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5일(목)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하지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하지웅입니다.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하지웅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부의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비용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공증 비용의 전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이 이제 우리 교육…… 교육문화체육국이죠. 교육문화체육국 국장님으로 이렇게 이제 부임해 오신, 승진 발령되신 거죠.
임명순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위원장으로서 재임하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교육문화체육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시는 그런 국장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이제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축하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늘 의회와 소통하시려고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 늘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성남FC에 이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거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준비 그다음에 K리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고,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지금 FC에서 이제 7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고성으로 전지훈련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원인은,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원인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좀 전에 1시 현재로 지금 15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15명 중에 선수가 9이고 이제 스태프, 코치들 포함해서 스태프가 6명입니다. 이제 15인데, 그런데 지금 처음에 왔을 때는 두 사람, 세 사람 이랬었는데 나머지는 전부 음성을 받았는데 다시 또 2차로 검사를 하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날지 여부를 좀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K리그 일정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연맹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가 보고를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연맹 회의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기다려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제 자가격리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선수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빠른 쾌유를 좀 기원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그런데 다행히 그 선수들, 거기 합숙한 사람들 말고 이제 여기서 대표님을 포함한 다섯 사람이 위문을 갔었는데요, 그분들은 전부 지금 다행히 음성입니다. 거기에 합숙했던 분들 중에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박은미위원 교육문화체육국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생활 체육에 있어서도 다각도로 시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장님께서 단기간이지만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먼저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지금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는 4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외, 실내 우리 공공 체육시설은 다 전면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제 2단계 때 계속 문제가,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던 문제였어요. 저희가 성남시가 코로나 발생 수가 타 지자체보다 여러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인구 밀접도상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기존 방침이 다른 지자체보다 강화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고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또 의견들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일리가 없지만은 않아서, 실외 같은 경우 코로나 확진율이, 실외에서 발생하는 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책임제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의 운영 제한, 예를 들어 책임자가 없는 곳은 뭐 2분의 1로 제한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 책임을 본인들한테도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그 이용률을 좀 넓혀주면 본인들이 책임 있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수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은 4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 자체가 안 되지만 분명히 단계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7월 1일쯤에 우리가 단계가 좀 더 내려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서 체육인들이 기존, 이제 우리는 2.5단계를 적용을 했는데 7월 1일 자로 좀 완화가 되면, 이용 완화가 되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시에다가 문의를 드렸더니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7월 1일 이후에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바람에 4단계로 이제 격상이 돼서 사용을 더 전면 중단하는 일이 발생을 했지만 만약에 완화가 되었다면, 방역 단계가 완화가 되었다면 우리 체육시설 이용도 거기에 미리 준비해서 확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준비는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를 대비해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단계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체육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논의를 좀 미리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우리 지자체가 타 지자체보다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상황별로 운영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저기 재난안전 그쪽 분야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렇게 논의되는 거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임명순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해 볼게요.
우리 성남시체육회에 종목 단체가 몇 개나 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46개 종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46개 종목 단체가 있는데요, 관리 단체로 묶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관리 단체가 2개요. 축구하고 배드민턴으로 기억이 됩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4개 관리 단체로,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당초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개인가 5개였는데 2개인가 3개 단체는 아예 제외를 했고, 현재는 관리 단체로 축구하고 배드민턴만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최현백위원 제외를, 기존에 관리 단체로 묶여 있던 종목을 아예 체육회에서 제외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아니, 그러니까…… 아, 그게 좀…… 그게 좀 자꾸 헷갈리는데요, 그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최현백위원 체육과장님도 이제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 업무 파악이 비슷하실 거 같은데, 혹시 체육과장님, 아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잠깐 앞으로.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체육진흥과장 임병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업무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정확한 내용을 지금 숙지를 못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임병영 과장님도 새로 체육과장으로 오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최현백위원 하여튼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같이 들으세요. 지금 종목 단체 중에 관리 단체로 묶여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
어찌 됐든 관리 단체로 묶인 그 기간이나 시간이 지금 많이 흐른 거 같은데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최현백위원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실태 파악을 좀 해 주세요, 관리 단체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최현백위원 다음으로 우선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과 오늘 오전에 분당구 배드민턴협회 고문님들 또 현 회장님하고 이제 간담회를 오늘 가진 바가 있어요. 분당구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분당구 의원님이 좀 보자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쪽의 애로사항, 민원 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했고요, 그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개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체육과 쪽으로 아마 제가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체육회로 직접 하든가. 그거 의논해서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뭐 답변이 오면 우리 상임위 차원 내지는 이제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좀 해야겠지만. 시 집행부 그리고 체육회 또 배드민턴협회 이거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한번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참고로 조례가 딱 1건이 있으니까요, 제가 총괄 질의할 시간을 좀 많이 드릴게요. 하실 분들은 좀 하시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없으시다면 이제 국장님,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2023년, 2024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건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하도 이제, 우리 성남시가 유치 신청을 했는데 위원회가, 의회를 집행부에서 너무 경시하는 풍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반복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기록으로 좀 남겨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그 사항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매우 섭섭하다고 하면 표현이 좀 약한 것 같고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쾌합니다.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위원장 강상태 보고한 사실이 없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새로이 이제 주무 국장으로 오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주무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회에 그 심정을 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이게 이제 저희는 7월 1일 자 발령이었고 행사가 6월 30일 날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 사항이 이제 한 6월 20일경에, 15일부터 20일경 사이에 이제 그게 도하고 협의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그 업무를 추진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이제 도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실사단하고 성남시하고만 모이는 것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연락을 드리지를 못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참석을 하냐, 못 하냐 이거를 떠나서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당연히 해야지 않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위원장 강상태 보고 안 했으니까 예산 같은 것도 우리가 필요한 이제 뭐 시설, 구장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뒤따를 텐데, 심지어 필요하다면 이제 새로운 시설도 만들어야 할 거고 그렇게 할 텐데 뭐 의회 경시하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 못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그럼 예산도 다 받아다 다 할 자신 있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의회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경시하고 나서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그런 자세로 준비하는 집행부의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도에서 많이 받아오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아니요, 위원장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렇게 그러니 그래서 의회를 경시하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도에서까지 예산을 그런 거 다 받아올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그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면 이 대회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 처리해도 되는 거냐고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에서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는 이 실사단 방문과 관련된 그런 것들의 사전 어떠한 보고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실사 현장에, 예? 실사 현장에 저희가 뭐 꼭 참석을 해서 하는 것이 뭐 능사는 아니지만 그 현장에 참석하고 못 하고는 차치해 두고 우선 그거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한 보고 자체마저 없었다는 것이 이제 불쾌한 거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이제 실사단이 현장을 오게 되면 그 주최는 누구입니까? 현장의 주최는 우리 집행부하고 시의회잖아요. 그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그렇죠.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지금 기관대립형으로 이제 집행부와 시의회가 존재하는데 집행부 단독으로 뭘 한다, 의사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과 관련돼서 상당히 저희하고도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최소한 위원회에서 알고 의회에서 잘 알아야만이 더 타이트한 집행부의 어떤 집행 계획도 세우고 예산 수립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산 부서에서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저희 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협력을 하지 않으면 국장님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럼 저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그런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역할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보고조차도 않고 이런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실사 현장에, 좋습니다, 실사 현장에서 어떤 지적된 내용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지금 실사 현장에서 지적된 것을 자세하게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거기서 나온 얘기 다 보고 여기서 이미, 6월 30일이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 현황들, 거기서 지적된 것들 다 파악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도 사실은 해야 하는 거고요. 예? 지금 질문하니까 전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실사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이게 이제 크게는 시설물이 노후화된 것들이 좀 있고요, 육상 트랙에 좀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언제, 그 실사단에서 지적했던 것들을 취합해서 언제쯤 정리해서 보고해 주실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강상태 아니, 국장님하고 지금 여기 체육진흥과가 없으니까 업무 협의 같이 하셔도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님, 지금 현재 그거는 구두로만 그냥 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도 실사단에서 아직 정식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정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는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현장실사단들이 몇 군데 돌아봤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저희가,
○위원장 강상태 그 현장에서 무슨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아닙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니면서 우리가 전부 다 이거 체크하고 했을 텐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다니면서 이제 체크를, 지적을 했죠.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지적했을 때 사항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게 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그것이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못 한다는 얘기는 실사단이 그러면 그냥 폼으로 다녔어요? 같이 따라다녔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지금 체육회, 당시에 체육회하고 문화체육과장하고 이제 같이 배석을 했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지금 체크를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장 강상태 지금 우리가 유치 확정이 된 게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단독으로 신청했을 뿐이지 확정 통보를 아직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럼 실사단에서 와서 우리가 과연 단독 유치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대회를 잘 치러낼 수 있을는지 이런 거 판단을 해서 최종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위원장 강상태 그렇다고 보면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 다 지적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국장님 뭐냐 하면 이 도민종합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 사무가 전적으로 이제 도 체육회에서 주도를 했었는데 도 체육회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지금 도에서 직접, 도청 공무원들이 직접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2022년도까지, 2022년도까지만 도 체육회에서 하고 2023년부터 해서 도로 다시 이관을 받아 갖고 거기서 지금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이죠. 그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체육회에서 할 때는 저희들에게 와서 보고도 사전에 하고 이런 이제 사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2022년도에 이제 유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이제 도 체육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이게 일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게 도에서 직접 이 일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제도가 오히려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자기들도 아마 멋대로 하는 거 같아요. 예? 거기에 우리 체육진흥과도 놀아나고 있는 것 같고.
좀 확실히 하시고요.
이 실사단에서 지적된 것들 빨리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제가.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최현백위원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성남FC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이제 부연해서 자료 좀 요구를 할게요.
지금 아까 이제 답변을 하실 때, FC 확진 관련한 겁니다. 선수 9명 그리고 스태프가 6명 해서 총 15명 확진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이제 아까 전지훈련 중에 합숙 과정에서 확진이 나온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선 이제 전지훈련을 가게 된 배경 그리고 합숙 과정에 대한 합숙 계획표가 있었을 겁니다, 전지훈련.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최현백위원 그 계획표랑 해서 업무보고 차원에서 한번 전지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업무보고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지훈련 중에 합숙 과정에서 확진이 됐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경기 중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지훈련의 방역에 문제가 있다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지훈련 일정하고 배경, 일정 전체적인 거를 업무보고로 자료로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최현백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비시즌 중에 전지훈련 가서 관리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혹시, 이런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발생하게 한 변수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잘하셔야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런 것들 포함해서 자료 요청하니만큼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도 제출을 꼭 하셔야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병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체육진흥과장 임병영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담당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규 체육정책팀장입니다.
강용모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체육진흥과장으로 부임을 축하를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오시자마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심기일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체육진흥과가, 제가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제대로 소통하는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위원장 강상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 어떤 단체들 이런 쪽들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 체육 행정이 정말 제대로 된 행정, 시민을 위하고 시민 건강 복지를 위한 그런 체육 행정으로 전환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신정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이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니까 개정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주내용이 수탁자, 위탁 관리에서 수탁자가 공증받을 때 그 공증 비용을 기존에는 수탁자한테 전가시켰던 부분이 이게 중앙 그런 부처에서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이 비용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최미경위원 협약서라든지 이런 위탁서에 이게 그 내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이 공증을 쓸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은 맞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다 이렇게 수탁 계약서를 써서 공증하는 공증에다가 공증을 따로 받았는데 관공소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성한 경우에는 그대로 공증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수 있다.
○최미경위원 효력이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그러니까 생략을 한다는 겁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이 부분에 수탁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부담을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저희 보니까, 지금 조례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제24조 제3항 본문 중 ‘체결하고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를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체결하여야’로 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라고 했는데요, ‘체결하여야’가 맞습니까, ‘체결해야’가 맞습니까?
입법예고에 되어 있는 것은 ‘체결해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한 내용하고 입법예고된 내용에는 그 글이 틀려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아,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를, 이 내용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최미경위원 저희 지금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죠? 현행하고 개정안. 거기에는 보면 지금 현행 내용에 제24조 3항의 내용을 보면 ‘체결하고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이게 줄이 간 이 부분은 단서 조항이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거를 삭제하고 이거 대신에 여기 개정안에는 ‘체결하여야’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 입법예고 홈페이지라든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는 이게 ‘체결하여야’로 표현된 게 아니라 ‘체결해야’로 이게 오기가 지금, 둘 중의 하나를 제대로 표기를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글의 의미는 크게 없으나 처음에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은 ‘체결해야’라고 입법예고도 돼 있고 한데, 지금 신구 조문 대비안으로 이렇게 올린 내용이 ‘하여야’라는 이것도 강행규정이거든요.
‘해야’가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입법예고안에 올라온 대로 이거를 수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신구 대조표하고 그다음에,
○최미경위원 입법예고된 내용하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입법예고 조례안인데 제가 설명드릴 때는 또 ‘체결해야’ 그 비교표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내 우리가 공고된 내용은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고된 내용, 입법예고된 내용대로 ‘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경위원 예, 개정안에 말씀하신 ‘체결하여야’가 아닌 ‘체결해야’로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 아주 꼼꼼하게 잘 보셨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결하여야 한다.’를 ‘체결해야 한다.’ 하는 걸로 집행부 동의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4조 제3항 중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 제3항 중 ‘체결하고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체결해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체육진흥과장 임병영○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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