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24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농업기술센터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세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회계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지역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라. 산업지원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마. 국제통상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농업기술센터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계속) 바. 디자인지원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고 국화 향기 그윽한 가을에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또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에 다룰 예정인 시정질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기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8분)
○위원장 박권종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경제통상국장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부드릴 사항은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함으로써 그간의 업무추진 실적을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할 2003년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성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의 보고사항과 관련자료를 잘 파악하시어 감사할 내용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시어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지방세 목표달성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체납액 정리, 납세편의제도 추진, 대중교통을 활용한 납부 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회계과에서는 동사무소 신축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복정동과 상대원1동 동청사 2동을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적극적인 물가관리시책을 전개하였으며, 연간 지방물가안정목표인 3%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업에 대하여 각종 융자 및 기술개발 지원을 산업지원과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통상과에서는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해외마케팅 지원, 국제교류 활성화 등의 시책을 1년내내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과 각종 영농지원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디자인지원사업소에는 신·구시가지간 조화로운 도시 디자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횡단보도 헬핑체어 설치 등 디자인도시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 수행을 위하여 경제통상국 소속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자문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담당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경수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세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9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될 수가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 교대)
○간사 이영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김민자 위원입니다. 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혹시 못하거나 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미달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간사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간사와 위원장 사회 교대)
나. 회계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16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병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김병기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오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청취 건이 단 두 페이지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업무청취를 하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합니다. 회계과 하면 우리 성남시의 약 1조원을 주물럭주물럭하는 부서인데 달랑 두 장의 보고서를 올리게 되면 감사할 위원님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 부분도 있을 것이고, 꼭 자료를 요구해야만 주는 게 아니고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는 해서 보고해 주셔야만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누차 말씀드려도 해주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병기 박권종 위원께서 늘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정말 회계과가 일한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다행스럽게도 재선위원들이 많고 초선위원은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만 꼭 자료를 요구해야만 업무보고를 해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고, 자꾸 우리가 숨기다 보니까 의혹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업무보고 하는데 이 두 장만 가지고 우리가 회계과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회계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24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노희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3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산업지원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장현성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2002년도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60페이지 지식정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운영에서 프린트가 미스프린트인지 규모가 지상4층에서 지상7층인데 지하는 없어요?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이것은 저희가 표시가 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분양 받은 층수가 4층에서 7층까지라는 표시이고, 전체 규모는 지하 6층부터 지상 34층까지 된 건물입니다.
○김민자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분양 받아서 운영하는 면적에 대한 것만 개요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산업진흥재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평가됩니까? 국장이 답변해도 좋고 그런데,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운영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평가기관에 용역을 줘서 경영평가를 하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양일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만들어놓고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재원조성까지 다 만들어놓고 시장 바뀌는 바람에 지금 사장화 되고 있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금년도 계획대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활성화가 지금 못되고 있어요. 그거 알고 문제가 당신 경영평가 뭐하러 하는 거예요? 이 국장 좀 나와보세요. 지금 내가 묻는 쟁점은 진흥재단이 설립된 지가 불과 일천합니다. 더군다나 이사장을 당신네들 그냥 뽑은 것이 아니고 공모까지 해서 뽑은 이사장이에요. 맞아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나는 다른 것을 물으려고 했더니 답변이 이상하게 경영평가 얘기가 나오니, 재단 설립해서 이제 가동한 지 일천한데. 날고 기는 놈을 갖다놔도 아마, 성남시장이 가서 이것 해보라고 해봐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 지금 경영평가는 무슨 경영평가야? 1년도 못 된 실적 가지고서 경영평가야? 문제는 우리가 쳐다보는 시각은 여기서 달리 무슨 공식적인 뜻이나 이런 것을 바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예요. 이것이 김 시장이 선임한 이사장이라고. 시장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진척이 있고 성과가 많이 늘어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꾸만 헛바퀴 도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국장도 그렇게 볼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며 당신들이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은 어떠냐, 재단 운영은 공무원들이 운영해서 안 되기 때문에 설립한 것이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각으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당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있을 것이라고. 이사장 자체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문제의 쟁점이 이사장한테 있다고 하면 빨리 바꿔쳐서라도 뭘 해야 되고 바꿔치지 않아서 계속 갈 수 있다면 당신네들이 밑에서 자꾸만 보좌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 국장 내지는 산업지원과에서 잘 서포트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과장도 얘기하다가 거기다가 경영평가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싫은 소리를 했지만 어떤 식이든지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이 사람 감사 때 불러낼 거라고 어차피. 그러면 공무원들과의 관계나 여러 관계가 적나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추진하던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브레이크가 걸린 건이 있으면 한 건 한 건 들춰낼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나는 질의했던 것뿐인데 과장님이 무슨 평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다른 얘기로 흘렀습니다. 대충 보는 시각을 얘기해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자율성, 독립성을 가지고 전문기관으로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산업지원과 벤처담당에서 실질적으로 하던 것을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 재산은 130억 출원했고 보통 재산은 18억 해서 지금 현재 148억이라는 막대한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있습니다만 연초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금년도 계획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하튼 자율성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지도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입할 수도 없고 또 지도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사회에 자체 감사기능도 있습니다. 이사회에 회계사도 있고 감사담당관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진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인가, 조직관리가 잘 되고 있고 당초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한 번 체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관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회계법인에 용역을 계약 체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상 충분하십니까? 부족하시면 감사 때 하십시오.
○홍양일위원 그것이 답변 다 한 거예요? 제 질문이 그런 게 아니었다고. 당신이 바라보는 재단의 운영 현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를 말했어요. 당신 지금 얘기한 것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율성과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 이런 부분은 사실 경영의 자율을 주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서 이거 했나 안 했나를 체크하기가,
○홍양일위원 알았어요. 매월 가서 뭘 체크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남시가 지원하는 모든 단체에 어떤 단체든지 간에 1년도 안 된 실적을 가진 데에 평가합니까? 그 평가가 제대로 나옵니까? 참 어이도 없는 말씀을 하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니냐고. 위에서 보는 눈이 그랬건 당신 보는 눈이 그랬건 간에 그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뭐하러 들어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런 부분이 이번에 평가에서 체크가 될 것입니다. 진단이 되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양일위원 평가를 성남시가 투자한 회사에 자금을 후원한 데에 1년도 안 된 실적을 가지고 무슨 평가를 하느냐고. 그래 본 적이 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자꾸만 하고 계세요?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냐고. 그것을 말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해야지 똑같은 얘기를 자꾸만 하고 계세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당초의 사업계획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나 하는 부분하고 전반적인 조직관리,
○홍양일위원 그것은 이사회에서 체크해도 다 나올 부분이고, 당신 말하기 싫으면 관둬요. 감사 때 보지요.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이번에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추경 올라온 것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예.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제가 거기 이사인데, 위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사장님에 대해서 어차피 감사 증인 채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 사항을 알고, 지금 감사하는 것 아니예요? 업무청취 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추경에 올리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사회를 열지 않고 추경에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경에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훗날 그것을 이사회에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사인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묵인 하에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홍양일위원 추경은 이 재단 자체가 추경을 못 올려요.
○위원장 박권종 올라온 것이 있어요.
○홍양일위원 그것은 산업지원과를 거쳐서 올라왔지요.
○위원장 박권종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이사회를 거친 것으로 알았지요?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그것은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에 출연금으로 줘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우리시가 위탁사업으로 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진흥재단이 할 경우에는 위탁보조금으로 저희 예산에서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의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감사기간이 아니니까 오래 하지 말자고요. 이사회를 거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담당자가 와서 잘못했다고 시인했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 감사 때 이사장님을 증인 채택을 하시고, 지금 말한 부분을 속기록 발췌해서 그 내용도 삽입시켜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따로 자료는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예.
○위원장 박권종 또 다른 위원님, 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국제통상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1시 18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남봉림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국제통상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관내 업체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국제통상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농업기술센터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오성근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성근입니다.
73페이지 시설원예작물 안전생산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77페이지 도시·농촌여성 한마음 교류사업에서 교류대상이 충남 청양이라고 나와서, 개인적으로 청양이 저의 고향이고 구기자 생산량이 청양군 비곡면에서 거의 생산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제가 비곡면 출신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매년 충남 청양하고 교류를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에는 충남 논산하고 했고요, 올해는 청양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연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상대 시군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어떤 분야에 가서 교류사업을 하는 게 좋겠는가 해서 생활개선회에서 서로 얘기가 되어서 알맞은 지역을 선정합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매년 한다고 하면 제가 고향이니까 계획 있을 때 같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올해 청양을 다녀왔는데 청양에서 참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저도 고향이 충남입니다. 청양은 완전히 충남지역의 알프스라고 하는 고지대이고 인심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지역인데 환대를 해주셔서 고맙고, 구기자라든가 고추 수확할 때도 많이 가서 일손을 도와주었고, 실제 또 저희들이 많이 사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기회가 되면 저희 성남지역에 와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73페이지 시설원예작물 두 군데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무슨 작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시설원예를 한다고 하면 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서 농사를 짓는 시설이 되어 있는 작물로서는 현재 성남에서 상추, 시금치, 파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해 준 태평동도 시설채소 작목반이 되어 있는 데고 수정구 고등동 김봉환 씨도 양채류 채소 작목반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김민자위원 수정구에 둘 다 채소류예요? 원예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원예를 한다고 하면 광범위하게 채소류도 들어가고 화훼류도 들어가고 모든 작물이 다 원예로 들어가고, 시설채소라고 하면 상추 채소 파, 이와 같이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것을 주로 말합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두 군데는 전부 시설채소 면에서만 지원해 주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예. 왜냐하면 이 사업은 채소류 재배지역에 해야 됩니다. 채소를 재배할 때 우리가 요소라든가 기타 비료를 많이 뿌리면 하우스에서는 트랙터로 갈지 못 하기 때문에 심토파쇄기라는 것이 땅속 깊이 약 50㎝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트랙터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땅을 부숴서 통기성을 좋게 하고 염류가 축적되었던 것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일반 노지 재배에서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염류가 덜 채이는데 하우스 속에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많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거기에 무공해 재배 그런 지도는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다 하지요.
○김민자위원 시설원예작목이 아니고 채소 같으면 무공해로 농약 사용을 않는다든가 그런 것을 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그것은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지만 가락동시장 같은데 팔 때도 농약 잔류 독성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지적이 되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 자체에서도 농약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런 부분은 건강관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79페이지 4H회 도시·농촌 교류사업이 얼마 전 태풍 피해로 인해서 사업이 보류된 것 같은데 교류사업이 뭘 했던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현재 4H가 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지에 영월군에 가서 실지 농사짓는 과정에서 농사 체험도 하고 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경영 관계라든가 이런 것 서로 그러한 과정을 보고 배우고 한 사업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렇다면 보류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농사짓는 것을 우리 4H회가 거의 다 학생들이지요. 농사짓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보면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류 요청은 왔지만 수해복구도 지원해주고 체험적으로 가주는 게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저희들이 이 사업과 별개로 해서 이번에 수해 피해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효성고등학교 4H회 회원들이 버스 한 차가 가서 복구사업도 도와주고 했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 사업도 이번 기회에 그쪽에 피해가 많으니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알겠습니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계속)
바. 디자인지원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박혁서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입니다.
유인물 83페이지 시범 디자인도시 특화거리 조성 기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디자인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디자인지원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청취한 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여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25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국제통상과장 남봉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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