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4시 06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야탑3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구조물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신정주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5일
분당구청장 신정주
시민봉사과장 이삼영
경제교통과장 홍종희
건설과장 김학성
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건축과장 류재복
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야탑3동장 조현경
다음은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홍종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류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조현경 야탑3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24년 9월 30일 현재 19만 2528세대, 47만 312명이고, 22개 동, 730통, 4410개 반의 행정구역과 14개 과, 62개 팀, 22개 동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쪽,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1.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11분)
조현경 야탑3동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탑3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세부 설명에 앞서 야탑3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오연 행정팀장입니다.
배선윤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곽명란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112쪽 요구 목록 일련번호 15번, 계약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기업체별 낙찰률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계약 내역은 2022년도 1건, 2023년도 2건, 2024년도 3건으로 총 6건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공사 3건과 제설차량 임차 용역 2건, 사무실 내부 공사 1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수감 자료 114쪽 요구 목록 일련번호 16번, 성남시 2022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정기감사 처분 요구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분당구에서 실시한 동 종합감사에서 2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11건, 주요 10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집행 미준수,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및 수입증지 첨부 및 관리 소홀 등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매뉴얼을 통해 업무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연찬을 지속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 230쪽 요구 목록 일련번호 19번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입니다.
총 19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처리 요청, 낙엽 청소, 제설 작업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감 자료 465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어서 수감 자료 466쪽 현안사항입니다.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1993년 9월에 준공된 야탑3동 청사는 30년 이상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청사로서의 기능이 저하된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도 3월에 회계과에서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5월과 7월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현 청사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주차장 부지에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주민들의 주차장 확충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로 10월에 3차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각각 2개의 건물로 계획되었던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1개의 복합건물과 지평식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최종 연면적 100㎡, 주차 대수 7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5년 상반기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8년 하반기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감 자료 468쪽 주요업무,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 및 상희공원 음악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와 제20회를 맞이하는 상희공원 음악회를 연계하여 고 이상희 대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면서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행사를 개최하려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와 상희공원 음악회 개최를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12월에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1층 대강당 및 로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수감 자료 469쪽 주민 건의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야탑3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을 잘 챙기신다고 많이 고생들 하실 텐데요. 분당 테크노파크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야탑 밸리를 위시한 기업들과 또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서 많은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큰 기업들과 주택과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작년, 2022년도에 약간 큰 홍수가 났을 때 좀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또 구하고 해 가지고 마련을 했고요. 지금은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쭉 과거를 살펴보면 청사 건립을 함에 있어서 2019년부터 계속 설왕설래하면서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최근 10월 10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바람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를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합건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좀 이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존에 있었던 기본설계안에서는 건물을 각각 2개 동으로 하고, 각각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각각 별건으로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주차장은 지금보다 늘기는 하지만 주민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하 3층까지 양쪽 건물을 파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안 100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고 주차면이 7개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서 주차면이 7개 더 늘어나면서 그리고 연면적도 더 늘어나는 그런 거에 대한 것, 또 주차장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우리 분당구청 내에는 야탑3동, 이매1동 청사 건립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각 동에다가 맡겨 놓으니까 동과 또 시의 진행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뭔가 기준을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지연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 회계과에서 그다음에 시설공사과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좀 더 챙겨서 신속하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청사가 건립되도록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한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이나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분당구 쪽에도 신축할 예정인 행정복지센터가 많습니다. 연차별로 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기도 하고, 빨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다 보면 조금씩 늦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늦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 때문에 늦는 것 같고, 어쨌든 저도 회계과나 시설공사과에 얘기를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통 다른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다가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다 보니까 임시 시설로 이전했다가 다시 지은 다음에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대지가 일단은 따로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낸다 그러면 비어 있는 주차장에다 건립을 하고 기존에 있는 데는 그냥 이용을 시민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다가 거기로 이사한 다음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나 아니면 행정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쪽으로 됐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청사 면적은 2000㎡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주차장은 1400㎡여 가지고 사실 그만한 공간이 나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현 청사 부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하셔 갖고 그런 신축 시에도 우리 시민들이 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야탑3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26분)
이삼영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주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영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안병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수감 자료는 최근 5년간 소송 자료 일체 등 공통 분야 5건과 최근 3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최근 5년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별 변동 내역 등 총 10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7쪽 요구 번호 1번, 각 과 최근 5년간 소송 자료 일체입니다.
2022년 손해배상 청구의 건으로 화해권고로 마무리된 민사소송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요구 번호 9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위원회 명칭, 설치 수, 위원 명단, 연간 회의 개최 일수, 회의 참석수당 지급액입니다.
시민봉사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으며, 올해 지적재조사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요구 번호 13번, 보조·위탁·대행 관련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매년 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요구 번호 15번,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2023년 지적 측량 장비 구입 1건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42쪽 요구 번호 19번,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 자료는 별도 자료 유인물 3쪽에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시민봉사과 소관 국민신문고 총 접수 건수는 41건이며, 주요 내용은 무등록 중개영업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 147쪽 요구 번호 53번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분당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현황은 상향 24건, 하향 요청 52건 등 총 76건이며, 이의신청 조정 결과는 상향 3건, 하향 10건으로 총 13건을 조정하였으며 63건을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요구 번호 54번,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별 변동 내역입니다.
분당구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년 대비 가격 변동율은 2022년 10.19% 상승, 2023년 5.64% 하향, 2024년 1.87% 상승하였으며,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여 2023년 공시지가가 2020년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올해도 2023년 수준으로 동결되어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쪽 요구 목록 55번, 개별공시지가 상승 현황 연도별 비교입니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 정기분은 2만 978%,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너무 충실히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군요.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2분)
홍종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나소정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숙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경제교통과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 자료 212쪽 봐 주시겠습니다. 내용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징수율 현황 최근 5년 치에 대한 수감 자료인데요.
보시다시피 연도별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나왔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징수율이 나왔는데요.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습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항상 저희가 실은 행정기관에서 토털 프로그램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율이 좀 떨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를 좀 겪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A라는 장소에 주차를 하면 이것이 내가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인지 알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르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2, 3주 딜레이되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설명은 기존에 했었던 시스템과 24년부터 시행하는 시스템에 대한 차이에 대한 그것들을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쨌든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 시스템이 바뀐 걸 모르고 불가피하게 주정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대부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홍보나 제도가 바뀐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홍보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분당구청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몇 개 되십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고정형 CCTV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숫자가 40개로 제가 카운팅을 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깜빡 30km를 넘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을 철렁, 어이쿠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 앞에는 당연히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런데 주말에도 학교 앞은 30km를 고수하는 것은 조금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럴 때 이런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분당경찰서 소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께 전체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분당구의 경제, 상권을 활성화 차원에서 특례구역을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은 지난해부터 조금씩 했었는데 지난번에 진행하던 것이 한 4건 정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네 군데는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주민 동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게 특례구역은 어느 구간만 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 구분 된 데는 또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가결이 7건 중의 3건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이게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KT 앞에도 그것을 경찰서에 일단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고 교통 흐름하고 그다음에 그쪽의 도로가 이게 야간이고 낮이고 과속이 되는 그런 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상권 활성화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 부분도 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계도 위주로 해야지 그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런 형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부분은 그거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부분이라 그전 저희가 어떻게 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오는 거는 100%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차면 수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채워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지원과에 건의도 하고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나눔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고 나눔 주차장을 하게 되면 재산세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홍종희 과장님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안전신문고에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단속된 시간대 분류도 하시나요?
좀 이런 거는 우리 담당 주무 부서에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는 실은 07시~22시까지 저희 단속반들은 단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고정형 CCTV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시간대별로 집중되는, 저희가 단속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24시간 단속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 주정차 문제가 결국은 시민의 또 편의하고도 관계가 있는 만큼 좀 이렇게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고려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청장님, 각종 소송 건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았어요. 구조물관리과장이 답해 주려나요?
구조물관리과장이 답해 줄 거예요?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 무단방치차량 있죠,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주로 방치차량들은 외부 외곽진 곳에 많이 은닉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장님이 계시니까 청장님이 필요하면 이런 곳에서는 인력 보강을 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보면 자진처리 건수에 비해서 강제처리 건수도 만만치 않게 자진처리 건수에 비해서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그죠?
강제처리라 함은 어떤 케이스를 얘기합니까?
장소별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이 금년도 거를 보면 69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시설에는 16건, 공공용지가 197건이에요. “도로 등 공공용지”라 했는데 도로 말고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적절하니 홍보 수단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단방치차량과 관련해서 우리 분당구에서 대시민 홍보라든가 이거에 대한 어떠한 시민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행정이 어차피 이 일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치운다고 하면 여기 벌써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이런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대책을 잘 세워서 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세부 자료는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분당구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0분)
김학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할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숙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정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병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구뿐만 아니라 우리 3개 구청 공히 그렇고 또 성남시 각 사업소, 국 다 포함된 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성남시에서 경기도나 국도비 지원사업에 지원한 현황을 좀 제가 보고 싶어서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구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5년에 걸쳐서 약 30건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면 많아 보이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실속이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분당구청에서 이 지원사업을 직접 지원해서 했느냐 이것이 본 위원의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분당구청에서 순수하게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해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업계획서부터 정산까지 해서 사업을 끝내는 것이 지원사업이죠. 그러니까 지원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 특교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내려와서 ‘이거 사업 어떠냐. 이거 하시오.’ 이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그랬을 때 국도비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그 계획서를 보고 지원사업 계획서를 쓰고 등등등등 그 일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선정이 되면 금상첨화지만 선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직원과 그 과에서는 일을 엄청나게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원분들 중에서 어느 분도 칭찬하지 왜 선정이 안 돼서, 이렇게 나무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좀 아쉬운 것은 분당구청처럼 중원구, 수정구 거의 실제로 2배인데 한 건도 없었다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 앞으로 노력을 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걸 좀 발굴해 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슨 소리냐 하면 성남시는 예산이 많은데 왜 국도비 지원하냐, 이렇게 해서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는 우리 예산을 꼭 놔두고 있어서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고,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유지를 팔지 않고 또 적절한 저기가 있으면 오히려 사고, 그게 시 재정이 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라든가 지원했을 때 아주 유리한 선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우리 청장님 같은 분들이 얘기해 주셔야지 아래 주무관이 얘기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뒤에 과장님들 계시니까 다른 모든 과에서 지원을 좀 더 해서 내년에나 내년 초에는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도비를 어느 과에서 몇 개를 지원했느냐를 보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더 좋겠지만 노력 자체도 안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의원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의원을 만나서 ‘우리 분당구에 도에서 가져올 돈이 좀 없느냐.’ 아니면 국회의원분들 만나서 ‘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우리 분당구에 이런,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하셨죠?
없으면 제가 그 소리 여기서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더 얘기 안 들을 테니까요. 얘기하기도 저기 하실 테니까.
제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있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한두 가지를 더 짧게, 저 이걸로 다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 안 할 테니 시간 좀 주세요. 2개 다 할 테니, 마지막 끝낼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보통 왕복 2차선이고, 왕복 4차선이죠. 그리고 편도 2차선 이런 데는 보통 한 6m~8m 선이 적절합니다.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하고 외국의 사례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8차선이라든가 편도 4차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11m 이렇게 갑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 분당구는 12m는 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좀 낮춰 주시고요.
다 교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테니까요.
굳이 높아 가지고 조도 떨어지고 가로수에 가려 가지고 어두운 저기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아마 해 오셔서 쭉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명팀에서 아마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가로수가 가로등을 가려 가지고,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밑이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편도 3차선이라고 가정했을 때 1차선보다는 3차선이 제일로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니까 나무를 자꾸 자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알지만 우리 청장님 계시니까 참고로 나무가 큰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 정전하는 데 얼마입니까?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도 대략 알고 있는데 26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3만 원, 26만 원.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만 원~26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명등이 가리니까 그 나무를 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중 예산 집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건설과죠. (웃음)
수감 자료 222쪽 봐 주시겠습니다.
자료를 최근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상세 내역 최근 3년 치를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상세 내역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준비하신 거 맞죠?
제가 왜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전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리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좀 이용하자, 이용에 활성화를 좀 기하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큰 소관 업무는 본청이기 때문에 본청 도로과 할 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저희가 좀 어느 구간을 정비했고 어느 구간이 우리 성남 분당에서 자전거도로가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이거를 좀 파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금 주신 거를 보충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자료는 분당구에 자전거도로가 가능한 곳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도로포장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보면 180억, 도로포장에 130억, 보도에 한 40억 정도가 지난 9월까지 현황인데 우리 분당구에는 한 62억 집행을 해 나가는데, 이런 도로를 포장을 함에 있어서 씌우기가 있고 소파보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는 어떠하며, 이런 공사 비용 단가는 어떠한지를 좀 말씀 줄 수 있나요?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는 대규모로, 그러니까 편도 1·2·3차선이 있다고 하면 4차선까지 해서 일정 구간 100m 그런 식으로 보수하는 거는 유지관리 보수공사, 그리고 교차로 소성변형은 교차로 지점에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솟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소성변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교차로 소성변형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 관련한 단가 부분은 별개 부분이고, 우리 주민들이 날로 민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열선이나 저소음 포장도 우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분당구청 내의 열선 처리 요청 구간과 처리돼 있는 곳이 어떤 곳이고, 저소음 포장은 어떤 곳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실제 도로 파손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소음 포장재를 사용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톤당 한 10만 원 정도 하고요. 저소음 아스콘은 톤당 1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총공사 대비 순공사비가 한 50%, 자재비가 40%, 폐기물이 10%를 차지하다 보니까 저소음 포장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많은 양의 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일반 아스콘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저소음 포장으로 해서 공사는 시 도로과에서 2019년서부터 2022년까지 한 6.9km 구간을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해외에서는 주말 공사, 야간 공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야간 공사, 주말 공사에 정말 열심히 지금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히 미국만 하더라도 이런 경우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간 공사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사고나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도로포장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날로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상황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잘 편승을 해야 될 것이며, 도로포장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야간 공사에 지금 사고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분당구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3분)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선옥 시설행정팀장입니다.
김동규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정지운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강준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김하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종민 교량복구지원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부연 설명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개의 탄천 교량 이번에 내년 6월까지 전면 보수하고 하기로 지금 결정 난 거죠?
청장님이 그 부분은, 과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시나요, 혹시?
우리가 전체 금액은 6억 7700만 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6억은 조정금으로 해서 6억을 드렸고요. 그게 11월 8일 날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7700만 원은 거기 영조물하고 장례비 이런 목으로 해서 한 77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지금 모금활동도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과에서 저희 조례로 돼 있어 가지고 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직 시장이라든지 지금 시장님은 중대재해, 시민재해에서 빠져나가시고, 그런데 우리 일곱 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구청에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지 누가 우리 구조물관리과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청장님께서.
저는 시장님이 처벌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처벌 안 받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절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왜? 이분들은 기술자가 아닙니다. 기술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업체에서 보수,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나름대로 결과물을 가진 걸 가지고 이 내용을 한 거예요. 정자교 붕괴사고 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무슨 장비가 있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럼 저희는 업체에다가 입찰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갖고 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압박감을 주는 거 또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런 곳에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개별로 변호사를 샀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이거는 좀 아니죠. 우리시가 그것까지 마무리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 들고, 아직은 이분들이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한 게 없는지, 그분들이.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해 주시고요. 청장님께서 건의해 주셔야 돼요. 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에서 생긴 일이니까.
저희가 정말 이번에 저희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십시일반 모금에 참여해 주신 공직자분들의 따뜻한 동료애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뜻깊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도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동원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저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로의 지뢰 포트홀, 원래 포트홀이 도로과 소관인데 우리 분당구청 보니까 구조물관리과에 소송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배상책임보험 같은 게 들어 있나요?
일단 그러면 건설과, 저는 구조물관리과에서 도로 포트홀 손해 구상금 청구 건 있어 가지고 분당만 여기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건설과 다시 한번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사실 포트홀이 이상기온 때문에 2023년, 202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죠?
그게 현장 인원한테 그냥 일임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수를 하고 나서 보수 불량, 재보수 이런 것 때문에 또다시 민원이 제기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하는 데 규정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룰이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어쨌든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가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가 이게 아스팔트 자체가 물하고 굉장히 약해요, 물에. 물에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장마 지고 그럴 때 많이 생겨요. 차가 달리면서 계속 마모를 시키다 보니까 마모가 심하게 되는 데가 포트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걸 나머지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여기는 집중적으로 한번,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자주 주시잖아요. 그런 걸 봐서 그 구간에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 건은 도로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 자료인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 관련인데 3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아까 말씀하신 게 한 8월까지 18개 교량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18개 교량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22년부터 24년, 3년 동안 안전 점검 등급 나온 거 보면 C등급들도 좀 있어요. 연도에 걸쳐서, 22, 23, 24년도에 걸쳐서 운중터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C등급을 받고 있는데 교량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그리고 터널, 지하보도 관련해서 보수공사나 계획은 좀 갖고 계십니까?
이거는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데 종별 해서 1종, 2종, 3종이 나오는데 이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길이에 따라 하는 건가요? 구조물의 크기나, 수감 자료 보면 옆에 비고 해서 종별이라고 해서 3종, 2종, 1종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구분으로 이렇게 해 놓는 건지, 다른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몰라 가지고.
우리가 1종, 2종, 3종 시설물은 법에 의해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안전 점검을 해서 그걸 해 주고 1종, 2종 시설물은 법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크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구조물. 그거로 1종, 2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적겅스러웠던 부분이 우리가 정자교 사고를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 큰 사고를. 마찬가지로 사고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각지 못한 날짜에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가 정확한 기준과 제도를 가지고 이를 수행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터널 현황도 보니까 C등급이 나오니까 갑자기 섬찟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 영화 ‘터널’을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자동 사고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고가 영화로 만들었지만 나타났고, 우리 터널 현황이나 아니면 지하보도도 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민 안전에 대한 것은 C등급, D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조물관리과에서도 이 부분 특별히 더 관심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359쪽 잠깐 한번 봐 주시겠어요, 수감 자료 359쪽.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2022년 하반기에 B등급 이렇게 나왔는데요. 2023년 상반기로 가면 갑자기 D등급이 나와요, 갑자기. 어디라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또 어느 곳은 보면 이렇게 변화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옆에는 보면 2023년 하반기에는 E등급인데 2024년 상반기로 가면 C등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두 단계씩 안전 점검 했을 때 등급이 달라지는 이유는 뭡니까?
예전에는 조금 좋게 봐 줬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다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에는 철저히 해서 자기네 거기에 맞춰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낮게 했거나 너무, 그러니까 두 단계씩 이렇게 높게 했거나 이럴 때에는 이거를 다시 재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등급 차가 심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전 점검을 재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업체에 실질적으로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또는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인력이 오셔서 하신 건지 아니면 장비나 이런 것들은 정확한 건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릴게요.
이 맨홀 단차가 발생하는 원인 또는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그후의 사고 예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파악을 했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한테도 보고드렸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강상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종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예요. 장투리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이거 뭐죠? 어떤 걸 조정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토사, 사토가 배출량이 전체적으로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래서 줄었다면 얼마 정도를 줄여서 절감 효과를 봤느냐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소운반 조정, 굴삭기 작업 효율 변경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작업 효율을 변경을 한 거죠?
터널은 정량적위험도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QRA라고. 용역을 해서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평가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주해서 11월 말쯤에 준공을 낼 겁니다. 지금 받은 상태고요. 그 부분으로 해서 내년 용역을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에 이게 점검 업체 및 보수보강 예산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예산이라면 금전이 따른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시설물 쪽 안전 점검 결과인데요. 지적된 게 성남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동원터널 상행선 1종 정밀점검, 안전 점검을 실시했는데…….
보면 최근 하수도 현장조사 결과 정비 보수업체 현황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하수관로 CCTV 촬영하는 거 있죠?
지금 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는 구역으로 나눠서 야탑에서 서현동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세 군데로, 동서로 나누는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정해서.
그 부분은 70% 정도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부분 도비나 국비를 신청했을 때 했는데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나요? 어떻게 되죠?
물론 신청하는 단계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명분을 잘 만들어서 명분으로 이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승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비도 그렇고 국비, 특교비, 특조비 다 마찬가지.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분당구청 외에도 우리시나 아니면 각 구청도 다 마찬가지 가능하면 충분히 많이 이용을 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총괄 질문 좀 청장님 하겠습니다.
주차 위반을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대부분 이의신청을 하면 대부분 다 받아들여져요. 그죠? 지금 보면. 2022년은 100% 다 수용을 했고 23년에는 3건 미수용됐고 나머지 24년에는 그때도 100% 수용을 한 것 같은데요. 18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택배 차, 공무수행 차, 응급 차량인데 공무수행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 마크를 달고 있는 차량들은 조심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택배 차량들이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이 있어요. 이게 계속 저희가 수용하니까 주차를 아무 데나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00% 수용을 해 줄 게 아니라 주차를 정말로 통행에 방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해 줘야지, 이거를 100%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남용하거든요. 정말로 가다가 자기들 필요할 때 확 서고 가고 대충 세워놓고 가고 차 교차도 못 하게 하고 가요. 이거는 수용할 때 특별히 좀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좀 멀리서 찍어서 그거를 택배 기사들이 이거를 악용하지 않도록, 물론 그분들이 어렵게 일하시는데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맞기는 맞지만 그래도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 시민들의 불편함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요즘 들어서 야탑역이나 미금역에 불법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마음 같아서야 다 해 드리고 싶지만 주변에 정상적으로 세금 내시는 분들이 볼 때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보면 계도만, 계도 위주로 했고 실질적으로 벌금 150만 원인가요? 그 부과한 거는 예가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공동 질의를 드리는 게 도시미관과 소관이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딱 그때만 피해서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사실 어느 정도는 물론 어려우신 분들 계셔서 저희가 좀 강하게 해야, 법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통행이나 사람들 불편하게,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동차는, 사람 물론 보도블록 가다가 넘어진 것 같은 경우도 크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번 사고 나면 사실은 큰 많은 비용도 발생하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걸 처리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사실 아파트 지하에 설치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모 자동차들이 새로 수입을 해서 들어오면 적치장이 있어요. 적치장이 있는데 그게 지평이냐 아니면 위에 지붕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한 3배 정도 차이 난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화재가 나면 전소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배 이상 높게 지급을 하고라도 하는데, 지금 그런 대책이나 방법, 화재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설치하면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설치할 때 그런 안내나 대비 아니면 화재 났을 때 처리 방법 이런 거를 같이 병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비용이 좀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부지 선정이나 이런 걸 해서 자꾸만 위로,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이거는 저희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안내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61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 지금 중도 타절, 계약 해지 용역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 61쪽에.
이게 충분히 공사기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겨울에 또 뭐 여러 가지 날씨 요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사가 철저하게 되지 못하진 않나, 이런 우려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사전에 업체 선정할 때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공사를 포기한다든가 한 업체에 대한 어떤 페널티는 저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분당구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8분)
류재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영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향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현지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구 자료 목록 86, 별도 자료를 보면요, 지금 건축법 위반, 불법 건축물 단속이나 이런 내용에 보면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건 4년 된 것도 조치 중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런 거죠? 이게 보면 근래에 해서 조치하고 또는 이행금 납부하기도 하고 이행강제금, 원상복구도 많은데 20년도에 한 것들도 조치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의 대부분이 다가구의 위반사항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아시는 것처럼 주민분들께서는 지금 양성화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6개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 그게 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런 쪽의 말씀들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이 될 때까지 주민분들께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계속하시고 계십니다.
차라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처리를 하든 해야지 처리를 해 놓고 이후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지 국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돼 있는 거를 합법화시켜 줘라? 그렇게 하면 건축법을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시간만 끌면 되는구나.’
그리고 발의했다고 해서 이게 통과된 것도 아니고 통과됐을 때야 모르지만 발의했다고 해서 그거를 기다려 주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희 직원들이나 저는 부과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사자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법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들이고 저희도 다 같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게, 규정을 지키도록 저희가 지적하고 계도하는 게 사실 저희 의원들도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00% 또 부과하는 것도 사실 부담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두 건이 아니고 수없이 많아요.
이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안을 강구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거를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 드리기도 좀 곤란한 상황이기는 한데 이렇게 계속 양성화되게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감 자료 페이지 404~405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고요.
지금 건축 불허가가 2021년에는 5건, 2022년에는 4건, 2023년에 3건 맞습니까?
그리고 2020,
그게 도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토지 경사도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도로라고 특별하게 뭐 나타나는.
지금 보면 불허가 결정에서 우리가 적법하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 민원인들한테 정리를 해서 전달해 주죠?
그건 건설과에서 보통 하죠?
물론 법적으로 안 됐으니까 불허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요. 민원인들이 어쨌든 여기 와서 우리한테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도, 방법을 좀 알려 주셨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2023년도 연번 2번이 있어요. 불허가 사유가 “농지 불법 점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한번 알려 주십시오.
이거는 그러면 우리 감리들이 찾아내나요? 현장에 가시나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그런 데에서 적발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알아 가지고 이때 당시에 허가 취소까지 갔던 거죠.
물론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사유가 되는 부분에서 불허가한 건 당연한 거고 잘하신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불허가한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면, 해소하면 인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안내해 주는 게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우리 지역의, 우리 분당의 지금 최대 현안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죠? 재건축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교통 문제, 그렇죠?
이거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로 이런 것들을 접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선도지구는 지금 1만 2000세대 한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제가 안내할 때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내년에, 후년에 계속 1만 2000세대씩 추가로 하게 되고,
과장님과 청장님이 같이 내용을 공유해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442쪽. 이게 우리 공직자들의 어떠한 공직 수행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될 만한 사건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을, 목록을 기재해 놨는데 별지 서식으로 온 것에는 굉장히 당초 기대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을 별지로 해서 보내 왔어요.
별지 목록 혹시 보고 계시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본론으로 얘기합시다.
이거는 용도변경이 안 되는 시설을 용도변경 해 준 케이스예요. 용도변경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서 제출하게 되면 관에서 하죠? 그렇죠?
당초 질의가 잘못됐고 의도성 질문을 한 게 잘못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결과를 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근생으로 했을 때는 의원만 개소 가능하고 의료시설로 돼 있어야 병원급이 허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은 제가 아까 주지하다시피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거를 우리 공무원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결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죠?
제가 이거에 처리가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을 합니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구청을 상대로도 소송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위법 건축물 등재를 요구했는데도 뒤 부서에서는 계속 못 해 준다고, 할 수 없다고, 합법이라고 이렇게 민원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게 전임자들이 해 놓은 거여서 후임자들이, 후배들이 그걸 보호해 주는 거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2월에 바로 조치명령 했고요.
그런데 조직 내 문화들이 여전히 이런 형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든 시민 어떤 피해를 보든 관계없고 우리들이 이미 해 놓은 거니까 합법을 주장해서 그거를 민원인이 요구한 부당한 합리적인 조치 요구하는 거를 안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걸 오늘 지적하고 싶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된 경위와 관련해 되기까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이건 타산지석 삼아서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건물 내에서도 의료시설 같은 데서도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하천부지 점용하는 문제에서도 생기고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대오각성(大悟覺醒) 했으면 싶어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경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출해 주셔야죠. ‘결과물 이렇게 만들어냈으니까 이미 위법 건물 조치했습니다.’ 이것이 답이라면 그게 벌써 20년 전 이루어져서 해결됐어야 할 문제거든요.
지금도 이것 가지고 소송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서 이런 소송까지 가고 있고 그게 소송에서 비용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게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이 문제에 매달린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죠.
과장님 그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공직사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예정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분당구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1분)
오진원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도시건설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위원회 소관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도시미관팀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박수경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이창림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이시네요.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의 도시미관과 사무분장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저희 민원하고 밀접한 업무 사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질의하기 전에 자료 제출을 먼저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계획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수립안 있으십니까?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인데 이것도 옥외광고물 단속계획 수립이 있으시네요.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처분과 그리고 형사고발이 있는데 형사고발 건수가 있습니까?
불법 노점상 해결 방안 자료에, 해결 방안 자료인데 문제점하고 대책이 해결 방안인가요? 별로 이렇다 할 만한 대책이 없는데 사실상 불법 노점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민생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인데 이거를 처벌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 분당의 불법 노점상에 대한 현재 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하시기 전에 보니까 서현동에 굉장히 많아요, 불법 노점상이. 이런 부분하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의 기준으로 분류한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역세권 지역 7개 역에 대해서 77개소가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서현역이 한 32개소, 미금역이 28개소 정도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점상 과태료 부과는 금년도에 49건, 1800여만 원을 부과했고요. 그리고 이전과 달리 올해는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고발을 10건을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 생활을 지금 한 7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불법 노점상이 있는 곳은 지금도 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래서 그분들도 물론 생계형도 있고 기업형도 있지만 생계형에 한해서는 우리가 조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인력도 지금 단속할 인력이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태료나 고발 그리고 지도단속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업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동기까지는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들이 노점상을 치우고 가게를 차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건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저도 생각을 좀 해 본 겁니다만 그러니까 노점상들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서현동 같은 경우는 거기 율동이라든지 원래부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 농산물을 판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아마 많아서 이렇게 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나 싶은데 그분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민들한테도 좋은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바로 재배한 식료품, 야채를 파는 부분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분들을 계속 불법이라고 해서 불법적으로 계속 단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어느 일정 정도 장소는 조금 허락을 해 줘서 거기서 판매하고 그분들의 생계도 이어 가게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은 어떨까,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율동공원 같은 데도 아침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을 아침저녁으로 하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농산물을 많이 파세요. 좋은 농산물도 있고 이런데 저분들을,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단속이 나오거나 해서 그 자리를 피해서 계시고 며칠간은 또 안 나오시고 이런 건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피해 다니지만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조금 생계형 노점상들은 우리가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시간을 정한다든지 일정 장소를 정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지 매년 똑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똑같은 계획에 의해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기업형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도 그 과태료에 대해서 별로 체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행위가 맞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물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도로법이라든지 우리 성남시에 있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다든지 다 불법인 겁니다.
다 불법,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과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분들이 또 있으면서 시민들한테도 많은 제보가 들어와요. 시민들한테 제보가 들어올 때는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부분들은 제보가 들어올 겁니다. 어떠한 트럭차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트럭차가 거기를 늘상 막고 있어서 차량이나 아니면 보행자들이 건널목을 건너거나 할 때 그 차량으로 인해서 보행자도 보이지 않고 차량도 지나가는 차가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거기 차량으로 막혀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그냥 과태료 부과하는 수준 말고 조금 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 시민 안전과 관련된 거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어디라고는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고 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법 행위 노점상 트럭차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동안처럼 했던 방식으로 계속하면 10년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50년, 60년 가도 똑같은 행위를 할 것 같은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가져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에 대한 고민은 사실 좀 더 많이 깊이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무슨 요일을 정하든지 하셔 가지고 그날은 노점 하시는 분들이 일정 구간에서, 지역마다 일정 구간들 몰려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서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밀집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조금 하시든지 하여튼 방법을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은 좀 더 발전된 방향을 갖고 연구해 봐야 되는 부분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저도 마지막으로 청장님한테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 소관은 아닐 것 같은데 탄천이 구청 소관은 아니죠? 탄천 관련한 뭐 정비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할 때도 한 건데요. 아마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청장님이 챙겨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파크골프장에 어쨌든 거기가 잔디로 이루어져서 병충해라든지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라든지 이런 걸 뿌릴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농약 기준이나 그리고 우리 파크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관리 기준이 있는지, 그거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노인 파크골프장은 수내에서 서현까지 구간에 파크골프장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 구청장님도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구청장님 계실 때 자료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카약 체험행사 할 때 청장님도 같이 계셨습니까,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전체 민원 내용 중에 보니까 전신주나 이런 데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거 있죠, 광고, 홍보용 이런 거. 그거 보니까 거기에는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다 기재되어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분당구청장 신정주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야탑3동장 조현경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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