된다고 다 공약을 내세웠고 시장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꼭 시민들이 원하니까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우리 재정도 어느 정도 받침이 되니까 이거를 하려고 마음을 굳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정이 시가 다 부담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 부담을 하지 않으면 과학고 선정이 되지 않아요, 이 공모서를 보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베팅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 좋은 점이 있었죠, 좋은 점이.
우리가 이번에 된 데가 성남시, 부천시, 이천시, 시흥시,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보내겠냐, 애들을. 어디로 보내겠냐. 교육 환경이 좋고 교육시설이 잘돼 있고 이런 데로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맹모삼천지교인가? 하여튼 교육 환경 좋은 데로, 강남 8학군으로 다 가듯이 학원으로 가듯이 이것도 과학고도 분명히 몰릴 거예요. 그러면 시설이 좋은 데로 다 모이겠죠.
자, 여기에다가 강사진도 부천, 이천, 시흥, 의정부 여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성남 분당구를 희망할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대병원도 우리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보다 분당서울대병원에 의사들이 더 선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여기가 살기 좋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성남의 과학고는 그런 이점과 이거 다 있어요. 지자체에서 좀만 도와주면 전국 최고의 과학고 인재들이 모이는 중심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맨날 만들어 놓고 야구장 만들어 놓고 이거 돔 씌우지, 시설 환경도 개선해 갖고 하지, 뭐 만들면 이거 왜 3층으로 지었냐, 이왕이면 십몇 층으로 짓지. 이거 어차피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닙니까, 과학은? 우리 학생들에 대한 투자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래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재를 성남으로 모으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처음에는 지역 연대, 지역 배정 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당연히 공모지침서에 그 얘기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니까. 그러다 이제 시장님께서 이거 얘기를 들으시고 공모제도 하고 또 모 전 국회의원이 가서 신청도 하고 또 현직 국회의원도 가서 얘기를 하고 막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의정부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지역 할당제가 필요가 없었어요,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는 5개 학교가 되니까 지역 할당제, 제가 보니까 검토하는 것 같아, 다만 몇 프로 할지만 정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지금부터 우리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우리가 하면서 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과학고만 들어와서 지역 할당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교육을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겁니다. 30% 들어와서 지역 할당 받는 것보다는 우리 인접해 있는 학교들, 이 시설을 이용하고 이 시설을 견학하고 그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지금 보니까 다른 과학고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조사하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경기북과학고는 수영장도 짓는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혹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예산에 보니까, 경기북과학고 예산에 보니까 차기에 수영장까지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학교 안에다가.
하여튼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 자,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짚어보면 이거는 어차피 처음부터 과학고 하려면 시가 많이 투자했어야만 됐고 시는 여기서 작전을 잘 짜야 된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전체 중고등학생들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놓고 넣어야 된다. 그럼 그에 맞는, 설계에 그거를 반영시켜야 된다.
과장님 아시겠죠? 이거 하셔야 돼요. 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예상 못 한 것들, 정치인들은 우리 시민들이 과학고를 원하고 특목고를 원하고 영재고를 원하고 이것만 생각했어, 정치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 투입이나 이런 걸 생각 못 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예산 많이 들어갔으니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이 비용 다 뽑아낼 수 있다, 이 비용 다 뽑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남에 좋은 인재들이, 좋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우리 과학고 애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결론만 말씀드리면 들어가는 예산, 들어갔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뽑을 수 있게 계획을 잡아라. 과장님 아시겠죠?
미래를 보고 하는 투자입니다. 현재를 봤으면 이런 투자 안 해요. 그러나 20년, 30년을 본 우리나라의 미래와 성남의 미래를 보고 한 거 아닙니까. 특히 성남은 우리 유일하게 IT 전문이죠. 부천시는 로봇, 이천시 반도체. 자기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천은 반도체 회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있듯이 좀 하시고, 아마 제가 교육청에다 확인해 봤더니 처음에 이 금액을 얼마큼 제시했는지, 금액을 얼마큼 들어가는지 금액을 공개 안 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공개하는 쪽으로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공개가 나면 과감히 공개하시고 그에 따른 우리 대안도 쭉 해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다 뽑아먹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처음에 예산에 459억 올렸다가 정오표로 해서 957억으로 바뀐 이유가 뭐죠?
그런데 왜 자꾸 시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워딩을 써 가면서 시민을 호도해서 자꾸 예산을 줄이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환으로 간 이유가 있죠. 신설할 부지가 없었던 거잖아요. 신설을 원하는, 우리 수정에서도 신설을 하고 싶어서 요구했던 곳이 있었지만 우리 신설될 곳도 없고 그다음에 또 전환도 하고 싶었지만 전환 부지도 없었잖아요, 전환할 곳도 없었고. 그래서 전환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왜 지역인재전형이 없었죠, 과학고가? 제가 그냥 할게요. 우리 과학고에는 광역 단위 모집 과학고가 있는 거고 전국 단위 모집 과학고가 있는데 의정부는 광역 단위 모집이기 때문에 지역인재전형을 둘 수 없는 거예요. 전국 단위는 둘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광역 단위 학교이기 때문에, 광역 단위는 경기도 내의 학생들만 오는 거잖아요. 분당 과학고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도 아이들만 올 거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인재전형을 아예 처음부터 이 공모지침서고 이런 데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경기북과학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경기북과학고는 교육부에서 학교를 설립도 하고 운영도 하고 지자체에서는 한 2억 정도?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자료 받은 걸로는 기억나는 게 한 2억 정도 1년에 지원하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 우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거 시설비, 이거 처음에 공모지침서 낼 때 시가 금액에 관여했나요? 관여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 얼마 얼마, 연간 20억 10년간 200억 무슨 리모델링비, 증축비, 기자재비 등등 예비비 얼마 얼마 할 때 시가 관여 안 했다면서요.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써 오는 대로 그냥 ‘어, 그런가 보다’ 하고 승인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금액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전에는 공모지침서 안 보여 줬어요. 경기도, 1300만 경기도민이 있는 경기도에 경기도 북과학고 하나밖에 없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불균형이에요,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그래서 과학고는 반드시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동의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기에 정치인들이 과학고 유치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모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공모지침일 거라고는. 그런데 계속 보여 주지도 않았어요, 얘기 안 했어요. 공모지침 제가 받아 본 게 언제인지 압니까? 3월 10날 임태희 교육감 면담 이후예요. 제가 면담을 하기 전까지 저한테도 이거를 성남시도 안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공모지침서를. 그래서 제가 임태희 교육감 면담할 때 “공모지침서가 지자체에 안 내려갔나요?”라고 물었어요. 그럴 리가 있냐고,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교육 삼 주체한테 공모지침서가 안 내려갈 리가 없죠. 학교, 교육청, 지자체. 그래서 제가 거기 배석한 분께 공모지침서를 시에다가 확인 좀 해 달라 요청했어요. 그러고 받았습니다. 안광림 위원님은 그 전에 받아 보셨나봐요. 저는 그때 받았어요, 3월 10날.
제가 그래서 누누이 계속 우리 시민들한테 시정연구원 통해서 설문하고 또 그리고 행사장에서 이거 과학고 유치 관련돼서 설문 찬성 서명 받을 때 알릴 건 알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 가지고 이제 실상을 알리니까 뭐가 뜨끔했는지 지금 현수막 문구를 가지고 시비가 전액이니 아니니, 지금 과장님 약간 말씀에 아까 뭐 교육부가 부지를 제공하느니, 학교를 제공하느니 이상한 플레이를 하시려고 하셔요. 왜 또 시장님이 대응하라고 하셨어요? 이거 100%가 아니라고 대응하라고 하셨는지 어떤 오더가 내려갔는지 이상한 작업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전액 성남시가 투입하는데 성남시민 학생 우선권 선발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아니, 이게 전액이 아니고 뭡니까. 아니, 시민 붙들고 말씀해 보세요, 시민 붙들고. 분당중앙고를 분당 과학고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시설, 설비 모든 거 리모델링 뭐 기숙사 뭐, 뭐, 뭐 10년 동안 운영비 200억까지 성남시가 대는데 그게 전액이 아니고 뭐냐고. 여기 땅이 교육부 땅이고 리모델링해야 되는 이 건물이 학교 교육부 거니까 이게 틀렸다고, 시민 붙들고 얘기해 보세요.
왜 이제까지 반박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저한테, 제가 그 얘기 할 때도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왜 이상한 프레임 가지고 또,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프레임 가지고 호도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엄한 데 집중해 가지고 본질 흐리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책에 있어서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절차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고 나 가지고는 이상한 또 플레이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래교육과가 지금 과학고 하나입니까, 할 일이? 그런데 이제 과학고만 매달려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할 일을 못 해요. 이 과학고 대응하고, 온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 과학고 대응하느냐고 정신을 못 차리게 생겼어요. 어디 보도 자료에 이상한 줄 한 줄 화이트 칠해 가지고, 하이라이트 칠해 가지고 온 사방 SNS에 퍼 나르질 않나. 정신 차리세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를 좀…….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이게 2022년 10월에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없애면서 조례 폐지하고 이러면서 교육 지원사업들이 다 막 흩어졌어요. 문화재단으로도 흩어지고 또 청소년재단으로 사업이 막 각 부서로 흩어지고 이래서 도대체 예산 총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고 관련돼서 예산 투입은 투입이고 일반 학교에 대한 예산을 봐야 되겠어요.
지금 일반 학교들은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올해 매칭사업인데, 학교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인데 성남시는 그래도 15억이라도 더, 15억 더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기 교육청이 35억밖에 안 했는데 우리는 15억이나 더 넣었다, 매칭 1:1 플러스 15. 그렇게 대응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학고는 우리가 다, 짓고 하는 거 다, 리모델링 싹 다시 하는 데 돈 다 드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려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정할게요.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전후로 비교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그 전과 후로 예산이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는지 사업 내용하고 예산하고 좀 알려 주세요. 그래야 일반 학교 학부모님들이 ‘아, 성남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피부로는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실제는 아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고 ‘이제 여기서 얼마 정도만 더 요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수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혜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기도가 도비 내시를 안 해서 성남시가 그 변경이 되니까 다시 세우면서 그 전의 걸 그대로 세웠다? 이거는 축소된 겁니다. 도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내려오든 어찌 됐든 간에 그 사업비로 성남시민이 그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 평생교육을 받았던 건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면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교육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는 적어도 도비가 그만큼 줄면 그만큼을 성남시가 더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항상 기준을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료 요청드린 대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에게) 여기 위원님들 안 들어오신대요? 안 들어오신대요?
위원님들 행정교육 위원장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죠, 지금. 떠나면서, 단체로 떠나면서 지금.
지금 김선임 위원님하고 윤혜선 위원님하고 저 3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전문위원에게) 전화 한번 해 보세요.
(13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상임위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각자 일이 있으신 거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떠나실 때는, 잠시 화장실이나 이렇게 볼일 보러 가시는 거야 그냥 가셔도 괜찮지만 장시간 자리를 비우시거나 이렇게 되면 위원장인 저에게 알려는 주세요.
지금 아까 미래교육과 질의가 다 끝나고 의결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팀원들이 다시 앉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미래교육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께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의결만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 청년청소년과
(15시 35분)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 추경예산안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현 청년기획팀장입니다.
김정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허수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강경희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책에 보면 국비 확정 내시나 도비 확정 내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증감액이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25페이지, 28페이지 이런 데 보면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사업으로 통합’이라고 해서 저희 사업 부분에 있어서 감액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조금,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사업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어떤 사업이 성남시가 도비 같이 함께 매칭사업으로, 어떻게 진행으로 됐었던 게 하나의 사업으로 다 통합이 돼서 다 지금 감액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같이 표로 해서 보여 주시면 조금 더 알기 쉬울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감액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확정 내시 통보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24년도 대비 25년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나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부분은 지금 2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고 추후나 내년도에는 그 추이를 봐서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합된 부분은 표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이게 이 사업도 성남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지, 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그 사업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지 어느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청년들이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나 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이 다른 타 지자체는 최대 15만 원까지도 되는데 성남시가 10만 원 지원이 된다라고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도 매칭사업인 건지, 성남시 자체적으로는 관여하지 않고 이거는 국가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전달하는 청년들이 ‘성남시에서는 왜 10만 원만 지원이 됩니까,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 예산 지원이 좀 적은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이 사업을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청년청소년과에서 하실지 아니면 어느 단체, 복지국 쪽에서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문화예술 쪽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정말로 성남 시비가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이런 사업인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로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 조금 적게 책정이 돼 있다라면 왜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올패스(ALL-Pass) 사업하고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비교를 부탁드려서 표를 좀 받았는데, 이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에 의해서 확대되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과장님?
올해는, 올해는 지금 38억 시비 잡아놓은 건가요?
청년청소년과가 올패스 사업 말고 올해 집중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죠?
그런데 그거 생존율 계산해 보세요. 그게 또 다른, 그분들한테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수십 년 했던 식음료 또는 음식점을 했던 분들도 문을 닫는 추세인데 창업 경험, 장사 경험이 없는 청년들한테 소규모 점포 창업이라 그래 가지고 창업시켜 놓고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잘못하다가 시가 젊은 청년들한테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키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쉬운 접근이죠, 어찌 보면. 진짜 탁상공론의 한 단면일 수 있어요. 비어 있는 점포가 채워지니까 그것도 실적이 되고 예산 썼고 거기에 참여한 청년, 그다음은 나 몰라라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창업 팀이, 그때 점포 창업한 청년들이 몇 팀 되죠?
아무튼 지금 창업한 팀들 그리고 추후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팀들한테 정말 집중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12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우리 올패스 홍보비가 우리 청년청소년과에도 있고 공보관에 따로 있는 거죠?
앞서 저희 먼저 오셨을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번에 저희 또 의원님이랑도 같이 함께 개업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골목 안쪽에 있다 보니까, 전체 상권을 봤을 때에 지정하는 그 위치가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바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그 상권, 창업했던 그 점포가 정말로 인기가 좋거나 그 점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그 상권이 또 사는 부분이기는 한데 너무 또 안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공간을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선정도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그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공간에 어느 곳이 제일 적합한지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그때 갔을 때에도 동종 업계의 기존에 하고 계셨던 점포가 너무, 창업을 한다고 저희 관계 부서와 저희들이 북적북적 이렇게 한쪽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또 소외되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창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점포, 그 점포도 젊은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점포들을 또 어떻게 살릴 것인지도 좀 고민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치 선정할 때에는 그 상권을 살리면서 창업하는 청년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같이 함께 선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 제가 그 이후로 몇 번 지나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비어져 있는 날들이 좀 있어서, 그날만 그 시간에 비어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어져 있는, 손님이 없는 이런 점포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잘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 잘 마무리해 주시고, 꼭 유지관리 좀 하면서 기존에 청년 창업 하셨던 분들이 폐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같이 함께 고민 좀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지금 보니까 학교밖청소년 학습 지원을 사업을 통합시키느냐고 감액이 되고 이렇게 해서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사업 내용별로 예산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게 될 확률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학교밖청소년, 학교 밖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지원 예산이 2022년 대비, 이렇게 할게요, 그냥. 2022년 대비 2025년 예산 세운 게 어떤지 비교 좀 하고 싶으니까 예산으로만 주세요. 사업 내용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통폐합하고 또 자율성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산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권순창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들 인사해 주시고요, 총괄 설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도서관지원과장이 병가 중으로 분당도서관장이 겸직 중에 있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 및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김태형 중앙도서관장입니다.
현미숙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관련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일단 시범 사업 7개 공원에 작은도서관처럼 책장하고 의자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진행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우려를 하셨는데 아니,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그림이 보고 싶거든요.
물론, 이런 거잖아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한다고 할 때 파사드(fasade, 건축물 정면 외관)부터 간판 그림부터 해 가지고 대략적, 대략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가맹하려고 하는 가게가, 점주가 임대한 가게가 크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작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재조합이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 열두 곳의 자리가 당연히 다르겠죠. 사이즈도 다를 것이고 환경이 다를 텐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의 특화된 야외 책 읽는 도서관, 야외 도서관을 상징하는 책장 그다음에 의자 이런 디자인이, 배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런 게 안 나와 있고, 단가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지금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 맞춰 가지고 업체가 예를 들어 열두 곳에 책장 몇 개, 의자 몇 개, ‘단가 이거 너무 세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우습게 나오는 거잖아요.
소장님, 세종문화회관 앞쪽에 서울시 도서관이죠. 거기서 팝업으로 지금 우리처럼 하는 도서관 운영할 때 쓰는 책꽂이 보셨어요, 야외 책꽂이?
그런 것들이 먼저 기획이 되어야 돼요, 제작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파라솔, 거기에 맞는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이 먼저 그려지고 거기에 따라서 단가, 예산이 책정된 다음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을 입찰에 부쳐서 참여 업체를 선정하고 이래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또 잘 예쁘지 않게 그렇게 나오면, 예산이 돈이 쓰여지면 돈 값어치를 하게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는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디어를 많이 보탠다고 생각하는데 좀 들어주시지. 들으셔도 도움 될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따로 이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저번 저희 주요업무청취 할 때 이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또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던 부분들, 어떻게 입찰을 할 것인지 그 과정을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미 책장에 대한 걸 생각을 하고 계셔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들 정도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 또 이제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디자인이, 한다라면 말씀드리고 더 강조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쓰레기통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쓰레기통의 모양이 도시미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서의 기능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투박하게 지금 현재 곳곳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야외 도서관, 정말 찬성입니다. 야외 도서관 필요하거든요. 너무나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자 한다라면 공원 내에 설치가 된다라면 공원과 함께 어울려질 수 있게, 도시 속에서 같이 함께 어울려야 된다라면 그 주변 환경과 같이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야외 도서관이 만들어져야지 되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책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저희는 당연히 책장을 상상합니다. 책장, 네모난 책장. 그리고 쓰레기통을 보니까 정말 책장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모난 투박한 책장이 아니라 곳곳에 우리가 설치하고자 했던 야외 도서관의 위치가 선정이 되었다라면 그 공간과 어울려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디자인적으로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예산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예산 편성에서 다시 그걸 또 고려하려고 하면 또 추경이 필요하겠죠. 생각지도 않았던, 네모난 책장을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책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같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들어가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추경을 올리시거나 또 그러실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함께 소통을 좀 해 주시고, 아무런 소통 없이 네모난 책장 그냥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추경으로 더 올려서 생각, ‘알아보니까 그 네모난 책장이 더 비쌉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정말 도시미관과 함께 할 수 있는 야외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신경 써 주세요.
2023년 10월에 판교어린이도서관 옥상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중에 인버터가 있는데 그 인버터가 불에 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에 타서 인버터를 다시 설치하는 그런 공사 예산입니다.
불이 그런데 왜 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매년 자료를 폐기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훼손 도서뿐만 아니라 이용 가치 상실된 도서입니다.
그런데 도서관법에 따르면 연간 장서량의 7% 이하로 폐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마다 가령 저희 분당도서관은 올해 한 1만 9000권을 폐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서관마다 편차는 좀 있습니다. 그렇게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도 우리 아까 윤혜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야외 도서관, 낭만 있고 참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성남시에 우리 쓰레기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거기 관리인도 있다고 하는데 벌써 민원전화 들어옵니다, 넘쳐서 지저분하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쓰레기통이 없어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어요. 예전에는 몰래 버릴 수도 있는데 어쩌다 하나 버리고 싶은 게 있는데도 길거리가 너무 깨끗해서 도로 주머니에 넣고 집에서 버리거든요. 이런 문화 의식이 다 안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또 생기니까 사람들이 막 버리는 어떤 심리가 있나 봐.
그리고 또 여러 곳에 의자를 설치를 해서 곳곳에,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필요한 부분도 그런 장소도 있는데, 그것이 너무 저희 성남시는 뻔하지 않습니까. 인도도 좁고 차도도 좁고 언덕길이고, 이런 데 의자들이 많이 설치돼 있으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도 가끔은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 여러 사람 그런 사고도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데다가 공원에 이렇게 도서관을 설치하고 의자를, 벤치를 설치한다 뭐 이러니까, 설치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야외 다 밖에 있는 설치물들이라 비 오거나 눈이 오면 훼손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본인이 그걸 의지대로 그냥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그게 자유로운 거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제 본인 문화 의식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문화 의식에 맡길 거고 하여튼 저희가 그런 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서 자꾸 설치해 놓고 나서 진행 사항을 좀 봐 가면서 고칠 수 있는 거, 개선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나오면 저희한테 좀 보여주세요, 설치하기 전에.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사람 의견보다 시민을 대변을 하는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24페이지 보면 ‘AI면접 서비스 이용료’라고 있는데 이거는 혹시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분당도서관에서 하시는 사업이신데.
우리 자꾸 공원에다 만드는 작은도서관 그거 얘기하시길래, 야외 도서관 얘기하시길래 그거 책 같은 거를 주민참여형 도서 기부 같은 것도 혹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분실하거나 그런 게 많이 우려되고 걱정이 된다면 우리가 역으로 그 책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집에서 보지 않거나 뭐 이렇게 좋은 책인데 다른 사람한테도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책들을 기부를 좀 받아서 거기다가 비치를 해 두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갑자기 저도 들어 가지고 다른 질문 하려다가 한번 마이크 켠 김에 얘기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서관을, 처음에 작은도서관을 만들 때 도서를 기증받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집에 있는 많은 도서가 나오더라고요. 잘 선별하셔야 되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수내1동이 상호대차가 넘치는 거 아시죠?
거기 지금 무인 도서 반납기가 두 대가 있는데요, 한 권씩 반납하는 기계가 두 대거든요. 그런데 반납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주민분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도 한 대 정도는 다량으로 반납할 수 있는 기계를 좀 바꿔주십사 하는 요청이에요. 장소가 좁기 때문에 두 대 놓고 또 하나가 들어갈 자리는 없고요. 지금 딱 두 대가 입구에 있어서 한 대는 다른 작은도서관 쪽으로 빼더라도 한 대를 뺀 자리에는 여러 권이 한꺼번에 반납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꼭 좀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해 주셔서 부탁드립니다.
총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 일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서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판교도서관
(16시 28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다른 도서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는 판교도서관에 하는데 이게 적용하는 거는 우리 도서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앞서 우리 추선미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부분에 있어서 화재로 인해서 그러면 복구공사인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사용을 안 하셨던 사항인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으로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식 결과 나오고 보험 청구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장기간으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감식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의무화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서관에서 사용하기 위한 설치로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면 빨리 복구를 시켜서 전기료 절감하는, 우리 목표 중의 하나였던 그 부분을 같이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이 태양광 설비 되어 있는 이 설비 말고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하나 이렇게 저희가 고장이 나거나 복구를 시켜야 되는 부분 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실이나 어떠한 부분 했을 때 ‘지금 당장 우리한테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절차대로 행정대로 천천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은 그러면 이렇게들 진행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에 시급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전기료를 더 냈을 거고요.
만약에 이게 감식 결과가 나오고 이런 청구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복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거를 기다렸다가 다 결정 난, 행정절차를 끝나고 나서 우리는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시기 면에 있어서도 도서관 전체적으로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전체적인 운영이겠지만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법적인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시설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고장 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절차도 절차이지만 그 절차 속에서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되는 방법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면이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선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과 우리 성남시에 계시는 공무원 모든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업무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판교도서관에 딱 마침 이렇게 복구공사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절차를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불편함 없이 다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단 1원이라도 우리는 투입할 상황이 아니라면 이걸 빨리빨리 하셨어도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한다라면 지금 거의 1년 반을 저희는 이걸 사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복구만 기다리고 설치만 되어 있었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게 빨리 결정 나지 않았으면 저희는 이 상태로 2년, 3년 결정 날 때까지 이대로 그냥 놔 둬야 되는, 그러면 무의미한데 이게 뭐 하러 있습니까, 이거 설치를? 이 설치하는 의미가 있었을 텐데 무의미한 이런 설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냐를,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라는 행정절차는 당연히 지키셔야 됩니다. 대신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막 기다리고 행정적인 절차 하느라고 시간 버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복구해서 최대한 빨리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더 낫다. 예를 들어서 여기 태양광 설비를 들었지만 모든 업무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윤혜선 위원이 좋은 얘기 했어요. 좋은 얘기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차량 사고가 나면 차 렌터카까지 다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 우리가 전기 생산했던 양에 대한 기간만큼의 어떤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나요?
그거 보상돼요, 안 돼요?
아니, 이게 시설물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다 손실 배상까지 다 해요, 요즘에. 아니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화재보험 났다고 쳐요, 화재보험이니까. 그러면 생산 공장에서 났어.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만 보상하지는 않을 텐데.
이게 지금 예기치 않은 새로운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명확히 알아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기관을 지금은 신축이나 개축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면적 1000㎡ 이상일 때는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설치를 해서 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생산해 내야 돼요, 기준이. 설치만 하고 그 생산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윤혜선 위원님하고 최현백 위원님께서.
그래서 이게 그런 기준들이 최근에 적용이 되었고, 아마 판교도서관이 설치하고 지금 10년 된 건가요? 몇 년 만에 사고가 난 거죠?
지금 그러면 도서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물에서는 적어도 내구연한이 지난, 즈음한 그런 거는 없나요, 그런 건물들은? 태양광 패널이 부착된 그런 것들 없나요?
그러면 다른 도서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판교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저희가 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현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애라 공보팀장입니다.
권혜진 SNS홍보팀장입니다.
장미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저기……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부터?
지금 저희 예산이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설치도 설치지만 이게 관리 잘못하면 더 난감해지고 책임 소지가 커질 텐데 이거 무조건 필요하다고 설치할 일은 아니에요.
이거 지금 통장님들한테 신청받아서 했다 그랬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필요 없다고 줄인 인원까지 다시 늘려서, 이 기자단이 취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시 정책을 홍보하는 거죠?
이거 우리 홍보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행사 위주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보관에서 주로 하는 이 홍보가 전체 공무원의 정책보다는 시장이 내세운 몇 가지, 올패스 그리고 솔로몬(SOLO MON) 또 뭐 있죠? 한 두세 가지를 지금 각 부서에서 따로 하고 공보관에서 따로 하고 해외 가서 따로 하고. 그렇게 우리 성남시가 정책이 없죠, 없기는. 뭐 있는 걸 다 없애고 했으니 할 만한 게 없으니까 맨 반복된 홍보만 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은 공보관에서 홍보비가 얼마나 예산이 계상돼 있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성남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게는 간단명료한 시민들의 혜택, 말씀하신 혜택 위주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선거법에 허락해 준 시정 실적과 계획이라든가를 분기에 한 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런 사항들이 실적과 홍보 내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장님은 거리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 거리. 우리 성남시 거리 곳곳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시면서 도시미관을 해치시고 이번에는 또 공원 벤치 의자 뭐 또 쓰레기통 설치하신다 그러고, 거리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제 배부대까지 설치를 하신다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공공주택 단지 내에.
일단은 위원장님,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 삭감 요구합니다. 여기 이거 배부대 설치하는 데 1억 2600만 원씩 돈을 들여 갖고 배부대를 설치한다는 게, 지금 저기 뭐야 통장님들 열심히 잘 돌리고 있어요. 우리 단톡방에 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통장님들 열심히 돌리고 있어, 그러지 않아도. 이거 돈 들여 가지고 또 단지 내에다 배부대까지 설치해 가지고 이거 한다는 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두 번째요.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지금 사항이. 공보관님, 시민기자단 보상금 지금 4950만 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기정액이 3600인데.
아니, 갑작스럽게 이렇게, 본예산 편성 때 이걸 못 하고 추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원고료는 현재 지금 얼마 주고 있어요?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비전성남에 야탑 터미널 뭐라고 공보 했습니까? 정상화라고 했죠?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예산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예산은 제가 보기에 2년 동안 한 30억 들어갔을 거예요. 월 뭐 1억 5000씩인가 대원고속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러면 2년 동안 그 운영비 저기를 30억을 나갔으면 이게 얼마나 지금 시에 손실이 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걸 갖다 야탑 정상화라고, 야탑 터미널 정상화라고 시민들 왜곡하고 시민들한테 정보를 잘못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의 의회의 역할은 그런 걸 지적하는 거 우리의 역할인데 버젓하게 버젓이, 분당 재건축 관련해서 야탑동 621번지 일원 이주단지 어떻게 홍보했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국토부와, 경기도와 국토부에 ‘경기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회, 국토부 이주단지 철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다 그거 왜곡되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야탑동 621번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달라고 성남시가 경기도에 공문을 보낸 거예요. 국토부는 성남시장과 협의해서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 1500세대 이주단지 조성하겠다고 보도 자료도 낸 상황이고. 그래 놓고 ‘경기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하고 국토부에는 이주단지 조성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홍보 맞습니까?
과학고도 마찬가지예요, 과학고도. 과학고도 지금 뭐 용역, 설계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 하나도 안 해, 담당 부서에서. 오로지 그냥 동네방네 모든 관련 단체 동원해 가지고 길거리마다 과학고 유치, 과학고 유치. 시민들 예산 1300억 정도 들어가는 거 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런 홍보를 하라고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있겠냐고, 지금 상황이.
과장님 부서에서야 올라오는 대로 그냥 지면 채워서 하면 되겠지만,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왜곡된 홍보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홍보를 하더라도. 예산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과학고 말이에요, 처음에 450억으로 시작했어요, 성남시의회에 보고된 건. 그런데 설계해 보면 두고 보십시오, 한 1300억 나올 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그게 전부 100% 시민 혈세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남 우리 아이들 우선 선발권, 우선 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1300억, 우리 성남시 1년 가용 예산, 자주 예산이 제가 예결 위원장 할 때 한 2000억 정도 됐어요,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1300억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예산, 홍보 예산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
제가요, 이 시민 블로그 뻔합니다. 이게 해 봐야 또 똑같은 홍보 될 겁니다. 비전성남에 나와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보태거나 뭐 다를 수도 있겠죠. 똑같은 홍보들 나갈 거예요. 그거 아니면 또 채택도 안 할 거고, 공보관실에서.
제가 공보관님 얼굴 봐서, 저는 SNS 관련한 예산 올라온 건 이것도 삭감 요청하고 싶은데 우리 공보관님 얼굴 봐서 이거는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웬만한 건 저 지적 안 해요, 웬만한 건.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해, 정말로. 지금 이 성남시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하는 거예요, 해도 해도.
하여튼 위원장님, 지금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 예산 1억 2166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SNS 성남 공식 블로그에 들어갔더니 거기가 그 SNS 기자단이 글을 올리시는 곳이 아닌가요?
제가 이거 콘텐츠 제출 이런 보상금이 있다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거 봤더니 우리 동네에 ‘티티섬’이 라는 도서관이 있는, 그렇게 잘돼 있는 것도 여기로 이걸 통해서 알았고 또 우리 관내의 좋은 공원이나 그런 게 있다는 걸 여기 시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되게 간단하고 쉽게 적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진도 주시면서 우리 여행 블로그 같은 거 보듯이 여기 이렇게 가면 좋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셔 가지고, 저는 이왕이면 더 많이 활성화해 가지고 지금은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도 보면 여기 여수동 공원도 아이들이 놀기에 되게 좋은 곳인데 아직까지 여기도 소개한 바 없고 성남에도 곳곳이 좋은 곳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이라는 기자단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분들이 매일 그것만 매달리시는 분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본인의 일을 하면서 이걸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일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을 더 알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분이, 또 우리가 당근마켓이라는 그곳에도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만큼의 인원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를 왜 이걸 갖고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이 성남 블로그 안에 우리 시장님의 얘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시장님 뭐 속된 말로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간혹 시간 좀 되시면 다른 분들도 한번 참고적으로 봐 보시고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기자단 홍보 원고료를 더 많이, 전에부터 거의 오른, 금액적으로 오른 부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분들한테 더 좋은, 그리고 요즘에 또 AI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해 가지고 더 많이 더 좋은 광고를 더 많은 분이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렇게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30명이 아니라 40명, 예전에는 우리 40명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더 저희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성남 비전 배부대는 저는 땅바닥에 놔두는 성남시 홍보물이라면 저 같아도 안 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부대는 지금 이렇게 1738개라고 좀 과하다 싶으면 이게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 배부대 정도는,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 홍보물은 저 같아도 안 봐요. 그러니까 배부대는 너무 과하다 하시면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비전성남 인터넷에 다 나온다고 종이로 된 거 볼 필요 없다고 하시지만 지금 성남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도 고령 인구층도 많고 또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만 종이로 많이 보기를 원하시는 분, 선호도가 다 다르시니까 저는 이 삭감 요청하는 거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안 돼 안 돼 안 돼’ 하기보다 일단 놔두고 미관상으로 좀 깔끔하게 그런 것도 좀 필요한 정리도 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미관상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나가다가 비전성남이라는 게 이렇게 배부대에 이쁘게 있으면 ‘아, 이게 뭐지?’하고도 한 번씩 볼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에 우리 시장님의 특별호는 네 번밖에 실리지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 나머지는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장님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는 조금은 그런 거는 좀 유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은 방향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그래서 이 삭감 요청하신 거를 좀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다 우리도 정치인이기 전에 성남시민이니까 성남시민으로서 성남시민이 잘되고 성남시민을 홍보하는 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홍보물이 성남시에만, 성남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도 폭넓은 생각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셔 가지고 이왕 우리도 성남에 살고 있으니까 성남을 조금 더 이렇게 이왕 내가 사는 동네가 좋은 방향으로 비춰지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은 꼭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우리 공보관님도 대신 이 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어르신이나 아무리 아파트 단지에 있어도 모르는 곳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홍보나 이렇게 알려 주셔 가지고 여기에 배부대가 있으니까 이쪽에 가서 한번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조금 지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배부대를 설치하면서 좀 그런 방향도 살펴 주셨으면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저는 왜 성남시 홍보하는 데 이렇게 뭐가 문제인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두서없지만 마이크 켜고 얘기 한번 봤습니다. 저희 성남시 홍보 더 많이, 안 좋은 거 아니고 좋은 거 홍보하는 건 정말 길이길이 계속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더 좋은 거 하셔 갖고 지금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솔로몬이나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도 솔로몬 모르시는 분 아직도 엄청 많고 독감 무료인 거 모르는 분도 너무 많고, 더 홍보하셔 가지고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방법을 더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공보관님이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복적인 이야기여서요. 어떻게 보면 비전성남 배부대에 보면 편성 사유가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및 소식지 훼손 방지 위함’이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행정으로 비춰 봤을 때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쉬운 거는 전체적으로 세대별로 다 우편 발송 하십시오. 그게 제일 빠른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하시겠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안전하고 소식지를 훼손하지 않고 우편함에 잘 꽂혀져 있고 모든 성남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세대로 하면 그러면 91만이 아닐 테니까. 그렇게 개념을 바라본다라면 편성 사유가 맞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공보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성남시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떠한 문제를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보통 그 원인을 파악을 했으면 그 원인을 해결하고자 했을 때의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성남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때 ‘문제가 생겼어? 그럼 없애. 문제가 생겼어? 만들어’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공보관님 오실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통장님들이 지금 다 배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우편 발송도 더 하고 있고요. 우편 발송과 우리 통장님들이 배부하고 계시는 곳이 겹칩니다. 때로는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 또한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비전성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되겠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추가하다 보면 나중에 그 총예산으로 봤을 때에 그냥 세대에 하나씩 꽂히는 게 더 낫겠다.
예산만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만 들어왔지만요, 이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 관리운영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고장 내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가 되더라도 혹여라도 술에 취해 배부대를 발로 차거나 던지거나 아니면 그걸 누가 가져갈 일은 없지만 혹여라도 손상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생길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교체돼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거를 또 가지고 와야 되고 잘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관리운영비가 앞으로 계속 생겨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함께 폭넓게 고민을 하셔야지 이 예산 편성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 그래. 필요하구나. 적합한 예산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통장님들 비전성남 잘 나눠드리고 있는데 문제 제기 했던 부분들 잘 고민하셔서 이 통장님들께서 배부하는 거에 대해서 역할을 계속 주어지게끔 하실 건지, 아니면 우편이나 이렇게 배부대나 이런 확대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실 건지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SNS 시민기자단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 비전성남 제작할 때 보니까 편집에 취재기자가 시민기자단 취재 기사 원고료라고 되어 있네요? 시민기자단분들이 취재를 해서 비전성남을 실을 그 내용을 담나요?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라는 증액 사유가 있습니다. 역량 있는 분들이 SNS 시민기자단으로 활동을 하실 건데 비전성남에 내용 싣는 그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 취재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영상이나, 크게 영상 기획을 하고 만들고 편집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비전성남이.
예산 부분은 아닌데 우리 공보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얼마 전에 ‘행정 광고비 방만 집행’이라는 언론보도 보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언론사별로도 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빠르게 해결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도 자료 나온 거에 보면 23년도부터 그러면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신 겁니다, 이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25년도 직전에, ‘24년도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었다’이면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보면 23년도부터 예산 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23년도부터 어떠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을 보셨어야 되는 거고, 편파적인 게 아니라 골고루 같이 함께 나눠야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항상 공보관님 제 사무실 오시면 지역 언론에 대한 부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산 편성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로 공정하고 그리고 지방지, 우리 지역 언론분들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언론보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도 자료 딱 나오면서도 지방지나 인터넷 등 매체는 연간 110만 원, 몇 개의 언론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또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이렇게 너무나 큰 차이가 나면 지역 언론사 분들께서 정말로 우리 성남시에 관련된 이런 좋은 정책들 그리고 때로는 지역 언론은 비판도 필요합니다. 성남시를 비판했다라고 해서 배제를 시키거나 성남시에 대한 반하는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배제되는 상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간 110만 원이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저희가 광고비 집행 기준, 비공개입니까? 집행 기준.
제가 작년부터였나요, 제가 지역 언론 지원에 대한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차례 공보관에 자료 요청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집행 기준이거든요. 이 집행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지역 언론사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성남시에 있는 예산 편성 하는 데 있어서 비율을 어떻게 조금 더 나눠야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편파적이지 않은, 그리고 같이 함께 형평성에 맞는 홍보비가 책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많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자료가 이렇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2년도부터 자료 요청이 돼서 이게 언론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부터, 2020년부터 광고비 집행 현황과 그리고 현재 광고비 집행 기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공보관님, SNS 시민기자단 예산의 산출 내역을 보니까 한 달은 10명이 30만 원을 받는 걸로, 한 달에 30만 원을 받는 걸로 산출했고 그다음에는 25만 원씩 계산을 하셨네요.
제가 행사를 갔는데 행사장에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배부대가 있더라고요. 배부대에다가 놨던데, 그래서 이거는 행사장마다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것도 보기가 얼마나 그래요. 행사 할 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행사 보조하러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와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비치해 놓고 또 끝나면 들고 가고.
지금 이렇게 40% 정도를 아파트 단지에서 커버하고 그리고 각 곳에 지금 다 비치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제는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SNS 시민기자단 수요, 이거 필요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다 홍보맨들이던데요? 지금 시간이 업무 시간이잖아요. 페북(페이스북) 좀 보십시오, 페북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1시간 전, 2시간 전에 뭘 하고 있나 좀 보세요, 공보관님. 죄 홍보하고 있어요. 성남시 홍보 다 매달려 있다고요, 지금. 이분들이 이런 일 하는 게 주요 업무인가요?
아니, 공보관이고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성남시에 대해서 콘텐츠를 어마어마하게 생성해 내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으면 이런 일을 시키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일하시라고요. 아니, 왜 공무원들이 다 업무 시간에 SNS, 페이스북 해 가지고 페이스북에 매달려 가지고 이러고 있느냐고요. 그게 일입니까? 본연의 일입니까?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성남시 홈페이지? 공보관님.
제가 우리 공무원들, 제발 좀 일하세요, 일. 이거 지금 평가한다고 생각하겠죠.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페북에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그거 평가하나 보죠? 저도 평가하겠습니다. 저도 평가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료 요청을 비전성남 관련된 예산, 이렇게 하면 또 뭐도 빼고 뭐도 빼고 할 것 같은데, 비전성남을 만들어 내기 위한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자문위원 운영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요. 비전성남 발행비, 이거 비전성남 그리고 관련돼서는 위탁해 가지고 발행하는 위탁회사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까지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SNS 시민기자단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배부대가 지금 얼마나 설치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니까 배부대 관련된 것도 같이 현황하고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공보실 다 산하별로 제가 자료 요청을, 공보실 산하에 공보실에 소속되어 있는 정무직, 공무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2022년 7월 이후 지금부터 현재까지 공무직 공무원 현황하고 모집 당시에 모집 공고문이 있을 거예요. 업무 어떤 업무를 맡는다, 이게 나와 있는 모집 공고문하고요. 현재 직무분장표라고 해야 되나요, 공보관님? 업무 내용 있죠?
지금 위원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굳이 정회하지 않고, 우리 최현백의 위원님이 삭감 요청이 있어서요. 그냥 바로 하죠, 뭐.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으로부터 삭감 요청이 있어 예산안 228쪽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 1억 2166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 결과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 1억 2166만 원 삭감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손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 손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228쪽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 1억 2166만 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김남영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설명은 됐고요, 인사만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종혁 재난상황팀장입니다.
백동훈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상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게 분당구청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건지 재난안전관,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관님 오시면 여쭤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옆에 HD현대하고 공기 배출하는 곳 있잖아요, 지하도. 배출하는 그 구간에 한 3000평이라고 하던데 거기에 우리 제설 차량들 보관되어 있었던 곳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으로 이렇게 들어서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재난 설비들, 장비들은 어디로 가나요?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저는 축구 인프라 구축하고 이러는 거 좋은데 어디로 갈 곳은 정해 놓고 처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게 동시에 해야지. 지금 갈 곳이 안 정해졌다는 말이에요?
이전 계획은 돼 있는데 뭐냐면 아직 내일도, 내일 새벽에도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시죠?
그거 확인 좀 빨리해 주세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뒤에 팀장님이신가요?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건지, 알고 계시는,
관련 부서들과 같이 함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4페이지에 저희가 작년 첫눈 때 대설이 내려서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추경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잘 편성하셨고.
주요 내용에서 시설의 복구와 생계 안정 지원에 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시설 복구 예산이 대략 이때 얼마 정도 소요가 됐나요?
이상입니다.
저도 오셨을 때 금방 이게 피해 파악이 바로 돼서 이렇게 지원이 바로 되나, 이거는 사실 그렇게 돼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항목별로 궁금했었거든요.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라. 민원여권과
가. 정책기획과
나. 자치행정과
다. 예산과
마. 정보통신과
일괄 심사를 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우리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총괄 포함해서 해당 과 질의하실 때 과장님들 과를 호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작년에 각 동에 있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원들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야탑에 있는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에 회의를 갑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교통이 안 좋아요.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에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차비를, 여비를 주장,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단체도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시행이 되면 이제 새마을을 주게 되면 국민,
그래서 이거 시작으로 인해서 각 단체에서 이게 수당을 요구했을 때 반대할 명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각 단체장의 활동은 어디나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조례는 우리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 이로 인해서 각 유관 단체의 협의회장이나 그런 분들 다 똑같이 평등하게 주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저랑 같이 검토 한번 하시죠.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셨을 때, 설명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 동 현장행정 평가 포상금 관련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돌아가고 나서 다시 한번 고민은 해 보셨어요, 이게 적합할까? 지금 저희가 50개 동이죠?
저는 이분들 1년 동안에 고생한 만큼 제대로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포상을 하는 이유가 있어서에는 그동안에 고생했다라는 격려와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그 봉사 안에서는 그 노고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대신에 과연 이 48개 동을 우리가 다 줘야 되는가, 이 포상금이라는 명목하에.
이거는 포상금이 아니라 그냥 수고했다라는 수고비 아닙니까, 각 동마다? 잘못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상이라는 거, 격려라는 그 부분이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아, 나를 알아줬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인정해 주셨구나’라는 부분이 또한 될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상하반기로 해서 48개 동이 다 받았는데 어느 동은 계속 500만 원씩 받을 수도 있고, 우선은 확률상. 그리고 또 50개 동에서 단 2개 동만 못 받고 나머지 동은 다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동은 수고를 안 하셨냐, 아니거든요. 그 지역적인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평가에 비해 조금 낮게 측정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 동이, 그 동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놀고 계시느냐,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포상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정말로 수고했다라는 그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고 가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과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예산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불필요하다, 포상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삭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다녀가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물론 저희가 여기서 예산 삭감한다고 해도 예결위 때 다시 복구된다라는 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고민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공무원분들을 위한다라면 과연 50개 동에서 48개 동을 물론 중복도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다 포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편성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높게 측정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책정이 됐지만 그래도 1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마지막까지도 고민을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26페이지에,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이 또 계십니다. 계시는데, 제가 과장님 따로 안 부르겠습니다.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인가 포상금, 격려금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포상금, 격려금 같은 항목으로 잡혀져 있는 우리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금액들을 같이 함께 정리를 잘해 주셔서 직원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금 항목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에 대한 내역, 예산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같이 함께 전체적으로, 성남시 전체적으로입니다, 실장님. 정리해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AI 활용 경진 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성형 AI 라이선스를 지금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진 대회를 하려면 수많은 종류의 AI가 있는데 어떤 종류를 혹시 저희가 라이선스를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예, 김선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선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 저도 이 부분이, 먼저는 이 경기도 회원대회 개최 결정이 언제쯤 나나요, 보통?
그래서 아마도 예산 잡을 때 그냥 대략적으로 잡혀졌을 것 같아서요,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제가 아까 우리 공보관 할 때 SNS를 확인했더니 우리 각 동의 현장의 팀장님들이 본연의 업무가 그 일이 맞나 할 정도로 지금 SNS 작업을 너무, 업무 중에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시 행정 소통을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야죠, 시 정책을. 제가 막 웃음이 나와요. (웃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이 업무분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들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SNS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또 기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평가 항목이 보안이 됐다고 이렇게 하셔서 정량 평가, 정성 평가 항목까지도 같이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선마이크가 4000만 원 올라왔다가 지금 삭감되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한꺼번에 무선마이크가 30대가 설치되면 뭐 이렇게 방해가 돼서 그렇다고 하셨던 거죠?
질의는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가 다 끝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말씀하셨던 자치행정과 포상금에 관련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그 기준들 해서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포상금이 무조건적으로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에게 다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포상금이나 격려금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다 함께 고민을 하고 가야지 고생했다라고 무조건 다 드려야 된다가 아닙니다. 다 고생하시는 거는 맞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 노고를 치하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지 된다, 포상이라고 하면. 그냥 전 직원들 격려 지원금을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 하실 때에도 좀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드리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관계로, 민원여권과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38쪽 제1회의실 무선마이크 시스템 4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38쪽 제1회의실 무선마이크 시스템 4000만 원을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삭감 금액을 반영하여 예산안 240쪽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운영비 5153만 6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40쪽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운영비 5153만 6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 1억 2166만 원 삭감안(공보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3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출석 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손용식
분당구청장 신정주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공보관 황순남
재난안전관 김남영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산과장 이경남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분당도서관장(도서관지원과장겸임) 신종욱
판교도서관장 현미숙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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