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5.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청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할 것이며, 청장님께서는 그냥 총괄 설명도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그냥 과장님만 소개하시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우리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세입세출 예산안하고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함승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계속해서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저 추선미입니다.
요즘에 엄청 송년회나 뭐 행사도 그렇고 마무리하시느라고 바쁘시죠?
며칠 전에 눈이 왔었잖아요. 눈이 왔었는데 생각보다 춥지는 않아 가지고 눈이 금방 녹았었는데 제설 작업은 그때 뭘 하긴 하신, 차가 많이 다니는 거 봤었는데 혹시 계획에 맞춰서 잘되셨었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됐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이거 그냥 당부 아니, 당부가 아니라 이제 제가 한번 협조 부탁드리는 건데 눈 오는 거 보다 보니까 제가 집이 학교 근처에 있거든요. 중고등학교랑 뭐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데 원래 집 앞에는 눈을 이제 그쪽 사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희 아이들이 학교 가는 통학로 쪽은 솔직히 저희 유관 단체분들이 해 주시기는 하나 세세하게 아이들이 가는 길목을 세세하게까지는 안 해 주시기도 하고, 안 해 주신다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중원구청장 최홍석 저희가 지금 이제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책임제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통학로는 아직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저희 중원구 관내 초등학교에 있는 통학로에 대해서도 책임 구역제를 이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 초등학교가 비탈에 많이 있고 또 한쪽은 뭐 인도가 없는 부분도 많고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제 한번쯤은 날 좋을 때 이렇게 차량으로라도 둘러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다니시는 노인 경로당 그런 것도 약간 위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곳이 많아 가지고 거기도 한번쯤은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또 1가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즘 무인 가게가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가 이제 약간 완화되고 난 다음에 아이들도 청소년들이 나와서 끼리끼리 놀고 그러면서 조금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무인 가게에나 뭐 이렇게 추우니까 그런 곳에 들어가서 담배를 태우거나 뭐 길에서 약간 그런 게 많다고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중원구 이제 예산서를 보니까 청소년 선도 사업이라고 있어 가지고 그런 건 혹시 어떤 거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청소년 선도 사업은 저희가 주로 이제 야간에 유흥업소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출입금지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계도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같은 데 금연 캠페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이제 저도 민원을 좀 받아 가지고 뭐 저희 지역구 민원은 아니지만 저 지인분이 무인 가게 같은 데서 아이들이 거기는 일단 상주하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다가 거기도 CCTV가 있으니까 보고선 뭐라고 하면 나가서 피우다가 또 눈치 봐서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많고, 길에서 조금 날씨가 따뜻한 날은 길을 그냥 자기 집처럼 이렇게 가다가 뭐 눕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요즘은 요즘 애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걸 제가 어떻게 선도하고 뭐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몰라 가지고 구청 쪽에서는 혹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중원구청장 최홍석 무인 가게 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건 없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얘기 듣고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요즘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갈 데가 없고 놀이시설이 예전만치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 가지고 PC방 아니면 그냥 운동장 같은 후미진 곳에서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생하시는 청장님 힘내시고요, 이 말 꼭 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하셔 가지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고맙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의 칭찬의 목소리가 우리 분당구청에 아주 웃음꽃이 확확 피고 내년에는 아주 구청이 아주 활성화,
○이군수위원 중원구청입니다.
○이영경위원 중원구입니다, 중원구.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중원구가 활성화될 거 같네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총괄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예, 저는 이영경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 희망키움통장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도표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거 설명 한번 듣고 싶은데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러시면 이해해 주시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영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러세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사회복지과장 김기주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이제 일몰 사업이 되겠고요, 희망키움1, 2하고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는 2021년도까지 사업이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3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2021년도에 일몰은 됐지만 2021년도에 가입한 사람은 2024년도까지 통장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까지 사업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2022년도에 시행이 된 거는 희망저축계좌 그다음에 희망저축계좌2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이렇게 4가지 사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이렇게 일몰되고 다시 신규 생기는데 3년 매칭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또 이제 3년 뒤에 또 바뀌겠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아니요, 밑의 희망저축계좌는 사업이 계속이 되면 뭐 이제 명칭, 그러니까 명칭이 변경됐다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키움통장이 희망저축계좌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럼 이렇게 3년, 3년 해서 이름만 바꾸고 계속 유지는 되겠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그래서 3년 이제 납입 기간을 채우시면 본인들이 만기 해지 시에 목돈을 마련을 하셔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거 종류가 많은 게 대상자가 약간씩 달라서 그런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이제 수급자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통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수급자도 가입은 가능하시지만 이제 차상위계층하고 연령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그러면 결과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현재까지 몇 명 정도나 배출됐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만족도 조사는 여태,
○위원장 안극수 중간에 뭐 해약해야 하거나 뭐 그런 사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중간에 해약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매칭금을 받지 못하시고요, 본인 납입금만 가지고 가시게 되고요.
○위원장 안극수 해약하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나 돼요? 상당히 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런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선정을 또 잘해야 되겠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아마 이영경 위원님이, 어쨌든 그걸 한번 자료로다가 같이 한번 줘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한번 지켜보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구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의 부지런함과 열정 때문에 우리 임직원분들이 다 본모습을 받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면 바로 처리해 주시고 연락 주시고 찾아와서 자료 요청드린 거 전달해 주시고 너무나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구청장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임직원분들한테 격려 좀 꼭 한번 더 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뭐 과별로 질문은 따로 하고요, 제가 저번 정례회 때 폐지 줍는 노인 지원에 대한 명칭 변경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명칭 부분을 자원재생활동가라는 명칭으로 쓰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따로 연락이 없으셔서 너무 바쁘셔서 고민하실 생각이 없으셨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폐지 줍는 노인이 자원재생활동가라는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바뀌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번에 한번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OECD 국가 중 자원 활용률이 2위인데 어르신들이 자원순환의 약 20%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리 1인당 어르신들이 연간 9톤에 대한 자원 폐지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나무로 환산해서 저희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나무 80그루에 달하는 분량을 저희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곳에 자원순환이라는 역할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다라는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자원재생활동가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확산을 시키면 조금 더 사회 인식이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인식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의회에서 명칭 변경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같이 함께할 테니 구청장님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인식 한번 더 가져 주셨으면 해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0시 18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원구 김기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김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선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안미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영호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함영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백수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뭐 주로 사업 내용이 국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그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2022년도 추경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본예산 7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게 뭐 국도비 사업이기는 한데요, 생계급여, 기초 생계급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혹시 제도가 변경이 되었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아니요, 제도가 변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윤혜선위원 금액은 그대로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희 지원액이 1인부터 7인까지 해서 지금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동일하게 다 어디든지 적용이 되는 사항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전국 동일합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수정구, 분당구를 보면서 지원액에 1인 금액과 7인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동일하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그거는 이제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액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선정 기준은 똑같고요, 만일에 금액은 선정 기준에서 본인 소득을 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만 보충을 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보충하는 금액이 최소 1인은 이 정도 나올 거다라고 그냥 예측해서 저희가 이렇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각 구별로 다른 부분인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기본적으로 보니까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있어서 1인이 58만 3444원으로 되어 있는 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 해서 나와 있는 금액이 저희 중원구와는 조금 이렇게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수정구와 분당구가 좀 다르다 보니까 선정 기준은 그러면 동일한데 왜 지원 금액이 조금씩 이런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같으면 지원 금액도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저희가 보면 최저임금은 얼마라는 측정이 되어 있고 기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정 기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큰 차이들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정구와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뭐 1인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원구만 조금 유독 낮게 측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62만 3370원, 분당구는 62만 3368원 해서 비슷한데 저희 중원구가 58만 3444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기준 때문에 좀 여쭤봤던 거거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58만 원은 2022년도 기준이고요, 지금 이제 2023년도에는 1인 가구가 62만 3368원으로 기준이 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희는 기준이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지금 이제 추경에는 2022년도 기준이 돼 있고요, 2023년 본예산에는 2023년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수정구와 분당구는 상세 설명 내용이 2023년도 기준으로 된 내용을 담으셨고 중원구는 2022년도 기준을 담으셨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래서 2022년도 대비 이제 5.47%가 상향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153만 6000원에서 162만 원으로 선정 기준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윤혜선위원 이게 금액이 동일하게 3개 구청이 맞췄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22년도 기준과 23년도의 기준을 다르게 작성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러면 표시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 같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윤혜선위원 22년 기준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 같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아까 앞서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 활동명을 조금 변경했으면 좋겠다라고는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본예산에는 폐지 줍는 노인 지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22페이지에 사업량에 88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2년도와 23년도는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정례회 때 혹시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거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중원구에 있지만 보이지 않으셨던 분들이 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보통 이렇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동선이 거의 비슷하시거든요. 그런데 안 보이시던 분들이 보이시고 계속 보이셔야 되는 분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폐지 줍는 거를 중단하시고 또 쉬고 계시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같은데, 88명에 대한 사업량이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는 조사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부분인 거 같아서 한번 시간 내셔서 23년도에는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왜냐면 저희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급과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안전 장비를 지급을 해 드려야 돼요, 88명분한테. 그러면 그 88명 외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88명 데이터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래서 먼저 위원회 때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 갖고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파악된 인원은 82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은 이제 더 확대를 해서 88명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82명에 대해서도 교육과 안전 장비하고 방한용품 등을 지원을 해 드렸고요, 지금 올 겨울을 대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요 파악을 해서 변동 사항을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꾸준하게 조사는 한번 더 해 주시고요, 이분들의 안전과 건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 구청에서도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저희 행정복지센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건강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전하게 잘 생활하고 있는지는 좀 꾸준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계속 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우리 추선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예, 안녕하세요?
저 좀 전에 존경하시는 윤혜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그게 조례가 있는 거 같아요. 명칭에 대한 조례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거를 이제 구청장님 혼자 고칠 수가 없으시면 시청의 노인복지과랑 상의하셔서 이거를 바꿔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잘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 서은경입니다.
아까 우리 청년내일저축, 뭐 희망저축통장 말씀하실 때 그게 저도 해 보니까 3년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3년입니다.
○서은경위원 3년을 다 유지 못 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다고 들었는데 그랬을 경우는 매칭된 거는 다 빼고 본인부담금에 이자만 더해서 나가는 거였어요.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보통 이게 최고 상한액이 1인당 10만 원까지인가요, 본인 저축액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수급자는 10만 원이 되겠고요, 차상위계층하고 주거, 교육 급여 대상은 30만 원까지.
○서은경위원 30만 원까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는 본인이 뭐 5만 원이든 6만 원이든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아마 할 수 있는 보통 상한선을 가지고 잡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중간에 중도 포기하거나 그러면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혹시 없나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좀 어찌 됐든 예산은 많이 잡아놨든 적게 잡아놨든 이렇게 되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이게 이제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월 집행 내역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가 자료에 의해서 추경 때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4회 추경까지는 제가 3개 구청 걸 다 봐도 저축 관련돼서는 4차 추경에 증액이든 감액이든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수지가 딱 맞은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처리된 건지 궁금해서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아마 전액 집행은 어려울 거 같고요, 불용이 생길 것으로,
○서은경위원 분명히 남을 거 같은데, 불용이 될 거 같은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불용이 생길 거 예상이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다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이게 이제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서은경위원 다음 우리,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내년도에 이제 반납금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서은경위원 1차 추경 때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연말까지 다 사업 끝나고 나서 이거는 해야 돼서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장애연금 이런 거는 다 들어왔어요. 감액 처리돼서 들어오고 증액도 추경에 증액 올리고 하셨는데 이것만 지금 3개 구가 다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아무튼 그러면 다음 내년 1차 추경 때 봐야 되겠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정구청 할 때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좀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각 구청별로 한번 다 동일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8페이지에 보면 이제 경로식당, 18페이지, 19페이지 경로식당 부분에서 여기에…… 아, 아니구나. 경로식당에 들어가는 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 21페이지네요, 21페이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이게 이제 전기 요금 뭐 이런 거겠죠, 공공요금이라 그러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년에 8400 올해도 8400 동일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수정구 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답변을 하셨는데, 공공요금이 올해 인상되고 막 이러면서 이쪽에서 운영하시는 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그런 좀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수정구 쪽에는 여쭤보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게 지금 인상분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어떤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게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죠. 부족하실 거예요. 이게 공공요금이 이제 본의 아니게 올랐고, 그러니까 올해가 예산이 그전에 반영이 됐던 건데 운영을 하시면서 요금이 오르니까 다들 경로식당이 뭐 빠듯한 살림으로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금이 경로식당별로 그래도 다만 뭐 10, 20만 원이라도 이렇게 오르면,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되면 그것도 큰 부담이신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시고.
저는 1가지,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 고독사 현황 같은 거 좀 뭐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중원구 관내? 그 사례가 혹시 있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없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예, 제가 이거는 한번 저희 수정구에도, 왜냐면 수정구에는 있었거든요. 어르신 고독사 부분이 있어서 중원구가, 사실 중원구와 수정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인구라든가 경로당에 대한 뭐 그런 거. 숫자는 뭐 어디가 더 많은지 모르겠으나 비슷할 거고. 그래서 중원구 상황은 어떤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것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 1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 기준을 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까 청년내일저축 같은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돼서 주민등록을 독립해서 있다면 그러면 독립된 자녀라든지 그 청년의 소득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여기 중위소득 뭐 50~100% 아이에게 청년내일저축 차상위 초과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주소지가 독립되어 있다면 본인 혼자만의 소득으로 이 기준을 잡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30세 미만은,
○서은경위원 예, 19세~30세 그 사이에 들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30세 미만은 원가구 소득을 파악을 하고요, 30세 이상은 파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구나. 주소하고 상관없이 원부모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0시 38분)
○위원장 안극수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옥영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이옥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실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오영대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은실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극수 이옥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추경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추선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36페이지에 중원 한마당 축제라고 있는데 이거 몇 년간 쉬었다가 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듣고 싶거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내년 9월쯤에 날씨 좋을 때 이제 전 동에서 여기 종합운동장에 모여서 이렇게 점심 식사도 하시고 동의 작품 발표회도 하고,
○추선미위원 아직 세부 내역은 아직 정하지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이렇게 할 계획은,
○추선미위원 일단 계획만 잡아 놓으시고 아직 그 안의 세부적인 건 아직 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아직 축제추진위원회가 이제 결성이 돼서 회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추선미위원 그럼 위원회는 언제쯤 결성되시나요? 예산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결성하셔 가지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예전에도 이게 중원구, 제가 중원구 의원이니까 중원구에 살다 보니까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중원구는 또 유독 이런 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친목 도모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해서 오랜만에 하는 거인 만큼 조금 준비 많이 하셔 가지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추경하고 예산서를 같이 보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이 지금 휴·폐지가 되면서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 처리하시는 거죠, 추경에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 인건비가 1억 1900 감액이 되는데 이 본예산서에는 어린이집, 본예산서 54페이지하고 추경 26페이지를 같이 보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본예산 54페이지에는 야간 연장 어린이집 인건비하고 운영 지원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도 따로 분리가 당연히 되어서 세워졌는데 휴·폐지가 되고 미운영, 휴·폐지 4개소, 미운영 2개소 그러면 6개소가 운영이 안 된 거라서 인건비 지원만 감액이 되는 게 아니라 운영 지원비도 감액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다 예산 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예산이 차질이 없어서.
○서은경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은 좀 미리 적게 잡아 놓으셨었나 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저는 의지라고 볼게요. 뭐냐면 이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은 어찌 됐든 또 다른 곳에서 야간 연장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내야만 하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꼭 필요한, 그다음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 야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돼요, 그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서은경위원 아마도 그래서 추경에 지금 6개소가 미운영되고 폐지, 휴지돼서 감액을 하지만 2023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22년하고 변함없이 4억 3400을 잡으신 이유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정도 6개소를 2023년 다른 곳에서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서은경위원 예, 그러시고. 그렇게 되면 아마 어린이집 운영 지원 부분에 감액이 아니라 이게 증액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나중에 후에 추경으로 증액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올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꼭 지금 휴·폐지된 또 미운영된 6개소를 넘어서는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꼭 찾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내가 짧게 내가, 저는 짧아.
○윤혜선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러세요.
○이군수위원 저는 뭐 짧은 거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된 건 아니고요,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조례로 폐원 지원금 관련된 게 통과가 돼서 각 아마 구별로 가정, 민간 어린이집들 중에 2022년 2월 이후로 폐원이 된 곳들에 대한 소급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중원구는 지금 그 대상 원이 몇 개 정도 되나요? 혹시 뭐 파악을 하고 계신가 궁금해 가지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지금 작년 12월에 비해서 민간은 7개가 줄었고요, 가정은 9개가 줄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이군수위원 많네. 그러면 2월 이후, 그게 이제 대상자가 아마 2월 이후일 거 같은데 그전에 폐원된 데는 아마 안타깝게도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그중에 대략…… 과장님, 그냥 나중에 따로 한번, 대충은 알았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께서 총괄 질의 때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예산 38페이지 청소년 선도 활동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구청에서 용품 구매를 하고 활동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고, 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중원구청소년지도협의회와 같이 함께하시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윤혜선위원 저번에 금연 캠페인 하듯이 하는 그런 캠페인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그렇게도 하고 각 동별로도 나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그러면 청소년 선도 활동으로 22년도에는 얼마나 활동을 하셨어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뭐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제 청소년유해업소 방문해서 야간에 출입을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불량 청소년 뭐 이런 아이들도 집으로 돌아가도록 또 유도도 하고,
○윤혜선위원 그게 몇 회 정도 하셨는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보통 동마다 1달에 1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더 뭐 1달에 2번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예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집니다.
○윤혜선위원 예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 이해하고요. 그래도 조금 계획 세워서 같이 이동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 같아서, 저희가 중원구 11개 동으로 동별 월 1회씩 저희가 이동을 했을 때는 구청에서 이동을 같이 함께하시면서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같이 함께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구청 자체적으로도 청소년 선도 활동을 따로 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주로는 이제 동 자체적으로 합니다, 활동을.
○윤혜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렇게 동 활동에서 좋은 캠페인들을 하시고 선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많이 듣는 얘기는 청소년들의 흡연 관련된 사항 때문에 야간에 주택 골목과 골목 사이에는 CCTV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야밤에, 밤에 이렇게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창문으로 담배 냄새가 들어오면서 따로 신고는 하지는 않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나 무섭다 보니. 우리 주위 지역주민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민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 이제 노래방이라든가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도를 하듯이 선도하는 이 과정에서 저희 지역의 중원구에도 청소년지도협의회, 자율방범, 어머니자율방범 여러 같이 함께하시는 유관 단체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대대적으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좀 계획을 세우셔서 가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선도 활동 비용에 390만 원의 예산 책정은 되어 있네요. 390만 원의 예산 책정과 저희 원래 유관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자율방범이나 어머니자율방범,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분들의 활동 영역과 좀 계획을 세우셔서 따로따로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일정을 또 공유하시고 같이 같은 지역을 도시고 돌면서, 순회하시면서 또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선도를 좀 같이 함께해 주신다라면 적은 인원으로 청소년들을 대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조금 서로 의지하면서 다닐 수 있다라면 좀 어렵지 않게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활동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산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390만 원 가지고 저희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선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 구입과 활동 영역에서 움직이는 지출에 대한 비용에 비해 연 390은 적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적은 예산으로 활동을 하시려면 지역에 있는 유관 단체에 계시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움직이셔야지만 적은 비용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선도 활동이 예산이 잡혀져 있고 앞서 총괄 질의 때 저희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골목마다 CCTV를 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함께 지역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될 거 같다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구청에서도 같이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함께 좀 부탁하시면서 같이 선도를 유도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합동 단속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도 발언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여기 이렇게 선도 활동하다가 이렇게 선도 활동해 주시는 분들의 건의 사항 같은 건 혹시 없었나요? 뭐 이런 환경에 여기는 등이 하나 달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위험하니까 펜스가 설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사항은 없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선도 활동할 때 단속도 중요한데 이렇게 체크리스트 같은 거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만약에 흡연이면 그런 골목에 등 하나만 달아도 아이들은 밝으면 또 그곳은 안 가거든요. 이렇게 환경 조성도 중요하니까 선도하실 때 그렇게 체크리스트 하나 만들어 주셔 가지고 ‘어디가 위험하니까 등 하나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받으면 구청장님의 그런 차원 연계해서 바로바로 민원 조치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면 활동하시는 데 훨씬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가정복지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57분)
○위원장 안극수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함승현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함승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문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환경위생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없습니까?
○이군수위원 저 자료 좀,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중원구 어린이 놀이터도 우리 위생과 담당인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자료 현황만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중원구 어린이 놀이터 현황, 주소 표시된 걸로 정리해서 한번 주십시오. 제가 내년 초의 아마 계획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 다녀볼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수정구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좀 필요할 거 같으니까 주소지까지 있는 걸로 어린이 놀이터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석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분당구청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들어야 하나 아직 구청장님께서, 지금 도시건설하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예.
○위원장 안극수 도시건설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청장님의 총괄 설명은 추후에 듣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염대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그냥 자료로다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수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선정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경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질의 아니고 아까 앞서 얘기, 중원구청에 물어봤던 거, 희망키움 관련해서 가입자 현황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큼 들어 왔다가 중간에 빠져나간 그 현황 자료 부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28쪽 맨 밑에, 본예산. 이게 지역공동체 여기서 이제 배출하는 그 인력이 어떻게 되고 어디 어디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저희들이 내년도에 8개 부서에 78명 이 정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회복지과 율동 나눔센터회하고요, 환경위생과, 정자2동 그다음에 야탑1동, 야탑3동, 서현2동, 판교동하고 운중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점이 율동 온기나눔장터 이제 그건데 저도 거기도 동별로 계속 행사가 있어서 가 봤는데 거기에 1명이 상주를 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분들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고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근무는 일주일에 6일 정도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과에서 하는 신중년 일자리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자리는 보조 역할만 하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아, 여기서는 보조 역할만 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백위원 없어요.
○위원장 안극수 없으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계속 우리 구청별로 공통으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아까도 이제 앞서서 했는데, 우리 분당구에는 어르신 고독사 현황이 있으실까요, 사례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없으셨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이군수위원 분당구도 이제 임대아파트 한솔이나 아마 있고 그러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보면 관에서 통계치로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를 거기를 총괄하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통계치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줘 보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이군수위원 분명히 어르신들의 고독사 현황이 있을 거 같은데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료 경로식당 19페이지 공공요금 관련한 게 이제, 그러니까 올해와 동일하고 내년 동일한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로식당이 뭐 중원구, 수정구, 분당이라고, 분당이라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건 아니니까 이것도 살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더 추경을 요청하셔서라도 좀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1시 08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추경과 본예산은 유인물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제가 겸직을.
○위원장 안극수 예, 겸직하고 계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최은이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애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앉아 주시죠.
과장님, 2개 과를 겸직하고 있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결원된 상태라 그런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결원된 상태라 그러시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우리 최찬옥 과장님께 2022년도 추경과 2023년도 세입세출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76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수학여행비, 졸업 앨범비 하는데 졸업 앨범비가 5만 원으로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지원했었어요? 제가 유치원 졸업 앨범도 그렇고 초등학교 졸업 앨범도 그렇고 중학교도 다 5만 원이 넘던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76페이지인가요?
○이영경위원 예, 76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작년에도 지원했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해마다 이 정도 금액으로, 5만 원 정도로 지원,
○이영경위원 그러면 5만 원 이상 되는 거는 그러면 그 아이가 부담해야 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서요.
○이영경위원 아, 여기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예, 저 이거 궁금했었고요.
예,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37쪽을 보면 여성 합창단 운영이 있잖아요. 다른 구청들은 봤더니 이제 의상, 그러니까 의상이라고 할까요, 합창할 때 입을 옷. 그거를 3년에 1번씩 단복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그게 빠져 있어서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이번에 중원구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돌아가면서 3년,
○서희경위원 아, 그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옷을 만들어 주면, 단복을 만들어 주면 그거는 합창단원분들이 그냥 소지하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3년에 1번씩 하는데 단원이 바뀔 경우, 단원이 누가 나가시고 또 새로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예산으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다시 수선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서희경위원 아니, 그걸 가지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전에. 왜냐하면 이분들이 봉사하는 차원이라 의상을 그냥 해 드리는 건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만약에 단원이 활동을 하시다가 나가시고 새로 단원이 들어오면 그 의상은 어떤 비용으로 만들어 주시는지 궁금해서요.
문화 담당 팀장님 계세요?
그 예산이 안 적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안극수 마이크 켜시고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문화체육팀장 정애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 1회 정도 모집 공고를 통해서 좀 부족한 단원들을 모집을 하면 신규 단원에 대해서는 그 옷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킵을 해 놨다가 수선, 단복 수선비에서 그 체력에 맞게 체격에 의해서 수선해서 입고 계십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1회 100만 원 이걸로 수선해서 입히시는군요.
그리고 팀장님 그냥 계세요. (웃음)
이제 38쪽에 보시면 문화의 거리 활성화라는 그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웰푸르지오하고 분당구청 사이에 있는 거죠?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떤 조성, 조경이나 뭐 이런 걸 해 놓으신 걸 저는 못 느끼겠던데, 어떤 걸 활성화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여기는 지금 거기가 이제 문화 그쪽 부지 용도로 돼 있어 갖고요, 일단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조경이라든지 이렇게 꾸미는 거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대관, 미니 전시회라든지 이런 거 대관할 때 저희가 대관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 아이디어인데 거기를 사람들이 버스 정거장이 거기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용도로밖에 안 써요. 그런데 거의 그렇다고 보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서초동의 마로니에공원인가 한번 가 봤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의 미술작품이 진품은 아니죠?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예.
○서희경위원 진품은 아닌데 그거를 해 가지고 유명한 작품들 감상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길에 해 놨어요, 그거. 눈비 이런 거 지장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봐 주시고요.
그게 항상 느끼는 건데 잔디 광장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활용도가 거의 좀 낮은 거 같아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좀 생각하셔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 아깝더라고요. 공간이 있는데 잔디 보호한다고 사람들 그냥 돗자리 펴 놓고 놀다가 가는 그 역할만 한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문화팀장 말고, 들어가세요.
이거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42쪽 보시면 다자녀 사랑 안심 보험 배상금하고 가입비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 9월에 개정 조례를 발의한 건데 아직은 둘째 개념이 안 돼 갖고, 다자녀가. 이게 이제 편성이 안 된 거 같아요. 둘째 이상이 안 되고 셋째 이상만 된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2억 이상, 2억 3000 정도 이렇게 되는 금액이 얼마짜리를 가입을 시키신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1인당 지원 금액은 한 72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7년 단위로, 7년간 가입한 거고요, 1년에 그거 재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이게 나중에 제가 그걸 나눠 보면 알겠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올해 인원은 1910명 정도가 가입됐고요.
○서희경위원 1910명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그다음에 신규자는 144명 정도가 신규로 가입된,
○서희경위원 신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서희경위원 134명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전체 인원은 1910명이고요, 이게 해마다 틀리니까, 숫자가요.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 위쪽의 안심 보험 배상금은 뭘 얘기하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만약에 이게 예전에 대상자가 한번 누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배상금을 세우는,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매년 72만 원을 쳐 가지고 누락된 부분에 대한 거 2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그 정도로, 1~2명 정도를 스페어로 그냥, 여유로.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5쪽 보면 위탁 보호종료아동이 있어요, 맨 밑에. 그 아동들이 24세까지 된 거죠, 이제는 퇴소 시기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어저께 분당구하고 원룸이나 이런 걸 좀 알아봤어요, 이 자료를 보다가. 그런데 이분들이 퇴소를 해서 1000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500만 원 지원한 거로는 거처를 마련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을 뭐 임대나 이쪽으로 좀 조치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좀 메모하셔서 나중에 정책 생길 때, 이 1000만 원 갖고 집 못 구해요, 분당에서는. 보통 1000만 원 해도 아무리 작은 거 해도 월세가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내겠어요. 그래서 임대나 이쪽 방향으로 좀 돌려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중원구 할 때도 좀 여쭤봤던 거인데요, 다행히 저희는 추경 들어온 거 보니까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해서 1500만 원만 감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1500만 원은 그런데 계산이 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근무 수당형으로 했을 때 1명 정도가 빠지는 정도인가요? 내용이 어떻게 돼서 감액이 됐을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28페이지입니다. 추경 설명서 28페이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자료 확인) 이게 2개소에 2명 정도가 감소됐었습니다. 당초에는 17개소, 23명이었는데 올해 15개소에 21명 이 정도, 2명 정도가 감소돼 가지고 인건비가 좀 줄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뭐 폐지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거기에서 2분 정도가 연장을, 연장 운영을 안 함으로써 생기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액 부분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서은경위원 근수 수당형이었나 보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서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1500.
저희 분당구도 어린이집 휴·폐지 어린이집이 꽤 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19개 정도.
○서은경위원 19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다행히 그 19개 중에 우리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됐었나 보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서은경위원 만약에 혹시나 올해 2023년에 휴·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 수는 더 유지 내지는 확대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출산정려정책으로 해서 뭐 출산장려금 등등 여러 가지 나가는 게 있는데 이 북스타트 사업은 도서관사업소에서 예산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우리 구에서 잡히지는 않는데, 북스타트. 아이 태어났을 때 1만 원짜리 책 3권 보내주는 거인데, 북스타트 사업 관련돼서 구에서 뭐 이렇게 같이 협조하는 사항은 없나요? 왜냐면 출산 가정에 그것을 뭐 보낸다거나 하는 일을 구에서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그런 거는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 협조를 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요, 일 많은데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웃음)
왜 그러냐면 제가 도서관사업소 예산을 봐도 도서관사업소 예산에서 북스타트, 북스타트 예산은 한 1억 4000 정도인가 잡혀 있는데 뭐 특별히 배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잡혀 있고 택배비 잡혀 있는 게 어느 특정 계층한테만 잡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인원수 대비, 인원은 한 1400명 이렇게 잡혀 있던 거 같은데 예산은 불과 몇십 명 단위로 택배 발송비가 잡혀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도서관사업소에서 보내는 건 아닌 거 같고, 그러면 나머지 출산 관련된 이 예산이 구에서 잡혀 있는 거 보니까 혹시 이 북스타트의 책을 구나 각 동에서 협조 사항으로 전달을 하나, 출산 가정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닌 모양이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되신 거 같고요. 죄송합니다. 괜히 물어봤습니다. (웃음)
70페이지가 하나 더 있었던 거 같은데요.
아동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를 좀 보고 싶어요. 이거 1분인 거 같은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1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저희 구는 1명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배치되시는지, 가정방문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건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위탁가정 애들 사례 관리를 하고요, 그 대상자들 선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위탁된 가정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위탁가정들.
○서은경위원 사례 관리하시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서은경위원 예, 그렇군요. 제가 1명분이 어떤 일을 하시나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 지금 분당구에서는 관리되고 있는, 가정 위탁되는 각 가정이 몇 가구나 될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가정 위탁가정이,
○서은경위원 아동 수. 뭐 같은 의미겠죠? 1가정에 1아이가 위탁되지 않을까 싶은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위탁가정이 29세대, 3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한 몇 집은 이렇게, 한 2명 정도가 되는 집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중복되는,
○서은경위원 중복으로 한 2~3 정도 되는 거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서은경위원 여기를 사례 관리하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 앨범비 얘기했는데 우리는 너무 조금 성남시가 다른 것에서는 지원이 앞서가는데 이 졸업 앨범비 지원은 한참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뒤지네요. 지금 뭐 제주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은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검토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거 같은데 거의 따져 보니까 안 받는 친구보다 받는 친구가 훨씬 많대요. 한 80% 정도가 받는대요. 그래서 나머지 20%도 다 주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논의가 됐는데 우리는 취약계층만이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셋째 고등학교 이번에 졸업시키는데 앨범비 7만 원 줄 테니까 셋째 증명서 보내라 그래 가지고 받았거든요. 학교에서 주더라고요, 또 거기는.
그래서 우리도 이거 아무튼 조금 확대시키는 조례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 내지는 대상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의회에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예,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군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군수위원 과장님, 분당구도 마찬가지로 가정, 민간 폐원했던 사례 분명히 있을 텐데 몇 건 정도, 아까 오전에, 좀 전에 이제 중원구 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폐원이요?
○이군수위원 예, 폐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저희들이 폐원은 19곳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제 폐원 지원금 대상 그것이 원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폐원 지원금 대상은 17군데입니다. 2개소가 직장 어린이집.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올 2월 이후에 폐원하신 데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17개입니다.
○이군수위원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잠시만요. 저 추가.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직장 어린이집이 2곳이 폐소가 됐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서은경위원 제가 어디 어디인지를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회사명이 나와도 되나요? 어느 직장인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좀…….
○서은경위원 아, 그런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 폐소는 매우 심각하겠네요? 인원이 꽤나……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보육되고 있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지금 1곳은 수정구로 이사 갔고요, 1곳은 아동 수가 없어 가지고.
○서은경위원 아, 직장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는 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운영하는 데가 아동 수가 없어서,
○서은경위원 아동 수가 없어서 그런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1곳은 수정구로 해서.
○서은경위원 수정으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크게 염려할 거는 아니었군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에서 출산 장려 지원 다자녀 아동 수당하고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요약서를 봤더니 9억 3000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출생아 감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요구, 설명을 보니까. 이게 몇 명이나 감소를 한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다자녀 양육 수당은 당초에는 1600명에서요, 마지막 11월 중간에는 1075명으로서 525명이 감소됐습니다, 다자녀 아동 양육 수당은.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632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육백,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32명.
○최현백위원 32명?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최현백위원 이게 전액 시비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최현백위원 전액 시비로 지금 재원, 재원은 전액 시비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또 예산은 32억, 33억이 올라왔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올해.
○최현백위원 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최현백위원 이게 예산 추계가 제대로 된 걸까요? 아니, 뭐 지적하자는 건 아니고 어차피 추계인데 지금 추경에 반납한 예산하고 또 23년도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예산 추계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최현백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뭐 과장님이야 복지 담당이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제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들이 예산 추계를 해 봐야겠지만 둘째 아이까지 만약에 확대를 한다고 한다면 셋째 아이는 갈수록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최현백위원 갈수록 줄 텐데 현실적으로 보편적 어떤 아동복지를 놓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둘만 놔줘도 땡큐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최현백위원 지금 아이들 0.89 이런, 출생률이 좀 그렇죠. 0.89 되죠, 8이나 9.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최현백위원 이런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실질적인 보편적 아동복지를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둘째 아이까지 이런 어떤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이제 추계를, 예산 추계를 봐야겠죠. 예산 추계를 봐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한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저도 적극적으로 둘째 아동한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제 겸직이라 우리 아동 수당 관련돼서 팀장님 좀 나오시죠.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금선 안녕하세요? 가정복지팀장 이금선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팀장님 우리 분당구 보니까 아동 수당 지금 국도비 내시 돼 가지고 만 8세 미만, 만 8세까지 주는 거예요, 8세 미만이면?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금선 8세요, 8세까지.
○위원장 안극수 8세까지 주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금선 예, 8세까지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주는 것은 이제 8세까지 주는 거고요, 1인당 지원 금액은 1달에 10만 원씩 연 120만 원, 맞죠?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금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시비 100%로 주는 게 또 있어요, 아동 플러스 해 가지고,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금선 예, 플러스.
○위원장 안극수 이게 전년도에는 한 60억 정도 됐는데 지금 64억이 된 거죠. 4억 증액이 된 게 원래는 7세까지였었는데 이제 8세로다가 확대가 됐나 봐요. 우리 지자체만 그런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금선 아니요, 전국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전국이?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금선 예.
○위원장 안극수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에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금선 예.
○위원장 안극수 우리 플러스 사업 해 가지고 카드로 주는 거죠, 체크카드로?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금선 예.
○위원장 안극수 이 체크카드에 수당이 나가면 어느 곳에 가서 쓰여지는지에 대한 거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주로?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금선 그런 거는 안,
○위원장 안극수 안 해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금선 예, 그냥 대부분 플러스 포인트는 뭐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쓰여지니까 그런 추계까지는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런 건 안 가지고 있고.
그래요. 이건 뭐 전국적으로다가 다 하는 사업이야, 그죠?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금선 예.
○위원장 안극수 지금 우리 분당구에 여성합창단원 있죠?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금선 예.
○위원장 안극수 이것도 팀장님 소관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금선 그거는 문화체육팀장님 소관,
○위원장 안극수 아, 문화체육팀장님 좀 간단히 몇 개 물어볼게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문화체육팀장 정애라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팀장님 지금 분당구 여성합창단 단원이 몇 명이나 돼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현재 42명 지휘자, 반주자 포함해서,
○위원장 안극수 정원은 몇 명이에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50명 이내로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십몇 명이에요, 41명?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42명, 그러니까 지휘자, 반주자 포함해서 42명. 단원은 40명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원래는 오십몇 명이라고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50명 이내로,
○위원장 안극수 이내로 뽑겠다?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예.
○위원장 안극수 단원 구하고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분당구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 55세 미만 여성들을 대상으로 1년에 연간 1번씩 정도 뽑고 있는데요, 저희는,
○위원장 안극수 이왕이면 정원을 좀 채워주시지.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예, 그런데 좀,
○위원장 안극수 지금 분당구에는 단원들이 다 주소지가 다 관내 사시는 분들입니까?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 100%?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예, 100%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그러세요? 이 정기연주회나 이런 건 몇 회 정도나 해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정기연주회는 연간 1회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극수 1회 하고 있고?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예.
○위원장 안극수 이거 1회 정기연주회 했을 때 주민들한테 좀 홍보도 하시고 뭐 행사를 크게 하시나요, 아니면 뭐 홍보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해요? 홍보하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좀 있습니까?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예, 지금 홍보비 별도로 저희 구에서는 그거는 이제 뭐 팸플릿 제작이라든지 포스터 제작 정도 있고요, 저희가 각 동에 포스터를 배부해서 홍보 요청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홍보 열심히 하는데 한 몇 명 정도나, 연 1회 정도면 딱 1번 하시는 건데 한 몇 분 정도나 오셔서 그거를 관람하시던가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그래서 올해, 지난 11월 29일 날 이제 2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보니까 300명 정도 넘으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매년 그 정도 인원이 되는 겁니까?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올해는 조금 적으셨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올해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예.
○위원장 안극수 예, 뭐 잘되고 있네요.
그다음에 각종 대회, 뭐 전국 대회, 도 대회 이런 거 대회 같은 것도 있습니까?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예, 저희 전국 합창 경연 대회에 매년 1회 참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되지 않아서 그거는 참석을 안 했지만 저희 분당구 여성합창단은 지난번에 비대면, 올해 비대면으로 참가해서 세계대회에서 금상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수상 경력을 물어보려 그러는데, 금상까지 수상을 하셨어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예.
○위원장 안극수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안전과 분당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1시 34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임진희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위생안전과장 임진희입니다.
시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안전과 소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문종석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흥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위생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우리 분당에 음식 문화 특화 거리가 몇 곳이나 돼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정한 음식 문화 특화 거리는 율동푸드파크 하나고요.
○최현백위원 경기도?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그다음에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식 문화 거리로는……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아, 개수만 얘기하세요, 몇 개나 되는지.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어려운 질문 했나, 내가.
(웃음소리)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아닙니다. 자료에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못 찾아서. (웃음) 정확히 숫자를 말씀드리려고 찾다 보니까.
○이영경위원 너무 어려워요.
○서희경위원 너무 어려운데.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아니, 제가 못 찾았어요. (웃음)
○위원장 안극수 그 뒤에서 팀장님들이 보조를 좀 해 주세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이 다 그거 하면 어떡해. 알고 계신,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 제가,
○최현백위원 아, 됐고요. 과장님,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선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율동 음식 문화 특화 거리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최현백위원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들이 있을까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그거는 율동푸드파크는 2015년 5월 13일 날 지정을 받아 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 업무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지정하지,
○최현백위원 업무를 중단,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더 이상은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않겠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특화 거리 자체적으로 지정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이거는 저희가 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분당구에 8개 거리가 있거든요. 8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이거는 시에서 다 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지정을 할 때 뭐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이제 뭐 상인회가 일단은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인회의 몇 퍼센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음식 업종별로 너무 휴게음식점, 그냥 카페라든가 이런 거만 돼 있으면 안 되고 일반 음식점이 몇 퍼센트를 또 존재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가령 뭐 골목형 상점가라든가 어떤 조건들이 있겠네. 알겠고요.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이거를 구청 차원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네, 결국은.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시에서 지정하고 있어서요.
○최현백위원 예, 시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성남시 전체의 어떤 남한산성 닭죽촌처럼 뭐 이런 저기로 해서 어떤 특화 거리로서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되겠네, 시 차원에서.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봤더니 지금 율동만 이제 조형물 관련해서 전기 요금 또 율동푸드파크 시설물 보수 비용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여쭤본 거고 왜 율동만 이렇게 우리 음식 특화 거리로 지정이 됐을까 나름 또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시에서 지정한 맛집 거리들은 다 시 조형물 있기는 한데 그거는 다 시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시에서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조형물이 있습니다, 거기도.
○최현백위원 그런데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조형물 설치를 시에서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했는데 지금 관리 뭐 전기료라든가,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그거는 이제 전기가 저희 같은 경우 율동푸드파크는 이게 전선이 들어가 있는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발생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백현 카페 거리 같은 경우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뭐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하는데 전기료가 한 200만 원 나와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보전이 안 되니까 백현 카페 거리뿐만 아니라 각각의 어떤 뭐 정자동 카페 거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역별로 이제 특색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공공요금 정도는 성남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생안전과. 예, 우리 이영광, 예, 이영경 위원님, (웃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이거 조형물에 대해서 여쭤보려 그러는데 이 조형물이 어떤 거예요? 저 율동공원 다니면서 이 조형물 본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가지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조형물 출입구, 율동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상징 탑이 있습니다. 율동푸드파크라고 크게 상징 탑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국군수도병원하고 그 사거리 쪽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빛 들어올 수 있게 다리에 조명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 거기에 대한 전기 요금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로드뷰 봐도 안 보여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세부, 예.
○이군수위원 자료, 아, 분당구 어린이 놀이터 현황.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는,
○이군수위원 없어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분당구는 위생안전과랑 녹지공원과랑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군수위원 아, 녹지공원과도 들어오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녹지공원과는 지역경제, 경제.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앉아 계신 팀장님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죠.
○분당구식품지도팀장 문종석 식품지도팀장 문종석,
○위원장 안극수 식품,
○분당구식품지도팀장 문종석 지도팀장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식품지도팀장님.
○분당구식품지도팀장 문종석 예.
○위원장 안극수 식품지도팀장님네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분당구식품지도팀장 문종석 예산 말입니까?
○위원장 안극수 예, 2023년도 예산.
○분당구식품지도팀장 문종석 저희들은 핸드폰 쓰는 거,
○위원장 안극수 내년도 본예산이 얼마죠?
○분당구식품지도팀장 문종석 저희들 얼마 안 됩니다. 기초수급자,
○위원장 안극수 내년도 본예산이 얼마예요?
○분당구식품지도팀장 문종석 우리 1억 9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1억 9000?
○분당구식품지도팀장 문종석 예.
○위원장 안극수 거기 지금 우리 팀장님 밑에 팀원이 몇 명이시죠?
○분당구식품지도팀장 문종석 저희 4명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4분.
팀장님,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러는데 뒤에서 핸드폰 하고 그러시면 안 돼. 집중 좀 하셔.
○분당구식품지도팀장 문종석 아니, 조형물 8개 들어온 거 보내준 거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그래요?
○분당구식품지도팀장 문종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얼른 확인하셔. (웃음) 여기서 딱 보이는데 나는 핸드폰만 하고,
○분당구식품지도팀장 문종석 과에서 조형물 8개 있다고 보내줘서.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웃음)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수고하셨어요.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분당구청장님한테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제 전동억 청장님 금년 예산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내년 1월부터는 공로 연수를 들어가게 이렇게 지금 되셨는데 그동안에 청장님 참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소회 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앉아서 하시죠. (웃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이렇게 또 소회의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로서 이제 34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내년에 1월 공로 연수 1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33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1년 분당구청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시기에 하여튼 우리 750여 분당구 공직자들하고 소통하면서 또 구민, 시민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굉장히 부족하고 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대과 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또 협조와 배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집행부의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해서 장영근 부시장님 또 우리 동료들의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마음이 이제 교차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또 위원님들하고의 협력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순간순간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성을 다하면서 또 이어지는 그런 생활도 이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못 보게 되니까 또 서운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선후배로서 또 동료로서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기여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올해 위원님들도 기대하신 성과 그리고 많이 또 있을 텐데 마무리 잘하시고 하여튼 더 좋은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응원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까지 보살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전동억 청장님 너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그동안의 공직 생활에 대해서 수고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이제 분당구청장님으로서 분당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너무도 불철주야 고생하신 것들 우리 분당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기대하면서 공로 연수 잘 다녀오세요. 꽃다발은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고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하고 기념사진 찍는 게 꽃다발로다가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웃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고, 저희는 기념사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수정구청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지금 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총괄 설명은 저희 위원회로 오시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염대석 전문위원님의 수정구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길 사회복지과장님 2022년도 추경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한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동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순옥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곽희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한영길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2022년도 추경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어찌 됐든 어르신들 관련된 거에 뭐 원체 또 많이 제가 그동안 좀 알기 때문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애써 주시려고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아주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오늘 각 구별로 하면서 딱 몇 가지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도 본예산 17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공공요금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3개 구가 다 동일하네요. 그래서 다 들으셨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이군수위원 이거 좀 나중에 이거 더 필요하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기능 보강 사업비가 이번에 올해도 있었고 이제 작년에도 있는데, 올해 혹시 이거 사업비 어디 어떤 식으로, 어디 어떤 경로식당에 보강이 됐나요, 보강 사업?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일단 저희가 이제 노후 장비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이 거의 다 노후가 된 상태라서 저희가,
○이군수위원 됐죠, 노후가 다 됐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조사를 또 일제 조사를 해서요, 제일 낡은 데부터 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예산이 이게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이렇게 좀 노후된 곳들이 제가 알기로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에서 가끔 다니다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실 때도 있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내년에 잘 살펴서 일단은 좀 시급한 데 이제 우선 먼저 좀 해 주시고, 혹시라도 더 예산이 필요하다,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전에 경로당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요청드리고 했을 때 처리가 다 됐다라고 제가 오히려 경로당을 통해서 인사받은 곳들은 제가 알고 있는데, 11월 달에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데가 한 3~4군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지금 제가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한 답을 못 받아서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진2동 삼부아파트 도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동도 겨울철 대비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포함돼서 도배를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단대동 선경논골 식기세척기는, 식기세척기는 저희 경로당 물품에,
○이군수위원 안 들어가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군데 정도가 기부를 받아서 설치를 한 곳이 있는데 이 식기세척기를 놓는 장소도 장소지만요, 이게 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게 식기세척기를 거의 운영을 하면 1시간 반 이상 작동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조리원 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보통 2시간~3시간만 하시기 때문에, 이거 또 그리고 가정용 식기세척기는 제일 용량 큰 게 10인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경로당에서는 뭐 30분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1시간만 작동하고 또 작동하고 이렇게 뭐 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군수위원 아, 그러겠네요, 진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그래서 식기세척기 설치는 좀 어려운 부분,
○이군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식기세척기가 이제 외부 기업체 후원으로 들어온 곳이 최근에 하나 있죠. 태평4동 선경경로당이 이제 식기세척기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럼 어떻게 쓰고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그래서 지금 2군데는 아예 못 쓰고 있고요, 거기도 이제 쓰고는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작동하고 나머지는 다 손으로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대동 선경논골경로당은 잘 회장님하고 사무장님께 그런 상황 설명을 좀 잘해 주셔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좀 이해를 시켜주시고.
2군데가 더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태평1동 백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태평1동 거기는 싱크대 문이 안 열려서 거기는 바로 교체,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흥1동 카네이션경로당에도 뭐 이것저것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전자레인지인가, 가스레인지인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거기도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안에 고장 난 것은 전부 교체를 할,
○이군수위원 과장님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바로 12월 달에 조치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일단 거의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다 수용해 주고 계셔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안극수 끝나셨습니까?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왜 이렇게 없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21쪽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8200만 원이 수립이 됐고 전년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없었던 거 같아요. 아, 전년도에 있었네요, 그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난방비는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난방비 계속 있었네요. 이게 지금 1월 달서부터 1월, 2월, 3월, 11월, 12월 5개월간이에요. 난방비 뭐 부족하다고 민원 좀 없던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글쎄요, 이게 난방비가 항상 부족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또 별도로 한시 지원 난방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안극수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에는 지원해 주고 공동주택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돼 있는 곳이 저희가 한 19곳 되거든요.
○위원장 안극수 한시 지원해 주는 거까지, 한시 지원해 주는 예산 갖다가 해 주면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그거까지 하면 좀 괜찮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수정구에 경로당이 한 몇 개 정도가 돼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95개소인데요, 금토동에 2군데가 이번에 재개발 때문에 좀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경로당, 지금 경로당 식당하고 노후 시설, 노후 물품들에 대한 이런 이제 예산이 매년 올라오는데 전년 대비 어때요? 같이 올라왔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시설비는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이게 사전에 좀 전수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 대비 금년도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일제 조사,
○위원장 안극수 현장에 안 나가보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아니요, 나가서 이제 일제 조사를 저희들이 하긴 합니다. 하는데,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장을 좀 나가서, 왜냐면 거기의 여러 가지 식기서부터 도배서부터 장판서부터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잡아야 돼요. 물론 이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극수 그래도 어르신들이니까. 그런데 매년 예산을 보면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또 못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폭우가 많이 오고 이래 가지고 그런 거 때문에 좀 조기 이렇게 물품들이, 이런 자재들이 손실된 이런 경로당도 있는 그런 경로당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년 뭐 다른 거는 아니고 이제 어르신들 문제니까 뭐 동에다가 좀 한번 전수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과장님이 꼭 한번 정도는 나가서 좀 일손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현장에 나갔다 오고 난 다음에 노후 시설이나 노후 물품에 대한 이런 예산 관련을 세워놔야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군수위원 위원장님, 저 1가지 빼먹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안 됩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위원장 안극수 예, 하시죠.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3개 구를 다 확인하는 건데 지금 빼먹어 가지고.
우리 수정구는 어르신 고독사 현황이 어떤가요? 혹시 그것도 우리 과장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저희도 2분 정도 고독사,
○이군수위원 아, 수정구는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고독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은 한 8800명 되고요, 그중에서 좀 위험한 가구가 한 1000가구 정도 돼서 저희가 각 동하고 해서 매칭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별로 한 7개 동은 요구르트 사업을 해 가지고 한 주 3회 정도 요구르트 배달을 하고 있고, 한 3군데 정도 도시락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17개 동에서 한 10개 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7개 동 정도는 안 하고 있어서 한번 내년에는 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형태의 답을 주셔 가지고 촘촘하게 수정구는 그래도 잘 체크를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2시 03분)
○위원장 안극수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미환 과장님 2022년도 추경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강은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현숙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추경, 2023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 궁금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셔도 되시고 또 총괄 질의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청장님 지금 오셨으니까 함께 같이 이렇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군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이군수위원 예, 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총괄 하면서 우리 가정복지과도 같이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일단은 늘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연일 지금 보니까 우리 동장님들과의 만남도 하시고 직원들하고도 하시고 유관 단체들하고의 이런 만남도 하시고 연일 일정들이 참 많으신 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잘 아는지 아세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페이스북,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과 저는 페이스북 친구죠. (웃음) 그래서 페친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일정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다니시는구나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동 그다음에 한파, 눈 관련된 거, 이런 거에 대한 거의 스탠바이지 않습니까. 언제 이제 폭설이 내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노심초사하실 텐데 잘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사회복지과를 먼저 하다 보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제가 이제 각 구별로 공통되게 물어봤던 것 중에 어르신 고독사 현황과 관련된 거를 가장 그래도, 물론 뒤에 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셨겠으나 가장 제가 듣고 싶었던 형태의 답변을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구청장님도 보고는 받으셨겠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받았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뭐 칭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수정구청장 김윤철 딱히 뭐 칭찬 안 해도 저희 과장님은 너무 잘하고 계셔 가지고 오히려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바로 그냥 관련된 거 여쭤볼게요.
36페이지에 숯골축제 예산 잡혔네요. 이거 추진위원회 구성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제 위원회 구성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한 6월경부터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난 자료를 보니까 45명으로 해서 뭐 구의 추진위원장님이라든가 통장협의회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여기에 저는 청년분들도 올해는 청년분들도 또 영입을 해서 또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하고 있고 6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오랜만에 숯골축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올해 할까 말까 막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올해도 못 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오랜만에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를 하실 거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수정구 이제 숯골축제의 어떻게 보면 백미가 거리 퍼레이드였어요, 그죠? 이 거리 퍼레이드와 관련된 계획도 같이 고민하시나요, 아니면 그건 추진단에서 논의를 하실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일단 그간에 쭉 안 하다가 이제 1번 거리 퍼레이드 했는데 그때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경찰이라든가 그런 분들이랑 협조를 해서, 그 구간을 좀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덧붙여서 뭐 테마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최근에 AI랑 VI랑 해서 뭐 카카오에서 또 버스도 와서 하는 것들도 있어서 전통하고 4차 산업하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뭐 이거 저는 이제 개인적인 건데요, 저도 이제 퍼레이트 몇 번 참여했었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좋았어요. 그게 뭔가 예전 운동회 분위기 같은 느낌도 나고 각 동별로 각자 특색 있는 어떤 것들을 연출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뭐 힘은 드시겠지만 직접 뭔가를 만들고 소품을 준비하고 의상을 준비하고 하면서 하는 게 나름 보기 좋아서 이게 수정구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이벤트로 잘 자리 잡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하시락, 제가 이거 어저께 문화예술과 하면서 하시락 얘기 사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음향 장비 임차료 해서 960만 원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거 좋은 사업이죠.
이거 여기의 대상자들은 주로 이제 청소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청년이,
○이군수위원 청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한 67% 정도가 청년 20대, 30대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이제 공연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음향 장비가 좀 안 좋다 보니 공연을 아무리 잘해도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거기를 좀 보완해서 음향 장비를 임차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잘하신 거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문화예술과 차원에서 청년 예술단 관련된 사업을 아마 내년에 준비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구에서 하고 있는 하시락, 또 하시락에 참여하는 청년들, 그리고 이제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예술단 이런 것들이 같이 잘 어우러지면 좋겠다라는 제가 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우리 수정구가 뭐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앞서서 하고 계시다 이런 느낌이 제가 있습니다.
이 버스킹 정기 공연 공연 사례비, 이 부분은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 예술가들, 예술단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과장님, 우리 수정구도 폐원 지원금 관련된 대상자들 있지 않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있습니다. 6개소가 폐지를 했고요, 그중의 1곳이 행정처분을 받아서 5곳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게 정원별로 차등해서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20인 이상인 곳은 2곳이 있어서 각 2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20인서부터 49인까지는 300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는 또 3개소여서 각 300씩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500까지 지원되는 대상자는 없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향후 5년간 아마 지원이 되는 일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안 나오면 좋겠으나 지금의 추세가 폐원, 어렵습니다, 가정이나 민간이. 그러다 보니까 폐원이 아마 계속 나올 거 같습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예산은 구에서 나가는 게 아닌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만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그래도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먼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사립유치원 수정하고 중원구 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렸는데 체크뿐이 아니라 3개 구 우리 아이들 수부터 해 가지고 어떤 분석까지를 명확히 해 주셔서 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3개 구 공히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출산 장려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돌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성남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장하고 있잖아요.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야말로 돌봄이 가장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야간 연장형을 일자리하고 같이 연결하면 어떨까.
지금 보니까 아까 인건비 쪽 축소되는 거 분당 쪽 보고 하니까 보통 기존 교사 연장 근무 수당이 나가는 게 주인 거 같아요. 그런데 기존 교사한테 그건 너무 무리하잖아요. 아침 7시 반부터 아이를 돌봐서 24시까지 한다는 거는 무리인 거 같고.
저는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을 야간 연장으로 연장화시킨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야간 연장 교사 채용으로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지금 대충 계산하니까 아마 시간당 한 만삼천몇백 원, 한 1만 4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 같아요, 야간 근무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보육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아니면 보육교사 중에서 보육교사 3급 내지 이렇게 기준을 좀 낮게 잡아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대상을 통해서 일자리 제공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목표는 아무튼 전 어린이집의 야간 연장화 이렇게 좀 해 보는 게 출산 정책하고 돌봄하고도 맞물리는 게 아닌가, 장소가 다 확보된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어떤 답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요, 제 이런 생각에 동의가 되신다면,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이 방법은 아닐지라도 한 중간형으로 더 확대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3개 구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과 함께 아동보육과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 중원구에는 이 버스킹 왜 없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저는 수정구여서. (웃음)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너무 좋네요, 이게 예산도 뭐 크게 안 들어가고, 2개 팀이 40만 원씩. 그냥 관중 뭐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문화가 좀 있는 거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통기타 같은 거 들으면서 갈 수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역시 수정구답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16분)
○위원장 안극수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민옥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부적인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이민옥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신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최봉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구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위원이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계속 우리 과별로 반복해서 계속 묻는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는 이제 제가 틈나는 대로 수정구, 제가 나머지는 일정을 잡고 내년 초부터 중원, 분당을 다녀보려고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리스트를 받고자 하는 거고, 수정구는 제가 웬만큼 알기 때문에 가까운 중심으로는 다니는데, 좀 좋아지고 있는 거는 느끼는데 또다시 좀 이렇게 지나서 가면 비슷한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차량에 대한 부분이, 불법 주차 부분이 이게 차가 주차가 돼 있으면 아무튼 그게 가려지니까 그 뒤로 쓰레기가 이게 자꾸 생기는 거 같아서 거기를 주차를 불법 주차, 어린이 놀이터만이라도 불법 주차를 좀 이렇게 주정차를 안 하게라도 해서 이게 가려지지만 않으면 아마 쓰레기 투척 부분은 많이 더 이렇게 조심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환경 쪽도 계속 다니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구청장님이 한번 경제환경과, 지난번에도 제가 경제환경과 얘기드렸잖아요. 한번 고민을 좀 해 줘 보세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하여튼 현장 순찰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지 전부 주차단속도 강화하고,
○이군수위원 언제 날 잡아서 구청장님, 저랑 같이 한번 순찰을 같이 다녀보실까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연초라도.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또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또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문구, 조항에 대해서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은 개별 의정활동입니다.
13일부터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또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분당구사회복지과장(가정복지과장겸임) 최찬옥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기타 참석자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금선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정애라 분당구식품지도팀장 문종석○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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